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2,35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내년도 일반교사 정원도 동결할 것이란 방침이 알려지면서 교총, 교․사대가 “학교 현실과 청년실업을 도외시한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연대투쟁에 나설 기세다. 이런 방침이라면 교원정원은 사실상 3년째 동결되는 셈이다. 지난 6월 3400명(초등 900, 중등 600, 유아․특수․비교과 1900)의 증원을 요청한 교과부는 최근까지 관련 부처인 기재부, 행안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요구안의 10분의 1도 증원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들 부처에 따르면 증원 예상 규모는 약 300여명 선으로 알려졌다. 그것도 일반 초중등교사는 해당이 없고 특수교사와 비교과 교사만 증원이 논의되는 상태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저출산에 의한 학령인구 감소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정원동결의 책임은 ‘학생수 기준 정원배정’을 강행하고 있는 교과부의 책임도 크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농어촌 등을 고려하지 않은 원칙을 들이대며 교원이 남는 것처럼 오도시킨 교과부도 남 탓만 할 일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2009년 교원 정원이 동결되고 올해는 비교과만 767명 증원된 교단은 향후 더욱 수업과 업무부담이 가중될 형편이다. 또 교․사대의 임용적체 문제도 더 심각해질 전망이다. 실제로 중․고교 교사의 주당수업시수는 2007년 각각 19.6시간, 17.4시간에서 2009년 19.7시간, 17.5시간으로 되레 늘고 있다. 아울러 증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010년 졸업예정인 교대생 6200명과 사범대생 1만 4700명의 임용경쟁은 더 치열해 질 수밖에 없다. . 이에 한국교총과 전국교대교수협의회, 전국교대학생대표자협의회, 전국사범대학생연합은 17일 성명을 내고 “내년도 교원정원을 대폭 증원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저출산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교사 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는 여전히 OECD 최하위 수준일 만큼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가 1만명까지 늘리겠다는 수석교사제, 1000명으로 확대하려는 연구년제를 위해서도 교원증원이 필요하다”며 “또한 매년 증설학급 수를 따라잡지 못하는 특수교사, 배치율 50~70%에 불과한 보건․영양교사, 날로 필요성이 증대되는 상담교사(현 배치율 4.3%), 유치원 종일반 전담교사 등의 배치를 위해서도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정책을 믿고 임용고사를 준비해 온 교․사대 학생들의 희망을 저버리고, 교원양성이 목적인 교․사대의 존립기반을 무너뜨리는 조치”라며 동결방침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에 앞서 교총은 16일 교원증원 건의서를 청와대, 행안부, 기재부, 교과부에 공식 전달했다.
Q. 국영수 수준별 시험에서 B형을 최대 2개 과목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국어B와 수학B를 동시에 선택하지 못하게 한 것은 수험생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게 아닌가. A. 국어B와 수학B를 선택하면 인문계열 국어와 자연계열 수학을 동시에 준비해야 해 학생 부담이 크고, 고교 교육과정에도 무리가 따른다. Q. A형과 B형 점수 비교는 어떻게 하나. A. 현재 수리영역처럼 두 점수에 대한 비교는 대학이 결정하게 된다. 대학에 따라 B형에 가중치를 줄 수도 있고 가중치 없이 동일하게 비교할 수도 있다. Q. 탐구영역을 통합해 1과목만 선택하면 과목 쏠림 현상과 전공기초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A. 과목이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고, 고교 수준보다 깊은 내용을 배우는 것보다 비교적 넓은 영역에서 핵심 내용을 쉽게 배우도록 한 것이다. 수능에서 선택하지 않은 과목은 학생부를 통해 평가받을 수 있다. 수능에서는 1과목만 선택하지만 2009 개정교육과정에 따라 모든 학생은 사회교과 15단위, 과학교과 15단위를 필수 이수해야 한다. Q. 탐구영역에서 2과목을 선택하는 2안을 추가한 이유는. A. 탐구영역 관련 교수·교사단체에서 2안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수능시험개편 자문위원회에서 이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공청회를 진행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Q. 수능 1, 2차 시험 사이에 15일짜리 족집게 과외가 성행할 수 있다는데. A. 사교육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주기가 15일이다. Q. 94년에도 복수시행을 했다가 난이도 실패로 폐지했었는데. A. 그 때는 원점수 체제였기 때문이며 지금은 표준점수 체제이므로 상황이 다르다. Q. 두 번 응시하겠다는 결정은 언제 해야 하나. A. 1차 시험이 끝난 이후에 2차 시험 응시여부를 결정하는 건 시험관리 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1차 시험 접수 때 1차, 2차 원서를 한 번에 접수해야 한다. 이 때 어떤 영역, 어떤 과목을 볼 지도 정해야 한다. 단 1차 시험 후, 본인 의지에 따라 2차는 안 봐도 된다. Q. 1, 2차 시험에서 서로 다른 유형과 과목을 선택할 수 있나. A. 국영수 A․B형에 대한 선택은 1, 2차 시험에서 동일하게 해야 한다. 제2외국어/한문영역도 두 시험에서 동일한 과목을 봐야 한다. 탐구영역도 1, 2차에서 같은 영역을 봐야 한다. 다만 영역 내에서 다른 과목을 선택 할 수는 있다. 1차 물리, 2차 화학은 가능하지만 1차 물리, 2차 한국사는 불가능하다.
수능 탐구영역 시험을 1과목으로 축소하는 당초 시안과 달리 2개 과목을 선택 응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그러나 “학교가 국영수 위주로 돌아갈 것”이라는 교사들의 반발은 더 거세지고 있다. 2014학년도 수능 개편안을 놓고 15일 광주교육연수원에서 첫 권역별 공청회를 연 교과부는 사탐․과탐 과목을 각각 6개, 4개로 통합하고 이 중 1과목만 응시토록 한 당초 중장기대입선진화연구회案과 함께 2과목 응시안을 2안으로 제시했다. 즉, 사회탐구 10과목, 과학탐구 8과목을 그대로 살리면서 이중 2과목을 선택, 응시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하면 특정과목으로의 쏠림을 막고, 탐구영역 고교 수업의 파행도 어느 정도 막을 것이란 의견이다. 결국 교사들의 건의가 상당히 반영된 셈이다. 교과부도 “지난 8월 19일 시안 발표 이후, 탐구영역과 관련된 교수, 교사단체 등에서 개별과목 중 2과목을 선택하는 안이 추가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이를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청회가 파행으로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 2안을 슬쩍 집어넣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이날 공청회에서는 지리 교과 관련 교사와 사범대학생 등 100여명이 탐구 과목 축소에 반발하는 플래카드를 펼치며 시위를 벌였다. 토론 참석자들도 우려를 나타냈다. 여수화양고 강대천 교사는 “탐구과목에 대한 급진적 살빼기는 2009 개정 교육과정과도 맞지 않는다”며 “개별과목에서 2과목을 선택해 치르는 2안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용현 조선대 법대 교수도 “고교 교육과정상 사회나 과학 과목을 여러 과목 이수할 수 있겠지만 실제 3학년이 돼 서는 자신이 응시할 과목만 공부하고, 또 학교도 성적을 올리기 위해 교육과정을 편법 운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6일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개최한 대입선진화 토론회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는 계속됐다. 조효완 전국진학지도협의회 공동대표는 “탐구영역 과목 축소는 이번 개편안에서 가장 큰 문제”라며 “결국 고교 단계에서의 기초과학교육, 국사를 비롯한 사회․윤리교육은 위기에 처하고 대학 수학능력은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과부는 권역별 공청회를 17일 대전, 28일 부산, 10월 1일 서울에서 열고, 별도로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해 연말까지 수능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6일 2009 개정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학생 중심의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이면에는 새로운 교육과정으로 인해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중단 또는 수정하지는 않겠다는 교과부의 단호한 의지를 내포하고 있다. 2009 개정교육과정과 관련한 학교 현장의 혼란을 교원의 문제로 치부하는 교과부의 대응 방식은 안일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작년부터 이미 많은 교원 및 전문가들은 국․영․수 편중 심화, 교원 수급 불안 및 전문성 약화 등을 주요 문제로 예측했었다. 실제로 내년도 교육과정 편성․운영계획만 살펴봐도 중학교의 절반 이상이 수학과 영어 시간을 대폭 확대한 반면, 도덕․기술․가정은 30～40%, 음악․미술․체육은 약 15%의 학교가 수업시수를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명백한 영어, 수학 편중 현상에 대해서도 교과부는 기초․기본교육 강화,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인한 시수 조정이라는 아전인수격 해석을 내놓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을 서둘러 적용하다보니 교과 교육과정, 교과서, 교원수급계획 등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준비도 아직 미비한 상황이다. 당장 내년부터 새 교육과정은 실시되지만 교사는 교과서도 없이 학생들을 가르쳐야 한다. 또한 수업시수 20% 증감, 집중이수제 시 행에 따른 과원 및 상치교사, 추가 교원 수요 발생 등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교원수급 문제도 예정되어 있다. 교과부는 부전공 연수를 통해 복수 자격 취득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교육의 질만 저하시킬 뿐이다. 주당 수업시간이 1～2시간인 과목은 수업시수 증감 대상에서 배제해 국․영․수 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학기당 운영 과목 수의 확대로 집중이수제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문제를 해결해주어야 한다. 또 교과서 개발, 교원수급 대책 등 2009 개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종합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학교에서 알아서 처리하라는 식으로는 개정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어렵다. 교과부는 교육과정 운영과 수능시험의 불일치로 황폐화되고 있는 고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국․영․수 중심의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라도, 금번 개정 교육과정을 총체적으로 재진단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대한민국 초등교원의 우수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대의 양성교육과 재교육과정에 의문부호가 달린 건 무엇 때문일까.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정원 감축만 내세워서는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양성에서 임용, 전문성 제고까지 초등교원 교육의 모든 것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대학의 발전 방향을 탐색하는 좌담회가 15일 교총 회장실에서 열렸다. 안양옥 회장을 좌장으로 정보주 전국교대총장협의회장(진주교대 총장), 황윤한 광주교대 교육대학원장, 정종철 교과부 교직발전기획과장이 참여했다. 안양옥 “교총에 위원회 구성, 교육과정-임용 정상화 노력할 것” 정보주 “입학˙임용사정관제 도입, 교직적성 갖춘 교원 길러내야” 황윤한 “수석교사‧행정가/박사과정 개설, 대학원 전문화를” 정종철 “학령 인구 감소 심화, 정원 감축은 불가피한 선택” 안양옥=교육대학은 독립형 교원양성기관입니다. 교대와 종합대학의 사범대는 교육과정이 전혀 다릅니다. 초등교육은 ‘전 교과 담임제’로 교사와 학생이 함께 생활하며 통합교육을 하는 만큼 교원양성과정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 교대 교수의 한 사람으로서 독립형 교원양성기관보다 종합대학이 더 적합하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런 주장이 나올 때 일수록 안으로 교대의 문제를 파악하고 더 나은 교원양성에 힘을 쏟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교원모집과 양성에 있어 교대에서 생각하는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정보주=학생모집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초등교사가 되겠다는 지원자가 많아 신입생 확보가 문제될 게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교직 적성, 인성이 갖춰진 학생들을 가려 뽑는 데는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일부 교대가 입학사정관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하고 있지만, 대다수 교대의 입시전형은 일반대학 전형과 다르지 않습니다. 교사로서 부적격 인성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매년 약 20% 정도 교대에 입학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교직 부적격자를 골라내는 일은 교대에서 필수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양성 문제는 현재의 교육과정에 대한 대폭 손질이 필요합니다. 인성과 창의성을 강조하는 미래형 초등교육과정을 소화할 수 있는 교대의 교육과정이 필요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도 이미 미래형 교육과정을 위해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을 실험적으로 개편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대총장협의회는 교과부와 함께 교육과정 개편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교양과정, 교직과정 등에 있어 획기적 변화가 요구됩니다. 황윤한=현장에서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근래에 배출되는 초등 교사들은 매우 우수한 자질을 갖추었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 합니다. 그만큼 좋은 학생들이 교대에 입학하고 있으며, 이들을 교사로 탈바꿈시키는데 교대에서도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우수한 학생들이 교대를 선호하고, 양질의 초등교사 교육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교대가 초등교사만을 양성하는 목적대학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종합대학에서 초등 교사를 양성했다면, 중등처럼 과잉공급으로 인해 초등교사 양성교육도 임용시험 준비 기관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고, 교사로서의 자질보다는 시험위주 교육이 되어 전문성을 살리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경쟁이 심하면 양질의 교사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고 하는데, 점수는 높을지 몰라도 교사의 자질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초등교사교육은 교대에 전적으로 맡겨주고, 대신 ‘학급당 학생 수의 하향 조정’ 등과 같은 초등 현장의 여건을 개선해 준다면, 교대에 더 우수한 학생들이 몰려들 것이고, 경쟁으로 인한 파행이 아닌 교육과정 정상화에 의해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현장에서 요구되는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실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양옥=잘 짚어주셨습니다. 교대는 그동안 목적형, 독립형 양성기관이라는 특성에 맞춰 교대 스스로 모집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해 왔기 때문에 더 우수한 학생이 입학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부는 앞으로 2년간 1000명의 정원을 감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OECD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초등교사 1인당 학생 수는 24.1명으로 여전히 OECD 평균 16.4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정 과장님께서 교과부의 교대 정원 감축의 이유와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세 분 모두 말씀하신 것처럼 교대는 초등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운영해 온 특수성으로 인해 배출된 예비교원들의 진로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출산율 저하 추세와 이에 직결된 학령인구 감소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 대비 금년도의 경우 그 폭은 약 20만 명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초등교원에도 영향을 미쳐 경기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교원 신규채용 정원이 늘어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여전히 우리나라의 초등교원 1인당 학생 수는 높습니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추세가 저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이러한 지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교대로 하여금 적정한 규모의 초등 예비교원을 양성하고, 임용고사에서도 적정 경쟁률을 유지함으로써 우수교원들이 입직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양옥=적정 규모에 대한 말씀을 하셨으니 현재 교대의 한 학급당 40명 기준으로 운영하도록 되어있는 교과부 기준부터 바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교대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가급적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대의 입장은 충분히 교과부에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교대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는 점인데요. 교과부의 이런 기준도 만족도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교대의 교육과정 구성과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지요. 또 임용시험의 문제점도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보주=저희 학교에서는 학생 불만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교대의 교육과정은 낡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교육과정에 맞추어 교대의 교양과정 과목부터 변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업 방법도 혁신해야 합니다. 초등학교 교육에서 자기주도적 학습, 창의적 학습을 하려면 교사가 이를 주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교사를 길러내려면 교대의 교육 내용, 방법과 여건, 모두가 변화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교대 자체의 노력도 요구되지만, 정부의 지원도 필요합니다. 회장님 말씀대로 학급당 40명을 운영하도록 한 기준부터 바꿔야 합니다. 임용의 문제점은 이미 여러 번 지적되었습니다만, 형식과 내용에 있어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매년 11월경에 임용시험을 실시함으로써 4학년 2학기 수업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총장협의회에서는 임용시험을 졸업 이후에 실시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용시험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고교 교육 정상화, 사교육 억제라는 목적으로 갖고 대학입시에 입학사정관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임용시험은 교대의 교육을 비정상으로 몰고 가고 있고 학생들을 학원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임용제도에도 임용사정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지나친 지역 가산점으로 인해 지역 간, 교대 간 갈등이 상존합니다. 차라리, 전국의 초등교사 임용시험을 일원화하고 매년 전국에서 필요한 인원을 선발해 임용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봅니다. 황윤한=정 총장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고,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교대를 나와 초등 교사를 했던 저로서는 임용시험이 가져온 많은 폐단을 누구보다도 피부로 느낍니다. 제가 공부할 때는 임용에 대한 부담이 없었기 때문에 대학의 강의가 얼마나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음악관에서 피아노 연습을 했고, 밤샘을 하면서 초등교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을 동료들과 토론하기도 했습니다. 훌륭한 교사가 되기 위해 많은 문제들에 직접 부딪쳐보고, 동료들과 협력해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대학생활이 지금도 생생히 떠오릅니다. 그러나 최근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 슬프기 짝이 없습니다. 강의가 끝나자마자 임용수험서를 들고 도서관으로 후다닥 가버리고 강의실은 텅 비고 맙니다. 외국에 유학을 보내주겠다고 해도 임용시험 때문에 지원자가 극히 드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생활에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이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갈 때 대학에서 도움이 된다면, 매일 신이 나서 더욱 열심히 학업에 전념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만족도는 저절로 상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종철=교대 입학생들이 우수하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이 점은 우수인재를 교직으로 유인하는 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우리 교원정책 환경의 강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교대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학 스스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교사교육센터’ 건립을 위해 10개 교대와 한국교원대에 총 790억을 지난 몇 년간 특별지원 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교원양성기관에 별도의 정부지원을 한 첫 사례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존 자체를 고민해야하는 일부 사립대보다는 교대가 나은 처지에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여타 고등교육기관처럼 교대도 더 발전하기 위해서 국가는 물론, 대학과 그 구성원이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임용시험은 학교현장의 수요와 미래 인재 양성에 필요한 국가 사회적 필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대에서도 임용시험 개선방향만이 아니라 미래형 교원양성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모델이 무엇인지 고민한 결과에 기초해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교수-학습모형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만들기를 기대합니다. 안양옥=자, 그럼 현직 초등 교사에 대한 연수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육대학원은 가장 대표적인 교원 연수기관입니다. 그런데 교육대학원에 대한 교사들의 불만은 이미 오래전부터, 많이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대 대학원에 박사과정을 설치해야 한다는 교대의 주장이 이제는 받아들여져야 할 때라고 보는 데요. 교대 대학원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정보주=교대 대학원은 재교육기관으로 직장을 갖고 있는 교사들이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시간 내서 다니는 과정으로는 전문화가 어렵습니다. 교대는 각 교육청에 대학원생 교사들을 일정기간 대학에 연구파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비용 문제를 들어 확대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교대 대학원은 교사들의 재교육기관을 넘어서 초등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의 석사과정을 더욱 충실하게 하고 박사과정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초등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이 전무한 지금, 이것은 더욱 필요한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정종철=교육대학원 문제에 대한 교대의 불만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학부생 정원 감축과 교육대학원 정원을 늘린 것과는 일정부분 연계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별개로 논의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신규교원 충원 여지는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교대의 기능이 예비교원 양성만이 아니라 현직교원 재교육기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필요성, 이것이 본질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당장은 어렵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교육대학원의 전임교원 확보 등 기본적 교육여건을 충실히 갖추어 가면서 재교육기능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교대에 박사과정을 설치해야 한다는 현실적 필요성에는 일부 공감합니다. 즉, 수석교사제와 학습연구년제 도입 등을 통해 초등교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일정 부분 교대도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 그 예입니다. 다만 박사과정 설치를 위해서는 고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계 내외에서 좀 더 폭넓은 공론화가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황윤한=교대에 교육대학원이 설치 된지 15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최근 교육대학원 발전방안을 연구하면서 새로운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들이 대학원을 선택할 때 초등교육과 관련이 없어도 박사과정이 있는 대학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초등 교사들이 초등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해 초등교육이 전문화된 교대의 대학원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박사과정이 있는 일반대학원을 선택하는 것은 단지 ‘박사과정’이라는 프로그램이 현장 교사들에게 주는 기대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가 너무 많이 변한만큼 교대도 많이 변했습니다. 이미 모든 교대들이 우수한 교수진을 갖추었고, 박사과정 프로그램 연구도 모두 끝낸 상태에 있습니다. 이번 양성기관평가를 계기로 교대 교육대학원에서도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밀고 나갈 것입니다. 교육학석사학위과정 외에 비학위과정으로 수석교사과정, 교과전문가과정, 초등교육행정가과정 등을 개설해 초등교육현장에 더 많은 기여를 할 것입니다. 박사과정이 개설된다면, 우리나라 초등교육의 발전에 더욱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양옥=교대 박사과정 설치를 위해 정 과장님께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황 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공론화는 이미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고등교육법 개정을 위해 교대의 노력에 교과부에서도 지원을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일부 교대에서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원이 조정되고 정부의 지원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대비책의 하나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국립대의 공공성과 자율성이라는 문제에서 볼 때 법인화 문제는 또 다른 예민한 쟁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인화가 교대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정종철=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대학사회도 더 이상 국내 대학끼리가 아니라 국제적 경쟁이 일상화되었습니다. 국립대 법인화의 경우 적정 수준의 공공성은 유지하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대학이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 데 기본취지가 있습니다. 그 핵심중의 하나가 대학 자체의 가버넌스를 재구성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법인화와 관련해 교대의 경우는 몇 가지 사전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첫째, 법인화에 충분한 여건을 갖춘 대학이 얼마나 있느냐 입니다. 둘째, 초등교원 양성의 목적형 대학으로서 교육과정 운영의 기본 틀 설정, 교육과정 운영결과에 따른 자격검증과 관련한 기준 설정 등의 문제가 그것입니다. 법인화를 정원감축에 따른 문제점 해결의 대안으로만 보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고려사항 등으로 인해 그 논의가 너무 좁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지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정보주=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대 가운데 법인화가 가능한 대학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교대 법인화 문제는 교대 전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교대가 법인화 한다고 해서 예비교사들의 임용을 고려하지 않고 교사를 배출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교대의 신입생 정원 감축이 요구되고 있기는 하지만 미래에 대한 보다 확실한 예상과 나아가서는 남북통일을 전제로 한 교사양성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대의 정원을 무조건 감축하기보다 교대의 기능을 확장,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교사 재교육˙전문화 기능 강화, 교직과정 외에 평생교육사, 초등특수교육 등의 과정을 신설함으로써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교육수요에 발맞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황윤한=저는 동물들의 삶에 대한 다큐를 많이 봅니다. 재미있는 것은 아무리 하찮은 미물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삶을 가꾸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길 때까지는 지속적인 보살핌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전국 10개 교대 중에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교대가 몇이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교대나 땅값으로 대학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외 교대들은 핏줄이 모두 다 정부의 지원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대를 법인화한다는 것은 핏줄을 끊어버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살아남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등교육은 국가차원의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강조하자면 육․해․공군사관학교처럼 국가의 명암이 걸려 있는 의무적인 사업입니다. 국가가 책임을 지고 사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교대를 법인화시켜 현재보다 더 나은 대학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서고, 스스로 존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생각되면 법인화를 시키는 것이 더 좋겠지요. 하지만 현 상황으로서는 그 단계까지는 못 간 것 같습니다. 안양옥=오늘 교대의 양성과 임용, 재교육, 발전 방향에 이르기까지 깊은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학령인구가 급속도로 줄고 있기 때문에 교대가 목적형 교육기관으로 남기 위해서는 정원을 줄일 수밖에 없는 선택이라는 정 과장님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교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재정 지원을 소홀히 하는 것은 미래의 주춧돌인 초등학생의 교육을 포기하는 것과 같음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희 교총에서는 이 좌담에서 여러 분이 주신 좋은 말씀을 토대로 교대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 초등교원 양성에서 재교육까지 아우르는 교대발전 방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교사제 시범운영이 2008년부터 현재까지 3년간 시행되고 있다. 수석교사제는 지난 30여 년간 교육현장의 숙원이었다. 3년간 시범운영이라는 한계 속에서도 수석교사제는 교육 현장에서 동료교사 수업컨설팅, 학습자료 개발 및 지원, 저경력 교사 멘토링, 각종 연수, 수업 시연 등 학교문화 개선에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교육전문가들의 연구를 통해 그 사실이 확인된바 있다. 물론 영국, 미국, 싱가포르, 중국 등 우리보다 앞서 시행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수석교사제는 매우 성공한 제도로 인정받아 정착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의 수석교사제는 법제화가 안 된 상황이라 역할이 불분명하고 일부 관리직들과 교사들의 이해부족으로 수석교사활동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범운영을 수행하고 있는 333명의 수석교사들은 이 제도가 무너져가는 공교육을 활성화시키고 더 나아가 한국교육의 희망이라는 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온 몸을 불태우며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여러 차례의 토론회와 공청회 및 포럼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수석교사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법제화에 동의하고 있음에도 주관적인 오해와 이해 부족으로 일부 교육단체 등에서 수석교사제도의 법제화에 제동을 걸고 있음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알다시피 우리 교육현장은 단일화된 승진제도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그 폐단이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그로 인한 교단 교사의 사기는 저하될 데로 저하되어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볼 때 커다란 교육력의 낭비이다.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는 방법 중 하나가 수석교사제도이며, 법제화를 통해 수석교사의 역할을 정립하는 것이 그 대안의 중심에 있다고 하겠다. 또한 3년간의 시범운영을 훌륭히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법제화가 지연되는 것은 교육현장에 혼란을 야기 시키고, 교단 활성화 분위기에 역행하는 처사이다. 정부당국과 국회는 더 이상 작은 이유들 때문에 법제화를 머뭇거려서는 안 될 것이며, 정치적 논리로 다루어서는 더더욱 안 될 일이다. 수석교사제 도입은 한국 교육의 일대 변혁을 가져오는 중차대한 일임에 틀림없다. 정부당국은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말고 큰 틀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실행시켜야 한다. 수석교사제를 올바르게 정착시키려면 하루빨리 법제화가 되어 우수한 교사들을 선발하고 그들의 역할에 상응하는 예우와 인센티브를 부여해 교사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가르치는 데 열정을 쏟아낼 수 있도록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우리의 젊은 교사들이 먼 훗날 수석교사의 꿈을 안고 현장에서 착실히 자기연찬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부 교육단체나 교사들은 수석교사제가 또 하나의 직급제로 승진의 발판으로 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수석교사 활동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수석교사들은 관리직으로의 승진에 뜻을 두고 있지 않으며, 승진보다는 가르치는 일에 더 큰 보람을 찾고자 지원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시범운영을 통해 충분히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확실한 제도임을 실감하고 있다. 333명이라는 미약한 숫자로 인해 수석교사의 영향력과 가치를 많은 학교가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다. 물론 수석교사가 있는 대다수의 학교에서는 비록 수석교사가 수업 시수를 경감 받은 만큼 동료교사들이 수업의 부담을 떠안게 되었다는 불평도 있다. 하지만 이런 불평도 법제화가 되면 정원 외 교사와 전임강사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어 자연히 해소될 것으로 본다. 교과부는 장기적으로 향후 5년간 1만 명의 수석교사를 양성할 계획이며, 2011년에 우선 2000명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법제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우수한 교사들이 얼마나 지원을 할지는 의문이다. 지금 단계에서는 숫자를 늘리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법제화를 통해 수석교사제를 하루빨리 정착시키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것을 교과부는 인식해야 한다. 매년 거듭되는 연구학교 및 시범학교 운영, 공개수업, 방과후학교 등 지금 학교는 매우 혼란스럽다. 교사도 학생도 마찬가지다. 학생들이 실험의 대상이 아니듯 교사도 실험의 대상이 아니다. 333명이 3년 간 흘린 땀과 노력으로 검증된 연구 결과를 흐지부지 헛되게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수석교사제의 방향은 명확하다. 확실한 법적제도 마련과 우수한 교사를 유입해 공교육을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한다. 그래야 사교육의 폐단을 최소화시키고, 승진에 목을 매는 잘못된 교단 풍토를 쇄신할 수 있다. 교과부와 국회는 더 이상 수석교사 법제화를 미루어서는 안 된다.
2008년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2009년 정운찬 국무총리 출석을 놓고 파행을 겪었던 국회 교과위가 올해는 이우근 사학분쟁조정위원장 증인채택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국감 전까지 증인채택에 대한 여야 간사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교과위는 3년연속 국감 파행 상임위라는 오명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4일 전체회의를 가진 교과위는 국정감사 일정을 처리하며 상지대 정이사 파견을 결한 사분위원장 증인채택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안민석 민주당 간사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단 한 명 때문에 상임위 일반증인 채택을 못하게 됐다”며 “지난 번 교과위 현안질의 때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출석을 안했을 때 청문회까지 여야가 검토할 수 있 다 했는데 국정감사 증인을 여당이 막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안 간사는 “(증인채택건은) 국회의 존재와도 직결되는 사항으로 야당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008년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2009년 정운찬 총리 문제처럼 파행이 될 수도 있다”고 강력하게 증인채택을 요구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도 “청문회까지 검토했던 일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인 ‘불문가지’의 일”이라며 “증인채택건과 국정감사 일정 처리를 분리하지 말고 충분한 토론을 거친 뒤 한꺼번에 처리해 본회의에 넘기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서상기 한나라당 간사는 “사분위 자체가 준사법기관인데다, 현재 피고소인 신분으로 이미 법적인 절차에 들어가 자칫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며 “사분위가 여야합의로 이뤄졌고 위원추천도 여야에서 하는 만큼 그 결정을 국회가 존중해야 하며, 사분위 결정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청문회나 국정감사 증인으로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증인채택에 대해 추후 여야 간사간 합의를 전제로 국정감사 일정을 통과시킨 변재일 위원장은 “국정감사를 통해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 물어보기도 하고, 정당한 법절차를 지킨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회”라며 “2008년 정기호 사분위원장, 2009년 고영주, 박거용 위원이 국회에 출석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과위는 2008년에는 공정택 당시 서울시교육감의 선거자금과 인사문제로, 2009년에는 정운찬 당시 국무총리의 서울대 교수 시절 겸직 문제 때문에 제대로된 국정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교원들의 잡무경감을 위해서는 명확한 직무 수행기준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서울시학교보건진흥원에서 교과부와 16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이 참여한 '교육정책네트워크' 주최로‘교원업무경감 방안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이경 중앙대 교수는 “교사의 직무수행기준의 부재는 현실적으로 교사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업무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되는 업무도 없기 때문에 새로운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가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다”고 지적했다. 교원들의 업무 증대 자체보다는 교수·학습과 관련 없는 비본질적 업무 증대가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교과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A고등학교의 공문건수가 2007년에 5951건, 2009년에 6444건, 2010년 4월 기준 2290건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중 단순안내 공문이 44%, 실적 제출이나 국감요구자료 등의 공문이 1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어떤 교무부장은 최근에 오전 10시에 공문이 와서 12시까지 회신에 달라는 지시에 교감선생님께 수업을 맡기고 처리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했고 한 교사는 교무업무시스템, 에듀파인, 나이스 등 각 사이트별로 하루에 10차례 이상 들어가 확인을 할 정도라고 했다”며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더욱이 대부분의 공문처리가 교사 수준에서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사나 학생, 학부모들까지 공유하는 업무를 포함하고 있어 처리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일부 교사들에게만 공문처리가 몰리고 있는 것도 문제로 제기됐다.김 교수는 “정부가 원하는 교육개혁을 싼 값으로 교사들에게 얹어서 추진할 수 있다는 마인드의 전환이 선행돼야 하고 교육 정책은 사업비 확보만으로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인력이 함께 확보될 때 가능해지는 만큼 교원을 증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양성관 건국대 교수는 교원업무의 개념 정의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을 냈다. 양 교수는 “교원의 업무 분류에 대한 인식이 달라 경감해야 할 잡무대상의 수준과 범위가 여전히 모호한 만큼 업무의 특징을 분석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교원업무 경감의 조건으로 교사의 수업을 기능적 방법의 차원이 아니라 규범적이고 도덕적 차원임을 염두해야 하고,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학교 구성원간의 관계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현장교원들 사이에서는 올해부터 전면 실시된 에듀파인의 개선과 행정업무 전담직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강경화 서울매헌초 교감은 “전자문서, 나이스, 교무업무시스템, 에듀파인 등 네 가지의 학교행정업무시스템을 통합하고 교무부장이나 연구부장을 행정전담교사로 지정해 수업을 적게 배당하도록 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흔석 서울우이초 교사는 “현재 수행하는 교사의 업무를 주요업무와 지원업무로 나누고 빈도, 중요성 등을 고려해 업무의 표준화된 부분을 찾아 매뉴얼을 만들어 활용토록 할 것”을 제안했다. 김중원 서울청담고 교사는 “단순 안내공문은 시도 교육청 전자문서 게시판을 활용해 대체하고, 의회의 요구 통계자료는 통계전담처리기관에서 제공토록 해서 단위학교에 접수되는 공문의 양을 반으로 감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년 3월부터 수석교사제가 전국 2000명으로 확대되어 실시한다며 주무부서에서는 물론 제1차 청와대 교육개혁대책협의회에서도 수석교사제 법체화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안으로 언급된 바 있다. 그동안 수석교사제가 3년 동안 교과부 시범운영을 해 왔다. 수석교사는 해당 학교에서 수업을 코치하고 교육과정을 개발, 보급하며 교내연수와 신임교사 지도 등을 담당한다. 한마디로 학교에서 교수지도자로서 활동을 해 왔다. 사실 수석교사제는 관리자 위주의 학교풍토에서 교실현장에서 학생교육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교수․학습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미 1980년대부터 교육계에서는 구체적으로 꾸준히 논의되어온 과제다. 실제로 1982년 정책적으로 추진됐다가 중단된 적이 있고, 1995년에도 교육당국이 추진하다가 중단한 적이 있다. 당시 예산 부처에서는 수석교사를 위한 수당까지 확보했으나, 제도 시행과 관련된 미시적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다 기회 자체를 상실했던 뼈아픈 과거가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수석교사제는 교사가 교육의 중심에 서도록 한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동안 많은 교육정책들이 교사를 주체가 아닌 객체로 삼아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제도는 교과부에서 미래교육 강국을 위해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교단교사가 존경받는 교직풍토가 우리 학교현장에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어서 반갑고, 교장이 되는 것을 부러워하기보다는 학생을 잘 가르치는 교사를 더 부러워하는 풍토가 아쉬운 상황이었기에 더욱 반가운 것이다. 필자는 평교사로 37년을 근무하면서 교실수업 개선을 위해 혼신을 다하며 생활하였지만 승진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 때문에 무능하다는 주위의 시선을 피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이로 인해 가족들에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여 죄스럽고, 주위의 친지들이 승진을 하였느냐고 문의를 할 때가 가장 곤혹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꿈이 선생님이었기에 당당하게 살아보려 하였으나 현재와 같은 제도권 하에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필자 늘 교감이나 교장이 되는 것 보다 학생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을 존경하는 사회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물론 국민들은 학교를 잘 관리하는 교감이나 교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학생교육을 잘 하는 선생님이라는 점이다. 수석교사가 지향하는 바는 교사 중에 계급이 높은 교사가 아니라, 학생을 잘 가르치는 탁월한 교사, 동료 교사들이 부러워하고, 학생들이 존경하는 교사다. 그런 교사라면, 필시 학부모들의 신뢰도가 높을 것은 말이 필요 없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수석교사를 계급 관점에서 보려 한다거나, 특수교사 집단이 이번 기회에 수석교사제를 주장한다는 것은 다 된 밥에 숟가락 하나 슬쩍 올려놓아 법적 지위를 확보해 보겠다는 심사는 아닌지 모르겠다. 수석교사가 일반교사의 상위 계급으로서 또 다른 교직의 위계화를 심화 시킨다는 것을 주장하는 어불성설은 그동안 30여 년을 법제화 하고자 하는 이 시점에 훼방을 놓아 보겠다는 심사나 다를 바 없다. 그동안 교장 중심의 관료제도가 고착돼 있는 학교풍토에 수석교사라는 또 다른 계급이 등장해 옥상옥을 만든다며 엉뚱한 궤변을 늘어놓는 것은 도저히 묵과 할 수 없는 일이다. 교원제도를 관료적 위계의 관점에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수석교사제 법제화를 앞둔 시점에 특수교원 집단들도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점에서 동시에 수석교사제를 주장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가당치 않은 일이다. 이는 자칫 다른 공무원들도 예우차원에서 우수한 공무원을 수석공무원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주장하는 바와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이번 기회에 앞으로 법제화를 대비하여 미리 유리한 고지를 선점해보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동안 교과부에서 TF팀을 구성하여 5회에 걸친 협의회와 여러 차례 토론회 및 공청회를 통하여 수석교사제 법제화와 관련하여 주무부서에서 총론이나 각론에 이르기까지 법안을 마련하여 국회 교과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근래에 내년부터 실시하겠다는 주무부서에서 언론에 흘리고 있는 수석교사제 법제화 과정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교과부에서는 또 다시 수석교사 선발과 관련하여 선발과정에서 수석교사 법제화 또는 법제화 미비 시 적정한 선발절차 검토, 현장 분위기상 수석교사 질 유지를 위한 적정 선발 규모라든지, 수석교사 인센티브 부분에서 연구 활동비, 교원 승과급, 수업시수 경감 및 대체강사 문제, 처우 문제 등 수석교사제 운영을 통해 파생된 문제점이 무엇인지와 수석교사 역할의 명확화, 개선방안 등에 대해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충분히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제는 주무부서가 우리의 교직풍토에서 3년이라는 시범운영을 실시하고도 아전인수식의 교직단체나 특수 교원집단에 휘둘려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집단 이기주의에 휘둘려 교과부가 산적한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점을 들어 법제화를 지연시키거나 다시 시범운영을 시도하고자 하는 것은 수석교사제를 실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저의를 의심케 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다면 교육의 제도가 바르게 서야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것이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바로 수석교사제이라는 것은 알만 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안이다. 수석교사가 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자발적 헌신을 유도해야 하며, 어떤 방향으로 교육활동이 변화해야 할지 비전을 제시해야 하고, 교사들 간에 협력이 강조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그야말로 수석교사의 역할이 막중하다. 전문 지도자가 아닌 단순 관리자로서는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일이기에 제대로 된 법제화가 정착이 되어야 하는 것은 화급한 문제이다. 그동안 교직을 지배하던 관료적 학교풍토를 벗어나 교직의 본성인 교수․학습 풍토로 돌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10여 년 전에 아쉽게 기회를 놓쳤던 경험을 거울삼아, 이번에는 우리의 것으로 제대로 만들어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수석교사제가 이 땅에 정착이 되어 우리의 교원제도 또한 경제에 버금가는 수출국이기를 소망하는 것이다.
나는 2007년을 전후 한 2년간 육군 보병 34사단장직을 수행했다. 그때 나는 모든 병사들에게 스스로 자신의 인생목표를 찾아 설계하고 병영생활이 그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도록 지휘했다. 목표를 찾아 한 걸음씩 나아가는 과정에서 진정한 삶의 가치와 군대생활의 보람을 느끼도록 ‘지휘관’이 아니라 ‘컨설턴트’가 되고자 노력했다. 소위 ‘목표지향적 자기계발 프로그램’을 통해 장병들에게 군 복무기간을 인생의 공백기가 아니라 인생의 기반구축기로 변화시켜 개인의 목표와 조직의 목표를 연계, 선진 병영 문화 정착과 강군육성에 기여하려 한 것이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병사들은 저마다 감동어린 소감문을 나에게 보내주었다. 강민구 병장과 조문영 이병의 체험담도 그 중 하나이다. 강민구 병장의 체험담=(전략)…나는 10대의 삶을 바르지 못하게 살아왔다. 잘못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군에 입대하게 되었다. 보병 제35사단에 전입오니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았다. 과거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은 해봤지만 나의 미래를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나는 중대장과의 상담과 고민을 거듭한 끝에 문화관광학 교수가 되어야겠다는 인생 목표를 세우게 되었고 군 생활 목표를 대학진학으로 설정했다.(중략)…‘자기계발 프로그램’을 통해 나는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조금씩 발견해 나가게 되었다. 목표가 설정되고 나니 잡념이 사라지고 대학 진학을 위한 수능공부에 매진할 수 있었다.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 그 결과 07년도 우석대 관광경영학과에 당당하게 합격할 수 있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후략) 조문영 이병의 체험담=(전략)…저녁 8시 자기계발시간을 알리는 방송이 울린다. 병사들은 제각기 수능문제집, 조리사 시험교재, 토익문제집 등 자신이 설정한 목표와 꿈에 따라 다양한 책들을 들고 생활관으로 이동한다. 인생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하루 한 시간씩 공부를 하는 것이다. (중략)…나의 꿈은 기자가 되는 것이다. 기자라는 꿈은 군입대전, ‘목표 지향적 자기계발프로그램’을 접하기 전에는 그저 막연한 기대에 불과한 단어일 뿐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에 도달하기 위한 실행을 하고 있다. 그것도 군복무를 하면서 말이다. 꿈을 이루기 위해 여러 장의 계획서와 함께 기초공사를 시작한 나는 요즘 한자 2급 수험준비를 하고 있다. 차근차근 계단을 밟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보노라면 군 생활 하루하루가 값지고 소중하게만 느껴진다.…(후략) 90%의 병사가 자기인생 목표가 막연하거나 불투명하다는 사실에 나는 매우 놀랐다. 그래서 군복무를 하는 병사들에게 인생목표를 세우고 목표 지향적으로 자기계발을 통해 자신을 바꾸면서 조직문화를 변화시켜나가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 개인의 발전을 통해 부대발전을 융합해 나가는 방식의 지휘기법을 고려하게 된 것이다. 인간은 좀처럼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장기간의 부대 지휘를 통해 체감했지만 한편으로 인간은 바뀔 수 있다는 낙관 또한 나는 배제하지 않았다. 사람의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주는 핵심(Key point)이 곧 ‘지식’이라는 것, 인생목표를 향한 지식부여를 통해 생각과 행동을 바꾸고 지속적으로 실천하게 함으로써 습관화시켜 성공하는 길로 안내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쉘레이히(E.C.Schleh )가 말했듯이 조직 속의 인간은 개인의 목표와 조직의 목표를 융합시켜 나갈 때 인간으로서 흥미와 욕구의 만족은 물론 조직목표를 성취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동기가 부여 된다. 마치 청푸른 빛으로 잘 익고 달달한 작은 포도알들이 한 개의 큰 포도송이를 만들어내듯이 조직도 그와 같다.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분명한 자기목표를 계발하고 성취해 나갈 때 궁극적으로 조직 전체의 목표도 건강하게 도달되는 것이다. 언젠가 한 국가지도자가 ‘군대생활은 젊은이를 썩게 만든다’고 극언을 한 적이 있다. 앞으로의 軍隊는 軍大다. 지덕체는 물론 국가관, 안보관, 가치관과 리더십을 배양해 인생의 기반을 구축, 사회로 환원하는 인생의 종합대학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기적에 매달린 삶을 부정한다. 스스로 변화를 시도해 얻어내는 대각성을 원한다. 목표를 향한 지속적인 자기학습과 고민 그리고 극복해 나가는 도전의 삶에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 인생의 목표는 보다 젊은 나이에 발견하고 설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나보다 좀 더 젊은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사들은 그런 의미에서 ‘목표 지향적 자기계발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심어주기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인간은 목표를 향해 자신이 가진 시간과 열정과 체력을 불태워야 한다. 목표가 없는 항해는 표류라고 할 만큼 지루하고 위험하며 낭비다. 목표가 이끄는 삶은 즐겁고 보람차다. 살맛이 나는 삶이다.
▨ 사례 수업이 시작되자 교사가 아이들에게 사다리꼴 모양의 쿠키를 나누어 준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쿠키를 받아먹는다. 쿠키는 교사가 오늘의 수업을 위해 밤 새워 구어 온 것이다. 교사의 말에 따르면, ‘처절한 수업 준비’였다고 한다. 학습목표는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다. 학습목표를 제시한 후 역할극이 시작된다. 여섯 명의 아이들이 우드락으로 만든 사다리꼴이 붙여진 머리띠를 하고 서 있는데 각각의 사다리꼴에는 붉은 화살표로 아랫변, 윗변, 높이가 표시되어 있다. 역할극의 내용은 사다리꼴 나라의 임금님이 백성들을 불러 모아 사다리꼴의 각 명칭을 아랫변과 윗변, 높이라고 부르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이다. 교사가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해 주고 본격적으로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활동이 시작된다. 모둠별로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궁리하여 찾아낸 후 앞에 나와 발표한다. 모둠 발표가 끝난 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다리꼴을 찾을 수 있음을 알려주고 수업을 마친다. ▶ 무엇이 문제인가: 비효율적인 수업 자료 수학 수업에서 재미있고 유쾌한 요소도 필요하지만 외적 자극보다 중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아이들의 사고를 촉진시킬 수 있는 내재적 동기유발이다. 본 수업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찾아내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해 수학적으로 의미 있는 질문이나 도전 과제를 제시하는 방법을 쓸 수 있다. 수업을 시작하면서 쿠키를 먹게 함으로써 아이들의 기분을 고조시키고 흥미를 불러일으키는데 성공했지만 본 수업의 활동보다 동기유발 준비(‘처절한 준비’)에 지나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했다는 생각이 든다. 불필요한 활동과 자료 사다리꼴의 아랫변, 윗변, 높이를 알려주기 위해 역할극을 했는데 수학에서 용어는 약속된 것이므로 용어 자체를 그대로 전달해도 무방하다. 또 역할극을 하기 위해 만든 자료 또한 매우 비효율적이다. 우드락을 잘라 사다리꼴 모양으로 만들고 화살표 표시를 해 머리띠로 만든 자료보다는 기존에 만들어진 플래시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간편하게 활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 왜 문제인가: 재미 위주의 수업이 갖는 한계 수학 수업을 하면서 동기유발을 위해 쿠키를 구워 나눠먹고 역할극 요소를 넣어 재미를 더 해 주려고 한 것은 참신한 시도였지만 본 수업의 내용을 보았을 때 지나치게 억지스럽다. 수학 수업에서 용어 정리나 개념 정의는 이미 약속된 것이므로 이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궁리하고 찾아보며 공식을 발견해 내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다. 수업에 재미라는 요소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나치게 재미와 흥미 위주로 계획된 수업에서는 정작 중요한 부분을 소홀히 다루거나 반대로 별로 중요하지 않는 부분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수업의 초점을 흐리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어떻게 개선하나: 사고를 촉진시키는 내재적 동기유발 수학 수업에서 재미있고 유쾌한 요소도 필요하지만 외적 자극보다 중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아이들의 사고를 촉진시킬 수 있는 내재적 동기유발이다. 본 수업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찾아내는 것이므로 수학적으로 의미 있는 질문이나 도전 과제를 제시하는 방법을 쓸 수 있다. ▶ 이 수업을 바꾼다면: 동기유발 단계에서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과 관련, 아이들에게 흥미로운 도전 과제를 던진다. 과제를 해결한 학생에게는 교사가 손수 구워 온 맛있는 사다리꼴 모양의 쿠키를 상으로 준다는 약속을 해 내재적 동기뿐만 아니라 외적 동기 부여도 할 수 있다. 학습목표를 제시하고 사다리꼴의 각 명칭을 알아본다. 모둠별로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다양한 방법을 찾도록 하고 발표시킨다.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음을 정리해 주고 다시 도전 과제로 돌아가서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내도록 한다. 교사가 도전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고 정리한 후 약속대로 쿠키를 나눠주고 맛있게 먹으며 수업을 마친다. 자료제공=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달 8일부터 2011학년도 대학입학 수시모집이 시작됐다. 9일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원서 접수가 마감됐다. 올해 수능시험에 응시할 수험생은 67만명 남짓으로 사상 최고의 경쟁률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는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수리 영역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올해 수험생들은 재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절박한 처지에 놓여있다. 고3 담임으로서 수시모집에 지원할 학생들과 연일 상담하고 있으나 막상 접수하는 아이들 가운데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몇 개 대학을 포기하는 일이 벌어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지원하고 싶은 대학에 모두 원서를 접수하자니 원서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수시는 수능성적을 중시하는 정시와는 달리 내신성적, 대학별고사(논술, 적성검사, 면접 등), 입학사정관제 등 다양한 전형 방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특정 영역이나 분야에 실적이 있거나 재능이 있으면 얼마든지 지원 가능하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는 아이들은 여러 개 대학에 원서를 제출하여 자신의 능력을 검증받고자 한다. 수시전형료는 대학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5만원이 넘는다. 서울소재 4년제 대학의 평균 전형료는 7만1628원이라고 한다. 2년 전에는 6만2260원이었는데 그동안 11.46%가 오른 것으로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 6.9%를 훨씬 상회한다는 점에서 수험생을 둔 학부모들의 등골이 휜다는 말이 괜한 하소연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러다 보니 교육현장에는 매년 입시철이 돌아오면 대학들이 원서를 팔아서 챙긴 돈으로 건물을 짓는다는 근거없는 소문이 돌기도 한다. 물론 과거와는 달리 전형 방법이 다양화되면서 이를 관리하기 위한 각종 인건비, 행정 비용, 평가 수당 등이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전형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나 평가 수당은 대학에서 보수를 받고 있는 분들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게다가 일부 대학에서는 전형료 수입으로 대학 광고·홍보물 제작·각종 행사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대학 예산으로 부담해야할 비용까지 수험생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셈이다. 교과부가 ‘대학알리미’에 공시한 2010학년도 대학별 입학전형료 현황에 따르면 서울의 모 유명 사립대는 지난해 전형료 수입으로 모두 74억3000만원을 받았고, 이 중 입시수당과·광고 홍보비 등으로 48억7000만원을 쓰고 25억5000만원을 차액으로 남겼다고 한다. 전형료 총액으로 80억9000만원을 받은 대학도 있다고 하니 그 규모를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올해 수능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은 이미 수능 원서비로 3만7000원(3개 영역)에서 4만7000원(5개 영역)을 지출한 바 있다. 수시모집에 응시하는 학생이 수도권의 5개 대학에 지원할 경우 원서비만 40만원 가까이 된다. 게다가 대학별 고사를 치르면 교통비, 숙식비 등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수시모집에 실패한 수험생이 정시모집에 참여할 경우 원서비와 각종 부대비용까지 합치면 백만원 이상 든다는 얘기가 결코 엄살이 아니다. 관리 감독에 나서야할 교육 당국도 마땅한 대입 전형료 규제책이 없다며 몇 년째 팔짱만 끼고 있다. 틈만 나면 사교육비 경감을 강조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 매년 입시철만 돌아오면 학부모들의 가계(家計)를 옥죄고 가난한 수험생의 가슴에 상처를 남기는 대입 원서비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안이다. 교과부는 전형료의 기준과 투명성을 재고하는 방안을 속히 마련하여 내년 입시부터는 모든 수험생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원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경기교총(회장 정영규)이 7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 학교현장의 혼란을 인식하지 못한 성급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경기교총은 9일 논평을 통해 조례안 본회의 의결을 법령에 의거한 국가적 차원의 기준안이 마련될 때까지 보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논평에서 경기교총은 “학생의 인권이 보장돼야 함은 당연하나, 이에 따라야 할 권리와 의무가 소홀할 경우 학교질서가 혼란스러워지고 대다수의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수권이 침해 받을 수 있다”며 “예상되는 문제와 혼란에 대해 충분한 대안을 마련한 뒤 절차적 합리성을 가지고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학생인권에 대해 시·도별 차등이 있을 수 없다”며 “시·도 차원에서 조례를 성급히 제정하는 것은 교육현장의 혼란만 가중될 뿐”이라고 밝혔다. 경기교총 관계자는 “이미 한국교총 차원에서 교과부에 학생인권 보장에 따른 대안마련과 법령·조례·학교규칙 간의 한계설정에서 현장의 여론을 수렴해 줄 것을 요청했고, 최근 한국교육개발원 공개토론회에서 국가적 차원의 법령개정을 검토할 것을 밝힌 만큼 성급한 조례제정이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체벌없는 학교는 얼핏 보기에는 이상적인 학교로 보인다.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해 주는 학교야말로 이상적인 학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의 체벌대체방안은 한마디로 희망보다는 실망쪽에 가깝다. 교실뒤에 서서 수업을 듣게 하는 것은 현재도 교사들이 하고 있는 방법이다. 교실 밖으로 학생들을 내보낸 다음 성찰교실에서 지도를 받게 한다는 것은 또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이다. 성찰교실로 가게되면 정규수업을 듣기 어려울 것이고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성찰교실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인력도 문제이다. 현재 학생들을 징계하면 징계받은 학생들을 지도할 인력이 없다. 생활지도 담당교사들이 돌아가면서 지도를 하지만 수업과 방과후 수업을 해야 하는 교사들이 문제학생들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도리어 징계받은 학생들을 방치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성찰교실을 만들기 전에 여기서 학생들을 지도할 인력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안교육프로그램이나 대안학교 전학도 쉬운 문제는 아니다. 대안교육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을 뿐 아니라, 대안학교역시 체벌금지에 따라 전학을 해야 할 학생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앞선다. 학생배심원제도도 초기에는 자주 열리지 않겠지만 제도가 정착되면 자주 열어야 할 것이다. 역시 학생들의 학습권이 염려되는 부분이다. 이상적인 학교로 가기 위해서는 해결되어야 할 난제들이 너무 많다. 또 한가지 정말로 우려되는 것이 있다. 교실뒤에 세워놓거나 성찰교실에 가도록 하는 것은 모두 교사들이 해야 할 일이다. 학생들이 아무리 문제를 일으켜도 끝까지 학생들을 보호하려는 집단이 바로 교사집단이다. 말을 안들으면 몇대 때려서라도 학생들을 지도한다. 그렇게 하면서도 그 학생들과 거리를 두지 않는다. 원수지간이 되는 일은 없다는 이야기이다. 왜 그런가. 매를 때려서라도 학생들 계속 이끌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체벌대체방안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학생들이 대안학교로 전학을 갈수도 있도록 되어있다. 제자를 학교 밖으로 내보낸 교사들의 마음이 편할리 없다. 현재 우리나라 교사들과 학생들의 관계는 최소한 이렇다는 이야기이다. 어떻게 교사가 학생들을 학교 밖으로 내몰수 있겠는가. 최근까지는 이런 의식이 강했다. 그러나 앞으로가 문제다. 앞으로는 체벌을 할 수 없으니, 학생들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면 원칙대로 처리하는 수 밖에 없다. 규정에 따라 처리하다보면 학생들과 사랑으로 맺어진 풍토는 사라질 수 밖에 없다. 엄격히 규정을 지켜야 학생지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체벌없는 학교로 인해 사랑이 없어지는 학교를 상상이나 해 봤는가. 우려의 목소리가 아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이다. 때려서 졸업시킬 학생을 안때리고 학교 밖으로 보낸다는 것은 교사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 체벌을 대체하는 방안이 이론적으로 옳은 방안이라고 하더라도 학생들과 교사들의 관계가 어려워져서는 안된다. 규칙을 철저히 지키면 그만이지만 학생들이 어디 그런가. 하루가 멀다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요즈음 학생들이다. 체벌이 없어지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들보다 싫어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높다. 수업에 들어가서 학생들에게 물어본 결과이다. 물론 모든 학생들의 정서는 아닐 수 있다. 그러나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말썽부리는 학생들을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체벌만 없어지면 학교가 이상적인 곳이 될까. 그보다는 학생과 교사들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체벌하면 학생들은 신고를 하고, 학생이 말썽을 부리면 교사들은 규정대로 처리하고...이런일이 학교에서 발생해도 되는 것일까. 체벌금지 문제는 다양한 검토와 의견교환이 필요하다. 토론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할 문제이다. 성급한 결정이 가져올 문제들이 염려된다. 재검토할 의지는 없는가 묻고 싶다.
사실상 대학구조조정의 신호탄이 터졌다. 지난 7일, 교과부가 부실 대학을 규제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 대학 30곳을 발표한 것을 지칭하는 말이다. 학자금 대출재정의 건전성 확보, 대학의 성과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목표가 제시되었지만, 이면에는 저 출산 여파로 2012학년도 64만 명에서 2021학년도에는 47만 명으로 대학 정원에 비해 입학학생수가 대폭 줄어드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전 포석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교과부의 학생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이라는 간접적 방법을 통한 구조조정 실시에 대해 해당 일부 대학들이 법정투쟁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는 이유는 당장 2011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 학생, 학부모의 기피대상 대학이 되기 때문이다. 입학정원 대비 입학 학생수 감소 및 대학 재정 건정성 담보 차원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문제는 이번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공개로 인해 ▲해당 대학들은 자구노력의 기회 부여가 부족하다는 점 ▲ 부실대학이라는 낙인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 ▲해당대학 학생들은 부실대학 졸업생이 되어 취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내년 신입생부터 학자금 대출의 어려움 등 간접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 ▲해당대학이 대부분 지방대학, 소규모 대학인 점을 감안할 때 지방대학 기피, 수도권대학 과밀화 현상이 심각해지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특히, 해당 대학이 이번 조치로 인해 1년 이내에 자구노력을 통해 정부가 설정한 기준을 충족시키기에는 그 기간이 너무 짧고 상당한 노력, 큰 어려움이 뛰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학생과 교직원이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고 대학의 자율적인 구조조정 유도를 위해서는 정부는 밀어붙이기만 할 것이 아니라, 대학구성원을 포함한 충분한 여론수렴과정과 사학 해산에 따른 바람직한 퇴출 경로를 제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속도조절’, 교육에 있어 중요한 담론임을 정부는 잊지 않길 바란다.
지구의 환경이 심각하다. 잦은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해 올해 우리나라의 농작물은 거의 초토화상태이다. 산업화와 인구의 증가, 무분별한 개발경쟁은 환경오염 수준을 넘어 환경을 파괴하고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해마다 심화되는 지구 온난화, 엘리뇨, 라니냐 등의 기상이변이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경고해주고 있건만 아직도 사람들은 만사태평이다. 따라서 이제 환경문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차원을 넘어 생존의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으며, 미래의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단순히 파괴된 환경을 복구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과 사회의 모든 문제를 포괄하는 총체적인 난제가 되었으나, 아직도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은 매우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리포터는 우리나라 환경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집중 분석하여 환경교육의 내실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환경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현재 일선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경교육은 쓰레기 분리수거, 물자절약 강조 등 소극적이고 지엽적인 것들뿐이다. 철저한 환경교육실천으로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단계에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도 환경오염이나 환경파괴가 인류에게 엄청난 재앙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단순히 우리의 실생활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정도의 인식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빵이나 음료수를 먹고 교정 아무데나 빈 봉지와 깡통을 버리는 모습을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다. 교육과정에서도 교양선택 과목으로의 이수나 일회성 환경교육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환경교육을 맡은 교사의 전문성도 부족한 편이다. 이마저도 환경관련 분야의 업무는 학교에서 3D업종으로 치부되어 서로가 맡기를 꺼리는 실정이다. 환경교육의 내실화 방안 환경교육은 자연과 생명의 존엄에 대해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으로, 윤리 교육이며 가치관 교육이 되어야 한다. 인간과 자연, 생명과 비생명의 이분법적인 사고와 과학중심주의를 지양하고, 물질과 양 중심의 풍요를 추구하는 가치관을, 물질적·정신적으로 모두 풍요롭고 자연과 동화되는 삶으로 변화시키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사회의 폐해를 치유하는 환경오염 차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환경 친화적 발전(ESSD :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을 위한 중심 축이 되어야 한다. 추상적인 환경교육에서 벗어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실천하는 교육, 예를 들면 에너지 절약, 물자절약, 재활용품 사용하기, 근검절약 등 실질적으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펼쳐야한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는 첫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은 봉사활동, 특별활동, 교과지도, 재량활동의 영역에서 소극적으로 지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환경의 중요성으로 볼 때 범교과적 통합지도로 전환해야한다. 둘째, 다양한 환경학습 자료와 수업방식을 활용해야 한다. 예를 들면 보고서법, 토론법, 문제해결법, 영상물에 의한 수업, 사이버 토론 학습, ICT 활용 수업 등이 있겠다. 셋째, 환경전문가 초청강연, 환경백일장 실시, 토론대회, 봉사활동 등 다양한 환경교육 관련 행사를 개최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려야 한다. 넷째,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연계도 중요하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협동적인 노력, 환경 시민 단체에 의한 교육, 환경 파괴 현장 견학 등도 효과가 좋겠다. 이밖에도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현재 '교실 지킴이' 제도처럼 '환경 지킴이' 제도를 신설하면 좋을 것이다. 또한 환경 교육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노력이 있어야겠다. 교사를 위한 환경교육 연수프로그램 운영, 교수·학습자료 제공, 시범학교 운영, 우수 지도사례 홍보, 체험교육을 위한 환경 학습장 설치, 환경교육의 주기적 평가 내지는 환류 체계 확립 등이 시급하다. 리포트를마치며 환경 문제의 근원적 해결은 결국 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이것은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여 망가진 환경을 복구 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21세기에는 환경교육이 생태적 사고와 환경 친화적 생활임을 인식하여 현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가 생명 살리기와 녹색사회의 대안을 찾아가는 중심 수단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환경교육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다양한 실천적·체험적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가정, 학교, 지역사회와의 연계 교육을 통해 환경교육을 바람직한 인성 함양,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사는 공동체 교육의 장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안양옥 회장, 여당 교과위 간사 면담 교총이 최근 2년간 보수동결로 열악해진 교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대국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교총은 8일 한나라당 교육과학기술정책조정위원회로 건의서를 발송했다. 건의서에는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보수인상 ▲보직교사수당 및 직급보조비 인상 ▲보건교사 및 특수학교 교원․특수학급 담당교원 수당인상 ▲도서벽지수당 및 복식수업 수당 현실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직책급업무 수당 ▲교원자녀 대학학비수당 ▲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업무수당 ▲방과후학교 담당 수당 등을 신설해줄 것도 요청했다. 아울러 원로교사수당 자격요건 중 임용 전 군경력을 포함할 것과 주5일제 수업 미실시와 방학 중 연수 및 관리업무 등을 감안해 연가보상비를 지급해줄 것, 상위자격(교장, 원장, 교감, 원감 등) 취득 시 기산호봉을 상향해줄 것도 건의했다. 교총 정책추진국 관계자는 “최근 2년간 보수동결로 교원들의 실질임금이 저하되고 삶의 질이 낮아진 상황에서 교육공무원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며 “민주당 교육수석전문위원실에도 건의서를 전달했으며, 민주당 안민석 교과위 간사와도 면담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5일 안양옥 교총회장은 여의도에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서상기의원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교원처우개선과 교총 조직현안 해결을 위해 여당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회장은 “정기국회에서 교육현안을 논의할 때 현장 감각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교총이 담당하겠다”며 “국회도 교원처우개선과 교원단체의 현안에 귀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서 의원은 “한나라당 교육과학기술조정위원장으로서 현장의 소리에 늘 귀기울이고 있다”며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교과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등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상지대 정이사 선임 관련 현안질의 증인 출석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교과위는 8일 최근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사학비리로 물러났던 상지대 재단 이사들을 정이사로 선임한 것과 관련해 사분위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이우근 사분위원장과 안병만 전 교과부장관이 출석하지 않았다. 민주당 안민석 간사는 “핵심인 두 증인의 불출석으로 현안질문 자체가 무의미해졌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이 문제에 대해 청문회나 국정감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안 간사는 “이같은 야당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교과위는 해산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한나라당 서상기 간사는 “이미 출석한 증인들에게 현안을 질의하고 나오지 않은 두 증인은 다시 부르거나 필요하다고 느끼면 그 때 청문회를 하면 된다”며 견해차를 드러냈다. 결국 회의는 1시간 여 동안 여야 의원간 설전만 벌이다 간사협의를 이유로 정회 한 뒤 다시 모이지 않았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교과위는 결산심사에서 예산확보가 안 돼 취업후학자금대출제도(ICL) 시행이 불투명하다며 저소득층 성적우수 학생을 위해 한국장학재단 출연금에서 1000억원을 전용해 확보하도록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또 노후학교 리모델링을 위해 책정된 예산 150억원 중 특정학교에 109억원이 지원된데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청하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이주호 교과부장관은 “ICL법의 경우 여야가 합의해 법안을 통과시킨 사항임에도 아직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유감”이라며 “예산 주무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본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공동 추진하는 '교육콘텐츠 나눔 캠페인'이 시작됐다. 교육현장에서 부족한 교육콘텐츠를 확보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까닭이다. 이는 지난달 24일 한국교총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첫 번째 공동협력 프로젝트이다. 교육용 콘텐츠는 현장에서 직접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교사에게 매우 중요한 자료이자 정보이다. 하지만 학교현장에 적합한 콘텐츠의 부족과 이에 따른 교사의 어려움은 개개인의 노력 그 이상이 것이 필요하다며 관련전문가들은 계속 지적해왔다. 이러한 교육용 콘텐츠 부족과 저작권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직접 개인이 제작해 저작권 문제가 해결된 다양한 콘텐츠를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이번 캠페인의 필요성은 교육경쟁력이 화두가 되고 있는 지금 그야말로 절실하다. 교원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번 업무협약을 토대로 추진되는 이번 캠페인에 기대를 하는 이유다. 교육콘텐츠 나눔과 공유의 중요함은 교원, 교원단체, 정책당국 등 교육구성원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학교현장에서 교원들이 직접적으로 교과과정에 맞는 교육용 콘텐츠를 등록하여 주면 그 효과는 배가된다. 특히, 교원단체와 교과부 산하기관의 첫 번째 공동협력이라 그 의미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도움이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 나눔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실천 또한 중요하다. '나눔은 투자'라고도 한다. 우리 모두가 '교육콘텐츠 나눔 프로젝트의 주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고장의 사진, 문화재, 여행사진, 동식물 동영상 등 학교현장에서 사용이 가능한 모든 자료를 등록할 수 있다. 금번 교육용콘텐츠 나눔 캠페인은 일정한 자격의 교원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온라인의 특정상 전국에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에듀넷에 접속하면 교원뿐만 아니라 누구나 동참할 수도 있다. 이곳에 등록된 자료는 교육발전을 위해 모든 교사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다. 작은 땀방울이 모일 때 이루어질 수 있는 '누구나', '언제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대한 교육 콘텐츠 뱅크를 기대해 본다.
▨ 사례 우리 몸속의 기관의 종류와 위치, 하는 일을 모둠별로 발표하는 수업이다. 학생들은 사전에 모둠별로 원하는 기관을 나누어 어떤 방식으로 발표할 것인지 조사학습을 해 왔으며 자료를 모으고 간단한 협의 시간을 갖는다. 교사는 먼저 손드는 모둠을 지명하여 발표하게 하고 타이머로 시간을 제한한다. 학생들은 자기가 속해 있는 모둠이 발표할 차례가 되면 각자 맡은 기관에 대해 발표하기도 하고(예를 들어 소화 되는 과정이면 A는 위에 대해서 B는 항문, C는 작은창자에 대해서 발표함) 단체로 역할극을 하기도 하고 자료를 모아 퀴즈를 내기도 하며 수업에 참여한다. 정리단계에서 모둠별로 인체모양이 그려져 있는 전지에 교사가 나누어 준 기관들을 색칠한 뒤 각 기관의 위치에 붙이도록 한다. ▶ 무엇이 문제인가: 무조건 조사하고 외워서 알게 된 지식은 살아 있는 지식이 아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맡은 기관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읽는 형식으로 발표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역할극이나 퀴즈를 낼 때에도 어려운 낱말이나 하는 일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발표하기도 하며 기관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위치를 바꿔 붙이는 경우가 눈에 띈다. 발표 과정에 효과적 전략과 체계성 부족. 손을 드는 순서로 발표를 시키고 있으며 발표 도중 애매한 경우에 교사의 순발력 있는 피드백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 왜 문제인가: 생활과 가장 밀접한 단원임에도 불구하고. 생활 속에서 경험, 체득하고 간접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사실들을 풀어 놓으면 외우려 애쓰지 않고도 재미있고 쉽게 학습할 수 있을 터인데 인터넷을 통해 조사한 내용을 발표하는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교사는 방관자가 아니라 학습 전체를 계획하고 의도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야 한다. 의도적으로 기관이 위치해 있는 순서나 기관이 하는 일의 순서에 따라 발표를 시켜야 각 기관의 위치와 하는 일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음에도 손드는 학생 순으로 발표를 시키거나 학습과정의 작은 오류를 발견하고도 방해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침묵하고 있어 학생들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지 못하고 있다. ▶ 어떻게 개선하나: 조사한 내용을 축으로 생활 속 경험을 차곡차곡 평소 술을 많이 마셔 간에 이상이 생긴 아버지, 담배를 하루에 두 갑씩 피우다 폐암으로 사망한 이웃 할아버지 등 경험을 각 기관별로 이야기 하다 보면 기관이 하는 일이나 위치 건강한 몸과 생활과의 관계 등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며 부족한 부분이나 더 알아야 할 부분은 모둠별로 다양하게 심화·보충 활동으로 마무리하도록 한다. 인체 모형이 그려진 전지 자료는 학습 과정 중에 활용 학습과정 중에 배설기관 등 각 기관별로 위치의 순서나 하는 일의 순서에 따라 발표하게 한 뒤, 그 기관을 칠판에있는 인체 모형에 바로 붙이게 해 모든 학생들이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각 기관들을 색칠하는 건 시간 낭비일 뿐 아니라 관념적인 색( 색연필의 한정된 색에 의존)으로 정확하지도 않다. 심화학습에서나 다뤄질 내용이다. 자료제공=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2월 22일 16시 4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