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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제주교원단체총연합회는 17일 오전 성명을 내고, 교육감에게 성추행 예방 프로그램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제주교총은 "학교와 관련된 성추행 사건이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장에 의한 성추행 사건이 또 발생했다"며 "양성언 교육감은 불안에 떠는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성추행 예방 프로그램과 특단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교육청은 교내 성추행 등 교육 관련 사건이 발생하는 즉시 해당 교육청에 보고할 것을 각급 학교에 지시하고, 어떤 경우에도 개인적 합의나 수습을 위해 보고를 미루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라"고 요구했다. 제주교총은 "최근 교사와 관리자, 학생,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 사이의 갈등으로 민원이 급증하고 있으나 교육청의 안이한 대응으로 외부기관에 진정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교육청은 학내 문제라도 구성원간의 갈등이나 관리자가 연관된 경우 적극적으로 개입해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회가 교육의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교육위원장에 일반 도의원을 선출하면서 지역 교육계가 지방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도의회는 1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11명의 일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면서 교육위원장에는 민주당 박세혁 도의원을 선출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지방교육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전체 위원 13명 가운데 교육의원이 과반인 7명을 차지하고도 위원회 운영은 일반 도의원이 사실상 주도하게 됐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연간 8조원이 넘는 예산을 포함, 경기도교육청 소관 모든 업무를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조례안과 예산안 및 결산 등 9개항을 제외하고 많은 교육 사안은 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본회의의 심의·의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이런 가운데 이날 교육위원장 선출 결과를 두고 도의회 교육의원은 물론 지역 교육계가 교육이 정치에 휘둘릴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교육계는 정당간 또는 일반 도의원과 교육의원간 이견이 있을 경우 각종 교육사안이 각 정당의 정치적 견해에 따라 결론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또 교육위원회에서 결정된 조례 등 교육 관련 사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각 정당의 의견에 따라 뒤집힐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있다. 이럴 경우 경기도의 지방교육은 전문성은 물론 정치적 중립성도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동안 교육행정에 대한 감시·견제 역할은 도의회도 해 왔지만 1차적으로는 정당에 소속돼 있지 않은 도 교육청내 도 교육위원회가 담당, 정치적 중립성을 어느 정도 유지해 왔다는 것이 교육계의 판단이다. 이날 상임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교육의원들은 "앞으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기 위해 대규모 도민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교육의원들은 "무상급식 등 공약사항 이행 등을 위해 교육위원장은 정당에서 맡아야 한다"는 민주당에 맞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교육 관련 사안을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심도있게 검토·의결하기 위해 교육위원이 교육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최창의 교육의원은 "교육의원이 전체 도의원의 극히 일부만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위원장까지 일반 도의원이 맡게 돼 도내 교육이 정치에 휘둘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전교조 경기지부 관계자는 "교육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 각 정당의 입장이 개입될 것이라는 우려감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고, 경기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도 "교육의 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교육의원이 위원장을 맡길 희망했는데 이뤄지지 않아 아쉬움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세혁 교육위원장은 "지방의회도 정당정치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도의원이 위원장을 맡을 수 밖에 없었다"며 "그러나 앞으로 경기교육이 정치에 휘둘리지는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6일 초등학생을폭행해 물의를 빚고 있는 서울 동작구 A초등학교 6학년 담임인 오모(52) 교사에 대해 직위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관할 지역교육청인 동작교육청이 해당 교사와 학생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우선 감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직위해제를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곽노현 교육감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해당 교사가 계속 수업을 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직위해제가 가능한지 검토할 것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현재 오 교사를 담임 업무에서 배제하고 타 교과 교사나 학교장이 오 교사의 학급을 지도하도록 조치했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서울지부는 15일 오 교사가 1학기 동안 학생들의 뺨을 때리고 발로 밟는 등 어린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해왔다고 주장하며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했다. 학생들 사이에서 오 교사는 "손바닥으로 한 번 맞으면 쓰러진다"는 의미에서 '오장풍'이라는 별명으로 불려왔다고 학부모들은 주장했다.
지난 13~14일 치러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충북 제천의 한 초등학교 시험감독을 보던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정답을 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제천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내 모 초등학교에서 과학시험 감독을 하던 김모 교감이 학생에게 3개 문제의 답을 알려줬다는 신고를 받아 15일 저녁부터 진상 파악에 나섰다. 김 교감은 과학시험을 치르는 과정에서는 대부분 A형을 선택한 학생들에게 B형이 답임을 재차 확인해 기재하도록 알려줬다는 것이다. 제천교육청은 수학시험 시간에도 다른 교사가 일부 공식을 학생들에게 알려줬다는 신고가 들어와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해당 학교 교감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보라'고 힌트를 준 적은 있지만, 정답을 알려주지는 않았다"면서 "학생들이 경우에 따라 정답을 알려줬다고 생각했을 수 있지만 절대 정답을 알려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제천교육청 장병석 장학사는 "신고를 받고 어제 오후부터 사실확인을 하고 있다"면서 "오늘 충북도교육청과 함께 진상조사를 벌여 사실로 드러나면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로 온 나라가 난리다. 평가를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의견이 분분하다. 국가에서는 실시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거부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2010년 2월 19일자 중앙일보에 '수업·열정·인성교육조차 교사가 학원강사에 졌다'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전국 107개 고교생 1만 3000명 중에서 사교육 경험이 있는 6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교과전문성, 학생에 대한 이해, 수업 만족도 면에서 학원강사가 앞섰다. 교육을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하나를 ‘학원식’으로 하고, 다른 하나를 ‘학교식’으로 이름을 지어본다. ‘학원식’은 철저한 개별 학생 위주이면서 평가를 강조한다. 학원을 들어갈 때 평가를 실시하여 수준이 되지 않으면 들어갈 수도 없다.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철저하게 수준별로 수업을 실시한다. 지도 후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그 다음 단계의 공부를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 사이에 어느 학원에 레벨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학생의 수준이 비교된다. “내가 더 높은 단계이니까 내가 게 보다 수준이 더 높다.” 이것에 대해 이론의 여지가 없다. 또 학원에서는 학생들의 학업 향상을 위해서 철저하게 개별로 지도를 한다. 그야말로 수준별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학생들도 자신의 수준을 올리기 위하여 치열하게 경쟁하고 노력한다. 그래서 많은 성적의 향상이 가능하다. 교사는 오직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한다. 또 같은 내용을 수업이 반복하여 지도한다. 그래서 교사의 전문성이 신장될 수 밖에 없다. 달달달 외워서 가르친다. 그것도 1년만 그런 게 아니라 수 십년을 그렇게 한다. 그야말로 도사가 된다. 학부모는 ‘학원식’ 수업에 철저히 신뢰를 한다. 학교는 결석을 해도 되지만 학원에 절대 결석을 해서는 안 된다.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학교는 소위 ‘놀러’ 간다. 하지만 학원은 ‘공부를 하러’ 간다. 학교는 많은 숙제가 없지만 학원은 엄청난 숙제로 학생들의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이 아니다. 그래도 학생들은 학원에 간다. 학원에 가야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를 믿고 있다가는 대학을 들어가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른바 ‘학교식’ 수업은 많은 점에서 ‘학원식’ 다르다. ‘학교식’ 수업은 평가를 소홀히 한다. 오직 ‘지도’만 있다. 학생들은 공부를 하지만 자신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없다. 교사들은 학생 개개인들의 수준에 큰 관심은 없다. 전체 평균 성적에만 관심이 있다. 개별 학생들의 수준과 흥미와 특성을 반영하여 수업을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불가능하다. 평가에 관심이 적으므로 학생들은 수업에 부담이 없다. 숙제도 거의 내주지 않는다. 교사도 한 시간 수업을 통해서 모든 학생들의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 사실 불가능하다. 그래서 일단 교과 진도를 마치는 게 중요하다. 안 배웠다고 하면 안 되니까. 학교에서는 학습지도보다는 생활지도를 강조한다. 공부보다는 인성이 더 중요하다. 공부를 잘 하는 학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성이 바른 학생을 선호한다. 공부는 잘 못하지만 태도가 바른 학생을 교사는 좋아한다. 다른 친구들을 도와 주고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양보하는 학생을 좋아한다. 교사는 학습 지도뿐 아니라 학교에서 하는 일이 너무 많다. 어떤 일이 생기면 공부는 두 번째가 된다. 생활 지도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급하게 처리해야 할 공문이나, 추진해야 할 행사가 있으면 공부는 소홀히 하게 된다. 학생들은 그 사이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공부에 소홀히 하게 된다. 그 외에 각종 회의 등으로 교사는 쉴 틈이 없다. 교재를 연구할 시간이 없다. 학년도 매년 바뀐다. 한 교과를 반복해서 가르칠 수 없다. 어떻게 더 잘 가르칠까 궁리를 할 시간이 부족하다. 반을 달리하여 다른 학생들에게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가르쳐 볼 기회도 거의 없다. 학년도 바뀌기 때문에 올해 6학년을 했으면 내년에는 3, 4학년이나 1, 2학년으로 바뀐다. 그러면 교사는 또 새로운 교과 내용과 학생들에게 적응하느랴 시간을 보낸다. 모든 것이 시행착오의 연장이다. 시행착오를 거쳐 다시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그래서 교사의 전문성이 갖추어지지 않는다. 교사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연수를 강조한다. 그러나 연수를 직접적으로 가르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론적인 연수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연수를 받을 때는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데 직접 가르치는 상황에서는 별개의 문제다. 적용을 할 수 없다. 설사 아주 실제적인 경험이나 사례 중심의 연수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 학생의 수준과 흥미, 교사의 경험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적용하기 어렵다. 결국 가르치는 것은 교사 자신이 경험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 본인이 학생이었을 때 배웠던 방식이나 자신이 지금까지 가르쳐 왔던 방식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면 전문성을 신장하는 방법은 교사가 다양한 학생을 대상으로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가르쳐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래서 자신의 방법을, 시행착오를 통해서, 바꾸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학급 담임제보다는 교과 담임제가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학생들도 교사가 준비를 완벽히 해 오고 수업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수업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학년 중임제’를 실시하는 것이 좋다. 같은 학년을 몇 년 동안 수십년 동안 가르치게 하는 것이다. “나는 5학년 전문입니다”라는 말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학년 학생들의 특성을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여 생활 지도를 할 수 있다. 또한 교과 지도에 있어서도 모든 내용을 속속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도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노하우를 가지게 된다. 또 계속해서 연구하는 태도를 갖게 되면 새로운 방법을 교사 스스로 개발하여 적용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따라서 교사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학원식’ 교육과 ‘학교식’ 교육의 장단점은 분명히 있다. 공교육과 사교육이 그 역할을 맡고 있다. 그것이 우리 나라의 현실이다. 어떤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학생이나 학부모가 선택하는 것은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 그런 수요자의 요구나 관심을 무시할 수 없다.
광주·전남지역 일선 학교 40여곳에서 교장 공모를 추진한 가운데 1, 2차 심사 결과가 뒤바뀌는 사례가 빈발,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올해 공모제를 대폭 확대하면서도 심사기준, 방법에 대한 규정과 지침이 애매해 이 같은 논란을 부채질했다는 지적이다. 15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8월말 정년퇴임 등으로 자리가 빈 82곳중 절반 가량인 광주 12곳, 전남 30곳 등 모두 42개 학교에서 지난달 교장 공모에 나섰다. 공모에는 광주가 45명, 전남이 115명이 응모, 3.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심사는 각 단위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과 학부모회 임원, 외부 전문가 등이 포함된 심사위원회를 구성, 학교경영 계획서 심사와 면접 등을 거쳐 3배수를 1차로 선발했다. 이어 지역 교육청에서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이 50% 이상 참여한 교장공모 심사위원회에서 후보자를 2배수로 좁히면 교육감이 최종 1명을 선정해 교과부에 임명 제청한다. 교육감은 1, 2순위를 뒤집을 정도의 중대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 순위를 그대로 존중하고 있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학교단위(1차)에서 결정된 심사결과가 교육청 심사(2차)에서 뒤집힌 경우가 빈발해 학부모와 운영위원 등의 반발이 거세다. 실제로 전남의 경우 공모제를 시행한 초등학교 15곳 중 4곳, 중학교와 고등학교 15곳 중 6곳이 순위가 뒤바꼈다. 특히 모 고교의 경우 순위가 뒤바뀌어 1위가 된 후보가 교육청 최고위직 고교 동문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진도 모 초교 학교운영위와 학부모 등도 "1차 심사 결과가 뒤집어졌다"며 "2차 심사 결과 철회 등을 요구했다. 광주도 초등 8곳 중 1곳이 1, 2차 순위가 뒤바뀌어 교과부에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학부모와 운영위원회 중심으로 구성된 학교 단위에서의 의사결정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교과부는 공모제 추진 후속 지침에서 학교 단위 심사결과를 존중하라는 뜻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차라리 1, 2차 평가 결과를 합산하거나 일정 부분 가점을 둬 계량화하는 등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2차 심사에서 학교단위 심사 순위를 알려주고 참고할 것 등을 전달했다"며 "하지만 평가는 심사위원 고유 권한인 만큼 그 결과 여부는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교육의원들의 강력한 요구에도 교육위원장 자리를 차지하자 교육의원 전원이 15일 원(院) 구성 후 처음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의회가 파행운영됐다. 전북도의회는 이날 오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도교육감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제27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유기태, 김정호 의원 등 교육의원 5명과 한나라당 의원 1명 등 6명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날 임시회 본회의는 교육의원 전원과 한나라당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교육의원과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도의회 내 교섭단체인 '희망전북(원내대표 김정호 의원)'을 구성하고 교육위원장 자리를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이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교육위원장에 같은 당 소속 이상현 의원을 뽑았다. 그러자 이들은 지난 5일 개원식에만 참석하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거에 일절 참석하지 않았다. 교육의원들은 "민주당이 의장과 부의장(2명), 상임위원장(5명) 등을 모두 차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교육위원장 자리는 교육전문가인 교육의원들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위원장 자리를 교육의원에게 배정할 때까지 본회의는 물론 상임위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며 "앞으로 교육단체 등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투쟁하고 최악의 경우 교육의원직을 일괄 사퇴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19일 열릴 예정이던 교육위원회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기로 해 도교육청 기구개편안과 전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북도교육감사의 민간위탁조례 등 20여 건의 조례안 처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9명으로 구성된 교육위원회의 과반에 달하는 5명의 교육의원들이 상임위 출석을 거부할 경우 정상적인 회의진행이 불가능해 기구개편안을 심의·의결할 수 없게 된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도의회의 파행으로 김승환 교육감이 처음 추진하는 조직개편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올 상반기 초빙형으로만 실시된 교장공모제에서도 지원 자격 논란, 불투명한 심사,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문제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급격한 교장공모제 추진을 지양하고, 현장의 요구에 의해 추진되는 안정적인 제도정착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미 정해놓고 심사? = 교총이 1일부터 14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접수한 ‘교장공모 과정 문제점 현장제보’에 따르면 공모제 자체가 여전히 겉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계획서와 발표로 심사하는 1차의 경우 비슷한 내용의 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결국 ‘말 잘하는 후보’가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많았다. 서울의 A 초등교감은 “나이 많은 사람, 여자 지원자, 인상이 안 좋은 사람은 아무리 교육철학이 훌륭하고, 좋은 경력을 가지 있어도 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젊고 말 잘하고 잘생긴 사람은 20분만 잘하면 교장이 될 수 있다는 웃지 못 할 이야기가 돌고 있어 씁쓸하다”고 밝혔다. 또 학운위 구성 자체가 어려운 농어촌 지역의 경우 현직 교장이나 입김이 쎈 운영위원에 따라 위원회가 구성되고 지지도 쏠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상이 이렇다보니 지역유지, 학교 선후배 등 학교 경영능력과 무관한 주관적인 사항들이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B 초등 교감은 “초빙공모에 지원했을 때 본교 출신의 특정인이 이미 내정돼 있다는 이야기가 돌았다”고 전했다. 또 경기 부천의 C 초등교감도 “타지에 있는 운영 위원들의 은사가 이미 내정돼 있다고 했다”며 “결과적으로 관내 5명을 포함해 총 9명이 지원했는데 관내 지원자는 모두 1차에서 떨어졌다”고 알려왔다. 허술한 심사위원 관리는 결국 학교를 정치장화 하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경북의 D 중등 교감은 “지역 자치단체장 후보와 연계된 학운위원장이 자신과 정치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로 학운위를 구성해놓고 자치단체장 후보와 성향이 맞는 교장을 초빙하려 했다”고 밝혔다. ■나이 많으면 지원도 안 돼 = 아울러 이번 교장 공모에서는 남은 임기를 놓고 지원 자격을 구분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충북을 제외한 각 시·도에서는 정년 2년 미만의 경우, 지원을 받지 않았다. 임기가 2~4년 남은 지원자의 경우 지원은 가능했지만 1차에서 거의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당사자들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놓고 인위적으로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결국 기대이익 보호라는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경남 밀양의 E, F 초등교감은 “내년 정년을 앞두고 올해 1차 교장연수를 마치고 6월 학교에 복귀 했는데 연수를 마친 사람 중 정년이 2년 이상 남은 자로 지원을 제한하니 어이가 없다”며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회가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이슈와 논점’을 통해 “공정성을 의식한 대부분의 학교에서 심사당일 심사위원 선정결과와 지원 서류를 공개해 전문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며 “전문가의 수시 자문 및 학교방문 서비스와 함께 당일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학부모와 외부인사에 대한 전문성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교총도 “이번에 나타난 문제들은 교장공모제를 준비 없이 급격하게 추진하면서 생긴 부작용”이라며 “농어촌 오지나 특수분야 전문계고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해 공모제를 최소화하고 제도를 먼저 안정화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미루게 되는 독서. 그러나 막상 방학이 돼 책을 읽으려다보면 어떤 책을 봐야할지가 고민되기 일쑤다. 특히 청소년 시기에 접하게 되는 책은 성장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책 선정이 쉽지만은 않다. 이를 위해 현직 교사 80여명이 주축이 돼 모인 ‘책으로 따뜻한 세상 만드는 교사들(이하 책따세)’에서는 이번 여름방학을 위한 추천도서를 선정, 발표했다. 문학, 예술, 과학, 인문 분야별로 학생들의 학년별 수준에 맞춰 25권의 책을 추천했다. 각종 미디어에 발표된 신간과 도서관, 서점 등에서 좋은 책을 찾아 교사들이 직접 읽고 다시 학생들에게 읽혀 반응을 확인한 다음 여러 차례의 토론을 거쳐 합의된 책들이다. 교사들은 간단한 서평도 함께 발표해 책 선택을 돕고 있다. ◇문학 ▲완벽한 가족(로드리고 무뇨스 아비아/다림) = 너무 완벽한 알렉스 가족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책은 중1부터 보기에 적합하다. 가족의 완벽함에 숨이 막히던 알렉스가 가족의 결점을 찾아다니면서 이들이 숨기는 엄청난 문제 상황을 발견하고 가족들이 스스로 털어놓게 하려고 애쓰는 과정 등을 그렸다. 김은정 가람초 사서교사는 “도대체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났을까라는 생각을 누구라도 한 번쯤은 하게 되는데, 이 책을 통해 완벽한 가족이란 성공적인 결과물보다는 완벽하진 못해도 알렉스 같이 가족을 위한 정성과 노력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며 책을 추천했다. ▲153일의 겨울(자비에 로랑 쁘띠/청어람주니어) = 고집스럽게 자신의 삶을 지키는 한 고독한 늙은이와 그의 손녀 걀산이 보낸 153일의 겨울을 통해, 현대 문명을 살아가는 우리가 지켜야 할 삶의 모습을 생각하게 하는 작품이다. 임신을 한 엄마가 절대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고 초원에서 양을 치는 고집불통 할아버지에게 맡겨지면서 손녀는 꼿꼿하게 말을 타고 양과 개를 보살피며 살을 에는 광야의 돌개바람을 이겨내는 방법을 배워간다. 백택현 서울 숭문중 교사는 “고집 센 할아버지에게 두려움을 느껴가며 배웠던 자연과의 교감 과정이 얼마나 매혹적이고 멋진 것인가를, 그리고 그 매혹의 한 가운데에 이 어린 소녀와 검독수리와의 가슴 설레는 소통을 느낄 수 있고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진정한 삶의 감각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준다”고 소개했다. ◇인문·사회 ▲생각한다는 것(고병권/너머학교) = 조영수 서울창문중 교사는 “무기력한 학생을 보면 으레 ‘생각 좀 하고 살아라’라고 말하면서도 도대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답하기 쉽지 않고,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것인지 몰랐는데, 이 질문에 시원하게 답해주는 책”이라며 “학생들이 이 책을 통해 ‘생각한다’의 여러 의미를 깨닫고 스스로 찾아가길 바란다”고 소개했다. 삶의 본질과 행복, 사유, 자유, 우정 등 철학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저자가 직접 겪었던 일과 사회의 사건들, 역사 속 유명한 철학자들의 일화와 이론까지 자유자재로 넘나들며 들려준다. ◇과학·예술 ▲100년의 난제, 푸앵카레 추측은 어떻게 풀렸을까?(가스가 마사히트/살림MATH) = 1904년 프랑스 수학자 푸앵카레가 처음 제기한 이래 100여 년 동안 누구도 풀지 못한 문제. 이 세기의 난제를 풀어 수학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필즈상이 수여됐지만 수상을 거부한 러시아 수학자 그리고리 페렐만 박사에 대한 이야기다. 저자는 일본 공영방송(NHK)의 프로그램 전문 디렉터답게 페렐만의 직장 동료, 고등학교 은사 등을 집중 인터뷰하면서 그의 삶을 조명한다. 허병두 서울 숭문고 교사는 “조금 어렵더라도 참고 이 책을 읽다 보면 천재 수학자들이 어떻게 수학이라는 언어로 세상을 파악하고, 자신의 내면과 맞서며 진리를 향해 다가가는지 알게 된다”고 권했다. ▲나는 오늘도 사막을 꿈꾼다(김효정/일리) = 영화 프로듀서 김효정이 중국의 고비, 칠레의 아타카마, 이집트 사하라 등 세계 5대 사막레이스 1051㎞ 완주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평범하고 가냘픈 커리어우먼이면서도, 동양 최초이자, 전세계 여성 중 세 번째로 사막레이스 그랜드슬래머가 된 김효정 프로듀서의 무한도전 기록이 펼쳐진다. 김면수 부천소명여고 교사는 “인간을 고통과 쾌락의 끝자리까지 데려가는 사막은 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을 느끼게 해준다”며 “고통이 만병통치약임을, 경쟁보다 연대가 우리를 살아가게 함을 가르치는 사막. 아니 그렇게 거창하게 말하지 않고도 은하수를 이불 삼아 잘 수 있는 곳이 사막 말고 또 어디 있을까? 올 여름엔 학생들에게 진짜 사막을 소개해주고 싶다”며 권했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초·중학생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의견을 조율한다. 15일 두 기관에 따르면 다음달 3일 첫 실무진 정책협의를 벌여 초.중학생과 특수학생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위한 밑그림을 그린다. 충북은 내년 초등학생 10만 1630명(이하 학생수용계획상 인원), 중학생 6만 1911명, 특수학생 1264명의 무상급식이 기정사실화한 상태다. 이시종 지사나 이기용 교육감 모두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기관이 조정해야 할 부분도 적지 않다. 우선 전체 예산의 경우 도는 학생 수, 급식단가, 급식일수를 고려해 625억원으로 산정한 반면 도교육청은 여기에 '플러스 알파'를 해 932억원으로 산출했다. 액수 차이가 307억원이다. 이 격차는 일부 단가 차이와 함께 교육청이 조리종사원 인건비를 학교별로 1~3명 보전해 주는 학부모 부담 인건비와 개별법에 따라 저소득층과 농산촌 지역 고교생들에게 지원하는 급식비를 포함해 발생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내년 무상급식 시행을 준비 중인 전국 대부분의 교육청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도청이 수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분담금의 비율이다.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와의 대응사업 분담금 비율이 통상 50대 50인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기용 교육감도 당선 인터뷰에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반씩 분담하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도청은 "아무것도 결정한 것이 없으며 협의를 해야 알 수 있다"며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초·중학생 무상급식 전면시행으로 시설투자비와 일반관리비가 201억원 추가 발생하는 점을 협상카드로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적으로도 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초·중학생 무상급식 분담금 비율이 결정된 곳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이번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정책협의가 주목된다. 도의회 장병학 교육위원은 지난 14일 도의회에서 열린 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도청이 다리 하나를 놓지 않으면 예산이 절약된다"며 "교육청이 학교급식 전면 시행과 관련해 도청으로부터 많은 예산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학업성취도 평가를 둘러싸고 온 나라가 시끄럽다. 진보 교육감들이 자의적 교과부 지침 해석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급기야 시험거부를 은폐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성취도평가만이 아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무상급식 추진 등으로 학교는 수업이 아닌 정치적 공세의 한 가운데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교총은 3대 쟁점 이슈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자 한다. ▶학업성취도평가 = 초·중·고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육목표에 대한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을 파악해 학력격차 해소와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보정학습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학생평가를 학생, 학부모 선택권 보장이라는 논리로 이를 거부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된다. 다만 평가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게재하는 등 학생 줄 세우기 및 학교 간 서열화 조장, 학교장 경영평가, 학교평가, 교원 인사, 예산반영 등 학교와 교원에게 책무성을 부과해 파행수업이 이뤄지는 것은 문제다. 그러므로 ▲평가 결과를 학부모에게는 자세히 공지하되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 단위로, 고교는 도교육청 단위로 공개하는 방안으로 재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학생인권조례 = 찬반 논란이 전개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제정이 교육구성원간의 대립과 반목을 조장하고 있음을 매우 우려하며 학생인권 보장과 관련한 사항은 학교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결정하도록 학교에 맡길 것을 촉구한다. 교총은 교육청이 일률적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할 것이 아니라, 지역 및 학교여건을 고려해 교육당사자들의 협의과정을 거쳐 학칙, 교칙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사안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다. 스스로 만든 규칙의 중요성 인식 확산 및 준수의지, 신뢰 확보를 위해 ‘학교규칙 스스로 만들고 지키기’ 캠페인과 특별수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무상급식 = 전면 무상급식을 채택하고 있는 복지제도가 잘 갖춰진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여건은 다르다. 무상급식 전면 실시의 현실성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예산이다. 무상급식 전면 실시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 서민, 장애아, 다문화가정 자녀 등의 지원 사업이 축소될 경우, 교육기회 불균등에 따른 보상교육 차원에서 공론화된 무상급식이 거꾸로 서민들보다 중산층 이상의 입맛에 더 맞는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교총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방학 중 결식학생에 대한 지원책 강화, 식재료 품질·유통 개선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광역·권역별 설립 의무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회장 장병호·제천 청암학교 교장) 회장단은 13일 한국교총 임원진을 만나 특수교육과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연합회는 이 자리에서 특수교육과 관련한 현안을 교총에 전달하고, 협조를 구했다. 장 회장은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 및 배치가 시급하다”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1급·중증 장애 등을 따로 구분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초등의 경우 학생 4명 당 교사 1인 배치가 법정정원이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학생 7명 당 교사 1명을 배치해야 하는 고교의 경우에는 교사 1명이 14명 이상을 담당하는 지역도 많다. 전체 특수교사 법정 정원은 60% 이하다. 장 회장은 또 “특수교사는 일반 학생에 비해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로부터 폭언·폭행 등 교권 침해에 노출된 경우가 많다”며 특수교사 보호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안양옥 교총회장은 “이번 교총회장 선거에서 특수교사 및 특수아동 전원을 대상으로 안전보험에 가입토록 하는 것을 공약으로 발표했다”며 “이 밖에도 특수교사 성과급 지급 방법 별도 제정 추진, 특수교사 전문직 진출 확대, 수업수당 지급 등 공약 사항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특수교육연합회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정상화 방안 마련도 제안했다. 지난 2008년 이후 전국 시·도별로 1개 이상씩 지원센터가 마련됐지만, 인력 및 시설 지원 미비로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특수교육 범주가 평생교육으로 확대된 만큼 장애학생의 평생교육을 담당할 평생교육기관을 설립토록 정책적 지원도 당부했다. 간담회에는 강병두 서울 정진학교 교장, 김교식 대구 선명학교 교장, 최종철 경북 진명학교 교장 등 지역특수교육회장과 신봉주 특수교육연합회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학교는 늘 아이들의 소리로 가득하다. 이들의 재잘거리는 소리에서 우리 교육의 희망과 미래가 커져간다. 그런데는 요즘 이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절반 이상이 욕이다. 또한 이들의 목소리 크기도 보통 이상으로 큰 소리다. 한참을 들으면 곧 고성이 오가고 싸움으로 번지기 일쑤이다. 참으로 심각하다. 티 없이 맑고 밝고 착하게 자라야 이들이 왜 이 지경까지 이르렀을까. 우리 학교 아이들만 그럴까. 언제부터 이렇게 된 것일까. 지난 해 모 방송국에서 초등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아이들의 97%가 평소에 욕을 자주 하고, 그 아이들 중에서 72%는 원래의 말뜻도 모르고 그냥 욕을 한다고 대답했다. 그래서 '욕을 안 하는 아이는 희귀종'으로 불릴 정도이고, 그 내용도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욕이다. 아이들의 이 같은 언어습관은 학교에서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메일 등에서도 동원되고, 심지어는 욕을 안 하고 말을 하면 대화가 이어지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아이들도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아이들의 욕설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지도하는 사람이 없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학교에서는 교사가 어느 정도 지도하지만 가정이나 교외에서는 더욱 무방비 상태이다. 이 같은 욕의 가장 큰 원인은 먼저 매스컴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TV에서 방영되는 영화 대부분의 대화내용이 폭력적이며 대화가 욕으로 구성되어 낯 뜨거움을 넘어 역겨울 정도이다. 아이들이 많이 보는 코미디도 마찬가지이다. 작은 소리로 전달할 내용도 악을 쓰고 큰 소리를 지른다. 뉴스도 마찬 가지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국가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국회에서 거르지도 않고 내뱉는 욕설과 폭력의 모습은 이젠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장면이다. 언어는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긴 하지만 욕이 일상어가 되어서는 건전한 사회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분명히 욕은 공격적이며,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한다. 심하면 상대방의 반감뿐 아니라 인격적 모멸감마져 느끼게 한다. 우리 국민들의 급한 성격은 외국인들이 이미 빨리빨리 문화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같은 어른들이 모습과 같이 아이들도 모든 일에 오래 참지 못한다. 자신의 의사를 상대방에 논리적으로 차분히 설득하지 않고 일방적 자기중심으로 전달하려고 한다. 그래서 끝내는 목소리를 높이고 싸움으로 번지고 만다. 이 같은 사례는 우리가 학교교육에서 소통 문화를 거의 배우지도 가르치지도 않았다는 점이다. 최근에야 직장에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깨닫고 경청, 소통, 협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남의 의견은 듣지도 않고 자기의 의견을 전달하려고하는 것은 소통이 아니라 일방적인 전달인 것이다. 즉, 이는 상의하달의 지시적인 문화인 것이다. 요즘 우리사회 일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대부분이 상대방의 배려나 존중과는 거리가 먼 일방적인 주장과 반대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국가 전체의 문제가 심각할 정도로 흑백논리, 즉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오는 갈등이다. 이러한 갈등 구조에서는 대화가 어렵다. 상대방의 좋은 점은 인정해야 쌍방의 대화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어른들의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아이들의 착한 가슴에 그대로 투영된 것이 아닐까하는 두려움도 없지 않다.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는 분명히 지금과는 다른 사회가 전개될 것이다. 큰소리를 쳐야 이기는 사회가 아니라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조용하고 논리적인 설득문화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시대에 지금처럼 목소리를 높여야 설득되고 이해하는 전근대적인 방법은 당장 개선되어야 한다. 사실 선진국 국민들은 우리처럼 그리 부산하지 않다. 조용한 목소리로 호소력 있는 감성적인 대화로 소통하고 있다. 일방적인 대화가 아니라 쌍방소통을 통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여러 차례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소한다. 이것이 바로 협상인 것이다. 지난 월드컵에서 보여준 우리의 단합된 모습은 어디로 갔는가.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거리응원전에 '대~한민국'을 외치는 모습은 바로 무언의 합의로 형성된 우리의 새로운 소통문화가 아니겠는가. 지난 선거와 같이 험담과 욕설, 그리고 폭행, 그야말로 무법천지의 어른들의 모습이 이젠 더 이상 아이들의 눈에 비춰져서는 안된다. 성숙한 어른다운 어른들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각종 언론도 건전한 방송언어 사용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여 보도했으면 한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간다. 말하는 소리와 모습 그리고 표정까지 그대로 따라 한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고 하지 않았는가. 욕하는 아이들에 대한 지도는 교사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도 지도해야 한다. 언어로써 병들어가는 아이들을 구출해야 한다. 우리보다 더 자유스러운 미국의 아이들도 학교에는 엄격한 규정, 즉 학교마다는 다르지만 ‘행동지침서(Rules of Behavior)’를 명문화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학교장은 절차에 따라 부모를 학교로 소환하여 경고장을 발부하고 있다. 최근 이런저런 문제와 갈등으로 우리 교육이 시끄럽다.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교육정책을 펼쳤으면 한다. 아이들을 두고 거래를 하려는 잘못된 교육정책은 우리의 미래가 없다. 우리 교육,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해답이 나온다. 교육에는 이념이나 당리당약이 필요치 않다. 이들은 지금이 아닌 미래에 행복한 삶을 갖도록 우리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해마다 7월 둘째 주 휴일이면 바닷가나 계곡으로 떠나는 초등학교 동기 부부모임이 있다. 친구 중 한 명이 이번 모임은 서울에 있는 산을 등반해보자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놨다.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은 풍수지리상 최고의 배산임수 지형이라 북한산·도봉산·불암산 등 명산이 많고, 다리에 힘 있을 때 명산에 올라 서울을 제대로 구경해 보자는 이유도 그럴싸했다. 대부분 지방 사람들이라 서울에 있는 산은 정상을 밟아보지 못한데다 마침 총무를 맡은 친구가 서울에 살고 있어 일사천리로 서울의 북단에 위치하고, 북한산과 함께 북한산국립공원에 속하는 도봉산(739.5m)으로 산행이 결정되었다. '도봉산 백운대 북한산 서울에 가서 구경하세' 날씨가 흐렸지만 도봉산 산행은 우리 일행들에게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다. 가수 서수남씨와 하청일씨가 부른 팔도유람의 가사에 나오듯 도봉산을 구경하러 10일 아침 일찍 서울로 향했다. 도봉산역 앞 주차장에 도착해 차를 대다보니 옛 시인이 '푸른 하늘을 깎아 세운 만길 봉우리'라고 읊었다는 도봉산의 뾰족뾰족하게 솟은 산봉우리들이 한눈에 들어온다. 휴일이라 그런지 등산로 초입부터 등산객들이 인산인해를 이룬다. 예전 같으면 이 정도 산행은 우습게 여겼을 친구들이지만 나이는 속일 수 없는 듯 발걸음이 느리다. 인생살이 얘기하며 시간 구애받지 않고 걷는 것도 행복이지만 바람이 없는 날씨와 땀이 비 오듯 흐르는 체력이 문제다.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 광륜사, 도봉서원, 망월암을 지나며 천천히 걸었다. 망월암 위로 올라가면 도봉산에서 가장 크다는 망월사가 가깝게 보이고, 만장봉과 자운봉도 시야에 들어온다. 중간에 대공포 진지가 있는 포대능선 구간이 도봉산 산행의 백미로 꼽힌다. 도봉산 산행은 한참동안 봉을 잡고 암벽을 오르내리는 재미가 쏠쏠하고 산위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이 일품이라서 오랜만에 힘들게 산행을 한 보람이 크다. 날씨가 흐렸지만 도봉산 산행은 우리 일행들에게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다. 오죽하면 내년 모임도 서울의 명산을 등산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수도 서울의 명산 도봉산의 모습을 사진으로 감상해보자.
원 구성을 놓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맞서 파행을 겪었던 경기도의회가 이번에는 교육위원장 선출을 두고 또 한번 진통을 겪고 있다. 경기도의회 교육의원 7명 전원은 14일 "교육자치 수호를 위해 도의회 교육위원장은 교육위원이 맡아야 한다"면서 의회 교육전문위원실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교육의원들은 '교육상임위원회 구성에 대한 입장' 발표문에서 "교육위 구성은 교육의원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함에도 당리당략에 따라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나눠먹기식으로 하고 있다"며 "교육감이 교육행정 집행권을 갖는 것에 비춰 볼 때 의회기관의 교육분야 대표성은 교육의원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전교조·교총·학부모단체·교장단 등과 연대해 농성을 계속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교육위원장을 선출하면 등원 거부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들은 또 교육위원회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토론회 개최와 도민 설문조사 등을 제안했다. 교육의원들의 반발이 거세지만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은 "교육위원회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고영인 대표의원은 "그동안 교육의원 7명을 모두 만나 협의를 했지만 설득에 실패했다"며 "교육전문가가 교육행정을 맡는 만큼 이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의회와 정당에서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고 의원은 이어 "특히 교육 문제는 도민들이 표로써 지지해준 무상급식 등 당면 현안이 많아 이를 실현해야 할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면서 "13명 중 7명으로 과반을 차지한 교육의원의 목소리는 표를 통해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위원장은 오는 16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다른 10개 상임위원장과 함께 표결로 결정된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둘째 날 시험이 14일 전국 9264개 학교에서 치러졌지만 산발적 시험거부에다 집단결시 은폐 의혹이 불거지는 등 학교 현장의 파행이 이어졌다. 민선교육감 시대를 맞자마자 교육당국과 일부 진보교육감의 정면 충돌로 야기된 이번 평가 파행 사태는 학교 현장에 큰 혼란을 불러오는 등 적잖은 상처를 남겼다. 둘째 날 시험에서는 시험거부 학생 수가 서울을 제외하고 288명으로 잠정 집계돼 첫날 434명보다 크게 줄었다. 전날 초6, 중3, 고2 학생이 국어, 영어, 수학 세 과목 시험을 친 데 이어 이날은 고2를 뺀 초6, 중3 학생이 사회, 과학 시험을 봤다. 응시대상 학생 수는 초6 61만 9000명(6141개교), 중3 67만 4000명(3123개교) 등 총 129만 3000명이다. 전날 시험거부를 주도한 진보교육감 지역인 전북과 강원에서 미응시 학생이 크게 줄었지만 서울에서는 전날 보고되지 않았던 집단거부 사태가 뒤늦게 밝혀져 오히려 파문이 커졌다. ■영등포고 '집단거부' 징계 불가피 = 학업성취도 평가 첫날인 13일 서울 남부교육청 관할 영등포고등학교에서 2학년 B반 학생 30여명 전원을 비롯해 60여명이 단체로 시험을 보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이 학교는 B반 담임교사 A씨가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되느냐'는 학생의 질문에 "교육청 공문은 그런 뜻"이라고 답하면서 집단 시험거부 사태가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는 서울시교육청이 일선학교에 내려보낸 '대체프로그램 마련 지침' 공문을 뒤늦게 번복한 탓에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고 주장했지만,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사가 사실상 미응시를 조장했다며 징계 방침을 시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학년 10개 반 중 6개 학급에서 시험을 제대로 치지 않았음에도 정상적으로 시험을 진행한 것처럼 보고한 이 학교에 대해 감사를 벌였다. 이에 따라 시험거부를 조장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교원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첫날 이번 시험과 관련해 지침을 위반하거나 평가 거부를 유도한 교원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지만 사후 조사 여부에 따라 추가로 징계 대상자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08년과 2009년 일제고사 당시에는 각각 16명과 3명의 교원이 징계를 받았다. ■미응시자 첫날보다 줄어 = 첫날 전국적으로 434명이 시험을 보지 않은 데 이어 이날은 서울을 제외하고 15개 시도에서 288명이 결석 또는 미응시한 것으로 집계됐다. 첫날 172명이 시험을 거부해 전국 16개 시도 중 미응시자가 가장 많았던 전북에서는 이날 128명의 초·중학생이 시험을 보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강원도 첫날 140명에서 이날은 86명으로 거부 학생 수가 확 줄었다. 이밖에 충남 22명, 경기·전남 각 12명, 부산 8명, 울산 5명이었고 인천, 광주는 거부자가 없었다. 둘째 날도 일부 지역에서는 일제고사폐지시민모임, 전교조 지부 등이 주축이 돼 시험을 거부한 학생들과 함께 체험학습을 떠났다. 그러나 이날 허위보고 파문이 일어나 감사가 이뤄진 서울시교육청은 오후 늦게까지 시험 거부자 수가 집계되지 않았다. ■교과부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조사" = 교과부는 이날 시험이 끝나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시행에 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놓았다. 교과부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에서 평가가 진행됐지만 시행 준비단계에서 일부 교육청이 사전협의 없이 평가계획을 변경한다든지, 지침을 제때 안내하지 않아 혼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교과부는 특히 "평가 관리업무에 문제를 야기하는 등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 나타났다"며 "향후 해당 시도의 구체적인 평가진행 상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 양성광 교육정보정책관은 브리핑에서 "대체프로그램을 미리 만들어놓고 시험 불참을 유도한 것은 위법이다. 합당한 기준에 맞춰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미응시자 안내·관리 지침을 일선에 전달하지 않거나 다른 내용으로 바꿔 내려보낸 강원·전북도교육감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교과부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평가를 우회적으로 회피하거나 불참을 유도할 목적의 대체프로그램은 위법'이라는 공문을 내려보낸 만큼 지침 이행을 거부한 경우 '평가 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에 응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지침 이행을 거부한 일부 시도교육감에 대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양성광 정책관은 "구체적인 상황이 드러나지 않아 현재로서는 답변할 수 없다"며 "누구의 잘못인지는 현장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연구기관에서 실태조사가 이어지고 결과가 발표되면 각종 대책도 쏟아진다. 국회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법안 제출도 이어진다. 그렇지만 대책이 효과를 거뒀다거나 법안이 제정됐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관한 대책이 각종 법규에 분산 규정돼 있고 부처별 중복이 많아 신속하고 연속적인 대책 실행이 힘들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부처마다 개별 대책 =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대책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등에 분산 규정돼 있다. 자연히 부처별로 산발적·독자적으로 관련 정책 및 사업이 시행된다. 현재 인터넷 중독 대응정책 수립 및 총괄, 예방 등은 행정안전부, 청소년 상담 업무는 여성가족부, 게임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서로 나눠져 있다. 일원화된 대응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통해 청소년의 게임중독 예방과 치료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소년게임중독에 관한 사항을 여성가족부 소관업무로 명문화하려 했으나 필요하다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다뤄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또 행정안전부는 산업진흥을 다루는 곳에서 규제를 담당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진단하고 있어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와는 상이한 입장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최근 ‘인터넷 중독의 예방과 해소를 위한 법제 정비 방향’ 보고서를 통해 부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부처 업무를 통합해 체계적 종합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시스템 구축 등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포괄적인 법 제정·전담기관 설치 필요 = 현행 법체제는 한계가 많다. 국가정보화기본법은 인터넷 중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포괄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적극적·구체적 정책추진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 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게임과몰입 예방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법의 기본 목적이 국가차원의 고부가 가치를 갖고 있는 게임산업을 진흥함으로써 게임 중독자를 양산하는 양면성을 담고 있어 사업자들에 대한 구체적 규제를 담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인터넷 중독 피해자 측면과 중독의 영향을 고려할 때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보호법으로는 성인인터넷 중독 예방도 어렵다. 결국 연령대에 걸친 콘텐츠․미디어를 포함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중독에 대해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종합적인 입법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법안 제․개정도 지지부진이다. 17대 국회 이후 지속적으로 입법 발의를 통해 국회에 상정돼 쟁점화 되고 있으나 실질적 입법은 지연되고 있다. 발의만 되지 논의도 이뤄지지 않다가 폐기되는 경우도 있다. 지난 4월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이성헌 의원실 관계자는 “상임위에는 상정된 상태로 계속 심사 중”이라며 “심각한 문제인 만큼 9월 국회에서는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지만 말 그대로 계획일 뿐이다. 한편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법제 정비 방향’ 보고서를 통해 개별법을 제정하되 인터넷 중독 전반을 포괄해야 하며 역기능의 예방과 개선은 IT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국가와 민간의 협조를 촉진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제 구축도 강조했다. 진흥원은 또 ▲온라인셧다운 제도의 경우 일정 시간대의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등의 방안 검토 ▲건강표준, 피로도 기준, 검증시스템 등 인터넷 중독 방지 시스템의 기준 마련 ▲사업자에 대한 과중한 규제를 막기 위해 일평균 이용자 상위업체 및 준용 제조업자, 인터넷접속 서비스 제공자, 특정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 구분해 각 단계별로 상이한 의무 부과 등을 제안했다.
내년에도 교육예산은 빠듯해 일선학교가 허리띠를 졸라 매야 할 전망이다. 교과부가 최근 기재부에 제출한 2011년 교육예산 요구안에 따르면 일반·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총 지출예산은 40조 5000억원 규모다. 올 교육지출예산 38조 3000억원보다 5.8%, 액수로는 2조 2000억원이 증가하는 셈이다. 교과부 담당자는 “경기 회복으로 인한 내국세 증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약 2조 5000억원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교부금은 올 32조 2980억원에서 내년 34조 7624억원으로 2조 4644억원 증가할 것으로 계상됐다. 교부금이 2조 4600억원 느는데 총 지출예산이 2조 2000억원 밖에 늘지 않은 이유는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 예산 등이 올해보다 감액 요구됐기 때문이다. 고등교육 예산은 올해 4조 7364억에서 내년에는 4조 5988억으로 1376억원 감축, 평생․직업교육 예산도 올해 5378에서 내년에는 5270억으로 감액 제출됐다. 든든학자금제(ICL) 도입으로 당초 학자금 대출에 100만명의 학생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40만명에 그치면서 관련 대출, 이자지원 예산을 크게 줄인데 따른 것이다. 또 법정 요율(내국세의 20.27%)이 정해진 교부금을 손댈 수 없는 기재부가 다른 지출예산의 5% 감액을 주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5.8% 증액은 사실상 교육재정을 한 푼도 늘리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이 높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올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2.8%인데다, 이를 감안해 내년 교원 보수인상률이 4~5% 안팎으로 결정되면 예산 증액분을 대부분 잠식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하반기 학교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이 기정사실화 된 상태고, 올해 교육문제가 된 학교안전시스템 구축과 무상급식, 지방채 상환에 교육청의 예산부담이 가중되면 각급학교가 교육활동에 쓸 운영비는 오히려 줄어들 거란 관측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교육계는 “현 정부의 교육재정 GDP 6% 공약은 실종된 것이냐”며 비판한다. 교과부 내부에서도 “현 정부 출범 이후, 교육재정 연 7.6% 증액을 밝힌 중기재정운용계획이 이제 와서 국가재정건전성을 빌미로 깨진 지 오래”라며 “교부금이 늘었으니 대학예산은 줄이라는 식”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기재부가 내년도 총 교육예산 규모를 정해 놓고 이를 초중등과 고등이 나누라는 식의 제로섬 구조여서 고등재정이 축소되고, 초중등예산과의 갈등을 촉발시키고 있다”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늘려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올해 서울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여름방학 기간이 작년보다 3~5일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날 용산구 신광초와 성북구 성신초가 여름방학에 들어간 것을 시작으로 서울지역 초교 대부분이 19일 전후로 방학해 내달 30일 개학한다. 방학 기간은 대략 43일로 작년 여름방학(38일)보다 5일 남짓 늘었다. 중학교 역시 15일~20일부터 내달 23~27일까지 38일 가량 방학해 작년보다 방학기간이 사흘 가량 길어졌다. 여름방학이 길어진 것은 유가상승 등으로 인한 냉난방 비용 증가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겨울방학을 줄이고 여름방학을 늘리는 추세의 영향으로 보인다. 서울 초·중학교의 방학 기간은 각 학교운영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정하며 재량 휴업 일수와 겨울방학 기간 등에 따라 학교별로 최대 열흘까지 차이가 난다. 고등학교의 방학기간은 예년 수준을 그대로 유지했다. 서울지역 고교는 대부분 17~20일부터 33~34일 기간의 방학에 들어간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요즘은 비용도 절약하고 학습효과가 떨어지는 혹서기도 피할 겸 여름방학이 길어지는 추세지만 입시 문제가 절박한 고교에서는 여전히 여름방학을 늘리기 힘든 실정"이라고 말했다.
미 응시 전국 0.02%, 전북·강원 72% 차지해 불씨 여전 교과부가 전국 초6, 중3, 고2 학생 193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0년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첫날인 13일 433명이 시험을 거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험 거부 학생 수는 지난해(82명)에 비해 다섯 배가량, 전국 수준 평가가 처음 실시된 2008년(188명)보다는 배 이상 많았다. 특히 친전교조 성향 교육감이 있는 전북(172명)과 강원(140명)이 전체 시험 거부자의 72%(312명)를 차지했으며, 이어 서울(27명)· 충남(25명)·경남(20명) 순으로 나타났다.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민병희 강원교육감 등이 “시험 선택권이 중요하다”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예상됐던 대규모 시험 거부 사태는 빚어지지 않았지만 시험 당일까지 학교 현장에서는 혼선이 빚어졌다. 시험 거부 학생을 결석이나 결과 처리하라는 교과부의 방침에 따를 것인지 여부를 놓고 해당 교육청이 시험 당일까지 오락가락해 교장·교사·학생들이 혼란을 겪은 것이다. 시험을 치르지 않은 학생들은 대부분 체험학습에 참여하거나 교내에서 대체수업을 받았다. 강원도의 한 여고에서는 벽을 하나 사이에 두고 시험을 치르는 학생과 대체수업을 받는 학생이 나누어지는 진풍경도 연출됐다. 교과부와 교육청 지침이 엇갈리자 시험거부 의사를 철회하는 학생들도 잇따랐다. 서울 지역 한 중학교 교사는 “12일 언론 보도를 통해 불이익이 없는 ‘기타 결석’처리로 알고 시험을 보지 않겠다는 학생이 2~3명 있었는데 ‘다시 무단결석 처리하라는 공문이 왔다’고 알려줬더니 시험을 치러 왔다”며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는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교사들은 지나친 학교 간 ‘과열’ 경쟁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경기도 성남의 초등학교 교사는 “학력향상 중점학교로 지정된 우리학교에서는 학업성취도 평가 준비를 위해 기출 문제와 모의고사 문제를 푸는 데 10시간 이상을 할애했다”며 “성적이 공개되고 다른 학교와 비교됨에 따라 지역교육청에서 교장·교감 인사에 반영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험 자체에 매달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14일 “학력격차 해소와 학습부진학생 에 대한 보정학습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는 필요하다”며 “평가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논평했다. 교총은 또 “학업성취도 평가 논쟁의 핵심은 시험결과 공개 방법 및 활용도”라며 “학업성취도를 시·도교육청 평가 및 학교평가에 반영하거나 우수학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학교 및 교원에게 과도하게 책무성을 부과하는 행위는 반드시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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