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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언제는 학교의 교장 자리가 중요하지 않았을까마는 최근 들어 교육혁신의 핵심기제로서 단위 학교 경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이 강조되는 한편으로 학교장의 권한과 역할 그리고 그 선발방법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됨으로써 교장 직이 새삼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다.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학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하는 임무를 갖고 있는 교장의 자리. 어찌 보면 학교경영의 전권을 쥐고 있는 무소불위의 자리라고도 할 수 있으며, 그 경영능력 따라 학교 교육 전체가 죽고 사는, 참으로 막중한 역할이 교장에게 주어져 있다 할 수 있다. 안타까운 것은, 이토록 중요한 교장자리이건만 세간에 비쳐진 학교장의 이미지가 그리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사실이다. 작금의 언론보도에서 보다시피 그 자리를 둘러싸고 빚어진 교육계 내부의 구조적 인사비리라든지, 일부 학교에서 드러난 직권의 남용과 부패사례는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성실하게 일하는 대다수 교원, 특히 교장들의 사기가 떨어짐은 물론 교육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교단 현실에 비추어 보건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교장은 개인적 이익과 명철보신을 궁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확고한 교육신념과 철학을 바탕으로 주어진 임기 동안 자신의 온 열정을 쏟아 붓는 사람이고, 교육의 최일선에서 혁신의 리더가 되어 창조적이고 역동적인 학교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아울러 그런 사람에게 있어 교장자리는 그 사람이 평생을 꿈꾸어 온 교육적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서, 국가의 현재와 미래를 고민하며 아이들의 꿈과 행복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그의 가슴은 긍지와 보람으로 가득할 것이다. 단언컨대 현재 학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절대 다수의 교장선생님들은 어려운 여건(부족한 교육재정, 실질보다는 명목에 그치는 권한, 구성원들의 다양한 욕구와 이해의 충돌) 속에서도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과제의 수행에 앞장서면서 학교 역량 극대화를 통해 교육력을 향상시키고 학교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켜보려고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문제는 극히 일부에서 드러난 부정적 사례를 가지고 교육계 전체가 부패한 양 매도하고 손가락질 하는 사회적 분위기이며, 그래서 도덕적 신뢰에 기초하는 교권이 흔들리고 교육자들의 사기가 떨어졌을 때 교육력의 저하가 불을 보듯 환하다는 점이다. 단위 학교교육을 책임지는 교장 한 분 한 분이 저마다 ‘좋은 학교’의 이상을 추구하면서, 민주적인 리더십을 통해 학교의 변화와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집중시켜 나가고,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교수·학습의 지도성을 발휘하는 한편 전문적 공동체로서의 학교를 만들어 학습을 강조하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높은 학업성취를 이루어 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일부 언론의 자극적 보도에 편승하여 감정적 비난이나 힐책을 하기 보다는 오히려 따뜻한 이해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어야 마땅하다. 비판적 여론과 주변의 곱지 않은 시선으로 하여 지금 우리의 교장선생님들이 너무도 힘든 가시방석 위에 앉아 있다. 하지만 선생님들이 뒤따를 수 있도록 모든 일에 수범을 보이는 교장, 최고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한없이 낮은 곳으로 임하여 아이들을 위하는 일이라면 무한한 헌신과 봉사의 팔을 걷어붙이는 교장, 아이들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양심이고자 늘 자신을 채찍질하는 교장. 이런 교장선생님들이 전국 방방곡곡에 계시는 한 우리의 교육은 여전히 희망이고 그 미래는 밝다 하겠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2일 4월 임시국회 첫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여야가 교육계 비리 진상조사위 구성과 일본 초등교과서 독도영유권 명기 현안보고의 우선순위를 놓고 설전을 벌이면서 다시 공전했다. 당초 교과위는 이날 정부로부터 일본 초등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에 따른 대응방안과 교육비리 근절대책 등을 보고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이 보고 전에 상임위 차원의 '교육계 비리 및 교육감 선거개입 진상조사위'부터 구성해야 한다며 정회를 요청하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양측간 공방이 빚어졌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그동안 야당은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과 최근의 관권선거, 교육비리에 대한 진상조사위를 구성하자고 요구해 왔지만 여당은 계속 거부해왔다"며 "교육계가 비리의 온상이 된 것에 국회도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먼저 진상조사위를 구성한 후 현안에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안민석 의원도 "2008년부터 야당이 공정택 교육감에 대한 대책을 추궁했지만 여당은 그를 감싸왔다"며 "여당이 진정으로 교육비리 척결의사가 있으면 진상조사위 구성에 합의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역시 "진상조사위 구성은 오늘 다룰 교육비리 문제의 핵심 사안"이라며 "이 문제 먼저 마무리짓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가세했다. 반면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국민들이 독도 문제로 분노에 차 있는만큼 이에 대해 보고를 받고 따져묻는 게 우선"이라며 "여당이 공 교육감을 감쌌다고 하는데 그럼 이명박 정부가 그를 구속시키겠나.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정권 때 지금처럼 교육비리 혁파한 적이 있느냐"고 따졌다. 같은 당 김세연 의원도 "일에는 우선 순위가 있다"며 "이번 일본 교과서 문제는 사실상의 영토도발이다. 내우가 있고 외환이 있다면 당연히 밖의 문제를 먼저 다뤄야 함으로 먼저 독도 문제에 대해 보고를 받자"고 반박했다. 여야는 이같은 공방 끝에 교육계 비리 문제에 대한 조사와 대안 마련을 위한 상임위 차원의 조사위 구성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이뤘다.
러시아는 일본이 초등학교 교과서를 통해 영토분쟁을 쟁점화하고 있다며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 안드레이 네스테렌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1일 일본 정부가 승인한 교과서에 남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 문제와 관련한 해법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면서 일본의 계속된 영유권 주장은 양국관계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러시아와 일본은 남쿠릴 4개 섬을 놓고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으며, 지난해 7월 일본 의회가 이 지역을 일본 고유의 영토로 규정한 북방영토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네스테렌코 대변인은 "일본 측의 최근 움직임은 러시아와 관계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매우 민감한 사안을 전면에 내세우려는 의도를 보여준다"며 이번 교과서 개정이 특별조치법을 실행하려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쿠릴열도가 러시아 사할린의 일부라고 강조하면서 "(일본이) 근거 없는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일본과 쿠릴 간 정상적인 접촉은 물론 러.일 평화조약 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네스테렌코 대변인은 이어 "일본 정부가 러.일 관계 발전을 증진시키지 않고, 영토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접근법을 재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1905년 러·일 전쟁으로 북위 50도 이남의 사할린 4개 섬을 에토로후(擇捉), 구나시리(國後), 하보마이(齒舞), 시코탄(色丹) 등으로 칭하며 점령했으나 1945년 패망 후 옛 소련과 러시아가 이 지역을 실효 지배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자유수강권 지원예산을 2년째 동결하고 '담임교사 재량지급'도 폐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동결은 필수지원 대상자가 작년보다 증가한 현실을 고려할 때 사실상 지원축소를 의미하며, '담임교사 재량지급' 폐지도 사업의 전반적 퇴보를 의미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시교육청이 작성한 '2010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운영계획'에 따르면 올해 서울지역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자유수강권 지원예산은 작년 수준인 총 114억 3천만원이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 1만 3천명, 중학생 1만 1100명, 고등학생 1만 4천명 등 초중고 학생 3만 8100명이 1년간 30만원 수준의 자유수강권을 지원받게 된다. 그러나 작년 자유수강권 예산은 2008년에 비해 30억원 가량 감액된 규모여서 시교육청이 학생지원에 애를 먹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연이은 예산동결은 사업축소로 해석되고 있다. 올해 1순위(기초생활수급자)와 2순위(한부모가족보호대상) 등 필수지원대상자는 6만 6천명으로 작년도 기준 필수지원대상자(급식비 지원대상자) 5만 8천명보다 8천명 가량 늘었다. 시교육청 측도 "현재의 학생 1인당 연간지원 한도액(33만원)으로는 학생들이 1년간 희망하는 강좌를 수강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사실상의 사업축소임을 인정했다. 지원규모를 확대해야 할 상황임에도 예산이 동결된 것은 올해 시교육청 예산(본예산)이 6조 3천억원 정도로 작년 수준에서 동결된 데다 서울시의회가 자유수강권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예산 삭감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담임추천에 의한 기타 저소득층 자녀'(3순위)를 지원대상에서 빼고,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이렇게 되면 올해부터 저소득층 학생은 기초생활수급자(1순위), 한부모가족대상자(2순위)이거나, 낮은 수준의 건강보험료 납부액 증명서가 있어야 자유수강권을 받을 수 있다. 시교육청은 담임추천제를 없앤 이유에 대해 "필수지원대상자보다 담임추천에 의한 지원대상자가 더 많은 실정"이라며 "교사들의 주관적 판단이 적절치 못한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가정형편이 어려워지거나, 증비서류를 갖추기 곤란한 저소득층 학생이 1, 2순위 대상자보다 많은 현실에서 담임추천제를 일률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학교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 서울지역 고교 담임교사인 이모(27) 씨는 "담임추천제를 없애면 교사들도 일거리가 줄어들고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증빙서류를 갖추기 어려운 학생들만 피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했다.
"교장 선생님, 요즘 감사가 심하고 교육계 내사 중인거 아시죠. 사생활이 복잡하던데 확대되면 골치아프니 적당히 돈으로 해결합시다." 교육비리가 곳곳에서 터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경남 김해지역 교장들에게 비리를 폭로하겠다는 협박성 전화가 잇따라 걸어와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해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따르면 최근 1주일간 지역의 초·중학교 교장실 20여곳에 사생활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협박성 전화가 계속 걸려온 것으로 밝혀졌다. 30~40대로 추정되는 이 남성은 주로 여자문제 등을 중심으로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돈을 요구하다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은 협박전화를 받은 일부 교장들이 교육청에 통보하면서 알려졌다. 모 중학교 교장은 "황당한 전화였지만 요즘 워낙 교육관련 비리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 솔직히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유사한 협박성 전화가 올 경우 발신번호 확인과 함께 즉각 신고해 줄 것을 지시했다. 경찰은 교육청과 일선 학교장 등을 상대로 피해상황을 조사 중이다. 한편 이 지역에는 지난해 12월에도 지역 내 교장들을 상대로 비리사실에 대한 제보와 증거자료를 갖고 있으니 돈을 보내라는 협박편지가 배달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기도 했다.
한나라당은 1일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의 독도영유권 명기사태와 관련, 맞대응 차원에서 대마도 영유권 문제, 일본의 역사왜곡, 과거 왜구의 침탈 등을 우리 역사교과서에 기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에서 김성조 정책위의장,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외교통상부에 요구했다고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이 전했다. 황 위원장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일본이 교과서에 왜곡된 역사를 기술하고 있는 만큼 이에 상응해 우리도 일본의 역사왜곡과 거짓 주장을 교과서에 기재해야 한다"며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조해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날 회의에서 ▲일본이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고 있다는 점 ▲과거 왜구의 한반도 침탈 ▲대마도 영유권 문제 ▲독도가 우리땅임을 입증하는 증거사료 등을 교과서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주거도서화 및 박물관 설치 ▲헬기장 확충 및 경비행장 착륙시설 설치 등 독도관광 활성화 ▲독도관련단체 지원확대 ▲독도의 모(母)섬이 울릉도라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 강화 등을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또 일본의 하토야마 민주당 정부가 '아시아 중시, 과거사 반성'이라는 기존정책에서 역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나가기로 했다. 조해진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외교부의 대응은 일본의 독도 분쟁지역화 기도를 막는데 별 효과가 없었고 문제만 더 악화됐다는게 대다수 국민 생각"이라며 "적극적, 공세적 대응과 행동이 필요하다는게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또 "일본이 도발할 때마다 군(軍) 독도주둔 등 다양한 조치를 실행에 옮기고, 독도·대마도문제, 일제침략을 교과서에 기술해 집중교육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역사상 우리의 영유권적 지배가 거론된 대마도에 대해선 실증자료를 근거로 사실을 규명하고 이슈화하는 작업을 본격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관계부처와 협조해 반영할 내용은 최대한 반영하겠다면서도 '단호하고 차분하게 대처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 당과 온도차를 보였다. 유명환 장관은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적 관계를 유지한다는 큰 틀을 유지하면서 독도영유권 침해 시도에 대해선 단호하고 차분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당지도부는 최고위원회의와 당정회의에서 한일관계에 대한 정부의 '조용한 외교' 기조를 질타하면서 더 이상 조용한 외교는 통용될 수 없는 만큼 독도문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정몽준 대표는 "외교부가 독도 실효적지배 조치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20여년간 아무것도 한 게 없다"며 "이제야말로 실효적 조치를 확대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외교부는 조용한 외교를 지향하고 있지만 이는 국민에게 설득력도 없어졌고, 조용한 외교는 더이상 통용될 수 없다"며 "필요하다면 권철현 주일대사를 소환하고, 한국에 있는 일본대사도 귀국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일본 정부의 초등교과서 독도영유권 명기를 철회하고 공식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올해 서울 초·중·고교 시험에 적용되는 서술형 문제의 채점 기준이 대폭 바뀜에 따라 학생들의 창의력과 이해력을 높이는 교육이 강화할 것으로 보이지만 한동안 교육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동안 주관식 문제라도 교과서만 외우면 정답을 써내는 것이 어렵지 않았으나, 새로운 서술형 문제는 깊이 있는 이해와 풍부한 표현력 없이는 고득점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중학교 새 문제 유형 = 중학교용 '서술형평가 장학자료집'에 나오는 한 국어 예시문항을 보면, 문학작품 지문을 보고 주인공의 갈등이 해소됐음을 알 수 있는 표현을 본문에서 찾으라는 질문이 있다. 지문에서 얼마나 정확한 문장을 찾아 답안으로 썼는가가 채점 기준이어서 작품 전체를 깊이 이해하지 않고는 정답 쓰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지문과 관련한 2번 문제는 해당 표현이 의미하는 행동이나 심리변화를 서술하라고 요구한다. 의미 풀이와 맞춤법이 정확한가에 따라 점수가 달라진다.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사회과목은 사과시장의 수요-공급 그래프를 통해 가격 결정과 변동과정을 평가하는 내용이 제시됐다. 관련 문제는 수요-공급 가격이 500원일 때 시장 상황을 서술하고, 사과 판매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언론보도와 연관해 사과가격-거래량 변화량을 서술하는 것이다. 자료집은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을 구하시오' 등의 기존의 단답형 문제는 '지양할 문제'라고 못박았다. ■고교 서술형은 이해력과 표현력이 관건 = 자료의 정확한 이해와 추론, 표현력 없이는 정답을 쓰기 어려운 것은 고교의 서술형 예시문항 역시 마찬가지다. 고교용 자료집 국어(1학년)에는 동계 아시안게임 남북한 아이스하키 시합 결과를 다룬 신문들의 보도 태도를 비교하는 내용이 나왔다. A신문은 제목을 '한국 빙구(氷球) 북한 꺾었다'라고 뽑았고, B신문은 '남북한 빙구 명승부 연출'이라고 뽑았는데, 두 신문이 한 사건에 서로 다른 태도를 보이는 이유를 표제 차이, 매체언어적 특성과 연관지어 서술하라는 것이다. 사회 현안을 잘 모르면 구체적 답변이 어려운 문제도 있다. 국회의원들과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이 통과된 건수를 통해 국회입법기능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회(1학년) 예시 문제가 그런 사례다. 수학에서는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전에 오른 축구 대표팀들의 승점을 구하고 이유를 설명하는 문제, 물리는 실험장치를 보고 운동량보존법칙 실험을 설계하는 문제, 영어(1학년)는 지문 상 어구를 이용해 영작하는 문제 등이 제시됐다. ■일선 교사들 반응은 '회의적' = 자료집에는 구체적인 채점기준도 나온다. 고교 1학년 국어 예시문항인 신문보도 태도를 비교하는 문제는 A신문이 남북간 대결에 중점을 두었지만 B신문은 우호협력에 중점을 뒀다는 내용을 서술하면 만점(5점)이다. 매체 특성을 비교하지 못하고 단순히 차이점만 제시하면 3점, 매체의 특성만 잘 설명하면 1점이다. 제시된 분량, 맞춤법 등을 지키지 않으면 감점된다. 그러나 일선 교사들은 "문제 취지는 좋지만, 현재 수업방식으로는 학생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다"며 다소 난감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중학교 교사는 "예시문항들은 대부분 수능시험에서 볼 수 있던 문제들인데, 지금의 수업방식으로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한둘이 아니다"고 말했다. 평가기준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학이나 과학에서 풀이과정을 적도록 하는 문제라면 모를까 다양한 원인과 현상이 있을 수 있는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문제에는 몇 가지 전형적인 정답을 만드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서울지역 초·중·고교에 도입되는 서술형 문제의 유형과 채점 기준을 담은 장학자료집을 만들어 1일 공개했다. 중학교용 2종(국어·사회), 고등학교용 1종으로 구성된 이 자료집은 서술형 문항을 어떻게 출제해고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인 예시문항들을 통해 설명한다. 예시문항에 어떻게 답해야 만점 또는 부분점수, 감점을 받는지도 설명해준다. 시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서울시내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해 새로운 서술형 시험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할 방침이다. 조만간 초등학교 교사용 자료집도 나올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서울지역 초등학교 3~6학년과 중·고교 내신시험의 주관식 문제를 단답형 중심에서 서술형, 논술형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창의성 계발을 위한 개선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1학기부터 시행키로 한 바 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1일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이며, 어떠한 양보나 타협이 있을 수 없는 주권의 문제"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집무실에서 동북아역사재단 정재정 이사장 등으로부터 '일본 초등교과서 검정결과 분석 및 대응방향'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김창영 공보실장이 전했다. 그는 "올해는 한일병합 100년을 맞는 해로서 새로운 한일관계를 여는 원년이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역사인식 공유가 전제돼야 하는데 자라나는 세대에까지 그릇된 영토관념과 역사관을 주입시키는 것이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일본이 진정 한일 동반자 관계의 발전을 원한다면 제대로 된 역사적 진실부터 가르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초등 사회교과서 검정을 통과시킨 데 대해 직접적인 공개비판을 쏟아낸 것이다. 이 같은 잇단 비판적 언급은 총리로서뿐 아니라 교육자로서 일본 정부가 왜곡된 역사관을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대물림하려는 데 대해 분노를 느꼈기 때문이라고 총리실측은 전했다. 특히 정 총리는 "이번 일본 교과서 검정 결과는 일본이 언급한 동반자적 '우의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우리와 미래지향적인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의지가 있다면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실천해나가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보고는 총리가 독도 문제와 관련해 현황을 파악한 뒤 입장표명을 확실히 하는 게 좋다는 건의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은 이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 정 총리가 직접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으며, 산하 독도영토대책단에서 필요한 향후 대책을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앞서 정 이사장은 "1982년 교과서 왜곡 문제로 한일간 갈등이 확산됐을 때 '이웃 국가에 문제를 야기할 조항은 배려한다'는 근린조항을 1984년 삽입했다"면서 "이번 일본 정부의 교과서 검정은 이를 위배한 것"이라고 보고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태는 독도 문제를 역사가 아닌 영토 문제로 접근하는 일본 민주당의 기본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비리 대책의 일환으로 공모교장을 확대하겠다는 서울시교육청과 교과부의 연이은 발표와 관련해 학교 현장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달 22일 서울시교육청이 ‘서울교육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2018년까지 정년퇴직 교장의 자리에 교장공모제를 실시해 서울시내 전 학교가 교장공모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5%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교장공모제를 5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행정 당국의 이 같은 계획이 알려지면서 현장 교원들은 우려를 전하고 있다. 이미 올해 승진명부가 통보된 상황에서 교장임용 방식을 근본부터 바꾸겠다는 것은 행정의 신뢰의무 원칙을 어겼다는 불만이다. 한국초등교감행정연구회 한 임원은 “임용 때부터 현 승진체제에 맞춰 연구도 하고, 승진점수도 얻고 해왔는데 하루아침에 교장 선발방식을 바꾼다고 하면 그동안의 노력은 다 뭐가 되느냐”며 “기본적으로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위반한 이번 서울교육청의 졸속적인 발표는 묵묵히 일하며 노력해온 많은 교원들을 선의의 피해자로 만들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 중등 교사는 “중등의 경우 2월 승진명부 발표 후에도 미발령인 대상자가 17명이나 되는데 이들에게 승진제도 변경은 그야말로 청천벽력”이라며 “비리대책의 일환으로 100% 공모가 추진되는데 과연 교장임용제 변경으로 비리척결의 대책이 될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 임기가 3개월에 불과한 교육감 권한대행이 장기계획을 함부로 발표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의 과장급 한 간부는 “교육감 권한대행은 6월 2일 선거를 통해 당선될 교육감이 올 때까지 관리형으로 정책과 조직의 안정을 추구해야 하는데 장기계획을 발표해 차기 교육감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며 “공모제 확대와 같은 정책은 교육감의 인사권과 관련한 사항이므로 차기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불확실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 한 전문직은 “부교육감이 교과부 출신이다 보니 한 건 한 뒤 교과부로 금의환향하면 된다는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공모제 확대 발표는 3개월 권한대행의 권한을 넘는 명백한 월권”이라고 강조했다. 또 일각에서는 교장공모제 확대에 따른 학교 현장의 혼란에 대한 근본적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경쟁이 지나치다보면 학교가 정치장화 될 수 있다는 우려다. 교총은 “일부 교장공모 시범실시 학교에서 볼 수 있듯이 교장공모제는 전문성 보다는 인기영합주의로 흘러 학연, 지연이 난무하는 학교의 선거장화가 우려 된다”며 비리대책이 자칫 비리양산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상명 경북대 교수 “전 세계적으로 학운위가 교장 인사권을 좌우하는 나라는 없다”며 “학운위가 인사권을 가지려면 미국의 차터 스쿨처럼 운영과 책임을 모두 진 학교에서나 가능한 것으로 우리 현실과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총은 5일 오전 이성희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을 방문,교육현안에 대해 간담회를 갖고100% 교장공모 계획 철회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고등학교 1학년 학업성취도 꼴찌 서울. 지난 달 3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학업성취도 평가의 결과다. 예상을 깨고 충북 옥천과 강원 양구의 성적이 높아 모두를 놀라게 했다. 학업성취도평가를 통해 교과부가 달성하려는 목적은 단순명료하다. 경쟁을 통한 학력신장이다. 발표 시기도 공격적이고 선언적이다. 모든 학교가 새 학기를 시작하는 시점에 맞추고 상대적 우열을 분명히 보여줌으로서 학교에 대한 경고성 독려의 메시지가 발표에는 담겨있다. 문제는 학력이 곧 경쟁력이고 사회적 성취를 위한 기본이 된다는 인식을 확장 시키는 지금과 같은 주지과목 위주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인간다움의 고른 영양소 섭취 보다는 국어, 영어, 수학을 편식하는 구조에 집착하게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학업성취도 평가를 우리보다 더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방과 후 체육활동과 봉사활동을 절대 소홀히 하지 않으며 균형된 인간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학업성취가 인성교육보다 우선이라고 보는 학교와 사회는 희망이 없다. 그래서 우리도 구호에는 늘 인성교육을 앞세우지만, 현실은 점수화 된 학업 성취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인성은 중요하지만 결국 ‘누가 국·영·수를 잘하나’를 보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우수한 학교일수록 예·체능교육과 인성교육에 충실한 학교였다. 서울대를 비롯한 유명 대학의 입학사정관들이 가장 우수한 고등학교로 지목한 학교는 강남이 아니라 대부분 지방에 있다. 대표적 우수학교인 공주 한일고는 태권도, 울산 현대 청운고는 1인 1기 운동이 기본이다. 미국의 미셀박사는 마시멜로 연구를 통해 순간적인 유혹을 이기고 인내하는 힘이 인생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힘이 된다는 원리를 43년간의 추적 관찰을 통해 증명했다. 또한 베일런트 하버드대 정신과 의사는 하버드대 졸업생 268명의 삶을 72년간 추적한 결과, 삼분의 일은 정신질환자이었으며 삶에서 중요한 것은 학력이 아니라 인간관계와 사랑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장기적으로 볼 때, 정신적인 힘과 인간관계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결코 학력에 의해 해결될 수 없는 능력요인이다. 학교가 무엇을 우선적으로 가르치고 평가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연구들이다. 운동이 육체적 건강뿐 아니라 건전하고 강인한 정신력을 길러 준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새벽 6시부터 온 몸이 물에 빠진 사람처럼 새벽훈련을 하고 수업에 참석한 모태범, 이승훈, 이상화 선수가 수업 중에 눈을 감은 적이 없었다. 육체의 단련으로 생긴 인내력이 거꾸로 육체의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다. 스포츠가 인내력과 집중력은 물론이고 사회성을 함양하는 가장 중요한 활동 중 하나라는 것은 굳이 체육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이 됐다. 성공적인 삶을 산 대부분의 사람들의 성장기와 삶의 과정을 보면 운동은 밥을 먹고 잠자는 것과 같은 일상의 삶 그 자체였다. 물론 학력도 중요하다. 그러나 강하고 건전한 정신력을 가진 유능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체력이 우선적이고, 필수적이다. 체력은 인내력과 지구력 목표의식 등 공부할 수 있는 정신적 힘을 제공하는 기초영양소이며 지능을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동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업성취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개인별로 체력을 진단하고, 이를 학교와 지역단위로 성취도를 분석해 평가하는 체력성취도 평가 제도가 필요하다. 체력은 지력을 키우는 힘일 뿐 아니라 국민의 행복과 성공을 보장하는 정신적 힘이기 때문이다. 내년 3월 아니 조만간 교과부가 전국의 학업성취도와 함께 체력성취도를 발표하는 장면을 보고 싶다. 인생은 마라톤이다. 학업성취도 보다 체력성취도가 인생 마라톤의 성공적 완주를 예언하는 지표임을 자각하면 교과부 발표는 달라져야 한다. 학업성취도와 함께 체력성취도를 발표하는 것은 둘의 상관을 보여주는 흥미진진한 발표가 될 것이며 그때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체력으로 하는 것이라는 명제를 교과부 스스로 증명하게 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잇단 교육비리에 온 나라가 술렁이고 있다. 그에 따른 근절 대책 및 교원인사제도 개선안이 발표되면서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일선 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찹찹한 마음을 이루 말할 수가 없지만 근절방안과 대책에 관한 정책 추진에 있어 몇 가지 당부사항이 있어 전하고자 한다. 첫째, 이번 교육계의 인사비리 문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사법적으로 엄단해 교육계를 쇄신하고 교육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 한다. 하지만 교육비리 근절과 관련해 교육행정체제 및 교육공무원 인사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나 지나치게 과장 확대해 교육행정제도 운영의 근간을 훼손하거나 대중영합적 접근 및 특정 집단의 이념적․정책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돼서도 안 된다. 또 선량한 대다수 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교직사회의 갈등구조를 심화시키는 등 부작용을 야기 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아울러 시·도교육감의 권한은 지방교육자치제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인사권의 일부 조정 및 인사운영상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하고, 시·군·구 지역교육청은 교육행정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학교컨설팅 등 학교교육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할 것이다. 교육장과 교육전문직은 투명한 임용절차 마련을 통해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교육전문직 본래의 역할인 장학기능 등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개편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인사비리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교장공모제는 심사·선발과정에서의 또 다른 비리 발생소지가 많아 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가르치는 교단교사 우대 풍토 조성 및 승진과열의 완화를 위한 수석교사제를 빠른 시일 내 법제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교권확립 차원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비리 사안에 대해 여론몰이식 또는 캐내기식의 수사는 교육계 전체를 매도해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상실케 하는 만큼 지양돼야 할 것이다. 또한 검증이 안 된 정책과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올바른 현장의 여론과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해 대안이 제시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직사회를 범죄 집단으로 예단하고 교권실추를 야기할 수 있는 ‘학교장 재산등록 의무화’와 현재 의원발의 중인 ‘특정교육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은 신중히 재검토 또는 폐기돼야 할 것이다.왜냐하면 공직자재산등록의 취지가 4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할 목적으로 또한 4급 이하 중 재산등록 대상 공무원은 사정기관이나 대민접촉이 많은 업무로 한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장은 어느 군에도 속하지 않는다. 굳이 재산등록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교장의 지위를 법령으로 제정한 후 시행을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의원발의 중인 ‘특정교육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도 교직이 여타 직종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이나 새로운 법을 제정 적용함에 있어 형평성과 적절성이 고려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처벌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현장교원들의 반발심, 상실감, 수치심만 불러일으킬 소지가 충분하다. 셋째, 교육감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 현재 전국 16개 시·도의 교육감 선거에 드는 비용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나지만 수십억원씩 소요되는 과대한 선거 비용에 따른 부작용이 지난 선거에서 명백히 드러났다. 이는 애초부터 부정과 비리가 내포된 형태의 선거가 될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다는 점이 안타까운 일이다. 따라서 교육자치의 맥을 살리면서 교육계의 선거는 돈 안 드는 완전한 선거공영제로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끝으로 교육개혁의 주체는 교육자여야 한다. 교육개혁에 대해 이전 정부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앞장서서 추진한 중요 과제 중 하나임은 분명하지만 아직 미흡함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는 대폭적인 투자없이 관주도의 일방적인 개혁은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라 여겨진다. 교육개혁의 주체는 교육자의 몫이다. 교육현장 중심의 교육자 스스로의 자정과 의식개혁만이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정부 당국에서도 교육개혁의 정착을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는 사실과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을 함께할 때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우리 교육자 모두는 이번 사태를 새롭게 도약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잃어버린 공교육을 되찾고 학생과 학부모가 신뢰하는 교육, 나아가 스승이 존경받는 교육환경으로 이어져 세계 일등 교육국가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바이다.
오는 6월 2일 치러지는 충북교육감 선거에서는 이기용 현 교육감의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인 '고입 연합고사'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1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2002년부터 시행된 '순수 내신제' 입학 전형방법을 폐지하고 2011학년도부터 '내신성적(67%)+선발고사 성적(33%)'으로 신입생을 뽑는 것을 골자로 한 일반계고 입학전형 계획안을 지난 해 1월 확정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만점은 450점으로 내신성적 300점, 선발고사 성적 150점이 반영되며 선발고사 문제의 학년별 출제 비율은 1학년 10%, 2학년 20%, 3학년 70%이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계획안을 확정할 당시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내신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도 시험을 통해 일반계고에 진학할 길을 열어주는 등 경쟁력을 강화하고 학력신장을 기하기 위해 일반계고 전형방법을 바꿨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충북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김병우, 김석현 예비후보가 연합고사 '폐지' 또는 '연합고사 점수 반영비율 축소'를 핵심공약으로 내세워 선거전이 본격적으로 치러지면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충북지부장을 역임한 김병우 예비후보는 "세계는 미래를 향해 나가는데 우리 교육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낡은 틀에 매여 있고 교육 방식과 풍토는 구태의연한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모두가 1등 하는 행복교육을 위해 연합고사를 폐지하겠다"라고 공약했다. 그는 "대신 학습 흥미를 높여 학력을 신장하겠다며 일제고사는 표집고사로, 흥미 검사는 일제검사로 대체해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환경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전남 부교육감 출신인 김석현 예비후보도 "연합고사 폐지가 소신이지만 잦은 정책 변화는 좋지 않다"라며 "대신 교육혁신을 위해 연합고사 점수 반영비율을 낮추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임기혁 장학관은 "연합고사 시행 계획안이 이미 공고됐기 때문에 어느 분이 당선돼도 올해 연합고사는 시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병우, 김석현 예비후보외에 이 교육감이 나설 것으로 보이는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고입 연합고사 실시에 대해 학부모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들 3명은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영어교육채널인 EBSe는 개국 3주년을 맞아 2일 오전 11시 40분 특별 프로그램 'Talk'N Issue 영어강국코리아'를 방송한다. 'Talk'N Issue 영어강국코리아 - 영어교육의 해법을 찾다'에는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과 교육과학기술부 금용한 팀장, 서울대 영어교육과 권오량 교수 등이 출연해 대한민국 영어 교육과 EBS 영어교육채널의 해법을 제시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간사인 임 의원은 영어 공교육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의 불신에 대해 "지금 40~50대 학부모들이 배우던 학교 영어교육을 생각하면 안 된다"며 "과거에는 그야말로 주입식 영어교육이었지만 요즘 영어 교사들의 자질은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으며 교육의 방향 또한 예전과는 너무나 다르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집에 돌아와서도 영어 환경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학부모를 위한 체계적인 영어 교육도 필요하다"며 영어를 배우고 싶어도 기회가 없는 학부모들을 위해 EBS 영어교육채널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권 교수는 "영어 사교육 열풍이 공교육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며 "학부모와 학생의 의식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고 하니 교사양성기관에서는 유능한 교사 양성을 위해 정책과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주요 각료가 일본의 모든 초등학교 교과서에 '독도(일본명 다케시마)는 일본땅'이라고 기술토록 한 검정 결과에 대해 "아무런 문제도 없다"는 인식을 밝혔다고 마이니치신문이 31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히라노 히로후미(平野博文)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30일 발표된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결과에 대해 "일본의 생각의 근원에 있는 것을 정확히 기술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게이에 도시노리(重家俊範) 주한 일본대사를 제외하고 일본 정부 인사가 이번 교과서 검정 결과와 관련해 견해를 밝힌 것은 히라노 관방장관이 처음이다. 앞서 시게이에 대사는 30일 외교통상부에 초치됐을 때 "일본 정부로서는 독도 문제가 양국관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2010년이라는 의미 있는 해를 상호 협력해서 원만히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말은 한국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독도 문제가 양국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지만 일본 정부 대변인인 관방장관은 비슷한 시각에 자국 기자들 앞에서 '무슨 문제냐'고 맞받아친 셈이다. 이에 대해 마이니치신문은 "후텐마 이전 문제 등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여당 안에도 찬반양론이 있는 교과서 문제를 깊이 살펴보지 않고, 자민당 정권의 방침을 담담하게 이어받은 인상"이라고 평했다. 이 신문은 또 민주당이 2007년 '오키나와 집단자결' 문제와 관련해 일본군이 자결을 강요했다는 기술을 교과서에 다시 포함하라고 요구하는 등 교과서 우경화 경향에 대해 반대한 적이 있고, 연립여당 중 사민당도 이번 검정결과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만큼, 한국의 대응에 따라서는 검정의 방향성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이명박 정부도 교육정책의 큰 방향을 ‘학교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으로 잡고 출범했다. 사교육정책은 특히 2009년 중반 대통령의 중도 · 실용, 친서민 행보의 천명과 뒤이은 ‘사교육과의 전쟁’ 발표 이후 더욱 강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정책 혼선이 일부 발생했거나 정책 간의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교육자율화의 방향을 제시하고서도 사교육과 관련해서는 고교입시 사교육영향평가제 도입, 외고 입시 개입, 학원 심야 강습제한 등과 같은 규제정책을 강화했다. 사교육 정책도 공교육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제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공교육 정책이다. 예를 들어 고교체제 다양화도, 고입 · 대입제도도 사교육 경감의 한계 내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사교육 경감이 교육정책의 최고지향점 역할을 하고 있는 ‘사교육과의 전쟁 패러다임’ 속에서 교육정책이 수립되고 있다. 사교육에 대한 고정관념과 정치 지난 40여 년간 어쩌면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사교육 대책을 내놓았지만, 사교육은 양으로 보나, 강도로 보나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진화(?)를 거듭해오면서 우리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이런 사교육 정책사의 경험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 이명박 정부의 사교육정책은 뭔가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즉, 기존 사교육 정책 패러다임의 한계를 간파하고 새로운 사교육 정책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중 하나로 사교육에 대한 개념적 조정이 필요하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사교육 의식 조사’ 때 사용하는 정의는 ‘사교육이란 초 · 중 · 고 학생들이 학교의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사적인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학교 밖에서 받는 보충교육’이다. 이 정의는 ‘학교 밖에서 받는 것’이라고 규정함으로써 학교 내 사교육의 존재(?)를 논리적으로 제거해버렸다. ‘사교육 없는 학교’ 정책도 이런 개념 규정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학교 밖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고, 부담을 공부담으로 하면 공교육이 된다는 논리가 성립되는데, 썩 그럴듯하지 않다. 또 소수 선정된 학교의 비정규적 보충교육 활동에 대해 공적 부담을 하는 것의 정당성을 설명하기도 쉽지 않다. 선정된 학교와 선정되지 못한 학교 사이의 보충수업비 공부담과 자부담의 불평등을 설득하기도 쉽지 않다. ‘학교 내 과잉교육’의 부작용도 심상치 않다. 교사의 주 임무는 정규교육과정을 제대로 운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추가 프로그램들 운영하느라 정규교육을 제대로 하기 힘들어 한다. 학생 역시 너무 많은 프로그램에 노출되어 있다. 이리하여 정규교육과 그 외의 추가교육활동 사이의 경계선도 우선 순위도 흐려지고 있다. 정규수업과 크게 다르지 않은 보충수업을 좀 더 많이 싸게 하는 방법으로 사교육 경감 효과를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공교육의 본질적 정신 살리는 정책 추진해야 위와 같은 문제점 발생을 예고하는 경보장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3영역 교육정책’이라는 항목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왜냐하면 교내 보충교육은 공비 부담이든, 자비 부담이든 공교육 정책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사교육 정책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제3영역 교육정책은 교내 과잉교육의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범위 이내여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공교육은 선이고 사교육은 악으로 보는 선악대결적, 포퓰리즘적 인식보다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인식에서 사교육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 교육에서 ‘학교교육의 비정상적 운영’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국가 교육 기능의 비정상성’이다. 공교육의 기능 미비, 사교육의 기능 비대화, 외국교육에의 의존성 증대, 평생교육 기능의 절대 부족 등과 같은 국가 교육기능의 비정상성 문제에 대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 국가는 ‘제도로서의 공교육(학교교육)’과 ‘사교육’이라는 형식적 의미의 공 · 사교육 개념에 집착하기보다는 ‘지향해야 할 가치로서의 공교육(공교육 정신)’이라는 본질적 개념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학교교육에 국한하기보다는 국가의 교육기능 정상화 차원에서 가정교육, 공교육과 사교육, 평생교육 사이의 공진화(共進化) 전략을 거시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1 육군 보병학교에서 유격 특공 훈련을 받던 때의 일이다. 비정규전 상황에서 산악 루트를 이용해 적진을 수색 침투해서 목표를 타격 섬멸하고, 적진에서 잡히지 않고 탈출해야 하는 훈련이었으므로 훈련의 강도가 매우 높았다. 산악구보와 특공무술, 참호격투, 도피 탈출 등 훈련의 전 과정이 고도의 긴장과 더불어 정신력과 체력 그리고 담력을 요하는 것이었다. 작은 실수조차도 용납되지 않아서 기합도 혹독했다. 앞 중대에서 하강 훈련을 하던 동기생 한 명이 사망하는 일까지 발생해 심신이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 중대는 무등산을 넘어 지리산으로 향하는 54㎞의 심야 전술행군을 시작함으로써 유격 특공 훈련 일정에 들게 되었다. 그로부터 온갖 고초의 훈련과정을 다 감당해 내는 동안, 몸은 오로지 임무 수행의 목표에 기계처럼 단순하게 적응되어 갔다. 어떤 임무가 주어져도 오로지 그것만을 위해 몸을 던질 것 같은 일당백의 기운과 의지가 등등할 때쯤 우리들의 유격 훈련은 끝나가고 있었는데, 그 끝자리에 ‘담력 강화 훈련’이라는 것이 있었다. 능선과 구릉이 맞닿은 산악 어느 지점, 밤 12시에 우리 중대는 집결해 있었다. 교관은 엄숙한 표정으로 ‘담력강화 훈련’에 대해서 말했다. 담력을 시험할 수 있도록 코스에 여러 가지 귀신들을 분장 배치하고 귀신으로서의 극렬한 미션을 주었다고 말했다. 우리는 그 코스에서 각종 귀신과 요괴들을 공포 속에서 만나고 기습적으로 괴로움을 당해야 했다. 한 명씩 2㎞의 코스를 출발해, 귀신들을 만나면 차분히 대처하고, 귀신 머리에 꽂은 비녀나, 해골 안에 박혀있는 구슬 등 특정의 목표물을 찾아서 가지고 와야 했다. 교관은 엄숙히 강조했다. “굳센 기상과 담력으로 귀신 요괴들을 물리치기 바란다. 정신을 못 차리고서 자신의 개인 장비들을 귀신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해라. 그런 사람은 용서치 않는다.” 교관의 말을 듣고서도 우리는 크게 긴장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 힘든 유격훈련이 다 끝나간다는 안도감에 젖어 있었다. 첫 번째 훈련생이 그저 덤덤한 표정으로 출발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그가 산모퉁이를 지나 어둠 속에서 사라지고 얼마나 되었을까. 계곡과 밤하늘로 울려 퍼지는 비명과 고함이 들려 왔다. 비명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출발 순번을 기다리고 있던 우리들은 하나같이 웃음을 터트렸다. 동료가 당하고 있는 궁색한 봉변의 장면이 너무도 리얼하게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데서 묘한 아이러니를 느끼기도 했다. 불안과 연민을 지우기 위해 헛기침 같은 웃음이 필요했는지도 모르겠다.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았지만, 나 역시 그날 가짜 귀신들에 여러 번 놀랐다. 담력훈련을 마치고 새벽에 재집결했을 때는 대검, 탄띠, 수통 등을 놓치고 온 친구들이 많았다. 이 담력훈련을 유격훈련의 끝에 배치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간의 유격 특공 훈련에서 쌓은 기개가 얼마나 인간적인 것이었는지를 시험해 보자는 의도였을까. “너희 아직도 한참 멀었다. 부족함을 알아라!” 이런 깨우침을 주려 한 것일까. 사람의 영역에서 아무리 단단하게 쌓아 올린 것들도 귀신의 영역에서 보면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일까. [PAGE BREAK] 2 대형 서점의 어린이 도서매장에 가 본 적이 있는가. 어린이 도서 매장에서는 책들이 분류돼 있는 모양이 특이하다. 학습 참고서를 제외한 어린이용 일반 도서들이 어린이들의 관심 주제별로 좀 엉뚱스럽게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항상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를테면,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단골메뉴로 ‘오줌이나 똥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서점에 가 보면, 오줌이나 똥을 소재로 한 책 코너가 마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가 하면 명랑하게 깔깔댈 수 있는 ‘우스운 이야기’ 책들만 한 곳에 모아 놓기도 하고, 특별한 프로 스포츠 시즌에는 ‘프로야구나 프로축구 이야기’만 모아 놓은 곳이 있는가 하면, 기네스북에 나올 만한 온갖 ‘기이하고도 잡다한 잡학상식 이야기’만으로 한 코너를 만들어 놓은 곳도 있다. UFO에 관련된 책 코너가 따로 만들어져 있던 때도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어린이들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어른들처럼 어떤 논리적 계열에 따라 습득하고 정리한다기보다는, 자신이 겪었던 인상적 경험을 중심으로 또는 자기 주관을 중심으로 구성한다는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미 오래전부터 어린이 도서 매장에서 변함없이 인기를 누리는 책이 있다. 바로 ‘귀신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책이다. 아이들은 귀신 이야기를 좋아한다. 귀신은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는 존재인데도 어린이들은 아주 쉽사리 귀신의 존재를 믿고 싶어 한다. 어린이들이 귀신 이야기를 좋아하는 심리의 원천에는 무엇이 있을까. 아마도 세상의 온갖 불가사의한 현상들을 호기심 있게 다가가려는 마음에 꼭 맞추어 화답하는 존재가 바로 귀신과도 같은 신이(神異)한 존재가 아닐까.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인지 능력의 범위 안에서 자연과 세상과 인간을 모순 없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현실을 뛰어넘는 자유로움을 지녀야 하는데, 그것이 곧 신적인 존재 아니겠는가. 어린이는 초월해서 상상하기를 좋아한다. 숲도 산도 바다도 하늘도 인격적인 신으로 이해함으로써 그것들에 더욱 친숙하게 다가간다. 어디 자연 세계만 그러하겠는가. 사랑, 고통, 질병, 죽음, 이별, 재앙, 행운 등을 겪어내는 인간의 정신적 과정에서, 누구든 인간이 넘어설 수 없는 차원의 어떤 존재를 간절하게 추구하게 된다. 어른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다. 아이가 자라 어른의 세계 또는 합리성의 세계에 처음 눈을 뜰 때, 다가오는 화두가 ‘귀신의 존재’에 대한 실용적 접근이다. 누구든 성장기를 지나면서 ‘귀신은 있다’, ‘귀신은 없다’의 논쟁에 한 번쯤 휘말려 들어 보지 않았던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학교가 그런 것을 가르치지는 않지만 그것은 생의 발달에서 필수 과정이다. 그러나 귀신 그 자체의 존재 여부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 귀신이 존재하지 않아도 귀신을 소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지도 모른다. 원래 ‘귀신(鬼神)’이라는 말에는 좋은 의미와 나쁜 의미가 모두 통합해 있다. ‘귀(鬼)’는 나쁜 범주의 것으로 ‘악귀(惡鬼)’라는 말이 그 쓰임을 잘 보여 주고, ‘신(神)’은 좋은 범주의 것으로 ‘선신(善神)’이라는 말이 그 흔적을 보여 준다. 굳이 좋고 나쁨을 갈라가며 귀신을 구분하려 했던 인간의 속내는 무엇이었겠는가. 귀신인들 인간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또 인간 삶이 더 초월적으로 승화하기를 바라는 로망의 반영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인간의 삶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더 확장되기를 꿈꾸는 정신적 시도의 과정에서 귀신은 인간의 삶에 친숙하게 따라 붙는다. ‘귀(鬼)’든 ‘신(神)’이든 인간이 이들 존재를 향하여 끊임없이 상상력을 발동하는 것은 그 자체가 대단히 인간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귀신 이야기는 그 나름의 인문적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일찍이 조선조의 김시습이 금오신화(金鰲新話)에서 다섯 개의 이야기를 지었는데, 이들 대부분이 이를테면 귀신의 등장 내러티브 구조를 통해 인간의 해방과 자유와 온전한 사랑을 꿈꿨다. 비현실적 귀신의 세계에 의탁해 현실의 고뇌를 절절히 말할 수 있었다 한다. 금오신화에서 신화는 새로운 이야기라는 뜻을 지니는데, 김시습 자신도 그런 시대적 각성을 가지고 이들 이야기를 썼다고 한다. 귀신 이야기라면 낡은 구닥다리 이야기로만 여기는 발상이야말로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것이라 할 수 있다. [PAGE BREAK] 3 귀신 이야기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공포의 기제는 이야기의 역동성을 만들어 내는 데 기여한다. 무섭지 않은 귀신 이야기도 없으란 법은 없겠지만, 그 무서움의 요소가 이야기를 더욱 이야기답게 한다는 데서 귀신 이야기의 소통적 강점이 있는 것이라 본다. 그런 점에서 귀신 이야기는 요즘 흔히 말하는 ‘스토리텔링’용으로 가장 적절한 텍스트이다. 세상이 너무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 효율과 실용의 가치만이 우리들 삶을 독점하는 듯하다. 이야기로 돌려 말하기보다는 직설로 말하란다. 그런데 모든 이야기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반성의 기제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야기 속에서 악귀(惡鬼)는 인간의 나쁜 본성에 대한 각성을 불러일으키는 에이전트로서 작용하고, 선신(善神)은 우리들 정신을 영원성을 가지고 구원하는 존재로서 이야기 내부를 이끌고 간다. 그러고 보니 세상의 이야기 중에 귀신의 요소를 빼고 이야기가 성립하는 경우도 드물다고 생각 한다. 그러고 보니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전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언젠가 나는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진정한 힘은 ‘이야기의 힘’이라고 한 적이 있다. 이야기 자체의 힘을 포함해 이야기를 잘 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능력을 ‘힘’이라는 뜻으로 강조했었다. 귀신 이야기는 인류의 인문적 가치를 내면적으로 담보하기도 하고, 이야기 수행의 역동성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기도 하다. 즉 이야기를 수행하는 선생님의 메시지 소통 기술을 고양할 수 있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수용자인 학생들의 상상력을 초월적으로 전이시켜 갈 수 있게 도와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 수업기술 향상 차원에서 귀신 이야기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생각해 보는 것인데, 가칭 ‘전국 귀신 이야기 스토리텔링 경연대회’ 같은 것을 열어 보면 어떨까. 선생님들의 경연이 되어도 좋고 학생들의 경연이 되어도 좋으리라. 동서고금의 숱한 신화들이 스토리텔링 퍼포먼스를 통해서 아주 새롭게 부활할 수 있을 것이다. 수업 능력제고 문제를 꼭 수업실기대회라는 도식으로만 접근하라는 법은 없다. 수많은 수업실기대회의 도식에서 잠깐 벗어나 이렇듯 확산적 사고로 다가가는 교수 이벤트를 생각해볼 수는 없을까. 귀신 이야기에는 담을 수 있는 내용에 제한이 없고, 펼칠 수 있는 기능(Skill)이 아주 다양하다. ‘전국 귀신 이야기 스토리텔링 경연대회’ 그래도 엉뚱하게만 여겨지는가.
책 서평에 생활지도에 한계를 느끼는 교사들이 ‘학교는 아이들이 없으면 행복한 곳이다’라는 농담을 주고받는다는 얘기에서 현장에서 어느 정도로 힘들어하시는지 체감할 수 있었어요. 책에서 생활지도를 사례별로 구분해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셨네요. 한영진 = 아이들의 문제 행동은 갈수록 새롭고 기발해지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교과지도보다 생활지도에 더 어려움을 느끼는데 해결책이나 대안이 별로 없죠. 그래서 책을 통해 문제 행동을 하는 아이들을 교사가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하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지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우선 교사를 당황하게 하는 아이들의 문제 행동 사례를 수집하고 깊이 있게 분석한 후 지도방안을 모색했죠. 김민정 = 아이들의 문제 행동 리스트를 만드는 일이 힘들 줄 알았는데 의외로 쉽게 정리됐어요. 그만큼 교사들이 힘들어하는 아이들의 패턴이 비슷하다는 것이죠. 저희가 구성해 놓은 사례만 딱 보고도 교사들은 ‘우리 반의 누가 생각난다’며 다들 공감했어요. 교사를 당황하게 하는 아이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영진 = 과거에는 선생님의 말 한마디에 아이들이 일사불란하게 따라주면 생활지도가 잘 된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안 되거든요. 아이들의 욕구 표출이 너무 강해서 선생님의 말과 설명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이들이 변했으니 교사도, 생활지도 방법도 변해야 하는 거죠. 우선 아이들의 문제 행동을 ‘문제 행동’으로 보지 않고 ‘문제아’로 보는 시각부터 바꿔야 해요. 저희는 문제 행동을 성장과정상의 발달 현상으로 봅니다. 문제 행동만 있을 뿐 문제아는 없다는 것이죠. ‘문제아’로 보면 덮어놓고 화나거나 짜증이 나는데 보는 시각을 바꾸면 문제 행동을 일으켜도 편하게 아이를 바라보고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정희 = 문제 행동을 하는 아이를 바라보는 교사들의 시각 자체가 부정적인 경우가 많아서 학생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갖는 건 정말 중요해요. 그동안 생활지도를 해오면서 문제 행동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느꼈습니다. 이유를 알고 나면 ‘아 그래서 그런 행동을 했구나’하고 아이를 이해하게 되죠. 이렇게 원인을 찾고, 긍정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김민정 = 교사가 가장 힘들 때가 어떤 노력을 다해도 문제 행동을 하는 아이가 달라지지 않을 때에요. 막막함, 일종의 패배감마저 느끼죠. 해결방법으로 단순히 몇 번 혼내는 것도 있지만 그건 순간일 뿐 개선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원인을 알고 이해하는 쪽으로 접근하면 교사와 아이의 관계도 나빠지지 않고 지도하는 보람도 느낄 수 있죠. [PAGE BREAK] “아이들의 장점을 찾고 인정해주세요” 아이를 보는 시각을 바꾼 후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한영진 = 생활지도를 하자면 선생님들은 대개 도덕성을 먼저 강조해요. 그런데 그건 이미 아이들이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또 잔소리’라고 받아들입니다. 문제 행동은 아이들의 감정과 욕구가 표출되는 것이에요. 그 욕구를 먼저 인정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이해받았다고 느끼고 마음이 열려서 선생님의 설득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 후 장점을 인정하고 격려해 주면서 문제 행동을 긍정적으로 바꾸면 대단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이정희 = 맞아요. 아이의 장점을 찾고 인정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한 가지 문제 행동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열 가지, 수십 가지를 가지고 있기도 하죠. ‘문제’로 접근하면 고쳐줄 방법이 없어요. 저희 반에 유난히 책상과 교실을 어지르는 아이가 있었는데 독특하고 기발한 만들기를 잘했죠. 아이가 한 행동을 보면 저 역시 화가 나지만 “너 왜 정리 안 하니!”하고 야단치지 않아요. “선생님은 너를 잘 알아서 니가 만들기를 잘하는 것을 알지만 다른 선생님들은 책상이 지저분한 것 때문에 너의 좋은 점을 못 볼까 봐 걱정이 돼”라고 얘기해주죠. 아이가 순식간에 달라지지는 않지만 서서히 변하는 게 보여요. 김민정 = 어떤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문제 행동을 하는 아이 담임교사에게 관찰한 것을 써오게 하면 아이들의 문제점만 나열하고 장점은 아무도 써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선생님의 꾸중을 매일 듣는 아이들도 단 한 번이라도 장점을 찾아 주면 좋은 자극이 돼서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돼요. 또 아이가 교사를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죠. 저는 늘 문제 행동을 하는 아이를 제 편으로 만들어요. 선생님을 좋아하게 되면서 변화돼죠. 한영진 = 선생님을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에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고학년의 경우 끊임없이 교사를 테스트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선생님의 반응을 수시로 보고 일부러 교사가 인내하기 힘들게 행동하기도 하죠. 이미 그런 행동에 길들여진 아이들은 말로 잘 다스려지지 않아요. 그럴 때는 말보다 비언어적인 메시지가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죠. 따뜻한 눈빛, 친근하게 툭 치는 것, 그 아이가 말할 때 고개를 끄덕여 주는 것, 어깨를 한 번 더 두드려 주는 것 같은 행동이 아이한테 더 강력하게 어필돼요. 저는 문제 행동을 하는 아이는 ‘인 · 격 · 질’로 변화된다고 말하곤 해요. ‘(잘했을 때)인정하기, (잘하려다가 실수했을 때)격려하기, (지시, 명령, 강요 대신)질문하기’를 통해서 말이죠. 선생님들이 ‘인·격·질’ 하나만 기억해도 생활지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에요. [PAGE BREAK] 아이를 이해하자는 마음가짐을 가져도 실제로 문제 행동을 보면 화가 나기 마련인데 그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김민정 = 교사가 자기감정 조절을 하는 것은 중요해요. 저 역시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는데 극도로 화가 났을 때는 심호흡을 한 번하고 약간 진정시킨 후 이야기하죠. 첫마디를 꺼낼 때 “그래도 너는 잘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구나”하고 아이 마음을 알아주려고 합니다. 혼날 줄 알았던 아이의 얼굴이 밝아지죠. 저를 통제함으로써 제가 아이를 대할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한영진 = 실제로 저희 학교 선생님에게 6학년 아이가 의자를 던진 경우가 있어요. 감정 통제가 안 되는 아이들일수록 교사가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나는 교사이고 저 아이는 학생’이라는 것을 빨리 떠올리는 거에요. 순간적으로 내가 어른이기 때문에 성숙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되죠. 그 후에 개인적으로 불러서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면서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아이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거든요. 이정희 = 저는 선생님이 화났을 때 참지 말고 아이들한테 표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혼자만의 약속이 아니라 ‘선생님은 화가 나면 눈을 감는다, 거기서 더 화가 나면 뒤돌아선다’라고 아이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거죠. 화를 참지 않고 아이들한테 적당한 방법으로 터놓고 얘기하면서 제 마음을 다스리는 것 같아요. 미리 알려주면 아이들도 “아 선생님이 화를 참고 계시는구나”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되죠. 책 내용 중 ‘교사가 모든 것을 책임 질 수는 없다’는 표현이 눈에 띕니다. 김민정 = 저는 실제로 교사가 모든 것을 책임 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중도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는 교사가 개입해야 하지만 그 이상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문제 행동을 하는 아이를 바꿔놓지 못하면 교사는 자신이 좋은 선생님인 것 같지 않고 패배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붙들고 교사 입장에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러면 아이도 지치고 힘들어요. 또 한 학급에 서른 명의 아이가 있을 때 문제 행동을 하는 아이 한 명에 너무 집중하다 에너지가 다 소진돼서 나머지 29명에 대한 지도를 못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한발 물러서야 해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보면 교사도 아이도 여유가 생겨요. 한영진 = 김 선생님 말씀처럼 하면 스트레스도 덜 받게 되죠. 선생님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끝까지 책임지려는 것을 조금 내려놓는 것도 필요해요. 포기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생활지도 잘할 수 있게 잡무 줄여주세요” 한영진 = 사실 요즘에는 잡무가 너무 많아서 교사들이 생활지도 하는 게 더 힘들어요. 아이들과 1대 1로 대화를 나누거나 케어 할 여유가 없어요. 시간이 촉박하니까 선생님은 기대하는 행동을 자꾸 아이한테 강요하게 되죠. 선생님이 아이들과 충분히 상호 작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말이죠. 김민정 = 선생님들의 행정업무 때문에 주객이 전도됐어요. 정말 교사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만 하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정희 = 네. 맞아요. 교사가 여유 있어야 아이들을 보는 시각도 여유로워지죠. 저는 그래서 선생님들께 강의 할때 스스로 여유를 찾을 수 있게 노력하라고 강조해요. 김민정 = 예전에는 먹고 살기 어려워도 아이들이 사랑받을 곳이 많았지만 요즘에는 그게 어려운 세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의 이혼도 많고 부모가 부모로서 자녀를 돌보지 않는 경우도 많죠. 아이들도 할 게 많아 너무 바빠요. 나름의 스트레스를 풀어야 하는데 스트레스 풀 곳이 없어서 좋지 않은 행동들로 나타나죠. 그래서 선생님이 예전보다 생활지도를 해야 하는 양이 많이 늘었어요. 그만큼 힘들지만 저는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더 많이 사랑을 줘야 하는 직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 이상미 smlee24@kfta.or.kr
새롭게 시작된 2010년의 지난 석 달간, 우리 사회는 학생들의 졸업식 뒤풀이 폭력, 빵셔틀, 로우킥, 성폭력, 새 학기 폭력, 폭력으로 인한 사망 및 자살미수 등으로 술렁거렸다. 특히 졸업식 후 남녀학생들이 옷이 찢기거나 벗겨져 기합을 받는 등의 영상 유포는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주었을 뿐 아니라 외신에서도 우리의 세태를 꼬집어 씁쓸함을 주었다. 이와 같은 학교폭력 사건이 터질 때면 문제의 화살이 학교와 교사에게 돌아오곤 한다. 실제로 여러 언론이 ‘학교가 제대로 미연에 방지 하지 못했다’, ‘교사가 학생을 보호하지 못했다’라며 문제를 제기한다. 교사의 예측 수준 벗어나는 학교폭력 하지만 몇 몇 학교폭력 사건의 전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교사가 미리 예방하고 사안을 잘 처리하려고 했던 노력들을 충분히 찾아볼 수 있다. 최근 발생했던 사건들도 학교가 예방교육과 상담, 조치 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눈을 피해 발생하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학생이 사망에 이르기도 해 많은 안타까움을 주었다. 이처럼 학교폭력은 이제 교사의 예측과 대처수준을 벗어나는 대범함과 새로운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의 새로운 경향을 발 빠르게 파악하고 이해해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하 청예단)은 학교폭력의 변화를 2006년부터 전국 실태조사연구를 통해 꾸준히 파악해왔다. 지난해에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64개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16개 시 · 도의 초등 5, 6학년, 중 1?3학년, 고 1?2학년(인문계, 전문계) 학생 총 4073명이 참여했다. 실제로 일어나는 학교 폭력 사건들을 보면 학교 폭력이 변화되어 온 것을 감지할 수 있지만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지난 몇 년 동안의 학교폭력 변화 양상을 알 수 있다. 2009년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이전 년도와 비교해 본 결과 주요한 변화들은 다음과 같다. 피해율은 여전, 가해율은 증가 추이 2009년 실태조사에서 학교폭력 피해율은 9.4%, 가해율은 12.4%로 조사되었다. 피해율의 경우 2008년 10.5%와 비교해 볼 때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해율은 2008년 8.5%에 비해 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폭력의 집단화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의 학교폭력 심각성에 대한 체감도는 증가했다. 2009년 조사에 참여한 학생 중 32.8%가 학교폭력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28.6%에 비해 증가한 수치이며 학생들이 이전보다 학교폭력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PAGE BREAK] 잘 노출되지 않으면 폭력으로 인식 안 해 최근 이슈화된 빵셔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사이버 폭력이 널리 이슈화 되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것이 이미 일상화되어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식도가 낮은 항목별로 살펴보면, 빵셔틀의 경우 55.1%가 학교폭력인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괴롭힘은 42%, 사이버폭력은 41.7%, 성폭력은 27.2%, 왕따는 16.9%가 학교폭력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유 없는 가해 늘고 폭력을 장난으로 인식 학교 폭력의 가해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 이유 없이 장난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가 55.5%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45.4%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다. 특히 빵셔틀, 금품갈취, 위협이나 협박, 성추행 등을 장난삼아, 이유 없이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이유 없이 때리는 폭력의 경우 학년에 따라 그 발생빈도가 크게 달라지는 양상을 보였는데, 중 1까지는 상대방의 잘못 등으로 폭력을 가한 경우가 약 20%, 이유없음이 약 14% 정도로 나타나고 있으나 중 2부터는 이유 없는 폭력이 약 25%,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가 12%로 나타났다. 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더 폭력에 대해 점점 더 둔감해지는 ‘폭력의 일상화’ 측면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지속적인 증가 재학기간 학교폭력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학생 중 63%는 초등학교 때 처음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56.1%에 비해 7%나 증가한 수치로 학교폭력의 저연령화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져 가고 있음이 드러났으며 특히 집단따돌림(12%), 언어폭력(23%) 등이 초등학교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음이 나타났다. [PAGE BREAK] 학교 내 폭력 발생률 높아져 학교폭력을 당한 장소를 묻는 질문에서 ‘학교 내 피해’가 71.6%로 예년에 비해(2008년 66.5%, 2007년 47.2%)에 비해 증가했으며, 피해를 당한 시간도 쉬는 시간 45.7%, 점심시간 11.3%, 수업시간 7.6%로 나타나 총 64.6%가 학교 일과시간에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를 준 사람의 경우 같은 반 또는 옆 반의 학생이 69.8%로 작년 61.1%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학교 학생에게 폭력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82.7%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학교폭력에 대해 62.3%가 ‘고통스러웠다’고 보고했고, 15%는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다’고 해 피해자들이 느끼는 고통의 정도가 실로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의 경우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다’가 23.5%, ‘많이 고통스러웠다’가 22.4%로 남학생의 13.2%, 17.1%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훨씬 고통스러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폭력을 당하고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비율이 또한 2008년 60%에서 64.3%로 높아졌다. 이유로는 일이 커질 것 같아서, 이야기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 창피해서, 보복을 당할 것 같아서의 순으로 답했다. 한편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40.5%, 담임선생님께 요청하는 경우가 36.4%로 나타났다. 학교 폭력 목격자의 다수는 ‘모른 척’ 학생들이 학교폭력 목격 시 56.8%가 모른척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그 이유에 대해서는 33.1%(2008년 30.3%)가 ‘같이 피해를 당할 것 같아서’라고 응답해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함이 드러났고, 33.4%는 관심이 없어서라고 응답해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며, 32.5%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라고 응답해 학교폭력 목격 시 대처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교육이 필요함이 나타났다. 학교폭력에 영상매체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가 2008년 49.8%에서 2009년 51.5%로 증가해 학생들이 영상매체의 영향을 갈수록 높게 인식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와 같이 통계를 통해 학교폭력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매해 발생되는 비율에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폭력의 내용이나 이로 인한 후유증, 심각성에 대한 인식도, 미흡한 대처 등은 점차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빵셔틀, 사이버폭력 등을 학교폭력으로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피해 후에도 도움을 제대로 청하지 못하거나 목격하더라도 모른 척 하는 태도 등의 결과는 학생들의 인식 및 태도 개선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학교 내에서 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결과에서는 학교의 안전도를 높이는 것과 더불어 피해학생들의 심각한 고통과 후유증을 다루어 줄 수 있는 기반 마련 등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얼마 전 잇따라 일어난 학교폭력의 잔인한 형태들은 대한민국 사회를 경악케 했다. 어른들은 몰랐지만 학생들 사이에선 일상화되었던 ‘빵셔틀’, 졸업식 뒤풀이로 대낮에 노상에서 여중생의 옷을 벗긴 장난의 도가 넘는 ‘졸업빵’, 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중학교 2학년 학생을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례 등은 폭력과 장난을 구분하지 못하는 폭력 불감증에 이른 우리나라 학교폭력의 현주소를 보게 한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05년부터 학교폭력으로 인해 사망이나 자살에 이른 학생 수는 계속 증가해, 2009년 한 해 동안 언론에 노출되었던 학교폭력 사망사례만 해도 10여 건에 달한다. 2010년 2월 들어 폭력으로 사망 또는 자살미수에 이른 사례가 연속해서 3건이나 터지는 등 학교폭력은 계속해서 예측할 수 없는 형태로 일어나 우리를 안타깝게 만들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4년 세계에서 몇 개국에 밖에 없는 「학교폭력법」이 제정되고, 정부 차원의 많은 대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왜 학교폭력은 줄어들지 않고 계속 기승을 부리는 것일까? 매년 실시하는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하 청예단)의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나듯이, 우리나라 학생은 10명 중 1명꼴로 학교폭력으로부터 피해를 당하고 있다. 2009년도엔 2008년 대비 가해학생의 비율이 오히려 늘어났다. 또한 2009년 실태조사 결과에서 눈에 띄는 것은 폭력을 장난으로 인식하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도이다. 가해행동을 한 학생의 56%가 이유 없는 장난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장난으로 했다는 가해행동의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유행처럼 번지는 학교폭력 1970?1980년대에도 학교폭력은 있었다. 그러나 그 당시의 학교폭력은 몇몇 특정한 집단만의 문제였고 대부분의 학생들과는 무관한 일이었으며, 특히나 특정한 한 사람을 학급 내에서 철저하게 소외시키고 따돌려서 한 인생을 평생 정신과 환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일 같은 것은 없었다. 무서운 것은 피해를 당하는 학생이 그렇게 심각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한다는 것이다. 점점 더 흉포해지다 못해, 폭력적 영화에서나 볼법한 일들이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 입을 다물지 못할 때가 많다. 학교폭력도 진화(?)하는 것일까? 집단따돌림을 포함한 학교폭력이 학교 내 일상적인 문화가 되어 버렸고, 또 그 문화는 유행처럼 바뀌고 있다. 청예단의 상담사례들을 보면 한때 기절 게임, 낚시 게임, 병원놀이 등이 유행이었다가, 몇 년 전엔 한 드라마의 높은 인기로 신체포기각서를 쓰게 한 사례가 많은 때도 있었다. 또 격투 게임도 한때 유행했으며, 2년쯤 전부터는 성추행, 옷 벗기기 게임이 성황이고 지난해에는 빵셔틀 같은 유형의 학교폭력이 새로이 나타나기도 했다. 과연 학교폭력이 어디까지 어떤 형태로까지 진화(?)해갈지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잔인한 가해행동, 원인은 무엇인가? 학습되는 폭력 폭력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들을 학생들이 왜 재연하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폭력도 학습된다. 폭력성의 일차적인 학습 장소는 가정이다. 가정에서 폭력이 일어나고 용인된다. 특히나 강압적인 부모 밑에서 폭력을 당해온 자녀들은 가정 밖에서 갈등 상황이 생길 때 폭력을 쉽게 표출할 수 있다. 게다가 부모가 자기밖에 모르고 남한테 피해 주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그 자녀도 다른 학생을 좀 괴롭히고 몇 대 때리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다. 솜방망이 처벌 학교 상황은 어떠한가? 가뜩이나 가정에서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데, 성적으로 줄 세우는 학교에서 관심을 끌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아이들이 선택한 것이 주먹으로 자신의 파워를 보여주는 것이다. 왠지 다른 아이들과는 좀 다르고 자기를 만만하게 보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존재감을 찾은 것처럼 생각하기도 한다. 폭력 가해행동이 학교에 쉽게 알려지지도 않을뿐더러, 설령 알려진다 해도 몇 번 혼나고 봉사활동을 하거나 다른 학교로 전학가면 되는 것이다. 어디 학교뿐인가? 사교육의 현장인 학원은 또 어떠한가? 일부 학원에서는 체벌동의서를 쓰게 함으로써 체벌과 인권침해가 합법적인냥 이루어지는 곳도 있다고 한다. 공부하러 갔다가 또 다른 폭력을 접하고 오는 것이다. 성적을 위해서라면 내 자녀가 폭력을 당하거나 폭력을 배워도 무방하다는 것인가? 하나의 행동 패턴이 된 폭력 아이들이 열광하는 미디어(영화, TV, 만화, 인터넷게임 등)에선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피해를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 약육강식의 사회를 그대로 보여준다. 그곳에서는 폭력이 폭력이 아니라 멋있는 사람을 더 멋있게 만드는 한 컷의 그림일 뿐이다. 이쯤 되면 가정과 학교와 사회에서 관심 받지 못하거나, 주체할 수 없는 스트레스 속에 있는 학생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폭력은 아이들이 취할 수 있는 하나의 행동패턴이 되어버렸다. ‘폭력은 범죄다’, ‘폭력 대신 어떻게 해야 한다’고 어느 누구도 제대로 진지하게 교육시켜주지 않았다. 스트레스 해소 못 해 분노 쌓이는 아이들 그렇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무자비하게 공격성을 내뿜는 아이들의 분노는 도대체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성적지상주의 사회와 학교, 가정에서 살아가야 하는 스트레스, 가정이 안정되지 못해 아동기 · 청소년기에 충분히 충족되어야 할 욕구들(예컨대 생리적 욕구, 애정과 소속의 욕구, 자아존중의 욕구)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는 스트레스 등이다. 또 생물학적으로도 한참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많은 활동이 필요하고 왕성한 에너지를 분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들이 전혀 없는 것도 문제다. 학교 체육시간은 점점 사라지고 있고, 아이들이 건전하게 활동하며 놀 수 있는 시간도 공간도 별로 없다. 사회는 길거리에서 배회하는 학생들을 보면 도리어 이상하게 여기고 그래서 놀고 싶은 학생들은 노래방, PC방 등 음성적인 곳을 찾을 수밖에 없는지도 모른다. 아이러니하게도 학교폭력의 대부분이 학교 내에서 발생하지만, 죽도록 폭행을 가하는 곳은 다름 아닌 노래방, 백화점 화장실, 놀이터 등에서다. 이곳은 비교적 교사나 부모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제 아이들이 행하는 폭력의 대상에도 특별한 구분이 없다. 친구, 부모, 교사 심지어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어린 아동과 노숙자, 장애인 등에 이르기까지 불특정 다수가 되고 있다. 폭력성 미디어에 몰입하고 폭력세계를 자연스럽게 체득 · 모방하는 아이들, 가정과 학교로부터의 스트레스와 분노를 공격성으로 나타내는 오늘의 학교폭력…. 과연 이러한 폭력현상이 아이들만의 문제인가? 내재된 스트레스와 분노를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혹은 그냥 심심해서 자연스럽게 폭력으로 표출하는 것은 이 사회와 어른이 만들어낸 공동작업의 결과가 아닐까?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효성 학교폭력 대책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학교폭력법」 제정 이후 정부 차원의 학교폭력 안전시스템으로 학교폭력 긴급전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폭력예방교육 의무화, CCTV 설치, 배움터 지킴이 배치, 상담교사 배치 등 많은 하드웨어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효성이다. 우선 하드웨어적인 것도 있어야 하지만 소프트웨어적인 대책에 훨씬 더 신경 쓰고 그 효과성을 검토하며 가야한다는 것이다.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몇 가지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필자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오랜 기간 학교폭력 위기상담과 위기개입 활동을 지원해온 청예단이 고민하며 결정한 대책들임을 밝혀둔다. 첫째, 학교폭력 관련 정부 각 부처는 국가 차원의 ‘학교폭력종합대책기구’를 신설하고 담당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는 각 부처의 학교폭력 대책들에 대한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비해 정부기관에 학교폭력을 전담하는 팀 하나 없다는 것은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국가의 의지가 약함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폐지된 학교폭력 대책팀을 다시 설치하고 「학교폭력법」을 실효성 있게 재정비할 뿐 아니라 학교폭력, 성폭력, 인터넷 중독 등과 관련한 학생 인성교육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둘째, 피해학생과 가족에 대한 치료 시스템 구축과 치료비 지원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2009년 청예단 연구조사 결과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10명 중 1.5명이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다고 보고한다. 일반적으로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겪는 심리 · 정서적 고통은 스트레스 장애로 나타나는데 반드시 심리적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 또한 상담을 통한 정서적 안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해학생이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 배상받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대부분의 피해학생들은 개인적으로 치료를 받든지 혹은 치료기록이나 치료비 등의 문제 때문에 치료를 기피하게 돼 결국 대규모 환자들을 양산하는 실정이다. 피해학생이 치료받지 않은 상태로 지속되면 청년기 자살 등 제2의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다. 현재 「학교폭력법」에는 치료비를 가해학생이 지불하도록 되어 있고 가해학생이 그러한 능력이 없는 경우 교육청 또는 학교안전공제회가 치료비를 지원하고 차후 가해학생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학교안전공제회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학교폭력피해학생을 위한 치료비 지원에 소극적이다. 정부는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족들의 심리적, 정서적, 신체적 안정을 위한 치료비 예산을 마련해야 하며 우선 이를 위한 법적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셋째, 만성적인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범죄학생에 대한 강도 높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해학생이 아직 어린이고 학생이라는 이유 때문에 법적으로 상당히 관대하다. 봉사활동, 전학 등의 조치로 가해행동에 대한 처벌은 마무리된다. 또 정학이나 유예된 학생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여서 학교 밖으로 나간 가해학생들이 학교 내의 학생들과 연결고리를 가지고 서열화된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이런 학생들에 대한 가해행동의 근본적인 원인 진단이나 변화를 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실시되지 않는 한 만성화되어버린 가해행동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 가해학생 또한 이 사회의 피해자임을 감안한다면 이들에 대한 상담과 치료적인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 보호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조치가 교육과 배상비 지급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가해행동에 대한 책임을 가해학생과 그 부모가 져야만 재발방지가 가능하다. 넷째, 강당식 예방 교육이 아닌 학급 단위의 예방교육을 초등학교가 아닌 유치원부터 실시해야 한다. 2009년 청예단 연구조사 결과 학생들이 빵셔틀, 사이버폭력, 괴롭힘 등을 학교폭력으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예방교육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학생들의 올바른 인식 형성을 위해 그동안 강당에서 해오던 일회성 교육이 아닌 학급 단위 교육으로 전환해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재학 기간 중에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 중 63%가 초등학교 때 처음 피해를 당했다고 보고해 학교폭력의 저연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학교폭력 저연령화 현상의 해결을 위해 초등학생 저학년뿐 아니라 유치원생에 이르기까지 조기 예방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학교폭력법」에는 매 학기마다 1회 이상 예방교육을 하게 되어 있는데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와 교사를 위한 교육과 연수도 의무화되어야 한다. 다섯째, 학교폭력 신고자에 대한 안전 보장과 현재 법으로 명시된 전문기관의 전문상담을 통해 초기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중 64%가 아무에게도 도움 요청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일이 커질 것 같고, 이야기해도 소용없고, 창피하고, 보복당할 것 같다는 것 등이다. 학교에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은 피해학생에게 쉽지 않다. 피해 사실을 알려봤자 단순하게 취급한다든지 학교 자체적으로 조용히 해결하려는 등의 태도는 피해학생에게 두 번의 피해를 주는 꼴이 되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밖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해 신고자의 신분이 안전하게 보장돼야 한다. 피해학생과 학부모의 심리적 안정은 물론이며 사안 해결을 위해서도 전문상담원과 학교가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가 필요하다. 여섯째, 폭력성 미디어 규제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매체를 통한 폭력 장면의 반복 학습이 가해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나타났다. 정부는 폭력적인 온라인 게임, 영화, 격투기, 선정적 방송 등에 대한 강력한 규제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 교사는 신고 의무, 해결은 제3의 기관이 현재 우리나라 학교교육의 환경과 행정적 조건에서는 교사가 책임감을 가지고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많은 한계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학교폭력을 발견하고 개입하는 역할을 학교가 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학교폭력이 노출되지도 않을뿐더러 피해학생의 지원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교사에게 책임을 지우면서 예방과 해결까지 계속해서 부담을 주는 체제보다는, 교사는 사안을 발견하고 신고해야 하는 의무만 지게 하고, 사안의 해결과 사후상담 및 예방활동 등은 제3의 객관적 전문가가 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본다. 이로써 학교는 학습 · 교육이라는 학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고 학교폭력, 성폭력, 인터넷 중독 등의 해결은 제3의 전문가가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학교폭력 대책 마련에 교사 목소리 담아야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으로 복합적인 원인을 갖고 있듯이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전 방위적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 차원의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지만 그럴 때마다 정작 사안을 처리해야하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얼마나 담겨 있는지 의구심이 들 때가 많다. 「학교폭력법」이 학교폭력의 문제를 학교와 교사에게 책임지우고 있는 이상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교사의 목소리가 더 높아져야 함은 분명하다. 먼저 학교폭력 법의 실효성 있는 개정을 위해서도 교사의 참여가 필요한 때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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