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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총(회장 류충성)은 여름방학을 맞아 20여명의 회원을 대상으로1~5일일본 북해도에서 국외연수를 진행했다. 영화 ‘러브레터’의 무대였던 오타루, 라벤더 농장이 있는 후라노, 광활한 언덕과 풍경이 장관인 비에이, 다이세츠 산 국립공원 내에 있는 은하폭포와 유성폭포 등을3박5일 일정으로 돌아보는일정이었다. 광주교총은 선생님들의 심신을 치유하고 회원 소속감을 높이기 위해 방학기간을 이용해 국외연수를 시행하고 있으며, 추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류충성 회장은 “이번 연수를 매일 반복되는 일상과 고된 업무 스트레스에서 잠시 벗어나 삶의 활력을 위한 재충전과 자신의 삶을 반추해보는 성찰의 기회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직 스트레스와 교권 침해 등으로 지친 심신을 치유하고 재충전할 수 있도록 국외 연수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교육분야 국정과제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 5년간 고교 교육이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서 듣는 고교학점제와 가정 형편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등을 지원하는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될 예정이어서다. 그 외 대학 입시에서는 고교명을 드러내지 않는 ‘고교 블라인드 면접’이 도입되기도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제1호 교육공약인 고교학점제는 내년 시범학교 도입에 이어 2022년 전국 고교에서 전면 시행된다. 1학년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과목을 수강하고, 2~3학년때 대학생처럼 본인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강의받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때 시간표는 당연히 학생들마다 제각각이 된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해 현재 상대평가인 고교 내신 산출 방식을 절대평가로 바꾸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 대상인 현 초등학교 5학년생들이 대학 진학 때 고교학점제에 맞춘 대입 전형을 치를 수 있도록 중장기 대입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고교학점제는 ‘과목 전면(全面) 선택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가히 혁명적인 제도라 할만하다. 학교가 짜놓은 시간표대로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지금과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더 많은 교실과 교사 확보가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은 말할 나위 없다. 교사의 경우 지금보다 훨씬 복잡한 업무가 예상되기도 한다. 보도(경향신문, 2017.7.20.)에 따르면 이 제도를 먼저 경험한 학교들은 “과도한 입시 부담을 덜고 진로와 적성에 따른 수업을 할 수 있어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수업에 참여한다”고 입을 모은다. 선영규 도봉고 교무부장은 지난 달 국정기획위와의 간담회에서 “학생들의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며 “학생들의 만족도가 올라갔고, 학급 단위로 발생하는 따돌림 같은 문제도 줄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입시에 유리한 과목으로 선택이 몰릴 것이라는 우려도 따른다. 교사들이 자신의 전공과목 아닌 교과목을 가르쳐야 할 수도 있다. 학생 수가 적은 학교들은 운영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6월말 전국 초⋅중⋅고 교원 2077명에게 물었을 때 고교학점제에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47.4%였다. 긍정적이라는 응답 42.3%보다 조금 많았다. 그런 우려 외 걱정되는 것도 있다. 2009년 갓 부임한 어느 특성화고에서 근무할 때 직접 겪은 일이다. 나는 1학년 국어와 3학년 문학 수업을 했다. 그런데 3학년 수업은 출석조차 부르기 힘들 정도였다. 자는 것을 넘어 아예 의자에 누워버리는 학생도 있었다. 한 마디로 무너진 교실 그 자체였다. 속된 말로 미치고 팔짝 뛸 일이었다. 3학년들의 그런 태도를 의아해 한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학교마다 조금씩 운영방식이 다르지만 그때 문학수업은 학생 선택이었다. 대학에서처럼 본인 선택으로 여러 반 학생들이 문학수업을 받았던 것. 예컨대 7~10반의 문학과목 선택 학생들이 지정된 교실에 모여 강의를 듣는 식이었다. 그런 문학수업인지라 학생들 태도를 더더욱 이해할 수 없었다. 더구나 나로선 훌륭한 전통의 특성화고라는 명성을 익히 들어온 데다가 그 토양과 학생들 자질을 믿고 자원하다시피하여 간 학교였기에 배신감이 들기까지 했다. 일단 큰 소릴 쳐보고, 뒤로 나가 손 들고 있게 하는 벌도 주었다. 나중엔 전 학생이 책상 위로 올라가 무릎 꿇게 하고, 심지어 도대체 왜 그러는지 반성문까지 써보게 했다. 알고보니 반강제적 선택 영향이 컸다. ‘문학’외 ‘국어생활’이 또 다른 선택과목이었는데, 많은 학생들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억지춘향식으로 문학수업을 받게된 것이었다. 다음 해 바뀐 교육과정에 의해 학생 아닌 학교가 선택한 문학과목만 수업했을 때 놀랍게도 무너진 교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다. 결국 학생들의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해주는 것만이 속된 말로 장땡이거나 전부는 아니라는 얘기다. 교실과 교사 확보 등 외형적 기반 조성은 더 말할 나위 없이 당연한 일이다. 위 사례에서 보듯 그로 인한 부작용이나 문제점을 충분히 천착하고 보완해 ‘차라리 하지 않음만 못하다’는 비판이 쏟아지지 않는 고교학점제가 되길 기대한다.
"하나, 둘, 셋, 넷" "허이차, 허이차" 8일 강원도 영월군 동강 일대. 교원들이 고무보트에 몸을 싣고 힘차게 노를 저었다. 거친 물줄기와 바람에도 아랑곳 않고 보트는 물살을 가르고빠르게뻗어나갔다. 시원한 계곡물에 폭염도 잊었다. 교총이 8~9일 실시한 '2030 공감동감 래프팅 캠프 및 역사유적지 탐방' 현장이다. 이번 캠프는 20~30대 전국 교총회원 80여 명을 대상으로 개최됐다. 8일 강원도 영월 동강빌리지로 집결한 교원들은 개회식과 팀 배정을 마친 후 간단한 안전교육을 받고 본격적인 래프팅에 나섰다. 래프팅은 영월읍 문산나루터에서 두꺼비 바위, 어라연, 얼음골, 만지나루터 등을 거쳐 섭세강변에 도착하는 12Km 코스로 어라연은 특히 기암절벽 사이로 솟아난 소나무들과 맑은 계곡물이 어우러져 마치 한 폭의 수묵화를 감상하는 듯 아름다운 절경으로 유명한 곳이다. 고유미 대구 신암초 교사는 "아름다운 코스와 시원한 계곡 물에 몸을 담그며 힐링하는 시간이었고 특히 또래 선생님들과 함께해서 말도 더 잘 통하고 피부에 와 닿는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다"며 "앞으로도 스키캠프 등 이렇게 땀 흘리고 교류하는 자리가 자주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동료교사 3명과 함께 캠프에 참석한 김정미 부회장도 "회원들의 작은 힘들이 모여야 교총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며 "전남에서 먼 길을 왔는데 함께 온 선생님들과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며 친밀해 질 수 있어 소중한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 회원들을 위한 크고 작은 이벤트도 마련됐다. 숙소에 대절 버스가 몇시에 도착 할 것인지를 맞추는 이벤트와 래프팅 캠프 SNS 사진전, 교총의 역사 퀴즈 등 당첨자에게 다양한 선물이 주어졌다. 캠프는 이틑날 문화해설사의 가이드에 따라 단종이 유배됐던 곳인 청령포 일대를 탐방하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2030 선생님들이야 말로 미래 교총의 주인공들"이라며 "앞으로도 젊은 교원들이 신나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은 8-9일 강원도 영월에서 '2030 공감동감 래프팅 캠프'를 진행했다. 전국에서 모인 80여 명의 교사들은 첫만남의 어색함도 잠시, 동강의 아름다운 풍경을 함께 느끼며 힘차게 노를저었다. 약 3시간의 래프팅을 마친 후에는 같은 조원을 챙기며 동료애를 물씬 풍겼다. 한국교총이 선도해갈 정책적 비전을 이해하고2030 교사들의 친목도모와 공감 소통의 현장은 뜨거운 태양아래서도 시원한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내년도 초등교원 수급과 관련해 새로운 갈등의 바람이 세게 불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먼저 장래 일자리를 걱정하는 교대생들의 집단 반발로 나타날 것이다. 이 시작은 '이미 예전부터 내포된 상황이었지만 직접적으로 2018학년도 초·중등 교사 신규 선발 사전예고’를 분석한 결과, 초등교사 선발 예정인원 3321명으로 전년에 비해 2228명 감소한 것 때문에 취업의 길이 막히게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지난해 198명을 선발예고했으나 올해 30명만 예고해 최대 감소 폭(88.8%)을 보였으며, 서울이 지난해 846명에서 올해 105명을 선발예고해 감소 폭(87.6%) 2위를 기록했다. 또 지난해 1712명을 예고해 최종 1836명을 선발한 경기도 역시 올해 868명만 사전예고 해 감소 인원으로 최다를 차지했으며, 광주는 17개 시·도 중 가장 적은 5명을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은 저출산에 따른 학생수 감소를 고려한 장기적인 교원 수급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데 기인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정권이 바뀌면서 나타난 경우도 있지만 교육부에서 수급을 담당하는 책임자의 잦은 변동에 따른 전문성의 부족도 간과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기본적인 인구 통계를 바탕으로 장기 수급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잦는 업무 변동으로 인해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서 이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또한, 그때마다 발생한 단기적 정책 추진을 중심으로 이뤄진 비정규직 교사 채용 문제도 갈등의 불을 붙이고 있다. 한정된 공무원 숫자가 예산의 범위라는 측면을 고려해 확정되는데 이에 대응한 면밀한 정책을 언제까지 추진한다는 장기계획은 수립되지 않고 다른 변수가 나오면 슬그머니 빠지게 되므로 언제 그런 정책이 있었는지 조차 모르게 된다. 지역공동체, 국가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사람이다. 그 숫자는 무시하기 어렵다. 지금도 계속 진행중인 인구 감소는 우리 삶의 전 영역에 파급을 미치고 있다. 경제면에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제품을 만들어 내는 고급 인력도 중요하지만 이를 소비하는 든든한 소비층이 뒷받침 돼야 한다.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는 결국에는 경제문제로 남게 된다. 특히 최종적으로 학문의 결과를 생산물로 만드는 기능을 하는 대학의 문제는 10여 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현재까지는 우리 국민들의 대학 진학열이 높아 정원을 채운 대학이 90%수준 정도이지만 실제로 학생수가 줄어가는 현상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장차 2,30년 후에는 정부가 손을 대지 않아도 스스로 대학들이고사하게 될 것이라니 공포스럽기 그지없다. 우리보다 저출산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일본은 2017년부터 청년 수가 줄어서 지금은 청년 완전 고용 시대가 됐다. 우리도 오래전에 이같은 시기가도래해 곧 일본처럼 고용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2017년 일본'이 되지 못했다. 일본의 청년 고용 100%는 전 세계 시장에 뿌려 놓았던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한 제조업 시장이 성장했던 게 근본 이유였다. 하지만 우리는 일본과 달리 다른 나라가 대체 못 할 원천 기술이 없어 제조업마저 중국에 자리를 내어 준 지 오래다. 이 배경에는 결국 우리의 산업계를 이끌어 갈 실력이 뒷받침되지 못한 것 때문이다. 이같은 위기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여러 분야에서 구조개혁을 단행해야 할 분야가 많다. 대학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지방자치단체도 생산성을 높여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대학이란 원래 스스로가 자율권을 가져야 하는데 그런 힘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져 지금에 와서는 취업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합리적 수준의 결정이 아닌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에 의한 공무원 채용 증가는 국가의 채무 증가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돈이 문제이다. 그러나 돈은 항상 제한된 재화이다. 이 돈을 억지로 내게 할 수는 없다. 국가가 어려운 시기에 직면하면 부자 증세만이 아닌 가처분 소득이 어느 정도 수준의 소득자라면일정세금을 내야한다. 아직도 정부가 지적하고 있는 부동산임대업을 통해 많은 수익을 올린 사람들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줘야 할 것이다. 지금 일자리를 찾아야 할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결혼이 어렵게 되고 저출산으로 이어져 이 나라의 장래는 어두울 것이다. 이 문제 해결에 기업과 대학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길을 잃은 자는 길을 묻지 않는다. 물을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아직도 무엇을 우리 국민이, 국가가, 공동체가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성찰하고 물어야 한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사람, 사람, 사람이라고 답할 것이다. -마오리족 격언 갑질 논란을 빚고 있는 군 장성으로 인해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교사도 예외가 아니어서 참 부끄럽습니다. 부산과 경기도 여주에서 빚어진 고교 교사들의 여학생 성추행 사건은 아무리 생각해도 참담한 사건입니다. 제자를 보호하고 감독해야 할 선생님이 학생의 인권을 유린한 행위는 어떤 이유를 갖다 붙여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다시는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반복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오래 전 일이기는 하지만 필자 역시 학교 현장에서 어렵지 않게 보아온 사안이기에 분노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1980년대 중반이니 성교육이나 성추행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지 않았을 때 일입니다. 제가 맡았던 6학년 남학생은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함을 보였고 다른 남학생들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초등학교 3학년 때 가정방문을 온 담임 선생님에 의해 성폭행을 당한 후 정신 이상 증세를 보였고 다니던 학교를 옮겼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 담임 선생님은 교직에서 해임되지 않고 타 지역으로 전보 조치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 되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성추행 사건이나 성폭행 사건, 학부모와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일으킨 교사가 도서 벽지로 전보되었다가 벽지 점수를 받아 승진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단 한 번도 교직에서 배제되는 경우를 볼 수 없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서 계속해서 교직에 남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이 현실입니다. 스스로 부끄러운 마음으로 교단을 내려서는 사람도 못 보았습니다. 이러니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일삼는 교사들이 다시 교단에 발을 들여놓게 되어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반복됩니다. 교원평가나 성과급제도조차도 교단에 부적절한 교사를 찾아내어 개과천선시키고자 했던 애초의 취지와는 다르게 교단을 분열시키는 기폭제 구실을 했고 교단 황폐화의 주범이 된 것 또한사실입니다. 교원평가제로 문제적 교사가 새로 거듭나서 교단에 근무한다는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교사를 폭탄 돌리듯 다른 학교로 내돌려서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러니 이번 기회에 물의를 빚는 교사나 성폭행 성추행 교사는 다시는 교단에 설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교단실추의 원인은 바로 교단 내부에 있음을 뼈아프게 성찰하고 교단 스스로 거듭나는 자세를 보여야 공교육의 위상이 바로 설 것입니다. 이제 인권 문제는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인 시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어쩌다 한 번의 실수라는 이름으로 용납되면 교사의 권위는커녕 신뢰조차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혁신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결코 대단한 변화를 말하지 않고 기본에 충실할 때 시작될 수 있습니다. 교육은 세상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선생님은 그 수호자여야 합니다. 단 한 사람의 일탈도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곳이 교실이어야 합니다. 교사의 권위는 교육 당국이나 학부모, 제자들이 세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사 스스로 전문성과 권위를 지닐 때 저절로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날아오는 돌팔매가 억울할 때도 있지만 가만히 그 원인을 분석해 보고 지혜를 지닌 교사들이 많은 것도 고무적인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교직단체나 학교 당국은 일이 생기면 꼬리만 자르고빠져 나갈 구멍을 찾거나 덮을 궁리부터 하지 말고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엄격히 적용하는 진중한 자세로 임해 주었으면 합니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리더의 자질을 알 수 있습니다. 도려낼 암덩어리를 놔두고서는 어떤 교육정책으로도 신뢰 받을 수 없음을 깊이 인식하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교사라는 명함을 내놓기 부끄럽게 하는 철면피 교사들을 엄벌하여 억울한 학생들을 위로하고 다시는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강력히 대처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은 이달 말 개봉 예정인 애니메이션 ‘소나기(감독 안재훈)’ 무료시사회에 회원 500명을 초대한다. 시사회는 25일 오후 7시 전국 5개 권역(서울 CGV 왕십리점, 부산 롯데시네마 센텀시티점, 인천 롯데시네마 인천점, 대전 롯데시네마 대전 백화점점, 전북 메가박스 전주 객사점)에서 일제히 열린다. 시사회 신청 방법은 9일부터 교총복지플러스(www.kftaplus.com)에서 이벤트 배너를 클릭한 뒤 신청 후 기대평을 남기면 된다. 이달 31일 개봉 예정인 애니메이션 ‘소나기’는 황순원 작가의 동명 소설이 스크린에서 재탄생하는 것만으로도화제를 모으고 있는 작품이다. 시골 소년, 도시 소녀의 풋풋한 첫 사랑을 원작 그대로 담아냈다는 평과 함께 영화·애니메이션 팬들의 기대를 받고 있다.
60년대 촬영소 부지 착안…영화체험실 갖추고 실습방학 중 영화캠프 구슬땀…어린이창작영화제도 주최 3일 오전 10시, 서울동답초 4학년2반 교실에서 4∼6학년 학생 6명이 출입문과 창문을 꼭꼭 걸어 잠근 채 영화를 촬영하고 있다. 아침부터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가운데 에어컨도 껐다. 오전부터 수은주가 30도를 넘나드는 무더운 날 문을 닫고 에어컨을 끈 이유는 카메라에 잡음이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다. 이마, 목덜미에서 땀이 송글송글 맺히지만 슬레이트를 연신 치고 카메라 뷰파인더를 바라보며 원하는 씬(scene)을 만들기 위한 열정에 더위도 잊었다. ‘덥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주건우(서울안평초 5년) 군은 “하나도 안 더워요”라며 “평소 동영상 편집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번 캠프를 통해 편집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야무진 표정을 지었다. 이들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9일까지 서울동답초가 열고 있는 여름방학 영화학교캠프에 참가하고 있는 학생들. 서울동답초는 이 기간 매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동안 총 8회에 걸쳐, 인근 학교 학생까지 참여하는 무료 캠프를 진행하고 있다. 학기 중 열고 있는 토요영화동아리도 타교 학생들을 받고 있는 터다. 캠프를 준비한 최재광 교장은 “최근 우리 지역에서 영화마을을 조성코자 하는데, 학교가 지역발전에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본교생 이외 타교 아이들도 참여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초등학교로는 전국 최초로 영화체험실을 갖춰 학기 중에도 5∼6학년을 대상으로 주 1∼2회 영화수업을 진행한다. 영화체험실은 분장·편집·녹음·조정실과 30석 책·걸상 등을 갖춰 제대로 된 실습이 가능하다. 그 옆에 위치한 소극장과는 서로 유리벽으로 연결돼 있어 영화상영도 할 수 있다. 이런 영화 시설을 토대로 지난해에는 서울어린이 창작영화제를 전국 최초로 개최했다. 그야말로 ‘영화’ 특화학교인 셈이다. 서울동답초가 영화 특화교육을 시작한 것은 2년 전 9월 최 교장이 부임하면서부터다. 최 교장은 학력은 물론 문화체험 부족으로 분위기가 다소 침체된 학교를 살리기 위해 ‘영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학교부지가 지난 1960년대 영화촬영소였다는 점에 착안했다. 때마침 지역에서 영화마을 조성에 힘쓰고 있다는 사실도 서울동답초가 ‘영화 학교’로 거듭나는데 큰 도움이 됐다. 최 교장 역시 평교사 시절 방송반을 담당했던 경험을 살리면 충분히 해볼만하다고 여겼다. 유명 영화감독인 공수창 씨 등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했다. 최 교장은 “종합예술인 영화는 창의융합인재를 육성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했다”며 “영화를 직접 만들면서 진취성을 띈 아이들, 도전하는 아이들로 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2회 서울어린이창작영화제 개최를 앞두고 최 교장과 학생들은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 초·중·고 37개교 학생 및 교육가족이 직접 촬영한 90편이 출품된 것을 너머 전국대회로 승격시킨 것이다. 8월말부터 9월8일까지 접수받은 출품작을 10월25일 동대문구 체육관에서 상영할 예정이다. 이에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영화진흥위원회,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등이 후원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국제적인 영화제로 키우고 싶다는 소망도 갖고 있다. 지난달 중순 대만의 명문대학이자 미디어반이 잘 갖춰있기로 유명한 자제대부속초와 자매 결연을 맺은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진행했다. 최 교장은 “아직 전 세계에서 아이들이 직접 찍은 작품으로 여는 영화제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세계 최초의 기록을 세우는 도전을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진취적인 삶을 선물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7월 31일부터 8월 7일까지 충청남도 부여군 백마강카누경기장에서 실시된 제13회 백마강배 전국카누경기대회 및 제35회 전국카누선수권대회에서 충남 서령고(교장 한승택) 카누부가 금메달 5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차지해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경기결과 200M : C1(최문석) 은메달, C2(이재희, 이정민) 금메달, 500M : C1(오해성) 금메달, C2(오해성, 최문석) 금메달, 1000M : C1(오해성) 금메달, C1(이재희) 동메달, 로C2(최문석, 이정민) 금메달로 모두 금 5개, 은 1, 동 1개로 고등부 종합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이준성 감독과 최승기 코치는 "이번 대회를 통해 전 종목을 석권해 선수들의 사기가 충만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제98회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3개를 목표로 열심히 연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3일 오전 방학중인 서울동답초 4학년 교실이 시끌벅적하다. 10월 25일 동대문구 체육관에서 있는 제2회 서울어린이창작영화제에 출품하기 위한 영화 촬영이 한창인 것이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직접 쓴 시나리오에 감독, 연출, 연기를 더해 그들만의 영화를 제작한다. 이 학교 최재광 교장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영화제는 지난해 90여편의 영화가 출품돼 성황리에 치러졌다. 올해는 더 많은 작품이 출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늘날 교육현장이 너무 힘들다고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려온다. 그 이유는 매우 다양하지만 예전에는 학교 교실만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한 길 통로가 열려 있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일정 부분 공유된 지식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양상이 너무 다르다. 아이들이 많이 달라지고 정보의 개인차가 너무 심하다. 그러다 보니 선생님이 가르친 것으로부터 큰 흥미를 얻지 못하는 경향이 많다. 실제로 지금 받는 수업이 호기심과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정보라고 확신하면서 교사의 수업에 의존하는 학생은 거의 없다. 이처럼 상황이 변했는데도 교사들의 의식 수준은 학생들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교사는 아직도 학생들이 어떻게 학습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 보다는 어떻게 하면 현재 주어진 교육과정, 단위 시간 학습과제를 잘 가르칠까에 대한 관심에 몰입하고 있다. 그래서 이 갭이 크기에 아이들이 학습에서 도피함으로 교육이 형식화 되고 있다. 선생님이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학습이 일어날 수 있다는 하나의 여건이자 신호에 불과하다. 지금 학습이 일어나지 않는데도 열심히 교사가 내용을 설명하면 학생들이 듣고 학습이 일어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이에 많은 아이들이 엎드려 버린다. 그러기에 평가는 의식화 되어 있고 얼마나 정보를 잘 정리하여 습득했는가를 알아보는 중간, 기말고사를 보면 교과 평균 성적이 60점대를 오르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점수결과를 보면서 교사는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게 된다. 왜 난 성취 목표점수를 75점으로 잡았는데 이 점수 밖에 안나오는 것인가 말이다. 이같은 차이는 교사가 대학에서 교육과 관련하여 많은 것을 배웠지만 실제로 자신이 중,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배운 학습 방식의 비중이 교사의 생각 속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이같은 과거의 내가 배웠던 방법으로는 학습과 거리가 멀어진 아이들을 구원할 방법이 없다. 무엇보다도 지금 아이들이 어떻게 학습하고 있는가에 대한 관점이 정립되지 않고는 학습이 이뤄질 수 없다. 과거에는 교사의 권위와 관심, 노력으로 교육이 수행됐다. 나름 학생들은 교사를 존경하고 교사의 가르침을 거의수용했기에 교육은 붕괴되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 이러한 증거는 1980년대 학생들을 가르친 기록에서 엿볼 수 있다. "저는 1학기 때에는 사회 성적이 좋지 않았는데 선생님을 만난 뒤부터 사회라는 과목이 재미있고 성적도 좋아져서 저는 매우 기뼜답니다. 그래서 저는 어럽다고 생각했던 사회과목이 쉬운지를 그때 알았습니다. (중략) 3학년때 저는 선생님께서 사회를 가르쳤으면 하고 마음 속으로 빌었습니다." 이렇게 수업을 했던아이들이 지금은 50대를 넘어서 이 사회의 중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중에 어떤 이는 사업가로, 판사, 변호사, 교수, 의원직을 수행하면서 그역할도 잘 감당하고 있다.
서산시와 서울대학교가 주최하고 사칙연산 인재스쿨 운영위원회가 주관하는 서울대학교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이 8월 1일부터 4일까지 한서대학교 인곡관에서 충청남도 서산교육지원청 황연종 교육장, 이완섭 서산시장, 한승택 서령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관내 고교 교장선생님들, 지역 우수학생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강식을 가졌다. 서울대학교는 바람직한 진로 및 진학 정보의 제공으로 고교 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1년 단위로 1개 지자체를 선정하고 미래인재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충청남도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한 사업에서 서산시가 선정돼 미래인재학교가 사칙연산 인재스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운영됐다. 이와 관련 서산시는 8월 1일 서울대를 비롯해 서산교육지원청, 서령고, 대산고, 부석고, 서산고, 서산여고, 서일고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이번 협약으로 시는 행정과 재정적인 지원을, 서울대에서는 프로그램 구성과 진행을, 관내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출석 및 안전 지도와 관리·감독 등을 담당했다. 기숙형으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9명의 서울대 교수 및 재학생 멘토 20명이 인문, 사회, 자연, 공학, 미술,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강의 및 멘토 활동을 했다. 이번 미래인재학교 운영으로 지역 교육경쟁력 강화와 지역인재 인프라 구축에도 큰 보탬이 됐다는 평이다. 미래인재학교에 참여한 본교 2학년 김태섭 군은 “단편적인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지식의 형성 과정과 배경을 큰 틀에서 배울 수 있어서 매우 소중한 기회였다”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퇴직하고 나서, 어지간 하면 세상 돌아가는 일, 특히 학교나 교육문제에 관해서는 입 다물고 조용히 살려했는데, 돌아가는 꼬락서니를 보고 있으면 속이 터져서 한마디 안할 수 없다 저출산으로 인한 취학 학생수 급감이 불러온 교사 수급 문제를 '1수업 2교사제'로 푼다? 내년도 교원임용교사 채용인원이 급감하여, 졸업하자마자 백수될 게 뻔한, 전국의 교육대학교 학생들이 교육청을 찾아가서 피켓들고 데모하고 관계자를 만나 항의하니까 급한 불 끄느라고 나온 말이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근본원인을 찾아 해결해야지, 한 교실에 선생님 두명 집어넣고 무얼 어쩌자는 것인가! 교사 채용인원 늘려달라고 외쳐대는 교대 졸업생들의 안타까운 사연은 정말 가슴아프다. 그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 정부의 정책을 믿고 진학한 학생들의 분노는 당연하며 정책적 과오를 범한 정부는 실수를 인정하고 하루빨리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교육의 문제를 푸는 것과 교대 졸업생의 취업난의 문제를 푸는 것은 별개이다. 그럼에도 이 둘을 맞물려 도는 수레인 양 착각하여 접근하면 문제의 해결은 커녕 또 다른 문제를 파생시킬 것이다. 1+1 '협력수업' 형태로 교실수업을 하면 아이들의 수업효과도 크고 임용난도 해결하니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어보이지만, 협력수업이 어떤 수업인지 알고나 하는 소리인지 답답하기만 하다. 얼마전까지 학교현장에 있다가 정년퇴직한 사람으로서 이런 얘기하기가 대단히 미안한 소리지만, 아직 우리의 학교현장은 '교사 간 협력수업'은 커녕 학생 상호 간의 협력학습 체제도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단위 학교에서 많은 교사들이 교과의 단원별 특성과 내용에 따라 모둠을 나누어 소집단협력학습을 진행하면서 수업의 개별화에 힘씀으로써 수업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고, 교과목 간 연계나 상호 통섭이 필요한 경우엔 융합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까지 생겨나고 있지만 이 또한 아직은 걸음마 단계에 불과한 실정이다 누가 만들어낸 말인지는 모르지만 듣기조차 생소한, '협력수업'에 대한 이론의 체계화나 현장 적합성에 관한 실체적 검증 노력이 전무한 현실에서, 선생님 두명을 한 교실에 집어넣고 수업하라 하면 과연 그 수업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지,혼란스런 상황이 눈 앞에 환히 그려진다 물론 교과 특성상, 전문성을 가진 교사 두명이 상호 간의 협력작용을 통해 혼자서 진행하는 수업보다 훨씬 큰 효과를 거둘 수도 것이다. 하지만 거기엔 수업에 참여하는 교사 상호 간의 치밀한 수업설계와 수업전략이 수립되어야하며 수업내 역할분담이 필수적이다. 쓸데 없는 기우이길 바라지만, 아이들에 대한 수고로운 헌신보다 자신의 편할 도리를 먼저 찾는 지금 우리 교단의 이기적이고 퇴행적인 교직문화로 보아서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2명의 교사를 한 교실에 집어넣으면 주어진 수업총량을 1/2로 나누어 50분 수업일 경우 25분씩 수업하고 나오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나이 든 원로교사는 뒤에서 지켜보고 서있고 젊은 교사 혼자서 수업을 이끌어가는 상황도 발생하지 말란 법이 어디 있겠는가. 아무리 교사의 취업난이 심각하다해도, 교실 수업의 근본적 형태와 모델이 바뀌는 중차대한 문제를, 연구시범과 검증의 단계도 거치지 않고 당장 시행하면 교육현장의 혼란과 위기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십수년 전부터 심각하게 드러난 출산율저하로, 모두가 우려하고 있었던 학생수 감소추세와 교원수급의 심각성을 나 몰라라 방치하다가 이제사 갑자기 생긴 문제처럼 호들갑을 떨며, 언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 문제를 풀려하는 교육당국은 국민 앞에 무릎꿇고 사죄해도 부족하다. 이제부터라도 당국은 제발 정신 좀 똑바로 차리고, 비뚤어진 우리 교육을 바로 세우고 교실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하며, 젊은 교사들의 취업난의 해소는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 대안을 모색해주기 바란다.
김풍삼(76) 전 한국교육신문 사장이 ‘누가 우리의 자녀교육 망치는가?’(사진)를 출간했다. 현장 교원, 교원단체 직원, 대학교수, 언론사 간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쌓아온 교육경험을 토대로 현 교육이 가진 문제점들을 속속 드러내고 있다. ‘제1부 학교현장’, ‘제2부 교육정책 과제’, ‘제3부 대학교육의 자율성’, ‘제4부 사회교육의 책임’, ‘제5부 법과 정치’로 나눠 학교현장에서부터 사회·정치 문제까지 낱낱이 분석해 논리적으로 풀었다. 특히 최근 교육의 ‘좌편향’, ‘이념화’, ‘정치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지적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지식과 감정. 1만6000원
대구교총(회장 박현동)은 2일을 ‘대구교총의 날’로 지정하고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2017타이어뱅크 KBO리그 경기에 회원 500여명을 전석 초대했다. 박 회장은 이날 시구자로 선정돼 마운드에 올라 야구팬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았다. 시타자로는 대구교총 회원 김달님 관천중 교사가 나서 박 회장과 호흡을 맞췄다. 대구고 야구부장 출신인 박 회장은 이날 스타급 선수를 다수 길러낸 스승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았다. 박 회장은 2000년대 박석민·손승락·이범호 등 현재 프로야구를 주름잡는 스타들을 육성했으며 수차례 우승을 이끌었다. 이에 앞서 대구교총은 지난달 29일 대구내서초에서 ‘제2회 대구교총회장배 교원동호회 배구대회’를 개최했다. 8개 학교 배구동아리 중 13팀이 출전해 친선을 도모했다. 박 회장은 “방학을 맞아 다양한 구기 종목으로 건강 증진과 교류를 다질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초5·6, 중학 콘텐츠 1만 편 탑재 ‘만화영화를 보듯, 컴퓨터게임을 하듯 수학을 공부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EBSMath(www.ebsmath.co.kr)는 ‘수학은 즐겁고 창의적인 놀이다’를 기치로 내건 수학 학습자료 전문 사이트다. ‘칠판 강의’ 형식의 온라인 학습이 아니라 생생한 다큐 영상이나 깜찍한 만화 캐릭터가 등장해 애니메이션, 웹툰, 게임 형식을 빌려 수학을 이야기 한다. 예를 들어 ‘트리플 악셀의 비밀’이란 콘텐츠를 보면 함수의 쓰임을 설명하는 x축과 y축이 아니라 ‘피겨 여왕 김연아’가 등장한다. 그녀의 주 기술이었던 ‘트리플 악셀’을 소재로 높이와 시간 사이의 관계를 함수를 이용해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생동감 넘치는 김연아의 피겨스케이팅 모습과 만화 캐릭터로 재창조된 운동 과학자들의 연구 모습은 콘텐츠의 흥미를 배가시킨다. 또 귀여운 만화 캐릭터들이 등장해 ‘곱하면 10이 되는 두 수’를 찾는 과정을 미니 게임으로 구성한 콘텐츠도 있다. 게임을 몇 판 연속으로 하다보면 어느새 공약수 개념을 익히게 된다. 게임 속 캐릭터들은 사실 학습 단원별 문제를 미션삼아 해결하는 애니메이션 시리즈 ‘수학술사 세미’의 주인공들이다. 이들은 학습 개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웹툰 속에도 등장해 학생들이 다양한 형식의 학습 콘텐츠를 중도 포기하지 않고 ‘정주행’하게 만든다. EBSMath 콘텐츠들은 ‘왜 수학을 배우는가?’, ‘수학은 우리 생활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가?’에 접근하려는 특징도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생각하는 힘’을 기르도록 하기 위함이다. 현재 EBSMath는 초등 5·6학년, 중 1∼3학년 전 과정과 관련된 1만 여 편의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계속 추가되는 콘텐츠는 내년에 초등 3·4학년, 이후 1·2학년으로 서비스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중학 과정은 학년별, 단원별로 관련 콘텐츠가 정리돼 있고, 초등 과정은 수업 차시별 구분까지 더해 정리했다. 물론 바로 검색도 가능하다. 사이트 대문 화면 검색창에 ‘함수’라고 입력하면 관련 동영상, 웹툰, 게임 콘텐츠가 항목별로 검색된다. EBSMath는 로그인 없이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새로운 형식의 학습 자료에 대한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사이트에 접속해 줄기와 잎그림, 도수분포표, 통계그래프를 쉽고 간단하게 그릴 수 있는 소프트웨어 ‘이지통계’,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단계별 문제가 알고리즘에 의해 연속적으로 제공되는 ‘문제세트게임’도 탑재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다. 앞으로의 세상에서는 정확하게 계산해 정답을 도출하는 아이들보다 수학으로 상상하고 꿈을 꾸는 아이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 그만큼 새로운 수학 학습 콘텐츠에 선생님들의 관심이 더 필요하다. 만화나 게임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이로 인해 수학 공부에 대한 작은 동기를 갖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소홀한 수업이 아닐 것이다.
새벽 5시 40분 인천공항에서 ZE 621편으로 약 2시간 40분정도 후에 신치토세 공항에 도착, 여행비를 조금이라도 아껴보려고 저가항공(이스타항공)을 이용해서 내심 불안하다. 역시 싼 게 비지떡이라고 기내식은 물론이고 음료는 값싼 종이컵에 담긴 물이 전부다. 은근히 기내식과 맥주 한 잔을 기대했는데........ 유람선을 타기 위해 도야호 선착장으로 향하는데 선착장 주변은 산책하기 좋게 잘 정비되어 있다. 갈매기들이 새우깡을 얻기 위해 유람선 주위로 모여드는데 우리나라 강화 석모도에 와있는 듯한 느낌이다. 갈매기에게 새우깡을 줄 때는 눈 가까이에서 던져주지 말라는 얘기를 들은 게 있어 가급적 발밑으로 던진다. 갈매기가 새우깡을 먹기 위해 자칫 사람들의 눈까지 공격하는 끔찍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단다. 갈매기의 먹이 받아먹는 것은 성공률 100%다. 야생이 없어진 갈매기들은 바다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 힘들게 사냥을 안 해도 생존에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인간의 즐거움과 호기심이 갈매기들을 호수에 안주하게 만든 것이다. 씁쓸한 마음을 뒤로 한 채 소화신산으로 이동하니 중간에 뿌연 분연이 눈에 들어온다. 보고 있자니 기분이 묘하다. 미마츠 마사오라는 우체국장은 전문장비도 없이 망원경과 낚싯줄을 이용하여 화산폭발을 예견하여 큰 피해를 사전에 막았으며 폭발 과정을 연구, 발표해 학계를 놀라게 했단다. 동상까지 세워질법하다. 한국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이라서 그런지 한글로 쓰여 진 안내판이 있어 반가웠지만 일본인들의 생각을 한국어로 소리 나는 대로 적어 놓아 맞춤법에 어긋나는 글자들이 간혹 있다. 한국인 유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이들에게 약간의 자문만 구했어도 이런 실수는 하지 않을 수 있겠다는 아쉬움이 있다. 호텔 식당 앞에서 일본인들의 정확함에 깜짝 놀랐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5시 30분 정각에 식당을 오픈하는데 허기가 져서 허겁지겁 식당으로 달려 들어가니 잠시만 기다리란다. 그 놈의 ‘빨리 빨리’가 여기서는 안통하나 보다. 식사 후 호텔 주변을 둘러보니 산뜻한 조경이 잘 가꾸어져 있다. 일본 여행의 백미라는 온천욕, 노천탕이 있어 자연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 바위틈에서 뜨거운 물이 졸졸졸 흘러나온다. 어린 아이처럼 마냥 신기해서 바위틈의 물을 만져보기도 하고 주위를 살펴보니 아무도 없길 래 슬슬 장난기가 발동하여 물장구도 쳤다. 저녁때는 북해도에만 있다는 삿포로 클래식 맥주를 실컷 마셨는데 한 줄로 세워보니 무려 10캔이나 된다. 귀국 전 날 ‘이온 몰’이라는 우리의 이마트와 비슷한 곳에서 엊그제 마셨던 맥주의 가격과 비교해보니 한 캔 당 130엔의 가격 차이가 난다. 아쉬운 마음이 들었지만 여행지라서 이해하기로 한다.
현장성과 지속성, 예측성이 부족한 정책은 실패한다. 실패를 넘어 교육현장에 갈등과 부담만 전가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기간제교사, 강사의 정규직화 논란 후폭풍이 단적인 예다. 초등 스포츠강사 제도는 2008년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는 2009년 의사소통 중심의 실용영어 교육 강화를 위해 도입됐다. 기간제교사는 1997년부터 본격 도입됐다. 이에 대해 당시 교총, 교·사대 학생 등 교육계는 비정규직 양산으로 교직 전문성 훼손과 교단 갈등이 예상된다며 정규 교원 확충을 촉구했었다. 하지만 효율과 경제논리에 교원들의 목소리는 외면됐다. 결국 현재의 정규직화 갈등은 실적 쌓기와 예산 효율화를 앞세워 기간제교사, 강사를 양산해 온 과거 정부와 정책입안자들에게 원죄가 있다. 그런데도 결자해지해야 할 정부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논의하라’며 발을 뺐다. 교육부도 이제 와서 현직교원, 예비교원, 강사, 기간제교사 등 이해 당사자들로 ‘전환심의위원회’를 꾸려 논의를 하겠다니 뒤로 물러앉아 갈등만 부추기는 셈이다. 이에 교총이 반대 성명을 내고 현직·예비교사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교총에는 대통령께 전달해달라며 전국 교사 1000여 명이 쓴 손편지가 답지했고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사이트와 교사모임, 임용고시준비생 카페에도 반대 글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에는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러한 법 원칙이 무너지면 임용시험을 치룬 교사와의 형평성 위배, 예비교사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과 직업선택 자유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해 위헌 소지마저 크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 정규직화 논의를 중단하고, 정규교사 임용을 확대하는 것이 그 약속을 지키는 길이다.
특수학교 설립을 둘러싼 서울교육청과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 풀리지 않고 있다. 서울교육청이 특수학교 부지 중 일부를 도서관, 북카페 등 주민편의시설로 제공하겠다고 제안하는 등 추진의사를 강하게 밝히고 있지만 설립 주민 토론회는 주민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러다가 설립이 취소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교육청이 예정대로 2019년 강서구 마곡지구에 특수학교를 개교한다면 17년만의 ‘거사’일 정도로 특수학교 설립은 쉽지 않은 과제다. 지역주민의 반대가 주 원인이다. 이 때문에 지난 10년간 장애학생 수는 2만 5000여명 증가한 반면 전국 특수학교는 27개 교만 늘어났을 뿐이다. 이러다 보니 장애학생과 보호자의 불편은 상상을 초월할 지경이다. 거대도시인 서울조차도 특수학교가 29개교뿐이라서 학교가 없는 8개구 학생들은 매일 10∼15㎞를 통학하고 있다. 지역이 비교적 넓은 도(道)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충남의 경우, 15개 시군에 6개교만 있어 중증 장애학생은 인근 특수학교로 왕복 2시간 이상 통학하거나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수학교 증설이 어렵다보니 170개 특수학교의 재학생이 2만 5502명인 반면, 일반학교의 9352개 특수학급에는 두 배 가까이 많은 4만 6541명이 다니고 있다. 장애학생의 교육이 특수학교가 아닌 특수학급에서 주로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현행 특수교육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기관을 설립해 지역별 및 장애 영역별 균형 있는 특수교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주민 반대를 설득해내지 못하고 특수학교 증설을 계속 머뭇거리다가는 균형은커녕 교육소외를 더 심화시킬 뿐이라는 얘기다. 서울교육청은 주민들과 더 소통하고, 그간 문제를 해결한 모범사례를 잘 살펴 접점을 찾아야 한다. 예정대로 2019년 개교를 이뤄 장애학생의 학습 환경이 신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추가 신설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한다.
최근 대구의 모 초등교사가 학생을 홀로 고속도로 휴게소에 남겨두고 떠나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직위해제 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를 떠나 교사에 대한 처분근거법률상 ‘아동학대’라는 개념의 불명확성이 사안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는 교사·학부모·학생 간 갈등과 대립에서 연유된 것으로만 보기 쉽다. 그러나 그 이면을 살펴보면 문제의 근본원인은 교육현장에서 작동하는 법률 자체의 불명확성에 기인한 경우가 많다. 이는 교육현장의 문제에 관한 깊이 있는 고찰 없이, 그때그때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한 포퓰리즘적 입법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 학폭법 등 대표적 사례 헌법은 법치주의라는 대원칙 하에 명확성을 입법의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명확성원칙은 ‘법률은 일정수준 이상의 명확성을 갖춰서 법률의 수범자로 하여금 법률이 허용하고 금지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여 법률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 교육현장에서 작동하는 여러 개별법은 공통적으로 교육주체, 즉 교사·학부모·학생의 실질적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목적을 갖고 있지만, 교육주체의 관점에서 무엇이 허용되는 행위고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인지를 알 수 없을만큼 지나치게 불명확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문상의 표현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교원 및 학생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6년 합헌결정을 내린바 있으나,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태도 역시 지나치게 여론을 의식한 태도가 아닌지에 대한 비판이 있다. 또한 합헌 결정에는 기속력이 없다는 측면에서 다시 한 번 명확성원칙을 준수한 법률인지 여부를 헌법소원 등을 통해 다퉈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또 ‘학폭법’ 역시 불명확한 규정으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학폭법 제2조에서는 학교폭력의 정의로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등을 포함시켜 규정함으로써, 형법에서 정하는 ‘폭행’의 개념보다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때문에 학폭법 상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됐다. 그리고 사건에 연루된 학부모와 학생들이 학폭위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 역시 법률의 불명확성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여론에 떠밀린 포퓰리즘 입법 지양을 이같이 지나치게 불명확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은 교육주체 간의 불신을 증폭시키고 여러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론을 의식해 불명확하며 기본권 침해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입법 남발부터 지양해야 한다. 법치주의의 명확성원칙을 준수해 규범에 대한 신뢰와 준수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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