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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몰래 녹음은 위법하고 몰래 녹음으로 수집한 자료는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 13일 수원지방법원 2심 판결 요지다. 이번 판결로 1심에서는 유죄였던 해당 특수교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교직 사회는 환영과 안도의 분위기다. 강원 체험학습 인솔 교사 유죄 판결로 상심이 컸던 교원들도 다소나마 위안을 받았다. 판결 직후 학부모는 ‘속상하지만,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고. 특수교사는 지지해 준 전국 교사와 학부모 등에 감사를 표했다. 이 사건이 많은 언론에 보도되고 교육계의 큰 관심사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교실에 미칠 파장 때문이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교실 내 제3자의 몰래 녹음에 대한 위법성 여부와 몰래 녹음된 녹취파일의 증거능력 여부였다.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이번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살펴본다. 우선 교실 내 제3자에 의한 몰래 녹음의 위법성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수업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므로 몰래 녹음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은 이미 대법원이나 1심 판결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이번 판결은 학부모가 자녀를 통해 교실을 몰래 녹음하는 것은 위법 행위라는 인식이 더욱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 위법 행위라는 인식 확산 계기돼 불안에 떠는 교실 이젠 사라져야 둘째, 1심과 달리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점이다. 1심은 피해 아동의 특수성과 학대 확인의 어려움을 이유로 녹음의 증거능력을 받아들였다. 중증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는 피해 아동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의 몰래 녹음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항소심은 다른 결론을 냈다. 판결이 바뀐 이유 중 하나가 올해 2월 유사 사건인 서울동부지방법원의 2심 판결도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동부지법은 ‘통신비밀보호법 상 입법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감청 등에 의해 지득 또는 채록한 경우, 이를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을 명확하게 선언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동부지법과 이번 수원지법의 판결은 앞으로 몰래 녹음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무엇보다 오랫동안 특수교육에 매진한 특수교사의 명예를 되찾고 헌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를 구현한 판결이다. 이를 계기로 학생의 문제행동이나 교권 침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행한 교사의 극히 일부 발언을 몰래 녹음해서 아동학대 신고하는 일이 사라지길 바란다. 더 이상 교실에서 한 이야기가 몰래 녹음될 수 있다는 불안에 떠는 교사가 없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과제도 많다.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적 학대 행위’ 개념을 구체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이 시급하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특수교사를 위한 교사 증원 및 교권 보호와 특수교육 발전 대책도 요구된다. 교육당국은 위법 행위인 제3자에 의한 교실 내 불법 녹음에 대해 즉각 고발 조치해야 한다. 이를 통해 법치를 세우고 교권을 보호해야 한다. 나아가 교육부는 학부모의 몰래 녹음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고시에 포함해야 한다. 엿듣기, 엿보기가 만연한 사회에 신뢰와 정의는 없다. 몰래 녹음 없는 세상, 상호신뢰하는 교실을 만들기 위해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최근 대전지역 일부 학교 급식실 공무직 직원들의 파업으로 학교급식이 전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균형 잡힌 식사를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단위 학교가 자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 및 조례의 조속한 개선이 시급한 이유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다음과 같다. 관련 법령 및 조례 개정 시급 우선, 대체근로 전면 금지에 따른 법적 공백이다. 학교급식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서 정한 필수공익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대체근로에 대한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급식이 중단되더라도,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어떤 형태의 인력 투입도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될 시급한 과제다. 둘째, 제도적 한계로 인한 학교 차원의 대응이 어렵다. 학교장의 인력 채용 권한이 교육감에게 집중돼 있고, 정원 외 인력 채용 또한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장은 파업 등 비상 상황에서도 대체 인력을 자율적으로 채용하거나 민간 위탁을 결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셋째, 관련 법령의 과도한 제한이다.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시행령은 학교급식을 학교장이 직접 운영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위탁은 시설 미비, 통폐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위탁을 하더라도 학운위 심의와 교육청 사전 승인을 모두 거쳐야 한다. 식재료 선정·구매·검수 등의 핵심 업무는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할 수 없다. 이러한 제도는 급식 위탁을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으며, 학교는 파업 발생 시 급식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종합하면, 학교가 학생들의 안전한 생활과 배움의 터전이라는 점을 고려해,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거나, 일정 요건 하에서는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노동조합법’의 개정 및 ‘학교급식법’에 민간 위탁 가능성을 명문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전지역으로 한정한다면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제12조 제2항을 개정하거나 삭제해, 학교장이 교육감의 승인을 전제로 대체 인력을 직접 채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또 파업 등 비상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채용되는 인력을 정원 외로 인정할 수 있도록 보완도 필요하다. 입법과 행정적 대응 늦춰선 안 돼 노동자들의 파업권도 존중돼야 하지만, 교육복지의 최소 기반인 학교급식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조차 보호하지 못하는 법적 공백 상태에 놓이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제는 학생 권익을 최우선에 두고 법과 제도를 개선할 때다. 학생의 급식권과 건강권이 반복적으로 침해되는 상황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는 입법과 행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고전은 시대를 초월한다. 우리나라의 클래식 '국악'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클래식 '탱고'가 시대를 뛰어넘어 동시대와 호흡하는 공연을 소개한다. 국립국악관현악단 소소 음악회 '국악'하면 여전히 거리감을 느끼는 이들이 많다. 특히나 청소년들은 K팝에는 열광하지만, 국악은 지루한 음악이라고 느끼기가 십상. 소소 음악회는 그런 이들조차도 국악의 매력에 쏙 빠져들게 만들겠다는 야심이 가득한 공연이다. 소소 음악회는 감각적인 무대 연출과 친숙한 소재로 청소년들이 우리 음악을 친근하고 재미있게 경험할 수 있는 공연이다. 2021년부터 매년 새로운 주제로 선보이는 공연은 '국악 입문 맛집'이라는 별명도 얻었다. 올해 공연은 청소년의 평범한 하루를 따라가며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다채로운 감정을 섬세하게 그려낸다. 기쁨과 슬픔부터 불안, 따분함, 질투 등 십대 시절에 깃드는 복합적인 정서를 다채로운 음악으로 그려낸다. 예를 들어 늦잠으로 학교에 지각하는 아침은 ‘마지막 3분, 무당의 춤’이라는 곡으로, 점심 시간 종소리와 함께 시작되는 급식실을 향한 질주는 ‘말발굽 소리’라는 곡으로 표현하는 식이다. K팝 그룹 QWER의 '고민중독'은 국악관현악으로 편곡되어 첫사랑의 설렘을 전하는 곡으로 연주된다. 이번 공연을 위해 작곡되어 첫선을 보이는 '아뿔싸, 시험!'도 공개된다. 소소한 일상부터 사회적 문제까지를 우리 고유의 소리로 노래해온 '판소리공장 바닥소리'의 작품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작사와 작창을 맡은 소리꾼 정지혜, 이승민, 강나현이 직접 무대에 오른다. 다양한 볼거리도 재미를 더한다. '카카오프렌즈'의 인기 캐릭터 춘식이가 공연에 등장해 공연의 안내자 역할을 맡는 것. 춘식이의 성장 스토리를 그린 애니메이션 ‘도도도 춘식이’의 일부 에피소드가 국악관현악 연주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도 마련된다. 또, 뮤지컬 비밀의 화원으로 한국뮤지컬어워즈 무대예술상 후보에 오른 고동욱 영상디자이너, 연극 틴에이지 딕에서 독창적인 무대를 선보인 송지인 디자이너가 의기투합해 무대를 꾸민다. 5월 30~31일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아디오스 피아졸라, 라이브 탱고 우리나라에 국악이 있다면, 아르헨티나에는 탱고가 있다. 아디오스 피아졸라, 라이브 탱고는 본고장의 감성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음악과 춤을 만날 수 있는 무대다. 탱고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 있다. 바로 탱고의 거장 아스토르 피아졸라다. 그는 탱고와 클래식, 재즈를 접목한 '누에보 탱고'를 탄생시키며 탱고계에 혁명을 일으켰다. 특히 피아졸라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리베르 탱고'와 '아디오스 노니노' 등은 수많은 아티스트를 통해 리메이크되고 불리며 여전히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반도네오니스트 고상지, 실력파 탱고 밴드가 피아졸라의 명곡과 정통 탱고 음악을 라이브로 들려준다. 공연은 '듣는 탱고'를 넘어 '보는 탱고'로 이어진다.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는 아르헨티나 탱고 댄서들이 내한해 매혹적인 무대를 꾸민다. 탱고 안무가 펠린 에르칸·미겔 칼보를 비롯한 댄서들은 라이브 연주에 맞춰 탱고의 화려한 면모를 선보이게 된다. 6월 22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7월 5일 대전예술의전당 아트홀
경기시화유치원(원장 장영순)은 14일유아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생태 공연 ‘생태야 놀자’를 진행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교육청이 지원하고 시흥교육지원청이 주관한 ‘경기형 지역연계 유치원 방과후 과정(돌봄) 모델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었다. 이번 공연은 유아들의 눈높이에 맞춘 인형극과 마술쇼, 신나는 체조 활동 등으로 구성되었다. 유아들은 공연을 통해 자연과 생태에 대한 감수성을 기르고, 즐겁게 자연의 소중함을 이해할 수 있었다.특히 생생한 캐릭터와 친근한 이야기 전개를 통해 유아들이 자연과 교감하고 생태적 가치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었다. 공연 후에는 종이부채 만들기 활동이 이어졌다. 유아들은 직접 만든 부채에 자연과 생태를 주제로 한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창의력을 발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활동은 단순한 공연 관람을 넘어, 유아들이 환경문제를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생태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또한 ‘마을 숲에서 놀자’ 프로그램과 연계해 지역 중심 교육과정의 실행력을 높였다. 장영순 원장은 “유아들이 자연과 친해지고 이해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유아들의 건강과 행복한 성장을 돕기 위해 생태 중심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이 운영하는 ‘2025년 경기도교육청 지정 체험학습장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산초(교장 이향숙)가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 성장하는 미래교육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학교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통해 교육공동체 전반의 디지털 전환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는 평가다. 기산초는 2025학년도 학교 자율과제로 학생 맞춤형 디지털 활용 교육을 선정하고 학생들의 체험 기반의디지털 교육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기반의 역량형성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수업 역량 강화에 이르기까지 교육 주체의 성장을 목표로 삼았다. 그 결과, 학교 전체가 한 방향으로 협력하는 교육 문화를 이끌어냈다. 이향숙 교장은 “단순히 외부 강사가 전달하는 프로그램이아니라, 우리 학교에 꼭 필요한 내용을 함께 설계하고 실행해볼 수 있어 더욱 효과적이었다”며, “학생 중심 수업을 실현하기 위한 교사들의 도전과 열정이 무엇보다 돋보였고, 미래 교육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교육 역량이강화되었다”고 말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박유리 교사는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수업 설계와 실습을 통해 수업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학생들도 협업과 문제 해결 능력을 자연스럽게 키우고 있다”며, “교사 스스로의 전문성 향상을 체감할 수 있어 보람을 느꼈다”고 전했다.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한 경기도교육청 지정 체험학습장관계자는 “기산초처럼 학교 자율 과제와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은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며, “향후에도 학교 자율성과 전문성을 살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지원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산초의 사례는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모든 교육 주체가 함께 변화에 참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공동체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같은 성과는 향후 지역 내 다른 학교들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매년 5월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스승의 날, 하지만 언제부터인지 존재의 유효성에 대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각 학교에서는 스승의 날에는 숙연한 분위기 속에서 명맥만 유지한 채 차라리 폐지를 바라거나 근로자의 날처럼 쉬고 싶다는 교사들이 많다. 이는 오늘날 우리 교육의 위기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그 근본적 취지만은 잊지 말자는 정서가 여전하다. 이런 가운데서 학창 시절 은사님들에 대한 그리움과 감동의 서사는 오늘을 사는 후배 교사들에게도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믿어 이 글에 담아보고자 한다. 1976년 필자가 고등학교에 입학했던 시절, 대전의 D고교는 5대 도시의 고교평준화로 인해 전국 최고의 인재들이 지원하던 학교였다. 그래서인지 본관 건물 옥상 바로 아래에는 “전국 제패 학생 되고 끌어주는 스승 되자”는 슬로건이 학교의 위상을 대변하는 듯 했다. 입학 당시 고교 입학 학력고사 성적은 200점 만점에 191점이 커트라인이었으며 만점자와 1개 틀린 학생만도 한두 학급(12개 학급 중)이나 될 만큼 우수한 인재(1979년 S대 합격자:158명)들이 대거 몰려 들었다. 이런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라 그런지 교육청의 정기 발령에 의해 4년마다 순환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력은 물론 온화하고 친밀한 사제지간의 정이 대단했다. 특히 여러 권의 참고서를 단권화 할 정도로 설명만 들어도 더 이상 참고서가 필요 없던 국어 교과, 외국 대학 입시 문제를 가져다 교재로 쓸 만큼 고난도의 수학 교과, 해석과 문법 설명이 매끄럽고 막힘이 없던 영어 교과, 전체를 종과 횡으로 꿰뚫어 백과사전을 능가하는 역사 교과, 대한민국의 지형과 특징 등을 현재의 구글 지도 보듯이 상세하게 설명하는 지리 교과, 더 이상의 참고 유인물이 필요 없을 정도의 꼼꼼한 과학 교과 등 그 어느 교과 할 것 없이 감탄연발의 수업과 열정은 선생님들에 대한 존경과 신뢰로 연계되었다. ‘그 스승에 그 제자(The teacher, the student)’라 했던가? 필자는 고교 은사들을 닮고 싶은 마음에 교직을 선택했고, 교사 생활 내내 그분들의 수업 방식을 모델로 많은 노력을 했다. 특히 잠자는 학생을 단 1명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교사의 굴기이자 자존심은 교사 생활 내내 자기와의 투쟁을 불렀다. 이런 가운데 이따금씩 수업 종료 후 학생들이 다가와 “선생님, 오늘 수업은 정말 좋았어요(유익했어요, 끝내줬어요)”라고 건네는 짧은 멘트에서 노력의 보상을 받아 기쁘고 안심이 되었다. 특히 필자는 중고등학교 관리자(교감, 교장)로 재임 시에도 줄곧 ‘수업이 만사’라는 교육철학을 견지하고 틈만 나면 수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내 수업장학을 최우선으로 배움이 즐겁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전력투구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의 선생님들은 과거와 달리 수업에만 전념할 상황이 아니다.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학생들의 생활지도는 물론, 각종 정서적 불안 증세를 겪는 위기의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그만큼 시간과 관심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는 기회가 될 때마다 교사를 일반 행정업무만이라도 완전히 분리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교사가 본연의 업무인 수업과 생활지도에만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피할 수 없는 평가라면 보다 알차고 유의미한 교원능력평가가 시행되길 바라는 이유다. 고교시절 은사님들에 대한 그리움과 존경의 마음이 커갈수록 역으로 우리 교육에 대한 우려와 애정이 교차하는 것은 왜 그럴까? 교권추락의 여파로 젊고 실력 있는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고 있다. 그들 중 상당수가 N수생이 되어 의사 및 법조인 되기에 다시 도전하고 있다. 대신 최근에 예비교사들의 요람인 교육대학 진학자들의 학력이 수시, 정시 공히 6~7등급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다. 6⋅3 대선에 나선 후보자들의 교육공약은 존재감이 없고 겉다리만 짚는 공약으로 부실한 교육을 예약하고 있다. 이제 전국 어디서나 우리의 학교가 『논어』의 가르침처럼 ‘학이시습지 불역열호(學而時習之 不亦說乎)’의 교육의 장이 되고 그 속에서 사제지간의 관계가 실력과 열정, 온화함이 신뢰와 존경의 마음으로 충만해 현실에서의 교육위기를 극복하는 인간적 관계 맺기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한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는 교사의 수업 설계가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글로벌 교육개혁 학술대회(컨퍼런스)에 참석한 조재범 경기 풍덕초 교사가 발표한 내용이다. 이날 컨퍼런스는 ‘AI 및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교육혁신과 글로벌 협력’을 주제로 APEC 회원국 교육부 관계자와 국내외 교육 분야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초중등 분과 발표자로 참석한 조 교사는 자신이 국어교과에 적용한 결과를 토대로 교사 수업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제 한 반의 모든 학생에게 시를 읽고 느낀 점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이 없다면 소극적인 아이들의 의견은 듣기 어려웠고, 모두의 의견은 더욱 어려웠을 것”이라며 “그림 실력이 없어도 시화를 만들 수 있고, 작곡과 영상 기술이 없어도 뮤직비디오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시도들이 학생의 학습 흥미를 높인다”고 말했다. 교사가 디지털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교실 풍경을 상당하게 바꿀 수 있는 만큼, 학생의 학업 성취도와 흥미를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수업 설계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조 교사의 설명이다. 다만 디지털 기술 활용과 관련해 법적, 제도적 보장이 안 되고 있어 미비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특정 기술의 연령대별 사용 허가 인증, 디지털 리터러시, 안정성 검증 등을 국가가 나서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APEC 회원국의 교육 전문가들은 디지털 기술의 장점과 더불어 지나친 의존, 인지적 게으름 등 문제 해결을 논의하기도 했다. 고등교육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연결(Connect) 분과에서는 AI 시대 미래 인재 양성의 핵심으로서 고등교육의 역할과 혁신 방안, 고등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했다. 번영(Prosper) 분과 토론에서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글로벌 교육 협력’을 주제로 디지털 전환과 포용성의 균형을 위한 핵심 원칙과 전략은 무엇인지 논의했다. 임태희 경기교육감, 임종식 경북교육감 및 미국 워싱턴주 벨뷰(Bellevue) 시 교육감 등 국내외 교육감들이 실천 방안 등을 나눴다. 김진표 글로벌혁신연구원 이사장(전 국회의장)은 ‘교육혁신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맡았다. 김 이사장은 “저출생 문제, 사교육 경쟁 등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사회적 문제점”이라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AI를 활용한 공교육의 혁신, 고등교육과 지역 상생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나라의 제후 애공이 공자에게 물었다.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따르겠습니까?" 공자가 말했다. "곧은 사람을 발탁해서 굽은 사람 앞에 두면 백성들이 따릅니다. 굽은 사람을 들어 곧은 사람 앞에 두면 백성들이 따르지 않습니다."(擧直錯諸枉, 則民服; 擧枉錯諸直, 則民不服. 論語·爲政) 나라를 이끌어 갈 지도자에 대한 공자의 생각은 매우 간명하다. 누가 곧은 사람이고 누가 굽은 사람인지 판단하는 일이 문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곧은 사람과 굽은 사람을 판단해야 할 몫이 주권자인 국민 각자에게 있다. 유권자인 개인이 지혜롭게 투표해야 할 엄중하고 무거운 책임을 절감해야 할 사명이다. 그러니 국가가 혼란해졌다면 일차적 책임은 그런 지도자를 선택한 국민에게 있다. 그의 품격을, 인격을 알아보지 못한 책임이 있으니. 좀 더 나아가면 그를 검증해줘야 할 언론에게도 책임이 있을 것이다. 그의 평소 언행과 살아온 이력을 샅샅이 살펴서 파묘에 가까울 정도로 검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 이수광은 '지봉유설'에서 "백성이 어리석다 하여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며, 백성이 비천하다 하여 억압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다. 임금이 백성을 얻으면 천자가 되고 백성을 잃으면 보통사람인 까닭이다. 그러므로 백성이야말로 임금의 하늘인 것이다"라고 말했다. '백성이 임금의 하늘이다'는 사상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그 의미가 매우 넓어진다. 직장의 상사가 부하 직원을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생기면 갑질이 된다. 교사가 학생을 대함이 인간적이지 못하면 이 역시 질타의 대상이 된다. 이는 곧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표현이다. 상대방의 자존감에 상처를 주는 행위에 관한 말이다. 그러니 문제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문제다.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거의 모든 것의 문제의 시작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되는 세상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탄핵정국의 터널을 지나 새로운 지도자를 선택해야 할 길목에 서 있다.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곳이 없다. 여기서 더 혼란한 시대가 오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 어디로 튈 지 모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뿜어내는 불안한 리더십은 전 세계를 위협하는 현실이다. 지금이야말로 각자도생의 시대임을 절감하는 중이다. 우리 국민 각자가 나라의 잎날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 불안한 미래의 모습을 예견하여 안전하게 이 나라의 배를 이끌어갈 믿음직한 선장이 필요하다. 부실한 지도자가 거덜낸 경제를 살려내고, 실추한 국제적인 신뢰감도 회복해야 한다. 곧은 사람을 보는 안목, 그의 정책을 꼼꼼히 살피는 일, 과거의 행적이나 언행을 살펴야 함은 당연하다. 얼마나 좋은 실적을 냈는지, 그가 만나는 사람들이 곧은 사람인지 굽은 사람인지 탈탈 털어내 검증해주는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가짜 뉴스가 빈발하는 현실이니 이를 가려내는 유권자의 눈과 귀는 더욱 매서워져야 할 때다.
교육부는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과 30일까지 ‘제15기 지식재산(IP) 마이스터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마이스터 프로그램’은 직업계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특허 출원부터 시제품 제작까지 지원하는 대회로 2011년부터 개최되고 있다. 대회 참여자들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체화·고도화해 특허로 보호받고 사업 아이템으로까지 활용하는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그간 본 대회를 통해 접수된 1만3500건의 아이디어 중 827건이 특허 출원됐고 이 중 562건이 등록됐다. 산업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143건에 대해서는 해당 특허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 기술 이전도 이뤄졌다. 교육부는 이번 대회에서 생활 속 모든 분야의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자유과제’, 기업이 산업현장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수요 기반 문제해결형 과제인 ‘테마과제’ 등 총 4개 분야로 나눠 접수한다. 테마과제의 경우 사전 수요조사 결과 중견기업·공기업 등에서 과제를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대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직업계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은 2~3인 팀을 구성해 30일 18시까지 ‘발명교육포털’ 홈페이지(www.ip-edu.net)을 통해 아이디어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교육부는 지식재산 전문가·과제 제안기업 등의 심사를 통해 60개팀을 최종 선정 후 전문 변리기관의 자문(컨설팅)·특허 출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표창, 국외연수, 시제품 제작, 기술이전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최창익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학생들이 산업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을 통해 역량을 키워 미래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총이 매년 발표하는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실적 보고서’는 그 시대의 교권 실태를 가늠해볼 수 있다. 8일 발표된 2024년 보고서 내용을 보면 스승 존경의 의미가 담긴 ‘스승의 날’이 무색해진다. 2023년에 비해 다소 줄었지만 교권 침해 사건이 504건에 달했다.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0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중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관련만 80건에 달했다. 또한 교권 침해,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소송이나 신고한 사례도 여전했다.교실 내 학부모에 의한 몰래 녹음과 현장 체험학습 불안감과 우려도 증가했다. 이러한 통계치는 교총이 지난 3월 전국 유·초·중등 교원 6111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와도 일치한다. 교권5법 시행 1년 평가에서 ‘긍정적이지 않다’는 비율이 79.6%에 달했고, ‘수업 방해 등 학생 문제행동이 감소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86.7%였다. 그렇다면 보고서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 첫째, 법과 제도의 개선에 비례해 의식과 실천의 변화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나라의 근간은 법과 제도다. 그러나 법과 제도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국민이 이를 잘 지키지 않으면 소용없다. 집을 잘 지어도 사람이 잘 꾸미고 잘 관리해야 좋은 집이 되는 이치와 같다.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 교실 붕괴와 교권 추락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컸고 조심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엔 그러한 사회적 경각심도 많이 사라졌다. 학생 때부터 교사 인권과 교권을 존중해야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고, 나아가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소중한 권리와 책임의 균형이 무너지면 교권도 함께 추락하기 마련이다. 사회적 의식과 실천 변화 아직은 미약 교권5법 미완성 문제 시급히 보완해야 둘째, 교권5법의 미완성 문제다. 정서학대의 광범위성과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대표적이다. 예측할 수도, 이해하기도 어려운 정서학대라는 이유로 갑자기 아동학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걱정이 교직 사회를 지배한 지 오래다. 신고만 당하면 무조건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되니 신고자는 발을 뻗고 자도 가해 혐의자인 교사는 오랫동안 고통에서 허덕인다. 설사 무혐의나 무죄를 받아도 신고 남발자를 처벌하기는 매우 어렵다. ‘괘씸하다, 고생 좀 해봐라’식의 아동학대 신고가 남발될수록 교사의 열정은 식게 된다.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이후에도 하루에 2회꼴로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발생하고 있다. 그중 70%는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받는다.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하고 경찰에서 무혐의로 처리된 아동학대 사건은 즉시 종결처리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정서학대의 범의를 명확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이 시급하다. 셋째, 교육위기 전조증상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나쁜 일은 꼭 전조증상이 있다. 미리 알고 해 대비하면 위기를 피할 수 있다. 교직 만족도 수치 최하점, 2025학년도 교대 입시 결과 수시모집 7등급, 정시모집 4등급 중반대까지 하락, 교장·교감 명퇴자 급증, 20~30대 교사 상당수가 이직 고민 등이 대표적 예다. 열정을 갖고 헌신하는 교사, 제자를 사랑하는 선생님을 가진 나라 교육 강국이 될 수 있다. 교총이 발표한 보고서가 교권 실태를 사회에 알리는 것을 넘어 교육을 살리고 학교를 지키는 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 삶은 디지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청소년들도 예외가 아니다. 과거에는 학교 운동장과 놀이터에서 땀을 흘리며 뛰놀던 아이들이 이제는 실내에서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앞에 앉아 시간을 보낸다. 신체활동 참여율 최하위 수준 실제로 대한민국 청소년의 신체활동 참여율은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특히 고교생, 그중에서도 여학생의 참여율은 심각하게 낮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초·중·고 학생의 평균 체중은 증가했고, 과체중과 비만 비율은 약 30%에 달한다. 학생건강체력평가(PAPS) 결과에서도 하위 체력(4·5) 등급 비율이 팬데믹 이전보다 증가했다. 단순한 체력 저하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교육 정책 전반에서 체육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방향이 뚜렷해진다. 프랑스는 ‘매일 1시간 체육’ 정책을 통해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신체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호주는 ‘iPLAY 프로젝트’로 심혈관 질환, 당뇨병 등 만성질환 위험군을 효과적으로 줄였다. 독일은 70% 이상의 국민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중국 역시 초등학교부터 매일 체육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반면 대한민국의 상황은 다소 미흡하다. 교육부가 초등 1·2학년 신체활동 통합교과 신설,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PAPS 확대, 학교 체육시설 확충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체육수업 시수 부족, 초등 체육전담 교사 전문성 부족과 관련 예산 확충에 관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예산 확대다. 체육은 교실 수업만으로 충족될 수 없다. 신체활동을 위한 공간과 기자재 확보는 물론, 안전한 수업을 위한 지도 인력도 필수다. 또 현장에서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들을 위한 체계적인 연수와 전문성 강화 지원도 함께 병행돼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실행 로드맵이다. 교육부와 교육청 단위의 체육교육 활성화 로드맵이 필요하다. 수업시수 증대 등 결단 필요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실행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육수업 시수가 증대되길 바라본다. 전 학년에 걸쳐 체육 과목을 주당 3시간 이상 수업이 이뤄지도록 해야 체력 요소를 고루 향상할 수 있다. 과목 시수를 늘리는 것만으로 학생의 건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학생들에게 닥친 신체활동의 위기는 분명하지만, 동시에 변화를 꾀할 기회도 존재한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체육교육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며, 이를 정책으로 실현할 수 있는 여건도 갖춰가고 있다. 단순한 구호나 일시적인 시범사업이 아니라, 교육 패러다임을 바꾸는 과감한 투자와 결단이 필요하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9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을 방문해 강주호 교총회장과 만나 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만남은 교육 현안과 정책 제안에 대해 듣겠다는 이 후보 측 요청으로 이뤄졌다. 강 회장은 환영 인사를 통해 “그간 후보님이 청년과 미래, 교육에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신 데 대해 인상 깊었다”며 “특히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교육 봉사단체를 만들어 저소득층 학생을 직접 가르치면서 교육이야말로 사회의 토대라는 철학을 견지해오신 점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총 슬로건인 ‘선생님을 지켜야 학교가 삽니다’에 대해 소개하며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때, 학교가 살아나고 교육 본질이 회복될 수 있다”며 “학교가 행정기관도, 사법기관도, 보육기관이 아닌 ‘교육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공약 반영과 지원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또 지난달 28일 교총이 발표한 ‘10대 대선 교육공약 과제’를 전달하고 ▲학생 교육여건 개선 위한 저출생 대책 ▲교권 보호 9대 핵심과제 실현 ▲교육과 무관한 학교행정업무 분리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등에 대해 설명했다. 강 회장은 “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국가책임돌봄을 강조하면서 학교에 업무와 책임이 전가돼 보육기관화 되고, 교원은 가르침에 집중할 수 없게 됐다”며 “이제는 아이들을 학교에 오래 붙잡아 두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직접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실질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권 보호에 대해서도 “교사가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계속 시달린다면 교실 붕괴는 필연”이라며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교원지위법 개정, 학교전담경찰관 대폭 확충 등을 제안했다. 또 “현재 교사들은 주5일 중 하루를 행정업무에 할애할 정도”라며 “교원이 본연의 역할인 수업, 생활지도, 상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완전 분리’를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후보는 “무엇보다 선생님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교권에 집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학생의 문제행동으로 교사가 무력한 상황에 놓이고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디텐션 제도를 도입하고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방명록에 “선생님들이 학생을 가르치는일에 집중할 수 있는 문화를 함께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주요 교육 공약인 기초학력 증대 방안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AI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학업 성취도를 갖추게 하도록 정책을 펼 것”이라며 “철저한 진단과 결과를 기반으로 기초학력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학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단체가 학교에서의 위화감, 낙인 등을 이유로 평가를 부정하는 것은 공감할 수 없다”며 “학력을 갖추지 못하면 학교보다 사회에 나가 위화감, 낙인이 뒤따름을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또 교육 공약으로 발표한 ▲수학교육 국가책임제 ▲한국형 디텐션 제도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등을 언급하며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교원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대선 10대 교육공약 과제집을 이 후보에게 전달하면서 “더 나은 교육, 더 나은 미래를 바라는 현장 교원들의 바람이 담긴 만큼 대선 공약으로 반드시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후보는 정책 제안에 대해 “교총이 제안하신 공약과제 중 공감하는 내용이 많다”며 “바로 공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교원단체와 협업해 교사와 학생이 교육에 집중하고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간담에는 심창용 한국교총 부회장,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함께 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에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대책에 관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해보려고 한다. 학교폭력의 정의는 학생이 피해를 본 경우 거의 모든 상황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가족 간의 해외여행 중 발생한 사안까지도 학교폭력으로 처리할 수 있다. 폭력이라는 부정적인 단어와 결부하여 학교의 문제는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의 문제로 보게 만드는 단어이다. 학교폭력의 용어 변경이 시급하다. 나아가 학교폭력예방법의 전면개정이 필요하다. 1. 초등 저학년 학폭 ‘숙려기간’ 운영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절차를 단순화하는 것이 학교 현장의 안정을 위한 방법이다. 학교폭력예방법은 매년 조금씩 변화됐다. 학교장 자체해결제의 도입,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의 변화 등 제도의 변화가 있었다. 가해 학생의 처분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삭제의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변화도 있었다. 이번에 예고된 초등 저학년 경미한 사안의 관계 회복 숙려기간의 운영도 절차만 복잡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장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교사들의 각종 민원 및 고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 대상을 초등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로 변경하고 초등 1~2학년의 경우 한국형 사회정서교육을 집중 도입하는 등의 교육적 방식으로 풀어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2. 분리제도의 개선 학교폭력 사안의 분리제도 예외 요건에 추가하는 요건이 있다. 바로 학교장 종결의 4가지 요건이다. 학교장 종결 요건을 추가할 것이 아니라 분리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피해 학생의 요청에 의한 분리제도는 절차만 더 복잡하게 만든다. 분리제도를 폐지하고 학교장 긴급조치로 단일화하는 것이 사안 처리 과정을 효율화할 수 있다. 사안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학교장 긴급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학교장 긴급조치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에게 각각 진행이 가능하다. 분리제도와 학교장 긴급조치로 이원화하다 보니 절차만 복잡해진다. 3. 각종 제도와 프로그램의 정체성 확보 학생들의 마음 건강과 관련한 내용에 관하여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담당자의 인식 부재로 ‘학교문화 책임규약’의 보급에도 적극적이지 않다. ‘어울림 프로그램’도 살펴보자. 학교폭력 예방 교육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2025년 보급한 ‘한국형 사회정서교육’도 어울림 프로그램이나 자살 예방 교육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이러한 안내가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는 이유다. 실제는 각종 제도와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고 서류상으로 운영되기도 한다. 한국형 사회정서교육에 대한 교과로서의 도입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단, 교육부에서 보급한 한국형 사회정서교육 내용을 분석해 보면 핵심역량에서 차이를 보이거나 현장에서 활용할 때 유사한 용어가 혼재되어 있다. 각 프로그램에 맞는 교육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체성이 확립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5월 5일 제103회 어린이 날오후일월수목원 잔디광장에서는 아주 특별한 체험 문화행사가 열렸다. 그중 하나가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하는 포크댄스 추억 만들기〉. 포즐사(포크댄스를 즐기는 사람들 약칭)를 운영하는 이영관 강사는 수원시공원녹지사업소(소장 최재군)와 협업하여 시민들이 포크댄스를 배우고 즐기며 가족, 친구, 이웃과 손잡고 ‘하하호호’ 행복을 체험하는 아주 특별한 행복 수목원을 만들었다. 수목원에서는 어린이 날 행사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입장료 무료 혜택을 주었다. 도심 속 생태 수목원이자 접근성이 우수한 일월수목원 매표소에는 하루종일 대기줄이 길게 늘어섰다.참고로 당일 입장객은 유료 2582명, 무료 1237명 등 총 3819명이었다. 포크댄스 추억 만들기 진행자이자 강사는 필자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하는 포크댄스 추억 만들기〉는 수목원 담당자와 강사의 아주 세밀한 계획과 추진으로 성공적으로 끝났다. 행사 준비부터 시작까지 아주 사소한 일도 사전 협의를 통해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었다. 예산 투자에 대비해 효과는 만점에 가까웠다. 행사 성공이라는 증거가 있다. 첫째, 잔디광장에 모인 사람이 출연자 포함 70여 명이 되었다. 이 추억 만들기를 방문자 센터에서 간접 체험한 50명이 넘는다. 총 120여 명이 참여한 셈이다. 둘째, 참가자의 구성면에서 성공작이다. 참가자 면면을 보니 부모와 유아, 초교생 자녀다. 부부가 동참했다. 조부 조모와 손주가 손을 잡았다. 연인, 외국인 가족도 참여했다. 셋째, 참가자의 얼굴 표정과 동작이다. 부모 또는 조부 조모의 손을 잡은 자녀(손녀)의 댄스 동작을 보니 좋아서, 즐거워서 '방방' 뛴다. 얼굴 표정은 밝은 표정이다. 넷째, 출연한 포즐사 회원들의 만족도가 높다. 주위 지인들의 부러운 시선과 칭찬을 받고는 보람을 느꼈다고 했다. 다섯째, 수목원 담당 공무원들의 자체 평가가 '만족'이라는 것이다. 여섯째, e수원뉴스 시민기자로 출동, 시종일관 지켜본 두 명의 기자도 ‘훌륭한 행사’라고 평가했다. 일곱째, 프로그램을 진행한 필자도 만족했다. 행사 종료 후 기분이 좋고 마음이 가뿐하다. 성공을 느낀 것이다. 행사 성공하기까지의 과정을살펴 본다. 몇 년 전부터 필자는 수원시가 주관한관련 기사를 쓰면서 담당자에게 교육이나 연수 또는 행사에 있어 참석자 친교와 화합 차원, 교육 효과 증대 측면에서 포크댄스 도입을 건의했다. 교육을 받아도 수강생 상호간에 교류가 없어 낯설기 때문이다. 담당과장과의 면담, 사업소장과의 대화, SNS 등을 통해 필자의 의견을 제시해 왔다. 필자는 2020년 치유정원사 양성과정에서 주관처 협조를 받아 건강 민속체조를 도입해 신체적, 심리적, 교육적 효과를 거둔 바 있다. 드디어 지난 1월 15일 오후, 수목원에서 필자, 수목원과장, 운영팀장, 담당자가 모였다. 5월 어린이 날 기념 체험행사가 있는데 포크댄스를 접목하고 싶다는 계획을 전달받은 것. 모인 네 명은실행을 구체화하였다. 이런 반갑고 유쾌한 소식이 또 있을까? 필자는 곧바로 포즐사 단톡방에 이 소식을 공지했다. 오랜만에 찾아온 사회봉사 기회에 회원들은 일제히 환영했다. 다음은 필자가 협의 후 남긴 SNS 기록이다. “일월수목원과 포크댄스 잘 어울릴까? 상호 윈윈 전략이다. 필자, 과장, 팀장, 담당자가 모여 함께 협의했다. 여기서 앞서가는 공무원 의식을 보았다. 빠르면 꽃피는 봄에 실행될 것 같다. 포즐사 기본 입장은 수목원 축제 행사를 더 빛나게 하는데 일조한다는 것. 관람객에게 수목원 추억 간직하게 하고 재방문하게 하면 1석2조. 덕분에 포즐사 홍보도 하고, 재능기부 보람도 느끼게 된다. ” 이번 행사 출연이 자칫 불발될 위기도있었다. 포즐사 회원 20여 명 중 대부분의 회원들이 어린이 날(석가탄신일) 연휴에 여행 예약을 이미 해 놓았거나 어린이 날, 어버이 날을 앞두고 가족 모임을 잡았다. 막상 출연인원 희망을 받으니 강사 포함 겨우 6명이다. 너무 단촐하여 공연 시범 보이기에 초라할 정도다. 다행히 세 분의 회원이 선공후사(先公後私) 정신을 발휘해 출연으로 선회했고 필자의 출강 경로당 회원 두 분과 아내까지 합류하여 12명을 확보했다. 출연진의 포크댄스 완성도가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동영상 공유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기모임 2시간 이외에 주2회 연습시간을 확보했다. 행사 전날 광교월드마크 경로당에서는 7명이 보여 미진한 부분을 보완했다. 또 행사 당일 12시엔 수목원 강당에 모여 수 차례 반복 연습하면서 유의할 점을 강조하였다. 출전 당일엔 정신적인 격려와 주의점을 단톡방에 공지했다. 동작은 미숙해도 좋으니 댄스가 즐거워 행복한 표정을 지으라는 것이 핵심 전달사항이었다. 공연시 관객들은 동작의 미숙함이나 완성도엔 관심을 두지 않는다. 출연진의 얼굴 표정을 보는 것이다. 춤을 추면서 미소와 즐거운 표정 짓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고 공연 수준을 나타낸다. 공연과 체험 종목 선정 때는 ‘어린이’를 주타켓으로 했다. 그리하여 ‘사운드 오브 뮤직’ 뮤지컬 영화의 ‘도레미’와 펭귄새 흉내를 내는 ‘펭귄새 놀이’,우리나라의 ‘꼭두각시‘가 선정되었다. 종목 ’나막신‘은 교육적 효과를 고려해 “사랑해” “고마워” “잘했어”의 동작과 구호가 채택되었다. “사랑해” 동작은 하트모양의 손이나 팔 동작, “고마워”는 파트너와 한 손 악수와 양손 악수, “잘했어”는 엄지 손가락을 치켜세우는 '으뜸 척' 동작을 표현했다. 이 세 가지 구호는 마침 시사성을 띤 아시아경제 기사(2025.5.5.)가 도움을 주었다. 학생들이 가정에서 부모에게 듣고 싶은 말 1위가 “사랑해”였고 학교에서 선생님께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잘했어”라는 주관식 답변 결과를 인용한 것이다. “고마워”는 부모 입장에서 자식은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만으로도 고마운 존재인 것이다. 자식은 부모님의 사랑이 고마운 것이다. 관객 확보를 위해 포즐사가 제안한 포크댄스 초대권 아이디어를 수목원에서 수용했다. 초대권 200매를 만들어 입장객에게 나누어 주는 것인데 출연자 12명이 6명 단위로 2개조를 편성해 6명은 방문자 센터 입구에서 입장객에게 인사를 하며 표를 나누어 주었다. 6명은 방문자 센터를 돌아 다니며 포크댄스 체험을 홍보했다. 인공지능 챗GPT의 프로그램 구성안과 시간 배분, 유념사항 도움을 받았다. “공연은 짧게인상적으로 하라”는 조언을 받아 들여 포즐사 공연 4종, 시민체험 4종 중공연 2종은 축소했다. 즉, 동작 통일성이 조금 미흡한 공연 2종을제외했다. 살아남은 것은 작년 전국대회 1위 작품 써카시안 서클(영국)·오스잔나(미국), 푸른 별장(프랑스)이고 시민체험은 킨더폴카(독일), 펭귄새 놀이(러시아), 꼭두각시(한국), 나막신(리투아니아) 4종이다. 필자의 인생관과 가치관을 함축한 문장이 있다. “도전은 즐겁다.실행이 답이다.”첫 문장은 “도전하는 사람만이 성취할 수 있다”를 짧게 표현한 것이다. 둘째 문장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도 실천이 뒤따르지 않으면 사라지고 말기 때문에 나왔다. 세상사 노력 없이 저절로, 거저로 되는 일은 없다. 모두 다 우리 노력과 아이디어의 산물이다. 필자의 제안을 받아주고 실천에 옮길 수 있게 해 준 수원시공원녹지사업소 관계자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봄부터 소쩍새는/그렇게 울었나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천둥은 먹구름 속에서/또 그렇게 울었나보다// (중략) 노오란 네 꽃잎이 피려고/간밤엔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보다 서정주 –국화 옆에서-
교육부는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12~18일 7일간 ‘제2회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으로 정하고 기념행사 및 집중 예방교육을 운영한다. 이는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올해 기념행사는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설치하다’를 주제로 서울, 부산, 대전 등 지역에서 개최된다. ▲전문가·회복자·학부모·청소년이 참여하는 이야기공연(토크콘서트) ▲청소년 맞춤 뮤지컬 공연 ▲소아청소년과 교수 초청 특별강연 ▲도박 위험성과 예방 필요성을 홍보하는 다양한 체험행사 등이 마련된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청소년 도박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전 사회적으로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는 인식 아래 관계부처, 사행산업체, 청소년 유관기관, 민간기업 등이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전국 초·중·고교 대상 도박 예방교육 및 캠페인도 집중적으로 운영한다. 중‧고교에서는 교육청‧경찰청과 협력해 학교전담경찰관(SPO)과 함께 청소년 대상 도박 예방교육을 진행한다. 사감위‧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는 청소년 도박문제 대응 안내서(매뉴얼), 도박중독 선별검사지, 전문강사 및 교육 콘텐츠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들과 협업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향후에도 교육부와 사감위는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관련 교원 연수 및 강사 양성, 교육 콘텐츠 개발, 학생‧학부모 상담, 도박 중독 치유 서비스 지원 등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해 더욱 힘을 합친다는 계획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는 앞으로도 사감위‧경찰청 등과 함께 청소년 도박문제를 예방하고,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심오택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은 “청소년을 상대로 한 도박의 유혹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지능화되고 있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예방교육이 필수”라며 “사감위는 2025년을 청소년 도박 근절 원년으로 선포한 만큼 이번 행사를 계기로 교육부와 계속 협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비극적 사건 앞에서 요구되는 신중함 최근 발생한 하늘이 사건은 우리 사회를 깊은 충격에 빠뜨렸다.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계의 노력이 절실하다. 그러나 사건 직후 논의되는 대책은 주로 ‘가해교사의 정신질환 여부’에 집중되거나, ▲위원회 신설, ▲교원평가 강화, ▲경찰력 확대 등 규제 중심 해법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피상적 원인 규명과 단기 대책으로는, 학교현장에 만연한 학생 자살과 교사 무기력이라는 훨씬 심각한 위협을 가릴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규제중심의 교육부의 질환교원 정책 현재 교육부의 대책도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교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2025년 2월 발표된 (가칭) 하늘이법1에 따르면, 교육부는 정신질환 고위험 교원이 확인될 경우 긴급분리·조치제도를 신설하고,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며, 복직심사를 엄격히 적용한다고 한다. 교원 맞춤형 자가 심리검사도구를 개발하고, 학내 CCTV 설치와 학교전담경찰관(SPO) 증원도 추진한다. 정신질환이 곧 범행 동인인가? 이 같은 정책은 가해교사의 정신질환이 이번 범행의 원인이라는 전제에 기반한다. 그러나 현재 확인된 사실은 가해교사가 우울증(주요우울장애)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는 것뿐이다. 범죄 동기가 우울증과 직접 연관되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여론은 정신질환 교원을 색출하고 교단에서 퇴출한다는 방식으로 흐르고 있다. 우울증은 유병률이 약 20%에 달하는 흔한 질환임에도, ‘우울증 환자는 교단에 설 수 없다’거나 ‘정신질환자를 걸러내야 한다’는 주장은 치료 기회를 빼앗고, 증상 은폐를 초래하는 낙인효과를 낳을 수 있다. 또한 가해자가 범행을 병 탓으로 돌려 책임을 희석할 가능성도 있다. 결과적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이상범죄 프레임만 강화되고, 사건의 본질적 맥락을 놓친 대책이 나올 우려가 있다. 범죄 위험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언론이 주목하는 ‘진단서’는 통상 교직업무를 수행할 정도로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판단될 때 발급된다. 이는 기능적 상태를 평가하는 것이지, 범죄 위험성을 예측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 범죄 위험도는 사법정신의학적 감정으로 다각적인 요소를 종합 평가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입원 감정을 통한 행동관찰·신경심리검사·환경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교육부는 진단서를 근거로 한 기존의 복직절차를 강화하여,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복직절차 강화를 포함했다. 또한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도구 개발 및 배포하겠다는 계획도 있다. 그러나 충분한 예산과 인력 투입, 그리고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장기적 계획 없는 규제 강화는 비현실적이며 요식화될 가능성이 높다. 현실적 위협은 ‘외부 범죄’보다 학생 자살과 교사 무기력 최근 5년간 학생 자살2은 꾸준히 증가해 2023년에는 214명에 달했다. 이는 2015년 93명 대비 약 2.3배 늘어난 수치다. 청소년 자살률 역시 2015년 10만 명당 1.5명에서 2023년 4.1명으로 급등했다. 10대 청소년의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전체 사망의 약 46%)이며, 사고나 질병보다 자살이 학생의 안전에 더 현실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교사의 상황도 심각하다.3 교사 10명 중 4명은 심한 우울증상을 호소하고, 6명 중 1명은 극단적 선택을 한다. 매년 20~25명가량의 교사가 자살한다. 교사들은 과도한 행정업무, 잦은 민원, 교권침해, 그리고 ‘문제 발생 시 교사만 처벌받는다’라는 불안감 속에서 전문성과 자존감을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건 발생 직후 쏟아지는 규제 강화나 위원회 신설과 같은 정책은 오히려 교사의 책임감만 압박하고 무력감을 키울 우려가 크다. 탑다운식 규제 강화와 위원회 중심 해법의 한계 이번 정책에도 위원회 중심의 해법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위원회가 서류·절차의 복잡성만 더할 뿐 실질적 현장 지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사고 발생 시 책임만 분산될 뿐, 부족한 인력이 행정업무에 매몰되어 오히려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고위험’ 교원을 지나치게 정신건강 문제에 초점을 맞춰 정의하고, 해법을 설계한 점 역시 문제이다. 오히려 교사들이 자신의 정신건강 위기 신호를 공개하고, 치료 요청을 회피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정신건강 문제뿐 아니라 교직자로서 심각한 품위 위반을 범할 때 분리 조치가 가능하도록 그 범위를 넓히고, 그 내부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다루는 것이 현실적이다. 또한 연관 법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점검 역시 필요하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하에서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고, 가족이 치료를 원하더라도 당사자가 치료를 거부하면 강제 입원 등 적극적 개입이 사실상 어렵다. 이러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지 않으면서 정신건강 고위험 교원을 선별만 하면, 위험을 막을 수 있다는 통념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바텀업 방식과 지역사회 연계 학생 자살과 교사 무기력 문제는 획일적 규제 강화나 위원회 중심 행정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학교-지역사회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학교가 필요로 하는 상담·특수교육·정신건강·안전시설 등을 지역기관과 협력해 맞춤형으로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권과 재원을 확대해야 한다. 지역·학교별 특성이 다르므로, 어느 학교는 경찰관 증원이 시급할 수 있지만, 다른 학교는 전문상담인력 배치가 더 절실할 수 있다. 학교가 자체 안전망을 설계하고 전문인력을 자율적으로 배치하도록 지원하면, 규제 중심 방식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현장 친화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학교안전을 단순 범죄예방이 아니라, 학생·교사 모두가 심리적 안정을 누릴 수 있는 환경으로 이해해야 한다.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가 되면 학업성취, 교사 만족도, 학부모 신뢰도가 함께 높아진다. 국가나 지자체가 ‘안전한 학교’에 우선적 예산·복지·연수기회를 부여한다면, 자발적 개선을 촉진할 수 있다. 정신건강 관리체계 개선과 낙인 해소 하늘이 사건은 분명 학교안전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고, 교육부의 ‘하늘이법’ 제정도 교원 정신건강 문제를 제도적으로 다룬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규제와 평가, 위원회 신설만으로는 근본적 문제인 학생 자살, 교사 무기력 등 교직사회 전반의 소진을 막기 어렵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상담·정신건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현장마다 필요한 보안 대책과 전문인력을 학교 스스로 결정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는 접근이 필수적이다. 폭넓은 예방과 적절한 치료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낙인을 넘어선 ‘안전한 학교’가 실현되길 기대한다.
많은 나라에서 교원의 정신건강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책을 세우고 있다. 일본에서도 교원들의 과중한 업무와 높은 스트레스 수준이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 최근에 다양한 정책을 통해 교원의 정신건강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의 문부과학성에서는 2024년에 ‘공립학교 교직원의 정신건강(mental health) 대책에 관한 조사 연구사업’이라는 보고서(문부과학성, 2024)를 발간하였는데, 그 내용을 중심으로 일본의 교원정신건강 대책을 살펴본다. 교원 정신건강 대책의 배경 2022년 정신질환에 의한 질병휴직자 수는 6,539명으로 역대 최다 인원을 기록했다. 이러한 현상은 휴직기간 중 급여보장과 대체교원 배치 등 재정적 부담도 수반한다. 최근 일본은 전국적으로 교사가 부족한 상황이다. 2021년 시점에 공립 초·중학교 등에서 2,558명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임시임용교원 등의 확보도 어려운 상황에서 질병휴직자의 증가는 학교현장이나 학생 교육에 미치는 영향과 교직의 매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사업내용 일본은 각 교육위원회에서 전문가 등과 협력하면서 질병휴직의 원인 분석과 정신건강 대책 및 노동안전위생체제(労働安全衛⽣体制)의 활용 등에 관한 모델사업을 실시하여, 교원의 정신건강 대책에 관한 사례 창출과 효과적인 조치에 관하여 연구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 교육위원회에서 행하는 질병휴직 원인 분석 및 모델 사업 지방자치단체(도도부현·시정촌 교육위원회)별로 약 1,100만 엔(한화 약 1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 2023년에 구축한 체제나 조치 내용, 성과 등을 근거로 보다 상세한 원인 분석과 실효성 있는 조치를 충실하고 심도 있게 진행하려 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단체 담당자, 의료심리 전문가, 학교 관리직 등으로 ‘관계자회의’를 구성한다. 이들은 정신건강 대책에 관한 정보 공유와 사업계획 수립 및 실시, 효과 검증 등의 역할을 맡는다. (2) 교사의 정신질환에 의한 질병휴직 원인을 분석한다. (3) 지역 내 학교에서 행하는 정신건강 대책의 모델 사업 실시 및 효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검증한다. •셀프케어(Self Care, Self Stress Check 등)의 촉진, LINE Care1의 충실 •ICT(박동수의 측정 등)나 SNS(온라인 상담 등) 등을 활용한 정신건강 대책 •상담자(정신과 의사, 공인 심리사, 임상심리사 등)를 활용한 상담체제의 충실 등 ● 모델 사업의 분석·조언·확대를 위한 조치 단체(민간기업 등)별로 약 870만 엔(한화 약 8,500만 원)을 투입한다. 구체적인 활동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추진위원회의 개최·운영(전문가, 학자, 기업 관계자, 교육위원회 관계자, 학교 관리직 등으로 구성) (2) 각 조치의 추진상황 관리 및 연락 조정, 추진위원회와 제휴한 위탁자치단체에 대한 제안 (3) 각 조치의 사업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분석, 확대 방안 검토 등 시사점 일본에서는 교원들이 과중한 업무 부담 등으로 교직 기피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정신질환으로 인한 휴직교원이 늘고 있어 문부과학성에서는 정신질환 교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일본의 대책을 볼 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지역별로 지자체·학교·의료기관 등이 협력체계를 갖추어 교원정신질환에 대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원휴직 중 정신질환으로 인한 경우에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원들이 수시로 자신의 정신건강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교원상담앱을 개발하여 AI를 활용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교원들이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면 그 피해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생길 수 있다.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원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국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기타 해외 교원 정신건강 대책 사례 ● 미국 미국에서는 교사 채용 전 범죄기록 조회를 필수로 하고, 의무보고제도(Mandatory Reporting)를 도입하여 범죄예방에 힘쓰고 있다. 또한 교사 대상 정신건강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예방교육 및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범죄예방과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은 범죄기록 조회 기준이 주(州)마다 상이하기에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하겠다. ● 독일 독일은 공무원 채용기준이 엄격하며, 정신건강 관리체계가 정비되어 있다. 채용 시 범죄기록 및 심리평가가 필수이며, 정기적인 심리상담 및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윤리적 관계 유지 지침을 적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철저한 심사절차로 인해 문제가 있는 교사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정책이라 하겠다. ● 영국 영국은 교사의 신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엄격한 윤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채용 시 심화범죄기록조회(Enhanced DBS Check)를 필수로 하고, 교사 대상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및 정신건강 평가를 시행하며, 학교 내 교사 보호 및 학생 보호를 위한 행동규범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 캐나다 캐나다는 교사의 윤리문제와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높다. 이에 따라 채용 시 캐나다 왕립 기마경찰의 범죄기록 조회를 필수로 하고, 교사 대상 워크숍 및 정신건강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문제 발생 시 교사면허 정지 및 징계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대체로 정신건강 관리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지원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형식적인 운영으로 이루어지는 측면도 발견된다.
작년에 교육활동보호 업무를 맡은 후,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하는 중에 소위 ‘폭탄교사’에 대한 문제가 거론됐다. 요지는 교육공동체 내에서 힘들어하면서 1년 단위로 학교를 이동하는 것으로 임시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고민을 시작했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 이유는 온정주의와 굳이 내가 왜 나서야 하는가 또는 민원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모든 이유가 직권휴직과 직권면직을 중심으로 사고하면서 생겨나는 것이어서, 치료 목적으로 해당 교원에게 접근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가칭)교원치료적합성심의위원회’를 규칙으로 제정하기 위해 안을 만들고 있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전 초등생 사건이 발생했다. 질환교원을 치유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 대전 초등생 사건이 발생하면서 기존 교육활동보호담당관에서만 준비하던 질환교원에 대한 대책을 초등교육과·중등교육과·정책실과 공동으로 재검토한 결과, 비슷한 내용의 질환교원심의위원회와 (가칭)교원치료적합성심의위원회를 통폐합하여 강화된 내용의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운영규칙을 수정·보완하고, (가칭)교원치료적합성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준비된 내용을 ‘교원정신건강지원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질환교원의 상황은 공무상 재해로 본다’라는 관점에서 시작해 보면 될 것 같다. 공무상 재해에 준하는 형태로 복무를 지원해 주면서 치료하도록 하는 것이다. 복무 지원 기간을 최대한 1년 정도로 하고, 질병휴직으로 최대 2년 정도로 해, 총 3년간의 치료기간을 거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교원정신건강지원팀이 학교장 또는 학교 내 협의체, 지원청의 교육장으로부터 마음의 상처가 깊어 치료적 접근이 필요한 선생님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조사 면담, 상담 후 본인 동의1를 받고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치료하고, 사례관리 및 복직 진단과 더불어 복직 프로그램2에 참여 후 복귀하는 프로세스를 준비하고 있다. 교원정신건강지원팀의 역할은 첫째, 초기 진단과정에서 당사자나 관련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익명성과 비밀을 보장하고 교육활동·심리상담·심리치료 등의 영역에서 치료지원 여부에 관한 판단을 전문가와 함께한다. 둘째, 질병휴직위원회 또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에 상정을 연계하여 치료가 필요한 교원임을 심의받고, 셋째 치료 모니터링, 치료 후 복직 지원 및 사후점검까지 실시한다. 교원들의 정신건강을 건강하게 지켜내기 위한 지원 ● 정책적 지원 우선 급당 학생 수를 15명 수준으로 해야 한다. 급당 15명일 때 교원들은 학습지도와 학생생활지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학생 개별상담·면담·지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교원의 스트레스 지수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나아가 선진국 몇몇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1교실 2담임제’ 도입이 된다면 학습지도·학생생활지도 부담 완화 및 상호지지와 연대하는 동료 교원의 존재만으로 교원의 정신건강은 매우 좋아질 것이다. 다음으로 전문적학습공동체 같은 다양한 네트워크 모임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 요즘 교원들의 경우 학교공동체 내에서 함께 어울리는 공적 또는 사적모임이나 행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예전의 직장체육행사나 회식 자리는 찾아보기 힘들다.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원이나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이 빨리 회복하여 원래 자리로 돌아갈 때 동료 교원의 지지·연대·격려가 가장 효과적인 경우를 많이 보았다. 전문적학습공동체 같은 네트워크 모임의 활성화를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까지 된다면 교원들의 정신건강에는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교원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공동체의 연대감을 느끼게 하고, 구성원 간의 관계성을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 학교에서 인간관계가 원활하고, 소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면 교원들의 정신건강은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겠다. 다음으로 긴 복무기간과 업무과다, 각종 민원, 개인적 성향 등은 소진이나 스트레스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장기근무자 선생들이 학교라는 소용돌이에서 한발 물러나 객관적으로 나를 돌아보고 쉼과 치유가 있는 ‘의무휴식년제’ 도입도 필요하리라 제안해 본다. 마지막으로 교원의 업무경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교육자치에서 한 단계 나아가 학교자치가 이루어진다면 교원의 업무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 같다. 교육행정과 공무직들은 학교를 지원하고, 교원은 학생들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학교자치, 이제는 고민해야 할 때이다. ● 문화적 접근 의성(醫聖)으로 알려진 편작이 말한 가장 뛰어난 의사는 병이 나지 않게 하는 의사라 했다. 예방적 차원의 해결방안도 중요한 요소일 것으로 생각한다. 몸에 난 상처는 약으로 치유한다. 마음에 난 상처는 따뜻한 마음과 사랑이 치유한다. 누구든지 상처나 아픔을 경험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이제는 더 이상 마음을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직면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건강을 스스로 챙기고 회복하여 복귀하는 교사들을 지원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상처를 숨기고 홀로 침잠하는 시간이 길어져 때를 놓치면 더 큰 아픔을 경험하거나 대가를 치러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우선 일상적으로 심리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3를 마련하여 교원이면 누구나 힘들고 지칠 때 심리진단 또는 심리상담을 통해 정신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심리상담의 일상화가 문화로 정착된다면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누구나 쉽게 정신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심리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고, 심지어 치료에 대한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는 등의 부담도 줄어들 수 있겠다. 다음으로 교원의 원활한 대인관계 형성 및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 상시적인 연수프로그램이 도입되어 일정 기간 연수를 통해 일상으로의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상담교사·신규교사·특수교사·교감의 경우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이 지원되어야 한다. 다시 학교로 학교는 매우 단순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다. 크게 보면 학생·교원·행정직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학부모가 또 한 축으로 크게 자리 잡고, 교직원도 관리자·부장교사·정규교원·기간제교원·강사·공무직 등 복잡한 양상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사회의 모든 갈등과 욕망의 이해관계적인 요소가 내재하고 있는 공간이 학교다. 특히 사회문화적인 변화 속도는 학교라는 다소 보수적인 학교의 구성원들이 적응하기에 힘든 요소이기도 하다. 그런데 안으로는 변화의 속도가 가장 예민한 학생들이 존재하고 이러한 변화에 상승하여 학부모들의 요구는 내 아이 중심의 민원으로 학교에 빗발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개인적인 요구와 민원에 더해 학교 내 구성원 간의 업무과다, 공동체로서의 공감대 부족과 개인화되고 분절화된 문화는 구성원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배경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런 현실 속에서 관계성이 활발하고 회복력이 강한 교직원은 건강하게 변화에 적응해 간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구성원이 존재하는 것도 현실이다. 이제는 정책적인 지원과 문화적인 접근을 통해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이 마음 편하게 자기 직분을 다할 수 있도록 할 때인 것 같다.
이번 5월호에서는 집단토의 진행 방식과 토의형·토론형·퍼실리테이터형의 세 가지 집단토의 유형 등을 체계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각 유형의 개념과 문제 예시는 물론, 실제 채점에서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집단토의의 개념과 목적 집단토의는 특정한 주제에 대해 다수의 참가자가 의견을 교환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은 논리적 사고력·협업능력·문제해결력을 기를 수 있으며, 공교육과 교육정책 등의 주제를 심층적으로 탐색할 수 있다. 집단토의 진행 방식 집단토의는 다음과 같은 단계적 구조를 따른다. ● 기조발언(초기 의견 제시) •각 참가자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1분 이내로 발표한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 방향을 제시한다. ● 자유토의(심층 논의 및 조율) •기조발언에서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참가자들이 상호 토론을 진행한다. •동의하거나 반박하며, 최적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 정리발언(결론 도출 및 마무리) •논의된 내용을 요약하고, 핵심 해결책을 정리하여 발표한다. •일반적으로 기조발언의 역순으로 진행되며, 공동 합의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집단토의 2차시 특징과 학습 효과 단순한 의견 교환이 아닌, 실질적 정책 대안 도출에 초점을 맞춘다. ‘기조발언 → 자유토의 → 정리발언’으로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협업을 통해 논의의 방향을 조율해야 한다. 상호 피드백을 통해 논리를 정교하게 다듬고, 현실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논리적 사고와 협업능력·문제해결능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실제 교육정책과 연계된 주제를 다루면서 공교육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탐색할 수 있다. 집단토의 의미와 활용 집단토의는 교육현장에서 정책을 논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방법론이다. 참가자들은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통해, 공동체역량을 키울 수 있다. 논의의 흐름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연습을 통해, 설득력 있는 발언과 논리적 사고를 훈련할 수 있다. 집단토의 2차시는 단순한 의견 교환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이므로, 이를 활용한 학습과 토론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PART VIEW] 집단토의 유형과 그 의미 넓은 들판에 다양한 허수아비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을 연상해보자. 허수아비들은 서로 다른 복장과 모습으로 저마다 개성을 띠고 있다. 들판은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으며, 주변의 산과 집들이 조화를 이루어 평화로운 농촌 풍경을 연출한다. 이러한 모습은 집단토의 유형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집단토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여러 유형으로 나뉜다. 이미지 속 허수아비들의 배치는 집단토의의 다양한 방식과 역할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각각의 허수아비는 집단토의에 참여하는 다양한 구성원을 나타낼 수 있으며, 이들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은 조화로운 논의를 의미한다. 집단토의 가치와 적용 집단토의는 교육·정책결정·문제해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사고력과 협력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농촌의 허수아비들이 저마다 역할을 하며 풍경을 조성하듯, 집단토의에서도 참가자들은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고 조율하면서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공교육과 교육행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학생중심교육·맞춤형학습·교사연수 등 다양한 교육정책 수립에 적용될 수 있다. 집단토의의 핵심은 다양성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며, 이를 통해 보다 나은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이다. 집단토의 유형 집단 내에서 의견을 교환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은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토의형·토론형·퍼실리테이터형의 세 가지 유형이 있으며, 각각의 방식은 논의의 목적과 진행 방식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토의형은 문제해결과 합의를 목표로 하며, 참여자 간 협력을 중시한다. 토론형은 찬반논쟁을 통해 논리를 전개하고, 보다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퍼실리테이터형은 진행자의 중재와 조율을 통해 논의를 원활하게 이끌어 나가는 방식으로, 참여자 중심의 협력적 토의를 강조한다. 최근 평가에서는 논리적 주장 전개뿐만 아니라 협력적 문제해결능력까지 검증할 수 있는 토론·토의 혼합형이 출제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단순한 논리 대결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협력과 조율능력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토의형(Discussion Type) 1. 개념 및 특징 토의형은 특정 주제에 대해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찬반을 나누지 않고 협력적인 방식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며, 최종적으로 합의 도출을 목표로 한다. 토의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기조발언 → 자유토의 → 정리발언의 구조를 따른다. •참여자들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협력적인 논의를 지향한다. •정해진 답이 없으며,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중시된다. •논의과정에서 합의점을 찾고, 실행가능한 해결책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문제 예시 다음 문제에 대해 참가자들은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며 다양한 방안을 탐색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찾는 과정을 거친다. •학교에서 학생 주도의 동아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운영 방안은 무엇인가? •학생 주도의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교사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기존 동아리 운영 방식에서 보완할 점은 무엇인가? •예산 및 공간 지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3. 실제 채점에서는? 토의형 문제는 참가자의 협력적 문제해결능력, 논리적 사고력, 의사소통 기술을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참가자가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조율하며 합의점을 도출하는 능력을 어떻게 발휘하는지가 중요한 평가 요소이다. ● 토론형(Debate Type) 1. 개념 및 특징 토론형은 특정 주제에 대해 찬반으로 나누어 논리적으로 논쟁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참가자들은 각각 ‘입론 → 반론 → 평론’의 과정을 거치며,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 핵심이다. 토론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찬성과 반대입장이 명확하게 구분되며, 논리적인 주장과 반박이 이루어진다. •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상대방의 논리를 반박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사회적 이슈나 논란이 있는 주제가 주로 다루어진다. •최종적으로 어느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2. 문제 예시 ‘온라인수업이 대면수업을 대체할 수 있는가?’ 이와 같은 주제에서 참가자들은 자신이 맡은 입장을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론을 준비하며 토론을 진행하게 된다. •찬성 측: 온라인수업은 접근성이 뛰어나고, 개별 맞춤형학습이 가능하다. •반대 측: 대면수업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협력과 소통능력을 기를 수 있다. 3. 실제 채점에서는? 토론형 문제는 참가자의 논리적 사고력, 설득력, 반박 및 대응능력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둔다.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치고, 상대방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된다. ● 토론·토의 혼합형(Hybrid Type) 1. 개념 및 특징 토론·토의 혼합형은 토론의 논리성과 토의의 협력성을 결합한 방식으로, 찬반을 나누어 논의하면서도 최종적으로 합의 도출을 목표로 한다. 토론·토의 혼합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초기에는 찬반토론을 진행하지만, 최종적으로 합의점을 찾아 해결책을 도출한다. •참가자들이 자기 입장을 주장하면서도, 상대방 의견을 수용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단순한 논쟁을 넘어서, 보다 현실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2. 문제 예시 ‘학교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을 확대해야 하는가?’ •찬성 측: 스마트기기는 학습 효율을 높이며, 정보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다. •반대 측: 과도한 스마트기기 사용은 집중력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크다. •최종적으로 교육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스마트기기의 긍정적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3. 실제 채점에서는? 이 유형은 논리적 주장과 협력적 문제해결능력을 동시에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일부 평가에서 활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토의형과 토론형이 더 많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다. ● 퍼실리테이터형(Facilitator Type) 1. 개념 및 특징 퍼실리테이터형은 특정한 진행자가 논의를 조율하며,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는 단순한 사회자가 아니라 참여자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논의를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 퍼실리테이터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논의의 흐름을 조율하는 진행자가 있으며,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유도하며, 논의의 공정성을 보장한다. •정해진 답이 없으며, 논의를 통해 창의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갈등이 발생할 경우 퍼실리테이터가 중재하여 논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다. 2. 문제 예시 이 토의에서는 퍼실리테이터가 참가자들의 이견을 조율하고, 논의가 특정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진행을 돕는다. •학교에서 AI 기반 맞춤형학습을 도입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 •AI 학습 도입이 학생들의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가? •교사의 역할 변화가 필요한가? •학생들의 자율성과 창의성 발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3. 실제 채점에서는? 퍼실리테이터형 토의는 상대적으로 평가 비중이 작으며, 실제 채점에서는 토의형과 토론형이 주로 출제된다. 다만 일부 리더십 평가에서 퍼실리테이터 역할 수행능력을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글쓰기의 요령(고쳐쓰기) 글을 쓸 때, 초고를 수정하는 고쳐쓰기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고쳐쓰기의 3원칙은 삭제·첨가·재구성이다. 초고를 쓸 때 생각한 것을 거의 그대로 글로 옮기기 때문에 중복되는 표현과 내용이 많을 수밖에 없다. 고쳐쓰기를 하면서 불필요한 어휘와 문장, 중복되는 표현, 부정확한 내용, 흐름에서 벗어난 부분 등을 삭제해야 한다. 또한 중요한 내용을 충분히 서술했는지 검토하고, 내용이 부족하거나 서술이 불충분한 부분은 보완하여 첨가한다. 고쳐쓰기의 재구성은 전체적인 흐름을 고려하면서 효과적인 구성과 전달을 위해 문장의 순서 및 문단 배역을 수정하는 것이다. 고쳐쓰기를 할 때는 순서가 중요하다. 글의 전반적인 흐름을 먼저 검토한 후, 각 부분을 수정하는 순서로 퇴고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어휘나 표기 등 작은 부분부터 고쳐쓰기를 시작하면 글의 흐름과 전개를 놓친 채 수정할 우려가 있다. 글을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검토하고, 주제와 의도가 잘 드러나는지, 전달하려는 내용이 잘 전개되었는지, 중요한 내용과 글의 분량이 균형감 있게 서술되었는지 검토한다. 그다음 문단 → 문장 → 어휘의 순으로 검토하면서 수정한다. 글 전체를 검토하거나 조정할 경우, 주제가 잘 드러나는지, 글의 종류(비평과 공감을 위한 글, 주장과 설득을 위한 글)에 따라 관점이 명료하게 드러나는지, 전체의 분량과 서론 → 본론 → 결론 분량이 적절한지, 내용과 표현이 독자에게 적합한지, 제목이 적절하고 효과적인지 등에 초점을 맞춘다. 글의 도입부를 검토하거나 조정할 경우, 글을 쓰게 된 동기와 방향이 드러나는지, 독자의 흥미와 관심을 끄는지에 역점을 둔다. 글의 본론을 검토하거나 조정할 경우, 글의 논지가 타당하고 근거가 충분한지, 구성 방식이 글의 목적에 적합한지, 내용의 배열 및 전개 순서가 효과적인지, 인용과 주석이 정확한지 등에 초점을 맞춘다. 글의 종결부를 검토하고 조정할 경우, 도입부에서 제기한 내용이 결론과 호응하는지, 본론에서 전개한 논리와 내용이 결론과 일치하는지에 역점을 둔다. 문단별로 검토하고 조정할 경우, 각 문단이 하나의 중심 생각을 담고 있는지, 문단 나누기가 정확한지, 문단 간의 접속어와 지시어 사용이 적절한지에 초점을 둔다. 문장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조정할 때는, 문장의 흐름과 어순이 자연스러운지,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등의 같은 구문이 반복되지 않는지, ‘주어-술어’, ‘수식어-피수식어’의 호응이 정확한지, 문장의 길이는 적절한지, 비문과 같은 부정확한 문장이나 번역 투의 문장은 없는지, 중첩된 조사나 지나친 구어체 사용은 없는지 등에 신경을 쓴다. 어휘와 표기 부분을 검토할 경우에는 부적절한 유행어·비속어나 불필요한 전문 용어는 없는지, 맞춤법·띄어쓰기·구두점·문장부호 사용은 정확한지 검토하여 수정한다. 전체적으로 편집한 부분을 검토할 경우에는 인쇄본의 구성과 편집이 적절한지, 글자 크기와 모양, 문단 들여쓰기, 행 간격, 제목과 이름의 위치 등이 적절한지 관심을 두고 조정한다. [PART VIEW] Tip _ 글쓰기에서 ‘제목’의 중요성 - 제목은 글을 완성하는 필수적 요소임을 인식한다. 좋은 제목은 글의 내용과 방향, 필자의 주장과 개성적인 시각을 드러낸다. 글의 내용과 긴밀하면서 독자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제목을 붙인다. - 제목 붙이는 방법 • 글의 주제와 내용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제목을 붙인다. 예시) 데이터는 어떻게 인생의 무기가 되는가 • 비유적인 표현이나 함축적인 표현의 제목을 붙인다. 예시) 도가니 같은 지금 이곳, 서민들의 사랑방 • 본문 가운데 개성적인 표현이나 어휘를 발췌하여 제목으로 쓴다. 예시) 순수는 지고한 가치인가, 무모한 동경인가 • 글의 종류와 주체, 대상 독자, 글의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표현한다. 예시) 여자들은 모르는 남자들의 심리, 마흔에 읽는 니체 • 명사형, 동사형, 의문형, 청문형, 명령형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예시) 회복력 시대, 풀꽃도 꽃이다, 정의란 무엇인가, 육일약국 갑시다, 너의 운명을 사랑하라 출처: 김민환 외, 글쓰기의 기초 기획과 글쓰기 기획안의 작성에서 중요한 것이 스토리 구성이다. 특히 보고 대상을 파악하고 대상의 특성에 맞게 스토리를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스토리 재구성을 적절하게 하지 않으면 기획을 열심히 하고도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게 된다. 스토리 구성방법으로는 진단과정을 먼저 제시하는 방법과, 결론을 먼저 제시하는 방법이 있는데, 대상자에 따라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 진단과정을 먼저 제시하는 방법은 현상 분석을 먼저 진행하는 귀납적 방법으로, 과정을 강조하므로 보고자 입장에서는 이야기 흐름을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보고를 받는 사람이 중간에 질문할 경우, 스토리가 끊어질 수 있다. 보고 받는 사람이 많은 정보를 기억하고 있어야 하며, 단계별로는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보고 받는 사람은 큰 그림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반면에 결론을 먼저 제시하는 방법은 결론을 먼저 제시하고 근거를 제시하는 연역적 방법이다. 이 방법은 결론을 강조하기 때문에 보고 받는 사람은 핵심을 바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보고 중간에 질문이 나올 확률이 낮아서 보고를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결론에 대한 근거가 미약하면 보고 받는 사람이 전체 흐름을 쉽게 이해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다음 세 가지 기획안의 차이를 살펴보자. ● 기획안❶ - 인구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 시니어 여행 상품의 니즈(needs)도 증가하고 있다. - 그래서 시니어 맞춤 여행 상품을 기획하게 되었다. - 이 맞춤 상품은 세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 기획안❷ - 인구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 생활가전·가구·유통·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니어 상품이 개발되고 있다. - 하지만 여행 분야에서는 아직 시니어를 위한 맞춤 상품이 없다. - 그래서 시니어들은 기존 패키지여행 상품만을 이용하고 있다. - 다음 세 가지 특징을 지닌 시니어 맞춤 여행 상품을 기획하게 되었다. ● 기획안❸ - 인구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 국내 주요 여행사들은 시니어 맞춤 여행 상품을 기획해 판매하고 있다. - 하지만 이 여행 상품들은 기존 패키지여행 상품과 큰 차별성이 없다. - 단지 시니어만을 대상으로 할 뿐이다. - 시니어들이 기존과 달리 활동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시니어 맞춤 기획 자유여행 상품을 기획하게 되었다. ‘기획안❶’은 뭔가 밋밋하다는 느낌이 들 것이다. ‘기획안❷’가 다른 분야와 비교하여 스토리를 전개하였다면, ‘기획안❸’은 같은 분야와 비교해 시니어 여행 상품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다. 핵심은 ‘하지만’을 통해 A에서 B로 관점을 이동하는 기법을 ‘기획안❷’와 ‘기획안❸’은 다르게 기획의 방향을 표현하고 있다. 대부분의 스토리는 문제점을 찾고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한다. 이때 ‘하지만’을 통해 이슈를 해결하고 새로운 도약의 길로 접어들 수 있게 함으로써 문제 → 원인 분석 → 해결책으로 가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하고 있다. 기획의 실제: 정책기획안 분석·적용 이번 호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2025 서울교육 주요업무 중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생 건강관리 지원계획’을 분석해 본다. 학생 건강관리 지원계획은 학생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보건관리역량을 함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계획안은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학교를 행복한 교육공간으로 만드는 정책기획안 작성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소개하는 계획안에서 강조하는 핵심개념·단어·내용 중 고딕으로 표기한 단어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하여 유사 주제와 관련한 기획안을 작성할 때 충분히 활용하도록 해 보자. 학생 건강관리 지원계획 █ 학교 보건교육 활성화 - 보건교사 업무 적응 연수 및 지역 단위 보건교육연구회 운영 - 교수·학습 개선 연구활동 지원(건강증진학교 운영, 보건교육자료 개발·보급) - 보건교육, 건강증진, 응급처치 분야 학교 맞춤형 컨설팅 운영 - 과대 학교 및 당뇨병 학생 재학교 보건지원강사 지원 확대 █ 학생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 지원 - 학생 건강검사 실시(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까지 건강검진비 지원) - 비만·척추측만증 등 생활습관질환 검진비 지원 - 의료단체와 협력하여 학교 교의 연계, 맞춤형 보건교육 및 질병예방 프로그램 제공 - 흡연예방 실천학교 운영 - 유치원으로 찾아가는 눈·구강·감염병 건강교실 운영 █ 응급관리역량 향상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강화 - 학교 교직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운영 - 희귀·난치성질환 학생 및 미등록 이주학생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한 의료비 지원 - 저혈당·고혈당 대처 보건교사 응급관리 의료 실습 확대 - 당뇨병 학생 재학교 건강증진부* 운영 활성화 연수 운영 * 건강증진부: 당뇨병 학생의 학교생활 중 건강상태 점검 및 교육활동 지원이 가능하도록 협력하기 위해 담임·보건·체육·영양·상담(교)사 등으로 구성·운영 █ 신종 및 학교 빈발 감염병 위기대응관리역량 강화 - 학교 감염병 위기상황을 가상한 실전 모의훈련 실시 - 보건교사 및 감염병 담당 공무원 대상 감염병 관리 역량 향상 연수 - 감염병 예·경보제 운영 및 주간 소식지 제작·보급(카카오톡 채널 활용) - 학교 방역 필수물품인 마스크·체온계·소독제 등 확충(학교기본운영비 편성) - 지역 단위 유관기관 감염병 예방 협의체 운영(방역당국·의료전문가·학교·교육청) █ 학교 실내 공기질 환경위생 개선 -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 대비 학교 대응 상황 점검 - 학교 공기정화장치(공기청정기) 설치 지원 - 학교(유치원 포함) 실내 공기질 전문기관 측정·관리(연 2회 이상)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 기준 항목 전문기관 측정·관리 █ 학교 주변 교육환경 보호 활동 강화 - 본청·교육지원청 소속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 교육환경평가, 유해업소 심의 등 - 정부·교육지원청 주관 학교 주변 유해업소 합동단속 실시 - 교육환경정보시스템 및 교육환경평가시스템 운영 - 교육환경보호제도 위원회 위원 및 담당 공무원 연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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