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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경기도가 교육국 신설을 추진 중에 있다. 타시도에서도 머지않아 이같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 충분하다. 이미 서울시는 국장급 교육기획관을 두고 학교지원 업무와 평생교육 업무를 분장하고 있다. 일부 시의원들의 의정보고서는 선거구내 학교의 시설 등 중요 예산을 본인이 확보한 것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은 지방자치법에 교육자치에 대한 규정이 완전치 못한데 기인된 것으로, 이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는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모호성은 갈수록 커지고 모양만의 교육자치가 될 수 있다. 흔히들 교육자치법의 근원을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 찾는다. 교육자치법은 헌법에 정한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의 바탕위에 실제적인 입법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은 제5장에 ‘지방의회’, 제6장에 ‘집행기관’을 규정하고 있다. 교육자치법은 제6장 ‘집행기관’의 제5절(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기관)에 근거해 제정된 법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법에 의해 선출되는 교육의원들에게 시∙도의원으로서 지위와 권한을 부여 할 뿐 아니라 지방자치법에서는 상임위원회 구성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데 반해 교육자치법에서는 교육상임위원회로 교육위원회를 별도로 규정 하는 등 지방자치법과 체계상 여러 부분에서 부합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행법에 의해 교육의원들이 선출될 경우 집행기관 구성원들이 시∙도의회 의원의 지위와 권한을 갖게 되는 모순으로 제주도를 제외 한 전국의 77명 교육의원 전원이 무자격 교육의원이 될 수 있다. 또한 교육∙학예 이외의 안건에 대한 의결권의 한계 문제로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 종전 법률에 의해 2010년 8월말 까지 존속될 교육위원들과는 그 권한과 지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1991년 교육자치제 실시 이후 줄곧 문제가 됐던 교육∙학예사무에 대한 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의 이중심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심의기관을 일원화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법과 교육자치법의 관계를 고려치 않고 교육자치법만을 개정했기 때문에 체계상 불 부합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미 2006년부터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고 있는 제주도의 경우는 제주자치도설치특별법 제41조(도의회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에 “교육의원 5인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함은 물론 제10장에 ‘교육자치’를 따로 규정함으로써 교육의원의 신분이나 상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5장 ‘의회’에 교육의원과 교육상임위원회에 관한 특례를 규정 하고 제7장에 ‘교육자치’를 별도로 정함이 없이는 교육의원의 지위와 권한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시∙도 의회의 교육상임위원회의 위상에도 문제가 있다. 지방자치법에 ‘교육자치’라는 별도의 장이 없는 한 일반행정의 교육행정 영역 침해는 속수무책 일수밖에 없다. 교육자치법에 의하면 전국 77개 선거구에서 1명씩 교육의원을 선출토록 돼 있다. 전국의 모든 교육의원 선거구가 시∙도의원 선거구의 평균 8배다. 표의 등가성에 따른 위헌요소가 있다. 또 2008년과 2009년에 치른 교육감 선거에 서울 228억원, 경기도 468억원의 선거관리 비용이 들어갔다. 이 시점에서 과연 교육감과 교육의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는 방법만이 최선인가 생각해 봐야 한다. 주민직선이 최선이라면 철저한 선거공영제로 선거비용의 상한액을 최소한으로 줄여 고비용 저효율의 선거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제 교육자치법 제1조의 목적에 밝힌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는 명실상부한 지방교육자치제 마련을 위해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한 나라의 인구수나 역량은 곧 그 국가의 국력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예로부터 모든 나라들은 어떻게 자국의 인구를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다. 플라톤이 유아 및 젊은이 교육을 강조한 것이나 최근 지식기반 사회에서 각국들은 교육개혁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도 모두 같은 맥락에서다. 별다른 지하자원도 없고 국토면적도 넓지 않은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 비약적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우리민족의 높은 교육열에 의해 확보된 인적자원 덕분이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교육에 주목하고 있는 점이나 오랜만에 한국을 방문한 유엔재단 소렌슨 상임 고문이 “교육으로 발전한 한국사례를 세계에 알리겠다”고 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효율적인 인적자원개발 전략을 가지고 실천하고 있는가. 초․중학교의 의무 무상교육 실현, 91.0%이상의 고등학교 취학율, 82.8%의 대학교 진학률이 보여주듯이, 초중등교육은 완전 취학단계에 도달해 있다(2007, 유초중교육 기본통계자료). 그러나 아직 3~5세 유아의 유치원 취원율은 38.4%에 불과하고, 초등학교 취학직전 만 5세아 취원율도 51.6%에 그치고 있다(2008년 4월 1일 기준). 즉 교육 대상 유아의 1/3정도만 유치원 교육을 수혜하고 있고, 취학 직전 유아도 절반 정도만 학교체제 속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선진국들은 일찍부터 인재양성을 위한 영유아기 교육에 주목해 온 결과 프랑스나 독일, 영국, 스웨덴 등의 3~5세 유아교육기관 취원율은 90%를 상회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부모들에게 출산과 자녀양육에 우호적인 환경을 마련해주고, 영유아를 위한 기본 교육권을 보장함으로써 출산율도 향상시키면서 국가인적자원도 양성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2000년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James Heckman 교수가 제시한 ‘유아교육에 대한 교육 투자가 사회 경제, 노동의 질과 양, 사회복지비용의 감소, 정보와 지식 생산성 측면에서 효율성이 가장 높다’는 연구결과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교육투자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큰 영유아기에 투자를 소홀히 한다면 투자 및 인적자원개발의 비효율성을 자초하게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제 우리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인적자원개발의 전략이라는 새로운 시각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 저출산 문제를 여성 노동권 확보 차원에서만 접근하는 것은 전근대적 해결책이다. 출산율 하락의 원인이나 정책 효율성을 분석하는 연구결과도 1970년대까지는 여성의 노동 참여와 출산율의 관계가 否的 상관관계를 가졌으나, 1980년대 이후부터는 정적 상관관계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출산율이 증가되고 있는 나라들은 모두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가 용이하도록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육아지원제도를 정립하고, 3~5세 유아들을 위한 무상교육체제를 확립시키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만 5세아를 위한 무상 유아교육비와 3, 4세아를 위한 차등교육비를 부모 소득과 연계해 지원하고 있으나 모든 유아를 위한 교육권은 완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모든 영유아들이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부모와 국가는 이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인적자원 개발측면에서 3-5세 유아기는 생애 초기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단계임을 고려해 적어도 현재의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해 기본학제 속에 포함시키고, 의무교육에 준하는 유아 공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법률 및 행정적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기위한 육아지원이라는 소극적 관점을 넘어 국가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영유아기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우리사회 저출산과 인적자원개발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교총을 비롯해 전교조, 일본교직원조합(일교조), 중국교육과학문화위생체육공회(중국총공회) 등 동북아 3개국 교원단체 회원이 한자리에 모여 평화교육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제4회 한·중·일 평화교재실천교류회’가 11~12일 중국 북경에서 개최됐다. 올해 교류회 주제는 ‘근·현대의 동아시아사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로 각국의 역사교육에 대한 주제 발표와 역사·평화교육 수업 사례가 소개, 토론으로 진행됐다. 교총은 박남수 대구대 교수가 ‘한국의 역사교육 체계 및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존을 위한 노력과 과제’에서 한국의 초중등 역사수업 현황을 발표하고 “자국의 역사교육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지속적 노력을 통해 객관성을 가진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석규 전교조 국제국장은 ‘한국 고등학교 근현대사 교과서 개정 압력과 교사들의 대응’을 통해 한국의 역사 교과서 개정 논란을 설명하고, “역사교과서 서술에 있어 교과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교조는 최근 일본의 평화교육 상황에 대해 보고했다. 다카시마 노부요시 류큐大 명예교수는 “일본이 쇄국에서 개국으로 전환한 이후 구미 열강들로부터 독립을 지켜낸 것은 ‘아시아 민중에 의한 것’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3국의 교육관계자가 함께 확인하고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각국의 수업 사례와 토론 시간도 이어졌다. 교총 곽혜승 서울 잠전초 교사는 ‘평화를 지킨 사람, 베델’을 주제로 한 초등 5학년 수업사례를 보고했다. 곽 교사는 “폭력적인 것과 비평화적인 것에 대한 비판, 그것을 해결하려는 실천적 행동을 베델의 행동과 관련짓기 위한 수업을 진행했다”며 “평화를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전교조에서는 서울 노원중 강인숙·장용수 교사가 ‘중학교 미술·컴퓨터 수업 시간을 통한 평화교육 실천사례’를, 츄죠 카츠토시 아사카시립 제1중 교사와 왕펑 베이징大 부속중 교사가 각각 ‘아시아에서 원폭관을 공유하기 위해 원폭투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와 ‘조화와 상생의 동아시아 역사교육연구를 추구하며…위안부 문제 교육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총 참가단장을 맡은 박용조 교총 수석부회장(진주교대 교수)은 “교원단체 간 교류는 선생님들의 실제 수업 사례 공유를 통해 학생들의 실질적 반응 및 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며 “3국의 역사교육 현장을 이해하고, 다각적인 논의를 펼치는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 박 수석부회장은 또 “교류회를 더욱 의미 있게 하기 위해 3국이 세부주제를 공통으로 설정하고 각국 교사들의 수업결과를 공유해, 실제 학교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정진후 전교조위원장은 서신 인사말을 통해 “교류회를 통해 침략과 폭력으로 점철된 근현대역사를 돌아보는 계기를 만들었다”며 “서로가 증오하기 보다는 평화를 애호하는 정신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카하시 무츠코 일교조 중앙집행부위원장도 “서로의 교육실천에 대한 진지한 토론과 솔직한 의견교환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평화교재실천교류회는 2003년 한·일 양국의 공동주최로 시작됐으며 2006년 중국이 참가하면서 동북아 3개국 4단체가 참가하는 행사로 확대됐다. 내년엔 일본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원평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매우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것이다. 필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그간 침묵하고 있었던 많은 학부모와 일반시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상당 수 교총 회원 사이에 교원 평가에 대한 거부감과 불신이 남아있는 듯하다. 거부감과 불신은 왜 생겨났는가. 우선 ‘평가’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다. 솔직히 평가받기를 좋아할 사람은 없다. 반대로 음으로 양으로 남을 평가하는 일은 좋아한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입장에서 이러한 심정은 더욱 강한 거부감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평가에 대한 거부감은 감정적인 것이고, 심층적으로 보면 득이 되는 것이 더 많다. 무엇보다도 자기성찰과 경쟁 유발의 장점이 있다. 평가를 받는 입장에 서게 되면, 우선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되돌아보게 된다. 따라서 자기 발전의 동기를 부여해 준다. 경쟁을 유발한다고 하면, ‘평가’와 마찬가지로 ‘경쟁’에 대한 거부감도 크다. ‘경쟁’도 지독하게 오해받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경쟁하면 승자와 패자가 갈린다고 하는 생존게임을 연상한다. 이른바 승자독식이고, 패자는 도태된다는 몰인정성이 떠오른다. 이는 경쟁을 영합게임(零合, zero-sum game)의 시각으로만 보는 단견이다. 하이에크가 설파한 바와 같이, 경쟁은 ‘발견적 절차(discovery procedure)’이다. 자기 자신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경쟁 상대를 온전하게 파악하는 암묵적 지식(tacit knowledge)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전자산업을 하는 모든 경쟁업체가 삼성전자처럼 선도적인 글로벌기업이 될 수는 없지만, 각자의 장점을 온전하게 살려서 독자적 위상을 갖는 기업으로 생존할 수 있는 경우와 유사하다. 그러니까 경쟁은 영합게임이 아닌 윈윈(win-win)전략의 패러다임에서 보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경쟁을 통하여 말 그대로 ‘경쟁력’을 갖추면 자타가 공인하는 ‘대접’을 받는다. 여기까지 수긍한다 해도 교원평가의 신뢰도와 객관도에 대한 불신이 남는다. 대표적인 것이 학교장의 평가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학생과 학부모의 평가 성격인 만족도조사를 과연 수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필자가 보아도 현행의 평가체제로는 학교장의 평가결과를 신뢰하기 매우 어렵다. 따라서 단위학교 책무성을 묻는 학교평가와 연계하여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여기서 단위학교의 책무성은 학교별 독립된 재정과 인사권을 학교장에게 부여하고 학교장이 부여된 권한을 활용하여 해당연도의 교육성과와 경영 일체를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 성과가 있으면 보다 나은 예산과 지원을 받고, 아니면 지원을 받지 못하며 일정기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으면, 학교장과 해당학교는 퇴출대상이 된다. 이 체제에서 학교장은 임의적인 평가를 내릴 수 없고, 교육청이나 교장은 교사들에게 잡무를 부과할 수도 없다.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의 평가도 이 체제에서는 자신들의 교육욕구를 얼마나 충족시키는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수용에 문제될 것이 없다. 교원평가가 실행력을 가지려면, 기존의 방식처럼 참고자료로 활용한다는 요식행위에 그쳐서는 안 된다. 몇 년간의 시행 과정을 거치면서 평가의 타당성과 객관성을 확보한 후에 급여와 인사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퇴출될 부적격 교사가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입증할 수 있고, 임용을 위하여 불철주야 공부하는 사범대학과 교육대학 후배들에게도 떳떳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또 인성교육을 핑계로 평가를 회피해서도 안 된다. 교원평가하면 인성교육 망친다고 하는 것은 해괴한 궤변에 불과하다. 이 입장을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비난할 수도 있지만, 수용 여부의 문제는 이제 교사 자신들의 인식전환에 달려있다. 이번 발표로 많은 이들의 긍정적 평가를 얻어낸 교총 지도부와 회원들은 교육수요자와 납세자들의 교육욕구를 얼마나 충족시켰는가에 공교육 성패가 좌우된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대부분 신문이 교원평가와 관련한 기사와 사설을 싣는 등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교총의 방침에 찬성하면서, 합리적인 교원평가 방안을 촉구하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중앙일보는 사설 ‘교원평가제 이제 국회가 매듭지을 차례다’에서 교총의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조속한 법 통과를 촉구했다. 사설은 “교총의 이번 결정으로 교원평가제 법제화가 탄력을 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교총의 용단에 박수를 보낸다”며 “국회는 더 이상 전교조 눈치를 보지 말고, 교원평가제 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법제화를 미루는 건 교사들이 차려 주는 밥상을 걷어차는 꼴이다”라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교총도 받아들인 교원평가, 전교조만 남았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전교조의 참여를 요구했다. 사설은 “작년 9월 전교조 대변인이 교원평가 찬성 의견을 밝혔다가 쫓겨나는 등 전교조 내에도 교원평가제 찬성 의견이 적지 않다”고 지적하고 “전교조에서도 교원평가를 반대하는 것은 집행부와 일부 무능력 교사 정도로, 진짜로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쳐 보겠다는 ‘참교사’들의 뜻을 받아 교원평가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교원평가를 인사와 보수에 연결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사설 ‘교원평가,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는 “교원평가의 목표는 교사 개개인의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학생들에게 짚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과중한 교사들의 잡무만 늘리거나 교사 상호간의 협력 가능성을 차단하는 평가가 돼서는 안 되며 최대한 교사들의 자율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특히 “현재 교과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국내외 연수자 선발 등에 평가 결과를 활용하도록 한다’는 조항에 ‘등’이란 표현을 쓴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일보는 13일 사설 ‘교총의 교원평가제 무조건 수용 반갑다’에서 정부의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사설은 “교과부는 교육 주체들이 두루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교사들이 학생들의 창의력과 호기심을 자극하고 실력을 키우는데 헌신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밝혔다.
회원 18만의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이 10일 교원평가제 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현재 국회 교과위에 계류 중인 초중등교육법(교원평가 도입이 골자) 개정안 처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이 잇따라 “교총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고 있어 일단 정기국회 처리는 무난해 보인다. 교총은 그간 교원평가 도입의 선결과제로 △교실 수업환경 개선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합리적 평가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섣부른 도입을 반대해 왔다. 교원평가 결과를 곧바로 인사에 연계하고, 학생·학부모를 다면평가 주체로 참여시키려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반대의 빌미가 됐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교총 등의 요구를 수용해 인사 연계조항을 삭제하고, 학생은 수업·생활지도 만족도, 학부모는 교사의 학급경영과 자녀의 학교생활 만족도 조사에 참여케 하는 조정안을 내면서 도입 논의가 급진전됐다. 그리고 4월 23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과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사실상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안에서 인사 연계 부분만을 삭제한 소위 대안은 매년 교사의 수업․생활지도, 교장(감)의 학교운영에 대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하고, 이와 별도로 학생의 수업 만족도조사와 학부모의 만족도조사를 시행해 연수자료로 활용하는 게 골자다. 교원평가 기준 마련, 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을 심의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5인~11인의 평가관리위원회를 두고, 교원, 학부모, 외부전문가, 교육청 관계자가 참여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교총이 이번에 수용을 시사한 평가법안은 바로 이 소위 대안이다. 이원희 교총회장은 “소위에서 마련한 법안은 우리가 주장했던 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처리를 촉구했다. 이 회장은 “인사 연계는 3년 정도 평가를 시행해 보고 여부를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인사 연계가 아니어도 평가결과에 따라 교원연수를 차등적으로 받고, 연구년 우선권을 받는 등 교직사회에 상당한 변화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야 간 큰 이견 차도 없는 상태다. 교과위원 21명 중 한나라당 의원 12명 전원을 포함한 14명이 계류 법안에 찬성 입장이다. 야당과 협의 없이 소위에서 단독 처리된 절차상 하자, 평가관리위 구성 문제와 관련 민주당의 재논의 요구가 있겠지만 대화로 해결 가능한 문제라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 교과부는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하면 시행령 제정 작업을 거쳐 내년 3월 1일, 신학기부터 교원평가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시행령에는 평가영역, 평가지표, 평가관리위원회 구성, 평가결과의 활용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진다. 문제는 시범운영에서 평가의 공정성 문제가 불거진 만큼 이를 어떻게 보완할 지, 그리고 평가결과를 어떻게 전문성 연수에 연계할 지, 또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연수프로그램 개발과 예산확보는 어떻게 마련할 지가 고민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평가는 수업·생활지도 상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고, 이에 맞게 맞춤형 연수를 받는 시스템으로 구축될 것”이라며 “최소한 3,4년은 시행하면서 평가도구를 정교화, 객관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총은 “시행령 제정 시 현장 교원들의 우려가 불식되도록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교원평가는 공교육 강화의 한 방안일 뿐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며 “잡무경감, 연구년제 도입, 교원 법정정원 확보, 교육재정 확충 등 교원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실 수업환경 개선방안을 함께 내놓고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교과부는 8월말 교원연구년제, 잡무경감 등을 포함한 수업전문성 제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2005년부터 도입된 교원평가제 시범학교 운영은 현재 833개 초등교, 482개 중학교, 243개 고교, 12개 특수학교 등 전국 1570개교로 확대된 상태다.
한 일간지에 집단사고(Groupthink)에 대한 칼럼이 실렸다. 집단사고란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 비판적 사고 없이 한 목소리에 끌려가다 무모한 실수를 저지르는 현상을 일컫는다고 했다. 그만큼 모두가 ‘예’할 때 ‘아니오’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란다. 칼럼니스트는 몇 가지 역사적 사례를 들어 집단사고의 폐해를 지적하고 있었다. 나는 종종 라디오나 텔레비전에서 교육관련 토론을 벌이거나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것을 볼 때 문제의 핵심은 보지 못하고 진실의 주변을 빙빙 돌며 문제의 핵심을 호도하는 듯한 인상을 받곤 하는 것이다. 특히 공교육의 부실을 논하는 자리에서 그렇다.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현장을 모르는 탁상공론에 불과한지를 금방 알게 된다. 토론자 대부분이 본질을 외면하고 혹은 모르고 모두 집단사고의 최면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지울 길 없다. 주고받는 대화가 그만큼 공허하고 근본적 해결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공교육은 대한민국 자라나는 세대의 거의 100%가 받고 있는 교육의 현장이다. 이 교육의 현장을 고액 연봉을 받는 일부 학원 강사들의 교육 행태와 1:1로 비교하여 공교육을 꼬집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영하는 무책임한 방송이 한 사례가 될 것이다. 왜 공영방송까지도 이렇게 앞 다퉈서 온 나라를 점수 따기 경쟁, 사교육 열풍 속으로 몰고 가는지 그 제작진들의 양식이 의심스러웠다. 최고 연봉을 받는 좀 특별한 사교육 강사들을 굳이 취재 비교하려면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인 특수학교와 비교를 해야지 왜 대한민국 보편적인 인문계 고교와 그런 강사들을 비교해서 전 국민들의 의식을 혼미하게 만들어 놓느냐는 것이다. 내가 생각하기엔 우리 공교육은 아주 건실하고 최선을 다 하여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낙천주의자가 세상을 보는 관점과 염세주의자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 극명하게 다르듯이 공교육을 보는 관점도 크게 다를 수 있다. 나는 아주 낙천적이고 긍정적으로 우리 공교육을 보고 싶다. 솔직히 맘에 들지 않는 것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교육 당국의 무책임과 일선교사들의 무능과 직무태만이라기 보다는 공교육이라는 엄청나게 큰 덩치에 상당부분 기인하는 것이다. 그래 종종 허점이 노출되어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것이다. 자율학습 보충수업을 모두 없애고 야간 자율학습을 모두 없애면 어떻게 될까? 그것은 학부모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학부모들은 자녀를 학교에 맡기고 마음 편히 생업에 종사하는 측면도 있다. 또 학생들의 잠재능력을 끄집어내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도 한다. 학생들을 하루 종일 학교에서 지도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어디로 갈 것인가? 사교육으로 달려가거나 거리를 활보하며 시간을 탕진할 수도 있다. 또 공교육에서 인성교육과 특기적성교육이 안되고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는다. 인성교육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부모에 효도하고 형제간 우애 있고 친구 간에 신의를 지키는 것이 다 인성교육의 영역이다. 교통법규를 지키고 인터넷 예절을 지키고 어른 공경하는 것이 다 인성 교육과 연관이 있다. 학교라고 하는 울타리 속엔 그런 인성교육의 요소가 기본으로 다 깔려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그런 것은 학교생활의 기본 골격이다. 선후배관계, 사제관계 속에 또 각 과목을 이수하는 중에 음으로 양으로 그런 인성교육은 아주 자연스럽게 학생들에게 배어드는 것이다. 학교의 각종 행사를 통하여 사회 속에서 지켜야 할 도리와 기본예절 도덕이 자연스럽게 학생들 인격의 틀 속에 내면화되는 것이다. 오로지 국어, 영어, 수학만 중시하고 가르친다는 것은 편견이다. 교과서를 비롯한 국영수의 교과 내용은 거의 인성교육적인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덕성, 진리와 정의, 자연보호와 봉사활동 등 학생들의 인성을 길러줄 내용으로 가득한 것이다. 특기적성 교육이란 무엇인가? 타고난 개개인의 특기와 소질을 계발시키는 교육을 말한다. 한번 예를 들어보자. 요리, 댄스, 무도, 컴퓨터, 동양화, 서양화, 서예, 축구, 농구, 마술, 도자기, 연극, 영화, 원예, 수영, 등산, 문학, 애완동물 기르기, 자연보호활동……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이 특기적성 분야이다. 이것을 다 학교에서 교육 시켜주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방법상으로도 불가능하다. 학교의 많은 활동 속에서 그 개개인의 재주가 스스로 발현되기도 하고 교사에 의해 발견되기도 하지만 전체 학생의 특기를 모두 발굴하고 신장시키기엔 역부족이다. 공교육에서 다 할 수 없는 것을 사교육이 보충한다면 바람직한 상호보완적인 체제가 될 것이다. 한 예로, 내가 가르친 학생 중에 무도에 뛰어난 소질을 갖춘 학생이 있었다. 학교의 체육선생님도 그에게 검도, 합기도, 태권도를 모두 가르칠 수는 없었다. 그 아이는 검도장, 합기도, 태권도장을 다니며 무도를 익혀 각 분야 유단자가 되었다. 그리고 모 대학 경호학과에 입학했다. 재능은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도 발굴 되고 연마 된다. 사교육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사교육이 지나치게 비대해져 공교육의 영역을 침범하는데 있다. 침범이란 말이 어폐가 있을지 모른다.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게 마련이니까. 소수 정례 반을 만들어 우수한 학생만 뽑아 모든 공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있다. 학생들을 무한경쟁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공교육은 절대다수의 학생들에게 선의의 경쟁의 장을 마련해 주고 공정한 평가를 하여 스스로 발전해 갈 기회를 제공한다. 학사일정을 짜고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학생들이 공평하게 소질을 찾아 목적을 향해 갈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다. 특수지역의 기업형 사교육 관행을 1:1로 공교육과 비교하여 공교육의 붕괴, 공교육의 부실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언론의 행태는 거의 추태 수준이 아닐 수 없다. 나는 우연히 영문으로 출판 된 톨스토이의 명상록을 읽다가 한 구절에 눈이 멎은 일이 있다. “Thinking yourself better than others is stupid and not morally good. Thinking your family is better than others is even more stupid. Thinking your nation is better than the rest is the worst idea you can think up. However, some don`t think of this as bad, and consider pride a great virtue.” -Leo Tolstoy “남들보다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건 어리석고 비도덕적이야. 남의 가족보다 내 가족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건 더 어리석지. 자기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우월하다고? 그건 최악이야. 그런데 어떤 이는 이걸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교만을 미덕으로 생각한단 말이야.“ -필자 역 불과 100여 년 전의 한 성현의 이 말씀이 우리 사회에선 이미 쓸모없는 궤변이 된 것인지 모른다. 세상이 점점 사악해지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남을 밟고 일어서는 교육에 전 국민이 혈안이 되어 있다. 우리 사회는 언제쯤 진정한 교육이 구현되는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인가.
교총의 교원평가 수용 결정에 대해 정치권은 적극 찬성하는 분위기다. 자유선진당은 12일 최대 이해 당사자인 교총마저 교원평가를 수용했으니 이제 교원평가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자유선진당은 “교총의 결정으로 교원평가제에 파란불이 켜졌다. 사교육비 절감은 공교육이 정상화될 때 가능하고, 공교육 정상화의 첩경은 우수 교사에 의한 명품 강의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교원평가제는 시급하고도 절실한 과제”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전교조를 포함한 교원단체와 일부 야당의 반대로 교원평가 법안이 표류하고 내용마저 부실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교원평가법안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원평가 법안이 제자리를 잡기 위해서 정부는 교원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과중한 행정 부담을 줄이는 등 비효율적인 교육환경을 정비할 것도 당부했다. 또한 교원들이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학문세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연수도 적극 확대하고, 동시에 교육과 교육행정도 경쟁이 전제돼야 한다는 사실을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교육문제는 교육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며 어설프게 정치권이 나서 백년지대계를 좌지우지하며 대책없는 혼란을 야기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은 12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원희 회장의 용기 있는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그는 “이 세상에 누구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평가받는 것을 좋아할 이는 없지만 객관적인 평가가 있어야 누구든지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도 사실이란 생각이 든다. 대학교수들도 평가를 받고 선진국의 경우 대학과 대학원의 교수들도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 교육의 뿌리라 할 수 있는 초중고 교사들에게만 평가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은 너무 무책임한 방치라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이어서 “학부모의 80%가 교원평가제 실시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교조도 교원평가제에 대한 인식을 바꿔 적극적인 자세로 수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교총의 가장 큰 직능 조직인 초등교사회(부회장 박학수 부산 절영초 교사)와 중등교사회(라오철 서울 강동고 교사)는 12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이원희 교총 회장이 교원평가 수용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적극 지지하며 아울러 정부도 교원의 사기진작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제반 정책을 병행해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양 단체는 “그동안 교총이 교원평가에 대해 찬성 입장을 줄 곧 견지해왔지만 아직까지도 교원평가에 대한 교직사회의 이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적극적 입장 표명을 주저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번 일을 계기로 지난 5년간의 소모적 논쟁을 종식하고, 공교육 경쟁력 강화 등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원평가가 공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처럼 과장돼서는 안 되며 교원평가는 어디까지나 수업의 질 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임을 확인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학교교육을 사교육과 단순 비교하며 평가절하하고, 교원의 교수 및 생활 지도 방침 거부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학교 현장 실태를 감안했을 때 교원평가로 인한 또 다른 교권 추락 우려가 있다는 점도 경계했다. 따라서 정부는 도입과 아울러 교원들이 소신있게 교육활동을 펼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병행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공교육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정부에서 교육력 제고 사업의 일환으로 교원평가를 도입하면서 약속한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원 잡무 경감, 수업시수 법제화 등 제반 교육여건 사업이 흐지부지 된 것에 대해 교원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교원연구년제 및 수석교사제 도입, 교원잡무경감 등을 골자로 하는 실질적 전문성 신장과 사기 진작 방안을 내놓을 것과 향후 시행령 제정 시 교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현장의 우려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총과 충분히 협의하라고 요구했다.
“교장공모제 폐지 및 교장 권한 강화에 앞장설 것입니다. 또 학교장 자체 연수를 통한 학교장 자질 함양에도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지난 달 23일 열린 한국중등교육협의회 대의원회에서 남기석(사진) 부산컴퓨터과학고 교장이 제25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남 신임회장은 전임 회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협의회장직을 맡아 수행해왔다. 임기는 2011년 11월까지다. 남 회장은 당선 인사말을 통해 “교권확립과 회원의 전문성 제고라는 현안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동아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은 남 회장은 부산·제주지역 로타리 클럽 총재, 부산시 국공사립중등교장협의회장, 한국중등교육협의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남 회장은 오랜 교육경험을 바탕으로 교원 정원 확충·정년 환원 등 각종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각오다.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임기 중 회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기회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한국교총은 10일 청풍리조트에서 열린 시군구교총회장․사무국장연수회를 통해 정부가 5년 동안 시범 실시하고 있는 교원평가제를 전격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원희 교총회장은 다음날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10일 400여명의 조직 대표자 연수회 참석자들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목적으로 하는 교원평가제의 취지에 찬성하며, 교육자 스스로도 전문성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을 기울일 것’을 결의했다. 이원희회장은 “더 이상 명분 없이 반대만 할 수 없으며 문제 인식을 갖고 교원평가제가 안착되도록 하고, 교원 잡무경감과 연구년제 방안 등이 도입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원칙적 수용론’을 내세우며 사실상 교원 평가 도입에 미온적이었던 교총이 전격 수용으로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은 어차피 내년부터 전면 실시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질질 끌려다닐 수 없다는 상황론이 한 몫을 차지했다. 아울러 전문직 교원단체가 정책을 주도해 선진국 수준으로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교육 수준을 한 단계 향상 시켜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 계류중인 교원평가법은 정기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고, 5년째 시범 실시 중인 교원평가제는 법적인 장치를 갖추게 됐다. 국회 교과위 법안심사소위는 4월 평가결과를 인사와는 연계하지 않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교총의 교원평가 수용 선언은 교육계 안밖에 큰 소용돌이를 형성하고 있다. 교총의 가장 큰 직능단체인 초등교사회(부회장 박학수 부산 절영초)와 중등교사회(회장 라오철 서울 강동고)는 교총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환영의 목소리가 높다. 자유선진당은 12일 논평을 통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이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들이겠다고 밝힘에 따라 교원평가제에 파란불이 켜졌다. 사교육비 경감은 공교육이 정상화 될 때 가능하고, 공교육 정상화의 첩경은 우수교사에 의한 명품강의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최대 이해 당사자인 한국교총까지 무조건적인 적극 수용을 천명한 만큼 교원평가 법안은 정상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도 12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한국교총 이원희 회장이 교원평가제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박수를 보낸다. 학부모의 80%가 교원평가제 실시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교조도 교원평가제에 대한 인식을 바꿔 적극적인 자세로 수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공식적으로 교총의 결정에 찬성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욱 전 국회교육위원장, 안필준 대한노인회장, 손병두 전 대교협회장, 정병철 전경련 상근부회장, 이용득 전 노총 위원장 등도 같은 내용을 전해왔다. 하지만 교원평가제를 전격 실시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여전히 교원평가제를 불신하고 반대하는 교원들과 단체가 존재하고 있고 근평 및 성과금제도와의 관계 정립,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에 대한 타당성 문제 등이 해결돼야 할 과제다. 아울러 교사들이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 조성도 선행돼야 한다. 이원회 회장도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교사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 교사들에게 맞춤형 연수 지원을 확대하고, 교사들이 수업이외에 쓸데 없는 잡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해 달라”고 주장했다.
올해부터 서울 지역에 고교선택제가 도입되고 13개의 자율형사립고가 지정되면서 고교 입시전형이 크게 바뀐다. 이에 따라 중3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5일 서울 노원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2010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방법과 고교선택제 설명회'에서서울 교육청 전영식 장학사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올해 변화된 입시지원 방법을 소개했다. 이번 고교입시는 크게 전기(12월 1~11일)와 후기(12월 15일~)로 나눠 진행된다. 전기에서는 자율고, 외국어고, 과학고, 예체능계고(10월 28일~11월 9일), 전문계고 등의 특목고 전형이 실시되고 후기에는 일반계고와 개방형자율학교의 전형이 진행된다. ▲전기=서울지역 10만 여명의 중3학생 중 2만~2만5000명이 전기에서 배정받게 된다. 전기에서는 한 곳의 학교만 지원이 가능하다. 전기에서 떨어지면 후기의 일반계고 전형에 지원하면 된다. 다만 전문계고의 경우 일반,특별 전형으로 구분돼 있어 이중지원이 가능하다. 7월 말에 지정된 자율형사립고(자율고)는 국민공통 기본교과를 50%만 이수하고 나머지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형태로, 등록금이 일반계고의 3~4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아직 학교별로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중학교 내신성적 50% 이내인 학생 중에서 추첨을 통해 선발한다. 서울지역 학생만 지원이 가능하다. 자립형사립고(자사고)는 서울에는 1곳(하나고)으로, 전국 6곳 어디든 지원이 가능하다.각 학교에서 별도의 선정방법을 발표하게 된다. 자율고나 자사고는 일단 합격이 되면 포기하고 일반계고로 갈 수 없으니 경제적인 부분을 검토한 뒤 지원해야 한다. 서울지역 6개 외고와 서울 국제고는 서울지역 중학생과 외고가 없는 지역의 학생들만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외고는 올해부터 듣기평가와 인성․구술면접의 수준을 낮추기로 했다. 각 학교 홈페이지에서 예상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기술분야의 전문가 육성을 위한 전문계 특성화 고교인 마이스터고는 서울에는 수도전기공고와 미림여자정보고 2곳이 있지만 전국 21개 어느 학교든 지원이 가능하다. ▲후기= 고교선택제가 도입되는 일반계고와 개방형자율학교(구현고, 원묵고)의 원서접수(12월 15일)로 진행된다. 개방형자율학교는 운영형태는 자율고와 유사하지만 자치구와 교육청이 설립, 수업료가 저렴하다. 서울시 전역의 학생들이 지원가능하며, 희망자에 한해 일반계고 원서 지원 시 선택하면 된다. 그러나 학교소재 자치구에서 50%를, 탈락자와 다른 지역 지원자로 50%를 추첨해 뽑다보니 해당 구 학생의 배정 가능성이 높다. 고교선택제는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에서는 서울 전 지역에서 서로 다른 2개교를 선택한다. 여기에서 배정되지 못하면 2단계에서는 거주지 학교군(11개 지역교육청을 기준으로 나눠진 일반학교군) 내의 2개교를 지원하면 된다. 1단계와 2단계에서 같은 학교를 중복해 지원해도 된다. 거주지 군이 아닌 다른 지역군을 지원해 배정받은 경우에는 입학 후 중도에 전학이 안 되니 자녀의 통학편의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1단계에서 20%를 배정(종로․중구․용산구 60%)하고 2단계에서 40%를 배정한다. 두 단계에서 배정받지 못한 학생은 3단계에서 강남강동학군, 강남동작학군 같이 인접한 2개의 일반학교군을 묶은 19개 통합학교군에서 추첨해 배정이 이뤄진다. 이때 통학편의가 우선 고려사항이 되고, 학생의 1․2단계 지원사항, 종교 등이 후차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이사를 갈 경우에는 중 3학생은 10월 말까지 전학이 가능하며, 12월 15일 원서접수 전에 주소지를 옮겨야 새로운 거주지에 맞춰 배정이 이뤄진다. 그 이후에 이사를 갈 경우에는 모든 배정 과정이 끝나고 정원이 남는 학교에 재배정된다. 작년까지는 중학교 성적을 3단계로 나눠 각 학교에 고르게 배정되도록 했지만 올해부터는 배정과정에서 중학교 내신이 반영되지 않고 컴퓨터 전산 추첨으로 결정된다. 전 장학사는 “학교선택 과정에서 교통편과 교육과정, 생활지도 등의 사항을 알아보고, 유명 대학 합격자도 절대적 숫자가 아니라 학급 수에 맞는 합격생 비율을 따져보며 학교의 교육 방식 때문인지 사교육의 영향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9월 초에 각 고교의 다양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개통할 예정이고 학교설명회도 진행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상태가 좋은 경기도내 일부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각급 학교에 대한 일괄 무상급식이 점차 늘어나면서 지자체 재정형편에 따른 학생들의 학교급식 '빈익빈 부익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각 후보들이 표를 의식, 앞다퉈 무상급식 실시를 공약할 경우 지방재정이 더욱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2일 도내 지자체에 따르면 성남시는 지난 10일 올해부터 3-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초등학교 무료급식을 내년부터 모든 학년으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성남지역 67개 초등학교 학생 6만9천여명이 내년부터 학교에서 공짜로 식사를 할 수 있게 됐다. 과천시도 2000년부터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포천시도 2007년부터 200명 미만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일괄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세수입.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 등 모든 수입대비 지출 규모로 산출하는 재정자주도가 높은 이들 지자체와 같이 초등학교는 물론 중.고교를 대상으로 일괄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지자체들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내 시.군들의 평균 재정자주도가 평균 76%인 가운데 성남시는 88%, 과천시는 91%, 포천시는 72%를 보이고 있다. 반면 재정자주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일괄 무상급식 등 급식지원 확대가 여의치 않아 지자체에 따른 학생 급식지원의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내년 지방선거에서 각 후보들이 득표전략의 하나로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은채 무상급식 확대 공약을 남발할 가능성이 높아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압박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각 지자체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공정한 급식지원을 위해 지자체의 학교급식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학교급식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모호한 '지원대상' 규정이 지자체간 급식지원 격차를 유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학교급식법 9조에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학교급식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가운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외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김상곤 경기교육감은 300명 이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일괄 무상급식을 추진하다 "다른 학교 학생들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는 도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 좌절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된 바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자체의 재정여건, 지자체장의 의지 등에 따라 어느 지역에서는 잘 사는 학생도 무상급식을 받는 반면 어떤 지역에서는 차상위 계층도 지원혜택을 못받을 수도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막기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16개 시·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180개 지역교육청이 빠르면2011년부터 그 기능이 대폭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이와같은 계획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으로 추진계획이 발표되어 개편이 가시화된 것으로 보인다. 학교와 지역주민을 위한 서비스 기관으로 개편될 예정인데, 특히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일선학교에 집중되었던 장학기능은 축소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전국의 2-4개 시·도 교육청을 시범운영기관으로 선정하여 1년여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구체적인 안은 좀더 두고 보아야 하겠지만, 지역교육청의 기능에 손을 대는 것만은 틀림없어 보인다. 그동안 지역교육청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했다는 부정적인 평가로 인해 개편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지역교육청의 기능이 개편되는 것에 있다기 보다는 그 내면에 어떤 복안이 숨어있느냐는 것이다. 즉 지금까지는 교육장과 학무국장, 초·중등과장이 전문직으로 보임되어 왔다. 그런데 보도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지만, 국장, 과장 대신 지원관, 팀장 등의 명칭이 도입되고 학교컨설팅팀, 대외협력팀, 학부모지원팀 등 조직도 지원 위주로 바뀐다고 한다. 만일 이들 명칭이 바뀌면서 전문직이 보임에서 빠지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교육계를 혼란스럽게 할 것이다. 기능개편이야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 지역교육청의 역할로 볼때 기능개편의 필요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교육자치제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지역교육청에서 전문직 보임을 배제해서는 안된다.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건, 컨설팅 위주의 기능을 부여하건 그래도 교육의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전문직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기 때문이다. 최소한 각 팀의 보임은 현재 수준을 넘어서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말로만 지원기능을 강화한다고 하지말고, 학교시설 개선, 교원능력개발 등에 필요한 컨설팅 및 인적ㆍ물적 지원을 해주고 학생, 학부모에게는 진로ㆍ진학 상담,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철저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또한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는 사안ㆍ기획감사 위주로 전환하고 장학지도 업무를대폭 축소하기로 한 것도 그대로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만일 숨어있는 복안이 있다면 지역교육청의 개편에 동의할 수 없다. 교육의 전문성과자주성을 인정해줄때 지역교육청 기능개편이 필요한 것이다. 여기에 지역교육청의 기능개편을 통해 또다른 학교통제가 이루어져서도 안된다. 슬그머니 학교로 떠미는 업무등도 새롭게 나타나서는 곤란하다. 그동안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시ㆍ도 교육청과 중복되는 업무나 단순히 전달하는 업무등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에서 불필요한 간섭으로 비춰지는 업무등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여기에 그동안 소홀했던 학교에 대한 지원기능등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이런 일련의 부분을 개선하여 지역교육청이 진정한 지원기능을 가진 기관으로 우뚝 설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할 것이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전문직과 일반직의 보임을 균형있게 배치하여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기능개선을 빌미로전문직의 보임자체를 무시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이런 일련의 모든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역교육청이 학교현장 지원중심의 교육서비스 조직으로 새롭게 개편된다. 교과부는 11일 지역교육청을 ‘학교현장 공감형 기관’으로 변화․발전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역교육청 기능개편 추진계획’ 시범안을 발표했다. 16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2~4개 시․도교육청을 선정, 해당 시․도교육청 소속의 지역청을 학생․학부모 지원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것이다. 해당 지역청은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교직원과 학생․학부모 등 교육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현 업무의 조정 및 일하는 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등 기존 기능을 고객중심으로 개편하게 된다. 또 지원관․팀장 등 지원조직의 명칭을 도입하고, 효과적인 인력 재배치를 통해 현장지원 중심으로 조직 재설계도 추진한다. 교과부는 기능개편 및 조직 재설계를 통해 지역청이 거듭나면 학교현장은 컨설팅장학, 학교시설개선, 교원능력개발 등 사업․기능 중심으로 적시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받는 한편 학생․학부모 등은 진로․진학상담, 학부모 교육 등 기존에 부족했던 교육서비스를 내실 있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시․도교육청은 9월 중순까지 교과부에 신청하고, 교과부는 9월 말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10월 중 최종 시범교육청을 발표한다. 선정된 지역청은 사업규모에 따라 정원증원, 사업예산(교육청 당 5억원)을 지원 받는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교과부․교육청․정책연구진으로 구성된 ‘기능개편실무협의회’로부터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받게 된다. 교과부는 2010년 10월까지 1년간 시범실시를 통해 새로운 지역청의 역할모델을 정립한 후 문제점을 보완, 2011년 타 지역청에도 확대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16개 시․도교육청 아래에는 180개의 지역청이 있으며 모두 9956명(교육전문직 2054명, 일반직 5705명, 기능직 2197명)이 근무하고 있다. 지역청의 조직유형을 보면 교육장 밑에 학무과-관리과 등 2과 체제를 유지하는 곳이 135개청, 학무과-평체과-관리과-재무과 등 4과 체제가 3개청, 학무국(초등교육과-중등교육과-평체과)․관리국(관리과․재무과․시설과) 등 2국6과 체제가 42개청이다. 교과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이명균 교총 정책연구실장은 “지역교육청이 시․도교육청의 전달기능에서 탈피, 단위학교의 교수․학습 지원 기능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교육감의 위상과 역할을 축소하거나 지방교육자치 정신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특히 “지역청 기능개편이 지난해 교육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온 소위 ‘교육지원센터’로의 전환과 관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교과부 차관이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으로 있으면서 추진, 논란을 일으킨 교육지원센터의 연장선상에서 논의되는 것을 경계하는 취지의 발언이다.
지난 8월 7일 서울경제 신문에 의하면 2010년 정부예산이 290조원을 약간 상회하는 선에서 편성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올 상반기 추경 이전 본 예산이 284조원에 비추어 본다면 약 2% 정도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학계에서는 최소한의 물가상승분도 고려하지 않은 사실상의 긴축재정이라는 비난도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부자 감세 정책 등 세제 혼란으로 인한 국가 재정이 심각하게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는 지적도 있다. 가계 수입이 늘어나야만 보다 한 가정의 살림살이도 좋아져서 삶이 윤택해지는 것처럼 정부예산도 적정하게 늘어나야만 국책사업은 물론이고, 각종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국리민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오죽이나 국가적 상황이 어려우면 이러한 정책이 나왔을까하는 안타까움도 있지만 새정부 출범과 함께 가졌던 경제 살리기 ‘747의 희망’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으니 실망스러울 뿐이다. 그러면서 정부예산과 관련한 흉흉한 소식들이 교육계에 날아들고 있어 마음이 그저 불안하다. ‘4대강 살기기 사업’ 추진을 위해서 교과부에서 4조원을 절감하여 지원한다는 뉴스가 비치더니, 이에 발맞추듯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설명 자료에 의하면 교육예산을 올해에 비해 내년에는 30% 이상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4대강 사업 예산이 2010~2011년에 집중되어 있어 각 부처의 내년도 사업 추진에 막대한 차질이 있을 거라는 뉴스도 나오고 있다. 만약 이와 같은 것이 사실이라면 정부의 철학과 통찰력의 빈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아직도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지 못함으로써 여전히 논란의 대상임에도 이런 식으로 추진된다면 이는 또 하나의 전형적인 밀어붙이기 사업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올해에 비해 정부예산이 약 2%인 6조원 이상 증액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예산이 30% 감축된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서 놀라움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산술적으로 계산이 안 되는, 그리고 상식적으로 상상이 안 되는 도깨비장난 같을 뿐이다. 이를 찬찬히 따져보면 심각한 상황이 엿보인다. 시·도교육청의 경우, 인건비 등 경직성 예산이 전체 예산액의 70% 이상 웃돌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예산 30% 감액 편성은 실제로는 교육사업비 60%이상을 감액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의욕을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을 이어가지 못하고 내년에는 그만두어야 하는 일이 생겨날 것이고, 많은 학생과 교원들이 참여하여 호응도가 높았던 사업도 그 규모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 온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초학력향상 지원사업 확대, 농산어촌 교육지원 강화, 도시 저소득층 지원사업 확대, 다문화가정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유치원 종일제 확대 및 장애야 특수교육 지원 등등 굵직한 사업들이 예산 뒷받침 없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지 걱정이다. 공교육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약속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 의아할 뿐이다. 교육은 1회성 단기적인 사업이 아니다. 국가의 백년대계의 싹을 키우는 사업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교육은 국가의 일시적인 재정상황이나 운영방식에 좌우되어서는 안 되고,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비 절감은 구호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이다. ‘교육부문 예산 30%삭감’이라는 고육지책이 정부의 재정 계획 및 운용방식의 결과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교육에 거는 국민적 기대를 송두리째 외면하는 일이다. 더더욱 이것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위한 방편이라면 이것이야말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 아닐 수 없다. 관련 정책부서에서는 이의 문제점을 통찰하고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해서 원점에서부터 다시 접근하는 용기를 보여주었으면 한다.
앞으로 검정 교과서 가격을 출판사가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되고 출판사들이 교과서를 공동으로 인쇄, 발행하도록 한 '교과서 공동발행제'는 27년 만에 폐지된다. 교과서 발행에 자율과 경쟁 원리를 도입해 선진형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취지이지만 교과서 가격 상승, 소규모 출판사 줄도산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 규정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교과서 가격을 국가에서 직접 결정해 고시해 왔으나 앞으로는 출판사에 가격 산정에 대한 자율성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국정교과서의 경우 입찰 방식으로 전환되고 검정교과서는 저작자와 약정한 출판사가 가격을 정할 수 있게 된다. 1982년부터 지금까지 검정교과서 발행에 적용돼 온 제도인 교과서 공동발행제는 폐지된다. 교과서 공동발행제란 출판사들이 사단법인 한국검정교과서에 가입해 공동으로 교과서를 인쇄ㆍ발행ㆍ공급하도록 한 제도로, 업체 간 과다 경쟁을 없애고 중소 출판사들에 판로를 열어주는 등의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공동발행에 참여하면 시장점유율에 관계없이 이익금을 똑같이 나누게 돼 있어 교과서 질 저하를 초래하고 발행사가 난립하는 등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 문제점이 속출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과서 질이 떨어지다 보니 참고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사교육비 부담만 키웠다"며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검정을 신청하는 도서에 대해 개별 발행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검정교과서 심사 내실화를 위해 심사 절차를 기초 조사와 본심사로 구분하고 불합격 판정을 받은 교과서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 절차를 신설했다.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검정심사본과 심사보고서도 모두 공개할 방침이다. 또 검ㆍ인정 교과서 확대, 교과서 외형 개편, 재생용지를 활용한 교과서 제작, 교과서 물려주기ㆍ대여제 실시 등 교과서 선진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교과서 발행에 경쟁 원리를 도입한 이번 조치로 교과서 가격이 크게 오르고 영세 출판사들의 생존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교과부는 "교과서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교과서 가격을 안정화하고 교과서를 적기에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후속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의 교원이라면 겉으로 속내를 드러내지 않지만 교원평가제 도입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애써 태연하게 받아들이지만, 교원평가제도입이 구조조정의 신호탄으로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이다. 또한 평가의 근본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쉽게 찬성하지 않고 있다. 기본적으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 교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교원성과금을 받긴 받아도 마음이 편치 않은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하겠다. 그런데 난데없이 '2009교총 조직대표자 연수회'에서 교원평가제 도입을 단서를 달긴 했지만 찬성한다는 결의를 보고 실망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 '전문성향상'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이 단서가 교원평가제 도입을 막을 수는 없다. 더구나 현재의 교원들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공교육의 부실을 전문성 부족으로 보는 교과부나 정부의 생각을 인정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더구나 조직대표자 연수회에서 이런 민감한 부분까지 결의사항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그렇지 않아도 법이 통과되지 않아도 무조건 교원평가제를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교과부장관의 발언으로 마음이 편치않은 상황에서 이런 결의가 나온 것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차후에 교원평가제가 어쩔 수 없이 도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전면에 한국교총이 있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교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교원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교원단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번의 결의는 어떤 이유로든지 교원들에게는 쉽게 납득되지 않을 것이다. 결국 교원평가제 도입을 깊이있게 검토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해도 이런식의 접근은 잘못되었다고 본다. 그렇다고 교원들이 교원평가제도입을 놓고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다. 평소에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범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교원평가로 곤혹을 치를 교원들은 거의 없다. 그러나 자신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교원평가제도입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객관적인 평가지표없이 그대로 추진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다. 앞서 밝혔듯이 교원성과금제도에서 그 기준이 100% 옳다고 믿는 교원들은 아무도 없다. 결국은 정부의 밀어붙이기에 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결론적으로 이번의 결의는 긍정보다는 부정적 측면이 많다. 모든 교원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교원평가제에 대해서 아무리 단서를 달았다고는 하지만 공식적으로 결의한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앞으로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자칫하면 교총이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앞선다.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했어야 옳았다는 생각을 해본다.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와 각 시·도 교육청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과전용교실제는 해결되어야 할 선결과제가 많다. 교과전용교실제의 장점은 그동안 여러차례 언급되었고 또한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는 점에서 굳이 이의를 달 이유가 없다. 이 제도는 초·중등교육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제도임에 틀림이 없다. 지금까지의 교육현장을 확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런 점에서 본격 시행에 앞서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일단은 시행해 놓고 보자는 식의 접근으로는 성공을 속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교과전용교실의 확보이다. 학교에 남아도는 교실이 있다면 문제는 쉽게 풀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쉽게 해결되기 어렵다. 각 학교마다 학급수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어, 교실확보에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이지만, 일부에서는 아직도 기존학생들을 수용하기에도 어려운 경우들이 있다. 이들 학교는 시간을 보내면서 학급수가 줄어들때까지 기다리는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추가 예산을 들여서 교실을 새로 건립해도 되지만 이 경우는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런 학교에 대한 대책이 꼭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각 교실의 시설확보문제이다. 일반교실로 쓰이던 곳을 교과전용교실로 전환하려면 각 교과의 특성에 맞는 시설확보가 필요하게 된다. 시청각 기자재를 교과특성에 맞게 확보해야 하고, 각 교과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도 확보되어야 한다. 이런 기자재의 확보없이 시행된다면 단순히 교실을 옮겨서 수업을 하는 정도밖에는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해당교과에서 불편함없이 수업이 진행될 수 있어야 교과전용교실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 학생들에 대한 배려도 확보되어야 한다. 현재처럼 각 교실에서 수업을 받던 학생들이 매 시간마다 옮겨다니게 되면 아침에 등교하여 자신의 학급으로 들어간 후, 1교시부터 교실을 찾아다니게 되는데 이부분이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다. 점심시간이나 체육시간에는 다시 자신들의 교실로 돌아와야 하고, 자신들의 학급도 하나의 교과전용교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소지품을 모두 가지고 이동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매 시간마다 학급에서 휴식을 취하던 형태에서 매시간마다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휴식처를 찾기 어렵게 되는 단점도 있다. 따라서 학생들을 위한 휴게공간을 비롯한 다양한 배려 방안이 필요하다 하겠다. 또한 학급개념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아침에 지각을 하게 된다면 자신의 교실로 들어오지 않고 교과전용교실로 곧바로 이동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최소한 지금까지의 학교형태는 등교하여 담임교사와 만나서 아침조회를 실시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학생들의 상태를 담임교사들이 살펴왔다. 이런 형태에서 자칫하면 담임의 역할이이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모든 수업이 끝나면 교실에서 종례를 하던 것이 허물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담임교사들이 수시로 학생지도를 위해 교실을 찾아가던 것도 무너질 수 있다. 매 시간마다 학생들이 이동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동태를 담임교사들이 쉽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끝으로, 고등학교의 경우는 선택과목학습으로 학생들마다 시간표가 다를 수 있지만, 중학교의 경우는 모든 학생들이 같은 시간표로 움직이게 된다. 따라서 같은 과목이 동시에 같은 학년 수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교과전용교실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특히 음악, 미술, 과학, 기술, 영어 등의 교과는전용교실의 수준이나 시설이 비슷해야 하고,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한다. 같은 학교에서도 교과전용교실의 수준차로 인해 학생들이 수업여건에 차이가 나면 안되기 때문이다. 결국 많은 예산의 투입이 우선되어야 해결될 문제들이다. 여유교실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우선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근본적인 방향이 아니다. 여건이 안되는 학교들에 대한 투자가 꼭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결국 이들 선결과제를 적절히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될 때 교과전용교실제는 성공을 거둘 것으로 생각한다.
얼마 전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말쯤 가면 거의 100%에 가까운 대학이 입학사정관제로 학생을 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 배경은 사교육을 없애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안선회 미래기획 자문위원이 대통령의 정책 구상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즉 입학사정관제는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둘은 상반된 정책이었지만, 사교육이 팽창하는 현실을 걱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맥락이 같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구상에는 모두 맹점이 있다. 우선 대통령의 발언은 현실성에 의문이 가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 대통령의 말이 나간 후 정부 관계자는 입학사정관제의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했지만, 대통령의 말은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우려가 있다. 과거 문민정부 시절 ‘한 가지만 잘해도 대학에 간다.’는 교육 개혁을 단행했다. 수능이라는 잣대로 학생들을 한 줄로 세우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줄 세우기’를 하자는 발상이었다. 이 정책은 궁극적으로는 옳았으나 결국 실패했다. 취지와는 달리 교육 현실에서 부작용이 속출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과 교사에게 돌아갔다. 마찬가지로 거의 100%에 가까운 대학이 입학사정관제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는 말 그대로 대학생을 뽑기 위한 입시 정책이다. 이도 또한 대학의 다양한 입시 정책의 일부이다. 이러한 입학생 선발 방식이 그대로 고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더욱 입학생을 우수한 인재를 뽑는 것도 아니고, ‘사교육을 받은 학생들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하겠다.’니 위험하기 짝이 없는 제도다. 아울러 대통령의 정책 구상에 반기를 든 안 위원의 주장도 검토가 필요하다. 안 위원은 ‘입학사정관제는 현 정부의 사교육 감소 노력과는 반대로 사교육 증가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래서 그는 ‘입학사정관제 확대 추진보다 대학 모집 단위별 특성화와 고교 교육의 다양화, 공정성․신뢰성 제도, 학생부 기록 방식 개선, 학교 컨설팅 연구소와 전문가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안 위원의 지적은 타당성이 있고, 대안도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눈여겨 볼만하다. 하지만 안 위원의 주장도 간과한 사실이 있다. 이 대통령의 정책과 마찬가지로 사교육을 줄이는 근본적인 대책은 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정책이나 대안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했던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과외가 벌써 성행하고 있는 것처럼, 안 위원의 정책에 영합하는 사교육이 성행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사회 시스템이다. 즉 우리 사회는 학력 중심의 의식이 깊게 뿌리 내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근대 교육 도입 이래 대학을 그것도 소위 명문 대학에 졸업해야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세칭 명문대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그 후광으로 결혼도 좋게 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처럼 인식되어 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에서는 사교육이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부모의 권리가 되어버렸다. 맹목적인 학벌 중심의 사회는 특성화 대학 하나도 없는 현실에서도 나타난다. 경쟁력 있던 지방 대학조차도 모두 지방에 있는 대학으로 전락했다. 전국의 모든 대학이 서울을 중심으로 서열화 되는 기현상을 낳았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학벌주의에 찌든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지 않은 입시 정책은 사교육을 잡을 수 없다. 지금 사교육의 문제는 교육의 다양한 정책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사회적 시스템 개선에서 찾아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인재 발굴 구조를 바꾸는 등의 작업이 절실하다. 매스컴도 유명 대학에 입학한 학생 수로 고등학교를 평가하는 풍조를 버리지 않는 한 사교육은 수그러들지 않는다.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한 일관성 부재도 사교육이 기승을 부리는 원인이 된다. 현 정부는 출범 초부터 ‘영어 몰입 교육’, ‘수능에서 영어 제외’ 방침 등 설익은 정책으로 국민을 혼란스럽게 했다. 게다가 ‘국제중’부터 ‘자율형 사립고·기숙형 공립고’ 등 학력 중심의 학교를 신설하고 있다. 그리고서는 이제 와서 ‘성적을 무시하고 면담으로 대학을 가는 입시’ 제도를 내놓으니 헷갈린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출범 초기에 대학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나왔지만, 지금은 또 임기 내에 100% 입학사정관제로 간다는 강제적 훈령을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혼란은 결국 정부에 대한 학부모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급기야 사교육에 매달리는 원인이 된다. 우리 사회에서 ‘사교육 없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교육 형태는 요원한 길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교육을 줄이는 해법은 있다. 그 정답은 공교육에 있다. 공교육 강화가 사교육을 줄이는 길이다. 정부는 늘 공교육 강화를 부르짖고 있지만, 현재와 같은 교육에 대한 시각은 오히려 공교육을 위축시킨다. 교육은 본질적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중심이어야 한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 들어서는 정부는 등장 때마다 교육을 통해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시도를 해왔다. 결과는 좋지 않았다. 지금 공교육은 동네 사교육과 비교될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 있다. 특히 과밀 학급은 학교에서 행해지는 모든 교육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훌륭한 교육 정책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다. 학급당 학생 수 1명도 못 줄이면서 정책과 규제만 난무한다면 우리 모두가 피로감만 쌓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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