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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캘리포니아 주 ‘일부조항 위헌’ 판결로 재점화 교원단체 “지금도 해고가 쉬운 교직현실 외면” 국내 언론 ‘교원 정년 위헌’ 보도 사실과 달라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종신재직제(tenure)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기존에 종신재직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려는 법안 입법이 부결되거나 위헌판결이 난 것과는 상반된 판결이어서 종신재직제 논란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원단체들은 법원이 교원들의 현실을 왜곡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0일(현지 시간) 캘리포니아 주 LA카운티 상급법원은 베아트리즈 베르가라 등 9명이 주 정부를 상대로 낸 위헌심판 소송에서 현행 캘리포니아 주 종신재직제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판결을 맡은 롤프 트루 판사는 “종신재직제로 인해 가난한 학생들의 평등권이 침해를 받았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판결은 그동안 “종신재직으로 인해 역량이 저하된 교사들이 교직에 남아 주로 가난한 학생들이나 유색인종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종신재직제 개혁을 요구하는 측의 논리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이번 재판도 9명의 공립학교 학생이 당사자가 됐지만 소송비용은 종신재직제 개혁을 주장하는 단체를 이끄는 데이비드 웰치를 비롯한 실리콘밸리 기업가들이 지원했다. 이 때문에 전미교육협회(NEA)는 “이 재판은 학생들의 이익이 아니라 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실리콘밸리 백만장자들이 홍보회사까지 동원해 교직을 폄하하고 기업이 공교육에 진출할 길을 열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미국 내에서는 다수의 IT기업들이 교육을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보고 교원양성, 학교설립 등에 참여하고 있다. 법원 위헌 판결을 내리긴 했지만 종신재직제 폐지를 요구한 것은 아니다. 현행 캘리포니아 주 종신재직제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는 것이다. 법원이 위헌으로 판단한 내용은 종신재직 전환 기간, 종신재직 교사의 해고를 위한 복잡한 절차, 구조조정 시 저경력 교사부터 해고토록 하는 조항이다. 이는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전 주지사가 2005년 내놓은 캘리포니아 종신재직제 개혁 법안의 골자와 일치한다. 법안은 종신재직 전환 기간을 5년으로 늘리고, 두 번 낮은 평가를 받으면 90일의 개선 기간 없이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번 소송을 지원한 데이비드 웰치의 단체명은 ‘학생이 우선이다’로 당시 법안의 별칭인 ‘학생우선법’과 일치한다. 2005년 당시 법 개정안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현행법에서도 업무평가 결과가 나쁠 경우 90일의 유예 기간을 두고 개선되지 않으면 교사를 해고할 수 있는 제도가 종신재직제다. 국내 일부 언론이 ‘정년을 보장하는 제도’로 풀이한 것은 ‘종신재직’이라는 명칭만 보고 제도의 내용을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종신재직제는 명칭이 주는 느낌과는 달리 정당한절차만 거치면 교사를 해고할 수 있는 제도다. 계약직인 미국 교사들에게 그 계약을 무기한 연장시켜주는 일종의 무기계약제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별도의 정년이 없으며, 노동법 상의 ‘정당한 절차와 사유’가 있을 경우 언제든 해고가 가능하다. 종신재직을 인정받기 전까지는 그런 절차와 사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한 것이 미국 교사의 신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종신재직 전환 기간과 그 이후의 해고 사유 확대 여부가 종신재직제 개혁의 주된 쟁점이 되고 있다. 이런교원 신부 문제 때문에 양대 교원단체가 LA카운티 상급법원의 판결에 즉각 나서 성명을 발표했다. 전미교육협회(NEA)는 “캘리포니아 교사들이 평생 직장을 가졌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모든 교사는 임용 후 2년 내 이유 없이 해고될 수 있고 현행법은 최소한 그 이후에 불공정하거나 독단적인 이유로 해고하는 등의 정실인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미국교원연맹(AFT)도 “무능한 교사들이 교실에 남는 것에는 우리도 반대하지만 교육 실패의 원인인 예산 부족, 저소득층 지원 부족, 지역 간 격차 등 거시적인 사안을 무시하고 교원들에게만 탓을 돌린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했다. 양대 교원단체는 캘리포니아 교원연맹(CTA)의 대법원 상고를 지원할 뜻을 밝혔다.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에서도 위헌 판결이 날 경우 기존의 종신재직제 관련 판결과는 상반된 결과여서 향후 종신재직제 개혁 논란의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지난달 노스캐로라이나 주에서는 복잡한 해고절차를 폐지하고 교사를 4년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법 개정안에 대해 노스캘리아나교육자협회(NCAE)가 제기한 소송에서 교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교장공모·신규임용 등에 조직적 개입 드러나 뇌물 등 부정부패 내부고발자 살해 혐의까지 남아공민주교사노조(SADTU, 이하 교사노조)의 부정부패가 교직매매, 협박, 살인까지 서슴지 않는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주간지 시티프레스(City Press)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카이저 응코부(Kaise Ngcobo) 더반 워털루(Waterloo)초 교장이 출근길에 교문 앞에서 흰색 승용차를 모는 3인조 무장 괴한들에게 납치당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 교장으로 선출된 지 이틀 만에 발생한 일이다. 응코보 교장은 무사하게 발견됐지만 “교장직을 다시 수행하는 날에는 죽을 것”이라는 협박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털루초 학교운영위원회는 “응코보 교장은 지난해 7월 전임 교장 퇴직 후부터 줄곧 교장 대행을 수행했고, 11월에 5명의 교장 후보 중 가장 뛰어난 것으로 판단해 선출키로 했다”며 “교사노조에서 학운위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 교장 임명이 연기되다 5월 7일 겨우 임명한 것”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앞서 3월에는 음푼디 시비야(Mfundi Sibiya) 전 교사노조 콰줄루나탈 주(州 )사무총장과 교사노조 소속 교장 다수가 살인 공모혐의로 체포됐다. 시비야 전 사무총장은 지난해 5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응코시나티 존디(Nkosinathi Zondi) 니욘음로페(Nyon’eMhlophe)초 교장의 살인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노조 지부장을 맡고 있던 존디 교장이 부정부패에 대한 내부고발을 시도하다 살해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시비야 전 사무총장은 교사노조의 파업 협박에 결국 체포된 지 20여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지난해에는 바야뷜릴러 음찰리(Bajabulile Mtshali) 음푸말랑가 주 WCCM초 교사가 납치, 협박을 당했다. 그는 교사노조의 간부들로부터 청부 살인 의뢰를 받았다는 납치범에게 신용카드와 비밀번호, 휴대전화를 넘겨주고 목숨을 구했다. 가해자는 이후 경찰에 체포돼 납치 및 금품갈취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음찰리 교사의 납치도 교장 임명과 관련된 갈등이 원인이다. 2012년 3월부터 교장 대행직을 수행하고 있던 그는 교장 공모에 신청했지만 이유도 없이 면접 명단에서 제외됐다. 그가 해명을 요구하며 이의를 제기하자 공모 절차는 중지됐다. 지난해 5월에 다시 공모 절차가 진행됐고 음찰리 교사가 재차 공모를 신청했다 면접 전날 납치당한 것이었다. 교사노조는 납치, 살인 외에도 교직 매매, 전보 관련 뇌물 수수, 편법 연금 수령을 위한 일시 퇴직 등의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다. 익명을 요구한 콰줄루나탈 주의 한 교육공무원은 “신규교사, 부장, 교감, 교장 등 모든 직급의 임용에 외부 입김이 있다고 본다”며 “이런 만행이 남아공 교육을 죽이고 있다”고 개탄했다. 교사노조의 뇌물 요구를 거부하고 교장직을 포기한 한 퇴직 교사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돈을 주고 자리를 사기 때문에 자격과 소질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이 교사로 임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무자격 교장들은 틀림없이 학교 운영에 실패할 것이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이 짊어지게 된다”고 했다. 전국에서 교사노조의 부정에 대한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무그웨나 말룰레케(Mugwena Maluleke) 전국 사무총장은 “일부 부패한 이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라며 책임을 부정했다. 그는 “노조는 교직을 임명할 권한이 없고 단돈 1센트도 받은 적이 없다”며 “25만 7000명의 조합원들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부 개인의 비리를 조합의 문제로 침소봉대해선 안 된다”고 항변했다. 교사노조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엔지 모체카 교육부 장관은 “정부는 현재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관련자에 대한 형사고발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모체카 장관은 지난달 2일 제이콥 주마(Jacob Zuma)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대책팀을 구성키로 하는 등 부패 근절 의지를 보이고 있다.
중3 남학생이 성적은 꼴찌인데 여전히 컴퓨터게임에만 빠져 있어 담임교사가 물어봤다. “너 고등학교는 어디 갈거니? 도대체 나중에 뭐 할 거니?” 학생은 “저 특전사 할 건데요”라고 대답했다. 며칠 전 영화를 보고 마음에 들었던 것이다. 그러자 교사는 “너 특전사 못해, 특전사는 고등학교 졸업해야 하는데 넌 고등학교 못가잖아”라며 면박을 줬고 학생은 열받아 뛰쳐나오면서 욕을 하고 난리를 피웠다. 담임교사는 끝내 학생을 감당하지 못하고 상담실로 데려왔다. 교사는 학생의 진학이 걱정됐고 아직 학기 초반이니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해 고등학교에 진학시키고 싶은 마음에서 한 말이다. 하지만 이런 대화는 아이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일 뿐 아니라 아이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말이다. 가끔 학부모 중에도 이렇게 아픈 곳을 건드리면 오기가 생겨 더 열심히 할 것이라는 착각에서 일부러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 물론 분노의 감정도 에너지가 될 수 있지만 이 에너지는 승화의 기제로 사용될 때만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사실 컴퓨터 게임에 빠져있는 학생 중에는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알고 빠져나오고 싶지만 그게 잘 안 돼서 상담실을 찾는 학생들이 많다. 이들 중에는 과거에 공부를 잘했던 경험을 가진 학생도 있다. 어느 순간부터 공부로는 자신이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좌절된 자존감을 게임 속에서 찾으려고 하다 보니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게임에 빠지게 된 것이다. 이는 마치 어른들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좌절했을 때 술로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다가 어느새 알코올중독자가 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럴 때 술을 빼앗기 보다는 새로운 희망을 찾아주는 것이 스스로 알코올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를 갖게 한다. 이처럼 학생들의 경우도 게임을 못하게만 하는 것보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위의 대화는 스스로도 불안해하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말이기 때문에 분노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학생과 상담을 하면서 과거의 성공경험을 찾아봤다. 학생은 초등 4학년 시절에 평균 40점을 80점까지 올린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매우 의기양양해 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그 이후 반에서 계속 5등을 하는 친구를 이길 자신이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공부를 포기하고 게임으로 그 친구를 이기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래서 학생에게 “한 번에 성적을 올릴 수는 없지만 네가 원하는 특전사는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다. 우선 학급에 35등부터 40등까지 5명만 있는 학급을 생각하고 그 5명 중 1등을 해보라고 했다. “그럼 네가 1등이 되는 거야”라면서 생각을 바꾸도록 하자 학생도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 뒤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공부에 방해되는 것이 뭔지 살펴보고 그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관해 얘기를 나눴다. 컴퓨터게임에 빠진 아이들 중 현실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찾지 못해서 가상현실 속에서라도 자신의 존재감을 찾으려는 학생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단지 게임만 못하게 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존재감을 느끼게 해주려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
경기 부천 상도초(교장 정병진)는 지난달 23일 학교 실·내외에서 ‘불우이웃 돕기 알뜰 경제 체험 장터’를 열었다.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을 이용해 전교생이 참여했다. 우리학교는 재활용을 통한 물자 절약 및 불우이웃 돕기를 직접 실천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알뜰 경제 체험 장터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학생들은 4, 5명씩 모둠을 구성하고 작아져 입지 못하는 헌 옷이나 신발, 도서, 학용품, 장난감 등을 깨끗하게 손질해 가져왔다. 함께 협의하면서 물건 가격도 정하고 가게 간판을 만들기도 하면서 협동심도 기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식전행사로 상도초 특별학급인 귀국반 학생들의 풍물놀이가 진행됐다. 신명나는 장단에 한껏 분위기가 고조됐다. 올해 처음으로 이 행사에 참여한 1학년 학생들은 처음 참가하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저마다 물건에 가격을 붙여놓고 열심히 판매에 집중하며 오가는 선생님과 학부모들의 귀여움을 독차지 했다. 학생들은 미리 구성된 모둠 친구들끼리 협의해 팔고 사는 순번을 정해 행사에 참여했다. 장터에서는 물건 가격을 흥정하는 친구들, 잘 팔리지 않는 물건의 가격을 낮추어 목청껏 물건을 홍보하는 친구들도 있었다. 고학년 학생들 중에는 직접 물건을 들고 돌아다니며 소비자 맞춤 서비스를 하기도 해 장터의 재미를 더했다. 이번 알뜰 경제 체험 장터에 참여한 이선희 학교운영위원장(6학년 이승헌 학생 어머니)은 “학생들이 재활용의 의미를 깨닫고 물건을 소중히 여기는 기회가 됐고 재활용품 판매 수익금을 기부해 어려운 이웃을 도움으로써 좋은 공부가 된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행사 준비에 앞서 전교 어린이회에서는 수익금의 일부를 불우한 이웃을 돕는데 사용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그래서 알뜰 장터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20만원을 소아암 협회와 지체장애인 협회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학생들은 행사장 중앙에 마련된 기부 장소에서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하거나 물품을 기증하면서 기부 문화를 자연스럽게 체험했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은 물론 교사들과 학부모들에게도 좋은 추억거리가 됐다. 알뜰 장터 체험으로 학생들은 물건의 가치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직접 사고 판매하는 활동을 통해 살아있는 경제교육을 체험했을 것이다.
“조국을 모릅네다” 민족의식 약화된 젊은 세대 역사교과서 이념 논쟁으로 정체성 혼란만 키워 행사만으론 애국심 안 생겨 ‘대한민국’ 외친 열정 끌어내야 2003년 겨울방학 때 있었던 일이다. 초·중등 교사 40명 정도가 모여 ‘북한 교육의 실제’에 대한 연수를 받는 중이었다. 서울 시내 중위권 대학 법학과에 합격한 고3 탈북 남학생에게 교사들이 북한에서 배웠던 이런저런 내용을 물어보면 학생이 답하는 식이었다. 그러던 중 사회를 보던 교사가 물었다. “북한 학생들과 비교해 남한 학생들이 어떤지 한마디로 이야기해 볼래요?” 학생은 한참 고개를 숙이고 생각하더니 번쩍 고개를 들면서 말했다. “남한 친구들은 조국을 모릅네다.” 마치 거울이 쨍하고 깨지듯 갑자기 교실에 정적이 흘렀다. 모두 충격을 받았던 것이다. 1930~40년대 이 땅의 뜻있는 젊은이들은 신지식을 배우는 한편 조국 광복을 추구했고, 1950~60년대에는 6·25 전쟁을 겪으면서 그 날을 잊지 말자고 외치고 다녔다. 1970~80년대 들어서는 조국 부강을 위해 공장에서 바다에서 해외에서 비지땀을 흘렸고, 올림픽을 치르게 되면서 대한민국 국민임을 한껏 자랑스러워했다. 그랬던 우리 젊은이들이 해외여행 자유화 바람과 IT 열풍을 겪으면서 글로벌화, 세계인화, 가상인화 되다보니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족의식이 약화돼 있다. 탈북 학생의 눈이 남한 친구들의 이런 실상을 정확하게 짚어낸 셈이다.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혹자는 세계 각 나라가 세계화를 지향하는 마당에 우리나라가 꼭 민족과 조국을 가르쳐야만 하는지 묻는다. 세계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개념도 아리송한 ‘열린 민족주의’를 지향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주민들 먹여 살릴 돈도 없으면서 저렇게 핵실험이나 하고 아무 죄도 없는 연평도 사람들에게 포나 쏴대는 북한 사람들도 같은 동포라고 봐야 하나”라고 묻는다. 학교에서는 그래도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도록 가르친다. 그러면서 교육 당국은 태극기를 그려보게 하고, 현충일과 같은 행사 때마다 애국가를 소리 높여 부르게 하면 애국심이 생기고 애족심이 생겨난다고 생각하고 있다. 과연 이런 노력이 우리 젊은이들의 민족의식을 강화시켜 주고 있는가. 아니다. 그러니 최근 들어 ‘나라사랑교육’이라고 해서 보훈처, 국방부, 교육부 등이 팔을 걷어붙이면서 나서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요즘은 여기에 덧붙여, ‘젊은 학생들이 6ㆍ25가 우리가 일본과 싸운 전쟁이라고 알고 있다’거나 ‘우리의 최근 역사는 친일·독재의 부끄러운 역사일 뿐’이라고 서로 개탄하면서 이념에 기반을 둔 역사 논쟁까지 가세하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 젊은이들의 국가와 민족에 대한 정체성 혼란이 극치를 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트기 전의 어둠이 가장 어두운 법이듯 비록 현실은 암울하지만, 우리 젊은이들이 조국과 민족에 대한 긍지를 가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다. 2002년 월드컵 때 우리 젊은이들은 수천, 수만 명이 모여 서울시청 앞을 비롯해 전국의 주요 도시 광장을 붉은 물결로 뒤덮으며 ‘대한민국’을 열광적으로 외쳤다. 우리들의 조국에 대한 열정에 전 세계가 놀랐고, 우리 자신도 감동했다. 우리 젊은이들이 조국을 몰라서야 되겠는가. 호국보훈 교육, 2002년도의 붉은악마들처럼 젊은이들의 감성을 움직일 수 있는 화두를 찾아서 그 젊은이들을 조직적으로 이끌 수 있어야 한다. 과거에는 RCY(청소년적십자운동) 등이 젊은이들의 사회변화 열정을 이끌어냈다. 조금 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신라에서는 화랑도 운동이 통일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이제 우리는 민족 통일을 화두로 삼아 젊은이들의 열정을 조직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호국보훈교육을 하는데 뜻을 모아야 할 것이다. 다가오는 6월 25일은 6·25전쟁이 발발한지 64주년이 되는 날이다. 북한은 우리에게는 1대도 없었던 탱크를 소련의 지원을 받아 무려 242대나 몰고 남침을 감행했다. 그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1000만의 이산가족이 생겼으며, 지금까지도 매년 6월이 오면 우리들은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우리 한반도에 6월이 갖는 의미를 학생들의 감성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으로 새로운 차원에서 강조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교육 재정 운영은 교육감이 지역의 여건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운영 과정이다. 지역주민에 의해 선출된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함으로써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지역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 재원은 총액으로 지원되고 있다. 사업 늘리면서 예산 줄이라니 그런데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운영되는 지방교육 재정이 사면초가이다.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써야 할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국가예산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학생 수 감소 비율만큼 재정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방교육 재정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확대되는 국가사업들이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누리과정, 돌봄교실, 방과후 학교 사업, 고교 무상교육 등이 있다. 누리과정이 확대됨으로써 2015년 4조 5000억원, 돌봄교실 3000억 원, 방과후 학교사업 1조 2000억 원, 고교 무상교육 20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지방교육 살림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가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노후 시설 보수비를 줄여야 하고, 교육과정운영비를 깎아야 한다. 국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할 교육활동을 희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방교육 재정을 어렵게 하는 또 하나의 요인은 예산감축에 대한 요구다. 기획재정부에서는 학생 수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에 이들 감소분을 반영해 예산감축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심하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학생 수 감소와 연동시켜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국가과제의 증가, 예산감축에 대한 요구와 더불어 금년 6월 4일에 당선된 교육감의 많은 공약이 지방교육 재정을 어렵게 하는 또 다른 요인이 되고 있다. 전 사립유치원의 공립화, 보육사의 공무원화 등 소수의 복지 정책에 집중된 공약으로 인해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골고루 재원을 배분해 우수한 교육을 수행해야 하는 지방교육을 왜곡하고 편협되게 만들고 있다. 지방교육은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교육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치원부터 고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올바르게 운영돼야 한다. 이들 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확보된 범위 내에서 국가과제를 수행하도록 하는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공약 실현 욕심 전에 재원 확보부터 누리과정, 고교 무상교육, 방과후 학교사업 등을 무리하게 확대하기보다 유·초·중등교육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고 재원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들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만약 이들 사업을 추가적으로 수행하려고 할 때에는 그에 걸맞는 충분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추가적인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행되는 국가사업은 지방교육을 파행으로 몰고 가게 할 것이다. 다음으로 공약에 매달려 교육을 어렵게 하지 않아야 한다. 대통령이나 교육감이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였을 경우 이의 피해는 모두 학생들이 보게 된다. 자라나는 학생들이 건강하고 올바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약을 수정하고 재원을 조정해 어렵지만 슬기롭게 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묘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먼저 17개 시․도 교육청을 이끌게 될 교육감 당선자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역대 선거 가운데 가장 큰 ‘이변’이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는 진영 논리에 사로잡힌 선입견일 뿐 굳이 색안경을 끼고 볼 일이 아니다. 현장의견 수렴이 기본 문제는 교육의 특성상 급진적 변화는 조화를 깨뜨리게 된다면 그 때는 정말 갈등과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교육 현장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부딪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변화를 줘도 항상 뒷말이 무성하고 그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게 마련이다. 그래서 가능하면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변화를 추구하되 그 과정에서는 반드시 충분한 의견수렴과 이를 바탕으로 한 설득과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어야 한다. 그 역할의 중심에 신임 교육감들이 있다. 이번 선거 결과 17개 시·도 중 진보 성향의 교육감 당선자는 13명이라고 한다. 혹자는 이를 두고 보수 정권과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워 교육현장을 더 큰 혼란 속에 몰아넣을 것이라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교육을 보수와 진보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정파적 이익에 기초한 진영 논리다. 원래부터 교육에는 공동의 선을 실현할 덕과 지혜를 가르칠 보편적 가치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번 교육감 당선자들이적어도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본래의 교육적 가치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끌어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런데 이런 기대와는 달리 일부 당선자들은 벌써부터 인수위를 구성하면서 자기 사람 심기에 나섰고 당선에 기여한 사람들끼리 논공행상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다. 분명히 말하지만 현행 교육감 선거는 정당 추천제가 아니다. 당선자들은 정파적 이익을 대변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추구하는 교육적 목표라는 큰 틀 아래에서 해당 광역단체의 교육을 책임지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그렇기에 당선자들이 가장 중점을 둬야 할 것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국가의 동량으로 성장할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 교원이 소신 있게 아이들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 등이다. 안전학고 행복한 학교 만들어야 이를 위해 혁신학교를 늘리고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며 역사 교과서를 새롭게 편찬하는 등의 변화가 꼭 필요하다면 이를 공론화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또 땅에 떨어진 교권을 수호하기 위한 방안 마련도 중요하지만 자칫 ‘제 식구 감싸기’로 비칠 수 있다는 점도 경계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교육감 당선자들이 전임 교육감들처럼 줄줄이 인사비리와 뇌물수수 등으로 낙마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저 교육감이란 자리를 미래의 대한민국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갈 자원봉사자 정도로만 인식한다면 만인의 존경은 물론이고 4년 후 다시 선택받는 영광도 누리게 될 것이다. 당선의 기쁨이 채 가시지 않았겠지만 부디 이것 하나만은 명심하기 바란다. 면전서 치는 박수보다 등 뒤에서 치는 박수가 진정한 박수라는 것을.
6월 18일 오후 2시 한국교총에서 열리는 첫 번째 현장교원중심 교육과정포럼의 주제는 ‘현장으로부터(Bottom up), 교육과정 개정에 바란다’로 정해졌다. 현장 교원들이 직접 7월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 개정 발표에 앞서 현재 유·초·중·고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정의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많은 현장 교사들이 초등 1학년 국어, 수학 교과목의 학습량이 너무 많은 점을 지적했다. 특히 1학년 수학의 경우 구체적 조작 활동 없이 문장이 너무 긴 수학문제가 제시돼 학생들의 발달과정을 고려할 때 어렵다는 점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국어시간에 배우지 않은 길고 어려운 문장이 수학 교과서에 나온다는 것은 정말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문제다. 이런 현장 교사들의 지적을 반영해 교육과정의 수정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2009 개정교육과정 이후 잦은 교육과정 개정으로 교원들의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는 낮고 불만은 높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니 학교현장의 혼란은 당연하다. 특히 국가교육과정 개정이 총론은 교육학자, 각론은 교과교육 교수들의 주도로 만들어지다 보니 실험적 이론 적용으로 현장 착근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노출시켜 왔다. 이번 교육과정 개정에는 현장 전문가들로부터 도출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새로운 프레임을 짜고,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현장으로부터 폭넓게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현장교원중심 교육과정포럼의 의미는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학교 현장의 시각에서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그런 만큼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많은 교사들이 참여해 교육과정과 관련된 문제점을 공유해야 한다. 그럴 때 개선되고 발전된 형태의 새로운 교육과정을 만들 수 있게 된다.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의식이 현장 교원들을 중심으로 정리되고, 이것이 교육과정 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연구·시범학교가 너무 많이 지정돼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이 안 됐다는 지적이 나온 이후 전국의 연구·시범학교는 꾸준히 줄었다. 그러나 많게는 1억 5000만원까지 지원하는 혁신학교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그 결과 연구·시범학교를 줄여 확보한 예산이 일반학교에 지원되지 못하고 혁신학교 들어갈 공산이 크다. 2014년 전국에서 연구·시범학교 대상으로 선정된 학교는 2114개다. 이는 2011년 3395개였던 것이 2012년 2786개, 2013년 2384개를 거쳐 연차적으로 줄어든 결과다. 3년 사이 1281개 줄었다. 연구·시범학교는 계속 줄어드는데 일반학교의 예산이 늘지 못하는 것은 혁신학교를 비롯한 교육감 자율학교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교육감 당선자들이 이미 579개에 달하는 혁신학교를 대폭 확대할 것을 공약해 이같은 상황은 더 심해질 전망이다. 서울, 부산, 인천, 광주,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교육감 당선자가 신설하거나 추가로 지정하겠다는 혁신학교 숫자만 더해도 전국의 혁신학교는 1500개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경기도에 근무하는한 초등교사는 “근 몇 년간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하는 초등학교를 찾기 힘들다”며 “진보교육감이 연구·시범학교를 지정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경기도 자체 지정 연구·시범학교는 2011년 126개에서 2013년 0개로 줄었다. 연구·시범학교는 전국에서 가장 급격히 줄었지만 자율학교는 가장 많이 늘었다. 경기도의 혁신학교 수는 282개다. 2011년에는 89개였다. 연구·시범학교가 126개 줄어드는 동안 혁신학교가 193개 늘어났다. 결과적으로 연구·시범학교를 줄여 아낀 예산이 고스란히 혁신학교에 들어간 셈이다. 교육감 당선자의 성향에 따라 자율학교나 연구·시범학교 선정이 대폭 바뀌니 결국 학교 운영만 어려워졌다. 특히 사업비를 전액 지원받다 갑자기 삭감당할 경우 현장의 혼란은 클 수밖에 없다. 한 중학교 교사 “과학영재학급을 전액 지원받아서 운영했는데 올해부터는 자비부담으로 운영되면서 대부분 학교에서 사실상 운영을 못하게 됐다”고 했다. 강원도의 한고교에 교사도 “혁신학교와 같은 실험적인 성격의 학교교육체제는 학교현장의 피로도를 가중시키고 교원의 교육집중도를 현저하게 저하시킨다”며 “단순한 외형적 확대보다는 실질적인 교육과정 개선 등에 힘을 기울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부산 한 초등교사도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체제를 변화시키면 불이익은 결국 학생들이 받는다”며 “혁신학교 확대나 자사고 축소를앞세울 것이 아니라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했다.
선심 예산지원 위해 중복지정 중복지원 많아 예산반납 고려 학생도 ‘공짜’ 요구하는 지경 전국의 579개 혁신학교와 49개 자사고 등 각종 자율학교와 2114개 연구·시범학교 등이 서로 중복지정 되고 각종 사업에도 선정돼 예산지원이 쏠리면서일부 교육감들의 학교판 ‘일감 몰아주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혁신학교의 경우 이미 간식비 3000만원 사용 등 부적절한 예산 사용이 도마에 올랐고,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지원금 30%는 시설비로 사용할 수 있어 교실수업 혁신이라는 명목과는 달리 예산지원을 미끼로 신청을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안 그래도 예산지원이 편중된혁신학교에 시범학교까지 중복 지정된 경우도 있다. 지난 2010년 혁신학교로 지정된 경기도 A고는 혁신학교 지정 몇 개월 후 교과교실제 학교로 지정됐다. 이어서 고교교육력제고 시범학교 지정도 받은 이 학교에 지원된 예산은 한해 2억 원 가량. 도교육청의 한 직원은 “신설학교라서 필요한 기자재도 많다 보니 중복지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예산지원을 위해 중복 지정한 것을 자인한 셈이다. 소위 ‘혁신지구 클러스터’ 사업 등으로 지자체에서 중복 지원을 받는 사례도 있다. 경기 B초는 2013년 1억 1000만원을 지원하는 혁신교육지구창의지성 행복학교로 지정받았다. 그와동시에 1억 50000만원을 지원하는 창의교육허브 사업 학교로도 선정됐다. 혁신학교인 경기 C중은 혁신교육지구지원 예산만 2억 6950만원 배당받았다. 오산 등 혁신교육지구 지원 사업을 하는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들은 연간 수십억 원을 지원한다. 2013년 혁신교육지구 사업에지자체 지원 예산만 200억 원 정도였다. 이로 인해 일부 중복 지정교는 예산이 넘쳐 반납을 준비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물론 혁신학교만의 문제는 아니다. 자율학교를 제외한 연구·시범학교 중에서도 중복 지정된 사례가 26개교 있었다. 이 중에는 지원주체가 다른 경우도 있지만 교육부나 교육감이 정책연구학교에 시범학교까지 같이 지정한 경우도 있었다. 또 혁신학교와 마찬가지로 별도 사업 대상 학교로 선정된 경우도 있다. 부산의 D고는 연구·시범학교 중에서는 자율형공립학교 하나로만 지정받았지만 과학중점학교, 공교육만족프로젝트 사업에도 선정됐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자율학교나 연구·시범학교가 원래 취지보다는 예산 지원을 받기 위한 것이라는 인식도 만연해 있다. 한 중학교 교장은 교육부 연구·시범사업을 받을 때 교사들이 찬성하는 이유를 “교사들이 고생해도 예산 지원으로 혜택이 온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북의 한 중학교 교사도 “일부 교원들의 스펙 쌓기나 학교장의 영향력을 이용한 예산 따오기로 인식되고 있다”고 했다. 심지어 서울의 한 고교 교사는 “시범학교를 한다고 예산을 배정받았는데 인성교육을 한다는 명분이었지만 학생들이 공짜 특강을 요구하고 밥을 사달라고 하는 등 오히려 돈 맛만 들이게 됐다”고 했다. 부산의 한 고교 교사는 “풍부한 예산 덕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들의 만족도는 높아졌지만 정작 교사들은 프로그램 운영과 예산 집행 행정 업무에 치여 피로가 누적됐고 수업과 교재연구에 매진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기존 성향과는 크게 다른 2기 직선교육감 시대가 출범하면서 교육현장의 격변을 예고하고 있다. 소위 좌파, 친전교조 교육감이 13명이나 당선되면서 벌써부터 혁신학교 확대, 자사고 폐지를 둘러싼 혼란과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교육감이 바뀌면 으레 공약실현을 위해 각종 시범‧선도‧거점‧모델학교 등이 뜨고 짐에 따라 학교현장은 일대 실험장화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일선 교원, 학생, 학부모의 이목이 가장 집중된 지점은 현재 579개인 혁신학교와 49개인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운명이다. 혁신학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자가 현재 67개에서 200개까지 늘리겠다고 했고,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당선자는 혁신학교 의지가 있는 1300~1400개 초중고를 혁신학교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천도 40개, 충남도 100개 혁신학교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나머지 시도까지 공약이 실현되면 혁신학교는 1000개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한 개 혁신학교 당 연간 5000만원~1억억 5천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평균 7800여만원(2003년 기준) 꼴이니까 1000개교가 늘면 예산도 780억원 더 필요하다. 반면 올해 성과평가가 진행되는 자사고는 전국 49개교 가운데 25개교다. 특히 좌파교육감 지역 21개 자사고는 평가를 둘러싼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 좌파교육감들은 자사고가 일반고에 미치는 환경평가 항목도 핵심지표로 넣자는 주장이고, 교육청 재량평가가 100점 만점에 15점을 차지해 영향력도 크다. 지정취소 시, 수험생 학부모, 학생의 반발이 불가피하고 장관과의 협의과정이 난항을 겪으면 입시일정 파행으로 인한 학교의 극심한 혼란을 면키 어렵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는 “이전 교육감이 혁신학교를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더니 새 교육감은 혁신학교 평가는 언급 없이 자사고만 평가해 폐지하겠다며 180도 바뀌었다”며 “이런 식의 진영 싸움은 학교와 학생에게만 피해를 입힌다”고 지적했다. 경기의고교 교사는 “혁신학교 만족도가 높다고 얘기하지만 수천만원씩의 간식비, 교원복지비, 체험활동비라면 일반학교도 얼마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며 “예산을 미끼로 지정학교를 확대하고 일반학교를 소외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전교조 경기지부도 최근 “혁신학교가 본질적인 충실함보다는 양적인 확대에 비중을 둔 보여주기식 학교로 전락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냈다. 13명의 좌파교육감들은 고교 체제를 넘어 대학평준화까지 들고 나왔다. 공동공약에서 “서울대를 포함한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해 대학 서열체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위상이 강화되는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국회, 교육부, 대교협을 상대로 한목소리를 내면 대입 논쟁까지 점화될 수 있다. 고1 자녀를 둔 학부모 정의순(44‧가명) 씨는 “입시지옥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해서 제도를 갑자기 뒤엎는다면 그 부담은 학생, 학부모 몫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교육감의 교체로 공약이행, 이념에 따라 뜨고 지는 각종 연구시범학교로 인해 학교는 또 한번 휘둘릴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에 따르면 각종 거점‧선도‧모델학교 등을 망라한 연구시범학교는 현재 교육부 요청 지정 1119교, 타 부처 요청 지정 231교, 시도교육청 자체 지정 764교로 총 2114개 학교에 달한다. 전체 학교의 20%에 육박한다. 이중 교육청 지정 연구시범학교로는 서울의 중1 집중학년제 시범학교, 대구의 글로벌 창의모델학교, 경남의 자율형공립고 연구학교 등이 있다. 이들 연구시범학교는 적게는 연 1000만원에서 많게는 2억 여원까지 예산 지원을 받고 있다. 문제는 이들 연구시범학교가 학교의 교육역량 강화가 아닌 교육정책 홍보, 예산 따오기, 승진점수 쌓기 수단으로 전락해 교육 본질마저 왜곡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경북의 한 중학교사는 “인사, 재정권을 쥔 교육감 눈치를 보거나 줄이 있는 학교들이 시범운영을 하면서 교육감의 정책홍보물을 만들고 있다”며 “하나같이 보고서들은 우수한 결과를 도출해내고 문제점은 다루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서울의 한 고교 교사도 “체육시범학교로 예산을 받아 강사료, 회식비, 자재구입비 등에 사용했지만 얻은 것은 없고 끝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뿐”이라고 말했다. 일부 좌파교육감들이 연구시범학교 축소 의지를 밝혔지만 곱지 않은 시선도 많다. 경기도의 한 초등교장은 “그 예산을 줄여 혁신학교를 늘리겠다는 것 아니냐”며 반문했다. 서울의 한 고교 교사는 “학교는 실험장이 아니다. 예산 주고 학교만 지정하면 교육이 살아날 거란 생각은 버려야 한다”며 “다수인 일반학교가 특색운영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자율성을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지원을 고루 제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2일 오후 13시 인천지역 과학중점학교 과학부장교사 14명이 서령고(교장 김동민)를 방문했다. 서령고의 과학중점우수과정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멀리서 찾아온 것이다. 김동민 교장선생님의 환영 인사에 이어, 방문교사 대표의 인사말이 있었다. 이어서 김영화 교무부장으로부터 본교 역점 사업인 과학중점운영사례 소개와 과학동아리 생물나라 소개 및 2013학년도 교내 동아리활동 발표대회에 관한 사례 설명이 있었다. 방문 교사들은 본교의 과학중점과정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며 여러 가지를 자세하게 질문했다. 방문교사들은 약 두 시간 동안 학교에 머물며 각 교과교실 및 리소스센터를 견학한 뒤 기념촬영을 마치고 돌아갔다.
사회ㆍ문화ㆍ교육 등 비경제 분야의 컨트롤타워로 신설되는 사회부총리에 김명수(66) 한국교원대 명예교수가 내정됐다. 김 내정자는 서울대 교육학과를 나와 서울 강서중학교 교사로 교육계에 진출했으며 한국교원대 교육학과 교수, 한국교원대 교육연구원장, 한국교원대 종합교육연수원장 등을 거쳐 현재 한국교육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그는 교육부 장관을 겸임하면서 사회 및 문화 분야를 총괄하게 된다. 이에 앞서 12일에는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송광용(61) 서울교대 교수가 내정됐다. 1976년 서울 성일중학교 교사로 출발해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에 이어 서울교대 초등교육학과 교수, 한국교육행정학회 회장, 서울교대 총장직까지 두루 거친 교육 전문가이자 실사구시형 인물로 평가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때 이사장으로 있던 정수장학회 이사를 지난해 초까지 13년 동안 맡았었다. 교육관료와 문화계 인사로 채워졌던 교육장관과 교육수석이 현장교육 경험이 있는 교육전문가로 발탁되면서 학교교육 정상화와 2기 직선교육감과의 정책 조율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이 60%에 근접한다고 했지만 7장이나 주는 투표지의 의미를 다 알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투표한 사람이 몇 %일까? 그 중에도 함께 실시된 교육감 선거에 무엇을 알고 투표한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된 제일 첫째의 원인은 교육자치를 실현한다면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의 관련 조항들이 개정되면서 시작된 것으로 말은 교육자치의 실현이라지만 그 개정의 바탕이 진정한 교육을 위한 일들이 아닌 경제논리에 바탕을 둔 탓이다. 교육자치를 비롯한 교육에 관한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는 바탕에는 반드시 교육적인 사고가 결정의 열쇠가 되어야 할 것인데 지난 정권들이 자유화, 민주화, 세계화를 기치로 내걸면서부터 교육은 비교육적인 요소에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되고 순수한 교육적 측면으로는 오히려 뒷걸음질 친 감이 없지 않다. 교육이란 그 근본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피교육자나 그 주위의 사람들의 의사에 반하여 실시되어야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런데도 민주, 자유, 인권 등등의 이름을 빌려 피교육자가 원하지 않으면 그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들을 아무 책임감 없이 마구 내뱉은 많은 권력자들이 있어 진실한 교육은 표류하기 일쑤이고 학교와 교사는 늘 피곤하다. 이들을 조화롭게 융화시키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교육적인 시각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면으로 볼 때 교육감 선거는 직선제 보다 오히려 간접선거가 더 교육 자체와 주민을 위해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당시 정부는 교육의 이 특이성을 외면하고 이전에 시행되었던 학교운영위원들에 의한 간접선거가 주민의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와 소수의 인원이기에 여러 가지 부정이 이루어지기 쉽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일부 이론 전문가들의 생각만을 중시하고 실제 교육의 제 일선에서 교육을 실천해야하는 교사집단의 의견을 수용하는 노력을 배제하면서까지 법 개정을 서둘렀다. 개정하자마자 국민에게 교육감을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쥐어준다는 것을 보이고 싶은 전시행정의 자랑만 앞서 맹목적으로 실시하는 우거를 저지르면서 공교육의 황폐화에 앞장 섰고 그 후의 정권들도직선의 폐단을 알면서도 진정한 교육을 위한 방법으로 회복시킬 노력을 하지 않고 오늘에 이른 것이다. 이는 교육을 위시한 국정 전반에 나타나는 위정자들의 비교육적인 처사의 일부이다. 교육자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구성원이 다 참여하고 합의하여 실시하는, 모든 구성원에게 다 행복이 되는 교육일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교육 집행의 책임자를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는 것은 당연한 목표일 수 있다. 그러나 방법의 민주화 때문에 오히려 목표 달성은 더 멀어졌다. 그런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차선의 제도 개선도 필요한 것이며 시행착오식으로 행하여 포함되는 모든 지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절대로 입히면 안 되는 것이다.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근본적인 윈인 말고도 모두가 느끼는 표면적인 이유도 많다. 법 개정의 취지를 충분히 지역민에게 알리지 않은 중에 무리하게 선거를 추진했기에 지금까지도 주민들이 교육자치와 자기와의 상관관계나 교육감을 직접 뽑아야 한다는 당위성에 어둡다는 것과 후보자들의 교육자치를 위한 공약들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대동소이해서 변별력이 없다는 것, 백년대계라는 교육이 교육감 한 사람의 성향에 따라 물결치게 되는 것 등이 교육감 직선제의 주요한 문제점이 된다.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초. 중등교육법 제31조 제 1항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김대중 정부 초기에 설치한 제도인데 당시 교육부 장관이었던 이모장관이 이 제도 도입의 근본취지와는 달리 정치적인 의도의 발언으로 오늘의 이런 사태를 초래하는 빌미를 만든 것으로 생각된다. 헌법이나 교육기본법 등에서 말하는 교육자치를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설립취지와 같은 교육이 학교현장에서 실시되어야 하고 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든든한 학교의 후원자요 협력자가 되어야 하는데 당시 IMF 사태에 휘말린 나라의 형편을 타개하기 위해 정권을 가진 자들이 교사집단의 구조조정 필요성과 학교를 통한 정권의 홍보력을 장악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를 적대적 관계로 설정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가 부실하고 결국은 간접선거의 실패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당시 이 장관은 학교운영위원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학교와 교사의 멱살을 잡을 수 있게 해주었으니 당신네 학교를 좋은 학교로 만드는가 나쁜 학교로 만드는가는 당신들의 손에 달려있다.’는 의미의 독려를 해서 학교운영위원들로 하여금 학교의 상전이 되어 학교를 통제하고 지시하는 위치에 있다는 인식을 심기에 주력하면서 학부모위원은 학교의 협력자도 지휘자도 아닌 어중간한 위치에 서게 됐다. 지역위원도 나서기는 하지만 교육의 중심에 있지 않기가 태반이어서 적극적이 못되고 교사위원은 더더욱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교원의 정년을 단축하기위해 반발하는교사 집단의 힘을 반감시키기 위하여 교사집단을 집단 이기주의자, 비윤리적 비도덕적인 집단으로 집중 조명을 하면서 학부모와 지역주민들로부터 학교와 교사들이 신뢰를 읾게 만들고 이로 인해 공교육이 허물어지기 시작하고 이에 부화뇌동하는 일부 학부모위원들과의 갈등으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후원자요 협력자인 본연의 위치에서 어중간한 위치로 비켜서게 되었다. 이 형식만 남은 제도의 구성원에게 교육감을 선출하는 중임을 맡겼으니 부정을 획책하는 일부 후보자와 영합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는 대상이 되기도 한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관이다. 때문에 처음부터 그 취지에 맞게 지역학교와 협의하여 새로운 교육의 창출을 위해 힘을 합하는 기관으로 육성했다면 우리나라 현 학구 제도를 감안할 때 전체의 학교운영위원들은 충분히 그 지역의 교육현안에 대한 대표성을 가질 수 있었고 학교마다의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기에 도움이 되는 교육감을 선출하는데 부족함이 없었을 것이다. 정부는 진작 그 시작의 잘못을 인정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을 원 취지에 맞게 되돌리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오히려 교육감 직선제라는 개악을 통해 지역교육의 집행에 주민들을 더 멀어지게 만들고 학교운영위원회가 더 힘을 잃어 설립취지에 멀어지는 유명무실한 기관이 되게 만들었다. 지금이라도 할 수만 있다면 학교운영위원회를 원래의 취지에 맞게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교육감 선출을 그들에게 맡기는 것이 최선의 방책일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이 적어도 교육을 바탕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이 선출될 수 있는 제도를 확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가 협력하는 기관이 된다면 그들이 선출한 교육감 역시 각 학교의 최대 후원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법이란 그 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최선의 삶을 위한 것이기에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바꿀 수 있어야 하지만 법이 조령모개식의 가벼움을 지녀서도 안 될 것이다. 교육감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교육감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것이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인지를 알게 한 후에 선거를 치렀어야 했었다는 생각은 선거가 끝나도 우리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 선거는 끝났고 돌이킬 수 없는 형편이기에 이번 선거에 나타난 잘못된 것들을 시정하는데 총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집권여당으로서 선거전에 이런 점을 개선하는데 등한하고 있다가 선거가 끝나고 자기들의 성향과 다른 인물이 선출되고서야 제도 개선을 운운하고 나서니 꼭 필요한 논의인데도 오비이락의 손가락질을 면할 수 없고 야당도 전형적인 교육을 배제한 논리로 진보성향의 교육감이면 마치 자기들 하수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국민의 선출 권리 운운하면서 반대하는 것은 교육을 논하는 자세가 아니다. 따져보면 당선된 진보성향 교육감이 얻은 지지보다 보수성향의 후보들이 얻은 표가 훨씬 더 많다. 주장에 특별한 차이도 없으면서 꼭 자기가 해야 된다는 보수성향 후보들의 비교육적인 사고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교육이 아닌 진보성향의 교육이 온 나라에 넘치게 되었고 당선자들은 너무나 당당하게 모든 국민이 진보성향의 교육을 하라는 명령이라고 주장한다. 선거에 정치성을 배제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더 정치적 현실이 되어버린 이 나라의 교육은 앞으로 4년 동안 엄청난 시련을 겪을 것이다. 국가의 교육관과 배치되는 지방교육의 싸움이 진정한 교육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잘못 결정된 제도는 고쳐져야 한다. 교육감의 선출은 교육과 학교를 위해 헌신하는 학교운영위원에 의한 간접선거로 바뀌어야 한다. 물론 학교운영위원회가 진실로 교육을 위한 기관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 외 몇 가지 더 열거해보면 첫째, 교육자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지방선거와 동시에 시행하는 선출시기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소 경비는 더 들겠지만 교육만을 두고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지 않는 것은 소탐대실의 후회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둘째, 피선거권자의 자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를 과감하게 물리치지 못한 잘못을 지금이라도 개선되어야 한다. 교육 현장의 경험이 없이 이론적으로만 아는 문외한에 의한 공교육의 실험적인 파손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육자치의 진정한 의미와 교육감 역할과 책임을 지역주민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교육자치의 중요성을 지역주민이 알고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바르게 교육감을 선출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교육감 출마자의 공약을 구체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서 당선 후에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신임 교육감과 다른 후보자들이 모두가 유사하게 내 건 공약 중에 기초. 기본 학력신장, 공교육의 정상화, 방과후학교 등 자칫 잘 안될 때 교사와 학교에 덤터기를 씌울 수 있는 공약의 실천에 구체적이고 타당한 방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며 교총도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바라건대 교사들에게 보람과 긍지를 주고 복지에 힘쓰겠다는 공약이 반드시 실천되어서 그나마 의기소침한 학교 현장에 생기가 돌게 하기를 바란다. 누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세워도 실천하는 현장의 교사의 의지에 그 결과가 좌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스승에 대한 진실한 신뢰와 존경을 회복하는데 앞장서는 교육감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란다.
장대비가 내리던 11일 오후 국립서울현충원에 엄숙한 표정의 학생과 교사들이 버스에서 내렸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현충원에서 나라사랑 정신과 호국영령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해 서울독산초(교장 김홍집) 학생들이 방문한 것이다. 학생들은 현충탑 앞에서 참배를 시작으로 애국지사묘역, 전직 대통령들의 묘소 및 국가유공자들의 묘역을 둘러보며 역사공부와 애국심을 가슴으로 배웠다. 김 교장은 “비가 많이 내리지만 학생들이 현충원을 둘러봄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한 그 애국정신을 배우게 될 것”이라며 현장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병열 서울교대 교수가 10일 서울교총에서 취임식을 갖고 제36대 서울교총 회장직을 수행한다. 이번 회장단은 유 회장을 비롯해 부회장인 선종복 여의도중 교장, 윤석명 서울도봉초 교장, 라오철 강동고 교사로 구성됐다. 취임식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교육계의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교육혁신 구현을 다짐하는 의미로 간소하게 치러졌다. 취임식에서 유병열 회장은 ‘행복한 선생님, 강력한 서울교총’과 ‘참된 인간교육을 추구하는 교육본질 구현’을 선언하고 교육계와 교육당국 및 학부모, 사회 각계의 협조와 동참을 호소했다. 유 회장은 “교권이 땅에 떨어져 선생님들이 자긍심을 잃고 있는 가운데 각종 과도한 잡무, 정치․경제 논리에만 치우친 교육정책들이 우려 된다”며 “교육은 ‘참된 인간’을 길러내는 교육본질을 추구하는 것이기에 그 중심에 선생님들이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총 한국교육정책연구소의 ‘새교육개혁포럼’이 5차례에 걸친 ‘현장교원중심 교육과정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2009 개정교육과정 이후 잦은 교육과정 개정으로 현장 혼란은 물론 교원들의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는 낮고 불만은 높은 상황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국가교육과정 개정이 총론은 교육학자, 각론은 교과교육 교수들의 주도로 이뤄지면서 현장 착근에 지속적 문제가 노출된 만큼 이번에는 현장 교원들 스스로 새로운 프레임을 짜고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취지다. 첫 번째 포럼은 ‘현장으로부터(Bottom up), 교육과정 개정에 바란다!’를 주제로 18일 한국교총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주명덕 한국교원대 교수가 개회사를 맡았고 민태일 서울도봉초 교감, 안연순 서울 행당중 교사, 서준형 서울 신목고 교감 등이 주제발표에 나선다. 2차 포럼은 ‘문․이과 통합형 교과교육과정, 내용·학습량 감축 상관관계’를 주제로 7월 8일 한국교원대에서, 3차 포럼은 ‘기본으로 돌아가자!(Back to Basic): 창체와 안전교육’을 주제로 9월 중 부산교대에서 열릴 계획이다. 김예람
지난 1년 간 저와 아이들이 함께한 체험들은 우리가 동시에 커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줬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데 선생님의 공이 적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역으로 선생님을 성장시키는 일등공신 또한 아이들이 아닌가 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함께 손잡고 같은 곳을 걸어간다는 것은 퍽이나 따듯한 일입니다. 학급의 체험 행사 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년간의 행사 중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묻는 물음에 아이들은 ‘리빙 라이브러리’를 꼽았습니다. 교과로만 만나던 선생님들이나 평소 만나고 싶은 분들을 책으로 대출해서 삼삼오오 인생 이야기를 나누었으니 값진 추억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재능기부를 해주신 한 사람 책은 행사 후 제게 메일을 보내오셨습니다. “각설하고, 어제의 시간을 마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에게 뭔가 가르치는 일에서 가장 큰 수혜자는 가르치는 사람 자신이라는 말을 다시 한 번 되새겼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을 접하고 마음이 좋았습니다. 서투른 문답과 강연에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뿌듯하고 동시에 부끄러운, 그런 선물을 주셨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신 열 분의 사람 책들에게 이 수상의 기쁨을 돌려드려 마땅할 것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 책 읽는 우리 반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장학금의 일부를 기증해 학급도서를 선뜻 사줬던 우리 반 종일이, 경환이, 산하, 옆에서 도서 작업을 도와주었던 승규, 정표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부지런히 책을 읽어 마음을 살찌운 교일이, 용환이, 아름다운 글로 우리의 감성을 일깨운 동준이, 격려의 편지를 써준 승욱이, 학급 뮤지컬 WHITE로 세상을 보는 시각의 다양성을 열어준 동우, 감사합니다. 우리 반의 소중한 체험들을 학급문고로 만들어 추억 하나를 더 선사해준 1학년 7반 아이들, 사랑합니다.
(1)책을 읽지 않을 권리 (2)건너뛰며 읽을 권리 (3)책을 끝까지 읽지 않을 권리 (4)책을 다시 읽을 권리 (5)아무 책이나 읽을 권리 (6)보바리즘을 누릴 권리 (7)아무 데서나 읽을 권리 (8)군데군데 골라 읽을 권리 (9)소리 내서 읽을 권리 (10)읽고 나서 아무 말도 않을 권리. 이 신성한(?) 10가지 권리는 프랑스의 교사이자 작가인 다니엘 뻬냑이 그의 책 ‘소설처럼’에서 천명한 독자의 권리이다. 독자, 특히 그 독자가 학생이라면 두 손 들고 환영할 독자의 권리를 학급 도서 100여권의 내지에 다 붙여 놓았다. 비교적 도서관 시설이 좋은 우리학교에서 굳이 학급문고를 만들게 된 사연은 이러하다. 전임 학교에서 4년 근무를 마치고 새 학교로 둥지를 틀어 1학년 담임을 맡게 됐다. 3월 어느 날, 전 학교에서 역시 1학년 담임을 하며 나머지 2년을 지켜봐온 한 제자에게서 카카오톡으로 연락이 왔다. “선생님, 저 〇〇예요. 새 학교로 옮기셨다고 들었어요. 선생님과 함께 한 동아리 트루바도르(troubadour)가 지금 제 공부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그때 읽은 책과 체험 덕분으로 이렇게 대학교 생활도 잘하고 있답니다. 동아리 이끌어주셔서 고맙고 군대 가기 전에 한번 찾아뵐게요”라는 내용이었다. 내 기억 속의 그 아이는 할아버지와의 가슴 시린 추억담을 연필로 꾹꾹 눌러 적어 나를 잔잔히 감동시켰었던 트루바도르(프랑스어로 ‘음유시인’이란 뜻) 중 한 명이었다. 지금은 부산의 한 대학에서 중국어를 공부하며 동아리 활동으로는 연극영화를 하면서 학생회까지 맡아 바쁘게 생활하고 있다고 했다. 갑자기 우리가 약 2년을 함께했던 독서토론동아리가 생각났다. 1학년 10개 반에서 희망자 11명과 함께한 행복했던 책읽기와 토론과 글쓰기, 그리고 생생한 체험들. 그들은 환경이 그다지 좋지 못한 인문계 남고에서 삶을 노래하고 사랑했던 트루바도르였다. 그 아이의 문자가 아니었다면, 나는 새 학교 생활을 평이하게 했을 지도 모른다. 편안하게 생활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왜 없었겠는가? 그때가 2009년, 올해가 2013년이니 햇수로도 족히 4년이 넘었다. 한 배에서 한날한시에 태어나도 세대차이가 난다는 이 아이들에게 4년 전의 경험을 재구성하기에는 ‘좀 애매한’ 구석도 있었고, 내 코도 석 자이고(나에겐 어린 아이가 세 명이나 된다), 그런 열정을 갖기에는 힘에도 부칠 나이니 말이다. 내가 새로 맡은 이 아이들은 처음에는 순한 양의 모습을 하다가 3월 초의 긴장이 지나자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중학교 생활과는 판이하게 다른 하루일과 앞에서 불평하고, 첫 모의고사를 치고는 그 결과에 좌절하고, 아침 등교해서 엎어져 자거나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었다. 학생 실태조사를 하고, 개별 상담을 하면서 느낀 것은, 아이들이 의외로 꿈이 없다는 것이었다. 뭐가 되고 싶은지, 누굴 닮고 싶은지, 무엇에 흥미를 느끼느냐는 질문에 시큰둥하며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되고 싶은 것도 딱히 없고, 롤 모델도 없고, 본인이 뭘 잘 하는지도 잘 모른다는 아이들에게 줄 최초의 그리고 최종의 선물로 ‘책’을 선택했다. ‘그래, 다시 이 아이들이 나와 함께 책을 읽는 거야.’ 그러나 어떻게 책을 읽히지? 어떻게 책을 마련하지? 무슨 책을 사야할까? 행복한 고민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학급문고를 마련했다. 내키면 바로 책을 꺼내 읽을 수 있도록. 학급문고에 필요한 책은 기부하고 싶은 학생이 내도록 했다. 물론 우리 반의 고촌 장학생과 삼성꿈나무장학생 추천서를 써주면서 그 아이들과 약속을 했었다. 장학생이 되면 장학금의 일부를 학급도서 구비에 기부하자고. 그 아이들과 부모님은 흔쾌히 허락했고 책을 기부해줬다. 물론 나도 힘을 보탰다. 지금 우리 반 학급문고 책은 진로, 독서, 문학, 과학, 예술 등 100여 권이다. 아침 자습시간에 나는 아이들과 책을 읽는다. ‘책을 읽어라’는 것은 명령할 수 없는 동사라고 한다. 내가 먼저 읽는 수밖에 없다. 그 파급효과는 적지 않았다. 우선, 스마트폰을 하다가도 시간이 되면 알아서 책을 빌려가서 책을 읽는다. 진로를 정하지 못한 아이들은 진로 관련 책을, 과학에 관심 있는 아이들은 과학 책을, 성에 차지 않으면 도서관으로 달려간다. 그날그날 읽은 책은, 학교에서 마련해준 독서노트에 한 두 줄 씩 기록하고, 약간의 시간을 두고 독서지원종합시스템에 등재한다. 지금까지 우리 반 아이들은 많게는 스무 권, 적게는 열 권 정도의 독후감을 기록하고 있다. 정량적으로만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시간이 날 때마다 학생들의 독후감을 출력해 읽고 짬을 내 수업시간에 읽어주거나 발표를 시키는데, 단순한 줄거리 요약을 지나 삶의 변화를 가져온 것을 많이 보았다. 책을 통해 어느새 아이들의 생각은 여물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흥미와 적성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또 책에서 얻은 간접경험을 실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짬짬이 체험활동을 많이 했다. 특히 책 대신 사람을 빌리고, 글을 읽는 대신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삶의 지혜를 얻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리빙 라이브러리’는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1학기에는 학교 선생님 8분, 2학기에는 외부 재능기부자 6분과 함께했다. 이밖에도 부산영어방송국의 게릴라 콘서트(영어방송국과 나의 사전 준비로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진행된 실생활 중심의 영어 토크쇼), 부산의 보수동 책방골목 탐방에서부터, 근대역사관, 40계단, 인쇄골목, 백년어서원에서의 진로 멘토링 체험 프로그램, 영어도서관견학과 영어도서관의 정기적 이용, 인디고서원 방문, 부산고등법원 체험과 모의재판 시연, 부산 진로진학 지원센터에서의 리더십 함양 프로그램 등 이 모든 것에서 아이들은 자신의 꿈을 탐색해 나갔다. 이제 아이들은 자신의 꿈을 여러 방법으로 나누고 있다. 그들이 올해 손 글씨로 적어 보낸 편지만 해도 제법 많다. 돌을 깨면서 가장 역할을 하는 네팔의 아이 비샬에게 희망과 용기를 적어 보낸 편지, 부모님과 은사, 친구에게 보낸 감사의 편지, 30년 후 자신의 아들딸에게 꿈을 적어 보내는 아름다운 편지 등. 여러 편지글에서 그들의 꿈이 영글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기특한 것은 자신의 꿈에 맞춰 1인 1나눔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올 가을이 지나면, 학급 뮤지컬이 첫 선을 보인다. 학예제 이후, 고아원과 양로원 등지를 돌며 자선공연을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한 해 이야기는 곧 학급문집으로 제작될 것이다. 한 학생이 리빙 라이브러리에서 읽고 싶은 사람 책으로 나를 대출했던 순간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 첫 타임에서 대출자 5명 중 한 명이 나에게 물었다. “선생님은 이 행사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십니까?” 나의 답은 간결했다. “너희들에게 스펙보다 중요한 스토리를 같이 만들어가고 싶어. 학년말이 되면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 자신만의 스토리를 가지게 될 거야.” 리빙 라이브러리 활동 시에는 아이들에게 KWL(Know-Want-Learned) 차트를 나눠준다. 본인이 그 사람에 대해 알고 있는 것, 알고 싶은 것, 배운 것을 적을 수 있도록 만든 활동지다. 여기에는 사람 책 별명 정하기 코너가 있는데 내 별명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책’ 이었다. 이 별명이 헛되지 않도록 그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싶다. 아이들의 변화를 조금씩 느낀다. 물론, 아이들은 학업으로 여전히 피곤하다. 잠에 취해서 정신줄을 놓기도 한다. 야자시간에 코를 골고, 침을 흘리며 곤한 잠에 빠져있는 아이도 있다. 남자아이들, 수다도 심하다. 아직까지 진로를 정하지 못해 고민하는 모습도 보인다. 그러나 중학교 때 책과 담쌓았다던 녀석이 ‘추억의 절반은 맛이다’를 빼들고 읽어낸다. 요리사가 꿈인 아이다. 뭐가 될지 고민 중인 한 아이는 ‘진로독서’를 읽고 있다. 과학자가 되고 싶은 아이는 얼마 전 들여놓은 ‘10월의 하늘’을 읽는다. 그들에게 하늘이 열리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소규모학교 교원들은 ‘통학버스 지원’과 ‘복식학급 해소’를 학교 활성화를 위한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이는 교총이 소규모학교 살리기 및 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4월 15일부터 25일까지 전국 8학급 이하 3542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중 서술형 질문에서 접수된 내용이다.(1470명 응답, 95% 신뢰수준에 ±2,56%p) 강원 강릉 A초 부장교사는 “소규모학교가 더욱 활성화되려면 재적수 증가가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열쇠는 통학차량 운행”이라며 “연간 몇 천 만원 씩 지원해줘도 차량 운행 업체가 수지타산이 안 맞거나 운전기사를 제공하기 어려워 입찰 자체에 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남 장흥 B중 교사는 “교통편의시설이 부족해 원거리 통학 학생의 경우 수업에 지장을 겪고 있다”며 “전교생의 15%는 군내버스를 이용하는데 오후 4시 30분 이후에는 운행이 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방과 후 활동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 김천 C초 교장도 “용역업체와 계약된 통학버스는 학생수송용으로만 지원돼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며 “체험학습을 위해 매번 4~50만원하는 전세버스를 빌릴 수도 없는 노릇이므로 학교별로 미니버스를 구입해주는 것도 방안”이라고 밝혔다. 복식학급 운영 문제에 대해 전남 보성 D초 교감은 “1명의 학생이라도 온전한 수업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개인차와 학년차가 있는 학생들을 동시에 지도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북 의성 E초 부장교사도 “복식학급이 있으면 학부모들이 입학을 기피하기 때문에 학생 수 감소를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덧붙였다. 상치교사, 순회교사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경남 창원 F초 부장교사는 “분교장의 경우 순회 보건교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는 경우도 있는데 아이들이 다치거나 아플 경우 응급처치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병원도 멀어 위험요소가 커진다”며 1교 1보건교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북 울진 G중 부장교사도 “전공이 아닌 상치과목을 담당함으로써 오는 부담이 크고 수업의 질 저하도 우려 된다”며 “정규교원 충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설문조사 결과 소규모학교 교원들은 12학급 이상 학교 교원에 비해 업무량이 많다(87.3%)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교사의 과다업무 때문(28.5%)인 것으로 지적했다. 교원들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업무 전담 직원 배치’(38.4%), ‘상위 기관의 자료 제출 요청 간소화’(28.6%), ‘업무의 간소화’(24.9%) 순으로 답해 업무 부담 경감 요구가 높은 편이었다. 인천 강화군 H고 부장교사는 “학교로 오는 공문서의 양은 같은데 시내 학교에 비해 교사 수는 6분의 1수준이다 보니 공문처리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행정지원인력을 배치해 교사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소규모학교 정책에 대해서는 ‘경제적 논리에 따른 일방적 통폐합 유도’가 문제라는 답변이 70.5%로 가장 높았으며, 교육부가 발표한 ‘2014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학교 간 통폐합이 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교원이 72.8%에 달했다. 소규모학교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으로는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78.4%)을 꼽았다.그래픽 참조 설문에 참여한 교원들은 대부분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지역 상권 및 문화시설을 축소시켜 지역사회를 더욱 낙후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소규모학교를 유지시키되 전원학교, 힐링학교 같은 개념으로 특화하고 학군제한을 풀어 전입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경남 양산 I중 교사는 “전원학교 지원사업도 단발성으로 끝난 후 지원이 끊어져 오히려 학교운영이 더 어려워졌다”며 정부의 중·장기적인 안목을 강조했다. 교총은 전국단위의 소규모학교 교장단을 구성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 보다 효율적이고 강력한 개선 대책들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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