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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립토론> 보완하려는 노력이 우선

□ 교육감 직선제 폐지 반대

교육계의 혁신으로 생각되는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는 시대 교육의 변화와 현실을 직시하며 가져온 교육계의 일대 전환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교육정책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의 견해들이 분분하여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

기존의 간선제는 각 급 학교의 운영위원들이 선거인단이 되어 간접적으로 선출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제도는 교육의 전문성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교육적 열의를 확고히 다지는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다. 그러나 선거인단들이 과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나 교육적 의도를 대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선거에 금품이 오가는 등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많은 문제가 야기됐다. 이에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직선제가 도입되었다.

교육감 직선제는 주민들이 직접 선거를 통해 교육감을 뽑는 선출방식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의 교육요구가 직접 반영될 수 있고 정치적 중립성도 보장할 수 있다. 또한, 유권자들이 여러 교육감 후보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교육감으로 적절한 자질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후보자에 대한 판단 기준이 정립될 수 있다. 기존의 간선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선제로 전환된 만큼 좀 더 제도가 정착된다면 유권자들은 어떤 후보가 교육을 이끌어가기에 적절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와 그래서 어떤 후보를 지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는 교육을 정치에 종속시켜 교육자치를 스스로 말살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직선제 이후 나타난 부작용은 직선제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교육감의 과도한 권한, 견제 장치의 미흡 등이 엉켜서 나타난 결과이므로 이는 선거비용 후원회를 허용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보완해서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다.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도 없이 무조건 폐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

모든 직업은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뿌리부터 단단히 다져야 올바로 성장해 성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육도 전문 교육자들이 뿌리부터 다져온 교육열로 시대교육을 이끌어 가야한다. 이러한 점을 볼 때,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교육감 직선제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교육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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