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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아래 내용은 다음 8월 4일자에 올려 진 글을 퍼온 글이다. 조계사에 위치한 촛불시위 수배자들의 임시 천막 농성장에 초등학생들이 쓴 방명록과 이를 찍은 동영상이 올라와 네티즌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아이들이 쓴 방명록에는 이명박 대통령을 두고 ‘개XX’, ‘살인하겠다’ 등과 같은 욕설을 담고 있다. 지난 1일 다음 아고라에 ‘[충격동영상] 마산 초딩들의 조계사 방명록’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 담긴 동영상에서 서울로 배낭여행을 온 마산 초등학생 대여섯 명이 조계사 농성장을 발견하곤 방명록을 펼쳐 든다. 초등학교 3학년이라는 남자 아이가 먼저 나서서 맞춤법이 틀린 글자로 ‘이명박 개XX' 라고 욕설을 쓰자 옆에 있던 농성자와 주위 아이들이 일제히 웃는다. 이어서 여자 아이가 방명록을 쓰자, 그걸 본 다른 남자 아이는 “명박아저씨? 니 아저씨라 붙이고 싶나?”며 핀잔을 준다. 그러자 농성자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아이들은 농성자에게 “굴복하지 말고 끝까지 저항하라”며 사라졌다. 돈 모아서 KTX 차비를 줄테니 부산으로 피신가라는 아이도 있었다. 본 리포터도 촛불시위가 연일 이어지는 7월 초 수업시간에 ‘이명박 미친×’ 이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란 일이 있다. 위의 아이들과 같은 초등학교 3학년이다. 아직 어린 초등학교 3학년이기에 현재 시국과 관련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기도 어렵기도 한 것이지만, 아이들의 입에서 한 나라의 대통령을 함부로 상스런 말을 교실에서 스스럼없이 내 뱉는 행태에 대해 어안이 벙벙할 뿐이었다. 국민이 뽑은 일국의 대통령은 나라를 대표하는 분인데 초등학교에서 거침없이 상스런 말을 내 뱉는 행태는 잘못되어도 한 참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라의 대통령을 함부로 말하는 것에 대한 잘못된 언행에 대해 호되게 나무라기는 하였지만 오랫동안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한나라당이 현행 지방자치단체 교육감 선거제도를 개선, '시.도 단체장과 교육감 러닝메이트 출마 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7월 30일 실시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볼 수 있듯이 교육감 선거의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시.도 단체장과 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시도 교육감 선거를 하는데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데 문제가 있다. 엄연히 헌법 제31조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또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교육감의 선출) ②정당은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 교육감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 선거일 전 15일부터 2일간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등록신청을 하되, 그 추천 및 등록은 같은 법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무소속후보자의 추천 및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또 24조(교육감후보자의 자격) ①교육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이어야 한다고 되어있다. 위와 같이 엄연히 헌법과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에 제시되어 있는 점에도 불구하고 굳이 법을 개정하여서라도 러닝메이터제를 하려는 의도를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나경원 정조위원장은 그동안 정당공천제를 도입할 경우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는 인사들은 특정 정당에 입당한 뒤 공천을 받아야 하지만, 러닝메이트제를 시행할 경우 교육감 선거 후보자들은 정당에 입당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건 너무 어불성설이다. 교육감 선거에서 러닝메이트제를 할 경우 유권자들은 교육감을 보고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을 보고 찍을 것이 분명하다. 단지 형식적으로 정당에 입당만 하지 않은 것이지 실상은 정당에 공천을 받은 바와 매 한가지이며, 러닝메이트제로 함께하는 교육감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 절대로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 서두에 밝힌 바와 같이 정치에 교육이 조직과 이념에 휘둘리게 되면 선거가 끝난 후에도 후유증은 오래도록 남아 있을 것이며, 조직과 이념에 휘둘린 학생들은 그들이 원하는 후보를 위해 촛불시위를 하지 말라는 보장도 없는 것이다. 그 뿐인가 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하여 요즈음 다음 아고라에 초딩들의 기상천외한 동영상과 같은 교육현장에서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면면히 살펴보면,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막판에 정치판으로 변질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정책과 공약은 일찍이 뒷전으로 밀려났고, 각 후보 진영은 세 불리기와 상대방 흠집 내기에 골몰했다는 점이다. 직선제가 정착하기도 전에 기존 정치의 나쁜 형태만 닮는 듯했다고 보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감은 누구보다도 도덕성과 균형감각 그리고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표를 얻기 위해 기성 정치인 뺨치게 정략적이거나 정파적이었던 인물이 교육감이 되면 교육자체가 정치화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육열을 자랑한다는 우리 국민이 교육만은 정치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일이다. 한나라당은 교육백년대계를 위해 지방교육자치법을 비롯한 관련 법 개정을 하여 임시방편적인 처방보다는 기존의 법 규정 하에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서 교육감 후보자의 교육철학과 교육정책 및 전문적 지도성을 보고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상의 정책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교총은 체험학습으로 서울 조계사를 찾은 초등생들이 촛불시위 수배자들의 방명록에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쓴 것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된 것에 대해 “어린 동심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한 비교육적, 반윤리적 행위의 사이버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관할 당국이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일 성명을 통해 교총은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관계자가 초등생들에게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인 폭언을 방명록에 쓰도록 조장하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 유포한 것은 이를 이용하려는 의도적 행위”라며 “아이들이 우리 사회와 어른들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을 갖게 되고 또 장래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걱정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교총은 또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어린 학생들을 이용하는 등 정치·사회현상에 대해 균형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정치선전의 도구로 삼으려는 행태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범사회적 자각과 확고한 의지가 확인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총은 “이번 일을 계기로 사설 단체가 체험학습을 실시할 경우 참가자 명단·일정·방문지 등을 소속 학교와 관할청에 사전 신고하게 하는 등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마산 S초는 2일 학교 홈페이지에 ‘학생 동영상 인터넷 불법유포에 대한 학교의 입장’을 통해 “비속한 말을 쓰고, 초코파이·부채·사탕·젤리를 받은 아이들은 지금 불안에 떨고 있으며, 학부모들도 심한 충격을 받았다”며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해당 동영상과 사진자료들을 조속히 삭제해 달라”고 호소했다. 학교 측 관계자는 “학생과 학부모가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등 관계자들과 연락을 시도하고 있지만 제대로 응해주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라며 “고발 여부는 학부모들과 상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교육청이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원어민 영어교사 미배치 초등교 학생들에게 영어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영어체험센터 ‘매직 잉글리쉬’ 버스를 운영한다. 시교육청은 5일 시교육청 주차장에서 허남식 부산시장, 설동근 교육감, 장민 부산 미국영사관 영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매직 잉글리쉬 버스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매직 잉글리쉬 버스는 원어민 강사 2명, 내국인 영어강사 1명이 탑승하고, 1주일간 학교에 머무르면서 3~6학년을 대상으로 버스 내 체험활동과 정규영어수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방학 중에는 각 학교에서 실시하는 영어캠프 및 영어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체험은 버스 내부에 설치된 4개의 구역에서 이뤄진다. 영어권 국가에 대한 문화와 지리적 요소를 소개하고 체험하는 World Zone, 영상물을 시청하고 직접 대화를 해보는 Talk-Talk Zone이 있으며, Story Zone에서는 원어민 교사가 영어동화책을 읽어준다. Art Zone은 영어로 진행되는 미술작품 만들기를 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해당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교실에서의 영어수업을 위한 연수프로그램도 진행된다. 김혈미 학교정책과 파견교사는 “4개의 구역을 체험하는데 40분 정도를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80분이 넘을 정도로 아이들의 반응이 좋다”며 “이제 시작인만큼 부족한 부분을 채워 타고 싶은 버스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2학기가 되면 이미 신청한 20여개의 학교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매년 40개 이상의 학교를 지원할 계획이다.
초등학생들의 '대통령 욕설' 동영상으로 파문이 커지면서 관련 학생과 학부모, 학교가 모두 충격에 빠졌다. 이들 초등생이 재학중인 마산 C초등학교 측은 6일 동영상 유포를 막아 달라며 경찰과 교육청에 사건을 신고하는 한편 문제의 동영상이 떠 있는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 삭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동영상에 등장하는 학생들의 얼굴은 대부분 모자이크로 처리됐지만 얼굴형과 목소리가 그대로 노출돼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 보면 쉽게 누군지 알아챌 수 있을 정도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장난 비슷하게 동영상에 찍힌 어린 학생들은 심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외출과 사람 만나기를 기피할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학생이 대통령을 욕하는 내용을 방명록에 쓰고 동영상을 남기게 된 과정에서도 어른들의 불순한 부추김이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C초등학교 관계자는 "관련 학생과 학부모, 담임 교사를 상대로 알아 본 결과, 당시 학생들은 문화체험을 하러 조계사에 갔다가 촛불집회 수배자들이 농성하는 장소 앞에 놓여 있는 방명록을 보고 관심을 보였던 것 같다"면서 "그러자 농성장 안에 있던 몇몇 어른이 종이를 주면서 '대통령에게 반말이나 욕을 해도 된다'며 부추겼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학교 교장 K씨도 학교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어른들이 계속 부추기며 웃자 아이들은 경쟁적으로 글을 썼고, 어른들이 욕을 쓴 아이들을 칭찬하면서 과자와 부채를 줬다고 한다"면서 "지금 아이들은 초코파이와 부채, 사탕, 젤리와 바꾼 동영상 때문에 심한 불안에 떨고 있다"고 전했다. K씨는 또 "아이들이 지금 너무 불안해 하고, 학부모들도 자녀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우리 학생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이들 학생들을 이끌고 체험학습에 나섰던 사설단체 인솔자는 연합뉴스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오늘(6일) 조계사 농성장을 찾아 학생들에게 (대통령을 욕하는 내용의) 방명록을 쓰도록 부추기고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면서 "학생들을 제대로 인솔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에게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피해 학생들의 학부모는 아이들을 부추긴 조계사 농성자들을 경찰에 정식 고발하는 것에 대해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산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학교 측에서 동영상 유포와 확산을 막아 달라는 취지로 신고만 했을 뿐 정식 고발이나 수사의뢰는 하지 않아 아직 내사 단계에 있다"면서 "정식 고발장이 접수되면 수사에 나설 계획이나 어린 아이들이 상처를 입을까 걱정돼 학교 측과 학부모들은 꺼리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한편 마산.창원지역 4개 초등학교 3~5학년생 11명은 지난달 22-24일 2박3일 일정으로 사설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 배낭여행을 했는데, 조계사에 들렀을 때 일부 학생들이 촛불집회 수배자들의 농성장 앞 방명록에 이명박 대통령에게 원색적인 욕설을 퍼붓는 내용을 썼고, 그 후 욕설 내용과 학생들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됐다.
모처럼 세 식구가 밥상 앞에 앉아 저녁을 먹었다. “셋이 저녁밥 먹는 것이 너무 오랜만이네 !” 아내도 새롭다는 듯이 한마디 한다. 아침은 거르고 나가고 휴일에도 늦도록 잠을 자는 아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란 좀처럼 어렵고 점심은 각자 먹게 되는 게 현실인데 저녁은 왜 그렇게 모임도 많은지 대부분 외식으로 때우는 집이 늘고 있다. 가정의 기능은 잠만 자는 공간역할만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니 하루세끼를 가족과 함께 먹고 자랐던 어린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격세지감(隔世之感)을 느끼게 한다. 아마도 이런 현상은 대부분의 도시가정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우리조상들은 아이들에게 ‘밥상머리교육’을 하며 예의범절과 함께 아이들과 또는 가족 간에 자연스러운 대화나 상담이 이루어 졌었는데 요즘은 가족 간에 밥상 앞에 얼굴마주하며 대화를 나누는 기회가 줄어들고 있어 안타깝다. 문명의 발달로 세상이 예전보다 너무 많이 편해졌는데도 가족보다는 남들과 대화를 더 많이 하고 식사도 더 자주하는 것이 현실인 것 같다. 가족중심에서 친구중심, 모임중심, 직장중심으로 생활패턴이 치우쳐 가족중심의 가정생활이 너무 소외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선진국에서는 가정으로 식사초대를 받는 것을 최상의 영광으로 생각하는 반면, 우리는 크고 잘 꾸며진 식당에서 값비싼 음식을 대접하는 것을 최상의 접대로 생각하는 문화적인 차이를 느낄 수 있다. 팔순의 노모께서는 자녀들을 키워 모두 도시로 내보내고 혼자서 밥을 지어 드시며 생활을 하시니 얼마나 적적하실까 ? 농촌에는 대부분 혼자사시는 노인들이 많은데 전통윤리에 잣대를 맞추면 모두들 불효를 하고 있는 것이다. 가끔 찾아뵙고 안부전화라도 드리는 것으로 과연 자식 된 도리라고 할 수 있는가? 가끔은 어머니가 차려주시던 시골밥상이 그리울 때가 있다. 학교급식이 시작되기 전엔 학생의 점심도 어머니의 사랑과 정성이 담긴 도시락을 싸주어 정(情)을 먹고 자랐는데 요즘 아이들은 학교급식으로 획일적인 음식을 먹어야 한다. 영양학적으로 칼로리를 계산하여 위생적으로 조리한 음식을 먹고 자라지만 예전아이들에 비하면 체력이 뒤지는 것을 어찌하랴. 중식지원, 무료급식, 급식비지원 등 많은 혜택을 받는 좋은 점도 너무 많다. 아침을 굶고 등교하는 아이들은 또 얼마나 될까? 저녁에는 사흘이 멀다고 외식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자장면을 시켜먹거나 라면을 끓여 먹게 하면 미안한 마음에서 통닭이나 피자 등을 시켜주니 과식을 하게 마련이다. 인스턴트식품에 익숙해진 아이들인데다 운동부족으로 비만아는 점점 늘어만 가고 있어 미래의 꿈나무들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져서 문제이다. 우리나라처럼 외식산업이 발달한 나라도 드물다고 생각한다. 음식점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고 TV에서도 입맛을 자극하는 색다른 음식을 소개하는 프로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쉽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편리함만 생각하지 아이들이 밥과 함께 먹는 따뜻한 어머니의 정과 가정은 뒷전으로 밀리는 기분이 들어 씁쓸하다.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의 심신이 건강하고 올바른 인성을 바탕으로 키우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영유아기는 모유로 키우고 인성이 형성되는 초등학교 과정까지는 어머니의 정성과 사랑이 담긴 우리식품으로 조리한 신토불이(身土不二)음식을 섭취하도록 해야 한다. 가족이 식탁에 함께 앉아서 사랑의 대화를 나누며 음식을 먹는 기회를 자주 갖는 것이 건강하고 올바른 자녀로 키우는 비법이라고 생각되어 적극 권장하는 바이다
내년 3월부터 초등 2학년 바른생활 교과서 가운데 일생상활의 예절을 가르치는 내용에 ‘인터넷에서 바르고 고운 말 쓰기’ 관련 내용이 포함된다고 한다. 초등학교 5, 6학년 국어 교과서에서는 온라인 대화의 특성 이해하기, 바람직한 온라인 대화 태도 형성하기, 속어ㆍ비어ㆍ성차별적 언어 등 부적절한 표현 고쳐 쓰기 등의 내용이 새롭게 다뤄지고, 중고교에서는 온라인 대화, 문자 메시지, 전자우편 등 매체 특성 이해하기, 사이버 예절, 개인정보 보호, 지적 재산권, 인터넷 중독, 사이버 폭력 등으로 다양해진다고 한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이 없지 않지만, 이제라도 조기에 인터넷 윤리교육을 시작한다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인터넷 윤리교육의 내용과 대상 학년이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아이들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인터넷에 노출되고 있으며, 휴대폰을 사용하는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기기의 사용 추세에 비춰볼 때 인터넷 윤리교육을 초등학교 2학년 때 시작하는 것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으며, 초등학교 5, 6학년에 다뤄지는 정보통신 윤리교육의 내용도 보다 저학년으로 앞당겨져야 할 것이다. 또한 중학교 관련 내용은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고등학교 관련 내용은 중학교로 앞당겨져야 할 것이다. 아이들은 국어 어법과 맞춤법에 익숙해지기도 전에 외래어와 국적 불명의 표현, 약자와 기호들에 노출되고 있으며, 자음만으로 의사소통하기, 받침 없이 소리 나는 대로 쓰기 등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정보통신 윤리교육에 소홀한 사이에 무책임한 인터넷 댓글문화가 판치고 있으며, 한글의 맞춤법 체계가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다. 영어 철자법은 엄격하게 지키면서 국어 맞춤법은 무시되고 있는 세태를 직시해야 할 것이다. 정보통신 윤리교육의 강화와 병행하여 정보통신 관련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우리 말과 글을 지키기 위한 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 김세연 의원은 6일 국내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자녀도 국내 학교에 입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기본법 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개정안은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자녀가 국내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교육기본법에 규정하고 그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초.중등교육법에 명시하도록 했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절차가 규정돼 있으나 학습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효력이 미약하고 중학교 이상의 경우에는 입학허가가 학교장 재량에 전적으로 맡겨지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 합법체류 여부를 불문하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 아동의 체류 안정과 학습권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뒷받침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개화기 이래 현재까지의 우리나라 국어교과서 650여점이 처음 한자리에 선보이게 된다. 정독도서관 부설 서울교육사료관은 건국 60주년을 맞아 7일부터 내년 2월21일까지 '철수와 영이 그리고 바둑이'라는 주제로 국어교과서 특별전을 연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전신인 대한제국 학부가 1896년 발행한 것으로 삽화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신정심상소학(新訂尋常小學)'를 비롯해 우리 국어교과서 650여점이 한꺼번에 소개된다. 로마자 표기를 처음 선보인 것으로 유명한 신정심상소학에는 '똘똘한 학생 김지학'과 '바른생활 사나이 박정복'이라는 두 학생이 나와 개화기의 바람직한 인간상을 제시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1911년 제2외국어용으로 발행한 보통학교 조선어독본도 이번에 전시된다. 수동적인 한국인상을 통해 일본 제국주의에 순응할 것을 종용하고 있는 이 책에는 불 속에서 주인을 살리고 대신 죽은 의로운 개의 이야기가 소개돼 있다. 한글학회가 1945년 미 군정청의 도움을 받아 편찬한 '한글 첫 걸음' 역시 놓칠 수 없는 볼거리다. 이 책은 일제의 한국어 말살정책에 따라 1938년부터 교과서에 한국어 사용이 금지됐다가 광복 직후 국어교과서가 부활되면서 출간됐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편찬된 '바둑이와 철수'라는 제목의 국어교과서는 우리에게 특별히 친근한 교과서다. 이 책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옛 문교부가 학교 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맨 처음 펴냈던 '초등국어 1-1' 교과서로 첫 단원에서 마지막 단원까지 하나의 이야기가 이어진다. 중소도시의 중류가정을 배경으로 철수, 영이, 순이, 아버지, 어머니, 바둑이 등 철수네 식구와 복남이, 영수 등 철수의 동무가 등장해 '바둑이와 철수'라는 별칭이 붙었다. 이 교과서가 나온 10월5일은 현재 '교과서의 날'로 기념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 최초의 신식 교과서로 1895년 소학교령 반포와 함께 대한제국 학부가 발행한 초등학생용 '국민소학독본(國民小學讀本)'을 이번 전시회에서 볼 수 없다는 점은 아쉽다. 서울교육사료관 황동진 학예연구사는 "이번 전시회는 건국 60주년을 맞아 우리 말과 글의 소중함을 되돌아보는 차원에서 기획됐다"며 "시대별 국어교과서의 등장인물을 통해 시대가 요구하는 인간상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에서 전국 단위 학력평가 시험의 채점 지연.누락 사태로 인한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이번엔 학력 성취도 미달을 둘러싼 우려로 논란이 일고 있다고 더타임스 등 주요 영국언론이 5일 보도했다. 영국의 학생들은 2학년(6-7세), 6학년(10-11세), 9학년(13-14세), 11학년(14-16세) 등 네 번의 전국단위 표준학력평가(SATs)를 치러야 한다. 인디펜던트는 5일 공개된 6학년의 학력평가(KS2) 성적 집계 결과 약 12만명에 이르는 11세 학생들이 국어인 영어를 제대로 읽고 쓰지 못하는 학력 미달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5명 가운데 한 명꼴이다. 또한 수학에서도 14만명 가량이 적정 수준의 학력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6년까지 기본적인 영어, 수학 능력을 갖춘 초등생의 비율을 85%로 올리겠다는 정부의 목표치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어서 교육당국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결과에 대해 일선 학교와 교사들은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국교장협의회(NAHT)는 "채점 오류와 부정확성을 지적한 이메일을 300통 이상 받았다"며 결과가 채점지연으로 혼란을 빚은 후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의미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영 교육과정평가원(QCA) 등은 "시험 결과가 믿을 만하다"고 강조했으며 교육기준청 역시 "이번 자료가 학교의 효율성을 평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당 키드(노동당이 집권한 1997년 이후 출생한 이들)' 가운데서도 학력격차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될 수 있는 사안이다. 보수당 진영은 노동당이 집권당이 된 1997년 이후 모두 3억명의 학생들이 기초적인 학습능력도 갖추지 못한 채 초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노동당의 교육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영 아동.학교가족부 대변인은 그러나 "학교들의 수준은 높아지고 있다"며 평가 결과를 교육정책과 연결지을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최근 실시된 올해의 표준학력평가는 미국의 교육평가기관인 'ETS' 유럽법인에 채점을 맡긴 뒤 채점의 지연과 오류가 발생하면서 큰 혼란을 빚었다. 이미 지난달 공개됐어야 할 6학년 대상 시험(KS2) 성적표 가운데 1만7천장이 여전히 공개되지 못했으며, 11학년 대상 시험(KS4) 역시 수 천장의 공개가 지연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이 초등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에 응시하는 청주교대 및 한국교원대 출신에게 주는 지역 가산점이 올해부터 축소된다. 5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교사 수급을 원활히 하고 지역의 우수 인재가 타 시.도로 유출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초등교사 임용 시험'에 응시하는 청주교대와 교원대 학생 등에게 주던 지역 가산점을 5점에서 3점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 규정은 오는 11월 2일 치러지는 '2009학년도 교사 임용 시험'부터 적용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원활한 교사 수급 등을 위해 이들 학교 출신이 응시할 경우 5점의 지역 가산점을 줬으나 최근 들어 임용 시험 경쟁률이 치열해지면서 도입 취지가 퇴색되고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 이렇게 낮췄다"고 말했다.
학교는 학교장의 얼굴이라고 한다. 학교장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학교의 교육력이 달라지고 학교의 위상이 달라지고 학생 및 교직원의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만큼 학교장의 역할은 중요하다. 전에는 학교장은 학교의 운영자, 관리자라는 입장으로만 생각되었다. 요즈음은 다양한 사회의 변화에 맞춰 경영자의 차원으로 권한과 책무성이 확대 되었다. 단순한 업무 수행자에서 다양한 경영자로 학교 경영의 총 책임을 부여받게 된 것이다. 학교장은 교육전문가로써의 능력을 비롯하여 유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경영인의 자질도 필요하게 된 것이다. 학교장은 유능한 지도력과 교육 전문성이 필요하고 건전한 가치관이 있어야 한다. 교장자격연수를 통해 학교장의 리더십을 신장 시키는 것은 학교 교육의 질적인 향상은 물론 공교육의 내실을 기하는데도 절대 필요하다. 학교장은 미래사회에 대한 철학과 비전을 통한 변화를 위한 리더십과 합리적인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 능력, 학교 공동체간 갈등 해소 능력, 책임 경영 능력의 육성을 통한 유능한 지도력과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수업장학, 예산, 인사, 복무, 시설 등에 대한 전문성, 교원·학생·학부모·지역 사회 이해 및 홍보 역량 등이 필요하다.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는 이십여 년의 교사로써의 현장 경력과 상당기간의 교감 경력을 바탕으로 승진규정에 의해 다양한 능력을 인정받은 현직 교감들이다. 교육에 관한한 전문가로써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교직 수행을 해 왔다. 그렇지만 교사나 교감으로서의 역할과 교장의 역할이 같을 수 없기 때문에 교장 자격연수를 받게 하고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당국에서는 공모교장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07년 9월 시작된 1차 교장공모제의 시범 운영에 대한 평가가 아직 이뤄지지도 않았는데 매 학기 마다 야금야금 공모교장을 임명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189개 학교에 이르고 있는데 금년 9월에 77명의 공모교장을 더 임명할 계획이라고 한다. 교장 자격연수 확충을 통한 교장 자격요건을 강화하면서 무자격교장 임명을 확대하려는 처사는 이해하기 어렵다. 다양성이 요구되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기존 질서를 변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정책의 무리한 추진은 큰 시행착오를 야기할 수 있다. 절대다수의 교원들이 본연의 학생교육에 최선을 다하면서 바른 길을 걷고 있는 것은 현재의 각종 관계법과 각종 규정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인 야합이나 비정상적으로 파생되는 각종 시·정책은 과감하게 폐기되어야 한다.
1. 이승만 :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 2. 박정희 : (차지철을 불러) 임자 보안에 부쳐!! 3. 전두환 : (장세동이) 각하! 제가 뀐 걸로 하겠습니다. 4. 노태우 : 자네가 뀐 걸로 하면 안되겠나? 5. 김영삼 : (민주계를 불러) 너거는 방귀 안뀌나? 6. 김대중 : (권노갑, 한화갑이) 저희가 조용히 처리하겠습니다. 걱정마십시오. 7. 노무현 : 방귀도 참여입니다. 다 ~ 참여시키세요. 8. 이명박 : (경제적으로) 방귀를 에너지화하세요. 인터넷에서 떠도는 “대통령과 방귀의 역사적 고찰”이라는 유머이다. 웃자고 지어낸 말이겠지만, 마냥 웃어넘기기에는 촌철살인의 뼈가 살아숨쉰다. 갑자기 이 유머를 제일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구일지가 궁금해진다.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을 단 한 문장에 담아내어 제대로 꼬집는 머리라면 아이큐가 180은 넘지 않을까? 이 유머의 압권은 뭐니뭐니해도 초대대통령인 이승만에게 했다던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라는 말이다. 1950년대 자유당 시절, 철원 별장에서 낚시를 하던 이승만 대통령이 방귀를 뀌자 가까이서 수행하던 서울특별시장이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라고 말했다해서 세간의 입방아로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는 일화다. 그건 사실과 다르다는 논설위원의 조목조목한 반박글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눈꼴시럽게 아부하는 사람의 대명사로 많이 비유되곤 한다. 또 그 당시 야당에서는 이승만 앞에서라면 ‘무조건 지당합니다’를 노래하거나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부류들’을 가리켜 ‘지당장관’, ‘낙루장관’이라는 직책으로 빗대어 불렀다고 한다. 얼마나 눈꼴이 시렸으면 직책에다 그런 어처구니없는 한자어를 같다 붙였을까? 이런 현상이 부침의 정도가 심한 정치판에서만 존재하는 일이라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하지만 어느 집단에서건 아부하는 부류들은 있기 마련이고, 지도자의 성향에 따라 아부가 판을 치기도 하고 쪽도 못쓰고 나가떨어지기도 한다. 같은 교직이라도 대학교수처럼 한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는 초중고 교사들은 임기가 차면 학교를 옮겨다녀야 된다. 어쩔 수 없이 여러 학교를 전전하다보면 참으로 웃지못할 일들을 많이 보게 된다. 대다수가 아닌 극소수이지만 늘 독재성향이 강한 관리자 옆에는 아부의 극치를 달리는 사람이 존재하는 탓이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귀한 행사를 취소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 말이 외부 인사를 초청해 감사하다고 하는 접대용 맨트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어이없게도 늘 함께하는 교장선생님을 위한 맨트이다. 근무시간에 바깥의 귀한 행사를 취소하고 회의에 참석한 게 그렇게 치하할만한 일인가? 수업이 끝난후 직원회의에 교장선생님이 참석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다. 지극히 평범한 일이 왜 특수한 일이 되어 참석해주신 게 대단한 일이 되어야만 할까? 낙루부장의 별칭을 갖다붙여도 모자라는 아부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그 말에 흡족한 웃음을 지은 관리자라면 자신이 행하는 학교경영이 무조건적인 예스맨을 양산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봐야 한다. 그런 극우팬들이 뒤에서는 자신을 향해 무수한 험담을 양산하는 주체자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 중국춘추시대의 고전 ‘한비자’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 지도자는 그 능력에 따라 상군, 중군, 하군으로 나눌 수 있다. 가장 시원치 않은 하군은 자신의 능력만 다하는 사람이다. 중군은 남으로 하여금 견마지로를 다하게 하는 사람이다. 가장 뛰어난 상군은 남의 능력을 다하게 하는 사람이다. 부하들이 모두 저마다 최선의 능력을 발휘하면 윗사람은 직접 나서서 할 일이 없다. 그런 지도자는 가만히 앉아서 누가 유능한가만 눈여겨보고 있으면 된다. 그래야 능력있는 사람을 주위에 둘 수 있다. 그러나 지도자가 손수 나서서 매사를 참견하면 아랫사람들은 할 일이 없다. 그들은 앉아서 윗사람의 험담이나 하고 있으면 된다. 학교의 관리자뿐만 아니라 집단을 이끌고 있는 수장들이 곰곰이 새겨두어야 할 문구가 아닌가 생각한다. 예스맨만 옆에 끼고 희희낙락하다가는 후세에 “교장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라는 말이 아부의 대명사로 년년히 회자될지도 모른다.
현장 교사들의 구체적이고 자세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개발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2종(초, 중고등학교용)가 개발되었다. 먼저 중고등학교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1조(진로지도상황)는 ① 학기 중에 진로지도를 실시하여 파악한 학생의 특기 또는 흥미, 학생과 학부모의 진로 희망을 입력한다. ② ‘특기사항’란에는 흥미･적성･심리검사 결과, 담임교사, 상담교사, 교과담당교사가 상담･권고한 내용 등 기타 진로지도와 관련된 사항을 종합하여 학년말에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누가기록은 각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활용하되,전산입력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와 같이 기록을 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진로지도의 목표는 자기의 진로를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진취적 능력을 기르도록 도와주는 데 있다. 진로지도에 임하는 교사는 인간의 희망과 욕구가 성장 과정에 따라 변하고, 직업의 종류 또한 다양화･고도화･전문화되고 있으므로, 직업의 세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는 데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초등학교에서는 5･6학년, 중･고등학교에서는 각 학년별로 조사하여 입력하되, ‘진로희망’란에는 자신의 특성(적성, 인성, 지능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주위의 환경을 충분히 고려해 자신의 능력에 맞는 직업을 구체적으로 선택하도록 하여 입력하며, ‘특기사항’란에는 지도내용 및 소감 등을 입력 한다. ‘특기사항’란 기록을 위한 흥미･적성･심리검사 결과, 담임교사, 상담교사, 교과담당 교사가 상담･권고한 내용 등의 누가기록은 교육정보화위원회에서 정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비적용 항목에 해당되므로 학생상담 보조부를 수기로 작성하여 별도 관리한다. 구체적인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입력 내용에 대한 충분한 사전 조사를 한다.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진로희망은 구체적으로 입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생들이 직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에는 직업에 대한 홍보자료를 미리 배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기 또는 흥미, 학생과 학부모의 진로희망은 학기 중 언제든지 입력할 수 있다. ‘특기사항’란에는 △특기, 진로희망과 관련된 학생의 자질, 학생이 수행한 노력과 활동 △학생의 특기, 진로를 돕기 위해 학교와 학생이 수행한 활동과 결과 △학생, 학부모와 진로상담을 한 결과를 입력하도록 한다. ‘특기사항’은 학년말에 입력하며, ‘학생의 희망대로 지도함’, ‘적성과 희망에 따라 지도함’, ‘희망과 적성이 일치함’ 등과 같은 단순한 표현만 입력하는 것은 지양한다. ‘특기 또는 흥미’는 특정사물의 명칭을 그대로 입력하거나 포괄적 개념의 용어로 입력하지 않고 구체적인 용어나 구체적 행동과 관련된 용어로 입력한다. 예를 들어 컴퓨터게임(○), 컴퓨터(×), 야구(○), 운동(×), 모형자동차 조립(○), 자동차(×)이다. ‘진로희망’은 구체적인 직업의 명칭을 입력한다. 예를 들어 컴퓨터 프로그래머(○), 컴퓨터(×), 의상 디자이너(○), 디자이너(×)이다. 학교 현장에서 진로교육이 점차 중요하여질 것으로 전망된다. 학생들의 미래의 설계를 위하여 진로교육이 중요하고 그 만큼 학교의 교사들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를 더욱 많이 활용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주기를 바란다.
인터넷에서 본 글인데 시내버스 안에서 있었던 일이라네요. 인정머리 없는 어른들 이 글을 읽고 정신 좀 차려야 할 것 같아요. 몇 명이 승차를 하고 버스가 막 출발했는데 젊은 운전수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더래요. “할머니, 빨리 차비 내요.” “차비 안내려면 다음 정류장에서 내려요.” 행색이 남루한 할머니는 운전수에게 간곡히 사정을 했고요. “돈이 없어 그러니 한번만 봐줘요.” “진짜 돈이 없어서 그래요.” 달리는 차안에서 운전수와 할머니가 요금 문제로 그렇게 한참 실랑이를 하고 있었대요. 그때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운전수에게 다가가더니 돈 만원을 내밀면서 한마디 하더래요. “아저씨, 만원 될 때까지 이런 할머니들에게 돈 받지 마세요.” 얼마나 기특하고 영리한 아이예요. 돈 많은 어른들에게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한수 멋지게 가르친 것이지요. 그것으로 끝났으면 인생살이 정말 재미없겠지요. 버스가 정류장에 서자 대학생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만원짜리를 초등학생의 호주머니에 찔러 넣고는 급히 내리더래요. 나이 더 먹은 사람으로서 초등학생이 하는 행동을 보고만 있던 게 미안해서 한 행동치고는 감동적이지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씨가 고와요. 주변에 이런 사람들만 많았으면 좋겠지요. 이런 얘기라면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 않겠지요. 이렇게 너그럽게 사는데 날씨 좀 덥다고 짜증이 나겠습니까. 할 도리를 제대로 해야 나이 더 먹은 대접받고, 필요한 때 주머니에서 돈 꺼낼 줄알아야 인정받는 것이지요. 상습적으로 버스비를 안내는 할머니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진짜 돈이 없을 수 있지요. 그럴 때 낳아준어머니 생각 한번만 해보면 눈감아줄 수도 있는 일인데…. 좋은 일 하는데 어른, 아이 왜 따집니까? 좋은 것은 아이에게라도 배워야 합니다.
전국 시․도 교육감 선거 현황 ------------------------------------- 부산 (2007. 2. 14) 15.3% 160억원 충남 (2008. 6. 25) 17.2% 135억원 전북 (2008. 7. 23) 21% 121억원 서울 (2008. 7. 30) 15.4% 320억원 대전 (2008. 12. 17) 100억원 예정 경기 (2009. 4. 8) 400억원 예정 ------------------------------------- 표로 정리해놓고 보니 교육감선거에 들어가는 비용이 장난이 아니다. 1년 10개월 임기의 서울시 교육감을 뽑는데 달랑 15.4%의 참여율로 320억원이라는 엄청난 비용을 들여 꼭 선거라는 절차를 치렀어야 했는지 묻고 싶다. 교육감의 임기는 4년이지만, 2010년에 지방동시총선거와 교육감선거를 함께 치르는 탓에 임기가 짧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뒷맛은 개운치 않다. 320억원이면 저소득층 자녀 8만 5천여명이 일 년 동안 무료로 급식할 수 있는 돈이고, 초등학교 영어 체험교실 320개를 새로 지을 수 있는 비용이라고 하니 더욱 그렇다.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다간 억대 이상의 프로젝트는 추진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겠지만, 이번 선거가 고비용 저효율의 결과를 낳은 이상 심각히 재고해야봐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정치권에서는 발빠르게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할 모양인데, 그 또한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배반하므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 것 같다. 러닝메이트제가 아니었어도 이번 교육감선거가 정치권 개입, 보수와 진보세력의 이념대결, 후보 쌍방간의 인신공격으로 얼룩졌는데, 특정 정당의 지지를 받고 있는 시․도지사와 손잡으면 얼마나 대단할건지 안봐도 뻔히 그려지는 그림이다. 주민직선제를 하되 좀 더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여러각도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공청회를 열고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청사진을 제공하고…. 그리고 작은 사안이지만 선거 과정에서 필요한 투개표사무원의 교사 동원 문제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투표사무원은 선거 당일날, 개표사무원은 투표가 끝난뒤, 없어서는 안될 선거사무의 꽃과 같은 존재이다. 그래서 주로 공무원이나 교사가 봉사자로 차출된다. 시․군의 교육감과 지방단체장을 뽑고, 한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일에 참여한다는 것은 분명히 보람된 일이다. 하지만 이 일이 정작 내가 성심껏 가르쳐야할 아이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안이다. 2년 전 지방총선거 때던가? 떠밀리듯 개표사무원 업무를 해본 경험이 있다. 선거 때만 되면 의례히 교육청에서 학교로 협조 공문을 내려보내기 때문에 교사들은 한번쯤은 개표사무원 봉사를 하게 된다. 투표사무원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한낮에 하기 때문에 주로 퇴근 후에 할 수 있는 개표사무원으로 차출된다. 하지만 그 일은 여러가지 부작용을 초래한다. 개표업무는 밤샘작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상 다음날의 정상수업은 불가능하다. 새벽에 택시타고 집에 갔다가 잠깐 눈붙인뒤 곧바로 출근해야하는 탓이다. 몸은 납덩이를 달아놓은듯 천근만근 무겁고 머리는 짙은 안개가 낀듯 흐리멍텅하고 만사가 귀찮을 뿐이다. 평소에 사랑스럽던 아이들은 그날만큼은 악머구리 같아 보이고 아주 사소한 일에도 신경질을 내게 된다. 다 몸의 컨디션이 엉망인 탓이다. 이러한 실정이기에 상부기관에서 개표사무원 차출 공문이 내려오면 거의 손사래를 치고 사양을 한다. 물론 개표사무원으로 종사한 교사를 하루 쉬게 해준다면 또 모를 일이다. 하지만 아무리 그런 혜택을 준들 주업인 수업을 내팽개치면서까지 개표사무원으로 종사하고픈 교사는 없을 것이다. 투개표사무원을 공무원이나 교사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을 고쳐서라도 자원봉사자나 유휴노동력을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 전전긍긍하는 예비취업생이나, 그 분야에서는 전문가였던 퇴임공무원이나 퇴임교사들을 활용해보는 것은 어떨까? 교육감의 선거방법도 선거비용도 인력동원도 모두모두 누이좋고 매부좋은 도랑치고 가재잡는 그런저비용고효율의 방법으로 전이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학생이 급우들의 집단괴롭힘에 견디지 못해 자살했을 경우 교육청에 35%, 가해학생 부모들에게 각각 15-25%씩 65%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7부(재판장 장재윤 부장판사)는 경기도교육청이 집단괴롭힘 가해학생 3명의 부모 5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단괴롭힘으로 사망한 학생의 부모가 원고와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원고가 모든 손해배상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에게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구상금 채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과실비율에 대해 "피고들이 자녀의 보호.감독에 게을리한 점, 교육청과 담임교사, 교장이 학생 동향을 파악해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과실비율은 원고 35%, 피고들 65%가 적당하다"며 "피고 측 65%는 가담정도에 따라 각각 25%, 25%, 15%로 분담하라"고 덧붙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초등학교 6년생이던 A 군은 2001년 3월부터 학교 화장실과 교실에서 같은 반 B 군과 C 군으로부터 여러 차례 맞았고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주워 먹도록 강요받기도 했다. 집단괴롭힘에는 한때 D 군도 합세했다. A 군이 밤에 식은 땀을 흘리고 헛소리를 하며 정서불안 증세를 보이자 A 군 어머니는 그 해 9월 담임교사와 상담했으나 담임교사는 폭행사실을 모르다 20여일 후인 10월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A 군이 지속적으로 폭행당해온 사실을 듣게 됐다. 이 무렵 집중력 장애와 우울증에 시달리던 A 군은 정신과 진찰결과 '충격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다. A 군 부모는 가해학생들을 전학 또는 분반시켜 격리시켜줄 것을 요구했으나 담임교사와 교장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다"며 같은 반 친구에게 A 군을 보살피도록 하는 선에서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그 직후 A 군은 담임교사의 권유에 따라 떠난 수학여행에서도 같은 방에 배정된 학생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고 심지어 친한 친구로부터도 "저리 꺼져, 재수없어"라는 말을 들었다. A 군은 수학여행을 다녀온 뒤 더 심한 정서불안증세를 보이다 그 해 11월 아파트 창문 밖으로 투신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보름만에 숨졌다. 이에 A 군 부모는 도교육청과 가해학생 부모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도교육청은 A 군 부모에게 손해배상금 2억2천592만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치료비 854만원을 지급한 뒤 지난해 10월 가해학생 부모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교육청은 "원고와 가해학생 3명의 부모들이 각각 4분의1씩 균등하게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부모를 대신해 학생들을 보호하고 감독해야 할 원고의 책임비율이 달라야 한다"며 교육청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학교교육에서 그 중요성이 떨어지거나 특별히 높은 과목이나 분야가 있을 수 없지만 최근의 추세로 볼때 인터넷 윤리교육은 반드시 체계적으로 교육되어야 할 부분이다. 여기에 최근의 휴대폰 보급 급증으로 인해 휴대폰사용예절을 인터넷윤리교육에 포함시켜 정보통신윤리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컴퓨터에서 성인사이트 방문기록을 보고 경악했다는 보도를 접한적이 있다. 음란사이트나 기타 불건전사이트를 방문하는 것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써는 없다. 다만 그 사이트를 방문한 후 학생들이 어떤 느낌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하도록 가르쳐야 하는가가 문제인데 그것이 바로 정보통신윤리교육인 것이다. 내년 이후부터 초등학교에서 사용될 도덕(바른생활) 교과서에 인터넷 윤리를 다룬 내용이 크게 늘어난다고 한다. 지금까지는 초등학교 4학년 미만의 교과서에 인터넷 윤리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는 등 관련 교육에 소홀했지만 앞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올바른 인터넷 이용에 대한 교육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새 교육과정의 시작과 함께 정보화시대에 인터넷 윤리교육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다소 시기가 늦었지만 전적으로 환영할 일이다. 그동안은 일선학교에서 정보통신윤리교육을 별도의 교재를 제작하거나 별도 자료를 제작하여 실시해 왔다. 그러나 시간적으로 부족한 면이 없지않아 제대로된 체계적인 교육이 어려웠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교과서에 관련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하게 되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학생들이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떤 정보를 접하고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떤 게임을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가를 가르쳐서 인터넷에 중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인터넷을 건전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성인사이트에 들어간것을 확인했을 경우 무조건 야단을 치기보다는 일단 자녀가 어느정도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대화를 해야 한다고 한다. 부모들은 놀라운 나머지 일단 야단부터 치고나서 해결하려 하는데 이렇게 할 경우 더 큰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대화를 통한 해결법이 우선인 것이다. 여기서 우려되는 것은 초등학교의 경우는 이렇듯 철저하게 인터넷 윤리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지만, 문제는 중, 고등학교에 있다. 물론 관련교과에서 정보통신윤리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에 쉽지 않다는 생각이다.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하기도 하지만 재량활동에 매달리는 다양한 교육욕구를 충족하다보면 이 역시 쉬운일이 아니다. 따라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도 관련교과에 정보통신윤리교육에 대한 단원을 별도로 편성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특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은 교과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철저히 공부하지만 교과서에 포함되지 않으면 학습에 소홀한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별도의 단원편성이 필요한 것이다. 모든 교과에서 다같이 지도를 하고는 있지만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교과서에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여기에 휴대전화사용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인터넷 문제뿐 아니라 휴대전화 문제가 사회이슈화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보통신윤리교육의 범주에 함께 포함시켜야 한다.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는 인터넷,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지속적으로 나와야 한다. 일시적인 방안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의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고, 교육의 강화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관련 교과에 관련내용을 포함한 것은 인터넷윤리교육 체계화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교육의 힘으로 극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싶다.
지난해 개정된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내년부터 초ㆍ중ㆍ고교 교과서의 인터넷 윤리 관련 내용이 한층 강화된다. 2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적용되는 제7차 교육과정 개정안에 따라 초등학교 2학년 바른생활 교과서 가운데 일생상활의 예절을 가르치는 내용에 '인터넷에서 바르고 고운 말 쓰기' 관련 내용이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 예절과 관련된 내용은 초등학교 4학년 이상 교육과정에만 들어있었다. 초등학교 5~6학년 국어 교과서에서는 온라인 대화의 특성 이해하기, 바람직한 온라인 대화 태도 형성하기, 속어ㆍ비어ㆍ성차별적 언어 등 부적절한 표현 고쳐쓰기 등의 내용이 새롭게 다뤄진다. 중학교 교과서의 경우 현재 사회, 기술ㆍ가정, 컴퓨터 등 3개 교과, 고등학교 교과서는 선택과목을 포함해 사회, 정보사회와 컴퓨터, 국어생활, 작문 등 8개 교과에서 관련 내용이 다뤄지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각각 4개 교과, 15개 교과로 늘어난다. 다뤄지는 내용도 온라인 대화, 문자 메시지, 전자우편 등 매체 특성 이해하기, 사이버 예절, 개인정보 보호, 지적 재산권, 인터넷 중독, 사이버 폭력 등으로 다양해진다. 교과부 관계자는 "인터넷 윤리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지난해 2월 교육과정을 개정하면서 관련 내용을 포함시켰다"며 "현행 교과서에도 다뤄지고 있긴 하지만 내용을 강화하고 분량도 늘리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첫 직선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 재임에 성공한 공정택 교육감이 내년 개교를 목표로 서울에 국제중학교를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 교육감은 3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일정이 좀 빠듯하기는 하지만 서울에도 국제중을 설립해 2009학년도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학교법인으로부터 설립인가 계획승인 신청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영훈학원과 대원학원 등 2곳이 1곳당 학생정원 100∼150명으로 국제중학교 설립을 교육청에 신청해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3월 국제중 개교가 확정되면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지원할 수 있으며 선발은 올해 10∼11월께 해당 초등학교 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면접과 적성검사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2006년 국제중 설립을 추진했지만 옛 교육부는 '기초 소양을 기르는 의무교육 단계에서 극소수 학생을 따로 뽑아 교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반대했고 결국 무산됐다. 당시 교육부는 시ㆍ도교육감이 국제중과 특목고 설립을 인가할 때 반드시 교육부와 사전 협의토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도 했다. 현재 국제중은 가평 청심국제중과 부산 국제중 등 2곳이 있다. 공 교육감은 이와 함께 "외고는 추가로 설립할 생각이 없지만 국제고는 1곳 정도 더 늘어날 수 있다"며 "영등포 지역에 국제고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 교육감은 길음뉴타운내 자립형 사립고 유치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는 "길음뉴타운 자사고 설립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 시절부터 공언했던 사안이고 나의 공약이기도 하다"며 "자사고를 유치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신청자가 없어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은평뉴타운에 하나금융지주가 자사고 설립을 추진하면서 그룹 직원과 인근 군 부대 직원에 모집 학생의 20%를 할당하는 등의 혜택을 주는 것처럼 길음에도 이런 조건을 제시하면 신청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자율형 사립고 설립도 25개 자치구 모두 원하고 있지만 예산 문제도 있어 연차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매년 3∼4곳을 설립하면 연차적으로 모두 15∼20개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 교육감은 영어몰입교육의 경우 영어 외에도 일부 과목의 영어몰입교육은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그는 "지금 상황에서 영어몰입교육은 무리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3∼4년 후 영어로 영어수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이후 영어로 수업이 가능한 과목을 파악해 1∼2개 과목 정도는 시범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 교육감은 이어 교원평가제와 관련해 "임기내 꼭 실행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라도 했으면 좋겠지만 전교조가 반대해 합의 도출이 힘들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기를 못박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 “집에서도 엄마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 인천시교육청이 지난 7.28일부터 남부교육청을 비롯한 5개 지역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여름방학 특수치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8.1일 동부교육청 관내 도림초등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장애 학생들이 치료교육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특수체육프로그램에 참가 가족과 함께 신체활동을 통한 인지적, 정의적, 신체적 영역의 전반적 발달을 촉진하는 운동 익힘에 더위도 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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