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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3일 "우리나라에 어울리는 입학사정관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라며 현 정부 임기 내에 입학사정관제를 반드시 정착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최로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선진형 대입 워크숍에 참석해 "가능하면 이명박 정부 내에 입학사정관제를 제도화하고 정착되게 하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중 가장 핵심적인 교육개혁 성과의 하나로 입학사정관제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다. 안 장관은 "최근 여러 총장들이 시험 위주의 대입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입학사정관제라는 선진형 제도에 관심을 표명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런 것이 우리 교육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새로운 선진형 입시를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대학에는 필요한 부분을 적극 지원하고, 특히 입학사정관을 제대로 양성하도록 하는 데에도 지원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런 제도가 도입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신뢰를 얻느냐 하는 것"이라면서 "입학사정관제가 성공하려면 정확성과 공정성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입학사정관제를 한다고 해도 수능과 내신은 무시할 수 없다"며 "수능, 내신에 더해 학생 개개인의 능력, 잠재력, 살아온 환경 등을 심도 있게 고려하는 선발 과정이 이뤄질 때 가장 합리적인 입학제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워크숍은 정부와 각 대학 총장들이 대학 입시 등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안 장관은 7시간 반 동안이나 계속된 이날 `마라톤 회의'에 끝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참석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대학에서는 대교협 회장인 손병두 서강대 총장, 부회장인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을 비롯해 경북대, 경상대, 목포대, 부산대, 서울교대, 서울대, 전북대, 충남대, 카이스트, 동국대, 성균관대, 연세대, 원광대, 중앙대, 포스텍, 한국외대, 한동대, 한양대, 홍익대 등 20여개 대학 총장들이 참석했다.
교과부가 지난달 25일 교육공무원의 중징계 종류에 ‘강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관계법령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 법 개정은 직위 및 계급으로 분류된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기존의 징계처분인 해임과 정직 간의 징계 효력 차가 너무 크다는데 있다. 따라서 징계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그 사이에 강등을 신설한 점은 이해할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강등을 계급제가 아닌 자격제를 근간으로 하는 교육공무원에다 꿰어 맞추려다 보니 무리가 따른다. 그 예로 다른 공무원과는 달리 국가공무원법에 교육공무원의 강등신설을 별도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 징계처분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강임’을 징계처분인 강등 신설의 요체로 오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체 교육공무원에 있어 강등의 적용은 약 5.8%인 교(원)장, 교(원)감, 장학관, 교육연구관에게만 해당돼 형평성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하위직이 없는 교사는 제외되고, 국가공무원법에 단서조항을 둬 고등교육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등 대학교원은 강등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육공무원에 있어 강등 적용은 특수직공무원인 교직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는 한국교총 및 교육계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것이다. 현재 교육공무원은 직무조건에 맞는 비위의 유형과 정도 및 과실에 따른 징계양정을 다른 직종의 공무원과 달리하기 위해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징계령’ 등 별도의 법령을 두고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교과부 등 정부는 시작부터 잘못된 교육공무원 강등을 폐지해야 한다. 적용 불가능한 제도를 만들어 법의 취지와 달리 적용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오늘 아침 출근 길에 터널 근처를 지나는데 몇 몇 젊은분들께서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 익숙하지 않았던 풍경이기에 무슨 사연이 있을까 싶어서 가까이 다가가 보았다. 피켓의 내용을 살펴보니 한결같이 ‘일제고사 반대’라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이번 진단평가는 초등하교 4학년부터 중학교 학생까지를 대상으로 국영수와 사회, 과학 시험을 ‘일제히’ 보게 된다. 피켓 시위는 결국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교사나 시민단체 소속 회원들의 의사표시 였다. 일제고사는 전국의 해당 학교급과 학년에 속하는 학생들이 동시에 시험을 치르는 것을 말한다. 물론 시험에 따른 성적도 나온다. 문제는 이것이 내신성적을 좌우하거나 수학능력시험처럼 대학진학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함정이 있다. 일제고사의 성적에 따라 학생들의 수준의 결정되고 심지어는 우열반 편성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일제고사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들은 열반에 속하고 성적이 뛰어난 학생들은 우반에 속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지도를 받는 일도 있다.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 교육 당국은 일제고사를 통하여 전국 학생들의 성적 분포도를 살펴보고 성적이 떨어지는 학교나 학생들에게는 좀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는 의도를 밝혔지만 그것은 사실상 학교 간 경쟁을 숨기기 위한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 즉 말하자면 이미 성적이 공개되는 마당에 실력이 떨어지는 학교에 학부모들은 자녀를 맡기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학부모들은 성적이 뛰어난 학교에 자녀를 맡기지 그렇지 않은 학교에 자녀를 맡길 리는 만무하다. 일제고사의 폐해는 우리 학생들을 지나친 경쟁으로 몰아가서 자신이 관심을 갖고 흥미있는 분야에 대한 능력을 발현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세계는 지금 총성없는 교육전쟁으로 인재를 키우기 위해 무한 경쟁 상태에 돌입한 지 오래다. 인재는 거저 키워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 소질과 적성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은 불문가지다. 그런 점에서 이번과 같은 도구과목 중심의 일제고사는 오히려 아이들의 창의력을 고사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초·중·고에서는 모든 교육활동은 궁극적으로 대학입시와 연관관계를 맺고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의 대입제도는 학생들의 잠재 가능성과 소질을 중시하는 대입사정관제로 나아가고 있다. 사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특정 영역에서 자신의 적성을 충실히 구현했다고 판단하는 학생들의 경우 설령 시험점수가 부족하더라도 과감하게 선발하여 대학의 인재로 키우겠다는 것이 입학사정관제의 취지다. 초·중·고 일제고사는 입학사정관제의 취지와 전형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재고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 일제고사를 치르기 보다는 차라리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진로교육에 전념함으로서 학생들이 어떤 분야에 관심과 흥미를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교육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계 최고의 갑부인 빌게이츠도 우리 아이들처럼 일제고사를 치르며 주입식 교육으로 일관했다면 오늘날과 같은 세계 최고의 기업을 세우고 인류 사회에 공헌하지 못했을 것이다. 빌게이츠는 시험의 부담에서 벗어나 다양한 독서와 경험을 통하여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도전을 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 나라도 빌게이츠와 같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구태의연한 방식은 시급히 버리고 아이들의 개성과 창의력을 찾아줄 수 있는 교육에 매진하는 것이 교육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일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일 진단평가를 거부하고 체험학습에 참가한 학생들에 대한 무단결석 처리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체험학습을 허락하지 않고 무단결석 처리한 것은 학부모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 문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또 "일제고사를 금지하고 학부모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4월 8일 주민 직선으로 치러지는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나선 5명의 후보 가운데 3명이 1일 방송토론회에서 격돌했다. 경기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열려 MBC와 KBS TV로 생중계된 이날 토론회에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김상곤, 김진춘, 한만용 후보가 참여했다. 명지대 신율 교수의 사회로 MBC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세 후보는 기조발언과 상호토론 등을 통해 서로의 교육관과 공약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상곤(한신대 교수) 후보는 "그동안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교육정책에 제동을 거는 교육감은 아무도 없었다"며 "학부모와 학생, 교사들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수용하는 대안으로 경기교육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김진춘(현 교육감) 후보는 "초중등 교육이라는 거대한 산 속에 들어와 본 적이 없는 후보에게 경기교육을 맡길 수는 없다"며 "낭비없는 경기교육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만용(전 대야초교 교사) 후보는 "선장 없는 배가 표류하듯 경기교육이 목표 없이 흔들리고 있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이 당리당략에 따라 갈팡질팡하지 않도록 소신 있는 교육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관련, 한만용 후보는 "영어몰입교육의 폐단을 없애야 한다"고 했고 김상곤 후보는 "지금의 영어, 수학에 치우친 입시 중심 교육을 바꿔 교육과정의 다양성을 구현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진춘 후보는 "교육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면 다양한 교육과정이 가능해진다"고 했다. 김상곤 후보는 학업성취도평가와 진단평가 등 '일제고사'를 "전근대적인 유물"이라며 본래 취지에 맞게 표집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목고, 기숙형고 등 고교 다양화 정책이 오히려 고교 서열화를 부추기고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지적에 대해 김진춘 후보는 "교육이 획일화돼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한만용 후보는 영어 교육 과열로 사교육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영어교육을 국가에서 장려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상호토론에서는 보수와 진보로 성향이 갈리는 김진춘 후보와 김상곤 후보 간에 신경전이 집중됐다. 김상곤 후보는 김진춘 후보의 교육감 재임시 김포외고의 입시문제가 학원으로 유출된 사건과 김진춘 후보가 홀짝제 운행을 피하기 위해 관용차 2대를 운행한 사실을 지적하자 김진춘 후보는 "정책을 검증하는 자리이니 만큼 정책을 놓고 토론하자"고 맞받았다. 김상곤 후보는 계속해서 김포외고 입시문제 유출로 징계받은 공무원들을 승진시킨 문제로 공격하자 김진춘 후보는 "인사권을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 정책에 관한 사항만 질의해 달라"고 거듭 맞섰다. 이번에는 김진춘 후보가 대학 교수로 초중등교육에 경험이 없는 김상곤 후보에게 "초중등교육을 위해 고민해 본 적 있느냐"고 몰아세웠고 김상곤 후보는 "숲 속에서는 나무는 보고 숲을 볼 수 없는 법"이라는 말로 대답을 대신했다. 세 후보는 논란이 되고 있는 교원평가제 도입에 관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그 방법에서는 김진춘 후보가 평가결과를 인사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고, 김상곤 후보는 부적격 교사를 과감히 퇴출시켜야 한다고 했다. 한만용 후보는 교사간 경쟁을 유발하는 평가에는 반대한다고 했다.
까다로운 영문법을 만화로 쉽게 배울 수 있는 책 ‘봉봉 영문법나라’가 발간됐다. 책은 아기공룡 봉봉이와 영문법 나라의 요정 파보, 똘치와 나리 등 재미있는캐릭터들과 영어나라로 탐험을 떠나는 내용으로 꾸며졌다.어린이들이만화를 읽다보면어느새 어려운영문법의 개념이 머릿속에 그려질 수 있도록 했다. 총 18개의 챕터로 구성된 이 책은 챕터별로 학습만화와 정리, 학습내용 확인을 위한 연습문제가 포함돼 있다. 저자 임해영씨는 중앙대 교육대학원에서 영어교육을 전공하고 토익, 토플 관련 서적 18권을 집필했다. 그의 저서 ‘vocabulary 22000’은 중국 인민대학교에서 교재로 채택하기도 했다. 이번에 발간된 제1권 ‘명사의 숲을 통과하라!’를 시작으로 영문법의 기본이 되는 품사를 중심으로 6권의 시리즈로 나올 예정이다. ‘대명사의 계곡을 넘어라!’, ‘동사의 설원을 횡단하라!’, ‘형용사의 낙원’, ‘전치사의 미로에서 탈출하라’, ‘시제여행’ 등이 그것이다. 한편, 한국교총은 어린이들이 즐겨볼 수 있는 영어교육도서인 이 책을 추천도서로 선정했다.
미국의 사립대학들은 '경제위기'라는 변수 때문에 등록 학생 수를 가늠할 수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 인터넷판이 1일 보도했다. 많은 사립대들은 등록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계획된 입학 절차를 밟기는 커녕 예년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입학 통지서를 보내고 대기자 명단을 확대하는 등 애매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경제위기의 타격을 받은 가정이 증가하면서 등록금이 비싸더라도 평소 희망했던 사립대를 갈지, 등록금도 싸고 집에서 가까운 공립대를 갈지, 장학금 혜택이 좋은 대학을 갈지 문제를 두고 학생들이 갈팡질팡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250명의 학생에게 추가로 입학 허가를 내주고 대기자 명단을 10% 늘였다는 사립 존스홉킨스 대학은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해 무슨 일이 벌어질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로열 앤드 코'의 조사에 따르면, 90%의 학생이 경제 문제로 대학 계획을 바꿨으며, 25%는 한 곳 이상의 학교에 입학금을 예치해 놨다. 학생들은 미래의 가정 형편과 각 학교의 지원책을 비교하며 최적의 학교를 찾아 "쇼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립대들은 학생들이 집안 경제 사정의 변화나 타 대학의 대기자 합격 발표를 이유로 올 여름 잇따라 등록을 취소하겠다고 나설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다. 하지만 대세는 저렴한 공립대 쪽으로 기울고 있어 사립대들의 시름이 깊다. 사립대들은 경기 침체로 운영 예산과 기금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예산을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플로리다 대학같은 공립대들은 정원보다 많은 학생들이 등록할까봐 걱정하고 있지만, 소규모 사립대인 디킨슨 칼리지의 경우 작년보다 5% 적은 학생들이 등록을 한 데다가 조기 입학을 신청했다가 경제 사정을 이유로 취소한 학생도 2배로 늘었다. 한편 사립대 중에서도 하버드대나 다트머스대 등 일부 명문대학들은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지원제도를 풍족하게 마련한 덕에 올해 오히려 더 높은 입학 경쟁률을 보이고 있어서 대조를 이뤘다.
교과부가 지난달 25일 교육공무원의 징계 종류 중 ‘강등’을 신설하는 ‘교육공무원징계령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대부분의 교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이 지난달 26~29일 설문조사단 ‘교육나침반’ 5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 응답자 중 369명(69.23%)이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찬성 의견은 118명(22.14%), 모르겠다는 응답은 46명(8.63%)이었다. 또 해임 대신 강등이 적용돼 오히려 교원들을 배려한 조치라는 교과부의 설명에 대해서도 75.0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으며, 동의하는 의견은 18.76%에 그쳤다. 반대로 “개정안이 교육공무원에 적합하지 않고, 교장·교감·전문직에만 적용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교총의 주장에 78.24%가 찬성했다. 교총은 설문조사 결과를 비롯한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을 받아 1일 교과부에 ‘강등 신설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제출했다. 개정안이 교육공무원과 같이 계급이 없는 특정직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것이 무리가 있고, 전체 교육공무원의 5.8%에 불과한 소수에게만 적용하는 차별적인 한계가 있다는 이유다. 교총은 또 세분화된 징계양정 기준안에 대해서도 교육계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은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입법예고한 징계양정기준 개정안을 보면 비위의 유형 중 성실의무 위반에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조항이 포함됐다. 하지만 타인의 범위에 학생이 포함되기 때문에 학생의 인권과 교사 수업권 및 교권이 충돌할 우려가 있다. 또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과 관련해 학생·학부모와의 분쟁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 징계가 남용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교총은 비밀업무의무 조항에 포함된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 유기 또는 무단 방치’에 대해서도 교원의 생활공간이 개방적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사의 업무 공간인 교실, 교무실은 학생을 비롯한 외부인의 출입이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외부인에 의한 문서·자료 분실 위험성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시험기간 중 학생에 의한 시험지 유출 등의 사고 가능성이 크다. 이외에도 금품수수 부분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위반행위’로 수정된 것에 대해 “교원은 금품·향응관련 징계기준에 의거 수수한 금품이 10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비위가 중할 경우 해임이 가능토록 세분화돼 있기 때문에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평균은 많고 적음이 없이 균일하게 한 것 또는 여럿을 고르게 한다는 뜻으로서 전체적 모양을 나타내는 좋은 방법의 하나이다. 예를 들어, 하루 평균기온은 하루 전체 기온의 평균값인데 그 날의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을 더해 2로 나누어 나타내기도 한다. 흔하게 학교에서는 시험을 보고 난 후 산출한 평균 점수는 그 학생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를 말해주는 척도다. 그러나 평균만으로 집단내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서로 다른지 또, 서로 어느 정도 흩어져 있는지를 자세히 말해주지는 못한다. 예컨대 어느 a 학급 평균성적이 90점이라고 하자. 옆 b 학급 평균 역시 90점이라고 하자. 이 때 학급 평균이 같다고 해서 이 두 학급의 학력수준이 같다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a 학급의 학생들은 어느 정도 부모의 경제수준, 사회계층 등에 있어서 비슷한 범주의 배경을 가진 학생들의 성적인데 반해, b 학급 학생의 경우는 앞엣것과 달리 높낮이가 다른 배경을 가진 채 나온 결과인데 이를 가지고 이 두 집단의 학력 수준을 무조건 같다고 하는 것은 오류다. 이것을 평균의 오류라고 한다. 논리를 조금 더 비약하여 전쟁을 치르는 지휘관이 강을 건너기 위해 그 동네 경험이 많은 노인에게 강의 평균수심이 얼마냐고 묻는다. 노인의 답변은 평균 수심이 140cm라고 했다. 장교는 평균 수심이 140cm이고 병사의 평균 키가 165cm이므로 걸어서 행군이 가능하다고 판단, 진격을 명한다. 그러나 강 가운데의 수심은 병사의 키보다 훨씬 깊어서 모두 물에 빠져 버렸다는 이야기도 있다. 강을 건너는 데는 평균수심이 아닌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이 문제가 된다. 즉, 평균의 오류로 인해 극단적인 결말을 가져온 경우이다. 3월 31일 통계청에서 보도 자료를 하나 내놨다. 학령인구변화에 따른 학교수․교사수 변화 및 시사점이라는 제목이다. 자세한 내용은 웬만한 보도자료를 봤기 때문에 자세히 언급하지 않고 요점을 추려보면, 현재는 OECD 기준으로 학급당 학생수, 교사 1인당 학생수가 많지만 3~9년 후에는 저출산으로 인해 OECD 수준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우선 이 자료의 오류에 대해서는 한교닷컴에서 내보낸 비판기사(2012년부터 교사가 넘쳐난다고?, 2009.4.1.기사 참조)를 보면 그 문제점을 잘 지적했다고 본다. 모든 것을 평균으로만 보다보니 지역에 따른 과소, 과밀학급의 분포를 그 특성에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과 수업을 담당하지 않는 교사(영양교사, 보건교사 등)들을 수업담당 교사 수에 넣은 것은 치명적 실수다. 물론 통계청에서는 기존 데이터를 가지고 전반적인 추세를 예측한 단순 자료라고 했다지만 이것은 그렇게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왜냐하면 적어도 통계청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므로 그곳에서 나온 통계수치는 다른 부서(교육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이 있다)의 정책운용 방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통계법을 보면 통계는 통계작성기관이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산업·물가·인구·주택·문화·환경 등 특정의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임·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를 말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다. (통계법 제2조 내지 제4조) 즉, 통계청에서 보도자료에 대해 말한 것처럼 주무부처(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적 판단을 돕기 위해 내놓은 자료라면 교과부에서는 공신력 있게 받아들여 정책으로 실현할 것이 내포되어 있다 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한교닷컴에서 지적한 것처럼 도농학교의 인구 격차로 인한 학생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한 교직원 감축을 추진하거나 퇴직자에 따른 충원을 제외한 여타의 합리적 증원은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통계의 생명은 정확성, 시의성,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이것에 기반 하지 않은 이번 통계청 자료는 오류를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
독일은 몇 년 전부터 심한 교사 부족 현상에 고심하고 있다. 일선 교사들이 정년까지 근무하지 못하고 속속 조기 퇴직을 신청하면서 생긴 현상이다. 현재 교사 부족 현상이 가장 심각한 바덴뷔르템베르크 주는 훨씬 더 많은 보수를 주겠다며, 동독 지역이나 베를린 같은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를 받고 있는 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을 유혹하고 있다. 지방마다 교육정책이 독립된 독일에서는 각 주 마다 교사의 월급도 통일되지 않고 다르다. 이런 가운데 독일 교육부 장관 아네테 샤반은 교사부족현상을 타개할 대안을 내놓았다. 대기업에 근무하는 사원을 외부강사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곳곳에서 ‘안 될 말’이라고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보수당인 기민련 소속의 샤반 장관은 최근 일간 지에서 “모든 기업에게 유능한 직원들을 학교 수업에 초빙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대기업 엔지니어나 사원이 학교에서 일주일에 두 시간씩 물리나 수학을 가르치게 하거나, 출판사 직원이나 사장이 독일어나 영어를 가르치게 하자는 것이다. 샤반 장관은 “이는 학생들에게도 좋은 자극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외부 강사 도입 주장은 교사부족이유 때문이 아니라는 심증이 있어 교사들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있다. 문제는 최근 독일 유력 주간 에 실린 교육경제연구 결과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독일 대학자격시험인 아비투어에서 상위권 성적을 받은 학생들이 교사지원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한다. 연구보고서의 저자는 “인문계학교인 김나지움의 교사들만 대학자격시험성적이 평균이고, 나머지 실업계 학교나 초등학교 교사들의 성적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쓰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교육연구가들은 교사직에 적합하지 않은 학생들이 교사양성 과정에 지원한다고 진단하고 있다. 즉 젊은 교사 지원자들이 대부분이 너무 편하게 일하려 하고, 능력부족에다 금방 지쳐버린다는 평가다. 최근 수많은 교사가 조기 퇴직하는 현상 때문에 '교사 자질 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는 지적도 있다. “대입성적으로 교사 자질 평가하나” 비난 교육계 “학교별 교육여건 차이가 더 문제” 이런 배경 때문에 샤반 장관이 이 연구 결과 염두에 두고 다른 분야에서 교사들을 끌어오겠다는 제안을 한 것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즉 샤반장관은 현 교사들의 자질 능력을 대학입학자격시험성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게다가 이 제안을 환영하는 이는 거의 아무도 없다. 기업들도 일선 교사들도 모두 이 제안에 회의적이다. 우선 독일고용주연합(BDA)은 수많은 기업들이 이미 학교와 협력하여 일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기업의 고용 인력들을 수업에 투입하는 것이 교사부족의 대안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독일 자동차회사 다이믈러 대변인은 “우리 회사는 학교에 우리 회사 사원을 보내 학생들에게 직업 정보를 제공한다. 하지만 수업준비 시간과 학교까지 가는 시간까지 감안하면 일주일에 두 시간씩 수업하러 가는 것은 무리”라고 설명했다. 독일 교육노조 위원장 대행 마리엔느 뎀머도 “학교에 가끔씩 오는 외부 인력들이 우리 교육콘셉트를 공유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독일 교육부의 제안에 회의적 입장을 밝혔다. 그녀는 이런 연구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다며 “대학 입학 자격시험 평균 성적으로 교사가 적성에 맞는지를 판단 할 수는 없다. 교사에겐 성적 말고도 다른 능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 뎀머는 “인문계 고교에만 성적이 높은 교사들이 몰리는 현상은 현 독일교육구조에 문제가 있다. 인문계 고교 교사들의 보수가 높고, 학생들도 실업계학생들보다 상대하기가 훨씬 편하다. 실업계학교는 근무조건도 훨씬 나쁘고 보수도 낮다"며 현 교육구조실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 다른 교사노조인 필롤로기 연합은 교육부 장관의 의도는 나쁘지 않지만 현실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필롤로기 연합 의장 호르스트 귄터 클리칭은 “기업에 속한 사원에겐 학생과의 수업에 꼭 필요한 교육에 대한 소양이 부족하다. 전공 지식과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적 실제 상황은 다르다. 정식 교육을 받은 교사와 아닌 사람들의 차이가 크다는 것은 이미 경험을 통해 밝혀졌다. 따라서 기업 인력을 교사로 대체하는 것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에서도 샤반 장관의 제안을 비난하고 나섰다. 좌파당의 교육전문가 로즈마리 하인은 교육부의 제안이 ‘대안부재의 표현’이라고 지적하며, “샤반 장관은 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자유민주당(FDP) 교육정책담당자 파트릭 마인하르트는 “우리는 회사 직원으로 대체할 단기 교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유능한 졸업생을 교사직으로 이끄는 것이 더 급하다.”라고 밝혔다.
4월은 슬픈 달이다. 왜냐하면 거짓말로 시작하는 달이기 때문이다. 거짓말에 무슨 하얀 거짓말이 있으며 까만 거짓말이 있나? 거짓말은 모두 거짓말 아닌가? 가벼운 거짓말은 또 무엇이며 무거운 거짓말은 또 무엇인가? 거짓말 하는 것을 장난 삼아 한다는 게 말이나 되나? 4월 1일만큼은 거짓말을 해도 되는 날로 착각을 하고 있으니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다. 심지어 학생들 중에는 만우절에 써먹기 좋은 거짓말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하기도 하고 부모님과 선생님에게 거짓말 좀 할 것 알려달라고 할 정도이니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거짓말 하는 것을 장난으로 여기다니! 거짓말 하는 것을 예사로이 생각하다니! 교육을 하는 입장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정말 없어져야 할 날이 만우절이 아닌가 싶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이런 날이 있다고 하니 이런 날 없애기 운동이라도 벌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가벼운 거짓도 거짓이니 이를 허용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거짓말을 하는 것이 재미가 있고 통쾌하다고 하면서 한번쯤은 가벼운 거짓말을 허용하는 것은 어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런 날이 거짓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게나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하게 된다. 아무튼 거짓말로 시작하는 만우절 같은 날은 없애버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될까? 거짓말은 하얀 거짓말이든 까만 거짓말이든 새까만 거짓말이든 남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거짓말을 하여 상대를 속이면 자기는 기분이 좋고 유익이 될지 모르나 상대방은 아주 기분이 나쁘고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또 거짓말은 상대에게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는 독버섯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거짓말을 예사로이 하면 상대방도 거짓말을 쉽게 배울 수밖에 없다. 거짓말 하는 사람보다 거짓말을 더 잘하게 만든다. 그리고 거짓말은 사회를 무너뜨리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이다. 사람마다 거짓말을 하면 그 때부터는 신뢰라는 것이 무너져 아무리 바른 말을 하고 옳은 말을 해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중국 무제 때의 엄군평은 이런 말을 하였다. “입과 혀는 화와 근심의 문이고 몸을 망치는 도끼이다”라고 하였다. 거짓말을 하는 입과 혀는 화를 불러오고 근심이 들어오게 하는 입구가 되고 만다. 거짓말을 하는 입과 혀는 자기의 몸을 망치는 도끼와 같은 것이니 입에 거짓을 담지 말아야 한다. 거짓으로 혀를 놀려서는 안 될 것이다. 앞으로 만우절을 아예 없애버려야 한다. 거짓말 하는 것을 즐기면 안 된다. 아무리 가볍고 하얀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거짓말 하는 것으로 통쾌함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것은 정상적이라 할 수가 없다. 거짓말 하는 것은 자기 몸에 도끼를 들고 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 거짓말로 남을 바보 만드는 연습을 하지 말아야 한다. 거짓말 하면 순간적으로 자기는 똑똑한 사람이 되고 남은 바보 만드는 것처럼 여겨져도 사실은 자기는 바보 중의 바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제 4월은 잔인한 달, 4월은 슬픔의 달이 아니어야 한다. 4월은 기쁨의 날로 바꾸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 가벼운 거짓말을 가벼운 진실된 말로 바꾸는 연습을 하면 어떨까?
2007년도 교육예산 30조 원 중에서 유아교육예산은 2143억 원으로서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만3∼5세의 유치원 취원율은 30%에 불과하다. 유아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의 50%는 사립 유치원에, 30%는 국공립 유치원에 다닌다. 나머지 아이들은 미술학원 등 유사 유아 교육기관에 다니고 있다. 이것이 세계 경제 규모 13위라는 대한민국 유아교육의 현주소다. 유아교육 공교육화 등 산재한 유아교육 문제에 대해 정혜손 국공립유치원연합회 회장과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이 지난달 19일 의견을 나눴다. 부처이기주의, 사교육기관 밀려 ‘학교’ 명칭 못 찾는 게 말 되나 연령별 일원화 후 통합… 0세～만2세 보육시설, 3~5세는 학교로 “공립 취원율 50%로 늘리고 단설유치원 확대를” 이원희=일제잔재로 지적된 ‘국민학교’란 명칭은 광복 50돌을 맞은 1995년에 ‘초등학교’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일제 잔재인 ‘유치원’의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 작업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 회장님께서는 그동안 ‘유아학교’로의 명칭변경을 꾸준히 주장해 오셨는데, 명칭변경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정혜손=유치원은 1897년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화하기 시작할 때 쓴 이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근거한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유치원으로 명명되고 있습니다. 사회 각 층에서 일제잔재를 뿌리 뽑고 있는데 아직도 유치원이란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현 주소를 나타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만큼 유아교육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정부나 국민 모두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유아학교로의 변경을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 당시 보육시설에서 무척 반대했습니다. 사설학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라는 명칭 때문입니다. 그러나 학교를 학교로 명명하지 못한다는 것은 기초교육으로서 유아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나라도 학교라는 이름을 부처이기주의나 사교육기관 때문에 부르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반드시 일제잔재를 뿌리 뽑고 유아교육법에 명시된 유아학교를 이번 기회에 찾아야 합니다. 이원희=정 회장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유아학교 명칭변경을 위해 뜻을 같이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유아교육은 전 세계적으로 무상교육화 되는 추세입니다. 0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교육을 교과부로 일원화하는 것이 그 해답이라고 교총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안을 담은 ‘유아교육 발전계획 5개년’ 시안이 2007년 철회되는 등반대가 만만치 않은 것 역시 현실입니다. 국공립유치원연합회의 입장은 어떤가요. 정혜손=인적자원에 전적으로 의존하면서도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국가입니다. 앞서 저출산을 경험한 선진국의 경우 이원화된 보육과 유아교육을 통합해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지정책으로 유명한 스웨덴 정부는 1997년, 노르웨이는 2006년, 영국은 1999년부터 교육과학성으로 이관해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 중 중국, 대만, 홍콩에서도 2006년을 전후해 영유아업무를 모두 교육관할 부처가 맞도록 제도를 바꾸며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아교육 정책은 한 마디로 풍랑에 이리저리 표류하는 배 같다는 생각입니다. 부처이기주의와 어른들의 욕심으로 시간을 낭비 하다가 15년～20년 후에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절박감이 우리 유아교육자들에게는 팽배합니다. 연합회 입장에서 교과부로 일원화하는 것에 적극 찬성합니다. 이원희=OECD(2001;2006)에서도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통합된 개년과 정부의 체계적 접근만이 두 분야의 분리로 인한 중복과 갈등 및 혼란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국공립유치원연합회에서 이 문제의 해결방안도 제시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만. 정혜손=먼저 연령별 일원화 후 통합을 제시합니다. 한꺼번에 도저히 교과부로 통합이 어렵다면 연령별 일원화를 추진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0세～만2세까지는 보육시설에서 영아들을 잘 보육하고, 만3～5세까지는 유아학교로 일원화해 교육하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과정, 교사제도, 서비스 기능, 재정지원 체제, 관리감독 및 전달체계 일원화에 대한 각종 사안들을 교과부에서 주도해 해결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OECD국가들의 부처 통합 추세도 그렇습니다. 이원희=일부 학부모들은 흔히 ‘영어 유치원’이라 불리는 영어학원 등 사교육 시설을 선호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용 부담과 시설 부족 등으로 유치원에 보내지 못하는 학부모도 여전히 많습니다. 공립유치원 취원율이 22%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나마 대도시에선 찾아보기조차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혜손=맞습니다. 저출산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유아교육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도시의 경우 17.7%만 국공립유치원이 소재하고 있으며, 나머지 82.3%는 중소도시, 특히 농어촌지역에 49.1%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취원 대상아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 국공립유치원 수요가 공급초과 현상을 보이고 있어 국공립유치원 확대가 절실합니다. 이원희=그렇군요. 우선 취원율 확대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정혜손=공립유치원의 취원율을 50%로 확대해야 합니다. 아직도 방치되고 있는 전국의 40%의 유아들을 국공립유치원에 취원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공립유치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특히 대도시 지역에 학부모들이 원하는 질 좋은 교육과 저렴한 학비, 유아의 발달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공립유치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서울을 예로 들면 사립유치원은 750개원인데 비해 공립유치원은 137개원에 불과합니다. 공립유치원 들어가는 것이 로또 맞는 것보다 어렵다는 자조적 말들이 학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국공립유치원을 만3세부터 누구나 원하는 대로 걸어서 갈 수 있는 날이 오면 저출산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될 것입니다. 이원희=교총도 같은 생각입니다. 공립유치원 확충을 위해 어떤 방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정혜손=신설되는 모든 초중고교 설립 시 부지를 확보해 공립유치원 설치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유아 발달에 맞는 단설유치원을 설립해 전공한 원장, 원감을 두고 학급 수는 초등학교 3개 학년만큼의 학급수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만3세나 만4세 유아들은 공립유치원에서 교육할 수가 없었습니다. 학급수가 적다보니 만5세만 가지고도 추첨을 통해 수없이 떨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사설학원은 일본처럼 오전 중 교습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학원은 말 그대로 학원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초교육인 유아교육을 학원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교과부나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서는 더 이상 학원을 방치하지 말고 유사교육행위를 하는 곳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이원희=단설유치원 설립 확대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대부분 초등학교 병설로 운영되는 국공립유치원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유를 짚어주시지요. 정혜손=현재 대부분(국공립유치원의 98%)의 유치원이 초등학교 병설로 운영되고 있고, 초등학교 교장, 교감이 겸임 원장․원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에 유아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전국에 단설유치원은 고작 2%인 101개원뿐입니다. 전공한 원감이 있는 곳도 340여 군데 뿐입니다. 초등학교와는 교육철학 및 교육과정, 수업방법, 물리적 환경, 아이들의 발달이 너무 다릅니다. 1976년 우리나라에 공립유치원이 처음 설립될 당시는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가로 발돋움 할 때입니다. 이제는 33년이 되어 공립유치원 역사도 성인기에 들어섰습니다. 말 못하는 어린 유아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됩니다. 이원희=교과부가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 해소 방안’으로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 △우수 교장·교원 배치 △미달 학생 밀집 지역 예산 지원 △학업성취 향상도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배분과 연계 등을 내놓았습니다. 학력 수준에 영향을 주는 ‘취학 전 교육’에 대한 대책은 빠져있는데요. 미국 오바마 정부도 이른바 아동낙오방지법(NCLB)의 보완책으로 유아교육에 대한 투자 강화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정 회장님께선 어떤 대책이 필요하고, 요구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정혜손=가장 중요한 것은 만3세부터 만5세까지 반드시 의무교육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중학교 의무교육이 10년에 걸쳐 완성되었듯이 10년이 걸려도 좋으니 도서벽지부터 의무교육을 시작해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유아학교로 개명도 해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모든 학교 급에 행․재정 투자 시에는 국공립유치원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수석교사제, 원장 임기제, 교원평가 등등 유치원에서는 어린 유아들을 데리고 수업을 하고, 교재교구를 직접 제작하며 너무 힘든 시간들을 교원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교사 대 유아 비율을 낮추고, 보조 인력을 확보해 주며, 교원들이 본연의 임무를 할 수 있도록 행․재정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배분 시 유아교육에 투자해야 하는 비율을 중앙정부에서 확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의무교육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시하는 것은 우리나라 기초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것입니다. 이원희=유아교육에 대한 정책이 바로 설 때 우리나라가 바로서고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정 회장님 말씀이 교총의 향후 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세살 버릇 여든 간다’는 속담이 괜한 말이 아니듯 만3세부터의 교육이 그만큼 중요함을 다시 한 번 새겨야 하겠습니다.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1996년 4월 20일 출발, 80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전문직 단체로 우리나라 국공립유치원을 대표하고 유아교육을 선도하고 있다. 참다운 인간교육을 모색, 실천하고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과 권익옹호 및 제반 교육 여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2004년 유아교육법이 제정되기까지 7년여 간 단결된 힘을 모으는 등 유아교육 현안에 대한 정책 건의에 매진하고 있다.
교육열은 최고임에도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감이 초중고교의 최종 책임자임에도 말이다. 선거에 대한 관심 부족과 선거 후유증 때문에 선거제도 자체를 부정하거나 정치의 부속물로 만들려는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교육자치를 지켜나가기 위해 교육감․교육의원 선거가 어떻게 발전하고 변화해 나가야 하는 지,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봤다. 정당․정파 이익 이용, 정치적 중립성 훼손 ‘러닝메이트제’ 안 돼 투표율 높이려면 각종 선거 같은 날 실시, 임시휴일 지정 고려를 선거비용 모금 허용해야 vs ‘선거공영제’ 채택해 모금 허용 말아야 교원 현직유지 입후보 할 수 있어야 vs 학교 이해당사자 사퇴 바람직 - 8일 경기에 이어 충남․경북(29일) 교육감을 선출하게 됩니다. 교육감 선거의 의미와 선거에 임하는 후보자, 유권자의 자세를 짚어주시지요. 임갑섭=교육감은 시도 보통교육, 유치원에서 초중등 교육을 담임하는 수장입니다. 초중등학교에 자녀를 보내지 않는 주민은 보통교육에 관심이 없습니다. 따라서 투표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으며, 선출돼야 할 사람이 선출되기 어렵습니다. 이미 실시된 주민 직선 교육감선거에서 고비용 저효율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가장 모범적이어야 함에도 일부 시도에서 선거 후유증이 나타난 바 있습니다. 교육하는 사람들의 선거이므로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어야 할 것이며, 지역민 모두 관심을 가지고 선거에 참여했으면 합니다. 윤정일=이번 교육감 선거는 말씀하신 부정적 여론을 잠재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특히 교육감 정당공천제, 러닝메이트제, 임명제 등과 같은 교육감의 위상을 격하시키고 나아가 지방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예속시키려는 잘못된 주장을 일축할 수 있는 공명하고도 투명한 선거가 돼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각 후보자는 지난 몇몇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나타난 선거부정, 금품수수 등이 없이 깨끗하고도 품위 있는 선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유권자는 지방교육을 총책임지는 수장을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함은 물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이원희=그렇습니다. 경기도 교육감 선거는 현 교육감 임기만료에 따른 정기 선거이며 충남과 경북 교육감은 전임 교육감의 선거과정의 불법으로 인한 중도사퇴에 따른 보궐선거입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각 지역 교육의 명예를 살리고 깨끗한 정책선거를 통해 지역교육을 책임질 인물을 선출한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후보자들은 정견․정책 중심의 공정한 경쟁을 해야 하며 유권자들도 투표에 꼭 참여해 최적의 교육감을 뽑아야 할 것입니다. - 말씀하신대로 정치권에서는 투표율 저조와 이로 인한 교육감 대표성을 문제 삼아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원희=정치권 주장처럼 교육감 직선제의 투표율은 20% 미만 이었고 선거비용도 많이 든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낮은 투표율은 2010년 6월부터 실시 예정인 전국동시지방 선거부터는 해소가 될 것입니다. 선거비용은 관리비용의 차원이기에 투표율과 관련 없는 고정비용입니다. 이 또한 동시 선거를 통해 대폭 줄어들 것입니다. 일예로 2007년 대선과 함께 치러진 제주, 충북, 경남, 울산 지역의 교육감 선거 투표율은 모두 60%는 넘었으며, 선거비용 역시 절감되었습니다. 윤정일=투표율 저조를 문제 삼아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를 주장하는 것은 문제의 원인 진단과 처방이 잘못된 것입니다. 러닝메이트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키고, 특정 정당이나 정파의 이익을 위해 이용될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투표율이 낮다면 이유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선거홍보는 잘되었는지, 투표 날짜는 유권자가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는 날이었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 분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회장님 말씀대로 동시선거가 된다면 투표율과 비용 걱정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선거일을 임시 휴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임갑섭=그렇습니다. 정치권에서 교육감을 광역단체장의 러닝메이트로 선출하고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헌법정신에 위배됩니다. 헌법 제3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교육은 정치적 중립성을 비롯한 자주성 전문성을 보장받게 되어 있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일입니다. 시도지사의 러닝메이트가 되어 교육감을 시도지사의 한 축으로 선출한다는 것은 정당인이 교육 담임자가 되므로 헌법에 위배되고, 또한 교육감을 시도지사 밑에 둔다는 것 자체는 교육을 경시하고 교육자치를 일반 행정자치에 흡수 통합하려는 의도로 교육을 정치에 예속시키는 교육자치의 말살의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40만 교육자의 크나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 믿습니다. - 교육감 및 교육위원 후보 자격에 있어 입후보자 정당가입경력 제한과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 요건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려는 법 개정 움직임도 있는데요. 이원희=법안 내용은 예비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부터 후보자등록 마감일 사이에 정당의 당적을 보유한자는 교육감과 교육의원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입후보등록 개시일 이전 2년간 정당당적 보유자 제한을 삭제해 정치인과 정당소속의 인사가 교육감과 교육위원 후보가 가능토록 한 것입니다. 러닝메이트제, 정당공천제와 마찬가지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되는 위헌적 법안입니다. 또한 교육감후보자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의 교육행정경력 5년 이상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교육(행정)경력이 전무한 정치인 등이 교육감 후보자로 입후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헌적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작년 헌법재판소의 적극적 요건의 합헌 결정을 뒤엎는 개정안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임갑섭=정당인이 교육에 참여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퇴색시키고, 교육을 정치에 예속 시키는 처사가 아닐 수 없으며,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도 크게 훼손시키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로 모든 교육관계자가 앞장서 막아야 할 일입니다. 윤정일=맞습니다. 이 역시 지방교육자치제를 일반행정자치에 흡수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발상입니다. 이러한 발상들은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당원경력자 교육감 입후보 제한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공익을 확보하는 공익이 더 크므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가입경력이나 교육경력을 완화하려는 것은 정치인들이 교육감이나 교육위원을 꿈꾸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육감이나 교육위원을 정치인이 할 수 있다는 것은 마치 대법관, 부장판사, 검사장, 병원원장도 정치인이 할 수 있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 직선제에 따른 선거비용 조달을 위해 입후보자에게 일정 한도 내에서 선거비용을 모금하도록 허용하자는 의견도 있는데요. 이원희=현행 교육감 선거제도 운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공직선거법’의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는 정치선거제도를 준용토록 하고, 정작 교육감 후보자가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즉 수십억 원의 선거비용을 먼저 조달한 후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로서 선거제도가 오히려 잠재적 불법자 양산을 유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에 준해 선거비용모금을 허용 한다면 이런 문제는 해결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임갑섭=현재와 같이 광범위한 지역을 선거구로 하는 주민 직선의 교육감 선거가 계속된다면 선거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소요될 것입니다. 교육에 전념했던 청빈한 교육자는 이 같은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교육전문가가 교육감 선거에 참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선거비용 모금 등이 일반 정치인과 같이 허용돼야 합니다. 윤정일=제 생각은 다릅니다. 학교장-교육장-교육감으로 이어지는 전문직 라인과 동장(면장)-구청장(군수, 시장)-도지사시장으로 이어지는 정치행정라인은 임명방식이나 선거 방식에 차별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육전문직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은 정당정치나 선거운동에 미숙하기 때문에,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활동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활동과 그 성격과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정치판과 같은 선거비용 모금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감 선거는 완전 선거공영제를 채택해 개별적 선거운동을 금하는 대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로부터 홍보자료를 받아 배포하고, 필요한 경우 시도별 지역 방송을 통해 TV 공개토론 및 선거유세를 할 수 있도록 해 자신을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교육위원 선거에 있어, 유초중등교원은 입후보 60일 전에 사직을 해야 하는 등 대학교원과 달리 당선 시 휴직에 의한 겸직 불가능이라는 차별을 받고 있는데요. 임갑섭=교육위원이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현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초중등교원도 현직을 유지하면서 교육감이나 교육의원 선거에 입후보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합니다. 이원희=교육의원이 소속된 교육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대부분 당해 지역 유․초․중등교육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시․도의 유․초․중등교육 업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현직 교원이 교육의원이 돼야 현장의 목소리와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유․초․중등교원의 교육의원 진출 기회(공무담임권)를 사실상 제약하고 있는 현행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정일=교육감은 유초중등교육을 관장하고, 교육의원은 유초중등교육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유초중등교원이 교육위원으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입후보로 등록하기 전 혹은 당선된 후에 사직해야 함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교육의원선거공영제를 채택할 경우 입후보 등록하기 10일전에 사직하거나 당선된 후에 사직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대학교수의 경우는 교육의원으로 당선된다고 해도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대학에 유리한 결정을 할 수 없는 반면 유초중등교원은 교육의원으로 선출될 경우에 자신과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 유리한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유초중등교원은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교육의원으로 선출되기 전후에 바로 사직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조직에서 의사결정을 할 경우에 이해당사자는 제척사유에 해당해 회의에 참여시키지 않는데,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 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 지위를 가진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윤정일=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로서 보장한다.”는 것은 교육전문가들이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한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감만이 아니라 의사결정기구인 교육위원회도 지방의회로부터 분리독립해 구성운영돼야 합니다. 임갑섭=2010년부터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교육상임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게 되어 있는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기대할 수 없게 되는 등 위헌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가 독립형 의결기구로 독립돼야 하는 것은 교육계의 염원이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자주성, 전문성을 살리는 방안입니다. 교육상임위원회 구성에 있어 교육의원과 정당인이며, 정치인인 일반 시도의원을 혼합해 구성․운영하는 것은 이질적 집단조직으로 업무처리에 혼선과 갈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육상임위원회 운영과정에서 이미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독립형 교육위원회가 불가하다면 최소한 시도의회의 교육상임위원회 구성을 교육의원 전원으로 구성하도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야 합니다. 이원희=현행 법률은 교육을 지방의회에 예속시킴은 물론,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의원들의 의사 발의권마저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도의회에 통합된 교육위원회를 다시 분리․독립시키며, 교육위원회를 ‘교육의회’로 고치고 그 법적 지위를 독립형 의결기관으로 규정해 교육과 학예에 관한 조례안이나 예산안 등의 처리에 있어 최종적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신중히 접근할 사안입니다. 바람직한 개정 방향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마무리 지어 주신다면. 임갑섭=앞서 밝혔듯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주성,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지방교육자치가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교육감이나 교육의원은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교육전문가로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윤정일=지방교육자치제 개정의 핵심은 교육을 정치에 예속시킬 것이냐 정치로부터 독립시킬 것이냐 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을 미리 예견하고 헌법에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로서 보장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정학자들의 예지를 다시 한 번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지방교육자치제 개정을 논쟁하기 전에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에 대한 명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교육자치제를 폐지시키거나 일반 행정에 예속시키는 방향으로 논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원희=맞습니다. 법체계에서 최고의 상위법은 헌법입니다. 교육에 대해 헌법이 명시한 최고의 가치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입니다. 물론, 법률에 의한 보장을 의미 하지만 법률도 최고 가치의 본질을 훼손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2006년 여야가 합의해 개정된 법을 제대로 시행도 안 해보고 위헌적 개악 법안을 논하는 것은 과잉 입법행위라고 봅니다. 교육감 임명제, 러닝메이트제, 정당공천제, 자격요건을 폐지하는 것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며 합헌의 범위 내에서 교육 당사자들의 여론 수렴과 소통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한나라당 대표위원 보좌역, 경기도당 사무처장 등 주요 당직을 거친 박보환 의원은 지난해 총선 경기 화성을에서 당선돼 국회에 진출한 初選이다. 4월 임시국회 일정도 확정하지 못한 지난달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 의원을 만났다. 경북 청도 출신인 박 의원은 초중고교는 모두 대구에서 졸업했지만 경기도 지역의 유래에 대해서는 누구 못지않은 해박한 지식을 술술 풀어놓아 지역구민의 마음을 사로 잡는 듯 했다. 박 의원은 간사회의 중심의 상임위 운영 방식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교과위 활동이 저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교원평가제는 단계적으로 인사와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한나라당은 4월 국회 통과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주요 내용. -지난해 12월 이명박 정부의 교육개혁과 과제를 두고 토론회를 열었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평가한다면. “이명박 정부는 지난 정부의 이념 지향적인 하향평준화 정책을 버리고 글로벌 시대에 맞는 경쟁력 있는 학교와 학생을 만들어 내기 위해 다양화, 특성화 그리고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와 학교를 규제하는 각종 지침을 폐지한 것은 잘 한 일이다.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는 평준화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수월성 교육을 접목해야 하고,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 인근 학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 -교과위가 국회 상임위 중에서 가장 활동이 저조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달 23일 예정된 교과위 법안심사소위 교원평가 공청회 마저 취소됐다. “교과위 활동이 미미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 유독 교과위가 더디게 움직이는 데는 이유가 있다. 야당이 전체회의, 법안 심사소위, 공청회 등을 통한 논의를 안 하려고 한다. 교원평가 공청회가 취소된 것도 그런 맥락이다. 지금 야당은 교육을 이념 논쟁과 정쟁에 이용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위원회 운영 구조에도 문제가 있다. 전체 구성원이 아닌 간사와 위원장에게 상임위 운영을 전적으로 위임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지금 교과위는 야당 간사 두명(민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에 여당 간사 한명으로 간사회의로는 소수당인 셈이다. 전체 구성원의 의사가 위원회 운영을 결정짓는 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 김부겸 교과위원장은 고교 3학년 때 같은 반 친구라 상임위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여야간 조율에 노력하지만, 야당이 당론으로 위원회 일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방법이 없다.” -교원평가 결과를 인사와 연계하느냐가 관건이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가. “교사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교원평가는 실시해야 한다. 최근 교과부가 의뢰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76%, 교원 63%가 평가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교원평가제의 효과가 입증된 예도 있다. 지난달 중순 공개된 초중고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1290개 교원평가제 시범학교에서 학력이 높게 나왔다. 그동안 국회, 정부,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숱하게 토론한 결과 웬만한 쟁점들은 다 합의됐다. 마지막 남은 것이 인사와의 연계 부분인데, 결국에는 그렇게 돼야 한다고 본다. 어느 집단이든 경쟁력 향상을 위해 평가와 보수, 승진 등을 연계하는 인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당장은 힘들 것이다.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 교원조직의 특수성과 제도 운영 초기의 부작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 평가에 따른 연수와 개별 교사 지원책 등 부수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 -교원평가법안 4월 국회 통과가능성은? “한나라당은 가급적 빨리 통과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법안심사소위 공청회조차 시행 되지 않으니 안타깝다.” -동탄 국제고 조기 개교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다. 추진 상황은 어떤가? “늦어도 4월 중에는 동탄 신도시 약 8천평 부지에 24학급 600명의 인재를 수용하는 국제고 설립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학교 부지와 설립비용 조달 계획이 완벽하게 준비된 것을 확인했고, 동탄 국제고는 신도시 계획 발표 당시 설립하기로 했던 것이다.” -국제고가 개교되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 “글로벌 경쟁력은 글로벌 인재를 키우는데서 시작한다. 수월성 교육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글로벌 시대를 주도할 인재들이 자랄 수 있는 터가 우리 지역에 생긴다는 점에서 기쁜 일이다. 화성의 교육경쟁력 향상,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확대, 학교 체제의 다양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화성시에는 2004년도에 순수 인문고가 처음 생겼을 정도로 교육적으로 낙후돼 있어, 인재들이 다른 도시로 유학 떠나 안타까웠다.” -2010년 전국적으로 교육감 주민직선이 실시되고, 정치권에서 교육감 선임방식을 두고 여러 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17대 국회서 교육감 주민직선제로 바꾼 것은 타당했다고 본다. 그러나 주민직선제는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독립적으로 움직여 상반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시도지사가 교육정책에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는 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광역자치단체와 교육감이 함께 가야 한다.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선거를 치루면 많은 선거비용,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책임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체제는 정당민주주의다. 정당이 교육정책에 대한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고 여과하고 완충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기능이 철저히 배제됨으로써 교육단체가 교육정치를 독과점하고, 교육감 선거가 이념 충돌의 장이되고 있다. 이 부분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재고해야 한다.” -경기도교육감 선거가 8일 실시된다. 이에 대한 느낌은? “후보자들이 현수막 색깔 등을 활용해 정당의 후원을 받는 듯이 왜곡시키고 있다. 하지만 뚜렷이 제재할 방안도 없어 문제다.” -교복공동구매가 저조하고, 교복업체들의 상술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있다. “작년 국정감사서도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교복 공동 구매를 학부모들에게 맡겨놓고 알아서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학교와 지역교육청이 나서야 된다. 학교에서 공동 구매를 하면 업체간 과열 경쟁과 가격 거품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 -18대 국회서 꼭 통과시키고 싶은 법안은. “방과후 학교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법안 통과되면 학부모와 학생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고 사교육비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노인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
퇴직을 하고도 80을 넘긴 선배들이 기라성인데 언감생심 내가 후배들에게 무슨 말을 한다는 것은 분명 주제 넘은 일이다. 나는 2000년 이른바 햇볕정책을 표방하던 김대중 정부가 정년을 단축함에 따라 어느 날 문득 준비되지 않은 채 62세의 피 끓는 나이로 교직을 떠난 몸이다. 갑자기 당한 일이라 나는 날개가 부러진 비둘기처럼 휘청거리는 몸으로 거리를 배회했다. 생뚱맞게 지난 동료들에게 안부를 묻기도 하고 생각나는 제자들에게 전화도 해봤지만 그들로부터 나의 헝클어진 정서를 보상(補償)받을 수는 없었다. 주변은 너무도 고요했고 나는 그 하얀 공백의 중심에 있었다. 누구라도 내 손을 잡아주며 위로 한마디라도 건넨다면 금세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고 내 명치 끝을 밀고 올라오는 국가와 사회에 대한 서운함을 누를 수가 없었다. 재직시절, 나와 너무도 가까이 교분을 하던 교육동지들도 어디론가 사라지고 나하고 형님 동생 하면서 혈친(血親)처럼 서로 돕고 아껴주던 선후배들도 없어졌다. 청년교사 때부터 내가 문턱이 닳도록 다니던 교직단체도 점점 멀어져 가더니 지금은 피안(彼岸)의 저쪽 침침한 시야 언저리로 멀어져 갔다. 내 모습은 마치 무장해제된 병사처럼 추레해졌고 내 주변은 동공화(洞空化) 현상이 된 것처럼 고즈넉하고 쓸쓸하기만 했다. 오랜 공직생활에서 묶였던 ‘룰’이 해제되는 어떤 해방감을 느낀 퇴직자들은 새로 집단을 만들어 해외여행을 가기도 하고 삼삼오오 떼 지어 경향 각지의 맛있는 집을 찾아다니며 식도락을 즐기기도 한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모두 물질을 수반해야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 오히려 그런 체험을 하고 나면 마음이 더욱 허허로움을 느끼게 되고 여행 중 세계 여러 곳의 화려한 풍물을 보고 돌아오면 다시 엄습해오는 정신적 가난의 ‘쓰나미’를 주체할 수 없게 되기도 한다. 모두, 40여 년간 오로지 과업지향적인 생활에 찌든 나의 자승자박이랄 수밖에 없다. ‘재직 중에 직장생활을 포함해 좀 더 삶에 대한 진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있을 때 마침 현직 시절 우리들과 더불어 교육현안을 논하고 교육정책을 구안하던 새교육에서 이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됨에 천학비재(淺學非才)한 내가 졸필을 들게 되었다. [PAGE BREAK] Turning Point 무사분주(無事奔走)의 나날, 인생을 세 등분으로 나누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학창시절은 전반기요, 재직시절은 중반기요, 퇴직 이후는 후반기라고 말한다. 전반부는 ‘초심’으로 지내고 중반부는 ‘열심’으로 살고 후반부는 ‘뚝심’으로 살아야 한다며 세칭 삼심론(三心論)을 제기하기도 한다. 초임부터 교직은 바쁘다. 거창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것을 구현하느라 바쁜 것이 아니라 교수 • 학습에 대한 연구를 게을리할 수 없고 거기에다 매월 각종 교내외 행사가 있기 때문에 잡다(雜多)한 일들로 교단생활은 하루도 영일(寧日)이 없는 곳이다. 그런 교직의 업무 특성 을 두고 어떤 사람은 무사분주(無事奔走)라고 한다. 일은 없는데 바쁘다는 뜻이다. 게다가 교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하고 학생들과는 물론 학부모와의 관계도 원만하게 유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가정생활도 영위해야 하기 때문에 1인 다역(多役)을 하는 경우가 많다. 30여 성상을 그런 틀 속에 있게 되면 ‘매너리즘’에 빠져 자기 성찰의 시간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날마다 상황이 바뀌는 아이들과 지나다 보면 어느새 계절이 바뀌고 학교 행사에 매달리다 보면 어느새 해가 바뀌어 버린다. 방학은 방학대로 바쁘고 휴일은 휴일대로 바쁘다. 그런 환경에 익숙해버리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 생활 감각조차 잃어버리기 쉽다. 교단에서 새치가 하나, 둘 늘다가 귀밑머리가 하얗게 물들면 휭 하니 50줄을 넘기고 이순(耳順)을 바라본다. 교단에서 회갑을 보내고 나면 바로 코앞이 정년이다. 관자재(觀自在)할 시간을 찾아, 한 번 자신이 걸어온 길을 성찰할 만한 시간이 없다. 그래서 자신의 생활에서 성찰의 시간을 마련하는 게 좋다. 그것이 ‘터닝 포인트’(turning point)가 되기 때문이다. 거기가 바로 인생의 정점이요, 반환점이요, 또한 한 ‘텀’(term)을 설계하고 걸어가야 할 출발점이기도 하다. 불가의 경문에 반야심경(般若心經)이란 것이 있다. 8만 4000 법문 중에 기본이 되는 것으로 불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자료이다. 거기에 실려 있는 270자 중에서 첫 번에 나오는 말이 바로 ‘관자재’(觀自在)이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자주 돌이켜 봐야 했지만 우리는 그럴 사유의 시간을 향유하지 못했다. 그런 시간은 향후 내가 독자적인 행보를 통하여 제2의 입신을 해야 할 중차대한 시점이랄 수 있으며 자신의 삶에 쉼표를 찍는 일에 견줄 수 있다. 그럴 때 이곳, 저곳에 해두었던 메모도 정리하고 일기를 쓴 사람이라면 숱한 나날의 이야기를 모아 퇴직할 때 문집을 만드는 데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교직생활에서 따분했던 시간에 끼적거려 두었던 것이나 아이들을 통해 감동을 받았던 순간의 사연들을 모으면 훌륭한 수필집이나 시집도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자료는 버리는 것이 아니다. 존재하는 것은 모두 필요한 것이다. 다만 그 기회가 다를 뿐이다. 위기는 항상 기회를 동반한다. 위기는 교단이라도 예외는 없다. 어떤 과업을 수행할 때 자료가 간절히 필요할 때가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 방법이 막연할 때가 있다. 그럴 때 자력(自力)이 부족하면 자료(data)를 동원해야만 한다. 자기 성찰의 시간에는 제자들이나 동료들의 주소와 전화번호도 정리해야 하고 이런저런 행사 때 찍어두었던 사진이나 자질구레한 기록물도 간추려 놓아야 한다. 우리는 오래도록 소각문화에 젖어왔기 때문에 없애는데 익숙해 있다. 존재하는 것은 모두 필요한 것이다. 언제,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 효용가치가 달라질 뿐이다. 정상에서 관자재(觀自在), 흔히 인생의 정점을 직위로 해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건 잘못된 관점이다. 교장이든 교감이든 교사든 그것은 제도의 이름에 불과하다. 그동안 나를 구속했던 조직의 틀에서 한 걸음 물러나 아주 담담한 마음으로 세상을 내려다보면 보는 이의 마음과 생각에 따라 우물 안에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근시안(近視眼)으로 차단되었던 것들이 드러난다. 내가 경험한 바로는 IT, ET, NT 등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터전과 전혀 다른 무한경쟁의 외계(外界)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곳은 일상적인 ‘콘셉트’가 다르고 의식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살아가는 삶의 형태가 다르고, 인간관계가 다른 점을 느낄 수 있었다. 여기서 우리의 오랜 전통가치였던 유교의 온고지신(溫故知新)의 논리가 맞지 않음을 알게 된다. 그것은 인문학에서나 통하는 말이지 자연과학에서는 옛것을 연구해 거기서 새로운 지식이나 도리를 찾아낼 수는 없었다. “야, 이런데도 있었구나!”하는 생각이 들면서 강한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러나 그곳에 함부로 뛰어들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도외시해도 안 된다. 불가근(不可近) 불가원(不可遠)의 위치에서 바라보지만 관심조차 저버려서는 안 된다. 어쩜 그것은 내가 훗날 다시 배워야 할 새 학습의 장(場)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PAGE BREAK] 내가 만든 생애곡선 자신이 현존(現存)하는 실존적 시간,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다로부터 시작해 처음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밤과 낮이 되고 흑암이 혼돈할 때 물과 뭍으로 나누어 바다와 궁창을 만들고 갖가지 동물과 사람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런데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다. 시간을 도형화하기는 어렵지만 다음과 같은 선분으로 표시할 수 도 있을 것이다. ——————— ④ ———————— (time) ① ② ③ ⑤ 보통, ②부터 ③까지의 시간을 ‘역사적 시간’(Historic time)이라 하고 인간이 출생과 더불어 무덤까지 살아온 생애를 가리킨다. 이른바 생로병사의 과정을 말하고 기독교에서는 알파와 오메가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많이 둔다. ①부터 ⑤를 무시무종(無始無終)의 시간(Eternal time)이라 한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시간이다. 역사적 시간을 벗어난 시간이다. 불가에서는 이 부분의 시간을 전세, 현세, 내세로 해석해 중생은 끊임없이 삼계육도(三界六道)를 돌고 돌며 생사를 거듭한다는 윤회론(輪回)론에 이른다. ④는 실존적 시간(Exist time)이다. 역사적 시간 안에서 현재 자신이 존재하고 있는 시간을 말한다. now and here(현재 그리고 여기)를 지칭하는 시간이다. 소크라테스는 그의 제자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이 시간을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고 했다. 제자들이 스승에게 “일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소중한 시간은 언제였습니까?”하고 물었을 때 그는 “지금(Now)”이라고 했다. 다른 제자가 “그럼 가장 소중한 장소는 어디였습니까?”하고 물었더니 거침없이 “여기(Here)”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하고 물었더니 그는 즉시 “당신(You)”이라고 했다는 이야기는 무척 새롭다. 신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시간을 할애, 했다. 그런데 그것이 특정한 인물과의 만남이나 시대적 상황, 혹은 자신의 노력에 따라 다양한 모양으로 변하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그런 나 자신은 여러 형태의 시간 속에서 유전(流轉)을 거듭하며 알게 모르게 변화를 맞게 된다. 특정한 시대를 만나서 변화를 겪기도 하고 어떤 상황을 맞나 변화하기도 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변화를 주는 것은 어떤 사람과의 ‘마주침’(encounter)에 따라 앞서 제시한 시간이라는 수평선(水平線)이 다양한 형태의 곡선으로 굴절을 거듭하게 된다. 성경에 보면 한낱, 어부에 불과했던 ‘시몬’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 의심, 배신 등 온갖 우여곡절을 겪다가 마침내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하면서 베드로가 된 사건이나 베토벤이 오스트리아의 빈에서 쥬리에타와의 만남을 통해 월광 소나타를 작곡하게 되는 경우, 한석봉이 떡장수 어머니를 만남으로 희대(稀代)의 명필이 된 사실(史實)을 알 수 있다. 교직에서도 어떤 교장, 교감, 학년부장, 심지어는 이웃 반 담임을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 교직곡선(敎職曲線)이 달라지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먹기를 즐기는 학년부장을 만나면 매일 오후에 군것질을 하게 되어 비만이 되기도 하고 교수 • 학습은 팽개치고 경마, 화투, 카드놀이에 빠진 동료를 만나면 잡기에 빠지게 된다. 이와 같은 현상을 옛날 성현들은 근묵자흑(近墨者黑)이란 말로 썼다. 서울대공원에서 만난 노친들, 퇴직자들도 다름없이 유유상종(類類相從)하게 된다. 경기 과천에 있는 ‘서울대공원’에 가면 여러 퇴직자들을 만나게 된다. 입장료가 무료인데다 잘 정돈된 산책로가 있고 명산 청계산(淸溪山)이 어울려 경관이 좋기 때문이다. 그 길을 수도승처럼 머리에 모자를 눌러쓰고 고개를 숙인 채 혼자서 걷는 사람도 있고 학교 동창이나 동료들이 그룹을 지어 정치, 경제의 현안을 논하고 사회 문제를 이야기하며 시끌벅적하게 걷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유난히 내 눈이 끌린 집단이 있었다. 보아하니 모두 70줄은 넘긴 것 같고 서로 기탄없이 반말을 주고받는 것을 보면 학교 동창인 듯했다. 종종 박장대소를 하며 지난 이야기를 나누는가 싶더니 어디쯤에선가 원두막에 자리를 잡는다. 옹기종기 대여섯 명이 무릎을 마주하고 앉더니 프린트물을 나누어 갖는다. 그리고 그중에 한 노인이 선독(先讀)하면 나머지 친구들이 따라 읽는다. 틀리면 여러 번 반복하기도 하고 군데군데 중요한 부분은 해석도 해준다. 영어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자 또 한 노인이 배낭에서 종이를 꺼내 나누어 준다. 역시 여러 번 소리 내어 낭독하고 설명을 했다. 한문이었다. 거기서 마치는가 했더니 이번에는 다른 노인 한 사람이 생활 중국어를 가르치는 것이다. 묻자 하니 매주 수요일에 모여서 등산을 하고 친구 중에 일가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 여러 가지 공부를 한다는 것이다. 모두 교직에서 퇴직한 교사들이었다는 점에 다시 한 번 놀랐다
협동학습이란? 협동학습이란 ‘공동의 학습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이질적인 학생들이 학습 집단을 통하여 함께 학습하는 교수 전략’이다.(Slavin) 학생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 효과를 극대화한 교수 전략이 협동학습이다. 협동학습은 쉽게 말해 ‘또래 가르치기’ 수업이다. 그런데 기존 조별학습이 ‘비구조화된 또래 가르치기’라면 협동학습은 ‘구조화된 또래 가르치기’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구조화의 의미는 협동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이다. 조별 학습은 모둠원 모두가 협동을 해도 과제를 완성할 수 있지만 구태여 협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제 자체는 완성할 수 있다. 하지만 협동학습에서는 협동을 해야만 비로소 과제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한다. 예컨대, 어떤 주제에 대하여 한 모둠에서 토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발표 단계에서는 발표 학생이 모둠 생각이 아니라 개인의 생각을 논리 정연하게 잘 발표할 수 있다. 하지만 협동학습에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협동학습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기존 조별학습과의 차이점을 좀 더 자세히 비교해보도록 하자. 우선 기존 조별학습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자기 조(모둠) 활동에 별로 관심이 없다 •학습 과정에서 조(모둠)끼리 경쟁이 치열하다 •무임승차자나 일벌레, 방해꾼 학생 등이 나타난다 •조(모둠)별 활동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학습 시간에 비해 학생들의 모둠 과제 내용 수준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 •조(모둠)별 학습 편차가 많이 벌어진다 이러한 조별 학습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개발된 것이 협동학습이다. 조별학습과 협동학습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것이 바로 협동학습의 기본 원리이다. 협동학습 모형을 그대로 따라한다고 해서 협동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협동학습의 기본원리가 협동학습 수업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제대로 된 협동학습이라고 할 수 있다. [PAGE BREAK] 협동학습의 기본 원리 협동학습의 기본원리는 긍정적인 상호 의존, 개인적인 책임, 동등한 참여, 동시다발적인 상호 작용 등이다.(Kagan, 1994) 긍정적인 상호의존 긍정적인 상호 의존이란 ‘다른 사람의 성과가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의 성과가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게 하여 각자가 서로 의지하는 관계로 만드는 것’이다. 협동학습은 공동의 학습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함께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학습자가 서로 협동하지 않으면 학습 목표나 과제 자체를 이룰 수 없도록 의도적으로 구조화시킨다. 긍정적인 상호의존의 개념을 이해했다는 것은 모둠이 성공하려면 구성원 개인 모두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과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엮어서 학습에 있어서 나의 성공이 다른 사람에게 실질적인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모둠 과제를 완성하기 위해 모둠 구성원 모두가 각각 고유의 역할, 과제, 자료 등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긍정적인 상호의존은 학생들에게 우리는 공동의 운명을 지녔다는 자연스러운 공동체의식을 가지게 하고 나의 일이 남에게 도움이 되면서 남의 일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책임감과 자신감을 갖게 만들어 준다. TIP ● ○ 긍정적인 상호의존을 위해서는 학습 목표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 과제를 수행했을 때 보상하고 격려해야 한다. 그리고 같은 공동체 일원임을 느낄 수 있도록 공동 과제를 분담하고 개인에게는 의도적으로 불완전한 과제를 부여하는 것이다.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세부적인 역할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하여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개인적인 책임(개별적인 책무성) 기존 조별 학습은 학습 활동이 주로 모둠(집단) 단위로 이루어지다 보니 모둠(집단) 속에 개인이 숨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예컨대, ‘무임승차자’나 ‘일벌레’ 내지 ‘방해꾼’ 등이 나타난다. ‘무임승차자’란 자신은 전혀 공동 작업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모둠 점수를 덩달아 받는 사람이다. 반대로 ‘일벌레’란 자신의 분량보다 많은 과제를 하는 사람이다. ‘방해꾼’은 자기가 속한 모둠이나 다른 모둠의 과제를 수행하는 데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다. 그러다 보니 학습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평가에 있어서 공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협동학습에서는 구성원 간의 협동을 중시하면서도 동시에 구성원 개인의 책임을 분명히 한다. 개인적인 책임(책무성)이란 학습과정에 있어서 집단 속에 자신을 감추는 일이 없도록 개인에 대한 구체적인 역할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예컨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거나 평가에 있어서 불이익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즉, 평가할 때 ‘무임승차자’나 ‘방해꾼’은 모둠 전체 점수와 상관없이 감점 처리하고 ‘일벌레’는 반대로 가산점을 주어 개인의 역할 기여도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TIP ● ○ 개인적인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상을 할 때 모둠이나 학급 전체 보상과 함께 개인 보상을 동시에 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칭찬 티켓으로 보상을 주는 경우 팀 티켓과 개인 티켓을 나누어 활동 단위에 따라 티켓을 부여하고 나중에 팀 티켓과 개인 티켓을 합해 최종적으로 보상하여 개인의 역할에 따라 그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지우도록 하는 것이다. 동등한 참여 동등한 참여란 학습자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일부에 의해 독점되거나 반대로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기존 조별 학습의 경우를 살펴보면 발표력이 뛰어난 학생이나 외향적인 학생들이 모둠 내에서 발언을 독점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발표력이 부족하거나 내성적인 학생들은 모둠 활동에서 쉽게 소외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려는 것이 바로 동등한 참여이다. 즉, 누구나 학습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하고 역할과 책임도 각자에게 동등하게 나누자는 것이다. 물론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능력이 다른 상황에서 동등한 기준의 행동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함으로써 공동체 속에서 자신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동등한 참여는 각자의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자는 것이다. TIP ● ○ 1. 동등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대화칩을 사용하는 것이다. 토의하기 전에 대화칩을 각각 학생들에게 2개씩 똑같이 나누어준다. 그리고 모둠 토의시 자신이 이야기하고 싶은 경우 대화칩을 한 개씩 책상 위에 내려놓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대화칩을 다 사용하면 더 이상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나머지 다른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대화칩을 다 사용하기까지 기다려야 한다. 나머지 학생들이 대화칩을 다 사용하였다면 다시 새로운 대화칩을 이용하여 새로운 발언 기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2. 동등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에게 과제를 일정하게 분담시킬 수도 있다. 그리고 이끔이, 기록이, 칭찬이, 지킴이 등 모둠 구성원 개인의 역할을 고정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일정기간마다 돌아가면서 역할을 바꾸어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교사가 수업하거나 평가할 때 특정 학생만을 중심으로 학습 활동을 운영하고 그에 맞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을 동등한 위치에 놓고 각 학생들의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수업을 디자인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PAGE BREAK] 동시다발적인 상호작용 모든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육적 이상일 것이다. 현실적으로 제한된 수업 시간 안에 모든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학습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려고 한 것이 동시다발적인 상호작용이다. 즉, 학습활동이 동시다발적으로 여기저기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동시다발적인 구조의 반대는 ‘순차적인’ 구조이다. 순차적 구조란 순서대로 한 명씩 나와서 학습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1분씩만 이야기해도 한 학급에 35명이라면 학생들이 움직이거나 자리 이동하는 시간을 빼더라도 35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개 기존 수업에서는 2~3명을 교사가 선정해 발표시킨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으로 발표를 시키면 실제로 발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학생은 2~3명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순차적인 구조에서는 동등한 참여를 기대할 수 없다. 만약 순차적인 구조에서 동등한 참여를 이루려고 한다면 시간상 제한이 따르고 수업 자체도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동시다발적인 구조는 이러한 순차적인 구조가 갖는 한계를 극복한다. 예컨대, 한 사람당 1분씩 발표 기회가 주어진다면 짝 토의 방식은 2분이면 모든 학생들이 발표하고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4인 1모둠을 구성하면 돌아가며 이야기 구조를 활용해 4분이면 충분하다. TIP ● ○ 동시다발적인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동시동작’과 ‘동시멈춤’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학습 시작과 마침을 교사가 동시에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학습자료를 배분할 때 교사가 전체 학생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라 각 모둠의 자료 담당자가 자기 모둠에게 나누어주는 것이다. 주제에 대해 발표시킬 때도 한 번에 한 명씩 발표하는 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둘씩 짝지어 나누게 함으로써 모두가 동시에 발표하는 것이다. 질문이 있을 때에도 손을 들고 선생님이 오시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모둠 동료에게 즉각적으로 질문하고 해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교사가 질문을 던져 한사람씩 발표하는 것보다 전체가 대답하게 하는 것이다. 토의나 필기를 할 때도 동시에 시작하고 동시에 마치는 것이다. 물론 하던 것을 다 마치지 못했어도 그 상태로 정지시킨다. 부족한 것은 별도의 시간을 주거나 숙제로 부과해서 일부 때문에 전체 진행에 무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계속하여 수업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아이들 스스로 시간에 따라 자신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왜 협동학습인가? 지금까지 협동학습과 관련한 여러 가지 다양한 연구들을 통하여 많은 협동학습의 장점이 밝혀졌다. 그 중에서 학생 입장에서의 장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학생들이 흥미 있게 학습 활동에 참여한다 •학업 성취도가 크게 향상되었다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잘한다 •대인관계 협동기술인 사회적 기술이 잘 이루어진다 •의사소통능력이 증진된다 •긍정적인 자존감을 가질 수 있다 •신체 활동이 많다 •학생들의 숨어있는 다양한 재능을 개발하고 격려할 수 있다 교사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다양한 교수 전략을 제공한다 •다인수 학급에서도 쉽게 적용할 수 있다. •특별한 교육시설이 필요하지 않고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 •수준별 수업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사회적인 측면에서 협동학습을 바라볼 때 시사하는 의미가 크다. 첫째, 인간 사회를 운영하고 있는 원리는 경쟁보다는 협동이라는 것이다. 최근 들어 글로벌 경쟁 시대라고 하여 경쟁을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생활을 잘 분석해보면 경쟁의 원리보다는 협동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연필을 살펴보면 나무를 베고 다듬고 흑연을 캐내 연필심을 만들어 연필로 만들어 여러 유통 과정을 통하여 우리 손에 들어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많은 사람들 간의 협동 과정을 통해 우리 손에 연필이 쥐어지게 되는 것이다. 둘째, 경쟁 학습은 학습을 두려운 경험으로 만들지만 협동학습은 학습을 즐거운 경험으로 만든다. 경쟁학습에서는 동료 학생을 나의 경쟁상대로 인식하기 때문에 경쟁에서 패자가 되지 않기 위해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경쟁 상대가 사라지거나 목표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학습하는데 집중하지 않는다. 하지만 협동학습에서는 학습을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함께 학습하는 기쁨을 누리면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학습 과정 자체를 즐길 수 있게 해준다. 평생 학습 시대에 접어든 지금, 학생들이 일생 동안 학습을 즐겁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협동학습이다. 셋째, 협동학습은 궁극적으로 경쟁력 있는 인재들을 기를 수 있다. 경쟁학습이 지배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국제학력평가(PISA) 결과 고교 학업성취도 수준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정도로 뛰어나다. 하지만 대학 경쟁력이나 대학생의 학업성취도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뒤처지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을 고민하는 세계 각국이 경쟁을 강조하는 한국보다 협동을 강조하는 핀란드를 배우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 핀란드는 작지만 강한 나라로 어려서부터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강조하면서 협동학습을 강조하는 나라이다. 이러한 핀란드의 교육 경쟁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물론 협동학습의 단점도 있다. •일부 학생이 끝까지 학습 활동에 거부하면 나머지 학습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도 악영향을 준다 •어떤 학생이 학습 내용을 잘못 이해하거나 잘 소화하지 못하면 다른 학생에게 제대로 설명할 수 없고, 오개념을 가르칠 수 있다 •집단학습 분위기에만 빠져 학습 내용을 소홀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면서 협동학습을 현장에서 실천한다면 교육적 성과를 더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이다. [PAGE BREAK] 학습구조론 수업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의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이를 일반적으로 교육과정과 교수 • 학습방법이라고 한다. 학습구조론에서는 학습 활동을 내용과 구조의 측면으로 나누어 이해한다.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것이 내용이고 교수 • 학습방법에 해당하는 것이 구조이다. 구조란 원래 ‘학생과 학생 사이의 사회적 상호 작용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습구조는 개별학습, 경쟁학습, 협동학습이 있다. 개별학습 구조 개별학습 구조란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학습하는 것으로 나의 학습활동이 동료들과 어떠한 영향도 주고 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개별 학습 구조에서는 교사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학생들이 개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개인 학습 능력과 발달 단계에 따라 적절한 학습활동을 하는 것을 강조한다. 개별 학습 구조는 학생들의 개별적 특성을 존중하고 학생들의 흥미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의 이상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개별 학습 구조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려면 교사 대 학생 비율이 최소화되어야 하고 개별 학습에 맞는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개인 과외 지도, 수준별 수업 등이 여기에 속한다. 경쟁 학습 구조 경쟁학습 구조란 ‘나의 성공이 너의 실패요, 너의 성공이 나의 실패’인 경우로 일종의 제로섬 게임 상태를 의미한다. 경쟁학습은 학습 집단 내에 모둠이나 개인 간에 경쟁을 유발시키는 구조이다. 교사가 일정 학습 목표를 제시하고 각 모둠이나 개인 간의 경쟁을 부추겨서 학습목표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이 때 경쟁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보상 제도를 적절히 운영하는 것이다. 먼저 학습목표를 이룬 모둠에게 점수나 선물 등 다양한 보상을 하여 적절히 전체 집단을 통제하는 것이다. 예컨대 학습 퍼즐이나 문제를 먼저 푼 모둠에게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다. 경쟁학습 구조는 수업 분위기를 역동적으로 만들고 학습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다. 그러나 모둠이나 개인 간의 경쟁이 지나쳐 자칫 전체 수업 분위기가 산만해지거나 모둠이나 개인 간의 격차가 벌어져 학습에 있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하여 일부 뒤처진 모둠이나 개인은 학습 목표를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생긴다. 퀴즈식 수업 방법 등이 여기에 속한다. 협동 학습 구조 협동 학습 구조란 ‘나의 성공이 너의 성공이요, 너의 성공이 나의 성공’인 경우로 협동하지 않으면 과제를 완성할 수 없도록 의도적으로 고안된 구조이다. 협동학습 구조는 학습자 상호 간의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학습자가 협동을 하여 학습 목표를 이루는 구조이다. 이를 위하여 전체 학습 집단 안에 모둠을 조직하고 모둠 구성원 간, 모둠 집단 간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협동 방식은 모둠 구성원간의 협동을 강조할 수 있고 전체 학습 집단 내에 속한 모둠들끼리 협동하여 학습 목표를 이룰 수 있다. 그런데 수업은 학생 상호 간의 사회적 상호 작용으로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교사와 학생 사이의 사회적 상호 작용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교사와 학생 사이의 사회적 상호 작용을 고려하면 세 가지 구조 외에 다른 학습 구조도 존재한다. 이를 고려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학습 구조가 일제학습구조이다. 일제 학습 구조 일제학습 구조란 전통적인 수업 방식으로서 교사가 전체 학습 집단을 한꺼번에 관리(통제)하는 구조를 의미한다. 교사(매체)가 지식이나 정보를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구조이다. 일제학습 구조는 많은 학습자를 동시에 교육할 수 있고 어려운 학습 내용도 쉽게 전달할 수 있으나 교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학생의 입장에서는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닌다. 강의식 수업, 시청각 수업 등이 여기에 속한다. 표 학습 구조의 유형 비교 수업은 어떤 특정 학습 구조로만 진행해서는 어려움이 있다. 각 학습 구조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장단점을 잘 이해하고 학습 내용에 따른 적절한 학습 구조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학습 내용과 학생들의 학습 수준 등을 고려하여 일제학습, 경쟁학습, 개별학습, 협동학습을 적절하게 선택하여 수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업을 어떻게 디자인 할 것인가’가 그 수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1 지난 해 대중문화계에서 선풍적인 유행을 몰고 온 노래를 들라면, 아마도 모델 출신 가수 손담비가 춤추며 노래한 ‘미쳤어’라는 노래일 것이다. 박자나 멜로디가 단순하면서 반복적인데다가, 의자에 거꾸로 앉아서 한쪽 다리를 돌려 옮기는 기묘한 다리 동작을 곁들인 춤이 얼마간의 파격을 수반한다. 가사도 그렇다. 가벼운 후회의 마음을, 스스로에게 투정하듯 나무라듯, 조금은 나른할 정도로 단조로움을 반복한다. 앞부분 한 대목만 옮겨보면 이렇다. 내가 미쳤어 정말 미쳤어 너무 미워서 떠나버렸어 너무 쉽게 끝난 사랑 다시 돌아오지 않는단 걸 알면서도 미쳤어 내가 미쳤어 그땐 미쳐 널 잡지 못 했어 나를 떠떠떠떠떠 떠나 버버버버버 버려 이 노래는 ‘미쳤어, 내가 미쳤어’를 후렴구처럼 되뇌면서 전개되는데, 허술한 감정 따라 사랑을 만들고 사랑을 정리하는 대중사회의 감정 풍속도를 보여 준다. 헤어짐에 대한 후회를 담고 있지만, 그걸 술에 취해 토로하고 있을 뿐, 그렇게 심각한 감정을 토로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그냥 ‘미쳤어, 내가 미쳤어’를 반복하는데, 그게 대중의 마음을 끌었다는 것이다. 문제는 ‘미쳤어 내가 미쳤어’라는 말의 현실적 쓰임에 있다. 미치게 된다는 것은 말 그대로는 상당히 심각한 상태이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미쳤어, 내가 미쳤어’를 그저 상투적인 자책의 언어로 쓴다. 사람에 따라서는 이 말을 노상 입에 달고 사는 사람도 있다. 요컨대 ‘미쳤어, 내가 미쳤어’는 일상의 상투어로 더 많이 쓰인다. 그래서 이 노래 제목을 보고서, 상실과 이별이 주는 깊은 상처를 입고, 막막한 회한의 마음으로 존재의 심연에서 번뇌하는 고통으로 받아들이도록 연결되지는 않는다. 현대인들은 사랑이든 그 무엇이든 부담을 심각하게 주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낀다. 그러면서 동시에 너무 부담을 느끼려 하지 않는 데에 대한 부담을 안으로 지니고 있는 듯하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크든 작든 그런 정도의 자기분열을 너나 할 것 없이 안으로 감추며 살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시시때때로 우리들은 마음 안에서 ‘미쳤어, 내가 미쳤어’를 중얼거리면서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저런 대중들 감수성의 리얼리티를 이해하고서 보면, ‘미쳤어’라는 노래제목은 성공한 것 같다. 2 ‘미쳤어, 내가 미쳤어’는 잘못을 저질렀을 때, 자기 자신을 나무라는, 이른바 자책(自責)의 말이다. 사람의 말 중에 가장 진지한 말이 바로 자책의 언어일 것이다. 자책이란 반성의 일종이다. 철학이 만들어 준 용어 가운데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바로 ‘반성(reflection)’이다. 반성은 인간의 인간다움을 보여주는, 인간 정신 작용의 가장 고매한 영역이다. 영화나 소설에서 깊은 감동의 모멘트를 만들어내는 것은 뼈아픈 자책의 장면들이다. 삼국지에 나오는 오나라의 장수 주유(周瑜)의 자책은 비장미를 느끼게 한다. 중원 천하를 도모하는 계책을 두고 촉나라의 제갈공명과 지략과 다투었던 그는 공명에 대해서 운명적 라이벌의식을 가진다. 여러 고비에서 공명을 꺾으려 하나, 이를 미리 간파하는 공명을 끝내 깨트리지 못한다. 일찍 죽음을 맞게 된 주유는 공명을 이기지 못한 자책의 마음을 하늘에 고하는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한다. “하늘이여! 이 주유를 내시고 다시 공명을 내시었나이까?” 자존의 감정을 유지하면서 자책을 인정하되 그것을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이려는 주유의 마음을 읽노라면 비장의 아름다움이 느껴진다. 주유만이겠는가. 누구든 자신을 탓하는 자책의 마음이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하늘의 섭리를 생각하기에 이르게 되는 것 같다. 자책의 언어가 한량없이 비감하고 참담하게 다가오기로는 오이디푸스의 토로를 따라 잡을 것이 없다. 운명의 예언을 피해서 살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러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아내로 취해 살아 온 오이디푸스가 마침내 그 사실을 알 게 되었을 때, 그는 그야말로 미친 듯이 자책한다. 진정한 자책은 그 어떤 형벌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것임을 느끼게 한다. ‘미쳤어, 내가 미쳤어’의 진경이 여기에 있다. 내가 한 일이 잘한 일이 아니라고 가르치지도 말고 충고하지도 마시오. 이 나라도, 이곳에 있는 성벽도, 신전도 다시는 보지 않겠소. 아니오, 아니오, 그럴 수 없소. 할 수만 있다면 귀까지 먹어 보지도 듣지도 않을 것이오. 침묵과 암흑 속에 나를 가두면 더 이상의 슬픔은 없을 테니까. 아, 키타이론 산이여, 어쩌자고 너는 나를 살려냈는가? 오, 결혼이여, 어찌하여 너는 아버지와 형제와 아들을 뒤섞어 놓고 신부와 아내와 어머니를 구별하지 못하였는가? 입에도 담지 못할 더러운 말을 이제는 더 이상하지 않겠소. 그대들은 어서 나를 나라 밖에 숨겨주오. 나를 죽여주오. 나를 바다 속에 던져주오. 다시는 아무도 나를 볼 수 없도록. 자, 가까이 다가와 불쌍한 나를 데려가 주오. 두려워 말고 나를 붙잡아 주오. 나의 죄 짊어질 자 오직 나뿐이니. 소포클레스 ‘오이디푸스’ 중에서 [PAGE BREAK] 3 자책하는 오이디푸스의 마음이란 어떤 것일까. 말 그대로 ‘미칠 지경의 마음’일 것이다. 그것은 너무 무겁고 고통스러워서 듣는 이조차도 힘들게 한다. 스스로를 나무라는 일이라면 그 본질이 마땅히 그러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엄중한 자책의 극단은 자결을 불러온다. 나라를 빼앗기던 백 년 전 이 땅의 의식 있는 엘리트들의 자결이 바로 그러하다. 오늘 우리들의 자책은 내가 나를 준열하게 나무라는 자책이라기보다는 그저 남 들으라고 하는 자책 같기도 하다. 핑계를 전달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인 것 같기도 하다. 짐짓 혼잣말처럼 자책인 듯 말하지만 사실은 주변에 들으라고 하는 혼잣말이 되기도 한다. 얄밉다. 자책의 언어를 상투적으로 달고 다니면서 자신의 욕구를 자책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많다. ‘내가 그 명품을 놓치다니 미쳤어 정말 미쳤어’ 하는 식이 바로 그렇다. 자책의 본질이 반성에 있고 반성은 인간 정신의 고매한 경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했는데, 이처럼 자책의 말에 진정성이 사라진다면 그 자책은 거짓 반성일 것이다. 거짓 반성은 위폐보다도 더 사악한 것이다. 거짓 반성은 인간정신의 치부이다. 그래서 자책은 쉽사리 말로 튀어나오지 말고, 마음 그 깊숙한 곳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자책과 반성을 억지로 여러 사람 앞에 요구하는 것도 민망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자책을 강제로 요구하거나 그래서 억지로 하는 반성은 그저 정치적 술수에 동원되기 쉽다. 미쳤어, 미치겠다, 등등의 말이 자책의 감정을 대변하는 것처럼 쓰이는 것도 문제라면 문제이다. 말이 그렇게 되면 정신도 말 따라 미치게 된다. 정상적인 욕망과 후회도 모두 광기 상태로 표현해야 성에 차는 것은 아닌지. 무슨 미칠 일들이 그렇게 일상에 너부러져 있단 말인가. 아무래도 우리는 속도 때문에 ‘미쳤어!’를 남발하는지도 모르겠다. 주문하거나 검색하여 금방 대령시켜야 하는 상태가 아니면 미칠 것 같아 한다. 이런 식의 감정들을 대중문화가 풍선에 바람 불어 넣듯 증폭하여 소통시키는 사이에 ‘미쳤어, 내가 미쳤어’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4 오늘의 시대는 대중들에게 너무 자책하지 말라고 가르친다. 인터넷 검색창에 ‘자책의 말’이라는 말을 확인해 보면 그런 경향이 쉽사리 확인된다. 아마도 심하게 자책하여 삶의 의욕을 잃고 절망과 좌절의 나락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지도 모르겠다. 보이지 않는 숱한 경쟁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는 경쟁에 밀릴 때마다 자책보다는 기운 내라는 격려가 더 필요할지 모른다. 현대인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과 조건이 너무 복잡하고 피곤하게 되어 있는 세상이니 자책으로는 헤쳐 나갈 길이 없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을 탓하는 것이 너무 없어져 가는 세태가 되었다. 자책이 사라진 자리에 핑계의 잡초들이 무성히 자라고, 남 탓만 즐비하다. 무엇보다도 인정이 메말라 각박해진 사람들 자신이 스스로 공해가 된다. ‘자책하지 말라’는 말은 최선을 다하고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합당한 것이다. 그러나 최선을 다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부족한 점을 찾아 자책할 수 있다면, 그것은 성공의 자산이 된다. 어찌 보면 자책의 지혜에 이미 도달한 사람들은 행운을 얻은 사람이다. 자신의 과오에서 성공의 열쇠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과오에서 성공의 열쇠를 찾는 법 그것이 바로 내 탓을 인정하는 ‘자책’이다. 자신의 실수로 꼬이고 안 풀리는 와중에서도 “내가 뭘 잘못했는데!”를 연발하는 경우는 딱하기만 하다. 넘치고 모자라는 것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으면 좋으련만, 세상일이란 것이 꼭 그렇게만 굴러가는 것 같지는 않다. 반성이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는 ‘내 탓하기의 자책’이 넘치고, 반성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아예 ‘내 탓하기의 자책’이 실종되어 버린 것 같다.
독일은 각 주가 교육행정방안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베를린은 시이자 독립된 주로 지난 2006년 윤리를 매주 두 시간 의무과목으로 도입할 것을 결정했다. 그리고 종교는 선택과목으로 남겼다. 기독교 국가 독일, ‘종교’가 의무과목 독일의 다른 주는 보통 ‘종교’가 의무과목이다. 종교과목이라고 세계의 종교에 관해 두루 배우는 것도 아니다. 일반 교회에 다니는 것처럼 보통 가톨릭이나 개신교를 신앙으로 받아들이며 교리로 배운다. 전통적으로 기독교 국가인 독일은 종교과목이 시험과 성적을 동반하는 의무과목이다. 하지만 독일의 다른 대도시보다 더욱 다문화 도시인 베를린에서는 1년 반 전부터 종교과목은 시험도 성적도 필요 없는 선택과목이 되었다. 그 대신 독일인들에게는 생소한 윤리과목이 도입됐다. 베를린은 인구의 20% 이상이 이주민이다. 특히 그 중 무슬림인 터키 출신의 이주민이 대부분이다. 베를린 교육 당국이 윤리를 의무과목으로 정하게 된 것은 2005년 2월에 일어난 충격적인 명예살인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 쿠르드 출신 청년이 대낮 길에서 자신의 여동생을 총격으로 살해한 것이다. 여동생이 이슬람 방식대로 살지 않은 것이 그 이유였다. 강제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당한 이 여성은 스스로 직업을 가지고 자립하려고 직업교육을 받고 있었다. 사건도 충격적이었지만 한 설문조사 결과가 베를린시 정부에게 위기의식을 느끼게 했다. 무슬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학생들이 이러한 명예살인을 이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이로써 이주민 통합이 어린 세대에도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났고 베를린 시 정부는 서둘러 ‘윤리’의 의무과목 도입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베를린 시의회는 일 년 반 동안 윤리과목 의무화에 대해 토론했다. 그리고 결국 문화, 종교, 세계관이 다양한 학생들이 모여 있는 베를린에서는 종교 수업보다는 윤리수업으로 서로 공통된 가치를 배우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합의했다. 윤리수업은 청소년의 ‘정체성 형성’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 윤리수업 의무화 도입 찬성자들의 입장이다. 그래서 지난 2006년 3월 마침내 시의원의 대다수가 윤리과목을 의무로 하는 학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베를린 시 정부는 사민당과 과거 동독 공산당의 후신인 좌파당의 연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윤리수업 의무화에 찬성하는 세력은 사민당(SPD), 녹색당, 좌파당이고, 반대세력은 보수적 입장을 대표하는 기민련(CDU)과 자민당(FDP)이다. 베를린시 종교 대신 윤리과목 의무화해 마찰 이에 윤리 의무과목 폐지를 요구하는 세력이 손을 잡고 ‘프로 렐리(Pro-Reli)’라는 시민단체를 꾸렸다. 지난 1년 반 동안 ‘가치는 신을 필요로 한다’라는 구호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윤리과목 의무화 폐지를 외치며 베를린 중앙역, 베를린 브란덴부르크문 등 학부모회와 개신교 단체가 모여 시위와 서명운동을 벌였다. 또 시 정부에 윤리수업 의무화 폐지를 요구하는 진정서도 쇄도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베를린시 교육담당관은 “수학이나 독일어 수업이 필수인 것과 마찬가지로 윤리수업도 필수다”라고 윤리수업에 등록하지 않겠다는 학부모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베를린의 12세 학생과 학부모는 윤리수업 의무화가 헌법에 저촉된다며 독일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걸었으나, 패소한 바 있다. 그럼에도 윤리수업의무화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개신교 측도 윤리교육 의무화에 반대하는 진정서 제출했다. 베를린 행정담당관이 윤리과목이 세계관, 종교적으로 가치중립적이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베를린 학부모위원회 의장 안드레 쉰들러는 “이 과목은 정치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는 좌익세력의 순전한 정치적 결정이다”라고 주장한다. 또 베를린-브란덴부르크의 개신교회 대변인인 마르쿠스 브로이어는 “윤리교육 의무화에 반대하는 수많은 진정서는 국가가 선전하는 가치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개인의 의지를 보여준다. 정치인들은 종교 없는 윤리를 우선시 할 권리가 없다”고 비난했다. 프로 렐리는 서명운동을 통해 국민 청원을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베를린 시민 17만 명의 서명을 받으면 이 문제를 시민 투표에 부칠 수 있는데 이미 20만 명이 넘는 서명을 확보해 6월에는 베를린 시민 투표가 실시될 전망이다. 윤리과목 의무화 전 독일에 뜨거운 찬반논쟁 이런 움직임을 보면 베를린 시민이 매우 종교적일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미국 종교 사회학자 피터 L. 버거(Peter L. Berger)가 ‘베를린은 현대 무교를 대표하는 세계도시’라고 평한 바 있을 정도다. 실제 베를린은 전체 340만 명의 인구 중 약 60%가 종교가 없다. 오히려 신자수로 따지면 기독교보다 무슬림이 더 강세를 보일 정도다. 베를린 교육 당국에서 종교, 윤리과목 기본 내용 콘셉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만프레드 침머만은 “개신교와 가톨릭계에서는 윤리과목에서 무신교적 가치전달이 이뤄진다고 믿는다. 또 이들은 윤리과목이 국가 윤리를 주입한다고 생각한다. 종교적 신앙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올바른 가치관이 형성될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그러나 결국 도덕은 종교나 형이상학 없이도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새로 도입된 윤리수업에서는 출신, 습관, 관습, 사람의 성격, 행동의 목표 등에 관한 문제에 대해 함께 토론하며 고민한다. 또 종교의 다양성과 가치관도 다룬다. 즉, ‘나는 누구인가?’, ‘거울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친구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도와줘야 하나?’, ‘우정은 눈을 멀게 하는가?’, ‘행복이 지속될 수 있는가?’ 등의 내용이 윤리과목의 주제다. 베를린 교육행정담당관 클라우스 뵈거는 “사회의 기본 동의에 저촉되지 않으면 다른 의견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윤리수업은 세계관, 종교적으로 중립적이지만, 가치중립적인 과목은 아니다.”라고 했다. 침머만은 “종교과목은 신앙 중심으로 전달된다. 기독교면 기독교만, 이슬람이면 이슬람에 관한 가치관만을 배운다. 하지만 윤리과목에서는 한 가지 종교에만 치중하지 않는다. 이 수업에서는 공통된 가치관을 찾는 것이 주된 관심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과목이라 할 수 있다”라며 윤리과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문제는 전 베를린을 넘어 전 독일에 논쟁을 일으킬 정도로 화두가 되고 있다. 수많은 유명인들이 윤리과목에 관한 성명서를 내놓았다. 이로써 윤리과목을 둘러싼 이주민 통합과 교육을 주제로 한 논쟁과 토론이 진행될 것이다. 힘겹지만 민주적 합의 과정의 한 단면이다.
교과위 2008국감 보고서 주요 내용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부겸 • 이하 교과위)의 가장 핵심 업무 중 하나가 바로 국정감사다. 국회가 국정 운영 전반을 살펴보는 감사의 목적은 ‘「헌법」제61조,「국회법」제127조 및「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과위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국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국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이 필요한 사항 및 기타 입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돼 있다. 이번 국감은 정권교체 후 처음으로 실시돼 여•야간 팽팽한 신경전으로 시작했다. 한나라당은 “진보정권 10년의 ‘좌편향’ 정책 실정을 시정, 폭로하겠다”고 나섰고, 이에 맞서 민주당은 경제위기와 ‘언론장악 음모’ 등 정권초기 국정 난맥상을 추궁하겠다고 선언했다. 교과위에서 이철우 한나라당 의원은 ‘교과서 좌편향’ 논란과 관련 “금성교과서 등이 좌편향이라는 것은 이미 제기된 문제임에도 좌파 정권에서 무시했다”며 “학생들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준 교과서를 바로잡자”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반해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교과부는 현 정부 들어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가 좌편향됐다며 수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지적하고 “그러나 역사편찬위원회가 현 교과서는 중립적이라고 밝힌 만큼 정부는 결국 우편향 교과서를 발간하겠다는 것”이라고 맞서기도 했다.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부에서 교과위는 전국 중등교원 확보율이 80% 수준으로 법정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므로, 중등교원 충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수준별 이동 수업의 내실화를 위해 정부 예산을 계속 지원하고, 기간제 교사로의 대체방안 • 분반 모델 개발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라고 했다. 또 ▲교장 공모제 다양화 ▲무상의무교육 실현을 위한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한 대책 ▲‘학원 체육 정상화 결의’의 이행방안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실화를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영어교육과 관련해서는 영어 교육의 지역간 불균형 해소 방안, 제대로 된 원어민 강사 확보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 교과위는 또 보건교사 수급 계획 수립, 학교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실태 조사 및 노수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상설화 방안 등 학교보건 • 안전에 대한 내용도 지적했다. 고등교육에 대한 내용에는 ▲4년제 대학의 교원확보율을 높이고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 ▲국립대학 통폐합 이후 질적 관리 미흡 시정 ▲입학사정관제 안착화를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도 영유아 보육과 교육의 통합문제를 연구 • 추진하고 ▲수도권 3개 지자체의 학원교습 제한시간을 동일하게 조정 ▲교원평가제와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할 것 ▲NEIS 등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정보를 DB화 해 교원들의 국감자료준비에 대한 업무부담을 경감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계의 높은 관심을 끈 교육세에 대해서는 교육재정 GDP 6% 확보를 위한 실질적 추진과 교육세 폐지에 따른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예산 확보 대책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 국제중 근본 취지 살리도록 대책 수립 서울시교육청 국감은 지난해 서울교육감 선거 이후 불거진 공정택교육감과 주경복 건국대 교수에 대한 선거자금 문제와 서울 국제중 개교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특히 공 교육감의 국감증인 불출석으로 인해 한때 파행을 겪기도 했다. 교과위는 서울교육청에 비리교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부패의 고리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토록 요구했다. 또 국제중이 특목고와 명문대에 진학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초빙교장제도가 정착되지 않아 학교의 다양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개방형공모제를 다양하게 확대하라고 했다. 아울러 고교선택제 실시와 관련해 비선호학교 배정에 따른 보완책을 마련하고, 통학거리 등을 고려해 배치토록 노력하라고 주문했으며 수준별 이동수업 강사비 현실화도 촉구했다. 이밖에도 ▲서울에서 학교안전사고가 4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비책 마련 ▲사교육비 부담 가중을 막기 위해 학원 과열 억제 및 고액 과외행위 근절 ▲유학이나 이민을 가는 초등생 방지 ▲인터넷 강의 콘텐츠의 질 개선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책 ▲영어교사의 영어연수 강화 등에 대한 것을 주문했다. 부산시교육청 동 • 서간 교육격차 해소방안 강구해야 부산시 교육청 국감에서는 동 • 서간 교육격차가 가장 큰 논란이 됐다. 김세연 한나라당 의원은 “2008학년도 동부산 지역 고교 졸업생수가 서부산 지역의 1.4배에 불과하지만 서울대 합격자수는 2.5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교과위는 이에 대해 지역간 학력격차 해소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또 공 • 사립 유치원 교사 인건비 격차 해소방안,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해 해당 지자체와의 효율적인 협조체제 방안, 교원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PAGE BREAK] 대구시교육청 성폭력 사건 재발 방지 및 관련 교육 강화 대구시 교육청 국감에서는 신상철 교육감이 “교사 인사권을 교장에게 줘야 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신 교육감은 교과위원들에게 “교육감이 독립적인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뒤 “교장이 독립적이며 창의적인 현장 교육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교사의 채용과 배치 등에 관한 권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교과위는 대구교육청에 대해 방과후학교가 보충수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야간자율학습으로 인한 학생인권침해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또 여성교육장 비율이 낮으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지난해 초 대구 지역 초등학교에서 발생했던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보다 확실한 대처방안을 세우고, 성문화관련 교육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이밖에도 ▲학교폭력 가해학생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율 제고 ▲사설학원 단속 강화 ▲게임을 활용한 교육효과 개선 등을 지적했다. 인천시교육청 교실 공기오염도 전국 두 배, 개선책 마련 인천시 교육청 국감에서는 인천 지역 학교교실의 공기 오염도가 전국 평균의 두 배 수준에 달해 교실환경오염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권영진 한나라당 의원은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교실내 공기질 측정결과 조사대상 학교 중 95개교(55.2%)에서 교실 내 미세먼지의 양이 기준치(100㎍/㎥)를 초과했고, 이중 57개교에서는 총 부유세균이 기준치(800CFU/㎥)를 넘었다”며 “신축학교에서조차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은 시교육청의 관리소홀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교과위는 공기질 측정회수를 늘리고 환기시설 등을 지원해 교실 미세먼지 기준량 초과 등 교실 내 공기질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교과위는 특히 교사의 복무기강 확립을 요구했는데 교사에 대한 학생 성추행, 성폭력이 줄지 않고 음주운전 교원이 늘어나는 것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근절 대책을 강구토록 했다. 이밖에도 ▲사립유치원 교원의 보수 및 복무를 국 • 공립유치원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 ▲슈퍼영재에 대한 집중적인 영재교육 실시 ▲교육경비보조금의 지역별 격차 해소 ▲여성교육공무원 및 장애인공무원 고용비율 확대 등을 촉구했다. 광주시교육청 방과후학교 만족도 전국 최하위 교과위는 광주시 교육청에 대해 학원수강료 초과 징수 적발 건수가 저조하고, 처벌이 미약하므로 기준위반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하는 등 불법학원에 대한 단속을 요구했다. 또 방과후학교에 대한 학생 • 학부모 만족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만들도록 촉구했다. 교원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보건교사 확보를 위한 장 • 단기 계획 ▲영재교육교사 1인당 학생수가 가장 많은 것에 대한 대비책 ▲남녀교사 비율 편중에 대한 대책 등을 마련토록 했다. 대전시교육청 사립학교 결원 94%가 기간제, 정교사로 채용해야 대전시 교육청은 사립학교 결원을 정교사로 채용해야 하지만, 실제로 결원의 94%가 기간제 교사로 채용된 것을 지적받았다. 교과위는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요구했다. 또 ▲고교 학업 중단 학생 수가 전국 평균보다 높고 ▲과학전담 교사가 7명으로 전국 최하위인 것 ▲사립보육교사 인건비 수준이 국•공립에 미치지 못하는 것 등을 수정토록 했다. 울산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및 비만 예방책 마련 교과위는 울산시 학생에 대한 건강문제를 지적했다. 이를 위해 학생 정신건강 실시계획 및 학생비만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또 예 • 체능교육을 학교에서 흡수하고, 교복 공동구매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지원 방안 요구 경기도 교육청 국감에서는 초등학생 방과후학교와 특기적성 프로그램 참여율이 전국 최저로 방과후학교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교과위는 또 증가 추세에 있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에 대한 지원방안, 교육경비보조금의 지역별 격차 해소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오산지역 주민들의 학교용지 관련 불만 해소 방안 ▲도내 6대 신도시의 초등학교 평균 학급당 학생수 과다 해소 ▲BTL 사업관련 건설업체 부도 시 대책 마련 ▲영어마을 적자 해소 ▲여성교육공무원 및 장애인 공무원 고용비율 상향 조정 등을 촉구했다. 강원도교육청 정규직 사서교사 배치비율 전국 14위 교과위는 강원도 태백시가 농어촌 특별전형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한 개선 방안과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정규직 사서교사 배치비율이 전국에서 14번째로 낮고, 사서교사 자격증을 가진 계약직 사서의 수도 전국 최하위인 것을 지적하고 사서교사 확보 계획을 마련토록 했다. 충청북도교육청 여성교장 • 교감 비율 9.8%로 미흡 충북도교육청은 여성교장 • 교감 비율을 2010년까지 20%, 2015년까지 30%까지 높여야 함에도 현재 9.8%에 불과한 것을 지적받았다. 또 대전교육청과 마찬가지로 사립학교 결원 교원에 대한 충원 비율이 80%가 넘는 것을 시정토록 했다. 이외에도 ▲농산어촌 학생수 감소로 인한 폐교 증가 대책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 ▲학교 발주공사 수도세 • 전기세 수납의 의무화로 학교 재정을 확보하고, 미수납 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 등을 촉구했다. 충청남도교육청 주말 • 계절학교 관리수당 5200만 원 환수 교과위는 충남도내 14개 학교에서 운영하는 주말 • 계절학교에 대해 출근하지 않은 교장 • 교감에게 관리수당 명목으로 총 5200만 원이 지급된 것에 대해 환수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또 학원단속 결과 전국 151건 중 천안에서 76건, 수강료 초과 징수 52건인 데 반해 천안의 담당인력이 4명에 불과하고 또 등록말소가 1건에 불과한 것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장애인 관련 시설이 부족한 교육청에도 관련 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전라북도교육청 수준별 이동수업 부실, 강사를 기간제교사로 전북도교육청은 농협에서 차입하는 금리가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수준별이동수업이 부실하다는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용교실을 확충하고, 강사를 기간제교사로 대체할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저소득층 자녀 자율수강권제도 확대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대책 마련 ▲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 위원 중 학부모 참여 비중을 확대할 것 등을 촉구했다.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시설 관리 소홀, 냉 • 난방 시설 확충해야 교과위는 경북도교육청 감사에서 학교시설 확충에 대한 것을 강조했다. 미활용 폐교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학교 안전사고 경감 대책을 수립토록 했다. 또 냉 • 난방 설치율이 가장 낮은 것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특수학교 시설 확충 등도 감사 결과에 포함됐다. 경상남도교육청 전 학생 무상급식 계획 수정할 것 경남도교육청이 57만 전 학생 무상급식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 교과위는 한정적인 예산으로 무상급식에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 본질적인 교육사업이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계획을 수정하라고 권고했다. 또 농어촌지역 통 • 폐합 소규모 학교 중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비율을 높이도록 했다. 특히 일부 교직단체가 국정감사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 것에 대해 특정단체가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없도록 조치하라고 했다. 제주도교육청 학원 단속 결과 미흡, 처벌 강화하라 교과위는 제주도교육청의 학원에 대한 단속 결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교과위는 학원수강료 추가징수에 대한 단속률이 낮고, 적발 시 행정처분이 미약하므로 처벌을 강화하라고 했다. 이 외에도 ▲보건교사 확충을 위한 장 • 단기 대책 마련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장애인 고용 촉진 ▲교원성과급 지급 시 학교평가결과 반영 등을 포함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전국체전 실시로 감사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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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3일 17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