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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퀴즈 하나. 이 기구는 1991년 5월 31일에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공포(법률 제4376호)로 인하여 설립되었다. 이후 1991년 7월 16일에 교원징계재심위원회로 개청하였다. 마지막으로 2005년 1월 27일에 문제의 기구로 기관 명칭이 변경되었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임무를 보면 교원의 징계와 기타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 그리고 교육공무원의 중앙고충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하여 교원의 신분보장과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다고 나와 있다. 답은 앞 지문에 나와 있듯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심사위')다. 필자가 비록 교원이 아니어서 이 기구의 도움(?)을 받을 기회와 인연은 전혀 없겠지만 얼마 전 일제고사 반대 후 파면 해임된 교사에 대한 소청심사 결과가 형평을 잃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몇 마디 말을 하고 싶다.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소청심사위는 일제고사 거부로 파면된 교사에 대해서 이전 파면보다 한 단계 낮은 해임 처분을 내렸다. 비록 관계법령에 의해 퇴직금을 얼마나 더 받느냐, 몇 년 후 교원 임용이 가능하냐의 등급 차이인 파면과 해임이라지만 어차피 교단에서 배제를 위한 징계라는 것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 중징계임에는 다름없다. 우선 교사들이 일제고사를 거부했든 일제고사를 볼지 안 볼지를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선택하도록 했든 간에 이를 징계를 한 것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그것은 어떠한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리 보일 것이고, 피징계자가 소송으로 다투고 있는 중이므로 법적 판단을 구한 후 말할 일이다. 하지만 일제고사를 거부했다고 해서 교단에서 완전히 쫓아낼 만큼의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것은 이 건과 별개라고 해도 이전에 위원회에서 결정한 결정례를 보면 단박에 알 수 있다. 즉,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교장의 금품 수수, 성추행, 음주상태 학생 폭행 등과 관련해서 결정한 내용을 보면 경징계인 견책부터 중징계인 정직을 부여한 사례가 다수라는 것이다. 즉, 이러한 부도덕한 일을 저질러도 적어도 교단에서 내쫓지는 않았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제고사를 거부했다고 해서 교단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교사에게 사형선고를 한 것으로서 그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다. 행정법에서는 비례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행정청에 의한 공권력의 발동 중 사익이 침해 될 때에는 최소 침해를 가져오는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으로 과잉금지원칙 이라고도 한다. 일제고사를 거부한 것이 학부모와 학생들에 대해 금품수수나 성범죄 같은 파렴치한 범죄보다 더 큰 해악을 끼쳤는가를 물어 본다면 상식이 있는 일반 시민들은 어떠한 대답을 할까?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학력수준 공개 정책의 기본인 일제고사 시행 관철에 반기를 드는 일부 교사들을 초기에 진압하기 위해 교육당국이 무리수를 쓴 것에 다름 아니다. 한 마디로 참새를 잡기 위해 대포를 쏜 격이라 하겠다. 거기에다가 원천적으로 무리한 1차 징계에 대해 소청심사위에서 소청심사를 해도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예상되는 것은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 때문이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에 있어서 교과부 출신 공무원이 맡고 있고, 비상임 위원들은 변호사, 초등학교장 출신 교육기관장, 법대 교수, 사학법인 임원, 교총 추천 교수로 구성되어 있다. 곧 대부분의 교육계 구성인자인 교원의 입장을 대변하는 교사대표가 없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관리직인 교장에 대해서는 솜방망이를, 교사에 대해서는 쇠방망이를 휘두르는 것이다.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가 따로 없다. 이것은 교장의 징계 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취소 또는 감경 비율이 38.7%, 교사는 18.5%라는 자료와 금품수수, 공금 횡령 관련 교장과 교사의 징계비율이 두 배 정도 차이나는 자료를 보면 확연히 알 수 있다. 교육공무원에게 있어서 준사법기관의 역할을 하는 소청심사위가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심의위원 구성과 결정에 있어서 민주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결정한 소청 사건에 대해 얼마나 신뢰를 보낼지는 의문이다. 이러니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아니라 교원숙청심사윈원회라는 오명 아닌 오명을 뒤집어쓰는 것이다. 위원 구성의 민주성과 소청심사 결정에 대한 형평성이 모두 요구되는 시점이다.
교육공무원 징계 중 ‘해임’과 ‘정직’ 사이에 ‘강등’이 신설된다. 교과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징계령’ 등 관련 법안 개정안을 곧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강등의 징계를 받은 교육공무원은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되고, 3개월간 보수가 2/3 삭감되고 직무를 맡지 못한다.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지만, 교장의 경우 교감으로 교감은 교사로 ‘강등’된다. 강등 후 인사기록에서 삭제되는 징계말소 제한기한은 9년이며, 교수와 하위직이 없는 교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가공무원법에 ‘강등’ 조항 신설로 인한 후속조치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교육계의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 있다. 긍정적인 반응은 파면·해임을 강등으로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기존 징계 규정에 ‘해임’과 ‘정직’ 간 징계 효력의 차이가 지나치게 커서 징계목적을 달성키 어렵고, 징계 기준을 세분화한다는 국가공무원법 개정 이유에 찬성하는 것이다. 반대로 ‘교육공무원과는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승진으로 급간 차이가 나는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자격증을 통해 관리직으로 임명된 교장·교감을 강등하는 것은 자격제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강등 대상이 현장 교육공무원의 6.8%에 불과(2008 교육통계연보)한 교장·교감·교육전문직 등에 국한된 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공무원법상 명시돼 하위직에 임명되는 ‘강임’과 징계인 ‘강등’ 간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법률적인 해석상 문제의 소지도 안고 있다. 또 강등제의 적용으로 징계를 남용할 우려도 있다. 교총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교육공무원에도 강등제가 적용된다면 일괄적으로 현행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파면은 ‘파면·해임’, 해임은 ‘해임·강등’ 또는 ‘강등·정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교육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상 징계의 종류를 준용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교과부 안상훈 교직발전기획과 사무관은 “국가공무원법 제80조 2항이 교육공무원의 강등을 명시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이번 기회에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에 따른 일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 김항원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은 “교육공무원은 다른 직종의 공무원과 다른 기준을 갖고 있는 만큼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이에 맞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직개편안 윤곽 교육과학기술부에 전문직 차관보(次官補)가 신설되고, 초․중등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정책국의 업무가 일부 재편된다. 교과부는 빠르면 이달 안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교과부의 조직개편은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의 통합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 출범 이전 부총리 급이었던 교육부에는 차관보(별정직공무원에서 보임) 자리가 있었지만 과기부와 합치면서 없어졌다. 국가 수준의 유․초․중등 교육(원)정책 수립, 교육과정 기획, 유아․특수․보건 등을 총괄하던 학교정책실 또한 학교정책국과 교육복지지원국 등으로 축소․폐지됐다. 교과부내 전문직 최고위직이 실장에서 국장으로, 그것도 달랑 한 자리만 남은 것이다. 교육복지지원국장은 일반직이나 장학관으로 할 수 있지만 일반직 몫이 됐다. 따라서 교과부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제1차관에 차관보를 두고 평생교육, 학교정책, 교육복지 등의 사무를 관장토록 할 방침이다. 업무가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학교정책국의 평가 업무 등은 다른 부서로 이관이 유력하다. 전문직의 사기진작이 고려된 조치다. 교과부에 전문직 차관보가 탄생하면 중앙부처에 임명된 전문직 가운데 최고위직이 된다는 점에서 교육계의 위상 또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옛 교육부에서 학교정책실장(1급 상당)을 지낸 이상갑 서울시교육위원은 “그동안 문교부, 교육부를 거치면서 전문직으로 최고위직은 실장이었는데 이번에 차관보를 전문직이 맡게 된다면 크게 환영할 일”이라며 “새로운 직위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반드시 성사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문직 차관보 신설을 줄기차게 주장해 온 한국교총은 교육계의 오랜 숙원 해결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명균 교총 정책연구실장은 “지난달 11일 안병만 장관이 교총을 방문, 교과부 조직개편을 언급할 당시부터 이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며 “이명박 정부의 교육에 대한 애정을 볼 때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전문직 차관보가 신설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교총은 18일 교과부 조직개편과 관련, ▲중앙교육행정조직 내 교육공무원 비중 확대 ▲조직의 직제를 행정관리 중심이 아닌 정책개발 및 학교교육지원 기능 중심으로 개편 ▲초․중등교육과 교육의 주체인 교원-학생에 대한 지원조직 신설 및 강화 등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한편 전문직 차관보 신설이 8부 능선을 넘었다고는 하지만 ‘작은 정부’ 지향 원칙과 ‘인물난’이 겹치면서 현실화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차관보 신설을 조직 확대로 보는 행안부와의 논의 과정에서 신설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마땅한 인물을 찾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인성·교과·생활지도 균형잡힌 교육 할 것“ “부모를 대신해 소외된 아이들을 감싸고 고유한 잠재력과 소질,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는 대안학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지난 3월 개교한 경북 문경 ‘해보라’ 대안학교 설립에 앞장선 권이종 이사장(한국교원대 명예교수·사진)은 “대안학교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인성·교과·생활지도가 삼위일체 되는 균형 잡힌 교육을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국청소년개발원장 등 평생 청소년 운동에 앞장서온 권 이사장이 2006년 정년퇴직 후 대안학교 설립에 나선 것은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봉사를 위해서다. 2003년 이후 초중고 중도 탈락학생은 27만여 명에 이르지만, 이들에 대한 대책은 미비하다. “최근 들어 초등학교마저 그만 두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는 물론이고 교육계에서도 무관심합니다. 이들을 학교로 다시 끌어들이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본인들이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는 대안학교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를 설립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가장 큰 문제는 학교 부지를 마련하는 것. 하지만 학교설립 취지를 들은 신현국 문경시장은 폐교로 방치돼 있는 청암중·고교 임대에 많은 도움을 줬다. 학교 운영을 맡은 명은주 교장은 전 재산을 처분해 가족이 모두 문경으로 이사를 갈 정도로 열정을 보였다. 현재 해보라학교는 기숙시설은 물론이고 전통문화체험 실습실, 프로젝트 수업, 외국어 심화 학습 등을 위한 시설이 갖춰져 있다. 해보라학교의 교육과정은 오전에는 교과과목 위주로 진행되며, 오후엔 체험학습을 주로 한다. 특히 체험학습의 경우엔 학생들의 의견에 따라 진행한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인성교육에 초점을 맞추는 수업 원칙에 따라서다. 다행히 문경지역은 사적 유물 외에도 드라마 촬영지, 광산 등 많은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다. 권 이사장의 이러한 방침은 청소년들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줘야 잠재능력을 깨우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평소 신념에서 나왔다. “‘해보라’는 ‘해를 바라보고 한번 해보면서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치라’는 뜻입니다. 아이들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기 위해 방학 중에는 해외 체험을 계획 중입니다. 올 여름엔 오스트리아에서 홈스테이를 할 예정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대안학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안학교를 찾는 아이들은 문제학생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제도권 교육에 적응하지 못한 경우다. 이런 학생들은 성장하면 낙오자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학업포기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시선을 아직도 곱지 못하고 그만큼 지원도 부족하다. 전국적으로 대안학교가 150여개에 이르지만, 대부분 비인가 학교로 인가를 받은 곳은 29개교에 불과하다. “정부의 인가를 받아 지원을 받으면 당장은 큰 도움이 되겠지만, 그만큼 학교를 운영하는데 제약을 받아 대안학교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주고 맞춤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해보라 학교가 그런 인식을 주는 모범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총과 교과부는 17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근무평정 기간 10년 단축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가졌다. 협의회는 1월 ‘교과부는 교사의 근무성적평정 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 조정한다’(제10조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는 2008년 교총·교과부 합의 이행을 위한 것이다. 협의에서 교총은 근평 10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빠른 시일내에 규정을 개정토록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올해가 근평기간 3년 적용이 처음으로 적용돼 학교현장의 혼란과 교사들의 근무부담이 가중될 염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정기 정책교섭실장은 “교섭 합의 후 근평 단축은 학교현장의 주된 관심사이다”며 “첫 공식 만남이었지만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교과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교총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교섭 협의 내용을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향욱 교직발전기획과장은 “일선 교원의 여론 수렴과 시·도교육청 인사담당장학사 회의 등을 통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07년 근평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된 이후 교총은 설문조사 및 연구를 통해 ▲소규모학교와 농어촌, 도서벽지 근무교원의 근평점수 불이익 발생 ▲소외지역 교육격차 심화 ▲승진경쟁 심화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 등의 이유로 반대했으며, 결국 2008년 교섭·협의에서 단축키로 합의했다.
올해 초.중.고교의 주요 과목에 인터넷 예절과 인터넷 중독예방 등 정보윤리에 관한 내용이 크게 강화됐다. 행정안전부는 교육과학기술부와의 협력을 통해 올해 초.중.고교의 국어와 사회, 윤리, 컴퓨터 등 주요 과목에 정보윤리와 관련된 내용을 강화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악성 댓글과 개인정보유출, 인터넷 중독 등의 다양한 정보화 역기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정보윤리의식을 조기에 확립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졌다. 정보윤리 내용이 강화된 교과서는 총 12개 과목에 39종 국·검정 교과서로 초등학교 과정에는 2학년 '바른생활'과 '생활의 길잡이' 과목에 정보윤리 내용이 별도의 단원으로 신설돼, 인터넷 사용시간 조절과 인터넷 예절 등의 내용이 담겼다. 중학교 과정에는 도덕과 사회 등 4개 과목에 공공장소에서의 휴대전화 사용 예절, 개인정보보호 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됐다. 고교 과정에는 국어와 사회, 컴퓨터 등 5개 과목에 사이버 언어폭력의 유형과 문제점, 지적 재산권 보호 등의 내용이 수록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사용된 7차 교육과정의 교과서에서는 정보윤리에 관한 내용이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이번 교과서 수정·보완으로 청소년의 정보윤리의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09 인물⑸ 고은화 인천 신송중 교사 “학교를 즐거운 공간으로 느낄 수 있게 하는데 인성교육의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달 교과부 주최 인성교육실천사례 연구대회에서 전국 1등급을 받은 고은화 인천 신송중 교사. 학교에서 자라나야 할 학생들이 학교를 지겨운 곳, 가기 싫은 곳으로만 여기는 것이 우리의 현실. 일과의 절반 이상을 보내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웃음을 갖게 할 수는 없을까? 간단하지만 어려운 이 질문에 고 교사는 작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맹목적인 공부에 시달리는 학생들, 자기위주로만 생각하는 학생들에게 꿈을 꾸게 하고, 남을 배려하게 하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다. 고 교사는 영상에 민감한 요즘 학생들의 특성을 살려 시각적 활동을 강화해 가고 있다. 그는 “아이들에게 말로 하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 시각적 자극을 주면서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활동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중3 여학생 학급을 맡으면서 실행한 것이 대표적이다. 고 교사는 학기 초 학생들이 가져오는 화분에 자신의 꿈을 적게 하고 장래희망을 담은 책갈피나 미래의 명함 등을 만들기도 했다. 방과 후에는 별도의 시간을 낼 수 없는 학생들이기에 학교에서의 자투리 시간을 활용한 것이 다였다. 그는 “어색한 일대일 상담보다 활동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학생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의 학급에는 창문에도 ‘vision’, ‘dream’과 같은 단어가 들어간 미술작품을 붙여 놨다. 학생들이 수업 중에 딴 생각을 하면서 창문을 멍하니 쳐다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에도 희망적인 단어를 보게 하고 싶어서였다. 고 교사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는 학교폭력이나 왕따 문제다. 친구들 사이에서 한번 낙인이 찍히면 중학교 내내, 심지어 고등학교까지 왕따로 이어져서다. 고 교사는 친구들끼리 ‘사랑과 우정을 담은 3단카드’를 주고받게 하고 서로를 칭찬하는 익명의 메모를 남기는 활동 등을 했다. 칭찬 메모는 학생들의 사물함에 예고 없이 붙여놓아 아침에 등교해서 갑작스러운 칭찬에 색다른 즐거움을 느끼게 했다. 칭찬받을 일을 더 만들기 위해 서로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게 하는 원동력도 됐다. 다른 학급에서 하지 않는 이런 활동들을 하다 보니 학생들도 자부심을 느껴 단합이 잘 되고 학급성적도 1등이었다. 고 교사는 올해 중 1남학생 학급을 맡았다. 중3 여학생과는 확실히 다른 감성을 지닌 만큼 그는 남학생의 참여 호응도를 높일 수 있는 또 다른 활동들을 구상하고 있다. 고 교사는 “잡지나 TV에서 나오는 정보들을 우리 교실에 맞게 변형해 적용해 볼 생각”이라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들로 구성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교직생활 12년차인 그는 “특별하게 인성교육이라고 이름붙일 만한 거창할 것은 시도한 것은 아니다”라며 “마음의 문이 닫혀있는 요즘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먼저 다가가려고 노력하며 나태해진 제 마음도 다잡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초ㆍ중ㆍ고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공개에 이어 전국의 고3 수험생들이 응시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원자료가 16개 시도 및 230여개 시군구 단위로까지 공개될 예정이어서 또 다른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교육당국은 학업성취도 성적 자료와 마찬가지로 개별 수험생 정보와 학교명 등은 일절 밝히지 않는다는 방침이지만 수능 성적 원자료가 외부에 공개되는 것 자체가 처음이어서 학교, 지역 간 서열화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지난해 9월 수능 성적 자료 공개를 요구한 데 대해 법적 검토 등 내부 논의를 거쳐 공개 범위를 16개 시도 및 230여개 시군구 단위로까지 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능 출제기관이자 수능 원자료를 보관 중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현재 공개될 자료를 정리하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의원 측이 공개를 요청한 수능 성적 자료는 2005학년도부터 2009학년도까지 최근 5년간의 자료다. 평가원은 이달 말까지 자료정리를 마치고 조 의원 측에 공개할 예정이고, 공개 방식은 조 의원 측이 평가원을 방문해 `열람'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교과부는 다른 국회의원들로부터 자료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역시 `열람'을 허용하되 공개 대상을 국회법에 의거해 의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개별 수험생의 정보를 보호하고 학교ㆍ지역 간 서열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수험생 이름, 수험번호 등 개인정보와 학교명을 밝히지 않은 채 지역별로 학교명 대신 일련번호 등 기호를 붙여 성적을 공개할 방침이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 상임위에 참석한 안병만 교과부 장관에게 "(지역 간 성적격차 분석을 위해) 수능 원자료를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고 안 장관은 "사회문제를 야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수능 원자료는 개별 수험생의 수능 표준점수, 등급, 백분위 등 성적 정보가 그대로 담겨 있는 자료로, 그동안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어 당시 안 장관의 답변은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교과부는 수능 원자료가 공개되면 고교별, 지역별 학력차가 그대로 드러나 자칫 고교 평준화 체제의 근간마저 흔들릴 수 있다고 보고 그동안 철저히 비공개 원칙을 지켜왔다. 조 의원은 이달 말 평가원을 통해 자료를 열람한 뒤 자료 내용을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한번 성적 자료가 공개되면 어떻게든 외부로 알려지게 될 수밖에 없고 다른 국회의원들로부터도 자료 공개 요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교과부 엄상현 학술연구정책실장은 "수능 성적의 원자료가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며 "국회의원에 한해 연구목적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학교, 지역 간 성적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는 있겠지만 서열화된 형태로 공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대학입학율은 80%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4년제 대학진학률은 59%로 독일의 35%이나 일본의 45%처럼 직업교육이 잘돼 있는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다. 그래서 영국을 비롯한 몇몇 선진국들은 한국 고등교육의 우수사례를 따라잡기 위해서 한국교육제도를 배우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의 중요한 목적은 대학교육이 아니라 교육을 받기 위한 수단인 대학입시에 두고 있다. 교육의 주객이 전도되어 대학교육 질보다는 대학을 들어가기 위한 대학입시 교육에 치중해 대학교육의 질적 하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대학입시는 학생 개인으로서는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며, 국가로서는 대학교육을 통해 미래의 인적자원을 길러낼 인재를 선별하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 대입전형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새로운 정부가 창출될 때마다 거듭 바뀌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대입전형제도는 고등학교의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된 문제, 사회적 통합을 위한 대학입학의 기회 배분, 그리고 우리나라의 교육적 정서적, 문화적 맥락과 복잡하게 연결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대입전형제도의 특징은 표준화된 평가와 다양한 전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하는 인간의 판단에 기초한 평가로서 개방적이며, 호주의 경우는 HSC과정 성취도 평가를 통한 객관성과 상대를 서열을 강조하며, 농어촌과 개인의 조건을 배려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그 해결점도 도출되리라 기대되지만 우리 국민의 정서에 깊이 뿌리박은 명문학교 선호사상이 사라지지 않은 한 지금의 문제가 싶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대학교육의 주체자인 대학이 학생 선발권을 갖지 못하고, 국가시험인 예비고사, 학력고사, 수능 등 단 한 번의 지필평가의 결과로 전국대학을 한 줄로 세워 학생을 선발해 왔다. 이러한 선발 방법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대학들은 서열화 되었고, 학교의 특성마저 사라지게 하였다. 며칠 전 한 취업준비생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만점 가까운 토익점수에 4.0 이상의 학점이지만 지방대학이라는 이유로 서류를 수 십 번 내었으나 면접 기회조차도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출신학교를 서울의 모 대학 졸업이라고 이력서를 내었더니 면접 통보가 왔다는 이야기였다. 정말 어처구니없고 이해하기 힘든 우리만의 일이다. 기업은 창업철학이나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도전한다. 그래서 기업은 무엇보다 이윤창출을 목표로 경쟁에 다양한 아이디어나 전략을 세워야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므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는 간판보다는 전문성을 가진 인재이다. 선진국은 우리처럼 2세 경영인이 아닌 전문경영인을 도입하여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우리 기업도 이젠 간판위주의 취업 방식에서 벗어나야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다. 이런 채용방식이 빨리 바뀌어 지지 않는 한 대학의 서열화도 사라지지 않는다. 평가 방법이 바뀌면, 교육방법도 바뀐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대기업의 채용방법이 바뀌면 우리나라의 대학입시가 바르게 개선될 수 있다. 이제 대학은 입학사정관이라는 새로운 학생선발 방법을 실험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입학사정관 전문 양성과정을 신규 개설․운영키로 발표하였다. 학생의 잠재력, 소질, 환경 및 고교 교육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입학사정관제가 활성화되면 학생․학부모의 입시부담 축소와 고교교육 정상화를 도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얼마나 공정하고, 객관성과 타당성 있는 잣대를 만들어 학생들을 측정하고 선발할지 걱정스럽다. 사실 좋은 대학이라면 우수하지 않은 학생을 우수한 졸업생으로 만들어내는 학교가 좋은 학교가 아닌가? 대학이 우수한 학생만을 유치하여 교육하겠다는 것은 교육의 수월성을 포기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졸업생을 또 우수한 인재로 선발하고 있는 기업들의 자세도 문제를 부추기고 있다. 과거 서울대 이면우 교수가 연구소의 연구원을 지방대 출신 중심으로 채용한 사례를 발표한 적이 있다. 자존심 강한 독선자보다 현재 실력은 좀 부족하지만 긍정적인 마음으로 협동심을 발휘하는 의욕적인 젊은이가 장래의 기업조직성과에 더 중요하지 않을까? 교육정책은 한 사람의 정치가나 교육행정가로서 개혁될 수 없다. 리더가 교육의 새로운 방향은 제시할 수 있으나 우리 국민의 의식개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국민의 교육의식 변화를 위해서는 먼저 대기업들의 신입사원 채용 방식부터 바꿔보는 것이 대입전형의 새로운 해결책이 아닌가 생각한다.
일부 교복대리점이 학생들에게 돈을 지급하고, 심지어는 미성년자에게 술까지 사 먹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또 교복공동구매를 위한 공개 입찰을 무력화시키는 등 업체의 교복공동구매 방해활동도 점차 교묘해지고 있다. 16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는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교복 대리점 대표가 다른 대리점 업주 2명의 ‘상거래질서 문란행위 근절과 위법행위’를 처벌해 달라고 요청한 진정서를 공개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교복대리점 대표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중학교 3학년 불량서클 학생들에게 동급생들의 입학예정 고교의 교복구입 예약금을 받아오면 1벌 당 1만 5000원씩 지급하고, 정기적으로 회식도 시켜줬다는 것. 진정서와 함께 공개된 학생들의 자필메모에는 “올 1월 교복대리점 측이 펜션에서 교복을 홍보하는 학생들에게 술을 사주고 10~25만원씩 줬다”는 내용도 있었다. 교복업체 관계자는 “이 같은 행위를 ‘탈선마케팅’이라고 부른다”며 “탈선마케팅이 효과가 있다는 소문이 대리점 사이에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17일 경북 경주경찰서는 “교복대리점 사장 2명과 학생 3명을 불러 조사한 결과 술과 음식접대 등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교복대리점의 본사차원에서 지원이 이뤄졌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일부 교복업체의 악덕 상혼은 학생들을 ‘영업사원’화 하는 것도 모자라 학부모들의 공동구매 마저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 A중 교복공동구매추진위원회 공개입찰에는 단독으로 응찰한 B사가 납품업체로 결정됐다. 전날까지 대형 교복업체 3곳이 참가의사를 밝혀왔지만 당일 약속이나 한 듯 연락도 끊고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한 교복공동구매추진위원은 “입찰 당일 단체로 불참한 것은 교복을 비싸게 팔기위한 고도의 수법인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안양과 강서구의 학교에서는 교복공동구매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가 공동구매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교복을 판매해 공동구매추진위를 곤경에 빠뜨리기도 했다. 교복공동구매추진위에 참여했던 한 학부모는 “최저가로 공동구매 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가 경쟁업체가 저렇게 나와 다른 학부모로부터 ‘도대체 뭐했냐’는 볼멘소리를 듣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일부 교복업체가 무리한 수법을 동원하는 것은 1년 매출이 결국 입학철 승부에서 결정나기 때문. 현재 교복 시장 규모는 연 5000억원 정도로 이중 90%이상이 3~5월에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시장 점유율 85%이상을 차지하고 4개 대형 교복업체가 시장지배력과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과열 경쟁을 하면서 학부모와 중소 교복업체가 피해를 보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3월 교복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학운위가 심의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했으나, 시행령 등 마련되지 않은데다 특정 교복을 공동구매로 결정하는 것을 학교에서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커 아직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않고 있다. 최미숙 학사모 대표는 “학교와 당국은 교복구매가 학생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좀 더 관심을 가져 달라”며 “교육청과 학교가 교복물려주기와 공동구매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업체의 횡포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지금보다는 나은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교복 공동구매를 강요할 수는 없는데다 학교별로 여건이 달라 일괄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그래도 공동구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라고 시도교육청을 통해 계속 강조하고는 있다”고 말했다.
주요 대학들이 입학사정관 전형을 확대한다고 발표하면서 고3 교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하지만 입학사정관제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대학들의 입시안을 분석해보면, 대부분 작년 말 발표한 2010학년도 입학전형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다만 전형과정 중 입학사정관이 ‘참여’하는 부분이 추가·확대된 정도인 학교가 많다. 정부의 입학사정관제 지원 예산(236억 원)을 받기 위해 ‘무늬만 입학사정관’인 전형 발표를 양산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다. 입학사정관제도가 공정성 시비를 뒤로하고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 선결되어야할 조건과 앞으로 필요한 대책 등에 대해 고교 교원 및 입학사정관 등 전문가 의견을 들어봤다. 학생부가 가장 중요한 전형자료, 꾸준한 활동 증명해야 인증제 등 자격 갖춘 인력풀 구성, 신뢰․공정성 담보를 입시-인성교육 균형 이뤄 학교 교육 정상화 기여할 것 교차․상호평가 등 다단계 심층면접 통해 사교육 진위 여부 밝혀져 - 지난 10일, 교과부는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먼저, 입학사정관제가 무엇인지, 입학사정관을 통한 학생선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어떠한 전형 요소나 자료가 중요하게 고려되는지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전경원=입학사정관제도란 대학이 대입전형 전문가인 입학사정관을 채용, 육성, 활용함으로써 대학이나 모집단위별 특성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입학사정관제 도입 배경에는 지금까지의 입시제도에 대한 한계 내지 모순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과 이에 대해 일정 부분 사회적 공감대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입학사정관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대학들은 대체로 1단계에서 서류평가를 실시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를 통해 학업성취도 평가와 더불어 매 학년 교과목 담당교사가 기록하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재된 평가내용, 자치활동, 적응활동, 봉사활동, 계발활동, 학년별 담임교사의 종합의견란 등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 진로계획서 등을 통해 명확한 비전을 지니고 있는가 하는 점 등도 평가합니다. 2단계에서는 제출한 서류를 중심으로 심층면접이 이루어집니다. 심층면접에서는 1단계에서 제출했던 서류내용에 대한 진위여부를 검증하는 동시에 모집단위에서 요구하는 전공에 대한 준비도와 열정 등을 평가합니다. 따라서 학생부가 가장 중요한 전형자료가 됩니다. 그 외에도 학교교육과정을 통해 체험한 다양한 자료들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경우 중요한 전형자료로 인정됩니다. - 입학사정관제 실시로 점수 위주 입시제도 개선, 초․중등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경감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습니다. 입학사정관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시는지요. 김기철=입학사정관제는 대학이나 모집단위별 특성에 맞는 소질과 잠재력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성적 외 전형자료들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고교에서 대학진학을 위한 지나친 점수 경쟁을 완화할 수 있으며, 초중등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고 고무적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준순=지금 당장은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많다고 보지만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보통교육, 특히 고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입니다. 입학사정관제가 확산되고 정착되면 대학이나 모집단위별 특성에 맞는 소질과 잠재력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성적 이외의 전형자료들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 대학진학을 위한 점수 경쟁을 다소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 대학 신입생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고교와 대학교육을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어 입시와 인성교육이 균형을 이뤄 학교교육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전경원=맞습니다. 입학사정관제가 정착되면 학교 현장에서는 획기적 변화가 예상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점수 경쟁 시스템이 사라지고 교육이 내실화될 것입니다. 점수에 맞춰 진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진로를 선택하는 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또 진로 및 진학지도가 현재보다 더욱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더 이상 국영수 중심의 사교육에 의지하지 않고도 대학 진학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된다는 점에서 입학사정관제도가 갖는 의의는 지대하다고 판단됩니다. - 기대만큼 우려도 큰 것 같습니다. 정량적 평가에서 정성적 평가로 전환되면서 입학사정관에 의한 선발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이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준순=당연히 걱정이 됩니다.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신뢰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이 제도는 국민의 불신감만 더할 뿐입니다. 제도의 도입 자체가 유명무실해지는 셈이죠. 궁극적으로는 입학사정관의 육성부터 활용까지 모든 절차가 대학 자율에 의해 시행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부득이 도입 초창기에는 교과부 장관이 발표한 대로 입학사정관인증제 등을 통해 소정의 자격과 능력을 갖춘 인력을 선발, 인력풀을 구성하고 대학별로 채용해 국민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김기철=입학사정관제 실시 확대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응은 ‘막막하다’거나 ‘기준이 너무 모호해 시간이나 노력을 투자하기가 겁난다’, ‘너무 섣불리 추진한다’ 는 등의 부정적 반응이 많습니다. 이는 교과부와 대교협, 그리고 각 대학이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대한 사전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입시 제도를 전환한데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혼선을 바로잡기 위해 최근,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관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고 하지만, 이보다도 학생과 학부모, 학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이에 맞추어 학생과 학부모, 학교가 중고교 생활 내내 대비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입학사정관에 대한 법적 제도적 신분 보장은 물론 전형 결과를 세부 기준별로 공개되어야 합니다. 이화규=숙련된 입학 사정관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에 이 제도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현재처럼 입학사정관의 인원이 절대적으로 한정된 상태에서는 이 선발을 확대하는 것은 분명 무리가 있습니다. 전체 입시 인원 비중으로 보아 최소한의 비중에 따른 인원 선발을 하고 이후에 점진적으로 아주 조금씩 확대해야 합니다. 그러니 대학 당국은 우선은 잠재력이 있는 숨은 인재를 최소한 선에서 선발하는 데에 치중해야 할 것입니다. 선발 인원을 확대하려 한다면 전제적으로 수치화 계량화할 수 있는 선발의 잣대를 제시, 입시 당사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선발 과정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 사정관의 주관과 정실이 개입으로 제도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예컨대, 학생이 제출한 서류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는 있더라도, 제출된 서류를 사교육업자들이 대리 제작했는지 여부까지 확인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전경원=입학사정관제도가 우리 사회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요구됩니다. 반세기 이상 계량화된 수치에 의해 당락이 결정되었던 만큼 계량화된 수치로 표현하기 어려운 개인의 성장과 환경적 요소, 잠재력과 발전가능성, 전공에 대한 열정과 적성 등을 학업성적과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할 때 과연 국민정서상 결과에 대해 쉽게 수용하고 승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제기될 수 있습니다. 결국 공정성과 신뢰성, 객관성 등의 문제 해결이 입학사정관제도의 성공적 안착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 명의 지원자에 대해 입학사정관 2~3명 이상이 교차평가를 실시하고, 상호 평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재심위원회 및 전형공정관리위원회 등의 다단계 전형 및 심사과정을 통해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학생과 학부모, 고교에서는 입학사정관제에 대해 어떻게 대비해야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이준순=학교 차원에서는 자기 학교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공개해 입학사정관이 그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김기철=입학사정관제 전형 대비 학원에 쫓아가지 말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고3이라면, 입학사정관제 전형과 다른 전형 가운데 유리한 전형을 선택하고 그 전형에 매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학사정관제는 수시의 수많은 전형 방법 중 하나일 뿐입니다. 자신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전형에 매진해 지원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대학마다 전형 요소나 방법이 다르므로 현재 자신의 학업 성취 수준이나 향후 예측치를 고려해 지원 대학을 3~4개 선정,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1,2학년의 경우 평소에는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향상에 매진하면서도 학교 내에서의 리더십 함양을 위한 학생회 활동 실적은 물론, 주말이나 방학 등을 이용해 봉사활동 실적 및 각종 경시 대회 등에도 꾸준히 준비, 실적을 차곡차곡 쌓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화규=그렇습니다. 학교의 입장에서 입학사정관제를 대비한다는 자체가 문제 상황을 낳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제도로 인식이 되면 또 다른 입시 준비에 대한 부담이 돼 결국 정보싸움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수시와 같은 일반 입시의 맥락에서 준비하고 사정관제도의 선발 방식을 적절히 홍보하는 선에서 지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봅니다. 또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입학사정관 제도 하에서는 화려하게 서류 내용을 치장하는 것보다는 꾸준하게 활동한 사실 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유의할 것은 이 제도를 또 다른 입시 전형으로 생각하고 목표로 삼아 준비해 결과적으로 학생들에게 입시 부담을 가중 시키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전경원=선생님들의 지적대로 입학사정관제도는 단기간에 준비해 합격할 수 있는 대입전형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자신의 소질과 재능을 계발해 모집단위나 학과에서 요구하는 인재 상에 부합하는 학생들이 현재 각 대학에서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선발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사교육을 통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교육의 도움으로 만들어진 자료는 다단계의 심층면접과정을 거치면서 진위여부가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합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학생부를 더욱 내실화해야 합니다. 이는 일선 교사들의 평가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대학입장에선 지원자에 대한 다양하고 객관적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교과학습발달상황 세부능력 특기사항 기재란을 통해 지원자가 학교에서 모든 교과목 선생님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입학사정관들은 주의 깊게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중요한 평가요소로 반영함과 동시에 대학은 학생부의 다양한 요소를 고교DB로 구축, 해당 고교에 대한 신뢰성을 판단하는 척도로 삼을 것입니다. 따라서 교사들은 책임감을 갖고 양심에 따라 학생을 정직하게 평가하고 기록해야 할 것입니다.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지구본 그림이 실린 고등학교 교과서가 배포돼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올해 중앙교육진흥연구소가 전국의 고교에 제공한 고1 사회 과목의 교과서 표지에 동해가 'Sea of Japan(일본해)'으로 적힌 지구본 그림이 실렸다. 사회 과목은 고교 1학년생이 배우는 필수과목으로, 각 고교는 중앙교육을 비롯한 8개 출판사가 제공하는 검정교과서 중 하나를 선택해 1년간 가르친다. 이에 따라 중앙교육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의 학생들은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된 교과서로 1년간 공부해야 할 판이다. 특히 문제의 교과서 표지에 '교육과학기술부 검정'이라는 문구가 있어 자칫 정부가 일본해를 인정하는 듯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의 박기태 단장은 "출판사가 의도한 것은 아니겠지만, 자칫 한국 정부가 교과서에서 일본해를 인정한 것처럼 일본이 홍보할 수 있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교과서에 일본해 표기 그림이 실린 것만으로도 기분이 무척 상한다"며 "일본 정부가 홍보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당장 교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앙교육 측은 일본해 표기 그림이 표지에 실린 것은 정부 명칭 변경에 따라 표지의 '교육인적자원부 검정' 문구를 '교육과학기술부 검정'으로 바꾸면서 생긴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2001년 7월 검정 이후 지난해까지는 일본해 문구를 삭제한 지구본 그림을 사용했으나 올해 표지를 바꾸면서 실수로 일본해 명칭을 지우지 않은 그림을 넣었다는 게 중앙교육 측의 설명이다. 중앙교육 관계자는 "새 학기가 되어 일부 고교에서 지적이 나온 후에야 표지 그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학교들에 공문을 보내 지구본 그림의 잘못을 설명하는 방안을 포함해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고려대 2009학년도 수시 2-2 일반전형의 입시 논란과 관련, 시험에 응시했다 떨어진 전국 수험생 18명이 17일 전형의 하자로 탈락했다며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지원단을 이끌어 온 박종훈 경남도 교육위원은 이날 오후 민태식 변호사를 이들 수험생의 대리인으로 해 창원지법에 1천만~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수험생들은 소장을 통해 "고려대는 전형 단계에서 교과영역 90%, 비교과영역 10%로 내신성적을 반영하고 생활기록부를 자료로 하게 돼 있지만, 전형 결과 생활기록부상 성적이 더 우수한 학생이 탈락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각기 여건이 다른 고교들의 내신 성적을 보정한다는 명목으로 단계별 계산법을 적용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떤 계산법에 의한 것인지 입시 전문가들조차도 추측 내지 이해할 수 없는 등 불합리한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고려대가 전형에서 잘못된 계산법을 적용한 것이 거의 명백한데도 나라의 중요한 교육기관으로서 전혀 잘못이 없다고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선 일절 밝히지 않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각 고교에서 최상위 성적을 성취했던 수험생들은 대학 측의 잘못된 전형방법으로 입시에 제대로 응시도 못해 보고 탈락하는 피해를 봤고, 그 여파로 시간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원고 측은 주장했다. 소송을 제기한 수험생들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 3명, 경기 5명, 부산 2명, 경남 4명, 대구 울산 인천 충북 각 1명씩이며 이 중 12명이 3천만원, 6명이 1천만원의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했다. 박종훈 위원은 창원지법에 소를 제기한 이유에 대해 "(제가) 처음부터 문제 제기를 해 오고 소송 지원단을 이끌어 온 점과 승소를 위한 내외적 상황 등을 고려해 지방교육 살리기 차원에서 교육 자치발전협의회 소속 교육위원들이 결정했다"고 소개했다. 박 위원은 또 "전국에서 모두 73명의 학부모가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혀왔고 이번의 18명을 제외한 나머지 55명도 소송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추가로 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위원을 포함한 전국 교육위원 6명은 앞서 이날 오전 고려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본관 총장실을 방문, "고려대 수시 입학을 진행하는 과정에 의혹이 있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본 학생들이 있어 의혹 해소를 위해 소상히 밝히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서한을 전달했다. 그러나 고려대 측은 지난달 "모든 입시전형은 고교 등급제 금지 등 관련 규제를 어기는 일 없이 공정하게 진행했다"며 의혹을 부인했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도 같은 달 윤리위원회를 열어 "고려대가 고교 등급제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2010학년도 입시의 가장 근 관심거리는 입학사정관제 전형의 확대다. 지난해 10여개 남짓한 대학에서 450명 내외를 뽑았으나 올해는 50여개 대학에서 무려 1만명 정도를 선발할 예정이다. 시행 2년만에 실로 엄청난 증가가 아닐 수 없다. 당초 5,000명 선으로 예상됐던 입학사정관제 전형이 대폭 확대되자 입시를 목전에 두고 있는 고3 교실에서도 새로운 입시 전략을 마련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입학사정관제라는 용어가 대학입시에서 거론된 것은 2004년이었다. 그 후, 2007년도 입학사정관제 시범 운용을 거쳐 2009학년도 입시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 지난해 치른 2009학년도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보면 고려대 42.7대 1, 한양대 52.3대 1, 건국대 73.7대 1 등 경쟁률이 무척 높았다. 소수의 인원을 선발했기 때문에 전형 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입학사정관이 어떤 역할을 했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 선발됐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다. 지나친 점수 위주의 경쟁에서 벗어나 학생의 창의력과 잠재 가능성을 중심으로 대학입시가 변화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 현 정부에서도 대학입시의 방향을 입학사정관제에 맞추어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도 큰 폭으로 증액하고 있다. 대학입시를 주관하는 대교협에서도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회원 대학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문제는 교육계에서도 선진화된 입시 전형 방법인 입학사정관제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지만 준비 상태에 비해 도입 규모가 너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학입시에서 입학사정관제 활용에 적극적인 미국의 대학만 하더라도 1920년대에 시작해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계량화된 시험점수보다 학생 개인의 성장 가능성을 중심으로 선발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했다. 미국 대학의 입학사정관제를 살펴보면 학생 간 점수 차이가 나더라도 과외활동, 봉사실적, 수상경력, 지역사회 기여도 등에 따라 당락이 바뀔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다. 이는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평가시스템과 이를 운용하는 입학사정관의 전문화된 지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입학사정관의 자질과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창설한 전미입학사정관협회(NACAC)도 도입한 지 72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미국의 입학사정관은 현직 교수, 입학업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퇴임교사들로 구성된다. 이들은 입학사정관이 되기 위하여 각종 연수프로그램을 거쳐 학생 선발은 물론이고 진학지도, 입학 상담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한다. 대학도 입학사정관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다수의 사정관을 고용하여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미국의 주립대는 입학사정관이 평균 50~60명 선이며 버클리 캘리포니아대학의 경우 100명이 넘는다.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입학사정관제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 현재 각 대학은 20명 정도의 사정관을 두고 있지만 전임은 4~5명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전문성이 부족한 비전임이다. 외국의 경우 전임 입학사정관의 비율이 9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향후 입학사정관제 전형의 안착을 위해서는 전임 입학사정관의 비율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 당국에서도 입학사정관제 운영 대학에 예산만 배정하는 식의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입학사정관의 교육을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학교에 선생님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냐고요? 경쟁으로 숨 막히는 교실에서 교과서나 문제집 펼쳐놓고 시험에 나올만한 내용들로 꼭꼭 짚어 주는 교사는 여기저기 많은데, 아이들 하나하나의 마음 아픈 곳을 어루만져주고 힘든 세상 어찌 살아야하는지를 본이 되어 가르쳐주는 선생님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이 오늘 우리 교단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점수를 올려주는 데는 학교선생님보다 학원 강사가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교육이 성행하는 이유도 다 그런 까닭 아니겠습니까. 학교에서는 잠자고, 공부는 학원에 가서 한다거나, 학교 선생님보다 학원 강사 선생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는 세태와 관련해서는 욕심 많은 학부모들이나 아이들만을 탓할 수 없습니다. 학교가 교육의 본질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없다보니 시류에 영합하며 학교의 학원화를 조장하고 있지나 않는가 하는 생각조차 듭니다. 누군들 그러고 싶어 그러냐고 되물으실 수도 있겠지요. 그럴 수밖에 없는 한국적 교육풍토를 저 또한 모르는 바 아닙니다.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지금처럼 잘못된 교육을 반복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교육자들 모두가 입만 열면, 우리 교육도 이제는 바뀌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과 인식의 눈이 정녕 같다면, 서로가 한마음 되어 팔 걷어 부치면 바꿔갈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이를테면 밤 10시가 넘도록 까지 계속되는 고등학생들의 야간 자율학습. 대개의 경우 남의 학교가 붙잡아 놓고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식인데, 다른 일은 끼리끼리 잘도 하면서 잘못된 것이 분명한 이런 일은 서로 핑계만대며 악습을 반복하는 것일까요. 세칭 일류대 집어넣는 숫자로 단위 학교의 교육성과가 가늠되고 마는 현실에서 입시위주 교육은 불가항력적인 것이라며 체념해버리기보다는, 교육본연의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작은 실천의 차원에서 선생님들 모두가 굳은 결심만 한다면 못 이룰 것도 없습니다. 학교가 가정 구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학교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한가한 소리나 하고 있느냐고요? 지금 우리 사회는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 그리고 그에 따른 공동체 사회의 해체, 개인주의적 사고의 확산 등으로 인해 가족 성원간의 유대, 상호간의 책임의식 등이 약화되면서 날로 심화되고 있는 가정해체현상이 우리 아이들을 극도의 위험상황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한 집 건너 이혼 또는 별거 가정이 생겨나고, 그런 가정구조 속에서 나타나는 가족 간 반목과 불화는 필연적으로 아이들의 반사회적 일탈행위를 낳게 됩니다. 학교폭력이 줄어들지 않는 까닭도, 중도탈락자가 증가하는 연유도 기실 가정해체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문제가정 때문에 문제아가 될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 안에서 우리 아이들은 너무도 안타까운 희생양입니다. 바르게 자라기에는 너무도 차가운 가정, 궁핍한 생활조건, 그로 하여 엄습하는 쉼 없는 불안의 그늘에 갇혀 살아야 하는 아이들에게 자존감을 심어주고 세상은 충분히 꿈을 가지고 살만한 것임을 알게 해주는 일을, 삶에 지쳐 제대로 부모 역할을 못하는 학부모 대신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해줄 수 있다면 그 이상의 좋은 일도 없을 것입니다. 크게는 나라 안팎으로 시련이 몰아치고, 작게는 가정 가정마다 이런 저런 고난이 중첩되는 시기에, 학교가 우리 모두의 희망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무한경쟁시대에서 국가발전의 견인차가 될 미래사회의 동량을 길러내는 학교, 한 가정의 내일을 책임질 성실하고 유능한 사람을 만드는 학교야말로 어둠 속 구원의 등불처럼 모두가 바라는 희망,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가 험난한 현실 앞에서 방향을 잃었을 때, 아니면 미래에 대한 비전 없이 현실에 안주만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깊은 실의와 낙담뿐일 것입니다. 경제가 살아나는 일도 중요하지만 교육도 살아나야 합니다. 백마 타고 오는 초인처럼, 밖에서 누군가 살려주어야 살아나는 교육이 아니라, 제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는 자력갱생의 교육일 때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대한 담론이 아닙니다. 정치적 이념도 아닙니다. 헝클어진 교육현장과 정책방향을 이끌 탁월한 리더가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그것 또한 필수요건은 아닙니다. 그저 이 학교 저 학교 이름 없는 선생님들 한분 한분이 저마다 서 있는 자리에서 아이들을 제 자식처럼 대하며, 비록 힘들지만 가르치는 일에 책임과 보람을 느끼고 자신의 열정을 쏟아 붓는 일만이 필요합니다. 겨우내 죽은 듯이 숨죽이던 생명들이 기적처럼 깨어나는 새봄입니다. 어떤 것은 꽃피고 어떤 것은 소리치고 어떤 것은 춤추고 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 벅차고 눈물겨운 저 대자연의 부활의 축제 앞에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들의 학교, 아름다운 교정마다 개나리 목련보다 더 눈부신 교육갱생의 진정한 봄이 왔으면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프랑스 정부의 대학 개혁안에 항의하는 대학가의 반대시위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19일에는 정부의 경제위기 대책을 비판하는 노동계의 대대적인 2차 총파업이 예고돼 있어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특히 대학가의 시위가 노동계의 파업과 연계돼 반정부 시위가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끊이지 않는 시위 = 16일 남부 프랑스의 몽펠리에에 소재한 2개의 대학에서는 정부의 대학개혁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학교를 봉쇄하는 바람에 임시 휴교에 들어갔다. 대학 당국은 시위대에 학생이 아닌 외부인들이 가세해 과격 시위를 주도하고 있다고 보고 경찰에 해산을 요청했으나 바리케이드를 친 학생들이 해산을 거부하며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일에도 파리를 비롯해 리옹, 툴루즈, 낭트, 렌 등 전국의 10여개 대도시에서는 4만3천여명의 대학생과 교수 및 연구원 등이 집회를 열고 정부의 대학 개혁을 거세게 비판했다. 시위대는 정부의 개혁안을 '대학과 연구 활동을 파괴하려는 계획'이라고 규정하고 교수와 연구원의 신분을 훼손하려는 정부방침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이처럼 잇단 시위와 파업으로 프랑스 대학들은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수업을 거의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대학가의 시위사태가 반정부 시위의 도화선이 되지나 않을까 내심 우려하고 있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지난 달 반대시위가 거세지자 발레리 페크레스 고등교육부 장관에게 개혁안을 양보해 수정안을 제시하도록 지시한 것도 이런 우려를 감안한 조치로 풀이됐다. 이와 별도로 지난 1월 29일 최소 100만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참여한 총파업을 주도한 노동계는 오는 19일 전국 규모로 2차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정부에 경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프랑스의 공공 서비스 기능이 또 다시 거의 마비되는 제2의 '검은 목요일'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교육개혁 논란 초점은 뭔가 = 사르코지 정부는 부실한 재원 확충과 인프라 투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 발전에 주안점을 둔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학의 비용절감을 위한 구조조정과 기업 등 외부의 민간재원을 국립대학에 유치하는 방안, 교수와 연구원의 평가 등 직위에 관한 새로운 제도 도입 등이 핵심이다. 이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된 것은 5만7천명 가량 되는 교수 및 연구원의 직위 문제로 이번 시위의 단초였다. 대학가의 반발 속에 정부의 수정안이 제시돼 논란 끝에 타결은 됐으나 시위가 계속되면서 합의안은 빛이 바랜 듯하다. 페크레스 고등교육부 장관은 지난 6일 당초 안에서 크게 후퇴한 협상안을 제시해 대학 노동조합 측과 합의했었다. 이 합의안은 연간 1천607시간 중에서 강의 128시간, 연구 192시간을 토대로 수업 시수를 조정하도록 했다. 교수 및 연구원의 동의를 전제로 수업시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대학총장은 교수에게 수업일수를 늘리도록 강요할 수 없다. 평가는 4년마다 한번씩 동료들이 연구업적 등 모든 활동을 고려해 하게 된다. 그러나 초등 및 중등교원 양성에 관한 방안에 대해서는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당초 반발을 불러온 개혁안은 국립대학위원회가 교수 및 연구원을 상대로 매 4년마다 연구실적과 교육, 행정업무를 평가하고 대학총장은 이 평가를 토대로 승진과 강의 및 연구 시간 할당, 배분 등을 결정하도록 했었다. 현재의 법규에 따르면 교수 및 연구원들은 강의와 연구에 시간을 배분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부 연구원들은 거의 강의를 하지 않고 일부 교수들은 거의 연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그러나 국립대학과 각급 학교의 구조조정, 교원 감축, 민간 재원 유치방안 등은 여전히 극심한 반대에 직면해 있다. 학생들과 교원들은 사르코지 정부가 외부의 자본을 끌어들여 대학을 민영화하려는 시도로 보고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 자세다. 반대로 개혁 지지자들은 이런 뒤늦은 개혁조치가 대학의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라며 찬사를 보내고 있다. 심지어 일부 강경파는 교수 및 연구원 신분에 관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사르코지 정부의 교육 개혁을 일절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고강도 교육개혁 드라이브'로 전국적 주목을 끈 김상만 울산시교육감의 아들(40)이 2007년 말 아버지를 위한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재판을 다시하라"며 부산고법에 파기환송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울산의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울산은 1997년부터 지금까지 치른 총 5차례의 교육감 선거에서 2차례나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으로 임기를 못채우고 중도 하차한 불미스런 전례가 있어 오는 26일부터 시작될 부산고법의 파기 환송심 결과에 지역 교육계와 학부모 등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6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김 교육감 아들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의 심리에 문제가 있다며 부산고법에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 파기환송의 이유는 김 교육감의 아들이 제5대 교육감 선거(2007년 12월19일)가 실시되기 한달 전인 11월22일 한 정보통신업자에게 15만 원을 제공한 혐의와, 이 업자를 통해 친구 이모(40)씨에게 아버지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SMS) 6천 건을 발송하도록 시킨 혐의를 분리해 판결한 원심은 법리에 맞지 않는다며 두 사안을 병합해 재판을 다시하라는 것이 골자다. 앞서 이 사건의 1, 2심은 업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 원, 문자발송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었다. 이에 따라 김 교육감은 현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두 사안을 병합해 심리할 부산고법의 파기 환송심에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량을 판결하면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김 교육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물론 그 이하면 교육감직 유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일각에서는 두 혐의를 분리해 심리할 경우 형량이 높아져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해당 후보의 당선이 취소되는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김 교육감이 자리를 잃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한 최종 판결 결과와는 별도로 이번 파기 환송이 역대 어느 울산교육감보다 지역 교육개혁에 앞장섰던 김 교육감의 추진력에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 교육감은 2007년말 당선이후 지금까지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한 방과후 수업 강화,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 100% 배치 등 강력한 공교육 정책으로 학부모들로부터 호응을 얻으며 전국 꼴찌 수준의 울산 교육 수준을 부임 1년여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려놓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지역의 한 변호사는 이번 파기환송과 관련해 "두 혐의를 병합해 다시 판결하라는 것은 법리 해석상의 문제일 뿐 부산고법의 파기 환송심에서 형량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울산지검 관계자는 "동일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을 분리해 심리한 원심 판결은 온당치 않다"며 "대법원의 이번 파기 환송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교육뉴딜 정책이 물거품이 될 처지다. 교과부는 최근 학자금 대출부담 완화, 인턴교사 채용, 교과교실제 구축 등을 골자로 한 6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기재부에 요청했다. 최근의 경제난과 청년실업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12일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연 세미나에서도 “교육뉴딜을 통한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약 5조 5000억원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주제발표가 나왔고,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은 “교육뉴딜을 제대로 하려면 교육 분야에 4조5000억원, 과학 분야에 1조5000억원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바 있다. 그러나 교과부의 추경안에 대해 기재부는 ‘1조원’으로 조정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보다는 교부금 사업이 더 적절한 부분이 많아 협의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교과교실제 도입 등 주요사업들이 잘려나갔고, 사실상 과학기술 쪽 추경은 1000억원 내외 밖에 살아남지 못했다. 이에 따라 12일 열린 교과부 소관 추경 당정협의에 참석한 교과부 1,2차관들은 교과위원들에게 삭감 상황을 보고하고 협조를 요청했다는 후문이다. 이와 관련 당정협의에서 한나라당 이군현(중앙위의장·교과위) 의원은 “30조원의 정부 추경예산 중에서 교과부가 요구한 6조원의 추경안이 1조원 수준으로 대폭 삭감된 부분은 참으로 우려스럽다”며 “최소한 2조원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최악의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오바마 정부는 총 7870억 달러의 경기부양 예산 중 6.3%를 과학기술에 투자하고 있다”며 “우리도 추경에서 과학기술분야에 최소한 1조원 이상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과위원들은 대체로 동의했고, 여당 의원인 이군현·임해규·황우여 의원은 협의 후 곧장 원내대표실을 방문하기도 했다. 교과부 담당자는 “기재부에 계속 증액을 요청하고 있지만 반영될 지는 미지수”라며 “다음 주중 국무회의를 열어 정부 추경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라는 속담이 있는데 이 뜻은 환경이 좋은 곳에서 성장해야 성공한다는 의미가 내포 되어있는 것 같다. 제주도에서는 말을 키우기 좋은 환경조건을 가지고 있어 맞는 말 같고, 사람도 다양한 문화혜택을 받으며 공부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뜻으로 서울로 유학을 가거나 주거지를 옮기는 경우가 많다. 서울 및 수도권의 인구증가 추세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지금도 서울인구의 폭발적인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서울이 우리나라의 수도이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 등 모든 분야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국토의 균형발전차원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고 교통, 환경, 범죄, 교육 등 서울의 생활환경여건이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안타깝다. 교육문제로 조기유학이 유행처럼 번졌고 어학연수까지 겹쳐 많은 외화가 새나갔으며 기러기아빠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여 귀한자녀교육을 위해 투자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는지 꼼꼼히 성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는 시골학교 보다는 도시의 큰 학교가 더 좋고 도시학교 보다는 서울의 소재 학교가 더 좋고 서울보다는 외국의 학교가 더 좋다는 학부모의 생각이 과연 옳은 것일까 ? 중소도시 변두리 학교의 학구 내 학생들이 자기고장 학교를 두고 시내 큰 학교로 다니는 현상이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다. 내 자식 만큼은 남다르게 키워보겠다는 학부모의 욕심에서 위장전입을 하면서 큰 학교로 전학을 보내고 있는 것 같다. 교직에 몸담고 있는 우리가 보았을 때는 읍면지역이 교육환경도 더 좋고 선생님들의 질도 결코 뒤지지 않는데 말이다. 이런 현상 때문에 읍면이하 지역에 소재한 학교는 학생 수가 점점 감소하여 복식수업을 받게 되고 몇 년이 지나면 분교장으로 격하되어 통폐합이 된다. 지역의 문화 센터인 학교가 문을 닫아 수많은 졸업생들의 어린 시절 꿈을 키웠던 모교가 사라져 허전한 마음을 달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초등학교 과정만이라도 자연과 가까운 교육환경에서 공부하며 성장하는 것이 좋은 인성이 길러진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한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초등학교 과정에 인격체가 완성 된다고 하는데 부모의 욕심으로 막연히 큰 학교에 보내면 잘 되겠지 하는 우월감이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한다. 충주관내 수회초등학교는 수안보방면 경찰학교 옆에 있는 소규모 학교로 학생 수가 줄어 분교장 격하 위기를 맞았었다. 경찰학교의 태권도, 악기지도 등 방과 후 학교 지원과 동문회의 통학차량 지원을 받아 시내학생들이 역으로 전학을 와서 학교가 다시 활기를 찾고 있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이런 학교가 더 늘어나서 어린 시절 감성이 풍부한 인성교육을 받으며 즐겁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아름다운 모습이 더욱 확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10년 전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이 광역단체장-시도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검토하는 가운데 교육감선거방식을 시도 조례로 정하는 교육자치법 개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한나라당 김세연(부산금정·교과위) 의원은 “일률적인 직선제는 교육수요자인 주민들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며 교육감의 자격을 교육(행정)경력 등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교육감 선임방식은 △시도지사 임명 △시도지사 선출시 후보자로 지명(러닝메이트) △주민직선 중에서 시도가 조례로 정하게 했다. 또 교육감 자격요건을 확대해 △평생교육기관 종사경력 △교육연구기관 연구경력 △교육관련 정치·행정분야 종사경력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중 국회 또는 지방의회 교육관련 상임위 의원으로 4년 이상 경력이면 자격을 부여하도록 해 교육(행정)경력 5년 이상과는 다른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부교육감의 자격을 국가공무원으로 제한하지 않고, 당해 시도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시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했다. 한편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15일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행정의 책임성 확보에 문제가 많다”며 “한나라당은 광역단체장 후보가 해당 시·도교육감 후보를 러닝메이트로 지명해 선거를 치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교육계와 야당 의원들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을 보장한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며 반발하고 있어 향후 갈등이 불가피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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