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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동아시아역사시민네트워크(상임대표 이장희)는 3일 "독도영유권을 침탈하는 일본은 사회교과서 독도표기검정 승인을 즉각 철회하라"고 성명을 냈다. 이 단체는 "올해는 한일 강제병합 100주년이요, 안중근의사 순국 100주년이 되는 해"라며 "독도 문제는 영유권과 관련한 사안이고, 역사왜곡에서 연유한 것이기에 한국과 일본 간 역사정립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므로 하토야마 정부는 이번 검정 승인을 즉각 철회함과 동시에 앞으로 재발 방지책을 우리 정부에게 보장해야 하며, 진정한 한일 관계 복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또 "우리 정부도 독도영유권을 약화시킨 역대의 조용한 외교를 근본적으로 폐기하고, 적극적인 외교로 전환하는 구체적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달 30일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위원회'를 열어 "다케시마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하거나 지도상에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일본땅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경계선을 그은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5종에 대해 검정합격 통지를 내렸다.
새 학기.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자료 때문에 담임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기만 하다. 이에 모든 담임은 각 부서에서 요구한 제출일자를 지키기 위해 야근까지 감행하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과중한 업무로 진작 이루어져야 할 아이들과의 상담이 늦어지고 있었다. 담임 경험이 많은 교사의 경우, 일정에 따라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그나마 감지하고 있어 다행이지만 담임 경험이 없는 교사의 경우, 모든 일이 익숙하지 않아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담임을 하면서 느끼는 바이지만, 새로 맡게 될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담임인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지 등 아이들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다가가기 위해 선택한 것이 ‘야자타임’이다. 과거 경험에 비추어보건대, ‘야자타임’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선생님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라고 생각한다. 가끔 아이들의 지나친 언사로 기분이 좋지 않을 때도 있지만 아이들에게 화를 내서는 안 된다. 만에 하나 화를 낸다면 ‘야자타임’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야자타임 날짜와 시간을 미리 알려주어 아이들이 하고픈 말을 준비할 시간을 갖게 해주는 것도 좋을 듯싶다. 3월 마지막 야간자율학습 날. 사전에 예고한 대로 아이들과 ‘야자타임’을 가졌다. 자율학습이 끝나기 20분 전, ‘야자타임’ 시작이라는 구령과 함께 아이들과의 야자타임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시작이라는 구령이 떨어졌음에도 그 누구 하나 야자를 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서로 눈치만 살피며 누군가가 먼저 야자를 던지기만 기다리는 듯했다. 막상 선생님께 야자를 하려니 겁이 나고 두려운 모양이었다. 아이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야자를 주문하였다. 내 말이 끝난 뒤, 그제야 마음이 놓였는지 한 아이가 자그마한 목소리로 내게 야자를 걸어왔다. 그 아이의 말 한마디에 아이들은 깔깔대며 웃기 시작하였다. 잠시 뒤, 아이들은 평소 하고픈 이야기를 내게 마구 퍼부었다. 아이들이 내게 그렇게 많은 불만을 가졌는지를 알게 된 것은 ‘야자타임’을 하고나서난 뒤였다. 지금까지 아이들은 그 많은 불평과 불만을 마음 속에 담아두고 생활해 왔던 것이었다. 간혹 귀에 거슬리는 말도 있었지만 그냥 애교로 넘어갔다. 오랜만에 아이들이 함박웃음을 짓는 모습에 나 또한 기분이 좋아졌다. 정해진 ‘야자타임’이 끝나가자 아이들은 못내 아쉬운 듯 시간을 조금 더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조금은 아쉬웠지만 다음에 다시 또 할 것을 기약하고 아이들과의 야자타임을 끝냈다. 야자타임 동안, 아이들은 한 달 동안 지내면서 평소 담임인 내게 가지고 있던 불만과 하고픈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늘어놓았다. 그리고 나 자신도 몰랐던 단점을 하나둘씩 꼬집을 때는 나 자신을 다시금 뒤돌아보게 되었다. 아이들의 요구 사항을 교무 수첩에 적으면서 아이들의 불만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아이들의 불만 중 가장 큰 것은 상담이었다. 사실 학기 초부터 약속했던 상담이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터였다. 고3이 된 아이들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대학과 학과 문제로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날 밤, 몇 명의 아이들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아이들은 야자타임에서 자신의 지나친 언사에 대해 겁이 났는지 죄송하다는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문득, 야자타임이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그런 의도는 아닌데 말이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야자타임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안심으로 후유증에 시달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새 학기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다. 고3이 아이들과 헤쳐 나가야 할 일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아이들이 진정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이상, 아이들이 담임으로 생기는 스트레스만큼은 줄여줘야 되지 않을까.
대학 캠퍼스에 봄이 왔다. 봄은 무엇보다도 대학과 잘 어울린다. 봄은 젊음, 낭만, 출발, 생동감, 약진 등이 떠오른다. 대학도 마찬가지다. 젊음이 있고, 낭만이 있다. 특히 이때쯤 대학의 모습은 새내기의 입학으로 더욱 활기차고 생동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런데 막상 대학의 새내기는 마음이 편치 않다. 다시 잡부금을 내야 하는 부담감이 있다. 학회비라고 해서 제법 큰돈을 내야 한다. 사실 신입생은 거액의 입학금이 포함된 등록금을 내면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비, 학생회비, 자율회비, 신방비 등 등록금과 직접 관련이 없는 돈을 낸 상태이다. 잡부금이라고 생각되었지만 대학 등록금 고지서에 함께 따라와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냈다. 학회비는 선후배가 모여서 건전한 대학 문화 건설을 하기 위한 필요 경비다. 학회비는 자율적인 행사 비용으로 학생이 스스로 감당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도 있다. 문제는 학회비가 학술회비라고 하기에는 무색할 정도로 엉뚱한 곳으로 지출된다는 것이다. 술값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명목은 학과 행사지만 모여서 술을 먹는 일이 주된 것이다. 재학생과 신입생 사이에 술을 매개로 유대를 돈독히 한다고 하지만 위압적인 술 권하기와 과음으로 남성성을 자랑하는 비뚤어진 행태를 자랑한다. 여학생조차도 양성평등이라는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며 술에 빠진다. 그러다가 새내기 환영 술자리는 예절 교육을 핑계로 폭력과 얼차려로 얼룩지기도 한다. 대학에서 실시하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흔히 줄여서 ‘오티’라고 한다)도 재고해야 할 문제다. 대학의 오티 행사는 본래의 목적이 대학 생활 안내다. 그렇다면 학교 강당 등에서 하면 더 효율적이다. 그런데도 일부 대학은 콘도 등의 숙박 시설을 빌려서 하고 있다. 숙박 시설을 이용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대학 안내와 관계없는 공연으로 이어진다. 유명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하고 장기 자랑까지 한다. 저녁에는 방마다 위험 수위를 넘는 술자리가 끝날 줄 모른다. 실제로 최근 몇 년 간 신입생 오티에서 과다한 음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등록금도 허리가 휘는데 유명 가수나 불러오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걱정스럽다. 새내기는 지금까지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고등학교 생활을 했다. 새내기는 입시 중압감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이 사실이다. 그런 그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많은데 대학은 술부터 권하고 있다. 그것을 술로 풀어서는 안 된다. 후배를 생각하는 선배라면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환영을 할 수 있다. 새내기는 입시 준비에 빠져 문화 체험이 적다. 그렇다면 미술관이니 기타 문화 행사에 함께하거나 등산 등을 통해서 유대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다. 자유분방하고 낭만적인 대학 생활을 안내할 수 있는 사람은 선배뿐이다. 대학 교수도 새내기 문화 만들기에 앞장 서야 한다. 대학의 교수는 대학생이 성인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그들의 학교생활에 관여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대학생이 잘못된 길을 갈 때는 선생님으로서 지도를 해야 한다. 대학생에게 학문을 가르치기 전에 예절을 가르치고 사회생활을 하는 것을 가르쳤으면 하는 바람이다. 끝도 없이 술을 먹는 제자를 성인이라는 이유로 방치하는 것은 올바른 학자의 길이 아니다. 게다가 술을 먹어야 어른이 된다는 것이나 혹은 술을 많이 먹는 것이 남자다운 것이라는 억지 논리로 삐뚤어진 권주를 하는 교수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교수는 대학 신입생이 학문의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안내를 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있다. 마지막으로 대학 당국도 새로 입학한 대학 식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입학 전에는 성적 우수자를 뽑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는 막상 입학 후에는 방치하는 느낌이 있다. 예를 들어 신입생 오티는 대학 학생회의 일이라고 발을 빼는 것은 눈을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다. 그리고 신입생 등록금 고지서에 자율 경비 고지서를 함께 발부하는 일은 저의가 의심된다. 심지어 신입생에게 동문회비도 함께 걷는 대학도 있는데 이는 세속적이고 구차하다. 대학이 무엇보다도 투명하고 정의롭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오늘날 대학이 나아가야 할 길이다.
여고에서의 생활은 여학생들이 자신의 내신 성적을 걱정해 미술이나 음악 시간에도 꼼꼼히 준비하고 시간 중에 열심히 노력하므로 지도교사의 신경을 크게 거슬리게 하지 않는 점이 좋았는데, 1996년 다시 실업계고교에 발령받아 내 교직생활에서 가장 험난한 4년을 보내게 된다. 첫해 신학기 시작 전부터 조짐이 왔다. 야간부 수업까지 맡아야 하는데 그 시간이 2시간, 그 외 산업계특별학급 1시간 총 시수 19시간이란 것. 이미 단단한 각오가 돼 있고 다른 방도가 없기에 그렇게 맡겠다고 약속했는데이틀 정도지나 2부 교무부장이 불러 가보니 2시간 잘못 계산한 점 양해를 구한다며 총 21시간이라고 통보했다.착각할 게 있지 머리끝까지 치솟는 원망을 억누르고 매주 2시간 늘어나는 수업은 맡을 수 없다고 버틴 결과, 합반 강행 총 19시간으로 조정했지만 퇴근시간에 남아 가르치거나 한 교실에 남학생 100여명을 앉혀놓고 입시강의도 아닌 실기수업 합반이라니. 수업이 끝날 무렵 오는 학생, 붓 한 자루 없이 오는 학생, 허점 보이면 대항하는 학생, 쉬는 시간 잠시 눈 돌리면 폭행사고 내는 학생들을 일일이 따지고 갋으며 1년을 어떻게 보냈는지. 후배교사가 겸무로 온 덕분에 시간 수가 좀 줄어든 이듬해엔 어김없이 담임을 맡게 되었는데 기계과 등 7개학과 16개 반 중 학력수준은 퍽 낮으면서 지금 생각해도 자존심 강하고 영악한 학생들이 많았다. 처음 담당하는 내입에 맞는 떡이 내게 올 리 만무했다. 입학식 날 신입생 안내를 죽 지켜보던 학부모 중 따로 부탁할 일이 있다면서 만나자는 노인이 있었다. 부모와 떨어져 생활하는 손자를 부모 대신 돌보고 있는데 새엄마가 어려서부터 친엄마인 줄 알고 자란 손자가 요즘 축구한다며 밤늦게 들어와 신경 쓰여 담임께 특별 지도를 좀 부탁한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그 학생에 대한 특별 지도계획을 세우고 그를 불러 조부모님 희생과 헌신을 일깨운 뒤, 나름대로 매일 관심 가지며 그의 이야기를 듣고 행동을 관찰하고, 그에게 한 권의 노트를 주며 특별한 형식 없이 간단한 생활 기록을 적어오게 했다. 처음에는 ‘잊었습니다, 어제 못 썼습니다, 깜빡 했습니다’ 며 기록을 적지 않았다. 하지만 노트를 제출하는 날마다 댓글 달듯이 꼭 시간 내어 '그건 잘 했고 이건 고쳐야 한다, 인생 선배로 겪은 역경의 추억담, 시사 관련 교훈' 등 닥치는 대로 그의 일기노트에 무엇인가 긁적이는 훈화 전달을 계속했다. 손자를 바르게 이끌려고 조부가 내민 메모, 깨알 같은 글씨로 몇 월 며칠 언제부터 무슨 용무로 외출해 언제 돌아왔다는 그 쪽지를 보는 그 날 그 순간 나는 그의 습관을 반드시 제대로 고치고야 말겠다는 굳은 각오를 했다.수업 중이나 점심 때도 항상 그에 대한 관찰과 행동 수정을 위한 처방과 치료에는 한계가 없었다. 여러 달이 지나 축구밖에 모르던 아이가 성적 우수한 친구에게 뭘 묻기도 하고 공부에 관심을 두는 것이 여간 기특하지 않아 그의 조부에게 전화로 이제 전처럼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면서 변화과정을 전하기도 했다. 1년 후 그 조부로부터 4천원짜리 점심 한 그릇 대접 받은 것밖에 없지만 내가 좋아서 한 내 나름대로의 담임 역할을 다했다는 기분이 들었다. 학년이 바뀌어서도 차를 타고 외부의 컴퓨터수업을 들으러 다니는 등 자신의 장래에 책임성 있게 행동하는 것이 눈에 띄더니 졸업 후 그의 조부가 다른 일로 내게 전화를 해왔기에 학생 안부를 물었더니 전문대학 재학 중 군에 가 있다는 말씀. 그의 전화는 아직까지 없다. 규칙적인 소지품 검사를 했는데 한 번은 가방 속에 책은 없고 비디오테이프만 19개를 갖고 온 학생이 있었다. 가정에 연락했더니 어머니가 학교로 달려와 잘못 가르쳐 죄송하다고 사죄하며 몇 번이나 사양했지만 2만원을 놓고 가신다. 학생을 불러 어머니 다녀가신 얘기해주며 그를 통해 가정에 돈을 돌려보내었다. 자퇴하겠다는 일도 종종 있었는데 친구나 외부의 작은 자극에도 심사숙고 없이 쉽게 일탈행동으로 옮기는 가출행위는 담임교사 혼자 해결하기 가장 힘든 일이 아닌가 싶다. 청소년의 특권인가? 한 달 사이 연거푸 셋이 가출한 일이 있었는데 매일 출근하면 전화부터 했다. 어떻게 돼 가는지, 학생에게서 연락은 왔는지, 담임이 부모에게 먼저 걱정한다. 그 중에는 담임의 간곡한 설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퇴만 고집하더니 어느 날 자장면 집 주방장이 ‘고등학교도 안 나오면 사람대접 못 받는다’는 딱 한 마디에 마음을 고쳐먹었다는 학생, 아버지가 경찰인 친구와 주유소 아르바이트 하며 새로운 생활을 꿈꾸다가 몇 주 만에 돌아온 학생, 학교운동부로 운동만은 착실히 하더니 담임 골탕 먹이기로 작정했는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출 3총사가 된 학생. 모두 담임 속 썩이다 무사히 돌아온 것만을 다행으로 여길 수밖에. 가장 신경 쓰이고 가슴 아픈 일은 전혀 말썽 없던 학생이 갑자기 학교를 그만 두겠다는 통고였다. 학교에서는 세 번 쯤 학부모를 불러 그래도 반응이 없으면 자퇴처리하면 된다. 그런데 나의 부질없는 욕심일까? 달래기도 하고 윽박지르기도 하고 달콤한 말로 꼬여 보기도 하고 학부모 원망도 하고 나의 힘들었던 과거사까지 소개하며 학교공부는 꼭 계속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수업료면제 혜택을 주겠노라, 한 번 더 생각해 보라 간절히 호소해도 안 돼 한 번은 ‘뭘 먹고 이런 얘를 낳았소?’ 라고 욕설 아닌 독설을 퍼붓기도 하며 30일 후면 반드시 후회할 것을 예고했다. 반복된 경고에도 막무가내로 자퇴만이 살길인양 하소연하더니 한 달 후 아니나 다를까 ‘지금 편입할 수 없겠어요?’하고 찾아온 적도 있었다. 잊을 수 없는 사건은 더 있다. 여러 번 전화 시도 끝에 ‘아들이 갑자기 학교를 안 다니겠다니 부모도 어쩔 수 없다’는 어머니 대답. 그녀는 청소부로 일하며 남편은 장애인이라 따로 있고 생활이 힘들다고 하소연했다.밤낮 다른 도시의 호텔에 출근한다니 가정방문도 불가능하고 전화로 출석을 독려했다.경제형편이 문제라는 판단 아래 어렵게 자란 나의 학창시절을 전하기도 하며, 몇 차례 편지 교환해 보니 글씨체가 반듯하고 남다른 교양이 내비치는 그녀에 홀렸는지 내 힘으로 반드시 자퇴를 무산시키리라 다짐했다. 우리 아들에게도 용돈 한 번 제대로 주지 않던 내가 수업료 내기 힘들다면 내 성의를 보태겠노라고 10만원을 동봉하여 편지했다. 말썽 부리던 다른 학생 학모도 감동해 함께 성의 표시하겠다던 말도 전했다. 선생님 성의 감사하지만 받을 수 없다며 돈은 되돌아 왔기에 보태겠다던 학부모에게도 뜻을 거두시라 전했다. 줄기찬 노력도 허사가 되고 학생 자퇴서류를 우편으로 받아 처리하고 나서 무슨 교육이 이렇게 힘들까 하는 허탈한 심정으로 퇴근할 때 평소 아내에게 직장에서의 이야기 거의 하지 않던 내가 ‘요새 학교 안 다니겠다는 녀석들 때문에 골치 아파 그만두고 싶다’고 하소연해보기도 했다. 전에도 겪은 일이지만 역시 한 달 후 자퇴생 외삼촌이란 분이 찾아왔다. 학생 소식을 전혀 몰랐는데 학생을 어떻게 원상복구 할 수는 없겠냐며 조심스레 입을 여는 것이다. 안타깝고 기가 막혀 지금껏 보낸 편지 복사본, 학생 어머니로부터 받은 편지를 보관했던 터라 그 분 앞에 던지다시피 하며 소리쳤다. 제가 분명히 ‘혼자 생각해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집안 어른들 함께 의논하시고 신중히 결정하시라’ 당부하지 않았느냐고 편지 속 문장을 확인시켰다. 그러나그 어머니는 자신의 처지가 서럽고 장애 상태의 아버지나 가문에서도 자신의 처지를 아무도 몰라주니 학생을 일부러 학교에 보내지 않았고 소문조차 내지 않아 몰랐다는 충격적 내막을 그 분에게 들을 수 있었다. 너무나 슬픈 드라마 아닌가. 시간만 나면 엎드려 자는 학생이 있었다. 덩치 큰 낙천적 학생이 담임 흉내 낸다고 ‘야, 일어나! 시도 때도 없이 자고 있어 이놈’하고 자는 학생을 건드렸다. 잠이 깨어 기분 상한 몸이 가냘픈 학생은 다음 날 자신을 깨웠던 학생에 복수하려 했나, 헌 부엌칼을 가져와 여선생님 시간에 꺼내다가 미수에 그친 일이 발생했다. 사고 원인은 매일 컴퓨터 오락에 밤이 깊도록 몰입하던 학생이 현실과 사이버공간을 분간 못하고 저지른 우발적 행동이었나 보다. 청소년 돌출행위는 예측을 불허한다. 교사는 학생 앞에 찬물도 눈치 봐서 마셔야 하는 세월이다. 상담교사에 인계해 충분하고 심도 있는 정신치료를 부탁했다. 전공별 사무실, 실습실도 많고 교직원도 130명이 넘는 큰 학교에서 부장교사직을 2년 맡아 더 근무하는 동안 짧은 시간에 과별로 흩어져 근무하는 7개 학과 16학급 담임에게 주의사항이나 교육일정 등을 전달하는 학년회의 업무는 바쁘고 신경 쓰이는 일과였다.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앞두고 고사를 지내던 일, 출장가려면 직접 교체수업을 정하고 나가야 했던 기억 새롭다. 자동차과 H군은 컴퓨터에 능해 실장인 그에게 급할 때는 많은 도움을 구했다. 기계과 학생들도 문제를 일으키는 일 거의 없었다. IMF 이후 가정형편들이 어려워 학생 수학여행을 계획했지만 동의하는 가정이 절반을 겨우 넘기는 정도여서 1박 2일 수련활동으로 대신했다. 미술시간에는 비누 깎아 운동감 표현하기, 색종이 오리고 접어 구성하기, 분필이나 젓가락에 새기기, 사진 모자이크, 포토몽타주 등 큰 돈 안 들이고 흥미롭게 창작할 수 있는 주제를 택해 수업했다. 솜씨가 뛰어나거나 섬세한 기교파 학생도 더러 눈에 띄었다. 고등학생 미술동아리 ‘미구회’ 멤버였던 친구들끼리 30년만에 만나 스케치 여행도 하고 방송출연에 이어 D백화점 갤러리에서 ‘신미구회전’을 개최했는데 회장을 맡은 방송국 PD친구 덕분에 수많은 화환과 손님들로 대성황을 이루었다. 한번도 개인전을 갖지도, 작품을 판매하지도 않았던내게 영광스럽게도2절 수채화 ‘계림풍경’이 100만원에 팔리는 행운을 안겨준 건1997년이다. 의결에 따라 그 절반을 발전기금으로 내고 자축파티를 하고나니 33만원 남았지만 우정을 나누고 삼삼오오 모이는 계기가 되었다.
언제는 학교의 교장 자리가 중요하지 않았을까마는 최근 들어 교육혁신의 핵심기제로서 단위 학교 경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이 강조되는 한편으로 학교장의 권한과 역할 그리고 그 선발방법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됨으로써 교장 직이 새삼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다.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학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하는 임무를 갖고 있는 교장의 자리. 어찌 보면 학교경영의 전권을 쥐고 있는 무소불위의 자리라고도 할 수 있으며, 그 경영능력 따라 학교 교육 전체가 죽고 사는, 참으로 막중한 역할이 교장에게 주어져 있다 할 수 있다. 안타까운 것은, 이토록 중요한 교장자리이건만 세간에 비쳐진 학교장의 이미지가 그리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사실이다. 작금의 언론보도에서 보다시피 그 자리를 둘러싸고 빚어진 교육계 내부의 구조적 인사비리라든지, 일부 학교에서 드러난 직권의 남용과 부패사례는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성실하게 일하는 대다수 교원, 특히 교장들의 사기가 떨어짐은 물론 교육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교단 현실에 비추어 보건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교장은 개인적 이익과 명철보신을 궁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확고한 교육신념과 철학을 바탕으로 주어진 임기 동안 자신의 온 열정을 쏟아 붓는 사람이고, 교육의 최일선에서 혁신의 리더가 되어 창조적이고 역동적인 학교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아울러 그런 사람에게 있어 교장자리는 그 사람이 평생을 꿈꾸어 온 교육적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서, 국가의 현재와 미래를 고민하며 아이들의 꿈과 행복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그의 가슴은 긍지와 보람으로 가득할 것이다. 단언컨대 현재 학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절대 다수의 교장선생님들은 어려운 여건(부족한 교육재정, 실질보다는 명목에 그치는 권한, 구성원들의 다양한 욕구와 이해의 충돌) 속에서도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과제의 수행에 앞장서면서 학교 역량 극대화를 통해 교육력을 향상시키고 학교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켜보려고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문제는 극히 일부에서 드러난 부정적 사례를 가지고 교육계 전체가 부패한 양 매도하고 손가락질 하는 사회적 분위기이며, 그래서 도덕적 신뢰에 기초하는 교권이 흔들리고 교육자들의 사기가 떨어졌을 때 교육력의 저하가 불을 보듯 환하다는 점이다. 단위 학교교육을 책임지는 교장 한 분 한 분이 저마다 ‘좋은 학교’의 이상을 추구하면서, 민주적인 리더십을 통해 학교의 변화와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집중시켜 나가고,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교수·학습의 지도성을 발휘하는 한편 전문적 공동체로서의 학교를 만들어 학습을 강조하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높은 학업성취를 이루어 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일부 언론의 자극적 보도에 편승하여 감정적 비난이나 힐책을 하기 보다는 오히려 따뜻한 이해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어야 마땅하다. 비판적 여론과 주변의 곱지 않은 시선으로 하여 지금 우리의 교장선생님들이 너무도 힘든 가시방석 위에 앉아 있다. 하지만 선생님들이 뒤따를 수 있도록 모든 일에 수범을 보이는 교장, 최고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한없이 낮은 곳으로 임하여 아이들을 위하는 일이라면 무한한 헌신과 봉사의 팔을 걷어붙이는 교장, 아이들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양심이고자 늘 자신을 채찍질하는 교장. 이런 교장선생님들이 전국 방방곡곡에 계시는 한 우리의 교육은 여전히 희망이고 그 미래는 밝다 하겠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2일 4월 임시국회 첫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여야가 교육계 비리 진상조사위 구성과 일본 초등교과서 독도영유권 명기 현안보고의 우선순위를 놓고 설전을 벌이면서 다시 공전했다. 당초 교과위는 이날 정부로부터 일본 초등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에 따른 대응방안과 교육비리 근절대책 등을 보고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이 보고 전에 상임위 차원의 '교육계 비리 및 교육감 선거개입 진상조사위'부터 구성해야 한다며 정회를 요청하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양측간 공방이 빚어졌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그동안 야당은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과 최근의 관권선거, 교육비리에 대한 진상조사위를 구성하자고 요구해 왔지만 여당은 계속 거부해왔다"며 "교육계가 비리의 온상이 된 것에 국회도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먼저 진상조사위를 구성한 후 현안에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안민석 의원도 "2008년부터 야당이 공정택 교육감에 대한 대책을 추궁했지만 여당은 그를 감싸왔다"며 "여당이 진정으로 교육비리 척결의사가 있으면 진상조사위 구성에 합의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역시 "진상조사위 구성은 오늘 다룰 교육비리 문제의 핵심 사안"이라며 "이 문제 먼저 마무리짓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가세했다. 반면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국민들이 독도 문제로 분노에 차 있는만큼 이에 대해 보고를 받고 따져묻는 게 우선"이라며 "여당이 공 교육감을 감쌌다고 하는데 그럼 이명박 정부가 그를 구속시키겠나.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정권 때 지금처럼 교육비리 혁파한 적이 있느냐"고 따졌다. 같은 당 김세연 의원도 "일에는 우선 순위가 있다"며 "이번 일본 교과서 문제는 사실상의 영토도발이다. 내우가 있고 외환이 있다면 당연히 밖의 문제를 먼저 다뤄야 함으로 먼저 독도 문제에 대해 보고를 받자"고 반박했다. 여야는 이같은 공방 끝에 교육계 비리 문제에 대한 조사와 대안 마련을 위한 상임위 차원의 조사위 구성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이뤘다.
러시아는 일본이 초등학교 교과서를 통해 영토분쟁을 쟁점화하고 있다며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 안드레이 네스테렌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1일 일본 정부가 승인한 교과서에 남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 문제와 관련한 해법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면서 일본의 계속된 영유권 주장은 양국관계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러시아와 일본은 남쿠릴 4개 섬을 놓고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으며, 지난해 7월 일본 의회가 이 지역을 일본 고유의 영토로 규정한 북방영토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네스테렌코 대변인은 "일본 측의 최근 움직임은 러시아와 관계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매우 민감한 사안을 전면에 내세우려는 의도를 보여준다"며 이번 교과서 개정이 특별조치법을 실행하려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쿠릴열도가 러시아 사할린의 일부라고 강조하면서 "(일본이) 근거 없는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일본과 쿠릴 간 정상적인 접촉은 물론 러.일 평화조약 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네스테렌코 대변인은 이어 "일본 정부가 러.일 관계 발전을 증진시키지 않고, 영토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접근법을 재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1905년 러·일 전쟁으로 북위 50도 이남의 사할린 4개 섬을 에토로후(擇捉), 구나시리(國後), 하보마이(齒舞), 시코탄(色丹) 등으로 칭하며 점령했으나 1945년 패망 후 옛 소련과 러시아가 이 지역을 실효 지배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자유수강권 지원예산을 2년째 동결하고 '담임교사 재량지급'도 폐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동결은 필수지원 대상자가 작년보다 증가한 현실을 고려할 때 사실상 지원축소를 의미하며, '담임교사 재량지급' 폐지도 사업의 전반적 퇴보를 의미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시교육청이 작성한 '2010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운영계획'에 따르면 올해 서울지역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자유수강권 지원예산은 작년 수준인 총 114억 3천만원이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 1만 3천명, 중학생 1만 1100명, 고등학생 1만 4천명 등 초중고 학생 3만 8100명이 1년간 30만원 수준의 자유수강권을 지원받게 된다. 그러나 작년 자유수강권 예산은 2008년에 비해 30억원 가량 감액된 규모여서 시교육청이 학생지원에 애를 먹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연이은 예산동결은 사업축소로 해석되고 있다. 올해 1순위(기초생활수급자)와 2순위(한부모가족보호대상) 등 필수지원대상자는 6만 6천명으로 작년도 기준 필수지원대상자(급식비 지원대상자) 5만 8천명보다 8천명 가량 늘었다. 시교육청 측도 "현재의 학생 1인당 연간지원 한도액(33만원)으로는 학생들이 1년간 희망하는 강좌를 수강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사실상의 사업축소임을 인정했다. 지원규모를 확대해야 할 상황임에도 예산이 동결된 것은 올해 시교육청 예산(본예산)이 6조 3천억원 정도로 작년 수준에서 동결된 데다 서울시의회가 자유수강권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예산 삭감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담임추천에 의한 기타 저소득층 자녀'(3순위)를 지원대상에서 빼고,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이렇게 되면 올해부터 저소득층 학생은 기초생활수급자(1순위), 한부모가족대상자(2순위)이거나, 낮은 수준의 건강보험료 납부액 증명서가 있어야 자유수강권을 받을 수 있다. 시교육청은 담임추천제를 없앤 이유에 대해 "필수지원대상자보다 담임추천에 의한 지원대상자가 더 많은 실정"이라며 "교사들의 주관적 판단이 적절치 못한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가정형편이 어려워지거나, 증비서류를 갖추기 곤란한 저소득층 학생이 1, 2순위 대상자보다 많은 현실에서 담임추천제를 일률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학교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 서울지역 고교 담임교사인 이모(27) 씨는 "담임추천제를 없애면 교사들도 일거리가 줄어들고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증빙서류를 갖추기 어려운 학생들만 피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했다.
"교장 선생님, 요즘 감사가 심하고 교육계 내사 중인거 아시죠. 사생활이 복잡하던데 확대되면 골치아프니 적당히 돈으로 해결합시다." 교육비리가 곳곳에서 터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경남 김해지역 교장들에게 비리를 폭로하겠다는 협박성 전화가 잇따라 걸어와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해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따르면 최근 1주일간 지역의 초·중학교 교장실 20여곳에 사생활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협박성 전화가 계속 걸려온 것으로 밝혀졌다. 30~40대로 추정되는 이 남성은 주로 여자문제 등을 중심으로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돈을 요구하다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은 협박전화를 받은 일부 교장들이 교육청에 통보하면서 알려졌다. 모 중학교 교장은 "황당한 전화였지만 요즘 워낙 교육관련 비리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 솔직히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유사한 협박성 전화가 올 경우 발신번호 확인과 함께 즉각 신고해 줄 것을 지시했다. 경찰은 교육청과 일선 학교장 등을 상대로 피해상황을 조사 중이다. 한편 이 지역에는 지난해 12월에도 지역 내 교장들을 상대로 비리사실에 대한 제보와 증거자료를 갖고 있으니 돈을 보내라는 협박편지가 배달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기도 했다.
한나라당은 1일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의 독도영유권 명기사태와 관련, 맞대응 차원에서 대마도 영유권 문제, 일본의 역사왜곡, 과거 왜구의 침탈 등을 우리 역사교과서에 기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에서 김성조 정책위의장,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외교통상부에 요구했다고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이 전했다. 황 위원장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일본이 교과서에 왜곡된 역사를 기술하고 있는 만큼 이에 상응해 우리도 일본의 역사왜곡과 거짓 주장을 교과서에 기재해야 한다"며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조해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날 회의에서 ▲일본이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고 있다는 점 ▲과거 왜구의 한반도 침탈 ▲대마도 영유권 문제 ▲독도가 우리땅임을 입증하는 증거사료 등을 교과서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주거도서화 및 박물관 설치 ▲헬기장 확충 및 경비행장 착륙시설 설치 등 독도관광 활성화 ▲독도관련단체 지원확대 ▲독도의 모(母)섬이 울릉도라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 강화 등을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또 일본의 하토야마 민주당 정부가 '아시아 중시, 과거사 반성'이라는 기존정책에서 역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나가기로 했다. 조해진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외교부의 대응은 일본의 독도 분쟁지역화 기도를 막는데 별 효과가 없었고 문제만 더 악화됐다는게 대다수 국민 생각"이라며 "적극적, 공세적 대응과 행동이 필요하다는게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또 "일본이 도발할 때마다 군(軍) 독도주둔 등 다양한 조치를 실행에 옮기고, 독도·대마도문제, 일제침략을 교과서에 기술해 집중교육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역사상 우리의 영유권적 지배가 거론된 대마도에 대해선 실증자료를 근거로 사실을 규명하고 이슈화하는 작업을 본격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관계부처와 협조해 반영할 내용은 최대한 반영하겠다면서도 '단호하고 차분하게 대처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 당과 온도차를 보였다. 유명환 장관은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적 관계를 유지한다는 큰 틀을 유지하면서 독도영유권 침해 시도에 대해선 단호하고 차분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당지도부는 최고위원회의와 당정회의에서 한일관계에 대한 정부의 '조용한 외교' 기조를 질타하면서 더 이상 조용한 외교는 통용될 수 없는 만큼 독도문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정몽준 대표는 "외교부가 독도 실효적지배 조치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20여년간 아무것도 한 게 없다"며 "이제야말로 실효적 조치를 확대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외교부는 조용한 외교를 지향하고 있지만 이는 국민에게 설득력도 없어졌고, 조용한 외교는 더이상 통용될 수 없다"며 "필요하다면 권철현 주일대사를 소환하고, 한국에 있는 일본대사도 귀국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일본 정부의 초등교과서 독도영유권 명기를 철회하고 공식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올해 서울 초·중·고교 시험에 적용되는 서술형 문제의 채점 기준이 대폭 바뀜에 따라 학생들의 창의력과 이해력을 높이는 교육이 강화할 것으로 보이지만 한동안 교육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동안 주관식 문제라도 교과서만 외우면 정답을 써내는 것이 어렵지 않았으나, 새로운 서술형 문제는 깊이 있는 이해와 풍부한 표현력 없이는 고득점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중학교 새 문제 유형 = 중학교용 '서술형평가 장학자료집'에 나오는 한 국어 예시문항을 보면, 문학작품 지문을 보고 주인공의 갈등이 해소됐음을 알 수 있는 표현을 본문에서 찾으라는 질문이 있다. 지문에서 얼마나 정확한 문장을 찾아 답안으로 썼는가가 채점 기준이어서 작품 전체를 깊이 이해하지 않고는 정답 쓰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지문과 관련한 2번 문제는 해당 표현이 의미하는 행동이나 심리변화를 서술하라고 요구한다. 의미 풀이와 맞춤법이 정확한가에 따라 점수가 달라진다.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사회과목은 사과시장의 수요-공급 그래프를 통해 가격 결정과 변동과정을 평가하는 내용이 제시됐다. 관련 문제는 수요-공급 가격이 500원일 때 시장 상황을 서술하고, 사과 판매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언론보도와 연관해 사과가격-거래량 변화량을 서술하는 것이다. 자료집은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을 구하시오' 등의 기존의 단답형 문제는 '지양할 문제'라고 못박았다. ■고교 서술형은 이해력과 표현력이 관건 = 자료의 정확한 이해와 추론, 표현력 없이는 정답을 쓰기 어려운 것은 고교의 서술형 예시문항 역시 마찬가지다. 고교용 자료집 국어(1학년)에는 동계 아시안게임 남북한 아이스하키 시합 결과를 다룬 신문들의 보도 태도를 비교하는 내용이 나왔다. A신문은 제목을 '한국 빙구(氷球) 북한 꺾었다'라고 뽑았고, B신문은 '남북한 빙구 명승부 연출'이라고 뽑았는데, 두 신문이 한 사건에 서로 다른 태도를 보이는 이유를 표제 차이, 매체언어적 특성과 연관지어 서술하라는 것이다. 사회 현안을 잘 모르면 구체적 답변이 어려운 문제도 있다. 국회의원들과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이 통과된 건수를 통해 국회입법기능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회(1학년) 예시 문제가 그런 사례다. 수학에서는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전에 오른 축구 대표팀들의 승점을 구하고 이유를 설명하는 문제, 물리는 실험장치를 보고 운동량보존법칙 실험을 설계하는 문제, 영어(1학년)는 지문 상 어구를 이용해 영작하는 문제 등이 제시됐다. ■일선 교사들 반응은 '회의적' = 자료집에는 구체적인 채점기준도 나온다. 고교 1학년 국어 예시문항인 신문보도 태도를 비교하는 문제는 A신문이 남북간 대결에 중점을 두었지만 B신문은 우호협력에 중점을 뒀다는 내용을 서술하면 만점(5점)이다. 매체 특성을 비교하지 못하고 단순히 차이점만 제시하면 3점, 매체의 특성만 잘 설명하면 1점이다. 제시된 분량, 맞춤법 등을 지키지 않으면 감점된다. 그러나 일선 교사들은 "문제 취지는 좋지만, 현재 수업방식으로는 학생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다"며 다소 난감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중학교 교사는 "예시문항들은 대부분 수능시험에서 볼 수 있던 문제들인데, 지금의 수업방식으로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한둘이 아니다"고 말했다. 평가기준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학이나 과학에서 풀이과정을 적도록 하는 문제라면 모를까 다양한 원인과 현상이 있을 수 있는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문제에는 몇 가지 전형적인 정답을 만드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서울지역 초·중·고교에 도입되는 서술형 문제의 유형과 채점 기준을 담은 장학자료집을 만들어 1일 공개했다. 중학교용 2종(국어·사회), 고등학교용 1종으로 구성된 이 자료집은 서술형 문항을 어떻게 출제해고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인 예시문항들을 통해 설명한다. 예시문항에 어떻게 답해야 만점 또는 부분점수, 감점을 받는지도 설명해준다. 시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서울시내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해 새로운 서술형 시험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할 방침이다. 조만간 초등학교 교사용 자료집도 나올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서울지역 초등학교 3~6학년과 중·고교 내신시험의 주관식 문제를 단답형 중심에서 서술형, 논술형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창의성 계발을 위한 개선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1학기부터 시행키로 한 바 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1일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이며, 어떠한 양보나 타협이 있을 수 없는 주권의 문제"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집무실에서 동북아역사재단 정재정 이사장 등으로부터 '일본 초등교과서 검정결과 분석 및 대응방향'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김창영 공보실장이 전했다. 그는 "올해는 한일병합 100년을 맞는 해로서 새로운 한일관계를 여는 원년이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역사인식 공유가 전제돼야 하는데 자라나는 세대에까지 그릇된 영토관념과 역사관을 주입시키는 것이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일본이 진정 한일 동반자 관계의 발전을 원한다면 제대로 된 역사적 진실부터 가르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초등 사회교과서 검정을 통과시킨 데 대해 직접적인 공개비판을 쏟아낸 것이다. 이 같은 잇단 비판적 언급은 총리로서뿐 아니라 교육자로서 일본 정부가 왜곡된 역사관을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대물림하려는 데 대해 분노를 느꼈기 때문이라고 총리실측은 전했다. 특히 정 총리는 "이번 일본 교과서 검정 결과는 일본이 언급한 동반자적 '우의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우리와 미래지향적인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의지가 있다면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실천해나가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보고는 총리가 독도 문제와 관련해 현황을 파악한 뒤 입장표명을 확실히 하는 게 좋다는 건의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은 이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 정 총리가 직접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으며, 산하 독도영토대책단에서 필요한 향후 대책을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앞서 정 이사장은 "1982년 교과서 왜곡 문제로 한일간 갈등이 확산됐을 때 '이웃 국가에 문제를 야기할 조항은 배려한다'는 근린조항을 1984년 삽입했다"면서 "이번 일본 정부의 교과서 검정은 이를 위배한 것"이라고 보고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태는 독도 문제를 역사가 아닌 영토 문제로 접근하는 일본 민주당의 기본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비리 대책의 일환으로 공모교장을 확대하겠다는 서울시교육청과 교과부의 연이은 발표와 관련해 학교 현장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달 22일 서울시교육청이 ‘서울교육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2018년까지 정년퇴직 교장의 자리에 교장공모제를 실시해 서울시내 전 학교가 교장공모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5%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교장공모제를 5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행정 당국의 이 같은 계획이 알려지면서 현장 교원들은 우려를 전하고 있다. 이미 올해 승진명부가 통보된 상황에서 교장임용 방식을 근본부터 바꾸겠다는 것은 행정의 신뢰의무 원칙을 어겼다는 불만이다. 한국초등교감행정연구회 한 임원은 “임용 때부터 현 승진체제에 맞춰 연구도 하고, 승진점수도 얻고 해왔는데 하루아침에 교장 선발방식을 바꾼다고 하면 그동안의 노력은 다 뭐가 되느냐”며 “기본적으로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위반한 이번 서울교육청의 졸속적인 발표는 묵묵히 일하며 노력해온 많은 교원들을 선의의 피해자로 만들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 중등 교사는 “중등의 경우 2월 승진명부 발표 후에도 미발령인 대상자가 17명이나 되는데 이들에게 승진제도 변경은 그야말로 청천벽력”이라며 “비리대책의 일환으로 100% 공모가 추진되는데 과연 교장임용제 변경으로 비리척결의 대책이 될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 임기가 3개월에 불과한 교육감 권한대행이 장기계획을 함부로 발표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의 과장급 한 간부는 “교육감 권한대행은 6월 2일 선거를 통해 당선될 교육감이 올 때까지 관리형으로 정책과 조직의 안정을 추구해야 하는데 장기계획을 발표해 차기 교육감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며 “공모제 확대와 같은 정책은 교육감의 인사권과 관련한 사항이므로 차기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불확실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 한 전문직은 “부교육감이 교과부 출신이다 보니 한 건 한 뒤 교과부로 금의환향하면 된다는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공모제 확대 발표는 3개월 권한대행의 권한을 넘는 명백한 월권”이라고 강조했다. 또 일각에서는 교장공모제 확대에 따른 학교 현장의 혼란에 대한 근본적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경쟁이 지나치다보면 학교가 정치장화 될 수 있다는 우려다. 교총은 “일부 교장공모 시범실시 학교에서 볼 수 있듯이 교장공모제는 전문성 보다는 인기영합주의로 흘러 학연, 지연이 난무하는 학교의 선거장화가 우려 된다”며 비리대책이 자칫 비리양산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상명 경북대 교수 “전 세계적으로 학운위가 교장 인사권을 좌우하는 나라는 없다”며 “학운위가 인사권을 가지려면 미국의 차터 스쿨처럼 운영과 책임을 모두 진 학교에서나 가능한 것으로 우리 현실과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총은 5일 오전 이성희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을 방문,교육현안에 대해 간담회를 갖고100% 교장공모 계획 철회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고등학교 1학년 학업성취도 꼴찌 서울. 지난 달 3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학업성취도 평가의 결과다. 예상을 깨고 충북 옥천과 강원 양구의 성적이 높아 모두를 놀라게 했다. 학업성취도평가를 통해 교과부가 달성하려는 목적은 단순명료하다. 경쟁을 통한 학력신장이다. 발표 시기도 공격적이고 선언적이다. 모든 학교가 새 학기를 시작하는 시점에 맞추고 상대적 우열을 분명히 보여줌으로서 학교에 대한 경고성 독려의 메시지가 발표에는 담겨있다. 문제는 학력이 곧 경쟁력이고 사회적 성취를 위한 기본이 된다는 인식을 확장 시키는 지금과 같은 주지과목 위주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인간다움의 고른 영양소 섭취 보다는 국어, 영어, 수학을 편식하는 구조에 집착하게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학업성취도 평가를 우리보다 더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방과 후 체육활동과 봉사활동을 절대 소홀히 하지 않으며 균형된 인간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학업성취가 인성교육보다 우선이라고 보는 학교와 사회는 희망이 없다. 그래서 우리도 구호에는 늘 인성교육을 앞세우지만, 현실은 점수화 된 학업 성취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인성은 중요하지만 결국 ‘누가 국·영·수를 잘하나’를 보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우수한 학교일수록 예·체능교육과 인성교육에 충실한 학교였다. 서울대를 비롯한 유명 대학의 입학사정관들이 가장 우수한 고등학교로 지목한 학교는 강남이 아니라 대부분 지방에 있다. 대표적 우수학교인 공주 한일고는 태권도, 울산 현대 청운고는 1인 1기 운동이 기본이다. 미국의 미셀박사는 마시멜로 연구를 통해 순간적인 유혹을 이기고 인내하는 힘이 인생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힘이 된다는 원리를 43년간의 추적 관찰을 통해 증명했다. 또한 베일런트 하버드대 정신과 의사는 하버드대 졸업생 268명의 삶을 72년간 추적한 결과, 삼분의 일은 정신질환자이었으며 삶에서 중요한 것은 학력이 아니라 인간관계와 사랑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장기적으로 볼 때, 정신적인 힘과 인간관계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결코 학력에 의해 해결될 수 없는 능력요인이다. 학교가 무엇을 우선적으로 가르치고 평가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연구들이다. 운동이 육체적 건강뿐 아니라 건전하고 강인한 정신력을 길러 준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새벽 6시부터 온 몸이 물에 빠진 사람처럼 새벽훈련을 하고 수업에 참석한 모태범, 이승훈, 이상화 선수가 수업 중에 눈을 감은 적이 없었다. 육체의 단련으로 생긴 인내력이 거꾸로 육체의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다. 스포츠가 인내력과 집중력은 물론이고 사회성을 함양하는 가장 중요한 활동 중 하나라는 것은 굳이 체육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이 됐다. 성공적인 삶을 산 대부분의 사람들의 성장기와 삶의 과정을 보면 운동은 밥을 먹고 잠자는 것과 같은 일상의 삶 그 자체였다. 물론 학력도 중요하다. 그러나 강하고 건전한 정신력을 가진 유능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체력이 우선적이고, 필수적이다. 체력은 인내력과 지구력 목표의식 등 공부할 수 있는 정신적 힘을 제공하는 기초영양소이며 지능을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동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업성취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개인별로 체력을 진단하고, 이를 학교와 지역단위로 성취도를 분석해 평가하는 체력성취도 평가 제도가 필요하다. 체력은 지력을 키우는 힘일 뿐 아니라 국민의 행복과 성공을 보장하는 정신적 힘이기 때문이다. 내년 3월 아니 조만간 교과부가 전국의 학업성취도와 함께 체력성취도를 발표하는 장면을 보고 싶다. 인생은 마라톤이다. 학업성취도 보다 체력성취도가 인생 마라톤의 성공적 완주를 예언하는 지표임을 자각하면 교과부 발표는 달라져야 한다. 학업성취도와 함께 체력성취도를 발표하는 것은 둘의 상관을 보여주는 흥미진진한 발표가 될 것이며 그때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체력으로 하는 것이라는 명제를 교과부 스스로 증명하게 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잇단 교육비리에 온 나라가 술렁이고 있다. 그에 따른 근절 대책 및 교원인사제도 개선안이 발표되면서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일선 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찹찹한 마음을 이루 말할 수가 없지만 근절방안과 대책에 관한 정책 추진에 있어 몇 가지 당부사항이 있어 전하고자 한다. 첫째, 이번 교육계의 인사비리 문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사법적으로 엄단해 교육계를 쇄신하고 교육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 한다. 하지만 교육비리 근절과 관련해 교육행정체제 및 교육공무원 인사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나 지나치게 과장 확대해 교육행정제도 운영의 근간을 훼손하거나 대중영합적 접근 및 특정 집단의 이념적․정책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돼서도 안 된다. 또 선량한 대다수 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교직사회의 갈등구조를 심화시키는 등 부작용을 야기 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아울러 시·도교육감의 권한은 지방교육자치제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인사권의 일부 조정 및 인사운영상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하고, 시·군·구 지역교육청은 교육행정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학교컨설팅 등 학교교육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할 것이다. 교육장과 교육전문직은 투명한 임용절차 마련을 통해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교육전문직 본래의 역할인 장학기능 등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개편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인사비리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교장공모제는 심사·선발과정에서의 또 다른 비리 발생소지가 많아 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가르치는 교단교사 우대 풍토 조성 및 승진과열의 완화를 위한 수석교사제를 빠른 시일 내 법제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교권확립 차원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비리 사안에 대해 여론몰이식 또는 캐내기식의 수사는 교육계 전체를 매도해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상실케 하는 만큼 지양돼야 할 것이다. 또한 검증이 안 된 정책과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올바른 현장의 여론과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해 대안이 제시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직사회를 범죄 집단으로 예단하고 교권실추를 야기할 수 있는 ‘학교장 재산등록 의무화’와 현재 의원발의 중인 ‘특정교육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은 신중히 재검토 또는 폐기돼야 할 것이다.왜냐하면 공직자재산등록의 취지가 4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할 목적으로 또한 4급 이하 중 재산등록 대상 공무원은 사정기관이나 대민접촉이 많은 업무로 한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장은 어느 군에도 속하지 않는다. 굳이 재산등록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교장의 지위를 법령으로 제정한 후 시행을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의원발의 중인 ‘특정교육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도 교직이 여타 직종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이나 새로운 법을 제정 적용함에 있어 형평성과 적절성이 고려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처벌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현장교원들의 반발심, 상실감, 수치심만 불러일으킬 소지가 충분하다. 셋째, 교육감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 현재 전국 16개 시·도의 교육감 선거에 드는 비용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나지만 수십억원씩 소요되는 과대한 선거 비용에 따른 부작용이 지난 선거에서 명백히 드러났다. 이는 애초부터 부정과 비리가 내포된 형태의 선거가 될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다는 점이 안타까운 일이다. 따라서 교육자치의 맥을 살리면서 교육계의 선거는 돈 안 드는 완전한 선거공영제로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끝으로 교육개혁의 주체는 교육자여야 한다. 교육개혁에 대해 이전 정부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앞장서서 추진한 중요 과제 중 하나임은 분명하지만 아직 미흡함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는 대폭적인 투자없이 관주도의 일방적인 개혁은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라 여겨진다. 교육개혁의 주체는 교육자의 몫이다. 교육현장 중심의 교육자 스스로의 자정과 의식개혁만이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정부 당국에서도 교육개혁의 정착을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는 사실과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을 함께할 때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우리 교육자 모두는 이번 사태를 새롭게 도약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잃어버린 공교육을 되찾고 학생과 학부모가 신뢰하는 교육, 나아가 스승이 존경받는 교육환경으로 이어져 세계 일등 교육국가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바이다.
오는 6월 2일 치러지는 충북교육감 선거에서는 이기용 현 교육감의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인 '고입 연합고사'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1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2002년부터 시행된 '순수 내신제' 입학 전형방법을 폐지하고 2011학년도부터 '내신성적(67%)+선발고사 성적(33%)'으로 신입생을 뽑는 것을 골자로 한 일반계고 입학전형 계획안을 지난 해 1월 확정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만점은 450점으로 내신성적 300점, 선발고사 성적 150점이 반영되며 선발고사 문제의 학년별 출제 비율은 1학년 10%, 2학년 20%, 3학년 70%이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계획안을 확정할 당시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내신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도 시험을 통해 일반계고에 진학할 길을 열어주는 등 경쟁력을 강화하고 학력신장을 기하기 위해 일반계고 전형방법을 바꿨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충북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김병우, 김석현 예비후보가 연합고사 '폐지' 또는 '연합고사 점수 반영비율 축소'를 핵심공약으로 내세워 선거전이 본격적으로 치러지면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충북지부장을 역임한 김병우 예비후보는 "세계는 미래를 향해 나가는데 우리 교육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낡은 틀에 매여 있고 교육 방식과 풍토는 구태의연한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모두가 1등 하는 행복교육을 위해 연합고사를 폐지하겠다"라고 공약했다. 그는 "대신 학습 흥미를 높여 학력을 신장하겠다며 일제고사는 표집고사로, 흥미 검사는 일제검사로 대체해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환경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전남 부교육감 출신인 김석현 예비후보도 "연합고사 폐지가 소신이지만 잦은 정책 변화는 좋지 않다"라며 "대신 교육혁신을 위해 연합고사 점수 반영비율을 낮추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임기혁 장학관은 "연합고사 시행 계획안이 이미 공고됐기 때문에 어느 분이 당선돼도 올해 연합고사는 시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병우, 김석현 예비후보외에 이 교육감이 나설 것으로 보이는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고입 연합고사 실시에 대해 학부모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들 3명은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영어교육채널인 EBSe는 개국 3주년을 맞아 2일 오전 11시 40분 특별 프로그램 'Talk'N Issue 영어강국코리아'를 방송한다. 'Talk'N Issue 영어강국코리아 - 영어교육의 해법을 찾다'에는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과 교육과학기술부 금용한 팀장, 서울대 영어교육과 권오량 교수 등이 출연해 대한민국 영어 교육과 EBS 영어교육채널의 해법을 제시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간사인 임 의원은 영어 공교육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의 불신에 대해 "지금 40~50대 학부모들이 배우던 학교 영어교육을 생각하면 안 된다"며 "과거에는 그야말로 주입식 영어교육이었지만 요즘 영어 교사들의 자질은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으며 교육의 방향 또한 예전과는 너무나 다르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집에 돌아와서도 영어 환경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학부모를 위한 체계적인 영어 교육도 필요하다"며 영어를 배우고 싶어도 기회가 없는 학부모들을 위해 EBS 영어교육채널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권 교수는 "영어 사교육 열풍이 공교육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며 "학부모와 학생의 의식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고 하니 교사양성기관에서는 유능한 교사 양성을 위해 정책과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주요 각료가 일본의 모든 초등학교 교과서에 '독도(일본명 다케시마)는 일본땅'이라고 기술토록 한 검정 결과에 대해 "아무런 문제도 없다"는 인식을 밝혔다고 마이니치신문이 31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히라노 히로후미(平野博文)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30일 발표된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결과에 대해 "일본의 생각의 근원에 있는 것을 정확히 기술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게이에 도시노리(重家俊範) 주한 일본대사를 제외하고 일본 정부 인사가 이번 교과서 검정 결과와 관련해 견해를 밝힌 것은 히라노 관방장관이 처음이다. 앞서 시게이에 대사는 30일 외교통상부에 초치됐을 때 "일본 정부로서는 독도 문제가 양국관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2010년이라는 의미 있는 해를 상호 협력해서 원만히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말은 한국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독도 문제가 양국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지만 일본 정부 대변인인 관방장관은 비슷한 시각에 자국 기자들 앞에서 '무슨 문제냐'고 맞받아친 셈이다. 이에 대해 마이니치신문은 "후텐마 이전 문제 등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여당 안에도 찬반양론이 있는 교과서 문제를 깊이 살펴보지 않고, 자민당 정권의 방침을 담담하게 이어받은 인상"이라고 평했다. 이 신문은 또 민주당이 2007년 '오키나와 집단자결' 문제와 관련해 일본군이 자결을 강요했다는 기술을 교과서에 다시 포함하라고 요구하는 등 교과서 우경화 경향에 대해 반대한 적이 있고, 연립여당 중 사민당도 이번 검정결과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만큼, 한국의 대응에 따라서는 검정의 방향성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이명박 정부도 교육정책의 큰 방향을 ‘학교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으로 잡고 출범했다. 사교육정책은 특히 2009년 중반 대통령의 중도 · 실용, 친서민 행보의 천명과 뒤이은 ‘사교육과의 전쟁’ 발표 이후 더욱 강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정책 혼선이 일부 발생했거나 정책 간의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교육자율화의 방향을 제시하고서도 사교육과 관련해서는 고교입시 사교육영향평가제 도입, 외고 입시 개입, 학원 심야 강습제한 등과 같은 규제정책을 강화했다. 사교육 정책도 공교육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제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공교육 정책이다. 예를 들어 고교체제 다양화도, 고입 · 대입제도도 사교육 경감의 한계 내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사교육 경감이 교육정책의 최고지향점 역할을 하고 있는 ‘사교육과의 전쟁 패러다임’ 속에서 교육정책이 수립되고 있다. 사교육에 대한 고정관념과 정치 지난 40여 년간 어쩌면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사교육 대책을 내놓았지만, 사교육은 양으로 보나, 강도로 보나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진화(?)를 거듭해오면서 우리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이런 사교육 정책사의 경험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 이명박 정부의 사교육정책은 뭔가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즉, 기존 사교육 정책 패러다임의 한계를 간파하고 새로운 사교육 정책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중 하나로 사교육에 대한 개념적 조정이 필요하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사교육 의식 조사’ 때 사용하는 정의는 ‘사교육이란 초 · 중 · 고 학생들이 학교의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사적인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학교 밖에서 받는 보충교육’이다. 이 정의는 ‘학교 밖에서 받는 것’이라고 규정함으로써 학교 내 사교육의 존재(?)를 논리적으로 제거해버렸다. ‘사교육 없는 학교’ 정책도 이런 개념 규정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학교 밖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고, 부담을 공부담으로 하면 공교육이 된다는 논리가 성립되는데, 썩 그럴듯하지 않다. 또 소수 선정된 학교의 비정규적 보충교육 활동에 대해 공적 부담을 하는 것의 정당성을 설명하기도 쉽지 않다. 선정된 학교와 선정되지 못한 학교 사이의 보충수업비 공부담과 자부담의 불평등을 설득하기도 쉽지 않다. ‘학교 내 과잉교육’의 부작용도 심상치 않다. 교사의 주 임무는 정규교육과정을 제대로 운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추가 프로그램들 운영하느라 정규교육을 제대로 하기 힘들어 한다. 학생 역시 너무 많은 프로그램에 노출되어 있다. 이리하여 정규교육과 그 외의 추가교육활동 사이의 경계선도 우선 순위도 흐려지고 있다. 정규수업과 크게 다르지 않은 보충수업을 좀 더 많이 싸게 하는 방법으로 사교육 경감 효과를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공교육의 본질적 정신 살리는 정책 추진해야 위와 같은 문제점 발생을 예고하는 경보장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3영역 교육정책’이라는 항목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왜냐하면 교내 보충교육은 공비 부담이든, 자비 부담이든 공교육 정책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사교육 정책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제3영역 교육정책은 교내 과잉교육의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범위 이내여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공교육은 선이고 사교육은 악으로 보는 선악대결적, 포퓰리즘적 인식보다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인식에서 사교육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 교육에서 ‘학교교육의 비정상적 운영’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국가 교육 기능의 비정상성’이다. 공교육의 기능 미비, 사교육의 기능 비대화, 외국교육에의 의존성 증대, 평생교육 기능의 절대 부족 등과 같은 국가 교육기능의 비정상성 문제에 대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 국가는 ‘제도로서의 공교육(학교교육)’과 ‘사교육’이라는 형식적 의미의 공 · 사교육 개념에 집착하기보다는 ‘지향해야 할 가치로서의 공교육(공교육 정신)’이라는 본질적 개념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학교교육에 국한하기보다는 국가의 교육기능 정상화 차원에서 가정교육, 공교육과 사교육, 평생교육 사이의 공진화(共進化) 전략을 거시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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