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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EBS는 올해 56개 한부모복지시설(이하 모자원) 초·중·고생 1282명에게 EBS 방송교재 1만1097권(9300만원 상당)을 지원했다고 20일 밝혔다. EBS는 20일에도 한국여성복지연합회와함께 서울의 한 모자원을 방문, 어린이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뽀로로 캐릭터 인형 및 문구류, EBS 디보 유아영어책, 쌀 320kg, 생필품 등을 전달했다. 곽덕훈 EBS 사장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건강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교육"이라고 강조하며 "EBS는 앞으로도 모자원 어린이와 청소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BS는 지난 2010년부터 전국 모자원에 교재를 지원해왔다. 김상림 한국여성복지연합회 회장은 "한부모가정의 큰 어려움 중 하나가 자녀 학습인데, EBS에서 매년 우수한 학습교재를 지원해주어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어느덧 19대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각 정당은 후보자 공천을 어느 정도 마무리 짓고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각종 공약이 넘쳐나고 있다. 특히 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교육열이 높기 때문에 각 정당은 교육관련 공약에 적지 않은 비중을 두고 있다. 그러나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포퓰리즘 교육공약은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 교육정책에 있어서 여야는 대체로 비슷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4·11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만 5세 미만의 유아에게 유치원 학비나 보육료를 지원하는 ‘무상보육’ 공약을 내놓고 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만 5세 누리과정을 확대하여 만 3,4세는 물론 5세 이하 전체 영유아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고교 무상의무교육 실시, 무상급식 전면 실시, 반값등록금 해결, 대학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취업준비금·임금보조·생계비지원, 초·중·고교 무상아침급식 등도 등장한다.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문제는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하는 점과 정책의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정부가 2013년부터 지원할 예정으로 있는 만 3~4세 유아교육·보육료 지원 확대에 필요한 추가예산만도 2조원을 초과하며, 고교 무상의무교육을 위해서도 2조원에 가까운 재정이 필요하다. 다른 공약들을 이행하기 위한 소요재정을 포함하면 10조원을 훌쩍 넘긴다. 재원은 소득세나 법인세 증세, 구조조정 등을 통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어떤 세목을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설명이 없어 재원 조달방안이 현실적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졸속적 공약이라는 비판은 재원확보방안이 뒷받침되지 않은 데서 나온다. 청년세대를 대학생과 비진학자로 나눠 한쪽에만 현금을 주는 방식이 보편적 복지 원칙에 부합하는지, 재수생과 2년제 대학생은 어찌할 것인지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미 대부분의 봉급생활자가 직장으로부터 고교생 자녀에 대한 학비보조를 지원받고 있고, 고등학교 취학률이 10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일률적인 고교 무상교육은 국고의 낭비를 초래한다는 비판도 있다. 다행히 지난달 말 교총은 전국 시·군·구 지역별로 1,800여명의 ‘정책119’를 설치·운영하고, 이번 19대 총선을 정책선거의 장으로 만들기 위한 실질적 활동에 돌입했다. 교총은 50만 교원의 후보 선택 기준이 학교 현장성 및 교육본질 충실성 여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교원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고려할 때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교원은 대졸자 이상의 고학력자로만 구성된 집단이다. 주변에서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만으로 구성된 집단을 찾기는 매우 어렵다. 그만큼 교원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총선에서 교원의 사회적 책임은 포퓰리즘 교육공약을 가려내고 제대로된 교육공약을 찾아내는 일이다. 무엇보다도 선거철만의 단골 공약, 실현 불가능한 공약,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공약을 걸러내고,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삼고 교육의 본질에 충실한 공약을 내세운 후보와 정당을 선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매번 선거철만 되면 단골로 등장했다가 슬그머니 사라졌던 공약이 아닌지 눈여겨 살피고, 교육재원이 뒷받침된 실현가능한 공약인지를 따져 선동적이고 허황된 공약을 걸러내야 한다. 교육문제는 단기간에 개선하거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무엇이든 단번에 해결하겠다는 교육공약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개별 후보자의 인물과 태도도 눈여겨보아야 한다. 선거가 끝나면 공약은 관심에서 멀어지지만 국회의원의 태도와 성품은 교육정책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무리 정당과 후보의 공약이 제대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교육현실을 부정적으로 보거나 조삼모사를 일삼는 후보는 걸러내야 한다. 그 어느 때보다 포퓰리즘 교육공약의 남발이 우려되는 이번 총선에서는 50만 교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국에서는 유아 조기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 영어 유치원이라는 이름의 학원들까지 성행했었다고 들었다. 과연 무엇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 가장 이상적인 유아교육인지 스위스의 학부모들이 유치원을 선택하는 모습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스위스에서는 유치원 입학할 때 아이들이 유치원에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지를 우선 생각한다. 인격발달 시기가 아동마다 다르기 때문에 아이가 부모로부터 몇 시간 떨어져 있는 시간을 극복할 수 있는지, 아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지 등에 따라 취학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 확신이 안 서면 사전에 소아과 의사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한다. 아이가 아직 취학에 적절한 나이가 아니라고 판단 될 때는 유치원 입학시기를 조정하기도 한다. 입학 시기를 결정하고 나면, 아이들의 행복과 발전의 관점에서 유치원의 교육과정을 검토한다. 스위스에서는 유치원 교육의 중점을 사회성 함양에에 둔다. 다른 아이들을 배려하고, 원하는 것을 어떻게 얻는지, 충돌을 어떻게 피하는지 배울 수 있는가 알게 하는 것이다. 놀이, 배움이 있는 유치원 교육은 아이들의 일상생활로 연결될 수 있고, 아이들의 인격과 생각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기 떄문이다. 물론 스위스에서도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 공립유치원은 무료이기 때문에 공립유치원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은 유치원마다 독특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때문에 아이가 더 자유롭고 창의적인 또는 자연친화적인 환경에서 자라도록 하기 위해 비용을 부담하고 사립유치원에 보내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내 아이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 좀 더 뛰어나게 해줄 수 있는가는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다. 한국에서는 유치원에서도 아이들이 공부를 시키고, 얼마를 하더라도 “내 아이를 위한 것이라면” 하는 생각으로 경제사정에 대한 고려도 없이 아이가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되기도 전에 미리 고가의 학원을 예약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행복과 발전이 아닌가 싶다. 스위스 학부모들의 유치원 선택 기준을 보고, 좀 더 진지하게 무엇이 아이들을 위한 것인지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소규모 학교 공교육 강화를 위해 총 동창회 교육기부 적극 참여 도하초(교장 최병석)는 2012학년도에도 신입생 14명과 병설유치원 취원아 14명에게 ‘도하초등학교총동창회’(회장 정연권)에서 지급하는 입학 격려금으로 28명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도하초등학교 총동창회(이하 동창회)는 지역 사회의 교육 및 문화의 중심이 되고 있는 학교의 공교육 기관으로서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교육기부 활동에 나서고 있는데 입학격려금도 총동창회에서 진행하는 지역사회 학교 위상 제고를 위한 교육기부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동창회의 적극적인 교육기부 활동 및 학교의 노력으로 도하초는 2011학년도 50명에서 올해에는 63명으로 학생수가 급증하고 있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기대되고 있다. 2일 장학금 지급증서 지급과 함께 개최된 도하초 입학식 및 병설초 취원식은 전교생 63명과 학부모 32명 등이 같이 한 가운데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 교육관련 제 법령에 의한 학교장의 입학 및 취원 선언에 이어 장학금 지급, 입학선물 증정과 케익 점화 등 지역 사회가 함께하는 축제 형식으로 1시간 동안 진행됐다. 전 신입생 동창회 장학금 전달식을 주관한 최 교장은 “동창회 및 지역사회의 교육기부 활동과 학부모, 교직원 등의 노력이 더해져서 농촌에 소재한 작은 학교로서는 드물게 해마다 학생수가 10명 이상 급증하는 ‘돌아오는 학교’로서 성공적인 학교 경영이 되고 있다”며 모교발전을 위해 장학금을 쾌척해준 총동창회의 회장 및 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삼성엔지니어링] 환경교육 꿈나무 푸른교실 화공·발전·환경 분야 플랜트 설계 및 건설부문 국내 1위 기업인 삼성 엔지니어링(대표이사 박기석)은 자체 보유한 전문인력과 지식을 활용해 환경교육 및 진로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996년부터 운영해온 온오프라인 환경교실 '꿈나무 푸른교실'(www.e-gen.co.kr)을 통해 학생과 교사를 위한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환경교실·캠프', '세계 청소년 지구환경 포럼' 등 환경교육프로그램과 교사 대상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하수처리장, 소각로 등 자체 시설을 활용한 현장체험 프로그램도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문의=02)2053-2297 [SK텔레콤] 찾아가는 SKT 스마트 교실 SK텔레콤(대표이사 하성민)은 연구원, 임·직원 등이 직접 학교를 방문해 ICT 분야 기초 응용·미래 기술 등을 수준별로 교육하는 ‘찾아가는 SKT 스마트교실’을 개발·운영한다.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면서 학생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실습 위주의 프로그램이 구성돼 있다. 또한 첨단 ICT 기술과 제품들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 T.um(티움)과 분당네트워크연구원을 활용해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스마트러닝을 통한 장애학생 및 취약학생에 대한 학습지원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스마트교육을 특화한 사회적 기업을 설립할 계획이다. 문의=02)6100-3815 [타타대우상동차] 기술교사․교장 등 맞춤형 연수 인도 최대의 자동차 회사인 타타자동차가 100%투자해 출범한 타타대우상용차(대표이사 김종식)는 전라북도의 교육 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교사와 교장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자동차 관련 진로와 연계해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인턴십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우선 채용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과학중점학교·과학고 특강, 저소득·소외계층 학생 대상으로 생활영어 및 글로벌 문화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문의=02)776-1578 [삼성화재] 교통안전‧장애인식 교육 운영 삼성화재(대표이사 김창수)는 교육기부사업의 일환으로 장애 이해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장애 인식 개선 교육 및 장애 학생에 대한 이동․학습 보조를 지원키로 했다. 따라서 앞으로 전국에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187개소)와 협력해 장애 이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애학생이 다니고 있는 일반학교에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인력이 학교를 직접 방문해 교통안전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찾아가는 애니카 교실’을 개발·운영한다. 문의=02)758-7591 [현대자동차] 초중고생 대상 Auto School 현대자동차(부회장 윤여철)는 초·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현대자동차 오토스쿨(Auto School)’을 운영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아 및 초등학생 대상 교통안전교육 ▲중학생 대상 자동차 산업 이해 증진 교육 ▲마이스터고 학생을 인재로 육성, 채용과 연계 ▲교원에게 자동차 기술 전문 연수 제공 등이 있으며 연 600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 공간 ‘키즈 오토파크’ 운영 ▲‘찾아가는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애니메이션 ‘로보카 폴리 교통안전 이야기’ 배포 등 다양한 교육기부를 진행하고 있다. [GS칼텍스] 과학영재 주니어 R&D 프로그램 GS칼텍스(회장 허동수)는 화학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소 및 수소스테이션 등을 활용한 체험활동 ‘과학영재 주니어 R&D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학생들은 GSC종합연구소를 방문해 미래에너지에 대한 강의를 듣고 수소차에 탑승해 수소스테이션을 탐방하며 수소 연료와 수소차 작동 원리에 대해 배우게 된다. 또한 교원을 대상으로 GS칼텍스의 경영법인 ‘6시그마 프로그램’을 재구성해 교원연수를 실시한다. ‘6시그마’는 조직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도전·실행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경영전략으로 학교장·교사의 리더십 향상과 경영업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02)2005-6172 [롯데그룹] 특성화고 교사․학생 직업 체험 롯데그룹(회장 신동빈)은 식품, 관광, 서비스, 유통 등 전 계열사가 교육기부에 참여한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을 대상으로 직업 체험 및 직무이해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부산롯데호텔은 특성화고 교사연수, 학생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롯데제과는 ‘Sweet Factory’ 체험관을 운영하고 롯데백화점은 ‘어린이 환경학교’를, 롯데마트는 ‘사랑의 PC 나눔’ 행사를 진행한다. 방학기간 중 진로진학상담교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계열사를 방문하는 직업체험, 특강, 워크샵 등도 개최해 진로지도를 돕는다. 문의=02)750-7043 [한국IBM] 방학캠프, 진로진학상담교사 교육 세계적 IT기업인 한국IBM(대표이사 이휘성)이 학생들에게 글로벌 기업의 핵심가치와 전문역량을 제공하기 위해 연 300여 명이 참여하는 ‘스마트 방학 캠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한국IBM은 임직원 75명이 직접 학교 현장을 찾아가는 과학교육 프로그램인 ‘Mission: Innovation’, ‘지적 장애인 사생대회’ 등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진로진학상담교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연 2회 이상 실시할 예정이며 교육기부 활동의 한국형 프로그램도 발굴하기로 했다. 문의=02)3781-8903 [인텔] STEAM교육 등 교사 연수 세계 최대 반도체 제조 기업인 인텔(사장 이희성)이 글로벌 인재 양성에 적극 기여한다. 인텔은 전 세계 정부, 교육자 등과 협력해 개발한 교육개혁 모델·프레임워크 및 교육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며 관심 있는 교육학자와 교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 교사 연수 프로그램인 ‘Intel Teach Elements' 등 스마트교육 교사연수를 운영한다. 인텔은 또한 STEAM교육 툴과 리소스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학습자료 등을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보완해 보급할 예정이다. 문의=02)767-2506 [대우조선해양] 조선해양관 건립, 체험학습 제공 대우조선해양주식회사(대표이사 남상태)는 조선·해양분야의 전문성과 옥포조선소 등을 활용해 교사와 학생들에게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옥포조선소 체험 프로그램은 유·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방학 기간 중 주당 1회 연 10회 이상 정기적으로 운영해 겉핥기식 ‘견학’의 차원이 아닌 조선해양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와 미래 조선 해양산업 리더로서의 도전의식을 함양하는 ‘종합 체험학습’으로 꾸민다. 또한 조선·해양 체험관 ‘Storium'이 완공되면 이와 연계한 다양한 체험교육 프로그램도 개발·운영될 예정이다. 문의=02)2100-6294 [금호아시아나그룹] 승무원 체험‧토요아츠투어 금호아시아나그룹(회장 박삼구)은 글로벌 네트워크, 계열사별 전문성과 우수인력, 시설, 진취적 마인드 등 기업의 핵심 역량을 적극 활용해 교육기부에 동참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외․낙후지역의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금호아트홀 원데이 비전클래스’, ‘토요아츠투어’, ‘찾아가는 사랑의 금호아트홀’ 등 문화예술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 있다. 항공관련 진로를 희망하는 고등학생에게는 ‘승무원 체험교실’ 및 ‘GDS예약시스템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해 적성을 고려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다. 문의=02)6303-1615 [대한항공] 주니어 공학기술교실 등 콘텐츠 보급 대한항공(사장 지창훈)은 항공 및 글로벌 서비스 분야에 대한 기술 및 전문인력을 활용해 교육기부에 나선다. 주요 내용은 초등학생이 다양한 직업을 경험할 수 있도록 비행․정비시설(통제센터, 격납고, 객실훈련원 등)을 활용한 ‘대한항공 체험 프로그램’이 있다. 또한 항공우주사업본부 직원들이 직접 실습을 지도하는 ‘주니어 공학기술교실’을 확대하고 관련 콘텐츠를 보급할 예정이다. 미술에 재능이 있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개최해온 ‘내가 그린 예쁜 비행기’ 대회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창의성과 글로벌 마인드를 지닌 문화예술 인재를 양성하는데 앞장설 계획이다. 문의=02)3660-5124 [효성그룹] 생활과학교실 등 경남교육 협력 효성그룹(부회장 이상운)은 경남 지역의 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기부 활동을 펼친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에게는 인턴십 기회를 제공해 채용과 연계하며 교원에게는 적정기술 보급 관련 연수를 실시한다. 또한 초등학생의 과학적 사고능력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생활과학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며 울산 사업장 및 효성기술원 홍보관 등을 활용해 ‘과학체험 프로그램’, ‘광혜원 공장 견학’ 등을 실시한다. 이밖에도 울산, 구미 등에 위치한 섬유공장과 창원에 위치한 중공업 현장 견학도 참여할 수 있다. 문의=02)707-7079 [포스코] TRIZ 교사 창의캠프 실시 포스코(사장 최종태)는 전국 초․중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창의캠프’를 실시해 교원의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은 포스코의 트리즈(TRIZ․러시아 과학자 알트슐러가 정리한 창의적 문제해결 기법) 콘텐츠를 활용해 창의성을 함양하고 학교 수업의 변화를 돕는 것이다. 또한 포스코의 제철 원리를 활용한 ‘어린이 철강과학 캠프’, 포스코 직원이 찾아가 청소로봇, 풍력자동차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니어 공학교실’을 확대하고 관련 콘텐츠를 보급한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취업 지원을 위한 Q.S.S(Quick Six Sigma) 교육과 채용 연계 또한 추진한다. 문의=02)3457-1054 [두산그룹] 미래전시관 체험‧두산과학교실 두산그룹(회장 박용현)은 과학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두산 과학교실’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전국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과학체험 교실’, ‘두산 과학센터’를 운영하는 것이다. 또한 계열사별 특성을 활용해 광고 관련 실무 체험형 커리큘럼을 운영하는 ‘오리콤 광고학교’, 두산건설의 미래형 전시관을 활용해 모형 만들기를 실시하는 ‘위브그린 미래관 체험’ 등 다양한 진로체험을 실시한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에게는 맞춤형 교육과정인 ‘두산반’을 운영하고 우선채용을 추진한다. 문의=02)3398-3659 [KDB대우증권] 실용 경제금융 전문가 과정 개발․운영 KDB대우증권(사장 임기영)은 사회과 교사 4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론과 사례 중심의 금융 이해 과정인 ‘실용 경제금융 전문가 과정’을 개발․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금융․경제의 이해, 부동산 시장 및 재무 설계의 이해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교사들이 학교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연계해 계발될 예정이다.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는 ‘주니어 파이낸스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학생들은 모의투자 놀이와 증권박물관 견학 등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금융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진로를 탐색할 기회를 갖게 된다. 문의=02)768-3905 [우리금융그룹] 다문화 멘토링, 경제․금융교육 우리금융그룹(회장 이팔성)은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을 위한 1:1 멘토링 프로그램, 학습․특기적성 분야 방학 집중 캠프 등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다문화가정 부모의 모국 방문 프로그램과 다문화교육 교사를 위한 연수도 실시한다. 각 계열사별 금융교육도 실시하는데 우리은행의 경우 초등학생 48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경제교실’을 개최하고 임직원들이 직접 찾아가는 ‘생활 금융 경제교육’도 운영한다. 우리투자증권은 연 500명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체험식 경제교육인 ‘어린이 경제캠프’를 실시하기로 했다. 문의=02)2125-2074 [한국수자원공사] 수상레크레이션 등 ‘물’ 체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김건호)는 공기업 최초로 ‘물’을 주제로 한 녹색성장 분야 교육기부를 실시한다. 여름방학 과학교실, 워터투어, 청소년 물길답사 등의 기존 프로그램에 댐, 보, 문화관 등의 요소와 지역 문화콘텐츠를 융합해 연 3000명 규모로 운영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으로는 ‘보 운영원리 등 시설체험’, ‘역사․문화 관련 탐방’ ‘강연 및 워크숍’ 등이 구성된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상레크리에이션’과 ‘생태학습’, 중고생을 대상으로 ‘물 관리와 정보화’, ‘물 관련 체험학습’ 등 수준별 맞춤 교육도 실시되며 교사에게는 ‘물 관련 이론 및 체험학습 교수법’, ‘교구재 활용법’에 대한 연수가 제공된다. 문의=042)629-3951 [NHN] 지식iN ‘학교생활컨설턴트’ 전문상담 NHN(대표 김상헌)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전문상담교사 등 학교 내 상담 자격증 소지자 중 500여명을 지식iN에서 활동하는 ‘교과부 학교생활 컨설턴트’로 위촉해 상담을 실시한다. 또한 ‘학교폭력’ 검색 시 법령, 피해학생 대처방안, 학교 내 처리절차 등을 소개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다. NHN은 학교폭력 이외에도 전국 고등학교 정보, 대입일정 등 주제어 검색 시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문의=031)784-3702 [광주광역시] 특성화고 졸업자 채용 확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상공회의소 등 14개 기관은 특성화고 취업문화 정착 및 학교 폭력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고 올해부터 기술직 공무원 신규채용 인원의 20%를 특성화고 졸업(예정)자로 채용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전체 인원의 30%를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로 배정해 고교생의 참여를 확대한다. 이밖에도 ▲청년일자리 로드쇼 ▲신기술 습득을 위한 교원 대상 산업체 연수 확대(250명) ▲기업과 공동교제 개발 추진 등의 사업으로 지역 우수인재를 육성할 계획이다. 문의=062)613-3570 [금융업협회] 고졸인력 확대채용 및 교원연수 5개 금융업협회(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는 금융권에서 고졸인력 채용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금융기관의 교원연수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업협회는 앞으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자의 채용을 확대하고 우수 고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금융실무교육 중심의 고교 커리큘럼 개발, 고졸취업자의 야간․사이버대학 진학에 협력하기로 하고 2013년까지 고졸인력을 8300명 채용하기로 했다. 또한 각 협회는 학생들이 경제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양한 진로체험의 기회를 마련하기로 했다. 문의=02)3705-5247
대구교총-시교육청 교섭 합의 ○…대구교총(회장 신경식)과 대구시교육청(교육감 우동기)은 지난달 24일 양측 교섭위원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정기 교섭·협의 조인식’을 가졌다. 이날 정기 교섭·협의 조인식에서 양측은 6학년 담임기피현상 해소를 위해 사기진작 방안을 찾기로 했다. 이외에도 교원업무 경감, 영유아 보육수당 지급, 교원연구 활동 지원, 승진 임용 순이 사전 통보, 보건교섭·협의영양교사 성과급제 개선 등 교원 전문성신장과 근무여건 및 복지·후생 향상 개선 관련 22개 조항에 합의했다. 강원교총-도교육청 교섭 합의 ○…강원교총(회장 김동수)과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지난달 27일 ‘2011년도 정기 교섭·협의합의서 조인식’을 가졌다. 도교육청은 합의서 조인을 통해 강원교총 의견수렴, 교육지원청 정책협의회 실시 등 교원단체 발전과 협력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 외에도 양측은 학교행정개선을 통한 교원복지증진 및 업무부담 경감, 교원인사의 합리성 확보에 초점을 맞춘 39개 조항에 합의했다. 교권119 영남권 워크숍 개최 ○…교권(학교폭력근절)119 권역별(영남권) 워크숍이 지난달 29일 대구교총에서 열렸다. 이날 워크숍에는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등 5개 시·도의 교권119 대표자들이 모여 교권수호를 위한 활동 강화방안과 학교폭력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밖에도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교총입장 등 정책의제 토론도 이루어졌다. 대전·울산 학교고문변호사 위촉 ○…대전 유성생명과학고(교장 김상목, 위 사진 왼쪽)와 울산 격동초(교장 김기환, 아래 왼쪽)는 학교고문변호사로 각각 허윤기 변호사, 장석환 변호사를 위촉했다. 이번 고문변호사 위촉은 한국교총과 대한변협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1학교-1고문변호사제’ 사업의 일환이다. 허 변호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태율법률 사무소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장 변호사는 부산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법무법인 태양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대구의 한 중학생이 동급생들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47일 만인 지난 2월 6일,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학교폭력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간 학교폭력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정부는 학교폭력예방 5개년 기본계획, 15대 중점과제니 하는 대책을 발표했지만, 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정부 중심의 하향식 접근방식으로 학교의 책임만을 강조하고 단속과 처벌 위주로 대응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이번 정부 발표에 앞서 각 교원단체들은 학교 현장의 현실을 담은 실질적 대책 수립을 요구했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 역시 학교 현장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 토론회 등을 걸쳐 마련한 종합대책을 두 차례에 걸쳐 교과부에 제시한 바 있으며, 이명박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도 이를 피력했다. ‘학교w폭력을 학교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바탕으로 마련된 이번 종합대책은 교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가해자를 엄정 조치하는 동시에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1차 책임은 학교에… 권한·책무 동시 강화 정부는 학교폭력의 1차적 책임은 학교에 있다고 보고, 학교의 권한과 책임을 크게 강화했다.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해 곧바로 출석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유급도 시킬 수 있다. 또, 학교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분기별로 1회 개최해야 하며 학교폭력 은폐 사실이 발각되면 학교장 및 관련 교원은 교원 4대 비위(금품수수, 성적 조작, 성폭력 범죄, 신체적 폭력) 수준으로 징계 받게 된다. 담임교사의 책임도 커졌다. 담임교사는 매학기 1회 이상 학생과 1대1 면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메일, 문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학급 학생 수가 과다한 경우에는 복수담임제가 도입된다. 복수담임제는 한 학급에 정담임과 부담임을 정하고 학교 실정에 맞게 업무를 분담하되 공동으로 책임지게 하는 제도다. 기존에 담임을 맡지 않은 교사들을 활용하고 담임 수당을 지급한다.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 이상인 중학교에 우선 적용되며, 내년부터 고등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가해·피해 학생의 학교폭력 관련 사실, 상담, 치료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별로 누적 기록·관리하고, 생활지도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또한 전문상담교사를 500명 증원해 1,383명으로 늘리고, 내년에는 2,383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전문상담교사가 없는 중·고교 중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전문상담사 약 3,500명을 배치한다. 이밖에 예비 교원의 경우 교사자격증을 받으려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과목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인성교육과 관련해서는 만 3~5세 유아기의 경우 올바른 인성의 기초를 형성하는 누리과정 운영에, 초·중·고교 과정의 경우 예체능 교육 강화와 학생생활규칙 실천에 각각 초점이 맞춰졌다. 올해 2학기부터 중학교의 체육활동 시간은 주당 2~3시간에서 4시간(3년간 총 8시간→16시간)으로 50% 늘어난다. 또한 인성 관련 사항의 학생부 기재를 강화하고 입학사정관제와 자기주도학습 전형에서도 이를 반영하게 했다. 피해학생 보호에 초점, 일진경보제 도입 가해·피해 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도 눈에 띈다. 피해학생 보호에 필요한 기간 동안 가해학생의 출석정지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유급도 가능해진 것이다. 강제전학도 법제화된다. 가해학생 학부모의 동의 없이도 지역교육장(초·중학교), 시·도 교육감(고등학교)이 학교군, 행정구역에 상관없이 피해학생 보호에 충분한 거리를 두어 전학시킬 수 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내려진 징계사항은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이 기록은 고입 및 대입 전형에 반영된다. 사안에 따라 피해학생은 경찰동행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필요시 경찰은 가해학생을 감독한다. 피해학생 보호조치 중 ‘전학 권고’는 삭제되었으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같은 학교에 진학하는 것도 금지됐다. 피해학생의 치료비용은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한 뒤, 가해 학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피해학생의 심리상담을 의무화했으며 쉼터, 치유프로그램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학교 폭력서클 ‘일진회’에 대한 대응도 보다 강화돼 ‘일진경보제’가 도입된다. 무기명 표본조사에서 일정 점수 이상 나오거나 한 학교에서 2회 이상 신고가 들어오면 경보가 작동하고, 폭력 서클의 존재가 확인되면 관할 경찰서장이 지휘하여 발본색원한다. 한편 교과부와 여가부의 협조를 받아 경찰청이 24시간 운영하는 ‘117학교폭력신고센터’가 현재 1곳에서 17곳으로 확대 설치된다.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 교육청, 학교, 외부전문가가 연계돼 전문조사가 진행된다. 또래활동, 학부모 교육 통한 예방 모든 학교에서 학생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상담, 중재, 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 학생을 대상으로 연 1회 정서, 행동발달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폭력 가해·피해 징후가 보이는 학생은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위 포털사이트(www.wee.go.kr) 상담센터와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www.cyber1388.kr), ‘굿바이 학교폭력’ 스마트폰 앱 등 인터넷과 SNS를 통한 학교폭력 상담기능도 강화한다.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첫걸음이라는 인식하에 학부모교육의 대상도 모든 학부모로 확대된다. 직장, 공공기관 등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개최를 늘리고 학부모교육 포털(www.parents.go.kr)을 통한 온라인교육도 활성화한다. 학기당 1회 이상의 학교설명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한다. 또한 가해학생이 ‘특별교육’ 조치를 받는 경우, 그 학부모도 소환하여 특별교육을 받게 할 계획이다. 논란이 되었던 게임·인터넷 중독문제의 경우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까지는 가지 못했다. 게임 시작 후 2시간이 지나면 자동 종료되는 ‘쿨링오프’ 도입 추진, 게임물 청소년 유해성 심사 강화, 게임산업계 민간자금 출연 의무화 검토 등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전국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게임 과몰입도 조사를 실시하며,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도 운영한다. 정부의 이번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대해 교육계는 환영과 우려가 뒤섞인 반응을 내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번 정부 대책은 학교에만 책임을 강조해 온 과거와 달리 학생과 학부모, 사회의 책임과 노력을 동시에 강조했다”고 지지의사를 밝히면서도 학생인권조례와의 충돌 가능성을 제기했다. 반면 “학교폭력의 원인 중 하나인 과도한 입시경쟁에 대한 근본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밖에 교사의 업무과중 문제, 일진경보제의 실효성, 가해학생이 받을 낙인효과에 대한 우려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더불어 금방 달아올랐다 식어버리는 ‘냄비 정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 등 신속한 후속조치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해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쳐 3월 새학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교총이 다가오는 4월 총선·12월 대선에서 포퓰리즘이 아닌, 교육본질과 학교 현장에 충실한 교육정책을 지향하는 정당·후보자가 선출되도록 본격적인 정책선거 활동에 나선다. 교총은 20일 “이번 총선·대선은 과거의 이념, 지역주의 등 악습에서 벗어나 교육입국의 계기를 마련하는 정책선거가 돼야 한다”며 “50만 교원의 후보·정당의 선택 기준이 ‘올바른 교육공약’이 될 수 있도록 SNS 활용 등 합법적인 틀 안에서 모든 조직 역량을 집중해 정책 선거 활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특히 선거에서 남발되는 포퓰리즘 교육공약이 교육현장에서 제대로 심판 받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현실성 있는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각 정당이 유·초·중등 교원을 총선 후보 및 비례대표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정책선거 활동을 위해 교총은 중앙차원의 ‘총선추진단’과 지역단위의 ‘정책 119’(전국 시·군·구 1800명으로 구성)를 결성해 교육공약 점검 등 정책감시기능을 확대하는 한편 교총이 제시한 ‘19대 총선을 위한 교육공약 10대 과제’가 반영되도록 실질적인 활동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교총은 19대 총선을 대비해 ▲후보자 교육정책 인식 여론조사 실시·발표 ▲각 정당 및 정책위의장 초청 교육정책토론회 ▲각 정당·후보자별 교육공약 비교·분석, 여론조사 결과 교원에 제공 등 구체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 18대 대선을 위해서는 총선 이후 각 정당 교육공약 이행 정도를 확인해 대통령 선거 시 이행도를 평가하고 대선후보 초청 교육정책토론회와 전국교육자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교총은 정책 선거 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통상 4월말에 열던 대의원대회를 한 달 앞당겨 3월30일경에 개최하고 총선·대선 활동 계획과 교권 우선 정당 후보 선택 기준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 교총이 제시한 ‘19대 총선을 위한 교육공약 10대 과제’는… 교총은 19대 총선 교육 슬로건을 ‘더 나은 세상, 더 좋은 교육’으로 정하고, 20일 각 정당·후보들에게 제시할 ‘19대 총선을 위한 교육공약 10대 과제’ 발표했다. 이번 10대 과제는 그동안 교총이 교육정책 반영을 위해 전국 교원의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1년간 준비해왔다. 10대 과제는 다음과 같다. ▲학생징계기준 세분화, 학교폭력이력관리제, 단위학교 학칙제정권 부여, 교권보호조례 제정 등 학교폭력 제로 실현 ▲학부모의 학교행사 참여시 유급휴가 보장, 저소득층․맞벌이 부부 지원 위한 돌봄 교실 확대 등 학부모가 행복한 교육기반 구축 ▲국․공립유치원 정교사 100% 확보, 3～4세 교육비 전액지원 등 유아교육 국가책임 보장제 실현 ▲지역별 교육기부 네트워크 구축, 저소득층 맞춤형 바우처 지원 확대를 통한 주5일수업제 정착 지원 ▲우수교원 우선배치, 대입 특례, 재정지원의 법적안정성 담보 위한 ‘농어촌교육진흥특별법’제정 등 농어촌 교육격차 해소 ▲수능-내신-입학사정관제 유기적 연계체제 구축, 문제은행식 수능출제를 통한 대입제도 혁신 ▲대학의 수익구조개선계획 수립․지원, 대학기부금 세액공제 등 등록금의존형 재정구조의 혁신 통한 근본적 대학등록금 인하 ▲1교 1교무행정전담요원 배치 확대, 학습연구년제 조기 법제화 등 교원의 전문성 신장 기반 구축 ▲교감업무추진비 신설, 담임·보직교사 수당 인상, 교원성과상여금 및 대학성과연봉제 개선 등 교원사기진작 ▲일반학교 공모교장 비율 20% 축소, 교원정년 단계적 환원 등 교원인사제도 개선 등이다. 교총은 이번 중앙 총선 교육공약 10대 과제에 이어 각 지역별 공약도 3월 중으로 발표할 정이다.
한국교총은 17일 교원단체와 학교폭력 대책 영향력 평가 지속적 협의, 담임·보직교사 수당 인상, 교감 업무추진비 신설,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한 학교 방문시 유급휴가 도입 등 81개 항의 2011~2012 교섭요구안을 교과부에 제안했다. 지난해 7월부터 회원 공모 절차를 거쳐 마련된 이번 교섭안에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 관련 사항들이 비중 있게 제시됐다. 교총은 현장 중심의 학교폭력 대책과 실천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정부-교원단체 간의 정기 간담회 등을 통해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대한 ‘정책영향력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행정당국에 제시, 보완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최근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담임 및 보직교사 수당 인상을 요구했다. 아울러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학부모가 자녀교육을 위해 학교를 방문할 경우 유급휴가로 명시될 수 있도록 교과부가 관련 부처와 협의해 법률을 개정해 줄 것을 주문했다. 교총은 또 관리직으로서의 역할·업무·책임이 상당함에도 처우가 미약했던 교감의 업무추진비와 늘어나는 업무가 많은 방과후 학교 담당 수당도 신설을 요구했다. 아울러 육아휴직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 시 휴직 전 기간에 대한 수당과 임금과 관계없이 월 1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해달라고 했으며 공모교장 비율 최소화하는 등 교장공모제를 개선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밖에도 수석교사의 예산 확충 및 교원정원 증원, 학습연구년제 법제화, 교권침해 대응 및 예방 매뉴얼 제작·배포, 임용교과와 동일한 직종에서 근무한 교원의 산업체 근무경력 100% 인정, 교원연수이수학점 실적 호봉에 반영, 유아교육법상에 국･공립유치원 원장의 임기제 신설･도입 등을 요구했다.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인터넷 중독율은 8.0%이고 약 175만여 명이 인터넷에 중독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인터넷 중독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4년 14.6%에서 2010년 8.0%로 6.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체적으로는 인터넷 중독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PC를 기준으로 한 통계상의 현상일 것으로 추측된다. 지난해 2000만 명을 돌파한 스마트폰 사용자를 통계에 포함하면 수치는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연령별 인터넷 중독 실태를 살펴보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문제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청소년 역시 통계상으로는 2008년에 비해 2010년 인터넷 중독율이 0.8%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교 폭력과 맞물려 사회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인터넷 고위험 사용자군의 경우에는 매년 중독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저연령 청소년층에서 인터넷 중독이 현저히 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인터넷 중독은 학교 폭력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일부 상담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인터넷 중독은 청소년들의 일탈을 조장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청소년들의 일탈은 학교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7조~1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교과부를 비롯한 7개 부처와 16개 시․도교육청은 2010년부터 공동으로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종합 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유아와 청소년은 물론 성인에 대한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인터넷 중독 위험자에게는 상담과 병원치료까지 실시하며, 이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과 법․제도를 개선하는 등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정책이 추진된 지 2년여가 지난 지금도 인터넷 중독은 여전히 학교 폭력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정부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더욱 강력하게 심야시간이나 지나친 장기간의 인터넷을 통한 게임을 차단하는 일몰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인터넷 게임에 대한 일몰제와 같은 강력한 법․제도가 시행된다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이제는 강력한 법․제도만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이 되는 것인가? 물론 인터넷 이용을 근본적으로 차단시키면 어느 정도 중독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 대신 부가가치가 높은 게임 산업 꿈나무 양성은 포기해야 할 것이다. 즉 규제를 위한 강력한 법․제도의 시행은 양날의 검과 같아서 얻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잃게 되는 것도 있다. 따라서 강력한 법․제도의 도입에 앞서 교육이 제 기능을 수행했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종합 계획'에서의 교육은 미흡한 점이 많다. 대표적으로 규제 중심으로 편성된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 내용을 들 수 있다. 규제는 더욱 강력한 규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강력한 규제는 잃어야 할 것들이 생기는 업보를 지니고 있기 마련이다. 생각을 바꿔보면 우리 아이들이 인터넷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문제가 아니라 인터넷에서 단순히 게임밖에 할 것이 없다는 점이 문제인 것이다. 대안은 인터넷 사용을 너무 좋아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사용을 억지로 금지시키는 것보다는 인터넷과 게임에 대한 재능을 길러주는 것이 올바른 길일 것이다. 이를 위하여 좋은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는 사업과 새롭게 출현하는 다양한 정보통신 서비스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개발하여 시행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만 5세 누리과정과 0~2세 보육료 지원 확대에 따른 유아학비 및 보육료 신청·접수를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월1일부터 만5세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닐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받고, 만 0~2세 아동도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받는다. 유치원을 다니는 만5세 아동의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나 홈페이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유아학비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신청 대상은 2006년생 만5세아를 둔 보호자로 아이즐거운카드를 유치원에 제시하면 유치원으로 20만원이 지원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5세 및 만 0~2세 아동의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 신청 사이트 복지로 또는 아이사랑교육포털(www.childcare.go.kr)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신청 대상은 만5세, 만0~2세를 둔 보호자이며 어린이집에서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면 보육료가 지원된다. 보육료는 어린이집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ARS, 스마트폰을 활용해 결제할 수 있다. 누리과정을 익히거나 유아학비․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인가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한다. 5세 누리과정으로 지원되는 유아학비․보육료는 올해 월 20만원으로 시작하고 매년 증액해 2016년에는 월 3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2011년 11월 16일 오전 9시, 간쑤(甘肅)성 칭양(慶陽)시 정닝(正寧)현에서 한 유치원 스쿨버스가 트럭에 부딪치는 대형 차량 충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9명의 아동을 포함해 총 21명의 승객이 사망했으며 43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람들을 더욱 경악시켰던 사실은 조사결과 성인 2명, 유아 62명을 태웠던 이 스쿨버스가 9인승이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어린이들을 더 많이 태우기 위해 버스 좌석까지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간쑤성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꼬리를 물고 또 다른 스쿨버스 사고 소식이 들려와 중국인들에게 스쿨버스 안전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지난해 12월 12일 강소(江苏)성 허주(徐州)시에서 오후 5시 경 52명의 학생들을 태우고 달리던 스쿨버스가 길 옆 물웅덩이로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 아래에 깔린 15명의 학생들이 익사하고 8명이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이 사고 보다 더 놀라운 소식은 스쿨버스를 운전하던 기사 홍 모 씨가 9인승 소형차 자격증인 B2 자격증밖에 소지하지 못한 무면허 기사였다는 사실이다. 중국에서는 반드시 A1자격증 소지해야 대형 버스를 운전할 수 있다. 또한 52명이 탑승할 수 있는 버스에 47명이 타고 있었다는 정부의 공식 발표와는 달리 사실상 60명은 넘게 탑승하고 있었다는 주민들의 주장이 분분했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한 학생은 심지어 “2인석에 5명이 끼여 앉아 있었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전국 각지에서 네티즌을 통해 스쿨버스 안전사고에 대한 소식이 빠르게 전파되면서 스쿨버스 안전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초조와 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중국 교육부가 진행한 ‘초․중등학생 등하교 교통수단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전국 초․중등학교 재학생이 1억 8000만 명인데 비해, 정식 등록된 스쿨버스는 28만 5000대이다. 그나마 이중에도 안전 기준에 부합되는 스쿨버스는 2만 9000대로 전체의 10.3%밖에 되지 않는다. 평균 6000명의 학생들이 스쿨버스 한 대를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원인은 중국 교육부의 대규모 초․중등학교 구조조정 때문이었다. 중국정부는 2006년부터 시설이 낙후해 설치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농촌지역의 학교나 학생 수가 많이 감소된 학교들을 합병해 왔다. 학생들을 현(縣), 향(鄉, 중국의 행정지역)의 중심지에 위치한 소학교, 중학교에 집중시켜 그들의 취학여건을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취지는 좋았지만 농촌지역 학생들을 중심지역으로 모은 결과 여러 지역 학생들의 통학과 관련한 스쿨버스 문제가 대두됐다. 스쿨버스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지방정부도 스쿨버스 전용자금을 투입하지 못하고 이를 학교 당국에서 스스로 해결하도록 했다. 그 결과 이익에 눈이 먼 개인 회사들이 스쿨버스를 운영하면서 한 버스에 과도하게 많은 아이들을 태워 잦은 안전사고를 일으키게 된 것이다. 2011년 한 해만 해도 앞에서 언급한 대형사고 이외에 삼륜차 충돌사고로 14명의 학생들이 사망한 호남성 형남현 송강진의 사고, 학생 수십 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은 하남성 신야현의 사고 등 수많은 스쿨버스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11월 원자바오 총리는 베이징에서 열린 제5차 전국 부녀아동공작회의에서 한 달 안으로 ‘스쿨버스 안전조례’를 제정할 것을 강력 지시했다. 또한 중앙과 지방정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학교 버스의 안전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교육부, 교통부 등 각 정부 부서는 ‘자동차 좌석 및 차량 고정 부품의 강도에 관한 규정’, ‘스쿨버스 안전 기술 조건’ 등 관련 정책들을 제정하고 현재 의견 수합 단계에 들어섰다. 이러한 지시 아래 각 지방정부는 스쿨버스 운영에 관한 정책을 발표했다. 중경(重庆)시는 최근 중경시내의 ‘사고안전조례’등을 공포하고 ‘중국에서 가장 안전한 스쿨버스’를 목표로 세웠다. 북경(北京)시의 경우 북경시 스쿨버스 안전기준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고 ‘초․중등학교 비상대책교육’에 자동차 사고 생존 대책 부분 등을 보강할 것을 요구했다.
올해 서울 지역의 공립유치원이 14곳 더 늘어나고 오는 4월부터 유치원 정보공시가 의무화돼 학부모가 유치원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유아교육 분야에서 예년과 달라지는 내용을 담은 `2012 서울유아교육 책자'를 발간해 일선 유치원에 보급했다고 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42개원이었던 공립유치원을 올해 단설 2개원, 병설 12개원을 신설해 156개원으로 늘리고 기존의 15개 유치원에 17학급을 증설한다.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를 5만원 늘린 46만원씩 지원하고 교재 교구비를 700곳에 255만원씩 지원하며 수업료를 동결한 사립유치원에 대해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등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의 5세 누리과정 지원 확대에 따라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부담을 줄여주려고 유아학비, 종일반비를 지원한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정 유치원을 59개원에서 140개원으로 확대하고 지난해 말 일부 개정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4월1일부터 유치원에 대한 정보공시를 의무화한다. 시교육청은 올해 처음 시작되는 5세 누리과정에 대한 지도서, 보조자료를 개발해 이달 말 공ㆍ사립 유치원에 보급하고, 3~4세 과정의 유아교육에 대해서도 각종 장학자료를 발간하고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뇌의 특정부위에 따라 분리된 다중지능이론 지능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상황들 간의 상호작용의 산물로서, 개인마다 고유한 특징을 나타낸다. 그러한 상호작용이 무엇이든 간에, 교육자의 임무는 자명하다. 모든 학생이 자신의 모든 잠재력을 실현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인간의 지적인 능력, 즉 지능이 작용하는 방식을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Haward Gardner(1983)는 최근까지 밝혀진 인간 뇌의 구조 · 기능과 학습의 관계에 관한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마음의 틀(Frames of Mind)’이라는 저서를 통해 구체적인 각각의 능력이 뇌의 특정 부위와 관련돼 있다고 밝혔다. 이는 신경심리학적 접근으로서 뇌의 특정 부위의 손상에 따라 특정 능력의 장애를 가지게 되는 사례들을 통해 관련 능력이 하나의 지능으로 분리돼 있음을 검증해 지능을 정하는 준거로 삼았다. 창의성을 비롯해 인간에게 나타나는 모든 신체적 · 정신적 작용을 본질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Gardner의 다중지능(복합지능, Multiple Intelligence; MI)을 뇌기능과 관련시켜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Gardner가 주장한 8가지 지능의 특성을 뇌의 구조 · 기능과 관련시켜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언어 지능(Linguistic Intelligence) 언어 지능은 주로 뇌의 좌반구가 관장하는데, 유아기에는 왼쪽 측두엽이 더 많이 관여한다. 대부분의 언어적 과정은 좌뇌의 중심부위, 즉 브로카(Broca) 영역과 베르니케(Wernicke) 영역에서 일어난다. 브로카 영역은 문법적으로 유의미한 문장을 형성하는 데 관여하며, 이곳이 손상된 환자는 단어와 문장을 이해하긴 하지만 단순한 문장이 아닐 경우 단어를 문법적으로 잘 표현하지 못하는 반면 다른 사고과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언어적 기능이나 구절을 잘 사용하고 단어 선택에서 민감하며 탁월한 언어적 기억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시인, 수필가, 소설가, 정치가가 될 소질이 있는 것이다. 과학에서도 자신의 아이디어나 자연 현상 · 사물 혹은 실험결과를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나. 음악 지능(Musical Intelligence) 누군가가 특별한 음악적 훈련을 받지 않고도 음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짧은 기간 내에 악기를 비교적 잘 연주할 수 있게 된다면 그는 음악 지능이 뛰어난 사람이다. 음악 지능은 음악적 기억력 · 창의력 · 청음력 등에 영향을 주는 지능이다. 자폐증 학생 중에 말은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도 악기를 아름답게 연주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음악 지능은 언어 지능과는 별개의 지능이라고 할 수 있다. 생후 2개월이 되면서 엄마의 자장가 가락과 음조를 구별할 수 있게 돼 음악 지능이 발달하기 시작한다. 취학연령 이후에는 기술적 측면 외의 음악능력이 발달하지 않는다. 음악 지능은 언어적 능력처럼 뇌에서의 관장 위치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일반인의 경우 대체로 우반구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러나 음악 훈련을 많이 받을수록, 좌반구의 기능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된다. 다. 논리수학적 지능(Logical-Mathematical Intelligence) 서구에서는 역사적으로 논리수학적 지능을 지나칠 정도로 중시해왔다. 한때는 논리수학적 지능이 곧 문제 해결력으로 간주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논리수학적 지능 역시 다른 지능처럼 하나의 지적 영역일 뿐이다. 일반적으로 숫자관계나 개념을 이해하는 수능력은 우반구에서, 수학의 부호를 읽고 만드는 능력은 좌반구에서 통제한다고 하지만, 논리수학적 지능은 여러 뇌 부위에서 관장하는 지적 능력이다. 논리수학적 지능에는 논리 수학적 기억력이나 논리 수학적 창의성, 과학능력과 산수능력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능력의 발달과정은 피아제의 인지발달단계이론을 그대로 적용해 살펴볼 수 있다. 논리수학적 지능은 감각동작, 전조작, 구체적 조작,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식적 조작의 수준에 도달해 발달한다. 이 지능에서 뛰어나면 수학자나 과학자의 자질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논리적 문제를 포착하고 그 한계를 결정하거나 어렵고 난해한 문제를 포착하고 해결하는 것은 논리수학적 지능의 고유한 영역이다. 라. 시공간적 지능(Spatial Intelligence) 도형, 그림, 지도, 입체 설계 등의 공간적인 상징체계를 익히고, 창출하며, 그에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능력으로서, 공간적 기억력, 공간적 창의성, 예민한 시각능력, 시각적 기억력, 시각적 상상력 등이 잘 조화되어 나타나는 지능이다. 시공간적 지능은 우반구의 후두엽이 주로 관장하지만 좌반구의 후두엽이 손상돼도 시공간적 문제의 해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우반구의 측두엽이 손상되면 시각 집중, 공간적 표현과 조절, 영상적 재생과 기억에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하부의 측두 신경이 시각적 자극의 물리적 속성의 부호화에 관여한다. 뇌 연구의 설득력 있는 증거에 의하면 오른손잡이의 경우 주로 좌반구가 언어 능력을 관장하고 우반구는 시공간적 능력을 관장하는데, 만약 오른쪽 뇌의 뒷부분에 손상을 입으면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얼굴이나 장소를 잘 기억하지 못하며 아주 상세한 것에 둔감해진다. 그러나 그들은 떨어진 공간력을 언어적 능력으로 보상하려고 시도한다. 아기는 대상 영속성 개념을 먼저 획득하게 되고 점차 전체적으로 시공간적 관계를 설명하게 되면서 시공간적 지능이 더욱 발달하게 된다. 그러한 능력을 잘 발전시켜 시공간적 정보의 도표적 형상을 만들어 내고 형체나 물체를 지각하며 변화나 변형을 파악하는 능력이 탁월하면 미술가, 조각가, 위상 수학자, 물리학자, 바둑기사 등이 될 소질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마. 신체운동 지능(Bodily-Kinesthetic Intelligence) 대뇌피질, 시신경, 기저신경질, 소뇌가 신체운동 지능에 관여하는 뇌 영역이다. 몸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중추 신경은 몸의 반대편 대뇌피질에 위치해 있다. 즉, 오른손잡이는 왼쪽 뇌에, 왼손잡이는 오른쪽 뇌에 중추신경이 산재한다. 운동은 고도로 분화 · 통합된 수많은 신경적 · 근육적 요인을 필요로 하는 복합적인 작용이다. 어린 아기는 대근육에서 소근육의 순서로 신체가 발달되며, 이 지능에서 뛰어난 학생은 춤, 운동 경기 등의 상징체계를 잘 배우고 창출한다. 이러한 기술을 잘 배우고 빠르게 능숙해지면서 이 지능의 최고 수준인 무용수, 수영 선수, 기술자, 구기 선수, 기악가, 발명가 등이 될 수 있다. 자기의 몸을 분화시키고 목적에 적합한 표현을 능숙하게 하며 손가락이나 손의 미세한 근육을 움직이거나 대근육 운동과 기계적 부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기억하는 것이 신체운동 지능이 작용하는 고유한 과제이다. 바. 인간 친화 지능(Interpersonal Intelligence) 인간 친화 지능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무엇이 사람을 동기화시키는지 알며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협동해 가는가를 아는 능력이다. 대인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고 대인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며 그에 관한 새로운 상징체계를 만들어내는 능력이다. 사회적 지식을 다룰 때 작용하는 창의적인 인간 친화 지능은 동물에게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인간 친화 지능은 문화에 따라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비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인간 친화 지능에는 각 개인들 간의 차이점을 알아차리는 능력, 사람들의 기분이나 성향, 의도를 알아내는 등 여러 가지 능력이 포함된다. 이 지능의 발달 과정을 보면, 생후 2개월에는 다른 사람의 형태와 얼굴 등을 구분하고, 1세에는 낯가림을 하면서 애착을 형성한다. 2 ~ 5세에는 다른 사람의 역할을 시연해 볼 수 있게 되고, 학령기에 이르면 사회적 기능 · 지식을 배워 다른 사람의 단순한 의도와 생각을 파악하게 된다. 학령기 중기에는 다른 사람이 보여주는 행동의 동기를 알게 되고, 위계질서와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며, 상호관계를 정신적으로 조작하게 된다. 청소년기에는 타인의 숨겨진 욕망, 근심, 동기에 더욱 예민하게 되고, 사회에 대한 이해가 더욱 세분화되며, 법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게 되고 사회의 도덕원리인 정의의 중요성을 알게 된다. 인간 친화 지능을 관장하는 뇌 영역은 전두엽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부분이 손상되면, 다른 지적 능력은 손상되지 않은 채로 있지만 대인관계를 맺는 성격적 측면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 여기에 손상을 입으면 다른 문제해결 능력에는 지장을 주지 않지만 성격적 변화가 야기되며 종종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버린다. 치매의 한 종류인 알츠하이머병은 뇌의 후두엽에 손상을 입었을 때 나타나는데 공간력, 논리력, 언어적 능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이 환자들은 외모가 반듯하고 자기의 실수를 알아차리고 사과도 할 수 있지만, 사회적인 관계는 수행하기가 어렵다. 치매의 다른 형태인 픽스병은 뇌의 전두엽 손상에 의해 나타나며 사회적인 관계를 영위하는데 지장을 초래한다. 인간 친화 지능에 속하는 기능들은 종교, 정치 지도자, 교사, 심리치료사, 부모에게서 고도로 정교화 된다. 사. 자기 성찰 지능 (Intrapersonal Intelligence) 자기 자신을 느끼고 자기 감정의 범위와 종류를 구별해내며, 그런 감정을 명명하고 자신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다. 자기 성찰 지능이 발달된 사람은 실행 가능하고 효과적인 모범으로서 자기 자신을 선택해, 자신을 위해 정확하고 진지한 삶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자기 성찰 지능은 아주 사적이며 일반적으로 다른 지능과 혼합되어 나타나므로, 이 지능의 구체적 모습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 즉, 음악의 곡을 통해 음악 지능이 나타나지만 음악가 중에서 인간의 내적 감정에 더 호소력을 갖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바로 그런 사람을 자기 성찰 지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누구나 자신의 감정을 느끼고 자신의 존재를 느낀다는 점에서 자기 성찰 지능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지적 능력이다. 가족 중심의 동양과 같은 사회보다는 자기중심적 사회인 서구에서 자기 성찰 지능을 더 강조한다. 자기 성찰 지능에서는 전두엽의 앞쪽 부분이 중요하다. 전두엽은 성격 변화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전두엽 하부가 손상되면 신경과민이나 행복증, 자아도취, 초조감 등이 야기되고, 전두엽 상부가 손상되면 무관심, 태만감, 우울증의 한 종류인 무관심 등이 유발된다. 그러나 전두엽에 손상이 있더라도 다른 인지적 지능은 대부분 보존된다. 자기 성찰 지능이 손상된 전형적인 예가 자폐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은 자신을 지칭하는 말조차 쓸 수 없지만, 여타의 다른 능력, 즉 음악이나 계산, 공간, 기계 영역에서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낸다. 이것으로 보아 자기 성찰 지능 역시 다른 지능과 구분되는 고유한 지적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아. 자연 친화 지능(Naturalist Intelligence) 박물적(자연탐구적) 지능은 다양한 식물 · 광물 · 동물 등을 분류하고 인식하는 능력이다. 뿐만 아니라 차나 신발 같은 문화적 산물이나 인공물을 인식하고 이들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거나 유용한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도 이에 속한다. 모든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어떤 사람들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놀랍게 잘 인식하고 분류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3, 4세의 아이가 어른들보다 공룡을 더 잘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 이 능력의 가장 대표적인 과학자로 다윈(Darwin)을 들 수 있다. 그는 생물들의 특징 하나 하나를 의미 있게 보았다는 점에서 뛰어난 인물이다. 자연 친화 지능은 인간뿐 아니라 동물들도 생존하는 데 필요하다는 점에서 진화적인 증거를 찾을 수 있다.
독일 직업교육 프로젝트 긍정적 결과 헤센 주 교육부는 직업교육 중도포기자의 증가로 2009년부터 직업교육에 문제가 있는 학생에 대해 상담을 제공하고 후원하기 위해 직업교육 도우미정책 QuABB(직업학교와 기업에서의 전문 직업교육 동행)을 실시. 1500여명의 직업교육 중도포기의 위험에 처한 학생들이 상담을 제공받았으며 이 가운데 3/4의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도움을 제공. 핀란드 새로운 대학개혁안에 사교육 증대 우려 핀란드 경영 · 경제학과 진흥위원회는 대입 재수생이나 대학을 다녔던 경험이 있는 학생보다 고등학교 재학생에게 입학 시 더 혜택을 주는 재학생 쿼터제를 실시하기로 한 교육부 정책에 반대. 이 정책이 실시되면 재학생들은 재수생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 대입사설학원에 몰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 영국 체육과목 시험도 의무화 요구 영국의 스포츠 의학전문가들은 영어나 수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보충학습에 비해 운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은 방치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다양한 운동능력을 체육과목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 이를 통해 건강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운동에 소질이 있는 학생들을 발굴할 수 있다고 주장. 프랑스 결석 문제 학생 가족에 대해 가족수당 유예 교육부는 약 3만 2000여 가정에 자녀의 잦은 결석 문제를 통보하고 이 중 160개 가족에 가족수당을 유예하기로 결정. 가족수당 유예를 경고하는 방식만으로 학교에 자주 결석하는 학생들의 문제 중 99.5%를 해결할 수 있었다며 결석은 학부모의 책임이라는 전제 하에 유예 결정. 중국 학비전액면제하는 대학의 출현으로 이목 집중 북경에 있는 한 사립대학은 최근 ‘학비전액면제’정책 발표. 화하(華夏)관리학원은 올해부터 총 500명의 학생을 학비전액면제의 조건으로 받아들일 예정. 해당 대학은 현재 교육부의 정식인가를 받지 못하여 학력은 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1300여 명의 학생이 재학. 대학은 기업에 맞춤식 인재를 제공해 나중에 기업에서 돈을 받는다는 계획. 일본 장애아, 보통학교 다니기 쉬어짐 문부과학성이 일정한 연수를 받은 도우미들이 장애아를 보살필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함에 따라 장애 학생들이 보통학교에 다니기가 쉬워짐. 가족이나 의료진 등 보호자가 없을 경우에 장애학생들은 특별지원학교에 다녀야 했음. 그러나 2012년 4월부터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법 개정에 따라 도도부현에 등록한 기관에서 9시간 강의와 현장 연수를 받으면 누구든 도우미로서 특정인을 의료적으로 보살필 수 있게 변경. 미국 새로운 교원평가 ‘VALUE ADDED’ 논란 오바마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적을 바탕으로 교사를 평가하는 VALUE ADDED MODEL에 대한 논란 계속. 이러한 평가방법을 반대하는 전문가들은 가난한 지역의 경우 인종과 가정환경 등과 같은 외부요인들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 반면 찬성하는 연구자들은 가난한 학생들의 학업수준 기대치를 낮추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 호주 유아교육교사 양성을 위한 추가 지원 정부는 유아교육교사 직업교육에 100억을 추가 지원해, 교육코스의 정원을 2000명으로 추가한다고 발표. 이로써 기존의 3배에 가까운 숫자의 보육교사 및 예비 보육교사들이 학자금 지원.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정부는 어린이와 보육교사의 비율, 보육교사의 자격 그리고 보육시설을 특정 수준까지 끌어 올리고 전국의 모든 지역의 어린이들이 일주일에 15시간은 의무적으로 조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
내년에는 만 3~4세 어린이도 유아교육비와 보육료로 월 22만원을 지원받는다. 양육수당 지원 대상은 현재 소득 하위 15% 수준에서 70%로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18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자 올해 도입한 5세 아동 `누리과정'을 내년부터 3~4세 유아에게도 적용하기로 했다. 만 3~4세 어린이는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유치원비와 보육비로 매월 22만원을 지원받는다. 지원 단가는 만 5세와 같다. 2013년 22만원, 2014년 24만원, 2015년 27만원, 2016년 30만원 등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양육수당 지원 대상은 기존 차상위 계층에서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되면 올해 9만6천명에서 내년 64만1천명으로 6배 이상 늘어난다. 만 3~4세 보육료와 유아학비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 2014년까지는 국고·지방비·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함께 활용해 지원하고, 2015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재원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내년 3~4세 누리과정 도입에는 국비와 지방비, 지방교육교부금 등 총 2조5천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양육수당 재원은 3~4세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지방비 절감분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2014년에 4세, 2015년에 3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모두 지방교육교부금으로 이관돼 지방비 절감분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3~4세 누리과정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과 담당교사 연수, 시설 보강 등을 올해 안에 완료하고, 누리과정·양육수당 확대와 보육 인프라 개선에 필요한 예산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명박 대통령, 변재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서상기․조전혁․이군현 국회의원, 이석채 KT 회장, 김영훈 대성그룹 회장, 서진원 신한은행장, 박용성 대한체육회장, 구본능 한국야구위원회 총재, 이기흥 대한수영연맹 회장,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 신용길 교보생명보험(주) 사장, 김덕룡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이용득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정연수 국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이상 화환), 김문수 경기도지사, 임혜경 부산시교육감, 고영진 경남도교육감(축전) 주요 참석자 역대회장=제22~23대 윤형섭 회장, 제24대 현승종 회장, 제28대 김민하 회장, 제33대 이원희 회장 각계 대표=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박범훈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이용선 민주통합당 공동대표, 나근형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곽영진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한선교 KBL 총재(국회의원), 김동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상임부위원장 외부내빈=임해규·배은희·박영아 국회의원 정부주요기관·유관단체=이배용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 이경숙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정재정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임승빈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시·도교육청=이대영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 정문진 서울시의회 부위원장, 김덕영․김영수․최명복․한학수․정상천 서울시의회 교육문화분과위원회 의원 연구기관=김철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성태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이재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전택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김정기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교육언론=이춘호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장, 곽덕훈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각급 학교 대표=전호숙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 심은석 한국초등교장협의회 회장, 박준구 한국중등교장협의회장, 이기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 김상용 교대총장협의회 회장, 박남기 광주교대 총장, 정동권 경인교대 총장, 김선배 춘천교대 총장, 남승인 대구교대 총장, 이승우 군장대 총장 체육계=김승철 문화체육관광부 학교체육진흥위원회 회장, 최종준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시민·사회·학부모단체=서성옥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 회장, 김규호 기독교 사회책임 사무총장, 김용숙 아줌마는 나라의 기둥 대표,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상임대표, 김순희 교육과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연합 상임대표, 이숙환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대표, 김선이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 회장, 최미숙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상임대표, 송인정 한국학부모총연합 상임대표 대학 교육계·과학계 및 교원노조=김병섭 서울대 행정대학원장, 마대영 전국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 권한대행, 이우용 한국원격대학협의회 회장, 한기전 경인교대총동문회장, 엄영주 한국과학교육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이원한 한국교원노동조합 위원장, 박용우 자유교원노동조합위원장 지역 교육유관기관=한명복 서울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노평래 대전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인이 충남청양교육지원청 교육장, 홍순규 충북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 홍기성 충북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 조성준 충북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찬수 충남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상무 충북단재교육연수원 원장 청소년 관련=조영우 청소년단체총연합회 회장, 장석민 한국인성문화원 회장 한국교총 자문위원=성낙인 교권옹호위원회 위원장, 정무원 교권옹호위원회 부위원장, 이종근 교권옹호위원회 위원 교총직능조직·산하단체·교장회=김갑철 초등교사회장, 고경만 중등교사회장, 김정례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회장, 박계화 한국초등교육여성행정협의회 회장, 이기봉 한국국공립중학교장회 회장, 김명수 한국중등여교장회 회장, 배용숙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회장, 이인영 한국사립초등교장협의회 회장, 이시우 전국일반계고등학교교장회 회장, 김소한 전국공업고등학교교장회장, 오대석 한국교육행정연수회장, 서대식 전국교육방송연구연합회 회장, 김민영 한국초등교감행정연구회 회장, 장병호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회장, 김영숙 한국교육방송연구회 회장, 박규홍 한국수학교육학회 회장, 임미경 한국음악교육학회 회장, 김유희 한국지식경영교육협회 회장, 곽경숙 한국가정과교육학회 회장, 한미란 한국학교보건교육연구회 회장, 이의옥 영양교사회 수석부회장, 유희종 한국초등체육교육연구회 회장, 안병철 전국초등수석교사회장, 백선희 전국중등수석교사회장, 김용성 부산용호중 교감․김장호 강릉초 교감(교감단 대표), 노성규․류건우․문선종․문성환․박병주․신동명․오영환․윤인경 대학교수회 운영위원 등 다수.
• 윤형섭 전 한국교총 회장 “감격적인 날. 오늘 같이 거국적이고 생산적이며 뜨거운 신년교례는 처음이다.” •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 “교총이 가는 길에 대한민국 교육의 길이 있다. 열심히 따라가겠다.” • 이배용 국가브랜드위원장 “미래를 이끌 학생들이 바르고 따뜻한 인간으로 자라게 하소서!” • 곽덕훈 EBS 사장 “학생, 선생님, 학부모의 가슴이 서로 통하는 한해 됐으면…” • 배은희 한나라당 의원 “선생님의 사랑이 학교폭력의 유일한 해법” • 이재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학교폭력근절 끝까지, 해낼 때까지…” • 전호숙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 “학교폭력 예방은 유아교육부터. 적기 심성교육만이 살길입니다” •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교총은 교육계의 맏형, 교총에 거는 기대가 크다.” • 장석민 한국인성문화원 회장 “학교폭력 예방은 교사의 교육 열정 재건으로부터” • 정영규 시‧도교총회장협의회장 “폭력 없는 학교, 안 회장님과 16개 시도교총회장이 이끌겠다” • 이춘호 EBS 이사장 “한국교총이 우리 교육의 희망이다. 흑룡의 기상으로 희망 이루자” 게시판 중에서 박범훈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학교폭력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이용선 민주통합당 공동대표 “왕따와 도가니가 아닌 우정과 사랑의 공동체로….” 이대영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 “집단 따돌림 없는 행복한 학교 다 같이 만듭시다.” 박남기 광주교대 총장 “학교폭력 대안학교를!” 박우희 세종대 총장 “폭력학원 당연히 단절!” 박계화 한국초등교육여성행정협의회 회장 “가장 좋은 교육은 웃음을 가르치는 것” 한미란 한국학교보건교육연구회 회장 “건강한 학생! 행복한 학교! 건강한 국민!” 김갑철 초등교사회장 “학교폭력 no! 행복충전 YES!” 오경탁 중등교사회 부회장 “학교마다 아버지회를 조직해 학교폭력 방지하자.” 정무원 변호사 “우리 자녀들은 미래의 희망입니다. 학교폭력으로부터 꼭 건집시다.” 류일환 상원중 학생 “학교폭력을 없애자!” 명혜정 대한민국청소년총연합회 “청소년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세요.”
최근 자살한 대구 중학교 학교폭력 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지자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이 잇달아 대책회의를 열고 급기야 대통령까지 나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지시하고 나섰다. 문제는 사고가 터질 때마다 임기응변식의 대응책을 내놓는 데 있다. 일단 여론의 화살만 피하고 보자는 식의 대책은 더 이상 안 된다. 청소년들의 소중한 꿈을 키워줘야 할 학교가 이런 병증을 키우게 된 것은 인성교육을 도외시한 채 경쟁지상주의 교육에 치중한 탓이다.(한국교육신문 사설 12월 28일자) 미래 학교교육은 교사 중심의 교수행위보다는 학습자의 학습권을 존중하는 교육체제로 바뀌어야 한다. 학생이 교육의 중심에 서고 교사는 학습자의 실천적 지식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학습의 촉진자·안내자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학교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덕·체의 조화를 이루는 전인을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해마다 문제 학생은 증가 추세에 있고, 저 연령화, 난폭화되면서 이제는 사회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문제학생의 원인으로는 유아기에 부모의 과잉보호, 편애나 학대로 일관되는 부모-자녀 관계의 결함과 그로부터 오는 욕구불만, 부부 관계의 결함, 사회적으로 과도한 경쟁 분위기, 유전적 요인이 있다고 한다. 특히 부모의 무관심으로 의사소통이 단절되거나 부모의 애정이 결핍된 상황에서 성장한 학생은 심한 욕구 좌절을 겪는다. 욕구불만은 보통 분노나 공격성으로 표출되는데 분노와 공격성이 상상과 공상 속에서 발전해 현실과의 경계가 무너지면 끔찍한 범죄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렇듯 애정결손과 경박하고 편향된 경쟁의식을 부추기는 사회분위기는 가정과 학교에서 소외되고 학대받는 아이들과 사제 간의 정이 사라진 메마른 교실을 양산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자율과 경쟁도 원래 설정한 목표를 달성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징후가 우리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교실의 붕괴, 조기 유학, 교육이민, 학교폭력내지는 성폭력, 교육투자대비 효과, 고등교육의 질 저하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 교육자들은 학력신장과 인성교육의 실질적 교육활동으로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유능한 인간을 육성하기 위해 다 함께 다음과 같이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실천중심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사람다운 품성을 지닌 인간을 기르기 위해 바른 생활 습관을 형성시키고, 건전한 학생 생활문화를 조성하며, 독서 생활화 교육에 충실해야 한다. 또한 더불어 사는 삶의 실천 및 다양한 상담활동과 생활지도를 강화하고, 체험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육성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벌보다는 상찬으로 이끌어야 한다. 엄한 선생님한테는 아이들이 눈치를 보며 자라지만, 칭찬을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밝고 명랑하며, 자신감을 가지고 씩씩하게 잘 자란다고 생각을 한다.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야만, 오늘의 내가 있도록 낳아 주고 길러주신 어버이와 교육하여 성장시켜 주신 스승께 감사할 줄 안다.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과 칭찬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다. 때문에 어려서부터 칭찬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자존할 수 있다. 셋째, 생명 경외 문화가 확립되어야 한다. 즉, 우리의 생명이 소중함과 같이 모든 존재와 더불어 생명을 나누고, 향유하고, 지속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인간이 위대한 것은 오직 인간만이 생명을 경외할 수 있는 지혜를 부여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날이 갈수록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무감각해져만 가고 있다. 그러므로 가정과 학교에서부터 생명 경외 문화가 확립되어야 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경외 사상이다. 폭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생명을 사랑하는 힘이다. 교육공동체와 언론은 이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다.
만 5세 공통과정 시행의 선결과제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그동안 유아교육은 초 · 중등 교육에 비해 비교적 소홀히 여겨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만 5세 공통과정이 시행되고 국가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은 우선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 5세 공통과정을 시행하기에 앞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은데,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정욱 덕성여대 교수 말씀하신대로 5세 누리과정 도입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큽니다. 만 5세 유아만이라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어느 곳을 이용하더라도 하루 최소 3~5시간은 공통된 교육경험을 갖고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하자는 취지는 높이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의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교육이란 용어를 제외하고 만 5세 공통과정이나 5세 누리과정이라는 명칭으로 선정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5세 누리과정이 기본교육과정이란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이에 기초해 교사 자격, 장학지도, 연간 수업일수, 학급 규모 등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련한 사항들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교과부와 시 · 도 교육청의 책임 아래에서 장학지도가 실시돼야 할 것입니다. 교사의 질 확보…유치원 · 보육 교사 양성체계 일원화 정미라 경원대 교수 우리나라 유아들이 그 연령대에 적합한 질적인 수준의 유아교육을 보장받아야 하는 것은 학습자의 권리이자 국가 차원에서는 정부의 책무성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을 수행할 교사 교육에 대해서는 아직 미흡하다고 봅니다. 1~2월 중에 교사 연수가 이뤄질 예정인데, 누리과정에 기초한 교육과정 구성이나 일과활동 계획에 이르기까지 치밀한 유아교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5세 담임은 물론 3~4세 담당 교사들에게까지 연수가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석호현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장 교수님의 말씀대로 교사의 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유치원 교사는 1 · 2급 정교사 자격증이 있는 정규 교사인데 반하여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중에는 이런 자격증이 없는 교사가 많습니다. 교직을 이수하지 않은 자격 미달의 보육교사들이 공통과정을 가르치게 된다면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 교사들에게 연수를 실시한다고 하지만 교육의 질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습니다. 국가가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양성체제와 자격제도를 일원화하고 연수 프로그램 등을 내실 있게 준비해 가야 합니다. 류지후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장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대학에서 교직과목 이수에 상관없이 자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질 높은 5세 누리과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교직이수가 꼭 필요하고, 만 5세 담임은 1급 보육교사가 맡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연수 및 장학, 컨설팅 등의 관리 체계가 시 · 도교육청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김정례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장 보육교사 양성제도를 유치원 교사 자격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하고 현행 6개월, 1년, 2년 등 다원화된 양성제도를 통합해 일원화해야 합니다. 대학에서 위탁교육을 시행하고 유치원장 미자격자 구제를 위한 한시법이 시행되었듯이 유치원 교사로의 자격 전환을 위한 한시법 마련 등으로 보육교사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 5세반 별도 운영 위한 교사 정원 확보돼야 전호숙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 그런데 당장 연수를 담당할 시 · 도교육청의 유아교육진흥원에도 연구사들이 턱없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연구사를 충원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아울러 시 · 도교육청 유아담당 장학관이 현재 56% 배치돼 있는데 100% 배치될 수 있도록 정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더욱이 혼합연령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치원에 만 5세반을 별도로 구성해야 합니다. 읍 · 면 지구의 소규모 유치원에서는 대부분 혼합연령 1학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만 5세와 만 3 · 4세를 분리해 수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유치원교사의 추가 정원 확보가 시급합니다. 이정욱 현실적으로 만 5세 유아 수가 매우 적은 경우, 4 · 5세 혼합연령 학급, 또는 3 · 4 · 5세 혼합연령 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공립유치원은 2011년 기준으로 4 · 5세 혼합연령 학급이 전체 학급수의 8.95%, 3 · 4 · 5세 혼합연령 학급이 전체 학급수의 33.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전체 학급수의 42.77%가 만 5세를 다른 연령과 혼합해 학급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제 교사를 1인 지원해 5세 누리과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만 3~4세 교육과정과 연계 요구 안양옥 만 5세에 대한 공통교육과정은 마련됐지만 만 3~4세에 대한 교육과정 마련이나 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 3~5세 공통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요구도 높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미라 만 5세 공통과정을 실천하면서 부딪히는 문제는 3~4세 교육과정과의 연계일 것입니다. 현재 3~4세 교육과정과 5세 누리과정은 영역 구분과 내용체계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곧 3~4세 교육과정에 대한 개편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교육과정 연계성 위해 3~5세 과정 개발 필요 이정욱 누리과정이 적용되면 유치원은 만 3~4세 유아에게는 기존의 ‘2007 개정 유치원교육과정’을, 만 5세 유아에게는 5세 누리과정을 적용해야 하므로 2개의 별도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들 교육과정 간의 연계성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007 개정 유치원교육과정’은 연령별이 아닌 수준별로 구성된 교육과정으로 공통수준, Ⅰ수준, Ⅱ수준으로 구성된 교육내용을 현장의 교사가 3~5세 유아들의 발달수준에 맞게 운영하는 것입니다. 누리과정은 현행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5세에게 적합한 내용을 선정했고, 그 결과 많은 수의 Ⅱ수준 내용과 일부 공통수준 내용이 선정됐습니다. 그렇다면 현행 유치원교육과정에서 누리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중심으로 만 3 · 4세 교육과정을 구성해야 하는 겁니다. 또한 만 5세는 연령별로 별도의 교육과정으로 분리한 상태에서 3 · 4세는 계속적으로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하는가의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3 · 4세 교육과정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서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전체 유치원 교육과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신상인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부회장 현재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유아, 보육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합해 연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3~4세 공통과정이 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호숙 정부 재정 문제로 인하여 우선적으로 ‘5세 누리과정’을 시작한다는 부분은 이해가 되나, 유아의 발달단계를 고려할 때 공통과정을 개발하는 단계에서부터 ‘만 3~5세 공통과정’을 개발하고 ‘5세 누리과정’을 먼저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류지후 OECD 국가들이 국가 지원을 0세까지 확대하는 추세임을 참고해 우리나라에서도 영유아기의 인적투자 대비 회수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만 3~4세까지 하향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석호현 만 3~4세에 대한 공통 교육과정 개발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 · 보통합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추진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우선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이 통합돼야 하고, 소관부처를 교과부로 일원화하여 지원체제를 단일화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교과부가 고시하는 교육과정인 공통과정으로 통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 요구 안양옥 누리과정이 올해 처음 시행되는 만큼 교사의 자격연수나 장학 실시 등의 제반사항을 제대로 마련하고 앞으로 점차 다른 연령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교총과 유아교육 대표자들이 오랫동안 요구해왔던 유치원의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필요성은 느끼면서도 명확한 법 개정은 지체되고 학부모들도 혼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재 잔재, 법적으로도 명백한 학교 석호현 ‘유치원’이라는 명칭은 유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기관을 ‘학교’로 규정한 교육기본법 제9조 제1항과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입법정신과도 배치된다는 점에서 명칭변경의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지난 2009년 8월 24일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 등 국회의원 11명이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으나 아쉽게도 아직까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엄미선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수석부회장 유치원은 1897년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화하기 시작할 때 쓴 이름으로, 현재 우리나라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2조 2호에 근거한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유치원으로 명명되고 있습니다. 유아학교로의 변경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 당시 보육시설과 사설학원의 반대로 어려웠습니다. 5세 누리과정이 적용되는 이 시점을 계기로 유아학교로 변경돼야 한다고 봅니다. 정미라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헤크먼이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시기에 따른 투자 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영유아기가 투자의 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세계적으로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유아교육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OECD국가들도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학교(schooling)의 역할과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유아교육기회 보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유아교육기관을 학교 교육기관과 같이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특별활동이나 재능교육 또는 조기교육의 기관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아교육기관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교육기관’의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명칭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유아교육기관에 초등교육기관과 마찬가지로 ‘학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정욱 오늘날에도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민족적 자긍심 회복이란 측면에서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로 이미 오래전에 국민학교란 명칭도 초등학교로 변경되었는데 유치원만 그 명칭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신상인 조속한 유아교육법 개정은 수년 동안 강조하고 건의해온 사항으로 초 · 중 · 고 · 대학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적극 추진돼야 합니다. 류지후 사실상 의무교육기간이 9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 시점에서 유아학교로의 명칭변경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재정적인 지원뿐 아니라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김정례 초 · 중 · 고 · 대학교 등 학교급별 명칭과의 연계차원에서도 유아학교로 변경해야 합니다. 다만 학교로서의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공립 및 사립 유치원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공립은 병설에서 단설 체제로, 사립은 일정 규모 이상의 체제로 전환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아교육 체제의 개선사항 안양옥 교총에서도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을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 외에 유아교육의 발전을 위해 장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정책 사항에 대한 의견 바랍니다. 단설유치원 확대로 유아발달에 맞는 환경 제공 이정욱 앞으로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할 경우 단설유치원으로 설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국공립 유치원이 초등학교 병설로 운영되고 있어서 초등학교의 교장이 겸임 원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아교육의 철학, 교육과정, 교수방법, 물리적 환경 구성 등이 초등교육과 차이가 많아서 원장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에 어려움이 많죠. 유아교육 전공자를 원장 및 원감으로 두고 만 3 · 4 · 5세 연령별 최소 1학급 이상을 두는 단설 유치원이 설립되어야 양질의 유아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김정례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경우 초등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해 사용하다보니 유아 발달에 맞지 않는 환경이 제공되고 많은 시설환경개선비가 투입돼 국가적인 재정의 낭비도 가져옵니다. 병설유치원이라 할지라도 신설초등학교에는 유치원 건물을 별도로 지어 유아발달에 적합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치원 부지를 마련할 수 있는 곳에는 국가가 나서서 단설유치원 설립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엄미선 우리나라 대부분의 유치원이 초등학교 병설로 운영되고 있어 유아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습니다. 전국의 공립유치원 4499개원 중 공립 단설유치원은 149개원 3.4%에 불과해 공립 단설유치원의 설립이 확대돼야 할 것입니다. 전호숙 그동안 국공립유치원교원은 국가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원법에 따르지 않아 원장 임명도 대통령발령을 받지 못하고 교육감발령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원장임기제도 적용하지 않고 무기한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7월 9일 국공립유치원 교원 직무연수 시 이주호 장관과의 질의 응답시간에 원장임기제 건의가 1차로 나왔고, 10월 14일 이주호 장관과의 간담자료 시 원장임기제가 추가 거론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원장임기제와 관련된 교육공무원법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악한 사립유치원의 근무 여건 개선 류지후 어린이집까지 관리체계가 확대됨에 따라 장학사 및 관리직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사립 유치원 교원들도 국가 자격증을 가진 교사이므로 장학사, 관리직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정욱 사립유치원 교원에 대한 처우 개선은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급여, 근무시간, 복지제도, 업무량 등 근무환경이 열악해 높은 이직률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교직 만족도, 사명감이나 열의 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교사의 주당 근무시간인 40시간을 준수할 수 있고, 출산휴가와 같은 복지제도를 사실상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 · 재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유치원 교사도 초 · 중등 교사와 같이 주당 평균 수업시수를 법제화해야 합니다. 신상인 사립유치원 교원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는 공립의 입장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항입니다. 서울의 경우 단설유치원 지역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 공 · 사립 유치원의 교원연수, 교재교구개발 및 보급, 유아체험활동 교육비, 원아모집 홍보물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우 긍정적인 측면에서 공 · 사립 간 상호협력체제가 구축되어가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석호현 유치원 교사의 사기진작 등 처우개선을 위해 정부의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직이 잦은 유치원교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교직수당, 담임수당, 처우개선비 등 41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도 국 · 공립 유치원의 지원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어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유아교육의 효율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시 · 도교육청에 유아교육 전담조직인 ‘유아교육과’를 신설하고, 담당 장학사 증원 배치 등 조직을 보강해야 합니다. | 정리 = 윤문영 ymy@kfta.or.kr 다시 유치원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지적했다. 유아기 때 지나친 선행교육이나 과잉교육은 아이들의 두뇌를 지치게 하고 스트레스로 인한 학습 거부반응이나 다른 사람과의 대화기피 등의 증세까지도 나타나게 된다. 학부모들이 지나치게 조급해 하지 말고 아이들이 학습에 관심과 흥미를 가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 회장은 “인성교육에 대한 연구는 끊임없이 지속돼야 할 부분”이라며 “앞으로도 연구회에서 우리 유아들의 바람직한 인성교육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하며 교사들의 자기계발과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위한 전문성 향상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 윤문영 ymy@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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