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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서원초, 부모교실 특별 강좌 운영 - 남원서원초등학교(교장 권기호)는 자녀교육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통해 자녀를 바라보는 생각의 틀을 전환하고, 열린 마음과 다양한 시각으로 자녀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의 부모교육 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11월 25일부터 12월 23일까지 매주 수요일 10시부터 2시간 동안 지역주민 및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국학습연구소’ 김성현 소장의 특강이 있다. 아이들 학력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어 가는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하고 학부모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학습 집중력’을 키우기 위한 부모의 역할을 주제로 하고 있다. “ 우리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엄마인 내가 더 큰 문제였었나 봐요. 많이 알아야 애들도 잘 가르칠 수 있다니까요!” 부모 교육 특강에 참여한 최미자 어머니의 말이다. 부모교육에 참여하면서 배운 것도 많은 만큼 느낀 것도 많았다고 한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가 못하는 것이 있으면 아이의 잘못으로만 돌렸던 자신의 부끄러움을 이야기하면서 이번 기회에 아이에 대해 많은 것을 고민하게 되었고, 부모 역할의 중요성을 새삼 되새기게 되었다는 이야기와 함께 함박웃음을 지었다. 남원서원초는 작년에도 바르고 고운 아이들로 키우기 위한 ‘부모와의 대화법’, ‘독서지도법’, ‘예절바른 아이로 키우는 법’, ‘미술을 통한 아이의 심리알기’ 등의 다양한 내용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부모교육을 운영하여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바 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참여했던 학부모님들은 체계적인 집중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의 능력이 계발되는 과정과 사례를 통해 지금까지 자신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해 왔던 방식에 대해 반성을 해 보거나 확신을 얻는 기회가 되었었다. 권기호 교장은 앞으로도 학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부모교육 특강을 마련하여, 학생뿐만이 아니고 학부모도 같이 배울 수 있는 학교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교육은 학교만이 아니라 학부모와 학생이 삼위일체가 되어 노력해야 효과가 더욱 높은 것이기에 학부모 교육을 통해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서울대 법인화법에 대해 지방 국립대는 한목소리로 기대보다는 우려 섞인 반응을 보였다. 법제화 과정을 지켜보자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면서도 법인화가 확대되면 경쟁력이 취약한 지방 대학이 과연 자생력을 갖춰나갈 수 있을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컸다. 세종시 제2캠퍼스 설립 등 세종시 빅딜을 전제로 서울대에 대한 일방적 특혜를 줬다는 의혹의 시선도 보내고 있다. 전남대 서순팔 기획처장은 "서울대에만 특혜를 주는 형태의 법인화는 안 된다"며 "특히 정부재산 무상 양도와 같은 조건은 법인화와 상관없이 전국 국립대에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대 관계자는 "서울대는 재산, 발전기금 등 어느 면으로 보나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며 "정부의 방향과도 맞아떨어졌지만 선택과 집중의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막대한 국유재산의 무상양도와 일정 부분 수익사업도 가능함에 따라 학교 간 빈부차이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순천대 박철우 기획처장은 "서울대처럼 수조 원에 달한 재산, 이름값 등을 고려하면 막대한 경영수익도 올릴 수 있지만, 대다수 지방 대학은 적은 재산과 학생수 부족 등 자생력이 없어 자칫 자립해야 하는 사립대 신세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지방 국립대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정충교 강원대 기획처장은 "법인화 논란의 핵심은 재정지원이다. 서울대는 사실상 특혜성 조건을 많이 관철했으나 지방 국립대에도 이 조건이 적용될지는 미지수다"고 지적했다. 재정악화에 따른 학비 인상, 학생 수 감소 등 악순환 우려와 기초학문 붕괴 등을 지적하는 대학도 상당수였다. 충북대 조성찬, 지성표 강릉 원주대 기획처장은 "재정 확충을 위한 수업료 인상은 불가피하고 이 경우 사립대와 차별이 없다"며 "저렴한 학비의 국립대 역할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상대 강재태 기획처장도 "국립대 법인화는 정부의 재정지원 감소를 의미하고 학비부담 가중, 교직원 신분 불안, 행정서비스 질 저하 등이 우려된다"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 마련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법인화가 되면 연봉제 도입, 교직원 실적평가 강화 등 신분 불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전북대 서은경 기획처장은 "법인화는 대학 간의 경쟁과 차별적이고 창의적 교육 가능 등 기본적으로 반대할 이유는 없다"며 "하지만 인위적인 구조조정으로 이어지면 구성원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다수 지방 국립대 관계자들은 서울대 법인화가 다른 국립대의 법인화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면서도 지방대를 살릴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 마련 등이 선결된 이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유치원 교사들에 대한 교원평가제가 시행되고 정보공시제가 도입돼 인터넷으로 전국 유치원의 원비가 모두 공개된다. 현재 소득 하위 70% 이하의 가정 둘째아에게 차등 지원되고 있는 유아학비는 전액 지원으로 확대되며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부의 대규모 재정지원 사업이 처음으로 실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유아교육 선진화 방안을 8일 발표하고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유치원 교원평가제가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시행된다. 내년 3월부터 실시될 예정인 기존의 교원평가제는 초ㆍ중ㆍ고 교사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유치원 교사는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다. 교과부는 초ㆍ중등 교원평가제를 바탕으로 평가지표 및 방법을 개발해 공립 단설 유치원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평가 결과는 교사 인센티브 제공, 개인별 맞춤형 연수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초ㆍ중ㆍ고 및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공시제는 내년 하반기 유치원에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전국 국ㆍ공립 및 정부 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은 유치원비 등의 항목을 인터넷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유아 학비 경감, 저출산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내년부터는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의 모든 둘째아 이상에게 유아학비 지원액의 100%(국립은 월 5만7천원, 사립은 19만1천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금도 소득 하위 70% 이하의 둘째아에게 정부가 유아학비를 지원하고는 있지만 소득 분위에 따라 지원 액수가 달라 100%를 다 받지 못하는 가정도 있었다. 취원 대상 아동의 77%가 다니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9월부터는 `사립유치원 교육역량 제고사업'이 실시된다. 일정 요건을 갖춘 사립유치원에 정부 재정을 지원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개인 소유인 사립유치원에 본격적인 정부 재정이 투입되기는 처음이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대상 등은 시도 교육청에 결정하게 된다.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에 도움이 되도록 심야까지 운영하는 유치원을 늘리는 등 종일반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종일반에서는 예체능, 영어 등 특성화 교육을 해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유치원 교사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2~4년제로 운영되고 있는 유치원 교사 양성기관의 교육연한을 초ㆍ중등과 동일하게 4년 과정으로 통일하고 학생수 감소 추세에 맞춰 양성기관 정원을 연차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시도별 상위 2~5%의 교사를 `올해의 우수교사'로 선정해 승진 가산점, 연구실적 평정점, 국외연수 등 인센티브를 주고 공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원장 평가제, 공모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밖에 공공기관, 기업체 등의 부설유치원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유치원 교육과정을 개편하며 유치원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내년에 추진계획을 구체화해 2012년 이내에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학교급식은 수익자인 학부모가 식재료비와 조리종사원의 급여를 부담하고 있다. 초중등 교육법 32조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급식에 관한 심의를 하게 돼 있으며, 급식을 비롯한 수학여행 졸업앨범 방과후학교 등은 수익자 부담사업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게 돼 있다. 이는 곧 학부모가 학교급식의 최종 결정권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물론 단위학교의 교장은 학교 교육과 학교 경영의 최종 책임자로서 학교급식에 대해서 그 운영방법이나 업체선정 등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만 수익자 부담사업에 대해서는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따르게 돼 있고, 만약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상급기관인 교육청에 그 사유를 제출해야만 한다. 그런데 현재의 학교급식법은 이런 실정을 무시하고 내년부터 강제로 모든 학교의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직영급식의 허상과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식중독 사고는 직영이나 위탁과는 상관이 없음에도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자며 강제로 직영으로 전환하도록 한 점이다. 개정된 학교급식법의 배경은 식중독 사고 예방과 안전한 학교급식 관리였다. 그러나 식중독은 급식의 운영방식과는 상관없다는 통계가 있다. 지난 2008년에 직영 33건에 2,533명, 위탁 6건에 450명의 급식사고 발생 통계가 이를 증명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급식사고 은폐가 더 쉬워졌다는 것이다. 위탁은 식약청이 감독기관으로 돼 있는 반면 직영의 감독기관은 교육청임으로 직영전환 시 위생 및 식중독 사고에 대처하기에 인원과 전문성이 턱없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학교장의 업무상 책임과 권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식재료 구입, 조리종사원 인력관리, 식중독예방 등 급식업무에 치중하다 보면 학교장 본연의 업무인 학력신장, 인성․진로지도, 교원관리, 교육과정감독 등에 소홀할 수 밖에 없다. 특히 고용계약의 문제로는 학교장은 책임만 지고 권리가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학교장과 조리종사원간에 고용계약을 실시하고, 재원은 학부모의 급식비에서 출연함으로 학생 수나 급식신청자가 줄어들 경우 학교장이 조리종사원의 급여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고스란히 학부모의 부담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셋째, 학생급식비 상승이 예상된다. 인건비, 식자재 구입비용의 상승으로 수익자인 학부모부담의 경비가 증가할 것이다. 즉 비정규직법 통과 후 조리종사원의 정규직화 및 호봉에 따른 인건비 상승은 막을 방법이 없다. 또한 학교급식실의 초기 시설투자 및 교체 비용, 영양교사 인건비 추가로 교육재정이 위협받는다. 급식관련 별도의 예산 추가 확보 없이 기존 교육재정에서 전용할 수 밖에 없어 교육환경이 열악해질 것이 분명하다. 마지막으로 고용과 파업권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직영급식으로 획일화하면 조리종사원 노조 결성은 당연한 수순이며, 이들은 교육공무원과는 달리 파업권이 보장된다. 따라서 학습권 침해와 학부모 부담이 상승할 수 밖에 없다. 현재의 교육재정도 인건비 비중이 높은데, 정원 외의 방법으로 영양교사 및 조리종사원등이 정규직화 되면 세력화로 교육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이외에도 사회주의 국가를 빼고 어느 나라도 전국의 학교를 직영급식하는 나라는 없다는 점이다. 일본이나 영국도 직영전환 이후 여러 문제가 발생해 점차 학교 자율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공교육인 학교를 살리자는 학부모의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거세다. 학교를 살리는 방법은 학교가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게 해야 한다. 잘 가르치는 학교를 학생과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하듯, 수익자인 학부모가 내는 급식비로 운영하는 학교급식의 최종 결정권자 역시 학부모여야 한다. 직영으로 강제전환은 학교장의 업무가중만의 문제가 아닌 학부모의 선택권 박탈이 더 큰 문제다. 단위 학교에서 결정할 때 보다 나은 학교급식이 제공될 수 있다.
최근 대두된 취학연령 만5세 단축과 관련해 각종 세미나, 토론회에서 영국 캠브리지대 초등교육연구소인 캠브리지프라이머리리뷰가 주목을 받고 있다. 10월 16일자 보고서에 따르면 “6세 이하 아이들은 놀이중심으로 교육해야 한다”며 “정규 교육과정의 시기를 만 6세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영국은 몰타, 네덜란드와 함께 대표적인 5세 취학국가다. 보고서에는 “5세 아동들은 유치원에서 놀이에 기초한 학습에 더 잘 반응하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너무 일찍 정규 교육과정을 적용해선 안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이렇게 해야 6세 이후에 정규 교육과정에 들어갔을 때 학습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확립하고, 고급 교육과정에서 필수적인 언어 및 학습능력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연구팀은 보고서를 통해 영국이 유지하고 있는 5세 취학은 노동력이 필요하던 1870대부터 적용돼 오던 것으로 이를 늦추는 문제에 대해 공론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미래기획위원회가 1년 취학연령을 앞당김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른 사회진출의 효과와 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이번 보고서는 6년에 걸쳐 대규모로 초등교육체제를 연구한 결과로 그동안 31번의 중간 보고서를 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노영희 한국교원대 교수는 “영국이 90년대 중반부터 ‘국가경쟁력 고취’를 목표로 5세부터 초등학교에 조기입학 시키도록 전환했는데 실패한 정책이었음을 보고서가 실증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이번 연구결과를 잘 살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직업교육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인간이 살아가는데 또 어디 있을까?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 “한국교육신문”을 통해 중학교 직업교육이 중요하다고 한 것도 엊그제 같다. 고등학교 진학교육은 중학교 진로교육이 바로 설 때 가능하고 인문계와 전문계 진로교육은 고입전형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고 본다. 전문계 학교에 낙방한 학생이 인문계에 들어와 다시 3학년 때 위탁으로 가거나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여 각종 사건 사고를 유발하는 사례를 현장에서 목격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닐지라도 진정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가는 학교에서 제대로 공부를 하지 못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학교 현장에서는 학습시켜야 하겠는가? 부진아 수업이라고 하여 고 1학년 때 잠시 하는 것은 시간 때우기 방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고도 남을 것이다. 부진아 학생의 지도가 단순히 성적의 미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라면 좋지만 인문계가 싫어서 온 학생에게 부진아 지도 교육을 시킨다고 그것이 효율성이 있겠는가? 고교 현장에서 부진아 지도도 문제이지만 부진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그것은 바로 중학교에서 부진아 학생의 전문계교 진학을 적극 유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특성화고로 유인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 지역에 전문계고가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인문계고로 가야 한다는 등의 모순을 만들어 내지 않기 위해서는 중학교 단계에서 이들의 진학에 대한 각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교육청 지원으로 또는 교육부 지원으로 학생이 만족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고입 전형을 굳이 전문계고부터 1차, 인문계고 2차로 나누어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전문계고 학생의 몇 %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교 직업 현장으로 가는가? 지방대의 대부분 학교에 전문계고 학생이 진학한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소문 아닌 소문으로 나돌고 있다. 그런데도 지금 전문계고 인문계고 전형을 동시에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언가 생각할 여지가 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였다. 한 인간의 미래의 교육을 바로잡아 주지 못할 때 한 인간의 생애는 슬픈 운명의 여로를 만들 수밖에 없다. 그 운명의 길을 그 누가 책임져 주는 사람도 없다. 오로지 당사자의 판단에 달려 있을 뿐이다. 그렇기에 이들이 미래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하는 자는 다름 아닌 부모와 교육자들이다. 중학교 직업교육이 바로 서게 할 수 있는 길은 중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이다. 그리고 학생의 보호자들이다. 유교 사회에서 질서만 강조하다 보니 계층만을 숭상하는 관존민비 사상이 아직도 학부모들의 내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하든 내 아들 딸은 펜을 굴리면서 우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전문계고를 지원해도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공부를 우선시하고 있는 현장이 그 단적인 근거가 아니고 무엇일까? 전문기능인이 왜 우리 사회에서는 찾아보기 힘들까? 그 많은 길거리 간판에 3대째 떡집, 5대째 냉면집 이런 문구가 왜 없을까? 이웃 일본은 대를 이어 아버지 업을 이어가면서 전문기능인의 집을 자랑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왜 우리네 부모는 자기의 업을 이어받기를 자식들에게 요구하기보다는 이런 일을 하지 말고 더 좋은 일을 하라고 할까? 그것은 바로 직업교육이 학교에서 바로되지 못하고 있고 학교에서 이들을 이끌어 가는 과정이 잘못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길거리를 가면서 늘 생각해 본다. 우리나라 간판도 몇 대를 이어온 음식집으로 그 맛이 전국 어디에도,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집이 바른 직업교육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가 발표된 8일 진학지도를 준비해온 서울시내 고등학교 3학년 담당 교사들은 난감한 표정이었다. 시험이 전반적으로 쉬워져 변별력이 떨어지고 하향 지원의 조짐까지 나타나 제자들의 지원 대학 점수대를 예상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경복고의 이상수 고3 부장교사는 "상위권 점수대가 확실하게 나오지 않아 중위권 학생의 대학 배치까지 애를 먹고 있다"며 "작년엔 수학을 잘하면 진학에 확실히 유리했는데 수리가 쉬워지면서 그런 장점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여의도여고의 안재헌 진학지원팀 교사도 "고득점 학생이 늘어나 상위권 대학은 눈치 보기 전략과 막판 접수, 하향지원 문제가 심할 것으로 보인다. 변수가 많아져 점수 배치표만 믿을 수 없게 됐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단대부고의 이유선 진학부장은 "강남 지역 학생은 영어ㆍ수학이 상대적으로 강한데 이번엔 수학이 너무 쉬워 (우리 학생들이)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게 됐다"며 "매년 수리 난이도가 널뛰기를 하는 탓에 진학지도가 쉽지 않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혜화여고의 민혜영 교사는 "원점수가 좋아 기대를 많이 했다가 (난이도에 따른) 표준점수가 낮게 나와 실망하는 사례가 많다"며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격을 좁혀주는 것이 큰 고민"이라고 했다. 난이도가 바뀌면서 재수생 강세가 두드러질 것이란 예측도 많았다. 서울고의 김문식 교사는 "수리만 많이 어려웠던 작년보다는 상대적으로 과목별 난도가 비슷해져 준비할 시간이 많았던 졸업생들의 성적이 더 좋을 것"이라며 "상위권으로 갈수록 이런 경향이 더 커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복고의 이상수 교사도 "특목고 재수생들이 시험을 아주 잘 봤다는 정보가 있어 재학생 당락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상위권 재수생이 대거 하향지원을 하면서 적잖은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8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됨으로써 정부의 국립대 법인화 정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하지만, 제정안이 특혜 의혹이 짙은 서울대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까닭에 서울대와 정부가 세종시 제2캠퍼스 문제를 놓고 모종의 '빅딜'을 했을 것이란 추론이 힘을 얻고 있어 다른 국립대의 법인화 과정에서는 진통도 예상된다. ◇ 제정안, 국립대 법인화에 긍정적 영향 = 서울대는 법인화가 발전을 저해하는 구시대적 대학 구조를 혁파하고 세계 정상급 대학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정안이 총장의 이사장직 겸임을 허용한 것도 개혁에 충분한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에서다. 서울대는 이르면 내년 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 1년여의 준비를 거쳐 2011년 3월 '국립대학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평의원회 등에서 법인화를 전제로 검토 중인 학제적 연구 강화를 위한 '교수단제' 도입과 학점 인플레를 막기 위한 학점평가개선 방안 등 체질개선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교내에서는 현재 체제로도 충분히 바뀔 수 있다며 급격한 변화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어 실제 급진적 개혁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서울대 법인화법 제정안이 원안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지금껏 법인화를 반대해 온 여타 국립대의 태도 변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대 법인화안은 다른 국립대를 법인화하는 과정에 상당 부분 준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정부는 '대학별로 사정 및 특성을 고려해야 하기에 일률적으로 같은 조건을 보장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큰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 법인화법에는 견제 장치도 있다 = 서울대 법인화법 제정안에는 서울대에 대한 당근과 함께 채찍도 마련돼 있다. 법인화로 수익사업이 허용된 이후에도 정부 지원금을 계속 받고 세목도 지정하지 않은 채 예산 총액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대표적인 당근책이다. 서울대가 현재 관리 중인 국ㆍ공유 재산을 필요하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넘겨받는다는 것도 특혜 사례로 꼽힌다. 하지만, 국유재산은 무상양도의 필요성을 교과부와 기재부가 협의해 정하도록 한 부분은 '필요성'을 가르는 기준이 모호해 필요할 때 서울대에 대한 견제 장치로 활용될 수 있다.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의 외부인사 비율을 절반 이상으로 하고 교과부와 기획재정부 차관을 당연직으로 참여하게 한 것 등은 법인화로 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나려는 서울대에 대한 제동 기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제정안은 감사 2명 중 1명은 교과부 장관이, 나머지 1명은 평의원회가 추천해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교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도록 했으며 회계연도마다 재무제표를 포함한 결산서를 교과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교과부 장관은 매년 이를 재정 지원에 반영하도록 한 규정도 채찍으로 활용될 수 있다. ◇ 특혜 시비 및 '빅딜' 의혹 증폭될 듯 = 서울대 법인화법 제정안에 포함된 각종 특혜는 지방 국립대를 중심으로 법인화에 대한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앞장서 총대를 멘 서울대에 대한 인센티브로 해석된다. 특혜 논란이 거센 상황에서 서울대의 요구 대부분을 정부가 별다른 수정 없이 받아들인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 양자가 세종시 이전을 두고 물밑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다른 국립대의 법인화 과정에서는 서울대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다. 서울대와 같은 잣대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다른 대학의 반발 등으로 말미암아 국립대 법인화 노력은 적잖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는 이러한 후폭풍을 의식한 듯 세종시 빅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서울대 고위 관계자는 "법인화는 이미 수년간 추진해 온 사안이라 세종시 문제와 무관하다. 시기가 묘하게 일치한 탓에 불필요한 오해를 사게 돼 난감한 입장이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익명의 이 대학 관계자는 "정운찬 총리가 의도한 것일 수도 있지만 시기가 너무 절묘하다. 더구나 난항이 예고됐던 특혜 문제가 지나치게 쉽게 해결된 것은 간과하기 어려운 부분이다"며 묘한 여운을 남겼다.
가수로서 47세라면 환갑을 넘긴 나이나 마찬가지다. 더군다나 10대 아이돌 스타들이 판치는 가요계의 현실에 비춰볼 때, 50에 가까운 나이에 신인 가수로 데뷔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런데 거짓말처럼 많은 나이와 보잘것 없는 외모 그리고 가난한 집안 살림 등 그야말로 악조건만 골고루 갖추고 있던 신인가수가 혜성처럼 나타나 세계 팝음악계를 호령하고 있다. 꿈같은 이야기의 주인공인 「수잔 보일」은 스코틀랜드 시골 마을 출신인 47세의 중년 여성으로, 우리 나이로 치면 49세에 달한다. 그녀는 뛰어난 노래 실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주변의 편견으로 자신의 꿈을 펼쳐볼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살아왔다. 그도 그럴것이 정리되지 않은 파마머리에 펑퍼짐한 몸매는 전형적인 아줌마로, 누가봐도 화려한 가수의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았다. 수잔의 인생을 바꿔놓은 것은 신인 발굴과 예능을 합친 '브리튼스 갓 탤런트(Britain's Got Talent)'라는 영국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다. 방송 당시 부스스한 차림으로 등장한 수잔의 외모에 심사위원은 물론이고 방청객들마저 코웃음을 쳤다. 더군다나 '레미제라블(Les Miserables)'의 '아이 드림드 어 드림(I dreamed a dream)'을 부른다고 하자 그들은 노골적으로 비웃기까지 했다. 무시당하뎐 수잔이 조용히 노래를 시작하자 방청석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다. 외모와는 달리 청아한 목소리가 울려퍼지자 방청객들과 심사위원들은 하나 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가수 뺨치는 실력은 편견으로 가득찬 분위기를 순식간에 무너뜨렸고 사람들은 매혹적인 목소리에 그저 감탄사만 연발할 따름이었다. 이 장면은 글로벌 동영상사이트인 ‘유튜브’를 통해 전세계로 알려졌고 ‘수잔’은 하루 아침에 ‘글로벌 스타’로 등극했다. 수잔의 신화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영국 앨범 차트를 정복한 데 이어 글로벌 음악 차트인 미국의 빌보드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수잔의 음반은 첫 주에만 70만 1,000장이 팔렸고 전세계적으로 200만장이 넘게 팔리는 등 올해 최고의 앨범으로 떠올랐다. 인생 역전에 성공한 「수잔 보일」의 사례를 접하며 우리 사회가 갖추어야 할 인재상은 과연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다. 오로지 겉으로 드러난 간판만으로 한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는 현실이 정작 귀중한 인재를 사장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청소년들의 미래를 정형화된 수치만으로 결정하는 현재의 입시제도만큼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선지 최근 교육계의 관심사로 떠오른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기대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수잔 보일」의 재능이 발견되기까지는 겉으로 나타난 수치가 아니었다. 방청객과 심사위원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쳐보일 수 있는 무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마찬가지로 우리 청소년들은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들이 입학사정관 앞에서 자신의 끼와 열정을 마음껏 보여줄 수 있고 또 그것이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는 유용한 방법으로 활용될 때 우리 사회는 보석처럼 빛나는 인재들로 가득찰 것이다. 47세의 늦깍이 신인 가수 「수잔 보일」. 그녀를 보면서 인간은 누구나 한 가지 이상의 재능을 갖고 태어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잔 보일의 사례를 그저 가십거리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유능한 인재를 찾아낼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수잔의 재능을 찾아낸 '브리튼스 갓 탤런트'처럼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입학사정관제가 청소년들의 꿈을 실현하는 무대로 자리잡기를 기대해 본다.
서울시교육청이 고교선택제 첫 시행을 앞두고 특정지역 학부모들 민원을 받아 해당지역 학교에 대한 다른 지역 학생들의 선택권을 사실상 제한한 것을 두고 비난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이날 오전 11시 현재 고교선택제 첫 시행을 보름 앞두고 기존 3단계 추첨전형 방식에서 사실상 2단계 추첨을 없앤 교육당국을 성토하는 글 30여 편이 올라와 있다. 한 시민은 "본인이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는 말에 목동으로 이사를 가지 않고 강서구에 살고 있는데 도로 하나 사이를 두고 이제는 갈 수 없다니…잘못된 정책임이 분명하다"며 정책의 `원상복구'를 촉구했다. 또 다른 시민도 "이번 정책변경은 말없고 힘없는 다수 학부모는 쥐죽은 듯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에서 진행됐을 것"이라며 "몇몇 사람의 이익을 위해 말없는 다수의 학부모를 우롱한 시교육청은 각성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이날 논평을 내고 "3년 간 준비해온 고교선택제를 학부모 4명의 의견을 들어 가정통신문 한 장으로 특정지역에 유리하도록 변경한 시교육청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행정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은 애초 일반고교에 지망하는 학생이 가고 싶은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3단계 선택권'을 부여할 방침이었지만, 지난달 25일 일선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내 2차 배정에서 교통편과 거주지를 고려해 인근 학생을 우선 배정키로 방침을 변경했다. 이렇게 되면 강남, 목동, 중계동 등 소득수준과 교육열이 높아 학생들이 대거 몰리는 지역에 있는 학교의 경우 같은 학군에 속하더라도 상대적으로 통학거리가 먼 학생들은 원하는 학교에 배정될 가능성이 크게 낮아진다. 논란이 일자 시교육청측은 "(선호학교 주변) 학부모들 민원이 많았다"고 말해 사실상 특정 지역 학부모 사이에서 제기돼온 고교선택제에 대한 불만사항을 전격 수용한 결과라는 점을 인정했다. 학부모를 중심으로 비난 여론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와 서울지역 사립학교장들도 조만간 모임을 갖고 고교선택제 변경 내용과 과정이 적절했는지 등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 이종은(한나라당) 교육문화위원장은 "(고교선택제가) 논란이 되고 있어 일단 모임을 갖고 논의해볼 방침"이라고 말했고, 서울시내 사립중고교장단협의회도 9일 열리는 정기모임에서 이 문제를 비중있게 다루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비인기학군에 위치한 일부 고교 교장들 사이에서는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자는 격앙된 반응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고교선택제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들어 학교현장에 변화의 바람이 거세다. 교원평가제(교원능력개발 평가)의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고, 학교장의 강제전보 조항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시작되었다. 근무성적이 저조한 교사들에게 한정되긴 했어도 학교장의 권한이 대폭 확대된 것이다. 여기에 학교경영에 필요한 교사들을 일정비율 초빙할 수 있는 권한도 교장에게 부여되었다. 교육과정의 일부를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졌다. 앞으로는 교장에게 잘못 보여 미움을 사게 된다면 언제 어떤일이 벌어질지 교사들로써는 예측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장 강력한 권한이 교장에게 주어지게 되었다. 교과부에서는 현재 교사의 자유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직무연수를 앞으로는 학교장이 소속 교원에게 직접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올해 말까지 관계기관 협의 및 차관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장이 교사에게 필요한 직무연수를 부과토록해 수업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뿐더러 그동안 교사의 직무연수가 전문성 신장과 관련이 적다는 논란을 해소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국경제, 2009-12-06 18:31) 학교가 변하고 교육이 변해가고 있지만 이렇듯 1-2년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을 발빠르게 대처해야 하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 당장에 대처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상당히 많다. 학교의 최고경영자가 교장이기에 교장에게 이렇게 많은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교장의 판단이 모든 부분에서 제대로 이어질지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다. 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처럼 교장이 교사들에게 교감을 시켜준다고 하면서 금품을 요구한 사례가 가장 최근에 있었다. 교장의 권한을 남용한 좋은 예이다. 교장의 권한이 극히 제한되었을때도 유사한 사건은 계속 있었다. 직권남용을 통해 다양한 이권을 얻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아직도 이런 교장이 존재하고 있는데, 무조건 권한만 강화하는 것이 옳은 방향인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솔직히 필자는 그동안 학교장의 권한강화를 여러번 주장했었다. 그런데 이렇게 교사들의 신분까지 위협할 정도의 권한이 교장에게 부여되는 것을 보니, 우려하는 마음이 앞을 가로막는다. 그동안 필자는 학교장에게 권한을 강화하되,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었다. 그러나 요즈음의 흐름은 책임없이 권한만 강화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이런식의 권한강화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학교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은 교장의 권한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구성원들의 의견반영이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모든 권한이 학교장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교장의 비위를 건드리는 교사가 있다면 가차없이 다른학교로 보낼 수 있는 권한이 생겼기 때문이다. 다른학교로 보내기 전에 강제로 연수를 시킬 수도 있게 된 것이다. 모든 교사들이 교장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구조로 되어 가는 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교장의 권한을 강화하되, 무차별적인 강화를 하지 말아달라는 것과, 교장이 물의를 일으킨 경우는 가차없이 단호한 대처를 하라는 것이다. 그래도 교장인데....라는 식의 미온적인 대처로는 안된다는 것이다. 권한이 강화되더라도 대부분의 교장들은 현명한 판단을 통해 학교경영을 하겠지만 일부의 교장들은 직권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기때문이다. 직권남용이나 비리부분이 밝혀지면 확실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그렇지 않아도 교사들은 항상 교장보다 약자인데, 교장의 권한이 남용된다면 학교교육발전을 위해 부여된 권한이 거꾸로 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교장의 임용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솔직히 현재의 구조는 모든 것이 점수위주로 되어있다. 따라서 인성등을 검증할 방법이 없다. 이런 과정에서 함량미달의 교장들이 임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교장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교장으로 임용되기 까지 충분한 검증이 있어야 한다. 현재는 교장연수만 끝나면 순서대로 임용되고 있다. 그 사이에 무슨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다. 확실한 검증방법을 찾아내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장보다 교사수가 훨씬 더 많은 현실에서 교장의 직권남용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된다. 교장의 권한강화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상식선에서의 권한강화도 생각해볼 문제이다. 권한과 책임의 균형이 필요하다. 권한만 강화되고 책임이 소홀히 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된다. 결국 학교교육발전을 위한 노력이 다함께 필요하다고 본다면 학교장의 권한강화를 무차별 적으로 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교장의 권한강화는 다른 분야보다 더욱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원도 내 기숙형 고교가 운영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지원율마저 저조해 애초 기대와 달리 '이중고'를 겪고 있다. 7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정부의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정책에 따라 유치한 도내 11개 기숙형 공립고가 유치과정에서는 과열경쟁을 했지만 2010학년도 신입생 원서접수 결과, 지원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성고가 120명의 정원을 채운 것을 비롯해 횡성고(13명), 화천고(8명), 철원고(6명), 영월고(2명), 인제고(2명), 양구고(1명) 등은 정원을 초과했다. 그러나 양양고는 140명 정원에 27명이 미달했으며 홍천고는 12명, 평창고는 2명, 정선고 1명 등이 모자라는 등 지난해에는 정원을 초과했지만, 올해는 미달로 돌아섰거나 미달 폭이 늘어나는 현상을 보였다. 기숙형 공립고 11개교의 전체 미달 인원은 42명으로 지난해 25명보다 40%인 17명이 증가했지만 도시지역 학교는 대부분 정원을 넘어서 중3 학생들이 여전히 도시지역 학교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도내 기숙형 공립고들이 이달 말까지 기숙사를 신축해 내년 3월 1일부터 입주하지만, 연간 5억~6억원에 달하는 기숙사비와 급식비 등 운영 예산을 마련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비나 지방비의 지원이 없이 기숙형 공립고를 운영한다면 학생 1인당 월 49만3천200원, 연간 591만원가량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영월군은 이미 기숙형 공립고를 지원하는 조례를 입법예고한 상태이고 홍천, 철원, 양구, 횡성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검토 중이지만 국비 지원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데다 다른 일반 학교와의 형평성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내년 개교 이후 충분한 홍보와 다양한 기숙사 프로그램 등을 통한 학력향상 효과 등이 가시화되면 2011년 입시부터는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기숙사 운영비 또한 학생 부담을 월 10만원대로 낮출 계획인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기숙형 고교는 2011학년도에 홍천여고, 서석고, 횡성여고, 김화고, 신철원고, 양구여고, 원통고 등 7개교도 포함돼 도내에서는 모두 18개교로 늘어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아랍어 응시자가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제는 `과열' 현상이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7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10년 수능성적 채점 결과를 보면 제2외국어ㆍ한문영역에서 아랍어를 선택해 응시한 수험생은 5만1천141명으로 다른 외국어 과목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제2외국어ㆍ한문영역 응시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42.3%로 지난해 수능(29.4%) 때보다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거의 절반 수준에 근접했다. 아랍어 다음으로 선택자가 많은 일본어(2만5천630명, 21.2%), 한문(1만6천745명, 13.9%), 중국어(1만2천666명, 10.5%) 등과도 큰 차이가 난다. 10여 년 전만 해도 대부분 학교에서 제2외국어로 많이 가르쳤던 프랑스어, 독일어 선택자는 매년 줄어 올해 각각 4천172명, 3천503명만 응시했으며 선택 비율로 보면 3.5%, 2.9%에 불과하다. 아랍어 선택 비율이 이처럼 높은 것은 수험생 사이에 `조금만 공부해도 표준점수가 높게 나오는 과목'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랍어는 잘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어 전체 평균점수가 낮기 때문에 조금만 잘하면 그만큼 높은 표준점수를 받을 수 있다. 실제 다른 영역이나 과목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는 표준점수 100점이 아랍어에서는 매년 나오고 있으며 올 수능에서도 649명이 100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점수로 만점을 받지 못해도 표준점수화했을 때 탐구영역이나 제2외국어ㆍ한문영역의 선택과목은 100점을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모두 100점 처리한다. 이 때문에 아랍어는 과목 간 표준점수 최고점 차이를 무려 수십 점이나 벌려놔 `유ㆍ불리' 논란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올해도 독일어ㆍ프랑스어ㆍ일본어ㆍ한문 등은 표준점수 최고점이 69점으로 아랍어와는 31점 차이가 났다. 아랍어가 다른 과목과 표준점수 차이가 크게 나는 것도 심각하지만 현재 아랍어를 정식 과목으로 채택해 교육하는 학교가 한 곳도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가르치는 학교는 없지만 현행 고교 교육과정에 아랍어가 포함돼 있어 교육과정을 출제범위로 하는 수능에 포함될 수밖에 없고, 점수가 잘 나온다는 이유로 학생들이 대거 몰리는 이상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로 하여금 오로지 수능성적을 위해 다른 제2외국어 과목을 외면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제2외국어 학교교육도 파행을 겪게 하는 원인이 되는 셈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평가원도 이런 문제점을 잘 인식하고 있지만 현재의 출제기법상으로 뾰족한 방법이 없어 고심을 거듭하는 상황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7일 발표한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를 보면 올해 수능은 전반적으로 평이했고 수리 영역이 지난해보다 많이 쉬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리 나형의 경우 표준점수 최고점자(원점수 만점자)가 작년에 비해 8배나 늘었다. 외국어(영어)영역은 어렵게 출제된 탓에 표준점수 최고점자가 작년보다 줄고, 같은 1등급 내에서도 점수 차이가 많이 벌어져 변별력이 다소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 수리 쉬웠고 영어 어려웠다 = 지난달 12일 수능시험이 치러진 뒤 `쉬웠다'는 평가가 나왔던 수리영역은 채점 결과 실제 학생들의 표준점수 최고점이 많이 낮아졌다. 수리 가형과 나형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모두 142점으로 작년 수능과 비교해 가형은 12점, 나형은 16점이나 떨어졌다. 올 9월 모의평가 때와 비교해도 가형은 16점, 나형은 14점 하락했다. 그만큼 올해 수리 영역이 쉽게 출제됐다는 의미다. 표준점수는 수험생 개개인의 점수가 평균으로부터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표여서 시험이 어려워 평균이 낮으면 표준점수는 높아지고 평균이 높으면 표준점수는 낮아진다. 물론 지난해 수리 영역이 매우 어려웠다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쉬웠다'는 것은 `작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만, 그 이전 수능과 비교해서도 전반적으로 `평이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에 따라 수리 영역의 만점자가 가형은 463명(전체 응시자의 0.34%)으로 작년(95명, 0.08%)의 5배 가까이, 나형은 3천875명(0.84%)으로 작년(442명, 0.11%)의 8배 이상 늘었다. 수리 나형에서 1등급을 받은 학생도 2만7천256명으로 5.9%(지난해 1만6천795명, 4.22%)를 차지해 기준 비율(4%)을 초과했다. 언어영역도 일부 문항이 까다롭긴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평이하게 출제돼 표준점수 최고점(134점)이 작년보다 6점 하락했고, 만점자(1천558명, 0.24%) 역시 작년(643명, 0.12%)보다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수능에서 변별력이 다른 영역에 비해 떨어진다고 여겨졌던 외국어는 올해는 영향력이 다소 올라갈 것으로 분석된다. 평이했던 언어, 수리영역에 비해 어렵게 출제되면서 표준점수 최고점(140점)이 작년보다 4점 상승한 것이다. 표준점수 최고점자도 4천642명(0.74%)으로 작년(5천340명, 0.97%)보다 약간 줄었다. 1등급 학생수(3만3천443명, 5.31%)는 작년(2만3천590명, 4.27%)보다 늘었지만 1등급 내 표준점수 차이가 지난해 5점에서 올해는 7점으로 벌어져 최상위권 변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선택과목간 최대 31점 차 = 선택과목이 많은 탐구영역에서는 과목 간 표준점수 차이가 최대 31점까지 벌어지며 올해도 과목 선택에 따른 유ㆍ불리 현상이 나타났다. 사회탐구는 윤리 69점, 국사 72점, 한국지리 77점, 세계지리 69점, 경제지리 71점, 한국근현대사 67점, 세계사 68점, 법과사회 78점, 정치 71점, 경제 81점, 사회문화 73점으로 과목 간 최대 14점 차이가 났다. 과학탐구는 물리I 73점, 화학I 76점, 생물I 68점, 지구과학I 67점, 물리II 77점, 화학II 77점, 생물II 70점, 지구과학II 73점으로 최대 10점이 벌어졌다. 직업탐구에서는 농업정보관리 79점, 정보기술기초 88점, 컴퓨터일반 78점, 수산ㆍ해운정보처리 78점, 농업이해 79점, 농업기초기술 77점, 공업입문 83점, 기초제도 77점, 상업경제 78점, 회계원리 78점, 수산일반 81점, 해사일반 70점, 해양일반 70점, 인간발달 77점, 식품과영양 70점, 디자인일반 79점, 프로그래밍 78점으로 점수 차가 최대 18점이었다. 반면 수리영역에서는 가형과 나형의 표준점수 최고점이 이례적으로 동일(142점)하게 나와 유ㆍ불리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매년 수리영역에서 나형의 표준점수 최고점이 가형보다 높게 나와 가형 선택자가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곤 했었다. 문제는 제2외국어ㆍ한문영역이다. 아랍어의 표준점수 최고점이 올해도 100점을 기록해 독어, 프랑스어, 일본어, 한문(69점) 등과는 무려 31점이 벌어진 것이다. 아랍어가 `조금만 잘해도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으로 인식되면서 최근 몇년 새 응시자가 급증했고, 이에 따라 아랍어와 다른 과목 간 점수 차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지만 올해는 그 추세가 더욱 심해져 과열 현상까지 빚고 있다는 분석이다. 아랍어 응시자 비율이 전체 제2외국어ㆍ한문영역 응시자의 42.3%(지난해 29.4%)로 거의 절반 수준에 가까워졌고, 만점자수도 649명으로 작년(162명)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 등급 블랭크 안 나타났다 = 적절한 난이도 조정으로 특정 등급이 비는 `등급 블랭크'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모든 영역, 과목에서 대체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다만 1등급 비율만 보면 수리 나형 5.9%, 외국어 5.31%, 윤리 6.26%, 국사 7.09%, 경제지리 7.27%, 세계사 9.34%, 정치 7.13%, 생물I 6.53%, 물리II 6.05% 등 일부 과목에서는 기준 비율(4%)을 다소 초과하기도 했다. 1등급과 2등급을 구분하는 점수는 언어 128점, 수리 가형 132점, 수리 나형 135점, 외국어 133점으로 작년보다 언어와 수리 가, 나형 모두 3점씩 하락하고 외국어는 2점 올랐다. 사회탐구는 윤리 67점, 국사 68점, 한국지리 69점, 세계지리 66점, 경제지리 64점, 한국근현대사 65점, 세계사 66점, 법과사회 70점, 정치 66점, 경제 69점, 사회문화 67점으로 나타났다. 과학탐구는 물리I 67점, 화학I 68점, 생물I 66점, 지구과학I 65점, 물리II 68점, 화학II 70점, 생물II 67점, 지구과학II 70점이었다. ◇ 응시자 총 63만8천명…작년보다 7만8천명↑ = 올해 수능에 응시한 수험생은 총 63만8천216명으로 작년보다 7만8천741명 늘었으며, 이 중 재학생은 50만3천95명, 졸업생 등은 13만5천121명으로 집계됐다. 영역별로는 언어 63만7천530명, 수리 59만9천9명, 외국어 62만9천928명, 사회탐구 37만2천113명, 과학탐구 21만360명, 직업탐구 4만3천225명, 제2외국어ㆍ한문 12만817명이 응시했다. 수리영역에서는 가형 응시자가 13만7천73명(22.9%), 나형 응시자가 46만1천936명(77.1%)으로 나형이 훨씬 많았다. 나형 응시자의 비율도 작년(76.6%)에 비해 약간 높아졌다. 사회와 과학탐구 영역은 4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이 각각 90.4%, 92.9%였으며 직업탐구는 3과목 응시자가 97.7%였다. 사회탐구에서는 사회문화(75.4%), 한국지리(66.7%), 한국근현대사(62.7%) 등의 순으로 선택 비율이 높았고 세계사(10.4%) 선택자가 가장 적었다. 과학탐구에서는 생물I(90.0%), 화학I(86.1%), 지구과학I(66.5%) 등 순이었고, 선택 비율이 가장 낮은 과목은 물리II(10.2%)였다. 제2외국어ㆍ한문에서는 아랍어 선택자(42.3%)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일본어(21.2%), 한문(13.9%), 중국어(10.5%) 등이 뒤를 이었다.
2010년부터 전면 도입 예정인 에듀파인 학교회계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는 목소리가 있다. 새로운 시스템 도입 초기에는 관련되는 모든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시행착오 등을 겪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에듀파인 도입과 관련된 문제점과 준비사항에 대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에듀파인은 학교회계에서 교육영역별 사업 중심의 예산과 재정업무 수행의 효율화를 위해 교육비 특별회계와 연계를 통하여 예산편성, 품의, 지출, 결산 등을 ‘One-Stop’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학교장과 행정실 중심의 단식회계에서 학교 부서 중심의 발생주기·복식부기 방식의 회계처리 및 사업별 예산 제도로의 변화가 핵심이다. 사업별 예산 제도는 예산과목구조를 ‘장·관·항·목’에서 단위학교 교육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최상위 사업인 8개의 정책사업, 29개 단위사업 및 각 사업담당자가 실제 운용하는 최소단위 세부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이를 통해 사업설명서와 산출내역을 통합하는 예산서를 만들어 누구나 사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회계시스템이다. 시범학교 운영 중 드러난 문제점은 새로운 정보화시스템 도입에 따른 교직원의 부담감, 내실 있는 연수과정 편성 및 운영의 미숙으로 압축될 수 있다. 그러나 에듀파인 전면 도입을 위해 지난 11월말까지 모든 학교가 참여한 시범운영을 통해 학교회계시스템에 대한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 것처럼 알려져 매우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에듀파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원인은 OECD국가는 복식부기를 도입해야 하는 의무사항인 것에 대한 이해 부족,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따른 학교 발전에 대한 비전 제시 부족,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및 업무량 증가에 대한 오해 등을 들 수 있다. 에듀파인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는 수작업을 최소화하는 학교회계 운영방식의 변화, 교사·학부모 등의 학교회계에 대한 이해도 증대, 학교 예결산에 대한 교사들의 책무성 증대를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다. 에듀파인 도입 초기에는 행정실직원이나 교사 모두 업무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시스템 도입 1~2년 후면 학교 구성원의 예산관련 업무량이 현격하게 감소할 수 있고, 학교 예산을 적절한 분야에 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익숙하지 않은 ‘원가통계비목’과 같은 회계 용어를 익혀야 하는 등의 일에 대하여 교사들이 업무량 증가로 오해하지 않길 기대한다. 이를 위해 학교회계에 대한 교사들의 적극적인 자율 연수자세가 필요하다. 2010년부터 모든 학교에 도입될 에듀파인을 위해 사전에 준비할 사항들을 몇 가지 제안한다. 첫째, 시스템 측면에서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진행되고 있지만 시스템의 안정화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특히 시범운영 기간에 발생한 접속장애와 접속자의 일시적 폭주에 따른 충분한 대비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 관리자 및 부장교사들의 선도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행정실 직원과 교사들의 협력도 매우 중요하고, 특정 교사에게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적절한 업무 조정도 필요하다. 학교장은 에듀파인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은 부장교사를 선임하여 행정실과 업무를 조정하거나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교사들을 도울 수 있는 역할을 한시적으로 부여하는 방법도 제안한다. 셋째, 시스템 운영의 초기에는 각 사업별로 품의서 작성을 할 수 있는 사업담당자(교사)와 부장교사, 행정실 직원을 복수의 ‘접근권한 부여자’로 지정해 적절하게 활용하면 업무지연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품의서 작성 시 교사가 할 일과 행정실 직원이 할 일을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고, 사업담당자가 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장교사가 직접 품의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일정한 금액 미만의 소액 예산 지출 증빙서류 간소화, 학교회계에 대한 예결산 감사제도 개선 등 학교회계에 대한 정책적 개선 방안도 함께 모색되길 기대한다.
최근 교과부 주최로 ‘2009 공교육 성공사례 수기 공모전’이 열려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목표를 성취한 학생과 학부모 등의 사례가 소개됐다. 학교수업과 교과서에 충실하며 자신만의 공부법을 찾았다는 그들의 비법 아닌 비법을 들어보도록 하자. 중학교 2학년 때 반에서 꼴찌에 가까운 성적을 받은 김민수(중앙대 법학과 4년)씨는 성적에 대한 불안감에 학원을 출근도장 찍듯이 다녀본 적도 있지만 여전히 수업에 흥미는 느끼지 못했다. 그러다 1등의 노트법을 보게 된 것. 학교 선생님이 말한 내용은 보라색, 참고서 보충내용은 노란색, 선생님이 시험 직전에 중요하다고 말한 것, 문제집에서 틀린 내용은 빨강색으로 표시해 한곳에 정리하는 방식을 따라하다보니 수업에 집중하게 됐다. 처음에는 선생님 말씀을 무조건 다 받아 적는 무식한 방법을 쓰기도 했다. 그러나 점차 수업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한 학기 만에 반에서 10등으로 성적이 올랐다. 고등학교에서는 교과서 자체를 노트화시키는 방법을 소개했다. 학원에 가지 않는 대신 시중의 유명 문제집은 거의 사서 봤다는 김씨. 그러나 수학에선 여전히 막히게 된 것. 그때 찾아간 학교 선생님은 다른 출판사에서 출간된 수학 교과서를 줬다. 김씨는 “수학은 무조건 문제만 많이 풀기보다는 기본개념이 중요하니 학교에서 선택한 교과서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출판사의 교과서로 보충하라”고 권했다. 중학교 1학년 때 알파벳을 배웠다는 이아연(이화여대 과학교육과 4년)씨도 사교육 없이 원어민 수준의 유창한 영어실력을 키웠다. 일찍부터 영영사전을 활용했던 것. 하나의 모르는 단어를 찾으면 열 개의 모르는 단어가 나타나기 일쑤였다. 이씨는 “세 시간 이상 단어를 찾아도 하나의 단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날이 반복됐지만 3년을 꾸준히 했다”고 말했다. 집에 와서는 AFKN을 16시간씩 녹화해두고 만화, 시트콤, 뉴스를 반복해서 보면서 대학에 들어와서는 전문적인 통역을 시작하게 됐다고 한다. 한편, 자녀가 스스로 학습하도록 지켜보고 사교육으로 내몰지 않는 학부모의 역할도 중요하다. 경북 경산의 김은주씨는 EBS방송과 독서를 통해 두 자녀를 명문대에 입학시켰다. 엄마가 자녀양육 지침서나 방송특강을 보며 공부하고, 자녀들에게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꾸준히 EBS교육방송을 보게 했다. 한달에 한두 번씩 서점에 가서 독서에 대한 흥미를 유도하고 책 읽는 시간을 줬다. 한때 큰 아들이 게임에 빠져 공부를 멀리 하던 시기도 있었지만 이때는 게임기를 없애고 컴퓨터를 거실로 옮기는 등의 단호한 행동을 취했다. 특목고를 준비하는 딸에게 수학과외를 시켜봤지만 혼자 공부하는 게 낫겠다는 딸의 뜻을 받아들여 일주일 만에 그만뒀다. 결국 사교육 없이 아들은 연세대 상경계열, 딸은 경북과학고를 2년 만에 졸업해 카이스트에 합격했다. 서울 관악구의 직장인 신현주씨는 사회성이 떨어지는 아들(초1)을 위해 2006년부터 일주일에 한번씩 동네 또래 아이들과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이 활동을 하면서 모은 자료를 인터넷 카페에서 1000여명의 학부모와 공유하고 있다. 신씨는 “엄마가 직접 나서니 내 아이의 상태를 직접 파악할 수 있고 사교육에서 담당하지 못하는 영역까지 해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교감을 시켜 준다면서 교감 승진을 앞둔 교사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교장이 교육청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해당 교사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한다. 경기도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경기도 교육청의 문제만은 아닌듯 싶다. 대한민국 전체에서 이런일이 간혹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커진다. 교장이 교사들에게 교감을 시켜주겠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단 한가지이다. 바로 근평인데, 이 부분에서 교장이 전권을 휘두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교사 다면평가라는 것이 있지만 제도적으로 이를 통해 교장의 전권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 그 비율이 30% 정도로 낮기 때문이다. 나머지는 교장과 교감의 몫이다. 이런 사정때문에 예전에도 종종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온적이 있다. 교장이 근평을 무기삼아 교사들을 협박하거나 금품을 요구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래도 지금은 이런 일들이 많이 사라졌다고 생각했었는데, 아직도 그런 교장들이 남았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울 뿐이다. 그런데 교사들로부터 금품을 받는 교장들의 공통점이 있다. 내부적으로는 교사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외부적으로는 각종 물품납품업자나 공사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는다는 것이다. 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금품을 받는 것이다. 어느 한가지가 적발되면 줄줄이 엮이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때문이다. 예전에 서울의 어느 중학교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었는데, 결국은 교육청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해당학교 교사들이 나서서 해결한 적이 있다. 아무래도 교육청 입장에서는 교장을 감싸돌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문제인 것이다. 이번의 경기도교육청에서 발생한 교장비리 문제만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명쾌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까지 끝난 사안이지만 아직도 교장은 교장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일이 발생할 수 있겠는가.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해당학교 교사들과 이를 지켜보는 전국의 교사들이다. 직, 간접적으로 피해를 당할 수 있고, 대부분 청렴한 많은 교장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것이다. 하루빨리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결국 교장들이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이유는 근본적인 부분에서 찾아야 한다. 근평문제도 어떻게든 손을 대야 하는 부분이다.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서 약자인 교사들에게 칼을 휘두르는 것이 뿌리뽑혀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교사들의 비리나 성적조작, 성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현실이지만 교장들의 이러한 행동에 대한 처벌강화책도 나와야 한다. 교장의 도덕성이 한 학교 모든 교사들의 도덕성과 직결된다고 볼때 교장들에 대한 도덕성 교육과 함께 문제를 일으킨 교장들은 단호하게 대처하는 제도적 장치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저출산 문제는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다. 어느 지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 것이다. 저출산 문제로 인해 여러곳에서 타격을 받지만 직격탄을 받는 곳은 학교이다. 학생수 감소의 문제는 물론이고, 저출산의 원인제공이 바로 교육에 있다는 비난까지 겹치기 때문이다. 물론 서로 사정이 다소 다르지만 문제의 본질은 근본적으로 학생수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저출산과는 관계없어 보이던 서울에서도 초등학교 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것을 보면 저출산 문제가 바로 우리들곁에 다가와 있다는 것을 직접 느끼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이다. 저출산의 근본이유는 교육에 있다고 지적을 많이 한다. 막대한 교육비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구조를 볼때 전혀 어색한 지적이 아니다. 공교육을 훨씬 더 뛰어넘는 막대한 사교육비 문제만 보더라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또한 이런 분위기와 함께 여성의 사회생활이 활발해 진것도 저출산의 원인 중 한가지이다. 결국 학생수가 감소함으로써 교육당국에도 비상이 걸렸지만 일선학교의 입장에서 볼때는 위기를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즉 학생수가 감소함으로써 일률적으로 학급수를 줄여나갈 것이 아니고, 학급당 인원수를 줄여나가자는 것이다. 물론 예산문제등이 따르겠지만 자연스럽게 찾아온 기회를 살리자는 이야기이다. 학급당 학생수가 전국평균 몇 명 이라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 대도시는 학생수가 상대적으로 많고 농,어촌 지역은 상대적으로 적다. 따라서 전국평균보다는 해당지역별 평균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런 지역적인 평균을 가지고 학생수를 조정하자는 이야기이다. 서울의 경우만 하더라도 한 학급에 50여명인 학교가 있는 반면 30여명인 학교들이 있다. 학급당 인원이 많거나 적거나 기준을 달리하기 때문에 30명인 학교에서 학급수가 감축되면 50여명되는 학교도 함께 감축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50여명인 학교의 학급수는 그대로 이면서 학생수를 줄이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이다. 바로 인근에 있는 학교사이에서도 학생수가 3-5명정도 차이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이들 학교에 대한 학급당 학생수만 잘 조절한다면 우리 교육이 한층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교육여건을 자주 이야기하지만 그 여건들의 중심에는 학급당 학생수가 있다. 학급당 학생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생수가 감소하는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자는 이야기이다. 아직도 OECD평균보다 학급당 학생수가 더 많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저출산으로 학생수가 줄어드는 것을 학급당 인원을 줄일수 있는 발판으로 삼아 나갔으면 한다. 저출산 문제는 한꺼번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고, 이미 서울시내의 초등학교 학생수가 학급당 20명대로 진입한 상황에서 초등학교의 통,폐합이 거론되고있지만 이런 방법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줄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도리어 교육여건 개선에 나선다면 저출산 문제로 인한 학생수 감소를 어느정도는 극복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것이다. 줄어드는 학생수에 맞춰 학교를 통합하고 학급수를 줄인다는 것은 근본적인 교육여건 해결 방안이 아니다. 학생수가 줄어들더라도 기존의 학교교육을 한단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학생수가 줄어들고 저출산이 지속되는 일은 안타까운 일이다. 또한 교육여건이 좋지 않기에 출산을 꺼린다는 이야기 역시 안타깝다. 이 둘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주어진 여건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 따라서 이참에 학교교육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는 방향으로의 정책전환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학생수가 줄어드는 학교는 희망이 없다. 그러나 교육여건 개선이 없는 교육도 역시 희망이 없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는 지혜의 발휘가 필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한다.
수석 교사를 올해에는 예전에 비해 더욱 많은 수를 선발한다고 한다. 그 중 일부는 교감 대우의 수석 교사제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 그렇지만 수석 교사가 단편적인 1회성에 그치는 것으로 일관된다면 그것은 크게 매리트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 직위가 보장되지 않고 1년 단위로 계속 새로운 평가를 하는 수석 교사제가 이어진다면 수석 교사로서의 활동보다는 교감 진급을 하지 못한 교사들에게 1회성 욕구 충족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수석 교사가 진정 활동할 수 있기 위해서는확고한 신분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수석 교사를 한 번 선발한 뒤에는 수석 교사가 활동한 업적 평가와 직무연수 평가 등 수석 교사로서의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재임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고 단순한 1회성의 수석 교사는 유야무야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선발 방식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 행정직으로 나가는 교장, 교감, 수석 교사는 분명 차이가 있어야 한다. 수석 교사는 최소한 전문지식이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박사 학위를 가진 교사를 우선 선발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한 분야에 전문 지식도 없이 선발에 필요한 수준만 충족된다고 수석 교사가 된다면 수석 교사로서의 전문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그렇다고 박사 학위를 가진 자라고 고도의 전문성이 있다고는 말하기 어려우나 그래도 배움에 있어서는 그 분야에 최고의 학식을 보장하는 자라고 보편화되어 있는 한 학위를 가진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주어 전문지식을 더욱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가르침에 있어서나 한 편의 논문을 작성함에 있어서나 앞을 내다보고 평가하는 안목은 많이 배우자가 높을 수밖에 없다. 학사라도 높은 지식을 가진 자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가르침에 전문 노하우를 가진 자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지식은 하루아침에 높은 위상에 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수석 교사를 선발하여 학교 교육이 더욱 공고한 위상으로 드높여지기 위해서는 수석 교사가 교단에서 자신의 위상을 바로 펼칠 수 있다는 확신이 여러 교사들에게 확산될 때 교사들은 교감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것보다 수석 교사가 더 되고 싶어 지원하는 비중이 높이질 것이다. 그렇지 않는 한 수석 교사에 대한 일반 교사들이 보는 시각은 아직도 어쩔 수 없이 수석 교사나 해 볼까 하는 편견을 버릴 수 없을 것이다. 최소한 수석 교사가 수석 교사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위상과 물질적인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도모되어야 한다. 아무 하는 일 없이 자리나 차지하고 있다가 다음 해면 또 바뀌는 그런 자리라면 현장에서 수석 교사를 보는 눈은 그리 만족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학교 현장에서 가장 미지한 상황라면 바로 장학이라고 말하고 싶다. 장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도입되는 수석 교사가 한 학교에서 바로 활용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높아질 것이다. 지금의 학교 현장에서 장학은 거의 형식에 지나지 않고 있다고 해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것은 교감, 교장의 장학에 대한 무관심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진정한 장학으로 학업 성취에 이를 만한 노하우를 만들어 내지 못하는 데 있다. 이런 미비한 점을 바로 잡고 또 연구해 내는 수석 교사라면 고도의 지식을 소유한 자라야만 한다. 바른 장학이 수석 교사에 의해서 확고한 틀을 잡을 때 교사들의 노력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또 학교의 느슨한 장학 풍토도 긴장의 도를 서서히 높여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동북아역사재단과 공동으로 재일동포 21명을 초청해 우리의 역사적 현장들을 둘러보는 `우리역사 바로 알리기' 사업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재일청년코리아연합회 소속 청년들은 이날부터 7일까지 한국에 머물려 서대문형무소, 서울역사박물관, 경복궁 등을 비롯 한국 최초의 민족사학인 양정고 등을 둘러보고 일본의 역사왜곡 문제 등을 주제로 열리는 간담회에도 참석한다. 교총은 "이번 사업은 재일동포들에게 우리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같은 민족으로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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