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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임원진(회장 전호숙)은 26일 한국교총 회장실에서 안양옥 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유아교육 관련 정책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유치원’ 명칭 ‘유아학교’로 변경 △유치원 교사 주당 수업시수 규정화 △교육(지원)청·유아교육진흥원 등에 유아담당 전문직 정원 확대 △공립단설유치원 설립 확대 △병설유치원 전담 행정인력 배치 등에 교총이 적극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 전 회장은 “누리과정 5시간 운영에 대해 유아 발달 특성과 지역 실태를 고려해 원장에게 30분의 자율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며 “주당 수업시수 규정화는 유아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안 회장 역시 “유아교육은 이 나라 교육의 뿌리와 같다”며 “유아교육 환경 개선과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호숙 회장(배방유치원장)을 비롯해 엄미선 부회장(가평유치원감), 서인영 재정국장(서울성북초 병설유치원감), 최진숙 사무국장(관곡초병설유치원감)과 한국교총 백복순 사무총장, 강병구 한국교육신문사장, 김동석 정책본부장, 이서구 조직지원국장, 이재곤 정책지원국장, 조성철 편집국장 등이 함께 자리했다.
한국교총은 23일 교총회관 회장실에서 ‘2013 학생 언어문화개선 캠페인-바른말 누리단 우수활동팀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올해 선정·운영된 50개 바른말 누리단 중 활동 내용과 효과면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6개 팀에 대한 시상이 이루어졌다. 우수팀에는 교육부장관상, 한국교총회장상, 충북교육감상이 수여되며 지도교사 6명에게는 상금이, 팀에는 상품이 수여됐다. 한국교총은 2011년부터 학생 언어문화 개선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간 △선도학교 및 학생동아리 운영 △교육동영상 제작보급 △학생·교사 언어표준화 자료개발 △원격 직무연수 프로그램 개발 △한글날 특별 수업 △UCC공모전 행사 △TV·라디오 공익광고 조성 △학생 언어습관 자기진단 도구 및 교사 대화(훈화) 자료개발 △욕설퇴치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 및 방영 △바른말 누리단 운영 등을 통해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산시켜나가고 있다. ■ 우수활동팀 명단(괄호 안 지도교사) △충북 엄정초 ‘행복通’(장미희 교사) △대구남동초 ‘고바우 빛말지기’(이경애 교사) △경기 별내중 ‘고운말 바루기 아띠’(이경복 교사) △인천 마전중 ‘바른말누리단’(김진효 교사) △충남 강경고 ‘한글나래’(김원곤 교사) △경기 세경고 ‘바른말누리단’(정희진 교사)
‘안녕’하지 못했던 한 해 새 정부가 들어서고, 새 교육정책들이 발표됐지만 정작 교육현장은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보육 부담까지 떠안으면서 피폐해졌다. 무너진 학교건물, 찜통교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교원복지도 후퇴했다. 그 와중에 한국사 교과서 갈등, 혁신학교·자사고·국제중 등 자율학교에 얽힌 각종 논란 등 굵직한 이슈들은 정치세력·이해집단 간 대립과 갈등의 양상을 보이며 교육의 정치화 현상은 더욱 두드러졌다. 2014년에는 학교가 ‘안녕’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 교육계 10대 뉴스 학교, 교과서, 교육재정 모두 정치대결의 소용돌이 속으로 학생 위한 ‘행복교육’ 어디에 ■ 박근혜정부 ‘행복교육’ 드라이브 박근혜정부가 2월 25일 들어서면서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 박근혜정부는 이를 위해 자유학기제, 온종일 돌봄학교, 고교무상교육 등을 내세웠다. 그 중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의 핵심으로 꼽히는 자유학기제는 42개 연구학교를 중심으로 시범운영됐다. 그러나 교육과정 재구성, 다양한 평가방식 활용, 융합수업 등으로 교실수업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학교 교사들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준비와 여건 성숙 부족, 연구학교 예산에 의존하는 운영 등으로 일반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는 가운데 자유학기제 실시 학교는 내년 더 확대될 예정이다. ■ 역사교육 강화…교과서 좌우편향 논쟁에 발목 6·25 발발연도와 남침 사실을 모르는 학생들이 많다는 설문조사를 계기로 대두된 한국사 교육 강화가 발빠르게 진행됐다. 교총의 한국사 수능 필수 주장에 이어 대통령까지 나섰고, 결국 교육부가 한국사 수능 필수화를 결정했다. 그러나 역사교육에 대한 관심은 수능 필수화가 확정되자마자 고교 한국사 교과서 좌우편향 논쟁이 불거지면서 정치이슈로 변질되면서 국회 교문위의 연이은 파행을 불러왔다.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제기로 시작된 논쟁은 결국 해당 교과서의 각종 부실이 발견되면서 8종 한국사 교과서의 부실 논란으로 번져, 결국 교육부의 수정권고와 수정명령까지 동원됐다. ■ 무상복지의 역습…교육재정 파탄 무상급식에 누리과정, 혁신학교 확대,·학교비정규직 대책의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교육재정이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무상급식비를 두고 경기, 강원 등 일부 시·도 지자체와 교육청 간 파열음이 일더니, 급기야 급식노조가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하기에 이르렀다. 모자라는 재원에 교육청은 학교를 신설하려면 빚을 내야하고 무너져가는 학교건물은 방치됐다. 학교운영비도 10년째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아이들은 찜통교실·냉동교실에서 공부하고 교사들은 사비를 들여 교실 물품을 구입해야 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의 특혜비리와 바가지 상술이 드러났고, 교육용 전기료가 한 번 동결됐다는 정도다. ■ 정치인 놀이터된 학교, 교육자치 개선 시급 교육감직선제 시행 이후 계속되던 학교의 정치장화가 올해 더욱 심해졌다.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조례, 사학조례, 학교자치조례 등 조례만능주의에 현장의 혼란만 가중됐다. 전국 학교운영위에 현직 국회의원 2명, 지방의회 의원 1118명이 참여하고 있다는 통계도 공개됐다. 뿐만 아니라 정치교육감들의 무리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정당소속 지자체장들이 나서 지자체 교육지원예산을 편중 지원하는 사례도 이어졌다. 이로 인해 교육감 직선제 개선 요구가 이어졌고 12월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되면서 이를 논의하기로 했다. ■ 혁신학교, 예산은 받아도 평가는 못 받는다 ‘돈으로만 혁신’하는 혁신학교가 도마에 올랐다. 혁신학교 예산 1억 5000만원에 각종 연구·시범학교 몰아주기까지 포함하면 2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받는 혁신학교가 학업성취도, 학력향상도가 저조할 뿐 아니라 이 예산을 엉뚱한데 쓰고 있는 실태까지 드러났다. 간식비를 3000만원 지원한 학교가 있는가 하면 교직원 동아리나 학부모 모임에 수백만 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일각의 주장대로 특정 교원단체 회원 수가 65.8%에 이른다는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그런데도 정작 연간감사계획에 따른 정상적인 감사도 ‘표적감사’라며 거부하고, 서울시교육청의 연구용역 평가도 거부하면서 결국 평가지표를 혁신학교 입맛대로 다 고치도록 만들었다. ■ 수준별 수능 폐지, 논란만 많았던 대입제도 개편 올해 첫 시행된 수준별 선택형 수능은 현장에서 ‘유보’ 요구 목소리가 계속되면서 논란이 되더니 1년 만에 폐지하기로 결정됐다. 교육과정 적용 등을 고려해 2015학년도부터는 영어 A·B형을 폐지하고, 2017학년도에 전면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390원이나 투입해 개발한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도 논란 끝에 수능 연계는 하지 않기로 했다. 일선학교의 준비부족과 일반고의 상대적 불이익을 이유로 고교 성취평가제 시행도 유보됐다. 문·이과 융합도 결국 유예하고 2021학년도 수능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자사고에 불똥 교육부가 10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전국 고교의 65.7%로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소외돼 ‘슬럼화’ 우려까지 제기된 결과다. 방안에 따라 일반고와 자율고의 희비가 엇갈렸다. 일반고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권과 교육과정개선지원비 예산지원을 반겼다. 그러나 자사고 학생 선발방식을 내신성적 제한없이 ‘선지원 후추첨’으로 하겠다는 시안의 내용은 자사고와 학부모들의 강한 반발을 사 결국 확정안에서는 성적제한 없이 1.5배수 추첨 후 창의인성면접을 실시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 국제중 입시 비리, 존폐 논란 번져 교육청 감사를 통해 한 국제중의 무더기 성적 조작 비리가 밝혀졌다. 해당 학교 외에도 다른 국제중 두 곳에 대한 입학 비리 의혹도 제기됐다. 성적 조작 비리가 알려지자 찬반 논란 끝에 설립된 국제중의 존폐 논란이 일었다. 해당 학교는 지정 취소를 면했고, 국제중 제도도 당분간 유지되기로 했지만, 2015학년도 신입생부터 추첨선발 하라는 극약처방이 내려지면서 국제중 설립취지가 무색해졌다. ■ ‘노동’ 관점 시간제교사 교육계 반대 잇따라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시간제 공무원 제도에 발맞춰 시간제 교사 도입을 추진하자 교육계가 한 목소리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국교총이 교원 설문조사를 근거로 반대의견을 내놓으며 긴급교섭을 요구했고, 전교조도 기자회견을 갖고 서명운동을 벌였다. 전국학교운영위원총연합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등 학부모단체들도 동참했다. 임용주체인 전국시·도교육감들도 교육부에 도입 철회를 요구했고, 실질적 ‘일자리 창출’ 대상인 예비교사들도 정규교원 확충을 요구하며 반대했다.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여야 없이 반대의견이 나왔다. ■청소년 체험캠프 사고…고교생 5명 사망 7월 사설 해병 훈련 캠프에 참가했던 고교생 5명이 파도에 휩쓸려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캠프는 이름만 ‘해병대’를 내세웠을 뿐 한 유스호스텔이 운영하는 민간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재위탁을 한 미인증 프로그램이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대규모 체험프로그램 사전허가제, 체험캠프 신고 의무화 등의 방안을 내놨고, 국회에서는 수련시설 안전점검 의무를 강화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 교총 5대 뉴스 연구하는 교직 중심 ‘새교육 개혁’ 중학교원연구비등 보수삭감 저지 교권·인성·글로벌선도 한층 강화 安 회장 연임…새교육개혁운동 시동 안양옥 교총회장이 제35대 회장 선거에서 단독출마해 무투표 당선됨으로써 임기를 마친 첫 연임회장에 올랐다. 안 회장은 취임식에서 “교원이 교육의 주체로 나서는 제2의 새교육 개혁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고, 교총은 11월 4일 새교육개혁포럼을 창설했다. 포럼은 현장 교원들이 주체가 돼 연구, 제안한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고 교과·수업연구회를 지원함으로써 ‘연구하는 교직’을 표방한 새교육 개혁운동의 시동‧견인체로 자리매김했다. 인실련 주도 인성교육 실천 확산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을 중심으로 인성교육 실천이 전국에 확산됐다. 인실련은 두 차례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 공모전’을 열어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보급하는데 앞장섰다. 12월 3~5일에는 대한민국 최초로 인성교육 실천 프로그램·콘텐츠가 한 자리에 모인 ‘2013 대한민국 인성교육 실천 한마당’을 열어 국민적 관심을 불러모았다. 정치계의 동참도 이어져 여야 의원들은 2월 국회 인성교육실천포럼을 만들어 11월 인성교육진흥법안을 내놨다. 중학교원연구비 ‘소급 지급’ 성과 지난해 8월 헌재의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근거 규정 위헌’ 판결로 올 3월부터 중학교원연구비 지급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교총은 1년 6개월 동안 교과부, 행안부, 시·도교육감협, 국회, 청와대를 상대로 정책 건의와 ‘보수삭감 저지 40만 교원 청원 운동’, 긴급교섭 요구 등 전방위 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12월 8일 교육부는 중학교원연구비 지급 근거를 명시한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을 입법예고했고, 시·도교육청들은 학교회계규칙 개정을 올 안에 마무리해 모두 소급 지급할 예정이다. 교권보호 필요성 공감대 형성 학년 초부터 경악할 만한 교권침해 사건이 연달아 일어났다. 경남 창원의 한 고교에서는 3월 개학일부터 학부모와 그 일행이 교사를 폭행하고 무릎을 꿇리더니 11일에는 제주의 한 초등교에서 담임교사가 수업 중 학부모에게 폭행당했다. 두 사건 모두 교총의 지원을 받아 가해자에게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며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또한 교총은 ‘1학교 1고문변호사 제도’를 전국 1000개 학교 이상에 확산시키고, 전국 시·도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등 교권보호 여건 개선에도 앞장섰다. 교총, 교육한류 지평 넓혀 지난 3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제3차 국제교직정상회담을 시작으로 교총의 교육한류 드라이브도 강화됐다. 회담에 참석한 교총 대표단은 회담의 한국 유치를 추진키로 하고, 전미교육협회(NEA)회장 등을 만나 교원단체 간 해외교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9월에는 안양옥 교총 회장이 세계교원단체총연합회(EI)의 아시아태평양지역위원에 당선됐다. 10월에는 아세안교육자대회 명칭을 교총을 포함한 ‘ACT+1’으로 변경하는 데 성공하고 추후 대회도 유치하기로 했다.
지난 10일 교육부는 8종(1종은 지난 달 승인)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최종 승인했다. 서남수 교육부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논란이 됐던 대부분의 문제가 해소됐기 때문에 학교에서 교과서를 채택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논란이 비등했던 한국사 교과서 파장이 일단락된 모양새다. 이에 따라 12월 18일 서책형 전시본 일선 학교 제공, 12월 30일 일선 학교 교과서 주문 완료 등 일정이 잡혔다. 내년 3월 신학기부터 쓰일 한국사 교과서인 점을 감안하면 번갯불에 콩 구워 먹기식 교과서 채택 일정이다. 참고로 한국사외교과서 채택은 9월 14일 전시본 학교 공급에 이어 10월 11일 주문 마감 등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없어도 될 한국사 교과서 논란 및 채택 지연 과정을 지켜보면서 필자가 느낀 것은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나라인지 하는 의구심이다. 새삼스럽지만, 한국사 교과서 논란의 단초는 교학사 교과서가 제공했다. 친일, 독재에 대한 미화가 그것이다. 논란이 심해지자 교육부는 이미 검정을 통과한 6종의 다른 교과서에 수정명령을 내렸다. 예컨대 ‘피로 얼룩진 5․18’이 부정적인 표현이라며 고치라고 한 수정명령이 그렇다. 결국 6종 교과서 집필자들은 서울행정법원에 ‘교육부 수정명령에 대한 취소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본안소송 판결 전까지 수정명령은 없던 일이 된다. 일선 학교에서 앞의 일정대로 최종 승인된 8종을 검토, 1종을 선정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수정명령 전 교과서를 다시 검토하는, 세계적으로 조롱거리가 될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게 되었다. 사정이 그런데도 보도에 따르면 교학사 교과서 불채택 운동 또는 채택 압력 등 이전투구의 정치판을 연상시키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불채택은 광주, 전북 등 일부 지자체와 시민단체들이 주도하고 있다. 채택은 대구지역 학교운영위원연합회가 관내 고교장과 학교운영위원장들에게 ‘압력성 공문’을 보내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기서 생기는 또 다른 의구심은 과연 지금이 해방직후의 극심한 좌우 대립기인가 하는 점이다. 서로에게 좌편향, 우편향을 내세우고 있어서다. 이념이 다르다해서 똑같은 역사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하는 것도 필자로선 의문이다. 역사는 당대 일어난 사실의 기록이다. 속언에 ‘잘하면 충신, 못되면 역적’이라는 말이 있다. 가령 조선 수양대군은 소위 ‘계유정난’에 성공했다. 성공 세력의 기록인데, 김종서 암살 등 당시의 진실이 제대로 쓰여질 리 없다. 많은 세월이 흐른 후 진실이 드러나고 바로 잡히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원칙’도 없어진 것 같다.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시절이 엄연히 존재했던 걸 부정하거나 지우려 하고 있으니 말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어리석거나 허튼 수작이 일정량 세(勢)를 얻고 있으니 그것 또한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한국사 교과서는 좌든 우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기록하면 된다. 가령 어느 친일작가의 경우 친일행적과 문학적 업적이나 위상을 그대로 기술하면 되는 식이다. 서로 좌우 편향적이라 몰아붙이면 독도는 ‘지들 땅’이라고 우겨대는 저 일본과 무엇이 다르다는 것인지 곱씹어보게 된다.
교육 질 위해 정교사 채용 원칙 고수 정교사 결원시 단기계약제교사 운영 프랑스에는 우리나라에서 도입하려는 형태의 시간제 정규직 교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중·고교교사노조에 따르면 프랑스는 2007년 유럽연합(EU)의 지침에 따라 교사의 역할과 임무, 직책 등에 대한 정의를 정리·규정했다. 이 규정은 교사에게 행정적으로는 국가 공무원의 자격과 의무를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채용형태는 정교사, 기간제교사, 지원·보조교사 등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정교사와 단기교사 모두 계약제로 채용되지만 정교사(CDI, le contrat de travail dure indtermine)는 일정의 국가시험을 통과한 교사들이며 본인이 퇴사를 희망하기 전까지 근무할 수 있다. 일종의 무기계약제인 셈이다. 기간제교사(CDD, le contrat de travail dure dtermine)는 정교사의 장단기간의 휴직으로 인한 일시적인 결원을 채우는 취지의 단기계약제 교사다. 계약은 결원이 유지되는 동안 1년마다 갱신되는 형태다. 지원·보조교사(Vacataire)는 특별한 수업 또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역할이다. 이들은 명칭은 교사지만 교사 지위에 따른 공무원으로서의 혜택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또 한 학교에만 상근하는 정교사나 기간제교사와 달리 여러 학교에서 근무가 가능하다. 이 중 기간제교사는 정교사 공석의 여부, 지원·보조교사는 학교의 프로그램에 따라 고용이 결정된다. 즉 정교사를 제외한 교사들의 고용에 대한 결정권은 학교장에 달려 있는 반면 정교사들은 교사평가원들에 의해 5년마다 시행되는 수업평가를 통해 교사의 자격을 관리하고 있다. 기간제 교사가 단기간 동안 정교사의 공석을 채우기 위해 단위학교에서 일시적으로 채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우리의 현행 계약제 교사와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 다만, 교사의 근무형태는 우리와 판이하게 달라 단순비교는 어렵다. 프랑스 교사들은 행정직과 달리 주어진 수업시간에만 학교에 상주한다. 별도의 일률적인 출퇴근 시간은 없다. 정교사와 기간제교사는 매년 새 학기의 시간표에 따라 근무일과 시간이 정해진다. 주당 18~20시간의 수업을 기본으로 하며 주당 최대 27시간까지의 수업시간을 선택적으로 추가할 수 있다. 학부모상담, 교사회의, 학급평가 등 수업 이외의 업무에 대한 추가 업무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산정된다. 이 때 추가되는 업무시간에 대해 학교 업무와 수업종료 시간인 오후 6시 30분을 기준으로 높은 비율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는다. 담임과 수업 등 기본적인 업무 이외의 프로그램 참여 등의 선택에서도 정교사와 기간제 교사 모두 동일한 자격이 주어진다. 휴가 등 복무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간제교사가 일정 기간 근무 후 정교사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도 우리와 다르다. 기간제교사들은 근무 경력이 6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정교사의 자격을 얻는다. 이 기간 동안 적성을 확인하고 자격도 심사 받는 것이다. 물론 본인이 원할 경우는 국가시험을 통해 바로 정교사가 될 수도 있다. 프랑스 교육부는 학생지도와 수업은 안정되고 질 좋은 교육을 위해 정교사가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정교사들의 출산, 건강, 학문 등의 이유로 자리를 비울 때 차선책으로 기간제교사를 고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경제적인 발상에서 출발한 시간제 일자리 정책을 교육의 터전인 학교로 확장하려는 의도는 학생에게 안정되고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프랑스 교육부의 태도와 대비된다. 교사가 교사로서의 본분에 충실한 수업준비를 하고 아이들과의 소통에 더 힘 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데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후죽순으로 만든 시간제 일자리로 아이들의 순수한 교육환경까지 망가뜨려서야 되겠는가. 정부는 마음만 앞서 일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계량적 성과만 몰입할 것이 아니라 길고 오래가는 올바른 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중학교 어느 국어교사는 지난 9월 한 학생과 갈등을 빚었다. 학칙에 따라 휴대폰을 일괄적으로 걷어 보관하다가 돌려줄 때가 되었는데 학생의 휴대폰이 사라진 것이다. 이에 학생이 김 씨의 휴대폰 분실에 대해 항의하고 있어 난감한 상황이었다. 다행히 “나중에 휴대폰을 찾긴 했지만 그 순간 보상해 줘야 될 것 같다는 걱정이 들었다”면서 “휴대폰이 고가라 부담스러웠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내년 1월부터 학생의 휴대폰을 교사가 보관하다 분실하면 학교가 이를 대신 보상하는 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배상책임공제사업을 12월 5일 발표했다. 수업 방해를 막기 위해 학생들의 휴대폰을 수거했다가 반환하는 학교가 늘어났고, 이에 따라 분실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올해 10월 교육부 조사에 의하면 전체 초·중·고등학교 중 휴대폰을 수거한 후 다시 돌려주는 학교가 각각 58.7퍼센트, 85.6퍼센트, 65.2퍼센트를 차지했다. 교사가 휴대폰을 수거해 보관하는 과정에서 분실 사고가 종종 발생하자 이로 인해 갈등이 생기기도 했다. 대책 마련 이전에는 교사의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어도 교사가 변상하는 일이 흔했다. 그 과정에서 분쟁이나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교사가 관리자의 주의만 다하면 보상·지원 이에 따라 교사가 휴대폰 수거·보관 과정에서 관리자의 주의만 다했다면 분실하더라도 보상·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과정상 관리자가 해야 할 주의는 ▶학칙 등에 의해 교사가 일괄 수거해 보관 ▶휴대폰 등의 보관 장소는 잠금장치 등의 상태가 양호할 것 ▶수거·반환 시 담당교사가 직접 실행할 것 ▶분실품에 대해 학교가 충분한 조사를 실시할 것 등 네 가지다. 그러나 교사 개인이 임의로 판단해 휴대폰을 보관했거나 분실 물품에 대한 학교의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이다. 보상 절차는 ▶학교에서 먼저 분실신고 ▶학교에서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유치원에 교권보호위원회가 없는 경우 교육지원청 단위에 교권보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심의 후 학교장이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신청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심사 뒤 지급 여부·지급액 결정 ▶적정액 지급 등으로 이뤄지게 된다. 이같은 결정이 이뤄지게 된 배경에는 한국교총이 끈질기게 교육부에 요구하여 일궈낸 성과이다. 학생의 수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칙에 따라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수거·보관했지만 도난·분실 사고 시 오히려 담당 교사가 변상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현장 교사들이 많은 고충을 겪었다. 이에 그동안 교총은 분실된 휴대전화 보상 문제 개선을 시․도교육청에 건의했고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은 교총의 요구를 수용해 지난 6월 시 예산으로 휴대전화 등 물품 분실 시 보상 지원을 발표해 12건 중 4건을 지원한 사례도 있다. 교총은 이에 더해 정부예산을 통한 전국적 확산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 교섭과제로 요구함으로써 이번에 결실을 맺었다. 이를 위해 수고하신 안양옥 한국교총회장님과 관계자들에게 박수를 보내고자 한다.
맞벌이 확대로시간제 문화 자발적 정착 일반기업 10시간 미만 근로도 연금혜택 전일제 교사도 근무시간 따라 보수산정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 예정인 시간제 정규직 교사 도입을 앞두고 교육계 전반에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간제 정규직 시행의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되는 네덜란드는 시간제 교사가 전체교원의 40~50%에 이른다. 그러나 네덜란드의 이 같은 시간제 교사의 높은 교단 정착률은 정부가 아닌 사회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시간제 일자리가 확대됐고, 시간제 일자리 정착에 필요한 제도적 여건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네덜란드 캄펜 모르겐스테르초등학교의 경우 2000년 전후로 저학년에는 대부분 담임교사가 한반에 두 명씩 있었고, 고학년은 한명이 담임을 맡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2007년에는 시간제로 일하는 교사가 전체교원 16명 중 10명을 넘어섰다. 과목별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중등교사의 경우 시간제 비율은 20~30%로 초등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다. 시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을 경우 두 교사는 월, 수, 금이나 화, 목으로 자신의 상황에 따라 수업을 진행한다. 학생의 학습이나 생활지도에 차질이 없도록 두 명의 교사가 날짜만 달리 일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학부모 상담 시에도 두 명의 담임이 참여해 학생 지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얘기해준다. 이와 같이 시간제 정규직 교사 제도가 정착된 것은 이들에게 충분한 보수나 복지가 제공되고,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기혼 여교사들이 자녀양육, 가사, 질병, 학업 등으로 전일제로 일하기 힘들 때 시간제 근무를 선택하게 되는데 처우가 일반 교사와 같은 수준이다. 처우가 같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일반제 교사도 보수를 일하는 시간에 따라 받기 때문이다. 보수지급 기준은 같고 일하는 시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뿐인 것이다. 시간제 일자리가 사회 전반에 일반화돼 있어 시간제 근로자의 근무여건이나 각종 사회보장제도도 기초가 아주 잘 닦여 있다. 교사의 경우도 일반 교사와 시간제 교사의 근무여건이 동일하다. 복지도 연금까지 동일한 기준에 따라 받을 정도로 차이가 없다. 일반 회사나 공장 등 사회 전반의 대부분 직종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10시간미만으로 일해도 의료, 고용보험이나 연금보험 등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처우 외에도 시간제 일자리 근로자에 대한 인식, 소득 재분배, 여성들의 사회적 역할, 자녀양육과 가정에서 여성의 역할, 일과 가정 양립 등에 대해 사회적으로 잘 합의돼 있다는 것도 시간제 일자리 정착의 요인이다. 네덜란드의 시간제 일자리는 이런 사회적 합의 아래 오래전부터 준비되고 시행돼 온 것이다. 네덜란드의 시간제 정규직 교사제도를 이해하기 위해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와는 다른 교원양성체제다. 네덜란드 초등교사는 파보(Pabo, lerarenopleing basisonderwijs)에서, 중고등학교는 하보(Hbo, hoge beroep opleiding) 과정을 공부해야 한다. 졸업을 앞둔 마지막 학기에는 학교에서 보조교사로 일하는 인턴 과정이 포함돼 있고, 졸업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졸업자격증만 얻으면 누구나 원하는 학교에 지원해 교사로 일할 수 있다. 극심한 경쟁의 임용시험을 거치는 우리와는 토양 자체가 다른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네덜란드와 현격히 다른 교원양성체제를 갖고 있고 시간제 교사를 포함한 시간제 일자리 근로자의 처우, 근무여건, 연금 등 제반의 여건들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다. 사회 제반의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도입하면 자칫 정규 교사와의 갈등 등 수많은 부작용을 낳아 오히려 학생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사계 만돌린 초청음악회 성료 교사들이 하소연 한다. 학년말 수업이 어렵다고. 왜 그럴까? 고등학교의 경우, 수능이 끝난 교실은 난장판이다.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니 이건 교실이 아니다. 교사가 교실에 있건만 전혀 교사 역할을 못한다. 잡담은 기본, 심지어 교실 바닥에 누워 자는 학생도 있다. 중학교도 마찬가지다. 기말고사를끝낸 학생들은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교사가 아무리 주위를 집중시키고 수업을 하려해도 학생들이 따라오지 않는다. 왜? 배어보았자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교육지책으로 영상자료를 방영하는 교사도 몇 몇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없을까? 물론 있다. 근본적으로 공부하는 이유를 다시 성찰해야 한다. 공부는 시험을 보기 위하여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 인생을 풍요롭게 살찌우게 하기 위해서다. 아름다운 인생을 살려면 배움을 게을리 하면 아니 된다. 그러기에 배움엔 끝이 없다. 또 평상 시 하기 어려웠던 체험기회를 제공하면 된다. 외부 초청 강사도 좋고 삶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정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는 없을까? 고등학교의 경우, 미용 강좌, 경제교육, 재테크, 명사특강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에서는 힐링음악회를 가졌다. 수원에서 활동중인 '사계 만돌린 오케스트라 초청 공연'이다. 음악 아마추어인 주부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역사가 10년이 된다. 정기공연을 비롯해 음악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학교공연은 입학식, 졸업식에 출연한다. 이번엔 우리 학교와 연결되었다. 학교 강당이 없어 전교생을 수용할 수 있는 이웃 교회의 도움을 받았다. 음악감독 겸 지휘자인 김정환은 벌서 교육적 의미를 간파하고 연주 중간중간에 음악 해설을 곁들인다. 악기 소개도 한다. 1년간 공부에 찌든 학생들의 감성을 음악을 통해 일깨울 수 있다. 당장 효과는 나타나지 않지만 서서히 삶에 좋은영향을 준다. 학교장 인사 말씀은 초청에 응해 준 단원들에게 감사표시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당부한다. 지금의 유명한 음악가들, 학창시절 어떻게 보냈을까? 등하교하면서 베토벤 교향곡 1번부터 9번까지 입으로 흥얼거렸다. 우선 3번(영웅), 5번(운명), 6번(전원). 9번(합창) 교향곡부터 접근해 보는 것은 어떨까? 곡 해설과 곁들인 연주곡이다. 라데츠키 행진곡을 시작으로 비발디의 사계 중 '겨울', 오 솔레미오, 등대지기, 통영 개타령, 키사스 키사스, 아기 코끼리의 걸음마, 명성황후 중 '나 가거든', 오페라의 유령, 미스 사이공 등이 이어진다. 관객과 함께 하는 '뭉게 구름' 화면에 가사가 나오니 합창이 가능하다. 성탄절을 앞두고 있어서인지 이와 관련된 앵콜곡도 준비했다. 'We wish your merry christmas' 연주와 학생들 합창을 주고 받으니 분위기가 살아난다. 초청에 응해 준 오케스트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조유진 단장과는 7년 전 교감시절, 공연소식을 한교닷컴에 보도하면서 인연을 맺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오늘 행사,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학생들이 기다리는 순서가 남아 있다. 3학년 남학생 두 명이 출연하여 '사랑 Two'를 부른다. 더 신나는 것은 2학년 5인조 보컬 등장이다. '바운스' '난 네게 반했어' 등을 연주하고 부르는데 학생들은 흥분의 도가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학교 교장의 영향을많이 받았다. 교장 취임식 때 성악가가 등장하고 입학식, 졸업식 때도 성악가가 나와 클래식의 진수를 보여 주었다. 지난 가을에는 '율전 해피 콘서트'를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하였다. 이 모든 것이 교육의 한 장면이다. '변화와 창의를 선도하는 행복한 학교'가 율전중학교의 교육지표다.
“학업성취도는 세계 최고 행복지수는 하위권 “, 이 말은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 교육 상황을 얘기할 때 많이 언급되어 구호처럼 돼버린 말이다. 단적으로 행복하지 못한 한국학생들을 가리키는 지표이다. 한국 학생의 PISA 결과를 통해 나타난 학업성취도는 세계 최고 1~2위권이지만, 청소년 행복지수는 OECD 23개국 중 23위(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2012)에 머물고 있는 상황을 그냥 지나가는 기사거리로만 볼 것인가? 특히, 중학교 교육에 대한 고민은 현재로선 해결책이 간단하지 않아 보인다. 초등학교는 ‘인성교육’과 ‘돌봄’, 고등학교는 ‘대학진학’이라는 분명한 목표 하에 교육이 운영되고 있지만 그것에 비해 중학교는 ‘중간에 끼인’ 학교급으로서 “중 2”로 대표되는 중학생들의 부적응, 학교폭력, 목표 의식 부재 등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학부모의 관심도도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다. 세계적으로도 미래사회에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핵심 역량인 창의성, 인성, 사회성을 신장시키는 축으로 학교 교육을 운영하며, 학생들의 행복한 삶의 지향을 위해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 탐색 계기를 제공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나 덴마크의 애프터스쿨, 스웨덴의 진로체험학습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청소년기자기 성찰 기회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적성을 알아나가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걸림돌이 학생인가, 교사인가, 아니면 학부모인가를 묻는 질문이 필요하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지난 11월 14일 발표한 '학부모의 진로관과 진로교육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초중고생 자녀를 둔 학부모 7,21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가 나왔다. 학부모들은 직업을 선택할 때 취미나 적성ㆍ능력보다는 안정된 생활과 높은 보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 육체 노동보다는 정신노동을 선호했다. 직업의 가치를 보수나 안정적인 생활 등에 두는 학부모가 72.7%에 달한 반면 이상 실현이나 즐거움, 적성을 중시하는 학부모는 20.3%에 그쳤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가'를 보고된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논의를 해야하는 것이 정도일 것이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첫째, 학생 개인 차원에서, 학생의 꿈과 끼를 찾고 지속적인 자기성찰 및 발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진로심리검사나 전일제 진로체험 등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특성을 파악하고 자신의 적성을 확인하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며 진로와 연계하는 교과 수업을 통해 교과와 연계된 다양한 진로의 기회를 간접적으로 경험한다. 이는 중학교 단계에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충분히 가져 초등학교의 진로 인식과 고등학교의 진로 설계 단계를 잇는 역할을 하며, 교과 내에서 만의 지식이 아니라 교과 밖 사회와 연계된 활동을 한다. 둘째, 학교 차원에서, 지식 암기와 경쟁 중심 교육으로부터 미래지향적 역량인 창의성, 인성, 사회성 함양 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교과 지식의 암기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사고를 하고 협력 작업을 통해 인성과 사회성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교육 방식을 추진하고자 한다. 창의성과 사회성을 등을 키우기 위해서 기존의 교과 이외에도 요리, 미디어, 패션 등 학생 선택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과 간 융합 수업과 교사 간 협력 수업을 통해 교과 통합적 학습, 학생 참여적‧활동적 학습이 되도록 한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자신의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도록 하여 학생의 선택권 강화와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도모하도록 학교에 그 운영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이것이 워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이 지원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는 이러한 노력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고등학교의 대학입학 성적에만 눈이 쏠려 있다. 이같은 관점이 바뀌지 않고 지속되는 경우라면 학생들의 행복지수는 개선이 어려울 것임벼, 한국교육이 바로 가는 길은 멀어 보인다. '교육을 위한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근무일 외에는 학교행사 참석 의무도 없어 상담도 근무시간 산정해 실제 수업 더 적어 영국은 시간제 정규직 교사 정착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지만 영국의 모델을 우리나라에 적용하기에는 교원의 역할과 근무 형태에 큰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교사가 수업, 행정업무, 생활지도, 상담 등을 다 맡고 있지만 영국에는 교사들의 직무가 분담돼 있어 시간제 교사는 대체로 담당수업만 하면 된다. 수업 중 학생에게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전문 상담 교사나 교감 등이 학생 지도를 담당한다. 이들에게는 폭력적이거나 질서를 저해하는 학생을 가르치지 않을 권리도 보장된다. 시간제 교사도 전일제교사와 마찬가지로 수업계획·준비·평가 시간(planning, preparation and assessment, PPA)과 학부모·학생 상담 등을 모두 포괄하는 근무시간 개념이 적용돼 기본적으로 평가와 수업준비를 위한 시간이나 학부모 상담 시간이 근무 시간 중 보장된다. 또 수업 이외의 교사회의 참석이나 시험감독 등의 시간도 모두 근무시간으로 산정돼 보수에 반영된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12시간을 근무한다고 해도 경우 수업시수 12시간을 맡을 수 없고, 수업준비, 평가, 상담 시간을 제외한 시수만큼만 수업을 하는 것이다. 이 시간 외에 별도의 회의를 참석했다면 그만큼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된다. 이처럼 교사의 각종 업무를 모두 근무시간으로 산정하는 제도가 있기에 시간제 교사도 수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기본적인 업무 담당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제 교사의 제한된 근무시간을 고려해 다른 교사의 결·보강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행정업무도 면제된다. 근무일이 아닌 날에 치르는 학교행사에도 참석할 필요가 없다. 수업 준비나 평가, 상담을 근무시간에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업무를 면제하게 된 영국의 사례를 볼 때 별도의 업무시간을 보장하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시간제 교사를 도입하면 행정업무가 고스란히 정규교사의 몫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노파심만은 아닌 것이다. 승진이나 휴직 등 인사나 보수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영국의 경우 시간제 교사도 승진기회를 동일하게 보장받고, 시간제 근무 사실을 승진에 불리하게 적용할 수 없다. 각종 휴직도 가능하다. 질병 수당과 육아휴직, 입양휴직 등의 수당도 동일하게 지급된다. 학교에서 법정수당 이상의 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해 책정된다. 휴가는 전일제 교사를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해 제공된다. 연수기회도 전일제 교사와 동일하게 보장받는다. 근무일이 아닌 날에 연수에 참석하기 위해 출근할 경우에도 이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 보수는 전일제 근무를 할 경우를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해 산정된다. 이 때 기본급 외에 각종 수당도 같은 기준으로 책정된다. 정확히 전일제 근무시간에 대한 비율만큼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교원연금에도 자동적으로 가입된다.
칭기즈 칸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나라를 정복한 알렉산더에 버금가는 몽고의 제왕이다. 어느 날 칭기즈 칸이 사냥을 하기 위해 숲속을 달리고 있었다. 뒤에는 수많은 신하가 따랐다. 칭기즈 칸의 팔목에는 그가 가장 아끼는 매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다. 신하들과 더불어 하루 종일 사냥감을 찾아 헤매었으나 별다른 수확은 없었다. 저녁이 되어 궁으로 돌아가기 위해 지름길을 택하여 달리다 심한 갈증을 느낀 칭기즈 칸은 샘물을 찾았다. 그러나 찾은 샘마다 물이 모두 말라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혼자서 너무 빨리 달린 탓에 주변에는 신하가 한 사람도 없었고 매도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다. 하는 수 없이 숲속에 앉아 가만히 주변을 살펴보니 다행히 머리 위 바위틈에서 맑은 물이 한두 방울씩 똑똑 떨어지고 있었다. 칭기즈 칸은 한참을 기다려 물잔에 물을 받아 마려는 찰라 어디선가 나타난 자신의 매가 날아와 그만 그 물잔을 엎어버렸다. 왕은 다시 물잔을 집어 들어 물을 받았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매가 날아와 물잔을 엎어버렸다. 칭기즈 칸은 매우 화가 났지만 화를 꾹 참으며 다시 물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매는 어김없이 또 물을 엎질렀다. 잘 훈련 받은 매가 무려 세 번씩이나 주인의 물잔을 엎어버릴 정도면 그 이유를 한번쯤은 살펴봤어야 했는데 칭기즈 칸은 그러지를 못했다. 칭기즈 칸은 네 번째로 물을 받으며 이번에는 왼손에 물잔을 들고 오른손엔 칼을 치켜들었다. 이윽고 물잔에 물이 다 차자 매가 다시 곤두박질을 치며 물잔을 엎으려는 찰라, 칭기즈 칸은 단칼에 그 매를 쳐 죽여 버렸다. 결국 매도 죽고 물잔도 깨져버리고 말았다. 하는 수 없이 칭기즈 칸은 물줄기를 따라 바위틈을 오르기 시작했다. 바위틈을 다 오르고 나자, 과연 물이 고여 있는 조그만 옹달샘이 나타났다. 칭기즈 칸이 물을 마시려고 엎드려 물속을 들여다보는 순간 아뿔싸, 이게 웬일인가. 물속에는 큰 독사가 죽은 채로 가라앉아 있었다. 칭기즈 칸은 그제야 왜 자신의 매가 물잔을 엎었는지를 깨달았다. 칭기즈 칸은 다시 바위틈을 내려와 죽은 매를 어루만지며 이렇게 맹서했다. “나는 오늘 매우 쓰라린 교훈을 얻었다.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홧김에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겠다.” 그리곤 죽은 매를 박제해서 황금으로 도금한 다음 평생토록 곁에 두고 그 교훈을 잊지 않았다고 한다. 덕분에 칭기즈 칸은 분노 때문에 사람을 죽이거나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다. 오직 이성의 힘으로 판단하고 결정했다. 때문에 칭기즈 칸의 곁에는 전국 각지에서 어진 인재가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이러한 인재를 바탕으로 칭기즈 칸은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으며 몽고를 역사상 가장 강한 나라로 만들 수 있었다. 지금 북한이 소용돌이 치고 있다. 스물아홉 살의 젊은 수령이 고모부를 죽이고 그 일파를 찾아내어 피의 숙청을 감행하고 있다니 끔찍한 일이다. 이래서야 어디 어진 인재가 그의 곁에 남아 있겠는가. 아무리 뛰어난 리더라도 주변에 인재가 없으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북한의 김정은은 칭기즈 칸의 지혜를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광양여중의 아침 등굣길 학생들의 표정이 매우 밝다. 벌써 3년째 학생인성 부장을 맡고 있는 정종완 학생인성부장 선생님의 ‘아침 학생맞이’가 교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허리를 90°로 굽혀 학생들에게 먼저 인사하며 반갑게 맞이하고 있다. 학생 자치회 임원들도 학생들을 함께 맞이하며 정겨운 웃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모두가 기분 좋은 아침이다. 2교시가 끝나자 경쾌한 음악이 교정에 울려 소녀들의 마음을 들뜨게 한다. 중간걷기 시간이다. 학생들이 햇살처럼 운동장으로 쏟아져 나온다. 수백 명의 학생들이 금방 천연 잔디가 깔린 운동장 트랙을 채우며 걷는다. 교정 한쪽에선 줄넘기를 하고, 또 한쪽에선 음악에 맞추어 가볍게 춤을 춘다. 선생님과 학생이 혹은 친구끼리 정겹게 이야기를 나누며 걷는 시간이다. 가끔은 지루함을 달래기 위하여 이벤트를 하기도 한다. 학년별 사제 릴레이 시합에서 교장선생님 팀과 3학년 대표들이 400m 경주를 한다. 결승선에선 환호와 박수가 터진다. 선생님들의 달리는 모습에 아이들이 신기해 한다. 다른 곳에서는 보지 못한 광경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점심시간 급식 줄서기를 지도하는 선생님이 안 계셔도 950여명의 전교생들은 자율적으로 질서 있게 식사를 한다. 환경동아리 애코몬스터 회원들은 금요일이 되면 ‘남는 반찬 없애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금다날"이다. 금요일은 다 먹는 날의 의미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식사 후의 식판에 남은 음식이 거의 없다. 환경을 생각하는 멋진 학생들의 아름다운 식사가 이루어지는 점심시간이다. 또한 이 시간 Wee-Class 에선 아이들이 조혜진 상담실장님과의 만남 속에 고민을 털어 놓고 마음 치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진로 상담실에선 상담이 예약된 아이들과 정지영 진로부장선생님과의 대화 속에 ‘꿈과 끼’를 찾으려는 관심과 열정이 뜨겁다. 예약을 미리 하지 않으면 만나기 어려운 시간이기도 하다. 이렇게 아이들은 자기의 진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화요일 7교시 제안수업이 있는 날이다. 교내 전체 교사와 다른 학교에서 수업참관을 희망하신 선생님, 수업컨설팅 전문가인 손우정 교수가 참관한 가운데 수업이 진행된다. 모든 학생들은 하교를 하고, 공개수업에 해당한 학급 학생들만 남아서 교사동아리 ‘수친수성(수업친구, 수업성찰)’ 회원인 영어과 양은숙선생님과 수업을 진행한다. 수업이 끝난 후 모든 선생님들은 수업 연구회에 참가하여 각자가 수업에서 배운 점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손우정 교수의 컨설팅을 경청한다. 이런 일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아이들은 이제 익숙해져 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생활을 해 온 학생들은 우리 학교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긍지를 느끼는 학생들의 자세가 의젓해 보인다. 광양여중은 학교 구성원 모두가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학교다. 학교를 경비하는 아저씨도 학교를 자기 집보가 더 소중히 여긴다. 그 열매로 2012학년도 전국 100대 인성교육실천 우수학교 및 전라남도 학교평가 全영역 우수학교로 선정되었다. 전남도교육청의 교육감 핵심공약을 실천해 가면서 새로운 학교 문화를 제시하고, 공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모델학교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시간제교사 보수 열악…‘투잡’ 논란 임금 감소 비해업무 안 줄어 불만도 시간제 근무는 현재 독일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직업의 형태다. 지난 2012년에는 다섯 명 중 한 명이 정규직 시간제로 신규 채용될 정도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그중 교직은 2012년과 2013년 겨울학기를 기준으로 66만5892명의 전체 교사 중 중·고교는 39.4%, 초등학교는 46.8%가 시간제 교사다. 근무형태는 주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통상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거나 가족을 간병해야 할 경우, 혹은 스스로 지병으로 장기 간 치료를 받고 복직했을 때 시간제 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바덴뷔텐베르크 주를 예로 들면 시간제 교사는 수업시간을 25%~73.17% 감축할 수 있다. 교사의 주당 평균 수업시수가 26시간인 김나지움(인문계중·고교)의 경우 73.17%가 18시간에 해당되므로 주당 최저 8시간만 수업할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일과 가정을 모두 지킬 수 있는 이상적인 제도가 아닐 수 없는 것 같아 보인다. 그러나 이 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감축된 시간만큼 줄어든 임금을 감내할 정도의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한다. 처음부터 정규직 시간제로 임용된 교사의 상황은 놀라울 정도다. 수년 전 라이프치히의 한 정규직 시간제 교사가 부족한 임금을 충당하기 위해 퇴근 후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 피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이야기가 세간에 화제가 되기도 했다. 피자를 건네주기 위해 낮선 집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이 열릴 때 그는 종종 놀라움을 숨기지 못하는 표정들과 마주칠 때가 있다. 피자를 주문한 사람이 다름 아닌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이었거나 학부모였기 때문이다. 학교에서는 아이들로부터 ‘피자’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놀림감이 되곤 했지만 그는 “생존을 위해 시간당 4유로의 이 아르바이트를 그만둘 수 없다”고 했다. 시간제 교사의 임금으로는 4인 가족 최저 생계비조차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오후 시간 청소부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교사의 이야기도 종종 들을 수 있다.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시간제 교사의 기본급이 시간을 감축한 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한 자녀를 둔 기본급 2674유로를 받는 교사가 50% 시간제 근무를 신청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기본급은 1337유로다. 가족수당도 절반만 받는다. 그래픽 참조 이처럼 정규직 시간제 교사의 처우문제는 독일 교직사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는 난제로 남아있다. 1980년대 정규직 시간제 공무원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될 당시 독일 정부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상적인 제도’라며 ‘국가는 가족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제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1997년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 제도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면에서는 효과를 보였지만 최저 생계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가난한 직장인들을 대거 양산하고 있어 또 다른 사회문제로 떠오른 것이다. 한편, 보수 이외에는 독일에서 시간제 교사들이 수업만 하기 때문에 정규 교사들의 업무가 늘어난다든지, 시간제 교사와 학생 간 유기적 교감 형성이 어렵다든지 등 한국 교육계가 우려하는 몇몇 문제들은 크게 표면화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시간제 근무를 선택한 교사들은 임금이 감소된 만큼 근무 시간이 줄어들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을 토로할 때는 많다. 교직의 특성상 수업시간 이외에 수업준비와 시험 채점 등을 위한 시간은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소풍이나 학교 행사 등 수업 이외의 시간에 어느 정도 참여해야 하는지 경계를 정하기 쉽지 않다며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교육 본질 구현에 최우선 가치를 부여하고 교권과 교사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홍남호 서귀포산업과학고 교감(55·사진)은 단독 출마해 9일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을 통해 회장에 당선됐다. 러닝메이트로 부회장에 동반 출마한 박영선 대정초 교장, 현명신 아라초 교사, 문덕찬 성산고 교감, 고재문 제주한라대 교수 등이 내년 2월부터 2년 간 함께 제주교총을 이끌게 됐다. 홍 회장은 ‘더불어 함께하는 제주교총’을 목표로 “회원·학교·지역사회와 힘을 모아 학생의 학습권, 교사의 수업권 보호 등 교육여건 개선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이 외에도 △학부모와 연계한 학교 교육분쟁 119공동지원단 운영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과별 연구활동 적극 지원 △여행·공연 등 생활 밀착형 제휴 확대 △예비교원 지원 및 연대협력 활성화 등을 공약했다. 홍 회장은 충북대 공업교육과를 졸업하고 동아대·제주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성화고 수업선진화 추진단장, 굿네이버스 교육전문위원 등 폭 넓은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충북교총 제35대 회장에 당선된 윤건영 청주교대 교수(53·사진)는 “교사가 중심이 되는 교육현장”을 강조했다. 교사는 변화의 대상이 아니라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학교는 교사가 존중받는 현장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 아울러 윤 회장은 ‘섬기는 충북교총, 함께하는 충북교총’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8000여 충북회원을 섬기는 교총이 되겠다”며 "회원이 든든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교단에 설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교권 보호 및 교사 권위 회복 △충북 회원 복지 향상 △교원 전문성 신장 △소통과 협력을 위한 체제 구축 등을 공약했다. 윤 회장은 단일후보로 등록해 9일 선거분과위원회 결의를 통해 회장으로 당선됐다. 함께 출마한 박준영 내북초 교장과 한관희 일신여중 교감이 함께 부회장단으로 활동한다. 윤 회장은 서울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충북교총 이사, 청주교총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임기는 내년 1월부터 3년이다.
“회원의 즐거운 삶과 청소년의 꿈을 위한 대구교총을 만들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대구교총을 이끌게 될 이종목 대구교대 교수(51·사진). 단일후보로 등록해 선거분과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난달 26일 제47회 대구교총 정기대의원회 승인을 통해 제13대 회장에 당선됐다. 대구교대를 졸업하고 영남대 교육대학원, 동아대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그는 칠곡·매천초 분회장을 시작으로 교총과 연을 맺고 대구교총 수석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 회장은 “교육현장이 시장논리화돼 경쟁하고 평가받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청소년들에게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회원들에게는 즐거운 교직생활을 위한 복지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교원동아리를 활성화해 교사 자기계발과 전문성 향상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의 임기는 3년이며 손영숙 대구덕인초 교장, 박현동 지산중 교감, 이용락 대구서촌초 교사, 김만환 경진중 교사가 부회장으로 이 회장과 임기를 같이 한다.
19일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수석교사도 선발 규모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선발과정이 엄격해지고 수석교사를 희망하는 교사들이 차츰 줄어드는가하면 시·도교육청들도 대체 인력 부담에 선발을 최소화하려는 분위기다. 특히 2014년 선발부터 교육부가 시도 선발 인원을 배정하지 않은 것도 축소의 원인으로 풀이된다. 현재 각 시·도교육청의 2014년도 수석교사 모집인원은 473명에 그쳤다. 부산이 22명(올 선발인원 48명), 전남 24명(올 선발 44명), 경남 5명(올 선발 53명), 경기 70명(올 선발 98명)으로 모집인원을 대폭 줄였다. 모집인원 473명은 2012년에 수석교사 1122명을 선발한 것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2013년도에는 각 시․도교육청이 990명을 모집했다가 최종 527명만 선발했다. 이를 감안하면 2014년도 모집인원 473명에서 최종 선발자는 더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경남교육청 담당자는 “이미 경기도 다음으로 많이 뽑아 온 측면도 있고, 또 수석교사나 진로진학교사가 많아질수록 일반교사 수업부담이 늘어나는 문제도 고려됐다”며 “주당 20~24시간까지 하는 중등교사가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에는 초등만 수석교사를 뽑게 됐다”고 말했다. 전남교육청 담당자는 “유치원 신청자는 없고 초등도 신청자가 미달되는 등 수석교사 희망 수요가 많지 않다”며 모집인원 축소 이유를 설명했다.
무상교육 재정난에 연구하는 교직 '찬물' 교총 “교실 변화 시작은 교원 전문성 재정확충, 교원증원 통해 확산시켜야” 무상 교육복지 확대와 세수 감소로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는 각 시·도교육청이 내년도 학습연구년 선발 규모와 지원액을 축소․삭감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칫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 열기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각 시․도교육청의 2014년 학습연구년 선발계획에 따르면 총 선발계획 인원이 865명으로 집계됐다. 올 선발인원 875명(전북의 자체 선발․운영인원 18명 포함)에 비해 되레 10명 줄어든 규모로 실제 선발인원은 더 감소될 전망이다. 교육부가 시․도 정규교원의 0.3%를 선발하라는 취지로 시도에 배정한 1448명에 한참 못 미치는 선발규모다. 특히 2010년 시범 도입 이후, 2011년 406명, 2012년 691명, 2013년 857명으로 매년 평균 200여 명씩 늘던 상황에 비하면 연구년 확산계획이 좌초 위기를 맞은 상황이다. 학습연구년 지원액도 줄어든다. 부산은 올해 850만원이던 지원액을 내년에는 500만원으로 줄일 형편이다. 이 때문에 국외연수는 폐지했다. 충남도 올해 1000만원에서 내년에는 500-700만원까지 대폭 줄이기로 했다. 그래서 국외연수는 아예 연구년 운영계획에서 삭제했다. 경북도 올 850만원에서 내년 600만원으로 지원액을 삭감, 국외연수 일부 자비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경기는 연구년 결과가 우수한 교사에게 부여하던 해외연수 특전을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교육감 표창과 컨설팅 장학요원 활용을 인센티브로 내걸었다. 이처럼 선발인원과 지원액이 축소․삭감된 것은 시․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 상황이 최악이라는데 기인한다. 세수 감소로 교부금은 전년보다 2300억 원만 증액됐는데 무상급식, 누리과정 등 무상 교육복지 예산은 1조원 이상 증가하면서 교원 전문성 신장 예산이 뒷전으로 밀린 현실이다. 한 교육청 담당자는 “교부금이 전년보다 오히려 깎였는데 복지예산은 늘려야하는 상황에서 연구년제나 방과후 교실 예산 등은 대폭 삭감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육청 담당자는 “연구년교사 대신 기간제를 채용하는 방식으로는 확산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특별교부금 등을 활용해 재정을 확충하고 정규교원을 증원해 학교 현장의 대체 인력 부담을 줄여줘야 연구년제가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총 이재곤 정책지원국장은 “교실 변화는 교원의 전문성에서 시작된다는 점에서 교총은 ‘연구하는 교직’을 내걸고 제2의 새교육 개혁운동을 펼치고 있다”며 “교원들이 연구년을 통해 새롭게 발전하고 교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예산 확충과 교원 증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학년도 충남 지역 일반계고 선발시험이 20일 오전 8시 50분부터 오후 13시 20분까지 충남 전역의 시험장에서 치러졌다. 수험생은 오전 8시 20분까지 입실하여 휴대전화, 전자계산기 등을 반납한 뒤 시험을 치렀다. 시험 과목은 국어, 사회, 미술, 영어, 과학, 음악, 도덕, 수학, 기술·가정 10개 과목이다. '5지 선다형' 180문제가 출제되었으며 문제당 점수는 0.5점에 90점 만점이다. 충남도교육청은 내신성적(만점 200점)과 선발고사 성적(만점 90점)을 합쳐 내년 12월 27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수원시 청소년 자살 학생수가 2013년 현재 0명이라는 반가운 소식이다. 해마다 청소년 자살 소식이 언론을 장식할 적마다 안타까움이 앞서고 덩달아 기분도 우울했었던 것은 사실이다.작년의 경우 여중생과 어머니의 갈등이 머리 삭발로 이어지면서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 소식이 마음을 아프게 했다. 수원시자살예방센터 자료에 근거한 수원교육지원청 자살예방위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회의 자료를 살펴 본다.수원시 청소년 자살은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나 올해는 0명이다. 2007년 4명, 2008년과 2009년 각각 13명, 2010년과 2011년 각각 12명이다. 작년엔 6명이었다. 수원교육지원청, 초·중·고 각급학교, 수원시, 수원시청소년상담센터, 수원시자살예방센터 등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자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생명 존중 위식을 함양하고 생명 사랑의 정신을 고취하고 있다. 자살을 미리 예방하려는 것이다.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교육하고 지원하고 있다. 20일 오전, 수원교육지원청 소회의실에서는 후반기 위원회가 열렸다. 교육청 장학사, 초중 교장, Wee센터 상담교사, 시청 담당팀장, 전문가들이 모였다. 자살 사건이 발생하면 분위기가 심각해지는데 오늘은 그게 아니다. 분위기가 한결 가볍다. 교육자의 입장에서는 더욱 그렇다. 수원교육지원청 자살 예방 실적은 교사 대상 자살예방 교육 118명, Safe tajk 과정 소그룹 워크숍 166명, 수원시 초중고 교육자 포럼, 초증고 교장 자살예방교육 193명 등이다. 일선 학교에서는 담임교사를 비롯해 상담교사들이 자살 고위험군 학생을 조기발견하여 상담을 통해 자살을 예방하고 있다.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의 경우, 생명 존중과 사랑 서약식을 갖는다. 전교생이 친구들과 담임선생님, 교장 앞에서 서약서를 낭독한다. 자살하지 않겟다고 공개 선언하는 의식이다. 그리고 자필 서명한 것을 담임에게 제출한다. 전문가 초빙 특강을 통해 지도도 하고 교과관련 지어 교육을 한다. 우리나라 학생 자살 통계(2005-2010)를 보면 모두 870명이다. 한해 평균 145명의 학생이 극단의 선택을 하는 것이다. 원인을 분석해 보면 가정불화가 32%, 염세 비관이 18%, 성적 비관이 12%로 나타났다. 이 숫자는 교육부 통계자료에 근거한 것이다. 천천초 김장근 교장은 학부모 대상으로한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부모가 자녀와 대화와 소통을 하면 충분히 자살을 막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교육청 에서도 내년 계획으로 학부모를 소그룹으로 구성하여 격월 1회 실시할 예정이다. 부모가 위험 요인을 알아 차리고 바르게 대처하면 자살을 막을 수 있다. 교육부의 학생 자살 예방 및 위기관리에 대한 프로그램은자존감 증진 및 생명존중의식을 고취시키는‘예방활동’, 우울 및 자살 생각을 갖고 있는 학생의 위험을 신속하게 인지하고 대처하는 ‘위기관리’, 그리고자살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의 ‘사후대응’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러나 사후 약방문보다 1, 2단계가 중요하다. 요즘 나라의 힘은 경제력도 있지만총인구수도 무시할 수 없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이 소중한 시대다. 소중한 생명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해서는 안 된다.우리 모두가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자살을 막을 수 있다. 기성세대나 교육을 담당한 교육자들이 자살 예방에 앞장서야 한다. 자살 고위험군 학생들을 위기에서 구출해야한다. 범정부적 차원에서 적극 대처하면 학생 자살율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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