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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찬성 공립화가 운영상 더 효율적 동일한 시·도교육청관내에 있으면서도 국립대 및 교육대학이 국립이라고 해서 부설되어 있는 초·중등학교도 국립일 경우 시·도교육청의 관할 범위를 벗어나 인근학교와 교육과정 운영이 연계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교원인사의 경우 국립학교에 속한 교원은 인근 공립학교로 전·출입이 순조롭지 못하고 한 학교에서만 장기적으로 근무해야 하므로 인사교류가 폐쇄적이라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또한 공립학교와는 달리 국립학교는 교원 승진 체계에 차이가 있어 공립교사들과 위화감이 조성될 수도 있다. 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국립 사범대 및 교육대학에서 예비교사 실습을 위해 초·중등학교를 국립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현재는 각 시·도별로 교생실습을 위한 선도학교를 선정해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광범위한 지역의 여러 학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해 운영하고 있으므로 교육실습생 입장에서 1개의 국립학교 보다 많은 공립학교를 폭 넓게 선택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더 유리한 점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예산과 교원인사 등이 일원화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관할의 공립학교로 전환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임종수 경기 의정부호동초 교장 인사상 모순 극복 위해 필요 필자는 교원 간 위화감 해소와 교육자치를 위해 국립대학교 및 교육대학교에 두는 부설학교의 공립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국립대학교 및 교육대학교 부설학교에는 해당 시도교육청 소속 교사들이 배치되어 있다. 교사 배치는 해당 시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을 배치하면서 다른 인사 기준이 적용되고 정책도 달리 운영되는 것은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운영상 공립학교와 특별히 다른 점은 없으면서, 재직 교사들에게 부여되는 인사상 부여되는 특혜로 인해 인사의 공정성을 상실하고 있다. 국립학교의 교육적 역할이 공립학교의 역할에 비해 별반 차이가 없는데도, 국공립 인사 원칙에 국립학교에 편파적인 특혜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다. 국립학교를 자율형 공립학교 등으로 전환해도 공립학교 체제하에서 충분히 운영될 수 있다고 본다. 국립 부설학교 운영은 교육자치의 시대적 흐름을 외면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설학교의 공립전환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정일화 대전만년고 교사 ------------------------------------------------- ■ 반대 부설학교의 상설연구기능 존중해야 교사양성 프로그램의 중핵교육과정은 교육실습이다. 국립대와 교대 부설학교는 이러한 교육실습 중심학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며 15만여 명의 실습생을 배출해 최고의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일반 공립학교는 3~5년 주기로 교육실습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교육실습이 불가능하며 핵심 역할도 아니어서 관심과 노력도 미흡하다. 또한 국립 부설학교는 매년 대학과의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새로운 교육 이론을 개발하고 수업에 접목시키며 일반화를 도모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현장 경험이 부족한 교수들에게 국립 부설학교를 통한 경험은 현장성을 증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공립학교에서도 연구를 진행하고는 있지만 상설연구학교가 아니므로 꾸준한 연구가 어렵다. 상설연구학교로서의 역할수행을 위해 우수한 교사진을 특별 선발해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도적 역할이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한광웅 서울사대부설초 교사 공립화보다는 체질 개선이 중요 국립대 부설학교 공립화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았다. 교과부나 교육청 등 학교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공립으로의 전환이 교육행정이나 교육정책 반영에 효율적이기 때문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반면 국립대와 교육대학교, 그리고 부설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은 교육실습학교로서의 역할을 중시하여 반대하는 입장이다. 사실 이 문제는 그동안 많이 거론됐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립 부설학교의 제도나 조직들이 많이 바뀌었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부설학교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또다시 공립 전환이 다시 거론되는 것은 국립대와 교대 부설학교 조직의 비효율적인 면을 시대에 맞게 개선해야 함에도 타 공립학교와의 불평등한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순기능만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즉, 국립대와 교대 부설학교의 설립 취지를 살리면서 타 공립학교와 형평성을 고려한 시·도교육청의 교육행정이나 교육정책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쪽으로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양측의 의견을 수렴하는 해결책이 아닌가 생각한다. 국립 부설학교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없이는 공립으로의 전환 문제가 끊임없이 거론될 것이다. 하영진 부산 강서고 교사
현재 중학교 1학년생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14년부터 '통합 사회'와 '실용 경제' 과목을 배우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신규 교육과정의 하나로 고교 탐구영역의 사회 교과에 '통합 사회', 교양 교과에 '실용 경제'를 각각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통합 사회 과목은 경제 문제를 비롯한 사회 현상을 통합적인 시각에서 이해하고 분석하는 과목으로 일반사회(정치·경제·사회문화), 지리, 도덕, 역사 영역 사이에 구분을 두지 않고 내용이 구성된다. 실용 경제 과목은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생애주기별 자산관리, 금융투자 원리의 이해, 국제경제 지식, 진로 설계에 따른 취업과 창업, 사회보장 제도와 복지정책에 대한 이해 등의 내용이 담긴다. 공청회는 26일(실용경제)과 29일(통합사회)에 각각 열리며 교과부는 내년 1월 초 교육과정심의회를 거쳐 1월 중순께 교육과정 개정 고시를 한 뒤 교과서를 개발할 계획이다. 두 과목이 신설돼도 수능 선택과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동급생 2명의 괴롭힘을 참다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중학생 자살사건과 관련, 대구시교육청이 26일 지역 초·중·고교 일선 학교장 등과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유사 사건 재발 방지책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교육청은 이날 오전 대구학생문화센터 대공연장에서 초·중·고 교장, 학생생활지도부장, 상담부장 등 1천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 근절과 안전한 학교문화 정착을 위한 긴급 생활지도 관계자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교육청은 이날 회의에서 학교폭력의 정확한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현재 초등학교 1ㆍ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만 실시하고 있는 '학생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를 전학생으로 확대 실시토록 했다. 또 겨울방학 기간 (학교폭력) 위기 학생을 특별관리하기 위해 담임교사와 가정간 연계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교사 등이 사고 발생 징후를 사전에 감지할 경우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긴급 심리상담반도 투입키로 했다. 이와함께 교육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 우동기 교육감 명의로 작성된 '선생님들께 드리는 글'과 '학부모님께 드리는 글'을 지역 2만여명의 교사와 각 가정에 전달토록 했다. 우 교육감은 '선생님들께 드리는 글'에서 "생활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와 학생들의 정서 및 행동 발달 선별검사 등을 통해 위기 학생을 조기에 파악ㆍ진단해 지도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우 교육감은 이어 "지도나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있으면 선생님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모든 교직원과 모든 교육 시스템을 활용해 조기에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등 최선의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자"고 덧붙이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또 '학부모님께 드리는 글'에서는 "자녀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걱정하고 계실 학부모님께 대구교육의 잘못을 인정한다"고 사죄했다. 특히 우 교육감은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보복이 두려워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청하지 못했다는 유서 내용과 관련, "(학교폭력)신고에 대한 두려움을 없앨 수 있도록 신고 후 발생할 수 있는 보복에 대한 대처 방안도 적극 마련해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장관이 수업연구 잘하는 교사를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어찌보면 교사들에게는 매우 반가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수업연구 하는 교사를 우대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어떻게 실천해 나가느냐에 따라 공염불이 될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이주호 장관의 이야기를 다시 짚어보면 교사의 한 사람으로써 씁쓸한 마음이 앞선다. 수업연구 잘하는 교사를 우대하겠다는 것은 어쩌면 그동안 교사들이 수업연구를 잘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업을 해 왔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는 그런 생각을 해 왔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 수업연구 잘하는 교사를 우대한다는 것을 부정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당연한 것을 놓고 우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마냥 기뻐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에 씁쓸하다는 이야기이다. 교원능력개발평가도 크게 수업과 생활지도로 나누어서 이루어지고 있다. 수업을 잘하는 교사가 높은 점수가 나오고 있고 생활지도를 잘하는 교사도 높은 점수가 나온다. 그러나 그 점수가 곧 해당교사의 모든면을 평가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보면 수업연구 잘하는 교사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 결국 밖으로 내놀 수 있는 결과가 있어야 수업연구 잘하는 교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교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업이다. 자타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사들의 수업은 정량적인 평가가 불가능하다. 정성평가를 한다고 해도 결국은 모두가 공감하기 어렵다. 수업방법은 수도 없이 많이 개발되었다. 현재도 수없이 많은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다. 수많은 수업방법 중에서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수업방법을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교사들의 현주소다. 문제는 상대방이 아무리 좋은 방법을 동원해서 수업을 하더라도 동료교사나 학생들이 볼때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자신만의 독특한 수업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간과하기 때문이다. 자신만의 독특한 수업을 진행하는데도 보는 각도에 따라 그 수업에 대한 평가를 낮게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수업을 한 교사는 상당한 의구심과 함께 그 결과를 수긍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수업을 잘하고 못하고는 평가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결정지어 지는 것이다. 자신과 다른 방법을 활용한다면 일단은 자신과 비교하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게 될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물론 그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자신의 수업보다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를 흔히 찾기 어려운 것이 수업에 대한 평가인 것이다. 따라서 수업연구를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교사에게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지기 쉽지 않다. 평가자의 평가를 잘 받는 수업을 하는 교사가 높은 평가를 받는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업연구를 열심히 하는 교사를 우대하는 것보다 교사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교사라면 누구나 수업에 대한 연구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 그것이 교사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대충 준비해서 대충 수업을 끝내는 교사는 없다. 만일 대충하는 교사가 있었다면 그 교사는 열정이 없어서 그런것이 아니다. 학생들 가르치는데 대충하는 교사가 어디 있겠는가. 주변의 여건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교사가 교사편을 든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교직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이다. 교사들과 며칠만 같이 생활해 본다면 어느정도는 이해가 될 것이다. 결국 교과부장관이 수업연구 잘하는 교사를 우대한다는 이야기는 무조건 환영할 만한 이야기는 아닌듯 싶다. 지금껏 열심히 노력해온 교사 전체를 더욱더 우대해 주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내년부터 시행될 주5일 수업제를 앞두고 울산지역 일선 학교의 준비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지역 235개 학교를 대상으로 주5일 수업제에 대비한 토요일 학교운영계획서를 받은 결과 학교 대부분 교과목, 스포츠, 특기·적성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신고등학교는 인문계, 자연계 논술, 학년별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 등으로 구성된 교과목 강좌,기악 합주반, 체대 입시반을 대상으로 한 교양 강좌 등을 매주 토요일 오전에 시행하기로 했다. 학교 측은 학생 참여도를 높이려고 강좌 참여 학생에게 문화예술공연, 울산문화탐방,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강좌별로 1명씩의 우수 학생에게는 표창하고 도서상품권을 주기로 했다. 화봉고등학교는 토요 스포츠 클럽, 토요 영화관, 영어 수학 심화보충, 봉사활동 등 크게 9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희망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이들 프로그램의 자유수강권을 줘 지원하기로 했다. 울산동여중은 토요일에 저소득층과 맞벌이 부부 자녀를 지원하려고 기타강습반, 성악반, 난타반, 배드민턴, 댄스스포츠, 중국어와 일본어 회화반, 컴퓨터반 등과 수준별 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옥현중학교는 저소득층과 맞벌이 부부 자녀 지원 대상 프로그램으로 스포츠교실, 도예교실, 음악교실, 요리교실 등을 마련했다. 이밖에 남외초등학교는 저학년은 종이공예 작품 제작, 장단 익히기, 엄마와 함께 만들기를, 고학년은 창의 논술교실, 종이공예 작품 제작 등의 프로그램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 학교를 비롯해 대다수 초등학교는 저학년의 맞벌이 부부와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 토요 돌봄 교실을 별도로 열기로 했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토요일 정규 수업을 하지 않는 주5일 수업제가 시행되면 맞벌이 부부와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이 가장 큰 문제"라며 "학교마다 이들을 지원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지역 A고교 럭비부 학생들이 감독 교사의 폭행에 반발, 3일간 등교하지 않은 채 집단 이탈했던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25일 이 학교와 럭비부 학생들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8시께 감독 교사 B씨가 '시험기간에는 오전에 럭비부실에 가지말라는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부원 학생 4명을 '엎드려 뻗쳐'를 시키고 구둣발로 뒷머리를 찼다. 이에 반발해 1,2학년 부원 23명 가운데 20명이 이날 오전 9시께 학교를 떠나 23일까지 학교에 나오지 않고 집에도 가지 않은 채 강화도의 한 숙박업소에 보냈다. 럭비부의 한 학생은 "시험을 보기 위해 럭비부실에 수성 사인펜을 가지러 갔는데 감독 선생님이 무조건 기합을 주고 구둣발로 머리를 차 '이건 아니다'는 생각에 부원들끼리 마음을 달래려고 3일간 강화도에서 보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감독 선생님이 자주 구타하고 심지어는 밥먹는데 숟가락으로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이들 학생의 부모들은 학교에 학생이 귀가하지 않는 이유와 소재지 등을 알기 위해 전화로 항의하며 학생 지도감독에 문제를 제기했다. 럭비부의 또 다른 학생 어머니는 "아이가 '감독 선생님이 자주 기합을 줘 우리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말을 했다"며 "구둣발로 머리를 때리는 게 있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이 학교의 한 관계자는 "해당 교사에게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사과하도록 했다"며 "어떤 경우에도 학생들을 때리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 러닝은 시간과 장소의 한계를 넘어 교사와 학생 간의 쌍방향적 협력을 가능케 하고 체험학습 환경과 풍부한 자료를 적시에 제공하려는 목표를 가진다. 어문·사진의 단편적인 저작물로 제작된 기존 교과서는 음향, 동영상, 가상현실 등의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탑재한 디지털교과서로 바뀌고, 기존의 교실중심 수업은 한정된 교실에서 벗어나 다양한 단말기를 통해 언제나 어디서나 수업이 가능하도록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이에 맞는 저작권법·제도의 개선과 준비가 필요하게 됐다. 최근 지식재산 산업의 빠른 성장 속에서 저작권법과 제도가 강화되고 갈수록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일부 로펌의 무차별적인 저작권 고소 남발도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작권자의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저작물의 정상적인 이용까지 부담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은 교육 분야도 예외일 수 없어 학교 대상의 저작권 고소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국내 저작권법은 학교수업을 위해서는 저작물의 이용 허락 없이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이는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 범위 내에서의 허용으로, 정규수업 이외에는 여전히 저작권자의 사전 이용 허락이 필요해 부담으로 작용한다. 앞으로 달라지는 ‘스마트 환경 기반의 교육’에서는 콘텐츠의 이용이 다양해지고 보편화됨에 따라 저작권의 관리가 더욱 어렵고 기준이 모호해질 전망이어서 저작권 보호 및 이용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대응 방안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스마트교육 추진전략’을 발표하면서 ‘교육콘텐츠의 자유이용과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공교육 범위 내에서만큼은 교수·학습자와 교육기관 모두가 저작권 부담 없이 교육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세부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수업과 방과 후 교수·학습 활동에서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장 먼저 저작권법과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우선, 교사·학생의 교육활동에서만은 저작권 침해 부담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교과서와 시험문제(온라인 평가 및 시험문제 공개)와 공익목적이 큰 공공기관의 교육지원 사업에서는 ‘공정이용 적용 방안’ 등이 모색되고 있다. 둘째, 누구나 양질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교육 환경 문화가 조성된다. 이를 위해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개인 등이 참여하는 교육콘텐츠 기부·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고 학교 수업 이외의 ‘방과후 수업’ 교육활동 등에도 기부 저작물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콘텐츠 기부 사이트’를 운영할 예정이다. 셋째, ‘학교 저작권 상담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최근 청소년 대상의 저작권 소송 건수가 증가 추세여서 이를 위한 상담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다. 학교 저작권 상담 서비스가 시작되면 저작권으로 인한 교사·학생의 고충과 교육기관의 저작권 컨설팅 전문 인력 부재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저작물의 이용허락 절차를 보다 간소화해 교육기관의 합법적인 저작물 이용·생산을 유도하고, 생산된 저작물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통해 저작물의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교육콘텐츠 저작권 집중관리(Collective Management)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저작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 과도한 저작권 보호는 효과적인 정보의 활용을 저해한다. 반면, 저작권 보호를 소홀히 할 경우 지식의 창조적인 생산 활동을 막게 된다. 그러한 면에서 지식정보 사회는 어느 한 쪽의 기울어짐 없이 효과적인 저작권의 보호와 동시에 이용을 촉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려면 ‘교육은 제2의 창작 과정’이라는 사회적 인식과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교육을 위한 저작물 기부와 공유인식이 확산되고, 저작권자를 위한 국가적 지원과 보호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다가오는 미래에는 지식정보의 가치와 이용을 존중하고 바르게 활용할수 있도록 하는 교육 정책이 국가의 미래를 열어 갈 창조적인 인재를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학습장애’와 ‘학습스타일’의 문제는 엄연히 다르다. 그러나 대부분 겉으로 드러난 성적으로만 결과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 차이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A학생이 초등학교 1학년 때 그의 과잉행동 경향과 장난기를 지켜본 담임교사는 학부모에게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진단을 받아 보기를 권했다. A는 똑똑하고 창의적이었지만 선생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학생이었다. 주의가 산만하고 같은 일을 5분 이상 하지 못했으며 반 학생들과 자주 부딪혔다. 병원에서 학습장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받은 A는 의사로부터 약간의 ADHD 경향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행동을 제어할 수 있도록 소량의 약물을 복용할 것을 처방받았다. 하지만 부모는 밝고 명랑한 A가 약을 복용해야 한다는 것이 편치 않았다. 고민 끝에 약물치료 대신 대안을 모색했다. 그 과정에서 아이의 타고난 학습방식이 다른 아이들과 다르고, 학교 수업과 맞지 않아 생긴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다. A는 학습장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학습스타일이 달랐던 것이다. A는 운동감각적 지능이 뛰어나 움직임과 청각적인 정보를 줬을 때 학습능력을 가장 잘 발휘했다. 선생님은 일반적으로 수업에서 아이가 가만히 앉아 있기를 원하지만, 아이의 이런 특성을 발견한 부모는 다른 방식을 시도해 보기로 했다. 지시를 내릴 때 A를 억지로 가만히 있게 하기보다 움직이게 그냥 둔 것. A는 가만히 앉아 있을 때와 달리 지시사항을 하나도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습득했다. 우측 뇌 성향을 가진 A는 항상 주위를 유심히 관찰하는 능력이 있었고, 그로 인해 한 번에 여러 가지 목소리와 신호에 주의할 수 있었다. 아이의 무작위적 사고(주로 우측 뇌의 성향)는 쉴 새 없이 대안을 찾고, 다른 사람들이 쉽게 눈치채지 못하는 데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다. 반대로 즉시 흥미를 끌지 못하는 주제에 대해 공부를 해야 할 때는 참을성의 한계를 느끼는 것을 알게 됐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트러블이 많은 것도 같은 데 원인이 있었다. 우측 뇌 중심의 성향이 이성적이기보다 감성적 판단을 먼저 하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과 자주 부딪히게 되는 것이었다. 부모는 아이가 자신이 타고난 장점을 인지하며 학교와 수업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렇게 A처럼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상당수가 우리의 학교 체계와 맞지 않은 학습스타일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보통의 학교는 좌뇌 중심, 언어 중심의 분명한 학습스타일을 요구한다. 학생은 가만히 앉아(운동감각적인 학생에게는 매우 어려운 것이다), 빨리 습득하고(귀로 들어야 하는 청각적 학생에게는 힘든 방식이다), 습득한 지식을 순차적으로 보여주기를 바란다(우뇌 성향으로 무작위적인 것이 특징인 학생들에게는 쉽지 않다). 좌뇌 중심의 시간적·절차적·순차적인 사고를 타고난 아이들은 현재의 언어중심 교육과 평가 시스템에 적합하다. 하지만 무작위적이고 글로벌한 우뇌 중심의 사고를 하는 아이들은 ‘형식’은 별 의미가 없다고 느끼고 시간과 전차(詮次)개념을 무시하기 때문에 이런 특성들이 학교에서는 예의 바르지 않거나, 불량하게 보이는 것이다. 학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학습방식을 타고난 아이들에게 학교생활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하지만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 학생들은 학습스타일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 없기 때문에 자신만의 방식을 교사에게 설명할 수 없다. 오히려 자신과는 정반대의 성향인 선생님 또는 수업 방식에 적응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것은 아이의 학습스타일과 아이를 돕기 위해 마련된 교육 방식이 적합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아이의 상태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반대로 학교를 바꿀 수 없다면 아이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신의 선천적 학습스타일의 장점을 유용하게 활용할 방법을 터득하도록 도와준다면 그 학생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두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학습 성적이 부진하고 공부하기를 싫어한다고 학습장애로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 우뇌 중심 학생들은 자신의 흥미에 맞는 생산적인 일에 몰두할 경우 그것을 더 잘하기 위해 능동적인 공부를 하게 되며 결국 그 방면의 전문가로 자라난다. 이렇게 아이들이 갖고 있는 개개인의 특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학생 개개인의 두뇌 특성에 대한 프로파일 평가가 필요한 것이다.
“경제수업은 어렵고 따분하다는 생각을 바꾸기 위해 수행평가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시장경제 개념을 체득하게 했어요. 영상매체 활용, 문제중심학습(PBL)을 통해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실험수업으로 실제적으로 배우게 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제 가이드북으로 재미있는 수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가 주최한 ‘경제교육 티칭가이드북 공모전’에서 ‘공공재와 공유자원’을 주제로 15일 대상을 수상한 김나영(33·사진) 서울 양정중 교사. 김 교사의 사회 수업에는 특별한 것이 있다. 김 교사는 수행평가 문제 ‘힌트쪽지’를 학생들에게 판매한다. 1차시 수업에서는 모든 학생이 개별적으로 힌트쪽지를 살 수 있지만 그 내용은 다른 학생들과 공유할 수 없다. 2차시 수업은 규칙이 바뀌는데 한 반 학생들 중 두 명 이상이 힌트 쪽지를 구매하면 모든 학생들이 그 힌트를 공유할 수 있다. 이 수업에서 반 학생들이 힌트를 얻기 위해서는 쪽지를 사는 ‘희생’을 해야 하는 학생들이 필요한데, 서로 쪽지를 구매하지 않으려는 치열한 눈치작전이 펼쳐진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1차시 수업에서 사적재화를, 2차시 수업에서는 공공재와 무임승차에 대해 배우게 된다. 또 다른 수행평가에서는 밀렵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 이야기 영상물을 본 후 UN자문위원이 돼 케나 대통령의 편지에 답장을 보내기도 한다. 동기 유발을 위해 영상매체를 활용하고 문제중심학습을 접목시킨 것이다. 김 교사는 “시장경제의 핵심인 사유재산권 확립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이 학교에서 충분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면서 “어려운 개념을 어떻게 하면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까 고민하는 과정에서 티칭 가이드북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수업을 바꾸니 무엇보다 학생들이 달라졌다. 그는 “특히 평상시 강의식 수업에 싫증을 냈던 아이들이 새로운 경제 수업을 흥미로워 했다”며 “수행평가 제출 내용을 보니 공공재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월등히 높아졌고 창의적인 답변도 많이 나와 보람 있었다”고 했다. 김 교사는 “교직생활 10년 동안 연구하고 적용했던 경험을 다른 선생님들과 공유하고 싶었는데 공모전 대상 수상으로 많은 선생님들과 나눌 수 있어 너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경련이 올해 처음 시작한 이번 공모전에서는 김 교사 외에도 윤세원·이정현 서울 삼각산중 교사, 정재만 인천강화고 교사가 최우수상을, 임선영 영양고 교사, 박찬정·송승민 한솔고 교사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공모 당선작은 내년 초 전경련 이코노누리 블로그(blog.naver.com/econonuri)에 탑재돼 누구나 활용할 수 있으며 단행본으로 발행될 예정이다.
세상에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 있고, 결과가 중요한 것이 있다. 그러나 지난 19일 서울시의회가 수정 통과한 서울학생인권조례는 과정과 결과가 모두 잘못됐다. 절차의 비민주성과 심의과정에서 교육의 정치예속화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심각한 하자를 갖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수도 서울 교육에 가져다 줄 긍·부정적 효과와 여타 시도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했다면 서울시의회는 공청회 등 충분한 여론수렴과정을 거쳤어야 함에도 이러한 민주적 절차를 생략한 채 표결 처리했다. 또한,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해 가장 교육적 판단을 해야 할 사안을 민주당 당론으로 밀어붙인 것은 교육의 정당예속화의 신호탄이며, 이는 우리교육에 있어 나쁜 선례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결과에 있어서도 대단히 잘못됐다는 것을 국민과 학교현장이 인식하는 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현실 외면한 허점투성이 첫째, 권리와 책무의 부조화 문제다. 학교도 작은 사회라는 점에서 권리와 의무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나치게 권리에만 치우쳐 개인별 권리만 주장할 경우 갈등이 유발된다. 둘째, 상위법령과의 상충성이라는 근본적 문제를 갖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학칙을 통해 교육벌(간접체벌)을 허용할 수 있음에도 하위법령인 조례가 이를 부정한 것이다. 올해 경기도의 고교에서 다른 학생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수업시간 중에 큰 소리로 영상통화한 학생들을 지도하는 가운데 학칙에 의거, 5초간 엎드려뻗쳐를 시켰다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징계한 사례가 있다. 물론 교총 등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교과부교원소청심사위에서 징계취소가 결정되어 해당 교사의 교권과 명예가 회복됐지만 경기도 교육청의 이 같은 처사에 대해 교육 현장의 큰 반발이 있었다. 셋째, 학생인권조례 자체에 이율배반성에 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제3조(학생인권의 보장 원칙) 제3항에는 ‘학칙 등 학교 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 할 수 없다’고 규정해놓고, 학생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 ‘학교 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교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대체 제한이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도 불분명하다. 법령은 명확해야 구차한 해석이 뒤따르지 않는다. 교실붕괴·교권추락 심화될 것 넷째, 교실붕괴와 교권추락 가속화가 나타날 것이다. 교사 10명 중 8명이 ‘수업 및 생활지도 과정에서 과거에 비해 문제 학생 지도를 회피한다’고 응답하는 등 무엇보다 현장 교원들의 열정이 사라지고 있다.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는 교실 붕괴 현실을 잘 나타내고 있다. 교사에 대한 폭언·폭행으로 인한 학생 징계건이 올해 1학기에만 총 1795건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최근 5년간 교육청에 보고된 교권침해현황을 다 더한 수치 1214건을 훌쩍 뛰어넘는다. 특히, 그중 39%가 서울, 26%가 경기도에서 발생하여 학생인권조례와 체벌금지의 부정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학교에서 학칙으로 정할 학생교육과 생활지도에 관한 사안을 조례화한다는 데 있다. 학생, 학부모, 교원이 학교 현실과 요구를 감안해 실정에 맞게 학칙으로 정할 사안을 조례화함에 따라 학칙의 무력화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국민적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또한, 열정과 자긍심이 사라진 교사가 어떻게 학생교육과 지도에 적극 임할 수 있는 지 서울시의원은 답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임신, 출산, 성적지향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교의 정치장화를 초래할 ‘집회의 자유’, 과거 80년대 시행하다 빈부격차, 학생안전 보호 상의 문제로 실패했던 ‘두발 및 복장에 대한 자유화’, 예산 소요과다, 감사기능과 중복된 기능을 담은 ‘학생인권옹호관 설치’ 등 조항 곳곳이 논란거리다. 교총 등 63개 교원, 학부모, 시민단체가 서울시교육청에 서울시의회에 재의할 것을 촉구하며 헌법소원 등 법적대응을 천명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적극 답해야 한다. 서울시의회도 정치색을 배제하고 교육적 시각에서 학생의 인권도 보호하면서 학교와 교육의 본질을 지키는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최근 학교에서 여교사와 여학생이 서로 머리채를 잡고 몸싸움을 하고, 흡연 학생을 지도하던 교감선생님이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는 등 심각한 교권 침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연이은 학생의 교사 폭행사건은 생활지도의 어려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학교 현장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대다수의 교사들은 교과지도 보다 생활지도가 더욱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생활지도 방식에 대한 교사와 학생, 학부모, 학교구성원 간의 갈등과 불신은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문제 행동에 대해 엄한 책임을 묻고 교권을 강화하기 위해 '체벌을 허용하고, 벌점제를 강화하는 등 엄한 훈육이 필요하다'는 교육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교권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폭력 대처 매뉴얼을 제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폭력을 휘두른 학생을 일탈행동의 정도에 따라 관계 학교 자체 징계를 주거나 기관에 고발하는 한편 상담 등을 실시해 처벌과 치료를 병행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의 욕구와 감정, 문제행동의 다양성, 청소년기의 발달상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 방식에 교사가 익숙해지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질풍노도 시기란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청소년기는 감정에 민감하고 기복이 심하며, 자기통제 능력이 부족하고, 분노 조절이 미숙한 시기이다. 따라서 교사가 학생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생활지도를 하게 되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조장할 수도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즉, 학생이 문제 행동을 했을 때 교사가 학생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규정만 따라 기계적으로 대처한다면 학생지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교사도 어렵게 만들어 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는 한 교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수의 교사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로 거듭 반복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기에 근본적인 대책의 수립이 요구된다. 이렇게 볼 때 교권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교사 스스로 생활지도 전문성을 신장하고 생활지도 방식을 개선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릉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훈육 중심이었던 생활지도 방법을 맞춤식, 상담식 생활지도로 바꾸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학생 상담 기법과 방식을 익혀야 한다. 교사가 이러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학교는 상담 연수를 적극 권장하고 지원해야 한다. 둘째, 학교의 생활지도 시스템을 조직화하고 전문화해야 한다. 학생 생활지도는 한두명의 교사가 아닌 모든 교사가 함께 담당하도록 하고 학교 내 생활지도 전문가를 육성해야 한다. 더불어 학교의 특성과 학생의 수준에 맞는 다양한 생활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해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셋째, 생활지도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생활지도 대응팀을 구축하고 교육지원청 내에 생활지도 컨설턴트를 배치해 학교 현장에서 긴급한 생활지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일선학교의 생활지도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넷째, 학교 내 전문 상담인력의 배치와 증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대다수 학교의 교무분장조직에서 생활지도부, 진로상담부로 이분화되어 있는 생활지도 체제를 일원화하여 생활지도와 상담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학생 생활지도가 강조되는 시대 흐름과 학교의 요구에 맞게 교원양성기관의 교직과정을 개편해야 한다. 교원을 양성하는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의 교육과정에 ‘생활지도'와 '상담’의 전문성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내용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학교유형별 공모교장의 자격기준 및 적용범위를 정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가장 큰 이슈가 됐던 자율학교 중 교장공모 실시학교의 범위는 공모 당시 공모를 시행하는 학교의 15%이내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내부형 교장공모를 실시하는 학교 수는 늘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또 통과된 임용령에는 공모교장 심사 및 선정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할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해당학교의 공모지정을 철회하고 승진방식으로 교장을 임용제청하도록 해, 절차상 하자로 인한 학교교육 공백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하석진 한국교총 정책지원국장은 “이번 임용령 개정은 지난 9월 19일 국회를 통과한 교육공무원법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확대를 주장하는 일부세력들의 강한 반발이 있었지만, 내부형 교장공모 비율을 늘리지 않은 것은 자격을 근간으로 하는 교직사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적절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교총은 이와는 별도로 승진적체 현상을 개선하고 교원사기진작을 위해 교장공모제 비율을 현행 40~50%에서 20%이하로 축소하는 방안과 공모교장 임기를 교장재직 횟수에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 과정 11. 11 교과부,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 11. 27 전교조,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 반대 입장 발표 11. 28 전교조, 국회교과위원에 '교장공모제 관련 시행령 개악 기도에 대한 전교조 요청사항' 배포 11. 29 교총, "절차와 내용에 전혀 문제 없다"며 정부안 동의 입장 발표 11. 29 교총, 모든 국회 교과위원에게 임용령 원안 찬성 입장 의견서 전달 12. 8국회 교과위 민주당 및 무소속 권영길, 유성엽 의원 교과부장관에 임용령 변경 요구 12. 13 국회 교과위 서상기 한나라당 간사 등 위원 11명 교과부에 원안 통과 촉구 12. 20 국무회의 통과
우리의 초·중등 교육이 학생들의 미래의 행복한 삶보다는 당장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입시교육에 더 우선시 하는 느낌이다. 물론 교육 수요지인 학부모의 요구에 의한 것일지라도 우리교육이 지향하고 있는 학교교육 목표는 반드시 정상적인 교육과정으로 실천되어야 한다. 학교교육은 인간의 행복한 삶의 추구를 위한 활동이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교육은 모두 대학입시에 몰입하고 있다. 대학의 입시정책이 바뀌면 고등학교 교육은 물론 초등학교 교육방법까지 바뀌고 있는 현실을 보면 우리교육에 있어서대학입시교육의 비중을 짐작할 수 있다. 최근 영국의 경제 주간 이코노미스트는 최근호 ‘한국의 입시, 한방으로 결판나는 사회(Exam in South Korea: The one-shot society)'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에서 한국 교육의 성과를 분석한 뒤 현행 교육제도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이 잡지는 먼저 수험생을 위해 모든 것이 멈춰 버리는 수능 시험 당일의 기괴한 현상을 거론하며 "학생들이 치르는 다지선다형 시험은 그들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꼬집었다. 이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은 공무원 또는 재벌기업 간부로서 평생 직업을 보장하는 일류대학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수준이 낮은 대학에 가거나 아예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코노미스트는 "단 한방에, 그것도 아직 10대 어린 나이에 단 한 번의 시험에 의해 인생의 성패가 결정되는 사회에서 한국인들은 잠재력을 십분 발휘할 수 없다"면서 "한국이 기적의 나라로 남아 있으려면 긴장을 풀고 성공으로 가는 수많은 길을 열어야 한다"고 끝맺었다. 정말 부끄러운 우리교육의 모습을 평가하는 기사이다. 물론 우리교육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임에는 부인할 수 없지만, 진정한 인간의 삶의 질인 향상에는 얼마나그 역할을 했는가는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할 문제다. 단적으로 교육은 한 개인의 행복한 삶을 위한 준비과정이지 인생의 성패를 평가를 위한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학교교육은 학생의 학교생활 과정이기보다는 한 개인의 삶을결정짓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학교의 학습평가 결과는 현재보다 미래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잣대이므로 학생 간 협력보다는경쟁의 대상으로 봐야하고 반드시 이겨야 행복한 삶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창시절의 한두 번의 성적은 한 평생을 아픈 상처로 살아가야하는 안타까운 우리교육의 현실이기도 하다. 이처럼 우리의 교육현실은 냉정하기보다는냉혹하다는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학교가 모든 학생을 따듯하게 품어주기보다는 학교성적으로 순위를 메기고 낮은 성적은 얻은 학생은 오히려 학교로부터 내몰리고 있다. 학교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면 부적응 학생으로 낙인 받아 친구들로부터 왕따 받기가 일쑤다. 그래서 학교를 떠나는 중도 탈락자로 수도 점점 증가하고이렇게 학교를 그만둔 중도 탈락자들은 또 다른 청소년 문제로 나타나며 급기야는 자살에 까지 이르게 된다. 사실 학창기의 성적은 한 인간의 삶에서는 아주 작은 한 과정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형성되는 잘못 형성된 자아정체감이나 자존감은 삶을 송두리채 훼손한다. 다시 말해서 학창기의 학교성적은 한 인간의 삶에서 별로 쓸모없는 지식이 되지만 이 시기에 형성된 인성은 인생을 좌우할만큼 크게 영향을 끼치는것이다. 그런데도 우리 교육은 아직까지도 미래의 쓸모없는 지식교육에 목을 매고 있는 것이다. 미래의 주인공인 학생교육은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생각으로 능동적으로 적응해 나가는 사람이 되게 해야 한다. 이러한 능동적인 사람은 지금처럼 암기력이 우수한 학생이 아니라 자기만의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창의력을 가진 사람인 것이다.풍부한 사고력과 창의력은 많은 독서를 기반으로 한토론교육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노벨 과학상 수상자들을 분석해 보면 약 30%가 유대인이다. 지구상에 유대인은 1500만 명 정도로 전체 인구 70억 명의 약 0.22%에 해당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 0.22%의 민족이 30%의 노벨상을 받는 것일까. 그 이유는 한 마디로 가정에서 어려서부터 질문을 많이 하고 자기주장을 명확히 말하며 토론하는 교육인 것이다. 유대인 부모들은 학교에서도 선생님에게 질문을 많이 하라고 격려한다. 이것이 유대인 교육의 교본인 탈무드 교육이다. 교육이란 학생 개개인에 잠재되어 있는 재능을 발굴하여 개발하는 일이다. 타고난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노력으로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유대인처럼 질문을 많이 하고 토론하는 학습활동을 하면 고등 사고력이 길러지며, 이를 칭찬을 통해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새롭게 생각하는 창의성이 늘어나는 것이다. 오늘의 시험점수는 성인이 될 쯤엔 보면 아주 쓸모없는 지식이 된다. 반면 질문을 하고 남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창의적인 학생은 개인의 성공은 물론 국가발전과 인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제2의 스티브 잡스 같은 인재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흔히 교육계를 두고 ‘되는 일도 안 되는 일도 없다’고들 합니다. 10년, 20년, 30년 전 뉴스를 년도를 가려놓고 보면 언제 뉴스인지 분간이 어려울 만큼 비슷한 요구와 행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30년 동안 수석교사제를 외쳐왔고 20년 가까이 교대 박사과정 설치와 주5일수업제 도입을 요구해왔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안 될 것 같던 일들이 올 한해 무더기로 이뤄졌습니다. 열 번, 스무 번, 백번 찍으면 넘어가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이뤄 낸 일도 있지만,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자기편에는 무조건 동조하고, 다른 편은 덮어놓고 배척하는 ‘당동벌이(黨同伐異)’의 세태는 점점 심해져 우리 교육을 좀먹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당동벌이’는 죄였다고 하지요. 편당(偏黨)을 이뤄 조정의 시비분별을 흐리게 한 자는 엄히 처벌했다던데, 이제 이런 법이라도 만들지 않으면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학교살리기 범국민운동’의 성공을 위해 내년 우리에게 ‘같고 다름’만 따지지 말고 ‘옳고 그름’ ‘맞고 틀림’을 구별할 수 있는 혜안이 열리길 기대해 봅니다. ■ 30년 숙원 수석교사제 법제화=교총 등 교육계가 1981년부터 숙원과제로 추진해 온 수석교사제가 6월29일 법제화됐다. 수업전문성을 갖춘 우수교사가 관리직이 아닌 교수직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마련된 것. 15년 이상 교육경력을 가진 교사 중 선발하는 수석교사는 4년마다 업적 등에 대한 재심사를 거쳐 자격을 갱신하도록 했다. 교수·연구 활동 지원을 위해 수업부담 경감, 수당 지급 등의 우대책도 마련했다. 내년 2000여명을 시작으로 매년 추가로 수석교사를 선발, 1교1수석교사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수석교사 선발 효과로 2008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동결됐던 교원 임용정원도 500명 늘어났다. ■ 전면 주5일수업제 도입=6월14일 교과부는 2012학년도부터 전국 학교에 주5일수업제를 전면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교총과 교과부가 ‘상반기 중 주5일수업 시행방안 발표’를 골자로 한 교섭합의문에 사인한지 두 달 만의 일이었다. 체험과 동아리, 스포츠클럽 등 창의․인성교육체제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각 학교는 학운위 심의와 시도교육감 승인을 거쳐 주5일수업제를 자율 실시할 수 있다. 시도별로 205일 내외인 연간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으로 축소됐고, 학교자율 운영이 가능한 수업일수도 16일에서 20일로 확대됐다. 수업시수는 2009 개정교육과정이 주5일수업제 시행을 전제로 만들어진 만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 학생 언어문화 개선 캠페인=욕이 일상화된 학생들의 언어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교총을 비롯한 교육공동체가 발 벗고 나섰다. 교총은 5월26일 서울고에서 교과부, 여성가족부, 충북도교육청, EBS 등 36개 교육유관기관과 공동으로 ‘학생 언어문화 개선’ 선포식을 갖고 ‘바른 언어가 우리 아이를 지킨다’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후 교총은 협력학교 및 협력교실 운영, TV프로그램 제작·방송, 교사 언어표준화 자료 및 원격연수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 곽노현 교육감 구속=‘반부패 혁신 전문가'를 자처했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후보자 매수 혐의는 교육계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곽 교육감은 "박명기 교수의 사정이 딱해 선의로 2억을 지원했다"고 주장했지만 교육계 안팎의 반응은 냉담했다. 결국 곽 교육감은 수사 착수 33일 만인 9월10일 구속 수감됐고, 같은 달 21일 구속 기소되면서 직무 정지됐다. 직선제로 선출된 전·현직 교육감이 연이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자 교육계와 정치권에서 교육감직선제 개편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 무상급식 주민투표 개표 무산=8월24일 치러진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최종 투표율은 유효투표율 33.3%를 넘지 못하는 25.7%에 그쳐 개표자체가 무산됐다. 투표에 시장 직을 걸었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이틀 뒤인 26일 투표 결과에 책임을 지고 시의회에 사임통보서를 제출했다. 단계적 무상급식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교총은 논평을 통해 “교육·복지 포퓰리즘 쓰나미를 크게 우려한다”면서 “교육의 정치도구화에 강력히 맞서기 위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포퓰리즘 교육정책 저지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 2009 개정교육과정 시행=2009 개정교육과정이 올 1학기부터 초등 1, 2학년과 중·고 1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창의적 체험활동 확대와 학교 자율권 강화 등을 통해 교육변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지만 교과서도 나오기 전 무리한 도입으로 인한 교육현장의 혼란이 적지 않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예정대로 고시됐다. 교과교육과정 고시 후 불똥은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논란에만 집중, 집중이수제 등 전반적 문제에 대한 고찰은 뒷전으로 밀렸다. 교육과정 개편과 맞물려 교과부는 12월 내신 절대(성취)평가 도입, 2014 수능개편안 등을 내놓는 등 아직도 2009개정교육과정은 혼란 속 진행 중이다. ■ ‘폐교’도 불사, 대학구조조정 가속화=9월5일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43개교 발표에 이어 6일 명신대 성화대 폐쇄계고, 23일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 5개 선정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시작됐다. 총장직선제 폐지 등에 대한 국립대의 반발과 정량적 평가에만 치중한 지표에 대한 사립대의 이의 제기가 거세게 이어졌으나 교과부의 대학개혁 의지를 꺾지는 못했다. 이 과정에서 교대와 한국교원대는 교원양성 특수목적대학으로서의 기능 강화 및 박사과정 설치 등을 골자로 한 교과부와의 MOU를 이끌어내는 등 한 단계 발전기회를 마련하기도 했다. ■ 충격의 ‘도가니' 광주 인화학교=광주 인화학교 교직원들의 성폭력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의 파장은 컸다. 국민적 분노가 일자 뒤늦게 행정조치에 나선 광주교육청은 인화학교 재학생들을 다른 곳으로 전학조치하고 학교를 폐쇄시켰다. 광주시와 광산구청은 장애인시설과 사회복지법인 우석에 대해 취소 통보했다. 경찰도 인화학교 및 우석법인 관계자 14명을 형사입건하는 선에서 두 달여의 특별수사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인화학교 사태’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장애인단체들은 제2 제3의 도가니를 막기 위해 사회복지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국회일정 파행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 경기‧광주‧서울…확산되는 학생인권조례=3월1일 경기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이후 소위 진보교육감 지역을 중심으로 조례 제정이 이어졌다. 광주에서는 10월5일 전국 두 번째로 조례가 제정됐고, 서울에서도 12월19일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서울 조례에는 학생생활지도 관련 내용 외에도 교내 집회의 자유, 성적 지향과 임신·출산에 따른 차별 금지, 종교의 자유 등 반대여론이 거센 조항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전북도의회는 11월23일 학생인권의 지나친 강조가 교권침해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조례안을 부결 처리, 교육계의 환영을 받기도 했다. ■ 교총 ‘학교살리기 범국민운동’ 전개=교총은 11월25일 ‘학교 살리기 범국민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교육계를 둘러싼 총체적 문제해결에는 범사회적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교총은 실천과제로 ▲학생인권조례 거부 ▲편향된 정치이념-역사교육 반대 ▲주5일수업제 인프라 구축 ▲언어문화 개선 ▲수능시험제도 개선 ▲가정-지역사회-학교가 함께하는 교육기본법 제정 ▲기부문화 확산 등을 내걸었다. 또 63개 단체가 참여한 학생인권조례저지 범국민연대를 결성, 학생인권조례 제정 저지 및 폐기 운동을 강력히 전개해 나가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주5일 수업제가 도입되면 연간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이 제시되어 있다. 물론 190일 이상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수치일뿐 정확히 190일을 하라는 것은 아니다. 여러가지로 학교와 교사들에 대한 곱지않은 시선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190일 이상보다는 194일이나 195일 정도의 수업은 해야 여러가지로 쉽게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런데 왜 190일이라는 숫자에 매달리는 것일까. 원래부터 주5일 수업제를 도입해도 수업주수는 34주를 유지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던 사실이다.주5일 수업제를 도입했다고 해서 34주를 수정할 필요는 없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하고 일선학교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여야 옳다. 토요일에 수업이 있거나 없거나 34주는 상당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수업일수와 시간에 있다. 195일은 되어야 주5일 수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한다. 역시 잘못된 이야기는 아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등은 실제로 수업을 하는 날이 아니니, 이를 제외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지만 창의적 체험활동을 제외하고 교과수업만 고집하는 것은 확실히 문제가 있다.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당연히 창의적 체험활동도 함께 포함시켜야 한다. 주5일 수업제와 관련한 연수에서 있었던 일이다. 190일을 195일로 하면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이 생각보다 많이 줄기 때문에 각급학교에서는 2월의 수업 일수를 늘릴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예전에 문제가 많아서 2월 수업일수를 최소화 하였는데, 다시 부활되는 느낌이다. '190일이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수업일수를 195일로 하면 어쩌면 수업시간에 잠을 잘 수 있는 일수를 늘려주는 꼴이 될 것이다. 수업일수를 많이 잡아서 수업한다고 학교교육의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어느 고등학교 교사의 이야기이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 볼 대목은 바로 '잠자는 시간을 늘려준다'라는 부분이다. 현재 학교에서는 체벌이 사라지고 인권만 강조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스스로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 학생과 끊임없이 대화를 해서 풀어나가야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이론일뿐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2월의 수업일수를 늘려 잡으면 정말로 불필요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잠자는 시간이 더 늘어난다는 이야기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잠을 잔다는 것은 학교와 교사들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교육구조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학년말 수업결손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교육당국은 손을 놓고 있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뿐이다. 195일보다는 190일 이상의 수업을 하더라도 좀더 현실적이고 내실있는 교육을 하면 된다고 하면 또 제동을 걸고 나설것이다. 어쩌면 학교에서 할 수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가 그냥 푸념으로 들리지 않는 이유를 알 것도 같다. 일단 학교에 맡겨보는 것이 어떨까 싶다. 잠다는 시간을 늘려주는 것보다는 학교에서 자율로 정학고 그에따른 책임도 함께 지도를 하면 해결될 문제가 아닌가 싶다. 법적인 수업일수를 억지로 규제하는 것이 과연 교육당국에서 해야 할 일인가 다시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난 주 방송과 신문 등 언론은 장세환의원의 불출마 선언을 일제히 보도했다. 특히 지방지의 경우 1면에 관련 기사를 배치하는 등 대서특필하는 모양새였다. 그만큼 장세환 의원의 불출마선언은 충격적이었다. 뉴스거리였다. 1988년 13대 총선이후 공천이 당선이나 다름없는 호남에서 처음인 민주당 장세환의원의 불출마 선언을 두고 시민단체 등 지역정가에선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와 달리 장세환 의원의 지역구인 전주완산을위원회는 도의회에서 ‘불출마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돌이켜보면 장세환 의원의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은 여느 국회의원같지 않았다. 사직서 제출과 삭발투쟁, 그리고 마침내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이어졌다. 선명한 개혁성과 투사로서의 이미지에다 기득권 포기 등 자기희생도 감수하는 ‘통 큰’ 정치인이라는 인상을 남겼을 법하다. 그러나 장세환 의원은 이제 겨우 초선일 뿐이다. 19대 총선 승리와 대선에서의 정권교체를 위해선 야권 통합이 거스를 수 없는 대명제이긴 하다. 그 과정에서 물갈이 등 인적 쇄신의 절실함 또한 사실이다. 그럴망정 장세환 의원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게 중론이다. 장세환 의원은 민주당전당대회 폭력사태와 각종 법안 날치기를 보며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럽고 자괴감과 무력감을 느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모르고 18대 국회의원이 되었단 말인가? 최루탄까지 터지는 ‘막장국회’라지만, 엄밀히 따져 그것은 야당의원들의 잘못이 아니다. 툭하면 세대교체론, 물갈이 어쩌구 하는 것도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호사가들의 입방정일 뿐이다. 방송법, 한‧미 FTA 등 모든 방면 역주행이 큰 흐름인 이런 정국이라면 누가 야당 국회의원이 되어도 자괴감과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총선 당시에도 물갈이, 세대교체론 등이 요란벅적지근했다. 많은 현역 의원들이 공천을 받지 못했고, 새 인물로 선거가 치러졌다. 다시 4년 만에 그들을 물갈이해야 한다는 것이 민심이라 말들 하지만, 그렇지 않다. 가령 LH문제만 해도 그렇다. ‘불통정권’이 힘을 써 밀어붙이기로 작정한 걸 지역구 국회의원 몇 명이 나선다고 막아질 일이 아닌 것이다. 장세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야권통합의 성공적 완결에 불쏘시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심정으로 불출마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텃밭인 호남의원으로서 처음이라는 상징성 때문 3선이상이거나 고령의 다른 의원들을 압박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왜 초선인 장세환 의원이 쏘아 올려야 하는지 의문이다. 장세환 의원의 불출마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당장 공천과정에서의 혼란과 정치판 이전투구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란 점이다. 누가 19대 국회의원이 되어도 4년 후엔 다시 물갈이니 세대교체 따위 분위기가 재현될 것이란 점이다. 장세환 의원의 불출마가 너무 성급했거나 씁쓸하게 다가오는 이유이다. 한편으론 장세환 의원의 그런 결단의 용기가 부럽기도 하다. 필자는 1999년 이후 6권의 비판적 산문집을 펴내는 등 ‘지랄 같은’ 교육현실에 분노하고 절망하면서도 아직까지 교단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말할 나위 없이 ‘그놈의’ 현실이 걸리적거려서다.
경기도교육청이 내년부터 대대적인 교원 업무 경감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12월 8일 김상곤 교육감은 기자회견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교원 행정업무 제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교원 행정 업무 부담의 가장 큰 원인이 공문이라고 보고 내년 새 학기부터 매주 수요일을 ‘공문 없는 날’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 매주 수요일에는 학교에 어떤 공문도 발송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교사들은 이날 수업과 관련 없는 어떤 출장도 가지 않게 된다. 구체적인 지원책도 함께 밝혔다. 행정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모든 초ㆍ중ㆍ고교에 내년에는 지원인력 1명씩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그리고 공문 생산량을 20% 줄인다는 계획이다. 각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공문도 1월 이전에 시행, 학기 중 공문 발송으로 일선 학교의 자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기로 했으며, 방학을 제외하고 행정 사항 전달 등을 위한 교원 연수도 금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업무 경감을 위해 학교에서 전자 결재 전 구두 보고 또는 대면 결제를 지양하고, 가정 통신문 발송 등 단순한 알림 사항은 문서가 아닌 학교 홈페이지 게시 등으로 대체하도록 안내했다. 이러한 업무 경감의 정책은 교사들의 업무 처리로 인해 학생들이 학습권을 빼앗기고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목적을 잘못 이해하고 학교에서 마찰음이 들리기도 한다. 즉 교사의 업무를 줄이면서 행정실 직원에게 업무가 넘어간다고 불평을 한다. 이는 학교 발전을 위해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큰 틀에서 이해를 해야 한다. 즉 학교가 생동적인 개방체제로 존속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업무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교사는 수업을 하고, 행정실 직원은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업무 경감으로 교사들이 학생들의 수업에만 열중하도록 하는 것은 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꿈이다. 지금 당장은 조금 불편하겠지만 교육청이 교원을 행정 업무로부터 완전 해방시키겠다는 것은 우리 교육계가 당연한 가야할 목표다. 과거 교육개혁이 여러 차례 시도되었지만 모두 실패를 했다. 그 이유는 학교 개혁을 학교의 일상에 바탕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학교의 주된 문제점과 현안들이 개혁의 과정에서 소외당했다. 학교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수 - 학습을 하고 학생을 상담하고, 기타 담임업무 등이 학교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개혁의 과정에서 그것은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러한 학교의 핵심적인 가치가 왜곡되고 비하되는 일까지 일어났다. 학교 개혁은 학교의 일상사를 근거로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교원 업무 경감은 교육 추체를 생각하는 정책이다. 교사의 업무 경감을 통해 교사의 학교생활을 업무에서 수업 위주로 개편하고, 교원이 교수학습 및 학생지도에 전념하는 교육여건을 조성한다면 교육 개혁은 성공하게 된다. 아울러 교사는 업무와 잡무를 혼동해서도 안 된다. 잡무는 지양해야 하지만, 교사는 교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 교직은 전문직으로 수업도 잘해야 하지만 자기가 맡은 업무 수행도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보여야 한다. 따라서 수업에 세계 1인자가 된다는 신념도 필요하고, 내가 맡은 실무면에서도 최고가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 교육청은 수요일 공문 발송을 금지하면서 화요일이나 목요일 등에 공문 발송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요일별 공문 발송 건수를 산출해 이를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학교에는 잡무 같은 업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 예로 수행평가 후 학생 사인을 받고, 서술형 채점 후 학생 사인, 성적 합산 후 학생 확인 등 동일한 일을 세 번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도교육청 지침에 의한 업무 처리로 단위 학교 단위에서는 어쩔 수 없이 따르고 있다. 이에 대한 업무 개선 지시가 입안된다면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 정비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 학교 공문에는 교육 이외의 관련기관인 국회, 시·도, 시·군의 요구 자료 및 다른 단체의 무분별한 협조 공문도 많이 차지한다. 이는 가능한 한 시·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해결해야 한다. 협조를 핑계로 무조건 일선 학교까지 통계 제출을 요구하는 관행도 없애야 한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교원의 업무 경감은 궁극적으로 학교 교육을 정상화로 이끄는 과정이다. 학교 구성원과의 갈등 관계로 표출되거나, 교사의 이익 챙기기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 또 현행 차세대 업무포털은 과거의 시스템보다 교사의 업무를 과중시키고 있다. 학교 업무의 과학적인 분석을 통하여 합리적인 업무처리 시스템으로 재조직해야 한다.
학생실용영어인증제 운영을 통한 영어교과서 외우기 서림초등학교(교장 이병노)는 지난 12월 17일(토) 3학년 23명을 비롯한 3, 4, 5, 6학년 학생 중 학생실용영어인증제(이하 영어인증제) 응시를 희망한 114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동안 영어인증제 평가를 실시했다. 영어인증제는 영어 공교육 강화 및 사교비의 획기적인 경감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이 교육감 역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영어교과서 외우기’의 현장 구현을 위한 5가지의 세부 영역 중의 하나로 진행 되어 지는 충청남도 교육청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응시를 희망하는 학생에 한해 응시토록 하고 있으며 그 시험 결과에 따라 교육감 명의의 인증제를 부여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에 실시된 영어인증제는 도교육청에서 지정한 시간에 충남 전역에서 초등학교(3~6학년), 중학교(1~3학년), 고등학교(1학년)가 동시에 단위학교별 지정 고사장에서 실시하였으며 문제지 원안 및 녹음 CD는 충남교육청에서 자체 개발하였으며 배부는 지역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영어인증제 실시를 주관한 이교장은 “영어는 외국어라는 특성상 학생의 배경적 변인이 학생의 성취에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어 영어공교육 강화라는 공교육 기관으로서 학교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인증제를 실시하게 되었다”며 영어인증제에 참여하여 최선을 다한 학생들을 격려했다.
관련 법령 및 처벌 규정 명료화 예비교사연수 등 제도 보완해야 “G20정상회의 포스터에 쥐를 그려놓은 것에 대해 그 쥐가 대통령이라며 정말 쥐를 닮았고 하는 짓도 쥐처럼 한다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고3 고○○) “사회 선생님은 한․미 FTA나 광우병 집회에 학생들을 데려갔습니다. 4대강 집회는 당연한 것이고요. 야간자율학습을 빼주는 것은 물론 1년 전에 선생님 반 애들과 집회에 가서 밥도 먹고 맥주도 마셨다는 이야기를 무용담처럼 이야기 했습니다.”(고3 최○○) 16일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정치 편향 교사의 문제점’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학생들이 쏟아낸 수업 중 교사의 정치적 편향수업(이하 이념수업) 사례는 충격적이었다. “이렇게까지…”라며 토론회 참석자들은 말을 잇지 못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난, 지역감정적 발언, 양극화 선동 등으로 가득한 수업내용이 인터넷을 달군지 한 달. 교사의 개인 잣대에 따른 그릇된 역사관을 주입하는 수업사례 공개가 확산되고 있지만 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공동대표는 “30여년 교단에 있으면서 이런 일을 일상적으로 봐왔다”면서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실제로 2004년 이념수업으로 중징계를 받은 고교교사의 소청심사 청구기각 사례나 2005년 교원노조 수업자료의 이념 논란 등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큰 이슈가 되지 못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이계성 공동대표는 “이념수업은 인권조례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서 “인권조례가 통과되면 이들 이념수업 교사들에 의해 학생들은 촛불시위의 선동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영주 국가정상화추진위원장은 “초중고 12년 동안 한두 번만 이념 수업에 따라 의식화 학습을 받게 되면 성인이 돼서도 SNS를 통해 접하는 FTA 괴담 같은 것에 쉽게 빠지게 된다”고 설명한다. 먼저 기억회로에 들어온 정보가 나중에 제시된 정보보다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초두효과(Primacy Effect) 때문이라는 것이다. 박효종 서울대 교수도 “이념수업은 장기적 폐해는 제쳐두고라도 그 자체로 비교육적”이라고 딱 자르면서 “교실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프랑스 등 상대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너그러운 선진국에서도 수업 중 교사의 정치발언에 대해서는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송요원 서울 서초고 교사는 “미국 교사들의 편향적 발언은 학부모 고발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법원에서도 수업의 ‘균형성’을 최우선 판결기준으로 여긴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념수업을 교실에서 어떻게 몰아내야 할까. 혹자는 이념수업을 공개적으로 제보 받는 인터넷 사이트를 해결책으로 보기도 한다. 하지만 이학주 경인교대 교수는 “수업제보 유도는 자칫 교사와 학생 간 신뢰관계를 깨뜨려 갈등만 증폭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한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념수업도 결국 교육문제이므로 학교 내 자구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자체 수업점검시스템을 도입해 관리자가 적극적으로 수업지도를 하고, 관련 법령 및 처벌규정 명료화, 예비교사 및 교사 연수의 강화 등을 통해 강제와 예방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교실 내 정치·이념수업은 있을 수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념수업 퇴출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생은 3학년 때 치를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국어ㆍ수학ㆍ영어가 AㆍB형으로 구분된 수준별 시험을 골라보게 된다. A형은 쉬운 시험, B형은 어려운 시험이다. 사회ㆍ과학의 최대 선택과목 수는 3과목에서 2과목으로 축소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14학년도 수능 세부 시행방안' 시안을 21일 발표했다. 시험은 언어ㆍ수리ㆍ외국어 영역은 국어ㆍ수학ㆍ영어로, 탐구 및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사회ㆍ과학ㆍ직업과 제2외국어/한문으로 바뀐다. 기존에는 출제 범위가 범교과적이어서 교과서 밖에서 문제가 나오기도 했지만 2014학년도부터는 교과서 안에서만 출제된다. 또 수학을 제외하고 국어와 영어는 모든 수험생이 같은 문제를 푸는 것과 달리 국어와 영어도 난이도가 다른 시험을 선택해 응시하게 된다. A형은 현행 수능보다 범위를 줄이고 쉽게 내며 문제은행식 출제를 강화한다. B형은 현 수능 수준과 같은 난이도인 `만점자 1%'를 목표로 낸다. 수험생은 AㆍB형을 선택해 응시하되, B형은 최대 2과목까지만 응시할 수 있다. 특히 인문계열 상위 난도인 국어 B형과 자연계열 상위 난도인 수학 B형은 동시에 선택할 수 없다. 국어, 영어의 문항 수는 현재의 50개에서 45개로 5개씩 줄어들지만 시험시간은 그대로다. 국어 듣기평가(5문항)는 지필평가로 대체한다. 영어 A형은 실용영어 중심으로 쉽게 출제되고, B형은 기존 수능의 범위 정도로 출제된다. 영어 듣기문항 수는 기존 34%(50개 중 17개)에서 50%(45개 중 22개)로 확대된다. 수학은 지금도 수리 `가'(자연계), `나'(인문계)형으로 출제되는 만큼 AㆍB형이 도입돼도 큰 변화가 없다. 사회(10과목)ㆍ과학(8과목)은 최대 선택과목이 3과목에서 2과목으로 줄어든다. 제2외국어/한문에서 베트남어가 선택과목으로 추가된다. 평가원은 이번 시안에 대한 의견을 27일까지 수렴해 이달 안에 최종 시안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연내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5월 고2 학생을 대상으로 예비평가를 치러 2014학년도 수능에 대비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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