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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각선생님의 막내 딸 “정희야 ! 저기 저것 좀 가져다 줄래?” “네, 선생님, 이거요? 여기 있어요.” 오늘도 수업이 끝난 뒤에도 선생님의 곁에 붙어 서서 무어라고 종알대던 정의는 선생님의 심부름에 신바람이 난다는 듯이 얼른 출석부를 집어다 드립니다. 잔뜩 늘어놓은 서류들을 만지던 선생님은 그런 정희를 보면서“그래, 우리 막내 최고야. 그래서 우리 막내가 이쁘지. 그렇지?” “네, 선생님.” 날마다 보는 얼굴 날마다 한 교실에서 사는 아이들이지만 유난히 선생님을 따르는 정희를 선생님은 늘 ‘막내’라고 부르고, 이제는 학급의 아이들도 모두들 정희라는 이름보다는 막내라는 이름으로 더 잘 불러 주었다. 그래서 이제 처음 발령을 받아서 아직 총각인 선생님의 막내딸이 된 정희는 모든 아이들이나 선생님이 부르는 ‘막내’라는 이름을 오히려 더 좋아합니다. 그것은 선생님이 자기를 좋아서 불어주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조금도 싫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기까지 한 것입니다. 4교실에 8학급이 공부를 하여야 하는 형편에 모두 2부 수업을 하였지만 그래도 한 교실이 부족한 것을 어쩔 수가 없었다. 이렇게 교실이 부족하여 우리들은 군인들의 천막을 가져다 교실 옆에 바짝 붙여서 치고 그 속에서 수업을 하였다. 냉난방 시설도 없는 교실이 텐트 속에서 50명 가까이 한데 모였으니 여름엔 거의 모든 아이들의 등에 땀띠가 나서 시뻘겋게 되어 있었다. 한낮엔 도저히 교실이라고 들어가서 수업을 할 수가 없어서 학교 옆의 조그만 정자나무 그늘로 가서 들판을 바라보면서 수업을 하기도 하였다. 가끔은 수업을 하다가 뛰어오른 개구리 때문에 소란이 일기도 하고, 비라도 오는 날이면 밖에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문을 열수도 없는 천막 안에서 어두컴컴하여 글씨가 잘 안 보여서 노래나 부르고 있다가 좀 개이면 공부를 하기도 하였다. 이런 속에서도 아이들은 날마다 학교생활이 즐겁고 날마다 뛰어 노는 것에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 힘들게 냇가에서 모래를 퍼 날라다가 논바닥에 벼 포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질퍽거리는 운동장에 펴고는 돌멩이를 주어다가 화단을 만들고 울타리라고 둑을 쌓기도 하였다. 날마다 학교에 오면 운동장 구석을 파고 옥수수도 심고 호박도 심으면서 작업을 해도 아이들은 즐겁고 행복해 하였다. 물론 땀 흘리고 힘이 들면 짜증을 부렸지만, 그래도 그게 자기들이 노는 운동장을 만들고 자기들이 공부하는 학교를 만드는 일이라는 생각에 다들 꾀부리지 않고 열심히들 일을 했다. 혹시라도 누가 꾀를 부리는 일이라도 있으면 서로 타이르기까지 할 줄 아는 지혜로운 아이들이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누구보다도 선생님과 함께 하는 일이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인 듯이 모두 열심히들 따랐다. 학교 공부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도 별로 할 일이 없던 선생님의 방으로 몰려들어서 밤이 늦도록 공부를 하였고, 뒤늦게서야 글씨를 익히는 아이까지도 저녁마다 선생님 댁에 모여서 공부를 하면서 금세 글자를 익히고 공부시간에 책을 읽겠다고 손을 드는 일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마치 벌떼가 움직이는 것 같았다. 새마을 운동이 벌어지기도 전이어서 아직 수레도 제대로 다니기 쉽지 않을 만큼 비좁은 골목길을 선생님의 손을 붙들고 골목을 가득 메우고 다니기도 하고, 선생님이 방을 얻어 생활하는 집의 마당은 가득히 모여든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어서 학교 운동장이나 다름없었다. 막내 정희가 유난히 선생님을 따르고 좋아하게 된 것은 이유가 있었다. 시골이라서 하숙집이 없는 이 시골학교의 바로 옆에서 작은 음식점과 주막을 겸하고 있는 정희네 할머니뻘이 되는 댁에서 선생님이 하숙을 하고 있었으며, 저녁에 잠을 자는 방은 바로 정희네 이웃에 있는 역시 집안 할아버지뻘 되는 댁이었다. 그래서 여기저기를 가도 할아버지, 할머니 댁이니까 정희는 아무런 부담 없이 선생님의 심부름도 다니고, 밤이나 낮이나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었다. 또 하숙집에서나, 잠자는 방을 얻어서 살던 댁에서도 무슨 심부름을 시키려면 정희를 불러서 심부름을 시키시니까 이쪽의 심부름이나 저쪽의 심부름이나 모두 정희가 도맡아 하는 것이었다. 선생님 방은 살만한 방은커녕 잠을 잘 곳이 없어서 소를 기르던 마굿간을 치우고 부엌으로 사용하면서 자취를 하기 시작을 하였지만, 시골이라서 어디서 반찬 하나 사다 먹을 곳이 없었다. 1965년 정말 어려운 우리나라의 형편이어서 다만 끼니라도 굶지 않고 사는 방법은 없을까 나라에서도 걱정을 하던 무렵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면 가끔 이웃에 사는 정희네에서 김치라도 가져다주기도 하고, 주인댁에서 약간의 반찬거리를 주기도 하였다. 멀리 선생님의 고향에서 밑반찬을 가지고 왔지만 그것만 먹고 살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다. “정희야, 넌 선생님 막내딸이니까 날마다 선생님 댁에 가서 살아라.” 늘 정희에게 선생님의 사랑을 빼앗겨 심통이 난 정순이가 불쑥 쏘아대자 정희는 입을 비쭉이 내밀면서“그러면 안 돼냐? 글안 해도 나 날마다 선생님 집에 간다. 왜?” 한마디 하자 정순이도 지지 않고 “그래 좋겠다. 난 뭐 선생님 댁에 못 가냐? 우리 집인데 날마다 선생님 집에 가지?” 이런 모습을 본 아이들이 두 아이를 떼밀어 맞대게 하면서 “자, 자, 어디 한 번 싸워 봐라. 누가 이기나 보자”하고 놀리자 두 아이들은 더 이상 싸울 수가 없는 지 피식 웃으면서 서로 밀쳐내고 돌아섰다. 가을에 선생님이 사시던 마굿간에 소를 들여다 매어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곳에서 살수가 없어서 하는 수 없이 비어 있는 뒷방이 있는 정순이네로 이사를 한 뒤였기 때문에 이제는 정순이가 더 가까운 한 집 식구가 되었기 때문에 큰 소리를 치는 것이었다. 학급에서 가장 키가 작은 두 아이는 고만고만한 키에 유난히 시샘도 많아서 늘 다투기를 잘 했다. 더구나 서로 선생님의 손을 잡겠다고 다투고 밀치고, 서로 선생님의 가방을 들겠다고 다투는 아이들이었다. 선생님은 이런 두 아이를 유난히 예뻐하여서 다른 아이들은 한데 모여들 자리도 얻지 못할 지경이었다. 선생님도 이렇게 따르는 아이들은 어쩔 수가 없었을 것이다. “선생님, 오늘은 무얼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셔요?” 아이들이 학교 공부가 끝나고 모두 돌아간 지 한참이나 지난 7월의 오후, 아직도 따가운 햇볕 속에서 무더위와 싸우면서 시험문제를 열심히 원지에 긁고 있는 선생님에게 다가선 정희는 서슴없이 선생님의 어깨에 매달리면서 물었다. “으응, 막내냐? 그런데 지금 시험문제를 만들고 있으니까 여기 오면 안 되거든 알지?” 선생님의 말씀에 막내는 그냥 매달리면서 “아앙, 또 내쫓으려고 그러는 거죠? 아이들이랑 들어와서 이야기 들으려고 그랬는데”하며, 앙탈을 한다. 선생님은 그런 막내의 손을 가만히 잡아끌어 내리면서 “막내야. 네가 이러면 다른 아이들이 시험문제를 보았다고 할 거 아니냐. 어서 나가거라. 아무리 막내라도 시험문제를 미리 보아서는 안 되지 않겠니?”하고, 떼어 내었다. 그러나 막내 정희는 눈을 흘기면서 “그럼 운동장에서 놀고 있을 테니까 다 끝나면 불러야 해요?”하고 다짐을 받았다. 오늘은 다른 아이들이 없으니까 찰싹 엉겨 붙지는 않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으로 일에 매달린 선생님을 기다리는 막내는 심심하면 운동장에서 열린 창문으로 뺴꼼이 들여다보곤 하였다. 일을 마치고 교실을 나설 때는 긴긴 여름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지고 어둠이 내리려고 하는 저녁 6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운동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막내는 어느새 달려들어서 선생님의 팔을 꼬옥 붙들고 나란히 걸으면서 조잘조잘 오늘 하루의 이야기를 그칠 줄을 모른다. “우리 막내, 선생님이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었구나. 미안한데. 이렇게 늦어서.”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막내는 그런 말쯤은 대견치도 않다는 듯 나란히 걸으면서 한없이 즐거운 듯 환한 미소가 서산으로 넘어가며 오늘의 인사를 띄우는 환한 해님처럼 맑게 퍼졌다.
"독도의 가려진 베일을 벗겨보자." 경북도교육청은 오는 21일 경산에 있는 경일대 독도·간도교육센터에서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상대로 '독도사랑 정보검색 대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대회의 목적은 학생들이 인터넷 정보검색 및 활용 능력을 통해 독도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고 독도 사랑 의식도 높이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이번 대회에는 도내 23개 시·군에서 예선을 거쳐 선발한 초·중·고 학생 90명이 참가해 독도의 역사와 환경, 가치, 수비대, 독도관련 시사 문제 등을 놓고 그 동안 쌓은 실력을 겨룬다. 정보검색 대회 결과는 오는 7월초에 발표하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 50여명에게는 문화상품권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독도 지킴이 동아리 운영, 독도 UCC 공모전 개최 등 지속적이고 다양한 독도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해 독도 사랑을 생활화하는 풍토를 조성할 계획이다. 경북교육청 교육정책과 김예희 장학관은 "독도사랑 정보검색대회는 학생들에게 독도가 우리 땅임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역사가의 역할은 심판을 내리는 것일까?" 프랑스 전역에서 대학입학 자격시험인 바칼로레아가 일제히 시작된 가운데 프랑스 언론이 18일 일반 바칼로레아 철학 논술문제를 공개해 관심을 끌었다. 문학계열 논술에서는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공정할 수 있는가?", "미래를 설정하기 위해 과거를 잊어야 하는가?"란 문제가 출제됐다. 상경계열은 "과학적 진실은 위험한가?" "역사가의 역할은 심판을 내리는 것일까?"란 질문이 제시됐다. 이공계열은 "예술은 규칙을 필요로 하지 않는가?", "행복의 여부는 우리에게 달려있는가?"란 논술문제가 나왔다. 바칼로레아 응시생들은 계열별로 이들 2개씩의 질문에다 철학자의 텍스트 등 3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답안을 제출하면 된다. 일반, 기술, 직업 등 3개 분야로 나눠 시행되는 바칼로레아 시험에 올해에는 모두 64만 2253명이 응시한 것으로 집계됐다. 1808년 나폴레옹 집권 당시 처음으로 실시된 대입 자격시험인 바칼로레아는 올해로 202년의 전통을 자랑하고 있으나 최근 몇년 동안 ▲인건비 및 운영관리비 과다 ▲채점기준의 객관성 결여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비판받고 있다.
앞으로 창의·인성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예술교과를 국어 등 일반 교과와 접목한 수업이 늘어나고 기업과 대학교수, 문화예술인 등의 교육 참여도 확대된다. 정부는 18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사교육비 경감 민·관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날 보고를 통해 국어의 연극 수업 시 연극배우가 직접 연극을 시연하거나 미술 수업에 스토리텔링 기법을 적용하는 등 예술 교과를 국어, 사회 등과 접목한 수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예술·체육중점학교를 운영하고 과학고나 과학영재고에서는 예술과 과학이 융합된 애니메이션, 미디어아트 등 문화예술 방과후 활동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 목적의 지식재산권 유·무상 사용범위 및 절차' 관련 규정을 마련, 창의·인성 수업 자료의 공유·활용을 촉진한다. 이어 총리실은 기업과 한국과학창의재단이 협력, 기업이 보유한 교육자원의 특성에 맞는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창조형 인재 육성을 위한 사회적 자원 지원방안'을 보고했다. 여기에는 초·중등생을 위한 특강, 진로상담 등 대학교수들의 지식 기부를 확대하고 소외계층 자녀를 위한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공립대의 도서관, 박물관 등 대학 교육시설을 체험 학습에 활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각 부처와 공공연구기관이 갖고 있는 인적·물적 교육자원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초등·중학교 체험활동에 제공할 계획이다. 또 교육자원 종합 정보사이트인 창의체험종합정보넷을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설치해 온라인상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교육청별로 장학사, 인턴교사 등 창의체험지원단을 구성, 창의적인 체험활동 운영을 지원한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 문제에 대해 관심의 끈을 놓지 말고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며 창조형 인재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창조성을 기르려면 호기심과 새로운 생각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자극이 중요하므로 학교 안에서의 교육은 물론 지역사회와 연계된 다양한 체험 활동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2일 지방 선거에서 교육위원회 의원 정수 139명 중 77명의 교육의원이 선출되었다. 나머지 62명은 다가오는 7월 원구성과 관련하여 시·도의원 중에서 선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의결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최근 각 시·도의회의 교육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누가 맡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정 정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정파에서는 당연히 일반 시·도의원들 중에서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 이에 대하여 교육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교육계 인사들의 생각은 판이하게 다르다. 교육의원이 시·도의원 5~7명이 선출되는 지역을 하나의 선거구로 묶어 한 명씩 뽑게 되어 있는 만큼, 다른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교육적 대표성 측면에서 일반 시·도의원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동법 5조의 자격 기준이 담고 있는 입법 취지에 볼 때 교육의원에 대한 역할과 기대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시·도의원들은 국회의 교과위(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전문가들로 구성되지 않은 사례로 비추어 볼 때, 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모양이다. 국회의원은 그 자격과 관련하여 별도의 교육관련 경력이나 기준을 두지 않았기에 그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혹자는 교육의원 제도가 일몰제로 되어 있는 만큼, 일몰제에 담긴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상황이나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한 자기파당적 사고로 예단하는 등 편의적인 발상으로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논리적 사고는 아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에는 교육위원회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육의원이 과반수가 되게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왜 하필이면 교육의원을 시·도의원 5~7명을 뽑는 선거구에서 한 명만 선출할까. 몇 개의 시·도의원 선거구를 하나의 교육의원 선거구로 묶어서 단 한 명의 교육의원을 선출하는 이 제도에 담긴 함의를 읽을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의원의 정당 가입 제한과 일정한 교육 경력을 요구하고 있는 입법 취지를 적극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적극 반영하고 아울러, 특정 정파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교육의 본질 구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교육의원에 대한 높은 기대를 포함하고 있으며, 당선에 필요한 투표수를 고려할 때도 교육의원의 역할과 비중을 결코 낮춰 볼 수 없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그런데도 시·도의회가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교육의원이 아닌 일반 시·도의원 중에서 선출하려고 하는 것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담긴 함의를 무시한 것이며, 상식적으로 보아도 옳지 않다고 본다. 특히 교육의 보편성, 항구성, 특수성을 살리고, 전문성과 자주성, 그리고 특정 정파에 좌우되지 않은 정치로부터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어느 때부터인지 우리 교육에는 정치적 논리가 횡행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교육은 어디까지나 교육적이어야 한다. 정권의 부침에 따라 교육정책이 요동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교육이 정치적으로 완전히 독립될 수는 없지만, 교육이 정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내다보면서 만들어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다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위원회까지 지방의회의 다수당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은 정치로부터 자유롭고 중립적이어야 할 교육이 정치적으로 예속될 가능성이 크기에 쉽게 동의할 수 없다. 따라서 다가오는 7월 지방의회의 원 구성과 관련하여 교육위원회만큼은 정치적 논리에서 벗어나서, 교육의 본질 구현과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육의원이 중심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원구성이 되었으면 한다.
일본의 초, 중 의무교육 단계에서 규제 완화와 공립학교에 대한 불신이 증대하고, 아동이나 학부모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학교간의 경쟁을 통하여 학교 교육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정책으로 학교선택제가 2000년도에 최초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학교간 학생 수의 격차 발생 등폐해로 인하여 이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에 대하여 기로에 서 있다. 모든 제도에는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듯이 장점으로는 학교선택제로 인하여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를 선택하게 됨에 따라 학교가 특색 있는 학교 만들기에 노력하게 되었으며, 선택받기 위한 학교가 되기 위하여 교원들의 의식이 변하였다. 그러나 단점이 더 문제다.교사의 노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시설이 좋으니까, 제복이 좋으니까, 역에 가까우니까 하는 점을 택하여 학교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 인기가 있는 원인은 여러 가지지만 처음 도입시 생각한 것 보다 폐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특히 학생 수 격차로학교를 통폐합하지 않으며 안 되는 경우도 있어 현재의 시설을 유용하게 활용하기 못한다는 점으로 경제적 낭비를 가져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교선택제를 처음으로 도입한 지역은 도쿄도 시나가와구다. 2006년도 문부과학성 통계 조사에 의하면 초등학교는 14.2%, 중학교는 13.9% 수준에서 자치단체가 도입을 하고 있다. 2002년도에 이 제도를 도입한 도쿄도 강동구(江東區)는 수정을 결정하였다. 지금까지는 구내 전역에서 어디라도 자기가 선택하여 갈 수 있도록 하였으나, 전차나 버스로 통학하는 초등학생도 있어 지역간의 연계가 희박하게 되어 걱정하는 소리도 있다. 이에 2009년도에는 걸어서 통학할 수 있는 범위의 학교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문제 해결에 있어서 이 같은 학교선택제제를 도입하기만 하면 학교교육이 활성화가 될 것이라는 것은 교육 문제에 대한 통찰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 같은 제도 실시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규모 학교의 문제이다. 소규모 학교는 그 특성을 살린 교육을 할 수 있는 좋은 점도 있지만 이도 한계가 있다. 한번 학생 수가 줄기 시작하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으로 확산되어 좋은 이미지로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렵게 된다. 이는 결국에 학교 통폐합이라는 문제에 이르게 되어 학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교육행정이 실험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통폐합의 근거를 만들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시하는 소리도 있다.
인천단봉초등학교(교장 연제광)에서는 17일 100여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부모는 자녀의 거울, 내 모습을 비춰본다’는 주제로 “학부모 인성교육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오후 1시부터 거행된 학부모 인성교육의 날 행사는 1, 2, 3부로 나뉘어 실시된 됐는데 1부에서는 학부모와 교직원이 만나는 만남의 시간에 이어 2부에서는 학부모들이 교사들의 공개 수업을 참관한 후 담임교사와의 교육 상담 시간을 갖도록 계획하여 자녀들의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담임교사들과 진지한 상담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2부에서는 서부교육청 이승우 초등교육과장을 초빙하여 ‘초등학교 학부모의 자녀교육’이란 주제의 강연을 들었으며 3부에서는 학부모들이 비즈공예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가 끝난 후 6학년 조경숙 학부모는 “긍정적인 말의 힘을 가지고 아이를 믿어 주어야하며 타고난 기질을 인정하는 교육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가장 인상 깊었다”며 이런 기회가 더 자주 있기를 희망했다. 또 비즈공예 코너 또한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었다며 학부모를 향한 세심한 배려에 감사한 마음을 표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진보성향의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 전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김 교육감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 볼 수 있는 시국선언 교사 문제와 달리, 정당가입 사안은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해 징계위원회 회부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18일 전했다. 이는 변호사와 법학교수 5명의 자문 결과와 내부 논의를 종합한 결과 이 같은 결론에 이른 것이다. 김 교육감은 이에 따라 18일 또는 21일 해당 교사 18명(공립)에 대해 교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되 사안의 경중, 전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경징계를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교과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해당 교사에 대해 중징계 방침을 전달했고 서울, 부산, 인천, 대전, 충북 교육감 등은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징계수위를 놓고 시국선언 교사 징계문제에 이어 또 한 차례 교과부와의 마찰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를 미루다 지난해 12월 교과부에 의해 고발됐고 검찰이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하면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직무유기죄는 벌금형이 없어 유죄판결이 나오면 곧바로 직무정지된다. 전교조 소속 도내 교사 18명을 포함한 전국 16개 시도 교사 134명(공립)은 민노당에 당비와 후원금을 낸 혐의(국가공무원법 등 위반)로 지난달 기소됐으며 검찰은 시도교육청에 범죄사실을 통보했다. 현행 교육공무원 징계령에는 징계사유를 통보받은 교육기관의 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한 달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징계위원회 회부 시한인 지난 11일까지 이들 교원의 징계위원회 회부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고민해왔다.
학교폭력 문제를 심의하기 위한 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은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박모(55) 씨가 K학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치위원의 발언내용이 적힌 회의록이 공개된다면 위원들은 심리적 압박을 받아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할 수 없고, 당사자나 외부의 뜻에 영합하는 발언을 하거나 침묵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학교폭력법에서 자치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회의 자체뿐 아니라 회의록도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8년 6월 K교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가 자신의 아들을 상대로 '조건부 퇴학 요청' 심의를 하고 학교가 이를 받아들이자 학교장을 상대로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학교장이 이를 거부하자 박씨는 소송을 냈고 1·2심은 "회의록 공개로 인해 자치위원회 업무의 공정성에 지장이 생기지 않는다"며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고려대는 최근 3년 동안 연구 실적이 없는 교수가 전체 10%를 넘어서자 이들에게 대학원생을 배정하지 않는 특단의 조처를 한 것으로 드러나 대학가에 파장이 예상된다. 18일 복수의 고려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30조 '지도교수 위촉' 조항을 고쳐 올해 1학기에 시행했다. 개정 세칙에 따르면 지도교수 위촉일 이전 3년간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급 국제저명학술지나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비자연계)에 1편 이상 논문을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게재한 본교 교원만이 지도교수로 위촉될 수 있다. 3년간 논문을 쓰지 않아 연구 실적이 없는 교수에게는 석·박사 과정의 대학원생을 맡을 자격을 박탈한 것이다. 다만, 고려대는 단과대학별로 학문과 연구의 특성이 다른 점을 고려해 '학과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는 논문 게재와 동등한 업적을 학장과 대학원장 승인을 받아 학과 내규로 정한다'는 예외 규정을 뒀다. 고려대는 이 규정을 1학기에 적용한 결과 교수 약 1600명 중 10% 가량이 지도 학생을 배정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 관계자는 "교수들의 연구를 독려하고자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안식년이거나 보직을 맡은 교수, 일신상 이유로 휴직한 교수, 어학강의 전담 목적으로 임용된 교수 등이 주로 해당 적용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단과대학별로 학문 특성이 다 다른데 일괄적으로 논문 편수를 뽑아 비교하는 건 문제라고 반발하며 개선책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지역 중등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교 브랜드를 구축하고 우수교원 확보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종웅 대구한의대 교수(경제통상학부)는 17일 대구경북연구원·대경교육학회 주관으로 열린 '낙동포럼-대구권 중등교육 문제와 해법' 주제발표에서 "대구의 중등교육은 낮은 고교경쟁력과 혁신적인 교육정책 집행노력 부족, 대구시 교육경비 지원노력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그러나 대구에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고교다양화정책 선정 학교가 타 지역에 비해 많고 창의·인성교육에서 앞선 노하우를 보유하는 등 강점과 잠재력도 갖추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청 차원의 방안으로 ▲고교다양화정책 성공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제 등 고교브랜드 구축 ▲교육혁신을 주도할 교장과 교사 등 우수교원 확보체제 강화 ▲수요자 중심 방과후학교 운영 등을 제안했다. 그는 또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협력 차원의 과제로는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지원 원칙 및 역할 분담을 합의할 필요가 있다. 교육사업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비전과 의지도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에서 대구의 중학생 성적은 높게, 고교생 성적은 낮게 나타났으며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교육만족도가 떨어졌다"며 "교육정책 내실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요즘 초등학생들의 말하기 표현능력은 어떤가? 수업시간에 발표를 시켜보면 단편적인 사실을 이야기 할 뿐 그 속에 자기 나름의 생각과 개성 있는 표현을 만들어 발표하는 학생들은 별로 없다. 오히려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조직하고 표현할지를 몰라 발표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 입을 열게하고 자기의 생각을 마음껏 표현하도록 할 수는 없을까? 또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창의적인 표현능력을 길러 줄 수 있을까?담임을 맡고 있는 모든 교사들의 공통된 과제이기도 하다. 위와 같은 과제 해결을 위해 성남시 검단초(교장 백승룡) 한미영 선생님은 문학적 감수성과 표현력을 가장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동시 감상활동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미영 선생님은 지도에 앞서 학생들의 실태분석을 위해 동시 감상에 대한 이해 능력을 4개 영역(쓰기, 읽기, 말하기와 듣기, 태도)에 걸처 13개 항목에 대해 분석하고, 학생들의 동시 감상에 대한 창의적인 재구성 능력을 4개 영역(음성적 재구성, 행위적 재구성, 문자적 재구성, 회화적 재구성)에 대해서도 분석한다. 아울려 분석 자료를 토대로 프로그램을 구안하고 동시에 지도 전략을 4단계에 걸쳐 세우며, 2회에 걸쳐 공개수업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수정하여 다음 수업에 환류 시킨다고 한다. 위와 같이 학습자 중심의 동시 감상활동을 실시하면 첫째, 동시 감상 체험을 통해 다양한 문학적 체험의 장을 넓히고 창의적인 언어 사용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고 둘째, 동시 감상 학습이 교과서에 수록된 동시 테스트 중심이 아니라 학습자의 총체적인 느낌, 감정, 반응 등에 중점을 둠으로써 폭넓은 문학적 표현능력을 기르게 되며 셋째, 동시 감상학습에 대한 흥미가 높아지고 교실 수업 개선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 시킨다고 한다. 바라건데 모든 교사들이 한미영 선생님처럼 학습개선과 교육혁신을 위해 노력한다면 학부모로부터 공교육이 신뢰받을 것이고, 어떤 형태의 교원평가도 두렵지 않을 것이다. 끝으로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위한 교사들의 발상의 전환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교육공동체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당국에 지속적인 지원을 기대해 본다.
17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야야 의원들은 정부의 부실한 학교 안전대책은 일제히 질타했다. 김철수 사건으로 도마 위에 오른 정부의 부실한 학교 안전관리 대책에 여야 의원들은 “배움터지킴이를 전체 초등교에 배치하고 CCTV도 100% 설치하라”는 주문을 이어갔다. 현재 배움터 지킴이는 전체 5800개 초등교중 1450개교에만 배치돼 있고, CCTV는 올 사업이 끝나야 70% 학교에 설치된다.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 설치는 올해 2000개소에 추가 설치한다해도 전체의 40%가 안 된다”며 “어떤 대책이 있는지 조목조목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경기도는 기존 배움터지킴이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는 3900억원이나 든다는 경기 초등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 아니냐”며 “생각이 다른 교육감들이 정파를 떠나 학부모들의 고통을 덜어주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같은 당 이한성 의원도 “배움터 지킴이의 근무시간이 한정돼 있는만큼 학생보호 전담 직원을 별도로 두자”고 제안했다. 또 “학생이 있는 동안에는 외부인의 학교 입장을 통제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당장 특별교부금이라도 마련해 우선 재컨축 등 취약지구에 있는 초등교부터 경비 고용 등 전담 인력을 배치할 의사는 없느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안병만 장관은 “CCTV와 배움터지킴이를 모든 초등교에 설치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예산 확보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해 안 장관은 “특별교부금은 이미 용처가 거의 정해져 여유가 없어 시도와 협의해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을 시도에 의존하면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지금도 세수 부족으로 재정난을 겪고 잇는 시도교육청을 감안하면 기존 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한 안전예산을 더 늘리기 힘들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배움터지킴이를 시도 자체예산으로 운영하다보면 시도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특히 학생이 가장 많은 경기도는 이를 운용하지 않아 학생들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김춘진 의원은 “본 의원이 직접 설문조사한 결과 16개 시도교육감 중 14명이 전면 무상급식(연차별 실시 포함)에 찬성하고 2명만 반대했다”며 “이래도 한나라당의 포퓰리즘 주장이 맞다고 보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시도교육감이 하겠다는데 그걸 막겠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그러나 답변에 나선 정운찬 국무총리는 “어려운 학생부터 무상급식을 하고 그 예산으로 다른 더 급한 곳에 사용해야 한다”며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만으로는 무상급식을 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중·고등학교 운동부를 중도에 그만둔 학생 가운데 14%만이 학업성적에서 하위권을 벗어날 수 있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고려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지난해 7~9월 중학교 및 고교 운동부 중도탈락 학생 560명과 40명을 대상으로 설문 등을 거쳐 17일 발표한 '중도탈락 학생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자신의 성적이 하위권이라고 응답한 학생 비율이 운동 중에는 76%였고, 운동을 그만둔 뒤에도 그 비율이 62%나 됐다. 14%만이 하위권 성적에서 탈피한 셈이다. 인권위는 학교 운동선수의 인권실태를 파악하고자 이 보고서를 만들었다. 운동을 그만둔 학생 중 56%의 응답자가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었다'고 답했고 30%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했다'고 답해 이들의 학교적응 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줬다. 학생선수들이 운동을 그만둔 이유로는 '진학 및 미래가 불안해서'라는 취지로 답한 비율이 33.3%로 가장 많았고 '훈련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30.1%), '경기성적에 대한 스트레스'(25.3%), '운동능력 부족'(25.1%) 등 순이었다. 운동을 그만두는 과정에서 조사대상 학생의 절반가량인 49.3%는 부모와 상의했고 10%는 감독 또는 코치, 9%는 친구의 상담을 받았으나 25.9%는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학생 운동선수를 위한 전문 상담기구를 설치해 운동 중은 물론 운동을 중단한 뒤에도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교별 학습지원센터나 학습 멘토링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전국 시·도교육감 당선인들은 학교 무상급식 실시에 대부분 찬성하고 있으며 정당에 가입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에 대한 징계에도 찬성 의견이 다소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김춘진(민주당) 의원이 16개 시·도 교육감 당선인을 상대로 설문조사해 17일 대정부질문에 앞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당선인 중 14명(87.5%)이 전면 무상급식 실시에 찬성의견을 표시했다. 이 설문에 반대의견을 낸 우동기(대구), 김신호(대전) 당선인은 각각 "연차별 무상급식", "지자체 지원에 따른 연차별 확대계획 수립"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또 민주노동당에 당비를 낸 전교조 교원에 대해 즉시 징계절차에 착수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찬성과 반대가 각각 8명(50%), 6명(37.5%)이었으며 김상곤(경기) 양성언(제주) 당선인은 '미정'이라고 답했다. 찬성 입장인 우동기 당선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힌 반면 반대 입장인 나근형(인천) 민병희(강원) 당선인은 각각 "현 교육감 대행이 추진할 사항", "대법원 판결 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제고사와 관련해서는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8명)는 의견과 '변경해야 한다'(8명)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고, 교원평가 전면시행 문제는 찬성(11명)이 반대(4명)나 기타의견(1명)보다 더 많았다. 이밖에 ▲고교평준화 확대는 반대나 현행유지(9명)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확대 (10명) ▲자율형 사립고는 확대(9명)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6·2 지방 선거에서 야당이 선거전략 전면에 내걸었던 ‘무상급식 전면 확대’는 충분한 토론도 거치지 못한 채, 엉뚱한 ‘심판론’으로 압승을 한 모양새다. 과정이야 어떠했던 야당은 압승을 했고, ‘학교급식’ 문제는 야당의 선거공약이었기에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무상급식도 ‘왜 해야 되는가’하는 문제는 토론을 했지만, ‘어떻게 하겠다’는 토론은 없었다. 이번 기사에서는 ‘어떻게’라는 관점에서 영국의 상황을 전해 보기로 한다. 영국의 학교 운영위원회 회의석상에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것 중의 하나가 학교급식 문제다. 단조로운 학교급식에 질린 아이들은 집에 가서 맛있는 도시락을 싸 달라고 투정을 한다. 도시락 싸기가 버거운 어머니들은 ‘학교급식’의 질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한다. 그러면 학교는 급식업자들에게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질을 높이라고 압력을 가한다. 그러면 급식업자는 ‘단가 타령’을 한다. 영국의 교육부 예산에는 ‘학교 급식비’가 없다. 다시 말해, 아이들이 먹는 것은 정부의 ‘교육 행위’ 안에 들어 있지 않다. 급식비는 전액 부모들이 부담을 하고 있으며, 급식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가정의 경우, 지방정부 ‘사회안전보장국’ 예산에서 보조해 준다. 주방이나 설비는 학교자산이기에 지방정부(지역 교육청)의 예산으로 만들어야하고 지방정부의 책임이다. 90년대 초반, 정부가 지방교육청이 가진 학교운영 권한을 학교로 이전시킬 때 학교급식문제도 함께 불거졌다. 당시엔 규모가 큰 중등학교에 주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조리를 하여 주변의 초등학교 몇 군데에 날라서 급식을 했다. 하지만 이런 지역은 그래도 나은 편에 속해, 전국 150개 교육청 중에 72%는 그마저도 없었으며, 대부분 샌드위치와 같은 ‘마른 음식’이나 ‘비조리 음식’을 제공했다. 따라서 대부분 지역청과 학교들은 주방이 없었으며, 학교마다 주방을 만들어야 될 상황이 생겼다. 설비를 위한 추가 예산은 지방정부(교육청)에도 없었고, 학교에도 없었다. 이때 일부 지역청들은 급식업자들과 5년~10년간 장기계약을 하고 주방 설비를 투자하도록 유도했다. 결국 학교는 그 ‘계약’에 묶여버렸고, 학교 급식에 불만이 발생했다고 해서 학교가 일방적으로 급식업자와의 계약을 파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 계약에서 아이들이 강제로 학교급식을 먹어야 된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학교 급식을 견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학부모가 싸 주는 도시락이 된다. 극단적으로 모든 아이들이 도시락을 싸 오게 되면, 이 급식업자는 주방 설비 투자비를 잃게 되고 학교로부터 아무런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된다. 현재 학교급식을 먹는 아이들은 초·중등 평균 42%이다. 나머지는 도시락이나 매점의 군것질로 때운다. 단가에 초점을 맞추는 급식업자와 ‘일을 편하게’ 하려는 주방요원들에 의해 학교급식은 단조롭고 질리게 된다. 주방 요원은 학교 직원이 아니고 급식업자 파견 요원이다. 비용과 ‘편함’에 쪼들려 학교급식은 대체로 ‘정크 푸드’에 치중하여 5리터짜리 깡통에 든, 토마토케첩에 버무린 삶은 메주콩, 기름에 튀긴 냉동 치킨너겟, 냉동 감자칩 그리고 양상추나 토마토 오이 등을 썰어서 내어주는 샐러드, 바나나 반 조각 또는 사과 한 알 같은 과일이다. 이때 급식업자들을 대상으로 “너희들이 안 하려고 해서 그렇지 하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건강하고 맛있는 학교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며 학교급식에 돌풍을 일으킨 요리사 제이미 올리버가 등장했다. 올리버는 급식업자들이 주는 한정된 돈에서 주방요원들이 쓰는 시간 안에 전혀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 냈다. 그의 ‘증거품’은 “너희들이 안 하려고 해서 그렇지 하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건강하고 맛있는 학교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웅변했다.(www.jamieoliver.com/school-dinners 참고) 영국의 학교 급식비용은 초등학교는 1.54파운드, 중등은 1.62파운드(약 3000원)이다. 이중 약 절반은 인건비로 사라지며 식자재 구입비는 약 1000원 정도에 불과하다. 그의 ‘요리사적인 정치적 어필’은 언론을 탔고, 당시 블레어 수상과의 독대까지 이끌어 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2억 9000만파운드(약 5800억원), 약 3000개 학교의 주방 설비 투자 약속을 받아냈다. 그리고 추가로 주방이 없는 3500개 학교 시설의 예산, 8000억원을 주문했다. 그가 일궈낸 또 하나의 업적은 ‘영국형 신토불이’였다. 학교급식 자재를 대형 유통업자를 통하지 않고 지역 농산물을 직접 학교에 공급하는 체제를 구축했다. 영국의 이런 열악한 조건에서 보자면 한국의 ‘급식 조건’은 아주 양호한 편이다. 학교마다 주방시설도 갖추어져 있고, 영양교사도 배치되어 있기에 아이들이 먹는 급식의 영양균형과 새로운 요리를 개발해 낼 수 있다. 영국의 물가와 급식비 3천원에 비교해보면 한국의 학교급식비, 한 끼 당 2500원은 결코 적지 않다. 더구나 영양교사의 인건비도 급식비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여건이라면, 우리는 영국보다 훨씬 양질의 풍부한 학교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왕따’ 등 학교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교육계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주 정부는 관련 법안을 제정하고, 연방 정부는 학교 폭력 실태 조사를 위한 예산을 긴급 편성했다. 일선 학교는 예방 교육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매사추세스州 더벌 패트릭 주지사는 여럿이서 한 친구를 의도적으로 따돌리거나 힘이 약한 친구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동 등을 ‘불링(Bullying·물리적 힘이나 권력을 이용해 약자를 괴롭히는 행위)’으로 규정하고, 학교가 이를 방지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Anti-Bullying Legislation)에 최근 서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학급에서 왕따 등이 발생하면 교사는 즉시 학교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장은 이에 대한 진상 조사를 실시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법안은 불링의 범주에 욕설이나 조롱과 같은 언어폭력, 전자 메일이나 핸드폰 메시지 등을 통한 괴롭힘 등도 포함시켰다. 매사추세스州의 이런 움직임은 동료들의 집단 따돌림과 폭력을 견디다 못한 학생들의 잇단 자살이 계기가 됐다. 지난 1월 매사추세스州 노스햄튼의 사우스 해들리 고교 1학년인 피비 프린스(15)가 반 친구들의 따돌림과 폭력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피비의 죽음은 미국 사회 전역에 큰 충격을 가져다주었고, 학교에서 불링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여론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2개월 뒤에 텍사스에서 똑같은 사건이 재발했다. 2년간 친구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한 13세 소년이 집에서 목을 매 숨진 것이다. 뉴욕 주의회도 비슷한 법안을 주 정부에 최근 제안한 상태다. 법안을 준비한 조지 위너 의원은 “불링으로 인한 학생들의 자살은 끔찍하고 비극적”이라며 “이런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법률적인 부분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언론에 의하면 초·중·고교생 4명 중 1명은 학교에서 동료들로부터 신체·언어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 특히 이 가운데 20%는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학교 폭력은 10대의 자살을 유발하는 세 번째 주요 원인이라는 게 언론의 진단이다. 학교 폭력 피해자들은 극단적인 방법으로 가해자들에게 복수하기도 한다. 경찰은 총기 난사 사건을 저지른 청소년들이 공통적으로 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이나 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왕따 등 학교 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의 관심과 노력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콜로라도州 덴버시의 33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학교 폭력과 관련해 교사와 학생의 인식 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교 폭력 피해 없이 잘 지내고 있느냐’는 질문에 교사의 93%는 긍정적으로 응답했지만, 학생은 59%만 긍정적으로 답했다. 불링을 목격한 비율도 교사는 25%였지만 학생들은 그보다 2배 이상 많은 58%였다. 교사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관찰해야 하고 학교 폭력에 대한 기준도 학생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전자 메일이나 핸드폰 메시지 등을 통한 문자 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미 정부에 따르면 청소년의 43%가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에서 언어폭력이나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이버 폭력은 관련 법규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데다 다른 친구나 교사의 눈을 피해 비밀스럽게 이뤄지기 때문에 피해를 막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연방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올해 3000만 달러(한화 3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학교 폭력 전반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내년에는 1억 6500만 달러를 배정해 교육 프로그램 등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연방 교육부 케빈 제닝스 차관보는 “개학 첫날부터 학생들에게 왕따나 괴롭힘이 학교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며 “수학을 한번만 가르치고 그만두지 않듯 이 같은 불링 예방 교육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누가 맡을 것인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의원들은 당연히 자신들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수적으로 우세한 일반의원들은 투료로 선출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경남도의회 교육의원 당선자 5명은 15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의원 출신이 맡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위원회는 정치적 중립과 교육적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위원장은 정당이 배제되면서 교육경력 있는 교육의원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의원 당선자들은 또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원내 교섭단체에 참여하지 않고, 사안별로 민주적인 원칙에 근거해 각 정당과 공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달 초 도의회 본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다른 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선출된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5명의 교육의원과 일반 도의원 4명으로 구성되며, 한해 3조 2000억 원의 도교육청 예산을 심의하고 조례제정과 행정감사 등을 통해 교육감에 대한 견제와 감독역할을 수행한다. 도의회 조재규 교육의원 당선자는 “교육위원회 구성에서 교육의원 숫자를 많게 한 것은 교육위원회가 말 그대로 교육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한 것”이라며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입법정신을 이해하고, 상식적인 선에서 위원장이 선출되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제주도의회의 경우 교육위원장은 교육의원 중에서 추천하고 의장이 임명하도록 선출규정을 조례로 만들어놓고 있다”며 “다른 시·도의회 교육의원들과 협력해 교육위원장은 반드시 교육의원이 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문제와 관련,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 관계자는 “교육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의원이 위원장을 맡는 것이 당연하다”며 “정치권과 시·도의회에 이 같은 뜻을 강력히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도의회 교육의원 당선자 대표들은 21일 서울시교육위원회에 모여 교육위원장 선출에 대한 교육의원들의 입장과 향후 활동계획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학교 차원의 신변 안전 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남자 교사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지역 587개 초등학교 중 남자 교사가 한 명도 없는 학교가 2곳, 한 명뿐인 학교가 14곳에 달한다. 서울 강남 A초등학교는 교사 37명 전원이 여자 선생님이고, 강북 B초등학교도 선생님 21명 중 남자 교사가 한 명도 없다. 남자 교사가 한 명밖에 없는 초등학교는 중부교육청 산하 8개교를 비롯해 14곳이다. 2009년 교육통계 연보를 보면 서울지역 초등학교의 여자 교원 비율은 83.9%로 전국 평균인 74.6%보다 높았다. 중학교는 여성 교원 비율(전국 평균)이 65.2%, 고등학교는 43.4%이다. 초등학교의 남자 교사 비율이 극도로 낮아진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 학교 치안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 교감은 "외부인이 학교에 들어와 교실을 기웃거리며 복도를 걸어 다녀도 제지하기 쉽지 않은 게 요즘 학교의 현실이다. 어린 학생과 여자 선생님들이 범죄의 대상이 될까 두렵다"고 걱정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남녀 교사의 성비를 맞추기 위한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현재 교대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남학생을 반드시 25~40% 선발하도록 하고 있지만, 교원 임용시험까지 성비를 맞추기 위한 쿼터를 둘 순 없다"면서 "자칫 이중 혜택 또는 역차별 논란이 일 수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단순히 남자 교사를 늘리는 것이 학교 안전을 개선하는 미봉책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남자 교사가 한 명도 없는 한 초등학교의 여자 교사는 "남자 선생님이 몇 명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교 안전망에 대한 근원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남자 교사 증원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다른 대안을 총동원해 학교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규 수업시간에 배움터 지킴이와 교직원이 학교 안전을 책임지고 방과후 활동시간에는 관내 경찰 및 자원봉사자, 야간에는 경비용역업체를 활용해 24시간 학교 안전망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 전반에 다문화 바람이 불고 있지만 정작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다문화 담당 교사의 자질과 전문성이 모자라고 성인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의식 교육 과정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YWCA가 16일 서울 중구 명동 서울YWCA에서 '지역사회의 다문화 교육 다각화를 위한 효과적 접근방법 모색'이라는 주제로 연 포럼에서 여러 참석자는 이 같은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성인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YMCA의 대학생 자원봉사팀인 '돋움교사'로 활동하는 장민지 씨는 '초등학교에서 한 학기'라는 발제를 통해 "여러 아동이 있는 앞에서 교사가 '이 아이 때문에 힘들다'고 함부로 말하는가 하면, 다문화 가정 출신 아동들만 모아 가르치며 차별한다"고 꼬집었다. 장 씨는 "한국말을 잘 못하는 부모 탓에 언어 능력이 떨어지는 다문화 아동에게 학교가 획일적 교재로 주입식 교육을 한다"면서 "다문화 가정의 아동이라고 별도 구분하는 게 아닌지 우리가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우 무지개청소년센터 다문화팀장은 외가가 있는 외국에서 자라다가 한국에 왔거나 외국에서 태어났다가 어머니가 재혼해 한국에 온 '중도 입국' 청소년이 최근 늘어난다고 소개하며 "인격이 어느 정도 형성되고 감성적으로도 예민한 청소년기에 온 이들이 많아 한국 사회 적응이 어렵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초등학교 다문화 교육은 대부분이 생활관습이나 음식문화, 놀이체험 등에 치중할 뿐이지 소수집단에 대한 이해와 고민은 없다"며 "현재 다문화 교육에는 다수자의 개방적 인식과 태도 변화에는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이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다문화 코디네이터'가 필요하며 지원 프로그램의 내용과 절차를 표준화하는 '프로그램 진행자'도 필요하다고 김 팀장은 주장했다. 김 팀장은 "궁극적으로 다문화교육은 이주민을 포함한 타인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한 공존의 방법을 모색하는 시민교육이라 할 수 있다"며 "이 시민교육은 사회 통합과 공존의 의미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과 태도를 배우는 교육을 뜻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는 다문화 어린이 도서관 강사로 일하는 몽골 이주여성, 인도 출신의 다문화학교 강사 등이 나와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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