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7,33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교육과학기술부에는 매년 시·도교육청별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학교 간의 경쟁을 통해 학교의 교육력을 높이는 전기가 될 뿐만 아니라 교육의 수월성 신장의 노력과 기초 학력 미달 학생 해소를 위한 자구 노력을 기대하는 것이다. 이처럼 교육의 결과는 반드시 평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학생들의 학업성취평가는 교육의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테면 투입된 교육내용에 학생들에 어느 정도 이해되었느냐는 교육의 평가활동 없이는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평가활동에서 교육의 과정은 계획, 실행, 그리고 평가과정인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 교육계를 비롯하여 심지어 대통령 후보들까지도 학교의 평가를 없애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것은 교육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는 말인지 의심스러운 것이다. 교육활동에서 평가의 영역은 교육의 주요한 한 영역이며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다. 학교교육에서 평가의 기능은 먼저 교육한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교육목표의 달성도 확인기능이다. 학생들의 교육활동이 교육 본연의 교육목표에 얼마나 달성했느냐를 알아보기 위한 방법이 평가의 방법이다. 다음으로는 교사의 측면에서 교수방법이나 기술이 얼마나 효과적인가를 알아보기 위한 확인기능이다. 평가는 그 대상이 학생이지만 그 결과를 통해 교사의 교수방법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즉, 교사의 교수방법의 반성적인 자료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학습자의 학습결과의 확인 기능이다. 교육평가는 학습자인 학생이 얼마나 학습을 성취했는지를 알아보는 평가의 가장 1차적인 기능이다. 그 결과를 통해 새로운 학습을 계획하고 촉진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각종 대회나 취업의 선발기능이다. 대게 학생들의 공정한 선발 방법은 능력의 평가를 통해 이루어진다.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이고 투명한 방법인 것이다. 이러한 평가기능은 위에서 열거한 것만 아니라 다양하다. 한마디로 ‘평가 없는 교육은 존재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문제는 ‘평가의 방법을 어떻게 하고 그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인 것이다. 최근 교육평가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있는 것이 일제고사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수시평가를 제시하고 있지만 일제고사는 일제고사 나름의 장점도 많은 것이다. 이를테면 짧은 시간에 많은 평가대상 학생들을 매우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시험기간의 예고되어 사전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에 일제평가로 인하여 경쟁심을 자극하고 시험 준비에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높이고 사교육을 부추기는 점이다. 수시평가는 상시로 이루어지는 평가이므로 학생들에게 평가의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교사가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형식적이기 쉽고, 평가를 통해 학습동기를 기대할 수 없는 점이다. 또한 학부모나 학생들이 평가로 인한 교사에 대한 불신의 시시비비가 일어나가 쉽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이다. 평가의 중요한 기능은 학생을 성장시키는 동력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교육활동이다. 그래서 평가가 바르게 이루어지려면객관성, 신뢰성, 타당성을 가진 평가도구를 만드는 일이다. 요즘 서술형 평가정책 방향에서 서술형 문제는 담당교사가 직접 가르친 문항을 출제하고 채점하라는 점은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과연 교사의 주관적인 문항이 평가도구로서적당한가? 학생과 학부모의 불신에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깊이 고민해 볼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주관적인 잣대가 아닌 누구나 인정하는 객관적인 잣대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평가 본연의 기능과 신뢰를 받을 수있다. 특히 서술식 평가는 문제의 출제부터 채점에 이르기까지 신중하지 않으며 평가의 의미를 얻을 수 없는 것이다. 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사고력을측정하여 학생 스스로 자기주도력을 높일 수 있는 평가다운 평가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전국이 폭설과 강추위로 꽁꽁 얼었다. 추운 계절이 되면 난방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화재 발생의 가능성도 덩달아 커지게 마련이다. 특히 겨울철은 더 그렇다. 학교 또한 늘 화재발생의 가능성이 잔존하고 있는 곳이다. 하지만 화재는 진화보다 예방이 우선이다. 그래서 이번 12월 6일에 우리학교에서 화재발생에 대비한 대피훈련과 소화용구(소화기, 옥내소화전) 사용을 위한 소방훈련을 인근 부사119안전센터의 협조로 공동 실시하였다. 소방서에서는 교육목적으로 소방차도 끌고 와서 학생들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참고로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다. 아울러 훈련할 때는 소화·화재통보·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그래서 이번에 소방훈련을 실시했는데 학생들에게 제일 재미있는 것은 소화기 분사였을 것이다. 담임교사도 복도에 있는 소화기를 보기만 했을 뿐 쏴보지 못했는데 한번 시연을 권했더니 좋아한다. 유사시를 대비한 소화기 사용법을 알아놔야 만일의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진화할 수 있는 것이다. 훈련 종료 후 소방관에게서 화재 발생 때 요령 등에 대하여 강평을 들었다. 화재는 발생하지도 말아야 할 악마이지만 만일 생긴다면 오늘 훈련 때 배운 것으로 철저한 초기 진화를 한다면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를 하게 될 것이다.
마산제일고등학교(교장 박근제)에서는전교사를 대상으로 스마트교육을 통해 수업개선을 위해 연수를 실시하였다. 지난 여름방학 경남교육청 교육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은 이수연, 김성룡 교사가 강사로 나서2012년 11월15일 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2시간 강의를 하여 총 8시간의 연수를 마쳤다. 강의 내용은 스마트 교육의 이해를 시작으로 스마트기기 바라알기, 구글 문서도구으 활용, 교육현장의 새로운 소통 전략, 교과별 다양한 앱 활용하기, 스마트시대의 정보통신윤리교육,e-book제작 및 활용에 대하여연수를 실시 하였다.
소설가 황석영이 올해로 등단 50주년을 맞는다. 그의 삶은 파란만장했다. 고등학교(경복고) 재학 시절 등단을 했지만, 자퇴와 가출, 자살시도, 막노동, 떠돌이 생활을 했다. 그는 베트남 전쟁 참전 후부터 본격적인 창작 활동을 하고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대하소설 장길산은 한국문학사에 큰 획을 그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방북, 해외 체류, 수감 생활 등 현대사의 한복판을 가로질러 걸어갔다. 그가 최근에 다시 ‘여울물 소리’를 출간하면서 신문 인터뷰를 했다. 여기에서 그는 별명을 ‘황구라’라고 소개했다. 50년을 넘게 소설가로 이야기를 술술 풀어낸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실제로 그가 남긴 작품의 양이나 깊이로 보아도 이야기꾼을 뜻하는 ‘구라’라는 별명은 제격이다. 감히 비교하기도 불경스럽지만, 나도 별명이 ‘구라’다. 직장에서 구라맨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내가 거짓말을 자주 한다고 동료들이 붙여준 애칭(?)이다. 황석영과 나의 별명은 같지만, 의미에는 약간 차이가 있다. 즉 황석영은 소설가의 필력을 칭찬한 것이고, 나는 입으로 해대는 말을 두고 한 것이다. 이 말을 들으면 대뜸 나의 직장 생활을 낮잡아 연상하기 쉽다. 하지만 애칭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여기에는 나름대로 설명할 부분이 있다. 나는 근무지에서 제법 나이가 있는 축에 든다. 그러다보니 젊은 선생님들이 가까이 다가서기 꺼린다. 그래서 내가 먼저 신소리를 하고 다닌다. “차림새가 눈부시도록 아름답다. 웃는 모습이 햇살 같다. 목소리가 흐르는 냇물처럼 맑고 청아하다.”라고 말을 한다. 할 말이 없으면 “같이 근무하고 있어서 좋다.”라고 하거나, 심지어 “이렇게 잘 생긴 분하고는 처음 근무해본다.”라며 친근감을 나타낸다. 학기 초에 인사이동으로 인해 학교 선생님들은 서먹서먹하다. 그때 내가 이렇게 말하고 다니면 마음의 벽이 스르르 녹아내린다. 그런데 내 말이 간혹 과하기도 했는지, 직장 동료들이 별명을 붙였다. ‘구라’였다. 즉 내 말에 진실성이 없다는 것이다. 모두 입에 침도 안 바르고 하는 거짓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결단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나는 거짓말이 아닌, 격려와 칭찬의 말을 한다. 만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특징을 잡아내 아름다운 말로 표현해 준다. 지극히 자연적인 감정을 기반으로 그들을 이해하는 나만의 방식이다. 다시 변명하지만 인상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애초에 거짓과 진실의 판단이 불가능하다. 오히려 삶의 모습은 통찰력에 의해서 발견된다. 특히 우리의 삶은 믿음과 의지에 의해서 구현되기도 한다. 나도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보내주시는 무한한 신뢰의 그늘에서 컸다. 믿어주시고 격려해 주신 것이 힘이 되었다. 부족하기 짝이 없는데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셨던 가치 지향이 나를 키웠다. 난 ‘구라’라는 별명이 좋다. ‘구라’는 ‘구라(口羅)’처럼 들린다. ‘구라(口羅)’라는 말처럼, 입에서 비단처럼 잘 뽑아주면 돈도 안 들이고 호감을 얻는다. 더욱 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이다. 아이들과 함께 하다보면 문제를 지적하기에 급급한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면 아이도 멀어진다. 이때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장난이 심한 아이에게 활발해서 좋다고 칭찬해 보라. 이내 듬직하게 다가온다.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할 때도 이 방법이 좋다. 강의에 앞서 방문한 학교가 아름답고 말한다. 실제로 아름답기도 하지만, 학교에 들어서서 든 느낌을 섬세하게 표현해 주면 모두 좋아한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으면 “오늘 선생님들의 얼굴이 화사해 보입니다. 눈빛을 보니 배우겠다는 에너지가 내재돼 있어서 기대가 됩니다.”라고 말한다. 그러면 순간 의자 뒤에 등을 대고 억지로 앉아 있던 선생님들도 내가 준비한 파워포인트 자료를 보려고 고개를 든다. 나는 비록 문단의 말석에 앉아있지만, 명색이 작가다. 늘 아름다운 언어를 빚어내기 위해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그렇다면 나는 평생 ‘구라(口羅)’를 치면서 사는 운명을 안고 있다. 우리의 삶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형성된다. 타인은 남처럼 느껴지지만, 내 삶의 중심축이다. 서로 말을 섞으며 감정을 나누면 애정이 확대되고 마침내 정신이 풍요롭다. 우리의 삶이란 진리가 될 만한 모습이 얼마든지 존재하는 것처럼, 그 모습의 일면을 창조하는 말을 해라. 우리의 삶에서 냉철하고 객관적인 말이 상대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기가 만드는 따뜻한 거짓말이 우리를 더 감동하게 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힘들다고 한다. 일이 힘들어서 일까. 아니다. 인간관계가 어렵기 때문이다. 혹시 생활에 회의를 느끼고, 타인들과 의사소통이 어렵다고 생각하는가.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구라를 쳐라.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같이 있어 행복합니다.”라고. 옆 사람은 물론 내 마음도 한없이 따뜻해진다.
12월 5일 오후. 충남 서산 서령고등학교 학생영화동아리가 제작한 영화 'BLACKBALL' 이 시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영화는 서령고 학생영화동아리인 영어영화반(지도교사 이한영) 15명의 학생들이 직접 대본도 쓰고 메가폰도 잡았다. 학생들은 학교폭력이란 다소 무거운 소재를 가지고 짧은 시간 내에 제법 주제의식이 뚜렷한 작품을 생산해내어 시사회에 참석한 학생과 교사들을 놀라게 했다. 'BLACKBALL'의 대략적인 줄거리는, 여러 명의 왕따를 예방하기 위해 조그만 종이상자에 사람 숫자만큼의 탁구공을 집어넣고 그 중에서 단 하나만 들어있는 검은색 탁구공을 집는 사람을 왕따로 만든다는 다소 공포스런 내용이다.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와 한국인문사회연구원이 주최하고 동아일보가 후원한 제16회 전국고등학생 논술경시대회에서 본교 2학년 신동준(96점, 전체 7등), 2학년 7반 박진희(96점, 전체 8등)군이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2학년 8반 윤선기 군은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의 유명 자사고와 특목고 및 일반계고가 참가했으며 본교 2학년에서는 15명이 출전하여 지난달 10일 시험을 치렀다. 우수상을 받은 신동준과 박진희 군은 한국인문사회연구원 이사장상 및 부상을, 장려상을 받은 윤선기 군은 한국인문사회연구원 이사장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대입논술전형을 준비하고 있으면 현재 대입 논술 기출문제를 푸는 등 실력이 일취월장하고 있다.
마산제일고등학교(교장 박근제)에서는 2012년 11월26일(월) 전교조례가 있었다. 제20회 한국학생과학탐구올림픽 고등학교 교과탐구 전국대회에서 입상한 학생지도에 기여한 공로로 이두일 교사에 대한 표창장 전달이 있었고 3/4, 4/4분기 품행모범상 수상대장자 60명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 2학년 김하늘과은 대한 자기소개서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2학년9반 김휘곤과 9반 김정용은 교육과학기술부 주최 고등학교과학탐구대회에서 입상을 하여 표창장을 받았다. 2학년유진하는 마산문화원 주최 청소년문예작품공모전에서 입상하였고 3학년 이유석은 천병선 장학회에서 수여하는 장학증서를 각각 전달 받았다. 학교장 훈화에서느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3학년들을 격려하고 최선의 노력을 하여 유종의 미를 걷두어 달라고 하였다. 2012년 11월 전교조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SK ES와 함께하는 에너지절약 아이디어 문예경진대회'에서 본교 1학년 남궁민수 군이 우수상을 수상했다.(지도교사 : 김동수) 남 군은 가스, 전력, 신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에너지 절약부문에서 자신의 경험담을 담은 수기를 제출 당선의 영예를 차지했다. 시상식은 오는 12월 27일(목)에 서울 본사에서 있을 예정이며 장학금으로 50만원을 받는다. 미래에너지 기술 아이디어 문예경진대회는 해마다 SK에서 대학생 및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매우 수준 높은 대회이다.
학창시절 소위 말하는 ‘모범생’이었다. 선생님 말도 잘 듣고 거의 잠이 깨어있는 모든 시간을 공부만 하면서 보낸 것 같다. 그 당시 선생님들은 하늘같은 존재였다. 감히 대항하거나 비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지금 생각해보면 참 존경스러운 선생님도, 조금은 아쉬웠던 선생님도 기억이 난다. 고교 시절 넉넉하지 않은 집안 탓에 혼자 참고서를 붙들고 씨름하다 허구한 날 수업이 끝난 후에도 교무실까지 따라가 질문했던 수학선생님이 가장 먼저 생각난다. 선생님의 귀중한 쉬는 시간 10분을 빼앗아 버렸지만 아까워하시기는커녕 오히려 방과 후까지 남아 다른 문제들을 풀어보라며 장시간 보충수업을 해주셨다. 중학교 1학년 담임선생님은 1년 동안 한 번도 이름을 부르지 않아 서운한 추억으로 남아있다. 그래서인지 이름 대신 항상 불렸던 ‘34번’은 아직도 기억한다. 그때 상처는 한 학년 올라가 할아버지 선생님을 만나면서 풀렸다. 따사로웠던 선생님은 특별히 무엇을 잘해주시지 않았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에 애정이 느껴졌고, 마음속 평온을 가져다줬다. 고교를 졸업하고 20년이 지난 지금, 학창시절 친구들을 만나 술이라도 할라치면 아직도 은사님 이야기가 자주 화제에 오른다.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진 선생님뿐 아니라 고마웠던 분들은 지금 어디서 근무하실까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하지만 세상이 바뀌었고, 요즘은 학생이 선생님을 때렸다는 뉴스 기사가 심심치 않게 올라온다. 성폭력 기사와 더불어 교사 폭행사건은 세간의 관심을 끌 수 있어 앞 다퉈 뉴스가 되는 탓도 있겠지만 학생들이 선생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예전과는 분명 달라졌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부당하고 감정적인 처사를 했거나 먼저 원인제공을 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다른 학생들이 모두 보고 있는 교실에서 공공연하게 선생님에게 대들고 폭력을 행사하는 일은 수단의 정당성을 잃은 것이라 생각된다. 학생들이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도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할 수 있는 합법적인 기회가 보장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아무리 섭섭하고 분하더라도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폭행, 폭언 등의 수단을 이용해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려는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특히 선생님은 우리의 가장 소중하고 순수한 시절을 바라봐주고 기억해주는 분이고, 부모님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이다.
‘맨몸으로 폭탄을 안고 일하는 처지.’ 교육현장의 교원들이 처한 상황을 보며 걱정스럽게 드는 생각이다. 요즘 아이들은 어른들의 훈육을 순종적으로 따르기보다는 개성과 자의식을 앞세워 언제, 어디로 튈지 몰라 마치 시한폭탄 같다고들 흔히 말한다. 이런 성향에 따라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자살 등 학교 내 사건·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학생인권조례 도입으로 상징되는 학생․학부모들의 권리의식 제고로 학교폭력 등 학교에서 사고가 일어난 경우 그 과정에서 교사․학교장에 대한 무조건적인 책임 추궁과 겁박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또한 학교사고 발생 원인의 상당 부분은 전체 사회 차원의 구조적 모순이나 학생․학부모 스스로의 문제에 있음에도, 여론은 사고가 터질 때마다 교사․학교장을 희생양 삼아 교권 주체들에게 사실상 거의 무한책임을 묻는다. 아직까지도 많은 교원들은 제자를 오직 사랑과 인격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윤리적 경향이 강해, 사건 발생 즉시 냉철하고 효과적인 대처를 하지 못할 뿐 아니라 더욱 위태로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제 교육현장에서의 법률적 분쟁은 더 이상 낯설고 특이한 현상이 아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안전사고는 물론, 학부모 폭력, 교직원 간 갈등, 부당 징계, 명예훼손, 발주 관련 다툼 등 교육주체들이 학교 안팎에서 맞닥뜨리는 다양한 법률적 분쟁의 합리적이고 신속한 해결을 위한 법률적 지원은 매우 시급하다. 곧 대학생이 되는 두 아들을 키워 온 아빠로서, 그리고 20여 년째 교단을 지키며 교육현장의 많은 고충을 전해 주는 아내의 남편으로서, 이번에 학교고문변호사를 맡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 번 다져본다.
‘교권’을 유명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해봤더니 연관 검색어로 ‘교권 침해’, ‘교권 추락’, ‘교권 붕괴’, ‘교권 침해 동영상’, ‘교권 추락 실태’, ‘교권보호법’ 등이 나왔다. 정말 놀랍게도 연관검색어 중에는 긍정적인 단어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생각이 꼬리를 물어 흔히 말하는 교권이란 과연 무엇일까 고민해봤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니 ‘교사로서 가지는 권위나 권력’이라고 풀이돼 있다. 그렇다면 교사로서 가지는 권위나 권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학창시절을 떠올려보면 그때는 교권붕괴 내지 추락을 우려하던 수준은 아니었다. 최근에 ‘학생 체벌’이 금지되는 추세지만 그 당시에는 친구들과 함께 선생님들께 많이도 맞았던 것 같다. 그러나 그때 ‘체벌’이 있었기 때문에 교권이 유지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체벌’, ‘징계’는 학생을 지도하는 수단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단은 잘 정비돼야 할 필요는 있지만 결국 이러한 수단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는 교사에게 달려있는 문제다. 나는 교권이 교사가 자신의 학생을 사랑으로 지도하고 관심을 가질 때, 또 인간 대 인간이라는 자연스러운 인간관계 속에서 진심을 다 할 때 우러나온다고 생각한다. 고교 시절 영어 선생님을 가장 좋아했는데 그 선생님은 점심시간이면 아이들과 함께 헐떡이며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더운 여름 아이스크림을 돌려 함께 먹었으며, 특별히 공부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를 편 가르지 않았다. 가끔 팝송을 골라 틀어주며 노래와 함께 영어를 배우는 시간을 만들어줬던, 그런 선생님이었다. 그 당시 들었던 노래 중 아직도 ‘사이먼 앤 가펑클(Simon And Garfunkel)’의 ‘Bridge over troubled water’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선생님과 사적으로 대화를 나눠 본 적도 없지만 ‘험한 물결 위에 다리가 되어~’ 라는 가사처럼 선생님이 우리들을 대하는 태도만으로도 힘이 되는 경험이었다. 물론, 교사들의 노력만으로 하루아침에 교권이 바로 서는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의 입시환경과 제도, 학교 교육의 정상화, 비정상적으로 발달한 사교육 시장 등 여러 문제가 얽혀 있고 이런 문제들이 교권 추락의 장본인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늘도 매일같이 열심히 수업준비를 하고 항상 학생들을 진심을 다해 사랑으로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있기에 그런 선생님들을 응원한다. 이제 한 학교의 고문변호사를 맡으면서 미약하게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이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보려 한다.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과 함께‘파이팅!’을 외치고 싶다.
학교폭력 사안으로 담임교사가 처음으로 직무유기 혐의를 받아 논란의 중심에 섰던 서울 신목중(교장 강순규). 검찰이 담임교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 일단락이 됐지만 ‘교육’만 하던 학교가 10개월간 경찰·검찰·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되면서 법적 지식 부족으로 느꼈던 답답함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런 신목중에 지난달 23일 학교 문제에 대해 언제든지 상의할 수 있는 든든한 고문변호사가 생겼다. 한국교총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이하 대한변협)의 ‘1교 1고문변호사제’에 신청해 정성훈 변호사를 학교 담당 변호사로 위촉됐기 때문이다. 신목중은 고문변호사 위촉 당일에도 교장, 교감 2인, 생활지도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학교 고충 사항에 대해논의했다. 교총·대한변협의 2010년 12월 업무협약(MOU)으로 2011년부터 시작된 ‘1교 1고문변호사제’는 급증하는 안전사고와 학교폭력·교권침해 등 학교 구성원 간 법적 분쟁을 학교변호사의 무료 법률 지원으로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고 교권과 학습권을 보호하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580개 학교에 변호사가 위촉돼 활동했으나 올해는 신청학교가 200여 개로 대폭 늘어나 총 780여 개교가 혜택을 받게 됐다. 교총은 그동안 대한변협과 제도 정착을 위해 안양옥 교총 회장-신영무 대한변협 회장 간담(3월25일, 9월4일), 1학교 1고문변호사제 담당교사·고문변호사를 위한 ‘회복적 정의, 화해권고와 폭력’ 특강(7월2일),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학생·교원·학부모의 권리보장과 책무성 탐색’ 공동 세미나(10월23일) 등을 여는 등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공동 대응해왔다. 교총과 대한변협은 학교 법률지원 확대를 위해 변호사 한 명이 2~3개 학교를 담당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실제로 종합법률사무소 폴라리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인천송도고, 서울 월촌중, 서울 명덕여중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다. 김항원 교총 교권본부장은 “날로 증가하는 학교 분쟁은 교육력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법률지원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며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한 만큼 교총은 앞으로도 고문변호사제를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교총 중등교사회(회장 고경만)는 3일 서울 엘루체컨벤션웨딩홀에서 ‘서울교육 비전 2013’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고경만 중등교사회 회장, 안양옥 교총 회장, 이준순 서울교총 회장, 이대영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 등 주요 내빈과 250여 명의 회원, 100여 명의 비회원이 참여해 대한민국 교육발전을 위한 교사들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고경만 회장은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선생님들의 노고를 위로해드리고 새해를 맞아 중등 교원 간 소통을 통해 미래지향적 교사상을 구축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양옥 회장은 “중등교사회가 앞으로도 뜻 깊은 행사를 자주 마련해 중등교육의 견인차 역할을 맡아 달라”고 전했다. 이준순 서울교총 회장도 “이번 대선과 교육감 선거에서 우리가 바라는 좋은 대통령, 교육감이 당선되리라 확신한다”며 “지난 한 해 어수선한 교육현장 속에서도 꿋꿋하게 달려오신 선생님들이 앞으로도 긍지를 갖고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송곡여고 이승필 교사는 “교사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런 자리를 통해 서로 뜻을 모을 수 있어 좋다”면서 “좀 더 자주 자리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같은 학교 황진영 새내기 교사도 “비회원으로 참석했는데 내년에는 교총회원으로 다시 만나뵙겠다”고 말했다.
국제도시 제주 걸맞은 영자신문발간 외국인과 교환한 이메일만 400여 건 성취도평가 향상도 우수 중학교 선정 ▨ 교사, 학생 자율성 기반=지난달 30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2012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영어교과에서 제주지역 유일 향상도 우수 중학교로 선정된 위미중(교장 현익부)의 비결은 ‘자기주도성’으로 요약된다. 위미중 학생들은 ‘재능 나눔, 행복 나눔의 봉사활동’, 친선 축구동아리, 부모님과의 삼겹살 건강캠프, 학생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등 다양한 활동을 스스로 계획․추진하고 있다. 이 학교 현익부 교장은 “교사는 강의 위주 수업에서 벗어나 학습 동기를 유발시켜 주기만 하면 된다”며 “아이들은 스스로 찾고 습득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교사는 확인만 해도 충분하고 이러한 환경 구축이 바로 미래학교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현 교장은 “학업성취도평가에서 몇 등을 하겠다는 목표를 세운적은 없다”며 “성과는 교사와 학생들이 밝은 얼굴로 수업에 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준 것에 자율성과 신뢰도가 곁들여져 장기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밝혔다. 김두욱 교무기획 부장은 “전교생 117명의 소규모 학교로 소통을 통한 자율적 의사결정이 용이한 것이 장점”이라며 “제주형 자율학교로 지정 받아 수준별 이동학습, 국제교육 강화, 전교생 참여 오케스트라 등 탄력적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게 된 것도 자기주도성 신장에 영향을 준 것 같다”고 말했다. 위미중은 3일 국제교육강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일본 카시마시 중학생 20여 명을 초청해 마술, 댄스스포츠, 음악 등을 공동 수업했다. 강민혁(1학년) 학생은 “일본 친구들이 방문했을 때 먼저 말도 걸고 오케스트라 환영행사도 꾸미면서 외국 친구들과의 교류에 더욱 자신감이 붙었다”고 말했다. ▨ 지역사회, 교사 간 공감대=위미중은 영어교육모델 창의경영학교 운영 외에도 학생 주도의 영자신문 발간, 외국 학생과의 편지교류 등 학생들의 자율적 의지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 영어교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올해 학생들이 외국인과 교환한 이메일은 400여 건이었다. 교정만 보는 것도 보통일이 아니지만 대부분의 교사들은 “다른 학교에 있을 때보다 업무량이 3배 정도 늘었는데도 짜증스럽지 않다”고 말한다. 미래학교의 가장 핵심 중 하나인 ‘가치의 확산’, 즉 교사 간 화합과 소통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까닭이다. 지역사회, 학부모와의 공감대도 돈독하다. 지난달 15일에는 위미새마을개발협의회 회장, 위미마을 이장, 총동창회장, 학부모회장 등 마을 주민들이 “전국 중학교 중에서 유일하게 미래학교에 선정된 것을 축하하고, 학교와 마을을 빛내줘서 감사하다”며 교직원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적어 넣은 광고를 제민일보에 싣기도 했다. 현 교장은 “우리가 너무 눈앞의 입시에 매몰돼 학생들에게 힘들게 사는 법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며 “학교가 모든 아이들을 끌어안고 갈 수 있도록 교육과정, 예산편성 자율성을 주고, 지역사회가 이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모든 학교가 미래학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2월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르는 서울시교육감 재선거. 곽노현 전 교육감의 남은 임기 인 1년 반의 교육감이지만 보수와 진보 각 진영에서 단일후보를 내세워 어느 때보다 경쟁이 치열하다. 선거전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가운데 만난 문용린(65·사진) 후보는 “교육감은 어떤 정책을 추진하느냐 보다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감이 되면 무엇보다 정치로 휘둘린 학교의 교육본질을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선생님을 최고로 알고, 교육자들의 사랑과 헌신이 되살아나도록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재선거에서도 지면 보수 뿌리째 흔들려 “비리·정치로 얼룩진 서울교육 변화시킬 것” - 이번 선거를 어떻게 보고 있나. “서울시교육감 재선거에 보수가 죽고 사느냐가 달렸다고 생각한다. 진보에 연이어 교육감을 내어 준다면 보수의 뿌리는 사라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전교조 위원장,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 특히 전국적으로 영향력이 큰 서울의 교육감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다양한 교육정책은 사라지고 일률적이고 평준화된 교육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 교육을 뒤흔들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된다.” - 선거를 보름여 앞두고 있는데 교육감 선거가 대선에 묻히는 형국이다. “대통령 선거로 인해 교육 이슈가 묻힐까 두렵다. 많은 서울시민들과 교육가족들이 서울 교육의 당면 문제가 무엇인지, 왜 시급히 해결돼야 하는지에 주목할 수 있도록 ‘현장을 찾아가는 테마별 유세 계획’을 짜는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교원들도 이제 대통령보다 교육감에 의해 교육정책이 더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느꼈으리라 본다. 관심을 가지고 주변에도 알려주길 바란다.” - 서울 교육을 이끌 포부와 비전을 밝혀 달라. “교육이 비리로 얼룩지고 교육감이 연달아 중도하차했다. 그 자체가 서울 교육이 극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극명히 보여준다. 교육감이 되면 가장 이루고 싶은 일이 ‘교육본질 회복’이다. 교육은 교육 그 자체다. 교육에 정치 등 다른 가치들이 들어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아이들이 불확실한 미래를 헤쳐 나갈 지혜와 능력 키워주는 것, 그것이 교육의 본질이며 그 중심은 학교가, 핵심은 교사가 돼야 한다. 노동조합인 전교조가 교육에 ‘노동자’ 개념을 들여왔지만 교육은 성직이지 노동이 아니다. 교육자들의 ‘사랑’과 ‘헌신’이 반드시 동반돼야 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교육자상을 되살리면 대한민국의 모든 교육문제는 해결된다. 교사를 최우선에 두고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이 사랑과 헌신을 100% 가동시킬 수 있는가, 무엇이 선생님들을 교육에 올 인하지 못하게 했나를 파악해 해결하겠다.” “교무회의 의결기구화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이라지만 법이 정한 교장권한 침해다. 법 자체가 민주적 절차 따라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뒤바꾸는 것 자체가 반(反) 민주다. 법이 잘못됐다면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것 아닌가.” - 학생 교육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나라를 사랑하는 아이들로 키우고 싶다. 전교조 운동이 시작되면서 아이들의 국가관을 흔드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국가독점이데올로기로 국가를 부정하고, 학교교육을 양극화의 시각으로 보며, 학교 해체를 주장하던 그들이다. 대한민국이 문제가 많은 나라라고 가르치려면 대체 아이들에게 교육은 왜 하는가. 그런 토대 위에서 나라가 어떻게 발전하겠나. 교육자는 개인적 신념과 아이들에게 가르칠 내용은 구분해야 한다. 우리 역사에도 분명 잘못된 점은 있다. 하지만 잘한 것은 인정하고, 과거를 거울삼아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나라와 역사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 학생인권조례 등 유독 갈등이 많았다.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가. “무엇보다 교단안정화에 힘쓸 것이다. 초·중·고 교육은 ‘법대로’ 하면 문제될 일이 없다. 각자의 역할과 기능이 이미 법에 잘 명시되어 있는데 법과 상충되는 조례를 만들어 그 역할을 다시 규정함으로써 혼란스러워졌다. 최근 교권조례에 대한 대법원 판결처럼 상위법을 침해한 학생인권조례도 같은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본다. 또 일례로 전북도교육청이 전교조와의 정책업무협의로 교무회의를 의결기구화한 것도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위함이라지만 법이 정한 교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법 자체가 민주적 절차에 따라 만들어졌는데 민주주의를 주장하며 그것을 뒤바꾸는 것 자체가 반(反) 민주다. 법이 잘못됐다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할 것 아닌가. 교육과학기술부가 근본적으로 이렇게 법에 어긋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1시험폐지 “진로교육 제대로 하자는 것” 대규모 학교 분할 “적정규모 효율성 증대” 혁신학교 “공교육 대표모델 될 수 없어” - ‘중1 시험폐지’ ‘대규모 학교 분할’ 공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시험폐지’에만 방점을 두는데 본뜻은 ‘꿈이 있는 아이들로 성장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은 수능시험을 보고도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모른다. 중1은 고교까지 6년의 공부를 시작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이때 아이들이 시간적 여유를 갖고 자신의 진로에 집중하고 고민하게 하고 싶다. 시험폐지는 상징적 의미다. 성적 경쟁에서 잠시 벗어나 ‘인생계획 세우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서울형 교육과정을 만들어 자신의 진로·적성을 찾게 하겠다. 소규모 학교로 분할은 늘 생각해왔던 일인데 적정규모로 학교가 제대로 기능하게 하자는 것이다. 서울은 대규모 학교가 많고 이 학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를 들어 한 학교 A를 A-1, A-2 등 적정규모로 나눠 운영해 대규모 학교의 문제점 보완이 가능한 지를 보자는 것이다.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 먼저 검증·보완한 뒤 정책으로 추진해보고 싶다.” - 이수호 후보는 ‘서울형 혁신학교 확대’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혁신학교는 일반학교 운영비의 2배인 1억5000만원이 매년 지원됐다. 다른 학교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교육예산 부족으로 냉·난방비를 걱정하는 판에 그 정도 예산투자면 학교는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 또 혁신학교 이면에는 교육구성원 간의 갈등 등 여러 가지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다. 성과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혁신학교가 공교육 대표모델이 될 수는 없다고 본다.” 人事 원칙 “기본 중의 기본 지킬 것” - 새롭게 시도해보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교직 사회는 독특하다. 초임교사에게는 경력교사도 선배, 교장은 20년 이상의 까마득한 선배다. 젊은 교사들이 학교에서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은 대단하다. 교육감이 된다면 한 달에 두 번 평교사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지겠다. 젊은 교사들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학교 속에서 풍부하게 활용될 수 있게 하고 싶다. 심리적인 압박감을 덜어주고, 아이디어를 활성화시킬 시스템을 만들겠다.” - ‘인사’는 교원들에게 늘 화두다. 생각하고 있는 인사원칙이 있다면. “기본 중의 기본을 지키는 것, 즉 소통을 통해 공평하고 공정한 인사를 하겠다. 우리나라 어떤 직종보다도 연고(緣故)로 얽혀 있는 것이 교육계다. 그런 만큼 인사 문제는 더 투명해야 한다고 본다.” ▨ 보수 단일 문용린 후보는… 서울대 사범대학 교육학과(학사·석사)와 미국 미네소타대학원(교육심리학 박사)을 졸업했다. 1979년 세종대 교수를 시작, 1986년 한국교육개발원 도덕교육실 연구실장을 거쳐 1989년부터 서울사대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올해 8월 정년퇴임했다. 2000년 제40대 교육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2003년부터 6년간 제3대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이사장을 지냈다. 후보 단일화를 위해 구성된 교육계원로회·좋은교육감추대시민회의에서 11월2일 보수 단일후보로 최종 추대됐다. 문 교수는 단일화를 신청한 7명의 후보 중 교육관, 정책 비전, 개혁성, 리더십, 본선 경쟁력 등을 심사한 후보추천위 원로 20인으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사례는 구체적 상황 묘사 법령은 쉽게 풀어 효과적 지난달 29일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진행된 과천문원중(교장 김명순) 도서실은 학생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교육에 참가한 1학년 12반과 13반 학생들의 시선은 학교폭력 법령을 구체적 사례로 설명하는 강사에게 쏠려 있었다. 한국교총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추진하고 있는 ‘1학교 1고문변호사제’의 올바른 모델 제시를 위해 고문변호사가 직접 학교의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주인공은 바로 이날 문원중의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김대준 변호사(38·사진 오른쪽). 김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의 구체적 통계를 제시하기도 하고, 학생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폭력상황을 만들어 설명하기도 하면서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이용, 가해자 처벌 조항 등 학생들이 꼭 알아야 할 사실들을 알려줬다. 특히 김 변호사는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행동이 폭력을 부른다”고 강조하며 학생들에게 다양성을 존중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빌 게이츠도 학교폭력의 피해자였다”면서 “남과 다르다는 것이 미래사회 역량의 원천이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강의를 마친 김 변호사는 학생들에게 퀴즈를 내고 맞힌 학생들에게 ‘유엔미래보고서’를 상품으로 주는 센스도 잊지 않았다. 맨 앞줄에 앉아 특강을 들었던 송민석(중1) 학생은 “구체적인 상황을 많이 알려줘 학교폭력과 법에 대해 좀 더 잘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특강에는 학부모들도 참석했다. 김정숙 학부모는 “실례를 들어 아이들한테 유익했을 것 같다”며 “법률에 대한 구체적 설명도 잘해줘 도움이 많이 됐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 학교 학생생활인권부장을 맡고 있는 양경아 교사(48)는 “학생들이 기대 이상으로 집중해서 잘 듣더라”며 “잘못인지도 모르고 행동하는 학생들이 간혹 있었는데 오늘 강의로 많이 정리가 된 것 같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시도·학교 급’ 따라 교원 보수 제각각… 교총 “법적 대응 등강력히 대응할 것” 서울·인천 등 일부 시도교육청이 중학교 교원의 교재연구비 등 수당 항목을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제외한 사실이 본지 보도(11월26일)로 알려지자 교원들이 술렁이고 있다. 특히 다른 시도보다 먼저 내년도 학교회계편성지침을 마련, 행정직원 연수를 실시한 충북의 경우 ‘설마했는데 현실이 됐다’면서도 여전히 믿지 못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충북 A중 보직교사는 “기사를 봤지만 솔직히 그럴 리가 없을 거라 생각했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보수를 깎을 수 있냐”고 토로했다. 그는 “지난 8월 위헌 판결은 학부모에게 운영지원비를 받는 것이 위헌이라는 결정이지 교육청에도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 항변했다. 충북도교육청은 국가공무원법 제46조제5항(보수결정의 원칙)에 ‘규정에도 없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서울 B중 교사는 “위법이라면서 여태까지는 왜 수당을 지급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어떻게 초등과 고교는 받는 수당을 중학교 교원만 빼는 것이냐”면서 “형평성 차원에서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현재 초등교원은 육성회비가 폐지되면서 ‘교원보전수당’을 통해 중등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는 2학기부터 위헌 영향을 받았지만 교육청이 추가예산을 편성해 지급했지만 내년엔 근거가 없다”면서 “수당규정개정 없이는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헌재는 사립은 예외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사립중에서 학교운영지원비를 학부모에게 징수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서울 C사립중 교장은 “이미 2학기에 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해 학부모에게 징수하지 않았는데 내년에 어떻게 다시 청구할 수 있겠냐”고 일축했다. 시․도별 형평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인천 D중 교장은 “시도마다 교원 보수가 차이가 난다면 국가직 공무원이라고 할 수 없지 않냐”고 되물었다. 같은 국가직 교원인데 시도에 따라 보수가 다르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울, 인천, 충북 외에도 광주, 세종 등이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고 대구, 경북, 경남 등의 집행 여부도 불투명하다. 인천 D중 교장은 “만약 정말 이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과부 관계자는 “그동안 교과부나 시도교육청 모두 감사원 등으로부터 수차례 지적을 받아 왔지만 초등교원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지급해 온 것”이라며 “시·도간 또는 학교 급에 따라 보수 격차가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당 개정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총은 “학교폭력 등 그렇지 않아도 가장 힘든 것이 중학교인데 보수를 올려주지는 못할망정 삭감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면서 “교원들이 보수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수당규정 신설․개정을 포함한 대안을 마련할 것을 교과부 등에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교총은 "벅적 대응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국 교대 학생과 교대 교수들이 졸속적이고 비교육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어회화전문강사(영전강) 폐지와 정규 교원 확보를 요구했다. 10개 교대 및 교원대, 이화여대, 제주대 초등교육과 학생회로 구성된 전국교육대학생연합건설준비위원회(전교연건준)와 전국교육대학교교수협의회연합회(교협연), 한국초등영어교육학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내고, 교과부에 의견을 전달했다. 전교연건준과 교협연은 성명을 통해 “영전강이 교사들의 수업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도입한 임시방편적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확대하려 하고 있다”며 관련 법 개정의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이들 단체는 “영전강 확대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임용된 정규 교원들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정규 교원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제도”라고 규정하고, 영전강 제도의 즉각 폐기와 함께 무책임한 비정규직 양산 중단을 촉구했다. 또 장기적 관점에서 정규교원 양성과 연계한 영어교육정책을 마련할 것을 교과부에 요청했다. 우길주 교협연 회장(부산교대교수協 회장)은 “교과부에 의견을 전달한 만큼 법개정 추진방향을 지켜볼 것이며, 각 학교의 총장공모제와 기말고사가 끝나면 상경투쟁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국교총은 지난달 28일 영전강 확대 중지와 정규 교원 확대를 요구한 의견서를 교과부에 전달한 바 있다. 또 지난달 29일에는 교협연 대표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영전강 제도 개선방안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본지는 ‘선택, 교육대통령’ 기획을 통해 교육현장이 요구하는 정책과 유력 대선후보 진영의 교육공약을 비교해봄으로써 차기정부 교육정책의 바른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19대 대통령 선거가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사퇴로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와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 구도로 재편됐다. 두 후보는 유․초․중등 교육공약으로 공히 ‘공교육정상화’와 ‘사교육 축소’ 그리고 ‘고교 무상교육’을 제시했지만 실행 방안에서 차이가 난다. ◆朴, “행복교육으로 새로운 미래”=박근혜 후보의 교육정책의 기본 골격은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반값등록금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지난달 21일 발표한 ‘행복한 교육으로 새로운 미래를 연다’는 주제의 교육 분야 정책공약은 관련법 제정을 통해 선행학습을 사실상 금지하고, 초등 방과후학교를 강화해 공교육을 살리겠다는데 주안점이 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교과서 혁명’과 ‘공교육정상화특별법’추진을 제시했다. 또 박 후보는 방과 후에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초등학생들을 위해 밤 10시까지 무료 돌봄 서비스를 저소득층은 물론 맞벌이 가정 등 원하는 가정에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학생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반값등록금을 2014년까지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소득구간별로 차등을 둬 하위 2분위까지 전액, 소득 3~4분위는 75%, 5~7분위는 50%, 8분위는 25%를 지원한다. 중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기 위해 ‘자유학기제’ 도입도 공약했다. 자유학기 중에는 필기시험 없이 독서, 예체능, 진로체험 등 자치활동과 체험위주의 교육을 하겠다고 박 후보는 약속했다. 이밖에도 박 후보는 중․고생 1인1스포츠를 지원하고 초등학교에 체육전담교사를 우선확보토록 하는 등 학교체육을 강화해 학교체육을 활성화해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가치관 정립에 도움을 주겠다는 복안도 밝혔다. ◆文, “교육으로 불공정 사회 개선”=지난달 5일 발표된 문재인 민주당 후보의 교육공약을 살펴보면 ‘공정한 교육으로 공정한 사회를 지향’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먼저 0~5세 무상교육을 통해 취학 전 1년의 유치원과정을 의무교육으로 편입시키고 취학연령 또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연계해 현행 6-3-3-4의 학제를 선진교육형으로 바꾸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 같은 과정을 문 후보는 “교육의 출발선을 공정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문 후보의 경우 고교서열화 체제 해소를 통해 공교육을 정상화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사교육경쟁이 초중등교육에서 유아교육까지 확대되고 있는 점은 결국 고교가 일반고,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 등으로 서열화 돼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설립취지에 벗어난 외고, 국제고, 자사고 등은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입 전형에서 일반고를 차별하는 이른바 고교등급제를 불허하기로 했으며, 혁신학교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고교교육과정 무상, 고교학점제를 도입해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선택해 이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학습선택권을 보장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밖에도 문 후보는 논란이 되고 있는 학업성취도평가를 표집으로 전환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는 한편 학급회의,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교 공동체문화 형성을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평가 및 교총 대안=공약이행을 위해 새누리당의 경우 5년간 총 6조 원 정도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은 교육정책 전체에 대한 분석은 없지만 무상교육과 반값등록금을 공약한 만큼 재원소요는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양측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6%와 7% 교육예산 확보를 공약했다. 현 정부도 GDP 대비 6%를 공언했지만 아직까지도 4.3% 수준에 머물고 있는 만큼 쉽지 않은 약속이다. 또 문 후보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폐지와 혁신학교 전국 확대는 현장에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박 후보의 학생안전지대 설치․운영 방안은 현실성과 구체성 결여가 지적되고 있다. 교총은 수업료와 학교운영비 등 공교육으로 통해 실질적 무상화를 추진하며, 학급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임기 내인 2017년까지 5만 명 이상 증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범정부차원 인성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해 가정-학교-사회가 연계된 범국민실천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일반고 대상 총액지원방안 등 획기적 경쟁력 강화 방안이 정책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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