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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지난2일 지방 선거에서 교육위원회 의원 정수 139명 중 77명의 교육의원이 선출되었다. 나머지 62명은 다가오는 7월 원구성과 관련하여 시·도의원 중에서 선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의결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최근 각 시·도의회의 교육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누가 맡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정 정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정파에서는 당연히 일반 시·도의원들 중에서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 이에 대하여 교육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교육계 인사들의 생각은 판이하게 다르다. 교육의원이 시·도의원 5~7명이 선출되는 지역을 하나의 선거구로 묶어 한 명씩 뽑게 되어 있는 만큼, 다른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교육적 대표성 측면에서 일반 시·도의원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동법 5조의 자격 기준이 담고 있는 입법 취지에 볼 때 교육의원에 대한 역할과 기대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시·도의원들은 국회의 교과위(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전문가들로 구성되지 않은 사례로 비추어 볼 때, 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모양이다. 국회의원은 그 자격과 관련하여 별도의 교육관련 경력이나 기준을 두지 않았기에 그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혹자는 교육의원 제도가 일몰제로 되어 있는 만큼, 일몰제에 담긴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상황이나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한 자기파당적 사고로 예단하는 등 편의적인 발상으로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논리적 사고는 아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에는 교육위원회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육의원이 과반수가 되게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왜 하필이면 교육의원을 시·도의원 5~7명을 뽑는 선거구에서 한 명만 선출할까. 몇 개의 시·도의원 선거구를 하나의 교육의원 선거구로 묶어서 단 한 명의 교육의원을 선출하는 이 제도에 담긴 함의를 읽을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의원의 정당 가입 제한과 일정한 교육 경력을 요구하고 있는 입법 취지를 적극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적극 반영하고 아울러, 특정 정파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교육의 본질 구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교육의원에 대한 높은 기대를 포함하고 있으며, 당선에 필요한 투표수를 고려할 때도 교육의원의 역할과 비중을 결코 낮춰 볼 수 없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그런데도 시·도의회가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교육의원이 아닌 일반 시·도의원 중에서 선출하려고 하는 것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담긴 함의를 무시한 것이며, 상식적으로 보아도 옳지 않다고 본다. 특히 교육의 보편성, 항구성, 특수성을 살리고, 전문성과 자주성, 그리고 특정 정파에 좌우되지 않은 정치로부터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어느 때부터인지 우리 교육에는 정치적 논리가 횡행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교육은 어디까지나 교육적이어야 한다. 정권의 부침에 따라 교육정책이 요동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교육이 정치적으로 완전히 독립될 수는 없지만, 교육이 정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내다보면서 만들어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다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위원회까지 지방의회의 다수당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은 정치로부터 자유롭고 중립적이어야 할 교육이 정치적으로 예속될 가능성이 크기에 쉽게 동의할 수 없다. 따라서 다가오는 7월 지방의회의 원 구성과 관련하여 교육위원회만큼은 정치적 논리에서 벗어나서, 교육의 본질 구현과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육의원이 중심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원구성이 되었으면 한다.
일본의 초, 중 의무교육 단계에서 규제 완화와 공립학교에 대한 불신이 증대하고, 아동이나 학부모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학교간의 경쟁을 통하여 학교 교육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정책으로 학교선택제가 2000년도에 최초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학교간 학생 수의 격차 발생 등폐해로 인하여 이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에 대하여 기로에 서 있다. 모든 제도에는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듯이 장점으로는 학교선택제로 인하여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를 선택하게 됨에 따라 학교가 특색 있는 학교 만들기에 노력하게 되었으며, 선택받기 위한 학교가 되기 위하여 교원들의 의식이 변하였다. 그러나 단점이 더 문제다.교사의 노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시설이 좋으니까, 제복이 좋으니까, 역에 가까우니까 하는 점을 택하여 학교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 인기가 있는 원인은 여러 가지지만 처음 도입시 생각한 것 보다 폐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특히 학생 수 격차로학교를 통폐합하지 않으며 안 되는 경우도 있어 현재의 시설을 유용하게 활용하기 못한다는 점으로 경제적 낭비를 가져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교선택제를 처음으로 도입한 지역은 도쿄도 시나가와구다. 2006년도 문부과학성 통계 조사에 의하면 초등학교는 14.2%, 중학교는 13.9% 수준에서 자치단체가 도입을 하고 있다. 2002년도에 이 제도를 도입한 도쿄도 강동구(江東區)는 수정을 결정하였다. 지금까지는 구내 전역에서 어디라도 자기가 선택하여 갈 수 있도록 하였으나, 전차나 버스로 통학하는 초등학생도 있어 지역간의 연계가 희박하게 되어 걱정하는 소리도 있다. 이에 2009년도에는 걸어서 통학할 수 있는 범위의 학교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문제 해결에 있어서 이 같은 학교선택제제를 도입하기만 하면 학교교육이 활성화가 될 것이라는 것은 교육 문제에 대한 통찰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 같은 제도 실시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규모 학교의 문제이다. 소규모 학교는 그 특성을 살린 교육을 할 수 있는 좋은 점도 있지만 이도 한계가 있다. 한번 학생 수가 줄기 시작하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으로 확산되어 좋은 이미지로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렵게 된다. 이는 결국에 학교 통폐합이라는 문제에 이르게 되어 학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교육행정이 실험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통폐합의 근거를 만들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시하는 소리도 있다.
인천단봉초등학교(교장 연제광)에서는 17일 100여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부모는 자녀의 거울, 내 모습을 비춰본다’는 주제로 “학부모 인성교육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오후 1시부터 거행된 학부모 인성교육의 날 행사는 1, 2, 3부로 나뉘어 실시된 됐는데 1부에서는 학부모와 교직원이 만나는 만남의 시간에 이어 2부에서는 학부모들이 교사들의 공개 수업을 참관한 후 담임교사와의 교육 상담 시간을 갖도록 계획하여 자녀들의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담임교사들과 진지한 상담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2부에서는 서부교육청 이승우 초등교육과장을 초빙하여 ‘초등학교 학부모의 자녀교육’이란 주제의 강연을 들었으며 3부에서는 학부모들이 비즈공예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가 끝난 후 6학년 조경숙 학부모는 “긍정적인 말의 힘을 가지고 아이를 믿어 주어야하며 타고난 기질을 인정하는 교육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가장 인상 깊었다”며 이런 기회가 더 자주 있기를 희망했다. 또 비즈공예 코너 또한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었다며 학부모를 향한 세심한 배려에 감사한 마음을 표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진보성향의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 전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김 교육감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 볼 수 있는 시국선언 교사 문제와 달리, 정당가입 사안은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해 징계위원회 회부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18일 전했다. 이는 변호사와 법학교수 5명의 자문 결과와 내부 논의를 종합한 결과 이 같은 결론에 이른 것이다. 김 교육감은 이에 따라 18일 또는 21일 해당 교사 18명(공립)에 대해 교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되 사안의 경중, 전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경징계를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교과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해당 교사에 대해 중징계 방침을 전달했고 서울, 부산, 인천, 대전, 충북 교육감 등은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징계수위를 놓고 시국선언 교사 징계문제에 이어 또 한 차례 교과부와의 마찰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를 미루다 지난해 12월 교과부에 의해 고발됐고 검찰이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하면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직무유기죄는 벌금형이 없어 유죄판결이 나오면 곧바로 직무정지된다. 전교조 소속 도내 교사 18명을 포함한 전국 16개 시도 교사 134명(공립)은 민노당에 당비와 후원금을 낸 혐의(국가공무원법 등 위반)로 지난달 기소됐으며 검찰은 시도교육청에 범죄사실을 통보했다. 현행 교육공무원 징계령에는 징계사유를 통보받은 교육기관의 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한 달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징계위원회 회부 시한인 지난 11일까지 이들 교원의 징계위원회 회부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고민해왔다.
학교폭력 문제를 심의하기 위한 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은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박모(55) 씨가 K학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치위원의 발언내용이 적힌 회의록이 공개된다면 위원들은 심리적 압박을 받아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할 수 없고, 당사자나 외부의 뜻에 영합하는 발언을 하거나 침묵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학교폭력법에서 자치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회의 자체뿐 아니라 회의록도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8년 6월 K교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가 자신의 아들을 상대로 '조건부 퇴학 요청' 심의를 하고 학교가 이를 받아들이자 학교장을 상대로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학교장이 이를 거부하자 박씨는 소송을 냈고 1·2심은 "회의록 공개로 인해 자치위원회 업무의 공정성에 지장이 생기지 않는다"며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고려대는 최근 3년 동안 연구 실적이 없는 교수가 전체 10%를 넘어서자 이들에게 대학원생을 배정하지 않는 특단의 조처를 한 것으로 드러나 대학가에 파장이 예상된다. 18일 복수의 고려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30조 '지도교수 위촉' 조항을 고쳐 올해 1학기에 시행했다. 개정 세칙에 따르면 지도교수 위촉일 이전 3년간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급 국제저명학술지나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비자연계)에 1편 이상 논문을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게재한 본교 교원만이 지도교수로 위촉될 수 있다. 3년간 논문을 쓰지 않아 연구 실적이 없는 교수에게는 석·박사 과정의 대학원생을 맡을 자격을 박탈한 것이다. 다만, 고려대는 단과대학별로 학문과 연구의 특성이 다른 점을 고려해 '학과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는 논문 게재와 동등한 업적을 학장과 대학원장 승인을 받아 학과 내규로 정한다'는 예외 규정을 뒀다. 고려대는 이 규정을 1학기에 적용한 결과 교수 약 1600명 중 10% 가량이 지도 학생을 배정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 관계자는 "교수들의 연구를 독려하고자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안식년이거나 보직을 맡은 교수, 일신상 이유로 휴직한 교수, 어학강의 전담 목적으로 임용된 교수 등이 주로 해당 적용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단과대학별로 학문 특성이 다 다른데 일괄적으로 논문 편수를 뽑아 비교하는 건 문제라고 반발하며 개선책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지역 중등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교 브랜드를 구축하고 우수교원 확보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종웅 대구한의대 교수(경제통상학부)는 17일 대구경북연구원·대경교육학회 주관으로 열린 '낙동포럼-대구권 중등교육 문제와 해법' 주제발표에서 "대구의 중등교육은 낮은 고교경쟁력과 혁신적인 교육정책 집행노력 부족, 대구시 교육경비 지원노력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그러나 대구에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고교다양화정책 선정 학교가 타 지역에 비해 많고 창의·인성교육에서 앞선 노하우를 보유하는 등 강점과 잠재력도 갖추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청 차원의 방안으로 ▲고교다양화정책 성공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제 등 고교브랜드 구축 ▲교육혁신을 주도할 교장과 교사 등 우수교원 확보체제 강화 ▲수요자 중심 방과후학교 운영 등을 제안했다. 그는 또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협력 차원의 과제로는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지원 원칙 및 역할 분담을 합의할 필요가 있다. 교육사업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비전과 의지도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에서 대구의 중학생 성적은 높게, 고교생 성적은 낮게 나타났으며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교육만족도가 떨어졌다"며 "교육정책 내실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요즘 초등학생들의 말하기 표현능력은 어떤가? 수업시간에 발표를 시켜보면 단편적인 사실을 이야기 할 뿐 그 속에 자기 나름의 생각과 개성 있는 표현을 만들어 발표하는 학생들은 별로 없다. 오히려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조직하고 표현할지를 몰라 발표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 입을 열게하고 자기의 생각을 마음껏 표현하도록 할 수는 없을까? 또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창의적인 표현능력을 길러 줄 수 있을까?담임을 맡고 있는 모든 교사들의 공통된 과제이기도 하다. 위와 같은 과제 해결을 위해 성남시 검단초(교장 백승룡) 한미영 선생님은 문학적 감수성과 표현력을 가장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동시 감상활동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미영 선생님은 지도에 앞서 학생들의 실태분석을 위해 동시 감상에 대한 이해 능력을 4개 영역(쓰기, 읽기, 말하기와 듣기, 태도)에 걸처 13개 항목에 대해 분석하고, 학생들의 동시 감상에 대한 창의적인 재구성 능력을 4개 영역(음성적 재구성, 행위적 재구성, 문자적 재구성, 회화적 재구성)에 대해서도 분석한다. 아울려 분석 자료를 토대로 프로그램을 구안하고 동시에 지도 전략을 4단계에 걸쳐 세우며, 2회에 걸쳐 공개수업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수정하여 다음 수업에 환류 시킨다고 한다. 위와 같이 학습자 중심의 동시 감상활동을 실시하면 첫째, 동시 감상 체험을 통해 다양한 문학적 체험의 장을 넓히고 창의적인 언어 사용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고 둘째, 동시 감상 학습이 교과서에 수록된 동시 테스트 중심이 아니라 학습자의 총체적인 느낌, 감정, 반응 등에 중점을 둠으로써 폭넓은 문학적 표현능력을 기르게 되며 셋째, 동시 감상학습에 대한 흥미가 높아지고 교실 수업 개선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 시킨다고 한다. 바라건데 모든 교사들이 한미영 선생님처럼 학습개선과 교육혁신을 위해 노력한다면 학부모로부터 공교육이 신뢰받을 것이고, 어떤 형태의 교원평가도 두렵지 않을 것이다. 끝으로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위한 교사들의 발상의 전환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교육공동체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당국에 지속적인 지원을 기대해 본다.
17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야야 의원들은 정부의 부실한 학교 안전대책은 일제히 질타했다. 김철수 사건으로 도마 위에 오른 정부의 부실한 학교 안전관리 대책에 여야 의원들은 “배움터지킴이를 전체 초등교에 배치하고 CCTV도 100% 설치하라”는 주문을 이어갔다. 현재 배움터 지킴이는 전체 5800개 초등교중 1450개교에만 배치돼 있고, CCTV는 올 사업이 끝나야 70% 학교에 설치된다.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 설치는 올해 2000개소에 추가 설치한다해도 전체의 40%가 안 된다”며 “어떤 대책이 있는지 조목조목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경기도는 기존 배움터지킴이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는 3900억원이나 든다는 경기 초등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 아니냐”며 “생각이 다른 교육감들이 정파를 떠나 학부모들의 고통을 덜어주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같은 당 이한성 의원도 “배움터 지킴이의 근무시간이 한정돼 있는만큼 학생보호 전담 직원을 별도로 두자”고 제안했다. 또 “학생이 있는 동안에는 외부인의 학교 입장을 통제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당장 특별교부금이라도 마련해 우선 재컨축 등 취약지구에 있는 초등교부터 경비 고용 등 전담 인력을 배치할 의사는 없느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안병만 장관은 “CCTV와 배움터지킴이를 모든 초등교에 설치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예산 확보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해 안 장관은 “특별교부금은 이미 용처가 거의 정해져 여유가 없어 시도와 협의해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을 시도에 의존하면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지금도 세수 부족으로 재정난을 겪고 잇는 시도교육청을 감안하면 기존 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한 안전예산을 더 늘리기 힘들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배움터지킴이를 시도 자체예산으로 운영하다보면 시도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특히 학생이 가장 많은 경기도는 이를 운용하지 않아 학생들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김춘진 의원은 “본 의원이 직접 설문조사한 결과 16개 시도교육감 중 14명이 전면 무상급식(연차별 실시 포함)에 찬성하고 2명만 반대했다”며 “이래도 한나라당의 포퓰리즘 주장이 맞다고 보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시도교육감이 하겠다는데 그걸 막겠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그러나 답변에 나선 정운찬 국무총리는 “어려운 학생부터 무상급식을 하고 그 예산으로 다른 더 급한 곳에 사용해야 한다”며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만으로는 무상급식을 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중·고등학교 운동부를 중도에 그만둔 학생 가운데 14%만이 학업성적에서 하위권을 벗어날 수 있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고려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지난해 7~9월 중학교 및 고교 운동부 중도탈락 학생 560명과 40명을 대상으로 설문 등을 거쳐 17일 발표한 '중도탈락 학생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자신의 성적이 하위권이라고 응답한 학생 비율이 운동 중에는 76%였고, 운동을 그만둔 뒤에도 그 비율이 62%나 됐다. 14%만이 하위권 성적에서 탈피한 셈이다. 인권위는 학교 운동선수의 인권실태를 파악하고자 이 보고서를 만들었다. 운동을 그만둔 학생 중 56%의 응답자가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었다'고 답했고 30%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했다'고 답해 이들의 학교적응 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줬다. 학생선수들이 운동을 그만둔 이유로는 '진학 및 미래가 불안해서'라는 취지로 답한 비율이 33.3%로 가장 많았고 '훈련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30.1%), '경기성적에 대한 스트레스'(25.3%), '운동능력 부족'(25.1%) 등 순이었다. 운동을 그만두는 과정에서 조사대상 학생의 절반가량인 49.3%는 부모와 상의했고 10%는 감독 또는 코치, 9%는 친구의 상담을 받았으나 25.9%는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학생 운동선수를 위한 전문 상담기구를 설치해 운동 중은 물론 운동을 중단한 뒤에도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교별 학습지원센터나 학습 멘토링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전국 시·도교육감 당선인들은 학교 무상급식 실시에 대부분 찬성하고 있으며 정당에 가입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에 대한 징계에도 찬성 의견이 다소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김춘진(민주당) 의원이 16개 시·도 교육감 당선인을 상대로 설문조사해 17일 대정부질문에 앞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당선인 중 14명(87.5%)이 전면 무상급식 실시에 찬성의견을 표시했다. 이 설문에 반대의견을 낸 우동기(대구), 김신호(대전) 당선인은 각각 "연차별 무상급식", "지자체 지원에 따른 연차별 확대계획 수립"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또 민주노동당에 당비를 낸 전교조 교원에 대해 즉시 징계절차에 착수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찬성과 반대가 각각 8명(50%), 6명(37.5%)이었으며 김상곤(경기) 양성언(제주) 당선인은 '미정'이라고 답했다. 찬성 입장인 우동기 당선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힌 반면 반대 입장인 나근형(인천) 민병희(강원) 당선인은 각각 "현 교육감 대행이 추진할 사항", "대법원 판결 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제고사와 관련해서는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8명)는 의견과 '변경해야 한다'(8명)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고, 교원평가 전면시행 문제는 찬성(11명)이 반대(4명)나 기타의견(1명)보다 더 많았다. 이밖에 ▲고교평준화 확대는 반대나 현행유지(9명)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확대 (10명) ▲자율형 사립고는 확대(9명)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6·2 지방 선거에서 야당이 선거전략 전면에 내걸었던 ‘무상급식 전면 확대’는 충분한 토론도 거치지 못한 채, 엉뚱한 ‘심판론’으로 압승을 한 모양새다. 과정이야 어떠했던 야당은 압승을 했고, ‘학교급식’ 문제는 야당의 선거공약이었기에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무상급식도 ‘왜 해야 되는가’하는 문제는 토론을 했지만, ‘어떻게 하겠다’는 토론은 없었다. 이번 기사에서는 ‘어떻게’라는 관점에서 영국의 상황을 전해 보기로 한다. 영국의 학교 운영위원회 회의석상에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것 중의 하나가 학교급식 문제다. 단조로운 학교급식에 질린 아이들은 집에 가서 맛있는 도시락을 싸 달라고 투정을 한다. 도시락 싸기가 버거운 어머니들은 ‘학교급식’의 질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한다. 그러면 학교는 급식업자들에게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질을 높이라고 압력을 가한다. 그러면 급식업자는 ‘단가 타령’을 한다. 영국의 교육부 예산에는 ‘학교 급식비’가 없다. 다시 말해, 아이들이 먹는 것은 정부의 ‘교육 행위’ 안에 들어 있지 않다. 급식비는 전액 부모들이 부담을 하고 있으며, 급식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가정의 경우, 지방정부 ‘사회안전보장국’ 예산에서 보조해 준다. 주방이나 설비는 학교자산이기에 지방정부(지역 교육청)의 예산으로 만들어야하고 지방정부의 책임이다. 90년대 초반, 정부가 지방교육청이 가진 학교운영 권한을 학교로 이전시킬 때 학교급식문제도 함께 불거졌다. 당시엔 규모가 큰 중등학교에 주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조리를 하여 주변의 초등학교 몇 군데에 날라서 급식을 했다. 하지만 이런 지역은 그래도 나은 편에 속해, 전국 150개 교육청 중에 72%는 그마저도 없었으며, 대부분 샌드위치와 같은 ‘마른 음식’이나 ‘비조리 음식’을 제공했다. 따라서 대부분 지역청과 학교들은 주방이 없었으며, 학교마다 주방을 만들어야 될 상황이 생겼다. 설비를 위한 추가 예산은 지방정부(교육청)에도 없었고, 학교에도 없었다. 이때 일부 지역청들은 급식업자들과 5년~10년간 장기계약을 하고 주방 설비를 투자하도록 유도했다. 결국 학교는 그 ‘계약’에 묶여버렸고, 학교 급식에 불만이 발생했다고 해서 학교가 일방적으로 급식업자와의 계약을 파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 계약에서 아이들이 강제로 학교급식을 먹어야 된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학교 급식을 견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학부모가 싸 주는 도시락이 된다. 극단적으로 모든 아이들이 도시락을 싸 오게 되면, 이 급식업자는 주방 설비 투자비를 잃게 되고 학교로부터 아무런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된다. 현재 학교급식을 먹는 아이들은 초·중등 평균 42%이다. 나머지는 도시락이나 매점의 군것질로 때운다. 단가에 초점을 맞추는 급식업자와 ‘일을 편하게’ 하려는 주방요원들에 의해 학교급식은 단조롭고 질리게 된다. 주방 요원은 학교 직원이 아니고 급식업자 파견 요원이다. 비용과 ‘편함’에 쪼들려 학교급식은 대체로 ‘정크 푸드’에 치중하여 5리터짜리 깡통에 든, 토마토케첩에 버무린 삶은 메주콩, 기름에 튀긴 냉동 치킨너겟, 냉동 감자칩 그리고 양상추나 토마토 오이 등을 썰어서 내어주는 샐러드, 바나나 반 조각 또는 사과 한 알 같은 과일이다. 이때 급식업자들을 대상으로 “너희들이 안 하려고 해서 그렇지 하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건강하고 맛있는 학교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며 학교급식에 돌풍을 일으킨 요리사 제이미 올리버가 등장했다. 올리버는 급식업자들이 주는 한정된 돈에서 주방요원들이 쓰는 시간 안에 전혀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 냈다. 그의 ‘증거품’은 “너희들이 안 하려고 해서 그렇지 하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건강하고 맛있는 학교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웅변했다.(www.jamieoliver.com/school-dinners 참고) 영국의 학교 급식비용은 초등학교는 1.54파운드, 중등은 1.62파운드(약 3000원)이다. 이중 약 절반은 인건비로 사라지며 식자재 구입비는 약 1000원 정도에 불과하다. 그의 ‘요리사적인 정치적 어필’은 언론을 탔고, 당시 블레어 수상과의 독대까지 이끌어 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2억 9000만파운드(약 5800억원), 약 3000개 학교의 주방 설비 투자 약속을 받아냈다. 그리고 추가로 주방이 없는 3500개 학교 시설의 예산, 8000억원을 주문했다. 그가 일궈낸 또 하나의 업적은 ‘영국형 신토불이’였다. 학교급식 자재를 대형 유통업자를 통하지 않고 지역 농산물을 직접 학교에 공급하는 체제를 구축했다. 영국의 이런 열악한 조건에서 보자면 한국의 ‘급식 조건’은 아주 양호한 편이다. 학교마다 주방시설도 갖추어져 있고, 영양교사도 배치되어 있기에 아이들이 먹는 급식의 영양균형과 새로운 요리를 개발해 낼 수 있다. 영국의 물가와 급식비 3천원에 비교해보면 한국의 학교급식비, 한 끼 당 2500원은 결코 적지 않다. 더구나 영양교사의 인건비도 급식비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여건이라면, 우리는 영국보다 훨씬 양질의 풍부한 학교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왕따’ 등 학교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교육계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주 정부는 관련 법안을 제정하고, 연방 정부는 학교 폭력 실태 조사를 위한 예산을 긴급 편성했다. 일선 학교는 예방 교육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매사추세스州 더벌 패트릭 주지사는 여럿이서 한 친구를 의도적으로 따돌리거나 힘이 약한 친구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동 등을 ‘불링(Bullying·물리적 힘이나 권력을 이용해 약자를 괴롭히는 행위)’으로 규정하고, 학교가 이를 방지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Anti-Bullying Legislation)에 최근 서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학급에서 왕따 등이 발생하면 교사는 즉시 학교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장은 이에 대한 진상 조사를 실시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법안은 불링의 범주에 욕설이나 조롱과 같은 언어폭력, 전자 메일이나 핸드폰 메시지 등을 통한 괴롭힘 등도 포함시켰다. 매사추세스州의 이런 움직임은 동료들의 집단 따돌림과 폭력을 견디다 못한 학생들의 잇단 자살이 계기가 됐다. 지난 1월 매사추세스州 노스햄튼의 사우스 해들리 고교 1학년인 피비 프린스(15)가 반 친구들의 따돌림과 폭력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피비의 죽음은 미국 사회 전역에 큰 충격을 가져다주었고, 학교에서 불링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여론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2개월 뒤에 텍사스에서 똑같은 사건이 재발했다. 2년간 친구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한 13세 소년이 집에서 목을 매 숨진 것이다. 뉴욕 주의회도 비슷한 법안을 주 정부에 최근 제안한 상태다. 법안을 준비한 조지 위너 의원은 “불링으로 인한 학생들의 자살은 끔찍하고 비극적”이라며 “이런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법률적인 부분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언론에 의하면 초·중·고교생 4명 중 1명은 학교에서 동료들로부터 신체·언어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 특히 이 가운데 20%는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학교 폭력은 10대의 자살을 유발하는 세 번째 주요 원인이라는 게 언론의 진단이다. 학교 폭력 피해자들은 극단적인 방법으로 가해자들에게 복수하기도 한다. 경찰은 총기 난사 사건을 저지른 청소년들이 공통적으로 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이나 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왕따 등 학교 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의 관심과 노력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콜로라도州 덴버시의 33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학교 폭력과 관련해 교사와 학생의 인식 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교 폭력 피해 없이 잘 지내고 있느냐’는 질문에 교사의 93%는 긍정적으로 응답했지만, 학생은 59%만 긍정적으로 답했다. 불링을 목격한 비율도 교사는 25%였지만 학생들은 그보다 2배 이상 많은 58%였다. 교사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관찰해야 하고 학교 폭력에 대한 기준도 학생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전자 메일이나 핸드폰 메시지 등을 통한 문자 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미 정부에 따르면 청소년의 43%가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에서 언어폭력이나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이버 폭력은 관련 법규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데다 다른 친구나 교사의 눈을 피해 비밀스럽게 이뤄지기 때문에 피해를 막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연방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올해 3000만 달러(한화 3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학교 폭력 전반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내년에는 1억 6500만 달러를 배정해 교육 프로그램 등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연방 교육부 케빈 제닝스 차관보는 “개학 첫날부터 학생들에게 왕따나 괴롭힘이 학교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며 “수학을 한번만 가르치고 그만두지 않듯 이 같은 불링 예방 교육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누가 맡을 것인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의원들은 당연히 자신들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수적으로 우세한 일반의원들은 투료로 선출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경남도의회 교육의원 당선자 5명은 15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의원 출신이 맡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위원회는 정치적 중립과 교육적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위원장은 정당이 배제되면서 교육경력 있는 교육의원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의원 당선자들은 또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원내 교섭단체에 참여하지 않고, 사안별로 민주적인 원칙에 근거해 각 정당과 공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달 초 도의회 본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다른 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선출된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5명의 교육의원과 일반 도의원 4명으로 구성되며, 한해 3조 2000억 원의 도교육청 예산을 심의하고 조례제정과 행정감사 등을 통해 교육감에 대한 견제와 감독역할을 수행한다. 도의회 조재규 교육의원 당선자는 “교육위원회 구성에서 교육의원 숫자를 많게 한 것은 교육위원회가 말 그대로 교육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한 것”이라며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입법정신을 이해하고, 상식적인 선에서 위원장이 선출되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제주도의회의 경우 교육위원장은 교육의원 중에서 추천하고 의장이 임명하도록 선출규정을 조례로 만들어놓고 있다”며 “다른 시·도의회 교육의원들과 협력해 교육위원장은 반드시 교육의원이 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문제와 관련,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 관계자는 “교육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의원이 위원장을 맡는 것이 당연하다”며 “정치권과 시·도의회에 이 같은 뜻을 강력히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도의회 교육의원 당선자 대표들은 21일 서울시교육위원회에 모여 교육위원장 선출에 대한 교육의원들의 입장과 향후 활동계획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학교 차원의 신변 안전 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남자 교사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지역 587개 초등학교 중 남자 교사가 한 명도 없는 학교가 2곳, 한 명뿐인 학교가 14곳에 달한다. 서울 강남 A초등학교는 교사 37명 전원이 여자 선생님이고, 강북 B초등학교도 선생님 21명 중 남자 교사가 한 명도 없다. 남자 교사가 한 명밖에 없는 초등학교는 중부교육청 산하 8개교를 비롯해 14곳이다. 2009년 교육통계 연보를 보면 서울지역 초등학교의 여자 교원 비율은 83.9%로 전국 평균인 74.6%보다 높았다. 중학교는 여성 교원 비율(전국 평균)이 65.2%, 고등학교는 43.4%이다. 초등학교의 남자 교사 비율이 극도로 낮아진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 학교 치안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 교감은 "외부인이 학교에 들어와 교실을 기웃거리며 복도를 걸어 다녀도 제지하기 쉽지 않은 게 요즘 학교의 현실이다. 어린 학생과 여자 선생님들이 범죄의 대상이 될까 두렵다"고 걱정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남녀 교사의 성비를 맞추기 위한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현재 교대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남학생을 반드시 25~40% 선발하도록 하고 있지만, 교원 임용시험까지 성비를 맞추기 위한 쿼터를 둘 순 없다"면서 "자칫 이중 혜택 또는 역차별 논란이 일 수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단순히 남자 교사를 늘리는 것이 학교 안전을 개선하는 미봉책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남자 교사가 한 명도 없는 한 초등학교의 여자 교사는 "남자 선생님이 몇 명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교 안전망에 대한 근원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남자 교사 증원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다른 대안을 총동원해 학교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규 수업시간에 배움터 지킴이와 교직원이 학교 안전을 책임지고 방과후 활동시간에는 관내 경찰 및 자원봉사자, 야간에는 경비용역업체를 활용해 24시간 학교 안전망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 전반에 다문화 바람이 불고 있지만 정작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다문화 담당 교사의 자질과 전문성이 모자라고 성인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의식 교육 과정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YWCA가 16일 서울 중구 명동 서울YWCA에서 '지역사회의 다문화 교육 다각화를 위한 효과적 접근방법 모색'이라는 주제로 연 포럼에서 여러 참석자는 이 같은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성인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YMCA의 대학생 자원봉사팀인 '돋움교사'로 활동하는 장민지 씨는 '초등학교에서 한 학기'라는 발제를 통해 "여러 아동이 있는 앞에서 교사가 '이 아이 때문에 힘들다'고 함부로 말하는가 하면, 다문화 가정 출신 아동들만 모아 가르치며 차별한다"고 꼬집었다. 장 씨는 "한국말을 잘 못하는 부모 탓에 언어 능력이 떨어지는 다문화 아동에게 학교가 획일적 교재로 주입식 교육을 한다"면서 "다문화 가정의 아동이라고 별도 구분하는 게 아닌지 우리가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우 무지개청소년센터 다문화팀장은 외가가 있는 외국에서 자라다가 한국에 왔거나 외국에서 태어났다가 어머니가 재혼해 한국에 온 '중도 입국' 청소년이 최근 늘어난다고 소개하며 "인격이 어느 정도 형성되고 감성적으로도 예민한 청소년기에 온 이들이 많아 한국 사회 적응이 어렵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초등학교 다문화 교육은 대부분이 생활관습이나 음식문화, 놀이체험 등에 치중할 뿐이지 소수집단에 대한 이해와 고민은 없다"며 "현재 다문화 교육에는 다수자의 개방적 인식과 태도 변화에는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이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다문화 코디네이터'가 필요하며 지원 프로그램의 내용과 절차를 표준화하는 '프로그램 진행자'도 필요하다고 김 팀장은 주장했다. 김 팀장은 "궁극적으로 다문화교육은 이주민을 포함한 타인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한 공존의 방법을 모색하는 시민교육이라 할 수 있다"며 "이 시민교육은 사회 통합과 공존의 의미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과 태도를 배우는 교육을 뜻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는 다문화 어린이 도서관 강사로 일하는 몽골 이주여성, 인도 출신의 다문화학교 강사 등이 나와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전했다.
중학교 3학년 시기는 자신의 진로 선택에 있어서 첫 번째 선택의 시기다. 자신의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하고 이 선택은 그저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말 뿐만 아니라 자신이 미래에 선택하고자 하는 직업과 연관지어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다. 따라서 학생들이 진로와 직업에 대해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세상에는 많은 직업이 있고, 또 새로 생겨나거나 없어지는 직업도 많다. 따라서 산업과 진로 단원에서는 학습자들이 자신의 선택의 문제에 있어 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많은 직업에 대해 알아보고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만 한다. 특히 이런 정보 제공의 과정에서 교사의 일방적인 강의가 아닌 학생들의 자기주도적인 학습과 PBL식 문제해결 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고등사고 기능을 발달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수업이 짜여져야만 한다. 최근필자는 PBL(Problem based learning) 기반의 직업박람회식 수업모형을 개발하여 직접 수업에 적용했다. 그 내용을 소개한다. I.PBL 기반의 직업박람회식 수업 모형 진행과정 1. 진행 과정 2. 세부 진행 사항 1) 설계 개요 제시 : 비구조화된 문제 상황을 문제해결자에게 제공하여 문제 상황을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해준다. 이때 설계 개요에 제시되는 문제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녀야 한다. 2) 개인별 조사활동 : 학생들은 설계 개요를 보고 문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설계 개요에 주어진 조건에 따라 개인별 조사활동을 펴게 됩니다. 각각 1대의 컴퓨터를 활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미래에 어떤 직업이 유망할 지에 대해 조사를 펼칩니다. 3) 조별 토의 및 최종 주제 결정 : 개인별로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조별로 토의를 하고, 토의 결과 어떤 직업이 미래에 가장 유망할지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4) 조별 조사 및 연구 : 최종 직업이 결정된 조는 그 직업에 대해 자세하게 조사활동을 편다. 이때 각 조원들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각각 조사한 자료를 한데 모아 조별 홍보자료를 제작하게 된다. 5) 조별 홍보자료 제작 : 조사가 끝난 조는 직업박람회 때 사용하게 될 조별 홍보 자료, 입간판 자료, 체험활동 자료 등을 제작한다. 제작 과정에서 교사는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조력을 제공한다. 6) 직업 박람회 개최 : 각 조에서는 지금까지 제작한 홍보 자료들을 조별 부스에 설치하고, 관람객들에게 직업에 대해 홍보한다. 이때 관람객들은 가장 흥미로운 직업에 대해 별 스티커를 부착하고, 교사는 순회하며 조별로 직업박람회를 잘 운영하고 있는지 체크리스트를 통해 체크한다. 7) 직업 박람회 피드백 및 평가 : 박람회가 끝나면 관람객들로부터 가장 많은 별 스티커를 받은 조를 발표하고, 각 조별로 흥미로웠던 점을 교사가 피드백한다. 피드백이 끝나면 교사는 학습목표 달성을 확인하고, 학습을 정리하며 차시예고를 하고 수업을 종료한다. II. PBL 기반의 직업 박람회식 수업모형의 장점과 단점 1. 장점 가. PBL 기반의 수행평가 수업 모형 PBL 이란 Problem-Based Learning의 약자로 문제 기반 학습을 의미한다. 미래 사회 학생들에게문제해결력, 창의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같은 고등사고기능이 요구되고 있는 현재의 교육 상황에서 PBL은 학생들에게 문제를 제시하고, 그 문제를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여 창의적인 해결방안을 도출시킨다는 점에서 고등사고기능을 발달시키기에 적합한 수업 모형이다. PBL 수업에서 제공되는 문제들은 학생들의 동기 유발에 효과적이며 문제 해결 과정에서 겪게되는 시행착오, 그리고 그 시행착오의 해결을 통해 문제해결력과 창의력 등의 고등사고기능 함양을 기대할 수 있다. 즉, 학생들은 PBL 수업을 통해 공부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고, 학습 자원 및 정보를 찾고 가공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협동학습능력과,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IT 능력을 향상시키고 책임 있는 학습자로의 변화가 가능하다. 이와 같은 장점을 지닌 PBL 수업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통해 진행된다. 먼저 학생들에게 주어진 설계 개요를 토대로 학생들이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경험을 제공한다. 문제 인식을 마친 학생들은 조사 및 연구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번 PBL 수업에서는 먼저 개인별 조사를 시행하였고, 그 후 조별 토의, 토론을 거쳐 최종적인 주제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는 조별 조사 및 연구과정을 토대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을 진행한 후 최종적인 해결방안을 실행하여 하나의 완성된 작품을 도출하도록 하였다. 완성된 작품 속에는 학생들의 문제인식과 조사연구 과정, 그리고 그 결과물들이 포함되고 마지막으로 직업 박람회를 통해 동료 평가와 교사평가를 동시에 시행하여 학생들의 학습 결과를 피드백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피드백 과정을 꼭 거쳐서 학생들의 문제해결과정의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분석해 보고 다음에 또 겪게 되는 문제 상황을 해결할 때의 경험을 남겨줘야 한다는 것이다. 나. 조별 협동 학습 본 교사가 개발한 PBL 기반의 박람회식 수업 모형은 학생들이 문제해결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조별 협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조별 회의 전 학생들은 개인별 조사 및 연구를 통해 개개인이 생각하는 미래의 유망 직업을 탐색해보는 과정을 선행하고, 조별로 모여 각자 자신이 선택한 직업이 왜 미래에 유망한지 토론하고 토의한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기 표현력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민주 시민의식을 향상 시킬 수 있다. 또한 조별 회의가 끝나면 최종 합의된 하나의 주제를 각자 역할 분담하여 조사 및 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조별 완성 결과물을 도출하게 된다. 이와 같은 협동학습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문제 해결 수행 중 겪게 되는 시행착오에 대해 조별로 토의하고 협동하여 새로운 해결방안을 강구해 내기 때문에 본 수업 모형은 협동학습이 지닌 장점을 그대로 가져오게 된다. 다. 직업 박람회 식의 나눔 학습 본 수업 모형은 조별 협동학습 결과물 제출로만 끝나지 않는다. 조별 협동학습 결과 제출로만 수업 과정이 마무리 된다면, 학생들은 협동심과 고등사고기능은 길러질 수 있으나 이번 단원의 궁극적인 목적인 진로 선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다양한 직업세계에 대한 폭넓은 시각이 길러지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교사는 각 조별로 완성한 제출물들을 가지고 학생들이 직접 직업 박람회를 개최하여 다른 조에서는 어떤 직업에 대해 조사했는지 알아보고 다양한 직업의 종류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라. 직업 박람회 식의 동료 및 교사 평가 직업 박람회 수업 모형은 수업을 평가와 연계하여 진행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기존의 실험실습이나 보고서 제출 등의 수업 모형에서 교사 평가에 국한된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직업 박람회 수업모형은 학생들이 직접 다른 조에서 조사한 직업에 대해 자유롭게 둘러보며 어느 조가 가장 독창적이며, 창의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조사활동을 펼쳤는지 확인해보고 가장 잘한 조에 별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동료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위 수업 모형은 또한, 교사 역시 박람회 수행 과정에서 학생들과 함께 각 조의 부스를 둘러보며 관람 요원과 홍보 요원들에게 조력을 제공하고, 동시에 체크리스트를 이용한 평가를 시행할 수 있어 수업과 평가를 효과적으로 연계시킨 수업모형이라는 장점이 있다. 2. 단점 가. 역할 분담에 따른 학습 결손 직업 박람회 수행 시 홍보요원, 관람요원으로 역할을 분담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관람요원들은 다양한 직업에 대해 학습할 수 있지만, 홍보요원들은 홍보 임무를 수행해야하므로 다양한 직업에 대해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된다. 따라서 수업모형의 보완을 위해 홍보요원들의 학습기회를 확보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나. 10가지 직업에 국한된 학습 수업모형 기획의 의도에 학생들의 조사 연구 과정 속에 수많은 직업에 대한 탐구과정이 들어있기는 하나, 실제 박람회 과정에서는 딱 10가지 직업에 대해서만 알 수 있으므로 매우 많은 직업세계에 대해서 박람회만을 통해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충분한 개인별 조사 연구와, 조별 협의 과정이 있어야만 10가지로 국한되는 직업탐색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III. 직업 박람회 수업 모습
최근 서울에서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가 학교운동장에서 납치되어 성폭행당한 사건이 또 일어났다. 그것도 백주대낮에 학교는 휴업상태라 하지만 학교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우리는 조두순, 김길태 사건이 다시 일어나서는 된다고 한 것이 얼마 전인데 또 이런 사건이 되풀이 되는 것을 볼 때 정말 인간이 이럴 수 있나하는 분노와 함께 자괴감마저 든다. 피해 어린이는 심각한 상처를 입어 6시간의 수술을 받았고, 앞으로도 최소 몇 개월간 심리적인 치료를 요하는 것이다. 신체적인 고통만큼이나 피해 어린이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다. 최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성폭력 사건은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어 가고 있다.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성범죄가 일부 어린이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그리고 어디에서든 발생할 수 있다는데있다. 또한 이러한 피해를 수반하는 성범죄는 단순한 처벌 위주로 끝나고 마는 구조로 인하여 재범률이 높아 계속적으로 피해자를 양성하고 있다. 정부는 이제야 성폭력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상습성 성 범죄자에게 ‘전자 팔찌’ 착용을 의무화하였다. 그리고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학교주변에 접근을 차단한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안다. 미국은 어린이들의 보안과 안전에 철저한 나라이다. 어린이들은 부모와 동행하여 학교에 등하교 하거나 아니면 노란색의 스쿨버스를 이용한다. 스쿨버스가 학교에 도착해 어린이들이 하차하면 담임교사의 안내에 의해 교실로 입실하며, 어린이들은 학교 밖을 나올 수 없다. 부모도 대기실에서 기다릴 뿐 학교 안으로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다. 하교 시에도 스쿨버스 정거장에서 운전기사로부터 자녀들을 인계인수하고 있다. 중국에서도 요즘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난 이후 학교를 들어갈 때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다. 방문자의 인적사항을 기록 확인하고 방문자의 패찰을 달아야 입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이처럼 외국의 사례들은 그간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허술하였는가를 증명하고 있다. 교과부는 금년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학생 알리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퍽 다행스러운 일이나 그 지원도 내년에는 어렵다고 한다.앞의 사례와 우리의 현실을 비교 한다면 우리 학교는 그야말로 통제가 없는 열려진 학교다. 학부모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잡상인도 마음대로 들락거리는 실정에 있다.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에서도 몇 년전에 이런 어린이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여 관할 경찰서와 지구대에 신고하였지만 범인을 잡기란 그리 쉽지 않다. 지금도 예방차원에서 관할 지구대 경찰, 학부모, 교원이 조를 편성하여 매일 등교시간에 학교주위를 순찰하고 하교시간에는 그 자리를 어머니 폴리스가 담당하고 있다. 언젠가 우리교육이 수요자 중심 교육을 강조하면서 갑자기 학부모의 입지가 커져 교육 주체인 교원의 권위도 사라졌고, 학교규칙으로는 이런 학교의 통제 기능이 힘을 잃었다. 이번만큼은 이러한 불상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지난번 학교출입에 대한 입법예고에 대해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 폐기되고 만 것으로 알고 있지만 미래를 예견하는 일이라면 다시 한 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앞의 외국사례에서 보듯 어린이가 학교에서 안전한 공간이 되게 해야 한다. 정부의 제도적인 뒷받침과 교직원과 학부모의 보살핌이 이루어져야 한다. 어린이 성법죄는 한 인간의 생애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된다는 점에서 사건이 일어난 후에 사후 약방식의 대책보다는 보다 철저한 예방대책을 세워야 한다. 어린이는 미래나라의 주인공이다.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을 우리들의 의무이며 몫이다. 한 그릇의 양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이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는 일이다. 그러므로 학교는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기관으로써 1차적인 책임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보호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 국회 차원의 어린이 성범죄특별법 제정과 경찰, 검찰, 법원 등 형사사법기관의 태도와 관행, 전문성 등에 대한 전면적 검토와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특히,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충분하고 면밀한 현상 파악과 원인분석을 바탕으로 한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보다즉각적으로 여론을 달래고 여론에 부응하는 미봉책만으로 일관해 오던 정부 관련부서의 태도에도일대 전환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인면수심인자들에게는 가혹한 징벌로써 이 땅에 다시는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 자녀들의 안전은 먼저 어른들의 따뜻한 관심이 필요하다. 모든 어린이가 우리의 아들과 딸이다. 어린이 헌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어린이를 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서는 위험한 때 맨 먼저 구출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라도 악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좋은 국민으로서 인류의 자유와 평화와 문화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키워야 한다.
마침내 교장공모의 ‘광풍’이 휘몰아쳤다. 8월말 정년퇴임으로 교장 자리가 비는 전국 767개 국·공립 초·중·고교의 56.7%인 435개 학교에서 공모제로 교장을 뽑는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확정 발표 이면의 사정을 들여다보면 당국이 교장공모제 확대에 얼마나 집착했는지 읽을 수 있다. 일선 학교에 보낸 처음 공문에서 지원 학교가 양에 차지 않았는지 애초 일반 학교에서 특성화, 전문계, 예술계 등 거의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추가 접수까지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상 개방형이나 내부형 대상 학교인 전문계고·예술고 등에까지 초빙형 교장공모제를 확대한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아니나다를까 제7차에 해당하는 이번 교장공모제는 내부형·개방형은 슬그머니 뺀 채 초빙형으로만 이루어졌다. 이번에 대폭 확대 시행된 교장공모제는 교장 자격증 소지자만 지원할 수 있는 ‘초빙형’이다. 교장공모제 본래 취지와 별로 관련없는, ‘그들만의 리그’라는 차가운 눈총을 받아온 바로 그것이다. 또 교육감 인사권에 따른 비리를 견제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는게 교육계 안팎의 분석이기도 하다. 실제로 한국교총이 전국 초·중등 교원 286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1.98%가 초빙형 교장공모 50% 확대에 반대했다. 전교조 역시 “가르치는 일을 중심으로 학교를 변화시키고, 자격증과 상관없이 유능한 교원이 교장이 될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교장공모제 도입 취지라며 반발한 바 있다. 본말이 전도된 초빙형 교장공모 확대지만, 기왕 시행되는 거라면 비리근절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원자간 항목별 심사점수의 공개다. 특히 그 동안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심사에서 여러 잡음이 난 걸 떠올려보면 점수 공개는 매우 절실해 보인다. 말할 나위 없이 심사점수 비공개는 비리 조장의 한 원인을 제공한다. 금품수수나 매수 따위로 인한 학교운영위원들간의 담합 등 그들이 짜고 특정 후보를 은밀히 밀어도 밝혀낼 방법이 없다. 이를테면 교육감 비리 근절한다고 엉뚱한 학교운영위원들 배만 불리게 되는 셈이다. 점수 공개의 긍정적 효과는 말할 필요조차 없다. 학교운영위원 누구라도 감히 심사를 소홀히 하거나 검은 돈에 따라 나쁜 짓할 엄두도 낼 수 없다는 방지효과가 그것이다. 그렇게 신묘한 비리예방 대책이 어디에 또 있겠는가? 또 하나 지적할 것은 계량적·수치적 실적 놀음보다 확대에 따른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 점이다. 학교운영위원 심사의 독립성 운운하며 문제가 불거져도 나 몰라라 하는 교과부·교육청 태도는 비공개 못지 않은 비리방조나 다름없다. 비리는 음지에서 독서벗처럼 자라는 속성이 있다. 어느 심사위원이 어떤 지원자에게 얼마나 점수를 주었는지 감추니까 학교운영위원들이 검은 돈에 솔깃해 한다. 비공개로 하니까 야합 따위 부적절한 행위가 통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자녀나 지역을 볼모로 몇 푼 받아 챙기는 학교운영위원들의 부도덕적 행태가 나쁘지만, 심사의 독단성과 자의적 판단 등 검은 돈이 파고들 여지의 그런 시스템부터 고쳐 놓는게 당국이 할 일이다. 교장공모제 확대로 이미 있어온 교원간, 또는 교원·업자간 비리사슬에 학교운영위원들을 새로운 ‘손님’으로 끌어들여 교육계를 또 다른 비리의 온상이 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당선자는 16일 도교육청 공무원들의 이른바 '당선 축하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전달자) 명단 공개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 당선자는 이날 전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돈봉투 관련자 명단 공개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면 하겠지만 (공개)는 치유책이 아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는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전날부터 감사에 착수한 교과부 감사팀이 요청한 명단 공개를 다시금 거부한 것이어서 진상파악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는 또 돈봉투 연루자의 조치에 대해 "인사 상 불이익을 줄 경우 해당자가 누군인지 드러나게 돼 고민이다"며 "내사람으로 만들고 안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장 당선자는 또 "전남교육 가족 80%가 부패하고 20%가 무능했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진의가 왜곡된 것이지만 이 같은 내용이 나온 것에 대해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장 당선자는 그동안 명단공개 불가와 함께 단호한 인사 상 조치 등을 밝혔으나 이 약속에서 크게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과부 감사팀은 15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도 교육청 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도교육청 내에서는 돈 봉투 사건을 놓고 전달자 이름이 난무해 억울한 사람까지 나오고 있고 상호불신이 팽배하는 등 조직이 흔들리고 있어 발설자인 장 당선자가 차라리 속시원하게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장 당선자는 당선 직후에 가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당선축하금 성격의) 돈봉투를 전달하려는 공무원이 수명 있었다"며 "돈 봉투 전달이 오래 이어져 온 관행, 관례라고 생각하는 듯 했다"고 폭로해 파문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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