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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이명박 대통령이 경제위기 극복 위해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고 밝혔다.경기부양을 위해 당장은 토목위주의 투자가 이뤄지지만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지식산업과 첨단분야 투자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오후 10시부터 SBS TV를 통해 생방송된 ‘대통령과의 원탁대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출연해 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50년대 전후 기반산업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부모님들이 굶어가면서 아이들을 교육시켰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된 것”이라며 “어려울 때일수록 교육을 시켜야 미래가 있고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투자와 관련해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도로와 학교를 짓는데 투자해 경기부양을 하려 하고 있다”(정갑영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학교시설이 3~40년 전 수준에서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김민전 경희대 학부대학 교수) 등 패널들의 질문이 나오자 이 대통령은 “초·중등학교 시설이 낙후돼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뉴딜정책에도 그 부분이 들어 있다”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교총이 제기해온 ‘교육뉴딜’로 제안과 맥을 같이 하는 대목이다. 예정된 시간보다 20여분 넘겨 2시간가량 진행된 ‘원탁대화’에서 이 대통령은 중간 중간 교육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교육개혁에 대해선 저항도 많지만 대한민국 교육 같은 교육이 없다”며 “교육개혁을 하겠다는 원칙이 있고 반드시 하겠다”고 말해 강력한 교육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평준화 정책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평준화를 하게 되면 사교육이 발달해 돈 있는 사람이 비싼 과외를 받아 좋은 대학가게 된다”며 “예전에는 공교육만으로도 없는 집 자식들이 개천에서 용 나는 식으로 좋은 대학가는 일이 많았다”고 말했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가 “학교를 다양화하려는 의도는 좋으나 그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사교육을 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 대통령은 “그런 지적을 알고 있다”며 “그것은 자율형 학교가 부족한 것이 원인이므로 학교를 많이 만들 것이고 30%는 소외계층의 학생이 전액 장학생으로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교육 문제에 대해 이 대통령은 “학교를 성적순으로 가려다보니 사교육이 팽창하는 것”이라며 “사교육을 없애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도 말했다. 또 대학진학률이 83%인 것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대학을 안가도 독일처럼 마이스터 학교 가면 기숙사 돈을 대주고, 반은 기업에서 일하고 반은 학교에서 공부하게 하겠다”며 “졸업해서 바로 취직하고. 대학 4년 다닌 아이보다 대우가 더 낫게 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30일 "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펴는 대학에 가산점을 주는 식으로 `포뮬러 펀딩'을 개선해 정부 지원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병만 장관은 이날 낮 숙명여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청년실업 극복대책 간담회'에 참석해 "기존의 대학 평가가 기계적이었는데 학생 지원을 열심히 하는 대학은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포뮬러 펀딩'은 지난해 교과부가 도입한 대학 지원 프로그램으로 졸업생 취업률, 재학생 충원률, 전임교원 확보율 등 객관적ㆍ정량적 지표로 공식(formula)을 구성, 이에 따라 지원 대상 대학을 선정하고 지원 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안 장관은 "실업문제, 특히 청년 실업이 정부의 가장 큰 짐"이라며 "숙대가 졸업예정자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제공한다는 것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고, 이와 같은 학교에 가산점을 주거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숙대는 올해 3월 시행하는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를 위한 무상 프로그램인 `학사 후 과정'을 자세히 소개했으며, 졸업예정자의 86%가 이 과정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안 장관은 "경제가 어려울 때 숙대에서 안전장치로서 운영하는 `학사 후 과정'이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를 잘 연구해서 벤치마킹을 통해 많은 학교가 숙대를 쫓아가도록 교과부 프로그램을 잘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스펙(어학점수 등 취업에 필요한 요소)과 관련해 스트레스를 받는 졸업예정자에게 "경제 불황으로 스펙을 쌓아도 활용할 기회가 없는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안타깝기는 하지만 위기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그는 이어 교육과학기술 부문에 7만4천개, 대학 및 연구소의 청년 인턴 7천600개 등 많은 일자리를 만든 것과 글로벌 인재양성 및 교육훈련 연수 프로그램을 크게 전개할 계획이라는 등 교과부의 취업 관련 정책을 소개하기도 했다. 안 장관은 `행정인턴제에 여성할당제를 도입할 생각이 없느냐'는 한 학생의 질문에는 "요새는 여자가 남자를 능가하고 있다"며 "여성 우대 정책은 어렵지만 남자가 더 낫다는 편견을 없애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답했다.
한국교총은 주요 국가들의 교육․교원단체 현황을 담은 2009년 1호 ‘국제교육․ 교원단체 동향’을 제작,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지난 1994년부터 ‘수석교사제'를 도입하면서 교직의 지위향상에 기여. 보수와 근무조건 향상을 위해 학급 담당 교사들이 교장승진이나 교육부로 자리 이동을 하면서 학교현장에서 우수한 교사가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 실시. '2008 세계 교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3일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원탁회의에서는 세계 전역 교사들의 자국 학교 현실에 대한 논의가 진행. 프랑스는 대규모 교원감축으로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토고와 하이티 등은 교사에 대한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근무조건으로 우수 교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토로. ○…미국 학교에서 양호교사의 부족이 심각. 평균적으로 공립학교 양호교사 1명이 2.2개 학교에서 1151명의 학생을 맡고 있는 격. 학교에서는 천식과 비만, 당뇨, 약물 남용을 겪고 있는 학생들로 인해 보건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 양호교사 양성에 대한 필요성 증대. ○…일본에서도 영어회화능력 향상에 초점을 둔 영어수업으로의 전환을 목표. 일본 문부과학성이 지난해 12월 22일 ‘영어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고 명기한 고등학교의 신학습지도요령안을 발표. 고등학교 지도요령의 전면적 개정은 10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2013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또 각 교과에서 초․중학교 내용을 복습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에 대한 대응을 내실화하는 내용을 포함. ○…영국에서는 남교사들이 여고사보다 학생들의 문제행동에 더 많이 부딪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 영국교원조합(NUT)은 지난 5일 전국 13개 지역 1500여명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한 남녀교사의 비교조사' 결과를 발표. 수업방해를 경험한 남교사가 2001년 72.4%에서 2008년에는 76.8%로 증가한 반면, 여교사는 67.5%에서 65.7%로 감소. NUT는 특히 교사의 40%만이 행동교육을 받았고 소수의 교사들만 문제학생에 대한 지원을 받는다는 사실에 우려. ○…‘불평등을 극복하자:거버넌스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지난해 11월 제네바에서 발간된 세계 모니터링 보고서는교육의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있다며‘모든 이를 위한 교육’의 약속은 깨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 이 보고서는 지난 2000년 국제사회가 약속한 6개의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정도를 평가. OECD국가와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지역의 취학률을 비교한 보고서는 부국과 빈국간의 배움의 기회 차이가 크다며 양질의 공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 한편, 교원들의 낮은 연봉과 열악한 생활수준이 우수한 교사의 부족사태를 일으킬 것이라고 문제제기. 최근 계약직이나 무자격 교원의 고용이 증가하는 것은 교육의 질을 희생시킬 수 있다고 경고.
대법원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권정호 경남도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2007년 12월12일 이뤄진 TV방송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인 고영진 전 교육감과 관련해 "고 후보는 1993년 교육감 비서관 시절 책걸상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ㆍ2심 재판부는 "당시 지역 일간지에 고 후보의 수뢰 혐의에 대한 기사가 연일 게재됐기 때문에 TV토론회의 `자질검증 자유토론' 과정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이었고 `벌금형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한 허위성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월 29일 오후, 교과부 대회의실에서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비롯한 양측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58개항의 ‘2008년도 상·하반기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그동안 교원승진규정에서 10년으로 정하고 있던 근무성적평정기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구체적인 단축기간에 대해서는 좀더 논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어쨌든 독소조항으로 지목되었던 근평기간단축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근평10년연장은 참여정부시절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 부분을 두고 논란이 많았었다. 특히 전교조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는 의혹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학교현장에서는 동료교사 다면평가가 도입되었었고 그로인해 근무성적평정기간에 학교현장이 혼란을 겪기도 했다. 전교조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는 의혹이 있었는데도 일선학교에서는 전교조를 중심으로 다면평가를 반대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누구를 탓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로인해 교단이 분열조짐을 보였었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사라지길 기대할 뿐이다. 그밖에 교육현장에서 반갑게 맞이해야 할 합의사항이 있었다. 특히 교육정책수립에 있어서 현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것은 매우 잘 된 일이라는 생각이다. 교원단체와 충분한 의견을 나누어서 수립하겠다니 이보다 더 큰 성과가 어디 있겠는가. 또한 교원의 질병휴직 기간 연장 추진도 환영할 만하다. 지난해 3월 국가공무원의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으나 교원은 이를 적용받지 못했었기 때문이다. 질병으로 휴직하는 교원들이 불안에 떨었던 규정이기도 했다. 꼭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교섭에 성공함으로써 앞으로의 교직생활에 활력이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앞으로의 교육정책추진이 한꺼번에 충분한 검토없이 이루어지는 일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반드시 그렇게 되었으면 한다. 문제는 이렇게 합의된 사항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이다. 교과부에서는 그동안 수차례 교총과 교섭협의를 했었다. 수많은 사안들이 합의 되었었지만 실제로 이행한 부분에서는 만족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수석교사제만 하더라도 20년 이상을 끌어오다가 가까스로 시범운영에 들어갔었다. 이번의 교섭에서 법제화 하기로 했다고 하니, 조만간 교단에 정식으로 수석교사제가 도입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이렇듯 다양한 교섭을 했지만 그동안 충분한 시행이 되지 않았던 것은 교과부의 의지가 부족했던 탓이다. 교원단체에서는 교섭협의된 내용을 어떻게든지 시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그때마다 교과부의 무성의한 추진이 어려움을 겪도록 했었다. 예산문제를 거론하기도 했고, 다른 단체의 반대를 핑계삼기도 했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교섭이 충분히 이행되도록 의지를 보여 달라는 이야기이다. 새 정부들어서 개선해야 할 과제들이 한 두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이전과는 확실히 다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교과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9일 내놓은 ‘공무원연금 개정 법안의 평가와 개선의견’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급여 격차가 최대 2배 이상 벌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또 재직공무원의 기득권 보호에 치중해 재직·신규 공무원 간 형평성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공무원연금은 올해 1조8000억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보여 연금의 급여수준을 추가로 내려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고 밝혔다.(경향닷컴, 2009-01-29 18:32:17) 여기서 우리는 공무원연금개혁안이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 KDI에서 '재정 안정화나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제고의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재직 공무원 급여수준 인하를 반대하는 기득권 주장이 지나치게 반영된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한 부분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지급률을 더 내리는 문제에 대해서 고통분담이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다만 이번의 보도에서 보듯이외국의 예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선진국들의 정부부담률보다 훨씬 적은 부담을 하고있는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항상 선진국의 예를 들면서 이번의 경우는 그런것이 빠져있는 것이다. 물론 보도내용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좀더 객관적으로 접근했어야 옳다는 생각이다. 이번보고서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공무원연금에 대해 기본적으로 무조건 깎아야 한다는 시각이 우선했기 때문에 다른조건없이공무원들의 부담률만을 문제삼고 있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다. 지급률을 낮추는 것도 역시 부담률만을 비교한 점에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이다. 또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무조건 수치로 비교한 것도보고서의 객관성이 떨어진다. 공무원은 법에 의해 국가에 고용된 집단이다. 국민연금과 기본적으로 가입자격이나 조건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이다. 그럼에도 단순비교한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이야기이다.기본취지를 따지지 않고 비교하는 것은 버스요금과 택시요금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버스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논리와 같다는 생각이다. 여기에 민간기업근로자에 비해 연금을 많이 받는다는 지적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민간기업근로자와 공무원의 보수수준을 보면 90%정도의 보수를 받는 것이 공무원이다. 그 차이는 인정하지 않고 바로 연금만을 비교한 점, 재직기간과 연금부담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공무원연금과 단순비교한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서 공무원들도 고통분담에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어야 한다. 단순한 비교를 통해 깎아야 한다는 논리는최소한 공무원들에게만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일반국민들이야 당연히 국민연금과 같아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 내막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공무원 당사자나 그 가족들에게묻는다면 당연히국민연금과는 달라야 한다는 이야기를 할 것이다. 어느정도 그 차이를 알고있기 때문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모든 면에서 공무원연금이 문제가 많다면 당연히 개선을 해야 한다. 다만 그 문제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문제이어야 한다. 고통분담을 호소해도 이해할 수 있다. 다만 그 고통분담을 공무원들에게만 전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고통분담이 이루어질려면 정부와 공무원이 함께 해야 한다. 어느 한쪽에만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것은 강요를 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서 다함께 노력해야 할 문제를 어느 한쪽의 희생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형성해 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安 장관 “빠른 시일 내에 교총 찾아갈 것” 현행 10년인 교사 근무성적 평정 기간이 단축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수석교사제 법제화와 교원학습연구년제 도입이 본격 추진된다. 또 학교 수도료가 전기료와 같이 교육용 요금제를 적용받도록 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되는 한편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확보 대책도 마련된다. 한국교총과 교육과학기술부는29일 오후 교과부 대회의실에서 이원희 회장과 안병만 장관 등 양측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이 들어있는 58개 항의 ‘2008년도 상·하반기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지난 2007년 근평이 2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자 승진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기피현상이 뚜렷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으나 이번 합의에 따라 일선 교원의 불만요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 관계자는 “몇 년으로 단축하고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는 좀 더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직 교원단체의 위상과 역할도 명문화했다. 우선 파견근무가 가능해졌다. 교과부는 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한 교원단체에 교원이 본부에서 상근할 회장(단)으로 선출(임)된 경우 파견근무 할 수 있도록 했다. 폭넓은 현장 의견수렴이 가능하도록 교원단체와 정책추진을 협의하고, 교총이 설립키로 한 현장교육지원센터의 지원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교원의 질병휴직 기간 연장도 추진된다. 지난해 3월 국가공무원의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으나 교원은 이를 적용받지 못했다. 교총과 교과부는 이밖에 ▲학교시험문제에 대한 교원 저작권 보호 방안 마련 ▲교권보호 방안 마련 ▲인터넷 유해환경 차단 프로그램 구축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지원 ▲공로연수제 도입 ▲정년퇴직자 특별승진 ▲사학연금제도에 재직기간 합산 특례조치 적용 ▲각종 수당 신설 및 인상 ▲대학교원 연구여건 조성 ▲유아·보건·특수·전문상담·영양 교사 근무여건 개선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조인식에서 이원희 교총회장은 “새 정부 들어 첫 교섭·협의가 원만히 이뤄져 다행”이라며 “합의한 내용은 학교현장의 안정과 교원의 사기진작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교과부가 책무성을 갖고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 안병만 장관도 실무진의 노고를 지하한 뒤 “양측의 합의가 우리 교육발전에 큰 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며 “빠른 시일 내에 교총을 방문해 현장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싶다”고 화답했다. 안 장관은 또 교총이 오는 9월 열리는 제6회 세계교원단체총연합회(Education International·EI) 아시아태평양지역회의를 유치한 것을 높이 평가하며 “교과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교섭․협의 합의 조인식은 지난해 9월 교총이 교과부에 교섭을 요구한 이후 5개월 동안 본교섭위원회(1회), 교섭소위원회(2회), 실무협의(6회) 등 모두 9차례의 교섭을 거쳐 이뤄진 것이다. 한편 교총과 교과부는 1991년 5월 제정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거,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1992년부터 매년 2회의 교섭·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양측은 교섭·협의를 통해 교직수당의 연차적 인상, 학급담당수당 신설·인상, 보직교사수당 인상,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정, 대학교원연구보조비 인상, 초등교과전담교사 신설·확대,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제정 등을 실현했다. *합의서 전문은 아래 첨부파일 참조.
“선생님, 이것 좀 보세요. 내 팽이 잘 돌아 가죠?” 작년 즐거운 생활 2학기 마지막 단원 ‘즐거운 민속놀이’를 배우며 팽이를 만든 후 돌려보는 즐거운 시간이 있었지? 그 때 너희들이 즐거워하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구나! 또 조로 나누어 딱지치기를 하면서 우리 반 딱지 왕을 뽑기도 했지. 우리 조상들이 즐겨했던 민속놀이를 체험하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어. 겨울이 다가오자 우리교실은 더욱 활기찬 하루하루를 엮어 갔었지. 선생님이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비오톱 식물이 무성하게 자라던 연못의 가장자리, 연꽃과 각종 수생식물이 자라던 큰 용기에 꽁꽁 언 얼음을 가지고 노는 일이었어. 얼음 깬 것을 들고, 무슨 큰일을 해 내기라도 한 듯, “선생님, 얼음덩어리 보세요. 제가 깨뜨려서 꺼내었어요.” 하는 활기찬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단다. 얼음조각 하나를 들고도 그만큼 의기양양해 할 수 있다는것은 너희들이 순수무구한 그 자체이기 때문이란 것을 느끼는 순간이기도 했어. 사랑하는 우리 1학년 8반 서른여섯 꿈나무들아, 정말 보고 싶구나!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침에 학교에 오면 독서하는 모습이가장 귀엽고 예뻐 보였단다. 조금 늦은 시간에 도착한 친구들로 인해 교실이 소란해 질 때도 독서에 열중하더구나. 그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워 사진을 찍어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했지. 선생님은 방학 동안에 두 가지 연수에 참여했단다. 하나는 미술지도를 잘 하나는 방법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좋은 수업으로 행복한 교실을 만들 수 있는 최고 선생님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선생님보다도 훨씬 더 훌륭하신 선생님들로부터 배우는 기회를 가졌단다. 방학의 대부분의 시간이 연수를 받는 동안 지나가 버렸지만 선생님은 2009년도에는 너희들에게 더 좋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어. 선생님 이야기만 하였구나. 8살 너희들의 겨울방학은 어떠했니? 눈이 두 번 정도 온 것 같은데 신나는 겨울놀이에 시간가는 줄 몰랐겠구나! 눈싸움도 하고 눈사람도 만들고 눈이 살포시 앉은 나뭇가지를 잡고 사진도 찍고....눈 온 날 일기장엔 어떤 내용이 담겨있을까? 내용은 갖가지이지만 끝에는 “참, 재미있었다.”로 끝마무리를 했을 것 같구나! 선생님이 너희들이 너무나 보고 싶어서 편지를 썼단다. 편지를 쓰려고 마음먹고 제일 먼저 한 일은 너희들의 사진을 찾는 일이었어. 작년에 너희들의 사진을 찍은 것이 줄잡아 5,000장은 넘는 것 같구나! 학급 홈페이지에 사진을 너무 많이 올려서 학교 홈페이지 담당선생님으로부터 사진을 지워달라는 요청을 받고 사진을 지울 때 얼마나 아쉬웠는지 아니? 학부모님들께 개인적으로 저장을 하시라고 부탁드렸는데 하셨는지 모르겠구나! 너희들의 1학년 모든 활동모습이 다 들어있는 사진이었는데 말야. 그 후로 선생님의 개인 메모리에 사진을 저장했는데 너희들에게 편지를 쓸 때 사진을 한 장 씩 넣어주려고 모두 띄어 보았지. 사진을 보니 더욱 보고 싶어지더구나! 선생님이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편지에 사진을 넣었단다. 한글파일에서 사진 작업을 했기 때문에 편지 한 장을 쓰고 사진을 삽입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단다. 한 명 한 명에 맞는 사진을 그 많은 사진 중에 찾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 문제는 사진을 넣은 뒤에 더 좋은 사진이 발견되면 다시 고치는 일이었어. 편지를 쓰고 사진을 넣고 우체국에 가서 부치는 시간까지 3일은 족히 걸린 것 같구나! 그래도 이렇게 기쁨이 충만할 수가 없단다. 선생님이 조금만 웃겨도 깔깔 거리는 너희들이 편지를 받고 기뻐할 모습을 상상만 해도 선생님은 하늘로 날아갈 것만 같구나! 개학하고 나서 선생님이, “선생님의 편지 받고 기분이 어떠했어요?” 하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 여기 선생님이 너희들에게 썼던 편지 중의 하나를 올릴게. 내 편지에는 어떤 사진이 들어있을까 생각하며 읽어 보렴. 보고 싶은 지수야 방학 잘 지내고 있니? 선생님은 지수가 너무나 보고 싶어. 방학은 즐거웠니? 어디어디 다녀왔는지 궁금하구나! 2학년이 된다고 공부만 열심히 하진 않았니? 날씨가 좀 춥지만 밖에서 힘차게 뛰어놀기도 하면 좋겠구나! 지수는 책을 많이 읽었겠지? 책은 엄청난 보물과 같아서 우리가 몰랐던 많은 것을 가르쳐 주지. 책을 읽고 나서 느낌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글로 간단하게 쓰는 것도 잊지 않았겠지? 곧 설날이 다가오는데 아마 이 편지를 받을 때 쯤, 설날이 지나갔을지도 모르겠구나. 선생님이 설날에 친척들을 만나면 예의바르게 행동하고 어른들이 묻는 말에는 또박또박 말하며 사촌들과도 우애 있게 지내야 한다고 했었지? 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친구들끼리 전화도 한 번 해 보렴. 우리 개학하면 1학년 마지막을 멋있게 보내보자꾸나! 사진도 많이 찍고 학습활동하며 모아두었던 자료로 책도 만들고 재미있는 노래와 춤도 추면서 멋진 1학년의 추억도 만들어 보자. 지수야! 우리 반 학급홈페이지 게시판에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방 ‘1학년 겨울방학 이야기’에 들어가서 좋은 글을 올려 보렴. 선생님은 지수의 글이 빨리 보고 싶구나! 글을 올리면 선생님이 댓글을 꼭 달아줄게. 착하고 예쁜 지수야. 곱고 예쁜 꿈꾸며 날마다 쑥쑥 자라거라. 개학 때 기쁜 얼굴로 만나자꾸나! 안녕?
한국은 교육열이 세계1위 국가이다. 국민 모두가 ‘교육전문가’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이다. 그러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덩달아 입시제도가 요동치고 대학은 그 틈새를 교묘히 악용한다.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학생·학부모는 불안하고 학교는 긴장한다. 정부가 약속한 2012년 대학입시 완전자율화를 앞두고 그동안 눈치만 보고 있던 대학들이 입시전형의 윤곽을 하나둘 드러내고 있다. 연세대가 가장 먼저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12년부터 정원의 50% 이상을 뽑는 수시전형에 ‘대학별고사’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중요 전형요소가 완전히 다른 ‘본고사형’ 수시와 ‘수능형’ 정시 모두를 준비해야 하는 수험생의 부담 가중이 불가피해지는 방안이다. 연세대의 ‘대학별고사’는 사실상의 ‘본고사’ 부활로 결국 공부 잘하는 우등생을 뽑겠다는 이기적인 발상이다. 역대 정권이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고수해오던 대학입시 ‘3불정책’ 폐지를 가장 먼저 치고 나온 것이다. 이에 비해 고려대는 “현재의 교육은 입시를 위한 공부이지 진정한 교육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면서 ‘뽑는 경쟁’보다 ‘가르치는 경쟁’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연세대의 ‘대학별고사’ 부활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덧붙여 고교 내신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 하에 ‘1, 2점’ 점수 갖고 순위 경쟁을 하지 말 것을 대타협하자고도 제안했다. 고등학교에서 정상 교육을 받은 학생을 뽑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골자이다. 이것이 정답이다. ‘SKY대’(서울대·고려대·연세대)의 입시는 공교육 정상화와 직결되는 문제이며,앞으로 나올 서울대의 입시전형에 관심이 쏠려 있다. 이들 대학의 움직임이 곧 여타 대학의 입시정책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가르치는 경쟁보다 뽑는 경쟁’에 급급해온 대학은 반성해야 한다. 대학이 입시 문제에만 얽매이는 것은 대학이 잘 가르쳐 인재를 키우기보다는 우수한 학생을 뽑아 ‘무임승차’하겠다는 발상 아닌가. 자신들은 노력하지 않고 경쟁만 부추겨 사교육이 늘고 결국 공교육을 망가뜨리는 이런 대학의 이기주의적 발상에는 정부 차원에서 엄한 벌칙을 가해야 할 것이다. 얘기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자. 정부는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대입 수능 응시과목을 축소하겠다!”는 정책 추진을 본격화했다. 수험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사교육을 줄여보겠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는 공교육 현실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위험한 발상’이다. 현재 고교교육이 대학입시에 종속돼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수능 과목이 축소될 경우 그러잖아도 상대적으로 비중이 큰 ‘국·영·수’로의 ‘쏠림 현상’이 더 커짐으로써 사교육이 늘고 학생·학부모의 부담은 오히려 커질 수밖에 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시험에서 제외된 과목이 학생들에게 외면 받게 됨으로써 학교교육과정의 파행이 불가피해진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 대학들이 내신 비중은 점차 줄이고 수능 반영 비율을 확대하는 추세로 볼 때 이는 자칫 고교교육의 붕괴로 이어지지 않을까 염려된다. 교육문제에 관하여 얘기할 때는 평상심(平常心)이 필요하다. 지나치게 현실 문제에만 집착하다 보면 정작 문제의 ‘본질’과 미래에 나타날 ‘부작용’을 보지 못하는 법이다. 우리나라 ‘공교육 정상화’나 ‘사교육’ 문제의 키는 전적으로 대학이 잡고 있다. 대학입시제도가 바뀌면 유치원 교육까지 흔들리는 우리의 교육현실에서, 입시제도가 자주 바뀌게 되면 가르치는 교사나 배우는 학생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학생들은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얻기보다는 입시 치를 전략에 고심하며 눈치를 보게 됨으로써 결국 자신의 실력보다는 요행수를 바라게 되는 법이다. 학생을 위해서 교육하고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교육이 필요한 이유다. ‘교육은 百年之大計’라 했다. 따라서 대학의 입시제도는 ‘百年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철저한 교육적 검증과 연구를 토대로 개선되어야 마땅하다. 부디 소의 뿔 모양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이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가깝게 지내는 동료 선생님 한 분이 요즘들어 부쩍 한숨이 늘어난 눈치다. 저간의 사정이 궁금하여 무슨 고민이 있느냐고 묻자 올 해 대학에 들어갈 아이의 등록금 마련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도대체 등록금이 얼마나 되느냐고 묻자 돌아오는 대답이 천근의 무게로 느껴진다. 한 학기 등록금만 5백만원 가까이 되는데다 입학금 백만원은 별도이며 기숙사비에 각종 부대 비용까지 합치면 7백만원이 훌쩍 넘는다고 한다.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빠듯했던 살림살이에 저축은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던 처지인지라 목돈 마련이 더욱 막막할 수밖에 없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며칠 간 고민하던 선생님은 결국 학자금 대출을 받기로 결정했다. 요즘 학부모는 자녀가 대학에 떨어져도 걱정 합격해도 걱정이다. 바야흐로 등록금 천만원 시대에 들어선 지금, 대학 입학을 앞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심정은 그야말로 좌불안석이 아닐 수 없다. 다행히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등록금을 동결하는 대학이 늘고 있어 그나마 위안이지만 그렇더라도 지금의 등록금 수준은 학부모들이 부담하기에는 지나치게 높은 측면이 없지 않다. 해마다 봄철이면 대학가는 등록금 문제로 몸살을 앓는다. 학생들이 많이 오가는 길목과 주요 건물에는 등록금 인상을 규탄하는 플래카드로 뒤덮인다. 각 대학마다 학생회의 최대 이슈도 정치 투쟁에서 등록금 투쟁으로 바뀐지 오래다. 한창 공부에 전념해야할 학생들이 등록금 때문에 건물을 점거하고 시위를 하는 것은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학의 등록금 수준은 국제적 기준에 비춰봤을 때 어느 정도나 될까? 결론은 상당히 높다는 점이다. 그 이유를 찾아보면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재정 구조에 있다. 전체 대학중 75%나 되는 사립대학의 경우 예산의 80%를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다. 나머지는 재단 전입금이나 기타 적립금으로 메우고 있으나 최근 몇 년간 재단 전입금이 한 푼도 없는 대학도 40여곳이나 될 만큼 재정이 열악하다. 국립 위주인 유럽의 대학들은 등록금의 상당 부분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일본의 사립대학은 경상비의 일부를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어 등록금 의존율이 우리보다 높지 않다. 대학의 질적인 수준과 서비스 수준이 세계 최고라는 미국의 대학도 등록금 의존율은 그리 놓지 않다. 미국의 전체 대학 중 75%에 해당하는 주립대학은 등록금 의존율이 20%를 채 넘지 않는다. 교육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대학 교육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 배우고 싶은 국민이 있다면 금전적인 문제로 배움을 포기하거나 고통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여긴다. 그래서 핀란드나 스웨덴같은 나라의 대학 교육은 무상이고 등록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부담이 안 될 정도로 그 액수가 크지 않다. 프랑스의 연간 등록금은 30만원 수준이고 독일도 학기당 7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대학진학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인식이 일반화된지 오래다. 오죽하면 대학을 소 팔고 논 팔아 보내는 ‘우골탑(牛骨塔)’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예나 지금이나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등록금 때문에 등골이 휠 지경이다. 우리처럼 대학 교육이 일반화되어 있는 나라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등록금 상한제, 등록금 후불제, 등록금 차등책정제 등 다양한 정책을 구안할 수 있으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을 줄이는 일이다. 등록금 의존율을 지금보다 30%만 낮춘다 하더라도 백만원 이상의 등록금을 인하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의 운영 자금을 국가가 보전해줘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매서운 추위만큼이나 학부모들의 가슴을 얼어붙게 만드는 등록금 폭탄, 적어도 정의롭고 공평한 사회라면 금전 문제로 배움에 고통을 받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국가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 등록금 문제, 이제 더 이상 대학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의 지원을 늘려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와있다.
지난 1월 19일자 중앙일보를 보았다고 가정할때 교사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놀라움과 함께 당혹스러운 경험을 했을 것이다. 특히 중학교 교사라면 더욱더 그런 황당한 경험에 당혹감이 더했을 것이다. 물론 이날의 신문이 수도권에만 해당되었을지도 모르지만, 인터넷을 통해서도 서비스가 되었기에 전국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무슨 기사였기에 이렇듯 서두에 헷갈리는 이야기를 길게 하는가라고 생각할 독자도 있을 것이고, 아, 그거. 라고 금새 알아차린 독자도 있을 것이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이날 중앙일보에서는 서울시내 모든 중학교의 '특목고 합격현황'을자세히 공개했다. 외고, 과고 등의 합격자를 정확히 공개했는데, 우리학교(서울 대방중학교)의 현황도 정확히 일치하고 있었다. 공개 자체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길이 없지만, 학교별로 공개하여 중학교도 좋은학교와 나쁜학교로 분류해 보자는 의도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육여건의 차이가 특목고 진학의 차이로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기 위함이었을 것이기도 하다.실제로 그런 결과 나왔다. 교육여건의 차이가 특목고진학현황과 거의 일치하고 있었다. 학교간의 경쟁을 유발시켜특목고 진학을 많이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옳은가의 여부를 떠나, 그러한 사실이 일선학교에 미치는 파장은 적지 않다는 것은따져볼 문제이다. 특목고 진학이 그 중학교의 수준을 결정지을 수 있는 아무런 근거도 없기 때문이다. 고등학교처럼 학교교육과정을 충실히 따라한다면 수능이나 내신에서 어느정도 성적향상을 이룰 수 있지만(물론 대학별고사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특목고진학은 학교공부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자타가 공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교육과정에의한 수업을 아무리 열심히 들어도 특목고를 진학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미 필자는 이러한문제를 이 코너를 통해 지적한 바 있다.특목고의 학교별 시험이 이미 중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선지 오래이기 때문이다. 대학들이 대학별고사(논술 등)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난 문제가 출제되는 것과 비슷한 양상이라고 보여진다. 그럼에도 학교별로 특목고 합격현황을 공개한다는 것은 학교입장에서는 전혀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는다. 도리어 사교육기관에만 플러스 알파를 주게 될 뿐이다. 특정지역의 사교육기관에 학생들이 몰리는 현상이 더욱더 심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생각이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특목고진학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면될 거 아니냐는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상 학교에서 특목고 진학등을 위해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규정상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간의 비교가 과연 의미가 있느냐는 이야기이다. 결국은 어느학교 학생들이사교육을 더 많이받고 있는가에 대한 비교일 뿐이다. 여기에 한가지 지나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학교간 특목고 진학현황은 일선 중학교에서 교육청에 보고를 했다. 이 자료가 해당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런일이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다. 자료가 정확한 것을 보면 그 기자가 일선학교를 통해 일일이 취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 누군가가 자료를 넘겼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만일 시교육청에서 보도자료를 냈다면 중앙일보에만기사가 나갔을리 없다. 다른 언론에서도 같은 내용의 기사가 나갔을 것이다. 수능성적발표이전에 자료유출로 수사가 진행되었었다. 이번의 문제도 그냥 넘어갈 문제인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이번 기사가 나가면서 일선학교의 교장들은 상당히 신경쓰는 눈치다. 아무래도해당 학교의 특목고진학생수가 적다면 신경이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교장들은 경기도권 특목고 진학자까지 합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데...라고 하면서 위안을 삼기도 한다. 결국 일선학교에서 신경을 쓰도록 하는 것이 최종목표였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었다는 생각이다. 중학교의 서열화를 이런식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편치않다. 특목고 진학학생은 학교별로 극히 일부 학생들의 이야기이다. 나머지 수많은 학생들도 생각해야 한다. 고등학교 진학을 못하는 경우도 간혹 나오는 현실에서 최상위권 학생들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아쉬움이 있다. 학교별로 경쟁을 시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다만 이런식으로 극히 단편적인 부분만을 놓고 비교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경쟁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인위적인 경쟁을 시킨다면 반드시 부작용에 봉착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모두를 위한 경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번의 자료유출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옛날 역에서 파는 도시락이지금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것처럼 일본의 대학은 그 숫자가 많다. 4년제 대학은 국공사립 합하여 700개를 넘는다. 저출산 시대를 맞이해 2명중 1명이 대학 지원자가되었으며, 전체의 모집 정원이 많기에 희망자 전원이 쉽게 합격하는 전입시대가 다가왔다. 2009년도 입시의 계절이 시작되었다. 대학이「넓은 문」이 되는 것으로 떠오르게 된 것이「분수 문제를 할 수 없는 대학생」이 나오는 등 학력 저하의 문제이다. 문부과학성의 06년도의 조사에서는, 중학, 고등학교의 보충학습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이 전체의 3할에 이른다. 10년전의 숫자에 비해 거의 4배에 달한다고 한다. 아무리 대학이 증가해도, 수험생은 유명한 대학교에 집중하기 쉽상이다. 그 한편, 사립대의 반수가 정원 미달이라고 하는 현재 상태로서는, 학생을 절대 평가에서는 축만의 여유가 없는 곳이 적지 않다. 다양한 선발 이라는 명목 아래에, 학력 검사가 원칙적으로 면제되는 추천이나 AO입시의 확대도, 결과적으로 기초적인 학력이 부족한 학생이 증가한 이유일 것이다. 학생의 질의 저하를 간과할 수 없다고 하는 측면에서, 문부과학성은 졸업 인정을 엄격하게 하는 것 등을 검토하고 있다. 본래는 대학이 자주적으로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한 형태이며, 그것을 할 수 없으면, 학생이 모이지 않고 도태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규제완화로 대학의 난립을 부른 문부과학성의 책임도 잊을 수는 없다. 한층 더 국제적인 시야에서 생각하고, 신경이 쓰이는 것이 학력의 질의 문제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새롭게 대학생 대상의 국제 학력 조사도 시작한다고 한다. OECD 조사라고 하면 일본의 초등중학생의 학력 저하가 지적되는 계기가 된 것이다. 특히, 지식은 있지만 응용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문제점이 부각되었다. 이미, 대학 관계자등으로부터 비관적인 소리가 나오고 있다. 물론 대학의 커리큘럼에는 궁리가 필요하지만 학력의 질을 바꾸려면 , 우선 대학의 입시 문제를, 암기형으로부터 사고력을 시험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 선결되어야한다. 일본의 입시 문제는, 센터 시험의 마크 시트와 같은 선택식 문제가 주류다. 노벨상을 수상한 마쓰가와씨가, 대학에서의 경험을 근거로 해「(마크 시트와 같은 시험은) 생각하는 사람을 기르지 않는다」라고, 그 폐해를 지적하고 있는 것은 옳다고 본다. 일본 아이들에게 대해서, OECD가 이런 경고를 발표한 것을 되새겨 봐야한다. 「지식을 재현하는 학습만 계속하고 있으면, 노동시장에 나왔을 때에 필요하게 되는 힘이 몸에 붙지 않는다」 는 지적이다. 아무리 생각하는 힘이 중요하다고 강조해도, 통째 암기로 일류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면,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이 바뀌는 것은 꽤 어려울 것이다. 살기 위한 지력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에 촛점을 맞추어 대학이 지혜를 짤 때이다.
인천송림초등학교(교장 최홍상)에서는 겨울방학이 시작된 12월 29일(월)부터 2월 3일 (화)까지 방학 중에도 열린학교 '송림윈터스쿨'을 개강하여 운영하고 있다. '송림윈터스쿨'은 겨울방학 중 교사와 외부강사의 협조로 학생들의 특기적성의 계발과 학력신장을 위한 집중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원어민영어회화교실(1~4학년)과 컴퓨터(1~6학년)외 7개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275명외 10개 프로그램에 총 541명이 이번 방학 중에도 열린학교 '송림윈터스쿨'에 참가하고 있다. '송림윈터스쿨'은 특기적성계발 프로그램과 아울러 교육청의 지원과 학교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부진아 지도 및 영재반 운영에 촛점을 맞추어 운영하고 있다. 특히 부진아 제로화를 위한 학력향상교실(기초학력, 수학․영어 학력향상교실)는 전액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3,4,5학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이 강좌는 학급 담임선생님과 학생, 학부모 상담을 통하여 지난 학년 동안에 배운 내용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여 현재 46명이 아침 9시부터 저녁4시까지 공부하고 있다. 또한 영어․수학 드림반(3,4,5,6학년 38명)은 영어와 수학교과에서 우수한 능력을 보이고 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영어․수학 심화학습 프로그램을 작년에 이어서 방학 중에도 지도하고 있다. 거대한 사교육시장과 그에 따른 부담 문제는 이제 개인과 가정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와 국가의 미래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들에게 공부의 참맛을 일깨워 주기 위한 '송림윈터스쿨'은 공교육의 정상화와 아울러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다. '송림윈터스쿨'에서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어린 학생들이 2009년도에는 고소하고 달콤한 공부의 참맛을 흠뻑 느끼기를 기원해 본다.
매년 높은 인상률로 문제가 되고 있는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등록금 인상 상한을 법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24일 매년 대학등록금 인상 한도를 정부 가이드라인 안에서 설정토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각 대학이 연간 등록금의 총액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공시하는 금액 안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명시하고, 교과부 장관은 해당 연도 직전 3년간의 평균물가상승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해 대학등록금 상한을 정해 매년 9월 공시토록 했다. 또 해당연도 대학등록금 책정현황을 매년 4월1일 공시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대학 등록금 자율화 이후 대학들은 합리적인 기준이나 근거의 제시없이 재정확보 등을 이유로 매년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높은 수준으로 등록금을 인상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되고있다"면서 "등록금 인상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교과부 장관이 정하는 상한 내로 등록금을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가 이 책자를 다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예산문제도 있고 책이 무게도 있고, 아무튼 여기 나와있는 내용은 모두 한교닷컴 e-리포트코너에 들어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썼던 글들이 이렇게 많은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정말로 유익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꼭 한번씩 보아 주십시오.' 후쿠오카한국교육원 김광섭원장님의 말씀이다. 이미 잘 알고있는 독자들도 있겠지만, 김원장님은 한교닷컴 e-리포터로 활동중이다. 멀리 일본에서 현지교육의 변화를 적절한 시기에 예리한 시각으로 글을 올려주시고 있었다. 800여편 이상의 글을 쓴 것으로 기억한다. 우리가 방문했을때는 이미 오후 6시를 넘기고 있는 시각이었다. 그럼에도 문 밖으로 나와서 환영해 주는 모습이 너무나 정겹고 반가웠다. 방문후에는 저녁식사도 함께 했다. 그동안 여러번 일본에 근무하면서 한국교육발전을 위해 일조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계셨다. 이제 2월말로 임기를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기 위해 준비를 하는 중이라고 한다. 늦은 시간이었기에 다른 직원이나 교사들의 퇴근시간이 지났다고 생각하고 다소 송구스럽다는 이야기 했는데, 원장겸 교사라고 한다. 사무직원 한명과 함께 단 둘이서 근무한다는 것이다. 이야기는 안하지만 이곳도 교육여건이 열악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명색이 해외의 한국교육원인데 여건이 열악한 상황이라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그래도 김원장님은 매우밝은 모습으로 우리나라와 일본교육을 비교하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해 주셨다. '특히 우리교육이 매우 희망적'이라는 것과, '일본교육에서 배울점은 배우고 버릴것은 과감히 버리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우리나라교육도 일본보다 못한 것이 없다. 일본처럼 선생님을 우대하고 교육발전의 최전방에는선생님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앞날이 매우밝다.'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 주셨다. 이야기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기위해모였을때, 'e-리포트코너에서 다른 선생님들 기사도 많이 보시지요.'라고 슬그머니 질문을 던졌더니, '빼놓지않고 봅니다. 한국의 교육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좋습니다.' 그 대답이 떨어지기도 전에 '원장님, 제가 이창희 입니다. 기억나시지요'라고 했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면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만나다니 너무 반갑습니다. e-리포트를 통해 거의 매일같이 만나는데 기억을 못할리가 있습니까. 한교닷컴 덕분에 오랫동안 만나온 사이 아닙니까. 허허. 이것참 오랫동안 만난사람을 다시 만난 느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녁시간을 보냈다. 그렇다. 한교닷컴덕분에 어디를 가도 대충 이야기를 하면 알아주는 선생님들이 많다. 비단 필자만 그런것이 아닐 것이다. e-리포터로 활동하는 선생님들은 아마도 비슷한 경험을 했을 것이다. 처음만나거나 오랫만에 만나거나 상관없이 오래전부터 잘 알고지낸 사이같은 느낌이 든다.전혀 서먹한 느낌이 들지 않는다. 예전에 이영관 교장선생님, 최수룡 수석교사님, 최진규 선생님, 송일섭장학사님들과 만났을때도 같은 느낌이었다.이것이 e-리포터로 활동하면서 얻은 큰 수확중의 하나이다. 여러 선생님들이 더 많이 참여하여 좀더 한교닷컴 e-리포트코너가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본다.
한국교총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 위원에 대한 교과부의 해촉 건의에 대해 해당 위원 스스로 거취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23일 성명을 통해 공석 중인 위원장 선출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2일 개최된 사분위 전체회의가 해촉 건의와 조선대 등에 대한 임시이사 재파견안에 대한 논란으로 공전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2007년 12월 사분위 1기 발족 당시부터 위원 구성의 중립성 및 객관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과부가 해촉 건의한 위원의 경우, 지난해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선거관계법 위반 여부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되는 등 법적·교육적 논란이 가시지 않아 사학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교총은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인사를 통해 사분위를 정상화해서 하루빨리 본래의 기능에 맞게 운영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르면 올해 2학기부터 교실을 옮겨 다니며 수업을 듣는 `교과교실제'가 일부 중ㆍ고교에 도입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과정의 자율성과 현재 실시되고 있는 수준별 이동 수업을 확대하기 위해 대학생처럼 수업을 받게되는 교과교실제를 중ㆍ고교에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교과교실제란 과목별로 교실을 지정해 학생들이 자신이 신청한 과목의 교실을 찾아가 수업을 듣게 하는 교육 방식이다. 따라서 교과교실제가 도입되면 중ㆍ고교생도 대학생처럼 교실을 옮겨 다니며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된다. 과학고, 국제고 등 일부 특목고와 서울 한가람고, 공항중 등에서는 이미 시범 실시됐다.'(연합뉴스, 2009/01/22 08:49)교과부에서 오랫만에 희소식을 전해 주고 있다. 교과교실제는 관심있는 학자들은 물론, 일선교육현장에서도 꾸준히 원하고 요구했던 사항이다. 그만큼 그 중요성과 효율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또한 이런 중요성으로 인해 각 시도 교육청에서 권장해 오기도 했었다. 이런 교과교실제를 도입한다는 발표가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교과부에서 직접 그 시기까지 거론하면서 방안을 발표한 적이 없었기에 그 의미가 크다 하겠다. 앞으로 모든 학교에서 기본적으로갖춰지고 실시되어야 할것이다. 한발짝 발전된 교육현장을 기대해 본다. 다만 '학생들이 자신이 신청한 과목의 교실을 찾아다니면서 수업을 듣게하는 교육방식이다.'라는 부분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헤아려보고 따져보아야 할 문제일 것이다. 이런 발표에도 불구하고 교과교실제의 실시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이겠지만교과교실제 도입이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의 교과부 발표를 보면중요한 부분이 빠져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실시하는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힌 부분인데, 그 이면에는 학교별로 여건이 되는 곳만 하겠다는 것이다. 그 여건이라는 것은 바로 여유 교실이 있는 학교에 한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학교가 얼마나 될까라는 의구심이 생긴다. 시범운영했던 학교들 중 한 곳을 방문한 적이 있다. 그 학교역시 교실부족때문에 전체학급이 교과교실제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교실이 부족한 것을 해결해야 실질적인 교과교실제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 문제는 돈인데 그 돈이 부족해서 확대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교과부에서 교과교실제의 확대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현실에서 일부 수정하여 실시한다는 조건보다는 과감한 예산투입을 통해 가능한 학교는 모두가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영어교육 활성화방안으로 일선학교에서 영어전용교실을 만드는 것도 힘들어 하는 경우가 있다. 단 하나의 교과교실을 만드는데에도 이렇게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현실에서 교과교실제를 확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일이 아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투입이 더욱더 필요한 것이다. 굳이 수준별이동수업이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교실의 부족이었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더라도 예산의 확보는 절실한 문제라는 생각이다. 중등교사들이라면 교과교실제 운영에 거는 기대가 클 것이다. 소폭확대나 일부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식의 방안은 구체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 교실이 남는 학교의 경우는 교과교실제를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된다. 소위 말하는 특별실이 확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실이 부족한 학교의 경우는 기존의 특별실을 없애야 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 결국 유휴교실이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교과교실제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교과부의 의지가 아니어도 충분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많은 학교에서 실시가 가능하도록 인위적인 여건조성이 필요하다. 앞으로 학생수가 줄어들면 유휴교실의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간단히 해결될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유휴교실이 나오기까지는 학교나 지역에 따라 그 기간에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실시시기의 차이가 곧 교육여건의 차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그 이전에 좀더 확실한 의지가 곁들여져야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돈 안들이고 되는대로 여건을 조성해 간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된다. 교사들이 꿈꾸는 교과교실제의 조기정착을 기대해 본다. 결국 필요한 것은 '예산투입'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지식기반사회의 국가경쟁력은 상당부분 대학의 경쟁력에 좌우된다고 하는 것이 이젠 주지의 사실이 됐다. 현 정부도 이 점에 유의해 교육부문 대선 핵심공약으로 초·중등 교육의 다양화와 함께 대학의 자율과 경쟁력 확보를 내세웠으며, 이를 위해 100대 국정과제에 대학 자율화를 포함시키고, 두 차례에 걸쳐서 1, 2단계의 구체적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예컨대, 작년 4월에 제시한 1단계 자율화 과제에서 정부는 교육공무원법상의 교수 자격을 폐지해 교수 채용의 방법을 대학에 맡기고, 학생 모집단위에서 학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던 것을 폐지해 학과 중심 모집이 가능하도록 하며, 대학입시를 대교협과 대학에 이관해 학생선발권을 대학에 돌려주고, 대학재정에서 민자 유치를 허용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립대 재정 운영방법도 자율화해 2010년도부터 등록금을 자체 수입화하고, 국립대학재정회계법을 제정해 기성회 회계와 국고회계를 교비회계로 통합해 예산 편성과 결산을 스스로 하도록 했다. 또 작년 7월에 제시한 2단계 대학 자율화 과제에서는 교수의 직급별 최소 근무소요연수 지침을 폐지해 교수 개인의 능력에 따라 승진을 차등화 할 수 있도록 하고, 학과별 정원조정권을 대학에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상당수의 과제들이 실은 고등교육법 등 각종 관계 법령의 개정을 전제로 하는 까닭에 여야의 대치가 심각했던 작년 1년의 실제 추진성과는 미미했다고 할 것이며, 특히 올해 국회의 공조가 절실해진 상황이라 하겠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5일 신년 세미나를 개최해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주제로 설정하고 교과부장관의 정책 구상 및 담당 실장의 정책 보고를 청취한 바 있다. 아울러 대학 자율성 확보를 위한 고등교육법상의 개정안을 제안하되, 이 법이 대학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정부의 지도감독권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로만 한정하며, 학칙 개정 시 정부 보고제를 폐지하고, 대학이 학사운영상의 자율권을 가짐을 규정하며,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그러나 대학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 지금 시점에서 우선 필요한 것은 대학의 장과 대학 구성원 상호간은 물론 정부와 국회, 국회의 여야 정당 상호간의 공감대 형성이라 할 것이다. 대학의 자율성 확보가 단순히 대학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절실한 사정을 감안할 때 이를 둘러싼 당사자 간의 소통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정부는 진정 대학에 자율성을 허용하고자 한다면 확실하게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기왕에 대학에 자율성을 주기로 했다면 동시에 그 평가권도 정부에서 떼어내 독립된 기관에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의 기관장도 대학의 자율성의 양대 과제는 그것을 어떻게 국가로부터 확보할 것이냐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렇게 확보되는 자율성을 구성원들과 어떻게 함께 구현해 갈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대학의 구성원들도 대학의 자율성의 초점이 분명히 과거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민주주의를 부르짖던 시대로부터 이제는 시장의 수요에 대학이 발 빠르게 적응하기 위한 신속한 의사결정의 확보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과 따라서 대학의 자율성이 과거에는 바로 교수회의 자율성으로 인식되던 것이 이제는 학교의 장의 권한의 문제로 집중되는 시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국회도 이젠 극한 대립을 벗어나 접점을 찾아내 대학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관련 법령의 개정에 적극적으로 공조해야 할 것이다. 대학의 자율성과 관련해 국립대 법인화 여부와 사립학교법의 개폐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 하겠다. 헌법재판소가 분명하게 판시해 주었듯이 헌법 제31조 4항이 규정하고 있는 대학의 자율성은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 수단이자 대학에 부여된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10년 전 교원대 계절대대학원을 다닐 때만 하더라도 친정어머니께서 자녀들을 키워 주시면서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가족과 떨어져 있어도 3년 동안 공부하는데 별 무리가 없었지만 작년에 친정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이번 포천예절교육연수원에서 받게 되는 7박 10일의 합숙연수는 심적으로 큰 부담이 되었다. 그러나 작년에 수업실기를 추진하며 수업 이론과 실제에 있어 어려움이 다소 있었고 또 시대 및 사회적 상황이 수업에 관한 한 이젠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가족을 설득 하며 협조를 구하여 연수에 참여하였다. 이번 연수에 참여하기 전에 남양주 용신초등학교(교장 김영신)에서 교내 전 교사들의 수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단위학교에서는 드물게 수업아카데미과정을 열면서 구리남양주교육청관내 전 교사들에게도 연수의 기회를 주었을 때 참여했었다. 당시 군포 능내초 교장인 조남두 강사로부터 ‘수업분석의 개관’과 ‘Flanders 언어상호작용분석’에 관한 이론과 실제의 강의를 듣고 수업에 대하여 조금 눈을 뜨기는 했으나 해마다실시되는 수업실기대회에 좀 더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다양한 장면에 따른 수업모형 등의 이론과 실제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는 연수를 받을 필요성을 느껴오던 차였다. 이번 연수에서 수업에 관한 연수내용을 살펴보면, 교사 발문과 수업, 수업분석의 개관, 언어 상호 작용 분석, 과업집중 분석, 수업의 장학과 수업개선방향, 수업의 출발, 수업분석과 환류, 수업기술과 교재연구, 학습동기유발, 즐거운 수업의 장 조성, 창의성을 기르는 수업전략 등이다. 그야말로 ‘수업’에 관하여 총출동이다. 수업실기대회에 참여하며 책상 앞에서 많은 시간동안 각종 수업관련 책을 읽으며 막연하게 접했던 수업의 이론들이 하나씩 베일이 벗겨 질 때마다, ‘아, 이것이었구나!’라는 생각에 고개를 연신 끄덕이며 교재 내용에 줄을 긋기 바빴다. 강사소개를 할 때 강사로 뛰는 교사들의 화려한 수업경력을 말할 때면 절로 감탄이 흘러나왔다. 그들은 ‘수업’이 현장에서 그다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던 시절부터 수업을 마치고 아이들이 모두 돌아가면 내일 수업을 준비하며 나름대로 자신만의 수업을 개척해 나갔던 교사들이다. 또 오정순 포천교육장을 비롯하여. 장학사, 교장, 교감 등 현장의 수업과 직, 간접으로 관련 있는 다양한 직책을 가진 분들이 강사로 참여하였는데 하나같이 수업이론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꿰뚫어보는 현장의 수업상황에 연수생 모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자칫 수업에 관한 이론만 진행할 경우 딱딱한 연수가 될 것을 고려해 연수원측에서는 다양한 연수를 기획하였는데, 통일안보 체험학습의 현장연수와 예절교육연수원의 특징을 살린 다도예절과 직장예절 및 우리옷의 멋과 절 또는 연수생들이 연수 기간 중 주말에 가정으로 돌아가서 받는 사이버연수로 글로벌예절과 한국인의 정신, 변화관리와 리더십 등이그것이다. 저명인사들의 동영상으로 이루어진 여섯 강의를 들으며 장차 이 나라의 동량들이 되고 세계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하며 변화하는 글로벌시대에 한국교육의 미래를 책임지는 교사의 마인드는 어떠해야하는 가에 대해 돌이켜보는귀한 시간이었다. 국어, 수학, 사회 세 과목. 모두 여섯 분임으로 나누어 진행된 분임토의 결과 발표회 시간에는 정해진 각 과목 대주제 즉 ‘교과의 특성을 고려한 수업모형과 Idea개발‘에 따른 소주제를 정하여 토의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각 분임마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갖고 프리젠테이션을 하였는데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토의시간이었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많은 내용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을까? 주어진 시간은 5분이었으나 현장에 꼭 필요한 정말 많은 내용이 발표되어졌다. 특히 사회 5분임에서 ’사회과 협동학습을 위한 문제해결력 신장방안‘으로 사회과 북 아트 활용법에 대하여 소개한 점이 특이하였고, 국어과 분임에서 말하기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소개한 수업모형에서 분임 전원이 저마다 말하기요소를 적은 자료를 들고 나와서 발표하기도 하였다. 또 수학분임에서는 학습목표 도달을 위한 동기유발로서 도형 가면을 쓰고 나와 역할극을 하여 연수생들의 웃음을 자아내게도 하였다. 특히 통일안보체험학습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다. 평화전망대와 ‘철마는 달리고 싶다’의 월정리역, 노동당사, 철새도래지, 양지리의 생태체험학습 및 고석정을 둘러보기도 하였다. 일기가 그다지 좋지 않았는데도 많은 일반인과 학생들이 현장견학을 와서 안내원들의 설명을 관심 깊게 듣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저 어린학생들은 북한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란 생각이 들었고, 또 전망대에서 북한지역을 바라보며 북한의 심각한 인권문제와 탈북자 문제, 대북관광 중단, 개성공단 폐쇄 등 변화의 시대가 도래했는데도 불구하고 미동도 않는 북한의 체제에 대하여 우리의 통일교육은 추상적이고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것과현충일이나 6·25의 계기교육 정도에서 그치지말고 구체적인 연수나 교재개발 등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연수중에 실시된 통일안보체험학습 시 평화전망대 앞에 선 연수생들 경기도 각 지역에서 모인 교사들과 합숙을 하면서 내 자녀들을 키우며 느끼는 교사로서 말 못할 교육의 현실과 교사의 입장을 고려하기 보다는 내 자녀만 생각하는 학부모와의 갈등, 1인 3역 혹은 그 이상을 감당하는 여교사의 애로도 함께 나누었다. 아무쪼록 이번 연수를 통해 모두가 수업명인이 되어 수업에 대한 자신감은 물론, 학부모들에게 감동을 주고 행복한 교실을 만들어가는 멋있는 교사들이 되기를 바란다.
경기도 수원 광교신도시 내 1천621억원 상당의 초.중학교 건립 용지가 도교육청에 무상 공급된다. 공급가액이 978억원인 고등학교 부지는 무상 사용 후 개발이익 규모를 감안해 사후 정산하게 된다. 경기도는 22일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 도와 경기도시공사, 수원시, 용인시 등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공동 시행자와 도교육청이 만나 합의한 사항"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학교용지 무상 공급 결정에 따라 그동안 도교육청과 광교신도시 4개 시행사 사이에 빚어진 갈등이 일단락됐으며, 입주 시기에 맞춘 학교 개교가 가능해져 '학교대란' 우려도 해소되게 됐다. 도에 따르면 무상 공급되는 학교용지는 6개 초등학교 부지 8만3천100여㎡(1천5억원 상당), 4개 중학교 부지 5만900여㎡(616억원 상당)이다. '선 무상사용 후 정산' 방식으로 공급되는 고등학교 부지는 4곳 5만7천800여㎡이다. 학교용지 공급 방식이 결정됨에 따라 도교육청은 오는 27일 학교설립심의위원회를 열어 광교신도시 14개 초.중.고교를 포함한 신설학교 설립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광교신도시 내 학교는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건립공사가 진행돼 광교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는 2011년 4월 이전에 개교하게 된다. 도는 이와 별도로 도교육청이 요구하고 있는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입금 9천600여억원에 대해서는 차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안양호 도 행정1부지사는 "주민 입주 전에 학교를 차질 없이 개교하기 위해 비록 늦었지만 학교부지 무상 공급을 결정하게 됐다"며 "학교 문제 해결을 계기로 광교신도시가 명품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교신도시 학교용지 무상 공급이 같은 문제로 도교육청과 사업시행자 간 갈등을 빚고 있는 김포 한강신도시와 수원 호매실지구 택지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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