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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이른바 진보교육감들이 주도해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한 공청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학부모들의 반대의견이 거센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과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있지만 학교 현장의 혼란을 우려한 학부모들의 논리적인 질문에 당황해하고 있는 분위기다. 24일 서울고에서 열린 강남교육지원청 순회 공청회에 참가한 학부모들은 인권이 존중돼야 하지만 지나치게 학생들의 인권만 강조되는 점을 경계했다. 이성철 학사모 대표는 “벌, 두발․복장 자율화, 야간학습 등 정책적 사안을 조례에 담으려 한다”며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교육에 끌여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학생인권을 논의하기에는 학생들의 여건이 아직 성숙돼 있지 않다”고 말했으며, 다른 참가자는 “학생인권이 중요하면 교사들의 인권도 같이 존중돼야 한다”며 “이같은 제도적 장치가 균형있게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인권만 추진하는 것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육용희 어린이책시민연대 관계자는 “학생의 학교 참여 보장이 학생을 존중하는 문화의 시작”이라며 조례제정에 찬성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교육청 관계자는 “지역별 순회 공청회에서 학부모들의 의견이 찬반으로 엇갈리지만 학생인권조례에 부정적인 입장이 더 큰 것은 사실”이라며 “공청회 결과를 종합해 경청할 의견을 수용하고, 오해가 있는 부분을 해명하며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부모들의 저항은 이미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 지역에서도 나타났다. 17일 경기도 교육청에서 열린 김상곤 교육감과의 간담회에서 학부모들은 자율학습 제한이나 체벌금지 등으로 인해 자녀들의 교육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학부모 대표는 “인권조례 제정이후 교사가 등을 때렸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교사들의 권리가 상대적으로 위축돼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도 “여학생 교복이 너무 짧아 민망할 지경인데도 규정이 없어서 지도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 학생인권조례 제정이후의 현실”이라며 “교사들이 인권조례 제정와 체벌금지 이후 학생지도에 손을 놓고 있다”고 학교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밤 10시가 청소년들에게 의미있는 시간의 한계”라며 자율학습 10시 제한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학생지도와 관련해 “체벌금지로 학생지도에 손 놓고 있다는 것은 지나친 표현”이라며 “교사들이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의 문제이지 학생인권조례와 체벌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인권조례 시행과 관련해 김 교육감은 “초기에 학생들이 인권조례를 들먹이는 경우가 없지 않았지만 지금은 조정돼 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고교 다양화 정책의 틈에서 일반계고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일반계고의 위기, 어느 정도일까. 한국교총이 지난 4월 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초·중·고 교원 381명을 상대로 ‘일반계고 교육력 제고를 위한 학교현장 실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교원의 86.1%(매우 심각 32%, 심각 54.1%)가 일반계고의 교육경쟁력 저하 수준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보통 13.1%, 심각하지 않다 0.8%) 또 교원의 81.8%(매우 낮아짐 34.6%, 낮아진 편 47.2%)가 고교 다양화 정책 추진 이전에 비해 일반계 고교 입학생의 성적 수준이 낮아졌다고 응답했다. 상위권 학생이 특목고, 자율고 등으로 빠져나가고 비교적 대입에 유리한 특성화고가 장학금 혜택 등을 주며 우수 인재 유치에 나서면서 일반계고에 우수 인재 유입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것을 교원들도 피부로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 위기상황의 원인은 우수학생 입학 감소 = 교원들은 일반계고가 겪는 위기 상황의 가장 큰 원인으로 ‘학생선발권을 가진 학교 증가로 인한 우수학생 입학 감소’(40.4%)를 꼽았다. ‘특목고, 자율고, 마이스터고 등 특수학교들의 난립(26%)’, ‘특목고, 자율고 등에 비해 불리한 제도적 차별’(12.1%), ‘학생의 학업성취도 중심의 고교 평가 풍토’(10.8%), ‘특목고 자율고에 비해 열악한 예산지원’(8.9%), ‘기타’(1.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또 학생 간의 성취수준 격차가 일반계고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전환점수 612점) 전환점수는 교원들에게 주요 원인을 순위별로 3개를 선택하게 해 총점으로 환산한 결과다. 치열한 입시풍토(489점), 교육과정 편제의 경직성(371점), 학급당 학생수 과다(247점), 대입에서 높은 수능 반영 비율(199점), 교사가 가지는 학생 평가권한 부족(119점), 교원인사제도의 경직성(94점), 수준별 학습자료 개발, 보급의 미흡(75점), 학교회계제도의 경직성(56점) 순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학교 특성화 위해 교육과정 자율권 확대, 예산 지원 절실 = 교원들은 일반계고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자율성의 확대’(전환점수 532점)가 가장 필요하다고 봤다. 또 ‘학교의 교육프로그램과 교수 방법의 다양화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399점), ‘낙후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373점)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교사의 수업전문성 제고(279점), 학교별 학생에 대한 평가권 확대(266점), 학교별 수업시수 자율성 확대(264점), 학교별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113점), 기타(36점)가 뒤를 이었다.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7일 교과부에 일반계고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이선영 한국교총 정책개발국장은 “고교 다양화 정책도 중요하지만 일반계고와 특목고, 자율고가 다 같이 상생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정부가 일반계고의 우수 인재 유치와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제주교총(회장 이창준)은 도교육청(교육감 양성언)과 17일 도교육청 회의실에서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개최했다. 총 18개조가 담긴 이번 교섭․협의에는 교원 법정 정원 확보, 교원 전문성 강화, 교원 행정업무 경감 대책 수립, 수석교사 근무여건 및 지위 향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사 법정 정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2009 개정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교원 수급 계획도 마련해 운영하기로 했다. 보건 및 영양 교사 수급과 관련해 43학급 이상의 학교 보건실에 우선적으로 인턴 혹은 보조교사 확보하고, 1일 2~3식 및 방학 중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도 인턴이나 보조영양사를 배치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외에도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확대 ▲교사 수업권 및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생지도 방안 마련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률 향상 등의 내용도 포함했다. 이번 단체교섭은 지난 2월 제1차 교섭협의위원회 개최를 시작으로 3차례에 걸친 소위원회를 거쳐 이뤄진 것이다. 제주교총은 합의서와 별도로 정책제안서를 교육감에 전달했다. 제주교총은 예술고·체육고·단설 유치원 설립, 주5일 수업 법제화에 대비한 방안 마련, 수석 교사제 법제화에 대비한 예산 확보, 2009 개정교육과정의 문제점 파악과 대처 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양질의 교육 위해 정교사 필요 교사들은 신적 존재로 대접받아 아태지역 교원윤리강령 제정 워크숍에 인도측 토론자로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다람 V. 판디트 인도교원단체총연합회(AITFO: All India Federation of Teachers Organizations) 사무총장. 120만명을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AIFTO의 사무총장이자 세계교원단체총연합회(EI) 아태지역위원을 맡고 있는 그를 만났다. 33년간 고등학교에서 교사이자 교장으로 재직했던 판디트 사무총장은 70세의 나이에도 놀라운 기억력과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인도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교육법 제정으로 최근 인도 교육계에 여러 변화가 진행 중이라고 들었는데. “2009년 8월 4일 인도 의회는 인도 교원단체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아동의 무상의무교육권에 대한 법을 통과시켰다. AIFTO 뿐 아니라 인도초등교원연합회(AIPTF), 인도중등교원연합회(AISTF), 인도교육단체총연합회(AIFEA) 등 인도의 교원단체들이 모든 아이들이 교육에 대한 기본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에 뜻을 같이 하고 법 통과를 위해 힘을 모은 결과다. 주요 골자는 6~14세 아이들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또 공립학교 수업료 요구를 금지하고 사립학교 정원의 일부를 빈곤층 아동들에게 무상으로 할당하도록 했다. 물론 아직 가야할 길이 멀지만 이 법으로 아이들이 무료로 공교육을 접할 수 있게 됐을 뿐 아니라 아동 노동 근절을 위해서도 의미 있는 첫 걸음이었다고 생각한다. 현재 AIFTO는 무상 의무 교육을 18세로 연장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무상의무교육으로 학생들이 늘어나면 교사들도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충원이 되나. “교육법 제정으로 약 220만명의 교사가 추가로 필요해졌다. 그런데 이 교사들을 한 번에 충원하기가 어렵다보니 원래 많았던 계약직 보조교사들이 더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했다. 현재 인도의 580만 교원들 중 무자격 교사는 47.5%에 달한다. 무엇보다 교사양성교육을 받지 않은 무자격 교사가 늘면서 교육의 질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낮은 처우의 보조 교사들이 늘면서 전반적으로 교사의 지위도 약화됐다. AIFTO는 교육의 질과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해 반드시 정교사가 증대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계속해서 노력 중이다.” -정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초등학교는 교직자격증을, 중등학교는 교육학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해야 하며 1년의 트레이닝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정년은 58세다.” -새로운 교원 적격성 시험이 도입된다고 들었다. “교원 충원을 위해 인적자원계발부가 대규모 교원 임용 계획에 착수했는데 이 과정에서 교원 양성의 질적 부분에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인도교원양성협의회가 전국 차원의 교원 적격성 시험을 도입해 적격성 기준을 가려내기로 한 것이다. 예비 교원 뿐 아니라 현직 교원에까지 도입되는 이 시험에서는 교원으로서의 기본 태도, 능력 등을 평가하게 된다. 초등 교원의 경우에는 적격성 시험, 중등 교원은 적성 시험을 치뤄야 한다. AIFTO는 정부에 현직 교원 중 50세 이상인 교원에 대해서는 상기 시험에서 제외시켜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한 상태다.” -여학생들의 입학률이나 진학률은 여전히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2009~2010년 동안 여학생 입학률이 1.9% 증가하긴 했지만 여전히 여학생들의 학업유지율은 남학생보다 낮다. 우타르 프라데시 주의 경우 여아 중 60% 이상이 초졸 이하다. 여기에는 가정 빈곤, 학교시설 및 여교원 부족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사회․문화적 인습이 여아 교육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힌다. 이를테면 부모들은 딸들이 집에서 가사 일을 돕길 원한다. 여학생의 진학률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면서 느리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예를 들어 우타르 프라데시 주에서는 여학생들에게 교복, 신발, 급식, 교과서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고등교육 과정 진학시 장학금도 수여한다. 교원들도 여학생들이 계속 공부하도록 캠페인을 펼치는 등 여러 모로 돕고 있다. 중앙 정부는 여아 교육 확대를 위한 계획에 착수했고 주 정부 차원에서도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참고로 인도에서도 여교원은 인기 직종이라 580만 교원 중 45% 가량이 여교원이다.” -교원들의 사회적 지위는 어떠한가. “인도 사회에서는 교직과 교사에 대한 전통적 인식 때문에 교사들을 신적 존재로 생각한다.”
‘칭화학당 인재 양성 계획’ 개최 행사가 최근 중국 칭화대의 상징 건물인 칭화학당 앞에서 진행됐다. 전국의 매스컴에서 일제히 이 행사를 소개하는 중에 칭화대 물리학과 학과장이며 중국 과학원 원사인 주방펀 교수가 기자회견에서 이 프로그램이 장차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해낼 것이라고 말해 중국 사회의 이슈가 됐다. 이 프로그램은 경제 강국으로 급부상하는 중국의 우수 인재 양성에 대한 야심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칭화학당은 1909년 칭화대 건교 당시 대표 건물로 지난 100년 동안 중국 굴지의 이공계 전문가들을 양성해낸 곳이기도 하다. 칭화대는 설립 백주년 기념을 맞는 2009년 ‘칭화학당 인재 양성 계획’을 발표해 중국 과학계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듬해 중국 정부가 향후 20년의 교육발전 방침으로 발표한 ‘중국 중장기 인재양성 발전계획요강(2010~2020)’과 ‘중국 중장기 교육개혁과 발전계획요강(2010~2020)’에서는 칭화대를 기초과학 영역의 첨단 영재를 양성하는 실험기지로 선정하고 이를 위해 ‘칭화학당 인재 양성 계획’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칭화학당 인재 양성 계획’은 국가 인재 양성의 중책을 안고 출발한 교육 프로그램이기에 전공 설치, 학생 모집, 교수 초빙, 교육 과정, 교수 방법 등에서 독특한 시스템을 갖는다. 먼저 전공 설치와 관련해 올해 칭화대는 전국 290명의 학생을 모집해 수학, 물리, 화학, 생명과학, 컴퓨터공학, 역학 등 기초과학 영역의 6개 ‘실험반’을 설치했다. 이후 점차 인문계열을 포함한 기타 학과도 설치할 예정이다. 학생 모집 과정에서도 수월성을 추구했다. 칭화대는 전국의 우수 인재들을 확보하기 위해 입학생 중 신청자를 심사 선발하거나 고교생 중 전국 혹은 국제 대회에서 수상한 학생들을 추첨 선발, 2학년생들 중 2차 선발하는 등 기존의 학생 모집 방법과는 확연히 다른 방법을 택했다. 이 프로그램이 사회의 주목을 받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교수진이다. 6개 반의 수석 교수 모두가 전국 과학원 원사일 뿐만 아니라 전국 내지는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린 저명한 과학자들이다. 필즈상과 월프상의 수상자인 수학가 츄청퉁 교수, 투링상 수상자인 야오치즈 교수, 중국 저명한 생물학자 쓰이궁 교수 등 중국 기초 과학 영역의 최우수 교수진으로 구성됐다. 프로그램은 ‘수석 교수’와 ‘프로그램 담당자’를 책임자로 초빙한 후 그 두 사람에게 교육 과정 전체를 맡겨 수석 교수들의 교육방법에 대한 최대한의 신뢰를 나타냈다. 이런 운영과 더불어 교수들의 열성도 대단해서 ‘컴퓨터 공학 실험’반 핵심 과정 16과목 중 6과목을 수석 교수인 야오 교수가 직접 강의를 담당할 정도다. 물리반 수석 교수이기도 한 주 교수는 심지어 “이 프로그램이 세계적으로 우수한 인재들을 양성해내지 못하면 우리 조상들을 대할 면목이 없다”고까지 했다. 수석 교수 이외에도 전국의 유명 학자들을 초빙하여 교수 1인당 학생 수를 3명으로 하는 지도교수제를 실시하고 있다. 교육 방법에서는 주로 탐구․연구식 교수 방식을 택해 지도 교수들이 학생 개개인의 특징에 맞는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제적 학술 실력을 양성하기 위해 모든 학생들이 재학 중 유학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갓 출발한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공평성에 관한 문제, 학생 모집 과정에서 나타난 평가의 객관성 문제 등이 벌써 하나둘 논란으로 등장하기 시작해 바람 잘날 없는 오늘의 교육 세상을 반영하고 있는 듯하다. 인재 양성 계획은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욕설을 배우고, 대화의 반 이상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는 학생들을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 한국교총을 비롯한 교육공동체가 발 벗고 나섰다. 교총은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교장 장천)에서 교과부, 여성가족부, 충북도교육청, EBS 등 36개 교육유관기관과 공동으로 ‘학생 언어문화 개선’ 선포식을 갖고 ‘바른 언어가 우리 아이를 지킨다’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번 선포식은 학생들의 언어문화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학생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가 건전한 언어문화를 가질 수 있도록 교사들이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실제 학생들의 언어 파괴는 심각한 수준으로 학교폭력 피해유형의 2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언어폭력을 당한 여학생의 23.3%는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다’고 대답했다. 또 무심코 내뱉은 욕설이 폭력을 부르고 결국 학생폭력 사망사건에 이르기도 한다. 선언문에는 학생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잘못된 언어사용도 반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교원을 포함한 어른들이 자신도 모르게 소수자 보호, 신체적 특성 등의 문제를 가져오는 차별적·폭력적 언어를 사용하는 것에 책임을 느끼고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다은 KBS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선포식에 참석한 학생과 교원, 교육단체장들은 이 자리에서 “친구야 고운말 쓰자” “욕설은 안 돼요” “아름다운 말이 밝은 세상을 만든다”는 구호를 제창하며 선포식의 의미를 더했다. 또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 활동이 가정과 학교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자”고 한 목소리를 냈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인사말에서 “선포식을 계기로 학생뿐만 아니라 교실 안 언어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전 국민적 운동으로 확산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교과부장관도 “청소년들의 잘못된 언어 사용을 바로잡기 위해 선생님들이 나서주셔서 감사하다”며 관심을 표했다. 이기용 충북도교육감은 “바른 언어에 의해 바른 사회를 만든다는 선언이 시의적절한 것 같다”며 “학생 품성 함양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교총은 앞으로 협력학교(16개교)·협력교실(100곳) 운영, EBS와 공동으로 언어사용 프로그램 제작·방송, 교사 언어표준화 자료 및 원격연수 프로그램 개발·무료 보급, 10월 교육주간 운영 등 사업 추진할 예정이다.
부제목 '세상의 헛소리를 간파하는 77가지 방법'이란 안내처럼 저자는 방송이나 신문, 잡지 등 언론에 소개된 발언들을 대상으로 우리 실생활의 그럴 듯하지만 논리적이지 못한 말들을 골라 조목조목 '이러이러하니 이렇다 라는 이론은 실상 가짜 논리’임을 주장하고 있다. 처음 딱딱한 책제목과 표지디자인만 보고 차일피일 읽기를 미루기만 했는데, 읽어보니 글도 간단간단하고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게 거의 쉬운 말과 명쾌한 해설로 저자의 '논리'에 빠져들게 되었다. 살인은 했지만, 살인자는 아니다라는 글은 정의의 축소(High redefinition)라는 부제목이 있고 “나는 음주운전자가 아니다. 어쩌다 한 번 그랬을 뿐이다”라는 유명 요리사의 말도 인용한다. 또 아내를 살해한 자가 법정에서 “나는 살인자가 아닙니다. 그냥 어쩌다 한 번 그랬을 뿐입니다”라는 주장도 함께 소개하며 살인자나 정복자, 발견자, 또는 방문자는 한 번으로 족한데도 의미를 너무 축소한 나머지 자신에게 적용되지 않을 만큼 협의의 뜻으로 바꿔버린 이런 논리- ‘정의의 축소’ 재미 있지 않은가? '우유는 송아지가 먹어야지', '부모가 죄인이면 자식도 죄인인가?', '걱정도 팔자', '거짓말과 새빨간 거짓말', '커피 관장으로 암을 관장한다', '입에 침이나 바르시죠' 등 제목들이 모두 흥미롭다. 각 제목 아래에 지적할 문장을 인용한 다음 논리적 비판을한다.그 아래에같이 읽으면 도움 될 글들을 가려 '함께 읽기'란 제목으로 같은 책글 한두 편씩 권한다. 책 소개 글에서 ‘논증의 실천적인 무게감을 느끼게 해줄 비판의 향연’이라고 썼다.또 서문에서 밝혔듯이 각 장(章)을 마무리하는 끝부분에는 책을 내려놓은 후에라도 내용을 곱씹어볼 수 있게 해줄 일종의 연습문제를 정리해 놓았다. 논술 준비하는 학생들이 읽어도 좋을 듯하다. 또 책의 맨 끝부분엔 하나하나 제목에 쓰인 글들에 대한 인용 글 출처 112가지를 친절히 적어놓고 있다. 두렵고‘…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싶은 ‘논리’에 대해 한 수 배운 느낌이다. 가짜논리, 줄리언 바지니 지음, 강수정 옮김, 한겨레출판(주) 발행, 초판 3쇄 2011. 4.1
'교사의 주된 업무는 무엇인가'라는 서울시교육청의 다음 아고라 토론방 개설로 인하여 조금 시끄러웠다. 하지만 결론은 내지 않은 채 어정쩡하게 성급한 봉합을 했다고 생각한다. 아니 오히려 교직원 사이에 서로가 건널 수 없는 마음의 강이 흐르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 그 성과(?)라고 하면 성과라고 할까. 하여튼 교원단체에서 교원에 대한 험담과 함께 교직원 간 갈등을 증폭시키니 빨리 닫자는 요구를 서울시교육청이 수용하였다. 물론 여기에는 언론이 여기저기서 가십성 기사로 취급하여 토론방에 올라온 글들에 대한 중계 형태의 보도와 함께 싸움을 부추기는 듯 한 구경꾼 모습에 애초 기대(?)한 것에 못 미쳤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이 서둘러 멍석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서울시교육청의 토론회 개설과 폐쇄의 일련의 행동에 대해 몇 가지 느낀 점을 말하고자 한다. 첫째,우선 어떤 형태로든 교원 업무 경감에 대해 논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것이 5월 스승의 날이 있는 때를 노려 극적 효과를 노렸던 어쨌든 간에 바람직한 결론을 낼 수만 있다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다만 지금 같이 조금 조악한 형태의 토론의 장 보다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부드럽게 이어가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은가 한다. 즉, 토론방을 시교육청 누리집에 한정한다든지 토론 내용에 따른 첨예한 상황이 벌어질 것을 예견했다면 익명성으로 얻어지는 장점 보다는 차라리 실명을 밝히고 당당하게 논의하게 하는 방법의 매끄러운 진행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니면 공론의 장에서 교직원 간 대표들이 모여서 공개토론을 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하다. 둘째, '잡무(雜務)'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말아야 할 비인간적인 용어다. 이에 대해서는 필자가 '잡무(雜務)'보다 '교육외 업무'는 어떨까?(2007.10.22 한교닷컴 게재)라는 제목으로 말했던 것처럼 잡무라는 단어는 사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 앞의 기고문에서도 강조했던 것처럼 교육의 본질적인 것인 가르치는 일 이외의 것들을 모두 잡무라고 취급한다면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잡스러운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인가? 좀 더 확장해서 이른바 잡무를 하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살펴보자. 현재는 교원들도 이른바 잡무를 하고 있지만 업무 경감을 통해 그것을 다른 쪽에 넘기자는 말이다. 그런데 그것은 행정실 직원 아니면 업무보조원에게 넘기자는 말로 들린다. 가르치는 교육 업무가 학교의 기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이외의 지원 업무까지를 폄훼하듯이 잡무라고 표현해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잡무 대신 ‘교육외 업무’라고 표현하자고 제안했지만 지금까지 변화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셋째, 교육청의 업무경감 추진은 대안 마련에 목표를 두어야 했었다. 이 말은 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해서 애초의 바람직한 의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학교의 교무실 업무와 행정실 업무에 대한 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일단 원인을 알아야 처방이 나오지 않겠는가. 지금처럼 토론 과정에서 교직원 간 약간의 불협화음이 생긴다고 해서 언젠가 곪아 터질 상처를 터뜨리지 않고 서둘러 봉합한다고 해서 상처가 나을 리 없다. 차라리 허심탄회하게 교직원 대표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것은 어떤가 한다. 아울러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서 전직 행정실 직원이든 아니면 현직 직원이든 간에 교원들을 비판이나 비난한 원인을 한 번 더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분명히 교원과 직원은 한 학교에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 상호 협조해야 할 공동운명체이다. 그런데 왜 토론방에서의 그런 반목이 생겨났을까? 그것은 단언하건데 이번 교원 업무경감 추진의 결론이 인원수가 부족하고 힘이 없는 행정실 직원으로 업무가 전가될 것이 뻔하다는 사전 학습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왜냐면 이러한 선례는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 중에 어떤 직원은 교원에 대한 맹목적 반감으로 반대 아닌 반대를 한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앞에서 말한 피해의식이 아닌가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 필자는 ‘파이를 키우는 방향’으로 결론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파이를 키우는 것은 현재 학교에도 여러 가지 시스템(에듀파인, 전자문서시스템)이 도입되고, 교육과정이나 교육정책이 자주 바뀌어 필연적으로 교직원들의 업무들이 모두 늘어나기 마련이므로 교직원 사이에 떠넘기기 보다는 차라리 그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보조원을 채용하거나 기존 보조원의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현재와 같이 단순한 사무보조 인력 보다는 책임감과 함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사람으로 채용하거나 업무를 변경하는 것이다. 신규 인력 채용으로 인한 고용효과를 노리거나 아니면 기존 보조 인력에 대한 대우를 높여주어서 질적 성장을 도모한다면 교직원 사이의 해묵은 업무 전가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어느 조직이든 사람 자체가 나쁜 것이기 보다는 조직원이 행하는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상호간에 상처를 주고 괴로워하기 마련이다. 조금 더 나은 제3의 길인 대안을 찾아야지 서로가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으로 업무 경감 방식을 접근하면 결론은 나지 않을 것이다. 서로가 냉정하게 한발씩 물러나서 대안 마련에 생각을 접근했으면 한다.
24일 열린 ‘교총-한나라당 교육정책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교총 회장단과 16개 시도교총 회장은 실추된 교권의 회복과 교육본질에 대해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황우여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권한대행은 ‘40만 교원은 국보’, ‘교총은 교육의 본산’이라고 치켜세우며 앞으로 현장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한 시간 가랑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안양옥 교총회장은 “반값등록금이나 무상급식 같은 것은 교육본질에서 동떨어진 문제”라며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높이는 전인교육을 통해 건전한 시민을 양성한다는 교육본질로 돌아가 선생님을 존중하고, 학생을 사랑하는 문화를 만드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도교총회장 중 첫 번째로 발언한 송길화 시도교총회장협의회장(광주교총 회장)은 “토착비리와 함께 교츅비리를 자꾸 언급하니 교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며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 교원들의 어려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신경식 대구교총회장도 “역대 정권 중 이렇게 교원을 무시한 정권은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학교의 분위기는 좋지 않다”며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주지는 못할 망정 비리세력으 한 축으로 여기고 있어 교심이 많이 상해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영규 경기교총 회장은 “학교에서는 ‘이해찬 장관 때보다 더하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며 “교원정연 환원과 같은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정책들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교권회복을 위한 전 국민 의식운동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주5일수업과 수석교사는 적극 검토를 약속했으며, 정년환원은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시기를 살피겠다고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전했다.
한나라당이 수석교사법제화를 6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한국교총과 약속했다. 또 주5일 수업제 도입도 전향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총과 한나라당은 24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교육정책협의회를 갖고 주요 교육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안양옥 교총회장은 “지난 4월 국회에서 반대하는 의원 한 명 때문에 수석교사제가 통과되지 못했다”며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는 당 대표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안 회장은 “7월부터 2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는데 주5일 수업제도 실시돼야 한다”며 “9월부터 부분 실시, 늦어도 내년에는 전면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황우여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권한대행(원내대표)은 “수석교사제는 민주당 원내대표가 된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것으로 야당과 협의해 6월 국회에서 통과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주5일 수업제와 관련해 황 대표는 “주5일 수업제는 학생들이 부모와 함께 가족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수업시수 문제만 해결된다면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황 대표에 답에 대해 안 회장은 “주5일 수업제가 도입된다면 방학을 며칠 줄여서라도 수업시수를 맞출 수 있다는 분위기”라며 현장의견을 전했다. 한편 황 대표가 교육계 화두로 제안한 이른바 반값등록금에 대해 안 회장은 “등록금 부담 경감 차원에서 총론적인 입장에서 찬성 한다”며 “재정마련과 정책적 지원 등에 대해 교총도 함께 고민해 의견을 교과부와 여당에 전달 하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대학 등록금 부담 문제는 여러 가지로 고민할 것이 많은 문제”라며 “여려 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아 종합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대통령의 결단도 요구할 것”이라고 의지를 피력했다.
필자는 얼마 전 교육칼럼 4집 '이영관의 교육사랑'을 출간(유림문화사)하였다. 초판으로 1000부를 찍었다. 혹자는 말한다. "혹시, 책 판매하여 돈 벌려고?" 천만의 말씀이다. 요즘 책 출판은 대부분 자비로 한다. 책 팔아서 이익을 남길 수 없다. 이런 사실을 저자나 출판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안다. 그러면 왜 자기 돈 들여서 책을 만드나? 필자의 경우, 집필활동의 중간 정리의 의미가 크다. 일종의 매듭을 짓는 것이다. 리포터 활동, 시대와 환경에 따라 흐름이 형성된다. 글에 시대적, 사회적배경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한 편의 글이 시대의 거울이 되고 있다. 필자는 교육사랑의 정신에 입각하여 글을 쓴다. 이번 4집도 주로 교육에 관한 글이 대부분이다. 교육을 생각하고 실천한 글이다. 다른 학교에 파급되었으면 하는 우리 학교의 우수 실천사례도 있다. 언론에 기고한 글은정수에 속하니 빠뜨릴 수 없다.교육 현장을 찾아 발로 뛰며 가슴으로 쓴 글도 있다.우리 가족 이야기도 나온다. 자연을 좋아하기에 야생화를 찾아 떠난 여행기도 나온다. 이번 4집에서 특이한 것 하나.수원에 관한 것이 하나의 부(部)를 차지하고 있다. 이름하여 '내 고향, 수원을 사랑합니다'수원이 고향이고 50여년을 수원에 살다보니 고향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 그러다 보니 수원을 사랑하는 글이 저절로 나온다. 아니 글보다 행동으로 먼저 실천한다. 그것을 글로 표현한 것이다. 필자는 애국심을 멀리서 찾지 않는다. 애교심, 애향심이 애국심으로 발전한다고 보고 있다. 더 나아가면 인류애까지 간다.그래서 이런 정신을 교육에 접목시키고 있다. 서호사랑 팀장으로 7년째 활동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수원사랑이 들어간 글의 예를 들어본다.겨울철 눈내리는 길에서의 시민들의 선행 모습, 일월저수지 빙판에 새긴 'HAPPY SUWON', 관광버스와 노래방 '수원의 노래' 건의사항, 칠보산 맷돌 화장실 이야기, 효원공원의 계수나무 거리, 수원의 특산물 효원포도, 수원박물관에서 화홍문을 본 이야기, 서호천의 잉어, 서호사랑 봉사학습 체험교실, 수원의 춘천닭갈비 등이 들어가 있다. 수원사랑이 밑바탕에 깔려 있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글이다. 그 만치 누구보다도 수원에 대한 애정이 깊다고 생각한다. 디카를 차고 다니다가 '카메라 출동'한 것도 있으나 책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이왕이면 수원의 아름다운 모습을 책에 남기는 것이 좋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수원뉴스 주간을 비롯하여 시청의 담당직원, 시민기자들몇 분과 출판 기념 모임을 갖고 싶다. 출판기념회는 아니고 그냥 축하 친목 모임의 성격으로. 2006년 처음으로 출판기념회를 갖다보니 본의 아니게 지인들에게 폐를 끼치는 경우가 있었다. 그 이후 2집, 3집을 출간하였으나 출판기념회는 생략하고 있다. 또한 활동이 활발한 수원뉴스 시민기자들, 책 출간을 권유하고 싶다.요즘엔 100~500부 정도도 가능하다. 다만 비용이 문제인데 필자는 교육사랑의 정신을 국민에게 전파하여 교육을 보는 차가운 시선을 따뜻하게 바꾸고 교육을 보는 바른 눈을 갖게 한다는 사명감으로비용 지출을 감내하고 있다. 그 동안 친분을 쌓은 지인들이 몇 부씩 구입하여 주는 것도 책 출간에 큰 힘이 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교가 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교육당국은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고 우선하는 것은 수업의 변화이다. 공교육의 신뢰는 수업개선이 먼저이어야 할 것이다. 수업은 한 마디로 종합예술이다. 아무리 훌륭한 인물이라도 갑자기 좋은 수업을 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왜냐하면 마음의 소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현장에서는 학부모님들의 수업참관을 강조하고 많은 수는 아니지만 참여를 하고 있다. 참관소감을 보면 이제 학부모의 수준도 보통이 아님을 보여준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학교의 환경이 많이 좋아졌다는 것이다. 청결하며 운동장의 천연 잔디가 보기가 좋으면 학생들의 활발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며, 여러 분야중수업활동을 중심으로한 학부모의 의견을 소개한다. -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하는 모습이 인상적임 - 교사와 학생간에 친밀감 있는 수업이 진행됨 -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수업의 진행과 자율적인 분위기가 보기 좋음 - 교사와 학생간에 의견을 주고 받는 발표수업이 인상적임 - 눈높이 수업과 의사소통이 원활한 수업이 집중력을 높임 - 많은 학생이 참여하는 수업 -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애정이 있는 지도가 좋았으며, 수업에 관련된 많은 내용을 보여줌 - 풍부한 영상자료 활용과 토론 수업 - 집중력과 참여도가 높은 수업 - 어려운 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함 - 재미있고 자율성이 있는 수업이 진행됨 - 학생들이 잘못 대답을 하여도 웃어 넘기시는 선생님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러한 활동들이 단지 공개를 위한 교사들의 활동이 아닌 일상적인 활동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하며, 이러한 활동은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더 깊숙히 알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2009년 7월부터 착수된 사교육 없는 학교 사업은 2011년 사교육절감형 창의경영학교로 이어져 학부모의 사교육비 절감과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을 낮추었다. 또한, 사교육 없는 학교는 다채로운 문화, 예술 등과 연계된 체험활동과 지역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하여 교육을 내실화하고 학생들의 지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창의성 및 인성을 향상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특히, 사교육 없는 학교를 통해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여율이 감소되고,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 연속사업으로 확대하여 맞춤형 수업 및 문화, 예술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하며 사교육 없는 학교를 통해 공교육 강한 학교로 전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사교육 없는 학교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을 연속 사업으로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고 사교육 없는 학교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교육 없는 학교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생 및 학부모가 요구하는 교육의 실천, 충실한 정규 교육과정 운영, 교육 비전 제시를 통한 공감대 형성 등이 필요하다. 또한 방과후 학교 및 프로그램 활성화가 오히려 공교육의 학원화로 변질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사교육 없는 학교의 사교육 절감 효과에 대한 통계를 통해 사교육 없는 학교에 대한 효과는 지역 분위기 및 교장 의지에 따른 차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원 밀집지역 사교육비 절감효과가 낮게 되고, 사교육 없는 학교 예산을 시설비, 감독관리비 명목으로 전용하는 예산 남용 사례로 이어졌다. 사교육비 경감 효과에 대한 지역별 격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근본적 교육철학의 변화가 필요함과 더불어 미흡한 지역의 경우 학교 지원 중단 및 책무성 확보가 시급함을 경각시킨다. 또한 창의력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다변화 사회가 요구하는 개인적 능력을 발현할 수 있는 사교육은 필수불가결하다는 지적은 사교육 문제 해결에 대한 사고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교육 없는 학교를 단기적 사업으로 볼것이 아니라 연속사업으로 확대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최근 교과부에서는 사교육 없는 학교를 사교육절감형 창의경영학교로 전환하여 창의․인성교육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학생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확산함으로써 단위학교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 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다. 창의경영학교의 성공 여부는 한시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이 교육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유명무실한 창의경영학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단위학교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보장된 학교를 전국 모든 초․중․고등학교로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란다.
논어의 학이편 제3장은 우리들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게 한다. “巧言令色 鮮矣仁 (교언영색 선의인)” ‘듣기 좋은 말이나 보기 좋게 꾸민 얼굴 중에는 어질고 순박한 사람이 드물다’는 뜻이다. 巧言令色(교언영색)은 따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일어나는 동작이라 생각된다. 교묘한 말과 아름다운 표정은 함께 일어나는 것이다. 교묘한 말은 진실된 말이 아니고 거짓이 숨겨진 말이기에 거짓을 아름다운 얼굴빛으로 포장하게 되는 것이다. “巧言令色 鮮矣仁 (교언영색 선의인)”의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접해보면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 같다. “공자의 제자 중에 중궁(仲弓)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노나라 사람으로 공자보다 29세나 아래였는데, 일찍이 공자 자신이 ‘중궁은 임금 노릇을 할 만하다’라고 칭찬할 만큼 덕망이 많으나 말주변이 없었다. 따라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하였다. “중궁은 어질지만 말재주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공자는 중궁을 이렇게 감싸고 있다. “(교묘한 말재주와 비위를 맞추는 가식의) 약삭빠른 구변으로 남의 말을 막아서 자주 남에게 미움만 받을 뿐이다. (그런) 말재주는 어디에다 쓰겠는가. (교묘하게) 말을 잘하고 얼굴빛을 좋게하고(가식) 공손을 지나치게 함을 옛날 좌구명(공자와 같은 무렵에 살던 노나라의 대부)이 부끄럽게 여겼는데, 나 또한 이를 부끄럽게 여기노라” 巧言(교언)은 진정성이 없는 말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진실이 없는 말, 거짓이 포함되어 있는 말을 말한다. 진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거짓이 포함되어 있으니 들통나지 않게 하기 위해 교묘한 말을 하게 되는 것이다. 거짓을 진실처럼 말하려고 하니 말이 늘어나게 되고 말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진다. 진실된 말을 가지고 말을 잘하는 이도 있다. 이런 이를 교언이라고 하지 않는다. 말 잘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말하는 내용이 진실이냐, 거짓이냐가 중요한 것이다. 말을 못하는 것보다 잘하는 것이 낫다. 말을 잘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진실된 말을 하면서 말을 잘해야 한다. 그러면 말의 힘이 있게 되는 것이다. 令色(영색)은 포장지와 같다. 아름다운 얼굴, 환하게 웃는 얼굴이다. 아름다운 얼굴, 환한 얼굴 자체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 이런 얼굴이 진실과 함께 나타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문제인 것이다. 진실을 말하면서 환한 얼굴, 아름다운 얼굴 표정을 지니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렇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巧言令色 鮮矣仁 (교언영색 선의인)” ‘그럴 듯하게 꾸며대거나 남의 비위를 잘 맞추는 사람 치고 진실한 사람이 적다(鮮)’는 공자의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할 것 같다. 공자께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仁인데 여기서 仁의 뜻은 ‘진실’이라는 뜻이다. 세상에는 금도 있고 진주도 많아 이들을 많이 찾는다. 왜냐하면 그들이 귀하기 때문이다. 금도 귀하고 진주도 귀하지만 ‘거짓이 없는 말’ 즉 ‘진실이 담겨진 말’이야말로 값비싼 보배요 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내가 비록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진실이 담긴 말을 할 줄 아는 보배로운 입술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할 것 같다. 거짓을 예사로이 생각하면 안 된다. 하얀 거짓말쯤은 괜찮다고 하는 생각도 고쳐야 할 것 같다. 하야 거짓말이든, 까만 거짓말이든, 새까만 거짓말이든 모두가 거짓말이다. 이런 거짓말을 입에 담지 않아야 한다. 교언영색을 좋아해서는 안 된다. 그게 습관화되면 안 된다. 그런 삶이 반복되었다면 이제는 돌이키는 것이 좋다. 그것을 공자께서는 원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다. 빈말, 가식, 아양 등으로 자신의 거짓을 포장하고 있지 않은지 자신을 살펴볼 일이다.
광주시교육청이 남의 땅을 지나가야 하는 곳에 학생교육원을 건립했다가 큰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원이 이른바 맹지(盲地)에 자리 잡은데다 사용승낙을 받아 개설한 진입로 소유주로부터 땅 인도 요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지난 1989년 화순군 동면 복암리 일대 부지 24만여㎡에 본관과 유스호스텔, 생활실, 야영장, 숙영시설, 모험시설과 야외무대, 골프연습장 등을 갖춘 교육원을 조성했다. 이 교육원은 광주지역 학생에게 리더십 교육, 수련, 체험활동 등 심신수련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2만여명이 이용하고 있다. 개원 당시 오솔길 성격의 사도(私道)만 있을 뿐 진입로가 없어 이모씨의 사유지 2400여㎡를 영구 무상사용하기로 하고 진입로를 확보했다. 그러나 토지 소유주 이모씨가 1998년 이 땅을 며느리 이모씨에게 매매로 넘기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씨는 무상사용 조건으로 시 교육청이 약속했던 매점 운영권과 전기·전화시설 확보 등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2009년 토지인도와 부당사용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2년 가까이 끌다가 지난해 말 시 교육청이 최근 5년간 부당하게 사용한 토지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는 등 패소했다. 시 교육청은 패소 후 근본적인 진입로 문제 해결을 위해 매입을 시도했으나 일부가 아닌 필지 전체를 사 갈 것을 요구하는 토지 소유주의 반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 교육청이 사용 중인 면적은 2400여㎡에 불과하나 사줘야 할 전체 면적은 7만2000여㎡에 달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매입 요구를 받는 땅 대부분이 교육원에서 떨어져 있는데다 가파른 경사 등 활용가치가 낮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교육원 조성 당시에도 굳이 가까운 광산지역 등을 놔둔 채 맹지를 부지로 선택한 배경에 대한 논란 등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비교적 광주와 가까운 거리에 있고 땅값이 저렴하는 등 장점이 커 입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매입 등 진입로 문제를 빠른 시일안에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학교의 독서교육과 학생들의 다양한 독후활동 등을 지원·관리하기 위한 독서교육 포털(reading.go.kr)이 개통된다. 에듀팟에 독서활동을 따로 담았는데, 2011년 6월 1일부터 시·도의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으로 일원화한다. 에듀팟의 창의적 체험활동(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은 학교의 사전 교육계획 위주로 이루어지며 교사의 승인관리 대상인 반면, 독서지원시스템상의 독후 활동은 온라인을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에는 독후감, 그림, 만화, 편지쓰기 등 다양한 독후 활동 표현 기능, 독후 활동 누적관리 및 포트폴리오 작성, 개인·학급문집 발행 등을 자율적으로 축적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대입 등 상급 학교 입학 전형자료의 생산 및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독서지도와 학생 등 사용자의 자유롭고 다양한 독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에듀팟(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지원시스템, www.edupot.go.kr)과 다르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 현장에서는 기대와 함께 부담을 가지고 있다. 가장 먼저 책은 무엇을 읽어야 할지 모르고 있다. 여기저기에서 학년별, 교과별, 분야별로 권장 도서 목록이 안내되고 있지만, 정작 학생들에게는 도움이 안 되는 어려운 것이다. 핵심 목차를 중심으로 핵심 내용 예상 후 선택하라고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 또 일부에서는 고전 혹은 베스트셀러 위주로 읽으면 안전하다고 하는데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이에 대한 답은 에듀팟과 관련하여 생각하면 쉽게 답을 얻을 수 있다. 여기에는 진로활동을 기록하는 분야가 있다. 여기서 진로탐색·진로체험활동을 기록해야 하는데, ‘희망 진로와 관련된 분야의 책을 지속적으로 읽으면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따라서 대학 전공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공 학과를 정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책 선택이 쉬워진다. 그래도 어려우면 자신의 관심분야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와 관련된 책을 읽는 방법도 있다. 다음으로 ‘수업 내용과 관련된 책을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수업 내용과 관련된 책은 선생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수업 중 새로운 지식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면 선생님께 관련 책을 추천받도록 한다. 이와 관련된 책 읽기는 수업 내용을 확장, 심화시키는 학습 방법이어서 성적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방법은 결국은 전공 역량을 키우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 개념에 대한 원리 위주의 책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경험한 다양한 교내·외 활동과 관련이 있는 책 읽기’를 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도 에듀팟에 기록할 수 있는 실제 활동과 연계되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위의 방법은 모두 자신의 관심사와 관련된 책을 읽는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관심 있는 분야라면 읽기가 좀 어렵더라도 의욕을 갖고 책을 읽을 수 있다. 주의할 것은 너무 강박관념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한쪽으로 치우치기보다는 희망진로와 관련된 책과 수업 분야에 관련된 책을 균형 있게 보면 무난하다. 그러고도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필자는 그들에게 문학 작품을 권한다. 이때도 오래된 작품이면서 동시에 대중성이 있는 작품을 읽으면 된다. 흔히 문학은 인간의 가치 있는 체험을 글로 표현한 예술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우리의 삶이 있다. 작품은 작가 개인의 특수하고 가치 있는 체험이 바탕이 되지만, 결국에는 인간의 보편적인 삶과 합일하는 세계가 표현된다. 작품을 읽고 우리의 삶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성찰해보는 것은 책읽기에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면서 효과적인 방법이다. 책은 무엇을 읽을 것이 중요하지 않다. 책을 어떻게 읽었느냐가 중요하다. 에듀팟의 독서활동 기록도 읽은 것을 자기화하는 과정을 중시하고 있다. 기록으로 남길 때도 줄거리와 단순한 감상보다는 자신의 사고과정이 드러나야 한다. 나아가서 상상력을 발휘해 지금 발생하는 사건이나 사회 문제와 연관 지어 기록하면 훌륭한 독서 포트폴리오가 된다. 독서의 즐거움은 무엇보다도 자유로움에 있다. 일상의 얽매임에서 벗어나, 책을 통해서 세계를 창조하고 마침내는 정신의 자유를 획득하는 것이 독서의 즐거움이다. 책을 선택할 때부터 덮는 순간까지, 그 세계에 빠져들거나 혹은 허우적대는 것조차도, 그 모든 선택은 ‘나’에 의해서 결정되는 자유로움이 있다. 독서활동은 사교육을 배제하고 자기주도 역량을 강조하는 입시제도이다. 단순히 읽는 차원을 넘어 나의 비전을 설계하고, 가치관, 잠재적 역량을 발견하는 작업임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취지로 볼 때 책은 운명처럼 만나야 한다.
"○○○ 학생, 교장 선생님과 약속할 수 있지?" "예!" 학생과 교장이 새끼손가락 걸고 엄지손가락으로 도장 찍었다. 학생이 자살하지 않기로 약속한 것이다. 필자의 오늘 아침 교장실 풍경이다. 위기관리 학생이 계속 자살을 예고한다. 수면제를 3알 먹은 적도 있고 아버지 심부름이라며 약방에서 10알도 산 적이 있다고 한다. 심지어 2012년 12월 00일, 죽는 날도 정했다고 들린다.담임교사, 상담교사도 수 차례상담하였나 보다. 교장도 가만 있을 수 없다.교장실에서 그 학생을 만났다. 표정이 그다지 어둡지 않다. 자살할 학생으로 보이진 않는다.식이음료 한 병을 주고 분위기를 조성한다. "요즘 학교 생활 재미 있니?" "예, 재밌어요" "무엇이 그렇게 재미 있니?" "예, 쉬는 시간 친구들과 노는 것이 재밌어요.' "집은 행복하고?" "예!" "어머니가 잘 대해 주시나?" "예, 학교에서 귀가하면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립니다." "혹시, 학교에서 괴로운 일은 있니?" "예, 친구들이 저에 관한 쓸데 없는 소문 퍼뜨리는 것이 두려워요." "그게 뭔데?" "초등학교 때 왕따를 당했다는 이야기요." '담임교사가 한 말이맞는구나!' 이 학생은 가정문제(父),급우관계로 심리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분명하다.그래서 담임, 학년부, 학생인권부, 보건교사, 상담교사가 상담하면서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 또 수원시자살예방센터에 상황을 알렸다고 한다. "너 자살하려고 그러니?" "아니요. 어제 어머니와 대화하면서 자살하지 않기로 했어요." 교장은말한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불효가 자살이라고. 학생도 말한다.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죽는 것이라고. 자살은 가장큰 죄악이다. 부모님이 주신 생명을 스스로 끊는다는 것은 해서는 안 될 짓이다. 또 자살은 자신, 자신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짓는 큰 범죄다. 자살했다고 사건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사건을 미제로 덮을 수는 있어도 근원적인 해결책은 결코 아닌 것이다. 2년 전 노 대통령의 자살, 잘 했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늘 모 방송국 아나운서의 투신자살, 잘못된 것임에 틀림 없다. 어려움이 있으면 스스로 해결하려 들고, 스스로 해결이 어려우면 주위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극단적인 방법으로 자살을 선택하며 아니된다. "○○야, 고개를 들어 연두색의 학교 풍경을 보아라.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 세상은 충분히 살만한 가치가 있단다. ○○야, 네가 죽는다면 너의 부모님은 얼마나 슬퍼하실까? 생각해 보았니?" "○○야, 공부는 중상위권에 속한다며? 반에서 15등 정도하면 5등을 목표로 공부해 봐! 너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마침 교감 선생님이 들어오시며 한 말씀 하신다. "○○야, 너 잘 할 수 있잖아! 교감선생님은 네가 잘 하리라 믿는다!" 학생 표정이 처음보다 많이 밝아졌다. 학생은 자기 교실로 올라간다. 필자도 일단 안도의 숨을 내쉰다. 교장이 하는 일 중에 중요한 한 가지. 바로 학생 교육이다. 교사들을 통하여 할 수도 있지만 때론 직접 할 경우도 생긴다.오늘과 같은 경우일 것이다. 교장의 직무는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명시되어 있다.‘교장은 교무를 통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고. 학생들의 자살, 있어서는 안 된다. 가정과 학교에서교육을 통하여 예방해야 한다. 그러려면 전문가의 상담도 필요하다. 때론 교장도 달라 붙어야 한다.
“수석교사님, 안녕하세요?” 운동장에 계시던 교감선생님께서수석교사인 줄 알아보시고 먼저 밝게 인사로 맞아 주신다. 오늘은 의정부 K초등학교의 컨설팅이 있는 날. 관내라도 타 학교를 방문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컨설팅 덕분에 여러 학교를 다니고 있다. 오늘 수업 컨설팅은 경력 1년차 남교사가 신청하였다. 교수·학습과정안을 작성하는데 고민을 많이 하였는지 수업공개 일정에 촉박하게 메일이 오는 바람에 수업 전 컨설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였다. 메일로 받은 교수·학습과정안을 살펴보니 비교적 무리 없이 짜여져 있었으나 학습자 배움중심 수업보다는 교사주도적인 수업이 되지 않을까에 대한 염려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오늘 수업처럼 예술성이 짙은 음악수업을 공개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에 설렘반, 기대반으로 수업을 참관하였다. 염려는 그대로 나타났다. 학습목표를 제시하고 학습활동안내로 이어질 때까지 “~해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등의 학생이 참여하고 생각하는 과정이기 보다는 교사가 내내 이끌어 가고 있었다. 다소 이해가 요구되는 부분에서도 별다른 설명이나 학생들의 발견을 기다리지 않고 그냥 넘어가기도 하였다. 표현 및 감상단계에서 핸드벨 연주를 감상하는 파트와 핸드벨 연주를 발표하는 파트로 나누어 하였는데 상대파트의 연주를 듣고 평가요소를 느낌에 넣어 발표하는 학생들이 매우 적었다. 학생들의 표정에서 무언가 흥미의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발견했으나 지속되지 못하였고 목표에 근접하지 못하였다. 3박자의 매우 아름다운 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화음의 아름다움을 느끼기보다는 몸으로 체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오는경직된 연주였다고 할까? 담임교사는 뛰어난 예술성을 가지고 있었다. 바이올린을 잘 연주하고 디지털 피아노라든지 기타 등을 자유자재로 다루며 다양한 수업을 전개하고자 노력하는 흔적이 보였다. 문제는 교사가 가진 재능을 어떻게 학생들에게 배움이 일어나도록 할까에 고민하는 과정이 좀 더 필요하였고 교수용어와 교수자료 활용에 있어 한 번 더 생각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수업이 끝나고 협의회가 있었다. 동학년 교사와 음악에 관심 있는 교사들이 모였다. 모두 음악교과에 대한 교수법에 대하여 애로사항을 토로하였다. 5, 6학년 새 교과서로 바뀐 뒤 그동안 적용해 오던 교수방법하고는 다른 면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동학년 교사들은 오늘 수업한 교사의 수업방법과 모든 반이 다르게 적용하여 수업했던 사실을 이야기 하며 활동적인 교과내용들이어서 학생들은 흥미 있어 하나 교사들은 지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수석교사의 차례가 되어 몇 가지이야기 하였다. 분위기를 전환시킬 겸 “팔은 안쪽으로 굽는가 보죠? 저는 돌멩이(수석)니까 어디로 튈지 모를 거예요” 하니 모두 까르르 웃는다. 우선 참관교사들의 위치를 다양하게 할것을 조언하였다. 여러 교사들이 한쪽방향에서 보다 보면 아이들의 활동을 보는 측면이 같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또 기악수업이 주 흐름이었으나 간혹 노래를 부르는 경우도 있었는데 노래를 부르기 전에 호흡과 자세 등을 한 번 더 교사가 말해 준다면 학생들의 소리는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과 똑같은 학습행동을 두 번 반복할 때에는 반드시 그 이유를 수업자에게 말해 주어야 좀 더 발전된 반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의 핸드벨의 잡는 법이 제각각이고 힘을 너무 많이 주고 있어서 기초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음악시간에는 특히 기악이든 성악이든 힘 빼는 것과 기초적인 지도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학생들의 책상에 아무것도 놓여 있지 않은 채 수업에 임하였는데 배움일기장 등을 사용한다면 수업을 하고 나서 무엇을 느꼈는지 직접 써보게 할 수 있고 몇 명만 느낌을 발표하는 것보다도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쉬웠던 점으로 교사가 충분히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IT로 디지털 음악을 삽입, 제작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연주를 하게 하였는데 음악만큼은 정서 및 인성지도 차원에서 교사들이 연주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음악교과서만 해도 태성, 금성, 천재, 대한교과서(주) 등 여러 교과서가 있고 교과서 내용이 매우 다양하다. 개정음악과교육과정에서 활동, 이해, 생활화가 강조되는 것만큼 교육과정 분석을 토대로 주어진 교과서로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하느냐에 따르는 교사의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 수업 후 협의회 중에 어느 교사가 ‘음악책에 왜 갑자기 핸드벨이 나오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이 생각난다. 오늘 수업후협의회에서 이루어진 대화를 통해 과목별 새 교과서 교사연수 프로그램의개발이 절실하다는 것을 느꼈다.
어떤 직업과 직장이 좋은 곳인가?아이들이 어떤 직업관을 갖도록 해야 할까. 글로벌화, 과학기술의 발달이라는 시대의 변천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일자리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 시대를 맞이하면서 학부모들도 자녀들을 위한 바른 진로 지도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사실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 지금과 같은 사회가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인가 의문을 갖게 한다. 엊그제까지 믿었던 지식이 쓰레기가 되고, 인기직종이었던 직업이 사라지는가 하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직업이 부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자녀들의 올바른 진로지도를 위해 부모들이 ‘함께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며 어떤 것을 실천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이다. 우선 부모들은 ‘좋은’ 일자리의 새로운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 현재 우리 사회의 소위 ‘좋은’ 일자리는 오직 연봉과 직업의 안정성에 국한돼 있다. 새로운 시대엔 다른 기준이 요구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미래 직업사회에서의 좋은 일자리 기준은 첫번째로 하고 싶은 일과 잘할 수 있는 일이 결합된 일, 즉 적성과 재능을 모두 발현할 수 있는 일이 될 것이다. 두 번째로 자신의 일을 통해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는 일이다. 나에게는 엄청난 소득이 된다 할지라도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세상의 평범한 사람들에서 위인에 이르기까지 본질적으로 인간은 사회적으로 존경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세번째로는 적절한 소득과 근로시간, 고용안정성, 일과 가정의 양립 등 고용의 질이 높은 직업이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제시하고 있는 안전한 작업환경, 고용상의 공정 처우, 적절한 노사관계 등의 기준도 참고할 만하다. 전문가들은 미래 직업사회에서의 생애주기는 전직과 실업과 재취업의 반복 양상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흔히 모든 사람들이 경쟁력이라 이야기하는 치열한 ‘스펙’ 경쟁을 뚫고 들어간 대기업만이 반드시 좋은 일자리는 아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대기업 취업을 위하여 문을 두드리지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안다면, 또 대기업의 직업생활이 얼마나 힘든가를 안다면 막연하게 대기업만 고집하지는 않을 것이다. 중소기업 및 사회적 기업 중에도 글로벌 강소 기업이 많으며 이 기업들은 대체로 정년 보장, 양호한 교육시스템, 높은 급여, 미래비전 가능성 등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도 간과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초·중·고교 직업·진로 교육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자신의 적성과 재능 분야와 상관없이 무조건 대학을 간다는 것이다.한국의 4년제 대학 졸업자 비율은 OECD 국가 중 2위다. 특히 전문계고 졸업생 중 73.5%가 대학 진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능인력 양성기관으로서 전문계고의 기능은 사실상 상실했다. 이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안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현대는 급속한 기술진보와 세계화, 시장구조 변화 등으로 직업 세계에도 급격한 변동을 초래해 인간의 수명이 기업 수명보다 긴 시대다. 나아가 미래사회는 지식기반 사회로 학연 등 연줄보다 전공·실력이 중요하다. 따라서 부모들은 무조건 명문대를 보낸다는 생각보다는 자녀의 적성 등을 기반으로 한 전공 선택에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학부모가 교사와 함께 학생 진로에 대해 협의할 수 있는 학생진로교육 협의회를 정례화하고 기회가 될 때마다 기업, 직업별 대표 인물 등과 연계한 진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자녀의 진로에 막강한 파워를 갖는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평생 취업 시대에 대비하게 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서울시의회가 이달 초 의결한 '교육전출금 지급 시기 규정'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가 재의(再議)를 요구하기로 해 교육전출금 문제를 두고 시와 시의회·시교육청 간 갈등이 다시 표면화됐다. 서울시는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면서 "이 조례안에 위법성 여지가 많아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제8대 시의회가 출범한 이후 의결한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가 재의를 요구한 것은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와 '서울광장 조례'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안은 서울시장이 매월 징수한 세액의 일정 부분을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교육재정부담금으로 시교육청에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이달 2일 열린 제230회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서울시는 "시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이 상위법의 위임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재정집행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재정운영에 대한 재량권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고 예산 운영의 신축성도 떨어진다"고 재의 요구 배경을 설명했다. 또 "월별 전출규모를 매월 징수 세액으로 하고 세목별 징수내역을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재정운용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면서 "이런 방식으로 조례안을 만들기 시작하면 자치구별 조례안이 모두 따로 생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일정 기간마다 전출금을 지급해 왔으나 지난 3월 말 재정 악화를 이유로 교육청의 재정잔고 현황, 세출계획, 월말 잔액 등을 명시한 자금 수급계획을 제출받은 후 상황에 따라 시기와 방법을 조정해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즉각 반발했으며, 시의회 민주당은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시기를 일정 시점으로 못박는 조례안을 발의해 시와 시의회 한나라당의 반대 속에서 통과시켰다. 서울시가 재의를 요구하더라도 현재 서울시의회 민주당이 전체 113개 의석 중 3분의 2가 넘는 78석을 차지하고 있어 조례안이 재의결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서울시 이종현 대변인은 "이 조례안이 안정적으로 무상급식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 의심스럽다"면서 "민주당 시의원들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조례안을 재의결하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내는 등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을 공동발의한 시의회 민주당 서윤기 의원은 "서울시의 재의 요구나 대법원 제소는 행정력을 낭비하고 정치적 갈등만 초래하는 비생산적 대결 정치"라면서 "적반하장식 억지 주장을 접고 조례안을 원안대로 공포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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