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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각급학교에서는 중간고사를 마치고 학교행사를 실시할 즈음이다. 기말고사가 시작되기 전에 1학기에 예정된 행사들을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교육활동이 바로 수련회와 수학여행이다. 2학기에 실시하는 학교들도 있지만 많은 학교들의 일정을 보면 1학기에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미 이들 활동을 마친 학교들도 있고 지금 실시하고 있는 학교들도 있다. 수련활동과 수학여행은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다. 따라서 많은 비용이 동반된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수학여행과 수련회에서 일부 교장들이 비리를 저질러서 징계를 받았거나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일들은 대개는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문제들인데, 왜 초등학교가 중, 고등학교에 비해 이런 비리들이 더 많이 발생하는지 정확한 원인은 알 수가 없다. 비리발생은 주로 학교장들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 일반교사들이 비리를 저질러서 문제를 일으킨 경우는 쉽게 접할 수 없다. 아무래도 교장들이 교사들보다는 직위 자체에서 오는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직권남용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교사들보다는 교장들이 비리에 더 취약한 것만은 틀림이 없어 보인다. 이런 비리도 전문직 비리와 맞물려서 교장공모제확대를 불러온 원인 중 하나이다. 이런 비리들이 상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매년 하는 수련회와 수학여행의 횟수에 비해서는 그 빈도가 높은 편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물론 적발되지 않은 비리가 있을 수 있지만 요즈음 시대에서 비리가 흔하게 발생하지 않는 것만은 사실인듯 싶다. 예전처럼 비리발생 빈도가 높다면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킬 것이고, 이를 철저히 조사하여 뿌리뽑아야 하는 것도 교육당국의 의무일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서울시내 학교들의 수련회와 수학여행에 교육청에서 감사반이 자주 현지에 내려오는 일들이 있다고 한다. 별도의 예산편성까지 해 놓고 장학사들을 중심으로 현지 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물론 비리를 뿌리뽑는다는 취지는 백번 공감을 한다. 그러나 올해초부터 터져나온 비리 문제가 학교의 수학여행이나 수련회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이쪽 부분에만 비리감사를 강화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미 다 알려진 것처럼 비리의 시발점은 전문직들이었다. 그들이 일선학교의 비리를 뿌리뽑기위해 나선 것인데, 그 중심에 수학여행과 수련회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물론 수련회와 수학여행으로 인한 비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교육전문직들의 인사비리에 비해서 특별히 더 많은 감사의 대상은 아니라고 본다. 수학여행이나 수련회에서 비리를 저지른 것은 교장들이 대부분이었지 교사들은 아니었고 더구나 수학여행이나 수련회의 현지에서 발생한 비리는 더욱 더 아니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비리의 본질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학사 등의 교육전문직들이 현지까지 방문하여 비리를 막겠다고 나서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고 효율적이냐는 것은 좀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다. 더구나 그들이 현지를 방문하는 동안 필요한 예산도 적지않을 것이기에 극히 일부의 비리를 적발하기 위해 예산낭비를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든다. 결국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한 의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이런 식으로 비리를 뿌리뽑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는 공감하기 어렵다. 어느 한 쪽을 감사대상으로 정하고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 교육청부터 자성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고, 비리의 시발을 자꾸 학교와 교사들로 몰아가는 듯한 인상으로 돌아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교육청에서 감사를 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이면에는 교사들을 못믿고 있다는 것이 씁쓸하다.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한 방안이 교사를 불신하는 데서 출발하면 곤란하다.장학사 등 교육청의 직원들이 이런 일에 나서는 것은 행정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를 믿고 맡기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서로의 불신은 결국에는 교육경쟁력 저하를 가져오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교과부-교총 교섭 무산…`일방 취소' 반발(종합) 교과부 "6월21일 이후 교섭 재개할 것" (서울=연합뉴스) 옥 철 기자 = 20일 예정됐던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2010년 상반기 교섭이 무산됐다. 교과부는 이날 "교섭 사안에 대한 상호 실무협의가 좀 더 필요하고 교총이 직무대행 체제인 점을 고려해 신임 교총회장이 선출된 이후 교섭을 개최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그러나 교과부가 본 교섭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총 관계자는 "차관 일정에 맞춰 본교섭 시간을 조정해줬고 지방교섭위원까지 다 올라오라고 했는데 어젯밤 11시쯤 갑자기 전화를 걸어와 취소 통보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교과부도 2007년 장관 직무대리가 교섭 합의서에 서명한 적이 있다. 교과부가 교총의 직무대행 체제를 문제삼는 것은 정당한 교섭 파트너로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교과부는 이원희 전 교총 회장이 서울시 교육감 선거전에 뛰어든 만큼 교총 신임 집행부가 꾸려지는 6월21일 이후 다시 교섭 날짜를 잡자는 입장을 내놓았다. 교과부는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7월 교섭을 진행하도록 돼 있고 올 2월에도 35개 항에 조인하는 등 성실히 교섭에 임했다며 교총의 주장을 일축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섭 자체가 무산된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 등을 감안해 연기된 것일뿐"이라며 "교총 측과도 충분히 협의해 연기했고 6월21일 이후 다시 교섭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교섭에는 교장 공모제, 수업공개 의무화, 교원평가, 교원성과급제 등 교원단체에 민감한 현안이 다수 걸려 있다. 교총은 이번 교섭에 앞서 교원 18만7천890명에게서 특별교섭 현안해결 촉구 동의서를 받는 등 교과부를 압박해왔다.
한국YMCA는 최근 전국 교육감 후보 81명 중 56명에게 정책질의를 했더니 10명 중 6~7명이 우열반 편성 등에 찬성하는 경쟁중시형 후보로 파악됐다고 20일 밝혔다. 정책질의 결과 응답자 66.1%가 수준별 이동수업(우열반 편성)에 찬성(찬성 37.5%, 조건부 찬성 28.6%)한 반면 반대 의견은 33.9%(반대 25%, 조건부 반대 8.9%) 수준이었다. 또 야간자율학습에는 찬성이 62.4%(찬성 8.9%, 조건부 찬성 53.6%), 반대가 37.5%(반대 26.8%, 조건부 반대 10.7%)로 나타나 경쟁 중시형 후보들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0교시 및 보충수업 실시에 찬성한 비율도 44.6%(찬성 7.1%, 조건부 찬성 37.5%)로 절반에 가까웠다. 시도별 특목고 설립의 경우 찬성 대 반대가 58.9%(찬성 37.5%, 조건부 찬성 21.4%)대 41%(반대 33.9%, 조건부 반대 7.1%)로 찬성비율이 더 높았다. 학업성취도평가 공개는 48.2%(찬성 23.2%, 조건부 찬성 25%)대 51.8%(반대 41.1%, 조건부 반대 10.7%)로 엇비슷했다. 대다수 후보는 그러면서도 학생인권 보호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했다. 학생회 법제화 여부를 묻자 76.8%(찬성 51.8%, 조건부 찬성 25%)가 긍정적으로 답했고, 반대 비율은 23.2%(반대 19.6%, 조건부 반대 3.6%)에 그쳤다. 체벌금지에도 찬성률은 80.3%(찬성 60.7%, 조건부 찬성 19.6%)로 매우 높았고, 학생인권보호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71.4%(찬성 46.4%, 조건부 찬성 25%)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 문제와 관련해서는 후보 89.5%(찬성 60.7%, 조건부 찬성 28.6%)가 도입 의사를 피력했다. YMCA는 21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한국YMCA전국연맹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정책질의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아동과 청소년의 인간다운 삶과 교육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12대 과제'를 제안한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20일 "취임하면서 가장 관심을 가진 분야가 교육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앞으로는 '세종시 총리'가 아니라 '교육 총리'로 불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한국폴리텍Ⅰ대학 서울정수캠퍼스를 찾아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학력차별 완화' 주제 특강에서 "(참석자들이) 밖에 나가서 (내가) 교육 총리로 보이더라고 말해줬으면 좋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특강은 정 총리가 차기 국정과제인 교육 개혁을 위해 내세운 대학 자율화와 고교 교육 다양화, 학력 차별 완화 등 '3화(化) 정책'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는 특강에서 "학력에 의한 능력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이상으로 사회적 대우가 지나치게 높게 이뤄지고 특히 능력이 있어도 학력이 낮아 고학력자와 능력을 겨뤄볼 기회조차 차단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학력 차별 완화를 위해 ▲공공부문에 남은 학력 차별 요건을 없애고 ▲자격증 취득 시 학력차별 규제를 완화하며 ▲고교 졸업자도 대학 졸업자와 균등하게 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일과 학습을 병행하면서 자기 능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력 차별 완화를 위해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정부가 민간의 인력 채용에 관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공공 부문에 대해 정부가 솔선수범에 개선하고 민간 부문에는 캠페인 등을 통해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1일 서강대와 이날 한국폴리텍대학 특강에 이어 25일에는 서울 원묵고를 찾아 '고교 교육 다양화와 내실화'를 주제로 '3화 정책'에 대한 구상을 밝힌 뒤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립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인사운영 체계를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20일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열렸다. 한국교육행정학회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교육 전문가들은 국립대의 경영 효율화를 위해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첫 발표자인 장지상 경북대 교수는 "국립대에서는 단과대 학장을 직선으로 선출해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파벌 조성과 시간낭비 등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따라서 총장이 단과대 학장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총장이 대학을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경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상진 전북대 교수는 "국립대 대부분이 교원 업적평가 시 연구실적에 지나치게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며 "대학의 특성화 전략과 해당 교수의 주된 역할에 따라 평가기준을 달리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는 총장이나 학장이 직접 인재를 발굴하는 특별채용제도를 도입하는 등 획일적인 현행 교원 신규임용 절차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주호 교과부 차관은 이날 행사에서 "우리나라 국립대는 운영구조를 혁신해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관행화된 비효율적·비합리적 요소를 적극 발굴, 개선해 국립대의 경영 효율화와 경쟁력 제고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학생, 학부모 및 교원은 교육주체이자 교육공동체의 일원이다. 교육을 통해 상호 교감하기도 하고, 사안에 따라 의견이 갈리기도 한다. 정부가 교육정책 수립에 있어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할 대상은 바로 이들 교육공동체다. 정책의 대상인 동시에 정책의 수혜자이자 학교현장에서 이를 시행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교총이 실시한 ‘스승의 날’ 기념 교육공동체 인식 조사 결과에 대해 정부는 진정성을 갖고 이를 깊이 살펴야 할 이유가 있다. 2481명이 참여한 교육공동체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교육정책 전반에 대해 학생, 학부모, 교원 모두 부정적이라는 인식이 긍정적 인식보다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경우 긍정적이 10.6%인 반면, 부정적이 43.1%, 학부모는 긍정적이 7.9%, 부정적 48.9%, 교원은 긍정적 3.6%, 부정적 76.4%이라는 것은 이명박 정부 중반의 교육성적표와 다를 바 없다. 문제는 현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2013년까지 우리 교육이 어떻게 될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좋아질 것’이라는 인식보다는 ‘나빠질 것’ 또는 ‘현재와 마찬가지 일 것’이라는 인식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또한, 교원 63.4%가 최근 1~2년간 교직의 만족도와 사기가 떨어졌다고 인식하는 상황을 정부는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초라한 성적표의 의미를 애써 축소하지 않길 바란다. 교육주체들의 충분한 여론 수렴과 현장성이 부족한 수많은 정책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양산한다고 해서 교육현장이 이를 환영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재확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정책은 안정성과 개혁성이라는 양면성을 갖는다. 과거 정부에서 안정성을 외면한 채 변화만을 추구함에 따라 학생, 학부모, 교원의 개혁 피로감이 극에 달한 경우를 흔히 찾아 볼 수 있다. 결국 학교현장의 혼란만 가져오고 아무런 긍정적 효과를 거두지 못한 우를 되풀이 말아야 한다. 보여 주기식의 정책 수립과 추진은 언론의 조명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정작 교육현장에서 외면 받기 마련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무언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강박관념, 현란한 교육정책을 과감히 던져 버려라. 학생, 학부모, 교원이 진정 바라는 것은 무엇인 지, 그들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가 과연 어떤 것인 지 확인하기 위해 ‘입은 작게 귀는 크게’ 하기를 진심으로 충고한다.
대원외고의 불법 찬조금 조성이 사실로 드러났다. 3년간 21억 원을 걷어들였다는 신문기사는 교육계 비리로 말미암아 이미 무너져 내린 가슴을 도저히 회복할 수 없게 만든다. 전 서울시 교육감 구속, 전·현직 교장 157명 수학여행 뒷돈 등 거의 매일 보도된 교육계 비리와 또 다른 사건이기 때문이다. 우선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학교의 간도 크고 통도 큰 불법 모금에 경악하게 된다. 불법 찬조금 사용내역을 보면서는 그 치사함이 치를 떨게 한다. 스승의 날 명절선물비, 교사 회식비 등으로 쓰인 돈이 적지 않아서다. 지금 세상에 도대체 어느 나라 학교인지 모를 일이다. 그런데 학교 관계자가 했다는 말을 보면 불법 모금이 대원외고만의 경우는 아닌 것 같다. 일부 특수목적고에 국한된 것인지, 아니면 밤 11시까지 ‘야자’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을 ‘공부하는 기계’로 붙들어 두는 일반계고에까지 만연된 현상인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불법 찬조금은 학교만 나무랄 일이 아니다. 물론 ‘비리의 온상’인 학교를 두둔해서가 아니다. 불법인 줄 알면서도 꼬박꼬박 돈을 내온 학부모들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다. 아마 학부모들은 주장할 것이다. “자식 맡긴 죄로 낼 수밖에 없었다”고. 바로 그것이 문제다. 특목고라면 학부모 중에는 검사, 경찰, 국회의원, 교수 등 소위 사회지도층 인사들도 많을 터이다. 그런 학부모들이 제 자식을 위해 학교의 잘못된 촌지강요에 별 죄책감없이 협조하는 행태가 벌어지는 한 비리 근절은 요원해 보인다. 어느 학부모의 제보로 세상에 알려진 대원외고의 불법 찬조금 사건이 그 반증이다. '고장난명'이라 했다. 학교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하려해도 눈 부릅뜬 학부모가 있다면 할 수 없다. 그것이 일상화되면 자연스럽게 불법 찬조금 같은 비리는 사라질 것이라 확신한다. 무엇보다도 그로 인한 위화감이 더 큰 문제다. 일례로 공립의 전문계고에서는 스승의 날에 학생들이 천 원씩 걷는 것조차 못하게 하고 있다. 그 날 쓸 꽃값 정도를 학교 회계에 편성하여 스승의 날을 기념한지도 벌써 여러 해 되었다. 차제에 한 가지 묻고 싶다. 선생님으로서 그런 돈으로 마련된 선물을 받는 기분이 좋았냐고…. 표현하지 않을 뿐 어린 학생들이라고 느낌조차 없는 건 아니다. 그런 걸 보는 학생들에게 스승은 이미 스승이 아니다. 특히 그 점을 명심, 더 이상 학생들에게 ‘너희가 선생님이냐’는 비아냥을 듣지 않았으면 한다.
경남 창원시와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가 19일 '한국형 마이스터고' 지정을 위한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서 창원기계공고는 지역 산업체에 우수한 전문인력을 공급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직업교육 수행 등 창원시의 시책추진에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창원시는 창원기계공고의 교육여건 조성 및 운영을 지원하고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하기로 했다. 창원시는 창원기계공고가 내년에 마이스터고로 개교하면 2013년까지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에 4억원을 지원하는 계획서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창원은 기계산업 분야 기업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마이스터고 육성이 필요하다"며 "체계적인 마이스터 육성교육은 전문계고 학생들이 대학진학에 매달리는 문제를 해결하고 학벌보다 실력이 인정받는 기능선진국을 만드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에 15개 지역에 21개교가 지정돼 있고 2015년까지 50개교로 확대되는 마이스터고는 학생들의 학비 면제 및 장학금 지원, 해외 선진직업학교 연수지원, 졸업 후 4년간 입영 연기 등의 혜택을 준다.
서울, 경기, 인천, 대구 지역의 보수성향 교육감 단일후보들이 '반 전교조 교육개혁'을 위한 연대를 선언한 데 이어 진보 성향의 교육감 후보들도 조만간 공조 계획을 밝힐 계획이다. 19일 오전 바른교육국민연합 주최로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범보수 교육감 단일후보 연대 기자회견'에 참가한 후보들은 "전교조가 대한민국의 교육을 수렁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전교조는 학생들에게 이념을 주입하고 교사·학교·학업성취도 평가를 부정해 하향 평준화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교육분야의 보수개혁 실행의 선봉을 맡아 전교조의 이념 주입을 뿌리 뽑고 교육개혁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출마한 이원희(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 회장) 후보는 "교원평가를 통해 부적격 교원은 물론 수업은 안 하고 길거리로 나서 시국선언 등 정치행위와 반정부 투쟁을 일삼는 전교조 지도부에 대해 강력한 퇴출을 시도하겠다"고 역설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 후보와 경기 정진곤(전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 인천 권진수(전 인천교육감 권한대행), 대구 우동기(영남대 교수) 후보 등 4명이 참석했다. 서울과 경기 등지의 진보성향 교육감 후보들도 준비 과정을 거쳐 조만간 연대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에서 출마한 곽노현(한국방송통신대학 법학과 교수) 후보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경기 김상곤 후보 등 다른 지역 후보들과 정책 공조와 홍보 등 부문에서 연대하기로 합의했고, (연대 발표) 시기를 조율 중이다"고 말했다. 곽 후보는 "당장 혁파해야 할 것은 입시와 문제풀이 중심의 낡고 썩은 교육이다. 이원희 후보는 교총 시절 성폭력과 상습폭력, 성적조작 등 부적격 교원을 묵인하는 온정주의 문화를 혁신하기 위해 무슨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단독 또는 그룹형태로 운영되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서버가 시·도교육청 단위로 통합되고 한 번 로그인 만으로 에듀파인, 전자문서시스템에 접근이 가능한 업무 포털사이트 방식으로 개편된다. 또 재학생에게도 성적과 봉사활동 실적 등 자기정보 열람서비스가 제공된다. 정부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한 정보화전략계획을 최근 완료하고 2014년까지 1711억원을 투자해 운영인프라 구축, 업무프로그램 개발, 대국민 서비스 확대 등 모두 18개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차세대 나이스 구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따르면 사업 첫 해인 올해 운영인프라 구축 및 시스템소프트웨어 구매 등에 970억원을 쓸 예정이다. 먼저 2011년 2월까지 3600여대 학교별 교무업무 서버를 시도별 학교급단위로 통합 구축한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학교간 연계로 진학, 전출입 처리 등에서 성능 개선이 가능하고 연간 31억원의 운영비 절감을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전력사용량도 절감되어 탄소배출량이 대폭 감소하는 등 그린 IT 환경이 조성되고, 업무효율화, 정보화환경 개선 측면에서 2020년까지 약 1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사용자정보, 조직정보, 통합 로그인, 각종코드 등 정보시스템들이 공통으로 활용하는 정보를 단일화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게 된다. 민원 및 업무처리 시에는 학생, 학부모, 민원인이 제출하는 증빙서류(주민등록, 건축물대장 등)를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대체하고 재학생에 대해서는 자기정보 열람서비스 제공한다. 아울러 시스템 구축 시 표준화된 프레임워크를 채택해 교과교실제, 입학사정관제, 교육과정 변경 등 정책변화에 신속히 반영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휴대폰인증, USB 토큰인증 방식 등 인증방식도 다양화할 계획이다. 꾸준히 제기되어온 보안 문제와 관련 최신 정보보호기술을 적용한 7단계 보안체계(1단계 PC방화벽→2단계 데이터 통신 암호화→3단계 침입차단시스템→4단계 침입방지시스템→5단계 전자인증체계(PKI)→6단계 서버보안시스템→7단계 DB 암호화)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07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공공부문 혁신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추진한 교육정보화 성과분석연구 결과에 의하면, 2006년 경상가치를 기준으로 나이스 도입의 경제적 편익을 추정한 결과 1조 2천억원 이상의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그간 일선 현장에서 요구되었던 사용자 편의성의 향상과 함께 교사의 업무경감이 상당부분 이뤄질 것”이라며 “대국민서비스 전용 인프라 구축으로 학생, 학부모, 졸업생의 만족도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6월 2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교육의원 및 교육감 선거의 후보 등록이 지난 14일 마감되었다. 교육의원은 3.3대 1, 교육감은 5.1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냄으로써 광역단체장 3.6대 1, 기초단체장 3.4대 1, 광역의원 2.6대 1, 기초의원 2.3대 1에 비해 비교적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교육감 및 교육의원의 경쟁률이 일반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적어도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부족하다는 비판은 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 교육감과 교육의원이 가지고 있는 교육에 관한 권한이 막대하기 때문에 어떤 교육감과 교육의원을 선출하느냐에 따라 교육정책의 방향이 좌우되고, 교육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점은 과거의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와 다르지 않다.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직선으로 뽑았든 그렇지 않았든 과거에도 중요했고, 이번에도 중요한 것은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과거 선거와 다른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 의하면, 이번 선거가 마지막 교육의원 선거이며,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마지막 교육감 선거라는 점에서 그렇다. 이번 선거가 끝나면 정부와 여당은 교육감 주민직선제도 폐지하는 방향으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교육감 주민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근거로 주민들의 선거에 대한 무관심, 선거비용 과다, 후원금 모금의 부작용, 선거과정의 정치화, 교육계의 편 가르기 등의 문제점이 부각될 소지가 크다. 교육자치는 교육계가 혼신을 다해 지켜내야 할 가치다. 교육이 비전문가에 의해, 정치인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상황을 막아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번 선거가 무엇보다도 공명정대하게 치러져야 하며, 명실상부한 교육전문가들이 교육감과 교육의원으로 선출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선거과정이 정치화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출마자들은 정당조직의 도움을 받고 싶은 유혹을 물리쳐야 하며, 정치적인 목적의 공약, 즉 불가능한 공약을 남발하여 유권자의 주목을 받고 싶은 유혹도 벗어나야 한다. 대다수의 유권자들이 교육자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교육계가 그들을 올바로 계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선거를 통해 교육의원과 교육감은 교육전문성을 가진 비정당인이 되어야 한다는 상식이 확인됨으로써 2014년 교육의원 일몰제를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에 대한 재검토가 시작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나라 - 중학교까지 학습준비물 지원 민주당 - ‘혁신형 초등학교’ 30% 확대 선진당 - 수석교사제·교원안식년 도입 한나라당은 현재 전체 중·고교의 12.3%인 647개교에서 운영되는 교과교실을 2012년까지 1000개로 늘리고, 올해 교과중점학교 190개(수학·과학 100, 영어 50, 예·체능 40)를 추가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농어촌 초·중·고생의 전원 무료급식 및 방학과 토·일요일, 공휴일의 급식 지원도 약속했다. 2주앞으로 다가온 6·2 지방선거의 최대 쟁점은 바로 교육문제다. 한나라당은 지방선거 10대 기본정책을 통해 교과교실제와 교과중점학교를 확대하고, 중학교까지 학습준비물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학습연구년제를 매년 1000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수석교사를 1만명까지 확대하는 한편 2015년까지 모든 학교 화장실에 좌식 양변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전체 학교의 60% 수준으로 설치된 CCTV를 모든 학교, 모든 후미진 곳까지 설치한다는 공약도 내놨다. 민주당의 지방선거 10대 기본정책에는 무상급식, 무상보육·교육, 공교육 정상화 등 교육 관련이 세 가지나 포함됐다. 민주당은 우선 2011년부터 수입농산물이 아닌 친환경 지역 우수농산물을 식재료로 공급,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광역․기초자치단체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부모의 보육·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해 만5세아는 전면 무상보육·교육, 0~4세는 소득하위 80%까지 단계적 무상보육·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내 아이는 우리 동네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육인프라 구축한다는 것도 주요 공약이다. 이외에 2013년까지 창의적·체험교육을 위한 혁신형 자율초등학교를 30%로 확대한 후 전면 시행을 검토키로 했다. 0교시 폐지, 심야학습 학생 선택권 보장, 중학교 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 교원평가제 도입과 부적격 교사 퇴출을 위한 관련법 개정도 공약했다. 자유선진당은 출산·보육에 대한 국가지원을 늘리고, 등록금과 사교육비를 내리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저소득층(소득 70% 이하)의 0~2세 영아보육비 및 3~5세 유아보육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고, 0~2세 영아를 전문적으로 돌봐주는 영아전담시설을 동마다 1개 이상 설치한다는 것이다. 또 인사·보수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원평가제를 강화하고, 수석교사제 및 교원안식년제를 도입키로 했다. 초·중·고생에 대한 방과후교실 운영 확대, EBS 강의 지원강화, 온라인 학습지원 확대, 농어촌고에 대한 등록금 면제를 차상위 계층 자녀에까지 확대하는 공약도 포함됐다. 미래희망연대는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및 무상의무교육 실시, 교육비리 척결, 학벌위주에서 전문능력을 키우는 대학교육시스템 구축 등을 공약했다. 저소득층에 대한 선택적 무료급식 지원은 어려운 사람에 대한 시혜 차원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자라는 아동들에게 차별과 상처를 줄 수 있어 보편적 무상급식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동당은 무상급식을 넘어 무상교육 전면 확대를 주장했다. 학교 다니는데 필요한 경비, 학교 내에서 벌어지는 교육활동 관련 경비 등 공교육이 일체의 교육경비를 책임져야 진정한 의무교육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학비 외에 부수적으로 소요되는 학습준비물, 체험학습, 현장학습, 수학여행비, 학교운영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창조한국당은 세계 최고의 공교육 강국을 만들기 위해 교육예산을 현재의 GDP 4%선에서 7%선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진보신당도 어린이집에서 고등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겠다는 교육공약을 내놨다.
'교복, LED 어깨띠, 마라토너, 로봇, 마스코트..' 6·2 지방선거에 출마한 교육감과 교육의원 후보들이 선거에 무관심한 유권자의 시선을 끌려고 내놓은 갖가지 묘안이다. 19일 교육감과 교육의원 후보들에 따르면 이번 선거가 주민 직선으로 처음 치러지고, 자치단체 선거보다 관심과 인지도가 낮아 선거운동을 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이 때문에 교육의원 선거에 나선 전북 남원과 전주의 두 후보는 70~80년대 고등학생이 입었던 교복을 입고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남원 지역의 후보는 무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유권자의 눈에 더욱 잘 띄도록 하복 대신 동복을 입고 거리를 누비며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이 후보는 선거사무원에게는 교련복을 입혔다. 전주의 한 교육의원 후보는 야간 선거운동을 위해 LED 전구를 활용한 어깨띠를 만들어 착용하고 밤거리를 누비고 있다. 그는 공약을 만화 형식의 홍보집으로 만들기도 했다. 울산과 경남은 기호 1번 한나라당이 강세인 지역으로 한나라당의 프리미엄이 예상되는 첫 번째 순위를 받지 못한 후보들은 이름과 얼굴 알리기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최근 시행한 투표용지 게재 순위 추첨에서 세 번째 순위를 뽑은 울산의 한 교육의원 후보는 하루 50㎞ 이상 달릴 수 있는 마라토너를 선거사무원으로 고용했다. 마라토너 선거사무원이 논과 밭, 들녘으로 뛰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모자라 본인 모습을 본뜬 로봇을 아예 특별제작해 후보 대신 유세차량에 태워 선거운동을 펼 작정이다. 또 세 번째 순위인 한 교육감 후보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펼치는 20일부터 자기의 얼굴을 캐리커처 한 마스코트 72개를 만들어 전체 72명의 선거사무원과 함께 '손오공식' 선거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첫 번째 순위가 아닌 일부 교육감 후보들은 선거운동을 하면서 순위는 아예 내세우지 않고 한나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점퍼를 입거나 파란색 어깨띠를 두르고 다니면서 한나라당에 우호적인 지역정서에 호소하고 있다. 정당을 연상시키는 색이 아닌 자기만의 개성을 살린 색깔의 옷을 입고 선거운동을 하는 후보도 있다. 경기도의 한 교육의원 후보는 정당 색을 연상시키는 녹색, 노란색, 파란색을 입고 다니는 후보와 달리 하얀색 옷차림으로 유권자를 만나는 선거전을 펴고 있다. 그는 "깨끗한 선거를 치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면서 다른 후보와의 차별성을 보여주려고 하얀색을 선택했다"면서 "눈에 띄어 좋다고들 하는데 때가 잘 타 자주 갈아입어야 하는 게 흠이다"라고 웃었다. 한 교육의원 후보는 "교육의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유권자가 많아 국회의원이 국정을 논하듯이 교육의원은 교육문제를 논한다라고 일일이 설명하며 아침 6시 반부터 저녁 10시까지 하루 300㎞를 다닌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고3 담임을 연임하면서 힘든 점도 많지만 그래도 보람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기쁨은 학급의 모든 아이가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했을 때가 아닌가 싶다. 지난 한 해(2009학년도)는 다른 어느 해보다 담임으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낀 한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마도 그건 우리 반 학생(36명) 모두가 대학(서울대, 교원대, 춘천교대, 성공회대, 한동대, 부산대, 경북대, 강원대 등)에 100% 진학(4년제-33명, 2·3년제-3명)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처럼 좋은 결과를 얻은 것은 맞춤식 진학지도가 수시모집에서 통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또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가 혼연일체 돼 이루어 낸 결과라고 본다. 1.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백승(百戰百勝) 학기 초, 고등학교 3학년 담임으로서 제일 먼저 착수한 것은 대학입시자율화에 따른 학생 개개인의 데이터베이스(Database)를 구축하는 일이었다. 학생 개개인의 철저한 분석이 곧 대학진학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면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선 전 학년(1·2학년)까지의 성적(교과영역·비교과 영역)을 자세하게 분석한 결과물로 수시모집(입학사정관 제도)과 정시모집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를 결정하기 위해 상담을 했다. 상담결과, 수능에 취약한 대부분의 아이가 수시모집으로 대학진학(36명 중 34명)을 원해 거기에 따른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다. 첫째, 본인의 적성을 고려한 학과와 대학(3군데-상향, 하향, 적정)을 미리 결정해 주고 난 뒤, 그 대학의 입시전형(내신반영률, 전형방법, 전형일자 등)에 맞춰가는 맞춤식 입시지도를 했다. 둘째, 학생 개개인이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에 맞추려고 하지 않고 학생이 대학에 적합한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교과서 지식 외에 인성과 가치관 교육에도 신경을 써 자신의 목표와 계획이 확고한 학생이 되도록 가르쳤다. 셋째, 아이들 각자에게 학력관리카드를 만들어 주고 매 고사(중간·기말)와 학력평가가 끝나고 나서 자신의 성적을 적게 하고 스스로 성적을 비교분석하게 하여 성적이 부진한 과목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해 성적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 주었다. 학력평가(모의고사)의 경우, 영역별 예상점수(목표점수)를 미리 적게 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하였다. 넷째, 사교육비를 경감하는 차원에서 예체능(미술) 학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을 제외한 모든 아이에게 학원(국·영·수)을 그만두게 하였다. 대신 EBS 방송을 시청하게 하여 부진한 과목을 보충하도록 하였다. 2.학습도우미 적극 활용 함께 생활하며 경쟁하는 친구가 때로는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학교생활을 하면서 수업 내용이 이해되지 않을 때, 아이들이 제일 먼저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교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사는 아이들과 늘 함께 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생각해낸 것이 '학습 도우미'였다. 늘 함께하기에 모르는 내용이 있을 때, 수시로 질문을 해 답을 구할 수 있어 시간 또한 절약할 수 있었다. 또한 '학습 도우미'는 자신의 눈높이로 또 다른 친구를 가르쳐 주기에 어떤 면에 있어 더 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었다. 그리고 자리배치 시, 함께 짝을 해주어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주도록 했다. 그 결과, 많은 아이의 내신 성적이 향상됐다. 특히 수능 영역별 성적이 상위에 있는 학생을 선별하여 본인의 학습방법을 아이들에게 공개하고 난 뒤 토론을 하게 하였다. 그 이후, 많은 아이의 성적이 향상된 것을 알 수 있었다. 3. 선·후배간 멘토링(Mentoring)제도 선배들의 대학생활과 학창시절의 경험담을 직접 들려줌으로써 현실을 좀 더 실감나게 해주자는 차원에서 한 달에 한 번, 토요일 자율학습 시간을 할애하여 선배와 만날 기회를 갖게 해 주었다. 학창시절 아쉬웠던 점과 대학 및 학과 선택 시 주의해야 할 점 등 유익하고 알찬 많은 정보를 후배들에게 해주었다. 선배들의 이야기는 평소 내가 해주는 이야기보다 더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이야기가 끝나고 선배들과 지속적으로 연락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주고받도록 하였다. 특히 부모와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가기는 했으나 학과가 적성에 맞지 않아 학교를 그만둘 생각을 하는 한 아이의 말(대학보다 학과를 먼저 고려하라. 그리고 학과를 선택할 때, 많은 정보와 여러 사람의 의견을 참고하라)은 지금도 내 마음속에 남아 있다.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공통으로 당부한 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시간 활용을 잘 하라. • 자신의 건강을 꼭 챙겨라. • 공부하는데 게으름을 피우지 마라. • 모든 과목에 최선을 다하라. • 국제화 시대 외국어 공부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라. • 적성을 고려한 학과를 선택하라. • 독서를 많이 해라. 4. 시·도교육청 학부모서비스 활용확대 한 달에 한 번 학부모를 야간자율학습 감독으로 위촉했다. 생각보다 많은 학부모가 협조해 주었고, 아이들 또한 교사가 감독할 때보다 자율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무엇보다 자녀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평가요소를 철저히 분석하여 일러 주었으며 시도 교육청 학부모서비스를 통해 자녀의 학교생활을 인터넷으로 한눈에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해 교사와 주기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도록 하였다. 또한 대학입시자율화(입학사정관제)에 따른 진로교육 지원체제 구축 방안에 대해 학부모로부터 많은 공감을 얻었다.
급물살을 타던 전남도교육감 후보간 단일화가 주춤거리고 있다. 김장환, 서기남, 신태학, 윤기선 후보 등 전남교육감 후보 4명은 이날 오후 6시 30분께 긴급 회견을 하고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 계획을 밝힐 예정이었으나 일부에서 문제를 제기, 연기됐다. 이들 4명 후보는 이날 정오께 도 교육청 관료 출신 후보 단일화에 합의하고 저녁에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들은 도민 5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50%, 1위 후보와의 가상대결 결과(50%)를 합산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부 후보진영에서 이날 낮 2시께 단일화 합의에 따른 지지를 부탁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면서 다른 후보 3명이 반발, 회견이 무산됐다. 이들은 3명 자체만으로 여론조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규정을 어겼다는 후보까지 포함할 지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명의 후보진영은 별도로 교직원과 도민을 구별, 여론조사를 실시해 합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교육감 후보로는 교육관료 4명에다 대학총장 출신인 장만채, 김경택 후보 2명, 고교 교장 출신인 곽영표 후보 등 7명이 출마했다. 이 중에서 여론 등에서 선두권을 고수하는 장만채 후보가 최근 투표용지 게재 순위 추첨에서도 다소 유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번호를 뽑으면서 교육관료 후보 4명간의 단일화 논의가 급진전됐다. 여기에 현재의 다자대결 구도속에서는 도 교육청 출신 후보들이 필패(必敗)한다는 절박함과 막대한 선거비용 부담, 단일화 실패가 낙선으로 이어졌을 경우 쏟아지는 비난 등도 작용했다. 앞서 지난 14일 교육청 출신 후보 선대본부장은 대학총장 출신 교육감 불가, 1주일 이내 단일화 방안 확정 등을 합의했다.
학교 급식에 대한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미국 내에서 커지고 있다. 맛과 영양은 부족하면서 칼로리만 지나치게 높아 어린이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 급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장차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할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미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인 ‘미션, 레디니스(Mission Readiness)’는 최근 성명을 통해 “17~24세 미국 젊은이의 27%인 900만명이 너무 살이 쪄서 군대에 들어올 수 없을 정도”라며 “학교 급식이 학생들의 비만을 불러와 미국 안보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모임을 이끌고 있는 존 샬리카쉬빌리 전 합참의장은 “가장 좋은 방법은 학교 급식의 질을 개선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급식 제도인 ‘전국 학교 급식 프로그램’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 군부의 적극적인 건의로 도입됐다. 청소년들의 체중 미달로 군인을 뽑기 힘들다는 이유였다. 당시 학교 급식은 열량을 높여 학생들의 살을 찌우는 것이 목표였지만 60여 년이 지나면서 상황이 180도 바뀌었다. 미 정부에 따르면 2008년말 현재 3050만명의 학생이 점심을 학교에서 먹고 있다. 학생들이 내는 식비는 끼니 당 1달러 75센트(약 1900원) 안팎이다. 연간 소득이 2만 8000달러 미만인 가구(4인 가족 기준) 학생은 무료, 4만 달러 미만은 40센트로 학교 급식을 먹을 수 있다. 메뉴는 보통 2가지다. 그날의 주 메뉴가 있고, 이를 꺼리는 학생을 위해 햄버거나 샌드위치류의 보조 메뉴가 제공된다. 관련법에는 적당한 양의 단백질과 곡물, 과일과 야채, 우유 등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급식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평가는 부정적이다. 우선 맛이 떨어진다. 아이오와주의 한 한인 학부모는 “학기 초 아이에게 학교 급식을 먹이다가 곧바로 집에서 도시락을 다시 싸기 시작했다”며 “세계 최고 부국에서 이렇게 무성의하게 학생들에게 음식을 먹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같은 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사도 “맛이 없어서 학생들의 상당수가 급식을 다 먹지 않고 버린다”고 말했다. 영양가도 문제다. 미 국립 과학아카데미 의약연구소 조사 결과, 학교 급식에 들어간 소금의 양은 권고치의 2배가 넘었다. 설탕과 지방도 많이 들어가 음식의 열량이 기준치를 크게 웃돌았다. 반면 과일과 야채는 부족했다. 학교 급식이 값싼 패스트푸드 가게에서 파는 음식과 별 다른 차이가 없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 급식 질이 낮은 이유에 대해 일부에서는 학교에서 위생을 중시해 식중독 우려가 없는 냉동식품 위주로 메뉴를 구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또 패스트푸드에 길들여진 학생들의 구미에 맞추다보니 지금과 같은 메뉴가 주류를 이루게 됐다는 설명도 있다. 그러나 핵심은 비용에 있다. 시사주간지 ‘타임’에 의하면 학생들의 점심 단가는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 1명당 2달러 68센트(약 2950원)이다. 하지만 식당 직원 인건비와 재료 운송비 등을 빼면 실제 학생들의 식재료비에 사용되는 금액은 1달러 수준이다. 타임은 “1달러로는 잘 해야 냉동피자 1조각과 감자튀김, 초코우유 밖에 먹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 사회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향후 10년간 매년 10억 달러의 급식 예산을 추가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한 상태다. 영부인 미셸 여사는 학교에서 ‘정크 푸드’를 추방하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방송과 신문에서는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는 학교와 급식 회사의 모범 사례를 앞 다퉈 소개하고 있다. 학교와 지역 교육청이 생산자와의 직거래나 식재료 공동구매로 급식 단가를 낮추고, 맛·영양·신속 조리 3박자를 갖춘 메뉴를 개발하는 것 등이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열악한 학교 급식은 저소득층 복지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미국의 고질적 병폐라는 시각도 있다. 노병(老兵)들까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미국의 급식 문제가 개선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2학기부터 초중고교에서 서술형 평가의 비중이 확대되고 수행평가는 수업시간에 학생들의 글쓰기, 토론, 실험 등을 교사가 직접 관찰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뀐다.또 2009개정교육과정 도입으로 인한 과원 교원은 고교 진로․진학상담교사로 전환될 전망이다. 안병만 교과부장관은 18일 청와대 세종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3차 교육개혁대책회의에서 ‘창의성과 인재 함양을 위한 교육 내용 방법 평가체제 혁신방안’을 보고했다. ◆초중고 학습량 20% 감축 교과부는 창의성과 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학생들의 학습 부담 감소 ▲교과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수업 방법 적용 ▲서술형 평가 확대, 수행평가 개선 ▲창의 인성 중심의 대입사정관제 운영 등의 기본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2009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14년부터는 학생들의 학습내용이 20% 이상 감축된다.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여 학습 의욕과 지적 호기심을 유발할 필요성에 따라 교과간, 학년간 중복된 내용 및 각 교과별 단원수, 주제수를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수업 방법에 더해 사례 중심 학습, 팀프로젝트, 토론 실습학습 등 다양한 수업방법을 올 2학기부터 고교 다양화 대표학교, 교과중점학교, 특목고 및 각종 자율학교 등 2700개 학교에 우선 적용하고 내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 모든 학교로 확산할 계획이다. 창의 인성 교육을 자연스럽게 평가로 연결하기 위해 수행평가 내용, 기준, 시기 등을 사전에 예고하고 교과별 특성에 맞는 활동(글쓰기, 토론, 발표, 관찰, 실험)을 수업시간에 직접 관찰해 평가토록 할 계획이다. 또 암기 위주의 선택형 평가에서 탈피해 문제해결력, 비판력, 분석력 등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서술형 평가의 비중이 연차적으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학생부 관련 지침을 6월 중 개정하고 문항개발 방법, 문항 예시, 채점 기준 및 사례 등을 보급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은 2012년까지 서술형평가의 비중을 50%, 부산, 울산은 30%까지 반영한다는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나머지 시도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서술형 평가의 비중을 확대하도록 할 방침이나 구체적인 비율은 새로 뽑히는 교육감이 정하게 된다. 예체능 교과의 경우 강제 배분이 아닌 절대평가방법(우수, 보통, 미흡)을 연차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는 중1, 고1, 올해 중2, 고2, 내년에는 중3, 고3에 적용한다. 아울러 학교에서의 창의 인성 교육이 대학 진학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창의 인성 관련 평가 요소를 핵심으로 하는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확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지원시스템(www.edupot.com)에 누적 기록된 동아리, 독서, 봉사 활동을 입학사정관 전형 시 반영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수시모집에서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확대할 방침이다. ◆과원교사, 진로상담교사로 전환 이와 더불어 소질과 적성을 고려한 진학 진로 지도를 위해 과원 교사와 전문상담교사를 고교 진학 상담교사로 배치할 계획이다. 2009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면 기술․가정, 정보와 컴퓨터, 도덕 과목을 중심으로 약 1300여명 정도의 과원 교원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교과부는 이들 과원교사 중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소지자는 희망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로 전환하고 자격증 미소지자에 대해서는 복수전공 등을 통해 전문상담교사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재직 중이거나 충원될 전문상담교사는 연수를 통해 종전의 생활지도 중심에서 진로진학 상담기능도 확대 수행토록 할 방안이다. 현재 403명의 전문상담교사가 초중고교에 재직중이며 교과부는 올 104명을 별도 채용할 계획이다. ◆교총 논평 교총은 학습 부담을 줄이거나 서술형 평가를 확대하고, 일부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은 학교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준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교과간, 학년간 중복 교과 내용을 감축하는 것은 교육 내용의 중요성과 반복 학습 차원의 효과를 감안할 때 신중해야 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또 교과별 수업시수 자율조정에 따른 교과목 집중 편성 및 교사간 수업시수 편차 등의 문제가 벌써 학교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과별 특성에 맞는 창의 인성 수업모델과 지도안을 개발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을 종합지원시스템에 누적 기록하는 방안은 창의 인성교육 자체를 정형화하거나 형식화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대입전형에 반영하지 않아도 교수 학습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교총은 학교와 교원들이 창의 인성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 조성과 구체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급선무라고 덧붙였다.
서울 남부교육청은 학생의 창의성을 개발하는 서술형 문제 출제 방법을 담은 중학교 교사 교육교재인 '2010 평가개선을 위한 서술형 문항집'을 만들었다고 18일 밝혔다. 이 교재는 영어, 수학, 과학 등 세 과목으로 구성됐으며 과목당 35개씩 모두 105개의 서술형 문제가 담겨 있다. 각 문항에는 출제 의도와 이를 활용한 서술형 문제 제작기법, 잘못된 출제 사례 등이 덧붙여졌다. 교재 개발에는 중학교 영어·수학·과학 교사 15명이 참가했다. 남부교육청 관계자는 "교재 자체개발과 연수로 교사들의 서술형 평가 문항 출제와 채점에 대한 자신감과 전문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6·2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 8인이 꼽는 최우선적 교육현안은 대체로 교육비리 척결, 공교육 강화, 사교육 경감 등으로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연합뉴스가 18일 후보 8명을 상대로 '가장 내세우고 싶은 최우선적 교육공약'을 조사한 결과, 유권자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1순위 공약'은 저마다 나름대로 색깔이 있었다. 서울지역 보수 단일후보를 자처하는 이원희 후보는 '비리·부적격 교원 10% 퇴출' '학교 폭력방지 및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강조했다. '교원 10% 퇴출' 공약은 교원 자질이 공교육 정상화의 최우선적 전제조건이 된다는 이 후보의 평소 지론이 반영된 것이라는 게 교육계의 평가다. 진보진영 단일후보로 통하는 곽노현 후보는 '서울형 혁신학교 300프로젝트'와 초중학교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 도입을 들고 나왔다. 혁신학교는 경기 김상곤 교육감이 만든 새로운 형태의 학교로 학급당 25명 이하, 학년당 6학급 이내로 운영되며 교장은 교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엄마표 교육'을 강조하는 남승희 후보는 맞벌이 부부를 위한 보육교육의 획기적 확대와 자기주도 학습 책임제를 각각 제1~2순위 공약으로 내세웠다. 남 후보는 국내 교육환경은 아직 보육기능이 충분치 않은 반면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보육교육은 어떤 정책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김성동 후보 역시 '유치원 무상교육' 등 젊은 부부를 위한 교육복지 확대 정책을 꼽았고, 다양한 분야의 명문고 확대 역시 중요 공약으로 거론했다. '명문고 확대' 공약은 특목고 때문에 사교육 시장이 과열되는 현실에서 명문고 선택권을 넓히면 그러한 병목현상도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자신이 교장으로 있던 중학교의 사교육을 감소시켜 '사교육없는 학교 교장'이라는 별칭을 얻은 김영숙 후보는 사교육 경감과 교육비리 척결을 내세웠다. 방과후 학교 시간을 이용해 '수준별 맞춤 학습'과 '1人 1技' 교육을 강화해 단순한 입시교육이 아닌 전인교육을 아우른다는 것이 김 후보측 답변이다. 이상진 후보는 사교육비 경감, 전교조 척결, 전인교육, 교육환경 조성, 교육복지 등 5가지 정책을 일체화해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저소득층 교육자금 지원을 위해 교육복권·교육금융채권 발행이라는 '교육금융 프로젝트'를 통해 교육재원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밝혔다. 박명기 후보는 초중고 학교장에 대한 강도 높은 평가와 '교원(교장) 하위 20% 인사조치'를 통한 학교교육 정상화를 최우선적 목표로 내세웠다. 지휘관이 무능력하면 공교육 정상화도 요원하다는 철학에 따른 것으로, 박 후보는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국공립 유치원 600곳을 늘리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권영준 후보는 학력향상, 사교육 경감을 위한 교육정책보다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인터넷 게임중독,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가칭 '청소년 게임중독 예방 및 치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관련 시민단체들은 조만간 교육감 후보 초청토론회 등을 열어 후보들의 공약이 현 시점에서 과연 시의적절한지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본격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컨소시엄 형태 사내 대학 운영 부정적 사회인식 개선, 처우 개선 따라야 지역 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전문계고 경쟁력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영남대 이재훈 교수와 대구경북연구원 녹색산업연구실 박태경 연구원은 최근 발간된 '대경 CEO Briefing'을 통해 “대학진학률이 급증하면서 전문계고 본연의 정체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는 기초 기능 인력의 질적 저하와 공급 부족을 초래해 지역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연구원 등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전문계고 및 학생 수는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전문계고의 대학진학률은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2009년 현재 73.5%에 달하고 있다. 대구·경북지역도 2009년 기준으로 전문계고 대학진학률이 각각 75.0%와 72.9%로 높게 나타났다. 박 연구원과 이 교수는 “지역 전문계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기술인재원(가칭) 설립을 통해 우수 전문계고 학생들의 지식습득 욕구를 충족시키고 전문계고 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중소기업 컨소시엄 형태로 사내대학을 운영함으로써 전문계고 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직장에서 일하면서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 전문계고의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계고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기능 인력에 대한 경제적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