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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이명박 대통령이 사교육 병폐와 입시 및 성적 위주 관행에 신음하는 현행 교육제도를 뜯어고치기 위해 직접 지휘봉을 잡는다. 이 대통령은 22일 전국에 방송된 라디오연설을 통해 앞으로 매달 교육개혁대책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답보 상태에 있는 교육 개혁을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추진하고자 이 대통령 스스로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직속 회의체를 신설, 이를 직접 주재하고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교육개혁대책회의에는 주무 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전 정부 차원의 역량이 집중될 것이라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대통령이 직접 선봉에 나선 만큼 앞으로 내어놓는 대책 하나하나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경제 위기가 한창이던 작년 초 신설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연상시킨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월2일 신년연설을 통해 '비상경제정부' 체제를 선포하고 비상경제대책회의라는 기구를 구성해 엿새만에 첫 회의를 주재했다. 이후 1년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금융 위기에서 벗어난다는 평가를 받았을 만큼 '성공한 대응'이었다는 게 중론이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의 교육판이라고 보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굳이 직속 비상기구까지 만들어 교육 개혁을 진두지휘하고 나선 배경에는 '교육의 중요성'을 남달리 여기는 평소 생각과 함께 최근 '알몸졸업식 뒤풀이' 파문 등을 접하며 받은 문화적 충격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평소 생각하던 학교상이 무너진데 대해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이날 연설에서도 졸업식 뒤풀이를 언급, "제게 충격이었다"고 고백했을 정도다. 이 대통령은 또 "기업도 애프터서비스를 하는데 교사들이 졸업식이 끝났다고 해서 어떻게 학생들을 '나 몰라라' 할 수 있느냐"고 개탄하면서 참모들에게 이번 파문을 '문화의 문제'로 풀어갈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의 문제"라는 언급은 교육 개혁을 단순히 교육 분야만의 일로 접근할 게 아니라 교사와 학생 외에도 가정, 지역사회, 정부, 언론 등 모든 주체들이 함께 해법을 고민함으로써 우리 사회 전체의 사고방식을 바꿔야만 해결될 일로 여겨야 한다는 뜻이라고 한다. 이는 이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 "책임윤리나 도덕적 소양 같은 인성교육 또한 교육의 목표이자 교육자의 사명", "능력과 인성이 조화를 이뤄야 참다운 미래 인재" 등의 언급을 통해 '인성교육'을 강조한 데에서도 잘 나타난다. 또 교사들에게는 "제자 한 명 한 명을 더 보듬어 달라"고, 각 가정에는 "가정에서 이뤄지는 일상생활 교육이 아이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공중파 방송을 비롯한 매체 종사자들에게는 "청소년들에게 끼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해달라"고 당부한 대목 역시 같은 맥락이다. 이와 함께 대선 핵심공약인 '교육개혁'이 집권 2년 동안 얼마나 제대로 진행됐는지를 중간 점검하는 의미도 있다. 특히 교육 수요자들을 회의에 참여시켜 지난 2년간의 교육개혁 정책이 현장에서 얼마나 체감되고 있는지 정확히 측정하고, 교육 현장의 수요자 의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이번만큼은 교육을 제대로 바꿔보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겼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회의 참석대상에는 총리실, 교육부, 시도교육감협의회, 대학교육협의회, 국가교육과학자문회의,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등 당·정·청 관계자는 물론, 민간 교육단체및 연구기관 관계자와 학부모, 교사, 학생 등 수요자까지 포함됐다. 박선규 대변인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정책을 중간단계에서 점검해서 관계자들이 분발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격려하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교육개혁대책회의는 앞으로 1년간 한시 운영되지만 비상경제대책회의와 마찬가지로 성과가 부진하거나 보완할 부분이 생기면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첫 회의는 다음달 2일 대학입시 개혁을 위한 입학사정관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며, 이후 매달 셋째주 수요일에 교육현장을 찾아가 여는 것으로 정기화할 방침이다. 청와대 내에는 진동섭 교육과학문화수석이 주관하는 '교육개혁추진상황실'이 신설돼 핵심 교육과제의 현장 체감도를 상시 점검하고 회의를 실무 지원한다. 또 여론조사와 학부모 간담회 등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상시화한다. 회의 의제의 경우 상반기에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교육민생 분야를 테마로 대입제도 선진화, 학교다양화, 교원제도 혁신, 대학교육 강화, 교육과정 및 교수법 혁신 등이 우선 포함된다. 하반기에는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개최 등을 고려해 국격 향상과 관련한 교육 과제에 중점을 둘 계획이며, 사교육 대책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2000년대 이후 홍콩 교육개혁의 목표는 'Learning to Life, Learning through Life' 즉, 평생학습의 기회 확장이다. 이를 위해 공정한 평가와 시험의 개혁, 교수·학습 평가 메커니즘의 개선, 교사의 전문성 신장 및 현장 교사 지원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홍콩의 교육현장을 둘러봤다. 2009년 모든 학교에 학교관리위원회(IMC) 설치 학교 자체평가 방안 마련, 교장 견제 역할 담당 ■ 6-3-3-4 학제 변경 = 2004년 학제 변경안을 발표하고 2006학년도 초등 6학년이 고교 1학년이 된 지난해부터 학제를 변경, 고교를 4년에서 3년 과정으로 하는 대신 대학교 과정을 3년에서 4년으로 바꿨다. 이는 대학진학률을 높이고 입학시험을 대입 1회로 줄여 평생학습사회로 가려는 홍콩 정부의 교육개혁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올해부터 6-3-3-4제의 학제로 정착된 홍콩의 학교들은 새 학제에의 적응을 학교 목표로 삼고 있다. ■ 학교 중심 교육행정체제 = 홍콩은 학교 중심 교육행정체제라고 할 정도로 학교 중심 자율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학교조직이 교장, 교감, 서무와 일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있으며 학교마다 다양한 형태의 조직을 갖추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학생중심(student-centered), 질 중심(quality-focused)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학교중심 경영(school-based-Management)의 방침을 살펴보면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학업성취 결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자원을 배치하고 활동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는 반드시 독립적이지만은 않다. 회계는 공인회계사에 의해 감사를 받아야 하며, 학업성취 결과는 공개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 따라서 학교의 책무성이 매우 강조되며 단위 학교 평가가 잘 발달되어 있다. ■ 학교관리위원회와 슈퍼바이저 제도 = 홍콩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학교는 작년까지 모두 학교관리위원회(IMC-Incorporated Management Committee)를 설치했다. IMC는 교장이 당연직 위원이며 교사·학부모·동창회 대표가 1명이상 포함돼야 한다. IMC의 기능은 학교교육의 질 향상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IMC는 학교의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정책을 입안하는 일에 주안점을 두고 운영되며, 학교자체평가 방안을 마련해 주기적으로 자체 평가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 슈퍼바이저는 등록된 운영위원(Manager) 중에 1명이어야 하며 교장이나 교사는 될 수 없다. 슈퍼바이저는 IMC의 회의를 주재하고 홍콩 교육부와 학교와의 연락 업무를 담당한다. 슈퍼바이저는 교장을 견제하는 역할로 대부분 교육전문가가 맡고 있다. 우리나라 학운위원장과 비슷하나 학교 예산편성과 집행에 관여할 수 있고 학교 자체평가 및 감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권한과 책임이 크고 무겁다. ■ 교육부의 학교평가=학교평가의 영역은 학교관리 조직, 교수·학습, 학교문화와 풍토, 학생의 학업성취도 결과다. 평가주기는 대부분 3년이며 학교 측 동의 하에 평가결과를 공개한다. 홍콩의 학교평가는 학교발전 및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평가 후 학교가 평가 결과를 수용해 학교평가에서 지적되거나 건의된 사항을 개선하고 받아들여 학교를 업그레이드 하는 데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평가 후 처리 및 지도(Follow up Check)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평가 전 단계 : 평가 전 대상 학교에 알린다. 대상 학교의 교직원,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설문조사를 한다. 학교 자체평가 서류를 미리 검토해 대상 학교의 평가 프로그램을 입안한다. 사전 방문을 통해 학교장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학교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청취하고 학부모 면담도 한다. (2)현장평가 : 4~5일 일정으로 현장평가가 이루어진다. 현장에서 서류를 분석 평가하고, 수업 등 학교 활동을 관찰하고 학교 구성원을 면담하며 학교 운영에 대해 구성원들과 토론한다. (3)평가 후 단계 : 평가학교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주요 결과와 핵심 문제들에 대해 서면 보고를 받는다. 그 후 학교에 최종 보고서를 발행한다.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에게 평가 보고서를 송부하고 교육부 홈페이지에 평가 보고서를 탑재한다. “학교 발전하려면 모든 교사가 리더 돼야” 세인트 프란시스 캐노시안 칼리지 Susanna Yu 교장 1869년 이탈리안 수도회에 의해 설립된 가톨릭 여자 중등학교인 세인트 프란시스 캐노시안 칼리지 Susanna Yu 교장(사진)은 “학교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모든 교사가 리더가 되어야 한다”며 “협조와 의사소통을 통해 교원 간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Susanna Yu 교장과의 일문일답. - 세인트 프란시스 캐노시안 칼리지의 학교 자체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2009/10 우리 학교는 새로운 학제에 대한 적응과 그에 따른 변화된 교육과정 적용을 학교의 교육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제공한 학교평가 지표 21개 항목을 이 목표에 맞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작업은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교사들이 분담해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교 자체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데는 교사들의 의견을 가장 중요시하며, 학생들의 눈으로 본 학교평가도 중요하게 참고합니다. 학부모 역시 학교평가 기준을 세울 때 의견을 제시합니다. 저는 학부모가 학교의 거울이라고 생각해 학부모 의견에 귀를 기울입니다.” - 평가 항목이 상당히 많다. 교사들의 불만은 없나. “모든 직원의 지원이 없었다면 우수학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각 부서, 위원회, 각종 팀 구성을 할 때 교원 뿐 아니라 학교 관계자 모두의 의견을 반영합니다. 저희 학교 50명 교원은 평균 13.5년 저와 함께 근무했습니다. 오랜 팀워크와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투명한 학교경영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 평가 우수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는 있나. “교육부 차원의 인센티브는 따로 없습니다. 우리 학교가 학생과 학부모가 오고 싶은 학교가 된다면 그것이 가장 큰 인센티브가 아닙니까. 대부분 학생과 학부모는 상급학교 진학의 지표로 학교평가 결과를 사용합니다.” 교사 학교별 모집, 초보교사 위한 멘토 교사 운영 일정 교직 경력, 자격증 소지자만 교장 공모 가능 ■ 교원 자격 및 임용 = 홍콩에는 교원임용시험이 없으며, 임용 주체도 대부분 단위학교다. 초·중등 교사가 되려면 홍콩교육학원(Hong Kong Institute of Education)에 입학하든지 대학교를 졸업하고 홍콩교육학원이나 기타 대학에서 운영하는 교사자격을 위한 프로그램을 수강, 자격증을 따야한다. 홍콩 교육부는 교사를 자격증 소지자로 등록교사(RT: Registered Teacher)와 자격증은 없으나 허용된 교사(PT: Permitted Teacher) 2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PT도 학교에서 채용하면 수업할 수 있다. 임용은 학교별로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모집광고를 내며, 이러한 교사모집 전형에 응시해 합격하면 교사가 된다. 모든 교사들은 원칙적으로 교사자격증과 이력서를 첨부해 교육국에 등롱을 한 후 정식 교사로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 교원 승진 = 홍콩의 교원 승진제도는 따로 법제화 되어 있지 않으며 공립학교의 경우 홍콩 교육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학교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공립학교 교사 승진은 정식 교사(GM: Graduate Master)가 된 후 5년이 지나면 주임교사(SGM: Senior Graduate Master)가 될 수 있다. 주임교사에서 3년이 지나면 교감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실제 승진에는 더 많은 경력이 소요된다. 교장은 대부분 교감 중에서 교장 연수를 신청해 교장 자격증을 딴 사람 중에서 학교별로 선발한다. 우리나라 공모제 교장과 비슷하지만 일정한 교직 경력이 있는 사람,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중에서만 선별해 선발한다. ■ 교사 전문성 개발 = 교사들의 지속적 전문성 개발(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of teachers: CPD)을 위해 교사교육과 질 향상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een on Teacher Education and Qualification: ACTEQ)를 두고 있다. CPD 프로그램은 3년간 150시간의 연수를 이수하게 되어 있으며 세미나, 팀워크 개발, 영상 매체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한 의견 교환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150시간이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에게 CPD 프로그램의 반응은 매우 좋은 편이다. 초보교사를 위해서는 400개 초등학교와 300개 중등학교에서 1100명 정도의 멘토 교사를 훈련시켜 교사교육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 학교장의 전문성 신장 = 교육부는 학교장 권한 부여 자격제도를 도입, 새로 임명된 학교장뿐 아니라 재직 중인 학교장들에게 세계 각지의 전문가들과 명성 높은 중국본토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와 워크숍 같은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학교장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그들이 CPD 활동을 수행하거나 계획하는 데 있어 더욱 활발히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전문성 신장에 관련한 요구들을 분석해 주고 있다. “철저한 전문성 관리로 취업률 99%” 홍콩교육학원 Lam Chi Chung 부총장 - 홍콩교육학원은 어떤 기관인가. “홍콩에서 가장 큰 교원대로 유치원 100%, 초등 80%, 중등 30%정도의 교사를 배출하고 있는 정부지원 국립학교다. 우리 학교 외에도 교사를 배출하는 학교는 5개가 더 있지만 2008년 취업률 99.2%에서도 알 수 있듯 교장들이 우리 학교 출신 학생들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 교장들의 선호도가 높은 이유가 무엇인가. “철저한 전문성 관리라고 생각한다. 졸업직전 체계화된 기준에 따라 4등급의 급수 판정을 한다. 교실에서 이 학생들이 어떻게 가르치는 지를 실습과 포트폴리오로 평가한다. 슈퍼바이저를 통한 관찰도 이루어진다. 이러한 교실 환경에서의 총체적 판단에 따라 패스/패일이 결정된다.” - 홍콩도 출산율이 저조한 나라다. 교사 수급에 어려움은 없나. “2004년부터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줄고 있어, 올해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줄였다. 곧 중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홍콩교사연합회(교사의 70% 가입)의 중등교사연합회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자고 정부에 건의하고 있으나 정부 승인은 쉽지 않을 것 같아 앞으로 취업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4월부터 2009년 2월까지 20여회에 걸친 “School Consulting, 학교를 바꾸다” 기획 시리즈가 드디어 막을 내렸다. 학교현장의 다양한 학교컨설팅의 사례와 의미를 조명해 봄으로서 교사들의, 교사들을 위한, 교사에 의한 자발적인 학교 변화를 유도하고자 계획된 기획기사는 학교컨설팅에 대한 학교 현장의 관심을 더욱 촉발시키고 필요성을 공감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물론 그동안 학교컨설팅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00년 초 부터 대학, 민간단체, 시도 교육청 등을 중심으로 학교컨설팅에 대한 이론적 체계화 작업과 학교컨설턴트 양성, 학교컨설팅 실행 등이 추진되어 왔으나 학교와 학교 구성원들에게는 정작 학교컨설팅 본래의 의미를 인식시키고 필요성을 체감하도록 하는 데는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 2008년에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과 정부의 다양한 교육정책 사업 추진은 학교 컨설팅에 대한 학교 현장의 관심과 논의를 확산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는 단위 학교가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일선 학교에서는 학교를 어떻게 자발적, 주체적으로 변화시켜야 하는지, 학교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단위학교와 교원들이 어떻게 자율적인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하고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학교컨설팅이 학교 현장을 개혁하는 최선의 방안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 최근 교육정책 환경의 변화 속에서 단위학교와 교원들의 학교 현장에서 급증하고 있는 학교컨설팅에 대한 자발적 수요를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는지, 학교 컨설팅이 장학, 연수 활동과 혼재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컨설팅이 추구하고 있는 본래적 의미를 어떻게 학교 현장에서 발현시킬 것인지 등 학교컨설팅이 해결해야 할 역할과 과제가 많다. 첫술에 배부르랴는 속담이 있듯이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기는 어렵다. 학교 현장의 자발적인 변화를 이끌어 냄으로써 학교교육의 질적 제고를 가능케하는 학교컨설팅이 이제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숙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 학교컨설팅이 보다 더 이론적 토대를 굳건히 하고 이론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 학교, 교육청 및 정부가 학교컨설팅에 대한 관심과 실천, 행·재정적 지원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박범훈 중앙대 총장과 안상수 인천시장은 22일 오전 2016년까지 인천 검단신도시에 66만㎡ 규모의 중앙대 제3 캠퍼스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새 캠퍼스는 1천 병상급 병원과 대학, 연구소 등에 1만명이 상주하는 규모로 건립될 전망이다. 캠퍼스에 입주할 학문 단위와 구체적 운영계획은 학문단위 구조조정 문제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박 총장은 "인천 신캠퍼스와 하남캠퍼스가 모두 조성되면 중앙대는 서울캠퍼스를 중심으로 3개의 캠퍼스를 거느리게 돼 대외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중도파 모임인 '통합과 실용'이 22일 개최한 정례모임에선 지방선거 이슈로 떠오른 학교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문제를 감안해 무상급식을 차츰 확대해 나가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모임에서 참석자들은 민주당이 최근 당론으로 결정한 초·중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방안에 대해선 포퓰리즘적 정책이라고 지적한 뒤 지자체의 재정문제를 고려해 무상급식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선거 출마의사를 밝힌 원희룡 의원은 발제를 통해 "초등학교부터 전면 무상급식을 시작해 중등학교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힌 뒤 무상급식 재원확보 방안으로 서울시의 낭비성·홍보성 예산 절감을 제안했다. 정두언 의원은 "지자체의 축제, 행사비용을 줄이면 무상급식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고, 남경필 의원은 "신자유주의로 양극화가 심화되는 만큼 사회안전망의 폭과 개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무상급식 점진적 확대안에 공감을 표시했다. 김기현 의원도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지원을 중장기적으로 확대하는게 좋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무상급식 점진적 확대안을 검토하되 정책의 우선순위를 취학전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 수혜범위 확대에 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진수희 의원은 "무상급식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봄 직하다"며 "다만 정책의 우선순위로 봤을 때 취학 1년전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수혜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여의도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무상급식에 대한 단순한 찬반 의견을 묻는 질문에 찬성은 52%, 반대는 48%로 팽팽했으나 초·중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안에 대해선 63%가 포퓰리즘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 성폭력 범죄의 예방을 위해 성폭력 가해 청소년에 대한 정책이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예산은 극히 미미해 우선적인 증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봉선 신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여성부가 '제4회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인 22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한 안전망 확보'를 주제로 연 기념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처럼 주장했다. 홍 교수는 올해 법무부, 보건복지가족부, 경찰청, 여성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각 부처의 아동 성폭력 대책 예산을 자체 추계한 결과, 총 1455억원이었으며 접근 방식별로는 성인 가해자에 대한 예산이 527억원(36.2%)으로 가장 많았다고 소개했다. 이어 피해자 33.4%, 성인 및 청소년 가해자 15.2% 등이었고 예방적 차원의 예산은 86억원(5.9%)이었으며 청소년 가해자만을 대상으로 한 예산은 45억원(3.1%)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성인 및 청소년 가해자에 대한 예산 15.2%는 전자발찌, 치료감호소 등 대부분 법무부 예산이어서 주로 성인에게 집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홍 교수는 "성폭력 범죄 통계를 보면 미성년자의 비중이 점차 늘어 10%대에 달하지만 최근 대응은 성인 가해자에 대한 법적 대응에 상당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성폭력 가해 청소년에 대한 접근은 미래의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도 소홀히 다뤄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류경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김한균 형사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등도 주제발표를 맡아 성범죄자 관리체계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살피고 아동보호 관계기관 현장 종사자들과 실효성 있는 대안을 토론했다.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은 2006년 서울 용산에서 초등학교 여학생이 성폭력을 당한 후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이 여학생을 추모하고 성폭력을 추방하자는 취지로 2007년 2월22일 선포됐다.
러시아 연수 중이던 학생이 집단 폭행을 당해 사망한 광주교육대학교는 현재 추진 중인 해외 연수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숨진 강모(22)군의 장례식은 시신이 운구되는 대로 오는 25일께 학교장으로 치를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로 방학기간을 활용해 연수했던 광주교대는 이번 여름방학에 예정됐던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지역과 미국, 캐나다 연수를 일단 중단하기로 했다. 또 이번에 사고가 난 러시아 알타이 국립 사범대생들의 한국 교환방문도 현지 분위기와 사정 등을 고려해 보류하기로 했다. 그러나 필리핀과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에서 광주교대를 방문하는 연수는 국가, 학교간 신뢰 등의 문제가 있어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러시아에 체류중인 연수단은 23일 오후 현지에서 출국, 24일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며 학생 인솔을 위해 이동우 기획연구처장이 현지에 머무르고 있다. 지난 18일 사고 수습을 위해 출국한 박남기 총장은 21일 오후 귀국했으며 학교측은 이날 학생 및 유가족과 면담 등을 갖고 사고 수습 및 장례일정 등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광주교대는 지난해 초 알타이 국립사범대와 교류협정을 맺고 이번에 처음으로 어학연수를 겸한 4주간 연수단 20명을 지난달 말 파견했다. 연수생 강 군은 지난 15일 이르쿠츠크 바르나울시에서 청년 3명에게 흉기 등으로 집단 폭행을 당한 뒤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18일 숨졌다. 한편 광주교대는 출발 전 연수생의 생활지도와 안전보장 등을 러시아 현지 학교가 책임을 지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숨진 학생의 보상문제 등에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미국의 한 기독교계 대학이 116년간 유지해 온 애국가 연주 금지 정책을 바꾸기로 하면서 교내에 논란이 일고 있다. 기독교의 한 종파인 메노나이트(Mennonite)와 연계된 고션 칼리지는 학교 역사상 처음으로 내달부터 교내 스포츠 행사 전에 기악 버전의 애국가 연주를 내보낼 계획이다. 이는 교인이 아닌 학생과 방문자들에게 좀 더 환대받는다는 느낌을 주기 위한 조치지만, 일부 학생들은 애국가가 교회의 평화주의적 메시지를 손상시키고 신보다 국가에 대한 사랑을 우선 시 하는 것이라며 이에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짐 브렌먼 총장이 이같은 결정을 발표하자 이에 반대하는 한 페이스북 모임에 약 900명이 가입했으며, 수백명이 온라인 탄원에 서명했다. 학교 대변인은 "캠퍼스에 있는 사람 모두가 같은 견해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여기에 있는 누구나 이곳이 고국이라고 느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학교 역사 교수인 존 로스 씨는 애국가 가사가 전쟁과 군사력 사용을 나라를 지키는 것으로 묘사하기 때문에 메노나이트파는 역사적으로 애국가를 피해왔다며 메노나이트파는 국가 같은 '충성의 노래'에는 신보다 나라에 더 깊은 충성심이 내포된 것으로 여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학교 당국이 논의를 시작한 것은 스포츠 경기에서 애국가를 틀지 못해 난처해 했던 학교 운동 팀으로부터 정책 재고 요청을 받은 지난 2008년 9월부터다. 이후 한 학부형이 애국가가 연주되지 않는 것에 대해 감독에게 불만을 제기했으며, 보수주의적 토크쇼 진행자인 마이크 갤러거가 이 문제를 자신의 쇼에서 다룬 뒤 학교 측은 정책을 바꾸라는 전화와 메일 300여 통을 받기도 했다. 고션 칼리지는 내달 시작하는 봄 경기 시즌부터 새 정책을 적용할 예정이며 2011년 6월 이를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올해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 입시에서 부적격 학생이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에 합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서울시교육청이 전면적인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시내 11개 지역교육청에 관할 지역 자율고의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에서 요건을 갖추지 않은 학생이 합격한 사례가 있는지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올해 자율고의 입학 전형 과정에서 자격이 안 되는 일부 학생들이 사회적배려대상자용 교장추천서를 편법으로 받아 합격한 사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시교육청은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회적배려대상자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며 편법으로 합격한 사례가 있다면 이 부분이 악용됐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자율고 정원의 20%를 뽑는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및 차차상위 계층 자녀, 기타 학교장이 추천한 빈곤가정 학생, 한 부모가정 자녀 등만 지원할 수 있다. 학교장추천서를 받아 합격한 학생은 전체 850명 중 300명 정도로 시교육청은 지역교육청별로 해당 전형에 학생을 추천한 학교장들을 불러 22일까지 추천 사유서를 받을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어떤 학생이 어떤 방법으로 추천을 받았는가를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합격취소 등의) 편법입학자 처리 여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로 지금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래, 지난 한 주 많이 힘들었을 게다. 그 동안 공부보다는 딴 곳에 관심이 있었다면 몇 배는 더 힘들었을 게다. 사실 그 동안 지나온 과정은 누구보다도 너희들 자신이 잘 알리라 생각한다. 자신의 장래에 대한 불안감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구체적으로 고민한 적은 없었고 어쩌면 될대로 되라는 식으로 일관했던 부분도 있었을 게다. 그러다보니 그 순간만을 모면하기에 급급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뤄놓은 것을 살펴보면 후회막급할 수도 있다. 또한 말로만 듣던 고3이 언제 내 앞에 현실로 나타나겠느냐며 마치 남의 일처럼 태연자약하게 여겼던 모습도 있었을 게다.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 엄연히 고3이라는 현실은 너희들 앞에 다가와 있다. 이제 살펴보니 내가 이뤄놓은 것은 없고 떳떳하지 못했던 부끄러운 모습만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공부하라는 부모님의 말씀에 짜증부터 내고, 수업에 열중하라는 선생님의 말씀은 차라리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으며, 야자 시간은 적당히 때우고 어떻게든 핑계를 대고 도망칠까 궁리하기에 바빴고, 선배들은 대학에 잘 간다는데 우리들도 어떻게든 될 것이라는 가당치도 않은 위로에 만족했을 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시간이 갈수록 불안감은 엄습하고 내가 꿈꿨던 세계는 손에 닿지 않을 만큼 달아나 있고,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 솔식히 고백하마. 더 이상 숨길 것도 숨겨야할 내용도 없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학교에서 포기했다’고 자탄하던 너희들이었기에 진실을 알려주고 싶기 때문이다. 너희들 내신관리 솔직히 엉망이다. 그리고 1, 2학년 때 모의고사 성적은 이게 과연 서령고 학생들인가할 정도로 기가 막혀 말이 안나올 지경이다. 그래 너희들 지금까지 모의고사만 놓고 보면 인근 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보다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다. 그래 너희 선배들은 충남에서 손가락안에 들어가던 성적이었는데 너희들은 서산이라는 지역에서조차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자, 그 원인이 무엇이겠니. 너희들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자. 적어도 꿈이 있었다면 자신을 던져 불같이 공부한 적 있었니. 내가 지난 주, 화요일에 이런 말 했지. 그래 고3에 진급하는 녀석들이 주간 자율학습을 하는 것을 보니 어떤 반은 세 명이 하더라고. 이러고도 너희들이 무시했던 인근의 고등학생들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겠니. 내가 너희들에게 그런 말을 했다.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은 묻어두자고. 그러면서 또 뼈아픈 치부를 드러내서 미안하구나.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우리 앞에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다. 선생님이 상담을 하다보니 이런 얘기를 하는 학생도 있었단다. “선생님, 이젠 정말 시간이 없다는 것이 느껴져요. 1분 1초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에는 왜 이런 생각을 못했지요!” 그렇단다. 이제 발등의 불이 된 상황이고 보니 정말 현실은 녹록치 않다는 것이지. 그동안은 내면의 거울을 들여다보지 않아도 됐지만 이제 막상 거울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고 보니 초라해진 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선생님이 한 가지 약속하마.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엉망으로 생활했고, 또 미래에 대한 준비가 부실했어도 지금 이 순간 너희들이 강철같은 마음으로 각오를 다지고 도전한다면 분명히 그 꿈을 이룰 기회는 아직 남아있단다. 지난 주, 너희들이 보여줬던 그 모습이 그것을 증명하고도 남는단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너희들의 그 놀라운 집중력과 승부욕을 보면서 3학년 담임 선생님들은 얼마나 가슴 뿌듯했는지 모른단다. 그래 바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란다. 내신은 어쩔 수 없지만 수능은 실제 시험에서 잘 보면 될 따름이란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도 결코 늦지 않는다. 얘들아, 이제 시작이다. 철광석은 1000℃가 넘는 뜨거운 용광로에서 달궈져야 강한 쇠로 태어나는 거란다. 용광로에 들어가지 못한 철광석은 쓸모없는 돌덩이에 불과할 따름이란다. 지난 주 너희들이 보여줬던 모습이라면 틀림없이 선배들 못지 않은, 아니 그 이상의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장담한다. 그 가능성을 너희들이 바로 지난 주에 보여줬단다. 토요일 야간, 일요일 주․야간에도 나와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여러 명 있었단다. 특히 일요일 오전에 한 학생이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선생님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른단다. 너희들에게 약속했지. 입시, 수능, 논술 등 너희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대한민국 최고를 넘버 1 선생님들을 모셔서 특강을 열겠다고. 이분들을 모시는 것은 너희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은 물론이고 또 빠른 시일내에 떨어진 성적을 회복하는 보약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나를 포함한 3학년 담임 선생님들은 너희들을 사랑하고 또 열정을 갖고 이끌어 가겠다던 다짐을 지금 이 순간도 결코 잊지 않고 있단다. 그런 다짐에 금이 가지 않도록 너희들이 담임 선생님들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따라줬으면 한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다. 내년부터는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어 재수생들이 수능 참여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들리는 소식으로는 올해가 재수나 삼수의 마지막 해로보고 이미 대학에 진학해 있는 학생들까지 대거 참여할 것이라는 소식이다. 작년 수능에 참여한 인원은 대략 63만명 정도였으나 올해는 67만명으로 대략 4만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래선지 입시 전문가들은 올해 입시는 그 어느 해보다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니 외부 여건도 너희들에게는 결코 유리한 것이 아니다. 올해 대학입시에 실패하면 내년에 재수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면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가짐으로 공부해야 할 지는 너희들이 더 잘 알것이다. 자, 이번 주도 지금 이순간 이렇게 시작됐단다. 그래 열심히 하면 가로막혔던 길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이 진리처럼 들리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가 맞이하는 세상은 달라진다는 자연의 이치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란다. 얘들아, 이제 남은 시간 젖먹던 힘까지 다하여 투혼을 발휘하자꾸나. 그래서 너희들이 꿈꾸는 멋진 세상을 가슴에 한 아름 품어보기 바란다. 선생님들도 피곤하지만 너희들이 있어 보람을 느끼고 그래서 행복하단다. 너희들은 선생님들에게 있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들이란다! 2010년 2월 22일 담임 교사 최진규
중학교 이후에 고등학교에 들어와서는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하지만 크게 두 가지는 달라진 점이 있다고들 할 수 있다. 첫째로 야간자율학습의 시작이고, 둘째로 방학 때 보충수업이 있다는 점이다. 이중 야간자율학습은 학교에서 9~10까지 자율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학교가 야간자율학습을 자율에 맡기기 때문에 학생들이 불평없이 받아들인다. 방학보충수업의 본질적 의미는 성적이 남보다 뒤처지거나 실력을 조금이나마 더 쌓기 위한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에 나와서 선생님께 배우려는 수업을 말한다. 물론 중학교 때도 벨트형 수업이라는 것이 있었다. 그러나 학생의 완전 자율의사 참여 이었기에 나오는 참가자도 별로 없었다. 결국 반발도 없다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현재 보충수업은 자율이 아닌 선생님의 명령에 의해서 방학 때 나오는것이 대부분 학교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그렇기에 보충수업을 할 때마다 학생들의 불만은 날로 쌓이게 되며 선생님의 보수를 올려 준다는 소문 아닌 소문까지 퍼지게 되는 현상까지도 생기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자율을 가장한 보충수업이 되어서 학생들의 불만이 1/3이 넘는 학교도 생긴다고 한다. 반강제적인 보충수업으로 인해 자기계발을 막게 하고 획일적인 교육으로결국 학생들의 특기와 창의성까지 빼앗아 간다고 말한다. 결국 이런 악순환의 반복은 교육현장의 장애물로 남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결국 의미 없는 보충수업이라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문제가 치달을 정도라면 보충수업에 모순이 있다는 증거다. 결국 해결책을 살펴보자면 보충수업의 진정한 의미는 자발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를 살펴보자면 이렇다. 첫째로 다른 학교에서 보충수업을 한다고 우리 학교는 안할 수는 없다는 ‘따라하기’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 학교에서 뒤처지는 아이들만을 끌어올리는데 사용하는 것을 우수한 아이들이 있는 학교에서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둘째, 학생들의 보충수업을 강제나 반강제적으로 하는 일은 지양돼야 한다. 어느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학생의 기숙학원을 가는 일에 반발도 하는 일이 있다. 하지만 그 학생이 원한다면 보충수업을 하라고 설득할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는 것이 옳은 일이다. 선생님은 학생의 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잡는 법을 알려주시는 분이니까 말이다. 셋째로 현실성 있는 보충수업의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누구는 보충수업을 듣고 싶어하지만 다른 누구는 보충수업을 듣기 싫어한다. 그렇게 같은 반에 섞인다면 분위기는 흐트러지고 보충수업을듣는데도 집중이 안 될 것이고, 보충수업을 듣기 싫은 이는 강제로 나오게 되어 시간 낭비를 하는 수업으로 될 것이다. 결국은 서로가 서로에게 ‘lose-lose’관계만 될 뿐이다. 그렇기에 보충수업을 듣고 싶은 이들과 보충이 필요한 이들로 간추려서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 이렇듯 여러 가지를 고쳐서 시행하는 보충수업은 의미 있고 효율성이 증대될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부정적으로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대다수의 고등학생들의 바람이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교사가 학원강사보다 수업, 열정, 인성교육에서 미흡하다는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에 대해 교총은 19일 논평을 내고 “교사와 학원강사의 단순비교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높은 학원비를 통해 적은 학생 수, 학생 수준에 따른 맞춤형 교습이 가능한 학원강사와 수업은 물론 생활지도, 인성교육, 진로지도, 잡무처리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교사를 단선적으로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것이다. 현재, 고교는 학급당 학생 수가 35.1명에 달하고 있다. 또 교총이 지난해 6월 실시한 교원 잡무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원 10명 중 6명이 공문처리를 위해 월1회 이상 수업결손 경험이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실제로 교원 절반이 주당 평균 6건 이상의 공문을 처리하고 있어 교사가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교총은 “연구보고서도 밝힌 것처럼 고교생들의 모든 생활과 문화의 표준은 대학입시이기 때문에 입시를 주된 목표로 하고 있는 학원이 학교보다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고교생의 주된 고민거리인 공부·학업문제, 진로문제를 학교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학교 환경이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다만 학생교육이 교사들에게 일차적 책임이 있는 만큼 학생들의 평가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교직사회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학교가 학생들의 요구에 보다 접근할 수 있도록 일반계고 체제 개선, 교원 잡무 경감, 교과교실제 확대, 학교교육 여건 개선 등 학교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서부지검은 19일 서울시교육청 핵심 간부로 재직하며 '장학사 매관매직'에 관여한 혐의로 서울 강남의 유명 고등학교 교장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장학사 비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직 고교장은 2명으로 늘어났다. 김씨는 시교육청에서 초·중·고교 교원 인사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함께 일하던 장모(59) 전 장학관 등과 짜고 교사들에게 장학사가 되도록 도와주겠다며 2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강남의 다른 고교에서 교장으로 재직 중인 장 전 장학관은 앞서 지난 18일 이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시교육청의 핵심 간부였던 김씨를 중심으로 장학사들의 인사 비리가 조직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 김씨가 받은 돈을 교육청의 다른 고위 간부에게도 전달했는지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 등에게 뇌물을 주고 장학사 시험에 합격한 현직 교사 2명은 불구속 기소했으며 시교육청은 이들을 모두 직위 해제했다. 한편, 검찰은 '학교 창호공사' 비리와 관련해서도 수뢰 혐의로 서울 북부교육청 전직 시설과장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으며 또 다른 시교육청 공무원 한 명의 신병도 조만간 확보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뇌물 4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최근 체포된 서울 강서교육청 전 시설과장 오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서울시교육청 국장과 산하 지역교육청 교육장 등 고위 간부들은 장학사 매관매직과 창호비리 등의 문제가 계속 불거진데 대한 책임을 지고 지난 4일 보직에서 일괄 사퇴한 바 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19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은 한나라당 소속 17대 국회의원이었던 2005년 현직 교사로부터 정치후원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주호 의원실 9급 비서는 2005년 8월 실명으로 교원단체인 보건교육포럼의 홈페이지에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 일부 선생님들이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으니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글을 올렸다"며 프린트된 해당 홈페이지 화면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비서가 홈페이지글에서 언급한 3명 중 전모씨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며 "민노당이 지난 9일 확인한 이 홈페이지 글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의 유력한 증거지만 현재 삭제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액기부자 명단에 따르면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도 2008년 4월 경남의 한 고등학교 교사인 정모씨로부터 50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금시초문"이라며 "그런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고, 김학송 의원측은 "선관위에 의뢰해 정치자금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미 확인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알몸 졸업식 뒷풀이 때문에 일선학교가 곤혹을 치르고 있는 모양이다. 급기야 안병만 교과부장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교장과 교사들을 호되게 질책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어린 학생들이 벌인 단순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다고 한다. 백번 옳은 이야기이다. 학생들의 잘못은 곧 교사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무리가 따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학생들은 아직도 가치판단을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졸업식이라도 학생들을 지도해야 하는 것이 교사이고, 이들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지도해 왔어야 하는 것도 맞는 이야기이다. 교사들이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야기에도 수긍이 간다. 문제는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다했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문제를 일으켜도 교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분이다. 물론 최선을 다했다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지만 수많은 학생들을 교사들이 그것도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일을 막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그래도 교사들의 책임이라고 하면 반론을 제기할 명분이 뚜렷하지 않지만 무조건 교사들만 질책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많은 학생들의 알몸소동을 경찰이 나서서도 막지 못했다는 기사를 접했었다. 경찰도 해결못하는 일들을 교사들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것이 무조건 옳은가는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다. 도를 지나친 학생들의 행동은 백번 이야기해도 잘못된 일이다. 이런 잘못을 저지른 학생들을 평소에 잘못 지도해서 그런일이 발생했다는 것에 어느정도 공감은 하지만 100%는 아니라고 본다. 교육당국의 책임도 크다. 사건이 일어날 때만 한시적으로 대책을 세우느니 어쩌니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또 일어날 경우를 대비하여 충분한 대책마련이 시급했음에도 잠잠해지면 쉽게 넘어가는 것이 문제다. 재발방지 대책을 충분히 세워야 한다. 졸업식날이 되면 모든 교사들이 학교 주변을 철저히 살핀다. 교문에 들어오는 학생들을 상대로 밀가루나 계란, 케첩등을 소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도 학생들은 어느틈엔가 이런 것들을 몰래 가지고 들어온다. 그 이후는 이야기 하지 않아도 짐작이 갈 것이다. 단순한 졸업식 뒷풀이는 용서가 된다. 그러나 학생들은 어떻게 하든지 지나친 행동으로 이어 가려한다. 그래야만 세간의 관심을 끌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과 교사들의 인식차이는 너무나 크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일탈행동이 뿌리뽑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모두가 엄숙하고 경건한 졸업식을 하지만이후 학생들의 행동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정도 이상의 행동을 학생들은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것이다. 졸업식 뒷물이 문제는 강제로 막을 수는 있지만 영원한 숙제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공교육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 총리는 19일 오전 서울연희미용고등학교 졸업식을 찾아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졸업생 600여명을 격려했다. 고교 졸업식 참석은 현직 총리로서는 처음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누구나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학벌주의와 학력 인플레이션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각종 자격증을 취득할 때나 공공기관의 채용·승진·임금을 결정할 때 학력요건을 폐지 또는 완화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며 "올해 10월부터 도입하는 평생학습계좌제 등 선택한 직업을 토대로 실력을 더욱 가다듬어 보다 나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는 28일 EBS '교육초대석'에도 출연, 창의적인 인재 육성으로 교육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오랜 교수 생활을 통해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실천한 교육철학과 정부가 추진 중인 개혁방향을 소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만간 '사교육 없는 학교'을 방문하거나 일일교사 활동, 교육관계자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그동안 '올인'해온 세종시 문제를 넘어 앞으로는 스스로가 꼽은 올해 5대 과제,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정 총리는 취임 후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 민관협의회'를 구성, 입학사정관 제도 정착, 대학입학전형 선진화 방안, 창의·인성 교육 강화 등을 논의해왔다. 특히 상반기에는 대입 선진화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각종 자격증 제도 정비 등 규제 합리화를 통한 학력 인플레 완화 방안 등 학력 위주의 취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중점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정 총리는 이날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은 '졸업식 알몸 뒤풀이' 사건을 언급, "총리이기 이전에 교육자로서 깊은 책임감과 자책감을 느꼈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는 이어 "교육 당국은 학생·학부모와 함께 바람직한 졸업식 문화를 만들 뿐 아니라 이번 기회에 전반적인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경기교육2청)는 최근 관내 중학교의 졸업식 뒤풀이가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경기교육2청은 우선 인성·인권교육, 불량서클 파악 및 해체, 준법 및 네티켓 교육 의무화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복 물려주기, 졸업 가운을 입고 하는 졸업식, 부모와 함께 하는 졸업식, 졸업식 미담사례 전파 등 졸업식 문화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특히 생활지도 취약시기인 학기말과 학기초에는 학교와 지역교육청, 관계 기관을 집중적으로 지도할 예정이다. 이밖에 학교와 학생, 학부모가 모두 참여하는 '졸업식 문화 개선 프로그램'이나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선도를 위한 아버지 교실' '학부모와 함께 하는 인성교육' 등도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교육2청은 이번에 졸업식 뒤풀이로 문제가 된 해당 학교와 지역교육청에 대해 생활지도 전반을 감사를 진행 중이며, 문제점이 드러나면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학생 상담프로그램과 가해학생 선도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했다. 최근 경기도 고양에서 한 중학교 졸업식 후 남녀 학생들이 전라로 뒤풀이를 하는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돼 사회적 물의를 빚었으며, 동두천시에서도 중학교 졸업 후 옷찢기 뒤풀이로 피해학생 부모들이 가해학생을 고소한 사례가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의 고위인사들이 '뇌물사건'에 줄줄이 연루됨에 따라 코앞으로 다가온 교육감 선거에 검찰수사가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19일 교육계 인사들에 따르면 작년 7월 서울시의회 교육담당 의원 수사로 시작된 검찰의 교육비리 수사는 작년 12월을 기점으로 일선 초중고 시설공사, 방과후학교 수사로 확대됐다. 올해 들어서는 장학사와 전직교사(현직 장학사)가 장학사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사실을 밝혀내는 등 검찰이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인사비리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번 '매관매직' 형태의 비리사건에 현직 교장으로 나가 있는 장학관과 전직 국장 등 수년 동안 시교육청 내에서 실세로 분류돼온 고위인사들까지 가담한 혐의로 구속되거나 체포됐다는 점이다. 부하 장학사(구속)와 짜고 현직 교사들한테 '장학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거액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장모(구속) 교장은 오랫동안 교원인사를 담당해왔다. 장씨와 같은 혐의로 체포된 강남 모 고교 김모 교장 역시 장씨의 직속상관으로, 초중고 교원 전체인사를 책임지는 자리에 있었다. 이 자리는 시교육청 내에서 교육감과 부교육감을 포함해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요직으로 꼽힌다. 검찰은 장, 김 교장과 앞서 구속된 장학사 등이 오랫동안 '인사라인'을 장악해온 점으로 미뤄 이번 인사비리가 일회성이 아니라 상습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점에 비춰 당시 이들을 지도·감독하는 위치에 있던 최고위층 인사들도 책임 소재에 있어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최고위층 중에는 올해 교육감 선거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인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검찰수사가 4개월 뒤에 있을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판도를 뒤흔드는 '돌발변수'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교육계의 분석이다. 한 교육계 인사는 "당시 최고위 인사들이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고 해도 이미 구속되거나 체포된 직원들 입에서 어떤 진술이 나오느냐에 따라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다"며 "도의적 측면에서도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이 선거국면이라는 점을 고려해 인사비리 사건을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지 않겠느냐고 내다보는 인사들도 있다. 이런 가운데 시교육청을 정조준한 검찰 수사가 석달째 이어지고 시교육청 직원이 한 주 걸러 한 명씩 체포되는 상황이 빚어지자 내부에서는 "도대체 끝이 어디냐" "말려 죽이려는 것 같다"는 자조와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비리 혐의자가 계속 나오는 것에 할 말은 없지만 이대로 몇 개월만 더 가면 시민들 머릿속에 '교육청=부패'라는 인식이 자리 잡을 것 같아 걱정"이라며 "검찰도 좀 더 수사력을 집중해 수사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주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19일 정치권 일각의 초·중등학교 무상급식 추진 움직임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해진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오늘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면서 "가정의 경제적 형편을 감안하지 않은 전면 무상급식은 결과적으로 반서민적일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고 전했다. 그는 "급식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서민과 중산층 가운데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는 지원해야 하지만 얼마든지 자력으로 급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유한 가정의 자녀까지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민주당이 그렇게 비판해 온 '부자급식'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민주당이 주장하는 무차별적 무상급식보다는 여유가 있는 가정과 부유한 가정의 학생은 스스로 급식문제를 해결토록 하고, 도움이 필요한 중산층 자녀를 돕는 데 투자하는 게 친서민적"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도 최근 초·중등학교 무상급식 공약을 밝힌 바 있다.
최근 자율형 사립고로의 전환을 신청한 한국외대 부속 용인외고가 학생납입금 책정을 놓고 경기도교육청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도교육청은 자율고 심의기준에 학생납입금(입학금+수업료)을 일반사립고의 200% 이내로 제한했으나 용인외고 측이 300%까지 허용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용인외고는 지난 10일 자율고 지정을 신청하면서 법인전입금을 학생납입금 총액의 25%, 학생납입금을 일반사립고의 300%로 책정했고, 18일에도 이를 수용해달라는 건의서를 도교육청에 제출했다. 도교육청이 정한 자율고 심의기준은 ▲학생납입금 총액의 5% 이상의 법인전입금 ▲재정결함지원금 미지급 ▲일반사립고의 200% 이내 학생납입금 ▲학생수용여건을 고려한 지역간 안배 등이다. 이는 교과부가 제시한 도단위 교육청의 가이드라인(납입금 총액의 3% 이상의 법인전입금, 일반사립고의 300% 이내)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용인외고는 법인전입금과 학생납입금을 기존 자립형 사립고(자사고) 수준으로 허용해줄 것을 거듭 요청하고 있다. "양질의 교육환경과 장학 혜택,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 기존 자사고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현행 수준대로 등록금을 받도록 재고해달라"는 것이 용인외고의 입장이다. 용인외고는 학생납입금 기준을 100% 올릴 경우 연간 14억원의 납입금 수입이 증가해 세계 유수의 고교와 경쟁할 수 있는 자립기반을 갖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은 단호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 경제력 여부에 따라 학생들이 차별받을 우려가 있다"며 "다음주 초까지 학생납입금에 대한 보완서류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서를 반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용인외고는 외국어에 기반을 둔 수요자중심의 교육과정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해외학생에게도 문호를 열고 영국 이튼스쿨, 미국 필립스 아카데미 앤도버 등과도 견줄 수 있는 세계적 명문고를 지향하고 있다. 이를 보는 도교육청의 시각 또한 차갑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평등교육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일부 학생의 학력을 담보로 학교가 발전해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 김상곤 교육감의 소신이라고 전했다. 김 교육감은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로 특목고나 자사고를 늘리는 정책이 입시 병목현상을 가속화하고 학교간 격차를 유발해 사교육시장을 확대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용인외고는 자율고 심의·지정권을 쥔 교육감의 방침을 존중하면서 학생납입금 문제에 대해 꾸준히 도교육청과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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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2일 16시 4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