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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미국 공교육이 위태롭다. 미 전역의 거의 모든 학군이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적자재정으로 예산 삭감을 위해 교사와 행정직원, 그리고 안전요원들을 해고하고 있어 학교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학교에 지원하던 교육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학교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선생님들과 직원들을 해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러한 교육 예산 삭감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달된다는 것이다. 당장 교육예산 삭감으로 미 전역에 ‘콩나물 교실’이 늘고 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와 조지아주, 네바다주, 오하이오주, 유타주, 텍사스주, 그리고 위스콘신주 등 미 전역에 있는 공립학교들이 교육예산 삭감으로 선생님들을 해고하면서 학급당 학생 수가 증가해 수업 과밀현상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는 9학년(고1) 영어수업의 경우 2008~2009학년도까지는 학급당 학생수가 20명 남짓이었지만 올해는 34명으로 늘어났다. 이와 함께 11학년(고2)과 12학년(고3) 영어수업의 경우도 올해 학급당 학생 수가 평균 4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수업당 학생 수 증가로 인한 수업과밀 현상으로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발표한 교육보고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지역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가 최소 2~3명에서 많게는 10명 이상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와 함께 뉴욕의 경우도 2008년 기준으로 학급당 학생 수가 평균 21.8명에서 23.7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 올해는 학급당 학생 수가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학급당 학생 수가 계속 증가하자, 플로리다, 디트로이트, 텍사스 등에서도 아예 법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공립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증가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던 미국의 공교육 시스템과 교육환경이 점점 열악해지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공교육의 질적 저하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할 뾰족한 방안이 없다는 게 교육 당국의 고민이다. 더 나아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는커녕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텍사스주 오스틴시의 있는 피컨 스프링스(Pecan Springs) 초등학교는 최근 재정 적자로 인해 학교 선생님들을 포함해 전체 교직원의 3분의 1을 해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학부모들은 선생님 부족현상으로 학급당 학생 수가 증가해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교직원 해고를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몇몇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다른 학군에 있는 학교로 전학시키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학부모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텍사스 주정부는 올해 안에 총 1153명의 교직원들을 해고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텍사스주 정부가 학부모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직원들을 해고하는 방안을 선택한 이유는 경제침체로 인해 주정부 예산이 9400만달러 이상 줄어들면서 긴축재정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긴축재정의 여파로 교육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이다. 교육예산 삭감으로 인한 교직원 해고는 콩나물 교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에게는 과중한 업무를 요구하게 되어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를 안고 있다. 학급당 학생 수가 증가하고 선생님들의 숫자는 줄어들면서 남아있는 선생님들이 담당해야할 수업과목과 학교업무도 늘어나 과중한 업무로 시달리는 선생님들이 증가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나아가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에도 차질을 빚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해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지혜를 짜내야 할 시점이다. 당장의 경제적 손실 때문에 교육을 포기하면 미래에는 더 큰 손해를 입게 된다는 사실을 미국 정부와 교육당국은 명심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이러한 미국 공교육의 문제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교육예산 편성에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아이들은 아직도 비교적 착한 아이들이 많다. 학교에 결석하는 학생도 거의 없으니 말이다. 그러나 이런 현상들이 언제까지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현실은 대부분 아이들이 공부에 목메고 있으면서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자살에 이르는 경우도 없지 않다. 최근 일반 학생들로서는 감히 생각하기 어려운 카이스트 대학생의 자살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코드를 읽어야 한다. 우리 자녀들이 과외 없이 공부 잘하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질문은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모든 한국 어머니들의 질문이다. 과외를 하지 않고도 최상위권을 유지하는 학생들은 한결같이 '자신에게 맞는 공부방법'을 찾아 몸에 익히는 것이 가장 좋은 '스스로의 과외'라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성적이 안 나오는 학생들은 자신의 방법이 문제가 있음을 알고 명교사와 상담을 해야 한다. 명의가 잘 모르는 질병을 찾아 치료에 임하는 것과 같이.. 공부를 잘 하는 학생은 공부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 무엇보다도 개념이해부터 확실히 한다. 교과 담당 교사가 수업시간에 항상 한 번 이상 시선을 주는 한 학생은 무슨 과목이든 철저히 개념부터 이해하고 출발한다. 한 번도 과외를 받아본 적이 없는 이군의 성적은 전교에서 두 손가락 안에 들 정도였다. 그런데 이 학생은 혼자서 공부를 한다. 오직 선생님의 강의에 충실할 뿐이다. 또한 혼자서 공부하는 이군이 가장 많이 신경쓰는 과목은 수학이다. 중 3학년때까지 수학을 가장 열심히 공부했다는 이군은 개념 이해를 가장 중시한다. 수학에서 각종 공식,정의를 먼저 깊이 이해하고 문제를 풀면 실수를 하지 않게 되고, 틀리더라도 오래 기억에 남는다는 것이다. 또 수학의 경우 미리 배울 내용을 알아둬야 학교 수업을 따라가는데 유리하므로 예습을 꼭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군은 강조했다. 이군은 "수학만큼은 빠트리지 않고 예습을 했다"며 "과외나 학원 강의 없이 혼자서 공부하려면 수학은 예습이 꼭 필요하다"며 예습의 중요성을 빠뜨리지 않았다. 그리고 집중력과 계획성도 혼자 공부하는 데 필수 조건이다. 이군의 학습 자세는 보통의 아이들과 차이가 많이 난다. 바로 이점이 성적의 차이를 가져온 것임에 틀림없다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한 마디로 "혼자서 공부할 때 뿐 아니라 수업 시간에도 누가 건드려도 모를만큼 공부에 빠져 있는 모습"이다. 또한 수업 시간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하루,일주일 단위로 수업 시간의 진도에 맞춰 학습 계획을 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면서 그의 노트에는 항상 기록이 남아 있다. 지금 중학교 3학년의 경우 이제 8개월 여 동안 시간이 흐르면 고교 입시를 맞이하게 된다. 지금부터 이에 대한 학습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후회하게 될 것이다.지금 고등학교 입학 걱정이 되는 학생은 8개월 후에 할 후회를 지금 하면 어떨까? 그러면 지금 수업을 듣는 공부의 자세가 달라질 것이다. 항상 시험은 두려운 것이다. 어른도 아이도 긴장을 한다. 그래서 일찍부터 문제를 제대로 읽고 이에 답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내가 아주 어렸을 적 인상 깊게 머리에 새겨진 인물인 존 F. 케네디 마국 대통령은 1962년 달에 사람을 보내겠다고 발표하여 세계가 놀랐다. 이때 ‘지구는 하나’라는 개념은 걸음마 단계에 있었다. 그는 7월 4일, 필라델피아의 독립기념관에서 ‘상호의존선언’이라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우리끼리만, 단독적으로 행동해서는 전 세계에 정의를 세울 수 없습니다. 국내의 평온한 사회도 보장할 수 없고, 보통 수준의 국가 방위를 제공할 수도 없으며, 일반 국민의 복지를 증진할 수도 없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와 번영이라는 축복을 안전하게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여러 자유 국가들과 ‘힘을 합하면’ 이 모든 것은 물론 그 이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약 반 세기 전에 이미 깨닫고 있었듯이, 점점 빠른 속도로 세계화되고 있는 이 세상에는 경계를 초월하여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다른 종류의 시민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2000년 전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이미 자신이 ‘세계의 시민’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미국의 혁명 이론가들은 200여년 전 ‘내 조국은 세계다’라고 선언했다. 꿈 같이 들리는 이런 정체성은 지난 몇 세대에 걸쳐 마하트마 간디와 같은 유명 정치 지도자들이 일깨워주었고,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등 몇몇 위대한 과학자들이 지지했으며, 세계 시민 의식이란 개념은 인류 문화에 오랫동안 깊이 자리잡아 온 일부임이 틀림없다. 그런데 모순이 되는 것은 지구상의 약 70억 인구 중 실제 법적으로 세계의 시민인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다. 통용되는 세계 여권을 지닌 사람은 한 명도 없으니 우리는 세계 시민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세계 시민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세계시민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협적인 기후 변화는 물론 대기 오염과 식품 및 식수 속의 유해 물질 섭취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 등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 위기에 대해 걱정하고 있지 않은가? 최근 이웃나라 일본의 원전 문제는 이의 심각성을 더해 한국 인의 삶과 밀접한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특히 어떤 문제에 본질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소문에 의하여 행동을 하는 우리 국민들의 태도는 이를 더욱 가속화 시킬 가능성도 있다. 이제 일본은 원전의 문제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적인 문제임을 인식하고 정보를 공개하면서 다른 나라와의 협조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개방성이 요청되고 있다. 어떤 사람은 피부가 칠흑같이 까맣고 어떤 사람은 눈처럼 하얀 피부를 가진 분명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라고 믿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 모두 얼굴도 본 적 없고 언어도 통하지 않으며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내린 결정과 그들의 행동에 의해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으며 그들 또한 우리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삶의 안녕과 생존은 이러한 현실을 깨닫고 세계 시민으로서 그에 따르는 책임을 지는 데 달려 있다. 인류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인간은 눈과 지성, 그리고 마음을 열어 손을 내밀 수도 있고 또는 모두 닫아버릴 수도 있는 양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서로 의지하는 평화로운 글로벌 문명을 만들 수도 있고, 쪼개고 분리하여 끝없는 분쟁의 세계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지진 발생을 통한 원전 사태의 심각성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 나라는 우리와 경계를 하고 있는 중국과의 협력 관계 내지는 학문적 교류를 통하여 우리에 대한 위협 요소를 제거하려는 꾸준한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새 학기부터 전국 1500개 고교에 진로진학상담교사가 첫 배치됐다. 진학진로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교과부의 야심찬 시작은, 그러나 충분한 사전 준비 없는 성급한 졸속 시행으로 인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공교육 정상화의 핵심 교사 될 것이라더니….” 경남의 한 고교 교장선생님은 “교과부가 비정규직이 많은 전문상담교사 대신 정식 교사인 진로진학상담교사를 연수해 보낸다고 해서 기대가 컸었는데 복잡한 대학입시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는 교사를 진로진학상담부장으로 임명해야해 황당하다”고 토로했다. 교과부는 지난 1월 중·고교 정교사 자격에 ‘진로진학상담’을 신설하기 위해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부전공 자격 연수를 거쳐 진로진학상담 교사(2급)를 3월부터 고교에 우선 배치했다. 하지만 이 교사들의 자격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시·도교육청별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해당 교사들을 선발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의 경우 입시 경험이 많은 베테랑 교사들도 고배를 마셔야 할 만큼 선발 경쟁이 치열했던 반면, 부산·경남은 집중이수제 실시 등으로 과목 입지가 애매해진 과원 교사와 진학부장 교사 등 희망 교사들을 별다른 경쟁 없이 선발했다는 것이다. 부산의 고교 교장은 “중학교에서만 근무한 교사를 진로진학부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진학 지도는 경험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인 만큼 학교의 신뢰성을 위해서도 이런 배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경남의 다른 고교 교장 역시 “자격증도 받기 전에 굳이 이렇게 빨리 배치할 필요가 있는가”라며 “졸속적 행정으로 학부모와 학생의 신뢰를 잃을까 두렵다”고 말했다. 부산의 한 진로진학상담교사 역시 “시·도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에서도 ‘진학을 빼고 진로상담교사로 가야 한다’ ‘진로진학상담교사가 돼야 한다’며 상담교사의 성격에 대해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며 “입시정보만이 아닌 진로의 큰 틀에서 상담을 해나가는 것은 맞지만 능력이 되지 않는 교사가 부장까지 맡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혼란에 대해 교과부 김창희 연구관은 “대부분 시도의 경우 21년 이상 경력의 고교 진학부장들이 상담교사로 배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교장 재량으로 진로진학상담교사를 반드시 부장으로 임명을 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관은 또 “짧은 기간 내에 전국적으로 시행되다 보니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배치 학교 교장 대상 연수를 실시하는 등 상담교사들이 진로진학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진로진학상담교사들은 지난 겨울방학 동안 180시간의 부전공 연수를 받고3월 각 학교에 배치돼 진로진학상담교사로 활동하면서 학기 중과 여름방학 동안 연수를 계속해 총 570시간 연수를 마치면 8월 진로진학상담 교사 자격을 얻게 된다. 진로진학상담교사는=‘진로와 직업’ 교과 수업(주당 10시간 이하)을 담당하고 진로진학상담, 입학사정관제 전형 지원 업무 등을 맡는 2급 정교사다. 내년까지 전국 2256개 고교에 모두 배치되고 2014년까지는 전국 5383개 중·고교에 배치 완료될 예정이다.
한국교총과 전국학교영양사회(회장 강선미)는 6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영양사회는 ▲영양교사 교직수당가산금 신설 ▲영양교사 정원 확보 ▲2·3식 및 방학 중 급식학교 영양교사 처우 개선 ▲행정업무 행정실 이양 ▲인턴영양교사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 발전 및 영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건의 자료’를 통해 교총의 협조를 구했다. 영양사회는 특히 에듀파인 업무에 대한 어려움을 강조했다. 행정실과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식재료에 대한 모든 사항을 영양교사가 직접 입력하고 급식시설에 대한 업무까지 맡다보니 정작 중요한 급식에 매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강 회장은 “대부분 학교에서 영양교사가 급식실과 관련된 전기·수도 등 시설 업무까지 맡으면서 행정실과 갈등이 빚어지는 일이 잦다”며 “시·도교육청별로 업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양사회는 또 2·3식 및 방학 중 급식제공을 하는 학교 영양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1일 1식 급식 학교 영양교사에 비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처우는 같아서 사기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현재 부산의 경우 3식 급식학교에 보조인력을 배치하고, 방학 중 급식학교 영양교사에게 보충수업 지원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영양사회는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보조인력 배치, 초과 근무 수당 지급, 급식시설·설비 확충 및 작업공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조인력 배치를 위해서는 인턴교사 채용 분야에 ‘학교급식’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영양교사에 대한 교직수당가산금 신설 문제도 논의됐다. 현재 비교과교사 중 보건교사만 유일하게 수당을 받고 있다. 강 회장은 “변화된 급식환경에 맞춰 우수한 학교급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영양교사들은 성장기 학생들의 영양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식생활 지도, 영양교육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당이 지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학생 건강권 확보를 위해 애쓰는 영양교사분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비교과 선생님들을 위한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 및 정치권을 대상으로 활발히 활동하겠다”고 대답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 회장을 비롯해 이경미 부회장(인천 동춘초)과 이의옥 부회장(성남 구미초)이 동행해 의견을 나눴다.
1992년 교총과 교과부가 첫 교섭을 시작한 이래 20년째를 맞이한 이번 교섭·협의 중 가장 중요한 사안은 ‘주5일 수업제’ 전면 실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다는 것. 교총은 지난 2000년 이래 총 7차례에 걸쳐 교과부와의 교섭을 통해 주5일제 수업 도입과 그에 따른 대책 및 수업일수 조정, 교육과정 개선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교과부는 ▲사교육비 증가 ▲자녀 돌봄 문제 ▲‘나홀로 학생’ 보호 ▲평일 학습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7월 주5일제 시행이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근로자 대다수가 주5일 근무를 하지만 유독 학교만 월 2회 주5일 수업으로 제자리걸음에 그쳤다. 교총은 ▲학생들의 학습부담 경감 ▲교사의 과중한 수업부담 감소 ▲가정에서의 창의인성교육 확대 ▲여가활동 증가로 인한 문화 및 관광 산업 발전에 기여 ▲주5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의 이유를 들어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을 요구했으며, 올 초 주5일제 수업을 핵심과제로 삼아 20만 교원이 동참한 입법청원, 정치권에 대한 요구 등을 벌여왔다. 특히 안양옥 교총회장은 수차례의 기자회견을 통해 주5일 수업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난해 12월 교과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주5일 수업제 시행계획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주장했다. 또 한나라당, 자유선진당과의 잇따른 정책협의회를 통해 협조를 구했다. 여기에 1월엔 1월에 박재완 고용부 장관이 이주호 교과부 장관을 만나 주5일 수업제 전면 확대를 요청했으며, 이주호 장관도 2월 기자 간담회를 통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교총은 “이번 교섭을 통해 교과부가 주5일 수업제 도입 의지를 밝힌 만큼 온종일 돌봄교실 확대, 수업시수 조정, 교육과정 개선, 나홀로 학생 대책 마련 등 선결과제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권침해 예방 위한 법제화 의지 이번 교섭·협의를 통해 교총이 지난 2009년도에 국회에 제출, 계류 중인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총은 그동안 교원 및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 등을 위해 학교출입절차 마련, 학교교육분쟁조정위 설치 의무화, 교원에 대한 민원·진정 처리 시 소명기회 제공 및 인사상 불이익 금지, 교육활동보호전담변호인단 설치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마련을 주장해왔다.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는 교권침해를 줄일 수 있도록 교과부가 시도교육청에 사례를 제공하고, 시도교육청이 ‘교권침해 대응 및 예방메뉴얼’을 학교에 배포키로 합의함에 따라 교총의 요구에 대해 교과부가 동의, 법제화에 의지를 보였다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교원 연가보상비 개선 방안 마련 교원 처우 개선 내용 중에서는 ‘교장·교감 연가보상비 지급’이 눈에 띤다. 그동안 학교 관리직의 경우 방학 중에도 학교관리, 학생생활지도, 지역사회 유대관계 형성 등으로 매일 출근했지만, 방학이 있다는 이유로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학생인권조례 및 체벌 금지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한 합의도 이뤄졌다. 학생징계 및 교원의 학생지도 방안 마련을 위해 신체에 직접적인 고총을 가하지 않는 훈육·훈계가 가능토록 했다. 이는 최근 교과부가 마련한 안과 같은 것으로 학교별로 교육벌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학생 지도의 구체적인 방법 및 범위는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교총은 그동안 교과부와의 교섭을 통해 교직수당의 연차적 인상, 학급담당수당 신설·인상, 보직교사수당 인상, 임용전 군경력 100% 교육경력 인정, 육아휴직기간 최초 1년 100% 교육경력 인정, 유아교육법 및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정,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제정,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정, 대학교원 연구보조비 인상, 초등교과전담교사 신설·확대 등을 실현한 바 있다.
사교육비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줄었다. 생계비 외에는 거의 대학입시훈련을 위해 자녀 교육비로 쓰고 있는 가정도 있는 요즘, 사교육비 경감실적 소식은 국민적인 뉴스감이다. 정부가 전력투구한 방과 후 학교교육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징후일 수도 있다. 방과후 학교교육은 우리 교육의 현실에서는 교육문제해결의 새로운 가능성을 엿보게 만들기 충분하다.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이 학원 교육 같은 것이었지만, 이런 사교육 기관의 입시훈련은 가계를 위협하는 위험수위에까지 올라와 사회문제로까지 번졌다. 방과후교육은 이런 현안교육문제에 대답을 줄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교육의 완성을 위해서는 흑묘백묘론적인 효과를 얻어내는 교육정책이 필요하다. 아이들의 전인적인 성장에 도움을 준다면 굳이 학교교육이니 사교육이니 하는 식의 엄격한 이분법적 잣대로 서로를 가를 이유가 없다. 방과후교육은 바로 학교교육의 약점인 사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현실적인 처방이기에 흑묘백묘론적인 교육적 처방이다. 학교교육과 사교육 간의 융합으로 교육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켜주는 교육정책이 방과후교육이다, 물론 학교교육과 사교육의 융합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방과후교육의 질적 수월성은 담보되어야 한다. 학부모들은 학교교육에 만족하지 않고 교육행정가들을 크게 신뢰하지 않는다. 학교교육이 아직까지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행정 역시 교육의 미래에 대해 확실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현안의 문제들은 바다의 침묵을 닮았는데, 교육행정가들은 파도나 풍랑과 같은 표피나 증후 문제에 매달리기 마련이다. 성공적인 항해에 골몰하는 선원들은 파도의 원인보다는 파도의 징후에만 집착하지만, 선장 스스로 나아갈 목적지를 잃고 있으면 그의 배는 표류하는 것이다. 지진해일, 쓰나미가 몰려오기 전에는 어김없이 그 바다와 파도는 일단 뒤로 후퇴하기 마련이다. 거대한 힘을 실어 밀어닥치기 위한 눈속임의 조짐일 뿐이다. 우리 교육현장에서도 이런 증후들이 어김없이 포착되곤 한다. 전인교육을 이해하지 못하면 입시훈련을 학교교육의 목표로 오인하게 되고, 교육의 본질을 논의하기 거추장스러워하면 학교교육의 정상화는 사교육비문제의 해결로 혼동된다. 교사의 본질을 외면하기 시작하면 교육방송이 교사로 둔갑되고, 방송의 문제집을 학교수업교재로 대체하면 개그콘서트의 ‘두분토론’을 국회토론의 원형으로 바라보게 된다. 교육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태어난 사람치고 배울 수 없는 사람은 없다는 생각부터 가져야 한다. 인간은 배우는 동물인데, 학생들이 학교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한다면 그것은 가르치지 못하는 학교와 교사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마다 그 무엇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에 학생들을 경쟁의 이름을 솎아내려고 하기보다는 저들의 능력부터 개발되도록 해야 한다. 인간이 지닌 배움의 본능을 초기화시키고 최적화시키기 위해 가장 적절한 사람이 바로 교사이다. 교사는 학교에서 그 일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가들이다. 그런 교사를 학교에서 대치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교사는 학생에게 배움의 틀을 잡아주는 방편이기에, 교사가 먼저 배움의 바른 본이 되어야 한다. 인격의 틀을 잡아주는 학교, 전인의 틀을 다듬겠다는 교사의 틀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면, 그 어떤 틀도 제대로 가다듬어지는 어려운 법이다. 인격교육과 배움의 살아 움직이는 틀거리의 외국사례를 영국 아핑검고교에서 찾을 수 있다. 이 학교는 1584년 영국의 아핑검이라는 시골에 세워진 기숙사학교인데 인격교육의 전통이 살아 숨 쉰다. 아핑검고교에서 가르치던 교사이자, 교장이었던 드링 선생님이 보여준 인격교육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는 졸업식에서 학부모들, 학생 그리고 참석했던 교육행정가들에게 이렇게 요구했다. “우리 학교는 영국의 젊은이들을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학교 출신 가운데 장관이 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백만 달러 이상 돈을 번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 사회에 나가는 여러분도 이러한 아핑검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보다 더 놓은 곳에 오르고자 하면 다른 사람을 딛고 일어설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욕심을 부릴수록 행복과 참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기 쉽습니다. ‘고자질하지 않는 사람, 자신에 대해 약하거나 비굴하지 않은 사람, 남의 이목을 받으려 하지 않는 사람, 배신하지 않는 사람, 남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공적인 일에 용기를 내는 사람’ 등등, 아핑검의 교훈에 따라 평범한 영국 시민이 되어 주십시오. 평범하지만 예절 바른 사람…, 평범하지만 위대한 사람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여러분이 바로 명문 아핑검 스쿨의 전통이자 자랑입니다.” 아핑검고교가 보여주고 있는 인격교육은 교사 한 명, 한 명이 학생들에게 보여준 그들의 품과 격, 그것을 지원했던 교육행정가들의 자긍심 때문에 실현된 것이다. 경제가 어렵더라도 나라교육의 자긍심은 인격교육의 물고에서 시작되는 법이다. 수 없이 겨울이 가고 새봄이 찾아들지만, 저들이 입안했던 교육정책들이 전인교육이었다는 소식만큼은 아직도 동면 중이다.
강원도교육청이 중·고교 여학생의 교복 치마 때문에 책상 아래 앞 가림판을 설치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도교육청은 6일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교복 치마를 입는 중․고교 여학생들의 불편을 줄여주기 위해 전국 최초 시도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교육 환경의 불편을 없애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올해 8억 2241만 원의 추경예산을 확보해 도내 여학교 5만 521개의 책상을 수리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새 책상을 구입할 때에는 앞 가림판이 달려 있는 것을 사도록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작 생활지도가 필요한 부분인데 근본 원인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학생 의견 반영이라고 해도 과연 추경 예산까지 편성하며 앞 가림판을 설치해야 하느냐는 회의적인 의견도 있다. 교총과 강원교총은 7일 논평을 내고 “치마 길이가 짧아진 것이 문제인데 책상 앞 가림판은 근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면서 “학칙을 정하고, 교사가 철저히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여학생의 치마길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원들도 공감하고 있는 문제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9월 교총이 전국 초·중·고 교사 442명을 대상으로 한 학교 복장관련 설문조사에서도 드러난다. 조사 결과, 치마길이(바지폭 및 바지단) 제한 필요성에 대해 응답 교원 85%가 찬성했고, 응답 교원 40%가 학생 치마길이(바지폭 및 바지단)와 관련해 학생과 갈등이 있었으며, 여학생들의 치마길이가 90년대나 2000년대 초반에 비해 10㎝ 정도 짧아졌다는 응답이 50%, 15㎝ 짧아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32%로 나타났다. 김수영 강원 주문진중 교사는 “학생들의 짧은 치마를 학교에서는 앞 가림판으로 가리고 학교 밖에서는 지도 안 해도 되는 문제냐”면서 “무엇이 우선인지 모르는 눈 가리고 아웅 식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과학 담당 교사로서 교육 예산이 부족해 과학의 날 행사도 치르지 못하는 지경인데 앞 가림판에 추경 예산을 8억 원이나 들이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모든 문제가 학생 인권에 맞춰지면서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지는 다 잊어버린 것 같다”며 한탄했다.
작년부터 시작된 교과교실제는 학교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무엇보다도 낙후되었던 시설들이 현대화 되었으며 전에는 보지 못했던 첨단 기기들이 교실에 많이 설치되었다. 교사들은 기존의 교과서 수업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교보재와 동영상 기자재를 이용하여 E-learning , 원어민 협동수업, 수준별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학생들은 수준별로 나누어 수업을 하기 때문에 자기 수준에 맞는 수업을 하고 있다. 특히 '2+1 수준' 이나 '2+2 수준'의 수업을 통하여 스스로의 수준을 잘 알고 또 더 나은 수준으로 올라가기 위해 열심히 수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수준별 강사를 구하는 일이다. 대구의 경우 많은 학교들이 교과교실제를 실시하게 됨으로서 갑자기 많은 강사들이 필요하게 되었다. 게다가 영어연수의 강화로 많은 교사들이 파견조치가 되다보니 영어강사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그런데 수준별 강사는 반드시 교사자격증을 소지해야하기 때문에 구하기가 더 어려운 것이현실이다.교실을 확보하고 새로운 기자재를 들여놓았지만 정작 강사가 없어서 수업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 것이다. 3월이 지나가고 벌써 4월이다. 하지만 많은 학교들은 아직 강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교육청 홈페이지 강사구직 구인란에는강사를 구하지 못해 구인란에 강사를 구한다는 제목을 달아놓고 언제 올지 모를 강사들을 기다리고 있는 학교가 많다. 교과교실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교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전공을 하였거나 혹은해당 분야의 경험이 많은 경우는 강사로 채용할 것을고려하기 바란다.
인간에게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재능이 없지만 현재를 통해 미래를 예견할 수는 있다. 향후 10년간 학교의 모습은 어떻게 변할까하는 생각은 현재 학교환경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소셜미디어와 학교조직 구성원인 Y세대에서 그 변화를 예견할 수 있다. 이 두 요소가 미래 학교교육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점은 지금까지 변화와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지금까지의 교육리더십은 선택된 소수의 교육리더가 다수를 이끄는 전통적 리더십의 개념으로 학교를 경영하는데 문제가 없었지만앞으로는 더 이상의 학교조직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먼저 지금 우리 사회에 확산되고 있는 소셜미디어는 학교조직 내·외부 환경에 획기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교사와 학생 간 커뮤니케이션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교수방법도 시·공간의 장벽을 없애고 수요자가 필요할 때 수시로 소통하며, 그 학습의 내용과 질도 다양화하여 교육환경과 교육방법의 대혁신을 가져오고 있다. 또한 학교조직 구성원인 Y세대라는 새로운 교직원의 등장은 교원의 고령화와 함께 학교조직의 변화를 예견하고 있다. 이러한 두 요인들은 학교조직의 소통 방식이 바뀌고 학교조직의 구성 모습의 혁신을 가져와 지금까지의 교육리더십과는 달리 새로운 리더십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사실 지금까지는 새로운 정보를 많이 가진 교직원이 역량을 높이 평가 받았지만 소셜미디어 시대는 좋은 정보와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늘려있는 정보를 어떻게 공유하고 소통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러므로 미래는 지식과 정보가 교사의 독점물이 아니다. 교사보다 학생이 더 많은 교육정보 더 많은 양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학생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공유할지가 고민하고 연구해야할 교사의 과제이다. 경영코치 전문가인 마샬 골드스미스는 “지금까지는 통합적 사고, 비전 제시 등 리더 개인의 역량이 리더십 발휘의 주요 요소로 작용했다면, 앞으로는 모든 구성원들이 리더십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공유하는 지가 더 중요해질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소셜미디어가 확대되어 대중화되는 미래는 공유의 리더십이 교육리더십으로 등장될 것으로 예견된다. 10년 후 교직원의 30%는 Y세대다. Y세대는 기존의 다른 세대와는 달리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어 학교조직에 새로운 변화가 예상된다. Y세대의 특성인 강한 자기주장과 적극적인 의사표현은 기존의 교직원들과 거리를 둘 수 있으며, 때론 마찰과 갈등으로 학교조직을 훼손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반면에 이들의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처리는 학교업무의 혁신을 가져오고 높은 미래지향적 교육활동 참여는 교직의 새로운 개혁으로 학교발전과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의 장점이 기존세대와 잘 융합하여 Y세대의 다양한 잠재적 교육역량을 학교교육에 발휘할 수 있는 교육리더십이 요구된다. 미래의 학교 모습은 다양성(Diversity)이다. 앞서 언급한 Y세대 외에도 지금 120만 명의 다문화가족은 우리 교육의 또 다른 다양화를 가속시킬 것이므로 이를 포용(Inclusion)할 수 있는 교육리더십이 필요한 것이다. 포용은 조정과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이해와 수용을 기반으로 한다. 경영컨설팅 기업인 알티머 그룹의 CEO 챨린 위는 최근 저서 'Open Leadership'을 통해 “미래의 리더는 잘 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포용하는 사람이다”라며, “다양한 생각을 잘 수용하는 것은 잘 조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미래의 교육리더십은 포용리더십과 공유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다. 포용리더십은 이해와 수용을 기반으로 교직원들과 학생들의 개인차를 인식하고, 이러한 차이가 잘 통합되고 조화롭게 작용할 수 있는 리더십이다. 공유리더십은 교직원과 학생 모두가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공유의식으로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교육공동체적인 리더십을 의미한다. 이처럼 포용리더십과 공유리더십 모두 학교조직 구성원 전체를 더 중요시 하는 리더십이다. 다시 말해서 리더 한 사람이 다수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시대에서 모두가 리더가 되는 미래형 리더십 시대로 전개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래의 학교경영은 모두가 학교의 주인이고 리더이므로 주도적으로 포용하고 교육정보를 공유하는 미래형 리더십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2011년 3월 22일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현행보다 취득세율을 50% 감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을 전액 보전하겠다고 말했지만 정부가 정한 지자체의 2011년 세수 추계 내역을 기준으로 해서는 보전이 불가능하다. 보전 기준뿐 아니라 보전 방안도 문제다. 지방세수 감소분을 직접적인 지방교부세 인상이나 부가가치세의 지방세율 인상을 통해 보전하는 안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반대하고 있다. 지자체와 정치권에서도 반대 및 보완의 목소리가 높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논의 어디에서도 교육재정의 감소에 대한 대안은 없다는 것이다. 직접적으로는 현재 취득세액의 19.6%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감소될 것이고, 간접적으로는 시․도세 전입금도 감소될 것이다. 즉, 서울시의 경우 직접적으로 216억 원, 간접적으로 110억 원 정도의 교육재정이 감소되고, 경기도의 경우 직접적으로 1018억 원, 간접적으로 260억 원 정도의 교육재정이 감소될 것이다. 이러한 취득세 인하는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2007년 대비 2010년 내국세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3조 8308억 원이 감소했고, 지역교육청에서는 총 3조 1950억 원의 지방교육채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채무상환에만 1236억 원을 쏟아 붓고 있다. 이렇듯 현재도 극히 취약한 구조를 보이고 있는 지방교육재정을 외면한 채 취득세 인하를 강행할 경우, 이는 교육재정의 파탄으로 직결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의 보전을 위해 취득세 인하 방안을 철회해야 하며, 취득세를 인하할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 보전방안을 우선 수립한 후에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육채 발행으로 부채가 늘어만 가는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 회복을 위해 시·도의 지방교육세 일반전입금 비율을 높여 일반자치단체의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해 보다 근본적으로 현행 개별소비세, 주세 등 간접세 및 부가세 형태로 되어 있는 교육세 세목을 소득세, 주민세 등 직접세로 전환해 세수의 안정성 확보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훈풍이 불어오면 남녘의 여행지를 기웃거리며 봄맞이를 한다. 완도, 여수로의 남해안 여행길에 곡성에서 섬진강 물줄기를 바라봤지만 하동 방향의 섬진강이 눈에 밟혔다. 봄은 남도의 젖줄 섬진강에서부터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봄철이면 섬진강가에 매화, 산수유꽃, 벚꽃, 개나리꽃이 지천이다. 휴일을 맞아 꽃향기를 맡으며 섬진강 주변의 청매실농원, 화개장터, 운조루, 상위마을과 전주의 한옥마을을 둘러보기로 했다. 봄의 여신이 섬진강가에서 화사한 미소로 유혹한다. 해마다 3월 말경이면 섬진교 건너편 다압면 도사리 언덕의 청매실농원(www.maesil.co.kr)에 하얀 눈꽃잔치가 벌어진다. 청매실농원은 매화가 만개하면 강 언덕이 온통 흰 눈으로 뒤덮인 것처럼 10만여 그루의 매화나무가 장관을 이루는 우리나라 최대의 매화 군락지다. 이곳에 나무를 심던 80여 년 전 매화가 섬진강의 명물이 되리라고 누가 짐작이나 했을까. 섬진강변 도로에 들어서면 농원으로 가는 차들이 줄을 잇는다. 언덕을 오르면 농원 입구에 좌판을 깔고 장사를 하는 할머니들과 청매실농원을 대표하는 장독대가 사람들을 맞이한다. 매화 사이로 난 산책로를 느릿느릿 걸으며 봄을 만끽한다. 나무 계단을 따라 산 중턱의 전망대에 오르면 농원의 매화동산, 초가집, 대숲, 항아리와 섬진강 건너편의 지리산 자락이 한눈에 들어온다. 매화가 만발한 농원과 섬진강이 한데 어우러지는 풍경이 멋지다. 지리산 맑은 물이 섬진강과 만나는 남도대교 앞에 한때 삼남지방의 유명한 5일장이었던 화개장터가 있다. 관광객이 몰리고 상설시장으로 바뀌며 옛 모습이 많이 퇴색했지만 이곳저곳에서 전라도와 경상도의 구수한 사투리가 들려와 훈훈한 정을 느끼게 한다. 지역 색이 강하던 시절에도 이곳에서는 경상도와 전라도를 가리지 않고 물건을 사고팔며 정을 나눴다. 장터에 들어서면 옛날 시골의 정취가 물씬 느껴지는데 이곳의 특산품인 도토리묵, 재첩국, 산나물, 녹차 등이 주를 이룬다. 전통방식대로 호미, 낫 등 전통 농기구와 주방용 칼을 즉석에서 만들어내는 대장간도 구경거리다. 장터를 나와 섬진강 물줄기를 따라 19번 국도를 달리면 동학혁명에서 근대사까지를 다룬 우리민족의 대서사시 대하소설 토지의 배경이 되는 평사리의 최참판댁과 1745년에 강바람과 모래바람의 피해를 막기 위해 조성한 소나무 숲 하동송림(천연기념물 제445호), 화개천 계곡을 거슬러 올라가며 벚꽃터널을 달리면 천년고찰 쌍계사가 가까이에 있다. 19번 국도를 따라 섬진강을 거슬러 올라가면 곡성에서 내려온 물길이 S자로 굽이치는 섬진강가 구례군 토지면 오미리에 '구름 속의 새처럼 숨어사는 집'을 뜻하는 운조루(unjoru.com)가 있다. 운조루(중요민속자료 8호)는 낙안군수를 지낸 유이주가 1776년 건축한 99칸 집으로 남아있는 60여 칸이 조선후기의 건축 양식을 알게 하는 역사적 유물이다. 7년간의 대공사를 거쳐 완공된 이 집에는 눈여겨 봐야 할 것이 많다. 큰사랑채에서 안채로 들어가는 문간에 오래된 쌀뒤주가 있다. 원통형 뒤주의 아랫부분 직사각형 마개에 양식이 없는 사람은 누구든 뒤주를 열고 쌀을 마음대로 퍼가라는 '타인능해(他人能解)'가 새겨져있다. 뒤주가 안채에서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위치한 것도 눈치 보지 않고 배고픔을 해결하라는 주인의 배려다. 집안의 행랑채에는 죽은 사람을 모셔 두는 가빈터가 있다. 조선시대 상류층에서 집안에 설치했던 가빈터는 사람이 운명하면 3일 지나 입관한 후 모셔 3개월 동안 안치했다가 출상하는 빈소(殯所)다. 협문으로 연결된 가옥, 높은 곳에 위치해 시원한 대청마루, 뒷마당에서 오르는 다락 등 집안을 돌아보는 내내 마음이 편안하다. 이곳에도 옥에 티가 있다. 도난당한 호랑이 머리뼈 대신 말 머리뼈를 내걸은 솟을대문 입구에서 할머니 한 분이 지키고 서있다. 물건 파는 사람으로 오인하게 하는 이 분이 입장료를 받는다. 입장료를 받아 관리해야 하지만 징수방법에 문제가 있다. 청주 상당산성이 매우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어 옛 모습 그대로의 복원이 가능하게 만든 상당산성도가 이곳에 있지만 공개하지 않아 실물을 볼 수 없는 아쉬움도 컸다. 전남 구례의 산동. 옛날 중국 산동성의 처녀가 지리산으로 시집오며 가져온 산수유 때문에 생긴 지명이다. 철따라 꽃맞이 나가는 세상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 산수유 꽃 조형물이 언덕위에서 내려다보는 산동은 봄이면 노랗게 꽃망울을 터뜨린 산수유 꽃을 보기 위해 상춘객들이 몰려드는 우리나라 최고의 산수유 군락지다. 지리산온천관광단지에서 가까운 산동면 위안리 하위마을부터 산수유 꽃이 노란 세상을 만든다. 지리산 계곡의 울퉁불퉁 제멋대로 생긴 바위에서 정감이 느껴지는 상위마을에 이르면 산수유 꽃이 세상을 온통 노란색으로 칠해놓고 무릉도원을 만든다. 봄철에는 산수유 꽃 축제에 참여해 고로쇠 수액과 산나물을 채취하고, 가을철에는 산수유 열매따기와 산수유 차 만들기 체험도 할 수 있다. 최근에 개통한 순천완주고속도로가 구례에서 전주를 1시간 거리로만들었다. 전주문화관광(tour.jeonju.go.kr)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는 대로 전주한옥마을은 1930년 전후 일본인들의 세력 확장에 대한 반발로 완산구 교동과 풍남동 일대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한옥촌이다.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전통 한옥 700여 채가 당시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어 한옥마을을 들어서는 순간 감탄사가 저절로 나온다. 곡선의 기와와 처마 등 우리 것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현장이라 외국인들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되었다. 판소리·등 전통 공연 관람, 전통 공예품이나 명품 감상, 막걸리나 청주의 제조과정 관람과 시음, 숙박하면서 한옥의 장점 체험 등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크다.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모신 경기전(사적 339호), 황산에서 왜구를 토벌한 이성계가 연회를 열었던 오목대와 이목대, 1914년에 준공된 서양식 근대건축물 전동성당(사적 제288호), 대성전·명륜당 등 16동의 건물로 이뤄진 전주향교(사적 제379호), 옛 전주읍성의 남쪽문인 풍남문(보물 제308호)이 가까이에서 이웃하고 있다.
올해 대학가의 등록금 투쟁이 심상치가 않다. 대학가에서 개강 직후 3월에만 반짝했기 때문에 붙여진 '개나리 투쟁' 수위를 넘어 올해는 일부 대학에서 개강 후 한 달이 넘도록 등록금 투쟁이 계속되면서 학생·학교간 물리적 충돌까지 우려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4년제 국·공립대 등록금은 평균 1.1%, 사립대가 평균 2.3% 올랐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2009년 이후 3년째 동결 추세라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올해 유독 대학가의 등록금 투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국내 4년제 대학의 연간 등록금이 지난 10년 사이 최고 80%까지 오르는 등 물가상승률의 2~3배에 달하는 등록금 부담이 가계에 더는 감당하기 힘든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값 등록금'이라는 공약을 내걸면서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낮추겠다고 했던 정부가 작년부터 등록금을 대출받아 취업 후 갚도록 하는 든든학자금제를 도입했지만, '내 자식공부는 내가 시킨다'는 생각을 가진 우리나라 부모들에게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10년간 60~80% 오른 대학등록금 = 대학등록금은 지난 10년간 물가상승률보다 배 이상 상승했다. 6일 국회 김상희(민주당) 의원실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받은 '학생 1인당 등록금 변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1년 국립대와 사립대의 등록금은 각각 241만원과 479만원이었다. 국립대와 사립대의 등록금은 2005년에는 330만원과 608만원으로 증가했으며 2010년에는 444만원과 753만원으로 늘었다. 2001년과 2010년의 등록금을 단순 비교하면 국립대의 경우 201만원(82.7%), 사립대는 274만원(57.1%) 증가한 것이다. 2001년~2010년 누적 소비자물가상승률 31.5%와 비교할 때 대학 등록금 상승률은 이를 훨씬 웃돈다. 교과부는 이에 대해 "대학의 연간 평균 등록금은 매년 집계 방식이 조금씩 달라 단순 비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특정대학 특정학과의 최고 등록금은 더욱 가파른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2010년 교육통계분석 자료집'에 따르면 사립대의 최고 등록금(학과 기준)은 2000년 654만원에서 2010년 1347만원으로 2배, 국·공립대는 같은 기간 495만원에서 1620만원으로 3.27배가 됐다. 계열별로 보면 국·공립대 등록금의 경우 공학계열이 1242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자연계열이 866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사립대는 의학계열이 134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인물·사회계열이 925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교육여건 개선하려 올렸다지만…= 대학 등록금이 매년 상승한 것은 물가상승과 함께 대학의 교육투자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대학들의 설명이다. 각 대학의 교원확보율이 매년 올라가면서 4년제 대학의 경우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가 2001년 27.7명(재학생수 기준)에서 2010년 24.9명으로 3.2명 줄었다. 대학교육에 대한 정부보조금 비율이 2007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1.4%)에 훨씬 못미치는 4.4%에 불과하다는 점도 국내 등록금이 비싼 이유라고 교육당국은 분석했다. 그러나 비전임교원 비율이 국립은 2001년 53.9%에서 2010년 58.3%로, 사립은 57.8%에서 62.6%로 높아지는 등 등록금이 오른 만큼 교육의 질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미친 등록금의 나라'라는 책을 출간한 한국대학교육연구소는 "교원 확보율, 도서구입비, 실험실습비 등이 다소 늘어나는 등 교육여건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등록금이 배 가량 상승한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등록금 부담은 여전히 부모몫 = 통계청이 2010년 전국 대학생 2136명을 대상으로 '등록금 마련 방법'을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0.5%가 가족 도움을 받아 등록금을 마련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대출 받는다'는 응답률은 14.3%, '스스로 마련한다' 8.6%, '장학금' 6.5% 등이었다. 가족 도움을 받는 비율은 여학생(67.9%)보다는 남학생(70.1%)이 높았다. 가구 월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대학생이 가족도움을 받는 비율은 66.2%였던 반면, 월소득이 500만~600만원인 가구의 대학생은 87.7%가 가족 도움을 받고 있었다. 대출제도가 도입되긴 했지만 우리나라에선 여전히 대학등록금은 학부모 몫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다. ◆해법은? = 현 정부는 출범 직후 공약사항이었던 '반값 등록금'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했다. B학점 이상의 성적을 받은 대학생이 재학 중 정부로부터 등록금을 대출받아 취업 후 소득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갚아나가는 든든학자금제도 도입, 1000억원의 국가장학금 예산 확보, 아직은 추진 단계인 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등의 정책이다. 든든학자금제도의 금리는 올해 1학기에는 4.9%까지 내렸다. 하지만 한국장학재단이 5일 발표한 2011학년도 1학기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학기 대출 인원은 37만2898명으로 작년 1학기 39만5477명보다 2만2579명(5.7%) 줄었다. 전체 대출규모도 같은 기간 1조4757억원에서 1조4133억원으로 624억원(4.2%) 감소했다. 대출 형태별로는 일반상환 학자금을 쓴 학생이 58.9%, 든든학자금을 쓴 학생이 41.1%였다. 든든 학자금 대출인원은 작년 1학기보다 33.6% 늘어났지만 정부가 당초 기대했던 대출인원보다는 턱없이 적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일부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하는 등 학생들과 고통을 분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정부도 다양한 지원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제는 대학등록금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할 때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부 교육계 관계자들은 이미 도입된 물가 연동방식의 등록금 상한제를 좀더 강력하게 운영해 등록금 수준을 낮추거나 학생과 학부모가 대학 등록금을 납득할 수 있도록 대학 예·결산 현황 등을 충실하게 공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월요일 아침. 교무부에서 배부된 4월 말에 있을 중간고사 시간표(25일~29일)를 아이들에게 발표하였다. 학교 입장에서 조금이나마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차원에서 시간표를 일찍 발표하자는 의견에 합의를 한 것 같았다. 발표가 끝나자, 갑자기 교실 분위기가 어수선하였다. 고등학교에 입학한 지 한 달이 조금 지났는데 벌써 시간표를 발표한 것에 아이들은 의아해하는 눈치였다. 그리고 아이들은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처음 치러지는 시험에 궁금증을 털어놓기 시작하였다. 특히 내신과 관련된 질문(등급 간 퍼센트, 석차백분율, 표준편차, 수행평가 반영비율 등)이 제일 많았다. 대학입시에서 내신 반영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언론매체를 통해 이미 알고 있는 아이들은 입시와 관련된 질문을 하였다. 한 아이는 2014학년도 달라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해서도 설명해 달라며 벌써 입시에 대해 과민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또 어떤 아이는 입학사정관제를 가기 위해서는 어떤 스펙을 쌓아야 하는지도 물었다. 우선 아이들에게 크게 달라진 입시제도 몇 가지를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이야기해 주었다. 한편 너무 지나친 입시경쟁이 아이들의 마음을 해치지나 않을까 걱정이 되었다. 잠시 후, 맨 뒤에 앉아 있던 한 여학생이 손을 번쩍 들며 말을 했다. "선생님, 오늘부터 남아서 야자하면 안 돼요?" 그 여학생의 질문에 갑자기 교실이 조용해졌다. 사실 3월 초 입학성적이 좋아 자율학습을 해보는 것이 어떠냐고 권유를 했는데 자율학습을 해야 할 이유를 느끼지 못하겠다며 아이들 앞에서 자신의 주장을 내세웠던 여학생이었다. 그 후, 상담실로 불러 몇 번 설득했지만 그 아이는 집에서 더 공부가 잘된다며 극구 사양하였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지금, 야간자율학습에 참가하겠다는 그 여학생의 말에 모든 아이가 놀란 것이었다. "넌 안 돼. 이미 기회를 잃었어." 대답에 그 아이는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애원했다. "선생님, 제발요. 열심히 할게요." "그렇다면, 한번 고려해 보마." 사실 우리 반 아이들 과반수가 야간자율학습에 참가하고 있으나 문제는 자율학습에 참가하지 않는 아이들의 방과 후 활동이었다. 그래서 야간 자율학습에 참여하지 않고 일찍 귀가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 무엇을 하는지를 물었다. 과외나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그나마 다행이었으나 일부 아이들은 아무런 계획 없이 시내를 배회하고 난 뒤 집으로 귀가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어떤 아이는 부모님께 자율학습을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늦게까지 PC방에서 게임을 한다고 하였다. 더욱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한 아이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다며 자신의 안타까운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그렇다고 이런 아이들을 강제로 자율학습을 시키는 것도 무리인 듯했다. 이제야 자율학습 분위기가 정착되어가고 있는 지금 이런 아이들로 자율학습 분위기가 흩뜨려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자율학습에 참가하지 않는 아이들과의 상담이었다. 상담하면서 아이들에게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과 방과 후 시간 활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주었다. 아이들은 실천해 보겠다고 대답은 했으나 과연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아무튼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자율학습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중간고사 시간표 발표로 아이들은 예전보다 많이 긴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강제 자율학습 금지로 많은 아이가 조기 귀가를 하고 있는 현실을 비추어 보건대 자율학습 참여 여부가 아이들의 성적 양극화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교사들이 많다. 특히 고교 비평준화 지역의 경우, 그 격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으리라 본다. 2011학년도 수능성적비교에서도 나타났듯이 말이다. 이에 일선학교는 자율학습에 참여하지 않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10대 청소년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보도를 보면서 아이들의 방과 후 생활지도 또한 철저히 이뤄져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문득 지난 학부모회의에 참가한 부모님께 야간자율학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질문에 맞벌이하는 한 어머니가 우스갯소리로 내게 던진 말이 생각난다. "선생님께는 죄송합니다만 우리 아이가 학교에 오래 남아 있으면 왠지 마음이 편해요." 요즘 그 어머니의 말이 의미 심장 있게 들리는 이유는 왜일까?
학생의 인권이 있다면 학부모의 인권도 있다. 학생의 인권이 있다면 교사의 인권도 있다. 애초부터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 인권이 있었고, 학생과 교사 사이에 인권이 있었다. 작년 도교육감 지시사항으로 인권조례 발효로 현재 인권교육이 강화되고 있다. 초중고 학교현장에서는 인권교육강화로 학교 지침까지 변경되고 있는 상황이다. 애초에 인권 문제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에게 문제시 되었다. 그런데 인권조례 발효 후학생, 학부모에게 조금만불리한 상황이 되면, 이것을 빌미로 협박까지 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더 나아가 어떤 분은 형사고발까지 서슴치 않는 분도 있다고 한다. 인권조례를 어기면 마치 폭력을 일삼는 폭군으로 매도하기까지 하는 것으로 안다. 그러다 보니 6학년 반항기 아이들을 다루는 6학년 담임교사, 교과전담교사들은 6학년 반항기 아이들 입장을 거의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인권조례로 학교 교사들은 아이들 입장을 모두 들어준다고 아이들은 그들 부모에게 담임교사나 교과전담교사 칭찬을 한다. 그 부모님은 정확한 상황은 모른 체흐믓해 한다. 아이들은 교사인 어른을 인권조례로 제압했기에 아이들이 어른이 될 때 노년을 앞둔 부모들또한 제압당할 수 있다. 올바르게 훈육하려면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져서는 안 된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양로원에서 120시간 봉사활동해 보니 불쌍한 노인들이 많았다. 어떤 노인은 자기가 돈 많이 벌 때, 유치원다니는 자녀에게 발레도 배우게 했고, 피아노 등을 배우게 했지만일본에 있는 자식을 찾으러 갔더니, 주소도 말소신청하고, 핸드폰 번호도 바꿨다고 한다. 고려장이 따로 없다. 부모가 힘있을 때는 자식들이 찾지만 부모가 힘없을 때는 자식들이 찾지 않는다고 한다. 부모의 처지와 상관 없이 언제나자식들이 찾아오게 만드는 것이 교육의 힘 아닐까? 부모의 인격을 드높일 수 있어야 학생들의 인격도 드높여지는 것이고 교사들의 인격을 드높일 수 있어야 학생들의 인격도 드높여지는 것이다. 인권조례 발효 후법적인 효력이 가해지는 상황인데 어떻게 진정하고 따뜻한 교육을 기대할 수 있을까? 단순히 형식적인 교육만이 남지 않을까? 아쉬움이 느껴진다.
2011학년도 제1회 경기도 중등 논술능력평가가 5일실시됐다. 절대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을 주제로 한 미국 대학입시의 실례와 서해5도 학생들에 대한 정원외 입학의 실례를 가지고 정책의 긍정적 효과와 부작용을 서술하는 내용을 300자이내로 서술하는 내용과 현대사회에서 상대적 평등이 추구되어야 하는 이유를 서술하는 문제를 가지고 600자 정도로 논술하는 내용으로 채점은 논제에 대한 이해·분석력, 논증력, 창의력, 표현력 등 4항목으로 나누어 하되, 가급적 채점 요소별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단계를 나누어 실시하였다.
서울 시내에서 고등학교 3학년생 학생생활기록부(학생부)의 변경이 가장 많았던 30개교 중 23개교가 서류를 무단으로 고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은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학생부 변경과 관련한 감사를 벌여 이런 문제가 확인된 학교의 교장과 교감, 교사 29명을 경징계(감봉·견책)하고, 다른 198명에게 주의·경고 조처를 내리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한 자율형 사립고가 대입 전형에 유리하도록 학생부 대목을 대거 부당하게 고친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 2~3월 시내의 모든 일반계 및 특성화 고교 중 지난해 고3 서류의 정정 사실이 가장 많은 30곳을 뽑아 감사했다. 부당 사례가 드러난 학교 중에서는 외국어고·국제고 7곳, 과학고 2곳, 예술고 2곳, 자사고 9곳이었으며, 나머지는 자율형 공립고 1곳과 일반계고 2곳이었다. 적발된 23개교 중 22곳은 봉사·독서·특별활동 상황 등 대학의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주요 참고사항으로 꼽히는 내용을 교원이 무단으로 변경·추가·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부 기재사항을 점검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은 관행도 21개교에서 지적됐고, 정정 기록을 관리하는 대장(臺帳·장부)의 작성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도 16개교에 달했다. 학생의 특기와 진로희망, 교사 종합의견을 부정하게 고치는 사례(11개교)와 학생부 정정대장과 관련 증빙서류를 부실하게 관리하는 문제(7개교)도 적발됐다. 시교육청은 이처럼 학생부 내용이 부당하게 고쳐진 사례가 23개 학교에서 모두 1261건에 달한다고 전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사가 학부모·학생의 끈질긴 요청에 못 이기거나 '아이를 위한다'는 생각 때문에 임의 변경을 한 사례가 많았다. 금품 수수 사실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런 학생부로 대학 입학사정관 전형에 합격한 사례가 일부 파악됐으나, 무단 변경 행위가 합격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별도의 조처는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이후에도 꾸준히 장학지도와 감사를 벌여 유사한 사례가 적발되면, 관련자에 대해 이번보다 수위를 높여 징계키로 했다. 앞서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부의 신뢰성 문제가 불거지자 서류를 무단 정정하는 행위를 '학생 성적관련 비위'로 분류해, 관련자에 대해 파면 등 중징계를 내리는 대책을 지난 2월 발표했다.
서울 시내 전문계고 졸업생의 취업률이 최근 10년 사이 20% 이하로 떨어져 '기능인 양성'이라는 설립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2010년도 서울교육통계 분석 자료집'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전문계고 75곳(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함)의 졸업생 2만548명 중 취업자는 3921명(19.1%)에 그쳤다. 이같은 취업률은 2001년 당시의 61.9%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이다. 졸업생 취업률은 2002년 59.8%, 2005년 33.5%, 2009년 20.9% 등 꾸준히 하락세였다. 이에 반해 전문계고 졸업생이 4년제 대학과 전문대 등 상급 학교로 진학한 사례는 지난해 1만2583명으로 전체의 61.2%에 달했다. 10년 전 진학률은 30% 였다. 많은 교육 전문가들은 고졸·대졸 간의 임금 격차가 커지고, 경기 하락으로 고용 상황이 나빠지는 문제 등이 취업 기피 현상을 일으킨다고 분석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김동석 대변인은 "고졸자는 사회적 지위나 보수 면에서 '2등 시민'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여전하다. 실업계고를 위한 특성화·우대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내 실업계고 교사는 "대기업에 취직해도 연봉 2000만원을 넘기기 어려운 현실을 봐야 한다. 고교 차원의 지원뿐만 아니라 졸업 후의 배려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서울대 교직원의 총장실 복도 점거사태를 두고 서울대가 단호한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법인화를 둘러싼 본부와 노조와의 관계가 다시 갈등 국면으로 흐르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오연천 서울대 총장은 4일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이메일 담화문을 보내 "대학 집행부는 이번 사건의 불법성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며 "법질서를 위반하는 집단행동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1일 새벽 점거 농성 도중 총장이 노조 집행부와 면담에서 "대화에 성실하게 임하겠으니 믿어달라"고 말했고 이에 노조가 대화를 통한 해결에 공감하면서 법인화를 둘러싼 갈등이 일단 진정 국면으로 흐르는 듯했다. 그러나 오 총장이 이날 담화문에서 노조의 점거 사태에 대해 위법성을 지적하며 원칙에 따른 단호한 대응 방침을 밝힘에 따라 갈등의 불씨가 되살아날 조짐이다. 총장의 담화문 발표에 이어 서울대 학장단 22명도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엄정한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서울대 학장단은 결의문을 통해 "지성의 전당인 대학사회에서 물리력을 행사해 의사를 관철하려는 행위는 결코 용납돼선 안 된다"며 "대학사회 문제는 적법절차와 합리적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이는 서울대 구성원 모두가 지켜야 하는 원칙"이라고 천명했다. 본부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심각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라고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대학본부는 노조의 행위 중에서 특히 근무 시간에 농성한 점, 13시간 동안 총장의 퇴근을 막고 사실상 감금한 점, 총장에게 요구 사항을 들어달라고 강요한 점 등이 위법성을 띤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대학본부의 단호한 대처 의지가 노조에 대한 적극적인 고소 고발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다만 서울대 총장은 "서울대 질서를 유지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면서도 "동시에 대화 방식으로 문제 해결해야 할 모습을 보여줘야 할 책무가 있다"고 말해 대화 해결 여지는 열어뒀다. 노조는 이번 담화문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일단 대학본부의 대화 의지를 믿고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정용철 서울대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대학본부 측이 이번 주 내에 노조와 만나 진지한 대화를 나누겠다고 밝힌 것으로 안다"며 "실제 대화에 임하는 자세를 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대학 측이 노조와 정례적으로 만나 이사회나 평의원회 등 법인의 지배구조를 성실히 논의하지 않는다면 신뢰를 잃었다고 판단하고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매 학년말 학년초가 되면 교사들은 교과서 배분문제로 잡무에 시달리게 된다. 학생들에게 수요조사를 해서 선택한 교육과정별, 학교급별, 학년별로 분류해서 교과서를 나눠줘야 하고, 또 학생들에게 교과서 대금을 수금해서 교과서검정협회의 공급소장에게 보내줘야 한다. 그야말로 교과서검정협회가 해야 할 일을 교사들이 대신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교과서 공급 및 배분문제는 50여년전에도 마찬가지였다. 1965년 3월 29일자 새한신문에는 “교원을 마구 짓밟는 초등국정교과서 공급”이란 제하의 머릿기사가 실렸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대한교련(한국교총 전신)은 교과서의 주문과 배분문제를 교사에게 전가하는 것은 전형적인 교권침해로 보고 실태조사를 했는데, 국정교과서주식회사는 각 지역별로 공급소를 두어 교과서의 공급사무를 하고 있음에도, 공급소는 교과서 배분 업무를 학교에 전가시켜 교사의 교육활동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추가로 주문한 교과서에 대해서는 공급소에 가서 받아와야 하고, 교과서 대금수납이 지연되면 당해교육청 등을 통해 수금에 대한 강력한 독촉지시를 하는 일이 많아서 학교측의 고충이 막심했다. 더구나 교과서 대금은 공급인이 학교상대로 수금하지 않고, 교사가 직접 공급인에게 갖다 바치고 있으므로 학교수업에 적지 않은 지장을 초래하게 마련이다”고 보도하고 있다. 더욱이 학생이 신청한 것을 취소해 잔여부수가 생기면 담임교사가 대금을 변상하는 일도 있다고 했다. 심지어 1975년 7월 24일자 신문에는 “충북도교위는 교과서 대금을 사전에 거두는 일이 없도록 각급학교에 긴급 지시했다. 교과서 대금을 사전에 징수한 사실이 밝혀진 공무원은 물론 감독자까지 연대책임을 물어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하고 있어 대책없이 교사들에 대한 행정적 지시만 일삼는 당국의 분별없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1965년 당시 보도에서, 교원들이 희망하는 교과서 공급 개선방안으로는 “교과서의 주문에서부터 배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원의 근무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교과서의 자유판매제를 채택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2010년 11월 22일자 한국교육신문에는 교과서 분배방법 개선에 대해 “한국교총은 교과서 미구입 학생을 방지하기 위해 학급별 교과서 수요조사에 따라 필요한 교과서를 NEIS를 통해 발행처로 바로 통보하며, 발행처가 학생에게 발송하는 방안을 도입해 달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50여년 전 교사의 잡무 문제가 현재도 똑같이 불거지고, 또 같은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하다. 얼마전 새내기 여교사가 가르치는 일이 아닌 과중한 잡무 스트레스로 학교관사에서 자살했다는 언론의 기사를 떠올리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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