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7,32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교육과정 포함만으로 인성 나아지지 않아 학교별 부모교육연수로 가정·학교 연계를 ‘인성교육은 마음 잇기다’ ‘인성교육은 기다려주는 것이다’ ‘인성교육은 존엄의 회복이다’ ‘인성교육은 끌어안음이다’…. ‘인성교육은 0000이다’라는 질문에 참석자들은 저마다 자신이 생각하는 키워드를 게시판에 써 붙였다. 3일 서울교대에서 열린 ‘인성교육 대심포지엄’에서 전문가들은 ‘인성교육의 성패는 교사의 적극적 관심과 실천에 달려있다는 것’을 핵심 화두로 삼았다. 이번 심포지엄은 교총의 주도로 24일 출범하게 될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을 앞두고 한국학교교육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등 6개 단체가 모여 인성교육실천에 대한 기본 방향과 이론적 기반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곽병선 한국학교교육연구원 원장은 기조발제에서 “인성교육의 기본은 교사와 학교가 학생 개개인이 어떤 처지에 있든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관심을 나타내느냐에 있다”며 “인성교육이 실패하면 그것은 교육의 실패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이찬승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대표는 “지금까지 그래왔듯 교육과정에 인성교육을 명시적으로 강조하고 교과서에 반영한 다음, 교사연수를 실시하고 평가하면 인성교육이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란 기대를 한다면 매우 안일한 접근”이라며 “각자의 특성이나 발달단계를 무시하고 표준․획일화된 교육과정을 강요해 낙오자를 양산하는 현 시스템이 가장 큰 인성교육 부재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정병오 좋은교사운동 대표는 실천의 일환으로 초등의 경우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 학생들과 함께 교실에 있기’, 중등의 경우 ‘수업시간 5분 전에 들어가고 5분 늦게 나오기 운동’을 제안했다. 교사가 학생들과 감성적 교류, 정서적 공감을 많이 할수록 배움의 연결고리가 생겨 아이들이 수업을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토론자로 나선 김학윤 서울 수도여고 교사는 “쉬는 시간까지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자유로운 활동과 놀이도 교사의 통제와 그림자에 두는 것이 과연 올바른 방향인지 의문”이라며 “학생도 자신의 영역이 필요한데 학교폭력 방지를 위해 자유를 빼앗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학교단위의 학교폭력예방연구 사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미숙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상임대표는 “교과부 대책이 나와도 지역적, 규모의 특성 때문에 학교 현장과는 괴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예방책 연구를 학교마다 실정에 맞게 실시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학교 단위에서 부모교육 연수 기회를 제공해 가정과 학교를 연계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교육계를 넘어 법사회적으로 인성교육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확산됨에 따라 이를 실천으로 연결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교총은 24일 100여 개 단체와 함께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출범을 시작으로 가정․학교․사회가 함께하는 범국민적 실천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사진설명=3일 ‘인성교육 대심포지엄’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인성교육은 0000이다’라는 질문에 자신이 생각하는 답을 적어 게시판에 붙이고 있다.
김상용 부산교대 총장은 5일부터 8일까지 일본 홋카이도교육대에서 개최되는 ‘제3회 교육에 관한 환태평양국제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국제회의에서는 환태평양 지역대학 간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교사교육 및 연수에 대한 실행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본 홋카이도 교육대, 미국 일리노이주립대, 태국 부라파대 등이 참가한다.
김봉철 경기 천안월봉고 교사가 최근 평소 교단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며 느낀 정서를 표현한 두 번째 시집 ‘눈꽃처럼’을 펴냈다. 김 교사는 충남 서천의 아름다운 산과 호수를 바라보며 초임교사 시절부터 25년간 시를 써왔다.
현영희 의원, 교권침해 사건 조치·보고 의무화 박인숙 의원, 교사 폭행·협박하면 징역·벌금형 서상기 의원, 피해교원에 대한 상담·치료 지원 19대 국회가 3일 개원과 동시에 교권보호를 위한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3일에는 현영희 의원과 박인숙 의원이 4일에는 서상기 의원(이상 새누리당)이 각각 교권보호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같은 당 정갑윤·박성호·안효대 의원도 법안을 마련 중이다. 특히 이번에 제출된 교권 관련 법안에는 교총이 여야 의원들에게 제시한 법안 대부분을 반영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법률이 제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한국교총은 정치권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환영입장을 나타내며, 교권을 근본적으로 수호할 수 있는 교권보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한층 강화된 대 국회활동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김항원 교총 교권연수본부장은 "교권보호법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여러 국회의원들과 함께 조만간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이 자리에서 교육현장의 현실과 요구가 십분 반영된 법안을 도출하고 여야 각 정당과 교육과학기술부를 설득해 최대한 단시일 내에 교권보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권보호법안 발의의 포문을 연 현영희 의원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내놨다. 개정안은 교권침해 발생 시 학교장이 우선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교육청 조사 및 교권침해자에 대한 법적대응, 학교분쟁조정위원회와 전담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연1회 이상 교원‧학생‧학부모 대상 교육활동침해예방교육 실시도 담겼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에는 교과부장관 및 교육감이 교원·학생·학부모가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현 의원은 “무너진 교권부터 바로 세우는 것이 공교육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상기 의원이 발의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도 교권침해 사건 교육청 보고 의무와 학생·학부모 대상 교육활동보호 교육 실시가 명시됐다. 이와 함께 학생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현저히 방해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경우 교육감에게 위탁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탁교육기관은 교육감이 지정·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피해 교원의 심리상담·치료를 교육감이 지원하고, 비용은 가해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학교 출입절차에 관한 사항도 규정됐다. 교직원·학생 등 관계자 이외 사람은 출입 전 학교장에게 신고하도록 했으며, 세부 절차는 학교규칙으로 정하게 했다. 위반시 교육감이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서 의원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해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하게 해주는 것은 교원의 자긍심 고취뿐만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박인숙 의원은 교권보호에 초점을 맞춘 '교원 등의 교권보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교권 보호를 위해선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보다 강력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 법안은 단독법인 만큼 교권침해 관련 처벌규정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았다. 제정안은 교원을 폭행·협박한 자에 대해 피해교원의 처벌 요구가 없어도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도록 했다. 폭행죄를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죄를 묻지 않을 경우 가해자가 기소를 면할 수 있는 죄)로 다루는 형법과 달리 가해자에 반드시 벌을 주어 교권을 확립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또 무고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교원 등에 대한 민원·진정 조사 시 해당자에게 소명기회를 주고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했다. 교권침해 예방과 사후 지원을 위한 가해학생 위탁교육기관,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교권보호전담변호인단, 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도 명시됐다. 박 의원은 “고교생 선호 직업 1위, 학부모 선호도 2위인 교사의 위상에 맞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입법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달부터 실업(전문)계 교원의 동일분야 업무 상근 경력이 최대 100%까지 인정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총과의 교섭합의에 따라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를 마련하고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예규에 따르면 법인·주식회사·유사회사 등 경력은 80%→100%, 사업자등록이 된 개인사무소 등은 70%→90%로 상향 조정되며, 그동안 경력을 거의 인정받지 못했던 민간 비정규직 및 자격증 미소지 근무경력도 최대 80%까지 인정돼 약 4만 명의 교원이 혜택을 받게 된다. 대상자는 ▲중등 및 특수학교에서 실업(전문)계 교과 및 기술·가정을 담당하는 정교사·준교사·실기교사 ▲특수학교에서 이·치료 교육을 담당하는 정교사·준교사·실기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등이다. 경력을 인정받으려면 학교별 신청기간 내에 경력합산 신청을 해야 한다. 기간 안에 신청하면 7월1일자로 재획정한 호봉이 적용되지만, 늦으면 신청한 다음달 1일자로 호봉이 재획정되기 때문에 2개월 이상을 손해 볼 수 있다. 학교장에게 호봉획정 권한이 위임돼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학교단위로 심의회를 구성해 심의해야 하나, 불가피한 경우 교육지원청 단위로 심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교총은 전국산업체경력교사협의회와 함께 교과부·행안부 등 유관부처에 교원781명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교섭활동을 전개, 성과를 이끌어냈다. 교총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유관부처와 추가협의를 통해 사립학교 미보고 교원경력 인정, 실업계 교원 승진 시 산업체 근무경력이 인정되지 않는 문제 등도 매듭지을 계획이다.
운동이 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과학적으로 규명, 세계적 반향을 일으킨 뇌 연구의 권위자 존 레이티(John J. Ratey·64) 교수가 지난달 26일 한국을 찾았다. 서울 초중고 교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성적과 뇌의 비밀, 운동과 학습력의 관계’를 주제로 강연하는 등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27일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을 만나 학교체육의 중요성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레이티 교수와 안 회장은 학교체육이 학생의 건강뿐 아니라 인성, 지성 개발에 필수 요소인 만큼 사회적 인식변화를 이끌기 위해 교사, 학부모, 학생 모두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美 네이퍼빌고, 0교시 체육으로 성적 크게 향상 캐나다고교 아침 체육으로 학생 징계 95% 감소 스포츠는 남녀 모두에 효과…신체 차이 거의 없어 체육 남성전유물 인식 고치려면 법제정 고려 필요 안양옥=멀리 미국에서 오셔서 여러 행사에 참여하시느냐 많이 힘드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레이티=일본을 거쳐 한국에 왔는데 문화·학문적으로 많이 달라 여러 가지 느끼는 점도 많고 매우 흥미롭습니다. 특히 체육에 접근하는 방식이 미국에 비해 더 과학적인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안양옥=한국에서도 체육이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필수요소라는 것은 당연한 상식처럼 여겨졌지만 치열한 입시경쟁에 밀려 소외된 상태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수님께서 쓰신 책 ‘운동화 신은 뇌’는 체육활동의 필요성을 과학적으로 재확인 시켜준 좋은 저서라고 생각합니다. 레이티=기억력과 사고력을 주관하는 전두엽은 책상에 앉아 공부해야 기능이 좋아지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운동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활성화됩니다. 한마디로 사고하는 뇌와 운동하는 뇌는 차이가 없습니다. 더욱이 운동을 하면 뇌신경세포의 성장과 분할을 촉진하고 신호 전달이 원활히 이뤄지게 하는 BDNF(Brain-Derived Neurotrophic Factor)라는 긍정적 물질의 생성을 촉진하기 때문에 전체 두뇌가 고루 개발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0교시 체육수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후 미국 대학입학시험과 국제 수학·과학성취도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미국 일리노이주 네이퍼빌 센트럴고교는 이를 증명하는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기 초에 비해 학기 말의 읽기와 문장 이해력은 17% 증가했고, 성적은 0교시 체육수업에 참가하지 않은 아이들보다 2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안양옥=최근 한국에서는 학교폭력 문제 등에 대처하는 인성교육 방안으로 학교체육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의학적 관점에서 보시기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리라 보십니까? 레이티=매우 좋은 성과가 기대되는 정책입니다. 적당한 양의 유산소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면 불안장애, 우울증을 예방합니다. 고도의 기술적인 근육 움직임을 필요로 하는 운동은 뇌의 다양한 부위를 활성화시켜 ADHD 치료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캐나다의 한 고등학교에서 문제 학생 25명을 대상으로 0교시 체육수업을 실시한 결과 전년도 9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95일이었던 정학일수가 5일로 줄어드는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초등학생을 위한 BOKS(Build our kid's success)와 청소년을 위한 PE4life(Physical education for life) 프로그램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버드대 같은 경우는 총장까지 나서 학생들과 함께 운동하는 ‘온 더 무브(On the move)’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양옥=어떤 운동을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좋은지 일반화된 구체적 프로그램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레이티=아쉽게도 아직은 어떤 운동을 얼마나 하는 게 좋은지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유산소운동과 동작이 복잡한 운동이 뇌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의 태권도나 댄스스포츠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수업시작 전 4분 정도의 간단한 운동도 실험결과 뇌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안양옥=그렇군요. 한국만의 경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학생들의 체육수업 참여율이 저조해 고민거리입니다. 미국에서는 여학생 체육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레이티=흥미로운 차이군요. 미국에선 남녀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대학에서는 여학생 스포츠가 남학생보다 더 발달해 있습니다. 종목도 하키, 축구 등 남자들과 똑같이 격렬한 운동을 합니다. 제 큰딸은 대학 하키팀에서 활동 중이고, 작은딸도 지역 청소년 축구대표팀에 뽑힐 정도로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에서는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스포츠클럽활동을 하는 것이 당연시 되고 있습니다. 안양옥=여자들도 남자와 마찬가지로 격렬한 운동을 한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남녀 간 운동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방법 등에 차이가 있습니까? 레이티=적당량의 운동은 남녀 할 것 없이 신체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뇌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여성의 경우 신체구조상 남자보다 다리 부상을 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 외에는 남녀 간의 차이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솔직히 한국 여성은 올림픽에서 메달리스트를 많이 배출했기 때문에 이런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참여율이 무척 낮은 것 같아 놀랍습니다. 안양옥=말씀하신대로 엘리트 스포츠는 여자들이 남자 못지않은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 일반 여성들은 체육활동 참여 빈도가 상당히 낮고, 남자들만의 전유물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양국의 인식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1972년에 제정된 남녀체육활동차별방지법안(Title IX of Education Amendment Act)이 여성의 체육활동에 대한 인식을 바꿨던 것은 아닐까요? 페미니즘 운동이 확산된 1970년대의 시대적 흐름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요. 레이티=그 이전부터 미국에서는 남녀 모두 체육활동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보다는 문화적 인식에 따른 차이라고 생각됩니다. 안양옥=체육활동에 있어 남녀 구분이 거의 없었던 미국에서도 남녀체육활동차별방지법이 제정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도 자연스럽게 여학생들의 체육활성화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면, 법제정 등을 통해 문화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존 레이티 교수는… "운동과 학습력은 비례한다" 레이티 교수는 운동이 인간의 학습능력과 감정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과학적으로 증명해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켰다. 세계적 정신의학 전문가인 그는 다양한 임상실험과 연구를 통해 운동이 학습능력은 물론 인성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체육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운동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도록 집필한 'Spark-The Revolutionary New Science of Exercise and the Brain'은 2009년 '운동화 신은 뇌'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에 소개돼 많은 관심을 받았다. 레이티 교수는 "적정량의 운동은 두뇌를 활성화시켜 학습능률을 높일 뿐 아니라 우울증, 불안감 해소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며 "입시경쟁이 치열한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 학생들이 오로지 학업에만 매달려 운동을 등한시하는 것은 전혀 효율적인 생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매일 거르지 않고 운동을 한 결과 정신적 육체적으로 더 건강해졌을 뿐 아니라 최근 새로운 사랑도 시작하게 됐다"고 미소 지으며, "학부모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 자녀들을 위한 것인지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48년생으로 1986년 보스턴주에 자폐증연구센터를 설립했고 1988년부터 국제적 강의 활동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신과 정신약물분야 논문 60여 편을 발표했으며 1995년 이후에는 매년 미국 최고의 의사 중 한명으로 선정되고 있다. 현재는 하버드대 임상정신과 교수로 재임하며 비영리단체 PE4Life, 매사추세츠 정신건강센터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사진설명=“전 세계 대부분의 부모가 체육 수업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잘못된 판단”이라는 존 레이티 교수(오른쪽)는 “강도 높은 유산소 운동을 통해 심폐 기능을 향상하면 학생들의 I.Q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특수교육은 부모교육이 반”… 대책 마련 절실 법정정원 58%, 5년간 교원증원 1406명 그쳐 “장애 학생을 교사가 힘으로 제압하고 폭행했다.” 이렇게 한 줄 적혀 있는 내용을 읽으면, 누구나 “참 나쁜 교사네”라고 말할 것이다. 앞뒤전후는 다 잘라 먹는다. 장애 학생이라는 말이 붙어 있기에 더욱…. 이게 우리나라 특수교사들의 현실이다. 하지만 정말 교사는 ‘한줄’로 표현될 나쁜 사람일까. A, B학교의 사례를 보자. # A학교 입학식장에서 정서장애 학생이 과잉행동을 보이며 운동장을 뛰어다니며 소리를 치는 행동을 계속하자, 보다 못한 한 교사가 학생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넘어지면서 멍이 들고 말았다. 학부모는 이 교사를 폭행으로 고발했다. # B학교 특수교사는 사회적응훈련 중 평소에도 장애로 중심을 잘 못 잡던 C를 돕기 위해 손을 잡고 오르막길을 오르다 함께 넘어진 것이 문제가 됐다. 이 일로 C학생은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고, 학부모는 B교사가 일부러 C를 밀어 다치게 했다고 억지를 부렸다. 그동안 외부로 드러나지 않았던 특수교사 교권침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학부모가 고의적이고 지속적으로 일부 교사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거부·방해하는가 하면 한 학교 교사 10여명을 국가인원위원회에 진정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제는 장애를 가진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학생을 제압해야 하거나 반드시 지도해야만 하는 상황까지도 학부모의 항의에 시달린다는 것이다. 서울의 D특수학교 교장은 “중복장애학생들을 케어하고 지도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수업을 방해할 정도로 과잉행동을 할 때 교사의 지도를 학부모가 체벌한다고 오해해 항의하는 경우가 많다”며 “장애학생과 담임교사 간 적응과정도 이해하지 못해 담임교체를 요구하는 사례도 부지기수”라고 털어놓았다. 그는 “자폐학생이 친밀감의 표시로 여선생님을 밀어 아이가 유산되기도 했다”며 “학생들이 사소하게 다치는 경우 학부모는 교사에게 책임을 묻지만 반대로 교사가 다치는 문제는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치료비 외 해결책이 없어 지속적으로 당하는 교사들은 휴직을 선택하기도 한다”고 호소했다. 학부모의 요구는 점점 집단화되는 추세다. 최근 한 특수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이 공청회를 열어 개선사항을 반영해줄 것을 강요하기도 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준해 모든 것을 요구하는 학부모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적용받고 있는 학교의 간극도 존재한다. 대구의 한 특수학교 교사는 “상황을 본인이 설명하기 힘든 지적장애아의 경우 학부모와의 오해와 불신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일반적으로 관리자들은 소문이 두려워 학부모 편에 서 교사에게 참으라고만 강요해 두 번 상처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수교육은 학부모 교육 반, 아이들 교육 반이라고 할 정도로 학부모의 비중이 크다”며 “학부모교육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양수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장(한빛맹학교 교장)은 “학생들의 작은 변화를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며 부모역할까지 담당 하는 훌륭한 교사들이 대다수인데 ‘도가니 사건’ 이후 일방적 매도와 질책으로 교사들이 큰 상처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학부모와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는 경기 모 특수학교 사례에 주목하고 있다”며 “사태를 예의주시해 함께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교사들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일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 80.9%에 비해 턱없이 낮은 국·공립 특수교사 확보율(57.9%)을 높이는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은주 국립특수교육원장은 “교과부와 관계부처에서 특수교사 정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매년 3000명씩 증가하는 학생 수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장애학생에게 각자의 장애유형과 정도에 적합한 교육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정원의 두 배가 넘는 학생을 한 학급에 배치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교원처우개선을 위해서라도 특수교원 증원 예산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과부도 특수교사의 교권과 고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 2008년부터 작년까지 4350명의 특수교사 증원 예산을 요청했으나 행안부는 1406명을 배정하는 데 그쳤다. 교과부 특수교육과 우이구 연구관은 “올해는 특히 필요성을 공감해 3000명 정도 증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며 “예산 담당 부처도 특수교사 교권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자가 가·피해 학생 갈등 푸는 ‘화해권고제’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조정자가 나서 가해·피해 학생,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을 풀어 진정한 화해에 이르게 하는 서울가정법원의 ‘화해권고제도’를 학교에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한국교총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주최한 ‘회복적 정의, 화해권고와 폭력’ 특강의강연자로 나선 서정기 서울가정법원 화해권고위원은 “지금의 응징적 처벌로는 가해자나 가해자 부모가 자신 또는 자녀를 방어하기에만 급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 학부모와 갈등만 더 빚을 수밖에 없다”며 “구성원 간의 갈등이 큰 학교에서는 무엇보다 화해권고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은 “가해·피해 학생·부모 간의 갈등은 ‘해결해야 할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사소한 오해가 감정싸움으로 번지면서 골이 깊어진다”며 “조정자가 나서 서로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고, 갈등을 풀어줌으로써 화해에 이르게 되면 진심어린 사과로 마음이 풀리고, 전학·전반 없이도 학생들이 함께 학교생활이 가능해지는 등 장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조정자가 많지 않아 학교의 모든 갈등을 중재할 수 없지만 지역사회 인사나 교원 등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양성과정을 통해 조정자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특강을 들은 조명열 경기 진접중 교감은 “학교폭력 문제를 화해나 합의로 해결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이라며 “조정자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지만 학교폭력 해결 대안으로 화해권고 사례를 학교에 알려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넥스트로의 박진식 변호사는 “학교폭력 관련 경기도 모 여중학생의 변호를 맡게 돼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강연을 들었다”며 “폭력은 엄벌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학교폭력에 대한 다른 시각을 경험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고 했다. 이번 강연회는 교총과 대한변협이 지난해부터 공동 운영하고 있는 ‘1학교 1고문변호사제’ 담당교사와 고문변호사를 위해 마련했다. 강연회에서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산하 교육인권소위원회 김희태 위원장은 “고문변호사나 교원들이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고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고민해 특강을 준비했다”며 “가해·피해자의 근본적 치유와 대책 노하우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1613개 희망 학교 중 453개 학교에만 고문변호사가 결연돼 안타깝다”는 김 위원장은 “대한변협에서 ‘학교고문변호사 제도의 운영에 관한 실무지침서’를 발간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지방변호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고 변호사 대상 적극적 홍보를 통해 고문변호사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안보의식이 높아졌다. 교총이 지난달 27~28일 서울시내 9개 초․중․고 학생 1498명을 대상으로 ‘통일·안보 학생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천안함 침몰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은 누가 일으켰느냐’는 질문에 91.5%가 ‘북한’이라고 답했다. 2010년 12월에 실시했던 설문조사에서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이 북한 소행이라는 응답이 각각 64.4%, 57.7%였던 것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김정일 사망과 김정은 3대 세습, 통합진보당 종북(從北) 논쟁 등 북한 관련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북한이 연평도 포격과 같은 무력 도발을 다시 한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40.2%가 ‘모든 군사력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34.6%가 ‘공격받은 것과 똑같이 대응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군사 대응은 자제해야 한다’고 한 학생은 24.4%였다. ‘북한하면 떠오르는 생각은’이라는 질문에는 47.3%가 ‘화해하고 협력해야 할 대상’이라고 답했고 ‘경계하고 적대해야할 대상’(33.2%), ‘상관없음’(11.9%) 순서로 응답이 나왔다. 북한이 6.25전쟁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학생도 2010년 73.9%에서 올해는 78.3%로 늘었다. 우리나라 안보에 대해 부모님이나, 친구, 선생님과 이야기 해 본 경험에 대한 서술형 질문에는 많은 학생들이 ‘교과 수업시간에’, ‘부모님과 집에서’, ‘TV 뉴스를 통해’ 등으로 응답해 학생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안보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교과부-국방부와 학생 안보체험교육 확대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육사와 천안함재단과도 업무협약을 맺는 등 학생 교육프로그램 개발, 학생·교원 체험안보교육프로그램, 교사 안보연수 등을 지원하고 있다.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경우와 교사가 학교 과학실에서 실험하다 감독 소홀과 학생들의 부주의로 사고를 내 학생들이 다친 경우 중 어느 쪽이 형법에 의해서 처벌받을까? 자동차를 부주의하게 운전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경우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공소제기조차 안되지만 교사가 학교에서 실험을 하다 사고가 나 학생이 다친다면 교사는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학생 돕다 전과자 되는 현실 중학교 과학 교사가 여름방학 중 과학영재반 실험대회에 참가하는 학생들의 부탁을 받고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던 중 자료검색을 위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학생들이 불이 꺼진 줄 알고 알콜 램프에 알콜을 붓다 불길이 치솟아 한 학생이 얼굴에 2도 화상을 입게 됐다. 해당 교사는 학생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 위반을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교사는 학생들의 부탁을 거절할 수 있었지만 방학에도 학교에 나와 실험하겠다는 학생들의 부탁을 기특하게 여겨 방학임에도 불구하고 실험을 도와주다 사고가 나서 졸지에 전과자가 될 처지에 몰린 것이다. 학생들은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치료비를 보상받았지만 선생님은 5000만 원 정도의 치료비에 대해 안전공제회가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다. 다행히 학교안전공제회가 생긴 이후로 교사에게 실제로 구상권을 청구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하니 막대한 금액을 물어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그렇더라도 학생들을 위해 실험을 하다 학생들의 부주의에 의해 사고가 난 경우의 담당 교사는 처벌되고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처벌되지 않는 현실이 타당한 것인지는 의문스럽다. 운전자가 사고를 낸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의 11대 중과실이나 뺑소니, 음주측정거부 등의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하지 않았고 보험이나 공제회에 가입돼 있다면 검사는 공소권이 없다. 공소제기를 했다 하더라도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 이 법 제정 당시 입법제안자인 내무부장관의 제안 이유를 살펴보면 자동차의 운전이 국민생활의 기본요소가 돼가는 현실에 부응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이라고 돼 있다. 현대사회에서 필수품인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누구나 사고를 내 상대방을 다치게 할 수 있는데 이때마다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적용돼 처벌을 한다면 불필요한 전과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학교안전사고 공소권 제한 필요 학교의 경우 자동차 의무보험제도와 유사하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학교는 의무적으로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해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원해야 한다. 따라서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나면 치료비 등은 학교안전공제회가 지급해 주기 때문에 굳이 교사를 형사 처벌해야 할 이유가 없다. 교내에서 교사를 폭행한 경우 가중처벌 하는 교권보호법의 제정이 1980년대부터 논의됐으나 무산됐고 최근 한국교총이 교권보호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교권보호법이 제정된다면 교사폭행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도 필요하겠지만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돼 있는 교사의 직무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특례조항이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할 것이다. 운전자의 부주의에 의한 상해도 처벌되지 않는데 학교에서 실험하다 사고가 난 경우 교사를 처벌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묻고 싶다.
필자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중소기업 취업연계율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인식개선교육 등을 통해 직업교육정책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듣게 된다. ‘선취업 후진학’으로 대표되는 MB정부의 직업교육정책에 대해서는 몇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와 기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직업교육정책을 이야기 할 때 주로 학교나 정부 등 공급자 중심으로만 논의가 이뤄져 수요자인 기업현장의 목소리는 별로 들리지 않는 듯하다. 최근 우수학생의 특성화고 진학이 늘고 취업 희망학생의 비율 역시 늘어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며 이들 우수자원이 중소기업 현장에 유입되는 선순환구조가 이뤄진다면 더 할 나위없이 환영할만한 반가운 현상이다. 최근 동향에 의하면 2008년 19%에 불과했던 특성화고 취업률이 금년 1월 기준으로 42%에 이르고 있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고졸 채용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일부 특성화고의 경우에는 취업 희망률이 80%를 상회하고 있어 고졸 취업 생태계가 크게 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눈높이가 공공기관, 대기업, 금융기관 중심으로 맞춰져 중소기업 취업을 외면하게 된다면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경쟁력 저하가 심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실업인구는 84만 명이고 그 중 15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실업은 32만 명, 중소기업의 부족인력은 23만 7000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청년실업자 32만 명이 취업눈높이를 조금 낮추고 중소기업에서 꿈과 미래를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면 눈높이의 미스매칭으로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실업은 자연 해소되리라 믿는다. 중소기업 근무의 강점이라면 업무 전반에 걸쳐 다양한 업무 경험을 통해 종합적인 전문성을 쌓을 수 있고, 창업을 준비하거나 계속 공부할 기회도 많다는 데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막연한 편견과 선입견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사, 학부모, 정부, 기업 모두의 유기적인 노력과 대책이 필요하다. 먼저 학교, 교사, 학부모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막상 취업을 하더라도 일에 대한 자긍심, 미래에 대한 목표의식,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인내심이나 헝그리 정신이 부족하고 직업에 대한 확고한 의식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는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새겨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극소수이지만 일부의 경우에는 생산현장 적응능력과 같은 전문성 측면에서도 보완할 점이 많다는 지적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학교의 생활기록부 같은 기초자료가 부실해 취업학생의 진로지도에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하소연하기도 한다. 따라서 학교와 교사, 학생과 학부모가 혼연일체가 돼 이런 문제들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특히 차기 정부에 바라는 것은 ‘선취업 후진학’ 정책이 학교와 사회현장에서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후진학’을 위한 사내대학 활성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펼칠 필요가 있다. 사내대학이 주로 대기업과 대기업협력업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개별 중소기업에까지 사내대학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표성과 공공성을 지닌 기관에서 사내대학을 설립·운영할 수 있는 지원제도를 마련하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으리라 본다. 셋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특성화고 학생에 대한 임금지원이나 병역단축, 세제우대를 포함한 특례저축제도 도입 등의 지원책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단일호봉제와 같이 학력차별 없는 능력위주의 인사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는 개별 중소기업의 승진모델을 발굴·전파·육성함으로써 특성화고 출신 학생들이 학력의 벽을 극복하고 승진과 대우에서 차별 없는 사회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인들도 근무환경과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한 자구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상대적으로 낮은 취업선호도를 높이는 동시에 개별 취업생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그들이 중소기업 현장에서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 키울 수 있도록 소통하고 공유하는 노력을 함께해야 할 것이다.
정몽준 의원. 정치인 가운데 그만큼 화려한 이력을 지닌 사람도 드물 것이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의 명문대에서 경영학 석사, 국제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만큼 공부하기까지는 본인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넉넉한 가정환경도 무시할 수 없다. 세계 1위의 조선회사인 현대중공업의 실질적 오너로 고문을 맡고 있으며 대한축구협회장, 국제축구협회(FIFA) 부회장도 역임했다. 게다가 이번 충선에서 접전 끝에 승리함으로써 현역 최다선(7선)의 영광도 거머쥐었다. 국민들의 뇌리에 각인된 정 의원의 모습은 무엇보다도 2002 한·일월드컵 때의 모습이다. 당시 조직위원장을 맡아 성공적인 대회 개최와 대한민국 4강 신화까지 일궈냈다. 정 의원이 체육인으로서 대중적 이미지 구축에 성공했다면 교육자로서는 베일에 가려진 면이 많다. 그러나 사실 그의 이력을 들여다보면 교육계에서도 큰 역할을 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친인 고 정주영회장이 설립한 학교법인 현대학원과 울산대학교 등이 포함된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이사장을 맡고 있다. 이런 그가 집권당 대통령 예비후보로 나섰기에 교육에 대한 철학과 정책만큼은 신중하고 사려 깊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지난 5월, 속전속결식으로 교육공약을 발표했다. 교육문제를 선점하기 위한 의도는 의해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진정성에 의문을 갖게 된다. 그는 한 해 20조원이 넘는 사교육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입시지옥에 내몰린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입학사정관제를 폐지하고 내신과 수능위주로 입시 제도를 단순화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의 대입전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입시 제도를 단순화하면 마술처럼 사교육과 입시지옥이 해결될 듯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위험한 발상이다. 입학사정관제로 인해 공교육 정상화의 싹이 조금씩 돋아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자칫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지금 학교 현장에는 아이들이 소질과 적성을 찾아 이를 계발하기 위한 노력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진로교육이 강화되고 도구과목 중심의 보충수업도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반영하는 수업으로 서서히 변화되고 있다. 정문준 의원도 현장의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들어보기 바란다. 내신 때문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다가오면 친구의 노트를 훔치거나 아예 찢어 버리는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고3이 되면 정규수업시간에도 멀쩡한 교과서를 제쳐두고 수능문제풀이에 열을 올리는 것이 대한민국 고3 교실의 현실이다. 그런 안타까운 현상이 입학사정관제 도입으로 조금씩 희석되면서 공교육의 역할과 책무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얼마 전 언론을 통해 설립 50년 이내 세계 대학평가에서 우리나라의 포스텍이 1위에 올랐다는 기사를 본 일이 있다. 카이스트(KAIST)도 5위로 뒤를 이었다. 포스텍은 오랫동안 수능과 전혀 무관하게 입학사정관제로만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다. 최근 들어 카이스트(KAIST)도 포스텍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 이들 대학이 수능을 반영하지 않는 이유는 자명하다. 주입식, 암기식 위주의 평가 방법으로는 학생들의 창의력을 검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대가 올해부터 정원의 80%를 입학사정관제로 뽑기로 결정한 배경도 이와 무관치 않다. 정 의원의 공약문에는 ‘교권 붕괴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고 학교폭력은 우리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수준에까지 이르렀습니다.’고 개탄하는 내용이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교대 등 일부 교원양성대학들이 내신이나 수능 성적이 좋은 학생보다 점수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따뜻한 인성을 지닌 예비 교사를 선발하기 위해 대입전형을 입학사정관제로 바꿨다. 이제 공부만 잘하는 냉정한 학생이 교단에 서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얼마 전, 정 의원이 교총을 방문했다. 그런데 순서가 뒤바뀐 것이 아닌가 싶어 아쉬움이 남는다. 적어도 이 나라의 지도자를 꿈꾸는 분이라면 교원의 의사를 대변하는 최대 교원단체의 의견을 묻고 신중하게 고려해 공약을 발표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 물론 다른 후보들보다 교육문제에 관심이 높아 교총을 방문한 것으로 이해하고는 싶다. 정 의원은 축구에 조예가 깊은 분이기에 일명 ‘뻥축구’의 문제점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뻥축구’는 상대편으로 공을 길게 차놓고 모두가 달려 들어가면 그만인 단순한 전술이다. 강한 상대를 만나 세밀한 작전 수행 능력이 부족할 경우 흔히 써먹는다. 치밀한 전략을 필요로 하는 현대 축구의 흐름에 비춰볼 때, 아직도 ‘뻥축구’에 미련이 남아있다면 이는 축구 변방으로 전락하는 지름길이나 다름없다. 정몽준 의원께 묻는다. 후진적인 ‘뻥축구’와 내신과 수능 위주로만 개편된 ‘줄세우기식 대입전형’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최근 학교 폭력과 학생들의 자살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교육계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입시위주의 교육제도로부터 온라인 게임의 폭력성까지 다양한 문제점들이 논의되고 그에 대한 대안도 제시되고 있다. 학생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학교폭력 근절 방안 마련이나 대학입시 제도 개혁 같은 거시적인 대책들과 함께 학생들의 인성과 성품을 계발시키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이런 점에서 최근 싱가포르에서 강조되고 있는 인성과 시민성 교육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헝수이킷 싱가포르 교육부 장관은 “가치관과 인성 계발을 우리 교육체제의 핵심에 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학생중심의 가치지향 교육(student-centric, values-driven education)을 싱가포르 교육의 비전으로 제시했다. 기존의 인성교육은 바람직한 국가관을 고취시키는데 초점을 맞췄으나 현재 싱가포르의 교육계는 학생 개개인의 성품을 향상시키는데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개인의 인성 계발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별개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체의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시민성 교육이 인성교육과 병행되고 있다. 싱가포르 국립교대의 쟈스민 심(Jasmine Sim) 교수는 “싱가포르의 인성과 시민성 교육의 초점은 학생들이 단지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설득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밝혔다. 단순히 도덕적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실제적인 딜레마 상황 속에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관점을 고려해 결정을 내리고 자신의 경험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함으로써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더불어 사는데 필요한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돕는다는 것이다. 이렇듯 싱가포르 학교에서는 인성을 주입식으로 계발시킬 수 없다는 자각에 기반을 두고 실생활의 경험과 밀접하게 관련된 방식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단위 학교별로 모든 교직원들이 함께 참여해 학교가 지향하는 비전과 가치에 대해 논의한 다음 그 가치들을 학교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반영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의 정책들이 재해석되고 교사들이 추구하는 학교의 가치들이 공유되며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다. 그 결과 인성 교육은 다른 교과와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영어, 수학, 과학 등 일반 교과 수업이나 방과후 활동과 통합돼 실시된다. 싱가포르 부킷뷰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연극을 활용한 영어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부킷뷰 초등학교(Bukit View Primary School)는 영어와 모국어 수업에 연극을 언어 학습과 가치관 계발을 위한 주요 교수법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역할극은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 속에서 도덕적 가치관을 적용하고 성찰할 수 있는 방법이다. 또 학생들에게 연극의 세부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해 창의성을 촉진시키고, 조별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책임감을 갖고 서로 돕는 법을 배우도록 하고 있다. 연극 외에도 체험학습과 탐구학습 등을 통한 인성과 시민성 교육이 교과 교육과 통합돼 실시되고 있다. 학생중심의 가치지향 교육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쟈스민 심 교수는 “교사들이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학생들과 동료 교사들과의 지속적인 대화가 인성과 시민성 교육을 준비하는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예비교사들의 인성교육을 위해 싱가포르 국립교대에서는 모든 예비교사들이 20명씩 한 조가 돼 환경보호와 같은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의 가치관을 되돌아보고 공동체에서의 생생한 경험으로부터 공동체의 가치를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싱가포르의 인성과 시민성 교육은 다민족 국가인 싱가포르를 통합시키고 사회질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강조됐다. 그러나 최근 학생 중심의 자율적인 인성 교육으로 전환한 것은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의 다양성을 수용하고 학생들의 사회적, 정서적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부분이다. 싱가포르의 인성과 시민성 교육의 변화가 우리나라의 학교 폭력을 포함한 제반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성찰이 필요하다.
한국과 미국 교사 자격증을 복수·공동 취득할 수 있는 대학으로 경인교대가 선정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도 ‘글로벌 교원양성거점대학(GTU)’ 지원 사업 대상으로 경인교대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GTU 사업은 교원의 해외 진출과 해외 학위ㆍ자격 취득 등을 지원해 교원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은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글로벌교원양성 및 교류활성화'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 학교를 선정하게 된 것이다. 거점대학으로 선정된 경인교대는 특수ㆍ수학ㆍ과학 교과의 학부 및 대학원 과정을 글로벌 과정으로 운영한다. 또 미국 조지메이슨대와 캘리포니아주립대 등과는 복수ㆍ공동학위를 운영할 예정이다. 경인교대 글로벌 과정에 선발된 학생은 한국ㆍ미국 교사자격증을 취득해 미국에서도 교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정부 지원금액은 1년 단위로 학교 지원비 1억5000만원과 심사ㆍ컨설팅ㆍ운영지원비 5000만원이다.중간 평가를 거쳐 4년간 지원을 받으며 실적이 우수할 경우 지원 기간이 연장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예비 교원은 해외진출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양성기관은 교원의 해외진출 관련 교육ㆍ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2015년까지 글로벌 교원양성 거점대학을 전체 교ㆍ사대의 약 20%인 12개 대학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며 내년에는 사범대도 사업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진보교육감들이 있는 교육청에서는 평교사가 교장이 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지난달 28일 경기도교육청의 교장공모제 사례를 다룬 내일신문 보도에 따르면, 전교조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은 알려진 바와 달리 ‘적극’ 개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교육청이 하반기 내부형 공모제로 지정한 학교는 19개교. 이 가운데 평교사가 지원 가능한 내부형 교장공모제 대상이 되는 학교는 19개교의 15%에 해당하는 3개 학교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6 제2항에는 내부형공모제 중 교장자격 미소지자가 교장에 공모할 수 있는 비율을 내부형 공모제 대상 학교의 15%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초등 2곳과 중학교 1곳을 평교사 지원이 가능한 내부형 교장공모제 학교로 지정했지만, 경기A교육지원청 산하 초등 2개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공모자격을 교장 자격증을 소지한 교원으로 국한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한 교원단체가 성명을 통해 “…이번 교장 공모 결과를 보면 경기도교육청의 개혁의지가 퇴색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도교육청은 철저한 원인 분석과 반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까지의 보도 내용은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 두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은 사실과 달랐다. 경기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해당 학교에 평교사가 응모할 수 있도록 너무나 적극적으로 학교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형 공모학교 예정학교인 두 개교 중 한 학교에 따르면, 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장과 교육지원과장 등이 출장 중이던 교장에게 전화를 걸어와 교장자격증 소지자로 국한한 공모기준을 바꿔줄 것을 요청하고, 학교를 직접 찾아와 교사와 학운위원을 상대로 설득작업을 펼쳤으며, 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교 구성원이 원치 않는다”고 말하였다. 이후 학운위원 등이 교육청에 항의하자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더 이상 무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한 학교도 유사한 과정을 겪었다.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 교원역량혁신 과장은 "교육청이 의지가 없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해당학교 3곳 모두 교육감 직권지정도 가능하지만 학교 구성원이 반대하는데 무리하면서까지 지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맞는 말이다. 교육청이 의지가 없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더 이상 어떻게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겠는가. 경기도뿐만이 아니다. 광주, 전남, 전북 등 진보교육감 진영에서 특히 공모제는 인기가 없다. 광주는 초등 6곳 가운데 4곳이 미달, 재공고 끝에 겨우 대상학교를 채웠다. 전북도 10개 대상 학교 중 5개 학교는 재공고 중이며, 나머지 5곳도 경쟁률은 2.4대1에 그쳤다. 현장 교원들은 그 원인을 ‘학습효과’라고 이야기 한다. 2007년 시행 당시부터 학연, 지연, 담합 등 각종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됐으며, 공모교장의 정책 도 학교 구성원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등 득보다 실이 많음을 시행착오 끝에 체감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교총은 5일 교장공모제 개선 첫 TF회의를 열고, 공모비율 20%를 포함한 다각적 개선 방안 마련 작업에 들어간다. 지난달 교과부 교섭을 통해 ‘11월까지 교장공모제 정책성과 및 현황 분석을 통해 공모 내용 및 절차·비율조정 등 제도개선’ 하기로 한 합의를 실천하기 위함이다. 40%(혁신학교 포함 50%)까지 허용된 교장공모제는 이미 그 수준을 채우는 것이 힘겨울 만큼 외면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에선 학교자율성을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교육청의 개입을 공공연하게 요구하며 사실을 호도·왜곡하고 교육현장을 어지럽히는 수단으로 이용당하고 있는 교장공모제를 교과부는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된다.
박범신의 장편소설 ‘은교’가 영화로 개봉되었다. 지난 4월 26일의 일이다. 개봉 15일 만에 전국 110만 관객을 동원하는 등 대박까지는 아니더라도 비교적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아마 ‘스타작가’라는 원작자의 영향도 컸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은교’(감독 정지우)는 개봉 무렵 일간신문들이 앞다퉈 논산으로 낙향한 박범신 근황과 함께 영화 리뷰를 일제히 싣기도 했다. 필자가 오랜만에 극장에서 영화를 본 것은, 그러나 그 때문이 아니다. ‘은교’가 마침 제13회전주국제영화제 기간에 상영된 때문이라 해야 옳다. 국제 영화제 상영작과 연결시켜 ‘은교’를 본 것은 맙소사! 09시 시작 1회 상영작이었다. 조조할인에 카드할인까지 중·고생 단체관람비 정도로 극장 영화를 보다니 횡재가 따로 없었다. 09시 상영영화를 본 것은 필자로선 생애 최초의 일이다. 이를테면 역사적인 일인 셈이다. 엉뚱하게도 필자 혼자, 그 드넓은 극장에서 영화를 보게 되나 하는 기우는 상영시각이 임박하면서 깨지고 말았다. 16명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들어왔던 것. 놀라운 것은 16명의 면면이다. 40대로 보이는 아줌마 2명을 빼놓곤 전부 20대 초·중반 젊은이들이었다. 그들이 영화의 관객층을 주도하는 세대이긴 하지만, ‘은교’의 경우 다소 의아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젊은이들선 영화를 통해 딱히 건질만한 핵심 명제 같은 것이 ‘은교’에는 없기 때문이다. 물론 오전 9시라곤 하지만, 고작 14명 젊은 관객을 두고 너무 지나친 의미 부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없는 건 아니다. 과연 그들은 ‘은교’에서 무엇을 보려 한 것일까? 앞에서 말했듯 ‘은교’는 화제작이다. “30대 배우 박해일의 백발노인 변신, 신인 여배우 김고은에 대한 꽁꽁 숨긴 신비주의 홍보전략, 박범신작가의 동명소설인 원작…”(동아일보, 2012.4.24) 등이 관심거리였다. 나아가 여배우 파격노출 및 적나라한 섹스신이라든가 ‘해피엔드’(1999)로 강렬한 인상을 남긴 정지우 감독의 신작 등도 화제였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별로’ 내지 ‘아니다’가 될 것 같다. 이미 소설을 통해 알려진 대로 ‘은교’는 70세(소설에선 69세) 국민시인 이적요(박해일)와 17세 여고생 은교(김고은), 그리고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는 소설가 서지우(김무열) 3명의 애증을 다룬 영화이다. 영화에선 늙음과 젊음, 사랑과 섹스, 문학과 사이비문학 등이 그리 숨 가쁘지 않게 교차한다. 오히려 2시간 남짓한 상영시간이 약간 지루하게 느껴질 정도이다. 그것은 일단 영화가 원작소설보다 못하다는 의미의 다른 말이다. 사실 소설 ‘은교’는 참 독한 연애소설이면서 연애소설만은 아닌 작품으로 읽힌다. 70세 노인, 그것도 국민시인이라 추앙받는 노인이 17세 여고생을 사랑하는 해괴한 일이 호기심을 자극하지만, 결코 욕정이나 섹스 따위 세속적 사랑놀음이 파격적으로 그려지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소설에서도 ‘꿈, 호텔 캘리포니아’ 꼭지를 통해 은교와의 섹스가 판타지로 펼쳐지지만, 이적요는 은교에 대한 욕망을 절제한다. 자신도 모르게 은교를 보거나 대하며 페니스가 일어설 때 이적요는 은교를 “건너편 벽까지 밀려나 머리를 부딪힐 정도”로 밀쳐낸다. 거기서 늙음은 그냥 자연일 뿐이다.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보질 않는다. 예컨대 서지우가 사주한 노랑머리 청년으로부터 “당신, 지금 썩은 관처럼 보여”라는 무지막지한 말을 듣는 식이다. 이적요로선 평생 처음 겪는 모멸감이다. 그로 인해 짐짓 은교를 멀리 하기로 하지만, 그녀와 함께 한 카페 등에서 입장을 거부 당하기도 한다. 이적요는 그런 세상에 대해 저항한다. 은교와의 끈을 끊게 하는 그 늙음에 절규한다. 물론, 노상 하는 말이지만 영화가 원작소설과 같을 필요는 없다. 원작자 박범신 역시 “불만을 이야기하자면 밤새워 이야기해야 하지만, 영화는 영화로서 보아야 옳아”(서울신문, 2012.4.21)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원작의 주제를 이만큼 알뜰하게 재해석한 경우는 많지 않았어. 감독과 출연진에게 고맙지” 하면서도 “그렇다고 만족스러웠다는 것은 아니야”(앞의 서울신문)라고 말하기도 했다. 영화가 원작소설과 같을 필요는 없더라도 응당 문제는 남는다. ‘은교’의 경우 소설 속 은교를 죽여버린 영화가 되어버린 점이 그것이다. 제목과 달리 은교가 객체로 놓인 소설의 약점을 극복한 것은 좋다. 소설에서 은교는 원조교제나 하는 그냥 평범하거나 영악한 여고생일 뿐이다. 가령 서지우와의 ‘이층집’에서 “아이 참, 영어 단어 암기해요. 내일 영어 시험 본다구요!”라며 짜증내는 걸 예로 들 수 있다. 그런데 영화에선 180도 달라진 모습이다. 이적요가 창문을 통해 훔쳐보는 서지우와의 이층집에서 은교는 묻는다. “여고생이 왜 남자와 섹스하는 줄 아냐?”고. 서지우의 즉답이 없자 은교는 스스로 “외로워서”라고 대답한다. 결국 여고생이 외로워서 남자와 섹스를 한다는 것이다. 더 놀랄 일은 원작에 없는 이런 영화 대목을 원작자가 맘에 들어 했다는 사실이다. 원작자가 맘에 들어 했다니 할 말이 없어야 할까? 그건 아니다. 은교라는, 참 독한 연애소설이면서 연애소설만은 아닌 소설 속 캐릭터의 너무 심한 왜곡이기 때문이다. 은교의 그런 태도는 서지우, 상대적으로 국민시인에다가 욕망 자제로 일관해온 이적요와 콘트라스트되는 서지우라는 캐릭터와 충돌을 일으키기도 한다. 요컨대 남녀간 섹스에 대한 당위성보다 원조교제를 할 수밖에 없는 은교라야 이적요의 그것들이 사랑일 수 있다는 얘기이다. 서지우의 “더러운 스캔들” 운운에 불같이 화를 낸 거라든가 은교와 오붓이 하는 데이트에 매우 만족해하는 것, 서지우를 죽일 생각으로 한 핸들조작 등 일련의 상황이나 액션이 이적요의 사랑행각으로 귀일하고 있다. 그런데 그 대상인 은교는 외로워서 섹스를 나누는 여고생이라면 너무 쌩뚱맞지 않은가? 그런 은교라면 차라리 이적요와 그리되어야 영화내적 리얼리티를 살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고 보면 성기 및 체모 노출과 격렬한 이층집이 꼭 필요했는지도 의문이다. 이적요의 홀랑 벗은 모습은 ‘늙음’의 표상으로 설득력이 생기지만, 은교의 격렬한 이층집은 쌩뚱맞다. 17세 여고생이 엑스타시에 전율하는, 마치 ‘애마부인’ 같은 몸짓을 하고 있어서다. 설사 그걸 지켜보는 이적요의 ‘늙음’을 자극하기 위한 의도였을지라도, 그건 아니지 싶다. 또 다른 아쉬움은 그만 놓쳐버린 주옥 같은 대사들이다. 요컨대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파스칼), “연애가 주는 최대의 행복은 사랑하는 여자의 손을 처음 쥐는 것이다”(스탕달)같이 이적요의 은교에 대한 사랑을 어필시키는 소설 속 대사를 전혀 살려내지 못한 것이다. ‘이상문학상’에다가 출판사 겸 잡지이름 ‘문학동네’가 여러 차례 간접선전된 것도 다소 의아스럽다. 영화가 사회적 의무를 다할 책임은 없지만, 그리고 청소년관람불가영화라곤 하지만 은교의 나이나 신분 때문인지 ‘은교’에 대한 여고생들의 관심이 커서 하는 말이기도 하다. 은교는 외로워서 남자와 이층집을 짓는 애마부인 캐릭터가 아니어야 했다. 가난 때문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오르가즘과는 하등 상관없이 오히려 섹스에 고통스러워하는 은교여야 했다. 마치 청년처럼 들리는 목소리를 빼고 30대 박해일의 70대 노인 연기는 300대 1의 경쟁을 뚫고 발탁된 김고은보다 한 수 위다. 특히 첫 부분 은교에게 한눈에 반한 노인 박해일의 표정연기는 일품이다. 김고은의 경우 자연산 얼굴의 풋풋하고 싱그러운 이미지가 돋보이긴 하지만, 글쎄 빈약한 가슴이나 별로 뇌쇄적이지 못한 표정 등이 이적요를 바위틈 지나 청춘을 다시 찾은 뱀 같은 열정의 노인으로 만들었을지는 의문이다. 부록으로 시는 어떤가? 이적요를 위하여 이적요는 69 또는 70살의 국민시인이다 어느날 17살 은교가 잠자는 모습을 처음 본 후로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파스칼의 말을 아는지 모르는지 지독한 사랑의 늪에 빠져든다 이적요는 송장이란 소릴 들을망정 은교와의 데이트만으로도 숫총각처럼 마음이 달뜬다 안마시술소에서와 달리 가운뎃다리가 서곤 하는 희귀한 경험에 어쩔 줄 몰라하면서도 이적요는 다만 꿈속에서 은교와 사랑을 나누고 그만 죽어버린다 영화에선 살아 남지만 이적요에게 은교는 없다 사랑이라는 욕망을 우정 절제하는 이적요의 사랑은? 사랑이다 외로워서라며 애마부인 같은 몸짓으로 서지우와 ‘이층집’ 짓는 17살 여고생 은교를 사랑한 이적요 때로 사랑은 그런 것이다.
최근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 이슈화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없다가 느닷없이 생겨난 일이 아닐텐데도 새삼 호들갑을 떠는 것은, 정부가 잇따른 학생자살의 배후에 또아릴 튼 학교폭력 대책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연전에도 정부는 학교에 전직 경찰을 배치하는 소위 ‘스쿨 폴리스’와, 사각지대 등 교내 우범지역 CCTV 설치 따위 학교폭력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일견 그럴 듯한 대책같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우선 스쿨 폴리스나 CCTV 설치 같은 대책이 학교폭력 근절로 이어지지 않아서다. 오히려 학습권이나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만 드러낸 채 학교폭력문제는 지금 이 지경에까지 이르고 말았다. 그런 대책들은 실효성 면에서 의문을 자아냈다. 가령 2인 1조의 전직 경찰들이 무급으로 교내 순찰과 학생상담․지도 등을 한다고 했지만, 순찰이라면 모를까 전문가들도 못하는 상담․지도 등을 평생 경찰 노릇만 한 그들이 어찌 할지 의문이었다. 또 아무리 착한 사람들이 많은 세상이라지만, 무급 봉사로 그 많은 전직 경찰이 충원될지도 미지수였다. 실제로 폭력사태가 발생했을 때 사법권이 없는 전직 경찰들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도 의문스러웠다. 고작 학생들을 붙들어 경찰에 인계하는 정도라면 침소봉대의 어리석음이라는 우려마저 낳았다. 이번에도 정부는 여러 대책을 내놓았다. 복수담임제, 가해학생 출석정지 및 전학, 가해학생 학부모 소환,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학교폭력 은폐시 교장과 교사 중징계, 체육시간 확대 및 국어·도덕·사회시간 등을 통한 인성교육 강화 등이다. 그러나 그것들도 실효성 면에서 의문 투성이다. 우선 복수담임제가 그렇다. 지금도 부담임이 있어 복수담임제는 일견 하나마나한 얘기일 수 있다. 담임기피 현상을 돌파해 강제로 배정한다해도 담임수당이라든가 ‘창구이원화’로 빚어질 혼란 등은 어찌 할 건지 궁금하다.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전학 조치와 학부모 소환도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보이지 않는다. 특히 전학의 경우, 다른 학교로 건너가 다시 ‘활동’하라는 얘기나 다름없다. 가해학생 학부모가 소환에 불응하면 고작 과태료 부과를 검토한다니 그것으로 대책이 되겠는가? 다음 체육시간 확대와 인성교육 강화이다. 학년말 계획한 학사력에 의해 새학기 교육과정이 이뤄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체육시간을 늘리라는 것은 학교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국어·도덕·사회 과목에서 꼽사리 끼는 식으로 인성교육을 강화하라는 것도 그렇다. 학교폭력에 대한 진짜 대책은 따로 있다. 범죄 없는 사회란 존재하기 힘든게 일종의 법칙이다. 그나마 학교폭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은 학생들에게 죄짓지 않는 어른들이 많아지는 방법밖에 없다. 예컨대 허구헌날 국회는 정쟁으로 거친 말이나 몸싸움 같은 폭력이 난무한다. 우리 학생들이 그걸 보고 뭘 배우겠는가? 학생들이 몸담고 있는 학교로 시선을 돌려보면 더 심각하다. 사제간의 대화와 토론은 없다. 학생들은 오로지 외우기와 찍기만을 강요당한다. 학생들은 수직적 구조 속에서 위로부터 일방적 명령과 지시만 듣는다. 그것도 모자라 2명의 시험감독에서 보듯 수많은 선량한 학생들이 준범죄자 취급을 당하고 있다. 그런 전체주의적 사고가 그들을 옥죄는 한 학교폭력은 건재할 수밖에 없다. 피는 피를 부르고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는 법 아닌가!그것과 함께 병행해야 할 대책이 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영구 퇴출이 그것이다. 일견 너무 냉혹한 논리같지만 그렇지 않다. 폭력을 가해 남을 괴롭히는 짓은 헌법에 명시된 행복하게 살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단순한 애들 장난이 아닌 ‘헌법침해사범’으로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과연 무엇이 학교폭력의 진짜 대책인지를 살펴 즉각 시행하기 바란다. 강제 보충수업이나 방과후학교, 일제고사를 통한 성적순 줄세우기 따위 학생들을 옥죄는 시스템으로는 그 어떤 학교폭력 대책도 공염불일 수밖에 없다. 바야흐로 사람다운 사람을 길러내는 학교의 본래 기능이 복구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때다.
약 150명의 학생이 미 응시한 가운데 지난달 26일, 전국의 약 180만 명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치렀다. 미 응시 학생 수는 지난해의 190명, 2010년의 436명보다 줄어든 숫자다. 올해도 어김없이 일부 교원노조, 학부모단체 등에서 이를 '일제고사'로 매도하며 반대운동을 전개한 상황을 감안할 때 그 숫자는 미미하다. 그럼에도 5년 동안 매년 학업성취도 평가 찬반 논란이 반복됐다는 점에서 이제 진지한 고민을 할 시점이 됐다. 평가는 누구에게나 부담스러운 일이고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가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중요하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자신과 자녀의 정확한 학업성취수준을 알 수 있도록 하고, 교사와 학교의 수업을 개선하고, 뒤처지는 학교와 학생에 대한 국가책무를 다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극단적인 반대와 거부는 학생평가가 중요한 교육활동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까지 이어지는 보충학습, 문제풀이 위주의 진행 등 일부의 교육파행 부작용 또한 전혀 무시할 수 없다는 사실도 분명하다. 이런 부작용은 시·도교육청 평가나 학교성과급 평가에서 학업성취도 평가 향상도 등이 반영됨에 따라 교육현장이 부담을 갖게 되는 데서 비롯된다. 학생들의 학업성취 변인이 다양하다는 점에서 뒤처지는 학교와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부가 겸허히 수용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 교육이 평가 거부·반대정서에 몰입돼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평가 만능주의에 빠져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평가가 끝났다고 손을 놓을 것이 아니라 교총이 현장 교원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제안한 것처럼 교육청·학교평가에서 학업성취도평가 제외, 초등학교 평가교과에서 영어 제외, 열악한 학교 우선 지원·컨설팅, 지역 배경·교육여건 공표 등의 개선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수용해야 한다. 많은 현장의 교원은 평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업성취도 평가가 당초 취지대로 학생교육에 도움을 주는 시험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따라서 교과부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학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평가 취지에 적합한 활용 방안과 현장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119 구조대원이 되겠다던 한 고교생의 꿈은 초등학생을 구하고 안타깝게도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 물에 빠진 초등학생을 구한 뒤 자신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일이 있어서 주위를 안타깝게 만들고 있습니다" 17일 대전광역시 계룡공업고에 재학중인 1학년 이재홍(청소년적십자 RCY단원)군은 평소 다니던 대전의 교회 일행들과 함께 주일예배를 마친 뒤 오후 5시쯤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원골유원지 인근 하천으로 야유회를 갔다. 도착 후 짐을 풀고 자리를 잡고 있는 순간 함께왔던 초등생 A군(13)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한치 망설임도 없이 이재홍군은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물에빠져 허우적거리는 A군을 깊은 물속에서 수심이 얕은쪽으로 밀어내 구하였지만, 자신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물속으로 잠기고 말았다. 같이 간 일행들도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손을 쓸 틈이 없었다고 한다.이군의 시신은 사고 발생 후 1시간 30분만에 119구조대에 의해서 물속에서 인양되었다. 조사를 한 경찰은 "이군이 물에 빠진 초등학생을 구한 뒤 깊은 구덩이와 급류에 휩쓸려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물가는 수심이 얕았지만 들어갈 수록 2-3m 깊이의 땅이 꺼지고 급류가 형성되는 구조였다고 구조를 한 소방서 측은 설명했다. 고 이재홍군은 중학교 때부터 올 해고등학교 1학년까지 청소년적십자(RCY)동아리 활동을 해왔으며, 고인의 꿈은 119구조대원이었다. 계룡공업고 RCY를 지도하고 있는 심은보 교사는 "이군을 상담하면서 장래 희망을 물었을 때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소방대원이 되는 게 꿈"이라고 말했다. 이군은 동아리 활동도 매우 적극적이었고 평소에도 스스로 알아서 봉사활동 및 남이 하기 싫어하는 뒷정리도 묵묵히 도맡을 만큼 성실한 학생이었다고 지도교사는 말했다. 이러한 값진희생을 잊지않고, 고 이재홍군의 명복을 빌며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남을 조금 더 이해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배워 나가는것이 진정한 교육이 아닐까 필자는 생각한다.
체벌이 금지되고 인권조례가 교육현장 깊숙히 들어와 있다. 매일같이 학생들과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교사가 가르치는 사람인지 학생들과의 마찰을 이겨내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인지 구분이 애매해지고 있다. 학생들이 교사들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는 이제는 일상화 되어 있다. 학교폭력 문제로 몸살을 앓는 학교들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학교내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은 사건들도 상당수 있다고 본다. 그래도 아직은 교사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학생들이 더 많지만 계속해서 이런 분위기가 지속될지는 미지수이다. 우리학교의 배움터 지킴이는 경찰간부 출신이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해 보고 싶어서 지원했다고 했다. 아직도 경찰관모습이많이 남아있는 분이다. 점심시간에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나눈 대화를 정리해 보았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하는일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간혹 여유가 있을때 선생님들을 지켜 보았더니, 학생들이 정말로 많이 오는 곳이 생활지도부 더라고요. 수업시간에 불손한 태도로 적발된 학생, 쉬는 시간에 싸우는 학생, 준비물 없이 수업에 참여하여 교사로부터 지도를 받다가 반항하여 오는 학생들이 정말 많더라고요."(우리학교 배움터 지킴이는 생활지도부에 소속되어 있다.) "처음에는 생활지도부 선생님들은 수업을 안하는지 알았어요. 학생 생활지도만 전담하는 선생님들인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모두 수업을 하시더라고요. 학생들 지도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빼앗기면서 어떻게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제대로 수업을 하지 못한다고 봐야 하겠지요. 쉬는 시간이나 비는 시간이 되면 학생들 지도에 정신이 없더라고요." "학생들의 생활지도가 중요하긴 하지만, 담임이나 교과담당선생님이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생활지도부에 학생지도를 의뢰한다고 하는데, 수업을 어떻게 할 수 있느지에 대한 방안이 정책적으로 연구되고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 사안에 대해 100% 공감하는 조치를 내리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각 학교에 학생들의 사안을 조사하여 처리까지 전담할 수 있는 전담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인력 말입니다."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학생들이 잘못하면 벌점을 부과하는데, 이 학생들이 벌점에 대해서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월담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 학생들을 데려다가 벌점을 부과하도록 했는데, 돌아서서 자기들끼리 웃고 나가더라고요. 상·벌점제를 잘 활용하면 학생 생활지도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지만, 최소한 중학교에서는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더 강력한 방안이 나와야 합니다. 어차피 체벌은 할 수 없는 분위기라면 학생과 학부모가 중요성을 알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합니다. 벌점 받아봐야 몇번 와서 교육 받으면 경감되니 벌점을 받아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보아야 하겠지요." 어떤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올해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학교에서 받은 상·벌점 상황도 기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최소한 매 학년말에 학생 개개인에 대한 상·벌점 상황을 기록하다면 기록하는 그 자체 만으로도 학생들에게 뭔가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꼭 상급학교 입시에 적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뭔가 필요한 조치기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했다. "학교의 이런 상황을 교육청이나 교육부(그는 교과부를 교육부라고 했다.)에서 분명히 알고 있을텐데 왜 손을 놓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모르고 있어서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분명한 직무유기입니다. 학교에 와보면 금방 알수 있는 일을 모른다면 말이 안되는 소리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