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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에 문제가 생기면 교사 개인의 역량 부족으로 여깁니다. 외부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교사 스스로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이게 교사 소진의 원인입니다. 학급마다 상황이 다른데 ‘내 탓’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객관적 평가가 필요해요. 교실 환경을 좌우하는 학생 성향부터 정확히 알아야 하는 이유이지요.” 정은효(사진) 경기 서촌초 교사는 ‘클래시파이’를 개발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클래시파이는 학생 성향 기반 학급관리 플랫폼이다. 학생 성향을 파악하는 ‘클래시파이16’, 교우관계를 파악하는 ‘마음거리검사’, 학생의 강점과 마음 근력을 파악하는 ‘스트렝스360’ 3개 검사 결과가 학급관리에 연동되는 구조다. 학생 성향·강점·관계 검사 기반 자리 배치, 행발 초안 자동 생성 현직 4773명 '현실에 부합' 인증 '정당한 생활지도' 근거로 유용 클래시파이16 검사는 겉보기에 요즘 흔한 MBTI 같지만, 심리학계에서 높은 신뢰를 받는 성격 5요인(Big Five) 이론에 현장 경험을 결합해 만든 독자 모델이다. 성격 5요인은 MBTI보다 덜 대중적이지만, 수십 년간 수천 편의 논문과 수많은 데이터로 증명됐다. 정 교사는 이를 학교 현실과 학생 눈높이에 맞춰 재구성하고, 현장 교사들의 피드백을 받아 계속 다듬었다. 정확한 분석과 사용자 편의성을 위해 독학으로 직접 코딩까지 했다. 그 결과 이제는 현장에서 믿을 수 있는 검사로 자리 잡았다. 현재 1만8000명의 교사가 이용하고 있으며, 23만 명의 학생이 검사를 받았다. 이 검사가 학생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고 인증에 참여한 교사만도 4900명에 달한다. 클래시파이가 호평을 받는 것은 이론을 교실 상황에 맞게 녹여내서다. 설문 문항을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고, 분석 결과는 학생용과 교사용을 구분해 제공한다. 학생용 결과지에는 자기 성향에 대한 이해를 돕는 수준의 대략적 내용이 담기지만, 교사용 결과지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가감 없이 담아 혹시 모를 상황에 대처할 힌트를 준다. 위험군도 기존 틀 대신 교실에서 흔히 발생하는 상황으로 구분해 교사의 이해를 돕는다. 학생별 결과뿐 아니라 학급 전체 통계도 제공한다. 다른 학급과 비교도 가능한데, 이를 통해 문제 원인이 개인의 역량 부족인지, 학급 구성의 문제인지를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교우관계를 파악하는 마음거리검사는 방법이 쉽고 직관적이다. 여러 질문을 읽고 답하는 설문형태가 아니라, 가까운 거리, 보통 거리, 먼 거리 3칸으로 나뉜 표에 친구 이름을 드래그 앤 드롭하는 방식이어서 누구나 간단히 할 수 있다. 또한 가까운 경우는 친구의 ‘장점’을, 먼 경우는 ‘사건’을 적도록 해 정성적인 부분까지 알 수 있게 했다. 인맥의 범위와 학생 간 심리적 거리는 인포그래픽과 매트릭스로 제공하며, 다회차 검사 시 관계 변화를 꺾은선 그래프로 살펴볼 수 있다. 스트렝스360은 성장에 초점을 맞춘 강점 검사다. 타고난 재능이 아닌 학교생활에서 발휘하는 행동을 기반으로 한다. 아직 베타 단계인데, 감정조절, 회복 탄력성, 협동, 유머 감각 등 눈에 띄지 않던 장점을 찾아 키워주는 교육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클래시파이에는 이런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를 덜어주는 도구가 여럿 담겨 있다. 자리 배치 기능은 클래시파이16, 마음거리검사를 토대로 다툴 가능성이 높은 학생끼리 짝이나 모둠을 이루는 것을 경고한다. 또한, 자리 배치 결과를 누적 관리해 같은 짝과 모둠이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AI행발생성기는 학생 행동발달사항 초안을 만들어준다. 요즘 학생부 작성 AI툴이 많이 공개돼 있지만, 클래시파이16과 스트렝스360 분석 결과를 근거로 한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 교무수첩을 대신할 기능도 담았다. 교우관계 상담과 생활지도 내용을 탁상 달력에 메모하듯 쉽게 기록할 수 있다. 자동 날짜기록, 사진 첨부 등의 기능이 있고, 모바일로도 쓸 수 있어 편리하다. 이와 연동되는 ‘학급우체통’은 학생 상담 신청을 받는 기능이다. 원하는 상담 유형과 사건, 원하는 조치 등을 학생이 직접 적을 수 있다. 상담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편리하고, ‘정당한 생활지도’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교단일기는 교직 생활의 희노애락을 기록하는 웹 다이어리다. 힘든 기억은 떨치고 예쁜 기억만 차곡차곡 모아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서비스다. 얼핏 인스타와 비슷하지만, 남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절대 개인공간이라는 점이 다르다. 마지막은 학년도가 바뀌는 시점에 유용한 분반 프로그램이다. 클래시파이16 결과를 반영해 학급 간 균형을 맞출 수 있고, 남녀 비율, 동명이인 배분에 편리하다. 기존에는 포스트 잇에 모든 학생 이름을 적고 이리저리 옮겨 붙이느라 며칠씩 회의하기도 했는데,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분반에 3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정 교사는 "기술 전문가가 만든 학생용 에듀테크는 많지만, 교사를 위한 기술은 없어 아쉬웠습니다. 현장의 눈으로 교사를 위해 설계한 플랫폼인 만큼 선생님들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경찰청이 새 학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2개월간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집중 예방 활동을 벌인다고 2일 밝혔다. SPO는 3일부터 다음 달까지 모든 담당 학교를 방문해 학폭 담당 책임교사와의 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학폭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에 대한 1대1 면담 등 밀착 관리와 추가 범죄 및 피해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피해 학생에게는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등을 지원하고, 가해 학생은 선도 프로그램과 연계해 재범·보복을 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폭력서클·성폭력 등 중대 사안은 신속 수사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 회복과 재발 방지에 초점을 둔 ‘회복적 경찰 활동’을 안내해 회복 중심의 갈등 관리를 지원한다. 이는 전문가의 도움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간 대화, 갈등해소·재발방지 등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작년 학폭 건에서 137건이 진행됐다.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발송해 SPO와 117 학폭 신고센터를 홍보하고, 학폭 다발 우려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학교 등 관계기관과 캠페인도 진행한다. 또한 청소년 대상 신종범죄 예방 수칙을 안내한다. 최근 학폭이 사이버 폭력과 결합해 도박·마약·딥페이크(허위 영상물) 등 범죄로 이어지는 형국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학폭은 개학 초 분위기 형성이 중요한 만큼 학교와 협업해 사전 예방부터 사후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의 대학들 가운데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수업이나 성적 평가 등에 활용하는 곳은 6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니혼케이자이(닛케이)신문이 작년 10월 전국 771개 국공립 대학을 상대로 설문(532개교 응답)을 통해 생성형 AI의 학부 교육 활용 상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미 활용하고 있다’ 답변 학교가 316개교(59%)다. 2024년 조사 당시 31%, 작년 47%보다 증가한 수치다. 활용 목적(복수 응답)에 대해서는 ‘강의에 필요한 정보 수집’이 225개교로 가장 많았다. ‘문제나 교재 작성’, ‘수업 중의 브레인스토밍이나 논점 도출’, ‘학생들의 리포트·논문 작성’ 등이 뒤를 이었다. ‘리포트 첨삭’(83개교), ‘성적 평가’(15개교) 등 학생들과 직접 관련된 응답도 있었다. 6개교는 입시에도 활용하고 있었다. 다만, AI를 활용한다고 답한 대학 중에서도 ‘거의 대학 전체에서 활용한다’는 곳은 17%에 그쳤다. 일부 교원이나 학부, 학과에서 AI를 활용한다는 대학이 다수였다. 대학 교육 현장에서 생성형 AI 활용에 소극적인 이유(복수 응답)로는 ‘리포트나 논문 등에 부정하게 이용될 것’(60%), ‘학생들의 사고력 및 창의성이 저하될 것’(50%) 등을 들었다.
‘즉시,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교사를 위한 책이자 학부모를 위한 책이며 결국 선생님이라는 존재를 이해하려는 모두를 위한 교육 에세이다. 서울교대 졸업 후 초등·고교 교사를 거쳐 한체대 교수로 재직하며 42년 8개월 동안 가르치는 삶을 살아온 김진한 명예교수가 자신의 교육 여정을 담아냈다. 이 책은 교육 방법을 설명하는 기술서가 아니다. 대신 교실에 서 있는 교사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아이들을 마주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성과와 효율, 비교와 경쟁이 일상이 된 교육 현실 속에서 사람됨의 가르침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제시하기보다, 교사가 먼저 어떤 어른으로 서 있을 것인지를 성찰하도록 이끈다. 저자는 ‘Lovicher’라는 조어를 통해 자신이 지향하는 교사상을 제시한다. Loving Teacher의 의미를 담은 이 단어에는 아이를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 곁에 머무는 사람, 결과보다 관계를 남기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겼다. 여기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태도이며, 선언이 아니라 실천이다. 사랑과 사과, 결단을 미루지 않는 ‘즉시, 진심으로’의 자세가 교육을 소명이 되게 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책은 에세이 형식으로 구성돼 있다. ‘내동댕이치고 걷어차라’, ‘살짝이 가져오는 기적’, ‘사랑의 창과 포용의 방패’, ‘역경을 거쳐 별에 이르는 길’ 등 각 장의 제목처럼 글들은 독립적으로 읽히지만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한다. 그 방향은 결국 사람을 살리는 교육이다. Discipline(훈육), 회복탄력성, 계획된 우연, 품성 기량(Character Skills) 등 다양한 개념을 인문적 사유와 현장 경험 속에서 풀어내며 교사의 삶을 성찰하게 한다. 특히 “인간은 상황에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태도를 선택하는 존재”라는 메시지는 책 전체를 관통한다. 아이의 눈빛이 흔들리는 순간, 도움을 요청하는 그 찰나에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을 선택하는 사람. 저자는 그런 교사가 교실을 다시 사람의 공간으로 회복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아이는 교사의 지식보다 반응의 속도와 진심을 더 오래 기억한다는 점도 강조한다. 이 책은 동시에 나눔의 기록이기도 하다. 저자는 네팔 오지 학교 지원과 청년 교육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도서 판매 수익 역시 현지 학교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교육을 삶의 실천으로 확장하려는 저자의 태도가 책의 메시지와 맞닿는다. ‘즉시,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교육 현장의 위기를 진단하면서도 냉소로 기울지 않는다. 오히려 순진하다고 할 만큼 진심 어린 목소리로, 교실을 지키는 힘은 결국 사람과 사랑에서 시작된다고 말한다. 교사와 부모, 그리고 아이 곁에 서 있는 모든 이들에게 조용하지만 오래 남는 질문을 건네는 책이다.
교육 현장에 설렘이 가득한 새 학기가 시작됐다. 선생님은 심기일전으로 더 나은 교육과 제자 사랑 실천을 다짐하고, 학생들은 셀렘 반, 두려움 반으로 등교한다. 교육 당국도 준비단 발족, 학교 주변 환경 개선 등으로 분주하다. 학부모도 높은 관심 속에 응원을 보내고 있다. 올해는 밝고 좋은 일이 넘쳐나는 교육계가 되길 희망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이 신속히 추진해야 할 과제가 있다. 먼저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수업 중 학생 스마트폰 사용 금지법이다.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지원과 개선을 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제도 이해와 현장 준비 부족이 거론되고 있다. 오래전부터 스마트폰과의 전쟁 중인 교실이 법 시행에 따라 어떻게 변화할지 자못 궁금하다. 하지만 법 개정에 따른 학칙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학교별, 사안별 갈등이 예상된다. 시행에 따른 혼란과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면 교육부 차원의 통일된 표준 학칙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신규정책 안착 준비 아직 미흡 구체적 대안과 실행 의지 필요 현장도 외면 아닌 관심 보여야 둘째,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과 준비도 시급하다. 지난 1월 교육부가 발표한 이재명 정부 첫 교권보호 방안은 현장의 핵심 요구가 빠진 대책이었다. 또 2026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과 교원생활지도고시 해설서 개정판도 새 학기가 시작된 이후에야 배포되니 늦은 감이 있다. 셋째,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2년 차가 되어가지만 나아진 것이나 바뀐 것이 거의 없다. 정서학대의 명확화,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악성 민원 맞고소에 등 특단의 대책을 제시, 현실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행정통합 과정에 있어서 교육계의 의견을 반영하고, 교육자치를 지켜야 한다. 지방 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의 기본적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국가의 교육 책무가 약화하거나 자칫 교육 격차 등 부작용이 나타나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학교 현장에도 과제가 있다. 학기 초엔 학생 간 신뢰나 관계 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아 교육활동 침해, 학교폭력, 학부모의 민원 등이 많이 발생한다. 학교장 등 관리자는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 보호에 신경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피해 교사가 발생하면 즉각 관할청에 신고해 도움을 청해야 한다.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기반해 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교권 사고나 교육활동 침해에 대비해 희망하는 교원단체에 가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교원단체는 회원을 위한 ‘교권 보험’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 교원단체와 함께한다면 든든한 내 편을 만들 수 있다. 무엇보다 자신을 지키고, 더 나은 교육과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개선에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보여야 한다. 6월에 있을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와 공약을 꼼꼼히 살펴 교육 수장을 잘 뽑는 것도 중요하다. 교육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실현자가 뽑혀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 당국과 학교 현장 모두 힘을 모은다면 행복한 배움터, 희망찬 새 학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생성형 AI의 등장은 전통적 글쓰기 교육의 구조를 조용히 무력화시키고 있다. 학생들은 챗GPT와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 도구에 지시문을 입력하고, 그 결과로 생성된 텍스트 조각을 조합·수정·편집하는 방법으로 글쓰기 과정을 재구성한다. 이는 대규모 언어 모델이 인간 고유의 인지 작용을 분담해 줌으로써 글의 생산성을 증가시켜 주는 효율성 때문이다. 효율성 이면의 부작용 심각 그러나 이러한 효율성의 이면에는 외주화가 준 편리함에 대한 부채, 즉 ‘인지의 부채’와 이로 인한 ‘쓰기 막힘’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Kosmyna 외(2025)의 연구에서, AI를 글쓰기 전체 과정에서 활용한 학생 중 80%가 자신이 작성한 글에서 중요 문장을 다시 기억해서 인용하지 못했다. 이는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글을 조직하는 치열한 사고 과정을 생략한 대가로 돌아온 ‘인지의 부채’인 것이다. 또한 장동민·박종호(2025)의 연구 결과, AI 활용 글쓰기 비율이 높은 경우 AI 도움 없는 글쓰기로 전환했을 때, 내용 조직과 논리적 연결, 적당한 어휘 인출 등에서 심각한 ‘쓰기 막힘’을 겪었다. 즉, AI에 의존한 학생들은 스스로 글의 구조를 작성하고 문장 생성에서 숙고해 본 경험이 없어서 AI라는 인지 외주 도구가 사라지는 순간, 글에서 한 문장도 새롭게 내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AI를 활용한 글쓰기의 효율성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AI를 활용함으로써 글쓰기를 통한 성찰과 내면화라는 글쓰기 고유의 기능을 잠식하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 숙고 과정을 AI에 맡기게 되면 인간은 더 이상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주도적인 문제해결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더불어 비판적 사고라는 고등 정신 기능의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AI를 활용한 글쓰기 수업은 생산성보다는 인지적 발달을 고려해 사고를 조직하고 정교화하는 과정으로 진행돼야 한다. 먼저, 초등 단계에서는 계획하기-내용 생성-내용 조직-표현하기-고쳐쓰기와 같은 과정 중심 글쓰기를 통해 한 편의 글을 온전히 작성하는 경험을 충분히 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AI는 지시문 입력에 따라 다른 글이 생산된다는 것을 익히는 정도의 경험이면 충분하다. 중등 단계에서는 AI를 활용하기 전에 스스로 글의 구조를 설계하게 하는 ‘인지적 워밍업’과 AI를 자신이 스스로 작성한 글에 대한 피드백에 활용하도록 한다. 고등 단계에서는 AI의 작동 원리를 배우고, 글쓰기라는 문제 해결 과정에서 AI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인 지시문으로 변환해 소통하는 방법을 익힌다. 그리고 AI를 통해 산출된 글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변형하는 총체적인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사고의 근육 키워줘야 이러한 학생 인지 발달에 따른 교육은 교육 당국과 교사의 치밀한 논의와 연구를 통해 마련한 교육적 비계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교사는 이러한 교수 설계를 통해, 학생들이 AI의 편리함에 함몰되지 않고 ‘사고의 근육’을 키울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학생들이 AI라는 강력한 도구를 자유롭게 활용하며 더 깊은 성찰로 나아갈 수 있는 ‘현명한 필자’로 성장시킬 방법은 인간의 사고 과정을 중심에 두는 교사의 지혜롭고 전문적인 교육에 달려 있다.
인공지능(AI)가 글을 쓰고 정보를 요약하는 시대, 인간 고유의 사유 능력인 독서를 국가 전략 차원에서 재정립해야 한다는 논의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수록 텍스트를 깊이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역량을 공교육 안에서 체계적으로 길러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AI 시대, 독서국가로 가는 길’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는 인천교육청이 추진해 온 ‘읽걷쓰(읽기·걷기·쓰기)’ 정책을 토대로 독서교육을 국가적 의제로 확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순 독서 장려를 넘어 읽기와 사유, 표현과 실천을 연결하는 교육 모델을 제도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기조 발제를 맡은 남영준 중앙대 교수는 ‘AI 시대, 독서국가로 가는 길-인천교육청의 읽걷쓰를 시작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남 교수는 “AI 시대 인재의 핵심 덕목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본질을 꿰뚫는 비판적 사고력”이라며 “독서는 사고력을 기르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교육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읽걷쓰는 단순한 독서 캠페인이 아니라 질문을 생성하고 행동으로 확장하는 학습 구조”라며 “이러한 모델이 국가 차원의 독서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병영 한양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에서는 디지털 환경 심화 속에서 공교육이 독서 기반 사고력을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현장의 문제의식과 정책적 제언이 제시됐다. 황현정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장은 “AI를 올바르게 활용하기 위해서도 기초 문해력은 전제가 돼야 한다”며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독서교육 지원 방안을 지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채용 인천 명신여고 교사는 “학생들이 긴 글을 끝까지 읽어내는 경험이 줄어들고 있다”며 “교과 수업 안에서 독서와 토론, 글쓰기를 유기적으로 엮어내는 교육과정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윤수 인천구월초 사서교사는 “학교 도서관은 단순한 자료실이 아니라 사고 확장의 공간”이라며 “사서교사 배치 확대와 독서활동의 교육과정 연계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혜진 인천대화초 학부모는 “가정에서도 디지털 기기 사용이 늘어난 만큼 학교와 연계한 독서문화 형성이 중요하다”며 “아이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생각을 나누는 경험을 지속적으로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앞서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디지털 심화 시대일수록 인문학적 소양과 문해력은 생존을 위한 필수 역량”이라며 “단순한 지식 축적이 아닌 스스로 질문하는 힘을 기르는 독서 환경 조성에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논의가 대한민국이 독서국가로 나아가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출생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민들은 미래 초·중등 교육체제 개편의 최우선 과제로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 고도화를 꼽았다. 교원 역할 다변화 역시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으며 기술 기반 학습 확산과 인적 체제 재설계를 함께 요구하는 흐름이 확인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발간하는 월간 ‘교육정책포럼’ 392호에 실린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로 본 미래 초·중등 교육’에 따르면 미래 초·중등 교육체제의 최우선 과제로 ‘인공지능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의 고도화’가 36.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교과 교사, 학습컨설턴트, 특별전문강사 등 교원 다양화’가 36.4%로 근소한 차이로 2위를 기록했다. AI·디지털 활용 교육 고도화는 2023년과 2024년 연속 2순위였으나 올해 처음으로 1위에 올랐다. 전년 대비 3.3%p 상승한 결과로 기술 기반 교육에 대한 인식이 구조적 전환 요구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자녀가 있는 응답 집단에서 해당 항목의 상승 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학부모들이 학교 현장에서의 AI 기반 개별화 학습 확대에 대해 높은 기대를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교원 다양화 요구 역시 주목된다. 단일 교과교사 중심 구조를 넘어 학습컨설턴트, 특별전문강사 등 다양한 전문 인력이 협업하는 체제를 선호하는 응답이 36.4%에 달했다. 이는 디지털 기반 학습 확대와 함께 교원의 역할도 세분화·전문화돼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이밖에도 ‘학교 내 온·오프라인 학습 병행’이 29.2%로 뒤를 이었다. 원격수업 경험 이후 혼합형 학습 체제를 일상적 구조로 정착시키려는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단위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는 26.3%, ‘유연한 학교제도 구축’은 23.6%로 나타났다. 획일적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 여건과 학생 특성에 맞는 자율적 운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결과적으로 미래 교육체제에 대한 국민 인식은 ▲AI·디지털 활용 고도화 ▲교원 역할 재설계 ▲학습 방식 유연화 ▲학교 운영 자율성 확대 등 네 축으로 정리된다. 기술 도입을 넘어 교육 전반의 구조적 재편을 요구하는 흐름이 뚜렷해졌다는 평가다. 한편 미래 사회 대응을 위해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길러야 할 핵심 역량으로는 ‘자기관리 역량’이 41.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23년 34.3%, 2024년 38.7%에 이어 3년 연속 상승한 수치다. 변화 속도가 빠른 사회 환경에서 학습 계획 수립, 시간 관리, 자기주도적 문제 해결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뒤이어 창의적 사고 역량 14.5%, 지식정보처리 역량 13.6%, 협력적 소통 역량 12.5%, 공동체 역량 8.9%, 심미적 감성 역량 6.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성형 AI 확산에 따라 정보를 선별하고 비판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연구진은 AI·디지털 기술 활용을 단순한 기기 보급이나 플랫폼 확충 차원을 넘어 교육과정, 수업, 평가 전반과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술 기반 개별화 학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역할 재정립과 협업 체계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경호 선임연구위원은 “미래 초·중등 교육체제 개편 논의는 이미 기술 활용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며 “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 고도화와 교원 전문성 다양화를 함께 추진할 때 체제 전환의 실질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 대한민국은 교육 시스템은 전반적으로 대대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이다. AI가 독재자로 등장하고 급속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나오는 정책 하나하나가 학교교육에서 적용되려면 교사의 유기적 연대가 절실하다. 우리 교육이 힘든 것은 학생이 문제라기 보다 이를 관리하는 관리자들의 소명의식과 교사들의 유기적 공동체 의식이다. 유명 무실한 참여가 아닌 교육자 스스로 책임을 갖지 않으면 학교라는 건물은 존재하지만 아이들의 성장을 이루는 교육의 의미를 찾기는어렵다. 교육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과제를 모두가 공유하기 위해 학기를 준비하는 교사들의 마음만큼 중요한 것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당면한 과제를 헤쳐 나갈지 고민이 필요한 시기다. 녹차의 고장 보성강가에 위치한 전남 용정중(교장 박경선)은 새 학기를 맞이하는 준비를 위하여 23~25일교직원 마음 가짐과 학교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였다. 우리 선생님들과 교직원 모두는44명의 신입생 가족을 맞이하고 앞으로 3년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들이 가장 필요할까? 학교는 공부만을 성취하고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디딤돌에 그치는 곳이 아니다. 이 '학창시절이 장차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행복한 삶'의 장이 되어야 한다. 특성화중학교로 처음 가족을 떠나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배움에 집중하는 학생들과 교감하면서를 이끌어 가는 선생님의 어깨는 무겁기 그지없다. 때로는 부모의 역할까지도 원하기 때문이다. 우선적으로 공급자인 선생님들의 세상과 아이들을보는 '프레임'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20세기 음악의 거장인 폰 카라얀의 일생을 보면서 선생님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선생님은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로 여러 악기가 조화를 이뤄 연주력을 높이는 것과 마찬가지다. 각기 다른 구성원들이 개성을 살리면서 조화로운 삶의 공동체가 되도록 목표를 공유하고 성장하여야 한다. 이런 일이 잘 이뤄지도록 하는 바탕은 무엇보다 '학생들을 대하는 교사의 마음 자세'일 것이다. 어린 시절 결정되는 것이 많다. 한 사람의 행복과 불행이 어린 시절의 부모관계에서 비롯되기도 하고, 청년이 되어서는 결혼 생활, 삶의 과정에서 자신이 살아가는 길에 좋은 멘토를 만나는 인연은 행복한 삶으로 가는 가이드 역할을 한다. 교사는 스스로 자신의 멘토를 만나 삶의 자신감을 얻고 풍부하 세상의 경험도 공유하는 여유가 필요하다. 장차 AI가 독재자로 군림해 가는 시대, 사회 환경이 급격히 변해가고 아이들의 심리가 성장하는 결정적 시기에 선생님의 말 한마디는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선생님이 열심히 배워야 하는 이유이다. 100세 이상의 장수시대를 맞이하여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여야 행복한 일상이 이뤄진다. 현직에서 충실한삶을 살아야보람찬 노년으로 연결된다. 행복은 교사와 학생들의 교감에서 이뤄진다. 사람 사이의 '따뜻한 관계'가 이 다음 인생의 건강과 행복을 결정한다. '따뜻한 관계'는 사랑을 의미한다. 필자는 24일 '행복한 용정중 학교생활'을 주제로 특강을 하였다. 가정과 사회, 학교에서 사랑받고 존중받고 자란 아이가 장차 여유를 갖게 되고 물질의 부자가 되기만을 추구하는 사람이아닌 마음의 부자로 마음이 커져야 한다.이때학교는 인성교육을 잘 하였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용정중은 교육을 뒷바라지 한 관리직 공무원 출신인 황인수 설립자(전 전남부교육감)가 사비로 폐교를 매입하여 시작하였다. 관리직 시절 여러 학교를 보면서'내가 교장이라면 어떻께 할까? 어떻게 하면 더욱 교육을 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여 출발한 학교다. 교명은 중국 연길에 있는 민족학교인 옛날 대성중학교가 용정중학교로 바뀐 이름이 있으며, 이곳 미력면 용정리와 같은 이름으로 한자는 사용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중학교 시절은인격형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어 가는 중요한 시기임을 착안하여 설립한 학교로 학부모들의 입소문을 타고 알려져 전국에서 학생들이 입학하고 싶어하는 학교로 자리 매김, 설립 이래 20년의 역사를 넘어서고 있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가운데 학교 존립을 둘러싼 위기감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EBS가 다큐멘터리를 통해 ‘학교 소멸’ 논란의 현주소와 대안을 짚는다. EBS 다큐프라임은 3월 2일 밤 9시55분 EBS 1TV에서 학교는 사라지는가를 방송한다. 이번 편은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른 학령인구 급감 현실을 토대로 교사·학생·학부모·전문가 목소리를 통해 저출생 시대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내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초·중·고 학령인구는 1977년 1천만 명을 넘기며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고 2025년 대비 향후 10여 년 사이 절반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비수도권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학교 통폐합과 폐교 사례가 늘고 있다. 방송은 학령인구 감소를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니라 지역 존속과 직결된 구조적 과제로 진단한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철희 교수는 향후 10여 년이 학령인구 감소가 또 한 차례 급격히 진행되는 구간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제작진은 이를 ‘결정된 미래’로 표현하며, 준비 여부에 따라 교육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짚는다. 또 하나의 쟁점은 ‘지역 소멸’이 아닌 ‘수도권 집중’ 문제다. 서울·경기 등 일부 지역에서는 학생 수가 오히려 늘고 있는 반면 지방 학교는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방송에는 전국 각지의 초·중·고 교사 7명이 출연해 현장 체감도를 전한다. 한 교사는 “학생 수 감소보다 수도권 편중이 더 심각하다”고 말하며, 지역 불균형이 학교 붕괴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위기 속에서도 변화를 모색하는 학교 사례도 소개된다. 전북 완주의 화산중는 학생 수 감소로 폐교 위기에 놓였으나 자율중학교 전환 이후 전국 단위 학생을 유치하며 새로운 활로를 찾았다. 세종 전의면의 전의초는 지역 주민과 협력해 학교를 마을 공동체의 중심 공간으로 확장하며 교육과 지역이 함께 살아남는 모델을 실험하고 있다. 제작진은 이번 다큐멘터리가 학령인구 감소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데 그치지 않고, 학교의 역할과 지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학교는 사라지는가는 3월 2일 밤 9시55분 EBS 1TV에서 방송되며 이후 EBS 홈페이지에서 다시 볼 수 있다.
영재학교 졸업생의 약 80%는 이공계열 전공을 선택·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학 입학 이후 의약계열로 이동하는 흐름이 지속되면서 보다 정교한 진로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원은 26일 온라인 기자설명회를 열고 2026년 KEDI Brief 제2호 ‘영재학교 졸업생의 진로 선택 양상과 의미’를 발표했다. 이번 브리프는 '한국영재교육종단연구 2017'4~7차 자료를 활용해 2020~2023년 조사에 2개년 이상 참여한 영재학교 졸업생 613명의 전공 분포와 진로 변경 양상을 분석한 결과다. 분석 결과 전공 계열은 공학계열 54.7%, 자연계열 25.1%, 의약계열 16.2%, 인문·사회계열 등 4.0%로 나타났다. 이공계열 전체 비율은 79.8%였다. 성별 차이도 확인됐다. 남학생은 공학계열 58.5%, 자연계열 23.9%, 의약계열 13.6% 순이었으나, 여학생은 공학 34.7%, 자연 31.6%, 의약 29.6%로 계열 간 비율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여학생의 의약계열 선택 비율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난 점이 특징이다. 대학 입학 당시 선택한 진로를 유지한 비율은 90.5%였다. 반면 9.5%는 전공을 한 번 이상 변경했다. 남학생의 진로 변경 비율은 8.0%, 여학생은 17.4%로 여학생이 두 배 이상 높았다. 특히 의약계열은 전공 변경이 가장 집중된 분야였다. 2020년 대학 입학 당시 의약계열 진학자는 30명이었으나이후 지속적으로 타 계열에서 의약계열로 이동해 2023년 기준 99명이 의약계열에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계열에서 의약계열로 이동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공학계열에서 의약계열로 변경한 경우가 그 뒤를 이었다. 연구진은 이러한 결과가 단순히 ‘의대 쏠림’ 문제로만 접근할 사안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영재학교 졸업생 가운데 의약계열을 선택한 일부는 연구 중심 의과학자나 임상과 연구를 병행하는 진로를 택하기도 하는 만큼 진로 선택의 다양성 자체를 문제로만 규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자연계열에서 의약계열로의 이동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점은 기초과학 분야의 매력도와 안정성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연구진은 학부 단계부터 실효성 있는 진로지도와 연구 참여 기회 확대, 장학 지원 강화 등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가시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여성 졸업생의 의약계열 이동 비율이 높은 현상과 관련해, 이공계 노동시장 환경과 경력 지속 가능성 문제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진입 확대를 넘어 진입 이후 정착과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미나연구위원은 “영재학교 졸업생의 대다수는 이공계 전공을 유지하고 있지만, 대학 진학 이후 의약계열로 이동하는 경로 또한 분명히 존재한다”며 “무조건적인 규제보다 충분한 진로 상담과 구체적 정보 제공, 이공계와 의약계를 아우르는 다양한 진로 모델 제시 등 정교한 진로 지원 전략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최근 세상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미래 이야기’ 같던 인공지능(AI)이 교실 과제, 행정 업무, 영상 제작에까지 사용되고 있고,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생들과 학부모들도 그 속도를 따라가느라 바쁩니다. 이런 변화는 좋은 투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큰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세상은 ‘새로운 규칙’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이 등장했을 때 소셜미디어, 모바일 결제, 배달, 콘텐츠 등 완전히 새로운 산업이 함께 성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겪는 기술 변화도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과정입니다.이번에는 AI, 반도체, 전력망, 에너지 전환, 보안, 로보틱스 등 다양한 분야를 두루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목 받는 기술 산업 ① AI: 모든 산업의 ‘새 엔진’ AI는 단순히 ’대화가 통하는 프로그램’을 넘어 거의 모든 산업의 일하는 방식과 비용 구조를 바꾸는 ‘범용 기술’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부분의 산업은 AI를 얼마나 빨리 일상 업무에 녹여서 생산성을 높이느냐로 달려갈 가능성이 큽니다. AI가 도입되면서 많은 조직이 ‘사람+AI 협업’으로 업무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큰 이유는 “일자리 몇 개가 사라지느냐”보다, 화이트칼라 업무의 상당 부분이 AI 영향을 받는 구조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IMF는 전 세계 고용의 약 40%가 AI에 노출돼 있고, 선진국은 약 60% 수준으로 더 높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노출이 곧바로 대체를 뜻하는 건 아니고, 절반 정도는 AI가 일을 ‘보조’해 생산성을 올리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투자 관점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AI 시장이 커질수록 돈은 AI를 돌아가게 만드는 인프라와 AI로 인해 파생되는 분야로 몰릴 것입니다. 결국 AI는 다양한 산업의 새로운 성장을 이끄는 핵심 키인 것입니다. ② 반도체: ‘두뇌’(시스템)와 ‘기억’(메모리) 반도체 산업을 이해하려면 적어도 이것 두 가지는 알고 가야합니다. 두뇌를 대신하는 시스템 반도체와 기억의 역할을 하는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사람으로 치면 ‘두뇌’입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산하고, 명령을 내리는 일을 합니다. CPU, GPU 같은 칩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특히 AI는 엄청난 계산을 요구하기 때문에, AI가 커질수록 AI 연산을 담당하는 시스템 반도체가 더 많이 필요해집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사람으로 치면 ‘기억’입니다. 공부한 내용을 잠시 저장했다가 꺼내 쓰는 것처럼, 데이터(정보)를 저장하고 불러오는 역할을 합니다. HBM, DRAM, NAND 같은 메모리가 대표적이죠. AI 분야가 성장할수록 AI가 다뤄야 하는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생각하는 두뇌’ 만큼이나 ‘기억하는 저장공간’이 중요해집니다.즉, AI 시대의 반도체는 ‘두뇌만 좋아도 안 되고, 기억만 커도 안 되는’ 구조입니다. 두뇌(시스템 반도체)와 기억(메모리 반도체)이 함께 받쳐줘야 합니다. ③ 전력망: AI·전기화 시대의 숨은 병목 AI 서버는 전기를 엄청나게 소비하는 ‘지식 공장’입니다. 여기에 전기차, 전기난방, 공장 자동화까지 더해지면 전기 수요는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전기를 집과 공장에 안전하게 보내는 송배전망(전력망)이 중요합니다. 전력망이 부족하면 발전을 해도 못 보내는 일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전기, 송전탑, 전선 등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도 미래 전력 시스템에서 송전망 확대와 현대화가 핵심 과제라고 짚습니다. ④ 에너지 전환: ‘전기 수요 증가’에 대한 해답 에너지 전환은 단순히 환경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기 수요가 늘어나는 시대에, 전기를 안정적으로 만들고 저장하고 효율적으로 쓰는 기술이 중요해집니다. 태양광과 풍력 등 발전 분야 뿐만 아니라 생산된 전기를 저장하는 배터리, 전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만드는 전력변환, 더불어 각종 인프라에 들어가는 냉각 같은 분야 등이 에너지 전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전기를 많이 쓰는 사회’로의 변화는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에너지 전환 기술은 필수 산업이 되고 있습니다. ⑤ 보안(사이버보안·AI보안): 디지털 시대의 ‘안전장치’ 학교에서도 많은 교육 활동이 온라인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기업도 클라우드, 원격근무, AI 등 많은 활동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편리한 업무 처리를 위해 온라인 기반이 마련되었지만 그만큼 해킹, 개인정보 유출, 시스템 마비 같은 문제에 더욱 노출되었습니다. 최근 쿠팡 사태 등 다양한 해킹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한 번 뚫린 보안은 그 기업과 국민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줍니다. 다시 말해 보안은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없으면 멈추는 것’이 됩니다. 향후 정부와 기업의 보안 투자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⑥ 로보틱스(로봇): AI가 ‘손발’을 갖는 순간 AI가 두뇌라면 로봇은 손발입니다. 공장, 물류창고, 병원, 농장, 건설 현장에서 사람을 도와주는 로봇이 늘수록 비용은 줄고 생산성은 올라갑니다. 물론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 로봇 보급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지 미지수지만 요양 및 돌봄, 재난 등 인력난이 심한 3D 업종 등에서는 로봇이 사람이 못 채우는 일을 메우는 방향으로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러한 로봇의 보급은 완성품만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센서, 제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서비스까지 산업을 넓힐 것으로 기대됩니다. 투자 관점에서 관련 기업들을 공부하고 준비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산업 맹신은 금물 앞서 살펴본 6가지 산업 분야 외에도 양자컴퓨터, 우주 개척, 생명 공학, 헬스케어, 첨단 소재 등 다양한 산업 분야가 미래를 선도할 산업 분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광 받는 산업 분야 에서 크게 성장할 기업은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꼭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러한 미래 산업에 남보다 앞서 투자하면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지만 주식시장에 대한 연구는 반대의 결과를 말합니다. 신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 성과가 일명 레드 오션이라고 불리는 구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 성과보다 낮은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신산업은 관심과 주목을 받기 때문에 주식 가격이 실제 가치보다 높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새로운 산업이 개화되는 시기에 우후죽순처럼 등장한 많은 기업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술 표준, 규모의 경제, 공급망 등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시장에서 퇴출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끝까지 살아남아 승자가 되는 기업에 운좋게 투자한다면 큰 돈을 벌겠지만 투자한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되면 큰 돈을 잃습니다. 산업 초기에는 연구 개발, 공장 신축 등 돈이 들어갈 곳이 많기에 일명 ‘죽음의 계곡’이라 불리는 시기를 견뎌내고 이익을 만들어내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미래가 밝다는 말만 믿고 많은 돈을 한 번에 넣거나, 섣불리 뛰어드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산업을 충분히 공부하고, 그 산업에서 ‘표준을 잡는 기업’(시장에서 검증된 매출·기술·생태계)을 기다렸다가, 비록 조금 늦을지라도 빛나는 기업이 분명해질 때 분할로 조심스럽게 투자하는 것이 ‘안전’과 ‘수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끝
2026학년도가 시작됐다. 2025년 9월 발표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는 우리에게 큰 숙제를 던져줬다. 최근 5년간 학교폭력이 2배 급증했으며, 특히 사이버폭력과 성폭력의 증가세는 가히 위협적이다. 2023년 교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쏟아졌음에도 현장의 체감 온도는 여전히 낮다. 이제는 법과 정책을 넘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고민해야 할 때다. 안전한 교실을 만들기 위해 2026학년도에 집중해야 할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사이버폭력의 법적 체계 정비 현재 우리 아이들이 겪는 폭력의 양상은 '카따(카카오톡 왕따)', '떼카(단톡방에서 집단 괴롭힘)', '방폭(채팅방 초대 후 배제‧무시 행위)' 등 교실 밖 온라인 공간으로 급격히 이동했다. 사이버폭력은 24시간 지속성과 무한한 확산성이라는 치명적인 특징을 갖는다. 하지만 대응 시스템은 여전히 오프라인 중심의 과거 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학교폭력예방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이버폭력에 특화된 세부 대응 매뉴얼이 확립되어야 한다. 실시간 모니터링 협력 체계와 신속한 게시물 삭제 절차는 물론,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네이티브 세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 학생의 정신건강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상담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둘째, 분리 조치의 실효성 확보 2023년 시행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통해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할 권한이 명문화되었다. 그러나 시행 후 현장에서는 "분리 이후의 대책이 없다"는 호소가 이어진다. 단순히 학생을 내보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교육적 지도가 이어질 수 있는 후속 조치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분리 학생을 전문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별도의 독립 공간과 전담 인력 배치가 필수적이다. '수업방해학생지도법'이 상징적인 법안에 그치지 않으려면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예산과 행정 지원 시스템이 작동해야 한다. 교사가 생활지도 권한을 행사할 때, 학교장과 교육청이 든든한 방패가 되어준다는 신뢰가 형성되어야 비로소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받을 수 있다. 셋째, 교권 보호 조치 우선돼야 2026년 3월부터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전면 시행된다. 이는 위기 학생의 문제를 교사 개인의 책임이 아닌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하지만 이것이 현장에서 안착하려면 「교원지위법」에 명시된 교권 보호 조치들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작동해야 한다. 민원 대응 창구의 실질적인 일원화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공고해져야 한다. 위기 학생을 돕는 통합 지원 시스템이 강화되는 만큼, 정당한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교사의 방어권 역시 확실히 보장되어야 한다. 교권은 교사 개인의 특권이 아니라,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구호가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시스템'이다. 사이버폭력 대응 매뉴얼, 생활지도 전담 공간, 그리고 정당한 지도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교실은 비로소 안전한 배움의 공간이 된다. 교육이 무너지면 미래도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2026년에는 교사와 학생이 서로의 마음을 안전하게 주고받는 교육 공동체로의 회복을 기대한다. 끝
새 학년을 앞두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체계를 정비하는 작업이 본격화됐다. 학교 현장의 민원 대응부터 사후 치유와 회복 지원까지 전 과정을 체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보완된다. 충북교육청은 ‘2026 현장 밀착형 설계’에 기반한 교육활동 보호 시행계획을 수립해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학교 현장에서 실제 적용 가능한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시행계획은 ▲교육활동 보호 및 침해 예방 ▲침해 사안 대응 및 지원 강화 ▲상담·치유 및 회복 지원 ▲정책 점검과 현장 모니터링 등 4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른 14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해 단위학교 실행 단위까지 구체화했다. 단순 지침 제시를 넘어 학교 현장의 업무 흐름에 맞춘 체계 정비에 방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우선 특이민원 대응 체계를 보다 명확히 했다.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민원을 교원 대상 민원과 일반 행정민원으로 구분하고 처리 원칙과 절차를 학교 구성원이 공유하도록 했다. 각 학교는 민원 접수 창구를 일원화하고 교장·교감·행정실장·업무담당자가 참여하는 대응 구조를 갖추도록 했다. 접수 이후 사실 확인, 내부 협의, 조치 결정, 사후 관리에 이르는 단계별 절차를 정리해 대응 과정의 일관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민원은 충북교육포털과 업무포털 시스템을 통해 접수·관리된다. 접수 현황과 처리 경과를 기록으로 남기고 학교장이 책임 주체가 돼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도록 했다. 그동안 개별 교사가 직접 감당해온 특이민원에 대해 조직적 대응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운영 방식에 변화가 예상된다. 학교 차원에서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교육지원청 학교민원대응지원팀과 교육활동보호센터가 지원한다. 사안의 성격과 지속성,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 수위를 정하고, 지속적·의도적 특이민원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를 거쳐 형사 고발 등 조치도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활동보호센터 기능도 강화된다. 충북교육청은 3월 1일자로 보호센터에 전문직 1명과 일반직 1명 등 총 2명을 증원 배치한다. 인력 확충을 계기로 보호센터 업무를 예방 중심 지원, 침해 사안 대응, 회복 지원 기능으로 재정비한다. 사안 초기 상담부터 법률 자문, 심리 지원 연계까지 단계별 지원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예방 단계에서는 ‘교육공감지원단’과 권역별 관리자 연수를 운영한다. 교육공감지원단은 학부모와 교원 간 갈등 사안을 초기 단계에서 조정·중재하는 역할을 맡는다. 갈등이 공식 민원이나 교육활동 침해로 확대되기 전에 소통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구조다. 권역별 관리자 연수에서는 관련 법령 이해와 사례 중심 대응 방안을 다뤄 학교 관리자의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인다. 교원의 심리적 소진 예방과 회복 지원도 확대한다. 심리상담과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늘리고, 신규 및 저경력 교사의 학교 적응을 지원한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해서는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 소송비와 상해치료비, 긴급경호 등을 지원한다. 법률적·심리적 지원을 병행해 교육활동 복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 청취와 찾아가는 교육감 소통 간담회를 통해 정책 추진 상황을 공유한다. 시행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교사가 위축되면 수업이 흔들리고, 수업이 흔들리면 학생의 배움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교권 침해 문제를 더 이상 교사 개인이 감당하지 않도록 기관이 책임지고 보호하는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2030년까지 국공립 초·중·고(4378교)에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시·도교육청 평가 ‘교육환경·시설 개선 이행 노력’ 지표에 태양광 항목 신설 ▲태양광 설비 활용 교내 체험형 학습공간 및 전시형 교육설비(대형화면 등) 구축 ▲태양광 설비 활용 기후·생태전환교육 안착(교육자료 제공, 교사 연수, 선도학교 운영) 등을 담은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한국교총 강주호 회장은 “학교 여건과 의견을 무시한 상명하달식, 보여주기식 태양광 설치 및 생태전환교육은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오히려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원에게 또 다른 행정업무, 책임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태양광 설치 여부는 학교 여건, 구성원의 자발적인 합의와 요구에 기반해야 한다”며 “정부가 결정하고 교육청이 지시하는 밀어붙이기식은 교육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화재 위험, 패널 빛 반사 지역 갈등, 재정 부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이와 관련해 “태양광 판넬로 인한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옥상이나 상부 구조물에 설치돼 초기 발견이 어려워 대응하기도 힘든 현실”이라며 “학교는 안전사고 위험, 시설 관리와 책임 부담, 시설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업무, 옥상 방수 문제 등으로 꺼리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현재 태양광 설비가 설치된 학교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실태조사부터 하고 학교 부담이 없도록 지원하거나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철거해야 한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그럼에도 2027년부터 시도교육청 평가에 태양광 항목을 신설․반영하는 것은 사실상 미설치 학교의 조기 태양광 설치를 압박하는 것이라는 게 교총의 입장이다. 실제 작년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는 태양광 패널에서 화재로 학생 등 1120명이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고, 2023년에도 제주의 한 초등학교 태양광 설비 화재로 전교생 1100여명이 긴급 대피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체 학교 설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현장에서는 ‘친정부 성향 기업과 단체의 이권 챙기기가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교총은 “시설 사업에 ‘탄소중립생태전환교육’이란 프레임이 붙어 결국 모든 사업과 추진을 학교가 그대로 떠맡아야 하고,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계획서 수립, 예산 품의, 업체 선정, 자재 선정, 학운위 및 업무 관리 등을 결국 교원이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설 안전과 유지․보수, 관리 부담은 교원이 아니라 교육청과 지자체, 전문기관이 맡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현재도 각종 범교과 교육이 교과 교육을 침해할 정도인데 기후․생태전환교육이 또 타이틀 달고 내려와 생색내기, 실적쌓기 사업이 되면 효과보다 현장 피로감만 커질 것”이라면서 “기후·생태전환교육은 지금도 교원들이 하고 있는 만큼 이를 무시하고 새로 뭘 하라는 식이 아닌 기존 교육과정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도록 지원하고, 행정업무 부담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태양광 설치에 들어가는 교육예산 부담도 문제라는 목소리가 높다. 교총은 “계획된 학교의 태양광 설치에만 수천억 원의 교부금이 드는 데다, 태양광 설비의 수명(20~25년) 동안 발생하는 유지관리 비용은 구체적이지 않아 향후 유지보수가 필요한 단계에서는 학교 예산 투입이 불가피할 수 있다”며 “학교 예산 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추가 재정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동대(총장 박성진) 학부생들이 주도한 의료 인공지능 연구가 데이터베이스 분야의 권위 있는 국제 학술대회에서 성과를 인정받았다. 한동대는 AI컴퓨터전자공학부 학생들이 중심이 돼 수행한 연구 논문이 'DASFAA 2026'에 최종 채택됐다고 25일 밝혔다. 채택된 논문은 다중 약물 복용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약물 간 상호작용(DDI)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혁신적인 약물 추천 모델 'QUARK'를 제안해 주목받았다. 이번 연구에는 김유진, 박서은, 권총명 학부생과 홍참길 교수가 참여했으며 학부생들이 연구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의미를 더했다. 연구팀이 개발한 'QUARK' 모델은 양자화학 계산으로 도출한 분자 수준의 전자 정보를 환자의 전자의무기록(EHR) 데이터와 결합해 분석하는 정밀한 구조로 설계됐다. 실제 중환자실 데이터를 활용한 실험 결과, 기존 방식보다 추천 정확도와 환자 안전성 측면에서 우수한 성능을 확인했으며 연구의 재현성을 위해 구현 코드를 외부에 공개했다. 제1저자인 김유진 학생(4학년)은 "배움의 과정이 연구로 이어져 큰 보람을 느끼며, 의료 인공지능의 사회적 책임을 잊지 않고 연구를 지속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공동저자인 박서은 학생(4학년)도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넓어지는 계기가 됐으며 꾸준히 성장하는 연구자가 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지도교수인 홍참길 교수는 "학생들의 집중력과 잠재력이 모여 만들어낸 값진 결과"라며, "양자화학 기반 머신러닝을 임상 의사 결정 지원 시스템에 접목하는 연구는 탐구 가치가 매우 큰 영역인 만큼 향후 다양한 임상 사례로 연구를 확장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논문이 채택된 DASFAA는 한국연구재단과 BK21에서 지정한 우수국제학술대회로 기술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이번 성과는 한동대의 SW중심대학 사업을 통한 실무형 인재 양성 노력이 국제적인 학술 결실로 이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자퇴를 고민하는 학생에게 일정 기간 숙고의 시간을 제공하는 학업중단숙려제의 학업 지속 성과가 최근 4년 사이 뚜렷한 하락 흐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를 거친 뒤에도 학생 3명 중 1명은 결국 학교를 떠나는 구조가 이어지면서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학생의 학업지속률은 2021년 79.6%에서 2022년 77.1%, 2023년 71.4%로 하락한 데 이어 2024년에는 66.8%까지 떨어졌다. 3년 사이 12.8%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참여 인원도 줄었다. 2021년에는 2만 5414명이 숙려제에 참여해 이 가운데 79.6%인 2만 221명이 학업을 이어갔다. 반면 2024년에는 1만9946명이 참여했고 이 중 66.8%인 1만3315명만 학교에 남았다. 참여 규모와 복귀 인원 모두 감소했다. 학교급별 격차도 확인됐다. 2024년 기준 학업지속률은 초등학교 72.7%, 중학교 82.8%였으나 고등학교는 58.6%에 머물렀다. 고교 단계에서는 숙려 기간을 거쳐도 절반가량만 학업을 이어가는 구조로 다른 학교급과 비교해 회복력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역 간 편차도 20%포인트 이상 크게 나타났다. .2024년 학업지속률이 가장 낮은 곳은 울산으로 52.4%였고, 경북 57.0%, 대구 60.5%, 경남 60.6%도 전국 평균 66.8%를 밑돌았다. 반면 인천은 78.8%로 가장 높았으며 세종 76.2%, 충북 72.7%가 뒤를 이었다. 서울은 64.9%로 평균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학업중단숙려제는 자퇴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최소 2주에서 최대 7주까지 숙려 기간을 부여하는 제도다. 학교는 학업 중단 의사를 표명한 학생에게 이를 의무적으로 안내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 숙려 기간에는 심리 상담, 진로 탐색, 문화·예술·체육 활동, 직업 체험, 대안교육 연계 등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충동적 중단을 예방하고 학업 복귀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만 최근 수치 흐름은 제도의 예방 기능이 예전만큼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고교 단계의 낮은 지속률과 지역 간 격차는 숙려 기간 운영뿐 아니라 사후 연계·지원 체계 전반을 점검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단기간 프로그램만으로는 학업 부진, 진로 불안, 가정환경 문제 등 복합 요인을 충분히 완화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진선미 의원은 “학업중단숙려제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학업지속률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제도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라며 “학생들의 학업 중단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만큼 보다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한 숙려 기간 부여에 그치지 말고 사후 관리와 맞춤형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소규모 및 특성화 고교 현장에서 과목 개설 한계와 교사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도시 대규모 학교로 자원이 집중되면서 지역 소규모 학교의 교육 여건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0일 교육문화팀 전문가 연속 간담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청취한 내용을 25일 ‘고교학점제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과제(Ⅲ): 소규모 및 특성화 고교의 현실 점검’ 보고서로 정리했다. 간담회에는 교육지원청 장학사와 현장 교사들이 참석해 제도 운영상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안상현 경북 청송교육지원청 장학사는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과목 선택권 제약을 지적하며 “학생 수가 적은 학교는 물리적으로 개설할 수 있는 과목 수가 대규모 학교에 비해 현저히 적다”며 “결국 학생들의 선택권이 사실상 제한된다”고 말했다. 그는 내신 5등급 상대평가 체제의 구조적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선택 과목을 늘리면 수강 인원이 9명 미만의 소인수 강좌로 쪼개지면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아예 없거나 성적 관리가 매우 불리해진다”며 “학생들이 적성보다 성적 취득이 용이한 특정 과목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대학 입시와의 연계 문제도 언급됐다. 안 장학사는 “대학은 전공 적합성을 강조하는데소규모 학교 학생들은 개설 과목 한계로 대학이 권장하는 과목을 이수하지 못해 정성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학교와 공동교육과정이 대안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코티칭 인력 부족, 강사 수급난, 열악한 교통 여건 등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승리 전북 만경여고 교사는 교사 전문성 약화를 우려했다. 그는 “소규모 학교에서는 전공이 아닌 과목을 4~5개씩 맡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교사의 전문성과 수업의 질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 수는 적어도 행정 업무 총량은 줄지 않아 1인당 업무 강도가 매우 높다”고 토로했다.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와 관련해서도 현장의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이 교사는 “모든 과목에서 출석과 성적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교사가 적은 상황에서 학생을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수업을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정원 외 기간제 교사를 확보하려 해도 농촌 지역은 지원자가 부족해 교사 수급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길은지 충남 홍성공고 교사는 특성화고의 현실을 전했다. 그는 “학교폭력 담당 부장의 수업 시수 지원을 위해 기간제 교사를 6차까지 공고했지만 모집되지 않았다”며 “결국 지원 없이 업무를 수행하거나 퇴임 교원, 지인 추천에 의존하는 상황이 반복된다”고 밝혔다. 또한 “교사 수가 너무 적어 특수학급 담당 교사가 학교 전체 교육과정 업무를 맡는 기현상도 발생한다”며 “교사 공석 시 보강 인력이 없어 다양한 선택 과목 개설 자체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정원 외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으면서 3개 학교를 순회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생활기록부 작성 등 학생 관리에 한계가 크다”고도 했다. 온라인학교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길 교사는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이 많은 특성화고 현실에서 자기주도 학습을 전제로 한 온라인 수업은 적절한 대안이 되기 어렵다”며 “공교육의 책임 교육을 충분히 담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고교학점제가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시설·예산 지원을 넘어 정규 교사와 강사 인력 확충이 우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소규모 학교의 교사 정원 기준을 별도로 배려하고, 상주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동교육과정이 실질적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교통 편의 등 물리적 수강 환경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현장 의견을 향후 입법·정책 개선 방안 마련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고교학점제가 학교 규모와 지역에 따른 격차를 확대하는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소규모 및 특성화 고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대구교육청은 24일 ‘2026년 학교업무 경감 및 효율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학생이 배움에 집중하고 교직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계획은 ▲학교업무 지원 체계 조성 ▲일하는 방식 개선 ▲디지털 기반 업무 효율화 ▲현장 모니터링 강화 등 4개 분야에서 14개 과제, 40개 세부 과제를 추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신규 과제를 발굴하는 동시에 기존 사업을 통합·확대해 학교 현장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학교업무 지원 체계는 대구학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센터는 4개 분야, 26개 사업을 통해 현장 밀착형 지원에 나선다. 어린이놀이시설 모래장 정비(모래 뒤집기·소독 용역)를 지원하고 센터를 통해 위탁 채용된 기간제 교원의 호봉 업무도 새로 맡는다. 교육활동 인력 지원은 기존 5개 분야, 분야별 1회에서 6개 분야, 분야별 2회로 확대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가 반복적으로 처리해온 행정 업무 일부를 지원 체계로 이관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학교 대상 사업 재구조화도 병행된다. 유사·중복 사업은 통합하거나 정비하고, 추진 방식은 효율화한다. 올해 1월 개통한 ‘대구생활교육 지원 포털(든든e)’을 통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부터 특별교육 신청·이수 확인까지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해 상·하반기 공문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발송 공문을 분석해 감축 가능 영역과 개선 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교육감 표창과 공모사업 자율선택제는 통합 운영을 1회에서 2회로 늘린다. 고교 입학설명회 일정 통합 안내, 정보화기기 일괄 구입, 과학실험실 폐수·폐시약 처리,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시장 조사 등은 교육청이 직접 추진한다. 디지털 기반 업무 효율화 방안도 포함됐다. 업무 매뉴얼과 서식을 학교자료검색시스템에 탑재하고 계약제 교직원 채용을 지원하는 학교인력풀센터, 늘봄·방과후학교 강사선정지원시스템을 운영한다. 더-바른시스템의 일상감사·계약심사 메뉴와 k-에듀파인 결재 기능을 연계하는 개선도 추진한다. 대구교육 테크센터를 통한 디지털 인프라 통합 유지관리와 찾아가는 컨설팅도 이어갈 예정이다. 현장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학교자율 현장 자문단을 운영하고, 학교업무 경감 우수사례 및 제안 공모를 실시해 정책에 반영한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학교업무 경감은 단순히 일을 줄이자는 접근이 아니라, 무엇을 학교에 남기고 무엇을 밖으로 옮길 것인지 판단하는 문제”라며 “행정은 체계적으로 정비하되, 교실은 더 단단해지도록 구조를 다듬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이 숫자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제 변화로 이어지는지 계속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해 교사 1인당 담당 아동 수를 대폭 줄이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법령이 규정한 학급 설치 기준을 현실화해 교사의 업무 부담을 덜고, 영유아 개개인에게 더욱 세밀한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조지연 의원(국민의힘)은 23일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교육권 강화를 골자로 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를 가진 영유아가 생애 초기부터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교육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 영유아가 1명 이상 4명 이하일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4명을 초과할 때만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교사 1명이 최대 4명의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를 동시에 담당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낳았다. 특히 신체적 조력과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장애 영유아의 경우현행 기준으로는 개별화 교육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조 의원의 개정안은 이러한 고충을 반영해 학급 설치 기준을 유아 3명, 만 3세 미만 영아 2명으로 각각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보다 촘촘한 교육과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영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춘 세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조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위해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관계자들과 관련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특수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문제점을 점검해 왔다. 특히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역설하며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입법을 위한 사전 행보를 이어왔다. 조 의원은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는 발달 특성상 더욱 촘촘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특수교육 지원 체계를 보완하고,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동일한 취지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의 법안 역시 만 3세 미만 장애 영아를 위한 별도의 설치 기준을 명문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정 의원의 개정안은 법 제27조 제1항 제1호에 단서를 신설해, 장애 영아가 1명 이상 2명 이하일 때 1학급을 설치하고 2명을 초과하면 2개 이상의 학급을 두도록 했다. 영아 학급에 특화된 법적 근거를 구체화해 유치원 과정보다 강화된 학생 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 의원은 영아기가 발달의 기초가 형성되는 결정적 시기임을 강조하며, 조기 교육과 개별화 지원을 위한 소규모 학급 운영의 당위성을 피력해 왔다. 정 의원은 “연령 특성상 조기 교육과 개별화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연령 특성에 맞는 학급 기준을 법에 명확히 반영해 보다 촘촘한 특수교육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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