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의 잇단 교육비리에 온 나라가 술렁이고 있다. 그에 따른 근절 대책 및 교원인사제도 개선안이 발표되면서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일선 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찹찹한 마음을 이루 말할 수가 없지만 근절방안과 대책에 관한 정책 추진에 있어 몇 가지 당부사항이 있어 전하고자 한다.

첫째, 이번 교육계의 인사비리 문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사법적으로 엄단해 교육계를 쇄신하고 교육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 한다. 하지만 교육비리 근절과 관련해 교육행정체제 및 교육공무원 인사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나 지나치게 과장 확대해 교육행정제도 운영의 근간을 훼손하거나 대중영합적 접근 및 특정 집단의 이념적․정책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돼서도 안 된다.

또 선량한 대다수 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교직사회의 갈등구조를 심화시키는 등 부작용을 야기 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아울러 시·도교육감의 권한은 지방교육자치제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인사권의 일부 조정 및 인사운영상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하고, 시·군·구 지역교육청은 교육행정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학교컨설팅 등 학교교육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할 것이다. 

교육장과 교육전문직은 투명한 임용절차 마련을 통해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교육전문직 본래의 역할인 장학기능 등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개편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인사비리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교장공모제는 심사·선발과정에서의 또 다른 비리 발생소지가 많아 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가르치는 교단교사 우대 풍토 조성 및 승진과열의 완화를 위한 수석교사제를 빠른 시일 내 법제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교권확립 차원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비리 사안에 대해 여론몰이식 또는 캐내기식의 수사는 교육계 전체를 매도해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상실케 하는 만큼 지양돼야 할 것이다. 또한 검증이 안 된 정책과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올바른 현장의 여론과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해 대안이 제시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직사회를 범죄 집단으로 예단하고 교권실추를 야기할 수 있는 ‘학교장 재산등록 의무화’와 현재 의원발의 중인 ‘특정교육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은 신중히 재검토 또는 폐기돼야 할 것이다.왜냐하면 공직자재산등록의 취지가 4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할 목적으로 또한 4급 이하 중 재산등록 대상 공무원은 사정기관이나 대민접촉이 많은 업무로 한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장은 어느 군에도 속하지 않는다. 굳이 재산등록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교장의 지위를 법령으로 제정한 후 시행을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의원발의 중인 ‘특정교육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도 교직이 여타 직종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이나 새로운 법을 제정 적용함에 있어 형평성과 적절성이 고려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처벌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현장교원들의 반발심, 상실감, 수치심만 불러일으킬 소지가 충분하다.

셋째, 교육감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 현재 전국 16개 시·도의 교육감 선거에 드는 비용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나지만 수십억원씩 소요되는 과대한 선거 비용에 따른 부작용이 지난 선거에서 명백히 드러났다. 이는 애초부터 부정과 비리가 내포된 형태의 선거가 될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다는 점이 안타까운 일이다. 따라서 교육자치의 맥을 살리면서 교육계의 선거는 돈 안 드는 완전한 선거공영제로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끝으로 교육개혁의 주체는 교육자여야 한다. 교육개혁에 대해 이전 정부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앞장서서 추진한 중요 과제 중 하나임은 분명하지만 아직 미흡함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는 대폭적인 투자없이 관주도의 일방적인 개혁은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라 여겨진다. 교육개혁의 주체는 교육자의 몫이다.

교육현장 중심의 교육자 스스로의 자정과 의식개혁만이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정부 당국에서도 교육개혁의 정착을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는 사실과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을 함께할 때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우리 교육자 모두는 이번 사태를 새롭게 도약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잃어버린 공교육을 되찾고 학생과 학부모가 신뢰하는 교육, 나아가 스승이 존경받는 교육환경으로 이어져 세계 일등 교육국가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