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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사와 제자들이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을 위해 `고운말 쓰기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아름다운 문화를 만드는 스승과 제자 모임'(Good Students Good Teachers, 이하 GSGT) 소속 교사와 학생들은 26일 오후 3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깨끗한 청소년 언어문화 만들기 캠페인'의 시작을 선포하고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을 주제로 한 뮤지컬, 합창 등 공연을 선보인다고 24일 밝혔다. 올해로 단체 설립 10주년을 맞는 GSGT는 2008년부터 청소년 비속어 금지 및 '악플' 달지 않기 캠페인을 벌여왔다. GSGT의 정미경 대표(광남중 교사)는 "학교 안팎에서 만나는 청소년들의 일상어가 되어버린 비속어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최근 벌어지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왕따(집단따돌림), 자살 등의 주요 원인으로 청소년 언어폭력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고 행사를 마련한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중학생 12명이 출연하는 순수 창작 뮤지컬 `욕하지마'가 펼쳐지고 초등학생, 중고교생, 교사 등 60명이 '말의 소중함'을 전하는 합창을 선보인다. 관객들이 참여하는 `말에 관한 속담 맞추기' 코너와 태권도팀의 '욕 격파' 퍼포먼스도 마련된다.
올해부터 '국가영어능력평가(NEAT)' 시험이 정식으로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사교육업계가 관련 교재를 펴내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학원수업, 교재개발, 동영상강좌, 방학 영어캠프 등 모든 종류의 영어 사교육에 NEAT가 최우선으로 부각되는 등 학원가에 `NEAT 바람'이 불고 있다. 24일 학원가에 따르면 ㈜에듀박스는 올해부터 NEAT 시험이 본격 도입되는 데 발맞춰 시장 강화를 위한 사업계획을 마련했다. 에듀박스는 모의평가, 자기주도학습, 도서출판 등 전 사업분야에서 NEAT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힘쓰고 홍보를 강화해 NEAT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에듀박스는 지난해 NEAT 모의고사 프로그램, 화상영어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해 NEAT 시장에 뛰어들었고 학원, 화상영어, 동영상강좌, 출판분야 등 모든 사업영역에서 NEAT 시험과 관련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NEAT 모의평가 문제를 분석해 NEAT와 유사한 유형과 문제를 대거 개발, 교재 등에 적용했으며 오는 3월부터는 학원 정규과정에 NEAT 대비 프로그램을 포함하기로 하고 학부모 설명회를 열고 있다. 아울러 화상영어수업 프로그램을 맡은 강사들에게 NEAT에 대한 정보와 문제유형, 교수법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화상영어수업을 통해서도 NEAT에 대비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만들고 있다. 필리핀에서 진행하는 방학 영어캠프에도 NEAT 대비 프로그램을 추가해 벌써 조기 마감되기도 했다. 또 다른 교육업체인 비상교육도 최근 NEAT 시험을 겨냥해 처음으로 영어 독해집 `주니어 리딩스파크' 시리즈를 출간했다. 이 책은 초등 4~6학년 학생들이 NEAT 문제유형에 맞춰 독해, 작문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한 원서형 독해집이라고 업체는 설명했다. 교재는 NEAT에 나올 만한 문제유형과 지문을 담고 있으며 쓰기 시험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작문 문제도 포함하고 있다. 비상교육은 6월까지 중고교생을 위한 NEAT 시험 대비 교재도 펴낼 계획이다. NEAT는 기존 영어시험에서는 평가가 쉽지 않았던 말하기, 쓰기 영역이 포함되기 때문에 학생, 학부모, 학교의 고민이 큰 상황이라고 학원가는 분석하고 있다. 게다가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중 영어 과목을 NEAT 시험으로 대체할지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 사교육업체 관계자는 "NEAT 시장이 올해를 기점으로 눈에 띄게 성장할 것"이라며 "벌써 영어 사교육 업체들이 NEAT 시험을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에 들어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학교에 상주 사회복지사를 두고 피해ㆍ가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집단상담과 소통프로그램을 제공하면 학교폭력이 최대 90%까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세대학교 김재엽 교수 연구팀은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의 지원으로 지난해 3월부터 서울 서대문구 초등학교 1곳과 중학교 1곳을 선정해 진행한 '학교폭력ㆍ성폭력 Free-Zone 만들기' 사업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 사업은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에서 각 학교에 학교상주 사회복지사를 파견하고 학생을 둘러싼 가족의 문제와 갈등, 부모의 양육기술 부족, 학교부적응, 지역사회 문화 등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학생과 부모, 특히 집중관리대상인 학생에게 부모-또래-학교-지역사회 등과 관련된 '토탈케어'를 실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 연구팀이 지난해 4월과 중간 시점인 11월말 2차례 학생들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 조사대상 중학교 학생 233명 중 학교폭력 관련 집중관리대상이 된 20명은 4월에는 학교폭력 중 신체폭력의 수준을 0.30점(12점 만점)으로 인식했지만 11월에는 0.03으로 평가해 구타, 폭행 등 신체폭력이 9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괴롭힘의 수준도 0.65점(8점 만점)에서 0.23점으로 64.6% 줄었다. 해당 중학교에서 총 102명을 인당 최대 29회 상담한 공정석 사회복지사는 "학생들은 학교폭력, 학교부적응, 가정문제, 성폭력 등 한 가지 이상의 문제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었다"며 "학생과 부모, 학교, 지역사회가 서로 연계한 프로그램이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말했다. 공 복지사는 이 사업의 성공요인으로 가해학생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한 TSL(Thank-Sorry-Love) 프로그램을 꼽았다. 가해학생 부모 집단상담과 함께 한자리에 모아놓고 '고맙습니다ㆍ미안합니다ㆍ사랑합니다'를 표현하도록 가르치는 TSL프로그램을 진행해 가족의 의미, 삶의 여유를 찾고 가족권력에 대해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공 복지사는 "피해자보다는 오히려 가해자가 속내를 더 잘 털어놓는 경향이 있다"며 "처벌형태라면 상담이 진행되기 어렵지만 아이들 편에서 지지해주다보면 속내를 잘 털어놓게 된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펀치 기계, 보드게임, 영화 등을 비치해놓고 교사로부터 '프리존 이용권'을 받은 학생들에 한해 점심시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결과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집단따돌림을 당하는 아이가 새로운 인간관계를 체험할 수 있게 했다. 2010년에는 서울시 서대문구의 지원을 받아 다른 중학교에서 상담 업무를 했던 공 복지사는 "서울시나 정부 차원에서 전문성 있는 사회복지사를 고용하고 사업진행에 대한 장기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구년 기간에 정치활동을 한 교수에 대한 학교 측의 징계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폴리페서(polifessor)'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연구자로서의 책임 이행을 강조한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폴리페서란 정치(politics)와 교수(professor)의 합성어로 현실 정치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학자를 일컫는 말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조일영 부장판사)는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감봉처분을 취소하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유 교수는 2009년 10월 중국과 미국의 대학교에서 정치경제학 서적 출간을 위해 6개월간 연구하는 내용의 `연구년'을 학교 측에 신청했고, 학교는 이를 받아들여 그해 11월부터 2010년 5월까지를 연구년 기간으로 정해 인사발령을 했다. 그는 하지만 연구년 기간 도중인 2010년 2월 미국에서 조기 귀국해 민주당 전북지사 경선에 후보자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뒤 5월까지 선거 관련 활동을 했다. 이후 학교 측은 `기관을 이탈해 연구와 무관한 행위를 했는데도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사후 보고도 하지 않았다'며 감봉 3개월 처분을 했으며, 유 교수가 이에 불복해 진행된 교원소청심사위에서는 `징계사유는 있지만 처분이 과하다'며 감봉 2개월로 징계를 낮췄다. 그러나 유 교수는 "연구년 기간 내내 해당 국외기관에서 상주해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고 과제를 완수한 뒤 추가 성과까지 제출했다"면서 "학교가 정당활동을 문제 삼으려는 의도로 내게 보장된 정치적 기본권과 참정권을 침해하는 처분을 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가 기간을 명시한 연구년을 신청해 승인을 받은 만큼 해당 기간 연구에 매진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약 80일간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정치활동을 함으로써 제도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지 못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연구년 제도의 취지·목적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한 징계를 함으로써 교원 복무기강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무단 귀국해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전체 연구년 기간의 절반이 넘는 점을 고려하면 감봉 2개월 결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사실 교육과학기술부도 보수적이라거나 학교현실을 정확히 꿰뚫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교원평가제, 교원성과상여금제등을 보더라도 교육현장의 의견과는 거리가 멀게 진행되었었다. 경쟁력을 길러야 한다는 기본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인위적으로 경쟁을 유발하는 것은 긍정적 측면보다 부정적 측면이 더 많기 때문에 반대를 했었던 것이다. 평가 그 자체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긴 해도, 평가지표가 객관적이라면 순순히 따르겠다는 것이 교육현장의 목소리였다. 성과상여금 역시 상여금 준다는데 왜 반대하는지 생각해 봤어야 한다. 정량적인 평가를 통해 성과상여금의 등급을 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성적 평가라면 객관성 확보에 더욱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교사들이 반대했던 것이다. 돈을 준다는데 왜 반대하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봤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이렇듯 어지간한 정책은 계속해서 밀고 나갔던 교과부지만 체벌금지를 포함한 학생인권조례에서는 쉽게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체벌금지 조치가 내려지자 간접벌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급기야는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정면으로 브레이크를 걸게되었다. 왜 이런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 교육현장과 거리가 있는 정책도 과감히 추진했던 곳이 교과부이다. 교과부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서울시교육청에서재의신청을 철회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재의를 해야 한다는 주문을 하고 있다. 물론 이런 주문의 배경에는 표면적으로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논리가 깔려 있지만, 도저히 학교현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학생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부분들만 포함했다면 이번의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에 손을 들어 줬을 것이다. 결론은 명확하다. 서울시교육청은 교과부의 주문을 받아 들여야 한다. 전교조 소속인 교사들도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상당히 우려를 표하고 있다. 오죽하면 교과부에서 이 문제에 직접적인 제동을 걸었을까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교사와 학생들을 대결구도로 몰고 가는 학생인권조례는 전면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 학생과 학생사이에서 발생하는 인권문제도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학생인권을 보장해야 하는 상대가 교사로 한정되어진 이번의 인권조례안은 반드시 폐기 되어야 한다. 학교교육을 염려하고 학생인권을 중요시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전부는 아니기 때문이다. 학생들을 진정으로 생각하고 교사들이 교육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계속해서 고집해서는 안된다. 억지로 만들어서 내려보내는 인권조례보다는 학교현장에서 학생과 교사들을 상대로 인권교육을 먼저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인권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인권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순서가 안맞는 행위이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이 가능하다. 일단 만들어 놓고 보자는 식으로 학생인권조례에 접근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이야기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조건없이 교과부의 요구를 받아 들여야 한다.
겨울 방학이 시작된 지 20여 일이 지났다. 사실 방학을 하기 전에는 속 썩이는 아이들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방학하여 아이들의 얼굴을 안 보는 것이 상책인 줄만 알았다. 그래서 방학식 날 우스갯소리로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던졌다. "선생님은 당분간 너희 얼굴 안 봐 살맛이 난다." 내 말에 아이들은 야유하며 소리쳤다. "아마, 내일쯤이면 보고 싶어 전화하실걸요?" "요 녀석들아! 천만에…." 지난 3월. 중학교를 졸업하고 갓 들어온 아이들을 보면서 일 년 동안 이 아이들과 부대끼며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 걱정이 앞섰다. 새내기라 무엇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어 하나에서 열까지 가르쳐주어야만 하고, 생각 없이 말을 던지는 일부 아이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은 적도 여러 번 있었다. 그때마다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아이들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다. 아이들의 이런 모습을 지켜보며 내심 담임(擔任)이라는 말 그 자체에 대해 깊이 생각해본 적도 있었다. 사실 담임(擔任)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을 책임지고 맡아보는 일이나 맡아보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아이들이 순간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해서 나 자신이 담임으로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연일 불거져나오는, 학교폭력에 시달려 자살하는 아이들의 보도를 접하면서 한편 다행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아마도 그건, 담임을 하면서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들어 속상한 적은 있어도 학교폭력으로 고민한 적이 없었기 때문인지 모른다. 그러고 보면 내 고민은 아무것도 아닌 듯했다. 최소한 우리 아이들은 학교폭력으로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은 없지 않은가? 어쩌면 난 그런 아이들에게 고마워해야 하지 않을까? 아이들의 행동에 짜증만 냈을 뿐, 아이들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다. 고운 정(情)도 정(情)이지만 미운 정(情)이 더 오래간다는 사실을 우리 아이들로부터 알게 되었다. 방학하면 보고 싶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아이들의 얼굴이 문득 그리워지는 이유는 왜일까? 내친김에 방학 보충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우리 반 아이들 모두에게 전화를 해보기로 했다. 어쩌면 아이들은 내 전화를 달갑지 않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담임으로서 끝까지 아이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교무수첩을 펼쳤다. 먼저 일 년 동안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 못했던 몇 명의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근 인터넷 중독이 아이들 머리를 나쁘게 한다는 기사를 접하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얼굴이,인터넷 게임에 중독되어 항상 지각하곤 했던 우리 반 ○○이었다. 몇 번의 정신치료를 받았으나 아직 인터넷 게임을 끊지 못한 상태였다. 방학식 날, 인터넷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방학 동안 인터넷을 멀리하라고 여러 번 당부한 적이 있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의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가 방학 중에도 외출 한번 하지 않고 방에서 인터넷만 한다며 걱정을 하였다. 우선 어머니께 인터넷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관심을 갖게 해보라고 주문을 하였다. 그리고 인터넷을 할 때마다 내게 전화를 해달라고 하였다. 비록 통화는 못했지만 ○○에게는 인터넷 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음은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 못 해 학교를 그만둔다면서도 결석 한번 하지 않는 △△에게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이 울린 뒤에 녀석이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내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새해 인사를 먼저 건넸다. "선생님, 건강하시죠? 그리고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녀석의 목소리는 학교 다닐 때와 달리 우렁찼다. 방학 이후, 꾸준히 헬스장을 다니며 육체를 만들고 있다는 녀석의 말에 웃음이 나왔다. 학교를 그만두겠다던 녀석의 말이 마치 거짓말처럼 들렀다. 아무쪼록 녀석이 방학을 재충전의 기회로 삼아 새 학기에는 학교생활을 좀 더 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랐다. 그리고 녀석에게 규칙적인 생활을 할 것을 주문하며 전화를 끊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대학 가기가 힘들다며 실업계로의 전과를 희망했던 □□에게 전화를 했다. 전화벨이 여러 번 울렸음에도 전화를 받지 않아 순간 끊으려고 하자 잠에서 금방 깬 듯한 녀석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선~생님이세요? 죄송해요. 자다가 전화를 받아서…." 그 아이의 잠을 깨운 것 같아 왠지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녀석은 방학을 이용하여 조금이나마 학비를 벌 요량으로 야간 아르바이트를 다녀와 잠을 자다가 전화를 받은 모양이었다. 별 탈 없이 방학을 잘 보내고 있다는 사실에 그나마 마음이 놓였다. 무엇보다 건강이 중요한 만큼 건강관리에 유념하라고 당부를 하고 난 뒤 전화를 끊었다. 아이들은 오랜만에 걸러 온 내 전화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몇 명의 아이들을 제외하고 아이들 대부분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다. 방학이라 안 보면 마음이 편할 줄 알았는데 더욱 아이들이 신경 쓰이고 그리워지는 것은 아이들은 우리 선생님의 희망이기 때문인지 모른다.
2009년 쯤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진보성향의 시민단체와 전교조에서는 일제히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면서 공 전 교육감의 사퇴를 종용한 적이 있다. 그때의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서울시민들이 사퇴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 당시 벌금이 150만원으로 교육감자격상실 기준인 100만원에서 50만원정도를 상회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런데 이번 곽노현 교육감은 벌금이 3천만원으로 당시의 벌금형보다 20배가 더높다. 그럼에도 전교조에서 입을 다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그때보다 더 목소리를 높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입다물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언론에서 전교조 대변인이 유죄판결을 받은 부분은 아쉽지만, 업무에 복귀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유죄판결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공 전교육감은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되어 중도에 퇴진을 했었다. 그때와 비교해도 현 상황을 그대로 조용히 지나갈 수 있는 성격은 아니다. 벌금액의 차이 뿐 아니라 성격 자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이기에 심각성이 더욱 크다 하겠다. 교육현장의 전교조 교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가진 경우가 많다. 결국은 교육감 문제를 자신들의 이해와 관련시키고 있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공 전교육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을 때는 교육계의 수장이기 때문에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 했었다. 사퇴하면 안된다는 논리를 억지로 펼친 단체들을 접하지 못했었다. 그때와 사건의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벌금 3천만원의 판결을 받았다면 도덕성을 강조하는 전교조에서 앞장서서 사퇴를 종용해야 옳다고 본다. 이중성을 보이지 말고 일괄된 입장표명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전교조에서는 서울교육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구심이 생긴다. 항상 학생을 위한 교육을 강조하는 단체가 전교조이고, 여기에 민주적인 절차도 강조하고 있다. 민주적인 절차가 과연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신들에게 불리할땐 입다물고 유리할땐 상대를 몰아붙이는 것이 민주적인 절차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런 논리를 펼치는 전교조의 모습을 자주 접할 수 있다. 학교폭력문제가 심각하게 대두 되어도 그 흔한 입장표명을 쉽게 하지 않고, 예전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에서도 슬그머니 뒤로 빠졌던 것이 전교조의 모습이다. 솔직하게 이번의 곽 교육감 문제를 인정하고 도덕성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과연 학생을 위하는 교육이 이런 방향으로 가도 되는 것인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 필자도 이런 부분에 대해 이야기할 입장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교사의 한 사람으로써 서로가 상식선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부분에는 공감을 한다. 그렇다면다같은 교사로 이루어진 단체에서 상황에 따라 다르게 대처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 전혀다른 문제도 아니고 비슷한 문제에서 도덕성의 잣대가 서로 다르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전교조는 하루빨리 교직단체 본연의자리로 돌아와서 학생을 위한 교육이 무엇인지 진정성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곽노현 서울시특별시 교육감이 판결에서는 유죄가 인정되었지만, 교육감 업무에 복귀했다.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업무복귀가 사실이 된 것이다. 판결에서 유죄가 인정되었지만 업무복귀는 가능하다는 것에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렇더라도 업무복귀는 현실이 되었고, 유죄역시 현실이 되었다.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하는 것인지는 쉽게 판단이 되지 않는다. YTN뉴스에서 잠시 오보가 있었다. 유죄가 확정됨으로써 업무복귀가 불가능하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벌금 3천만원을 선고 받았고, 업무에는 복귀한다는 내용으로 수정이 되었다. 어쩌면 업무복귀를 기다렸던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업무복귀가 불가능하기를 기다렸던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잠시의 오보였지만 해프닝으로 돌리기에는 아쉬운 점이 많았다. 업무에 복귀했지만 일단은 유죄가 인정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상적인 업무가 쉽지 않을 듯 싶다. 정상적인 업무복귀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교육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것인가에도 물음표를 달을 수 밖에 없다. 곽 교육감은 자신이 유죄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도리어 그 부분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고 본다면 너무 비약적인 표현일까. 교육감은 해당 시도의 교육계 수장이다. 교육계의 수장이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었다고 볼 수 있다. 교사가 다른 공무원보다 훨씬더 도덕적이어야 하듯이, 교육감도 다른 단체의 수장보다 훨씬더 도덕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아무래도 도덕성에 금이간 상황이기에 업무추진이 쉽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본인이 부인을 하던 인정을 하던 그것과는 관계없이 여러가지 정황상 어려움이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한정적이 될 수 있지만, 진보와 보수의 대결구도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어떤 경우라도 도덕성에 금이갔다면 당연히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선의의 도움이었기에 도덕성에 금이갈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견해가 서로 대립될 것이기 때문이다. 최종판단은 법원이 하겠지만 그 이전에 국민들 모두가 개별적인 판결을 내리고 있을 것이다. 이런 와중에 논란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것이다. 사퇴를 종용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이 역시 최종결정은 곽 교육감이 내려야 할 문제이다. 계속해서 '선의'라는 것이 강조된다면 사퇴와는 관련없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선거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강조된다면 선의보다는 도덕성이 더 우세해질 것이다. 과연 어느쪽에 무게가 실릴지 필자도 매우 궁금하다. 다만 확실한 것은 최소한 교육현장에서만큼은 '선의'보다는 '도덕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자신이 전교조소속의 유·무와 관계없이 교사들은 도덕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과연 선의라는 표현이 교육현장에서 인정될 수 있을까. 현재의 상황에서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선의로 돈을 전달했다는 부분에 대해 많은 교사들은 부정적으로 바라고 있는 것이다. 그 부분을 인정하기 싫은 것이다. 교사의 도덕성을 강조하는 마당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교육감이 도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속단할 수 없다. 최소한 교육계에서는 '도덕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도덕성에 문제가 발생한 현실에서 각종 교육정책들이 쉽게 추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그러나 위기의식을 느낀 상황이 될 수 있으므로, 모든 정책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도 있다. 물론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지만, 그래도 염려가 된다. 정책의 추진에서 일부교사나 국민들의 여론만 듣고 전체로 둔갑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과연 이 문제가 쉽게 풀려나갈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가장크다. 명확한 입장차이가 있지만 보편 타당한 쪽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지만 서울교육을 진정으로 염려하고,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간절히 기대해 본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20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곽노현 교육감 1심 판결과 학생인권조례 재의 철회에 대한기자회견을 열고 “곽 교육감은 즉각 사퇴하고, 서울학생인권조례 강행을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안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1심 재판결과의 핵심은 직무복귀가 아니라 대가성 인정과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이라며 “교육수장으로서 가장 요구되는 덕목인 ‘도덕성’과 ‘권위’를 상실한 만큼 곽 교육감은 깨끗이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요구했다. 그는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통과시킨 뒤 한 달도 안 돼 13만장의 반대 서명과 25000장의 탄원서가 17일 시의회에 제출되는 등 인권조례를 우려하는 여론이 강하다”며 “곽 교육감은 교실 붕괴를 가속화시키는 학생인권조례의 부작용과 학교폭력 근절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감안해 서울학생인권조례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곽 교육감이 서울학생인권조례를 강행 추진할 경우 한국교총은 학부모·시민단체와 연대해 곽 교육감 퇴진운동, 인권조례 불복종운동, 학칙 재·개정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준순 서울교총 회장은 연대 발언에서 “돈을 받은 박명기 교수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 전달한 강경선 방통대 교수에게 벌금 2000만원의 중형을 선고하고 곽 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원만을 선고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판결”이라며 “업무에 복귀해 서울 교육에 혼선을 주는 것 보다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순희 교육과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연합 상임대표는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 곽 교육감에게 서울의 교육을 맡길 수 없다”며 “25일부터 교육청 앞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출근저지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상임대표도 “2억 원을 주고 상대 후보를 매수한 곽 교육감을 학생, 학부모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교육감이 아닌 정치꾼이 우리 교육을 흔들도록 두지 않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이날 교육청에 정상 출근한 곽 교육감은 ‘서울교육협의회’를 임시 소집해 구속수감됐던 4개월간 교육청이 추진했던 정책들을 평가하고 중단됐던 학생인권조례 등 핵심 정책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차분하게 꿋꿋이 하나하나 더 앞으로 나가도록 챙기겠다”며 “열었다가 닫힌 문을 활짝 열 수 있게 치밀하고 집요하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다음은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기자회견문 전문 당선무효형 선고로 도덕성과 권위 상실, 곽노현 서울교육감의 즉각 사퇴와 서울학생인권조례 강행 중단을 촉구한다! 19일,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 따라 곽노현 서울교육감은 당선무효 형에 해당하는 벌금 3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곽노현 교육감이 주장하는 선의의 긴급부조를 인정하지 않은 유죄판결입니다. 재판부가 금품제공 행위 자체는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는 지적과 함께 후보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규정된 벌금형 중에 최고 형량인 3천만 원을 선고한 점이 이를 입증합니다. 한국교총은 곽 교육감이 이번 재판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근신과 자중을 이어가리라는 마지막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와는 달리 곽 교육감 직무복귀에 따라 교육계 안팎에서 논쟁이 심화되고 있는 서울학생인권조례를 강행할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곽노현 서울교육감의 1심 판결 결과와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 철회 움직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한국교총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1심 재판결과의 핵심은 ‘직무복귀가 아니라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입니다. 1심 재판과정에서 곽노현 교육감, 돈을 전달한 강경선 방통대 교수, 변호인들은 20여 차례가 넘는 재판과 최후진술을 통해 ‘이런 재판을 받게 된 게 무한정 감사하고 행복하게 생각되며, 영광으로까지 여긴다’라며 공판중심주의의 재판을 치켜세운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결과를 부정하는 것은 자기모순입니다. 또한, 재판결과의 핵심은 대가성 인정과 당선무효 형에 해당하는 벌금 3천만 원의 유죄를 선고한 것이지 직무복귀가 핵심이 아닙니다. 둘째, 교육수장으로 가장 요구되는 덕목인 ‘도덕성’과 ‘권위’가 상실한 만큼, 곽 교육감께서는 깨끗하게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국교총은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 무죄추정의 원칙과 곽 교육감이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토록 치켜세웠던 공판중심주의의 1심 재판 결과조차 대가성을 인정하고 3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벌금형이 선고된 만큼, 시한부 직무복귀를 통해 수도서울의 교육을 책임지기보다 깨끗이 사퇴하는 모습이 바람직합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준법정신을 교육하고 교육자들에게 귀감이 되어야 할 교육감이 ‘도덕성’과 ‘권위’라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사라진 상황에서 행하는 교육행정은 신뢰성과 추진력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곽노현 교육감은 서울학생인권조례를 강행하지 말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학생인권조례는 조화를 이뤄야 할 학생의 권리와 의무의 불균형으로 교실붕괴와 학생들의 학습권, 교원의 교권 침해를 필연적으로 가져옵니다. 곽 교육감의 이상이 우리 교육현장에서 결코 현실화될 수 없음은 이미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구속수감 중인 가운데 서울시 의회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이후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는 상황 변화도 감안해야합니다. 지난 12월 19일 서울시의회가 서울학생인권조례를 통과시킨 뒤 1달도 안되어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하는 13만장의 서명지와 25,000장의 탄원서를 1월 17일 서울시 의회에 제출된 바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서울시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하는 여론 또한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등 상위법령과의 상충성, 단위학교의 자율적 의사결정권 침해, 체벌금지, 두발자유, 휴대폰 사용 등 획일적 통제로 인한 피해, 종교사학 등 건학이념에 따른 교육권 침해 등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와 교사 대 학생간 관계설정에만 치우쳐 있어 수평적 관계인 학생간 권리, 의무관계에 대해서는 선언적 의미만 담겨 있습니다. 결국 학생간 갈등과 학교폭력에 대해 적극적인 예방자, 중재자와 해결자로 나서야할 교사의 생활 지도권을 약화시켜 ‘학생폭력과 집단 괴롭힘’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우리 학생들을 보호하고 학습권을 지키는데 한계가 발생되게 됩니다. 따라서 곽 교육감은 이러한 학생인권조례의 부작용과 학교폭력 근절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감안하여 서울학생인권조례를 강행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국교총의 향후 계획 현재 우리 사회는 힘의 대결이 아닌 설득과 공감이 우선돼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교총도 이러한 시대정신을 존중하고자 합니다. 이런 점에서 곽 교육감도 대법원의 최종 재판결과가 나오기까지 시한부 직무복귀 기간 중에 서울학생인권조례 등 교육에 파장이 클 교육정책을 강행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기대와 요구를 외면할 경우 한국교총은 학부모·시민단체와 연계하여 다음과 같이 활동할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첫째, 도덕성과 권위 상실한 교육감의 퇴진운동을 학부모·시민단체와 연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o 곽노현 교육감은 후보시절 “교육계의 부패비리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고, 교육감 취임 이후 교육 비리에 대해 선의든 악의든 단호한 잣대를 들이대 징계처분을 한 사실을 비추어볼 때, 업무복귀는 스스로 모순의 짐을 떠안게 됩니다. 둘째,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행정소송 등 구제절차를 거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습니다. o 교육감직선제이후 학생인권조례로 대표되는 교육감의 정책추진으로 인해 교육권에 대한 정부와 교육감, 학교간 권한이 불분명해지고 쟁의가 발생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셋째,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불복종 운동 및 학칙 제·개정 반대운동을 강력히 전개하겠습니다. o 학생인권조례로 적극적인 생활지도를 통해 문제행동 학생을 교육하고, 학교폭력 근절에 앞장서야 할 교사의 정당한 지도권마저 인정되지 못해 많은 제자들의 학습권과 교권이 보호되지 않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는 점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아닌 법과 시행령, 학칙에서 정하고 있는 원칙과 기준에 의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교육과 생활지도에 임할 것입니다. o 더불어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학칙 제·개정 반대 운동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2012년 1월 2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안양옥
19일 교총 한국교육청책연구소 주최로 열린 ‘학교폭력 극복사례 및 대안 모색 현장토론회’에는 눈에 띄는 학생들이 있었다. 대한민국청소년연합회 소속이라고 밝힌 이들 학생은 3시간가량 진행된 토론을 경청하고 “인권조례실시 후 교권은 확실히 떨어졌다”는 당찬 발언을 하기도 했다. 조영우 대한민국청소년연합회장(사진‧경기 성남 늘푸른고·이하 한국청총)이 생각하는 학생 입장에서의 학교폭력 해결법을 들어봤다. “실태조사는 지금까지도 해왔잖아요. 이렇게 심각한 사건이 터졌는데도 여전히 실태조사를 대책으로 내놓는 정부가 참 답답합니다." 조영우 회장은 형식적인 조사에만 나서는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지난해 말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달라는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던 그는 어른들 '상식' 수준이 아닌학생 눈높이에서 문제를 인식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거듭 강조했다. “예를 들어 생일빵은 어른들 세대에서도 있었지만, 지금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가벼운 장난이 아니에요. 한 반 학생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무척 심한 강도로 때리기 때문에 맞는 아이 입장에서는 두려움을 갖고 도망 다니는 게 요즘의 생일빵입니다." 악의적이지는 않지만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폭력행위가 자주 벌어지고 있으며, 힘 약한 아이들일수록 폭력의 강도가 세지는 것이 큰 문제라는 설명이다. 고교에서 집단따돌림 당하는 학생 중에는 ‘센 척’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센 척, 있는 척하는 아이들 즉 SC(센 척의 앞 글자를 딴 은어)는 중학교까지는 통하지만 고등학교 올라와 별 것 아니라는 게 들통 나면 따돌림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청총은 이런 문제를 예방하고자 중학생을 대상으로 '센 척하지 않기' 캠페인을 벌일 생각이다. 조 회장은 상담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힘든 학교현실에 대한 아쉬움도 나타냈다. 그는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해도 행정업무 때문에 상담이 미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공문 하나만 처리하고 이야기하자'고 하실 때면 안타까움과 섭섭함이 교차한다”고 털어놓았다. “학교 선생님보다 오히려 학원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더 많다”며 그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전문상담교사를 확충해 1차 상담은 담임이, 2차 상담은 전문교사가 맡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학교폭력문제 해결은 당사자인 학생들의 자발적 노력이 중요하다”며 이렇게 뼈있는 한 마디를 덧붙였다. “대책토론회에 어른들만 전문가라고 나오시잖아요. 저는 이 문제의 제일 전문가는 학생이라고 생각해요. 저희들 의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 대한민국청소년연합회는 2011년 8월 설립했다.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청소년 사회참여 시민단체로 36명의 운영진과 청소년들로 이루어진 약 170명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지난 12월18일 출범식 이후 봉사활동, 학교폭력 관련 웹툰 및 영상물 제작 등 다양한 캠페인을 기획하고 있다. 한국청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www.cheongchong.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학력향상률, 학교폭력 발생건수, 중도탈락자 수 등으로 학교를 평가하는 현실에서 인성교육과 폭력 대처는 힘들다. 학교평가 항목을 수정해주길 바란다.” “폭력을 얼마나 드러내고 잘 대처했는지를 묻는 항목으로 지표를 개선하겠다.” 며칠 전 생활지도부장과 교과부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오고간 이야기다. ‘폭력을 얼마나 드러내고 잘 대처했는지를 묻는’ 항목으로의 지표 변화. 가능할까. 현재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의 학교평가 기준은 ‘정량’ 원칙이다.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를 토대로 양적평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렇다. 교과교실제, 방과후수업, 동아리, 교원연수,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의 횟수와 참여율이 주된 평가 항목이다. 현장 실사도 하루 이틀에 그친다. 프로그램 수준 및 참가자 만족도, 실제 연수가 이루어졌는지 등은 허위보고서를 제출해도 알기 어렵다. 그나마도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지난 해 16개 시도교육청 중 3개 교육청밖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유는 건수를 보고 받으면 거짓보고가 되거나 은폐될 우려가 많다는 이유에서였다. 학교‘평가’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자살’사건으로 폭력문제의 기폭제가 된 대구교육청에서는 최근 ‘학교평가를 통해 폭력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런 대책을 내놓았다. 평가지표에 ‘학교폭력 관련 상담활동을 반영하고 학교만족도 설문조사 항목에 폭력실태 관련 문항을 개발’해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즉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함께 실시해 양과 질을 종합적으로 비교하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의 발언과도 일치한다. 이렇게 지표를 바꾸면 거짓보고도 줄고 은폐도 하지 않을까. 잘 모르겠다. 종합비교를 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일까. 단순한 예로 학교폭력 건수가 많고 적음은 그럼 평가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인지, 어느 지점을 적정 건수로 잡아야 하며, 상담하고 처리한 것의 점수화는 가능하기는 한 것인지 지표개발자조차 고개를 젓는다. 과연 이 부분의 ‘정성’평가라는 것이 현재의 평가시스템에서 얼마나 솔직하게 드러나겠냐는 것이다. 문제는 지표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있지 않다. 교과부는 시·도교육청 평가를 통해 순위별로 지원금을 차등지급한다. 시도교육청은 평가를 잘 받기위해 교육지원청을 평가한다. A·B·C등급 중 상위 등급 기관에 표창과 성과운영비를 수여하고 우수 학교는 표창한다. 표창은 기관 관리자의 중요 이력사항이 되고 승진에도 영향을 미쳐 ‘달콤한 당근’으로 작용한다. 학교성과급 차등으로까지 이어지는 이 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한 지표가 어떻게 바뀌어도 형식적 결과 보고와 ‘포장’이라는 유혹(?)에서 학교는 자유로울 수 없다. 이군현(한나라 통영‧고성)의원이 18일 ‘학교현장을 황폐화시키는 학교성과급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라’는 성명을 발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의원은 “학교성과급 제도가 진짜인지도 알 수 없는 드러난 ‘결과’만을 중시하는 교육풍토, 학급규모‧지역편차‧학생 수 등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평가에 따른 불만과 이로 인한 교원 사기저하, 하위평가 등급을 면하기 위한 성적 부풀리기와 파행적 교육과정 운영, 학교안전사고․학교폭력 발생 은폐․축소 등의 각종 부작용을 유발, 학교현장을 황폐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장관은 19일 “학교폭력을 알고도 은폐·은닉하는 교사와 교장은 기본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책임을 강하게 묻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4대 교육비위’에 준해 엄중 제재하는 등 징계 기준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물론 학교와 교사가 폭력을 은폐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지금은 은폐 교사 징계가 우선순위가 아니다. ‘구성원의 요구를 얼마나 수렴하고 동의를 거쳐 수업·행정을 실시했는지 확인해 성과를 발굴·공유하고, 부족한 부분은 컨설팅하는’ 평가를 통해 학교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것이 먼저다. 기초학력‧학업성취도 향상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단기간 실적을 위해 문제집만 달달 외우는 수업을 요구하고, 주지교과 방과후 수업에만 쓰라고 재정을 지원하며, 교육감이 직접 나서 교장에게 학교 순위를 공개하는 등 학교와 교사에게 압박을 가하는 왜곡된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이 장관이 생활지도부장들과의 간담에서 원(願)했던 ‘모든 환부를 다 드러내는’ 학교폭력 치유는 이번에도 그리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중‧고교 교장들이 ‘교권확립을 위한 제도장치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중등교장협의회(회장 박준구)는 1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지식의 융합시대에 부응하는 중등교육’을 주제로 ‘제100회 동계연수집회’를 개최하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4000명 교장들은 최근 교육현실은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교권이 침탈되고 있고 무상급식 등 복지논쟁이 학교현장을 휘감고 있어 ‘교육의 본질이 왜곡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결의문 채택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준구 회장(충남 천안천일고 교장)은 “학생인권과 자율만을 강조하다보니 교권이 침탈되고 폭력이 난무하다 못해 교사가 교내에서 폭행당하는 일이 예삿일이 돼 버렸다”며 “하루속히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해 교육활동보호법 제정 등 교권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또 박 회장은 “교육정책을 정치적으로 결정하는 관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특정 정파의 이해득실에 따라 단기효과나 인기영합주의에 따라 교육정책을 결정하게 되면 교육의 근간은 무너질 뿐 아니라 바람직한 인재양성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양옥 교총회장도 “진보교육감들이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헌법소원을 통해 문제점을 부각하고 공론화하여 연내 폐기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안 회장은 또 “학교폭력 문제는 학교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담임교사 권한 확대 등과 같은 교원 중심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동계연수에서는 안병만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이공계 르네상스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특강했다.
19일 법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고 바로 업무에 복귀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교총은 “도덕성을 상실한 곽 교육감은 사퇴하라”고 강력 반발했다. 교총은 “법원의 판결은 국민과 교육자의 법 감정을 철저히 외면한 결정”이라며 “이번 판례가 추후 공직선거에서 사전․사후 후보매수의 악용 사례로 이어지고 사회, 교육현장에 근절돼야 할 부정부패가 선의라는 그럴싸한 명분으로 용인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또 “대법원 판결이 남았지만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 상실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학생 교육을 책임지고 교육자의 귀감이 될 교육감의 도덕성이 상실된 상황에서 결코 제대로 된 교육행정을 이끌 수 없으므로 깨끗하게 사퇴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업무복귀에 따라 곽 교육감이 현재 우려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 철회’, ‘고교선택제 수정 결정’ 등을 실행에 옮길 경우 권위와 도덕성을 상실한 교육감의 몽니라는 점에서 거센 비판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박명기 교수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반면, 돈을 제공한 곽 교육감에게는 3000만원을 선고한 것은 형량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부적응 학생을 직접 상담하고 지도하는 전문상담교사는 어떤 고민을 할까. 공개 상담사례를 함께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전문상담교사의 고민을 듣고 슈퍼바이저가 조언해주는 자리가 마련됐다. 16일 한국교총에서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 Wee센터 주최로 ‘Wee 프로젝트 운영 매뉴얼 워크숍’이 열렸다. 이 워크숍 중 ‘Wee 클래스 사례 발표 및 슈퍼비전’ 프로그램에 전문상담교사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100여명의 전문상담교사들은 고희정 서울 성북 Wee센터 교사의 상담 사례를 듣고 슈퍼바이저 김창대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와 최한나 숙명여대 교육학부 교수(부 슈퍼바이저)에게 열띤 질문을 펼쳤다. 고 교사는 친구관계와 학업에 대한 고민으로 Wee 센터를 찾았지만 12회의 상담 진행에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던 A학생(중학교 2학년)의 상담사례를 발표했다. 그는 “상담 횟수가 거듭 돼도 쳇바퀴 돌 듯 같은 내용만 반복돼 돌파구 마련이 필요했다”면서 “상담 목표와 전략을 짜는 부분이 어려웠다”고 털어놓았다. 다음은 전문상담교사들의 질문에 대한 슈퍼바이저의 답변이다. ▨ 교사 판단보다 학생이 중요시하는 고민이 먼저 전문상담교사 질문=A학생은 친구관계가 가장 고민이지만 누구와도 편치 않은 가족 문제가 더 급해 보인다. 학생과 교사가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다를 경우 상담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좋나. 김창대 교수=맥락이 다른 것 같아도 어차피 풀어야 할 것은 학생의 고민 한 가지다. 학생이 지금 당장 해결되길 바라는 문제부터 얘기하는 것이 좋겠나, 교사 판단에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니까 이것부터 얘기하자고 하는 것이 좋겠나. 학생이 가지고 온 주제를 먼저 상담하는 것이 신뢰를 얻기에 좋고 그것이 해소됐을 때 나머지도 자연스럽게 풀린다. “선생님이 내 말을 들어준다”고 생각하는 것을 시작으로 변화가 시작된다. ▨ 학생이 자기 논리 안에서 장점 발견하게 하라 질문=A학생은 차별이나 지적을 많이 당한 것 같다. 자존감이 떨어져 친구관계에서 본인 스스로 거부당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학생의 강점을 찾아주려는 노력을 해봤나. 고 교사=예능에 소질이 있고 아직도 초등학교 친구와 자주 만나며 그 아이들을 편안하고 재미있게 해준다는 것 등의 장점과 강점을 발견해줬지만 A학생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칭찬이라고 여겼다. 김 교수=교사들이 강점을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고 접근해줬으면 좋겠다. 미술이나 음악을 잘한다는 식의 칭찬은 초등 저학년에 통한다. 대부분은 본인의 마음에서 느껴지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 스스로의 대답을 통해 강점을 찾고 인정할 수 있도록 질문해야 한다. 교사가 조금 물러서서 학생이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사례의 경우 “초등학교 때는 친구와 친해지는 게 어떻게 가능했니”라고 물으면 학생은 명료하게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해 대충넘어가려고 할 것이다. 그때 교사가 “그렇구나”하고 물러서지 않고 버텨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어떤 노력을 했었니”하고 다시 한 번 물어봐 학생 스스로 자기 논리 안에서 강점을 말하도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 ‘소심한’ 단점은 ‘신중한’ 장점으로…국면 전환 질문=A학생이 친구들 앞에서 아예 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반대로 말을 하게 된다면 어떨 것 같은지 물어봤나 궁금하다. 김 교수=좋은 지적이다. 일반적으로 교사들이 “말을 못해서 얼마나 힘들었니” 하고 학생의 말에 공감해주지만 뒤집어 물어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 순간이 얼마나 두렵고 걱정되는지 질문해야 한다. 하기 싫은 부분을 물어봄으로써 학생이 그 순간을 상상해보고 경험해보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아이가 정말 두려워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최한나 교수=고 교사는 상담이 거듭 돼도 아이의 고민은 풀리지 않고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돈다고 했다. 아이가 교사를 찾아와 이야기를 시작한 것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수용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깔려 있다. 학생의 ‘소심하다’는 말은 ‘신중하다’, ‘심사숙고한다’라는 다른 말로 바꿔 줄 수 있다. “너는 실수하지 않고 친구, 가족들과 정말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구나. 그럼 어떻게 해 보겠니”로 이끌어 행동목표를 세워서 변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자존감은 높이는 것이 아니라 선명해지는 것 김 교수=사람은괜찮아 보이는 사람, 온전해 보이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스스로 자존심을 지키려는 힘인데 이 학생은존재 가치를 느끼고 싶은 것이고, 다시 좌절 될까 봐 두려운 것이다. 결국 핵심은 학생의 대답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은 절박한 마음을 이끌어 공감해주고 강점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흔히 자존감은 높인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맞지 않다. 자존감은나의 가치로움을 정확하고 선명하게 이해하는 것이지 높고 낮음이 아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도와야 한다. ▨ 교사 지도에 따르지 않으면…두려움 줄여줘라 고 교사 질문=상담과정에서 아이는 힘든 부분에 대해 열심히 호소했지만 하기로 약속하거나 권유한 일들은 실천하지 않았다. 효과적인 전략이 없었기 때문인가. 김 교수=아이의 걱정을 줄여줘야 한다.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학생이 경험하게 될지 모르는 부끄러운 상황, 무서운 상황을 생각해보게 함으로써 두려움을 둔감화시켜 행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장애물을 실제로 없애주는 것이다. 최 교수=걱정, 두려움이 많은 학생일수록 교사가 그 일을 함께 얘기해보는 것 자체가 걱정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자신의 말에 친구들이 썰렁하다고 할까 봐 걱정이라면 실제로 교사에게 말을 해보게 해서 그 순간을 미리 연습시키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런 과정 없이 실천하기만을 바란다면 아이는 두려움 때문에 행동에 옮기지 못한다. ▨ 가정·학교 폭력 당하는 아이…‘내 탓’ 하지 않게 하라 질문=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에게 성추행·폭행을 당하거나 학교폭력에 시달리는 등 실제로 아이의 수준에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학생들을 접하게 된다. 이 경우 너무 심한 좌절을 겪어 힘을 실어주기도 어렵다.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나. 김 교수=지금 학교에는 그런 상황들을 바로 개입해 해결할 대안이 없다. 어떤 방법으로도 빨리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면 적어도 맞서는 방법은 가르쳐야 한다. 그런 문제를 겪는 아이들은 흔히 본인이 어떤 빌미를 제공해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부모의 이혼이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다. 부모나 친구가 그 학생에게 실망할 수는 있지만 성추행을 하거나 때리는 것은 그것과는 별개라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때리는 행동은 전적으로 그 사람의 문제이지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도록 정리해주는 것이다. ‘내 탓’이라는 자기 원망의 마음을 없애고 상황을 분리하는 것이 아이의 입장에서 최소한 맞서는 방법이다.
학교폭력을 저지른 가해학생을 교육할 수 있는 기관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공립 대안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는 현직 교사의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문도근 교사는 한국교총과 한국교육정책연구소가 '학교폭력 극복사례 및 대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기에 앞서 18일 배포한 자료집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문 교사는 "가해 학생을 교육할 기관으로 복지관, Wee 센터, 청소년 상담센터, 대안학교 등이 있는데 학교에서 징계를 하고 이런 곳에 학생들을 위탁하려 하면 짧게는 1~2주, 길게는 한 달을 기다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처럼 시간이 한참 지나고서 교육을 받게 하면 징계 효과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며 "지역별로 공립 대안학교를 만들어 정도가 심한 학생은 별도로 교육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징계나 벌이 효과를 가지려면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하지만 현재의 '출석정지 10일'은 실효성 없는 처분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전문상담교사회 회장인 홍대우 교사는 "학교에 오고 싶지 않은 아이들에게 학교에 오지 않도록 출석정지를 내리니 일부 아이는 '안 그래도 학교에 오기 싫었는데 잘됐다'며 처분을 비웃는다"며 "청소년이 학교폭력을 저질렀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 교사는 또 "기존 학교상담 관련법과 제도는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상담 요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학교상담법을 만들어 상담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교 부적응을 경험하는 학생, 이들을 지도해야 하는 일선 교사,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상담전문가 사이에 존재하는 서비스 연결의 불일치 현상, 즉 '서비스 갭'(service gap)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19일 현장토론회에서 학생생활지도부장 등 초중고 교사 7명의 발제를 듣고 학생, 학부모, 교사 등 참석자와 학교폭력 해결책을 논의한 뒤 이달 말까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대안'을 마련, 교과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울산시 남구 우신고등학교(교장 김종수) 교사들은 최근 '학생을 잘 가르치는 방법'을 배우고 자기 계발 연수를 하느라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수업을 알차고 재미있게 하지 않으면 자신이 개설한 방과 후 수업 강좌에 학생이 몰리지 않아 자존심을 구기고 인기 교사와 강의료 차이도 크기 때문이다. 우신고는 지난해 2학기부터 학생이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방과 후 수업의 교사와 강좌를 고르는 '교사 실명 방과 후 수업 선택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학교 측은 이 제도를 실시한 결과 이번 겨울방학 때 인기 교사와 비인기 교사의 방과 후 수업 강의료가 한 달 최고 25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인기 교사에게는 신청자가 몰리면서 1명이 여러 강좌를 개설해 많은 강의료를 받지만 학생의 선택에서 제외된 교사는 단 1개의 강좌도 개설하지 못해 수입을 전혀 올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학교 김 교장은 "학교에서 품격을 갖춘 교사로부터 수준 높은 강좌를 들을 수 있으면 공교육의 신뢰는 자연히 회복된다"며 "이 제도를 시행하고 나서 수업에 임하는 교사들의 태도가 확 달라졌다"고 밝혔다. 이 학교 2학년 김민서 양은 "그동안 보충수업은 자기의사와 관계없이 이뤄져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그러나 교사를 선택하는 보충수업을 하고 나서 실제 모자라는 부분을 보강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우신고 말고도 울산에서는 지난해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한 중구 성신고등학교(교장 오수용)가 2009년부터 방과 후 수업 교사 실명제를, 북구 무룡고등학교(교장 류동년)가 2008년부터 방과 후 수업 강좌 선택제를 운영하고 있다. 성신고의 오 교장은 "학생들은 정규 수업을 잘하는 교사에게 방과 후 수업을 신청한다"며 "거꾸로 말하자면 방과 후 수업 교사 실명제가 정규 수업의 수준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생이 방과 후 수업을 가르칠 교사와 강좌를 직접 선택하는 것에 따른 부작용도 있다. 일부 예ㆍ체능계열 강좌의 경우 입시 위주의 교육 현실 때문에 강좌를 개설해도 강의를 듣기 꺼리는 학생이 많고 방과 후 수업 강의료가 차이가 나다 보니 교사 간의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교조 울산지부 조용식 지부장은 "학생에게 방과 후 수업 강좌뿐만 아니라 교사까지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교사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어 신중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강남의 한 자율형사립고에서 근무하다가 작년 7월 사직한 전직 교사 A씨가 재직 당시 불법 과외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사를 벌였다고 17일 밝혔다.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당시 고3 담임교사였던 A씨는 현직 교사 신분으로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의 학생에게 돈을 받고 과외를 했으며 과외 학생에게 학교 시험 문제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작년 7월 학생들을 통해 소문이 퍼지자 학부모들은 학교에 항의했으며, 문제가 불거지자 A교사는 학교에 사직서를 냈고 학교는 A교사에게 과외받은 학생의 성적을 0점 처리했다. 학교 관계자는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과외받은 학생이 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교사가 시험문제 유출은 부인했고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풀어줬다고 해명했다"며 "문제가 불거지자 A교사가 스스로 사직서를 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교육청은 비위를 저지른 A교사에 대해 학교가 징계 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사직서를 수리하는 등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도 감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은 학부모의 진정이 접수되자 이달 초 감사를 벌였으며 조만간 감사 결과 보고서를 낼 계획이다.
"학교폭력은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학생과 학부모, 학교,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학교폭력, 우리가 말한다'란 주제로 17일 전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고교생 긴급 토론회에서 학생들은 학교폭력의 현실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쏟아냈다. 완산고 서해완 군은 "학교폭력 문제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치열한 입시 경쟁교육, 오직 성적만을 중시하며 친해야 할 친구와 경쟁하는 경쟁우선주의"라며 "협력을 통해 배우는 성취감과 자존감을 경험하지 못하는 교육환경에서 학생들은 자연스레 타인에 대한 폭력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게 된다"고 진단했다. 전라고 이호찬 군도 "가해자가 피해자를 괴롭히는 것은 힘의 과시, 즉 인터넷 용어로 SC(센 척) 때문"이라며 "1등부터 꼴등까지 서열을 나누고 강자와 약자가 있는 학교현실이 학생간 폭력을 부른다"고 강조했다. 일부 학생은 폭력장면을 아무런 여과없이 내보내거나 심지어 미화하는 텔레비전 드라마나 영화 등 영상물이 무의식중에 폭력문화를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영생고 이승학 군은 "학교폭력의 근본적 원인은 사회 곳곳에 널려있는 폭력문화와 유해환경에서 찾을 수 있다"며 "일시적이고 즉흥적인 대응보다는 교육적 차원의 장기적 대책과 함께 폭력문화에 대한 대중매체의 신중한 접근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북여고 라정은 양도 "방송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은 항상 유서를 쓰고 죽는다"면서 "초등학생도 유서를 쓰고 자살하는 사례가 있는데 언론의 영향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전주사대부고 이진주 양은 "육체적 상처는 완치되지만 따돌림이나 괴롭힘 등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면 그 후유증이 평생 간다"면서 전문상담교사 확충 등의 대책을 요구했다. 학생들은 교육과학기술부가 3월부터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사실 등을 기록하기로 한 데 대해선 일제히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우석고 조호성 군은 "10대 시절의 잘못된 행동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해 10년간 꼬리표를 다는 것은 근시안적인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기전여고 안미래 양도 "교과부 방침은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하고 가해학생 낙인찍기에 가깝다"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회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밖에도 교내 상담실 확충, 상담교사 의무배치 등을 요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주지역 고교생 200여명이 참여해 질의응답을 하는 등 열띤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학교폭력에 대응하려면 일반적 징벌이나 관용보다는 당사자끼리 대화를 유도해 문제를 푸는 `회복적 사법'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7일 서울 종로2가 서울YMCA에서 열린 학교폭력 대책 토론회에서 "학교폭력 예방 정책은 학교 공동체의 자율적 갈등 해결능력 배양에 초점을 둬야 하며 이를 위해 회복적 사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학교폭력 문제 대응의 궁극적 목표는 `피해ㆍ가해 학생이 느끼는 소외와 무력감을 치유하고 동료 학생들 사이에서 이들의 정서적 유대관계를 회복하도록 하는 것'에 있다"고 규정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등은 피해 학생에게 전학을 권고하는 등 폭력사태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며, 치료 보호조치도 피해 학생이 겪은 소외와 정서적 유대의 상실감을 보전하지 못한다고 그는 지적했다. 가해자에 대해서도 폭력을 저지르게 된 배경이나 요인, 피해자와의 갈등 등에 관심을 두지 않고 학교 당국과 교사의 관점에서 교내 질서를 유지하는 데만 초점을 맞춰 가해자에게 낙인을 찍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이 교수는 꼬집었다.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직접 대면ㆍ대화를 통해 당사자들이 서로 이해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돕는 회복적 사법제도가 필요하다고 이 교수는 강조했다. 그는 뉴질랜드, 호주 등지의 `회합' 프로그램을 모범 사례로 제시했다. 소년범과 변호사, 가족, 피해자와 보호자, 경찰, 사회사업가가 참여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그는 또 "소년범 기소유예 처분이 40% 안팎이고 법원 소년부의 1호 처분(보호위탁)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만큼 소년범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과 결합한 조기 다이버전(선도조건부 훈방)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도입을 위해 학교폭력예방법상 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소년법을 개정ㆍ보완해야 하며 전문기관 육성과 기금 조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담임ㆍ생활지도 교사 권한 늘리고 수업 줄여야 학생부기록, 출석정지등 가해자 처벌강화 공감 공립대안학교 위센터등 확충, 학부모교육 필요 "학생들은 학생부에 끌려와서도 '야, 경찰서로 가자. 경찰아저씨들이 더 친철해'라는 등 어처구니없는 말을 한다.아이들을 지도할 수단이 없다 보니 아이들이 무서워하지 않는다."(인천부일여중 김준길 교사) “정해진 수업일수를 채워야 하고, 학교 업무는 많고, 아이들 학력도 신장시키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과 대화하면서 상담할 여유를 갖기는 힘들다."(서울 숭인중 박주식 교사) "학교폭력 문제에는 담임이 가장 중요하다. 요즘 초등학교 6학년 담임은 아무도 맡으려 하지 않는다. 너무 힘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입교사, 저경력 교사에게 돌아간다. 그러니 생활지도는 더 안 된다. 악순환의 연속이다."(인천불로초 강기원 교사) 학교폭력의 최일선에 있는 생활지도부장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 사항을 기탄없이 쏟아냈다. 17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실.서울ㆍ인천ㆍ경기에서 생활지도부장을 맡고 있는 교사 12명이한 자리에 모였다. 교과부는 1시간30분에 걸친 토론 전체를 이례적으로 모두 공개하면서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의욕'을 알렸다. 이 장관은 “다 까놓고 하자”며 구체적 궁금증에 대해 실상을 묻고 뭘 해주면 되겠냐고 적극적으로 다가섰다. 그런 분위기 탓인지 교사들은 현장의 애로사항과 함께 학생지도 베테랑다운 노하우도 적잖이 공개했다. 인천부일여중 김준길교사는 "1월 학교에서 업무분담을 하는데 제일 피하는 게 학생들을 지도하는 학생부"라며 "그나마 배치돼도 1년 이상 안 간다"며 학생지도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서울 덕성여중이유진 교사는 "재발방지 교육을 시키려고 대안교실을 보내려고 해도 대부분 시설이 꽉 차 있어서 많이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라며 "Wee센터를 비롯해 관련 시설이 확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 양평 청평고 김동진 교사는 "학력향상률, 학교폭력 발생건수, 학생 중도탈락자 수 등으로 학교를 평가하는 현실에서 학교 측에서 제대로 인성교육을 하고, 학교폭력을 대처하기 힘들다"며 "학교평가 항목을 수정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인천남고 김윤배 교사는 "학생지도교사에게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해주고, 동시에 인센티브를 대폭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학교폭력 배테랑 교사들의 불만과 함께 해결방안을 경청하면서 바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학교평가 지표는 “폭력을 얼마나 드러내고 대처를 잘 했는지를 묻는 항목으로 지표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가해자에 대한 출석정지 일수 제한도 풀자는 의견이 많다"며 가해학생에 대한 강경조치를 시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이 장관은 학교의 소극적 대책에 대해 뼈 있는 '항의'를 하기도 했다. 그는 "학교가 학칙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학교규칙은 사회의 법률과도 같은 것인데, 엄격하게 시행할 것은 해야 하지 않느냐"며안일한 대처에불만스러움을 내비쳤다. 스포츠활동·체험프로그램 등 대안도 제시됐다. 서울 광양중 곽은주 교사는 "자주 말썽을 피우는 아이들을 데리고 요리나 캠프 같은 체험프로그램을 했더니 마음을 여는 데효과적이었다"며 "중요한 것은 예산과 시간"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구리중 김태용 교사도 "상담이나 심리검사와 더불어 스포츠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이 함께 땀 흘리는 시간을 갖게 하니 공격적인 부분이 많이 순화가 됐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올해 교과부는 학교폭력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위스쿨 등 공립 대안학교와 상담시설을 확충하고 또래 상담도 강화하는 등 단기적으로 바로 조치해야 할 사항은 과감하게 조치하고 장기적으로 일관되게 해결할 과제는 범부처적으로 논의해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 장관은 "학교폭력의 원인 중 인터넷 게임 중독도 심각하다. 학생들에게 올바른 정보통신 문화의식과 가치관을 심어주고 올바른 인터넷 이용습관을 갖도록 하는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며"학교폭력 근절 대책에 인터넷 게임 중독 대책을 포함시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아현산업정보학교를 방문,인터넷중독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치유 프로그램과 학교부적응 학생 등 200여개 인문계 고교에서 대학 진학을 포기한 3학년생을 위한 직업교육 실태를 참관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학교폭력 피해자 치료를 위한 비용을 가해학생 보호자가 전액 부담하는 내용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치료를 위한 요양비뿐만 아니라 피해학생의 심리상담 및 일시보호에 드는 비용까지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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