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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군부대 방문, 긍정대화‧게임 “장병들에 웃음 주고 보람 얻어” 주말마다 전국 복지시설 등 누벼 “‘ㅁ‧ㅅ’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멱살이요”, “말술이요” 뜻밖의 대답에 강사는 잠시 당황한 듯 보였지만 이내 ㅁ‧ㅅ으로 떠올릴 수 있는 다른 단어를 나열하며 강의를 이어나갔다. 지난달 18일 놀이학습교과연구회가 부산의 모 신병교육대에서 실시한 ‘긍정심리’ 강의에서 나온 병사들의 대답이다. 간단한 초성퀴즈 하나로도 병사들의 심리상태를 엿볼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사용되는 강의 기법 중 하나다. 지난달 25일 새벽, 경기도 연천 5사단 신병교육대 앞에 자동차 불빛이 모여들었다. 이날도 연구회원들이 자대 배치를 앞둔 신병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긍정심리’ 강의와 다양한 선물을 제공하는 봉사에 나섰다. 강의는 1시간 반 동안 다양한 순서로 이어졌다. “‘ㄱ‧ㅅ’으로 시작하는 단어는 뭐가 있을까요?” 진행자가 원했던 답은 ‘감사’였다. 이밖에도 군 생활에서 사랑 받을 수 있는 ‘칭찬릴레이 방법’, 마술 교육 등이 이어졌다. 특히 이날은 최 교사가 근무하는 방원중 졸업생이 훈련병으로 참석해 많은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그는 “이렇게 봉사하다 보니 옛 제자를 만나는 날도 오는 것 같다”며 “제자가 긍정적이고 힘찬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날을 응원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강의를 들은 노정호 훈련병은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긍정적인 생각들이 자대에서 도움이 될 것 같다”며 “몇 년 전까지 선생님들과 함께 했던 교실이 생각났다. 마치 담임선생님이 조언해 주시는 것 같이 느껴져 가슴이 따뜻해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2007년 결성돼 올해 7년차를 맞은 놀이학습교과연구회는 주성환 서울월정초 수석교사와 최영근 서울방원중 부장교사를 주축으로 300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놀이를 통해 소통과 배려를 배우고 자존감과 인성을 함양하는 이 모임은 매주 장애인, 노인시설 등에서 봉사를 하고 있으며 한 달에 한 번 부산53사단, 논산훈련소, 5사단 신병교육대를 찾아 레크리에이션을 통한 ‘긍정심리 갖기’ 강의를 이어가고 있다. 최 교사는 “2005년 논산 연무대에서 긍정심리 강의를 한 것이 반응이 좋아 계속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며 “연구회를 조직하고부터는 연 10회 이상 꾸준히 군부대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입대 후 낯선 환경에서 위축됐던 신병들의 마음을 즐거운 게임과 대화를 통해 풀어준다”며 “봉사를 통해 얻는 기쁨과 보람은 그들이 받은 것에 비할 바가 아닐 만큼 크다”고 덧붙였다. 그는 연구회를 시작하기 전부터도 장애인 시설, 평생학습 센터에서 진로교육, 레크리에이션 강사로서 다양한 활동을 펼쳐 2011년 행정안전부 장관상인 대한민국 자원봉사 대상을 받기도 했다. 또 사제동행 봉사활동의 이야기를 담은 글로 본지 ‘2014 교단수기 공모전’에서 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최 교사는 학교 부적응 학생과 문제 학생들에게 처벌과 봉사활동 중 선택권을 부여하고 봉사를 택한 경우 부모님과 함께 참여하도록 해 가정‧학교‧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인성교육도 실천하고 있다. “교사들의 연수‧연구 활동은 지식에서 행동으로 이어지는 매개체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회는 단순히 보고서 작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소 나설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5년째 활동 중인 임이순 서울신기초 교사는 “연구회에서 배운 내용을 실천할 때는 베푼다는 것보다 얻어 가는 느낌이고 자존감과 감사함이 더해진다”며 “후원 없이 자비로 활동하고 있지만 봉사를 통해 삶에 더 많은 목표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연구회는 앞으로도 사회복지시설과 군부대 방문을 더욱 적극적으로 이어가는 한편 웃음치료,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해 서울‧경기지역에 한정된 회원들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반짝 흥밋거리로 활용하면 의미 없어 학습 후 삶과 연관된 의미 찾게 하자 스토리 잘 구성해야 학습내용도 풍부 “내러티브를 통해 망가진 교육을 정상화 할 수 있습니다. 내러티브 교육은 기존의 물상화된 교육에서 탈피해 교육 본질을 되찾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단순한 지식 전달 형태를 넘어 학생 스스로가 지식을 구성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내러티브 교육의 힘이죠.” 최근 교육계에 ‘내러티브’ 열풍이 한창이다. 이는 우리 사회가 교육을 성적과 입시의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문화와 공유의 측면에서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된다. 한국내러티브교육학회는 이런 흐름 속에서 학교문화 형성, 교육과정 재구성, 수업방법 개선, 학생 상담 방법 전환 등을 내러티브 관점에서 연구하기 위해 대학 교수들과 현장 교사들이 모여 2012년 탄생한 단체다. 강현석(경북대 교수) 한국내러티브교육학회 부회장은 “내러티브야 말로 학교교육을 다시 디자인 할 수 있는 열쇠”라며 “수업에 적절히 활용하면 약이지만 못하면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교사들의 올바른 이해와 역량의 내면화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려는 단편적인 목적으로만 이야기를 활용하는 것은 좋은 내러티브 수업이 아니다”라며 “학생들이 수업을 마칠 때 학습목표와 관련되고 자신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의미를 생성하고 곱씹어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초등 수학에서 스토리텔링이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 역시 단순 흥미 위주의 스토리에만 초점을 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스토리텔링의 본질은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 과정에서 의미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도외시하고 지나친 이벤트성 이야기나 반짝 흥밋거리로 교재를 구성하면 학습의 진정성과 반성적 과정이 생략돼 의의를 찾을 수 없게 됩니다.” 그는 “높은 이해에 도달하기 위해 교사들이 숙지해야 할 것은 내러티브 ‘맥락’을 설정하는 것”이라며 “미분이 무엇인지,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만을 강조할 게 아니라 수학자들이 만든 지식의 의미와 그들이 탐구에 바쳤던 열정과 같은 ‘이야기’를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러티브 교육은 교사의 전문성 신장에도 좋은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내러티브나 스토리를 잘 구성할 줄 알아야 수업 내용도 풍부해진다는 것이다. 교사들이 내러티브 역량을 발휘할 때 학교문화가 건강하게 형성되며, 교과지도나 생활지도 업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다. 같은 의미에서 내러티브는 인성교육이나 학교폭력 예방, 상담에도 좋은 방법으로 작용한다. “인성교육이 형식에 그치고 내실화가 되지 않는 이유는 학교의 교육적 노력들이 학생들의 경험이나 삶에 깊숙이 침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에게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며 공감하고 표현할 기회를 줍시다. ‘정체성’은 내면 깊은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나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인간은 이야기적 동물입니다. 학회는 앞으로도 웃음꽃이 피어나는 교실, 소통과 이야기가 있는 교육현장이 자리 잡는 그날까지 내러티브 연구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하연섭 교수 “자발적 상향 운동, 협치적 거버넌스가 개혁방향 돼야” 문민정부 시절 발표된 교육개혁방안으로 올해 20주년을 맞이하는 ‘5·31 교육개혁’의 성과를 되짚어 보는 포럼이 열렸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이용순)은 지난달 30일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5·31 교육개혁의 성과와 미래교육정책 방향’을 주제로 제47차 미래인재포럼을 개최했다. 하연섭 연세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5·31 교육개혁은 드물게 성공한 정책개혁”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상대적인 실패 요인으로 △정부 주도의 하향적 개혁 △교육개혁 당사자인 교사·교육공무원들에 대한 보상체계 미비 △시간에 쫓겨 졸속·시행착오 야기 △120개 개혁 과제로 정책화 하면서 수정·왜곡된 관료적 정책과정의 한계 △환류(feedback) 결여 등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주도의 하향적 개혁은 태생적 한계 때문에 개혁의 형식화, 획일화, 표피화를 초래할 위험이 크고 교육개혁 내용이 교육 현장이나 학습자의 내면에까지 이르지 못한다”면서 “향후 교육개혁의 방향은 풀뿌리의 자발적 상향운동, 협치적 거버넌스, 사회적·전략적 제휴 등이 돼야 한다”고 했다. 하 교수는 5·31 교육개혁의 성과분석을 통해 교육정책의 미래 방향으로 △교육정책 기본 방향의 재조정 △교육정책의 전략적·조정적 기능 강화 △고등교육의 다양화·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지위경쟁 완화를 통한 교육의 정상화 △평생·직업교육의 강화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미래지향적 교육재정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5·31 교육개혁과 앞으로 대한민국의 직업교육의 미래’를 주제로 2월 말까지 총 4회에 걸쳐 미래인재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다음 미래인재포럼은 △4일 대한민국 국가미래전략 2015와 인적자원정책의 발전방향(이광형 카이스트 교수) △ 13일 평생학습 혁명과 고용률 제고(우천식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27일 능력중심사회와 부총리의 역할(정기오 교원대 교수) 순으로 모두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열린다. ▨ ‘5·31 교육개혁’은…1995년 김영삼 정부시절 발표된 교육개혁방안으로, 지난 20년간 한국교육의 중대한 전환점이자,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온 획기적인 정책개혁으로 평가받고 있다. 주요방향은 기존 획일적인 교육의 특성화·다양화로 열린교육체제, 수요자 중심교육, 교육의 자율성, 다양화와 특성화, 정보화 등 5가지를 기본 틀로 개혁이 추진됐다.
경기 학교혁신과장, 막말 파문 “수업 안 하려 데모” 주장까지 중등수석교사회 징계요구 청원 경기도교육청 학교혁신과장이 한 교사 연수회에서 저급한 표현까지 써가면서 수석교사를 폄훼하는 발언을 해 수석교사회가 징계를 요청하고 나섰다. 문제가 된 발언은 지난달 12일 경기도교육연수원에서 280여 명의 중등교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혁신교육 철학과 정책’ 강의에서 나왔다. 강의를 한 서 모 과장은 강의 중 “요즘에는 수석교사들이 수업 많이 시킨다고 막 데모하고 그러더라”면서 “주로 교단을 떠나려고, 수업을 안 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똑똑한 수석교사가 오면 날마다 출장 다닌다”면서 “바깥으로 싸돌아다녀서 출장비만 다 없어지고 자기 학년은 개판이고 교실을 들어가 보면 애들은 난장판”이라는 막말까지 했다. 수석교사들은 “수업을 많이 하라고 해서 데모하는 것이 아니라 수석교사를 정원 외 배치한다는 선발 공문의 약속을 지켜주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교육청의 공문에 따라 수석교사의 필수직무인 컨설팅을 한 정당한 직무행위에 대한 허위날조로 점철된 모욕이자 도교육청 과장으로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저급한 표현”이라며 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사과를 연이어 요구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이유로 해당 게시물들의 실명을 모두 가리고, 서 과장이 아닌 해당과 주무관을 통해 ‘전체 맥락에서 그런 의도로 한 말이 아니었다’는 요지의 답변을 반복해 달도록 했다. 이에 경기중등수석교사회 소속 150여 명의 교사는 27일 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서 과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서 과장이 ‘수석교사들이 수업을 하지 않으려고 데모를 한다’고 했다”며 “우리가 왜 집회를 하는지도 모른다면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서 과장은 “수석교사 이야기가 아니라 부장교사 등이 각종 컨설팅을 명목으로 밖으로 다니는 일이 많아 교장들의 원성이 심하다는 뜻으로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수석교사를 폄훼한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서 과장이 사실까지 부정하며 교원 집단 간 갈등을 부추기자 중등수석교사회는 29일 강의 녹취록을 공개하고 교육부 장관과 경기도교육감에게 진상조사와 징계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서 과장이 수석교사에게 심각한 상처를 주는 잘못을 한 행위에 대해 수차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나 수습은커녕 사실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등 교육청 간부로서 도덕성과 책임감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주 이상의 시간과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석교사들의 행동에 대응하겠다든지 실태조사 운운하며 협박 발언을 해 어쩔 수 없이 녹취파일을 공개했다”면서 “합당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시에 다음 단계 대응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일선 “학교운영비 수천만 원 삭감” 난방기끄고 화장실 문도 못 고쳐 야근·출장 있어도 교원자비 부담 교총 “교부금 축소 논의 중단해야” “공무원연금 삭감 논의에도 불구하고 교단을 지키려고 마음먹었는데 삭감된 학교기본운영비를 보고 다시 명퇴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개학하고 이 사실이 교사들에게 알려지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 사기가 얼마나 떨어질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서울 A고 교장의 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학생 수 감소를 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를 시사하는 발언을 해 파장이 예상된다. 학교 현장에서는 실태를 너무 모른다는 교원들의 반응이 높다. A고 교장은 “선생님들의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출장여비, 특근식비, 협의회비는 물론이고 학생들을 위한 교내대회나 졸업식 상품비도 줄였지만 턱없이 부족해 공공요금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며 “교수·학습 관련 지출을 아무것도 못 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올해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기본운영비를 약 8% 줄였다. 교당 평균 4100만 원 감액한 셈이다. 사정은 다른 시·도도 비슷하다. 대전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충북도교육청 등은 단위학교당 학교기본운영비를 5% 감액했다. 심지어 경남도교육청은 학교기본운영비를 교당 10% 감액했다. 학교에서는 교장, 교사, 행정실장 할 것 없이 불만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장 학생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 서울 B초 교장은 “그나마 학교 화장실 문 수리와 수도꼭지 교체를 위해 남겨둔 예산도 시교육청에서 실무사 보수 인상분을 지급하지 않아 인건비로 다 쓰게 됐다”며 “학생들이 불쾌해 해서 화장실 공사를 해야 할 상황인데 아예 생각도 못 하고 그나마 당장 급한 부분이라도 고치려고 했던 것도 못하게 돼 답답하다”고 했다. C중 교장도 “어제처럼 영하 8도가 되면 난방을 틀어주지만 낮에 온도가 영상으로 올라가면 온도를 낮추고 아이들은 잠바를 입고도 추워하고 있다”며 “아이들을 위한 교육자료도 못 사주고, 안전을 해치는 부실한 시설 수리도 못 하고 있다”고 했다. 냉난방은 바로 학생들의 불편으로도 이어진다. D중의 한 학생은 “아침에 애들이 추워서 난방기를 틀었는데 선생님께서 들어오자마자 난방을 껐다”며 “교육재정이 어려워 원하는 대로 틀어줄 수 없다는 이유였다”고 말했다. 교사들이 써야 하는 기본적인 비용도 부족해 출장을 가거나 야근을 해도 자비로 교통비와 식비를 부담해야 할 판이다. 대구 E초 교사는 “올해 예산이 8000만 원 정도 감액돼 출장비를 4시간 이상 1만 원, 이하 5000원으로 결정했다”며 “교육청 예산이 늘어도 학교 예산은 줄어들고 있다”고 했다. 사실 출장비를 반액으로 줄이는 건 얘깃거리도 안 된다는 것이 일선 행정실장들의 말이다. 서울 E초 행정실장은 “예산지침이 바뀌어 여비는 물론이고 특근식비도 한 끼에 7000원에서 5000원으로 줄었다”며 “인근 식당에서 먹으려고 해도 그 금액은 넘는다 하니 세 사람이 야근하면 찌개 두 개 시키고 공깃밥 하나 추가하면 되지 않느냐는 답을 들었다”고 했다. 그는 이어 “혁신학교는 중복해서 지원받는 사례까지 있어 돈이 넘치고 교육감 공약사업에는 아낌없이 쓰는데 그 돈이 골고루 배부된다면 예산이 이렇게 척박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내 돈 내고 야근하라는 건 너무 가혹하다”고 토로했다. 교총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선 의지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 개선해야 하나 유·초·중·고교 보통 교육 위축을 고려해 축소가 논의 방향이 돼서는 안 된다”며 “현행대로 교부금을 받아도 지방교육재정 적자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의 위기는 2006년 이후 10여 년간 교부금 배분비율을 올리지 않은 상황에서 무상급식, 누리과정 등의 무상복지 정책 확대에 기인하고 있다”면서 “복지확대 요구를 무분별하게 교육정책에 수용하기보다는 보편적 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로의 정책 전환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평가 통해 2017학년도부터 감축 교총 사범대 중심 양성체체 구축 사대에 없는 분야만 교직과정 교육대학원은 교사재교육을 교육부가 공급과다인 중등교사 양성 규모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26일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서 “교원양성기관 평가와 양성과정 재승인을 통해 교원양성규모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중등 임용경쟁률이 최근 5년 평균 16대 1에 이르는 등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을 이룬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에도 중등교원자격증 발급자가 2만 3240명에 달했지만 4631명만이 임용됐다. 이에 교육부는 이미 2011~2014년 ‘3주기 교원양성기관 평가’에 따라 2011년 6269명, 2012년 1666명, 2013년 1220명, 2014년 2만 9429명 등 총 3만 8584명을 감축해왔다. 그래픽 참조 교육부는 8월까지 사범대, 일반대 교직과정, 교육대학원의 정원 감축을 위한 정책연구를 통해 중등교원 양성규모를 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교원양성기관평가를 진행해 2017학년도부터 정원 감축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총은 이에 대해 “매년 약 4만 명에 달하는 예비교사 배출과 19.9%에 불과한 중등교사 임용률 등 교원수급 불균형을 바로잡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일반대 교직과정의 단계적 폐지 등 교원양성 규모 조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급격한 교직과정 폐지로 학생·대학이 제도변경에 따른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경과규정을 두고 점진적으로 추진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중등교원 양성 감축 대안으로는 △사범대 중심으로 양성(목적형양성기관) △일반대 교직과정은 사범대에 없는 전문분야만 개설 △교육대학원은 교사재교육 기능에 충실 등 3가지 안을 제시했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1995년 대학설립준칙주의가 도입되면서 대학수가 폭증했고, 이에 따라 일반대 교직과정을 늘리다보니 예비교사 목적형양성기관으로서의 사범대의 역할이 희미해졌다”면서 “이로 인해 공급과다로 우수인재들이 노량진으로 대표되는 학원을 전전하는 문제가 지속돼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취학 학생수 감소로 교직사회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중등양성기관은 정원뿐 아니라 근본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정원 감축과 함께 교직실무를 중심으로 교원양성 체제도 개선한다. 중등교사 운영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교원양성 과정의 복수 자격 취득기준을 완화해 복수자격증 취득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에 인성·사명감 함양 및 교직실무 능력 강화를 위한 과목 신설 또는 관련 교육내용 강화도 추진되며 교직과목에 중학교 단계의 특성(사춘기 극복 및 자아정체성 확립)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교원양성 교육과정을 개발해 예비 교원의 중학생 지도역량도 강화할 방침이다.
교원평가·학교성과급 큰 변화 없을 듯 재정난에 ‘연구년제’ 확대 무슨 수로 “대부분 돈 안 드는 생색내기 대책만”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입니다.” ‘2015년 교육부 업무계획’이 나오자 교원사기진작책에 대해 기대했던 교원들은 다소 실망감을 드러냈다. 물론 일부 정책은 이전에 비해 진일보한 부분이 있지만, 현장 교원들이 진정 바라는 바와는 거리감이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올 한 해 동안 교원 사기 제고를 위해 ‘수업·생활지도 전념 여건 마련’과 ‘자존감 회복’ 등 두 가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세부방안에는 ▲교원행정인력 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교육청별 교원 업무경감 정책 컨설팅 ▲가정통신문 확인 스마트폰 앱 및 학부모 대상 SNS 활용 ▲교원 평가제도 개선 ▲학교 성과급제 개선 ▲학교강사대책팀 별도 구성·운영 ▲교원 정기인사 발표 시기 조정 ▲이달의 스승 선정 ▲스승의 날 ‘전 국민 스승찾기 행사’ ▲교권 보호 및 마음건강보호제 시범사업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 등이 포함됐다. 이런 방안들에 대해 현장 교원들은 “방안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지는 데다, 하나라도 확실히 책임지고 개선하겠다는 부분이 눈에 띄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A고교교장은 “대다수 교원들이 공무원연금 개악, 정치교육감들의 독선적 정책 시행과 교육당국의 탁상공론으로 인한 업무 확대 등으로 극심한 피로감을 겪고 있다”며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유명무실하다는 반응이 팽배한 ‘교원 평가제도 개선’과 ‘학교성과급제 개선’에 대해서도 각각 평가시기 조정과 비율조정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충북 B 초등교 교사는 “교원 평가제도는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해야 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평가하는 예산이 만만치 않다는데 그 돈으로 차라리 교원 연수를 시켜주는 게 낫다”고 비판했다. 특히 수요자 중심 정책에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정작 교원 정책에는 지나치게 인색하다는 반응이다. 교권침해 피해교원을 대상으로 숙박 연수를 진행하는 ‘교권 보호 및 마음건강보호제’의 경우 아무리 시범사업이라 하지만 지난해 5곳(교육지원청)에서 올해 7곳으로 소폭 늘어나는데 그쳤고 예산도 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예산 문제를 들며 확대가 힘들다고 해명했다. 또 올해 ‘학습연구년제’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이를 시행할 시·도교육청이 올해 지방교육재정난 가중으로 인해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상황에서 교육부가 어떤 확대방안을 내놓을 지 의문이다. 이에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유도하는 방안을 펼지, 국고로 지원할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학습연구년제는 지난 2010년 99명의 시범운영 참여로 시작돼 2011년 406명, 2012년 691명, 2013년 875명 등 매년 200명 가까이 늘다 지난해 865명으로 감소된 바 있다. 무상복지에 대한 재정난이 그 이유였다. 법제화 4년째를 맞은 수석교사제의 경우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움직임을 보여 위기를 맞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지원책이 없다는 점에 대해 아쉽다는 반응도 나왔다. 다만 ‘교원 정기인사 발표시기 앞당기기’, 교권 보호 강화를 위한 ‘교원지위 향상을 취한 특별법’ 개정은 기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자하(子夏)가 거보(莒父)라는 곳의 수령이 되자 스승인 공자에게 정치하는 방법에 대해 물었다. 공자는 대답했다. “급히 서두르지 말아야 하고, 작은 이익을 보려 하지 말아야 한다. 급히 서두르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작은 이익을 보려고 하면 큰일을 이루지 못한다.[無欲速, 無見小利. 欲速則不達, 見小利則大事不成.]” 이는 사자성어 ‘욕속부달’의 유래를 담은 이야기로, ‘논어-자로편’에 나온다. ‘욕속부달’은 어떤 일을 너무 조급히 하려고 하면 오히려 목적한 것을 이루지 못하고 일을 그르친다는 뜻으로, 과욕(過慾)에 의한 졸속(拙速)과 단견(短見)의 폐해를 경계하는 말이다. 공자의 말처럼 먼 안목을 지니지 못하고 당장 눈앞의 효과만을 추구해 만든 정책은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다. 국가 경영에서, 특히 국가 백년지대계라는 교육 분야에서 졸속 정책이 야기하는 폐해는 너무나 크다. 교육의 실패는 곧 국가의 실패로 귀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허약한 뿌리와 줄기에서 무성한 잎과 꽃과 열매를 기대할 수 없듯이 교육이 제대로 서지 않는다면 국가의 번영도 기약할 수 없음은 자명한 이치다. 그렇기에 한 나라의 교육 정책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요즘 우리 교육계의 현실을 돌아보면, ‘욕속부달’의 교훈을 깊이 되새겨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까지만 해도 우리는 개혁 또는 개선이라는 미명(美名) 아래 대통령 공약 이행사항으로, 혹은 정부나 시도 교육청의 시책으로 발표되는 수많은 정책을 봐왔다. 큰 것만 꼽아도 대학입시 제도의 틀 변경을 필두로 자유학기제·9월 신학기제의 도입, 문·이과 통합형교육과정 시행, 국사교과서 국정화, 수능 영어 절대평가제 도입, 인성평가 대학입시 반영, 자사고의 폐지와 혁신학교의 대폭 확대, 유아 보육정책의 전환 등등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하지만 이 중 어느 것 하나도 현장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적 공감대를 두루 얻은 것은 없으며 아직 다 설익은 정책들이다. 대입 정책만 봐도 그동안 엄청난 시행착오를 되풀이했는데도 문제점을 완벽히 보완하려는 노력보다는 부실한 정책들을 새로이 양산하고 있는 듯 한 느낌이다.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 매어 못 쓴다’는 속담이 있다. 이제부터라도 교육 정책만큼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검토해 보다 완벽한 제도를 만들어 정착시켰으면 한다.
“독일·중동·베트남 이어 ‘제4의 고급인력 진출” “임용적체 현상 해소, 교원역량 증진 1석 2조” 임용시험을 통과하고도 입직을 기다리는 교원을 단기간 해외파견을 통해 ‘교육한류’ 확산을 실현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임용적체 현상을 해결하는 동시에, 해외교류를 통한 교원역량 증진을 함께 꾀하자는 취지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27일 입직 전 교사와 현직교사 중 희망자를 해외 교육봉사 파견하는 방식의 교육한류 방향을 내놨다. 2015년 교육부 업무계획에서 교육한류에 대한 방안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서다. 교총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교육혁신 지원, 유럽대학과 교류 활성화, 2015 세계교육포럼 개최 등 투자를 통한 교육한류도 중요하지만, 우수 교사자원을 과감히 해외로 보내 교육인력 수출 전개로의 방향 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독일, 중동, 베트남에 이어 ‘제4의 고급인력’ 진출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총은 임용시험에 합격한 입직 전 교원을 중점적으로 선발하고 희망하는 현직 우수교사도 포함시켜 해외로 파견하는 ‘한국형 평화봉사단’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입직 전 교사 전원에 대해 6개월∼1년 간 ‘의무 해외봉사’를 ODA(공적개발원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이를 교육부와 외교부 간 협치를 통해 미국의 평화봉사단처럼 전향적으로 변경하자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교육한류 브랜드화 및 교원 글로벌 역량 강화 목적을 이룰 수 있는 한편, 임용적체 현상 및 청년실업 문제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교총은 “이 사업에 참여한 교원들은 영어수업 등을 통해 실력을 기르고, 비교문화적 수업도 가능하게 되는 등 교원 글로벌 역량 확대 및 다문화 시대에 필요한 전문성도 함양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교육한류 붐 조성을 통한 국가브랜드 제고와 국격 상승, 개도국의 아동·청소년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이룰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그 잠재력으로 교육은 대한민국을 다시 한 번 일으킬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육교사 자격·처우 개선 필수 가정보육, 선택적 복지 강화를 한국교총이 최근 어린이집 교사 폭행과 관련해 아동학대 방지 및 보육발전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 ‘5대 정책과제’를 내놨다. 교총은 27일 ▲보육을 ‘복지’에서 ‘교육’ 개념으로 패러다임 전환 ▲보육교사 근무조건 개선 ▲보육교사 질 개선 등 보육교사 정책 변화 ▲가정보육 중심 정책 전환 ▲선택적 복지로 보육정책 전환 등 정책과제를 정부·국회에 제안했다. 교총은 “최근 정부 회의에서 나온 대책은 어린이집·유치원 내 CCTV 설치 의무화, 아동학대 처벌강화, 평가인증제 강화 등 재발방지 차원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라며 “보다 근본적이고도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우선 보육을 ‘복지’에서 ‘교육’ 개념으로 인식부터 전환하고 공감대 확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 교총은 “보육에는 ‘보호’뿐만 아니라 ‘교육’이라는 개념이 포함돼 있는데 이를 간과해서 발생했다”며 “요즘 발생한 일련의 문제는 ‘보호’라는 기본 여건을 담보할 수 있는 환경도 구축되지 않은데다가 ‘교육’이라는 철학이 부재한 가운데서 발생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영유아 보육을 교육차원으로 접근하는 차원에서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각각 ‘유아학교’와 ‘영아학교(교육시설)’로 개념화 하는 한편, 유아교육과 보육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 하는 ‘유보통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원화된 현 상황에서 출발선이 동등한 구조로 통합해야 질 개선 정책이 가능하다”며 “어머니로부터의 교육을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대행한다는 점에서 교육개념으로 접근하는 인식 전환과 공감대 확대, 이에 따른 정책 전환과 협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정근로시간보다 15시간 이상 긴 일을 하면서도 하루 중 휴식시간이 17분에 불과한 근무조건 개선, 약 131만 원에 불과한 월 평균 급여 등 낮은 처우 개선, 가정 중심의 보육정책은 물론 선택적 복지로의 전환도 요구했다.
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보다 1조3475억원이나 삭감돼 수조원대의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 교육재정이 내년에도 나아지지 않을 전망이다. 작년 국세 수입 결손이 11조1000억원에 달해 최소 2조원 이상의 교부금 차감액을 내년 교부금에서 정산, 삭감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16년 예산안이 논의될 올 연말에도 시도교육청 등의 재정디폴트 선언이 재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 실적이 당초 예상액 216조5000억원보다 11조1000억원이나 적은 205조4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추산됐다. 문제는 이 결손액 대부분이 교부금과 연동된 내국세 결손분이라는 게 재정 담당자들의 말이다. 실제로 2013년 세수 결손으로 올 교부금 예산에서 차감된 2조9000억원 중 내국세 결손분이 2조1570억원, 교육세 결손분은 2663억원으로 나타났다. 그래픽 참조 이에 따라 내국세의 20.27%와 교육세 전액으로 구성되는 교부금은 2016년에 적어도 2조원 이상 차감 반영될 처지다. 교부금법 상 내국세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이로 인한 교부금 차액은 최소 차차년도 교부금에 계상해 정산하도록 돼 있어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4년 세수결손으로 2016년 교부금에서 2조원 이상 3조원 가까이 감액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경제성장률이 높아지고 세수가 늘어 교부금이 크게 증가하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작년 9월 발표한 2014~2018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16년 교부금 전망치를 45조5000억원으로 잡아 무려 올해보다 6조원이나 높게 제시했다. 하지만 이는 신뢰할 수 없는 장밋빛 전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기재부가 2013년 12월 내 논 2013-2017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2016년 교부금을 47조원, 2012년 9월 발표한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53조1000억원으로 추정해 들쭉날쭉 격차가 크다. 불과 2년 만에 전망치가 8조원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똑같은 기간에 대해 발표한 2014~2018 재정전망(2014년 11월 발표)에서는 2016년 교부금을 44조1000억원으로 잡아 기재부 전망치보다 1조4000억원이나 낮다. 더욱이 국회예산정책처는 올 경제성장률을 3.8%에서 3.5%로 낮추고, 올 국세 결손도 3조4000억원 이상일 것으로 관측했다. 경기침체와 세수 결손이 계속 이어진다면, 연말 확정될 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교부금 전망치가 더 떨어질 게 뻔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런 추세라면 교부금 전망치를 더 낮춰 잡게 될 것”이라고 인정했다. 결국 교부금 전망치가 42~43조원 대로 떨어지면 2014년 세수 결손분 2조~3조원을 감액할 경우, 올해보다 5000억원 증가한 40조원 내외에 불과해 ‘재정디폴트’ 상황이 재연될 우려가 높다. 왜냐하면 올해 3.8% 인상되는 공무원 보수만 반영해도 이미 작년보다 더 마이너스 교부금이 되기 때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 보수 인상 시, 인건비 증가액은 1조2000억원~1조4000억원 정도로, 3.8%가 인상되면 어림잡아 2조5000여억원에 달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 교부금이 작년보다 1조원 이상 깎인 39조 5000억원에 그쳐 올해만도 6조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해 무상복지 예산을 충당해야 한다”며 “내년에도 교부금이 몇 천억 밖에 늘지 않으면 수조원 대의 지방채 발행을 또 해야 할 판”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교부금을 더 늘릴 수 없다면 무상 교육복지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설계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아직도 찜통‧냉동‧먼지교실을 교사, 학생이 견디고 있고 수 만개의 과밀학급이 상존하는 상황인데도 무상교육 확대로 향후 4년간 지방교육재정 적자 폭은 10조원에 달할 전망”이라며 “교부금 축소 논의를 중단하고 무상교육의 선별 복지 전환에 나설 때”라고 촉구했다.
조호제 서울버들초 수석교사가 고려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는다. 학위 논문 주제는 ‘학교구 고교간 역할 분담에 의한 진로별 교육과 정의 구현 방안 연구’다. 2005년 한국교원대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은 이후 10년 만에 받는 두 번째 박사 학위다.
개악 안되도록 홍보 강화 필요 ‘정년환원’ 등 신중한 논의 주문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와 국회 연금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되있는 가운데 한국교총은 17일 연금대응위원회를 개최했다. 참석 위원들은 현재 국회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연금법 개정이 개악이 되지 않도록 의견 반영에 주력하는 한편 교직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전개하기로 했다. 서울 A중의 한 교사는 “현재 연금 개정 논의는 지나치게 숫자 중심의 지엽적 방식으로 논의되고 있다”며 “연금이 왜 위기가 왔는지, 어떻게 하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조적 개선이 의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인천 B초 교사는 “명퇴의 증가는 그만큼 현장이 어렵다는 반증”이라며 “공무원연금과 맞물려 있는 정년환원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금 개정에 대한 교원의 입장을 충분히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대전 C초의 한 교사는 “정부가 연금 홍보를 강화하면서 공무원의 고통분담을 설득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해 교원은 기득권이 아닌 자존심을 지키려 한다는 점을 강력히 홍보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의 D중 교사도 “교원 보수가 일반기업보다 적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려 공무원연금 개정에 대한 저항이 돈 문제가 아니라 명예의 문제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며 “2040세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인터넷카페, 모바일앱 커뮤니티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대학교원 참여 확대 방안 마련, 사학연금대책 연계방안 등에 대해서도 위원들의 활발한 논의가 전개됐다. 부산의 한 사립대 교수는 “사학의 경우 재단에서 일정 부분 부담하는 부분도 있어 공무원연금과 차이가 있다”며 “공무원연금법과 연동되도록 돼 있지만 사학연금만의 특성도 있는 만큼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활동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구 명칭을 한국교총연금투쟁위원회로 바꾸고 위원회 내 ▲총괄기획운영팀 ▲대외투쟁팀 ▲국민대타협기구지원팀 ▲국회정당활동팀 ▲대내외홍보기금관리팀을 설치하기로 했다. 지난해 교총 이사회 의결로 구성된 교총연금투쟁위원회는 국민대타협기구에 현장의견 반영, 대국회 활동, 홍보전략 등의 활동을 하며, 연금개정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20~40대 현장 교원을 중심으로 8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공단 편익분석 자료 “그래도 기득권 보호돼…명퇴하면 불리”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부안대로 공무원연금제도가 바뀔 경우 2016년 입직한 교사의 경우 첫 월급 수급액이 약 46%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공무원연금공단이 분석했다. 이는 28세에 9호봉으로 입직해 30년간 재직한다는 전제로 보수인상률 연 3.0~4.8%, 물가상승률 연 2~3.5%, 할인율 4.0~4.9%를 2012년 현가를 기준으로 적용한 결과다. 분석자료에 따르면 동일기준으로 1966년부터 입직시기에 따른 첫 월 수급액은 약 5.0~45.6% 가량 줄었다. 1996년 입직자의 경우 30년 재직할 경우 현재 첫 달 210만 원 연금을 받게 되지만 정부 개정안대로라면 현행 20년, 개정안 10년을 적용받아 198만 원으로 수급액이 줄어들게 된다. 또 2006년 입직자의 경우 현재 193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개정되면 144만 원으로 수급액이 인하되며 2016년 신규입직자의 경우 160만 원에서 87만 원으로 거의 반 토막 수준으로 삭감된다. 월수급액을 줄이고 퇴직수당을 확대하는 방안에 따라 퇴직금의 경우 1996년 입직자의 경우 5662만 원에서 8607만 원으로 52.0% 증가하며, 2016년 신규입직자의 경우 현행기준 4930만 원에서 1억2640만 원으로 103% 인상된다. 또 기여금과 부담금의 경우 1996년 입직자는 총액 1억7493만 원에서 2억 513만원으로 17.3% 가량 증가하며 기대수명을 약 82세로 적용한 연금총액과 퇴직금을 합친 총 수급액은 6억2157만 원에서 5억7745만 원으로 7.1% 줄어든다. 2006년 입직자는 기여금과 부담금이 1억7366만 원에서 2억2788만 원으로 31.2% 늘어나지만 총 수급액의 경우 5억6621만 원에서 4억4583만 원으로 21.3% 축소된다. 바뀌는 개정안만 적용받는 2016년 입직자의 경우 현행 기준으로는 기여금과 부담금이 1억6429만 원에 총 수급액이 4억3838만 원이지만 개정안대로 할 경우 기여금+부담금은 1억561만 원으로, 총 수급액은 2억1585만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와 관련해 공무원연금공단은 “수급액이 감소하기는 하지만 기존 납입액이 보장되기 때문에 명예퇴직을 할 경우 보수와 급여 총액에서 불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역 거점병원으로 자리매김한 서산시 소재 예인치과 정인성 원장이 본교(29회 졸업)를 찾아 장학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정인성 원장은 1월 27일(화) 모교인 서령고(교장 김동민)를 방문하여 김동민 교장선생님께 지역인재 육성에 써달라며 장학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정 원장은 “치과를 개원한 이래 모교와 지역민들의 사랑으로 지금껏 운영된 만큼 기업이윤의 사회 환원 차원에서 작은 성의를 표하게 된 것”이라며 “비록 보잘 것 없는 적은 액수지만 우수 인재를 육성해 서령은 물론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학생들을 위해 사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인성 원장은 해마다 장학 기금을 조성하여 모교인 서령고에 기탁하는 등 지역을 위해 공헌한 것이 인정되어 충남도지사 표창과 장관상을 받은 바 있다.
수도관·화장실·폐기물 점검까지 응급 학생 처치 제 때 못하기도 교총 “환경위생관리 직무 떠넘기는 학교보건법 시행령 삭제해야” 경남 B초등교 보건교사는 20대 넘는 정수기 주변 청소를 하며 교사로서 자괴감을 떨칠 수 없다. 학교환경위생관리자로 지정된 그는 수질 관리를 위해 수시로 복도를 돌며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분기마다는 수질 측정을 위해 정수기 꼭지를 일일이 소독하고 물통에 채수를 해 아이스박스에 담아 검사도 의뢰해야 한다. 그 사이 아픈 아이들은 보건교사를 찾아 다녀야 한다. 서울 C중학교 보건교사는 작년 봄 날 오후, 환경위생관리자 교육을 받기 위해 학교를 비웠다가 식겁한 일을 겪었다. 화장실 종류, 크기 등 별 직무연관성도 없는 내용을 듣던 중, 실신한 응급학생이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은 것. 부리나케 뛰쳐나온 그는 택시를 타고 가며 학생의 상태를 확인하고 휴대폰으로 처치법을 알려줘야 했다. 그는 “정말 큰 일 나는 줄 알았다”고 토로했다. 보건교사들이 여전히 상‧하수도 및 정수기 관리, 물탱크‧화장실 청소, 방역 등 시설관리에 내몰리면서 정작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이에 한국교총과 보건교사회는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를 보건교사 직무로 규정한 현행 학교보건법 시행령 조항의 삭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교사는 지난 2007년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보건교육’과 ‘학생 건강관리’를 담당하도록 명시됐다. 하지만 동법 시행령은 이에 걸맞게 개정되지 않았고, 되레 시행규칙만 개정돼 학교환경위생관리자 지정 대상 범위가 ‘직원’에서 ‘교직원’으로 넓어졌다. 이런 법 체계 상의 혼란과 관행이 ‘간호학’과 ‘교육학’을 전공한 보건교사에게 환경위생관리자를 떠넘기고 직무 연관성이나 전문성에서 한참 동떨어진 시설관리를 맡기면서 갈등을 양산시키고 있다. 실제로 관리‧점검 내용을 보면 과연 학생 건강관리에 전념해야 할 보건교사 직무인지 의문스럽다. ‘폐기물의 구분, 처리방법, 횟수는 적당한가’ ‘수도관은 누수 또는 노후하지 않는가’ ‘화장실 정화조는 적법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수목‧화초의 방제시기 및 방법은 적정한가’ 등등 폐기물 처리부터 화장실 청소, 방역까지 점검해 결과를 기입하고 책임져야 한다. 2013년 인천보건교사회 조사에 따르면 인천시내 초중고 보건교사 495명중 309명이 환경위생관리자로 지정돼 62.4%에 달했다. 여타 시도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서울의 한 중학교 보건교사는 “주당 8시간 보건수업, 심장‧당뇨병 등 중증학생 관리, 비만예방동아리 운영, 스포츠클럽과 방과후 교실 활성화로 하루 50~100명씩 보건실을 찾는 학생 처치, 각종 행정업무만도 벅차다”며 “교사로서 할 수 없는 일까지 맡기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달 17일 보건교사의 직무에서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등을 삭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 담당자는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보건교사의 배치목적이 보건교육과 학생 건강관리로 변경됐기 때문”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전국시도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조가 “대안 없이 삭제하면 그 업무를 누가 담당하느냐”며 철회를 주장하고 나서 법령 개정은 다시 수렁에 빠졌다. 이와 관련 교총은 “보건교사의 환경위생 관리는 학생, 교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도하고 조언하며 교육하는 것이지 직접 시설물을 관리유지하며 측정하는 것이 아니다”며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13월의 울화통’이 된 연말정산 후폭풍이 거세다. 단적인 예로 “‘연말정산 후폭풍’…박대통령 지지율 30%로 급락” 같은 신문기사 제목을 들 수 있다. 박대통령의 30%는 역대 대통령 집권 3년차 1분기 지지율로는 28%를 기록했던 노태우 대통령 이후 최저치다. 딱히 100% 이유는 아니라하더라도 화이트칼라(봉급생활자) 3명중 1명이 대통령 지지에서 돌아섰다는 분석 등 연말정산 파동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국민을 갖고 논 연말정산’이라해도 정부와 집권여당 새누리당은 할 말이 없게 되었다. 전반적으로 나라의 경제가 어려운 데다가 서민들 살림살이라는게 워낙 빠듯한 터라 절세하려는 봉급생활자들의 마음은 아마 한결같을 것이다. 그런데 확 달라진 연말정산으로 절세는커녕 더 토해내게 생겼으니 당연히 민심이탈의 가속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사실상 증세인 그와 다르게 연말정산에서 울화통 터지게 하는 것이 또 있다. 바로 너무 복잡한 셈법이다. 현행 대입제도도 그렇지만, 수학천재가 아니고선 선뜻 얼마를 떼가는지 근로자 본인이 셈하기 난해한 연말정산 계산법이다. 앞으로 ‘세제는 단순하고 명료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에 충실한 연말정산이 되었으면 한다. 또 하나 울화통 터지게 하는 것이 있다. ‘해괴한’ 의료비 공제가 그것이다. 의료비의 경우 일률적으로 총급여의 3%초과분부터 공제대상이다. 3%가 안 되는 의료비는 무용지물이 된다는 얘기이다. 과세급여에 따라 차이가 나긴 하지만, 대략 200만 원 미만의 의료비 지출이 쓸모없게 된다. 정부에서 국민더러 많이많이 아프라고 재촉하는 꼴이나 마찬가지다. 필자만 하더라도 새해 초 시술에 들어간 임플란트 비용을 지난 연말에 맞춰 미리 결제한 바 있다. 다른 의료비 지출이 총급여의 3%에 못미쳐 그냥 날아갈 뻔해서 그리한 것이다. 가족들이 자주 아파 의료비 부담이 큰 때가 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3%초과분부터 공제대상이라면 말이 안된다. 총급여의 3%초과분부터라는 단서를 달아 각 가정이 쓴 그 이내의 의료비 지출을 없었던 것으로 하려는 ‘수작’은 정부가 할 짓이 아니다. 2004년부터 보건복지부 양식의 영수증만을 공제대상으로 인정하면서 의료비 부풀리기 부당공제는 거의 사라진 듯 보인다. 이를테면 의료비 부분에서만큼은 연말정산의 선진화가 이루어진 셈이다.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3%초과분인지, 또 왜 그런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단적으로 똑같이 아파서 지급한 의료비인데 적은 액수는 아예 공제대상이 안된다니, 어느 누가 그걸 납득할 수 있겠는가? 급여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3%초과도 문제다. 예컨대 4천만 원과 6천만 원 급여는 각각 120만 원과 180만 원 이상부터 공제대상이다. 200만 원을 똑같이 의료비로 썼는데도 한 사람은 다른 이의 4배나 되는 공제 혜택을 받는 모순이 기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꿔 상쇄되긴 했지만, 문제는 남는다. 6천만 원을 버는 사람은 그만큼 많이 버니까 공제혜택을 줄여도 좋다는 계산인지 모르지만, 그것 역시 말 안 되는 소리이다. 6천만 원 급여자라면 대학 등록금 같은 자녀 교육비 등 가족부양으로 그만큼 생활비가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가장이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비 연말정산에서 3%초과분을 폐지하여 적은 액수라도 쓴 만큼 공제해줘야 한다. 만약 그것이 어렵다면 급여별로 프로테지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거나 일률적인 3%를 하향 조정해야 한다. 정부는 대책이랍시고 새로운 걸 자꾸 내놓는데, 그 못지않게 불합리한 제도를 고쳐 국민 불만을 없애주는 것도 좋은 정책이다. ‘연말정산 후폭풍’과 관련, 세액공제 상향 등 제도를 고쳐 환급 등 대책을 내놓는 모양인데, 아파서 쓴 단 돈 10,000원의 의료비라도 많은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참다운 복지국가 실현일 터이다. 세액공제율 상향과 함께 3%초과분부터의 의료비 연말정산도 개선되어야 한다.
서산 서령고(교장 김동민)는 2015년 1월 26일(월) 예비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과 전공체험활동을 실시했다. 화학공학과, 건축학과, 생물학과 등에 본교 재학생 100여 명이 참가해 미래 자신의 전공에 대해 체험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강연에는 경기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이 강사로 참여해 자신들의 생생한 체험을 전달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학과 전공체험활동은 아직 진로를 찾지 못한 학생들에게 미리 전공학과를 체험케 하여 자신의 적성을 알아보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대학생들은 본교 각 교과교실에서 고교생들에게 학과 소개 및 진로 설명, 직업 체험학습 등을 소개하여 수강 학생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번 행사를 기획·주관한 권종진 대입전략부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앞으로 자신의 적성에 맞는 학과를 선택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한국전기의 안상환대표(왼쪽에서 두 번째)가 서령고(교장 김동민)에 장학금으로 100만원을 기탁했다. 안상환 대표는 서령고 22기 졸업생으로 평소 모교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던 차에 이번에 장학금을 기탁했다. 안상환 대표는 김동민 교장선생님께 장학금을 전달하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파구스PAGUS 커피점(옥녀봉아래)을 운영하는 월드휴먼브리지에서도 본교에 40만원을 장학금으로 기탁했다.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근절 대책을 세우기 위한 논의가 일고 있다. 얼마 전 미국의 한 연구팀에 의하면 어렸을 때 심한 학대 경험을 가진 사람은 세포까지 변화시켜 생물학적인 변화는 물론 정신질환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고 했다. 버클리 병원과 브라운 대학 공동 연구팀의 연구에 의하면 어릴 때 학대나 큰 스트레스는 세포까지 변화시켜 정신질환을 앓거나 노화를 촉진시키는 질병을 앓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밝혀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아동학대의 문제는 학대를 당한 어린이나 부모에게 커다란 상처로 남으며 나아가 공교육 불신으로 이어지게 된다. 하지만 아동학대 문제가 보육교사 탓만으로 돌릴 것인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전국의 어린이집 수는 4만 4천개를 넘어서고 있다. 박근혜대통령의 선거공약으로 만든 정책이다. 그런데 한두 해 이 많은 어린이집을 만들고 보육교사를 채용하는 일은 어린이집 운영자와 보육교사와 관련하여 질적인 문제가 된다. 특히 보육을 담당한 어린이집 교사의 질적인 문제는 임금과 밀점하게 관련된다. 보도된 뉴스에 따르면 보육교사 급여가 110만원으로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한다. 따라서 임금현실화 문제가 대두된다. 생각 같아서는 이들 모두를 정규직 공무원으로 대우하고 질적인 소양교육에 많은 돈을 투자한면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하지만 재원확보가 문제다. 최근 정부에서는 세수 확충을 위해 담배세 인상, 근로소득세 인상, 자동차세 인상, 의료보험급여 인상 등 재정확보를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기회 있으면 재정적자 타령을 하며 공무원 연금까지 개혁하려고 한다. 누구나 양질의 복지 혜택을 받기 원하지만 재정이 문제인 것이다. 무상급식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는 국민의 세 부담이 따른다. 세수 부담 없는 무상급식 없으며 세수 부담 없는 무상 보육이란 있을 수 없다. 무상급식 때문에 각급학교의 안전시설, 정보화기기, 방송시설 등이 몇 년 후퇴하고 있음을 깨닫는다면 세수 증가가 필연적인 무상보육 전면 확대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CCTV 설치 등 통제적 정책으로 해결하는 일은 가득이나 열악한 보수와 감정노동을 근로자의 인권을 생각해야 한다. 최고의 보육은 어머니 보육이다. 알다시피 아이의 인성을 결정하는 가장 큰 힘은 어머니의 보육인 것이다. 인성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애책형성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아이의 애착형성은 사회나 이웃에 대한 신뢰감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어머니가 아이를 기르지 않고 보육시설에만 위탁하는 것은 아이의 발달단계에 가장 필요한 애착 형성을 가로막는 행위다. 따라서 무상 보육 시설로 아이를 내 몰지 말고 어머니들이 보육활동에 시간을 마련하는 제도적 정치가 필요하다. 최근 엄마들끼리 힘을 합쳐 공동육아를 하는 곳이 많이 생겼다고 한다. 생각 같아서는 아이의 공동육아 장소를 작업장에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일자리 때문 공동육아에 참여할 수 없는 엄마들을 위해 작업장에서 아이를 둔 엄마들을 대상으로 공동육아 시간을 갖도록 법제화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이렇게 하면 어린이집을 공동육아 장소로 발전시킬 수 있다. 정부는 내 아이 내가 기르고 엄마가 엄마 노릇하는 공동육아 정책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 근절 대책은 엄마가 엄마 노릇을 못한 책임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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