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4,50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음악 줄넘기를 보급한 초등학교 교사가 신지식인으로 선정됐다.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교육분야 신지식인으로 선정돼 28일 장관상을 받은 경북 성주의 중앙초등학교 김동섭(46) 교사는 줄넘기 전도사로 잘 알려져 있다. 대구교대와 한국교원대 대학원을 졸업한 뒤 1988년 교직에 입문한 김 교사는 1996년 구미 대방초등학교에 근무하면서 음악 줄넘기 보급에 나섰다. 학생들의 체력 저하와 비만 확산을 우려하던 김 교사는 당시 우연찮게 음악 줄넘기를 접한 뒤 학생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음악 줄넘기 자체가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았던 때여서 김 교사는 다른 나라의 동영상을 어렵게 구해 보며 연구를 거듭한 끝에 다양한 동작을 엮어 현재의 음악줄넘기를 개발했다. 음악 줄넘기는 단순한 줄넘기에서 벗어나 음악에 맞춰 동작을 다양화해 지치지 않고 재미있게 운동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김 교사는 이후 학교를 옮길 때마다 음악 줄넘기를 보급했고, 2002년부터 성주 중앙초등학교에 근무하면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으로 음악 줄넘기부를 만들어 전파에 힘을 쏟고 있다. 중앙초등학교 학생 가운데에서도 20명으로 구성된 음악 줄넘기 시범단인 꿈도리는 지난해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3회 아시아 줄넘기대회에 참가해 종합우승을 차지했고, 올해 7월 캐나다에서 개최된 6회 세계줄넘기대회에서 금메달 3개와 은메달 3개, 동메달 6개를 획득하는 등 뛰어난 성적을 올렸다. 10년째 음악 줄넘기 확산에 앞장서 온 김 교사는 "다른 학교에 가더라도 음악 줄넘기를 알리겠다"며 "국민체조처럼 온 국민이 할 수 있는 음악 줄넘기 프로그램을 만들어보고 싶다"고 희망을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은 내년에 영어교육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영어교육을 대폭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날 영어교육 여건 조성과 원어민교사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2007학년도 영어교육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교육청은 내년 3월 영어교육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학교정책과에 영어교육 전담부서인 국제교육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제교육팀은 장학관을 팀장으로 초.중등 영어담당장학사, 국제전문관, 원어민 코디네이터 등 5명으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영어교육 여건 조성을 위해 6개 지역교육청과 초.중등 학교급별로 대학교수, 공무원, 교사 등으로 구성된 영어교육 지원팀을 조직하는 한편 영어교사로 이뤄진 교과교육연구회 30개팀과 학생들로 구성되는 영어심화학습동아리를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또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보교환을 위해 영어교육 포털 사이트를 개설, 각종 영어읽기 자료와 교재를 게재하고 영어전담교사의 실력을 높이기 위해 5년 이상 근무 교사를 대상으로 5년 주기로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부산시와의 협력을 통해 2010년까지 모든 중학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배치하고 중장기적으로 이를 초등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내년에 공공 도서관 및 사회복지관 11곳에 영어체험 학습코너를 설치하고 영어로 수업하는 '영어몰입교육' 연구학교를 초등 5개교, 중등 1개교를 선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영어교육의 질이 높아지면 사교육 수요가 공교육으로 흡수돼 사교육비 부담과 조기 해외유학 열풍도 줄어들 것"이라며 "이같은 기대가 단기간에 이뤄지기는 어렵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하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영어 과목에서 대도시와 읍면 지역 간 학업수준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해 지난해 10월19~20일 실시한 2005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을 학생들이 제대로 따라오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시험으로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5개 교과로 치러진다. 2005년 시험은 전국 초등학교 6학년의 1%, 중학교 3학년의 1%, 고등학교 1학년의 3% 등 총 3만1천340명(748개교)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성적에 따라 학생들을 우수학력, 보통학력, 기초학력, 기초미달로 구분했다. 평가결과 전체적으로 대도시 지역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읍면 지역 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난 가운데 특히 영어 과목에서 대도시와 읍면 지역 학생 간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초등 6학년의 영어 우수학력자 비율이 대도시는 64.7%, 읍면은 47.6%로 대도시가 훨씬 높았고, 반대로 기초학력 및 기초미달자 비율은 대도시 18.1%, 읍면 30.0%로 읍면이 훨씬 높았다. 중학 3학년의 영어 우수학력자 비율은 대도시 22.1%, 읍면 10.3%, 고교 1학년의 영어 우수학력자 비율은 대도시 14.7%, 읍면 9.2%였다. 영어 평균점수 역시 초등 6학년의 경우 대도시 166.86점, 읍면 162.63점, 중3의 경우 대도시 261.73점, 읍면 259.04점, 고1의 경우 대도시 362.57점, 읍면 358.70점으로 특히 초등학생의 영어성적이 도시와 농촌지역 간에 차이가 컸다. 교과별 평균점수는 전년도에 비해 전체적으로 약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 6학년의 경우 사회, 과학, 영어점수가 전년보다 0.12~2.89점, 중학교 3학년은 국어, 수학, 과학점수가 전년보다 0.55~1.21점,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 국어, 수학, 과학, 영어점수가 전년보다 1.05~2.5점(사회는 전년과 동일)씩 올랐다. 학년ㆍ교과별 우수학력자 비율 역시 전체적으로 전년보다 약간 증가하고 기초학력 미달자 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은 주로 사회, 수학, 과학에서 우수학력자 비율이 높았고 여학생은 국어와 영어 과목에서 우수학력자 비율이 높았다. 기초학력 미달자의 경우 초6, 중3, 고1의 모든 교과에서 남학생 비율이 여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달 22일 등 연가투쟁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다음달중 결정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도 교육청과 전교조 경기지부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 연가투쟁에 참가한 교사는 295명이고 이 가운데 4회 이상 참가한 교사는 초등 7명, 중등 28명 등 모두 35명으로 조사됐다. 도 교육청은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에 따라 4회 이상 연가투쟁에 참가한 교사들을 이번에 징계할 방침이다. 초등교육과와 중등교육과 등 각 담당부서에서 1차로 연가투쟁 참여여부를 조사한 도 교육청은 다음달 중순까지 감사담당부서를 통해 2차 사실확인 조사를 벌인 뒤 이르면 같은달 말 해당 교사들에게 통보하고 곧바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전교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집회 및 결사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돼 있고 교육공무원의 합법적인 노동조합 주최 집회참석은 불법이 아니다"라며 교육부와 도 교육청에 즉각적인 징계 절차 중단을 요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내년 도내 초등학교 학급당 평균 학생수를 지역에 따라 1-2명씩 감축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이날 이같은 계획이 담긴 '2007학년도 공립 초등학교 및 공.사립 중학교 학급편성 지침'을 확정, 발표했다. 지역별 평균 학급당 학생수 감축 내용을 보면 16개 시 지역은 현재 43명에서 41명으로 2명, 11개 도.농복합시는 41명에서 40명으로 1명, 4개 군지역은 41명에서 39명으로 2명 감축된다. 도 교육청은 이를 위해 내년 225억원을 들어 24개 학교 신설을 통해 399학급, 기존 학교 증설을 통해 172학급 등 모두 571학급을 늘릴 계획이다. 도 교육청은 초등학교 학급당 평균 학생수를 2008년 39명, 2009년 38명으로 점차 줄여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도 교육청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초등학생과 달리 지속적으로 학생이 늘어나고 있는 중학교의 경우 내년 210억원을 투자해 400여학급을 증설할 계획이지만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현재와 같이 시.읍지역 40명, 면지역 35명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은 초등학교 학급당 평균 학생수 감축과 함께 2개 학년이 한 교실에서 수업을 받는 2복식수업의 편성 기준 인원을 현재 15명에서 10명으로 줄여 2복식 수업 학교 및 학급수를 올해 48개교 113학급에서 내년 40개교 81학급으로 줄이기로 했다. 특히 현재 2개학교 4학급에서 진행되고 있는 3복식 수업(3개 학년이 한 교실에서 공부하는 수업방식)은 완전 폐지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각급 학교의 학급당 평균 학생수를 지속적으로 감축시켜 나가는 것은 물론 농촌지역의 교육여건 격차 해소를 위해 2-3복식 수업도 계속 없애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교육청은 체육관, 급식소, 학교 신축, 개축 등 모두 859억원 상당의 BTL(임대형 민자사업)을 28일 고시했다. 이번에 고시된 BTL사업은 ▲마산 중리초등학교 신축과 김해여고 개축을 비롯한 13개 학교 체육관 건설(365억원 규모) ▲거제 국산초등학교와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 개축을 비롯한 13개 학교 체육관(494억원 규모) 등 2개의 묶음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한 개의 단일한 특수목적회사(SPC)를 구성, 15개 학교의 사업을 한꺼번에 발주받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경남교육청은 내년 1월4일 사업설명회, 3월 중순께 사업계획서 접수를 거쳐 4월2일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BTL(Build-Transfer-Lease)이란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투자해 시설을 건설한 후 공공기관에 소유권을 이전한 뒤 관리운영권을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경남교육청은 2005년부터 BTL방식으로 59개교에 대해 민자사업을 발주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도에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을 전체 대상학생의 70%까지 대폭 확대한다. 제주도는 지난 2004년 학교급식연대 등 관련 단체들이 요구에 의해 제정된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사용에 관한 지원 조례'에 따라 2005년 10%, 올해 30%까지 시행하던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을 내년에는 35억원을 지원, 전체 대상 학생수의 70%인 7만명까지 확대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지원대상 학교는 지난 10월 도교육청을 통해 초등학교 153개, 중학교 29개, 고등학교 13개, 특수학교 1개교 등 모두 196개교로 확정됐다. 지원대상은 곡류, 서류, 채소류, 과일류, 난(卵)류는 친환경농산물 및 도내산 식재료를 사용하고, 가공식품은 도내산이 부족할 때는 국내산을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이 없어 일반급식 학교와 동일한 식재료를 사용하고 았는 육류와 수산물은 친환경급식 식재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켜 일반급식 학교와 형평성을 유지키로 했다. 도는 친환경농산물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 및 공급을 위해 도교육청, 친환경농업인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해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당초 내년부터 도내 모든 학교에 대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을 전면 실시계획이었으나 정부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그 시기를 2010년으로 늦췄다.
세계일보에 보도된 KDI 분석 결과에 의하면 우리 사회의 신뢰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사람을 믿습니까?’라는 타인에 대한 신뢰도 조사결과 스웨덴(6.63점), 일본(4.31점), 미국(3.63점)에 비해 우리나라(2.73점)의 신뢰도 수치가 훨씬 낮게 나왔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국가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조사에서 법원이 공정하다고 믿는 국민은 22.9%에 불과했으며, 경찰 및 국가기관에 대해선 단 10.1%만이 공정하다고 응답할 만큼 공적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낮게 나타난 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건이 ‘나 아니면 아무도 못 믿는 불신사회’를 만들고 있다. 사회구성원들이 서로 불신하면서 같이 힘들어하는 세상을 만든다고 생각하니 참으로 슬픈 일이다. 정말 끔찍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사실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 지위를 악용하고, 돈을 잘못 쓰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만들어 논 잘못된 세상에 빨려 들어가 같이 허우적대고 있는 꼴이다. 더구나 내 잘못은 없다고, 나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니 힘이 들고 빠져나오기도 어렵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가 건전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은 왜일까?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인들을 지그시 누르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장사를 하든, 직장에 다니든 요즘 같은 불경기가 없다고 힘들어한다. 하지만 이번 연말은 각종 매스컴에서 유난히 훈훈한 이야기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다. 아무리 힘든 세상이더라도 같이 나누면 행복하다는 것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면 더 행복하다는 것을 아는 얼굴 없는 천사들이 많다는 것이다. 불우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후원금과 생필품을 놓고 가는 익명의 독지가나 남모르게 온정을 전하는 선행들이 추위를 녹이고 있다. 그들의 선행은 해마다 되풀이 되고, 실천하는 방법도 신중해 천사가 따로 없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준다. 그러하기에 대기업에서 몇 백억씩 내는 이웃돕기 성금보다 소중하게 여겨진다. 사경을 헤매는 백혈병 환자의 수술비를 도와주고,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유명 메이커 신발을 선물하고, 종이가방에 차곡차곡 1년 동안 모은 돈을 담아 기부하고, 자선냄비에 돌 반지를 넣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이웃에 살고 있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과 같이 호흡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행복이 주어진 것이다. 익명의 독지가들이 했다는 말 ‘좋은 일에는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다. 여유가 좀 있어서 도와주고 있는 것일 뿐 다른 이유가 없다.’와 나눔 실천에 앞장서고 있는 탤런트 정애리씨의 얘기 ‘작은 행동이 그들에게는 전부일수 있거든요. 손을 내밀면 세상이 따뜻해질 거예요.’를 되새겨보자. 이렇게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왜 우리 사회가 ‘나 아니면 아무도 못 믿는 불신사회’가 되었을까? 혹 불신의 벽이 빈부격차, 지위고하 , 남녀노소간의 소통을 가로막고 있다면 독지가들이 선행을 베푸는 마음으로 훌훌 털어버리자. 그래야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다. 정해년 새해에는 교육계에 존재하는 불신의 벽들을 모두 허물 수 있을까?
방학을 앞두고 아이들은 신이 났다. 더구나 우리 반의 귀염둥이 웅찬이 엄마가 아이들 주라고 과자를 사왔다. 담임인 나와 스스럼없이 지내는 아이들 몇이 '선생님도 과자를 사내라'며 응석을 떤다. 돈 2만원을 주자 쏜살같이 달려가 음료수를 사왔다. 우리 학교 학부형인 슈퍼의 주인이 담임 것은 공짜로 보내왔다. 어린 시절에는 잘 먹고 잘 노는 것도 중요하다. 신이 난 아이들을 바라보며 겨울 방학도 저렇게 즐거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본다. 사랑한다. 3학년 1반 아이들아! 방학 즐겁게 보내고 내년 2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자.
친애하는 한국교총 회원 여러분! 정해년 새 해를 맞이하여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시는 바가 반드시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올 해로 교총은 창립 60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인생으로 치면 노년기에 접어들었다고도 할 수 있지만 요즘은 오히려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완숙한 경지에서 도약의 계기로 삼으려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교총도 한 단계 도약해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총도 변해야 합니다. “도대체 교총이 회원들을 위해서 해 준 게 뭐 있느냐?”라고 힐문하기 전에 ”나는 과연 교총회원으로써의 의무와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수행했는가?“도 반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총은 거대한 조직입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빠른 시대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멸망한 공룡의 신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총은 유치원 교사부터 대학총장까지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집단의 다양한 목소리와 요구를 한데 아울러서 조화로운 소리를 내야하는 합창단과 같습니다. 서로가 자신의 처지와 입장만을 주장한다면 갈등과 반목만 있을 뿐 아름다운 화음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유치원과 초등과 중등과 대학의 입장이 서로 다르며, 사립과 공립의 입장이 다를 수 있고, 평교사와 관리직의 목소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교원노조는 적어도 평교사만의 집단이라는 확실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교총은 그렇지 못합니다. 한 마디로 참 어렵습니다. 교총은 교권확립과 교권옹호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학교와 학생을 먼저 생각하고, 이 나라의 교육발전도 함께 생각하는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교총은 전문직 단체로서의 보람과 긍지로 60년을 자라왔습니다. 회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존경받는 교육자가 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교총은 ‘좋은 교육, 좋은 선생님’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는 교육자가 되기 위해 힘씁시다. 그래야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바가 그대로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들의 제자가 본받아도 좋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바로 사표이며, 사도일 것입니다. 친애하는 교총회원 여러분! 교총은 분명 여러분들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는 일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분명한 것은 비록 개인적으로 나 자신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불편하더라도 제자들을 위해서는 필요한 방향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꼭 해야 할 방향으로 뜻을 모아 가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학교는 시대 흐름에 뒤처지거나 닫힌 공간이 아닙니다. 학생과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요구를 과감히 수용하고, 그들과 함께 학교경영을 생각해야합니다. 그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 학교는 존립할 수 없으며 발전도 없습니다. 친애하는 교총회원 여러분! 그 동안 교총은 모래알 같다는 평을 받아 왔습니다. 개별적으로는 요란을 떨지만 함께 모여 함성을 한 번 크게 질러보자고 하면 모두들 꽁무니를 뺍니다. 정년단축문제나 연금제도개선문제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교육재정확보나 교육자치 확립문제에는 냉담합니다. 친애하는 교총회원 여러분! 새 해는 새로 교총회장을 뽑는 해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이솝우화에 나오는 연못의 개구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연못의 개구리들이 쥬피터에게 부탁하여 그들의 왕을 달라고 하자 처음에는 나무토막을 던져주었더니 개구리들이 실망하여 좀 더 멋진 왕을 보내달라고 하여 백조를 보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좋아했지만 결국 개구리들을 다 잡아먹었다는 우화 말입니다. 교총도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지명도만 생각하여 교육도 모르고 교총도 모르는 사람을 회장으로 선출하였다가 실패한 뼈아픈 경험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지연, 학연, 혈연을 과감히 떨쳐 버리고 누가 진정으로 교총을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일할 사람인가를 잘 가려 뽑는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교총회원 여러분! 지난 4년 동안의 경험으로 결국 교총도 정치권과 무관할 수 없으며, 주요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총과 코드가 맞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음을 절감했습니다. 또 다시 5년을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검증하여 우리에게 우호적이고 교육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되도록 한 목소리를 내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교육’을 생각하지 않고 지역 간 대립으로 배타적으로 싸운다면 결국 엉뚱한 사람이 어부지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친애하는 교총회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세확장을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주변에 한 분 씩만 더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노력을 해 주신다면 회원 수는 배가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감히 어느 누구도 교총을 얕보지 못할 것입니다. 20만 명의 문턱에서 그냥 주저앉기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젊은 교총, 힘 있는 교총으로 거듭나는 정해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만 신년사에 가름합니다. 다시 한 번 회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족 모두의 건강과 소원성취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1월 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윤종건
올해 실시한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선발 인원이 크게 줄어들었다. 전국 교대는 이에 반발하는 재학생들의 수업 거부 사태 등으로 한달여 동안 학사 일정이 중단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원인은 교육부의 초등교사 관련 수급 정책의 잘못 때문이다. 그리고 그 정책 실패의 실제 피해자는 전국 11개 교육대학 학생들이다.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했지만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초등 학생수는 2003년을 정점으로 하여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감소 현상은 2014년까지는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은 연평균 20만 명 정도의 학생수 감소가 예상된다. 한편 전국의 교육대학 졸업생은 향후 4년간 연 평균 약 6000명 정도일 것이다. 그런데 정년퇴임 예정자는 향후 4년간 매년 1800~2900여명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초등교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교과 전담교사의 확충 등을 통해 교사 정원을 매년 2,3천명 정도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재정 확충이라는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다음으로 재정적 부담이 적으면서 교사 수급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명예퇴직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명예퇴직 수당 지급으로 일시적인 재정 부담이 있겠지만 지급된 명예퇴직 수당의 평균 금액을 8000만원으로 가정하더라도 4년이면 이를 모두 보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절약된 재원을 활용하면 매년 2천명 이상의 명예퇴직 수당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매년 2천명 이상의 초등교사가 명예퇴직 한다면 정부 재정 부담도 줄일 수 있고, 당장의 교사 수급 불균형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최근에는 당국이 명예퇴직 신청을 일부만 수용하고 있는데 명예퇴직 신청을 모두 수용하여야 한다. 특히 공무원 연금법이 개정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따라 명예퇴직 신청 교사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 만일 예산이 부족하면 채권을 발행해서라도 희망하는 교원들의 명예퇴직 신청을 모두 수용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과거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실시 후 5년 정도면 명예퇴직수당으로 지급된 원금의 상환이 가능하다. 이는 현재 초등에 근무하면서 퇴직을 희망하는 교사들에게 큰 혜택이 될 수 있으며, 예비 초등 교사들에게도 취업의 문이 넓어지는 일거양득의 정책이 될 것이다.
우리학교 교문 왼편에는 약 백년이 넘는 은행나무가 한그루 있다. 지난 봄 부임당시 나뭇가지를 많이 잘라내어 덩그러니 서있는 모습이 보기에 좋지 않았다. 은행나무가 고사(枯死)되어가는 증상이 나타나자 동문회에서는 은행나무를 살리기 위한 성금을 모아 나무병원에 의뢰하여 치료를 했다고 한다. 나무가 병든 원인은 교문담장을 만들기 위해 시멘트 콘크리트로 기초를 한 것이 원인이었다고 한다. 나무뿌리에서 맑은 물과 영양분을 빨아들여야 나무가 잘 자랄 텐데 시멘트의 독성이 뿌리를 상하게 하여 뿌리를 살리는 치료를 하고 영양제도 놓았으며 가지치기도 했다. 여름방학에는 시멘트담장을 헐고 콘크리트 기초를 캐내어 새로운 흙을 넣고 자연석을 쌓아 교문을 자연친화적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노력 덕분으로 은행나무는 녹색의 잎이 살아나오고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중이다. 아무리 큰 나무도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 그중에서도 작은 실뿌리가 수분과 영양분을 빨아들여 공급해주어야만 싱싱한 잎이 나오고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법이다. 우리 교육이 훌륭한 인재를 키워내려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실뿌리를 잘 관리해야 한다. 그러면 실뿌리는 무엇일까. 태어나서 세살까지 교육이 이에 해당 될 것이고 가정교육과 기초교육이 뿌리에 해당하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 교육현실은 땅속에 보이지 않는 뿌리는 무시한 채 가시적인 꽃과 열매만 따려고 온갖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모습에 비유된다. 공교육보다는 사교육에, 역사교육보다는 컴퓨터교육에, 국어교육보다는 영어교육에 인생을 걸고 외국유학과 어학연수를 보내며 아이들을 과열경쟁 속으로 몰아가는 모습을 보노라면 한심하다는 생각마저 들 때가 있다. 씨앗은 작다. 그러나 작은 씨앗을 잘 관리하여 튼실한 싹을 틔워야 성장이 잘되고 좋은 결실을 볼 수 있다. 세 살까지의 가정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이 분야에 대한 교육은 너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든다. 기초교육인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을 소홀히 생각하여 뒷전으로 밀어놓아서는 안 된다. 그 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을 고쳐보겠다며 수많은 교육공약을 내세워 강력한 개혁을 추진해 왔으나 우리교육이 건강하게 발전되었다고 생각하는가. 그것도 비전문가가 교육개혁을 하려했으니 교육이 지치고 시들어가고 있다. 눈에 보이는 한건주의에 빠져 기초 교육보다는 고등교육에 치중하였고, 교육일선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자들의 사기를 북돋워주기 보다는 개혁의 대상으로 삼아 스승의 권위를 심각하게 손상시켰으며, 너무 많은 간섭을 하여 학교현장은 불안정하게 흔들려 공교육은 설자리를 점점 잃어가고 있다. 교육을 고치려면 현장의 소리를 수용하여 학교현장이 신바람이 나도록 교사의 사기를 올려주는 ‘치료’를 해야만 교육의 실뿌리는 생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고 아름다운 꽃과 알찬 열매를 수확할 수 있을 것이다.
인천시교육청이 진학할 학교와 학교생활 등을 미리 가르쳐 학생들이 진학시 갖게 되는 두려움을 덜어주고 있다. 2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04년과 지난해 초등학교 6년생과 중학교 3년생을 대상으로 '예비중학생제'와 '예비 고교생제'를 실시한데 이어 최근엔 유치원생에까지 이를 확대해 '예비 초등학생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예비학생제'는 새학기 진학을 앞둔 초등학교 6학년생,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현재 학교 생활 마무리와 함께 새학기에 진학할 중.고교의 학교 생활, 교과과정 등에 대해 10시간 안팎으로 설명해주는 것으로 통상 진학전인 12월이나 다음해 2월에 이뤄진다. 또 예비 중학생.고교생으로의 다짐 및 중.고교 선생님과의 대화, 중.고교 미리둘러보기, 단체활동이나 여가생활, 선후배 관계 등 교과외 활동 등에 대한 설명도 병행된다. 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프로그램을 개발, 각급 학교에 배포해 부교재로 활용토록 했다. 최근엔 유치원과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어린이와 유치원생에까지 확대해 시행키로 하고 지난달 말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의 생활과 교과과정, 연간 주요 일정, 입학전 미리 준비해야 할 내용 등을 담은 리플릿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배포했다. 교육청이 예비학생제를 도입한 것은 일부 학생들이 진학에 대한 부담으로 갖게되는 두려움을 덜고 심지어 학교생활 적응에 실패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예비학생제 운영으로 학생들이 상급학교 생활에 훨씬 잘 적응하고 있다는 일선 교사들의 의견에 따라 올해엔 유아와 유치원생에까지 확대했다"고 말했다.
연금법개정안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교직사회가 흔들리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교원들을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는 때에 정부의 연금법개정을 둘러싸고 교직사회가 급격히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이미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의 수가 예년보다 늘어났지만 연금법개정여파는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일보(2006.12.21)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내년 2월 교원 명예퇴직 신청을 마감한 결과 947명이 접수해 올해 전체 명예퇴직 교원 437명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다고 한다. 특히 초등교사의 증가가 두드러졌는데, 올해 명퇴 교사(153명)보다 무려 3배나 증가한 489명이 교사를 그만두겠다고 신청했다. 경기도교육청의 사정도 비슷하다. 올해 161명이 명예퇴직했으나 이번에는 456명이 신청했다. 초등 교사가 336명으로 올해 명퇴 교원(76)의 4.4배에 이른다. 충북도교육청은 올해보다 3배나 많은 79명, 올해 7명이 교단을 떠난 울산시교육청은 22명이 명퇴를 신청했다. 대구시교육청 초등 명퇴 교사는 28명으로 올해(10명)의 3배 규모다. 이런 사정과 맞물려 일선학교에서의 최대이슈는 당연히 연금법개혁이다. 이런 결과는 당연히 정부의 연금법개정안이 알려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연금법개정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국민연금처럼 공무원 연금도 ‘더 내고 덜 받는’ 쪽으로 몰아가면서 연금수령액이 현재보다 대폭 감소할 것을 우려한 교원들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이런 사정에서 당연히 덜 받기전에 그만두자는 인식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실제로 연금법이 개정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가는 이들에게 그리 중요하지 않다. 현재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명예퇴직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교원을 퇴직의 장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연금을 부실하게 운영하여 기금이 부족해질 것을 우려한 정부가 내놓은 안이 바로 이번의 공무원연금법개혁안이다. 아직은 고갈을 면하고 있다지만 몇 년후에는 고갈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이 개혁의 적기라는 것이 정부의 논리이다. 책임을 진다는 태도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도리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교묘하게 비교하면서 국민정서를 자극하고 있다. 명퇴신청이 늘어나면서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염려스럽다. 즉 연금때문에 가르치는 일을 포기하고 교단을 떠난다는 비난이 나올까 염려스러운 것이다. 이런 비난이 나온다면 역시 정부에서 연금법개혁을 위해 교묘하게 이용하지는 않을까 우려스럽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교원을 내모는 연금법개혁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이미 2000년에 약속했던 부족분 지원에 적극나서야 한다. 그렇게 했는데도 공무원연기금이 부족해진다면 그때가서 개정해도 늦지 않다. 정부의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인정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지는 것이 진정한 참여정부가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최 선배님이지요?” “그렇습니다만 누구십니까?” “예 저 선배님, 000입니다. 반가운 소식을 전하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무엇 좋은 일이라도 있습니까?” “선배님 이제 좀~ 때늦기는 하였지만, 승진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포기를 하지 마세요.” “아니 교장선생님! 뜬금없이 왜 갑자기….” 사연은 오늘 공문을 살피다보니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정책 혁신추진 팀에서 의견조회를 한다며 검토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의견을 입력해 달라는 공문이 왔다는 것이다. 이것을 보고 갑자기 필자가 생각이 나서 전화를 하였다고 한다. 그동안 승진에 뜻을 두고 노력을 하였지만 벽지점수가 없어서 도저히 승진을 할 수 없을 것 같기에 금년부터 교포교사(교감승진 포기 교사)로 뜻을 접고 있는 상황이었다. 개정령 안을 살펴보면, 근무성적평정 결과가 중시되고 경력 비중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개정되는 교원승진규정이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2009년부터 고경력자들이 교장, 교감 승진에서 후배들에게 밀리는 사례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을 하고 있다. 그러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엄청난 승진규정의 개정인 것이다. 이것은 교원평가와 함께 맞물려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점에서 개정의 방향을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현행 연공서열중심 승진 구조를 능력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경력평정 반영기간 및 비중을 축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본경력을 20년에서 15년으로 하고 경력평정 점을 90점에서 70점으로 하향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저경력 교사의 우대는 물론 경력평정 점을 대폭 낮춤으로써 그동안 가장 비중이 높았던 경력평정점이 낮아짐으로 해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근무성적 평정방식에 다면평가제 도입과 근무성적 평정점수의 상향 조정, 반영기간의 확대 및 평정결과의 공개 등으로 평정의 객관성, 신뢰성,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그동안 실시하였던 근무성적 평정방식은 승진점수 확보에 따른 형식적인 평가방식으로 교장과 교감에 의해 평가하던 방식을 교사도 함께 참여하여 다면평가로 실시하며, 반영기간을 연차적으로 10년까지 연장을 하여 근무하는 학교에서 꾸준히 근무를 성실히 노력한 사람이 승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또 종전의 80점 만점에서 100점으로 상향 조정을 하여 학교에서 학생교육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승진을 할 수 있도록 한 점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연수성적 높이기를 위한 지나친 점수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연수성적 평정방식을 변경하고 연구실적 요소별 점수를 상향조정하였다는 점이다. 직무연수성적 평정방식을 등급제로 전환함으로써 연수성적 높이기 위한 점수 경쟁을 완화하도록 한 점과 연구실적 요소별 점수를 상향조정함으로써 연구점수 취득을 위한 지나친 경쟁을 완화하도록 한 점은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승진평정에서 차지하는 공통가산점과 선택가산점의 비중을 낮춤으로써 가산점 취득을 위한 지나친 경쟁을 일부 완화한 점도 승진을 위한 점수 확보에 집중하는 노력을 학생교육을 위해 전환하도록 한 점 또한 바람직한 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승진후보자 명부작성권자가 선택가산점의 항목, 점수기준 및 중복평정 인정기준을 시도교육청 실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승진규정은 조직구성원의 근무실적·근무 수행 능력·근무수행 태도 등을 체계적·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근무평정은 조직구성원의 근무실적에 대하여 보상을 하고 조직구성원의 능력을 파악하여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고 조직구성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조직의 발전과 개인의 성취의욕 및 직무만족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교육활동 업무의 근간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육의 프레임을 잡는 중대한 사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중차대한 승진규정의 개정은 심사숙고 하여야 함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라는 공문이 왔다. 일단 시기적으로 학년말 정리로 너무 바쁜 시기에 이틀 정도의 촉박한 시간을 두고 검토의견을 제시하라는 점은 무리가 따르기 마련이다. 개정안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무연수 점수에만 변환점수제를 적용하고 자격연수 점수는 그대로 두어 옥의 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2조(교육성적평정)③항 자격연수성적의 자격연수성적 평정점도 직무연수성적 평정점의 변환점수제와 같이 실시하기를 바란다. 승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자격 점수는 2~30년 전에 사범계열의 대학교마다 평정점수의 적용 점수 척도가 다르며, 또 자격연수 점수 갱신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상담교사 연수성적 평가에 대해서도 객관성과 신뢰성 및 투명성을 잃고 있다는 현직교사들의 원성이 높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제41조 ④항 선택가산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에게 명부작성권자가 항목 및 점수의 기준을 정하여 산정하되, 그 기준은 평정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선택가산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다. 이때 선택 가산점은 가산점 항목 및 점수 기준을 명부 작성권자가 시․도 지역의 실정에 맞게 정하도록 하였는바, 이 또한 승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기에 충분히 의견수렴 후에 입안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의 실정에 맞는 선택가산점 항목 및 기준이 아전인수 격으로 자기 앞에 큰 감자를 놓으려고 해서는 의견수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탁상공론식의 몇몇 장학담당자의 입맛에 따라 입안을 하지 말고 시․도 지역 교육공무원의 의견수렴과 각계각층 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히 입안이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다면평가에 의한 교육력 경쟁체제도 좋지만 고경력 교사들도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되어야 할 것이다. 경쟁체제도 좋지만 제도가 정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입안된 승진규정의 적용으로 자칫 젊은 교사들이 승진을 하여 학교장 중임 이후의 진로문제와 고경력 교사들의 교육활동에 의욕을 잃은 교육활동은 엄청난 상실감과 교육력 제고 저하로 교육력 손실은 모두 국민의 몫으로 남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차에 ‘수석교사제’와 연계하여 실시하는 방안이 바람직한 일이라 제안해 본다. 승진제도에서 교육경쟁력과 교육력 제고를 위한 승진규정으로 개정이 되는 개정안은 엄청난 경비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여 이번에 입법예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촌음을 다투는 글로벌 시대에 국가경쟁력에서 가장 핵심요소로 떠오르는 교육은 거역할 수 없는 큰 흐름이다. ‘오늘은 경제에 달렸고, 내일은 교육에 달렸다’는 이를 두고 이르는 것이리라. 오래 전부터 무한 경쟁에 들어가 피눈물 나는 생존전략을 강구하는 마당에 교육은 자구노력이 미약하다 둔감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다. 차제에 바람직한 교육공무원승진규정으로 개정이 되어 교육백년 대계가 이루어지는 승진규정이 입안이 되길 간절히 기원한다.
충북도교육청은 실험실 환경이 열악하고 실험기자재가 노후된 36개 초.중.고교의 과학실험실을 겨울방학 동안 7억8천만원을 들여 리모델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해당 학교에 2천만-4천만원씩의 예산을 지원, 내년 2월 말까지 냉.난방시설과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갖춘 실험실로 리모델링, 탐구 중심의 과학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이날 초등학교 20개교, 중학교 9개교, 고등학교 7개교 등 총 36교의 교감과 과학담당교사들을 도교육청 회의실로 불러 협의회를 가졌으며 청남초와 금천초, 충북과학고의 리모델링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현장도 방문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올 상반기에 실험실을 리모델링한 43개교(예산지원 9억2천만원)를 포함, 모두 308교의 초.중.고교 과학실험실에 대한 리모델링이 완료돼 69%의 학교 과학실이 현대화된 시설과 장비를 갖추게 된다.
긴 겨울방학이 시작되었다. 그렇다고 학교마저 방학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 요즘 아이들은 방학을 해도 바쁘다. 학원 순례를 하느라 쉴 틈이 없는 아이들도 많다. 이래저래 바쁜 아이들에게는 방학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학원에서 공부하고 학교에서는 잠잔다.’는 말이 나온 지도 오래다. 학교 교육을 잘못 이해하는 학부모나 학생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오죽하면 초등학교 교육마저 학원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다.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학교 현장에서 방과후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아직 정착된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노력들이 이뤄지고 있다. 일부이지만 성공적인 사례들도 발표되고 있다. 방학을 했는데도 학교에 아이들이 많다. 문화원 후원으로 학교에서 열리고 있는 도의교실에 참여한 아이들이다. 추운 날 도의교육을 받겠다고 학교에 올 아이들이 몇이나 될까 걱정했던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눈망울을 반짝이며 ‘사자성어’를 열심히 배우고 있다. 도의교육을 받겠다고 학교에 온 아이들이 기특하다. 인성교육을 시키겠다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학부모님들이 존경스럽다. 앞으로도 이렇게 학교를 믿어주는 학부모님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가져본다. 방학 중에 열리고 있는 프로그램이 도의교실만 있는 게 아니다. 창의미술, 공부방, 아카데미영어, 순회영어, 영어교실도 열린다. 인근에 위치한 항공기술원에서는 무료로 컴퓨터강의를 지원한다.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도서관도 개방된다. 자모님들이 방학 내내 도서도우미를 자청하셨다. 아이들과 함께 도서관에서 책도 읽고 방학숙제도 도와주는 자모님들의 모습이 보기 좋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평범한 행동에서, 사소한 일에서, 우리 주변에서 찾아봐야한다. 오늘 나는 학교에서 아름다운 모습들만 봤다. 그런 모습들을 보며 흐뭇해하는 게 바로 행복이다.
△교육감 직선시대…2월 부산부터 교육감 직선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법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국 최초로 부산시교육감 선거가 2월 14일(잠정) 직선으로 치러진다. 내년 2월 28일 임기가 끝나는 설동근 현 교육감은 선거 출마를 위해 이미 혁신위원장 직을 사퇴한 상태다. 시선관위가 잠정 결정한 선거 일정은 내년 1월 25일 선거공고, 1월 26-30일 부재자 신고 및 선거인 명부 작성, 1월 30-31일 후보등록 등이다. 교육자치법 개정으로 3선 도전이 가능해진 현 설동근 교육감과 초등교 교장 출신, 대학 교수 등 5, 6명이 경합할 전망이다. △수석교사제 9월부터 시범운영 수석교사제가 9월 국공립학교에서 처음으로 시범운영된다. 1981년 한국교육개발원이 제안한 이래 25년간 교총과 교육부가 네 번이나 도입을 합의한 이력이 있다. 이미 중동고와 이화여대부속초 등 사립학교에서는 수석교사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정부 차원의 도입은 처음이다. 교육부는 상반기 중 구체적인 수석교사 도입방안을 마련, 시범학교를 선정해 9월부터 1년간 시범운영 하고 확대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국회 차원에서는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이 지난해 11월 수석교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제출해 현재 국회 교육위에 계류 중이다. △학교급식 사실상 직영 전환 올해부터 계약이 만료되는 위탁급식 학교는 사실상 직영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난해 6월 30일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법안은 기존 위탁 급식학교의 경우, 해당 계약 방식대로 3년간을 더 운영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그러나 올해부터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학교들은 직영으로 전환하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학운위나 관할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위탁급식을 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급식도 식재료 선정․구매․검수 업무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학교가 하고, 조리․세척․배식 업무만 위탁할 수 있다. 또 올해부터 학교급식에는 수확한 지 1년 이상 된 묵은 쌀은 사용할 수 없다. 학교급식법 시행규칙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농산물은 친환경농산물이나 우수농산물 등 표준규격이’상’이상인 것만 쓸 수 있으며 원산지 등이 표시되지 않은 농산물은 쓸 수 없다. 축산물의 경우 쇠고기는 육질 3등급 이상 한육우, 돼지고기는 C등급 이상, 닭고기는 1등급 이상, 계란은 2등급 이상 사용이 의무화됐다. 이 같은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급식 공급업자에게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직영급식 학교가 기준을 어길 경우 학교장 등이 처벌 받는다. △육아휴직기간 퇴직수당 반영 지난해 12월 7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육아나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직기간 전체가 퇴직수당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으로 인정된다. 이전에는 육아,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직기간의 2분의 1을 감했었다. 법안은 사립학교법 제59조 및 제7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자녀의 양육 또는 여성 교직원의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은 퇴직수당 지급에 있어서의 재직기간 계산 시 당해 휴직기간 전체를 포함하고, 그 적용은 법 공포 후 최초로 신청하는 휴직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해외 파견교사 선발 중지 지난해 말 교육부가 개정한 해외파견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칙에 따르면 올해부터 재외 한국학교와 한국교육원에는 기관장만 선발, 파견하고 교사와 직원은 현지에서 직접 선발토록 했다. 외교관급 대우를 받는 파견교사에 대해 교육부가 예산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총은 “재외동포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예산을 더 확보해 파견교사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14개국 26개 재외한국학교에 46명, 14개국 35개 재외한국교육원에 46명의 교원들이 파견돼 있다. △수업료 못내도 출석금지 못해 지난해 12월 7일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공사립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수업료 등을 내지 못하더라도 출석정지 등의 교육권 침해는 금지된다. 기존에는 각 시도가 수업료 미납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학생의 출석 정지 또는 입학허가 취소를 조례 및 규칙에 담아 운용하면서 수차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에 법안은 제10조제2항에서 ‘수업료 기타 납부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정할 때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을 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유치원도 공제회 의무가입 지난해 12월 22일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 통과됨에 따라 그간 공제회 임의가입 대상기관으로 규정돼 있던 유치원이 의무가입 대상기관으로 변경됐다. 안전사고 발생 위험과 보호자와 교사의 주의의무가 어느 학교급보다 높고,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증대되는 시대상황이 작용했다. 실제로 현재도 유치원의 공제회 가입율(학교수 대비)은 72.6%에 달하고 있다. △개방형자율학교 9월 시범운영 개방형 자율학교로 선정된 서울 원묵고, 충북 청원고, 부산남고, 전북 정읍고가 2010년까지 4년간 시범운영된다. 정읍고 교장에 26년 평교사가 발탁되는 등 ‘공모’ 형식 교장은 교장 자격이 필요 없고, 공모교장은 교감, 교사를 초빙하는 등 교원 인사권을 100% 행사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순환전보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개방형 자율학교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외에는 교육과정 등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고 무(無)학년제 운영이 가능하며 정부로부터 연간 1~2억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예산도 항목별로 지급되지 않고 총액예산제가 도입돼 학교장이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당초 학교 운영주체를 대학, 민간단체, 공모교장 등에 개방하려다 무산됐고, 학교선정 시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조건으로 했다가 입시위주 교육을 우려해 삭제했다. 결국 개방형 자율학교는 교육당국의 관리감독으로 ‘대안학교’ 역할만 할 것이라는 지적이 높다. △무자격 교장공모제 9월 시범도입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현직 교원이나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자율학교를 대상으로 올 9월부터 시범실시된다. 이에 따라 교장자격증이 없는 평교사나 교수, 전문직도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다. 학운위의 의견을 수렴한 교장이 ‘공모학교’를 신청하면 교육감이 시범학교로 지정하게 되며 공모교장은 큰 학교는 학교단위, 소규모 학교는 지역단위로 선정한다. 공모교장의 선정은 ▲심사위에서 3명 선정 ▲학운위가 교육감에 2명 추천 ▲교육감이 1명 선정해 장관에 임용 추천 ▲장관이 대통령에 임명제청하는 절차를 밟는다. 공모 교장은 교사 30%를 초빙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현행 연공서열 중심의 승진구조를 능력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경력평정 반영기간을 25년에서 20년으로 축소하는 한편 평정의 만점을 90점에서 70점으로 하향조정했다. 근무성적 평정 방식도 동료교사가 참여하는 다면평가제를 도입하고 평정점수의 만점을 80점에서 100점 만점으로, 반영기간을 2년에서 점차 확대해 10년까지 기간으로 하면서, 평정결과 공개를 통해 객관성, 신뢰성,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또한 직무연수성적을 환산성적으로 하고 연구실적 요소별 점수를 석사학위 및 전국규모연구대회 1등급을 각각 1.5점으로, 박사학위를 3점으로 상향조정하면서 가산점 항목 및 점수기준을 명부작성권자가 시도교육청 실정에 따라 정하도록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런 내용의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 입법예고 됐다는 보도에 학교현장은 공무원연금법 개정파문에 이어 또다시 들썩이고 있다. 갈등을 느낀 교사들의 명예퇴직 신청 논의가 활발하다고 한다. 아무리 합리적인 개정안을 제시해도 불만족해 하는 그룹은 있게 마련이지만 금번 개정안은 급격한 경력기간 단축과 근무평정 점수의 확대 및 기간연장 때문에 조기 과열 승진경쟁을 낳고 교사 간에 불화와 갈등을 조장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중 조기 승진 과열은 염려할 만하다. 합리적인 승진제도는 조직 내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근무의욕과 능력개발을 촉진시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나 잘못된 승진제도는 근무의욕과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과거 교직경력 상한선은 20년에서 25년으로, 또 30년으로 연장됐다가 이것이 연공서열중심의 승진제도라는 비판을 받아 25년이 됐고, 이번에 다시 20년으로 축소될 조짐이다. 그러나 교직경력 축소는 조기 승진 과열을 부추기는 원인이 된다. 물론 젊고 유능한 교사들은 교직경력 상향선을 더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겠지만 교직사회는 20대부터 60대까지 동일 직장에서 근무한다는 점에서 연공서열을 무시할 수 없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 그런데 교직경력을 단축한다면 교직사회의 안정을 저해 할 수 있다고 본다. 근무평정 기간 및 점수 확대도 교직원 간의 불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교장, 교감의 근무평정 비율을 줄이되 동료교사가 참여하는 다면평가제를 도입하고 점차 10년 간의 근무성적 결과를 사용한다는 것은 승진 및 자격연수 대상 선정이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결정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너무 과중하다. 또한 단위 학교 교사 수에 따라 평정급간이 다르므로 대규모 학교 근무 교사보다 소규모 근무 학교 교사에게 돌아오는 불이익이 너무 크다. 교사의 전보 주기를 대부분 5년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규모 학교에 근무하느냐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상반될 수 있는 모순을 갖고 있다. 10년 간의 평정기간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10년간 평정결과 중 상위점 3회치를 인정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10년 간의 근무평정 인정은 교사들의 과다한 경쟁으로 교직원간 불화와 심적 부담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방안은 수석교사제의 조기도입 밖에 없다고 본다. 승진규정 개정논의와 함께 고령 교사들의 처우와 사기를 진작시키는 대안이 반드시 제기 돼야 한다. 그것은 교장, 교감으로 승진하지 않고도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말한다. 즉, 교직사회의 불만을 해소하려면 승진규정도 개정해야겠지만 수석교사제를 전면 도입해 평교사들의 사기를 높여야 한다. 끝으로 현재도 일찍 교장이 된 자들은 1차 중임제도에 묶여 임기 연장을 위한 방편으로 교육전문직 또는 초빙교장 자리를 놓고 과열경쟁을 하고 있다. 승진제도 개정에 대한 논의가 교장 1차 중임문제, 수석교사 도입문제와 함께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는 학교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일 뿐이다.
내년 2월14일 실시될 부산시교육감 선거가 지난 23일 예비후보자등록을 시작으로 본격 궤도에 오르면서 후보군이 가시화되고 있다. 26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현재 출마의사를 밝힌 인사는 현 설동근 부산시교육감, 예비후보등록을 한 임혜경(58.여) 전 용호초등학교 교장과 정용진 전(64) 부산시부교육감, 강정호(63) 경성대 교수, 이병수(49) 고신대 교수, 윤두수 전 부산시교육위원 등 6-7명에 이른다. 설 부산시교육감은 공직선거법상 공직자 사퇴 만료시한을 1주일 가량 앞두고 지난 16일 대통령직속 교육혁신위원장직을 사퇴하면서 초대 직선제 부산시교육감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명했다. 설 교육감은 "출마여부는 많은 선.후배와 교육계 인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차후에 밝히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부산교육계에서는 그의 선거출마가 기정사실화된 지 오래다. 임 용호초등 교장은 '모든 학생이 성공하기까지'를 선거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지난 23일 가장 먼저 예비후보에 등록했다. 임 예비후보는 초등교사 생활 20년을 비롯 특수학교 교사, 장학사, 교감, 장학관 등을 두루 거치면서 부산교육의 문제점과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을 현장에서 경험하고 체득한 것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26일 예비후보 등록을 한 정용진 전 부산시부교육감은 지난 40여년 동안 교육계에 몸담아온 경력을 내세워 초대 직선제 교육감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정 전 부교육감은 출마 배경에 대해 "부산교육이 재정위기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산적한 교육현장 문제들을 풀어가는 데 저의 오랜 현장 경험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교육감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경성대 강정호 교수는 '내실있고 알찬 부산교육'을 기치로 초대 직선제 부산교육감 선거에 나서기로 마음을 굳혔다. 부산사범대와 부산교육대를 연이어 졸업한 강 교수는 한국 교원단체 총연합회 이사와 부산시 교원단체 총연합회 회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바른정치를 원하는 시민의 모임' 공동대표와 부산시 교수포럼 회장으로 있는 등 폭넓은 대외 활동이 강점이다. '부산교육에 희망을'이란 선거 슬로건을 내세우고 최근 출사의사를 밝힌 고신대 이병수 교수는 출마의 변에서 "부산교육재정 위기를 해결하고 실업계고교 및 부산교대졸업생 수급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또 "부산교육이 변하면 대한민국 교육도 변할 수 있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교육혁신운동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윤두수 전 교육위원을 비롯 2-3명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출마가 거론되던 김길용 부산정보대 교수는 이날 출마포기 의사를 밝혔다. 김 교수는 "교육감 선거가 지방선거와 동일하게 실시돼 선거비용부담은 물론 교육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정당의 입김 없이는 불가능한 현실을 다시 한 번 실감했다"고 출마포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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