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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내년 3월부터 새로 도입되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위원에 근현대사 전문가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사 교과서는 전체 9단원 중 7단원이 근현대사 관련 내용이라 검정 과정은 물론 교과서 내용의 신뢰도마저 도마에 오르게 됐다. 23일 역사교육연구소와 한국근현대사학회 등에 따르면 교과서 검정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달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교수 6명과 교사 5명 등 한국사 검정위원 1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문제는 검정위원으로 위촉된 교수 6명 중 3명은 한국사와 무관한 전공을 갖고 있으며, 나머지 3명은 조선사 전문가로 근현대사와 별다른 관련이 없다는 점. 대전대 박모 교수는 국제정치·신문제작 실습 전문가이며, 건국대 이모 명예교수는 미국사를, 성신여대 황모 교수는 사회교육학을 전공했다. 또 서울산업대 김모 교수와 세종대 오모 교수는 조선사 전공자이며, 동양대 노모 교수의 전문영역은 개화기 초기인 1880~1890년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서에 적합·부적합 판정을 내리는 검정위원뿐 아니라 검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연구위원으로 참여한 교수 4명 중에도 근현대사 전공자는 없다. 명지대 강모 교수는 서양사를 전공했고, 나머지 3명은 고려사나 조선사를 주로 연구한 이들이다. 결국 일제강점기 이후 현재까지, 한국사 교과서의 3분의 2 이상이 전문성 없는 검정위원과 연구위원에 의해 검정됐다는 것이 교육계의 지적이다. 한국근현대사학회장인 동국대 한철호 교수는 "한 나라의 역사교육을 좌우하는 교과서 검정이 해당 분야 전문가도 참여하지 않은 채 이뤄진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며 "이대로라면 한국어 교과서에 대한 신뢰가 손상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러한 지적에도 검정 결과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평가원 관계자는 "고교 수준의 근현대사에 대해서는 전공영역이 아닌 교수도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본다. 또 검정 이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다시 전공자의 감수를 받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연구위원으로 참여한 교수 4명 중 3명은 전공자는 아니지만 대학에서 근현대사 교양 강좌를 맡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교육 전문가들은 이러한 해명이 어불성설이라며 반격하고 있다. 한 역사교육 전문가는 "전공자가 글을 써도 같은 전공자가 아니면 찾아내기 힘든 오류가 생기는데 주전공이 아닌 사람이 이를 찾을 수 있겠느냐"며 "국사편찬위에 의존할 거라면 애초 검정 자체가 의미가 없었던 셈"이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교육과학기술부와 평가원의 지나친 '코드 맞추기'에 따른 결과라는 주장도 제기한다. 역사교육연구소 소장인 신현고 김육훈 교사는 "한국 근현대사 전공자는 상대적으로 진보적 성향이 많아 친정부적 인사로 검정위를 구성하려다 보니 섭외가 어려웠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달 30일 한국사 교과서 6종의 검정을 완료했는데 이 교과서들은 내년 3월부터 전국 고교에 보급돼 사용될 예정이다.
선생님들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교단은 무너졌고 교단을 떠나려는 선생님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선생님들을 이해하려는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다. 언론, 시민단체, 정부 등은 여론을 등에 업고 선생님들에 대한 채찍만 꺼내들었지 따뜻하게 감싸주는 손길은 없다. 흔들리는 학교 상황에 교사들도 일부 책임을 통감하건만 어떤 반성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은 채 타도의 대상만이 된 듯하다.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이제는 교사가 교단에서 학생, 학부모에게 폭행을 당하고 수업 중 파출소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다. 교권을 추락시키는 것은 한 달이면 족하지만, 추락된 교권을 다시 세우려면 100년은 족히 걸릴 것이다. 선생님들이 권위를 잃고 병들고 나면 도대체 누가 오늘의 교육을 책임질 것인가? 따라서 본고에서는 교권의 추락 원인 및 해결 방안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오늘날 교단이 흔들리는 것은 정부의 잘못이 가장 크다. 현장 상황을 도외시한 교원 정책과 교원을 죄인시한 교원 경시적 프로그램들이 교단을 흔들고 있다. 학생들만 생각하는 체벌금지와 교원평가 등은 결국 교원 경시 풍조를 낳고 말았다. 요즘 사회 일각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권 침해사건에 대해서는 교육 당국이 상당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 스승을 존경하는 풍토는 조성하지 못할 망정 교육 당국이 자꾸만 교원을 경시하는 정책들을 제정하고 추진하니까 학생들과 학부모들도 덩달아 교원을 경시하는 것이다. 정부는 교원을 교육 개혁의 대상이 아닌 교육의 주체로 인정하고 격려해야 한다. 교육 개혁의 본질은 교사를 평가하고 축출하는 것이 아니다. 교육 부분에 대한 비효율적인 면을 과감히 개선하고 적절한 투자를 통해 교단에 활력과 사기를 불어넣는 것이 교육개혁의 본질이다. 둘째, 교사들에게도 많은 문제가 있음을 솔직히 인정한다. 따라서 이제 교원 자신부터 모범을 보이면서 실추된 교권 회복을 위해 피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교직자로서 신념을 가진 교사, 학생에 대한 무한한 관심과 사랑을 가진 교사, 인생의 지표로서의 교사 등 교사로서의 전문성 제고와 함께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도 결국은 교사 자신의 책임이라는 속죄 의식을 가지고 스승의 길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셋째, 요즘 언론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 성폭행 등 언론에서 교사에 대한 지나친 선정적 보도 태도는 지양되어야 한다. 텔레비전, 라디오의 청소년 문제 프로그램은 교육적인 방향에서 제작되어야 하고, 현실성이 결여된 흥미 위주로 전개되는 교사 학생간의 관계를 다루는 드라마의 제작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자녀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 서양 격언에 '매를 아끼면 아이를 버린다'는 말이 있으며 우리 속담에도 '귀여운 자식에게 매 한 대 더 주고, 미운 자식에게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이 있다. 이처럼 무조건 자녀를 감싸는 양육 태도는 아이의 장래를 망치고 더 나아가 결국은 부모 자신까지 불행해지는 사태가 초래될 것이다. 다섯째, 학부모의 교사에 대한 불신 풍조도 큰 문제점이다. 어느 교사가 학생을 때리기 위해 교직에 들어 왔겠는가? 한데도 지금은 교사가 마치 학생들을 구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언론에서 떠드니 선생님들의 권위는 완전 바닥이다. 인간 교육은 스승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출발한다. 자식을 학교에 보냈으면 믿고 그 선생님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상호 신뢰감이 형성되어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진다. 교사와 학생간 상호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을 추진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끝으로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당연히 교권의 회복이 우선이다. 이제 유일한 탈출구는 선생님들의 각성과 단결뿐이다. 우선 모든 선생님들이 냉정을 회복하고 대승적 견지에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인정하고 그것을 일소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단결하여야 한다. 초등학교 선생님은 중등학교 선생님을 이해하고, 도시에서 근무하는 선생님은 농어촌 선생님들을 이해하고, 선배 선생님은 후배 선생님들을 이해하고 감싸주면서 우리끼리 힘을 모아 교단을 지켜나가야 할 때다.
최근 발표된 수능개편안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험당일 컨디션 조절 등에 실패한 학생들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시험과목을 축소하여 학습부담을 줄이겠다는 기본취지가 무색하다. 도리어 사교육을 부추기는 일이 발생할 수 있고, 15일의 간격으로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학생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기본취지에 공감을 한다고 해도 구체적으로 나타날 문제를 그대로 지나치기 어렵다. 과목을 줄인다는 것은 그만큼 해당교과 담당교사들에게는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특히 사회과목의 경우는 가뜩이나 2009개정교육과정으로 사회과목의 축소를 가져오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수능개편안이기에 더욱 더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과목 이기주의로 돌려 세울 수도 있지만 사회교육 그 자체의 중요성을 따져본다면 과목이기주의와 거리가 있음이 분명해 진다. 대학입시에서 축소되는 과목은 과목 자체의 존폐위기를 불러 일으키게 되어, 일부에서 지적되는 교원수급에도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수능개편안이 2009개정교육과정과 맞물려 사회과목에는 상당한 부담을 줄것이 확실하고, 이로 인해 학생들은 더욱더 국어·영어·수학에 매달릴 우려가 있다. 시험과목을 축소하여 부담을 줄이고자 한 것이 도리어 학습부담을 가중시킬 우려도 있다. 즉, 과목수 축소에는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과목에 매달리는 부담감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수능을 2회 치르는 방안역시 기본적으로는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15일 간격으로 시험이 실시됨으로써 학생들의 부담감은 기본취지에 어긋날 만큼 가중될 것이다. 물론 2회 시험을 치르는 것은 전적으로 학생들의 선택권이 보장된다고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2회를 택할 것이다. 결국 짧은 기간 동안 요행을 바라는 심리를 자극할 것이고 단기간에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게 되고 이로 인해 사교육 부담이 커지게 될 것이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정당한 실력에 대한 결과보다는 요행을 따르도록 유도하는 꼴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시험을 2회 치르도록 한다면 15일 간격이 아닌 몇 개월 간격을 두는 것이 도리어 타당성이 높을 수 있다. 1차 시험을 치른 후 2차까지 어느 정도 시간을 둔다면 요행보다는 실력으로 승부하려는 학생들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교육을 부추길수 있다는 단점은 그대로 살아있다. 그래도 15일 간격으로 시험을 치르는 것보다는 더 낳다는 생각이 든다. 수능이 2회 실시되면 채점문제, 감독문제, 출제문제등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많다. 모든 것이 1회 실시할 때보다 정확히 두배의 노력과 예산이 필요하게 된다. 결국 학생들이 요행을 바라고 다시 시험에 응시하는 문제, 예산문제, 소외되는 학생들은 계속해서 소외될 수 있는 문제, 단기간의 사교육문제, 학생들의 엄청난 부담감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만 수능개편안이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을 두고 연구가 이루어졌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파생되는 문제에 대한 연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2009개정교육과정에서 사회과목이 집중이수제 등으로 중요도가 자꾸 떨어지는 구조에서 수능시험마저 이들 과목에 대해 홀대하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과목수를 줄이더라도 어차피 선택과목이기에 학생들의 부담이 덜해 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해당과목에 매달리게 되기 때문이다. 도리어 학생들의 선택권을 축소하게 되는데 이런 방안이 옳은 방안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수능시험 자체에 개선을 가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좀더 합리적이고 사회적, 국가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는 11월 취임하는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당선자의 취임(인수)준비위원회 관계자들이 일선 학교를 돌며 편성된 예산을 취소하거나 반납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월권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광주시내 일선 학교 등에 따르면 인수위 김모 예산팀장 등 2명이 T초교, K, D, S고교 등을 찾아가 최근 시 교육위원회 추경 심의를 통과한 시설비 등을 자진 반납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일부 학교에서는 사업 타당성, 시급성 여부 등을 확인하겠다며 현장 사진을 찍어갔다. 김씨는 장 당선자 취임준비위 예산팀장으로 현재 전교조 소속의 공립 전문계고 교사다. 김씨 등은 최근 3~4일간 초·중·고교 20여곳을 돈 것으로 알려졌으며 교장 등에게 자율형 사립고 기숙사 증축비 편성의 부당성 등을 지적하며 이 같이 요구했다고 학교 관계자들이 밝혔다. 모 고교 행정실장은 "김 교사가 이번에 예산을 자진 취소하면 내년 본 예산에 다시 편성해 주겠다"며 "무슨 소리냐며 반발하자 사업현장을 찍겠다며 사실상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시 교육청과 장 당선자는 최근 추경 편성과 통과 과정에서 심한 갈등을 빚었으며 이번 사태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일선 학교에선 보고 있다. 장 당선자는 교육청이 편성한 자율고 기숙사와 일부 학교 급식소 증축비 편성 등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며 교육위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기도 했다. 일선 학교에선 "편성 예산을 학교가 포기하도록 해 무상급식 재원으로 넘기거나 논란이 된 자율고 기숙사비 삭감 명분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열악한 환경 개선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불쑥 찾아와 편성된 돈까지 삭감하려는 행위를 이해 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특히 장 당선자 임기가 오는 11월7일 개시되는 점을 고려하면 인수위의 이 같은 행위는 시의회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과 적법성 논란을 불러오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의회 진선기(교육위) 의원은 "인수위 관계자가 학교를 찾아가 예산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다"며 "사실 여부를 확인,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지난 9일 시 교육위를 통과한 추경 규모는 611억원이며 이 가운데 각종 시설 사업비는 340억원 가량으로 시의회 최종 심의를 남겨놓고 있다. 취임준비위 김모 예산팀장은 "사업의 적정성, 시급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기초자료 확보차 방문했으며 무작정 삭감에 앞서 해당 학교에 이해를 구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시급성 없는 예산은 차후 본예산에 편성해주겠다는 뜻을 밝혔을 뿐 (자진) 취소하라고 하지 않았다"며 "(논란이 일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장 당선자 취임준비위 관계자는 "취임위 실무자 입장에서 열심히 하려는 충정에서 학교를 찾은 것 같다"며 "논란이 있는 만큼 시정하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장 당선자 취임준비위는 취임 3개월여를 남겨놓은 지난달 구성됐으며 무상급식, 혁신학교, 예산, 인사, 조직 등 6~7개 팀이 조직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에서 사립학교 학생들이 공립학교 학생들에 비해 세배 이상 A* 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닉 깁 학교담당 장관이 "세계에서 가장 차별적인" 교육 시스템이라고 우려했다고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 인터넷판이 20일 보도했다. 교사들은 이에 따라 공립학교 학생들은 영국의 일류 대학에 입학할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올해 새롭게 도입된 A* 등급은 전체 학생의 8.1%에 주어졌다. 영국교사조합의 존 뱅스 대표는 A* 등급을 "(20개 영국대학교의 협력기구) 러셀 그룹이 신입생을 뽑기위한 2중 안전 필터"라고 지적하고 "결과는 사립학교 학생들이 공립학교 학생들에 비해 대학에서 좋은 자리를 얻는다는 것으로, 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교육 전문가들은 사립학교가 A* 등급을 얻기 위한 지도를 더 많이 한다고 보고 있다. 깁 장관은 정부가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받아들이도록 학교에 현금 지원을 늘리는 '학생 프리미엄'과 같은 정책들을 도입해 사회적 이동성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A 등급을 받은 학생들의 비율은 0.3%포인트 증가해 27%를 차지했다. 합격률은 0.1%포인트가 오른 97.6%로, 28년 연속해서 합격률이 높아졌다. 남녀별로는 A 등급에서 남학생들은 여학생과의 격차를 2%포인트에서 1.8%포인트로 줄였고 전체 합격률에서는 격차가 1.1%포인트에서 0.9% 포인트로 좁혀졌다. 버밍엄대학 교육고용센터 대표 앨런 스미터스 교수는 이러한 현상은 비판적인 사고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개방형 문제들을 더 많이 도입한 개혁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에 비해 여전히 상위권에서 점수가 좋았다. 남학생들의 7.9%가 A* 등급을 받은 반면 여학생들은 8.3%가 A* 등급을 차지했다. 한편 외국어 이수자의 비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독일어의 경우는 3.76%포인트 떨어져 5548명이었고 프랑스어의 경우는 3.37%가 하락한 1만 3850명이었다. 뱅스 대표는 이러한 현상은 지난 정부가 14세에서 16세까지 학생들에게 외국어를 필수과목에서 제외했기 때문으로, "정말 걱정거리"라고 말했다.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이 발표됨에 따라 일선 고교에서 당장 진학지도에 비상이 걸렸다. 중장기 대입 선진화 연구회가 19일 발표한 수능 개편안은 수능을 연 2회 치르고 국영수 A/B형 수준별 시험을 도입하며 탐구영역 응시과목 수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아직 3년이라는 시간이 남긴 했지만 개편안은 지난 20년간 유지된 수능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꿔 입시에서 수능 비중을 대폭 낮추자는 것이어서 교사들은 어떻게 진학지도 계획을 세워야 할지 벌써부터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전국진학지도협의회 공동대표인 조효완 서울 은광여고 교사는 20일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사실 수준별 수업을 위한 것이므로 자연적으로 A형반, B형반이 생기겠지만 학생들은 대부분 B형반에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개편안에 따르면 국영수 수준별 시험 가운데 A형은 현재 수능보다 훨씬 쉬운 수준이고 B형은 현행 수능 수준이다. 수준별 수업의 취지는 좋지만 대학 입시와 결부되면 아이들은 결국 입시에 유리한 쪽으로 반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 수준별 수업의 본래 취지도 퇴색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또 "수시를 100%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일원화한다고도 하는데 과연 진정한 입학사정관제가 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고 학교에서 (입학사정관제에 대비해) 전교생의 포트폴리오를 다 만들어줘야 하는데 과연 다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대구진학지도협의회 회장인 박영식 청구고 교사는 "처음부터 A형반, B형반으로 나눠 지도한다고 하면 원래 A형반에 있던 아이가 학업수준이 향상됐을 때 진학지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사는 또 "탐구영역 선택과목을 1개로 줄이면 점수 따기 좋은 과목에 아이들이 몰릴 수밖에 없다"며 "외형적으로 과목 수는 줄어들지만 그 과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더 커져 학습부담은 여전히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장에서 직접 진학지도를 담당하는 교사들의 의견을 개편안에 좀 더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서울고 3학년 부장인 박상호 교사는 "연구진이 오랜 기간 연구해 내놓은 개편안이라고 하지만 현장 교사들은 처음 듣는 내용이었다. 너무 일방적인 연구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박 교사는 "탐구영역이 1과목으로 줄면 나머지 과목의 수업은 아예 학교에서 못 할 수 있다. 특히 국사 교육은 오히려 강화해야 하는데 아무도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어떻게든 아이들을 대학에 집어넣어야 하고 대학은 또 여러 가지 기준들을 만들어 내놓을 텐데 답답하다"고 말했다.
서울과 경기도 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안과 맞물려 추진되는 체벌금지가 현실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서울에서는 올 2학기부터 전면 체벌금지에 들어가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물론 체벌금지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체벌을 금지했을 때 파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것에 학부모와 교사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쉽게 체벌을 금지할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대변해 주고 있다. 교과부에서 나서서 체벌금지를 위한 교육법 개정을 하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체벌만 금지할 뿐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체벌을 대체할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매를 때리는 것은 금지하되, 신체에 고통을 가할 수 있는 것을 일부 허용하는 안도 있다고 하지만 그 안이 제대로 추진될지 의문이다. 체벌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어떤 경우라도 신체에 고통을 가하지 않는 순수한 체벌금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체벌을 금지하자는 것에 기본적으로 찬성을 한다. 실제로 학교에서 체벌이 사라져야 하는 것도 맞다.외국의 예를 드는 것도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큰 틀만 바라볼 뿐교육현장에서 겪는 다양한문제를 제대로 알고 있지 않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소통이 잘 되어야 교육이 발전하고 교육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이다. 학생체벌금지 문제는 상당히 큰 이슈에 해당된다.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매듭지어지느냐에 따라 학교교육이 한층더 업그레이드 될 수도 있고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체벌을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반성문쓰기나 봉사활동 등을 교과부에서 제시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이미 교육현장에서 일상화된 것들이다.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인데도 학교에서 체벌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를 헤아려야 한다. 문제풀이를 하거나 반성문을 쓰거나, 학교내에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만 진다면 충분히 체벌이 사라지도록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규정을 학생들이 따르지 않을 경우다. 외국처럼 학부모를 소환하거나 심할 경우 학부모를 고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는 겉으로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는 방안이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학생들이 계속해서 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렵다. 현재의 상황에서 일부 체벌을 하더라도 결국은 끝까지 학생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교사들이 이런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한계가 있게된다. 학부모 역시 이런 자녀들을 어떻게 지도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교과부에서 제시한 예 중에는 학생의 점수를 감점하는 방안도 있다. 이 방안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교사들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학생들은 더 이상 점수를 감점시킬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이 학생들은 점수에 관심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들 학생들에게 감점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0점을 맞는다고 해도 계속해서 같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방안은 학교에서 도입하기 어렵다. 또한 체벌 대체안으로 감점을 시키는 것은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 도리어 몇대 맞고 마는 편이 훨씬 더 편하다고 생각할 학생들도 많을 것이다. 체벌금지가 최근들어 이슈로 부상하고 있지만 이 문제는 교육현장과의 소통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 체벌을 금지하거나 허용하거나 의견이 다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학부모들까지 반대하는 입장에서 추진된다면 또 한 번의 소통부재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의견을 듣고 모으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그 과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체벌금지가 법으로 정해진 후에 제 역할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결정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교과부나 서울시교육청 모두 소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다. 그렇다면 체벌금지가 이렇게 추진되어서는 곤란하다. 일단 교육당국에서 설문조사를 먼저 실시할 것을 권하고 싶다. 교사와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자는 이야기다. 학생들 모두가 체벌을 반대할 것으로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일정부분 체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학교는 단체생활을 하는 곳이다. 혼자 생활하는 곳이라면 체벌금지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명이 한 교실에서 공부를 하면서 생활하는 곳이기에 체벌이 필요할 경우가 발생한다. 단체생활에서 많은 학생들이 소수의 학생들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이 있어서야 되겠는가. 체벌금지로 인권을 보호받아야 할 학생들이 있겠지만 학습권을 보호받아야 할 학생들은 더 많이 있다. 이들 학생의 학습권도 보호돼야 한다. 기본적으로 교사들 모두가 체벌을 자제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어야 하겠지만 최소한의 통제방안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인천시교육청이 백령도의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를 통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백령도 주민들이 장거리 통학에 따른 학생 불편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19일 인천시 옹진군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오는 2012년까지 농어촌이나 구도심지역의 소규모 학교 24개교(초등학교 11개교, 중학교 9개교, 고등학교 4개교)를 통·폐합 또는 이전 재배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백령초등학교를 비롯한 9개 초등학교와 5개 중학교는 없애 인근 학교로 흡수하고, 2개 초등학교와 4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는 신도시로 이전하며 농어촌지역 2개 고등학교는 통합한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방안은 소규모 학교의 학생 수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고 다른 학교에 비해 학생들의 학력이 낮기 때문에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라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초등학교 학부모를 비롯한 백령도 주민들과 옹진군은 장거리 통학, 지역발전 저해 등을 이유로 시교육청의 통합 방침에 반대하고 있다. 백령초등학교 학부모 이모씨는 "초등학교가 병설학교인 백령중·고등학교 자리로 옮겨가면 어린 학생들의 통학거리가 늘어나 학습권이 침해될 수밖에 없다"라며 분개하고 있다. 또 다른 학부모는 "현재 15명인 백령초등학교 교직원 감축이 불 보듯 뻔한데, 부족한 교사로 교육의 질이 지금보다 향상될 수 있을지 걱정이다"라고 지적했다. 백령도 내 초등학교 2곳 중 1곳인 백령초교에는 현재 138명이 재학 중이다. 이 학교가 3㎞가량 떨어진 백령중·고교로 통합되면 학생들의 통학거리가 멀어지는 데다, 백령도의 대중교통수단이 공영버스 1대와 택시 8대가 전부여서 학생들은 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옹진군 역시 시교육청의 이 같은 방침을 놓고 경제논리에 입각한 '밀어붙이기식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옹진군 관계자는 "교육정책은 백년대계의 틀에서 학생 1명의 교육권이라도 최선을 다해 보장해야 하는데 섬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통합 정책은 학생, 학부모는 물론 지역사회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시교육청 관계자는 "백령 초·중·고교 통합과 관련, 결정된 사안은 없으며 주민들의 민원과 반대가 우려되는 만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 대부분 시·군에서 고등학교 입학정원이 중학교 졸업자보다 많고 특히 평준화된 도시보다 비평준화된 농산어촌고교의 정원 충원율이 크게 낮아 학교 간 통합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19일 유성엽 국회의원(정읍·무소속)에 따르면 올해 도내 고교입학 총정원은 2만 7132명인 반면, 중학교 졸업생은 2만 5922명으로 정원에 비해 1210명(4.5%)이 적었다. 지역별로는 전주와 익산의 중학교 졸업생이 고교 입학정원보다 각각 1135명, 101명이 많은 데 비해 나머지 시·군에서는 졸업생이 부족해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특히 입학 정원에 대비한 충원율은 진안의 경우 66.5%(224명), 장수 68.9%(259명), 남원 73.4%(853명), 부안 76.4% (570명), 무주 76.9%(246명)등 80%대를 밑돌아 도시와 농산어촌 간에 격차를 보였다. 평준화지역인 도시(전주·익산·군산)은 고교생 유치에 문제가 없는 데 반해 나머지 11개 비평준화 지역은 상당수 정원을 못 채운 것이다. 이에 따라 비평준화지역 고교는 졸업생 유치에 발벗고 나설 형편이고 학교 수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은 물론 일부 사립고교는 학생 유치가 교사 능력으로 평가되기도 한다고 유 의원 측은 지적했다. 유성엽 의원은 "도시와 농촌 간 교육격차가 갈수록 더 벌어지고 있다"며 "농산어촌에서 고교별 정원 및 학급 학생수를 줄여 양질의 교육을 실시하고, 궁극적으로 공립고교를 중심으로 학교 간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2009개정교육과정의 집중이수제가 음악, 미술 등 예체능 과목을 위축시킨다는 우려가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내 한 지역교육청이 편성한 2011학년도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안)에 따르면 대부분의 학교에서 수학과 영어 시간을 늘린 반면, 과학/기술, 예술, 선택교과 심지어는 국어까지도 시간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참조 구체적으로 보면 관내 40개 전체 중학교가 영어 시간을 늘렸으며, 수학도 57.5%가 시간을 확대했다. 하지만 대상 학교 중 22.6%가 국어의 시간을 줄였고, 과학기술군도 32.2%의 학교가 수업시수를 줄였다. 또 음악, 미술 등 예술과목도 25.8%의 학교에서 시간을 줄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현상은 서울시내 전 중학교에서 비슷하게 나타나 서울시교육청의 내년 교육과정 1차 보고에 따르면 서울시내 전체 학교 중 영어와 수학 수업시간을 늘린 학교가 63.2%, 57.5%를 각각 기록했다. 그만큼 이른바 비주지과목의 수업시간이 줄어든 것이다. 집중이수제의 문제는 수업시간뿐만 아니라 수업편성에서도 나타났다.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국·영·수는 6학기 내내 편성한 반면, 기술·가정은 보통 4학기, 도덕, 역사, 음악, 미술, 체육 등은 4~6학기에 나눠 배우는 것으로 편성했다. 이 중 일부학교에서는 선택교과를 2개 이상 과목을 개설하도록 하라는 지침 때문에 3학년 1학기에 한문을 5시간, 2학기에 중국어를 5시간 편성하는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음악은 1학년 때, 미술은 3학년 2학기 때 4시간을 전부 이수하도록 한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부터 적용될 개정교육과정이 우려대로 주지과목 위주로 편성, 운영될 경우 교과서 수급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주로 1학년 때 집중 이수될 것으로 보이는 역사, 도덕, 사회, 음악, 미술 과목의 경우 3년치 교과서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2학년 교과서까지 배부되고, 3학년 교과서는 2012년에 나오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창학 수명중 교사는 “당장 내년 중학교 1학년이 역사, 도덕, 사회 등의 과목을 집중 이수할 경우 3학년에 해당하는 교과서가 사실상 없는 셈이 된다”며 “한시적으로 현행 교과서를 이용하라고 하고 있지만 이는 체형에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19일중장기 대입선진화 연구회를 통해 수능 2회 실시, 국영수 수준별 시험을 골자로 한 수능개편안(2014학년도 적용)을 발표했다. 이에 한국교총은즉각 입장을 내고 “학생들의 수능부담은 물론 사교육경감, 공교육정상화도 기대할 수 없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교총은 “학습부담 완화에 치중한 나머지 진로에 따른 수학능력 검증 같은 대입시험으로서의 타당성을 담보하지 못했다”며 “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하고 문제은행식 출제로 전환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영수 수준별(A·B형) 시험 개편안은 수험생의 수준과 진로에 따라 국·영·수 시험을 A(더 쉬운)·B(현행 수준)형으로 분리, 선택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단 B형은 최대 2과목까지만 응시가 가능하고, 국어와 수학은 동시에 B를 선택할 수 없도록 했다. 예를 들면, 인문계(국B, 수A, 영어 A또는 B), 이공계(국A, 수B, 영어 A또는 B), 예체능계(국A, 수A, 영A)에 따라 달리 선택하는 식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대학이 전공별로 전형과목과 수준을 지정하지 않는 한, 되레 과소학습 또는 과잉학습을 초래하고 사교육 경감에 도움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수준별 시험이 전혀 대학 전공별로 필요한 수준을 고려한 개념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교총은 “상위권 대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B형 수능을 선택해 불필요한 학습부담에 시달릴 것이고, 대학도 A형을 선택하면 하위권이라는 인식 때문에 꺼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수능 11월에 2회 실시 수능이 치러지는 11월에 15일 간격으로 2회 시행하는 안이 제안됐다. 컨디션 조절에 실패한 수험생을 배려하고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취지다. 수험생들은 원서접수 시 1회 혹은 2회 응시 여부를 선택해야 하며, 학생이 원하는 시험과목의 성적을 제출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대부분의 학생이 2회 응시를 택해 학습부담과 비용부담은 더 늘고, 시험장으로 사용되는 학교 교육은 마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시험 간 난이도와 응시자가 다른 상황에서 점수 동등화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동등화를 위한 치밀한 연구와 요건 충족을 위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탐·과탐 시험과목 조정 사회탐구를 지리(한국지리+세계지리), 일반사회(법과 정치+사회·문화), 한국사, 세계사(세계사+동아시아사), 경제, 윤리(생활과 윤리+윤리와 사상)로, 과학탐구는 물리(Ⅰ+Ⅱ), 화학(Ⅰ+Ⅱ), 생명과학(Ⅰ+Ⅱ), 지구과학(Ⅰ+Ⅱ)으로 통합하고, 통합 과목 중 1개만 선택해 응시하도록 했다. 비교적 넓은 범위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쉽게 출제하겠다는 취지다. 교총은 “단순 과목 축소는 입학시험으로서의 타당성을 해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금도 특정 과목 편식으로 수험생들의 대학 수학능력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선택을 1과목만 하게 되면 문제가 더 심각해 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지리과 교사들은 “서울대가 한국사를 필수로 지정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나머지 교과목들은 고사위기에 처하고, 교원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제2외국어/한문 수능 제외 연구회는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 제2외국어/한문은 기술가정 등과 함께 생활·교양에 해당되는 선택과목이지만 수능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했다. 또 가르치지도 않는 아랍어가 제2외국어/한문 영역 응시생의 42.3%나 되는 왜곡현상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수능에서 분리하되 학생부, 별도의 평가 등을 대입에서 활용하도록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교총은 “제2외국어와 한문 영역은 대학별로 해당 전공에 진학할 학생에 대해 필수로 지정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회는 여론 수렴을 반영해 8월말까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교과부는 연말까지 최종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이 9월 1일자로 임용할 공모교장 후보자 추천 대상자 75명 중 4명은 교육청 공모심사위원회의 2차 심사 결과 2위 후보자로 드러났다. 교육청이 후보자가 응모한 해당학교 교사 선호도 조사와 교육감 심층면접 결과를 최종 추천 대상자 선정에 반영한 것이라 밝혔지만 인사는 원칙이 있어야 하며, 공정·투명·예측가능 해야 한다. 교장 후보자 최종 선발과정에서 선호도 조사와 심층면접을 도입한 것은 곽노현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 급조한 것으로 교과부의 ‘업무처리요령’과 시교육청의 ‘추진계획’에도 없었던 것이다. 선호도 조사 방식도 문제다. 제출 기한이 이틀밖에 되지 않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는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와 ‘학교경영계획서’에 불과해,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불가능했다. 이런 방식은 애초부터 선호도 조사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으로 신뢰도와 객관성에서 내실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급조된 선호도 조사에 의한 공모 교장 추천자 선발 절차는 전형적인 옥상옥으로 비효율적이며 학교구성원 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교장공모 1차 심사에서는 공모자의 주요 활동·실적에 대한 “동료, 상사 등 주변 사람들의 평가”를 반영하고, 2차 심사에서는 추천된 후보자에 대해 심층심사를 하도록 ‘추진계획’에 명시되어 있다. 이런 과정을 최종 선발절차에 다시 포함시킨 것은 서울교육감이 취임 전에 이루어 진 1, 2차 심사 결과에 대한 불신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명백한 임용 결격 사유가 없다면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 관련 법령은 교육감이 ‘심사위원회의 추천 순위를 고려하여 최종 1명을 선정’하고 임용결격 사유가 없다면 교과부 장관에게 임용을 추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교과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에 교장 공모 과정에서 심사 순위가 바뀌는 등 특이사항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교과부는 최종 후보자의 임의적인 순위 변경에 대해 사유서 내용이 법령 등에 명백하게 명시된 임용결격 조건을 제외하고 교육감과 측근들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 진 것은 아닌지 명쾌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정부는 억울한 피해자의 발생을 막고 규정과 제도가 인위적으로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것이 정부와 정책의 신뢰로 이어진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9일 서울지역 초·중·고등학교의 체벌 규정을 즉시 삭제하고 다음 달까지 체벌 대체방안이 포함된 학교생활규정을 만들라고 일선 학교에 지시했다. 곽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체벌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고교 교장 회의'에서 "현재 체벌을 허용하는 학교가 69% 정도인 것으로 안다. 체벌 규정을 즉시 삭제하고 학교 특성에 맞는 체벌 대체방안을 담은 학생생활규정을 9월말까지 제·개정해 달라"고 학교장들에게 요구했다. 곽 교육감의 이번 지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체벌금지, 학생인권 보장 등의 법제화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금지되는 체벌은 ▲도구를 이용한 체벌 ▲신체를 이용한 체벌 ▲반복적·지속적 신체고통을 유발하는 형태의 체벌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4가지다. 또 이 과정에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고, 특히 학생 스스로 상벌 규정을 만들고 준수하는 자치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문제학생에 대한 징계나 계도는 교장, 교감 전문상담원이 전담케 했다. 수업 중 문제를 일으킨 학생은 즉시 교실에서 쫓아내 교장실로 보낸 뒤 반성문을 작성하게 하고 학교장 면담 등을 통해 지도하라는 것이다. 교장·교감의 계도로도 행동이 개선되지 않을 때는 교칙에 따라 엄중히 징계하도록 했다. 일선 중·고등학교의 전문 상담인력도 연차적으로 확대 배치하기로 했다. 곽 교육감은 2010년 현재 100개교에 배치된 전문상담원을 2013년까지 700개교에 확대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사의 생활지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역사회 상담자원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일선 학교가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과정에 참고할 예시안을 9월초까지 마련해 보급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전날 서울지역 전체 초중고에 발송했다. 곽 교육감은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1년 뒤 서울에서 체벌이 실질적으로 사라진 평화로운 학교, 인권존중 학교가 실현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곽 교육감의 발표 직후 체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교장 30여명이 "지나치게 일방적인 조치다", "필요한 경우에는 체벌이 허용돼야 한다"고 언성을 높이다 집단 퇴장하기도 했다.
충청남도 교수학습지원센터는16~21일 일주일간 ‘사이버수능대비 심화문제 풀이 동영상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각 영역별로 난이도가 상인 문제들을 선별하여 학생들이 재미있으면서도 알기 쉽게 설명하는 방식이다. 이번 심화문제 풀이 동영상에 출연하는 강사들은 모두 학교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현직 교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50분용 동영상을 하나를 촬영하는데 꼬박 4시간 이상씩 투자하는 정성으로 촬영하고 있어 강의 질적인 면에 있어 여타 온라인 수능방송과 견주어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 이번에 제작된 ‘사이버수능대비 심화문제풀이 동영상자료’는 9월 중순쯤, 충남교수학습지원센터 수능OK 코너에 올려질 예정이다. 여기에 올려진 자료는 대한민국 학생이나 교사라면 누구나 간단한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교총과 경북교육청이 교원사기진작과 교육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소통과 협력을 통한 교육발전’을 위해 전국 교육청을 순방중인 안양옥 교총회장은 18일 경북교육청을 방문하고 이영우 경북교육감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안 회장은 “교원사기진작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펴 줄 것”을 당부했고, 이 교육감은 “학교현장 교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장공모제와 관련해서도 안 회장과 이 교육감은 현재 진행 중인 교장공모제 확대 정책이 문제가 많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안 회장은 “지금처럼 교장자격증을 남발하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인사적체 등 많은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고, 이에 대해 이 교육감을 전적으로 동의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안 회장은 무상급식과 관련 “무상급식은 사회 복지 면에서 중요한 사안이지만 교육의 본질적 측면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사안”이라고 전제하고 “교육 본질적 발전을 위한 교육내용과 방법 개선 등에 우선적으로 투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안 회장은 또 “일부 현장경험이 없는 교육감들이 교육현장의 현실과 현장교사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학생인권 조례안 등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화진 부교육감은 “일부 지역에서 진보 교육감들이 당선되면서 교과부와의 갈등이 여러 측면에서 표출되는 등 매끄럽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우려하고 “교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발전을 위한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는 경북교총 김정현 회장, 나중경 수석부회장, 한은환 부회장, 하용호 사무총장, 한국교총 김종식 사업본부장, 이성재 정책지원팀장, 경북교육청 권세환 초등교육과장이 배석해 교육현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재원 문제 등으로 충남도청 신청사 부지가 당초 계획의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축소될 전망인 가운데 충남교육청은 이전 청사규모를 애초 계획대로 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총 사업비가 30여억원 늘어나기는 했지만 특별교부금이 이미 확보돼 있고 현 청사 매각 등을 통해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며 "계획단계에서부터 청사규모를 최대한 합리적으로 정했기 때문에 더이상 축소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교육연구정보원과 함께 도청 이전 신도시 행정타운 내 3만 8226㎡ 부지에 건물면적 2만 7286㎡ 규모로 새 청사를 지어 이전할 예정이다. 당초 1㎡당 44만원이던 부지가격이 57만 2000여원으로 오르면서 총 사업비는 787억원에서 823억 7000만원으로 36억 7000만원 가량 늘어났다. 도교육청은 이미 특별교부금 210억원을 확보했고 현 청사 매각가가 400억원 안팎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나머지 부분은 예산절감 등을 통해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교육청은 당초 계획대로 이달중 청사 이전 신축공사(총 공사비 503억원)를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입찰공고해 12월중 적격자를 선정한 뒤 내년 5월 공사를 시작, 2012년 준공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학이 저작물을 교재로 무단 사용하는 대가로 학생 한 명 당 연간 3000∼4000원에 해당하는 저작권 이용료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사실상 모든 대학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 음악, 영상물 등 국내외 저작물을 강의 교재로 쓰고 있는 것에 대해 수업목적의 저작권 이용료를 내도록 한다는 것이다. 문화부는 구체적인 금액 책정을 위해 대학들을 대상으로 두차례 의견수렴을 했으며 현재 저작권료 징수기관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관련 협상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전국 340여개 대학 중 50개 대학에서 저작물 이용 실태를 표본 조사한 결과, 적정 저작권료는 4400∼4500원으로 파악됐으나 협상을 통해 현재 3580원까지 조정된 상태라고 문화부는 전했다. 실무 협상은 사실상 마무리됐으며 대교협이 오는 30일쯤 열릴 것으로 보이는 총장협의회에 보고하면 9월 중 저작권료가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저작권료가 결정되면 2010학년도분부터 적용되며, 각 대학은 저작권료를 일괄 납부하거나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무단 복제물 현황을 개별적으로 조사해 그에 따른 금액을 내야 한다. 문화부 강석원 저작권산업과장은 "저작권 문제가 갈수록 중요해짐에 따라 저작물이 대학교재로 무단 사용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2006년 마련된 저작권법 조항을 근거로 저작권료를 책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내 초·중·고등학생 8명 중 1명꼴로 정서나 행동에 문제가 있어 정밀검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민주당) 의원이 18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학생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현황에 따르면 전국 1126개교 초·중·고등학생 24만 2055명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12.8%(3만 908명)가 정밀검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밀검진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울, 자살, 음주, 흡연, 약물, 비행 및 폭력, 인터넷 중독, 성행동 장애, 섭식장애 등 정서나 행동에 문제 경향이 있어 치료나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학년별로 보면 검사대상 초등학생의 10.7%, 중학생의 15.0%, 고등학생의 12.6%가 정밀검진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시도별로는 서울이 16.0%로 가장 많았고 전북 15.4%, 충북 15.0%, 경기 14.5%, 충남 13.6%, 울산 12.9%로 뒤를 이었다. 대구는 8.7%로 가장 낮았다. 김 의원은 "해를 거듭할수록 정신건강에 해로운 환경적 요인들이 늘고 있지만 조기에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은 거의 없다"며 "조기 진단에서 치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국교총 이남봉 부회장 등은 18일 행안부 이지헌 성과후생관을 방문해 교원 봉급 및 수당 인상을 촉구하며 협조를 당부했다. 이남봉 부회장은 “교원 보수가 2년간 동결되고 수당은 보통 7, 8년씩 동결돼 교단이 침체된 상황”이라며 “특히 교장, 교감의 직급보조비 인상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교장은 소령급, 교감은 대위급 직급보조비를 수령하는데 문제는 교장, 교감 승진에 걸리는 시간이 몇 배나 길다”고 말했다. 또 “단일호봉제인 교원의 경우는 승진할 때 적어도 1호봉을 올려 타 공무원의 직위, 직급별 호봉제와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경만 중등교사회장은 “갈수록 담임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지만 담임수당은 7년간 동결됐다”며 “월 15만원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각종 개혁추진으로 업무가 늘어난 보직교사 수당도 7년간 동결된 만큼 11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경윤 사무총장은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등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처우개선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이번에 수당을 신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지헌 성과후생관은 “현재 공무원 전체의 처우개선을 고려하고 있다”며 “교원들에 대한 수당인상은 다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교총의 제안을 교과부 등과 협의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15일 네이버에 “소녀시대도 건방지다!” 방송태도 논란의 본질은? 이라는 뉴스가 실렸다. 기자가 보도한 내용에 의하면 스타킹에 출연했던 한 출연자가 소녀시대가 사인도 해주지 않고, 사진도 함께 찍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미니홈피에 글을 썼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몇몇 사례만을 가지고 일반화시킨 것이고, 당시 스타킹에 출연했던 다른 출연진이 소녀시대의 행동에 문제가 없었음을 인증하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여기서 이 기사의 내용 진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하고 싶은 것은 없다. 문제는 기사의 내용 중에 엉뚱한 표기가 있어 지적하고 싶다. ○ “소녀시대 거만해졌다” 방송태도 논란의 본질은? 소녀시대가 때 늦은 논란으로 곤욕을 치루고 있다(일간스포츠, 2010년 8월 15일) 이 기사에 ‘곤욕’이라는 표현과 ‘치루고’라는 표현이 잘못되었다. 문맥으로 보아 ‘곤욕’은 ‘곤혹’을 잘못 썼다. 그리고 ‘치루고’는 ‘치르고’로 해야 한다. ‘곤욕’과 ‘곤혹’을 사전에서 살펴보면 ‘곤욕(困辱)’ 심한 모욕. 또는 참기 힘든 일. - 곤욕을 치르다. - 곤욕을 겪다. ‘곤혹(困惑)’ 곤란한 일을 당하여 어찌할 바를 모름. - 예기치 못한 질문에 곤혹을 느끼다. 최근 아이돌 스타들의 방송 태도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뉴스가 자주 있었다. 그처럼 이번에도 소녀시대의 방송 태도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그러나 이는 네티즌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소녀시대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다. 아무튼 소녀시대는 이러한 논란의 중심에 있었으니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것은 사실이다. 여기에는 ‘곤혹’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이것이 심한 모욕의 상황이 아니니 ‘곤욕’이라고 표현해서는 안 된다. ‘곤욕’은 다음 예문에서 보듯 심한 모욕을 당하거나 또는 참기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사용한다. ○ 재범은 연습생 시절 올린 한국 비하 발언으로 곤욕을 치르다, 8일 낮 팬 카페를 통해 탈퇴를 선언하고 가족들이 있는 미국 시애틀로 떠났다(맥스무비, 2009년 9월 8일). ○ 우즈는 성추문으로 곤욕을 치르다 지난달 마스터스대회를 통해 복귀했지만 퀘일할로 챔피언십에서는 컷 탈락했고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는 목 부상으로 기권하면서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연합뉴스 2010년 5월 11일). ○ 한 부품공급업체의 파업으로 생산라인이 중단되는 곤욕을 치르다 간신히 사태를 수습했던 이 회사는 다른 부품업체 파업으로 또 라인이 멈춰 섰다(2010년 6월 11일). 앞 예문의 ‘곤욕’은 심한 모욕의 상황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사용했다. 소녀시대의 경우는 일부 팬의 잘못된 인터넷 글 때문에 곤란을 겪은 상황을 기사화 했으니 ‘곤혹스러운’ 일을 당한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리고 ‘소녀시대가 때 늦은 ~치루고 있다’에서 ‘치루고’도 답답한 문제다. 무슨 일을 겪어 내다는 뜻은 ‘치르다’라는 동사를 써야 한다. 이 문제는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잘 고쳐지지 않는다. 더욱 신문 기자의 글에 이렇게 잘못된 표현이 보인다니 안타깝다. ‘치르다’와 함께 흔히 틀리는 표현이 ‘담그다’, ‘잠그다’이다. 즉, ‘치르다/담그다/잠그다’를 ‘치루다/담구다/잠구다’라고 잘못 쓰고 있다. 이 동사들은 기본이 ‘-으다’ 형태이므로 ‘치르고, 치러, 치렀는데, 치를, 치른다/담그고, 담가, 담갔는데, 담글, 담근다/잠그고, 잠가, 잠갔는데, 잠글, 잠근다’로 활용해야 한다. 이를 ‘치루고, 치뤄, 치뤘는데, 치룰, 치룬다/담구고, 담궈, 담궜는데, 담굴, 담군다/잠구고, 잠궈, 잠궜는데, 잠굴, 잠군다’라고 하면 문법에 어긋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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