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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대학 학자금을 대출받고 나서 거치 기간에는 이자를 전혀 내지 않고 취업 후 일정 소득이 생겨야 원리금을 갚도록 하는 새로운 방식의 학자금 대출 제도가 내년에 전격 도입된다. 또 1인당 학자금 대출 한도액이 없어져 원하면 등록금 전액을 빌릴 수 있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대출금 외에 연 200만원의 생활비가 무상으로 지급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런 내용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가 '학자금 안심 대출'로 이름 붙인 취업 후 상환제는 기존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재학 중 이자 납부를 유예하고 졸업 후 취업해서 일정 소득이 생기면 최장 25년 동안 원리금을 내도록 한 제도다. 현행 대출제도는 규정상 최대 10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방식이지만 통상 거치 기간이 5~6년, 분할기간도 5~6년 정도로 짧은 편이다. 또 학자금을 대출받은 즉시 매월 이자를 내야 하고 상환 기간이 도래하면 소득이 없더라도 무조건 갚게 돼 있어 가계 부담이 크고 신용 불량자가 속출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교과부는 취업 후 상환제가 도입되면 재학 중 이자 부담이 사라져 학생들은 공부에 전념할 수 있고 일정 소득을 전제로 원리금을 갚게 되므로 채무 불이행 문제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취업을 못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지 못하면 상환 의무도 없어진다. 수혜 대상은 기초수급자 및 소득 1~7분위(연간 가구소득 인정액 4천839만원 이하)에 속하는 가정의 대학생으로 평균 성적이 C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고소득층인 8~10분위 가정은 기존의 대출 방식을 적용받는다. 특히 1인당 대출 한도액(현행 대학 4년간 최대 4천만원까지)을 없애 연간 등록금 소요액 전액과 생활비 연 2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했다. 생활비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무상으로, 소득 1~7분위는 소득에 따라 무이자 또는 정상 대출 방식으로 지원된다. 새 제도는 올해 입학시험을 치르는 2010년 대학 신입생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현재 대학 재학생(휴학생 포함)은 졸업할 때까지 현행 제도와 새 제도 중에서 택일하도록 했다. 교과부 이주호 제1차관은 "취업 후 상환제도는 그동안 제기됐던 학자금 대출의 각종 문제점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다. 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학생이 없게 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재원 조달 방법, 원리금 상환 기준 소득, 상환율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9월 말 세부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해찬 세대’란 말이 있었다. 1983년생으로 2002년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을 말한다. 1998년 당시 교육 수장이었던 이해찬 장관은 ‘2002학년도 대학입시 개선안’을 발표했다.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을 폐지하고 특기·적성 교육을 강화하여 한 분야만 잘해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고 했다. 이해찬식 교육 정책은 점수 경쟁과 사교육으로 얼룩진 교육 현장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겠다는 점에서 가히 혁명적인 조치였다. 문제는 소질과 능력을 중시하는 교육이 ‘공부 안 해도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불러 일으켜 전반적인 학력저하 현상으로 이어졌다. 특기·적성 교육을 할 만한 교육 인프라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이 폐지되자 거리로 쏟아져 나온 학생들은 방황했다. 게다가 특기·적성으로 뽑아야할 대학은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여전히 성적으로 줄을 세웠다. 이미 이해찬식 교육 정책의 실패를 맞본 교육계로서는 최근 대통령까지 나서 아직 명칭도 생소한 입학사정관제를 마치 교육 문제를 해결할 만병통치약인 듯 밀어붙이고 있어 난감한 상황에 처해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얼마전 한 라디오 방송과의 대담에서 자신의 임기(2012년) 안에 100% 가까운 대학이 입학사정관제로 학생들을 선발할 것이라고 했다. 정권 출범과 함께 입시는 전적으로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입학사정관제는 사실상 지난해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시작 단계이니만큼 전체 4년제 대학 정원인 35만명 가운데 1% 남짓한 4555명을 선발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입학사정관제 도입 대학이 급격히 늘어나 47개 대학에서 2만 690명을 선발한다. 이는 전체 4년제 대학 정원의 6%에 해당한다. 선발 인원이 증가한 만큼 입시 업무를 담당할 입학사정관도 늘어야 당연하지만 전년도 203명에서 올해는 360명으로 고작 157명 증원하는 데 그쳤다. 그것도 정규직이 아니라 대부분 계약직이다. 그러다보니 입학사정관제로 선발하는 인원은 4배 이상 늘었으나 이를 담당할 입학 사정관은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쳐 올해 입학사정관제 전형이 전년도보다 더 부실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실적으로 입학사정관 혼자서 수 백명 많게는 수 천명의 지원 서류을 검토하고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의 잠재능력을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입학사정관제 전형이라고 해서 면접만으로 선발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입학사정관제 전형의 1단계는 대부분 학생부 성적으로 일정 배수를 선발한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수능, 논술 등 객관적인 근거를 핵심 자료로 활용한다. 그러니 무늬만 입학사정관제지 내면을 들여다보면 기존의 입시 전형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입학사정관제를 대비해서 특별히 준비하는 학교도 손에 꼽을 정도다. 교사들도 입학사정관제를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니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미국은 입학사정관제가 정착되기까지 100년이 걸렸고, 이웃나라 일본은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한지 10년이 지났지만 정착에 성공하지 못했다. 그런데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한지 기껏 2년도 채 안된 나라에서 앞으로 3년 안에 100% 가까운 대학이 입학사정관제로 학생들을 선발할 것이라는 대통령의 말은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입학사정관제가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날 수 있는 훌륭한 제도인 것만큼은 틀림없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교육 정책이라도 서두르면 그르치기 십상이다. 입학사정관제는 객관적 수치가 아닌 학생의 가능성을 보고 선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가 우선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급격하게 선발 비율을 늘리기 보다는 적은 인원이라도 공정하게 선발하고 있다는 인식부터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원희 교총회장은 29일 “입학사정관제 등의 도입으로 진로지도교사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대입상담교사단이 바람직한 입시문화 만들기를 주도해 미래형 인재가 길러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회장은 이날 대교협 주최로 강남대에서 열린 대입상담교사단 특수분야 직무연수에서 ‘현장중심의 진로교육’ 특강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회장은 “사교육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공교육의 엄정한 책임 또한 버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상담지도교사들이 각종 설명회나 토론회에 적극 참여해 안내와 홍보를 담당함으로서 전문가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회장은 특히 “대학을 서열화하는 배치기준표, 특정교과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환상을 버리고 편한 것만 고르려는 편의주의도 경계해야 한다”며 “대학의 한줄 세우기를 극복하고 전공과 직업, 학과별로 특성화된 진학정보를 제공하는 진학지도를 통해 바람직한 입시문화 만들기를 주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또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100% 입학사정관이 도입될 것이라는 언급은 그만큼 확대된다는 의미이지 그 숫자 자체가 아닌 만큼 혼란이 없어야 한다”고 밝히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원 수강료와 교습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통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이밖에 “현재 학교선택권 확보를 위해 자사고 등이 설립되고 있지만 소외되고 있는 일반 공립고를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한 대안으로 자율형 공립고를 제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교협의 특수분야 직무연수는 다음달 1일까지 강남대에서 사이버진학지도, 내년도 대입전형의 특징 분석, 상담프로그램 개발과 활용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번 직무연수에는 상담교사단 소속 교사 160명이 참여했다.
미래형교육과정은 겉만 미래형인가.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미래형교육과정이 아니다. 도리어 현재의 교육과정틀을 뒤흔드는 교육과정이다. 과목을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그동안 나왔던 여러가지 자료나 보도에서 볼 수 있듯이 과목을 통합하여 교과군을 줄이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 그럼에도 자문위원회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한다. 그렇다고 대답이 명확한 것도 아니다. 막연히 통합이 아니다라고만 하고 있다. 좀더 확대해석한다면 통 폐합의 인상이 강하다. 있는과목의 과목명을 없애고, 다른 이름으로 다른과목과 통합하니, 당연히 통 폐합이 아닌가. 그럼에도 통 폐합은 더욱더 아니라고 하고 있다. 그럼 무엇이란 말인가. 교과군을 줄이는데, 통합도 아니고 통 폐합도 아니라면 무슨 재주로 교과군을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혹시 일부과목을 폐지하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다. 그건 그렇다치고, 이미 다 알고있는 것을 미래형이라고 고집하는 이유는 또 무엇인가. 교과군을 줄이는 안은 그동안 교육과정 개편에서 나왔던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고, 결국은 줄이지 못했던 것도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이 있다. 집중이수제는 7차교육과정 개정안에서 권장사항으로 이미 교육과정에 명기되어 있는 내용이다. 그동안 있었던 안을 다시한번 손댄다고 그것이 미래형이 되는가.. 그것도 그렇다치고 미래형 교육과정의 시행시기는 어떠한가. 2011년 고등학교부터 시작한다고 한다. 그 다음해에는 중학교이다. 7차교육과정의 개정안이 자리잡기도 전이다. 새 교육과정이라고 시작한 것이 제대로 완성도 되지 않았는데, 또다시 개정교육과정을 맞이해야 한다. 반겨야 하는 것인지... 도무지 헷갈릴 뿐이다. 왜 이렇게 개정하여 왜 이렇게 곧바로 시작해야 하는 것인가. 학교장에게 권한을 많이 이양하겠다고 한다. 그렇지만 학교장들의 준비는 덜 된 상태이다. 물론 그동안 간섭받으면서 시키는대로 했던 관행 때문이다. 많은 권한을 이양하기 위해서는 학교장들부터 연수를 시켜야 한다. 아무런 준비가 안된 교장들이 많다고 보기 때문이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완벽해 지기위한 노력은 해야 한다. 교장연수에서도 이런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준비안된 학교장들에게 권한을 주는 것은 그 권한이 남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결국 미래형 교육과정의 결론은, '미래에 실시하자'는 것이다. 아직은 여건도 안되었을 뿐 아니라, 교육과정 자체가 더 많은 검토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불과 5개월만에 만들어진 교육과정이 충분한 검토가 되었을까 의문스럽다. 더 많은 시간을 두고 검토하고 다듬어야 한다. 하루아침에 미래가 올 수 없듯이, 미래형 교육과정도 하루아침에 완성될 수 없는 것이다. 지금은 시간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24일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가 공청회를 열고 논란 끝에 마련한 미래형 교육과정 시안을 내놨다. 국제적 환경 변화와 국가 위상에 맞는 글로벌 인재 육성의 필요성을 교육과정 개편의 근거로 삼으며 6가지의 주요 개편내용을 제시했다. 그 중 가장 관심을 모은 내용은 학생의 학습 부담 경감을 위한 ‘교과 축소’다. 현행 10개 기본교과에서 사회․도덕, 과학․실과, 음악․미술을 묶어 7개 교과군으로 축소해 학기당 이수교과목 수를 줄이는 게 골자다. 하지만 이 방안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자문회의가 앞으로 시도교육감 및 대학총장 간담회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 교과부에 제출할 계획이라니 몇 가지를 지적하려 한다. 첫째, 교육과정 개정의 역사성 결여다. 제시된 교육과정(안)의 편제는 그동안 제6차, 제7차 교육과정 등 교육과정 개정이 있을 때마다 총론 개정 팀에서 일부 교과를 축소하기 위해 수시로 내놨던 안들과 유사하다. 그럼에도 현행 체제가 유지된 것은 각각 교과로서의 가치가 인정됐기 때문인데 이 같은 역사성을 무시하고 다시 같은 내용을 되풀이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둘째, 시기와 절차적 타당성의 결여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은 고시된 지 채 2년도 되지 않았고, 현재 국정과 검인정 모두 교과서 개발이 한창이다. 그런데 2011년부터 새 교육과정을 적용한다면 집필되고 있는 교과서에 투입된 인적, 경제적 투자는 어찌되는 것인가. 또한, 그간 교육과정 총론 개정은 1년 이상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각 교과와의 협의․조정 과정을 거쳐 이뤄졌다.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그런 원칙마저 무시한 채 진행돼 절차적 타당성을 설명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혹자는 현재 교육과정은 수시개정 체제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개정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수시개정의 전제는 교육과정을 현장에 적용한 후에 나타나는 문제 해결을 위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한 학생이 서너번 바뀌는 교육과정에 의해 12년간의 학교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 누가 교육과정 개정에 동의할 수 있겠는가. 셋째, 총론과 각론간의 괴리다. 시안은 진로, 봉사 등 창의적 체험활동의 강화를 강조했다. 현재 교육 현장에서 이 같은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교과는 초등 실과, 중등 기술․가정, 미술, 음악이다. 그러나 새 교육과정(안)에서는 이들 교과를 축소․조정하려는 모순을 스스로 범하고 있다. 넷째, 고교 다양화를 추구하는 정부 정책과의 불일치다. 이번 정부는 자율학교, 자립형 사립학교, 마이스터고 등 학교 특성에 따라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정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새 교육과정(안)은 주요 교과 중심의 닮은꼴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어 정부 정책과 역행하는 교육과정 획일화를 가져올 수 있다. 다섯째,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서의 부적합성이다. 지금껏 주변에서 보통교육을 위한 도덕, 기술․가정, 음악, 미술 교과와 관련해 사교육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이러한 교과를 축소하는 것이 사교육비 경감대책이라니 어떤 논리로 설명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새 교육과정(안)이 사교육을 부추길까 우려하고 있다는 점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차제에 현재 우리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대안이 교육과정 개정인지도 점검해야 한다. 과학, 외국어, 기술․가정, 음악 등 각 교과 수업이 교육의 본질과 특성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런 교육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가, 학급당 학생 수 등 교수․학습의 효율화를 가져올 수 있는 환경인가 등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그 동안 10차례 교육과정을 개정하면서 우리는 국가 문서의 개정에만 매달렸던 것은 아닌지도 생각해봐야 한다. 학생들의 ‘미래’가 담겨져 있는 교육과정의 개정이 요구된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교육의 환경도 예외 없이 수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해마다 학부모들의 학생과 학교에 대한 기대 수준은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정 못지않게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교육수요자의 기대와 요구는 교육 종사자들의 사명 의식에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교직을 흔히 전문직이라 한다. 교원은 전문직종인 교직에 근무하면서 전문성과 관련된 다양한 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있다. 더구나 변화지향적인 교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자기계발을 통해 자신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신장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좋은 수업은 좋은 교사에게서 비롯되어진다. 좋은 교사는 좋은 수업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다.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라는 말과 같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직연수를 통하여 교원의 전문성을 계속 성장․발전시켜야 한다. 교육 기본법 제14조에는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교육공무원법 제38조에는 “교육공무원은 그 직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단히 연구와 수양에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교원들은 방학이 되면 각종 연수 등으로 바쁜 일과를 보내고 있다. 방학은 교직생활 중에 그나마 큰 매력임에는 틀림없지만 단지 ‘쉬는 일’로 여기는 이들은 없을 것이다. 학생들이 방학기간 동안 다양한 경험과 보충학습을 하듯이 교원들도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재충전의 시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교원연수제도는 교원의 전문성 향상보다는 상위자격 취득에 초점이 맞춰진 과정으로 인식돼 왔다. 뿐만 아니라 연수 프로그램의 일회성과 프로그램간의 연계성 부족, 연수내용의 현장 적합성 미흡, 연수기관에 대한 질 관리 한계, 연수 전문요원의 부족, 그리고 연수방법의 비효율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개정된 교육공무원 승진제도(2007. 5. 25) 중 연수성적평제도에서 연구실적평정의 총점은 그대로 유지하되 연구대회의 입상등급별 평정점과 석․박사학위의 취득실적평정점을 각각 상향 조정해 1,2개의 실적만으로도 총점을 획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현장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현장연구대회 참여자 수와 학위취득을 위한 대학원 과정이나 기타 연수기관의 연수 참여율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단위 학교에서는 연구하고 학습하는 분위가가 매우 침체되고 있다. 더구나 ‘연수․ 연구와 수업은’ 불과분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교재연구를 다소 소홀히 해도 수업은 이루어진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수업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교사들이 양질의 수업과 자아연찬에 몰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열망하고 있다. 업무와 수업의 갈등 속에서 고뇌하는 가운데 좋은 수업을 만들어 내기란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대부분 연수에 대한 유인책은 승진이나 성과급 등 보상을 통한 단기 처방에 국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원의 연수와 연구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직연수는 단순히 지식전달의 차원보다는 반성적이며 탐구심에 기초한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교사들이 스스로 교직에 대한 비전과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연수시스템이 기관중심의 연수에서 학교현장 중심으로 바뀌고 있기에 연수내용에 단위학교의 특수성이 적극 반영돼야 한다. 셋째, 연수형태는 기존의 훈련중심에서 학습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교사가 자발적으로 팀을 구성해 연수하는 자율적 연수풍토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우수 교과 연구회 및 교내 자율연수 프로그램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직능별 전문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제 단위학교에서도 특성화된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타 기관에 공개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단위학교의 자체연수가 활성화되고, 단위학교 간 상호교류가 이루어지도록 교육청 및 연수기관에서 인적 및 물적 지원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 교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우수한 연수 프로그램 개발에 예산을 투입하고, 그를 실천하고 있는 우수 사례를 발굴해 확산시키는 노력을 가속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원들이 체계적인 현직연수를 통해 전문성을 심화하고 경력개발을 지속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연수 인센티브제와 책임이수제를 권장하고 행․재정적 지원체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경찰이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한 수사를 전국 범위로 확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29일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시험문제가 사전에 유출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근 전국 지방경찰청에 해당 지역의 시험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첩보를 수집하도록 지시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도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청은 관할 시ㆍ도교육청이 문제지를 건네받아 인쇄, 포장해 일선 학교 등 시험장에 넘겨주는 전반적인 과정을 점검 중이다. 학력평가를 주관하는 교육청은 서울, 인천, 경기교육청이며 올해부터 부산교육청이 추가됐다. 경찰은 시험을 주관하는 교육청으로부터 나머지 전국 15개 교육청이 시험 1개월 전 문제를 CD 형태로 전달받아 시험 2주 전 교육청별로 계약한 인쇄소로 보내고 시험 하루 전 택배로 일선 학교에 배포하는 구조를 파악했다. 따라서 경찰은 시험 주관 교육청→기타 교육청→인쇄소→포장업체→학교 등으로 이어지는 문제 이동 과정에서 보안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 유명 학원이 이 과정에서 문제를 사전에 받아 '족집게' 강의에 활용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했는지 알아보려 첩보 수집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수사는 EBS 외주 PD에게서 문제를 빼돌린 강남 대치동의 사설학원에서 시작해 메가스터디, 비타에듀 등 대형 온ㆍ오프라인 업체로 번지는 상황이다. 경찰은 문제지 인쇄, 포장, 배포 등 대부분 과정이 기본적 보안 조치도 없이 허술하게 관리된 사실을 밝혀내고 지방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문제 유출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에서 문제 유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각 시ㆍ도교육청과 협조해 지방 대형 학원 등에 문제가 유출됐는지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성적=성공”이라는 접근방식은 대학에서 주도 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학생 개개인의 창의적 잠재력을 무시해 왔다는 지적이 붉어지면서, 대학에서는 입학사정관제라는 새로운 선발방식을 대안으로 내 놓았다. 2009년 입시부터, 입학사정관제가 본격화 되면서 서점가에는 입학사정관제와 관련한 서적이 많이 소개 되고 있다. 그 중 ‘난 입학사정관제로 대학간다’는 대학별 입학사정관 전형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입학사정관전형에 대비하는 방법, 학업계획서 작성법, 추천서 작성법 등을 통해 자신을 브랜드화 하여 대학에 들어가는 방법을 명쾌하게 안내하고 있다. ‘난 입학사정관제로 대학간다’는 입학사정관제에 맞춰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자신이 추구하고 있는 자아상, 숨어있는 잠재력,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창조력 등을 입학사정관에게 어필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 해 주고 있어, 학생들과 학부모, 선생님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에서는 2010학년 40개로 늘어난 입학사정관 전형 대학들의 전형 특징 및 입시전략을 수록하였다. 면접 및 구술고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자주 출제되는 질문 예상문제를 선별하여 그에 맞는 예시답안을 수록하였으며, 입학사정관 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 및 학부모, 교사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추천서 등 모든 관련 자료를 총망라하였다. 마지막으로 선배들의 합격수기를 수록하여 전형 준비에서 마무리까지 책 한권으로 모든 궁금증을 속시원히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현직 교사인 저자의 세심한 배려와 꼼꼼함이 묻어나는 책이다. 다음은 현재 주요 대학에 근무하는 입학사정관들의 추천사항으로 무엇인가 학교 현장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이 입학사정관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많은 수험생들과 학부모님,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진학지도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대학 입시를 앞둔 수험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정확하고도 풍부한’정보이다. 두 가지 모두를 갖추었다는 점에서 이 책을 추천하고 싶다. △이 책은 정보의 바다 속에서 헤매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입학사정관제는 고교교육 정상화를 목적으로 한다. 시험성적 이외에 학생으로서 지식을 습득하고, 품성을 배양하기 위한 모든 활동, 즉 특별활동, 봉사활동, 연구활동, 취미활동의 진정한 가치를 복원하는 길이다. 이 책을 통해 더욱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함으로써 학교가 학원의 이중대가 아니라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즐거운 곳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이 책은 우리나라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학생들에게 각 대학의 전형요소와 평가포인트를 안내하는 1세대 지침서이다. '매일같이 학생들과 지내는 모습이 저에게는 한없는 축복이고 감사의 생활이 되고 있으며 고등학교 때에 담임 선생님의 영향으로 교직에 몸담기로 결심하고 대학을 마치고 고등학교에 발령을 받았을 때는 최선을 다하여 학생들을 지도하리라 맘 먹고 시작한 것이 벌써 20년 째'라는 이 책은학교 일선 현장에 근무하시는 현직 고교 국어선생님에 의하여 쓰여져 그만큼 학셍들의 눈높이 적합하다고 보여지며 단편족이 아닌 종합적으로 정리되어 최근 관심이 증대되는 입학사정관제를 이해하고 이 방법으로 대학입시를 준비하거나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보인다.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율고)에 대한 기대가 높은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학생 선발의 자유가 없는 자율고는 자율고가 아니라는 지적도 지배적이다. 어느 지역보다 많은 13개의 자율고를 배출한 서울 자율고 관련자들의 입을 통해 첫발을 내딛은 자율고가 성공하기 위해 선결되어야 할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좌담에는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을 좌장으로 오대수 서울시교육청 학교운영지원과장, 오세목 서울 중동고 교감, 홍익표 서울 경희고 교장이 참여했다. 학생 선발 시 특목고 포함 자율고에 복수지원 허용을 등록금 낸 만큼 학교에 기대 커, 법인 재정 지원 필수 자율고간 우수 학생 유치경쟁 바람직, 공교육 질 높여 건학이념 구현하는 진정한 명문고로의 도약 계기되길 이원희=이명박 정부의 ‘고교자율화 300 프로젝트’의 핵심이 자율고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먼저 오늘 참석해 주신 두 분의 학교가 자율고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자율고의 가장 큰 특징은 연간 수업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특정 과목 수업을 증감할 수 있는 등 교과 운영에 대한 자율성이 주어진다는 것일 텐데요. 경희고와 중동고의 경우는 어떤 특화된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계신 지 궁금합니다. 홍익표=경희고는 첫째로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도록 미래형 지도자 육성에 초점을 둘 것입니다. 둘째로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실질적 교육 수요가 학교를 통해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런 목표를 위해 수학과 과학 교과목을 특성화해 수학, 과학 수업의 양과 질을 심화학습 수준으로 높일 것입니다. 주요 교과목에 대해 수준별 이동수업을 세분화하고 학기별 집중이수제, 교과교실제를 확대할 것입니다. 본교 재단의 경희대 및 경희대 국제교육원과 연계해 수준 높은 외국어 교육과 주요 교과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의 강사 풀을 적극 활용할 것입니다. 교과 학습 외에도 밝은사회운동을 통한 인성교육과 태권도 수업을 포함해 강인한 체력과 바른 인성을 갖춘 학생을 길러낼 것입니다. 나아가 명문 사립학교의 위상을 지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학교가 되기 위해 정성을 다할 것입니다. 오세목=저희 학교는 자율고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일반계 고교로서 국가 교육이념과 사립학교로서 건학이념을 동시에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일반 교과의 교육과정은 현행과 큰 차이가 없도록 해 국가 교육이념을 구현하도록 했으며, ‘창조적 글로벌 리더 육성’이라는 저희 학교의 건학 이념 구현을 위해 특성화 교과와 프로그램을 별도로 개발했습니다. ‘글로벌 리더십’, ‘창의성 연구’, ‘나눔과 봉사’, ‘국제 사회의 이해’ 등의 특성화 교과는 현행 재량활동 시간을 확대 편성해 주당 4시간씩 2개 과목을 무학년 학생선택제로, ‘글로벌 리더 인증제’, ‘리더십 캠프’등 특성화 프로그램은 특별활동을 통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원희=교과부는 당초 2011년까지 총 100곳, 올해 30곳의 자율고 지정을 목표로 한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자율고 전환 신청서를 낸 학교가 전국 39개교에 불과하고, 그나마 25개 학교가 지원한 서울도 13곳만 선정되었습니다. 선발 자율권 확대, 지정 기준 완화 등 사학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반쪽 자율고’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보완되거나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으시면 의견 부탁드립니다. 오세목=많은 사학들이 자율고를 원하지만 정부 보조금 중단, 학생 선발권 제약, 혹시 지원 학생이 정원에 미달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등으로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학들도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겠지만, 정부에서도 보완책을 제시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 선발 시 특목고를 포함한 자율고에 복수지원을 허용한다든지, 정원의 일정비율을 추첨 아닌 학생부에 의해 선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홍익표=법인전입금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율고로 지정받기를 원하는 것은 우수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많은 사립학교가 지정 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것은 바로 법인 전입금 기준과 학생 선발 자율권의 제한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초의 계획대로 자율고 지정을 위해서는 이러한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인 전입금 기준은 차치하고라도 학생 선발 자율권은 일부라도 학교에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대수=선발에 대한 자율권 확대는 사교육비와 맞물려 있고, 지정기준 완화 등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과 직결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교육청은 자율고가 처음 도입되면서 제도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또 교과부와 협의할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협의․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희=지적하신대로 재정 문제는 빠뜨려선 안 될 것 같습니다. 자율고로 지정되면 학교당 연간 30억 원 정도의 정부 보조금이 끊깁니다. 학생 등록금과 재단전입금만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재정능력이 학교 내실화에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율고의 등록금은 일반고(146만원)의 2.5∼3배 수준으로 정해져 ‘귀족학교’ 논란도 있습니다만 재정 능력이 없는 학교가 자율고로 선정되면 오히려 교사나 학생에게 피해가 가는 일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오대수=서울시교육청이 자율고를 지정하면서 세 가지 기준(재정 여건, 교육과정 운영, 지역별 안배)을 가지고 선정했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시한 것이 학교의 재정여건입니다. 왜냐하면 수업료의 5%를 법인에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지정된 13개교는 그동안 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 뿐만 아니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많은 부분에 투자한 학교로서 재정적으로는 건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 학교에서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 체육 특기자에 대한 지원은 국가차원 지원이 가능하도록 보완책을 마련중입니다. 홍익표=동의합니다. 학교의 재정능력이 없으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칫 학생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부의 보조금이 없는 특수 상황에서 그 피해는 학생, 교사, 학교 모두에게로 이어질 것입니다. 정부의 보조금이 끊기고, 외적인 교육 환경의 변화에도 안정적으로 자율고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교법인의 관심과 지원은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만큼 사학 재단은 재정적 부담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단에 그만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학교 운영의 자율권과 학생 선발권을 제공하는 유인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세목=일반고의 재정 운영을 살펴보면 학생납입금보다 정부에서 지원받는 보조금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간에서 걱정하는 데로 자율고의 학생납입금이 일반 학교의 2.5~3배가 되어도 정부에서 지원받던 보조금을 충당하는 정도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학교나 재단의 입장에서는 자율고로 선정돼 학생납입금이 증가해도 재정 형편이 지금보다 나아지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그렇다고 납입금을 과도하게 올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자율고에 입학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일반고의 2.5배 이상의 납입금을 낸 만큼 학교에 기대하는 바가 클 것입니다. 저희 중동고의 경우는 그동안 매년 25억 이상을 재단으로부터 지원받아 왔으며 앞으로도 학교 운영비 외에도 장학금, 사회배려학생의 생활지원비 등을 계속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기대치에 부합하는 교육환경과 교육 내용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원희=자율고 전환 신청이 저조한 가장 큰 원인은 지적하신대로 ‘내신 성적이 상위 50%에 드는 학생이 지원할 수 있으며, 이중 추첨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도록 한 데에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로또식 추첨으로 신입생을 뽑는 방식으론 명실상부한 ‘자율고’가 되기 어렵다는 지적인데요. 사교육과 맞물린 학생 선발권.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만, 어떤 방법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오대수=자율고는 전기 선발 하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입니다. 새 제도를 도입하면서 사교육비로 인해 학생‧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된다면 사회적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내신을 반영한 추첨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작년에 개교한 국제중의 경우도 신입생 선발에 추첨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만, 큰 부작용이 없이 학생을 뽑았습니다. 자율고도 마찬가집니다. 정부와 우리교육청이 많은 검토과정과 고민을 한 가운데 결정한 것이므로 1년 동안 시행해 본 후 보완점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홍익표=아예 사교육을 배제하려하기 보다는 공교육을 강화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입니다. 금년도부터 외고의 경우 내신 성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내신의 실질 반영률이 떨어지게 되면 교육의 지역 편중이 심화될 것이고, 또한 입시 제도에 따른 사교육에 전적으로 몰입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반해 중학교 내신을 강화하거나 전적으로 내신만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된다면 공교육의 위상이 강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사교육 비중을 줄이면 종국에는 사교육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추첨 방식은 예측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성적과 무관하게 당락을 예측할 수 없다면 지원 자체를 꺼릴 수도 있습니다. 추첨에서 떨어지면 다른 전기 모집의 특목고에 지원조차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세목=전입금을 내는 사학의 입장에서는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자율적 학생 선발권을 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등 교육의 전체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율고가 학생 선발권만 강조하면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고, 자율고가 아닌 일반고와의 형평성 문제 또한 야기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서 언급했듯이 추첨이라는 틀 안에서 학생의 복수지원 허용, 정원의 일정 비율을 학생부에 의해 선발하는 방안 등이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원희=서울의 경우 ‘고교선택제’로 인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고교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율고 지정에서 배제된 지역 학생의 경우, 타 지역으로 입학신청을 하는 등 자율고간에도 유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변화를 예상하고 계시는지요. 홍익표=저는 자율고간에 우수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경쟁과정에서 학생들에게는 질 높은 교육서비스가 제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각 학교는 우수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바로 학생에게 혜택으로 제공될 것입니다. 오세목=이제는 교육청에서 배정받던 시대에서 학생을 유치하는 시대로 전환되는 만큼, 우수 학생을 유치하려는 학교 간 경쟁이 치열해지겠지요. 물론 이러한 경쟁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저희 중동고는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교원 평가제도와 우수 교원에 대한 보상제도, 연수지원제도 등을 꾸준히 실시해 오고 있으며, 교실을 리모델링하는 등 교육환경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모든 학교에서 일어나기 바랍니다. 오대수=말씀하신대로 2010학년도부터 서울의 고교입시제도는 크게 바뀝니다. 우선 자율고 13개교가 지정되었고, 고교선택제가 처음 시행됩니다. 은평 지역에 자립형사립고인 ‘하나고’가 개교하며, 마이스터고 2개교가 첫 신입생을 뽑게 됩니다. 여기에 기존 국제고, 과학고, 외국어고, 개방형자율고 등 작년에 비해 좀 더 다양한 전형요소를 가지고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새로운 고교입시제도가 도입됨으로써 평준화를 보완하고 학교 간 경쟁을 통해 학생 및 학부모의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나갈 것입니다. 이원희=입시명문이 아닌 건학이념을 다양하게 구현하는 진정한 명문고로의 도약의 계기를 자율고가 마련하고 있다고 봅니다. 첫 출발 선정 잡음 없이 깔끔하게 처리해 주신 교육청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오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오세목=그동안 우리나라는 공사립 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율고를 통해 사학을 사학답게 운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변화를 중동고가 선도할 수 있게 돼 전 교직원 모두 가슴이 벅차면서도, 한편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동고에서는 ‘중등교육의 시범장’이라는 기치아래 많은 개혁적인 제도를 시행했듯이, 자율고가 되어서도 진정한 사학의 모델을 제시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홍익표=각 학교가 추구하고 건학이념에 맞는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도록 정부의 본래 취지처럼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율고로 지정된 모든 학교가 같은 마음이겠지만 성공적인 자율고가 되기 위해 본교는 구성원들의 의지와 노력을 모아 많은 준비를 해 왔습니다. 또한 정부의 소중한 이 교육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교육청은 지속적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대수=고교평준화제도 중 가장 지적을 받았던 것이 사학의 자율성과 특수성이 고려가 안 됐다는 부분입니다. 이번 자율고 뿐만 아니라 학교선택제 등을 통해 제한적이지만 학사운영에 자율성이 보장되고, 사학 측에서는 건학이념에 맞게 특성 있는 학교를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자율고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정된 사립학교에서도 남은 7개월 정도 잘 준비해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부진학생 지도를 위해 지자체에서 지원받은 예산이 있습니까? 국회의원 ○○○의원의 요구자료, 7월 ○○일까지 꼭 보낼 것(기일엄수), 최근에 받았던 공문이다. 부직학생지도를 위한 예산을 각 지자체에서 지원받았는지의 여 부를 묻는 공문이다. 지자체에서 학교에 교부하는 예산지원은 각 지자체에 따라 다르다. 사정이 어떠냐에 따라서 지원액과 지원분야도 상당히 다르게 나타난다. 이들 예산지원이 있기에 학교도 예산운용이 수월하다. 물론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곳에 요긴하게 쓰일 수 있도록 교부되고 있다. 문제는 이 예산들이 학교별로 다르다는 것이다. 학교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꼭 필요함에도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더 급한 일이 무엇인지,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따지다 보면 학교별로 예산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 공문을 받고 지자체에서 부진학생지도에 쓰라고 예산지원을 해 준적이 있었나 싶었다. 역시나 그런 명목으로 예산을 주지도 받지도 않았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 어디에 활용하려고 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도리어 부진학생 지도를 위해 학교에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편이 훨씬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싶다. 그런데 이 공문은 갈곳을 잘못 찾은 것 같다. 사실 학교에서는 예산지원이 되어도 미리 세워둔 계획에 따라 움직이게 되고, 미리 사용처를 정해서 내려오는 경우에도 다른 곳으로의 전용은 할 수 없다. 반드시 그 사업에만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예산지출 때마다 정확히 어느 부분으로 지출되는지 헤아리기가 쉽지 않다. 결국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 세부적인 것을 모르는 경우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그 예산의 출처를 알 수 없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하겠다. 따라서 학교에 이런 공문을 보내면 쉽게 해결하기 어렵다. 행정실에 문의하고, 해당과에도 문의를 해야 한다. 이런 여러가지 절차를 거친 다음에확정지어 공문을 다시 보내기 때문이다. 차라리 학교에 예산관계를 묻기보다는 해당지자체에 묻는 편이 훨씬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지자체에 공문을 보낸다면 각 학교별로 어떤 항목으로 예산지원을 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에 물어서 여러번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과는 많이 다를 것이다. 누구에게 묻는 것이 편할까. 당연히 학교보다는 지자체에 묻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 좋다는 생각을 해본다.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임기 말쯤 상당수 대학이 거의 100% 입학사정관제로 학생들을 뽑을 것이다"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부연 설명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의 발언은 입학사정관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100%라는 숫자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말아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오전 라디오연설에서 "대학들이 내년 입학시험부터 논술 없이 입학사정을 통해 뽑고 농어촌 지역분담을 해서 뽑을 것이다. 임기 말쯤 가면 상당한 대학들이 거의 100%에 가까운 입학사정을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고 말해 '100% 입학사정관제 도입'을 뜻하는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 차관은 "아마 모든 학생에게 입학사정관제가 의미 있는 제도가 되게 하겠다는 뜻이자 과거의 점수 경쟁에서 자유롭게 하겠다는 취지에서 하신 말씀이다. 정책의 속도보다는 성공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그러면서도 "정책의 우선순위라는 것은 분명히 있다. 입학사정관제는 지난 정부에서도 추진했었지만, 예산 배정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꼭 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학들이 과거엔 연구개발(R&D) 경쟁을 했다면 이젠 교육경쟁의 시대다. 교육경쟁에서 이기려면 학생 선발에서 우위를 점해야 하고, 그 비결은 결국 입학사정관제다. 속도는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교과부 차원에서도 논의 중이다. 입학사정관 1인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점수 경쟁으로 가면 사교육이 유리하지만 입학사정관이 뽑게 되면 달라진다. 정말 좋은 입학사정관이라면 학원에서 '스펙'을 키운 애들을 걸러낼 수 있을 것이다. 입학사정관제가 성공하려면 학교도 바뀌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 차관은 입학사정관제를 비롯해 현 정부의 교육 정책이야말로 '친서민', '중도 실용주의'에 가깝다는 점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이 다양성, 자율성 등으로만 알려졌지만, 근저에는 모두를 배려하는 교육, 친서민의 기조가 깔렸다. 이미 그런 취지로 교육정책이 진행됐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라디오 연설을 통해 대학입시에서 입학사정관제를 임기 내에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한 데 대해 교육계 안팎에서는 정책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부작용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충분한 준비기간'을 전제로 대통령의 의지가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정책이라는 평가가 대학을 위주로 나왔지만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교육현장의 혼란이나 공정성 시비 등이 문제로 대두할 수 있다는 학부모 단체 등의 시각이 엇갈렸다. 김영정 서울대 입학관리본부장은 "(대통령의 발언은) 서울대가 추구하는 입시 방향과 일치한다. 준비기간이 필요하겠지만, 일선 학교의 논술지도 자료가 입시사정 자료로 가치가 있고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되면 논술을 폐지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효성 연세대 홍보부장은 "농어촌 특별전형과 입학사정관제 등은 이미 많이 시행하고 있다. 논술 부분은 계속 논의해 보겠다"고 답했고, 김윤제 성균관대 입학처장은 "입학사정관제 확대는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적절한 제도다"라며 공감을 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학생의 창의성과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는 입학사정관제를 확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본다"며 대통령이 교육 낙후지역인 농어촌지역에 대한 개선을 언급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고3 아들을 둔 이모(49.여) 씨도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앞으로 아이들에게 책도 읽히고 취미생활도 하게 하는 시대가 와야 하지 않겠느냐"며 "다만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제대로 확보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학부모단체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현행 성적 위주 대입제도를 고려할 때 입학사정관제를 임기 내에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자칫 대입제도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참교육학부모회 윤숙자 정책위원장은 "학생의 잠재력과 성장가능성을 보고 학생을 선발한다는 제도 자체는 좋지만 고교 교육과정과 활동의 다양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결국 악용되고 왜곡될 수 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수십 년 걸려야 성과가 나타나는 교육정책을 충분한 시범 시행과 검증 없이 단기간에 바꾸겠다는 것은 결국 대통령이 임기 안에 무언가를 내놓겠다는 성과주의에 집착하는 것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의 최미숙 대표도 "입학사정관제도 학부모 처지에서 보면 어려운 제도다. 자녀가 성적도 좋아야 하고 여러 가지 장점을 두루 갖춰야 한다"며 "누구나 동의할 만한 평가기준을 대학이 내놓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고 우려했다.
경기침체로 미국 전역의 학교들의 학급당 학생 수 증가가 불가피하게 되자 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미국 MSNBC 방송 인터넷판이 26일 보도했다. 시골과 도시를 불문하고 미국의 학교들은 예산부족에 쪼들려 교사들을 대거 해고하고 있고, 이에 따라 올가을 시작되는 새 학기엔 유례없이 학생들로 북적대는 교실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앨라배마주(州)의 소규모 도시 핀슨 지역 학교의 5학년 교사인 패티 해던은 다음 학기에 사상 최대인 29~30명의 학생을 가르치게 될 것 같다면서 각 학생에게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로스앤젤레스 같은 대도시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주니어.시니어 학급은 평균 43명, 유치원~3학년 학급은 24명의 학생이 한 교실에서 공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학교관리자협회(AASA)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전체 학군의 44%가 교실당 학생 수 증가를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자들과 부모들은 학급당 학생 수 증가가 교육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교사가 교실의 질서 유지에 신경 쓰느라 정작 가르치는 시간은 줄게 되고, 학생 수가 너무 많아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학생들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데 학급의 규모보다는 교사의 재량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측도 있지만, 문제는 현재 학급의 규모도 커지고 교사 질도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해고된 교사들이 했던 역할을 남은 교사들이 모두 해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30년간 수학을 가르치던 교사가 특수교육을 맡게 되기도 하고, 일선에서 물러났던 교육행정관들이 다시 교편을 잡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MSNBC는 미국 정부가 투입한 1천억달러의 교육 경기부양 자금이 각 주.지역의 교사 대량 해고 및 학교 예산 부족 사태를 잠재우는 데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통일 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요즘 어린이들에게 비무장지대(DMZ)의 다양한 모습을 통해 전쟁과 평화, 생명의 가치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책이 나왔다. ‘울지 마, 꽃들아’는 누구도 밟아보지 못한 비무장지대(DMZ)의 생생한 모습을 사진으로 담고 사진 속에 담긴 역사와 문화적 의미를 서정적인 글로 풀어냈다. 사진가 최병관은 450일 동안 최전방 부대에서 군인들과 생활하며 DMZ를 3번이나 걸어서 횡단했다. 이 과정에서 나온 사진들은 DMZ가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역사박물관’임을 보여준다. 책은 철책선으로 가로막힌 남과 북, 전쟁이 남긴 상처, 남북이 대치하는 최전방, 간섭받지 않는 자연생태계, 고향을 그리는 실향민의 아픔과 평화의 소망 등 5개의 주제에 맞춰 구성돼 있다. 부록에는 DMZ의 성립과정과 전쟁유물, 자연생태계의 특징 등을 지도와 함께 설명해 놓았다. 한편, 보림출판사에서는 오는 8월 14일까지 초등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이 책에 대한 독후감을 공모한다. 형식과 분량은 제한이 없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borimpress.com)참조.
학부모회 활동과 관련하여 자료조사 공문을 받았다. 자료조사 내용은 참고내용으로만 한다는 글귀가 포함되어있었다. 그런데 공문의 내용을 보면 정말 이 공문을 작성해서 보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보내지 말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도록 만들고 있다. 학부모회 조직여·부, 모임시간, 모임횟수 등은 일상적인 내용으로 쉽게 답을 할 수 있는 것들이다. 학부모회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알아 보았다. 쉽게 대답해 주었다. 문제는 학부모회에서 회비를 모으고 있느냐는 것이다. 모으고 있다면 그 수준이 얼마인가도 포함되어있다. 또한 이 회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다. 모두가 대답하기 곤란한 것들이다. 학부모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알아 보았다. 전혀 회비를 모으지 않고 있다고 했다. 모임을 했을 경우만 각자 회비를 내서 충당한다고 했다. 다같이 모였으니, 식사도 하고 차도 마셔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현재 학교에서는 학부모회나 운영위원회로 부터 그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도록 되어있다. 학생복지, 교원복지, 학교시설보수등에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왜 이런 공문이 학교로 왔을까 의문이다. 만일 학교에서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면 학교를 고발이라도 할 참이었는지 궁금하다. 당연히 회비를 모아서 별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교과부와 교육청에서 이런 공문을 내려보낸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학교에 불법을 조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불법을 조장하고 있는 학교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 보는 것은 아닌지. 여러가지 생각이 든다. 당연히 모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할 곳에서 그런 내용을 조사해서 보내도록 한 것은 정말이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아무리 참고사항이라고는 하지만, 때로는 참고사항이 현실적 상황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로 많은 학교들에서 고민을 했을 것이다. 학교교사들은 학부모회에서 회비를 모으는지 어떤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 일일이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런데도 이런 것을 보고하도록 하여, 일선학교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참고사항일 뿐이라고 하고 있지만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학교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아는 상급교육행정기관에서 이런 공문을 여과없이 내려보낸 것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결국 이번의 공문은 말도 안되는 조사인 것이다. 따라서 교육청등의 상급교육행정기관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모든 학교들이 따라서 할까 우려스러울 뿐이다.
김상만 울산시교육감이 아들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당선무효 위기에서 벗어났다. 24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의 아들(40)에 대한 금품제공과 문자메시지 발송 건을 병합하되 '금품제공과 문제메시지 발송은 서로 다르다'고 판결한 부산고법의 파기환송심이 잘못됐다는 부산고검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김 교육감은 직계 존ㆍ비속이 금품제공 혐의 등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로 규정한 공직선거법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김 교육감의 아들은 2007년 11월 교육감 재선거를 한 달 앞두고 정보통신업자에게 15만원을 주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SMS) 6천건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은 돈을 건넨 것에 대해 벌금 15만원,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분리선고했으나 대법원은 분리판결은 규정에 없다며 사건을 병합해 다시 재판하라고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에 부산고법이 지난 4월 파기환송심에서 "문자메시지 발송과 금품제공은 서로 다르다"며 사건은 병합하되 2가지 사안에 대해 각각 이전과 같은 형량을 선고하자 부산고검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국 시.도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회장 임갑섭. 서울시교육위 의장)는 23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회의를 열고 "교육위원수는 현재와 같은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교육위의장협의회는 이날 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위원을 현재의 139명에서 77명으로 절반 가량 줄이도록 해 교육계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의장협의회는 자신들의 입장에 지지를 모으기 위해 1천만명 서명운동을 펴기로 했다. 의장협의회는 그동안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내년에 새로 뽑는 교육위원(새 명칭은 '교육의원')과 광역 의원이 함께 광역의회의 교육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살리지 못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법 재개정을 요구해 왔다. 의장협의회는 그러나 현행 법에 따라 교육감 직선제를 그대로 수용할지 아니면 교사와 교육행정직 공무원, 학부모 등으로만 선거를 치르는 '제한적 직선제'를 주장할지에 대해선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논의키로 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내년 6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함께 교육감과 교육의원이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다. 한편 의장협의회는 이날 인천자유경제구역청 홍보관을 방문하고 인천세계도시축전 준비 상황 등을 둘러봤다.
지난 2007년, 서울시교육청에서 일부 교원단체와 함께 현재의 5월 15일 ‘스승의 날’을 2월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한 적이 있다. 신학년도 시작 전 2월로 스승의 날을 옮기면 학부모들이 ‘내 아이를 잘 봐 달라’는 대가성 촌지가 줄어들 것이란단순한 생각에서다. 당초 전국 시·도교육감 회의와 여론조사 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었으나 반대 여론에 밀려 슬그머니 ‘없던 일’로 했다. 최근 교육 관련 공무원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청렴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이른바 ‘촌지수수 신고보상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가 돌연 철회하는 해프닝이 있었다. “교육현장에서 부조리 행위 신고 공무원이나 일반 시민에게 금품 · 향응 수수의 경우 해당 액수의 10배 이내, 교육청의 청렴성을 훼손한 신고의 경우 3,000만 원 등의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애당초 발상 자체부터가 불순했던 이 생각의 진원지도 다름 아닌 서울시교육청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국가청렴위원회(現 국가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 연속 전국 시·도교육청 중 꼴찌를 차지한 기관이다. 전국 330여개 공공기관 전체에서 청렴도 최하위를 기록하면서 부패지수 1위를 달성한 마당에서 신고제를 도입해서라도 명예회복을 해보겠다는 절박감이 엿보인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의 청렴도가 꼴찌였던 이유는 학교에서의 촌지수수 문제가 아니라 입찰경매나 납품비리 등 행정 관료와 교육청 파견 근무자가 중심이 된 내부 비리들 때문이었다. 즉 교직현장보다는 행정기관의 잘못에 있었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촌지수수 신고보상제’ 조례로 대부분의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며 감시하겠다는 발상은 어불성설이다. 물론 교사들의 촌지수수 등의 부조리를 그대로 두고서는 학교 교육이 제대로 설 수 없다. 교육현장의 청렴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지와 사회적 공감을 이해 못하는 바도 아니다. 그러나 현재 대통령령으로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한 ‘공무원행동강령’이란 처벌 규정이 엄연히 존재한다. 현행 법과 규정으로도 얼마든지 비리 공무원을 엄중히 처벌할 수 있는데도 교사만을 표적으로 하는 별도의 부정적인 법안을 제정하려했던 것은 설득력이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청렴도 최하위의 불명예를 씻어보겠다는 성급함에 앞서 대다수 청렴한 교육공무원의 사기 저하, 교원 이미지 실추, 무차별적 신고로 인한 인권·교권의 침해 소지를 우선 고려했어야 옳다. 부정적인 정책 보다는 교원 스스로 자존심과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자정 노력을 강력하게 전개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었다. 극히일부의 비위를 갖고 촌지수수가 마치 교사들의 일반화된 관행처럼 확대․왜곡해 전체 교직사회를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몰아가려는 것은 교권을 지켜주어야 할 교육청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었다. 교사는 학생․학부모에게 존경과 역할모델이 돼야 할 대상이다. 자발적이 아닌 강제적 방식은 교사가 의심의 눈초리로 감시당하고 신고의 대상으로 전락함으로써 학교를 큰 혼란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다. 보상금이나 감정적인 문제로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신고가 남발되면서 양심적인 교사들까지 큰 상처를 입게 되는 등 교권침해 소지가 큰 발상이다. 이는 결국 학생·학부모와 교사의 관계를 신뢰와 믿음의 관계가 아닌 불신과 반목의 부정적인 관계로 몰아감으로써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우리의 자녀들이 안아야 하는 것이다. ‘소뿔 바로 잡으려다 소 죽이는(교각살우 矯角殺牛)’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교사의 권위가 살지 않고는 교육이 바로 설 수 없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라 칭함)에서는 전국 8709개 초·중등학교에 1만 6250명의 인턴교사를 채용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는 학력향상 중점지원, 전문계고 산업현장 실습지원, 특수교육 지원센터 운영지원, 위기자녀 전문상담, 수준별 이동수업지원, 과학실험지원,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 지원 등 7개 분야에 걸쳐 총 780억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한다. 교과부에서는 이 사업을 통해서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에 기여하고 아울러 예비교원들이 교직 사회의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것 같다. 어찌 보면 학교교육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청년실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럴듯하지마는 인턴교사제는 교육적 관점에서, 교사의 역할과 기능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인턴교사들이 최소한이라도 교육적 사명감을 가질지 걱정이다. 특히 장래가 불투명한 인턴교사들이 교육현장에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추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여전히 정규직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현재의 위치에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대부분의 인턴교사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자리라고 생각하면서 제도의 도입취지에 맞는 역할수행에 충실하기보다는 나름대로의 취업준비에 골몰할 것은 뻔한 일이다. 당초 교과부에서 요구하는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가설이 아닐 수 없다. 둘째, 학교 교육 현장의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 짧은 기간에 학교 현장에 투입된 인턴교사들이 단위 학교의 교육목표나 방침구현에 충실할 지가 걱정이다. 학생들과 쉽게 감정적으로 동화될 수 있는 인턴교사들이 이어져 내려온 학교의 규제나 문화를 거부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혼란도 걱정된다. 인턴교사들이 교육적으로 옳고 그른가를 냉철하게 구별하기에 앞서 학생들의 인기에 영합하여 가볍게 부화뇌동한다면 학교 현장은 크게 혼란스럽게 될 것이다. 한 예로 대학생들의 교생실습 이후 학교에 일어나는 혼란을 상상해 보라. 셋째, 교원 집단의 이중구조에서 생기는 갈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각 학교의 교원 구성은 정규직인 교원과 비정규직인 기간제교사, 강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에 4개월짜리 인턴교사까지 도입되면 교원구성이 아주 복잡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비정규직의 소명감이나 직업의식은 그 신분의 유동성 때문에 확고해질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학생들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교원간의 보이지 않을 갈등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런 점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임용고사를 통과한 젊은 교사와 인턴교사의 신분상 또는 경제적 차별에서 오는 절망과 박탈감을 심화시킴으로써 역동적 에너지 창출에 제한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매우 많다. 임금이 높은 기간제 교사를 대체하기 위하여 도입된 비판도 있고, 인턴교사의 도입 취지와는 거리가 먼 학교 행정보조 및 단순 업무나 처리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또한 청년 실업을 걱정한 나머지 교육적 배려 없이 눈가림식으로 내놓은 제도라는 비판도 있다. 언제까지 이러한 정책으로 학교현장을 혼란스럽게 할지 걱정이다. 교원은 교육활동의 핵심적 주체이다. 신분이 불안하거나 위축되어 있다면 제대로 된 교육활동을 전개할 수 없을 것이다. 오죽하면 교원은 우대되어야 한다는 교원지위에관한특별법까지 두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신분도 불안하고 역할도 애매한 인턴교사제가 과연 교과부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단위학교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및 예비교사들의 교직사회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대안인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제발 교육정책이나 제도만큼은 인기에 영합하려는 돌발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당국과 교육전문가들이 고뇌에 찬 고민의 결과로 제시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전국 고등학생이 응시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가 인쇄, 포장, 배송 등을 거쳐 시험장까지 도달하는 모든 과정에서 보안이 허술하게 이뤄진 사실이 경찰 수사로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3일 사교육 시장 1위 업체인 메가스터디에 이어 2위인 비타에듀도 학력평가 시험 전 문제지와 답안, 해설지를 사전에 받아 문제풀이 동영상을 만든 사실을 밝혀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가스터디가 고교 교사들로부터 문제지를 건네받았다면 비타에듀는 아예 고교로 시험지가 가기 전 인쇄소에서 문제지를 가로챈 셈이다. 학원 직원들은 학원교재 인쇄를 맡기면서 인쇄소 측과 쌓은 개인적 친분 관계를 통해 문제지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비타에듀 일부 직원은 과거 인쇄소에서 일하다 비타에듀로 직장을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비타에듀가 인쇄소에서 문제지를 빼돌리려 작정하고 인쇄소 직원을 고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부분이다. 또 비타에듀는 EBS 외주 PD의 시험지 유출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던 이달 14일에도 경찰 수사에 아랑곳하지 않고 인쇄소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시험문제를 입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시험문제를 빼돌리는 것에 죄책감을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동안 학력평가 시험문제 보안 관리가 느슨하게 이뤄졌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실제로 학력평가 문제지는 봉인도 되지 않은 채 인쇄소와 포장회사를 거쳐 일선 학교로 배포된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확인되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모의 수능시험은 시험지를 담은 봉투에 봉인과 서명날인이 있지만, 전국연합학력평가의 경우 서울교육청은 테이프로 봉투를 붙이기만 했고, 경기교육청은 봉투를 봉하지도 않고 그냥 배송했다는 것이다. 또 학력평가 시험지의 인쇄, 포장, 배송 등 교육청에서 고사장까지 유통되는 과정에서도 보안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서울교육청은 5곳의 인쇄소에 인쇄를 맡겨 왔는데 인쇄 업무를 인쇄소가 아닌 포장업체가 따내고 이를 다른 인쇄소에 하도급을 줄 때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시험문제 봉인도 없는 방만한 관리 체제 때문에 경찰은 비타에듀 사건 당사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규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을 정도다. 메가스터디는 교사가 시험 문제 봉투를 뜯어 문제를 빼냈다는 점에서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를 적용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특별한 보안 조치가 없었던 인쇄소에서 문제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학력평가 문제는 전국의 고등학생들이 응시해 자신의 실력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삼는 중요한 시험인데 관리가 너무 허술해 형사법으로 처벌할만한 법규가 마땅치 않을 정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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