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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이후 불기소 비율이 늘어났다.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에서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에 대한 조치 비율은 2배 이상 증가했다. ‘조치 없음’ 비율은 크게 낮아졌다. 교육부는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교육활동 보호정책 강화에 나선 결과에 대한 통계 분석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당시 교육부는 교원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교보위 교육지원청 이관, 학교별 민원대응팀 설치 등을 도입했다. ◆ 불기소·입건 비율 감소 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에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도입된 지난해 9월 25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9개월간 교육감 의견서는 총 553건이 제출됐다. 이 가운데 70%(387건)는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의견이었고 ‘의견 없음’은 23.5%(130건), ‘기타’는 6.5%(36건)로 각각 집계됐다. 교육감 의견 제출 사안 중 종결된 213건 가운데 불입건·불기소된 건수는 77.4%(165건)다. 기소된 사안은 11.3%(24건), 아동보호 사건으로 처리된 사안은 9.9%(21건)다.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의견을 제출한 사안 중 종결된 160건 중에서는 더 많은 85.6%(137건)가 불기소·불입건으로 마무리됐고, 7건(4.4%)만 기소 처분됐다. 실제 교원의 아동학대 불기소 비율은 2022년 59.2%에서 제도 도입 후 9개월간 69.8%로 10.6%포인트(p) 확대됐지만, ‘기소’ 비율은 14.8%에서 15.1%로 0.3%p 증가에 그쳤다. ‘아동보호 사건 처리’ 비율은 26.0%에서 13.2%로 12.8%P 줄었다. 흡연 적발, 수업 중 태블릿PC로 다른 콘텐츠를 보는 학생을 지도했다는 이유로 ‘정서적 학대’ 신고를 당한 교사에 대해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해 불기소를 이끈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육활동 침해가 지속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위원,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각각 정서적 아동학대 요건 구체화, 반복·지속적이거나 일회적이라도 그 정도가 심한 행위 등을 명시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 보호자 침해 늘어 조치 강화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학교장 요청 시 개최할 수 있었던 교보위는 피해교원 요청 시에도 개최가 가능하도록 요건이 완화되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은폐, 축소가 금지됐다. 또한 올해 3월 28일부터 교보위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됐다. 이후 6월 말까지 교보위는 총 1364회 개최됐다. 지난해 3개월간 개최 건수가 1263건이었기에 올해 상승세가 더욱 가파르다. 교보위 개최는 2022학년도 3035건, 2023학년도 5050건으로 증가추세다. 교육활동 침해 주체 가운데 ‘보호자 등’은 10.7%(146건)로 2019학년도 이후 최고치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조치 건수도 증가했다. 올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56.4%), ‘특별교육’(22.7%) 등 조치는 80%에 달했다. 40%가 채 되지 않은 지난해와 비교하면 대폭 늘었다. 반면 ‘조치 없음’은 10.9%로 지난해 49.0%에서 크게 줄었다.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를 대상으로 관할청이 고소·고발한 건수는 올해 12건이다. 2022년 4건, 2023년 11건에서 늘어난 수치다. 올해 교육활동 침해 유형별로는 ‘모욕·명예훼손’이 27.3%로 가장 많았고 ‘교육활동 방해’가 26.2%, ‘상해 폭행’이 14.9% 순으로 드러났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모욕·명예훼손’은 16.7%p 줄었지만, ‘상해 폭행’과 ‘교육활동 방해’는 각각 4.9%p와 3.5%p씩 늘었다. 교육활동 방해와 함께 지난해 새롭게 추가된 ‘영상무단합성·배포’도 0.8%에서 1.7%로 늘어 증가 폭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체험학습 교원 책임 면책 법 개정 국회 협력” 교육부 “남은 과제 해결 총력” 교육부는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역할 강화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뿐만 아니라 희망하는 모든 교원은 상담, 심리치료 및 법률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현재 총 32개소를 운영 중이며, 올해 상반기 이용 인원만 7만9901명으로 지난해 월평균 이용자의 2.8배 정도다. 교원배상책임보험 상향 평준화를 통해 교육활동 관련 소송 시 변호사 등을 선임해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수준도 높였다. 올해 3월부터 교권 침해 대응 직통번호 1395를 개통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 상담·법률 지원 연계 등을 통합적(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 월평균 250건의 상담이 접수되고 있다. 교육활동에 헌신하다 고인이 된 교원의 순직 인정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시·도별 순직 업무 담당자를 지정해 유족의 관련 서류 구비 등을 지원하고, 순직 사안 현장 조사 등에 퇴직 교원을 위촉하는 등 순직 심의 과정에 교육계의 참여를 확대해 교원의 특수성이 고려되도록 했다. 교원의 공무상 재해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직무와 재해 간의 관련성 분석을 위해 정책연구 도 추진 중이다. 연구 결과는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한 순직 심의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장체험학습 등에서 교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이 면제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안전법’ 개정을 위해 힘 쓰겠다는 계획도 내비쳤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4월 발의된 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도입한 제도 안착은 물론, 남은 과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중앙에 김원균 이사장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다. 한국에 관한 관심이 매우 높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교류가 활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나라마다 문화가 차이가 있고, 교육이 다르다. 그러나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가치는 '가족'이다. 그런데 이 가족이 변화가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 AI가 등장하면서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시점에 베트남에서베트남 작가들이 주최한 '아버지는 하늘, 딸은 전부, 가족은 최고'라는 주제로 글짓기 대회를 실시했다고 알려왔다.이번 행사는 KGS 김지은 대표가 후원하였고,호치민 한국국제학교 교장을 역임한 김원균 이사장은 열린 글쓰기 대회 시상식과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 김 이사장은 "현대 AI·디지털사회에서의 아버지와 딸과의 유대,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의미있는 행사였다"며 "가족붕괴, 탈 가족화가 심화되는 요즘 한국사회, 한국의 교육에도 시사점이 많은 행사인 것 같다"고 말했다.
경북 점촌북초(교장 하미경)가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시의 초등학교와 국제문화 이해와 글로벌리더 육성을 위한 교류행사를 실시하여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점촌북초는 16~18일2박 3일 간의 일정으로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시 히타카츠소학교를 방문해 교류행사를 가졌다. 행사에는 인솔단장, 인솔교사 3명과 학생 18명이 참가했다. 이번 교류행사는 2023년에 이어 경북교육청의 '자율주제 국제교류 운영학교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2023년부터 양교는 자매학교 활동을 체결하여 공동수업 운영, 문화활동 지원, 지속가능발전교육 등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방문단 환영식에서는 양교 소개와 환영사, 답례사, 양교의 학생대표 인사가 이어졌고 선물 전달이 이어졌다. 교류행사에서 양국 학생들은 함께 어울리는 공동수업(뉴스포츠 활동 등)과 서로의 다양성을 이해하기 위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 일본 유적지 탐방 등 다채로운 행사를 체험하며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두 번째 방문을 맞아 히타카츠소학교 학생들이 직접 준비한 뉴스포츠 활동을 통해 서로간의 문화 차이를 이해고 우의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방문교류에 참가한 한 박OO 학생은 "그동안 일본 친구들에게 우리 전통 문화를 알리는 수업을 준비하느라 힘들었지만 일본 학생들을 만나고 수업을 함께 하다 보니 어느새 많이 친해졌다"면서 "이번 방문 교류를 통해 새로 사귄 친구와 소중한 만남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미카미 마사오 히타카츠소학교 교장은 "이번 교류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고 우정을 나눌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양교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방문단장 김주흥 교감은 "두 번째 방문을 통해 양교 학생들의 행사 참여 태도가 달라짐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방문 기간 동안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한·일 우의와 양교의 화합 및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어 더욱 의미가 깊었다"고 밝혔다. 2023년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한 점촌북초등학교는 지난해 경북교육청 지정 국제교류 최우수 운영학교로 선정되었다. 앞으로도 지속 보완하여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이어갈 예정이다.
수원시 권선구 곡선동 행정복지센터 풍물반 ‘어울림풍물단’ 사물놀이 동아리(단장 이석주, 회장 손명숙, 지도 선생 박성희)는 지난 14일 군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10회 경기실버국악제 전국경연대회에서 영예의 대상인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경기실버국악제 전국경연대회는 한국국악협회 경기도지회가 주최하고 한국국악협회 경기도지회 군포지부에서 주관한 대회로 60세 이상 실버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유일한 전국대회이다. 참가팀은 민요, 타악, 무용, 판소리, 기악 등 5개 분야에서 경연을 펼쳤다. 타악 분야는 총 7개 팀이 출전하여 기량을 겨루었다. ‘어울림풍물단’ 사물놀이 동아리는 15명이 출전하여 대상을 거머쥐었다. 풍물단 동아리 회원은 총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석주 단장은 “단원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과 끼를 대회에서 맘껏 발휘했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 수원시와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수한 풍물단으로 우뚝 서겠다”라고 밝혔다. 손명숙 회장은 “전국 실버경연대회 출전은 이번이 처음인데 대상을 수상해 매우 영광스럽다”며 “평소 실력을 쌓아 또 다른 전국대회에 나가 수상하겠다”고 말했다. 어울림풍물단은 2005년 8월 곡선동 주민자치센터 소속으로 창단하였다. 2009년 충남도지사기 전국 주부 풍물대회 참가해 차상을 수상했고 2012년 일본 아사쿠라시 시민축제 초청을 받아 공연을 펼쳤다. 2017년 제1회 오산시 전국 국악경연대회 참가해 장려상을 받았고 2019년 일본 후쿠오카 교류 공연으로 3.1문화제 참가했다. 2023년 동아리 경연대회 참가 권선구 대표로 선출되었고 2023년 제17회 평생학습 동아리 경연대회에서는 대상을 수상하였다. 어울림풍물단은 이밖에도 각종 지역행사에 참가 공연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고유 전통음악의 우수성을 알리고 관객들이 흥겹게 참여할 수 있는 놀이의 장을 만들어 가고 있다. 어울림풍물단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곡선동 행정복지센터 4층에서 정기모임을 갖고 실력을 연마하고 있다.
국회에서 학생인권특별법(학생인권법) 제정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총이 전방위 저지를 천명했다. 학생인권법은 서울, 충남 등에서 학생인권조례이 폐지되고 다른 시·도에서도 이 같은 움직임이 확산되자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등 야권이 주도해 상위법으로 구속력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법이다. 교총은 15일 입장을 내고 “교권보호특별법을 제정해도 모자랄 판에 제2의 아동법이 될 학생인권법을 제정하는 것은 교실붕괴, 교권추락을 가속화하고 교사의 인권조차 외면하는 것”이라며 “법 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학생 인권은 이미 헌법과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청소년보호법 등 여러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고, 학교 구성원들의 합의로 만들어진 학칙으로도 보호하고 있다”며 “정말 현재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아서 권리 과잉의 학생인권조례 폐해를 그대로 답습하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달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생인권법 조항과 관련해 법이 학생인권에 대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며 교권 5법이나 생활지도고시 등이 현장에 안착도 되기 전에 이를 무력화시키고, 그 결과 교원들의 교육기피, 포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2017년 경찰의 무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직권조사를 강행해 교사를 억울하게 죽음으로 몰아갔던 학생인권센터와 학생인권옹호관을 그대로 설치하고 여전히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도 독소조항으로 지목했다. 실제로 학생인권법에는 각 시·도교육청에 교육감 직속으로 학생인권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센터의 장이 학생인권옹호관이 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학생인권옹호관은 피해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조사를 할 수 있어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는 분석이다. 학생인권법 제정에 대해 교원들의 반대는 압도적이다. 교총이 올해 스승의날을 맞아 유·초·중·고 교원 67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원인식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9.1%가 학생인권법 제정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지난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조사한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서도 초·중·고 학생 8796명 중 초등학생 95.5%, 중학생 93.5%, 고교생 93.1%가 ‘학교에서 인권을 존중받고 있다’고 답해 법의 필요성 자체에 대한 의구심마저 들게 하고 있다는 평가다. 한편 교총은 15일 학생인권법에 대한 반대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 교육위원 전원과 교육부에 전달하고 전방위 활동을 통해 법 제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 밝혔다. 교총 관계자는 “마음만 먹으면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학생인권법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심각성이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학생인권법 제정이 개인 의원의 소신인지, 당론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교총 선거분과위원회(위원장 최동복)는 12일 경기교총 회장 선거 개표를 실시한 결과 차기 경기교총 제37대 회장에 기호 1번 이상호 후보가 당선됐다고 밝혔다.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 이번 회장 선거에서 기호 1번 이상호 후보는 52.7% 득표율을 기록, 당선했다. 기호 2번 주훈지 후보는 47.3% 득표율을 보였다. 이상호 회장 당선자는 “회장 선거기간 동안 회원 선생님들에게 약속드렸던 ▲더 가까이 소통하기 위한 다양한 소통 창구 마련 ▲더 강한 교권을 위한 ‘교권 보호 상시 시스템’ 구축 ▲낭비 예산 절감으로 회원 복지혜택을 증가시키고 선생님이 주인인 경기교총을 만들어 선생님과 함께하고 선생님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다산한강초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이상호 회장 당선자는 그동안 한국교총 수석부회장, 교총-교육부 교섭위원, 교총 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 교원의 복지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 회장 당선자와 함께 부회장에는 이제중 평택 은혜중 교장(수석부회장), 함성식 화성 치동초 교감, 이환희 안산 와동초 교사, 최창환 용인 용동중 교사, 김영선 안양 대림대 교수가 당선됐다. 경기교총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3년이다. 공식 임기는 오는 9월 1일부터 시작한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초등학교 1·2학년 신체활동 통합교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의견수렴 및 연구를 거친 후 2028학년도 학교 현장 적용 예정이다. 국교위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2차 회의를 열고 ‘초등학교 1·2학년 신체활동 통합교과 신설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계획(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회의 때 계획안 심의를 시작해 이날 추가 심의 후 의결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 4월 26일 제29차 회의에서 초·중학생의 신체활동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수립･변경을 진행하기로 의결함에 따른 후속 안건으로, 교육현장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포함해 신체활동 통합교과의 총론 및 각론에 대한 개발 연구를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이날 의결에 따라 신체활동 통합교과 신설안은 단계적 정책연구와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내년 12월까지 마련된다. 신체활동 통합교과 신설에 따른 교육과정 적용은 교육부의 교과용 도서 개발 및 교원 연수 등 교육과정 후속 지원을 마친 뒤, 2028학년도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될 전망이다.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시 국교위 절차는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진행여부,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추진계획(안),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개정안 확정 등을 각각 심의 후 의결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날 국교위는 ‘사교육 경감 특별위원회 구성 추진(안)’,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권회복 특별위원회 중간보고’,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행정예고(안)’등 안건도 다뤘다. 국교위는 긴급하고 중요한 교육 의제에 대한 검토･자문이 필요한 경우 특위를 설치할 수 있다. 이날 사교육 과열 경쟁 및 사교육비 부담 경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규 특위 설치를 검토했다. 중장기적 교권회복 정책 등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구성된 ‘교권회복 특위’는 지난 10개월간 진행한 주요 논의 내용에 대한 중간보고를 한 뒤 토의를 이어갔다.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행정예고(안)’에는 외국어･국제고･자사고 등 고교체제 개편,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직업계고 전문교과 개정,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용어 수정 등 그동안 국교위에서 의결됐던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됐다. 국교위는 행정예고 기간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마련한 뒤 심의･의결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서이초 사건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현장 교원들은 교권 보호제도 개선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는 아동복지법, 학교안전법, 교원지위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한국교총은 서울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앞두고 9~12일 실시한 ‘교권 실태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 신뢰도 ±0.65%)를 16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전국 유·초·중·고 교원 및 전문직 4264명이 참가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서이초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8.1%가 ‘심각한 교실 붕괴, 교권 추락 현실을 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답했다. 또 ‘학생, 학부모 등 사회에 학교·교원 존중 문화의 필요성을 인식시켰다’(16.2%), ‘교권 5법 개정 등 교권 보호 제도 개선에 기여했다’(11.6%)가 뒤를 이었다. 지난 1년간 가장 충격적이었던 교권 관련 사건을 묻는 문항에는 ‘서울, 대전, 충북, 전북, 제주 등 교원의 잇단 극단 선택’(22.7%), ‘초등생에게 뺨 맞은 교감 사건’(20.8%), ‘속초 체험학습 사고로 법정에 선 교사 사건’(20.6%), ‘유명 웹툰작가의 특수교사 아동학대 고소 사건’(13.9%) 순으로 답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는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아동복지법 개정’(45.2%)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고의·중과실 없는 교원의 책임을 면제하는 학교안전법 개정’(20.1%),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무혐의 결정 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간주하는 교원지위법 개정’(15.7%)이 뒤를 이었다.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교총은 “서울서이초 사건은 우리 사회에 붕괴에 대한 경종을 울리며 교권 보호 법·제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면서도 “다만 현장 교원들은 교권 보호에 실질적 변화를 체감하기 어려운 정서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1년 간 교원의 사망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에도 법정에 서는 교원이 늘면서 교권 침해가 언제든 본인들에게 닥칠 수 있는 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한 교원은 “학부모들은 여전하고, 우리는 여전히 벼랑 끝에 몰려있다. 언제 아동학대로 고소당할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매일 교단에 서고 있다”는 심정을 밝히기도 했다.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 건수만 봐도 서이초 사건 이후 월 평균 16.8건이었던 상담 건수가 올해 들어서면서 19.8건으로 다시 늘고 있다. 교총은 “절박한 현실과 현장 정서가 반영된 교육현장은 불안함을 호소하고 있다”며 “아동복지법, 학교안전법, 교원지위법 개정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즉각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경북 점촌북초(교장 하미경)는 지난 15일 국립수산과학원수산과학원 및 해동용궁사, 롯데월드어드벤처 등을 방문하여 미래형융합교육/초등과학교실 선도학교 운영 활성화를 위한 창의융합체험활동을 운영하였다. 학생들은 수산과학원 등을 견학하며 미래 자원으로써의 수산자원의 활용 방안을 살펴 보았으며, 야외 전시장에서는 다양한 해양과학 장비들을 만나 볼 수 있었다. 또한 해동용궁사 방문을 통해서는 우리 지역과는 또 다른 해양 지역만의 독특한 생태환경의 특징과 경관을 살펴볼 수 있었다. 체험에 참가한 노OO 학생은 "책으로만 접하던 과학적 원리를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어서 재미있었고 해양 환경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하미경 교장은 “창의융합체험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과학적 소양을 기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점촌북초는 2024년 미래형융합교육 선도학교, 초등과학교실 운영학교로 지정되어 문경 지역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정보원이 6월에발행한 자료를 검색하여 읽어 보았다. 소주제별 연구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각각의 연구자들이 정성들여 정리하여우리 교육의 문제의식을 잘 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다음 연구기관의 홈페이지글에서 문제가 무엇인가를 간과한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서울교육 이슈페이퍼 2024년 1~10호 '이공이사 以共理思: 함께 생각을 정리하다' 입니다. 서울교육 10년의 문제의식에 대한 성찰이 담긴 도서입니다.』 더욱 난해한 것은 맨 앞부분에 정리된 연구소장의 '문제는 문제의식이다'는 내용은 지나치게 현학적인 문장의 나열이 아닌가 생각한다. 공적기관의 연구자료가 단지 연구자들의 결과물이 아닌 현직의 젊은 세대 선생님에서부터학부모,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모두 공유할 수 있는 언어로 기술되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아무리 좋은 내용을 담았다고 할지라도 소통되지 못한 언어, 문서는 공염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사회는 한글로 소통하고 있다. 모든 공문서에 한글이 기본이며, 교육연구 결과물을 널리 읽혀 공감하는 역할을 할 문서는 더욱더 이에 대한 원칙을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닐까? 2024년을 '이공이사 以共理思: 함께 생각을 정리하다'로 풀이하였지만 필자가 찾아 본 사전에는 이같은 단어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내가 가진 사전이 나쁜 것인가? 아니면 내 지식이 부족한 것인가 자책해 보게 되었다. 마음대로 구성한단어가 이 연구자료를 함께 공감하는 어휘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 학부모는 물론 선생님과 소통하는 정도로 가는 길이 아닌가 생각한다.
부산교총(회장 강재철·오른쪽 다섯 번째)은 12일 부산시와 교육계 간 협력을 강화하고, 부산의 교육환경 및 정책에 대한 논의를 위해 부산시청 접견실에서 박형준(오른쪽 여섯 번째) 부산시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교총회장단 및 고문들은 “교사들이 존경받고 아이들과 학부모가 행복한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교원들도 노력하고 있다”며 “교육청과 시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당부의 말을 남겼다. 박 시장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특성화고 육성, 글로컬대학을 통한 지역 인재 육성, 청년 일자리 창출 등 행복한 도시 부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 시장은 “현재 부산 아이들과 청년들의 행복지수 및 취업률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설명하기도 했다. 강재철 회장은 “이번 만남을 통해 시와 교육계가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직업계고 맞춤형 취업 지원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5일부터 16일까지 ‘직업계고 취업 지원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교육부, 시도교육청, 단위학교, 고용노동부 등 관련 유관기관 업무 담당자 120여 명이 처음으로 한 곳에 모이는 자리다. 각 기관의 취업 지원 정책과 우수사례 공유, 직업계고 재학생과 졸업자에게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효율적 제공 등을 통해 취업 역량과 취업률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그동안 교육부-시도교육청-학교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졸업 전‧후 취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교육기관의 한정된 인력과 자원만으로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지난 2월부터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과장급 전략적 인사 교류’ 시행, ‘학교-노동시장 원활한 이행을 위한 직업계고 맞춤형 취업 지원 체계 강화’를 협업 과제로 선정, 고용노동부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직업계고 간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등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 최창익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고용노동부의 청년 취업 지원 정책이 중등 직업교육 분야까지 확대된 것은 고졸 학생 취업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협업 사례가 될 것”이라며 “향후 고졸 채용 박람회, 고졸자 후속관리 사업 성과보고회 등을 공동으로 개최하여 직업계고 취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번 워크숍은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힘을 합쳐 보다 효과적으로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면서 “앞으로 양 부처가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적합한 양질의 취업처를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7월 18일이면 서이초 사건 1주기가 된다. 황망했던 그 때의 일과 그 이후의 먹먹했던 막후 사정이 우리 교단의 현실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 교직사회가 한마음으로 애도하고, 추모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기원하며 뜨거운 여름을 보냈다. 그로부터 1년 우리 교육환경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고, 앞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은 또 무엇이 남았는지 현장 교사로부터 들어봤다. 지상 좌담에는 지난해 7월 21일 ‘교육부-교총 교권확립을 위한 현장 교원 간담회’에 참석해 교육부에 현장 이야기를 가감없이 전달했던 손윤하 서울 서연중 교사, 박준열 건국대사범대학부속고 교사, 양혜민 서울대영초 교사가 참가했다. 편집자 주 Q. 서이초 사건의 1주기를 맞는 심정은 어떠하신지? 박준열(이하 박)=당시 온 교육계가 슬픔에 잠겼고 많은 교사가 교직과 자신을 돌아본 계기였습니다. 그동안 학교에서 다양한 이슈로 인해 교권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이슈였는데 서이초 사건이후 관심이 높아졌지만 지금은 그 관심도가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개정 교육과정,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등과 관련해 좀 정신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손윤하(이하 손)=당시 사건은 저를 포함한 많은 교사에게 슬픔과 충격으로 기억됩니다. 사건 이후 우리는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 변화와 교권과 학생인권이 동등하게 존중받는 문화와 제도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교육공동체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자 했지만 돌이켜보면 현실에 매몰됐던 1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양혜민(이하 양)=서이초 사건 이후에도 서울과 경기, 전북 등에서 교권침해 사건이 연이어 나오면서 충격을 넘어선 좌절을 경험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열심히 가르치지 말라’는 자조섞인 조언과 아동학대 신고당하지 않는 방법 등을 이야기하면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3월 이후 새 학기 학생들로 가득차니 또 교육활동과 수업준비 등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상처를 안고도 이렇게 책임을 다하는 교사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육과 학교를 지탱해 온 힘이 아니었나 생각하게 됩니다. Q. 1년간 학교 현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손=가장 큰 변화는 교사들의 권리 보호 의식이 높아진 점입니다. 학생의 인권이 소중한 만큼 교사의 인권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졌고,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된 것 같습니다. 또 내부적으로 교사들 간 소통의 노력이 늘어난 점도 긍정적입니다.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기회가 늘어나면서 연대감이 강화되는 느낌도 듭니다. 박=법이나 제도의 변화를 느낀다기보다 서이초 사건 이후 새롭게 형성된 문화가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됩니다. 학생도, 학부모도 사건 이후 좀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자녀의 성적을 좀 더 신경써 달라는 말이 교권침해인지, 또 자녀가 학교에서 교권침해 사건을 일으키지는 않았는지 물어오는 학부모님들도 계십니다. 양=제도적 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어느 국회의원이 말도 안되는 법을 발의했으니 반대 청원해 주세요’ 등과 같은 메시지에 반대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활동만큼 변화를 체감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예전에는 신규 교사가 의원면직을 하면 설득해 근무하게 하려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역시 이와 무관치 않다 생각됩니다. Q. 사건 이후 국회에서 소위 교권보호 5법도 만들고, 교육부에서 교권강화방안도 내놓았습니다. 평가를 해주신다면? 양=법 개정을 현장에서 느끼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례로 여전히 학교폭력업무는 담당교사가 처리하고 있고, 과정에서 ‘조사관 파견’이라는 절차가 더 생겨 처리기간은 늘어났습니다. 강제조항이 아니다 보니 학부모가 원치 않는 경우 담당교사가 원해도 조사관이 활동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지난해 장관께서 ‘인식개선 공익광고’를 약속했는데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추진하신다면 ‘개정 교권보호 5법’ 내용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제도적 변화가 심각한 사안에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과연 교권보호 5법을 완전히 이해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잘 대처할 수 있는 교사가 얼마나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여전히 교사에게 교권 침해사건은 부끄럽기도 하고 다른 교사나 학교장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 스스로 해결하려는 문화가 만연합니다. 제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런 특수성이 반영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손=제도 개선은 분명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교권보호 5법도 교사의 권리 보호와 업무 스트레스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싶습니다. 다만 제도와 법이 현실에서 실제 효과를 발휘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데 아직 현장에서 많은 선생님이 피부로 와 닿는 효과나 지원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하십니다. 섬세하고 세부적인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법의 취지와 유용성을 홍보하는 소통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Q.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는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불안해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생각은? 박=아동학대 신고는 교사에게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모 웹툰 작가의 특수교사 신고사례로 인해 교사들은 교권 5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불분명해졌습니다. 교사들에게는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후의 조치와 대처, 지원은 당장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학부모에게 이런 것도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이 알려진 셈이 돼 오히려 불안감은 더 커졌습니다. 양=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견서 제출 제도로 ‘혐의 없음’ 종결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 경우에도 학부모에 대한 조치나 제재는 없습니다. 이 때문에 ‘아니면 말고식’ 해코지성 신고가 여전히 많습니다. 학부모의 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부, 교육청 차원의 학부모교육,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익광고, 콘텐츠 제작 등이 필요합니다. 손=정서적 아동학대 등에 대한 범위가 모호하기 때문에 교사들은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나 법적 문제로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좀 더 실제적인 제도 보완, 지침, 보호장치 등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사들도 법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상호 지원을 통해 법적인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앞으로 이 같은 비극적 일을 겪지 않기 위해 필요한 노력들은 어떤 것이 있을지? 손=법과 제도는 한 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를 운용하면서 미흡한 점은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하는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교육 당국은 유연한 운영과 소통이 필요합니다. 또 법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사람들이 협력해 채워야 합니다. 교사 스스로 우리는 동료라는 생각으로 공동체 의식을 갖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의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양=사건 이후 우리 현장의 선생님들은 많은 성찰과 고민, 당국에 다양한 제안으로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이제 국회, 교육부, 사회가 답해야 할 차례라 생각됩니다. 정부가 최근에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저출생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고 하는데 태어난 아이들의 바른 교육을 위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잘 가르치는 환경을 만드는데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박=앞으로 우리가 어떤 교직문화, 교육환경을 만드는가 하는 것은 특정 기관이나 하나의 해결책으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는 입법을 통해 교권을 명확히 정의하고 침해를 폭넓게 설정해 구체적인 절차나 처벌을 마련해야 합니다. 교권보호 5법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같은 과정을 만드는데 행정가가 아닌 교사가 주체가 돼야 합니다. 한국교총도 교원단체로서 교권보호 5법을 만들었다는 점을 치하하는데 그치면 안됩니다. 교육 현장에는 스스로 눈물을 삼키며 숭고한 사명감으로 교직을 이어가는 교사들이 생사의 기로에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구은복 경남 관동초교사는 소외계층 영재 학생들의 사회정서 역량 함양과 과학/문화 체험을 위해 다채로운 재능기부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구 교사는 자신의 책을 선물하며 창의적인 생각 대화를 나누는 북 콘서트를 열어왔다. 최근 구교사는 영재키움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들과 교사들을 위해 50장의 '폴포츠 Prime Time' 공연 VIP 티켓(77,000원 상당)을 기부했다. 이로 인해 영재키움 프로젝트의 교사와 학생 50명은 지난 6월 23일 김해문화의전당 마루홀에서 폴포츠의 공연을 관람할 수 있었다. 영재키움 프로젝트는 소외계층 영재 학생과 교사를 1대 1로 연결하여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멘토 교사와 학생은 1:1 멘토링을 통해 다양한 배움과 체험의 기회를 누리게 된다. 구 교사는 경남 영재키움 프로젝트의 회장으로서 지난 3년 동안 과학 진로체험 프로그램, 문화체험 프로그램(이은결 마술, 연극, 영화 등) 과학관 방문, 과학고와 영재학교 방문 등의 활동을 기획하고 진행하여 경남이 전국 영재키움 프로젝트의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 특히, 1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소외계층 영재 학생들이 1박 2일간 고흥우주센터를 방문할 수 있게 한 것은 큰 감동을 주었다. 구 교사는 물적 기부 외에도 자신의 재능을 활용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책을 선물하며 재능기부 북 콘서트를 자주 열고 있다. 지난 6월 8일에는 부산대학교에서 영재키움 교사와 학부모 40명을 대상으로 '자녀와의 생각대화 방법'에 대한 이론 및 실습을 진행하며 자신의 책을 선물했다. 6월 7일에는 관동초 개교기념일을 맞아 진영금병초를 방문하여 환경 동아리 학생 75명에게 75권의 책을 선물하는 '환경 생각대화 북 콘서트'를 진행했다. 구 교사는 경남교육청의 환경 슬로건인 '탄생(탄소중립+생물다양성)'을 모티브로 직접 제작한 ‘탄생 매직 스토리북’ 200개를 학생들에게 선물했다. 구은복 교사는 김해영재교육원 발명영재반과 관동초 발명·과학 동아리 학생들을 지도하며 자신이 발명한 창의적 생각대화 방법을 적용해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 방법을 통해 작년에는 자녀가 경남 발명경진대회 금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지도했으며, 올해는 관동초 학생들이 발명 경진대회와 과학 전람회에서 수상하도록 이끌었다. 특히, 학생들이 학교에 필요한 법률안을 발명하도록 지도해 오는 26일 국회의사당에서 박민기 관동초 학생이 그 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구교사는 '상상을 현실로 사제동행 봉사단' 회장으로서 봉사단 학생들이 육아원, 아동센터, 돌봄교실 등에서 과학 마술 재능 기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그는 사비로 과학 마술 체험 도구를 구입하여 많은 어린이들이 과학 마술을 접하고 과학에 대한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는"영재키움 프로젝트는 소외계층 영재 학생과 멘토 교사가 1:1로 멘토링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현재 교육부와 16개 시도에서 함께 운영하고 있다. 기존 영재교육과 달리 롤모델이 없어 많은 시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경남에서 영재키움 프로젝트의 롤모델을 만들어 타 시도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본보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를 통해 영재키움 프로젝트가 잘 정착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규빈 대청초 교사는 "올해 교육부에서 늘봄을 도입하여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지금, 구 교사의 늘봄교실 방문 마술 재능기부 활동은 늘봄 교육의 정착에 큰 역할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첨단산업 분야에서 사내대학원을설치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만든다. 대학 내 우수 기술 연구자에게 민간 전문기관 등의 협력을 통해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도 신규 추진한다. 교육부는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2024년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시행계획’을 15일 발표했다.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는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위해 관련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국무총리 산하 법정위원회다. 이번 2024년 시행계획은 지난 1월에 발표한 ‘제2차(2024~2028)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의 체계적‧효과적 추진을 위해 수립됐다. 관련 부처‧지자체의 전년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올해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는 차원이기도 하다. 기재·과기정통·산업·고용·중기부 등 6개 부처 및 17개 광역지자체가 총 4조7010억 원을 지원한다. 이는 전년대비 29.2% 늘어난 액수다. 주요 내용은 ▲미래‧지역특화 산업 분야 인재 양성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체계 혁신 ▲창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조성 등이다. 정는 첨단산업 분야 인재 부족 해소와 재직자 역량 강화를 위해 사내대학원 세부 설치·운영 기준 등을 포함하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을 올해 안에 제정하고, 대학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공공‧민간 등 외부 투자 촉진을 위한 ‘산학협력법’ 개정도 재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대학 내 우수 기술 또는 지식재산권(IP) 보유 연구자를 발굴하고 민간 전문기관 등과 협력해 기술사업화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국가기술은행(NTB) 플랫폼을 통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술 정보 분석·연결(매칭) 서비스도 제공한다. 교육부-국토부-중기부 공동 추진 사업으로 대학 내 유휴부지를 국가지정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해 지식‧문화‧정보통신 산업 등 친환경 첨단 업종 중심으로 조성하는 ‘캠퍼스 혁신 파크’ 완료 대학에 산학연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당 20억 원을 지원한다. 대학 내 유휴시설을 활용한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에 신규로 4개교를 선정(교당 20억 원 지원)하고, 교육부‧과기정통부 협력으로 대학·출연연 간 연계·협력 확대 방안도 마련한다.
“너무나 안타깝게 떠난 후배 선생님을 추모합니다. 지난여름을 기억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가 힘을 합쳤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곳에서 늘 행복하세요!” 교총 홈페이지 속 ‘故 서이초교 교사 순직 1주기 추모글’ 중 일부다. 글 하나 표현 하나에 모두 미안함과 그리움이 담겨 있다. 전국 선생님은 유독 더웠던 지난해 7월 18일을 잊지 못하고 있다. 스물셋의 나이에 너무나 안타깝게 하늘의 별이 된 후배·동료 교사를 생각하면 목이 메기 때문이다. 그렇게 아이들을 사랑했던, 그토록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교사의 죽음에 오열하고 분노했던 시간이 지나 어느덧 1년이 됐다. 기억과 슬픔은 남은 자의 몫이 된다. 교총은 15일부터 21일까지 추모주간을 정하고 전국 교원에게 고인을 애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청했다. 또 18일에는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공동체 공동추모식을 개최한다. 전국에서 지역별로 학교별로 고인을 기리며 그 의미와 과제를 살펴보는 추모주간이 돼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이 우리에게 남긴 의미와 과제는 무엇일까? 전국 교원의 교육 정상화 의지 이끌어 아픔 딛고 교권 보호제도 완성 이루자 첫째, 심각한 교실 붕괴, 교권 추락의 현실을 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그 이전에도 수많은 사건과 통계, 교사들의 한탄과 눈물을 통해 교실 붕괴와 교권 침해의 심각성이 드러났지만 이처럼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적은 없다. 또한 점차 희미해지는 스승 존중 풍토 속에서 학교와 교원 존중 문화의 필요성을 사회에 인식시키는 계기, 권리만 내세우고 의무와 책임을 소홀히 하는 학교 문화에도 경종을 울리게했다. 둘째, 50만 교원의 공교육 정상화 의지와 단합의 전환점이 됐다. 서이초 교사의 눈물과 한은 내 일이라는 동질감과 그간 교육자라는 이유로 참고 참았던 분노의 표출을 가져왔다. 진상 규명 촉구와 교권 보호제도 강화를 위한 집회가 전국 수십만 교원이 참여한 가운데 광화문과 국회 앞에서 총 12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하나의 점에서 시작된 자발적 성금 모금과 참여로 진행된 교사들의 검은 물결은 전무후무한 일로 교육역사에 남을 것이다. 셋째, 교권5법 개정 등 교권 보호제도 개선을 이끌었다.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을 통해 교권 침해 피해 교원 보호조치 강화, 가해 학생·학부모 조치 강화,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 등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조치 제도 마련, 민원대응체제 마련, 교원보호공제제도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1991년 5월 교원지위법이 제정된 이후 가장 많이, 가장 강력하게 개정된 것이다. 반면 올 3월부터 교권5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아직 현장 안착이 되지 못하고 있다. 속초 체험학습 학생 사망 사고 관련으로 법정에 선 교사들, 초등학생에게 뺨 맞은 교감 선생님, 유명 웹툰 작가가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 서울, 대전, 충북, 전북, 제주 등 잇단 교원의 극단 선택 등 수 많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힘을 모아야 한다. 모호한 정서학대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는 교원에게 민·형사책임 면제토록 하는 학교안전법 개정 등 미완성된 교권 보호제도를 이뤄내야 한다. 이제는 우리 곁을 떠나는 교사는 없어야 한다. 사회와 정부, 정치권은 교권 침해의 후유증으로 발생한 교사의 열정과 전문성 약화는 우리 모두를 패배자로 만든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서이초 사건 1주기를 맞이했습니다. 혼자 외롭게 스러져갔을 선생님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려옵니다. 법과 언론을 비롯한 세상의 시각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노력으로 짧은 시간에 법이 바뀌고, 언론을 포함한 사회 구성원들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필요성에 대한 시각 또한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도 체감할 수 있는 변화까지 나타나려면 시간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력감과 허탈감으로 주저앉으면, 해도 안 되더라는 패배 의식을 갖고 다시 각자의 교실 안으로 숨어버리면 교육권 강화의 수레바퀴는 다시 뒷걸음치게 될 것입니다. 우선 필요한 것은 지쳐가는 동료들을 다독이며 교직단체, 교사 출신의 정치인, 교육시민단체, 그리고 학계와 힘을 모아 그 변화를 이끌 교사 지도자입니다. 교육 관계기관과 언론까지 포함하는 교육공동체도 교권 강화에 공감하도록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기대합니다. 변화의 과정에서 생각을 달리하는 동료 교사, 교장과 교감, 교육청 관계자들을 적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생각과 관점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상호 신뢰를 쌓아 갈 때 여러분이 꿈꾸는 교권보호와 강화 목표가 달성될 것입니다. 급하게 이뤄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꾸준히 시도해야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는 존중하되 학교조직의 공동체성도 중시하는 ‘따스한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학교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긴 호흡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이 모든 변화의 주체는 여러분이고, 그 과실도 여러분의 몫입니다. 모두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에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서로에게 기대어’ 그 담을 넘으십시오. 이는 여러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음에 교직에 올 또 다른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학교와 선생님이 있어야만 꿈을 꿀 수 있는 어려운 형편의 제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후배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행복한 교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시 일어서는 회복탄력성을 보여주세요. 교육부를 비롯한 행정부와 국회, 교육청이 급하게 해줘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가르치는 데 전념할 수 있는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는 교사들이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길 기대합니다. 식수대나 무인카메라 관리 등과 같은 일에 교사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전문 인력이 자신의 전문 분야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도록 제도와 인력을 보완하는 것이 교권 보호의 출발점입니다. 교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실행을 기대합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 교사 대상 아동학대 신고와 고소 사건에 대해서는 교사가 전화로 요청만 해도 교육청이 전 과정을 대리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모든 과정을 직접 대응해야 하다 보니 그 과정에 교사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폐해집니다. 그 피해는 우리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더 근무할만한 교직이 되도록, 그래서 대한민국의 학교가 모든 사람에게 희망의 샘터가 되길 바랍니다.
사제동행 원격교육연수원(이하 사제동행)이 연수원 최초로 ‘발명 영재’ 연수 과정을 론칭했다.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발명 영재·교육 톺아보기’다. 이로써 사제동행은 영재교육 관련 과정만 총 10개를 운영하는, 영재교육 연수 특화 연수원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번에 선보이는 열 번째 영재교육 과정은 영재교육 전문가인 박로하 교사가 강사로 나선다. 박로하 교사는 “발명 교육은 창의성과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는 데 효과적”이라면서 “학생들은 어떤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창의적 사고와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키우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구체화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학습 목표는 ▲발명 영재를 위한 교육 과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발명 영재를 위한 교육 기법과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다양한 발명대회의 개요와 참가를 위한 지도법과 참가 방법에 대해 알 수 있다 등이다. 총 15차시로 구성된 해당 과정은 발명 영재의 정의와 특성, 선발, 현황에 대해 살펴본 후 우리나라 발명 영재교육의 역사, 해외 발명 교육, 발명 영재교육 과정과 평가, 교수 학습법, 발명 영재를 위한 사고 기법 등에 대해 다룬다. 특히 발명에 두각을 나타내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각종 발명대회의 개요와 지도법 등을 안내해 진로 교육과도 연계할 수 있게 돕는다. 대표적으로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대한민국 학생창의력 챔피언대회, 대한민국 학생발명 전시회 등에 대해 소개한다. 신규 과정 론칭을 기념해 유튜브 라이브 방송도 진행한다. 강사인 박로하 교사가 직접 신규 과정에 대해 소개하고, 발명 영재교육에 관심 있는 교원들의 궁금증에 직접 답하는 시간으로 마련된다. 참가자는 7월 15일부터 사제동행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라이브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를 전달할 계획이다. 참가자를 위한 다양한 상품도 준비한다. 영재교육 전문가로 발돋움하고 싶은 교원이라면 ‘영재교육지도사’ 자격증 과정도 도전해 볼 만하다. 영재교육지도사는 교육 현장에서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가 인증을 위한 자격 제도로, 사제동행의 영재교육 특성화 과정을 이수한 후 소정의 검정 절차를 거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영재교육지도사 2급은 영재교육의 기초, 창의성의 이해 등 2개 과정을 모두 이수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또 영재교육지도사 1급은 영재교육지도사 2급 자격 취득자 가운데 영재 상담, 체계적인 영재 판별, 알기 쉬운 영재교육과정: 기초·실제편 등 4개 과정을 모두 이수하면 자격증을 받는다. 이 밖에도 사제동행이 운영하는 영재교육 과정은 ▲영재교육의 기초(4학점) ▲창의성의 이해(4학점) ▲영재 상담(4학점) ▲잠재력을 깨우는 노하우, 재능계발 영재교육(4학점) ▲교사 추천 평가와 역량 중심 영재교육(2학점) ▲체계적인 영재 판별(2학점) ▲알기 쉬운 영재교육과정: 기초(2학졈) ▲알기 쉬운 영재교육과정: 실제편(2학점) ▲전략이 있는 수학, 과학 단계별 영재 수업 사례(1학점)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사제동행 홈페이지(www.educatio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UNESCO 파견) 부이사관 강정자 ▲인재양성정책과장 서기관 김주연 ▲교육부(국외 훈련 파견) 서기관 박소하 ▲교육부(국외 훈련 파견) 서기관 이정규 ▲디지털교육기획관 과학기술서기관 서혜숙 ▲교육부(영유아기준정책과 지원 근무) 행정사무관 이승영 ▲교육자치협력안전국 전산사무관 남기범
경북 점촌북초(교장 하미경)는 12일교원을 대상으로 미래형융합교육 선도학교 교육 활동 혁신 연수를 운영하였다. 본 연수는 융합 교육 내용을 기반으로 과학 및 에듀테크를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교원의 교수·학습 혁신을 위해 마련되었다. 학교 현장에서 융합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의 선도교사를(손원성 점촌초 교사)를 강사로 초빙, 실제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융합교육 활동 방안과 수업 설계/실습이 병행된 연수를 운영하였다. 또한 수업 중 적용이 가능한 활동 및 교육 내용을 과목별, 학년별 특성에 맞게 소개하여 연수에 참여한 교원들의 호응이 높았다. 하미경 교장은 “2023년 이후 첨단 교육 활동이 교육의 큰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우리 학교는 다양한 교육 활동을 통해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교원의 지속적인 연찬을 통해 교수·학습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점촌북초는 2023년부터 경북교육청 지정 미래형융합교육 선도학교로 선정되어 학생들의 융합적 사고 향상과 교육 활동의 질을 높이고 있다. 앞으로도 융합 교육과정의 적용 및 확산을 통해 지속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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