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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요사이 필자는 아랫집 아줌마와 아저씨, 시골언저리에 살고있는 친구, 농촌에 근무하는 박사지도생들이 텃밭에서 가꾼 상추, 부추, 감자, 고추, 가지 등등을 나누어주어서 아주 잘 먹고 있다. 한 동안은 아욱과 얼갈이 배추를 잘 먹었다. 오늘은 아랫집 아줌마가 화분에 심어져 있는 매운 고추를 따서 주었다. 경비아저씨가 화단에 심지말라고 야단하셔서 간신히 숨어키우는 것이란다. 하기사 집집이 화단에 야채와 과실수를 심는다면 아파트 전체 경관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아파트를 분양할 때 꼭 필요한 곳만 벽돌담을 쌓고 울타리를 공해에 강하면서도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과실수로 심어 개개 분양주 앞으로 주면 좋지 않을까? 더 나아가 텃밭도 있으면 좋겠다. 과실수를 가꿀 때 분쟁이 일어날라나? 아니면 공동으로 약도 주고 좋은 품종을 얻기 위해 모여 공부하며 친목을 다지고, 열매가 익을 무렵 아파트 잔치를 할 수 있으려나? 공동관리를 위한 규칙이 있어야 하고, 소소한 분쟁을 조정하는 위원회도 있어야겠다. 가장 열매가 실하게 달린 집주인에게 자연스럽게 농사짓는법도 강의 들을 수 있겠다. 아파트에서 멀지 않은 곳에 근교농업단지가 있으면 아주 좋을 것 같다. 수시로 드나들 수 있으며, 좋은 물건을 값도 싸게, 또한 물건에 대한 정보도 늘 보고 들으므로 믿을 수 있고, 서로를 알게 되면 다른 곳의 품종이 더 좋으면 알려주어 더 나은 품종을 얻도록 조력할 수도 있어 좋을 것 같다. 지난 가을에는 근처의 농촌에 부탁하여 태양초와 땅콩을 사서 먹었으며, 올 봄에는 매실을 부탁하고 때때로 쌀을 사다먹는데 품질이 아주 좋고, 믿고 살 수 있어 아주 만족하였다. 부탁을 해야하는 점과 늘 본인이 가서 가져와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지만 태양초로 담근 김장김치를 먹을 때마다 ‘꼭 그 집에 시켜야지’하고 마음을 다지며, 그 땅콩의 고소함을 못잊어 올해도 미리부터 지난해의 두 배를 부탁하여 놓았다. 산속에 골프연습장처럼 울타리를 쳐 놓고 닭을 키운다는 곳에서 달걀을 부탁해 먹기도 한다. 농어촌에서 시기별로 나오는 그 마을의 농산물을 근교에 사는 도시민들이 직접 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얼마전 TV를 보니 선진국에서는 이미 그 지역, 근교의 농, 어산물을 사는 것이 퍽 보편화 된 듯 보였다.농민을 잘 알기도 하고, 값도 싸고, 싱싱하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이러한 시스템이 보편화된다면 농촌이 다소나마 활성화되지 않을까? 도시 근교의 농산촌은 한 곳이 아니므로 지역별 농산물 대항 대회까지 연다면 상품의 품질도 높아질 것 같다. 하지만 노인만 많고 10년전의 이장님이 지금도 이장을 하면서 술타령만 하시는 농촌은 좀 곤란하겠다. 농촌과 가까운 우리 아파트에서 우리집 식구들이 좋아하는 명란젓갈과 창란젓갈을 직접 담아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집에 늘 있어야 하는 새우젓과 멸치액젓은? 얼마전 맛과 색을 맞추기 위해 다양한 첨가물을 넣은 젓갈의 유해함에 대한 방송이 나간 후부터 직접 젓갈을 담가 먹는다는 분들의 이야기에 귀가 쫑끗 세워졌다. 명란과 창란, 새우와 멸치의 제철에 어촌으로 가서 하룻밤을 세우며 갓 잡은 생물과 천일염으로 직접 젓갈을 담구고, 통의 입구를 봉해 때때로 여행겸 점검겸 다시 찾아가 확인하고 일년 후에 배달을 시킨다는 것이다. 시간이 지난 후 봉해있던 젓갈통의 뚜껑을 열 때 그 냄새가 퍽 고소하고 좋단다. 유해 첨가물을 넣은 것은 아주 나쁜 냄새가 난다고 한다. 김치여행처럼 ‘젓갈담그기’ 여행을 가는 가족여행도 늘어날 것이다. 전 과정을 모두 담당해야했던 농어촌의 일손도 덜고, 관광여행객도 찾아오고, 지역상품을 직접 판매하여 수입도 얻을 수 있으니, 농어촌, 산촌도 좋고, 도시민들도 직접 보고 만들어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장만할 수 있으니 좋겠다. 덕택에 아이들까지 참가한 가족 모두가 그냥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매 걷어 붙이고 만들기 과정에 참가하여 재미와 가족간의 유대가 깊어질 것 같으며, 본인이 만든 먹거리에 대한 애착에 아끼며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될 것이다. 먹거리가 되어지는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고로움도 알게 될 것이며, 특히 폭력과 파괴에 길들어져 있는 아이들의 심성에 스스로 수고하여 얻어진 생산품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파괴의 심성을 바로 잡아줄 것이다. 어린아이들은 작은 곤충의 다리를 하나하나 잘라내기도 하고, 잘 자란 꽃과 식물들을 일없이 꺽어놓기도 잘한다. 러셀에 의하면 파괴의 본능이 생산의 본능보다 쉽고 가깝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또한 폭력과 파괴에 의한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힘을 아직 학습하지 못하였다. 성인이라해서 또한 부모라고 해서 이러한 학습을 다 받은 것도 아니다. 미국 세인트루이스에서 시작된 ‘교사로서의 부모’ 운동은 ‘부모됨’을 학습하지 못하고 자라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들에게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와같은 활동은 자연스럽게 ‘부모가 되는 법’을 알려주는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비단 먹거리의 문제만이 아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본 유명 건축가는 각 지역에서 몇 세대를 거치며 기술을 손에 익혀온 목수와 장인들의 고견을 전적으로 참고하여 지역의 건축물을 설계함으로 그 곳의 잦은 태풍과 모래에서 오는 피해, 강한 햇빛 등을 적절히 이용하는 방법을 반영한 건축물을 지어낼 수 있었다. 또한 그 지역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자재를 활용하여 1/3의 비용으로 실속 있게 설계하므로 좋은 평가를 얻을 수 있었다. 더 나아가 다른 지역에서는 필요없지만 그 지역에서는 꼭 있어야 하는 다용도용 지하창고 등등도 넣을 수 있을 것이다. 세대를 지나며 곰삭은 그 곳의 지혜가 반영되어야 함은 지극히 상식이지 않을까? 그 곳의 지혜란 단지 그 곳 사람들만의 지식과 슬기로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 곳에서 세대를 넘으며 살아온 동식물이 전해주는 지혜도 포함된다. ‘녹색성장’ 배타와 고립, 한쪽만의 일방적 성장의 그늘에서 키워진 그 간의 상처를 치유하고, 인간과 동식물, 도시와 시골, 개발과 미개발, 선진과 후진, 흑과 백의 논리, 유형의 물질과 무형의 에너지가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며, 권한과 책임을 함께 누리고 나누며 성장해감을 의미하는 말이다. ‘마음이 어린 후이니 하는 일이 다 어리다.’ 드러나는 표피 위의 성장이 지속되고 발전하려면 내면 의식의 성장을 위한 교육과 훈련도 필요하겠다.
EBS는 외주제작사 PD의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 유출 파문과 관련해 앞으로 문제지와 답안지를 시험 당일 받아 배포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EBS는 이날 '문제지 유출 관련 제도 개선 대책' 보도자료를 통해 "관리책임을 통감하고 깊은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대책에 따르면 EBS는 우선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시험 하루 전날 미리 받아오던 학력평가 문제지와 답안지를 앞으로는 시험 당일 보안업체 전문요원과 소속 직원을 함께 보내 직접 받게 할 계획이다. 해설방송 제작을 위해 문제지를 강사와 제작진에게 시험 전날 배포해오던 관행도 시험 당일 영역별 시험이 시작된 후 배포하는 방식으로 변경키로 했다. 특히 외주제작사 PD가 제작하던 각종 모의고사와 학력평가 문제 해설강좌를 앞으로는 모두 EBS 소속 PD에게 맡기기로 했다. 아울러 학력평가나 모의고사 문제풀이 강사진을 일선학교 교사로만 구성하고 사설학원 강사는 완전히 배제키로 했다. EBS는 이런 대책들은 오는 14일부터 시행되는 전국연합학력평가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EBS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수사와 별도로 강도높은 내부감사를 벌이고 있다"며 "공영방송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감과 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전북도교육청이 초등교원 임용시험 지역가산점을 종전 4점에서 6점으로 상향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경기도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 역시 지역 가산점을 상향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 다른 교육청에서도 유사한 발표를 준비 중이다. 이처럼 시․도교육청이 지역 가산점 상향 경쟁을 벌이게 된 것은 지난 4월 13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존 4점이던 지역 가산점을 8점으로 상향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일에서 비롯됐다. 지역 가산점은 특정 지역에 소재한 교육대학 졸업자가 당해 지역 교원 임용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1차 시험 성적에 일정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교원 공급이 부족하던 시기에 교원 충원에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에서 우수 교원을 확보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됐다. 하지만 지역 가산점 제도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인천지방법원 2003년 10월 29일 “지역 가산점 제도는 불합리한 차별로 평등권을 침해하고 객관적 타당성이 부족하여 위헌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을 낸 바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2004년 3월 25일 “가산점 제도는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선언했다. 동일 결정에서 3인의 재판관은 “가산점은 법률유보 원칙 외에도 실체적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헌재 결정 후 사범대학 학생에게 부여하던 지역 가산점은 폐지하기로 했으나, 다만 이미 입학한 학생들의 신뢰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2010학년도까지는 가산점을 유지하기로 법을 개정했다. 당시 헌법소원심판은 사범대학 졸업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헌재 결정에서 사범대학 관련 가산점만 다투어졌다. 그러나 헌재 결정 후 사범대학 관련 가산점만 손질되고 교육대학 관련 가산점 부분은 개정하지 않은 것은 입법 착오라고 할 수 있다. 사범대학 지역 가산점과 교육대학 지역 가산점을 달리 취급해야 할 이유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여러 교육청에서 지역 가산점을 상향하기로 한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 과도한 지역 가산점은 우수 교사 선발을 저해한다. 현행 교원 임용 시험 1차 시험은 교육학 50문항(30점)과 교육과정 50문항(70점)으로 치러진다. 서울시의 경우처럼 8점의 지역 가산점을 부여하면, 이는 1차 교육학 시험 14문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무리 우수한 서울 지역 이외의 교대 졸업자라도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한다. 지역 가산점이 우수 교원 충원을 가로막게 되는 것이다. 둘째, 지역 가산점 상향은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만약, 특정 지역 소재 교육대학에서 당해 지역의 교육 특성과 여건 등을 어느 정도 교육하고, 이에 따라 다른 지역 수험생을 차별한다면 그것은 합리적이겠지만 사실상 모든 교육대학의 교육과정이 대단히 유사하며 특별히 특정 지역 교육에 관한 강좌를 개설한 사례를 발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역 가산점을 높여 차별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일이 된다. 셋째, 지역 가산점은 우수 교사 자원을 모집하기 어려운,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농산어촌 지역이 광범하게 존재하는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다. 그렇지 않아도 우수 교사 자원이 몰리는 수도권 지역에서 지역 가산점을 확대하는 일은 옳지 않다. 이는 자율과 경쟁이라는 이 시대의 흐름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지역 가산점을 8점으로 상향하기로 한 후, 각 지역마다 두터운 벽을 쌓은 경쟁을 벌이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여러 모로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교육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헌재 결정의 정신을 존중하고자 한다면 교육대학 졸업자에게 부여하는 지역 가산점을 점차 하향 조정하고 궁극적으로는 완전 폐지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친서민과 중도강화’라는 방향 제시와 함께 ‘사교육과의 전쟁’ 프로젝트가 정계에 부상했다. 일각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 성패 여부가 사교육과의 전쟁 승패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사교육경감 과제가 교과부대책 차원에서 정치계의 전쟁선언 차원으로 격상(?)된 것이다. 최근 상황에 대한 관전평이다. 첫째로 사교육전쟁에 임하는 장수들에 대한 관전평이다. 주전 장수들은 정두언-곽승준-진수희 3인방이며, 이주호 차관도 곧 전면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들 핵심 장수들은 경제적 마인드가 강하고, 교육계 출신이 전혀 없으며 또한 모두 정치인이라는 점이 특징이라면 특징이다. 또 대통령의 핵심측근이라는 점도 특징이다. 이런 막강 장수들의 상황은 정책에 힘을 담을 수는 있는 큰 장점이 있다. 허나 합리적인 정책을 세우는 데에 오히려 방해가 될 가능성도 있음을 조심해야 한다. 위세에 눌려 반대의견이나 비판적 의견이 잠수할 가능성도 있고, 준비 덜된 방안에 대해 정치권의 힘 실어주기 현상이 일어나기 쉽기 때문이다. 조심해야 할 대목이다. 둘째로 아무리 맘에 안든 일이 있었더라도 사교육과의 전쟁을 치를 장군진영 구성에 교과부가 소외돼서는 절대 안 된다. 정책집행당사자이고, 행정부서 중에서는 사교육문제의 문맥과 실상 그리고 과거 정책경험을 가장 잘 아는 부서이기 때문이다. 지난 40년간의 정책경험이 교과부에 축적돼 있음을 부인해서도 안 되고 그 노하우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역사적 경험을 무시하는 일이 된다. 셋째로 언론의 관심을 받은 7대 방안에 대한 총평 성격의 관전평이다. 이 방안들은 현행 제도를 바꿀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제안이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현행 내신 9등급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대학 입시에서 고교 1학년 내신 반영을 제외하는 방안, 내신반영비율 하향조정, 수능과목 2개 줄이는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의제로 부상한 방안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양한 토론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이 7대 과제 주요 사항들이 현행 제도 틀 내의 것이면서 그것을 바꾸려는 것이다. 기존의 틀 속에서 바꾸어 봐야 그 효과는 그 틀의 범위를 넘기 힘들 것인 반면, 변화과정에 겪을 비용과 갈등은 오히려 매우 클 수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한다. 교육계에 주는 충격이나 파장은 태산진동경이지만, 사교육경감 효과는 찻잔 속의 태풍 정도일 것이라는 예측이다. 넷째로 정치적인 시급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교육대책은 주객이 전도된 정책이라는 사실을 모두 인식해야 한다. 도대체 사교육대책 따로 있고 공교육대책 따로 있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성 있는 발상이다. 사교육대책의 핵심은 정상적인 교육대책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사교육을 shadow education이라 하듯이 사교육은 공교육의 그림자교육이다. 공교육의 모양에 따라 사교육모양이 바뀐다. 그렇다면 공교육정책이 자동으로 사교육대책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사교육대책을 통해서 공교육에 큰 영향을 주는 전도된 정책을 정상처럼 생각하고 추진해왔다. 심각한 문제다. 문제가 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사교육감소라는 정책목표가 잡힌 상태에서는, 교육적인 논의와 판단은 뒷전으로 밀리고, 사교육잡기 관점이 지배력을 갖는 상황에서 정책이 만들어 진다. 정책경험의 예를 들어보자. 어려운 수능과 논술이 사교육을 조장한다고 해 쉬운 수능제를 채택하고 논술을 없애니 학생들은 선택형답지는 잘 쓰나, 말할 줄도 글 쓸 줄도 생각할 줄도 잘 모르게 됐다. 논술을 다시 도입 하려니 학교가 준비가 안 되어 사교육조장정책 밖에 안 된다고 도입을 반대한다. 학교는 논술을 가르치지 않아 어느새 논술을 가르칠 능력을 상실한 것이다. 그 사이에 사교육경감효과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오히려 꾸준히 증가해 왔다. 이는 꼬리(사교육)가 몸통(공교육)을 흔드는 꼴이다. 이번에 이명박정부에서 결정하는 사교육대책들이 이런 우를 범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교육과 사교육이라는 기존 법이 정해 놓은 경계선을 잠시 접어 두고, 학력인정 방법에 대해 원천적 검토와 재편성을 주문한다. 실력을 쌓으면 언제 어디에서 쌓든 최대로 학력을 인정해준다는 원칙에서 우리 사회의 교육기능을 전면 재편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할 것을 제안한다. 이런 접근이 교육적인 동시에 사교육대책으로서도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유연한 교육제도가 필요한 미래사회에 대한 대응 방식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시대변화에 맞춰 가장 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교육이 초등교육이다. 입시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워 다양한 방식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초등 현장의 전문가들은 공교육의 근간인 초등교육을 발전시키고 선진화시키는 것이 공교육 활성화를 이루는 지름길이자 정도라고 입을 모았다. 이원희 교총회장을 좌장으로, 신성숙 한국초등여교장협의회장(서울삼전초), 만승 이남교 경일대 총장, 함성억 한국초등교장협의회장(경기 이천남초)등이 참석한 좌담이 6일 교총 회장실에서 진행됐다 초등영어 목표 일상회화 수준으로, 사교육 유발 않아야 일관된 프로그램, 교사 질 관리로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촌지신고 보상금제?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 말라” 남녀교사 역할 달라…보수 등 남교사 유인책 마련 시급 이원희=초등 수업시간 확대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교육과정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미래형 교육과정’ 시안에 따르면 초등 방과후 수업을 정규시간에 포함해 6개 학년의 수업을 모두 하루 6교시 기준으로 맞추는 교육과정 개편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 안을 놓고 반대 서명운동이 벌어지는 가하면 한국노총 등에서는 찬성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6교시 수업에 대한 의견과 현실적으로 초등에서 6교시 수업이 가능하기 위해 어떤 선결 조건이 필요한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성억=초등 저학년이 6교시까지 수업하면 신체․정신적 건강에 지장이 우려됩니다. 교사들의 근무여건을 볼 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2005년 교과부 발표에 의하면 주당 평균 수업시간은 초등 26시간, 중학 21시간, 고교 18시간으로 지금도 수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2010년부터 3~6학년 영어 시간이 1시간씩 늘어나 부담은 더 과중될 것입니다. 학교시설 여건도 저학년까지 오후에 학교생활을 하게 되면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러한 여건으로는 초등 저학년 6교시 수업은 불가능합니다. 저학년까지 6교시를 해야 한다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이며 먼저 학습시설, 교재․교구, 학생 복지시설 등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또 방과후교육을 전담하는 교사를 확보함으로써 수업 부담을 줄이는 것이 우선되어야할 것입니다. 이남교=저는 6교시 수업 방안에 찬성합니다. 살아가는 힘은 아는 것에 있으며, 창의력 역시 여유가 아닌 배움을 통해 체득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유도리(여유)교육을 포기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죽은 교육을 다시 살린다는 의미의 ‘교육재생’이라는 용어가 지금 일본교육의 화두일 정도입니다. 프랑스 초등학교는 졸업할 때까지 시 100편을 외우게 한다고 합니다. 이는 단적으로 교육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느끼게 하는 부분입니다. 어린 시절 가급적 기초가 되는 많은 지식을 축적하고, 그 위에 스스로 공부하는 법을 터득케 해야 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수업 시수가 늘어나야할 것입니다. 물론 교사 수업부담이 늘지 않도록 전담교사제 등을 만드는 것은 필요할 것입니다. 신성숙=주5일 수업제 전면 실시에 대비해 저학년도 6교시 수업을 고려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말씀하신 데로 교과전담교사를 증원해 교사 주당 수업시수는 지금과 비슷하도록 조정해줘야 할 것입니다. 정규시간 안에 방과후 수업을 무조건 포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 선택에 의한 활동으로 지금처럼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원희=초등 영어교육이 도입된 지도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초등 영어 교육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논란이 존재합니다. 영어 전담 교사 확대, 원어민 교사 수급, 수준별 수업에서 몰입교육까지 정말 다양한 요구가 있는 초등 영어교육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지 궁금합니다. 함성억=먼저 누가 영어를 가르칠 것인가, 얼마만큼의 양질의 교사를 확보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기존 교사들의 장기적 계획에 의해 지속적인 연수․연찬을 통해 영어지도 능력을 향상시키고, 교사 양성에서부터 영어를 전담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사 양성 방법도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사회, 기업, 지역 공공기관과 영어교육에 대한 인력 인프라 및 프로그램 등의 영어교육 벨트를 구축해 사교육 없이 학생들이 영어에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영어교육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평가는 되도록 지양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평가가 이루어지면 또 다른 사교육 조장 우려가 많은 관계로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본 커뮤니케이션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남교=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앞으로 20~30년 후에 활약할 미래의 역군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때도 지금처럼 영어 활용 능력이 성공의 잣대로 작용할 것인가를 따져봐야 합니다. 1990년대까지 지구촌 인구의 50% 이상이 백인이었으나 2005년도에는 20%로 떨어졌으며, 2050년이 되면 세계인구의 2%에 불과할 것입니다. 물론 이 때도 영어가 중요한 언어로는 남겠지만, 지금과 같지는 않을 겁니다. 따라서 저 역시 영어는 의사소통 정도의 교육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정부가 적극 추진하는 전 학교 원어민교사 배치나 영어몰입교육은 생각만큼 효과를 올릴 수도 없고, 절실하지도 않다고 봅니다. 신성숙=초등교육의 특성상 전 과목을 가르치는 담임이 영어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효과 면에서는 더 나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어 교과의 특성상 영어 실력과 교수법을 고루 갖춘 전담 교사가 필요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항을 만족시킬 수 없다면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원어민을 대체할만한 능력 있는 전담교사를 확대하고 처우를 개선해 능력 있는 영어교사가 지속적으로 수급될 수 있도록 한다면 초등영어교육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원희=초등만큼은 방과후학교가 취지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어 사교육비 경감에도 일조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학부모 단체 등에서 현재의 방과후학교 교육의 질로는 사교육 대체는 어렵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방과후학교가 ‘제자리걸음’ 교육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이남교=방과후 학교의 성공여부는 질에 있습니다. 그러려면 첫째 방과후 학교의 교과목 선정이 아이들의 수요에 맞아야 하고, 지도교사의 질도 우수해야 합니다. 담당 교사의 질은 그대로 학생들의 흥미와 실력향상으로 연계되며, 우수한 교육내용은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바로 알고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현직교사들 중에서도 우수한 자질의 교사를 선임해 활용하는 방안도 좋은 대안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교사를 방과후 교사로 활용하려면 잡무를 확 줄여주고 적정한 보상을 하는 시스템이 필수입니다. 다음으로 체계적 운영과 철저한 관리도 중요합니다. 일관성 있게 잘 짜진 커리큘럼과 체계적이고 계통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를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는 담당부장도 임명해 대책을 수립한다면, 반드시 사교육 경감의 대안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함성억=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대해 신뢰도 및 참여도가 저조한 관계로 공교육 신뢰회복부터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총장님 말씀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의 질과 인력확보입니다. 저는 여기에 전문직과 교원, 학부모 대상 연수 및 홍보를 강화해 방과후학교가 단위학교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다양한 방면의 전문가, 교원, 자격 있는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컨설팅팀을 구축하고 대학, 행정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방과후학교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이고 싶습니다. 이원희=어제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의 촌지 수수나 일반 교육공무원들의 비리를 신고하면 최고 30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을 담은 ‘부조리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3년 연속 청렴도 꼴찌를 하게 된 것이 그 이유일 듯싶은데, 행정 관료가 중심이 된 비리들을 제대로 감시하지 않고 교사를 희생양 삼겠다는 것은 취지를 떠나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장선생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신성숙=아침 뉴스를 들으며 정말 놀랐습니다. 교사들을 마치 현상수배범처럼 취급하는 것 같아 불쾌하기도 하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 간을 이간질 시키는 이런 전근대적 방법은 취지와 상관없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촌지는 사라져야 하지만 모든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신고보상금제 같은 방식은 교사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함성억=그렇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교사들을 비리집단으로 인식시키면서 정작 실효성은 없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인천시교육청이 올2월부터 서울시교육청이 입법예고한 조례와 비슷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신고도 없었다고 합니다. 촌지이야기를 아예 들어본 적이 없는 교사들도 많은 상황에서 교사들이 비리의 온상처럼 비춰져 가슴이 아픕니다. 이원희=초중등 교원을 통합해 종합대학에서 양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인지․적성․신체적 발달 추세의 변화에 따라 전통적 초․중등과정의 구분은 무의미하며 학생 발달 추세에 맞게 초중등 교원양성 과정이 통합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 골자인데요. 초등 교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압니다. 이남교=세계의 교육방향은 전문․세분화가 추세인데, 유독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만은 통합․일반화하겠다는 발상은 검토를 요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이 많기 때문에 수요조절 차원에서 통합이 필요하다면, 오히려 교대와 사대별로 군을 묶어 통합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현재 통합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교원대학의 문제점 및 현황을 잘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성억=초등교사는 어린 학생들과 함께 생활해야하며 많은 교과와 생활지도 등을 전담해야합니다. 강한 소명의식 없이는 감당하기 힘들만큼 노동 강도도 높습니다. 과거에 비해 인지․적성․신체적 발달 추세가 빠르다고는 하나 아직 미성숙단계에 속하기 때문에 학생 발달단계에 맞는 교과 및 인성․생활지도가 필요합니다. 교대와 사대의 통합은 그래서 옳지 않습니다. 신성숙=교사양성은 국가 장래를 위해 중요한 일입니다. 교육대학은 목적대학으로 경제 발전을 위해 의도적으로 설립됐습니다. 21세기 세계화 및 정보화 시대에서는 어떤 것이 더 바람직 할 지, 다양한 시범 운영을 통해 그 득과 실을 분석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원희=지난 2일 열린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사 성비 불균형 해소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한쪽 성비가 최대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고, 신규교사 임용 시 성비 편중을 조정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에게 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교과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건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성억=현재 일선에서 체육수업 등에 남교사를 체육전담교사로 우선배치하고 있으나 남교사 부족으로 여교사가 체육수업을 할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해결방안은 우수한 남학생을 교대로 유인할 수 있도록 교직의 매력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비해 교사의 대우가 좋아졌다고는 하나 남자로서 직업에 대한 인식이나 보수가 기업체 수준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보수 격차를 해소해 주면 남학생들이 교육대학에 더 많아 지원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남교=저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초등교육은 지덕체의 올바른 조화가 중요하며, 그러기 위해 남교사의 역할 분담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교대의 입학생 선발에 이전처럼 남교사 특전을 부여하는 방안을 포함, 비율 조정 등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남녀불평등이라고 주장해선 안 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남녀의 구조가 다르듯이, 그 역할도 서로 분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남교사 증원 방안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신성숙=선발 과정에서 남녀 비율은 대법원 위헌 판결로 더 이상 논의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함 교장님 말씀처럼 유인 정책을 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저는 여교사가 여성이기 때문에 남교사가하는 교육내용이나 인성교육을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옛날 모든 교사가 남교사일 때, 여학생이 남성화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대 변화에 자연스럽게 따라도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도자급의 자리에 여교사가 소외되어 있는 현실을 타파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원희=긴 시간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들이 교총의 활동을 통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현장에서 급증하고 있는 교권침해. 그중 학부모의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는 40%가 넘고 있으며, 이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뿐만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마저 침해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2일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조 의원을 비롯해 총 16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조 의원은 제안 이유를 통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 안전을 보호하고, 또 국가가 학생을 교육할 의무와 책임을 수행하는 교원을 보호해야 한다”며 “교권을 침해받은 교원에 대한 구제를 실효성 있게 보장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총은 학부모에 의한 부당한 압력에 의해 교사가 무릎을 꿇는 든 교권침해 사건이 날로 심각해지자 2006년 정부에 ‘학생교육 및 교권보호법’ 제정을 촉구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연구보고서 발간, ‘학생교육 및 교원의 교육활동보호 토론회’(2007년 5월), ‘교권보호법(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2008년 7월) 등 국회의원과의 공동 토론회, 전문가 자문 등 법안 마련에 앞장서 왔다. 이번에 제출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에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시·도교육청에 교육활동보호위원회 및 전담변호인단 설치 ▲학교 출입 제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의 고충처리심사청구제도에 준하는 제도 도입 등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학교에는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의 조정을 받아 위원회를 개최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다. 위원은 교육 및 법률 전문가 등으로 학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관련 사항은 대통령령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교육청의 역할도 늘어난다. 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위탁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진상조사, 언론 등 대외단체에 대한 대응 등을 전담하는 교육활동보호위원회를 둬야 한다. 교원에 대한 민원·진정 등을 조사할 때는 해당 교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사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만약 교육활동 침해도 확인될 경우에는 지도·감독기관의 장이 법적대응을 하도록 했다. 사립학교 교원의 교권보호를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에 따라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는 ‘교육공무원법’ 제49조의 고충처리심사청구제도에 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30일 이내에 이행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 논란이 됐던 학교출입제한에 대해서도 ‘교직원 및 학생을 제외한 자가 학교에 출입코자 할 때는 학교규칙 등이 정하는 것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했다. 교총 김항원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은 “위험에 노출돼 있는 교원과 학생의 안전을 위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됐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하루빨리 법안이 통과돼 학교현장에서 교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충남의 학력을 최상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지난 5월 취임한 김종성 충남교육감은 충남의 학력 신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최근 학업성취도평가 등에서 충남이 최하위 성적을 얻은 데다 선거 당시 저조한 학력에 대한 유권자들의 질타를 많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우선 학교 현장과 학부모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나섰다. 지난 6월부터 두 달간 16개 시․읍 등을 직접 찾아가 학교 선생님, 학부모 등과 함께 학력증진을 위한 의견수렴회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17차례나 계획된 의견수렴회와 학교방문으로 그의 일정은 7월 말까지 이미 꽉 차 있다. 그는 “충남은 도시와 농산어촌이 혼재해 있어 지역별로 학력증진을 위한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중 김 교육감은 인근에 마땅한 학원도 없는 농산어촌 학부모들이 방과 후의 초․중생 자녀를 관리하지 못하는 것에 큰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을 알게 됐다. 도시에서도 이는 마찬가지였다. 맞벌이 가정에서는 부모가 없는 방과 후가 불안해 학원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김 교육감은 고학력 학부모와 지역의 대학생을 활용해 방과후 교육도우미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미 6개의 지역대학과는 협약을 맺었고, 귀가가 불편한 지역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차를 빌려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그는 “교육은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이라며 “학교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학생을 끝까지 관리하다보면 사교육비도 자연히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폐교위기에 있던 충남 임천중이 방과 후 수준별 소그룹 수업, 원어민 강좌 등을 비롯해 희망자에 한해 9시까지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올해는 1학년이 2개 학급으로 늘어나는 등 학생이 늘고 있는 사례를 들었다. 김 교육감은 또 학력증진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해 저조한 학력의 원인과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는 “평가도 교육의 한 과정인데 그동안 학교현장에서 생활기록부나 내신 기록을 위한 평가로만 여겼고 평가 문항의 수준도 학업성취도 평가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낮았다”고 저조한 학력수준의 원인을 진단했다. 평가문항개발, 평가관리 등의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학력 신장을 위한 예산을 4배나 대폭 늘린 것도 그가 취임한 뒤 주목할 만한 변화다. 그가 학력신장을 강조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일부에서는 지나친 경쟁과 학업 위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최근 천안 북일고의 자사고 전환과 교사초빙제 확대를 두고 충남 교육계는 뜨겁다. 그러나 그는 “공교육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원하는 학력신장을 책임지려는 것으로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하고 있다”며 “다양한 교육욕구를 충족하고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자사고 설립과 교사초빙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부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문제점은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교육감은 “교육의 두 축은 학력과 인성”이라며 “국가에 대한 정체성․역사 교육과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을 갖게 하는 봉사활동, 최근 늘고 있는 자살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생명교육 등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년여 남은 임기 동안 충남의 교육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그는 “주민직선으로 당선된 만큼 교육관계자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바라는 교육으로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변화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초등학교 교실에 가면 항상 담임을 만날 수 있다. 담임의 책상이 교무실화 되어 있어 학생의 일거수일투족을 일일이 관찰할 수 있어 인성 교육이 잘 될 수 있고, 생활지도 또한 잘 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중고등학교에 이르면 담임 교사가 교실에서 집무를 보지 않는다. 아침 조회 때나 오후 종례 때를 제외하고는 교실에 들어가는 일이 거의 없다. 수업 시간도 담임 교사가 다른 반에 수업이 있으면 자기 반이 있는 곳을 거쳐 가면서 학생들의 동태를 파악하지 않는 한 학급의 청소 상태나 이동 수업시 학급의 전등 소등 문제 등 일일이 관찰할 수 없게 되어 담임 교사의 학급 교무실화 운영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최근에도 교과부에서는 학교 현장 교실의 장학을 철저히 강조하고 있다. 각 교실에 빔프로젝트 TV를 비롯해 교실에 최신 장비를 들여 교실 수업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렇지만 교실에는 정작 교무실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보다 더 오래된 컴퓨터가 배치되고 담임 교사가 항상 거주하면서 학생들의 지도를 할 수 있는 여유 공간조차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 학생들의 인성이 가면 갈수록 악화되고 학생들의 생활지도 또한 어느 시기보다 강조되는 시점에서 담임 교사의 비중은 더욱 높아만 가고 있다. 그런데 정작 교실을 관리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담임이 조석으로 교실에 앉아 있도록 원만만 조건을 갖춘 교실은 눈닦고 찾아볼 수 없을 정도다. 고등학교의 경우 조석으로 담임이 학급에서 자율학습 지도를 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아침 조회 시간에 학급에 들어가서 자신의 컴퓨터로 자신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교사 학습 장비의 현대화가 절실하다. 심지어 교사 자신의 노트북으로 각 교실에서 작업을 하려고 해도 인터넷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든가 구교사는 무선으로 인터넷을 쓸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아직도 학교 현장 장학을 부르짖고는 있지만 현장의 교사 개개인의 장학의 강조는 요원하기만 하다. 인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 시점이요, 학생들의 생활지도가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 시점에 각 교사들의 성비(性比)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 생활지도에 있어서도 큰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 아무리 여교사가 생활지도를 잘 한다고 하여도 여성이라는 그 한계는 넘어설 수 없는 것 같다. 덩치도 큰 고교생들의 일시적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젊은 여교사라고 하여도 때로는 어려움에 직면하기 쉽다. 교사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남녀의 구성비를 절적하게 조정하는 작업도 이제는 고려할 때가 되었다. 담임은 교실에 들어가고 싶어야 한다. 담임이 교실을 외면하는 순간순간 교실은 아이들의 무질서 지상낙원으로 바뀐다. 휴지는 휴지대로 칠판의 판서는 지워지지 않고 에어컨은 꺼지지 않고 전등은 텅 빈 교실에서 그대로 켜져 있는 등 이런 상황은 담임이 교실을 수시로 확인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다. 교실을 담임 집무실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여야 하는 것도 학생들의 무절제한 학급 행동을 통제해 주는 데 큰 목을 차지할 수 있다. 각 교실을 순시하는 것은 관리자의 매일매일의 임무다. 매 시간에 각 교실에 담당 교사는 제 시간에 입실하여 수업을 하고 있는 지 빈 교실에는 전등이 커져 있는 지를 일일이 점검하는 일도 괸리자의 한 몫인 지 모른다. 하지만 관리자의 지시를 받아 행하기 전에 각 교실순회 업무 분담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이런 것들은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각 학교마다 분실물 문제가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한다. 이런 것도 담임의 교실 부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하지만 문제를 문제로만 인식하기 전에 문제를 방지하는 효율적인 대비책을 세워야 하는 것도 오늘을 살아가는 담임 교사의 임무인지도 모르겠다.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하였다. 담임이 자신의 학급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담임이 먼저 학급에 대한 봉사정신이 있어야 하고 이를 더욱 북돋아 주는 관리자의 배려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
서울시교육청은 3월 시행된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가 EBS 외주제작사 PD를 통해 학원가에 사전 유출된 것과 관련, 방지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과 같은 문제유출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시험 출제, 시험지 배포, 채점 등 전 과정에 대한 보완책 검토에 들어갔으며, EBS에도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EBS가 학력평가 해설방송 등 콘텐츠 제작을 외부에 의뢰한 것이 이번 사건을 발생케 한 중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보고 EBS가 앞으로 콘텐츠를 자체 제작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또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나오는 대로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관리를 소홀히 한 EBS 측을 제재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프로그램 제작 편의 등을 위해 학력평가 하루 전에 시험지를 EBS 측에 제공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유사 사건이 재현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문제를 EBS 측에 미리 제공하지 않으면 콘텐츠 제작이 늦어지고 재수생들이 시험을 치를 수 없게 된다"며 문제 사전 제공을 재검토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통상 시험일 전날 오후 2시 이후 시험지를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겠다"고 말해 제공 시점을 늦출 가능성을 내비쳤다.
시내를 돌아다니다보면 곳곳에 지명수배 전단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으로 ○○○○원을 지급하겠다는 문구도 눈에 들어온다. 간첩을 신고하면 ○○○○원, 간첩선을 신고하면 ○○○○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는 것도 쉽게 접할 수 있다. 이제는 이런 문구가 거리에 붙어있을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 '촌지받은 교사를 신고하면 포상금 ○○○○원 지급'..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교육공무원과 교육청 파견 근무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공무원이나 일반시민에게 최고 3천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것을 골자로 한`부조리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 내부고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는 있지만, 일반 시민에까지 확대한 경우는 없었다고 한다. 선진 서울교육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다. 단순하게 해결하려는 서울시교육청의 생각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으며 매우 당혹스럽다. 촌지를 근절하고 교육공뭔들이 고도의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는 부분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한다. 문제는 교사들 중 극히 일부분을 찾아내기 위해 보상금 지급을 한다는 것이다. 보상금을 통해 촌지등의 금품수수를 뿌리뽑겠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조례의 입법예고가 그리 간단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다는데 있다. 교사가 무슨 범법자도 아니고, 간첩도 아닌데, 보상금 까지 주면서 문제교사를 색출하겠다는 발상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다. 범법자 취급하는 것도 문제지만, 교사들이 더 높은 도덕성을 갖추려해도 시교육청에서 막아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교사들 스스로 촌지등의 문제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어있다. 이러한 공감대를 인정하지 않고 더 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하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인가. 만일 이 조례가 시행된다면 또다른 범법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 사실과 다른 신고를 했을 경우, 보상심의 위원회를 가동한다고는 하지만 그들이 경찰도 아니고 검찰도 아니기에 그 행위에 대한 진 위를 가려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허위로 신고를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끝까지 혐의사실을 부인한다면 교사에게 돌아오는 눈초리가 어떨까. 교사가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오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단순히 보상금을 노린 신고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신고하여신고포상금을 지급받던 파파라치를 기억할 것이다. 좋은 제도로 보였지만 많은 문제점이 있어 현재는 거의 보상금 지급이 안되고 있다. 이런 마당에 도리어 명확한 증거없이 촌지신고를 받아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는가.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근절시킬 수 있는데 굳이 보상금제도를 도입한 의도를 전혀 이해할 수 없다. 현재의 법과 규정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근절시킬 수 있다.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예산이 있으면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에 조금이라도 더 보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일선학교에서는 단돈 천원의 예산도 아쉬운 것이 현실이다. 이런 억지스럽고 웃음거리가 될 보상금 지급방안을 도입하지 말고, 교사들이 촌지문제로 적발되었을 경우, 벌금을 더 물리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도리어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현재의 법과 규정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을, 말도 안되는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촌지근절을 위해 짜여진 각본대로 단속을 했던 서울시교육청이 이번에는 일반시민에게 까지 단속에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암행감사로 여러가지 문제점이 드러나자 궁색한 답변을 했었던 서울시교육청이다. 그런데 어떻게 또 이런 조례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의아스럽다. 도리어 시교육청의 역할분담이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상금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교권을 수호하고 지켜주어야 할 시교육청에서 도리어 교권을 짓밟는 것이다. 간첩이나 지명수배자에게만 가능한 보상금제도가 학교에까지 들어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100%근절된다는 보장도 없다. 도리어 학교교육을 위축시키고 교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결과만 가져올 것이다. 아무리 좋은 취지로 출발한 법이라도 호응을 받지 못하면 법의 기능을 다하기 어렵다. 촌지를 신고하고 사실확인을 하는 과정이 교권침해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교사들의 촌지문제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이토록 이해당사자인 교사들의 의견수렴없이 개정하는 것도 큰 문제이다. 일일이 어렵게 학교수업하고 아이들 가르치는데, 이러한 것들이 표면화되면 사기를 떨어뜨리고 의욕을 떨어뜨릴 것이다. 학생과의 관계, 학부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질 것이다. 각각의 교사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방적으로 만들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조례를 반대한다. 빈대잡기위해 초가삼간을 모두 태울 수 없다. 빈대는 눈에 보이는대로 잡으면 된다. 계속해서 잡으면 그 개체는 눈에 띄게 줄어든다. 그런 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일부 교사들 때문에 대부분 청렴한 교사들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전면 백지화를 촉구한다. 교육위원들의 현명한 판단도 필요하다.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교사들은 모두 범죄자고, 교사들은 모두 간첩임을 서울시시교육청에서 스스로 인정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완전백지화를 다시한 번 촉구한다.
11월12일(목) 시행되는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지난해와 달리 문제지에 표지가 더해지고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이 6일 앞당겨진다. 수리영역 단답형 문제의 OMR카드 표기법이 바뀌며 여러 권으로 된 4교시 탐구영역과 5교시 제2외국어·한문영역 문제지가 한 권으로 통합된다. 5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2010학년도 수능시험 시행계획이 6일 공고된다. 올해 수능에서 달라지는 것을 보면 우선 각 영역 시험 시작 10분 전에 나눠주는 문제지의 앞면에 표지를 붙였다는 점이다. 일부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 시간 전에 미리 푸는 폐단을 없애려는 방편이다. 평가원은 "지난해까지 시험지를 나눠주고 수험생들이 눈을 감도록 했지만 몰래 눈을 뜨고 문제를 미리 푸는 학생들이 있었다. 원칙을 지키는 수험생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폐단을 없애고자 표지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수리영역 단답형 문제의 정답이 한자릿수이면 OMR카드의 십의 자리에 '0'을 표기해도 정답으로 인정하는 것도 새롭다. 예컨대 정답이 '8'이면 '08'이나 '8'로 표기하더라도 정답으로 인정한다. 여러 권으로 분리된 4교시 사회탐구영역(3권), 과학탐구영역(2권) 및 직업탐구영역(5권)과 5교시 제2외국어·한문영역(2권) 문제지를 영역별 한 권으로 합친 것도 작년과 다른 점이다. 다만, 직업탐구영역 시험지는 올해 두 권으로 이뤄진다.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기간은 평가원의 수능 시험장 준비와 응시자 인적사항 처리를 원활히 하고자 지난해보다 6일 앞당겨진 8월26일부터 9월10일까지로 정했다. 나머지 사항들은 지난해 수능과 같다. 졸업 예정자는 재학중인 고등학교에, 졸업자는 출신 고교에,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현주소지 담당 시도의 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에 원서를 내면 된다. 졸업자 중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소지가 시험지구와 다른 주소지로 이전된 경우 현주소지 담당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에도 원서를 낼 수 있다. 응시원서는 본인이 직접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인,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에 한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대리 제출할 수 있다. 원서에 부착하는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양쪽 귀가 나오도록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여권용 규격사진(가로 3.5㎝, 세로 4.5㎝)이어야 하고 모자나 짙은 안경을 착용한 채 촬영해선 안 된다. 원서를 접수하고서는 선택영역 및 선택과목을 변경할 수 없고 접수 취소도 불가능하다. 채점은 평가원이 주관하고 성적은 12월9일까지 통지된다. 평가원은 수험생들이 수능시험에 잘 대비할 수 있게 하고자 수능과 같은 형태의 모의평가를 9월3일 실시할 예정이다. 모의평가 원서접수 기간은 7월6일부터 16일까지다.
서울 강남에서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가 사전 유출된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11일 실시된 전국연합학력평가의 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EBS의 외주제작사 PD 윤모(44)씨와 서울 대치동 K학원 원장 김모(35)씨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해당 방송국 제작팀 사무실과 이 학원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와 관련 자료를 확보, 분석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시험 전날인 3월10일 서울시교육청이 EBS로 보내온 문제 전부를 입수한 뒤 이를 조카인 김씨에게 유출하고 김씨가 문항 일부를 학원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해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출된 문제는 2, 3학년 언어영역으로, 언어 전문학원을 운영하는 김씨는 하나당 3∼4개 문항이 달린 지문 3개를 그대로 인용해 핵심 문제를 만든 뒤 사이트에 올리고 수강생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이를 보도록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전국의 고등학교 1∼3학년생 183만여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연합학력평가는 학력을 진단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적응력을 키우기 위해 수능시험과 같은 형태로 치러지며 고 3의 경우 매년 6차례, 1∼2학년은 4차례 시행된다. EBS는 시험 때마다 전날 시교육청으로부터 문제지를 넘겨받아 문제 해설 인터넷 강좌를 사전 제작하고 있어 방송사의 문제 관리 소홀이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가 어떻게 문제를 입수했는지, 다른 학원에도 문제가 보내졌는지,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는지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EBS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PD는 외주 제작사 소속으로, 문제를 빼돌린 사실이 드러난 직후 현업에서 배제하고 계약해지했다"며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자체 진상조사를 벌이는 중"이라고 말했다. 또 "책임을 통감하고 깊은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 방송 제작 과정 전반을 철저하게 재점검하고 직원 복무규율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신경숙의 소설 ‘엄마를 부탁해’에 나오는 내용이다. 여자와 아버지가 마을의 다른 집을 얻어 살자 엄마는 팔을 걷어붙이고 그 집으로 달려가 여자가 쌀을 씻어 밥을 안치는 아궁이에 걸린 솥을 떼어내 도랑물에 떠내려보내버렸다.(p. 105.) 여기에 나오는 ‘안치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알아보자. ‘안치다’는 동사로 밥, 떡, 구이, 찌개 따위를 만들기 위하여 그 재료를 솥이나 냄비 따위에 넣고 불 위에 올리다. - 시루에 떡을 안치다. - 솥에 고무마를 안쳤다. - 솥에 쌀을 안치러 부엌으로 갔다. - 천일네도 소매를 걷고 부엌으로 들어서며 작은 솥에 물을 붓고 가셔 낸 뒤 닭을 안치고 불을 지핀다.(박경리, ‘토지’) ‘안치다’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쓴다. 매일 끼니때마다 ‘밥을 안쳐야’하고, 특별한 먹을거리를 마련할 때도 ‘안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런데 이 ‘안치다’를 써야 할 자리에 ‘앉히다’로 잘못 쓰는 경우가 있다. ○ 친구들은 모두 배가 고파 난리들이었다. 서둘러 전기밥솥에 쌀을 앉히고 코드를 꼽았다. 친구가 일본에서 사다 준, 당시로서는 귀하기 그지없는 도시바 전기밥솥이었다.(한국일보, 2003. 12. 10.) ○ 결국엔 시루 아래로는 쌀가루를 얇게 앉히고 위로는 두껍게 앉히는 식으로 두 내외가 타협을 하는 때도 있었다.(오마이뉴스, 2005. 3. 9.) ○ 보리밥은 보리쌀을 앉히고 뜸을 들인 다음 강원도 대표 음식 감자를 한 알씩 넣는다.(서울신문, 2005. 6. 16) 이 밖에도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글을 보면 ‘매일 새벽 5시면 콩을 갈아 두부를 앉히는데 7시쯤부터 순두부를 떠내기 시작해 순두부백반과 함께 두부찌개를 앉히고 아침 식사 손님을 맞이한다./텐트를 치고 밥과 찌개를 앉히고 나자 이제는 안도감에 술잔을 돌린다./김치찌개를 앉히고, 단호박과 가지를 전자레인지에서 쪄냈어요./시어머니가 밥을 앉히고 며느리에게 불을 때라고 일렀다.’라며 쓰고 있다. 이는 모두 ‘안치다’를 써야 할 자리에 엉뚱하게 ‘앉히다’를 쓴 경우다. 더욱 위 오류는 언론 매체 것이어서 안타깝다. 물론 위 글은 언론 매체에 외부 기고자가 발표한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열을 통해서 바르게 나가도록 해야 하는 것은 언론사의 책임이다. ‘앉히다’는 ‘앉다’의 사동사로 - 아이를 무릎에 앉힌 여자 - 잠자리를 손가락 끝에 앉히다. - 안채를 동남쪽에 먼저 앉히고 사랑채와 행랑채는 동향 쪽에 앉혔다. - 사장이 자기 아들을 부장 자리에 앉혔다. 그런데 ‘앉히다’는 타동사로 1. 무엇을 올려놓거나 설치하다. - 사장은 새로운 기계를 공장에 앉혔다. 2. 문서에 어떤 줄거리를 따로 적어 놓다. - 그는 책을 읽다가 중요한 것을 여백에 앉히는 습관이 있다. - 그는 따로 앉힌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다. 3. (…에게 …을)버릇을 가르치다. - 자식들에게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앉히다. - 아버지는 우리들에게 어릴 때부터 인사하는 버릇을 앉혀 주셨다. ‘안치다’가 ‘앉히다’가 발음이 같지만, 혼동할 문제는 아니다. 우선 ‘안치다’는 먹을거리를 익히기 위해서 솥이나 냄비에 담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앉히다’는 여러 상황에서 쓰이지만, 몸을 움직이는 것은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크게 혼동할 일이 없을 듯하다.
올해 학교평가를 앞두고 있다. 지난 2006년도에 평가를 받았으니, 3년만에 평가를 받는 셈이다.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기관은 정기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교장선생님의 지론이다. 학교도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받기 때문에 당연히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해한다. 백번 옳은 이야기이다. 문제는 평가의 기준에 있다. 추상적인 내용으로 가득찬 평가기준을 보면서 평가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을 평가하는 시험문제는 '객관성', '타당성',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당연히 평가에서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학교평가에서 애매한 기준으로 학교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담당부장인 연구부장마저도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고 한다. 영역이 나누어져 있지만, 이 영역의 세부항목은 평가자료를 준비하기 어려운 내용들로 가득차 있다.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핑계라고 해도, 더 큰 문제는 실사단이 이 자료를 보고 어떻게 평가를 할지 평가를 받는 입장임에도 염려가 앞선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이해가 쉽고 이 글을 읽는 독자들도 공감이 가겠지만 그 예는 생략하기로 하겠다. 교육청에서 이 자료를 만든사람의 입장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확실한 것은 평가지표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7월20일까지 서면평가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때까지 가능할지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다. 더구나 증빙자료 중에는 파일형태로 만들어지지 않고, 종이문서로 보관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 그런데 이들 자료를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서 제출하라고 했다고 한다. 종이문서로 보관된 것들을 모조리 스캔 작업을 거쳐 파일로 만들어야 할 형편이다. 그 자료들을 모두 스캔떠서 그림파일로 만든다면 파일의 용량이 엄청나게 커진다는 것쯤은 컴퓨터를 조금만 다룰줄 안다면 이해하는 부분들이다. 파일용량이 커진다고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겠지만, 준비하는 학교나 평가하는 교육청 모두가 불편함을 견뎌내야 한다. 어차피 인쇄해서 종이문서로 만들기 때문에 원래부터 종이문서로 되어있는 것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좀더 간편하게 요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여기에 증빙자료로 '학교교육계획서'와 '학교교육과정운영 계획서'를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증빙자료를 준비하면서 이들 자료의 일부분을 또다시 파일로 만들고 종이문서로 출력도 해야 한다. 이중 삼중으로 불편을 겪게 되는 것이다. 간단히 교육계획서나 교육과정운영계획서를 활용할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다. 굳이 별도로 필요한 부분만 다시 뽑아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시간낭비라는 생각이 든다. 어쨌든 평가가 얼마남지 않은 시점임에도 학교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만들어서 보낸 평가지표는 앞으로는 꼭 개선되어야 한다. 해당부분을 좀더 쉽게 그리고 무엇을 자료로 요구하는지 확실히 해야 한다. 누가 보더라도 쉽게 이해하고 자료준비도 쉽게 할 수 있는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의 하나로 올해 처음 추진되는 자율형 사립고(자율고)가 올해 서울에 20개, 지방에 10개가량 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대전을 제외한 전국 15개 교육청의 자율고 신청이 마감된 가운데 전체 신청 학교는 39개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19일 교과부가 중간 집계한 신청건수(44개)보다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서울 4곳(대진고.대진여고.충암고.덕성여고)과 대구 1곳(경상고)이 신청을 철회했다. 13일 신청을 마감하는 대전도 2일 현재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아 사실상 전국적으로 자율고 신청을 하는 학교는 39개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6개, 지방은 13개(부산·광주·전북·대구 각 2곳, 경기·인천·충남·경북·경남 각 1곳, 울산·강원·충북·전남·제주 0곳)다. 교과부 측은 신청률이 예상보다 저조하긴 하지만 당초 밝힌 대로 전국 30개교를 자율고로 지정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신청 학교가 30곳 미만이라면 모르겠지만 현재로는 30개를 지정하는 데 전혀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또 법인전입금 비율과 교육과정, 학생 선발방식 등에서 최소 요건만 갖추면 지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가 자율고 추진 계획을 크게 바꾸지 않는다면 올해 서울에 들어설 자율고는 17개(지방 신청학교가 모두 자율고로 지정될 경우)에서 26개 사이로, 지역 균형을 감안하면 20개 안팎이 될 것이 확실하다. 지방은 반대로 최소 4곳에서 최다 13곳이 지정될 전망이다. 한편 이처럼 신청 건수가 저조한 데 대해 교육계 안팎에서는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3∼5%인 법인전입금 부담과 학생 선발권 제약 등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이 붙어 자율고로 전환하는 실익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실익이 없다면 서울에서 26곳이나 신청을 했겠느냐"며 "초기 1∼2년은 자율고로 지정되기 쉽겠지만 3년이 지나면 경쟁률이 높아져 지정받기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교육비 대책은 사람 간 역학 관계가 아니라 시스템 안에서 진행돼야 한다.”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은 3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당정청(黨政靑) 간에 벌어지는 ‘사교육 대책 혼선’에 대해 “교과부가 컨트롤 타워가 돼야 하며, 교과부가 의지를 갖고 속도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정부와 여당이 ‘사교육이 문제’라는 인식은 공유하면서도 처방이 서로 다른 것은 교과부는 ‘공교육 살리기’라는 측면에서, 여당은 ‘중산층 붕괴를 막겠다’는 측면에서 접근하기 때문”이라며 “대책이라는 것이 발표될 때마다 학교의 혼란은 커진다”고 우려했다. 이 회장은 지난달 26일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가 내놓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7대 대책’에 대해서는 “학교 현장 목소리를 듣지 않고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데 그친 것에 불과하다”며 “대부분 공감할 수 없는대책들”이라고 말했다. 특히 ‘내신 절대평가’는 교육적 관점에서는 옳은 일이지만 입시제도로서는 좋은 제도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미 5년 전 ‘실패의 추억’을 가진 제도로 대학과 학교의 우려가 있고, 내신 부풀리기로 교사들을 부도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회장은 “중구난방으로 정책을 만드는 건 고3부터 중1까지 다른 생각으로 입시를 준비하게 만들겠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며 “학생, 학부모가 교과부 정책에만 신경 쓰면 되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사교육 대책을 놓고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청와대, 정부, 한나라당은 연일 대책을 쏟아 내고 있다. 사교육과 전쟁을 치루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기도 한다. 그러나 우려스러운 것은 하루가 멀게 서로 다른 주장과 대책을 발표하면서 교육현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교육은 가계에 부담을 주고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켜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교육을 획일화시켜 창의적 인재육성을 저해하기도 한다. 또한 학교교육을 왜곡시켜 국민들로 하여금 공교육 불신을 확산시키는 등 그 폐해가 많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과거 정부처럼 사교육 문제에 관심을 두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단선적이고 거친 정책으로는 사교육비를 더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신중하고 확실한 의지를 갖고 접근해야 한다. 교육과정이나 입시제도, 학생 평가방식과 같은 중차대한 사안은 충분한 논의과정이 필요하다.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효과성도 검증되지 않은 채 하루아침에 정책을 바꾸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사교육은 상급학교의 선발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개인이 선택하는 사적인 영역이다. 따라서 정부정책만으로는 효과를 발휘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정부는 장기적 안목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 선발경쟁과 관련한 입시제도의 기본 틀을 학생의 성장가능성을 고양하는 교육본질 구조로 회복해야 하며 학생들의 수준별 수업이 가능하도록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사가 학생교육에 전념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사교육 문제는 교육문제를 넘어 사회적인 문제인 만큼 국회나 대통령 직속으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라도 범국가 차원에서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가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대책으로 접근해야 한다. 또한 시끄러운 전쟁보다는 지속적이고 실천력이 있는 조용한 전쟁을 치러야 이길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미래교육국민대토론회’가 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박영아의원실이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산업화와 민주화에 기여한 교육의 공과를 평가하고 미래교육과정에 대한 방향설정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박영아 의원은 “10개 교과군 78개 과목으로 돼 있는 현재의 선택중심의 교과과정을 미래형 교육과정에서는 과목을 줄이고 교과서를 통합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런 의미에서 이번 토론회가 우리사회의 인재상과 미래인재로서 갖춰야 할 핵심역량에 대해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주호 교과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교과부는 그동안 입학사정관제, 학교의 책무성 강화, 학교 자율화 등을 통해 교육개혁을 추진해왔다”며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교원인사와 교육과정이 중요한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그동안 금기시돼 왔던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원희 교총회장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미래형 교육과정을 보면 보육적 관점에서 초등학생 수업시수 확대하는 것이나 교과군을 통합하는 것은 논란거리가 있는 만큼 현장 의견을 듣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곽병선 한국교육학회장과 이덕환 서강대 교수는 미래교육과정의 방향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곽 회장은 초․중․고 교육과정을 쉽게 구성하고 대학진학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교수는 지나친 과목 축소와 가르치는 학습량 상한 설정으로 학력이 저하됐다며 곽 회장과 견해를 달리 했다. 하지만 두 발표자는 정권차원을 넘는 범국가적인 ‘교육과정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미래학교를 위한 교육과정 구상’을 주제로 발표한 곽 회장은 “우리 교육 현실은 쏟아 붓는 노력에 비해 교육경쟁력이 낮은 고비용 저효율 구조”라며 “이는 오랫동안 간판주의 교육에 영합해 교육당국자들이 편의 위주로 제도를 운영해 오는 동안 교육의 본질이 무시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곽 회장은 “그 동안 기본에서 너무 왜곡된 교육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일이 어려워졌다”며 “막대한 세력들의 이해관계로 고착된 현실에서 교육은 쉽게 손댈 수 없게 돼 ‘교육이냐?, 정권이냐?’를 놓고 엄청난 도전을 해야 할 과제가 됐다”고 말했다. 미래교육의 방향을 ‘기본으로 돌아가자’로 설정한 곽 회장은 이를 위해 ▲교육목표 중심의 학력관리체제 ▲상황주도력을 갖춘 인재 육성 ▲한국형 국민역량 자격 체계 구축 ▲쉬운 초․중․고 교육내용 ▲교육과정 추진기구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목쪼개기’ 학력저하 원인=‘밝은 미래를 위한 교육과정 개편의 방향과 방법’에 대해 주제발표를 맡은 이 교수는 공교육강화를 위해는 이른바 ‘과목쪼개기’부터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7차교육과정에서 학생에게 선택권을 준다는 명목으로 80개 과목을 선택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이 같은 과도한 ‘과목쪼개기’로 인해 학생들의 선택권은 오히려 줄어들었고, 감축된 학습내용에 따라 공교육이 붕괴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 교수는 “학생들에게 어려운 과목을 쉽게 가르쳐야 한다는 교육의 기본 목표가 ‘쉽고 재미있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로 왜곡됐다”며 “학생들이 자기주도 학습력을 잃어 과외와 학원식 강의가 없으면 공부를 하지 못하는 처지에 이르렀다”고 분석했다. “반드시 가르쳐야 할 것은 가르치는 공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힌 이 교수는 “교육과정을 통해 공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사교육을 억제할 수 있다” 강조했다. ◆선택과목 확대, 축소 논란=발제자의 의견이 엇갈린 만큼 토론자의 견해도 다양하게 나왔다. 김명환 서울대 교무처장은 “교육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곽 회장의 의견에 동의 한다”면서도 “교육목표를 높게 설정해야 이를 뛰어 넘는 학생이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해 초중등 교육과정을 쉽게 하자는 곽 회장의 견해에는 반대했다. 김재춘 영남대 교수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라는 정치적 목표가 교육의 본질보다 앞설 때 학교교육은 붕괴 될 것이라며 5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교육을 통해 정치적 성과를 얻겠다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 곽 회장의 발표에 공감했다. 하지만 김 교수는 “선택과목이 많다고 이 교수는 발표했지만 80개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범 교육평론가는 “선택과목의 문제는 과목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며 “학생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려면 문이과 폐지, 무학년 학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일 "우리 대학이 연구에만 중점을 두다 보니 교육을 소홀히 했다. 앞으로는 교육 잘하는 대학에 지원을 늘리는 체제로 가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 주최로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에 참석해 학생들을 가르치는 대학의 '본질'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도 연구에 초점을 둬 대학 역량평가 등에서 연구 관련 지표를 위주로 대학을 평가했던 게 사실"이라며 "대학 재정지원 사업 때 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지표를 개발해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 국내 대학이 '잘 가르치려는 노력'보다 '잘 뽑는 노력'에만 힘써왔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성적 위주의 입시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이와 관련, 안 장관은 "입학사정관제를 대입의 가장 중요한 제도로 정착시킨다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뜻이자 대교협의 과제"라며 "내년에는 정부지원 예산을 올해의 2~3배까지 파격적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입학사정관제는 외국에서 들여온 제도이지만 우리 식으로 훌륭하게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충분히 지원할 수 있게 모든 체제를 갖출테니 대학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 장관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의 불가피성도 역설했다. 그는 "2016년이 되면 고교를 졸업하는 학생 수와 대학의 선발 인원이 같아지고, 2020년이 되면 졸업생이 더 적어진다"며 "이는 아주 심각한 문제로, 대학이 위기의식을 갖고 구조조정에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미 입학정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있을 정도로 학령인구 감소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국ㆍ공립대는 통폐합을 통해, 사립대는 구조조정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내년 교육예산과 관련, "경제가 어렵다 보니 예산도 축소 지향적으로 짜이고 있고 교육예산도 올해보다 5% 정도 줄 것"이라고 전망하고 "하지만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늘릴 수 있게 기획재정부와 열심히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교원노조가 공직선거 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또 보수, 신분, 근로조건 등과 관련 없는 내용의 집단행동도 금지하는 등 교원노조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조해진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사항을 구체화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교원노조와 조합원은 공직선거법, 교육자치법에서 규정한 선거에서 특정 정당,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할 수 없도록 했다. 교육감 선거 등에서 드러난 이념과 충돌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정치적 목적을 갖고 기부금 등을 조성하는 행위와 특정 정당, 단체의 정치활동을 홍보하는 것도 금지하도록 했다. 또 학생들에게 정치적 주의․주장이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정책에 관한 입장을 주입․전달하도록 하는 행위도 막았다. 교원노조가 교원의 신분, 근로조건, 보수, 후생복지 등이 아닌 사항에 대해 집단적 의사표명이나 행동을 하는 것도 제한했다. 교원노조의 정치적 계기수업, 시국선언 등에 제동을 거는 내용이다. 법안은 이 같은 조항을 위반할 시, 노조와 단체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조해진 의원은 “어린학생들을 교육하는 학교 현장에서 만큼은 편향된 목소리와 행동이 자제돼야 한다”며 “그간 문제시됐던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분석, 유형화 해 법안내용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법안은 1일 한나라당 조원진 간사에 의해 비정규직법과 함께 환노위에 상정된 상태다. 교과위에는 유치원 교육과정과 기관운영에 대한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김선동 의원의 대표발의로 올라왔다. 법안은 교육감이 유치원 교육과정에 대해 장학지도를 실시하도록 하고, 장관 소관이던 유치원 기관운영 실태 평가를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했다. 하지만 현행 초중등 교육법상 학교에 대한 장학지도 등이 ‘~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고, 또 기간학제에 포함되지 않아 시도별로 교육여건이 천차만별인 유치원(특히 사립유치원)을 의무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교과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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