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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시험 개선안 발표…객관식 폐지, 한국사3급 포함 교총 “인․적성 어떻게 평가하나, 포트폴리오 등 필요” 교원양성발전위 “소위 구성, 시대 맞는 체제 만들 것” 앞으로 인‧적성 검사를 통과한 사람만이 교사가 될 수 있도록 교원임용시험이 바뀐다. 한국사 능력 검정 인증(3급)도 기본 자격에 포함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4일 암기 위주라는 비판을 받아 온 교원임용시험에서 객관식을 폐지하고 서술형으로 바꾸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교사신규채용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임용시험 형식은 물론 교‧사대 등의 학생 선발부터 교육까지 교사양성과정을 전반적으로 손질했다. 교과부 교원정책과 강순나 연구관은 “생활지도에 대한 요구 등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맞춰 인‧적성 요소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사례중심, 서술형시험으로 ‘세대교체’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강 연구관은 “교사라는 직업이 안정적이라는 생각에 그냥 성적에 맞춰 응시하는 사람이 많았다”며 “개선방안이 적용되면 정말 교사가 적성에 맞고 학생을 사랑하는 인성을 갖춘 사람이 임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표 참조 먼저 선발과정부터 교사가 될 만한 인‧적성을 갖췄는지를 평가한다. 교대나 사대 등 교원양성기관에서는 학생을 뽑을 때 입학사정관제도를 확대해 인‧적성 요소를 적극 반영하도록 했다. 또 학생의 재학기간 중에도 2회 이상 인‧적성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무시험검정에 반영한다. 만약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교원임용시험에 지원하는 데 꼭 필요한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다. 이 밖에도 이론 중심에서 사례위주 수업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고 교직과목 이수기준을 졸업평점 환산점수 100분의75점 이상에서 80점 이상으로 높였다. 교원임용시험의 변화도 크다. 초‧중등 임용시험에서 방대한 범위에서 지엽적인 문제를 내 학생에게 부담을 주던 1차 객관식시험은 사라진다. 전형이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되면서 종전 3~4개월 걸리던 시험 기간이 1개월 정도로 짧아졌다. 대신 초등임용은 1차 시험에서 ‘교직’과 ‘교육과정’ 과목을 각각 논술형과 서술형으로 평가한다. 중등교사 임용의 경우 교육학 논술을 신설하고 논술형 전공과목도 서술형으로 출제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2차에서는 수업실연ㆍ심층면접 등을 본다. 초등은 올해부터, 중등은 내년부터 개정안이 적용된다. 교총은 개선안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과정도 서답형이 아닌 논술 형태로 바꿔야 한다”며 “객관식 폐지 등 방향은 옳지만 각론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광주교대에서 시범 실시 중인 대학생활전체기록부 ‘포트폴리오(GNUE-EPP)’ 활용 등 인성테스트가 아니라 평소 교과외 활동 등을 통해 인‧적성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상용 교대총장협의회장(교원양성대학발전추진위원장)도 “양성과정의 교육과정과 임용시험까지 대대적인 변화에 맞춰 교원양성대학발전추진위에서 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9일 열린 2차 발전위에서 소위원회를 구성, 교육과정 및 임용제도 개선 세부사항을 위원회별로 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시‧도교육청이 출제를 맡는 부분(본지 13일자 보도)에 대해서도, 김 회장은 “전국시도교육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최선의 방법을 찾을 것”이라며 “학생들이 걱정하는 혼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수험생들은 새롭게 바뀔 시험을 앞두고 초조해하는 분위기다.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카페에는 “중등은 올해 무조건 붙어야 한다” “나는 올해 무조건 붙을 거다” 등의 글들이 줄을 이어 올라오고 있다. 4년간 중등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한 수험생(33)은 “객관식 문제가 지엽적이라는 것은 문제 자체의 오류지 문제 형식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주관식은 오히려 평가기준도 모호하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가이드라인도 없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웅희 고려대 영어교육학과(4학년) 학생은 “신입생 선발에서 입학사정관제를 확대하는 것은 좋지만, 실제 운영이 어떻게 될지가 관건”이라며 “교직과목이 상대평가가 되면 실력이 있어도 순위가 밀리면 낙오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연세대, 아주대, 경기대 등 전국 30개 대학생으로 구성된 남북대학생총연합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10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명백한 비리를 저지른 곽노현 교육감이 퇴진하라”고 주장했다. 대표를 맡고 있는 강철민 학생(28·경기대 4학년·사진)을 만났다. -무엇이 문제인가. “곽 교육감은 엄연히 유죄판결을 받고도 업무에 복귀했다. 뉴스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정의를 져버린 판결이라고 생각돼 논의 끝에 우리 학생들이 거리로 나서게 됐다. 비리혐의를 받아 이미 정당성과 도덕성을 잃은 곽 교육감에게 서울교육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학생인권조례를 폐기하자고 했는데. “인권조례를 조항별로 살펴보니 상당 부분 상위법과 충돌했다. 법학자 출신으로 이를 모를 리 없는데 조례 공포를 강행한 것은 학생 인권을 위하기보다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하다고 본다. 또 학교는 학생들에게 정당하고 바른 가치를 지도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데 제6조의 경우 ‘학생들의 임신 및 출산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건전한 가치를 교육할 수 없게 만드는 등 내용상에도 문제가 많아 우리 교육을 위해 조속히 폐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활동은. “인권조례와 도덕성 문제에 대해 곽 교육감과 공개토론을 하고 싶다. 시교육청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또 온·오프라인을 통해 받은 2만 여명의 곽노현 사퇴촉구 서명을 감사원에 제출해 ‘공익감사’ 발의를 청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전국학교운영위원연합회·서울연합회도 “학생인권조례를 폐기하라”고 성명을 내고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학칙개정 안건 학운위 심의 거부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남북대학생총연합은 북한문제에 관심이 많은 30개 대학학생들이 만든 단체다. 주로 북한인권을 위한 활동을 하다 1월 곽 교육감의 판결을 보고 곽노현교육감사퇴대학생운동본부를 출범시켜 활동 중이다.
미국에서는 예로부터 교육이 신분상승의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여겨졌다. 가난한 집에 태어나도 공부만 열심히 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인식은 미국 사회를 지탱하는 정신이기도 했다. 하지만 빈부계층 자녀 간의 교육 격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잇따라 나오면서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에 대한 교육의 `레버리지 효과'가 위협받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탠퍼드대학의 숀 리어든 교수(사회학)가 최근 레셀세이지재단이 발간한 `기회는 어디로?'(Whither Opportunity?) 책자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1960년대 이후 표준화된 시험에서 빈부계층 자녀 간의 성적 격차가 40% 더 벌어졌다. 같은 기간 흑백 가정 자녀의 성적 격차는 상대적으로 줄면서 빈부 간 격차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논문은 1960년부터 2007년까지 미국 전역에서 실시된 12종의 표준화된 시험을 분석해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같은 책자에 발표된 미시간대학 연구진의 논문은 1980년대 이래 미국 대학에서 빈부계층 간의 불균형이 50%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1989년 33%였던 부유층 자녀의 대학 졸업률이 2007년에는 50%로 증가한데 비해, 같은 기간 빈곤층 자녀의 대학 졸업률은 5%에서 9%로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런 현상의 일차적 요인으로는 부유층이 과거보다 훨씬 많은 돈과 시간을 자녀 교육에 쏟아붓고 있다는 점이 지목됐다. 부유층 부모들이 예체능을 비롯한 모든 분야의 자녀 교육에 올인하는데 비해 빈곤층은 부모가 이혼한 경우가 많고 혼자서 가정을 꾸리다 보니 자녀에게 신경쓸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스페인의 한 연구소가 조만간 발표할 논문에 따르면 미국의 부유층이 자녀 교육에 투자하는 돈이 1970년에는 빈곤층에 비해 5배가 많았으나 2007년에는 9배로 확대됐다. 이 기간 부유층의 교육비는 배로 증가했지만 빈곤층의 교육비는 20% 늘어나는데 그쳤다. 미국 교육당국은 그동안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결정짓는 요소로 경제력 보다는 인종 문제를 더 중시해 왔다. 그러나 리어든 교수는 "1950∼1960년대에는 소득보다 인종이 학생들의 성취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 지금은 시대가 변해 인종보다 부모의 경제력이 훨씬 더 중요한 변수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들 논문이 조사한 시기는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시작되기 전인 2007년까지여서 지금은 상황이 더 악화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리어든 교수는 "통상적으로 경기가 침체되면 빈곤층의 소득 감소가 훨씬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타임스는 소득 불균등에 따른 이같은 교육 격차와 빈곤층의 사회적 이동성이 제한되는 문제는 미국 대선전에서도 핵심적인 의제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진보 성향의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뤘다는 이유로 10일 불구속 기소됐다. 2010년 7월 취임한 이후 1년7개월여 만에 세 번째 고발 끝에 법정에 서게 된 것이다. 지역 교육계의 수장인 교육감이 잇따라 사법당국에 불려다니는 수모를 겪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시민·사회단체는 진보교육감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보수진영의 분풀이식 공세를 주요 배경으로 지목하고 있다. 김 교육감은 '법과 원칙에 따라 내 갈 길을 가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아 그의 '수난'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김 교육감이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한 것은 취임 두 달여 후인 2010년 9월이다. 익산의 한 유권자가 '김 교육감이 선거 과정에서 출생지인 전남 장흥을 익산으로 속였다'며 고발한 사건 때문이었다. 장흥에서 태어난 뒤 6개월 후에 익산으로 이사해 초등학교까지 마쳤기 때문에 출신지를 익산으로 표기했으나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경찰이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자 전북교육청은 "진보교육감을 퇴출하고자 하는 일부 세력들의 불순한 의도가 얼마나 어처구니없는지 소상히 들춰내겠다"며 공개재판을 받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강력히 반발했다. 김 교육감은 검찰에까지 가서 조사를 받았고, 결국 무혐의로 처리됐다. 두 번째 출석은 2010년 10월 보수 성향의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이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 시행을 방해했다며 역시 진보 성향인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과 함께 고발한 사건 때문이었다. 이 단체는 "일제고사 거부는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짓밟는 행위이며 국가공권력에 대한 도전행위"라며 고발장을 접수했으나, 조사 결과 무혐의 처리됐다. 검찰 조사와 별개로 김 교육감은 교과부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시정명령과 직무이행명령을 받는 수난을 겪기도 했다. 전북교육청과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기소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며 정부에 대한 불편함을 감추지 않고 있다. 도교육청 김지성 대변인은 "교과부와 생각의 궤를 같이 한 검찰의 편협한 판단"이라며 "결과가 매우 실망스럽고 재판에 성실히 임해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제·의무·일회적인 교원평가를 대신한 전북교육청 교원평가를 바로잡지 않은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가 됐다"면서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가족에게 사과하고 현 교원평가를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도 "정부의 행태는 교육감의 자율성과 교육 자치를 인정하지 않는 군사독재 시절의 행태를 떠올리게 한다"며 "교과부는 진보교육감을 어떻게든 물고 늘어져 보겠다는 아집과 속 좁은 분풀이에서 벗어나라"고 비난했다.
전북지역 학생들은 신체적 폭력보다 집단따돌림과 협박·욕설 같은 폭행을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교육청이 최근 초·중·고교생 2천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를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은 신체적 폭력(16.6%)보다 집단따돌림(34.8%), 협박·욕설(20.6%) 같은 폭행이 더 문제라고 생각했다. 학생들의 46%는 학교폭력이 1개월 이상 계속된다고 응답했고, 2∼3회 이상 반복된다는 대답도 62.1%였다. 2명 이상이 집단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도 72.5%였다. 42.5%의 학생들은 폭력수단이 흉포화하고 있다고 답했다. 폭력이 발생하는 장소는 교실이나 화장실이 69.2%로 가장 많았다. 시간대별로는 쉬는 시간(41%)과 점심시간(17%)에 주로 발생했다.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은 대부분 부모와 교사에게 알린다(63.4%)고 답했지만 친구와 의논하는 등 혼자 참아내는 학생(33.6%)도 상당수였다. 피해 발생시 학교 신고에 대해서는 만족스럽다(27%), 불만족스럽다(32.2%), 경찰 신고시 만족스럽다(26.5%), 불만족스럽다(31.2%)로 나타나 만족도는 떨어졌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6일부터 27일까지 초등학교 5∼6학년 400명, 중학교 1∼3학년 800명, 고등학교 1∼2학년 800명을 상대로 직접설문과 설문지 발송 후 취합 방식으로 이뤄졌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생활지도, 학교 주변 순찰활동 강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입생이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배정을 받을때, 가장 먼저 묻는말이 '근처에서 제일 좋은 학교가 어디냐'라고 묻는 것이다. 고등학교라면 대학진학을 많이 하거나 이른바 명문대학 진학률이 어떤가에 관심을 갖게 된다. 실제로 학교배정을 받은 후 대학진학률이 높은 학교로 전학을 가기위해 2~3회의 전학도 불사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러나 중학교의 경우는 특별히 비교할 대상이 없음에도 학부모나 학생들은 좋은 학교가 어디냐고 묻게 된다. 다 같은 수준의 학교라고 해도 결국은 좋다는 소문이 난 학교에 전입신청을 하게 된다. 이런 사정 때문에 학생수가 많은 학교는 계속해서 많아지고, 적은 학교는 계속해서 적은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중학교에 배정받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인근에서 소문이 좋은 학교에 배정받기 위해 위장전입도 불사한다. 가거주 조사에서 적발되지만 않으면 되기 때문이다. 조금이라도 좋다는 학교를 찾기위해 우수한 학생들이 여러가지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모든 학생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현상들이 학교배정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다. 고등학교도 같은 사정이다. 보통 공동배정을 하기 때문에 해당지역에 있는 어떤 학교에 배정을 해도 문제는 없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역주민들의 민원때문에 이런 원칙대로 배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한다. 학급수를 선호학교에 많이 배정하고 비선호학교에 다소 적게 배정하기도 한다고 한다. 학부모들의 민원으로 인한 업무마비 사태를 미리 막기 위함일 것이다. 서울의 경우는 각 지역교육지원청별로 선호학교가 지정되어 있다. 학부모와 학생, 교사들이 선호하는 학교라는 뜻이다. 선호학교에는 학생들이 많이 몰리고, 교사들도 근무하길 원한다는 이야기이다. 그런 학교에 배정되면 뭔가 성공한 느낌을 받게 된다. 전체적인 지역에 차이가 있음은 물론, 같은 지역에서도 선호도가 뚜렷하다는 이야기이다. 이런 사정이 일반화 되어 있는데, 학교별 성과급을 확대 한다는 것은 교사들에게 선호학교를 지원하도록 하여 교육격차가 더 커질 우려가 상당히 높다. 혁신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혁신학교를 선호하지 않는다. 필자가 근무하는 지역에도 혁신학교가 있지만 그 학교를 가고자 하는 교사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전교조 교사들이 일부 지원하여 간다는 이야기는 들었다. 학교별로 선호도 문제는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그대로 나타난다.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미도달 학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차이가 크다. 당연히 선호도가 높으면서 좋은학교로 소문난 학교들의 미도달 비율은 현저히 낮다. 교사들의노력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수준이 높기 때문에 미도달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것이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기본적으로 해당학교의 학생수준이 높으면서 사교육을 많이 받고 있다는 이야기도 되는 것이다. 단적인 예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들었지만 다른 여건에서도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결국 이런 선호학교들이 성과급에서 우수한 등급을 받게 되는 것이다. 평가의 기준이 이런 학교들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성취도 평가에서 미도달 비율이 어느정도 감소했느냐로 평가를 한다고 하지만, 비슷한 학생들이 모여있는 비선호 학교들의 성취도평가결과를기대하기 어렵다. 도리어 미도달 비율이 낮은 학교들에서는 단 0.1%라도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평가지표가 공평하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학생들의 체력향상도도 쉽게 생각할 문제가 결코 아니다. 체력향상이 1-2년 사이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학교폭력 발생빈도나 중도탈락학생들의 비율도 결국은 학교의 선호도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선호도가 낮은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역시 교사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지난해에 있었던 학교장경영능력평가에서는 학교수준을 세등급으로 나누었었다고 한다. 상,중,하로 분류하여 평가를 했다고 한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상,중,하로 분류한 기준은 또 무엇 이었는지 궁금하다. 학교를 상,중,하로 분류하는 것도 학교장경영능력평가를 하는 것 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다. 어떻게 분류했었고 어떤 기준으로 학교장경영능력을 평가했는지 정말 궁금하다. 학교별 성과급에서도 이런 논리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학교장경영능력평가나 학교별 성과급은 기본적으로 평가에서 공정을 기하기 어렵다. 평가지표에 따른 공정성은 확보가 될수 있지만 형평에는 어긋난다. 학교별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관된 지표로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돈 문제이니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학교까지 등급을 매겨서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것은 전혀 현실성이 없다. 교원 개인별 성과급 문제도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즉 평가의 기준을 명확히 하지 못하고 있어, 학교별로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정황만 가지고 평가를 할 수 밖에 없도록 한 것이 현재의 성과상여금이다. 평가의 기준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마련해야 성과급 지급이 가능하다. 교사들이 갈등을 겪는 것도 학교교육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알수 없지만 이는 전혀 아니다. 도리어 교육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기본적으로 학교교육활동의 결과로 학교별 평가를 하여 성과급에 적용한다는 것에는 찬성을 한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는 시기상조이다. 모든 평가가 보편 타당해야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것이다. 학생들의 성적평가가 대표적인 예이다.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문제를 삼거나 불복하는 일이 없는 것이다. 최소한 이런 단계까지는 발전을 해야 학교별 성과급 지급이 가능한 것이다. 무조건 비율만 올린다고 학교교육력이 높아지고 공교육이 발전한다는 생각을 가졌다면 하루빨리 버려야 한다. 학교별 성과급 비율 확대는 더 기다리고 발전시킨 후에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전 세계는 정보화,세계화 물결에 따라 산업과 고용구조는 물론 개인의 삶의 양식 자체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어 가는 문명사적 전환점에 있다. 우선 산업과 고용구조의 재편으로 인해 평생 고용의 관행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한편 디지털혁명과 함께 지식의 양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대신 지식의 소멸과 변화 주기가 매우 짧아지는 시대이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인채 채용 방식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일본에서는 3월에 각급학교가 졸업을 하기에 올 봄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 설명회가 본격화됐다. 그런데 큰 변화는 조기에 인재 확보를 위해 나이와 국적을 가리지 않는 등 채용 방식의 바람이 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만여 명을 뽑을 일본의 대형슈퍼마켓 이온 그룹의 채용 설명회에 3천여 명의 학생들이 몰렸다. 그런데 이 기업은 대졸 신입사원 3천여 명 가운데 천 명을 아시아 각국 출신으로 뽑을 계획이라고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오카다 사장은 "우리 그룹에 들어온 모든 이가 중견 사원이 될 때 국내외에서 이익을 늘려나가는데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합니다."라고 소견을 밝혔다. 기업이 국제화되고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인재확보가 중요한 핵심요인이다. 따라서 우수 인재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나이 제한을 없애는 곳도 있다. 그런가하면 1년에 한번 뽑던 것을 내년부터는 1년 내내 뽑는 수시 채용으로 바꾼 기업도 있다. 또한, 신입·경력을 불문하고, 심지어는 대학 1, 2학년생도 입사 지원이 가능하다. 유류업체인 유니클로 사장은 "1년에 한번 채용하는 것 보다 1년 내내 수시로 뽑으면 보다 좋은 사람이 올 가능성이 큽니다. 대학 1학년 때 취업이 결정되면 좋잖아요." 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취업 희망 대학생에게 3년간의 유효 기간 동안 언제라도 최종면접을 받을 수 있는 '패스포트'라는 증명서가 발행된다. 일본에서 기업의 미래를 짊어질 신입 사원 채용 시기와 방법은 앞으로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바람은 선진국인 일본에서 시작되어 곹 한국에도 불어올 것이라 생각된다. 이제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은 국가 안에서의 취업에만 눈을 고정시킬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곳, 일하고 싶은 곳에서 일할 기회가 많아진 것이다. 지금도 잘 나간다는 기업들은 인재를 찾고 있다. 문제는 삶을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이 요구하는 능력이다. 이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학교는 더 면밀히 세상의 변화를 분석하여 이제 적합한 진로교육을 추진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다.
경찰이 학교폭력을 수수방관한 교사를 형사 처벌하기로 하고 현직 교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면서 교사의 법적 책임 범위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번 경찰의 교원에 대한 수사는 학교폭력의 책임을 교사들에게만 돌리는부당한 행위이며 교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검찰이 입건된 교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이 알려지면서 학교폭력 대처에 소홀한 교사를 처벌해 달라는 피해학생 부모들에 의한 줄 소송 움직임까지 일고 있는 상황이다.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책임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에 비해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이 증가한터라 학교폭력의 실태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기가 쉽지 않는 현실이다. 올해 교직 24년째인 서울 한 중학교 담임교사의 일상을 보면, 보통 학기 중엔 하루 8시간 수업과 수업 준비(방과후 학교 포함), 2시간을 공문 처리와 ‘잡무’에 쓴다. 담임이지만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조례와 종례, 점심시간 정도다(중앙일보 2012.2.10). 이처럼 교사의 업무는 만만치 않다. 아이들하고 잠시 이야기할 시간이 없다. 그렇다고 아이들이 스스로 찾아와 폭력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더더욱 없다. 폭력상황을 이야기하는 아이들은 이미 상황이 극도에 달한 자들인 것이다. 이러한 학교현실을 모르고 일방적인 교사의 ‘직무유기’의 여론 몰이로 수사하는 것은 학교폭력의 해결을 더 어렵게 할뿐 아니라 학교폭력에 관한 교사의 명확치 않은 직무범위를 자의적인 해석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많다. 그동안 교사들은 헌신과 희생을 보람으로 생각하고 학생들을 지도해 왔다. 그 과정에 발생하는 다양한 민원과 실망에도 참아왔지만 이번처럼 교사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학부모나당국의 행태는 정말 몰염치한 것이다. 학교폭력에 대한 정확한 사실 관계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와 교사의 잘못으로만 몰고 가는 것은 대다수 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학교나 교사가 학교폭력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게 하는 일인 것이다. 사실 학교폭력은 어느 선까지가 폭력이고 어디까지가 장난인지 구분이 모호하며, 가해자와 피해자도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어떤 사건을 어떤 선까지 보고해야 하는지는 명확한 기준이 없고 전적으로 교사들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 이번 대책으로 교사의 의무는 생겼지만 학교폭력의 수준이나 상황에 대한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학생 생활지도는 누구보다도 교원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처리하도록 맡겨두어야 하며, 학교가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사법당국에 의뢰하여 개입되는 것이 마땅한 순리인 것이다. 지금처럼 경찰이 학교에 들어와 학교폭력을 마음대로 개입하고, 교사를 경찰로 부려 수사하는 일은 공권력의 남용이며, 또한교권 간섭과 침해인 것이다. 또한 교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방관했다고 판단될 경우 형사 입건할 수 있다는 경찰 방침은 하나의 고육책에 불과한 것이다. 비록 경찰이 교사를 입건한다 해도 교원의 업무 특성상 ‘직무유기’의 기준이 명확치 않아 자칫 자의적 해석이기 쉽고,교사에 대한 처벌이 가져올 부작용도 만만찮을 것이다. 일선 학교 교사들 사이에는 벌써 새 학기부터 생활지도 부장교사와 담임을 맡지 않으려는 자조 섞인 말도 나오고 있다.교사들은 담임을 맡으면 학생 생활지도의 업무량이 증가하고, 책임을 대폭 늘린 데다 최근 학교폭력을 방관한 혐의로 교사들이 잇따라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기피하는 것이다. 특히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 담임은 아예 지원자가 없고 특정 학년에 희망자가 몰리는 등 교원인사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교사를 직무유기로처벌하는 사례는있을 수 없는 일이며, 경찰이 교사를 수사하는 일은 더더욱 안 되는 일이다. 학교폭력은 학교와 교사 그리고 경찰이 서로 협조해야 해결할 수 있는 일이다.지금과 같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현장 상황도 감안해야 한다. 교사의 학생지도에 대한 권한도 없이 책임만 지우는 현행 대책은 교사의 학생지도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교사의 업무 범위와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교사의 책임을 물어야한다. 학교폭력 근절을 빌미로 경찰이 학교에 들어와 교원들을 수사하는 일은 명백한 교권침해이며, 법적 책임을 학교나 교원들에게만 지우려는 태도는 부당하고, 대다수 교육자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학교교육을 더 위축하게 하는 행위다. 그리고 교육당국도 교육의 자주성을훼손하며 학교교육을 흔드는일을 강건너 불 구경하는 책임없는 태도는누구를 위한 교육이며, 무엇을 위한 교육인지를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다.
학원에 가 보면 공부를 못하는 학생보다 잘하는 학생이 많고 더 열심히 합니다. 헬스장에는 뚱뚱한 사람들 보다 날씬한 사람들이 많이 오고 적극적으로 운동을 합니다. 공부를 잘 하는 사람과 날씬한 사람 그들은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2월 입니다 또, 한 학년을 마치게 됩니다. 내가 맡은 어린이들이 앞으로 더 잘 하기를 바라며 지난해를 뒤 돌아 보며 반성해 봅니다. 내가 맡은 어린이의 학부형은 하나 같이 우리 아이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또 친구를 잘 못 만나서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 같이 내 탓 이라기보다는 남의 탓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나는 학부형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머니는 학교 다닐 때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리고 아버지는 어느 정도였다고 합디까? 대부분의 대답은 그저 그랬다고 합니다. 못했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분명 못한 사람도 있었을 터인데 그저 그랬다는 말은 중 정도였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르면 아이도 그저 그렇고 중 정도면 됐는데 왜 내 아이는 중 정도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아이는 꼭 일등을 해야 하고 뭐든 다 잘해야 하기에 부모님들은 선행 학습시키기에 오늘도 열을 올립니다. 우리 반 아이가 선행학습을 할 수 없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빈 시간은 조금도 없이 학원으로 내몰아 돌리는 게 문제 입니다 어린이들도 처음에는 따라가려고 노력 하다가 조금씩, 조금씩 틈이 벌어지고 한 뼘 이상으로 틈이 나면 재미는 없고 중급반에 들어갔다고 하면 쫓겨 날 것 같고 어느 날엔가는 부모님을 조금씩 속이기 시작합니다. 타고난 대로 살면 될 것을 아니면 타고 난데서 조금만 보태어 살면 될 것을 부모는 틈이 생기는 것도 모르고 더 나은 친구만 보고 잘하는 쪽으로 이동시켜 보려고 온 식구가 동원 되어 난리를 피웁니다. 선행학습은 보통의 어린이는 한 단계 정도 앞서 가야 합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한 학년을 앞질러 가면 따라 갈 수가 없습니다. 초등학생 중에도 한 학년 아니 두 학년도 앞서 가도 괜찮을 정도의 능력을 가진 어린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린이는 모두가 아니라 소수뿐입니다. 그런데 학부형 모두는 우리 아이는 그렇다고 믿는 게 실패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런닝 머신 위에서 9.0으로 달리면 약간 숨도 차고 운동도 되는데 15.0으로 한번 올려 보십시오. 호흡은 더 가빠지고 심장에는 위험 신호가 오겠지요. 그래도 무시하고 계속 달리면 사고가 날 수도 있겠지요. 어린이는 학원을 안 가고 갔다고 부모를 속이고 이상 증세를 보이는 데도 계속 달리게 하면 안 됩니다 이때 빨리 속도를 낮춰 줘야 어린이는 다시 달릴 수 있습니다 조금 나아지면 서서히 능력 +1로 올리면 됩니다. 한달에 5kg을 빼라고 하면 먼저 입이 딱 벌어지지요 어머니들은 자기는 입을 딱 벌리면서 내 아이에게는 그렇게 하라고 시키고 있습니다. 일년에 2kg을 빼 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 정도는 노력하면 해 볼만 하다 싶지요 안 먹고 운동하면 되는 건 알지만 그것도 어렵습니다. 넌 왜 엄마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는 거니? 아이도 어떻게 하면 되는지는 다 압니다 몰라서 안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아이에게도 해 볼만하게 시키십시오. 이웃 집 누구, 누구 좀 봐라 학원 안 가도 잘하잖아 그런 비교는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 집 엄마가 어떻게 하는 가를 먼저 찾아보십시오. 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유를 찾았으면 아이가 모르게 응용해서 적용 해 보십시오.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꾸중을 하려면 먼저 열 번의 칭찬을 하고 나서 꾸중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 그렇고 그런 아이에게 선행학습에 꾸중에 그런 방법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특히 초등학교 때는 잘 했는데 하고 말하지 마세요. 초등학교에서의 평가는 90%이상 잘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잘 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부모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내 자식이라는 것만 버리고 보면 이웃집 사람에게 솔직한 평가를 한 번 받으세요. 내 아이 가르치기로 매만 들지 말고 이웃 아이 가르치듯 내 아이도 이해해 보십시오. 많이 란 좋은 것 같지만 실패의 뿌리입니다 적당히 가 더 좋습니다. 적당히 보다는 능력 +1이 더 좋습니다. 약간의 빠른 호흡으로 운동을 하듯
교직 사회 대립관계 조성 등 부작용만 우려돼 학생인권조례와 충돌…효과 기대하기 어려워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주도한 김형태 서울시의회 의원을 중심으로 한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교권보호조례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일 시의회 김형태 교육위원의 대표 발의로 ‘서울시 교원의 권리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으며, 조례안은 13일 개회하는 임시회에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교총과 서울교총은 잇달아 성명을 내고 “교권보호조례 제정 추진은 서울학생인권조례 추진에 따른 교실붕괴, 교권추락 현상에 대한 교육계 안팎의 비판에 대해 물타기식 접근을 하는 것”이라며 “교권보호에 대한 선언적 의미에만 머물러 실질적인 교권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학교 내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 학생과 교원이 각각 학생인권조례, 교권보호조례를 내세울 경우 이를 조정할 장치가 없으며, 나아가 학부모조례 제정요구까지 이어질 것이다”라며 “학생·학부모·교원 등 교육구성원 간의 권리 주장에 학교 현장의 갈등과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교권보호조례는 교권침해의 가장 큰 원인인 학생ㆍ학부모의 교원에 대한 폭언ㆍ폭행에 대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총은 “교권보호조례의 문제점을 대내외에 알려 시의회의 조례 제정을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며 “교권보호를 위한 사항은 조례가 아닌 상위법인 법률에 명시해야 하므로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교권보호조례 세부 조항에 대한 교총 입장이다. ◇학교장과 교사 간의 대립관계 유발=‘교원의 권리 보호’라는 명칭과는 달리 학교장과 평교사간 대립구도를 형성(제4·5·9조), 학교 내부에서 관리자와 교사 간 갈등을 양산시킬 우려가 크다. 교원에는 교사를 포함해 교장·교감, 원감·원장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조례안은 학교장과 교사 간 관계를 대립적 관계로 보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교사’를 위한 권리보호 및 지원에 대해서만 논하고 있다. 이는 조례제정의 취지와 맞지 않고 교권보호의 실질적인 대안이라고 볼 수 없다. ◇연수·휴가 등도 제한 할 수 없어=조례안 제4조 6항 ‘자유롭게 연수 및 연구 활동 참여’, 제9조 1항 6호 ‘교원의 휴가, 휴직, 연수 수상 및 출강, 대학원 수강 및 출강’의 경우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등에 따라 학교장의 허가로 가능한 부분이다. 그러나 조례안에는 학교장이 임의적으로 제한할 수 없게 해 명백히 상위법령과 상충된다. 또한 이로 인해 관리자인 학교장과 교사 간의 갈등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 ◇학생인권조례와 충돌=조례안 제4조 1항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 조례안 제5조 4항 ‘교원은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 교사를 모욕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상담실ㆍ성찰교실 등에서 교육적 지도 조치’의 경우, 학생인권조례의 ‘체벌전면금지’ 조항과 상충된다. 즉,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상 교육벌(간접체벌 등)을 허용하고 있으며, 위 조항에 의거해 교원이 교육벌(간접체벌 등)을 행할 경우 이는 학생인권조례의 체벌전면금지 조항과 상충, 학교현장의 생활지도 부분에 대한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다. 또한 과도한 권리만 있고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은 미약한 학생인권조례는 근본적으로 교권보호조례안과 충돌될 수밖에 없다. ◇상위법에 보장된 내용 재차 언급=조례안 제3조 1·2항 ‘교권의 자유과 권리’, 제6조 1항 ‘차별 및 불이익 금지’, 제8조 2·5항 ‘교원의 의견 수렴 및 신변보호’, 제8조 6항 ‘구상권 청구’의 경우, 헌법, 교원예우에관한규정, 국가배상법 상 이미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재차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 ◇교권보호를 위한 실천력 담보되지 않아=조례안 제11조(교육분쟁조정위원회), 12조(교권보호지원센터), 13조(교권보호 법률지원단)의 경우, 교육감이 이를 실제로 실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또한 이는 조례가 아닌 교육청 등 교육기관 차원에서의 시행을 통해 추진 가능할 것이다.
오대석 한국교육행정연수회 회장이 지난달 20일 소설집 ‘서울함의 봄’을 펴냈다. 오 회장은 “장학사, 학교장, 서울특별시연수원장 등 40여 년간 교육계에 몸담으며 느꼈던 문제의식과 체험을 소설 안에 녹여냈다”고 했다.
중국 성어에 ‘망양보뢰’(忘羊補牢)라는 말이 있다. ‘양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뜻으로, 우리나라 속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와 비슷하나 그 의미는 사뭇 다르다. 우리는 보통 이 말을 이미 실패한 뒤에 뉘우쳐도 소용이 없다는 뜻으로 이해하기 쉬우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은 중국 전국시대 말기에 초나라 장신(莊辛)이라는 사람과 양왕(襄王) 간에 일어났던 일화에서 생겨났다. 장신이 양왕의 실정을 비판하면서 떠나버리자 양왕은 자신의 잘못을 깨우친 후 다시 그를 불러 대책을 물었다. 그러자 장신은 "세상 사람들이 ‘토끼를 발견하고 사냥개를 돌아봐도 아직 늦지 않았으며, 양을 잃고 외양간을 고쳐도 아직 늦지 않았다’고들 합니다"라고 대답한 데서 유래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준비하여 현재의 난관을 극복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대비하는 자세를 강조한 것이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학교의 하이킥!’이라는 막장 드라마를 보고 있는 듯하다. 같은 반 학생의 돈을 빼앗고 때리는 일은 이제 세간의 관심을 끌지도 못할 평범한 일상이 되고 있다. ‘선생님 그림자조차 밟지 않는다’는 말은 이제 먼지만 켜켜이 쌓인 고전 속의 문구로 치부될 뿐이다. 교사가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학생을 나무라면 곧장 대들기 일쑤다. 급기야는 교무실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해 중상을 입히기도 한다. 대한민국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는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엄연한 현실임을 어찌하랴! 이제라도 우리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허물어진 외양간을 고쳐야 한다. 학교 구성원들의 마음속에 ‘도덕성’의 기운을 일구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도덕성은 남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자신의 윤리적 가치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이다. 거기에는 많은 요소들이 담겨있다. 정직, 친절, 타인에 대한 배려, 준법정신, 인간존중 등은 그 대표적인 것들이다. 이런 능력은 지식의 단순한 암기나 순응 교육만으로는 잘 길러지지 않는다. 학생들 스스로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함께 토론하며, 이를 직접 실천해보는 생활경험 속에서 발달한다. 어린 나이일수록 그 효과는 배가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육환경은 이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예절을 지키는 것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자세에서 출발하는 도덕성의 한 바탕일진데, 정작 우리나라 학교교육은 이를 도외시하고 있다. 한때 초등학생들은 학교에서 15가지의 예절을 배웠지만 지금은 단 4가지만 배우고 있다. 한 학년 일 년 동안 겨우 한 가지의 예절만을 익힌다. 그것도 어떤 학년의 학기에 몽땅 한꺼번에 배우고 말 수 있다. 더군다나 가족 이외의 다른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단계는 예의를 익힐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임에도, 우리나라 초등학교 저학년 교육과정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없다. 모두 글로벌 창의 인재를 기른다는 교육당국의 이념에서 비롯된 일이다. 학교 구성원들의 마음속에 도덕성이 움트지 않는 한 건전한 학교문화는 애초에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 어느 학교 교실 한 구석에서는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하고,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운 시선만 타는 가슴으로 바라보는 학생들이 있을 것이다. 또한 학생들의 반발이나 앙갚음이 부담스러워 그들의 무례한 행동을 애써 외면해 버리는 교사도 있을 수 있다. 무슨 조례나 학칙, 상담만으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리 만무하다. 근원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교육적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 그들의 가슴에 도덕성의 기운이 살아 꿈틀댈 때 비로소 우리나라 학교사회는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이 바로 외양간을 고칠 때이다.
매년 수많은 교직 이수 및 사범대학 학생들이 교사가 되기 위해 임용시험을 치른다. 채용 인원에 비해 지원자가 많이 몰리다 보니 과목마다 경쟁률이 20:1을 넘기기 일쑤다. 이러한 상황에서 좀 더 적합한 후보자를 뽑기 위해서는 타당한 중등교사 임용시험 제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먼저 평가단계에 대한 논의를 하고 싶다. 1차는 교육학 및 전공 필기시험이다. 이는 교사로서의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다. 요즘 들어, 항간에 교육학이 폐지된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다. 아직 교과부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부터 확정된 발표가 없기에, 수험생들의 입장은 답답하기만 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타당한 임용시험을 위해서는 교육학 시험을 폐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교육학은 교사로서 알아야 할 필수 지식일 뿐만 아니라, 전공지식에 대한 기본적인 밑바탕이 되어준다. 교육학은 실제 교직 생활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실용적인 지식이며, 또한 동시에 이론적인 통찰력을 제공한다. 즉 교사로서 적합한 자질을 갖춘 사람을 뽑아야 하는 임용시험의 목적과 합치한다고 볼 수 있다. 2, 3차는 논술, 그리고 면접 및 수업실연이다. 이는 교사로서의 기본적인 역량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이다. 사실 개인적으로 교사의 자질로서 지식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다. 잘 아는 것과 잘 가르치는 것은 다르다. 그 사람의 인성, 교수방법, 교직관과 철학 등 이 모든 역량은 면접과 실연에서 드러날 것이다. 즉 실제로 아는 것을 학습자 수준에 맞게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능력 혹은 가능성을 지닌 후보자를 뽑아야 한다. 그러한 능력과 가능성을 지닌 자를 엄선하기 위해 2, 3차의 비중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다. 동시에 1차 필기시험의 합격선을 다소 완화해 합격자 배수를 늘렸으면 한다. 1차의 객관식 시험으로는 교사로서의 역량을 파악해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1차의 문턱이 높다면 열심히 필기시험만 준비하다 떨어질 학생들이 많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학생들은 가장 중요한 2, 3차 시험을 통해 교사로서의 역량을 평가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사범대학과 교직간의 교량 역할을 하는 임용시험의 긴밀성 관계를 따져보고 싶다. 교육평가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원칙 중 하나가 바로 타당도(validity)이다. 사범대학 교육과정을 잘 이수한 학생들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 실제 교직에서 활용될 수 있는, 쓸모 있는 지식을 테스트하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현행 임용시험은 절대평가가 아닌, 선별경쟁시험의 특성을 띄고 있다. 즉, 일정 점수 이상의 수험자를 1차 필기시험을 통해 걸러낸다. 1차 객관식 문제는 위에서 말한 타당도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면 안 된다. 필자는 이번 2012 중등 임용시험을 보았다.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유난히 올해 시험은 경향이 달라 보였다. 1차 필기시험을 보고 나서 든 생각은 바로 세환효과(washback effect)였다. 일선 학원이나 교재를 통해 대부분 학생들은 기출문제의 경향에 맞춰 교육학을 준비할 것이다. 만약 기출문제가 타당하지 않다면? 정작 중요한 교육학적 지식을 테스트하지 못하고 단지 합격자 선별을 위해 생소한 분야의 지식을 물어봤다면? 실제 교직에서 거의 활용되지 못하는 옛날 지식을 물어봤다면? 학생들은 정작 잘 알아야 할 교육학적 지식은 소홀히 하게 되고, 교육학 공부에 대한 압박감만 크게 느낄 것이다. 이는 악순환적 소모전이다. 타당한 임용시험은 학생들의 진정한 교육학적 지식과 전공 역량의 도모를 도울 것이다. 하지만, 오로지 선별만을 위해 타당도가 떨어지는 문제를 출제한다는 것은 일종의 소모전일 뿐이다. 더 나은 임용시험 제도를 위해 고민하는 사람들이 분명 많을 것이다. 구성원들 간의 충분한 숙의와 치열한 고민이 어우러져 지금보다 더 잘 구성된 타당한 임용시험 제도가 하루 속히 나오길 기대한다.
6일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중심에는 교사와 학교가 있다. 사실상 교사와 학교의 권한을 강화해 학교폭력의 칼자루를 쥐어준 것이다. 주요 대책을 보면 학교장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즉시 출석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을 줬으며 ‘복수담임제’를 도입해 담임교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생활지도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학교폭력 문제는 일선 교사의 학생 생활·인성지도가 무엇보다 관건인 만큼 정부의 대책 중에서도 교사 권한 강화를 위한 ‘복수담임제’에 눈길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현장에는 생소한 복수담임제가 교과부의 취지대로 잘 운영되기 위한 방안을 찾아봤다. 교과부 교원정책과 최흥윤 행정사무관은 “복수담임제는 담임교사를 정‧부로 두는 것이 아니라 2명의 담임교사가 학교 실정에 맞게 업무를 분담하고 담임학급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사무관은 “현재의 부담임제가 실패한 것은 제도화되지 않은 문제도 있다”면서 “현재 중학교의 40%인 비담임 교사(보직교사 포함)에게 담임 역할을 부여하고 수당도 지급하는 등 제도화를 하면 책임 소재가 분명해 진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런 방침에 대해 담임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교원 대부분이 공감했다. 한미숙 경기 남양주송라초 교감은 “당장은 교사가 힘들어도 두 명의 교사가 함께 한 반을 지도한다면 생활지도 면에서 실효를 거둘 수 있다”면서 “학교폭력 문제를 담임교사의 역할 강화 방향으로 풀었다는 점에서 복수담임제를 적극 찬성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원들은 복수담임제 운영 방식, 특히 교과부 안대로 학교 실정에 따라 담임의 업무를 나누는 방식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한광웅 서울사대부설초 교사는 “복수담임제의 취지를 살리려면 A담임이 지금까지 수행했던 학력관리, 생활지도 업무를 수행하고 B담임이 문제가 되는 학생에 대한 집중 관리를 맡는 것이 좋다”고 했다. 반면 이한배 서울 가산중 교사는 “업무의 영역, 책임의 한계가 불명확해 현실적으로 담임 업무를 나누기는 어렵다”며 “학생들에게 혼란만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사담임제 방식으로 운영하자는 의견도 많았다. 권순영 충북 청주 서원고 교사는 “학급 학생을 반으로 나눠 각각 지도를 맡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며 “실제로 담당할 학생들이 분명히 정해져 학생·학부모에게도 혼란을 주지 않고 두 담임이 서로 협력해 효율적으로 학급을 운영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10여 년 전 대전시교육청 정책사업 ‘소인수 학급 담임제’로 복수담임제를 경험했다는 나태순 학교교육지원과 장학관은 “한 반을 둘로 나눠 담임을 배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학생대비 교사수가 2배인 고교에 비해 중학교는 1.5배밖에 되지 않는데다 유휴교실이 부족해 당장 운영하기는 어렵다”면서 “학교에 재량권을 준다면 여건에 따라 학생지도가 어려운 학년부터 선별해 우선 실시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1학년을 대상으로 복수담임제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 선사고(교장 이영희)의 경우 학급 학생을 절반으로 나눠 전교사가 담임을 맡는 방식을 적용했다. 선사고는 지난해 신설학교로 8학급으로 인가받았지만 수업 외 모든 시간은 16학급으로 운영했다. 한 학급(30명)을 A, B 두 반(15명씩)으로 나눠 담임교사 및 교실을 배치, 현재 이 학교는 교무·연구·혁신부장 3명을 제외하고 전 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다.남녀교사 비율이 비슷해 A반에 여교사, B반에 남교사를 둠으로써 생활지도 면에서 서로 보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수업은 두 반이 함께 받아 교사들의 수업시수가 늘지는 않았다. 수업 외에 학교 행사나 학급별 테마여행, 체험학습 등도 A, B반이 함께 떠나 교사들은 기존에 운영하던 대로 계획을 세워 업무가 늘지 않으면서도 30명 학생을 2명의 인솔교사가 지도함으로써 학교 외부에서의 생활·인성지도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1년간 복수담임제를 운영한 결과 선사고 학생들의 만족도는 높았다.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은 복수담임제의 장점으로 ‘작은 학급 규모(35%)’, ‘개개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25%)’, ‘교실활용이 용이(16%)’, ‘친밀도가 높아짐(11%)’, ‘우정이 돈독해 짐(10%)’ 등을 꼽았다. 하지만 선사고는 복수담임제를 1학년만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해에는 유휴교실이 있었지만 2학년 신입생이 들어오고, 내년 3개 학년이 모두 채워지면 교실·교사 수가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이영희 교장은 “복수담임제는 선사고 교사들의 사명감과 희생이 있어 가능했던 일”이라며 “올해 2학년까지 32학급(본래 16학급)을 복수담임제로 운영할 수 있지만 내년에는 불가능할 것 같아 학생 혼란을 막기 위해 1학년만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선사고처럼 성공적으로 복수담임제를 운영하는 곳도 있지만 ‘전교사 담임제’를 실시했던 서울 청담중(교장 김제범)은 이 제도를 올해는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청담중은 인가학급수가 20학급(급당 학생 수 37~41명)이지만 1교사 1교과교실제에 맞춰 담임학급을 28학급(급당 학생 수 25~26명)으로 편성해 전 교사가 담임을 맡았다. 하지만 증설 학급에 대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상의 업무처리, 담임교사 수당 예산 확보, 늘어난 수업시수 대체 강사료 확보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김제범 교장은 “담임 수당이 확보되고 제도화가 됐으니 개선책을 찾아 다시 한 번 실시해 보겠다”고 밝혔다. 선사고 이영희 교장도 “교실마련, 수당 지급, 경력인정, 업무경감 등 교사들이 담임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복수담임제 성공의 조건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 행정사무관은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복수담임제 후속 대책으로 교원업무 경감 방안을 곧 내놓겠다”며 “다음 주 중 시·도교육청 담당자와 현장교원들을 만나 효율적인 복수담임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밖에도 학교별 생활지도전담팀 운영, 법률상담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현장 교사들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아닌 공동 책임 의미 초6도 복수담임제 실시 가능 ▨ 복수담임제 어떻게 적용되나=교과부는 복수담임제를 학생 수 30명 이상 학급의 중학교에 우선 실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학교 여건에 따라 복수담임제 실시를 결정한다면 담임교사 수당 등 예산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초 올해는 중학교만 실시하고 내년에 고교, 초등 6학년으로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예산에는 초등 6학년 실시 분까지 반영돼 있어 학교에서 원하면 초6학년도 복수담임제를 운영할 수 있다. 교과부는 전문상담교사 예산 800억 원(전문상담교사 배치 135억, 계약직 전문상담인력 배치 665억) 다음으로 가장 많은 예산 624억 원을 복수담임제를 위해 배정했다. 정부가 복수담임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드러나는 대목이다. 복수담임제는 일반 비담임교사 외에 보직교사도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렇게 되면 교장·교감과 주요 보직교사 1명 등 2～3명을 제외하고는 전 교사가 담임을 맡게 된다. 담임은 저경력 부담임의 ‘멘토’ ▨ 중국 ‘부반주임제’=2000년대 초에 시작해 대부분의 초·중학교에 ‘부반주임(副班主任)’이라고 불리는 부담임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학생 생활지도를 위한 담임교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부담임교사는 담임교사의 업무를 돕고 주로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담당한다. 가장 큰 특징은 학교장이 신규임용 교사나 저경력 교사를 부담임교사로 임명한다는 것이다. 신규·저경력교사는 담임교사를 도와 학급 일을 처리하면서 경험을 쌓고 담임교사는 담임 업무를 경감할 수 있게 된다. 담임교사가 부담임 교사의 ‘담임 멘토’가 되는 셈이다. 부담임교사는 저경력 교사들이 담임이 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예비단계로 부담임 기간 동안의 업무수행 실적은 이후 해당 교사의 담임교사 임명에 주요한 근거가 된다. 각 학교별로 능력이 되는데도 일정 기간 부담임을 맡지 않은 교사는 교원평가에서 불이익을 주고 이후에도 담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담임의 업무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학교마다 자체 규정을 만들어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은 담임·부담임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돼 학급 안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갈등을 미연에 방지한다. 부담임은 담임교사 부재 시 업무 대행, 정치사상·도덕·심리교육, 체육활동 등 학생 교내 활동지도, 담임교사회·부담임교사회 회의 참석, 학부모 상담, 학부모회 참여 등의 업무를 맡는다. 부담임에게는 부담임 수당과 실제 상황을 고려해 추가 수당까지 지급된다. 중국 산동성 태안시 신문중 부담임의 경우 의무적으로 매학기 10차 이상 학생과 개별상담을 해야 하며 3~5차례의 학급주제반회를 개최해야 한다. 기숙사를 방문해 학생 생활지도를 하는 것도 업무에 포함돼 있다. 학교는 부담임 교사 업무 수행을 기록으로 남기고 학기별로 학생회·담임교사회 등을 통해 업무를 평가한다. 이를 통해 업무태도가 성실하고 학급 업무를 잘 수행한 부담임교사는 표창해 인센티브를 주며 그해 교원평가에 우선 반영한다. 중국 인터넷포털사이트에 ‘부담임교사 업무 결산(副班主任工作總結)’이라는 한 부담임 교사의 경험담을 찾을 수 있는데, 이 글을 읽어보면 아침에 출근해 해당 반 학생들의 건강상태 및 교실 환경을 체크하고, 점심에는 학생들의 글자쓰기를 보조하며, 하교 후에는 부진학생을 지도하고, 학부모에게 연락하는 등 담임교사를 보조하는 교사로서의 중국 초등학교의 부담임교사의 역할이 잘 묘사되어 있다. 도움말=구자억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평가연구본부장, 김정호 서울 백석초 교사, 전춘련 중국 교육문화유한공사 대표이사 부담임 일지·상담 업무 분담 ▨일본 ‘담임·부담임제’=우리나라보다 먼저 ‘이지매’ 등 심각한 학교폭력 문제를 경험한 일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담임제도를 적용해왔다. 현재 일본 대부분 학교는 우리나라 부담임제도와 복수담임제도의 중간 형태 정도로 볼 수 있는 ‘담임·부담임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본에서는 부담임이 학급운영에 일정 부분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수당도 지급받는다. 일례로 일본 오사카 난이와중고교에서는 부담임이 학습일지 지도, 학생상담 등의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교사가 부족할 경우는 보조담임제도도 활용된다. 오사카 성남고는 8명의 보조담임을 두고 종합코스반, 특별진학코스반 등으로 나눠 담임의 업무를 보조하고 있다. 업무를 고정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업무와 반을 바꿀 수 있도록 해 운영상의 유연성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보조담임교사에게도 수당이 지급된다. 학교부적응 등의 문제로 수업일수가 부족해 졸업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한 교육기관 ‘단위학교’에서는 학생 기준으로 담임을 배치한다. 문제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학급을 기준으로 담임을 두기보다 학생별 담임을 두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 활용되는 제도다. 일본 교육관계자들은 복수담임제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업무영역의 모호함으로 인한 교사 간 갈등을 꼽았다. 이론적으로는 담임의 업무를 생활지도, 성적지도 등으로 명확히 나눌 수 있을 것 같지만, 대부분 상호 연관이 깊은 문제여서 업무 간 틈새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두 명의 교사가 같은 학급의 학생과 학부모에게 비교되며 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느끼게 될 중압감도 고려해야 할 문제로 지적됐다. 도움말=최철배 일본 건국학교 교장
미래를 담당할 학생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소양을 쌓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대표적인 국제 수준의 비교 연구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학·과학 성취도 국제비교연구(TIMSS)’와 OECD국가 만15세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업성취도 국제비교 연구(PISA)’ 등이 있다. TIMSS는 교육과정에 근거해 학생들의 수학과 과학 성취도를, PISA는 학생들이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가를 읽기·수학·과학 영역 성취도를 통해 평가한다. 200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참여해 온 국제 성취도 검사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는 최상위권을 달리고 있다. TIMSS 검사의 수학 영역은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줄곧 2~3위를 차지했으며, 과학영역도 상위 5위이내의 성적을 거두고 있다. PISA검사에서도 읽기는 1~2위, 수학은 3위권 이내, 과학은 2003년까지 1~4위를 차지했다. 이러한 국제 비교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높은 교육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인지적 능력 개발에 있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실제로 여러 OECD국가의 행정가와 연구자들은 이러한 우리나라의 결과를 매우 경이롭게 여기며 교육정책 등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인지적 영역의 높은 성취와는 달리 정의적 영역, 즉 흥미, 자신감, 가치 등의 성취는 놀랄 만큼 낮은 편이다. 검사가 실시된 이래 수학의 즐거움, 자신감, 가치 지수는 모두 지속적으로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수학과 과학에서 이러한 경향이 주로 나타나고 있다. 보통 정의적 영역의 점수가 높으면 인지적 영역의 점수가 높게 마련인데,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대만 등 아시아 국가에서만 유독 이러한 역설적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 학생들의 현실을 따지고 보면 그리 예상하기 어려운 바도 아니다. 주변 학생들을 보면 공부 내용이 재미있거나, 자기 능력에 대해 확고한 자신감이 있거나, 혹은 배우는 과목에 가치를 두고 있는 학생들을 찾아보기란 극히 힘들다. 특별히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마찬가지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특히 낮은 흥미를 보이는 이유로는 우리사회에 만연해있는 경쟁, 시험 및 등수의 압박, 선택권의 부재 등이 꼽혔다. 더구나 흥미 발달과 깊은 관련이 있는 자신감은 상대평가와 대학입시에서 살아남은 소수 학생만이 성공자로 인식되는 현 교육시스템 하에서는 더욱 개발되기 힘든 영역이다.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유리한 과목을 선택해야 하고 주요과목 위주의 학습이 이루어지는 교육과정 현실상 학생들에게 교과가 점수를 잘 받기 위한 목적 외에 어떤 가치가 있을지 의문이다. 정의적 특성, 특히 흥미나 자신감은 이전 학습경험이나 성적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학년이 높아지면서 점차 고착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교과에 대해 낮은 흥미와 자신감, 가치를 갖는 것은 큰 문제다. 21세기의 사회는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스스로 탐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인재를 더욱 필요로 하는데, 이 같은 능력은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적 태도 없이는 형성되기 어려우며, 이 자기주도적 공부습관은 그 저변에 학생의 긍정적인 정의적 특성들이 개발돼야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행상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기는 하지만 수시모집을 통해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자기주도적 학습활동들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이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학생 자신의 흥미나 가치, 적성을 스스로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습의 즐거움을 깨닫도록 교사나 학부모의 노력이 필요하다. 단순히 대학입시를 위한 수단으로서만이 아니라, 학습의 즐거움과 의미를 지각하고 실패와 좌절에도 노력을 중단하지 않으며,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한 인간으로서 추구해야 할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이다.
“학교폭력 문제를 학교와 교사의 잘못으로만 몰고 가는 것은 대다수 교육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9일 학교폭력 문제를 방관한 혐의로 일선 교사들이 수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 서울지방경찰청과 경찰청을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이 시작도 되기 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벌어졌다”며 “경찰 지휘부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 회장은 서울지방경찰청 최현락 수사부장 등과의 면담에 앞서 기자들에게 “학교폭력 해결의 주체가 될 교원들과 협력적 관계를 모색해야 할 책임이 경찰에 있다”며 “학부모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해서 교사가 모든 책임의 주체가 돼 경찰 수사를 받는 것은 앞으로 학교폭력을 근절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들과 면담에서도 안 회장은 “교사 입건 이후 교총에는 일선 교원의 항의전화가 빗발친다. 교원의 사기가 저하되면 (학교폭력근절 종합) 대책의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대책 발표 이전의 사안에 대해 (학부모의 고소만으로) 다 수사하면 앞으로 누가 담임을 맡고, 해결에 열의를 보이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선생님을 입건하는 것에 고심이 많았으나 학교폭력을 교사가 ‘방관’했다는 학부모의 고소에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이었다”며 “신중한 수사를 통해 교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경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안 회장은 “대통령께서도 진정성을 갖고 학교폭력 해결에 나서고 있는데, 경찰은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경찰이 교육계와 협력적 관계의 모델을 만들어 이 문제 해결에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교총과 경찰청은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교총회장-경찰청장의 회동을 추진키로 했다. 또 경찰청은 유사 사건 처리과정에서 법적절차 준수와 교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장명의의 지침을 일선 경찰에 시달해 달라는 교총의 요구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으며, 교총은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경찰과 교육 유관단체와의 협력기구 구성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 양천경찰서와 강서경찰서는 최근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부모가 담임교사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진정서를 제출한 사건과 관련, 양천경찰서는 담임교사를 불구속 입건했으며 강서경찰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의 수사가 알려진 8일 교총은 서울교총과의 공동성명을 통해 “사실관계가 파악되기 전에 학교와 교사의 잘못으로 몰고 가는 것은 교육자의 사기저하로 이어진다”며 “학교폭력은 학교 내에서 1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같은 날 이재완 서울교총 수석부회장 등 항의단은 관할 경찰서를 방문, “철저한 진상조사에 따른 공권력의 신중한 접근”을 요청하기도 했다.
요즘 학교폭력의 심각성은 도를 넘었다. 보다 못해 정부까지 팔을 걷어붙였다. 정부 각 부처와 여러 단체의 의견을 모아 마련한 이번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은 학교폭력을 잠재우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은 학교 내의 폭력으로만 한정했다. 학교 밖에서의 이탈학생들의 폭력은 그야말로 사각지대다. 그러므로 이들의폭력에대한 대응책이 필요한 것이다. 지난해 경찰의 붙잡힌 학교 밖의 청소년들의 폭력은 한마디로 성인들의 조직폭력 수준이다. 모자도 빼앗고,점퍼나 바지도 벗기고,신발이나 지갑도 모두 빼앗는다. 알몸이 될 때까지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학교와 학원, 쇼핑몰을 돌며 학생들을 협박해 후미진 곳으로 끌고 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몽땅 빼앗아간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대부분은 중학교를 중퇴한 가출 청소년들로또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갈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가출 청소년인 이들은 PC방, 찜질방 등에 모여 생활하면서 생활비와 유흥비 마련을 위해 스마트폰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범죄 집단'처럼 몰려다녔으며 이들 중에는 절도 등의 전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청소년도 있었다. 이들의 범행 대상은 주로 또래 학생들이며, 이들은 훔친 오토바이와 렌터카로 학생들이 자주 모이는 지역을 돌며 집단적으로 위협을 행사해 '무서운 동네 형들'로 불리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폭력을 휘두른 청소년 대부분이 100㎏의 거구이고 이들 대부분이 몸에 잉어, 도깨비 등의 문신을 해 또래 학생들이 겁을 먹을 수밖에 없었다"며 "가출 청소년들의 경우 학교와 가정의 관심에서 벗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퇴학한 뒤 가출까지 한 청소년들이 학교 폭력의 근거지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가출청소년(14~19세)의 수는 2006년까지 9390명으로 1만명 이하 수준이었다. 그러나 2008년 1만5000명을 넘어선 뒤, 지난해에는 2만438명으로 급증했다. 학교생활 부적응, 품행 불량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 수 역시 2월 기준으로 중학생이 1만6320명, 고등학생이 3만3782명에 달한다. 문제는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퇴학하면 가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들의 행동은 교사와 부모의 통제권을 완전히 벗어나게 되어 더 위협적이고 조직이 빠르게 확산된다는점이다. 퇴학이나 가출 청소년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장 돈이 필요하며,가장 손쉽게 돈을 구하는 방법이 학교 주변을 맴돌며 학생들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는 것이다. 이렇게 마련한 돈도 생활비와 유흥비로 탕진하고또 다른 상대를위협하고 금품을 갈취하는 등 반복적이고 더 흉포화 된 학교폭력으로 이어진다. 가정과 학교의 울타리를 벗어난 학생들이 학교 밖 가출 청소년의 폭력이 근절되지 않은 한 학교폭력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비록 학교안의 폭력이 줄어들었다 해도 학교 밖의 또 다른 폭력이 유입되어 새로운 학교폭력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학교 밖의 퇴학이나 가출 청소년들의 폭력은 그 수법이나 수위가 학교 내 폭력과는 또 다른 흉포화 된 집단성 범죄로 이어지는 것이다. 학교 밖의 청소년 폭력은 학교 내의 폭력처럼 교사나 학부모의 관심을 벗어나므로 경찰이나 사법당국의 철저한 지도 없이는 근절하기가 불가능하다. 이들은 이미 학교 내의 학교폭력을 경험한 학생들이므로 쉽게 순화나 교화되기는 힘든 상황이다.그러므로 학교 내 학교폭력과는 달리 강력한 지도가 필요하다. 사실 학교폭력의 근절은 학교 밖의 청소년 폭력부터 지도하고 학교 내 폭력을 근절시키는 것이 순리다. 퇴학이나 가출 청소년이 저지르는 폭력은 '생계형 학교폭력'의 성격이 강하고, 학교에 다닐 때보다 폭력의 강도가 강해지는 성향이다. 이들이 어린 나이에도 폭행, 절도, 성범죄 등 강력 범죄에 한 번 빠지면서 범죄의 굴레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폭력이 집단화되고 조직화되어 또 다른 폭력조직과 연대해 사회의 독버섯처럼자라는 것이다. 퇴학이나 가출 청소년이 저지르는 학교 밖의 폭력도 문제지만, 이들이 원조교제에 나서거나 범죄조직에 포섭되는 등 성인폭력의 대상자로 전락한다는 점에서 정부차원에서 학교 밖 폭력 대책이 필요하다. 단지 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들 외면한다면 학교폭력의 고리는 끊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자자체 등에서 빈곤 가정을 돕고 보호가 필요한 가출 청소년 등에 대하여는 숙식제공, 의료 및 법률지원과 같은 종합적인 지원이 있어야 하며, 이들을 다시 학교나 사회교육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따뜻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젠 학교 폭력이 어떤 특정 학생만의 일이 아니다.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위기의 청소년을 구해서 이 나라 미래의 튼튼한 기둥이 되게 하려면 모든 사회 구성원의 관심과 노력이 있을 때 학교폭력 없는 건강한 청소년으로 자랄 수 있는 것이다.
경기도 수원 소재의 칠보초등학교(교장 양원기)에서는 오는 2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졸업식을 시행한다. 약 160명의 학생이 6년의 추억을 뒤로한 채 새로운 출발을 기대하는 뜻 깊은 날이니만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건전한 졸업식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칠보의 교육주체 모두가 노력하고 있다. 1주일 후 칠보초등학교 강당에 그려질 감동의 현장을 미리 찾아가 본다면 어떠할까? 교장선생님과 모든 졸업생과의 짧고 굵은 만남 수원 칠보초등학교의 졸업식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진정한 주인공이 된다. 각종 대외상이나 성적 우수자들만이 단상 위에 올라가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식상한 졸업식은 가라! 물론 학교의 이름을 빛낸 친구들의 활약도 중요하지만, 그 친구들만의 졸업식이 되는 것 또한 다른 친구들에게 미안할 따름이다. 칠보초 졸업식의 가장 중요한 순서는 ‘모든 졸업생들이 단상위에 올라가 교장선생님의 축하를 받으며 졸업장을 수여’하는 것이다. 이 때 각 졸업생이 올라올 때마다 단상 뒷 배경의 커다란 스크린에 해당 졸업생의 사진, 장래희망, 좌우명 등을 띄워준다. 졸업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끝맺음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의미한다고 했을 때, 교장 선생님의 축하와 함께 졸업장을 받는 동시에 커다란 스크린에 띄워진 스스로를 보면서 새로운 포부와 다짐을 하게 될 것이 아닌가. 교장선생님과 모든 졸업생들 간의 짧지만 굵은 만남! 졸업생들의 미래에 미치게 될 파급효과는 생각보다 크다. 담임선생님과 모든 졸업생들의 눈물 섞인 스킨쉽 졸업장을 받고 아쉬움을 달래며 내려가는 졸업생에게 또 하나의 이벤트가 있다. 단상 끝에는 1년 동안 6학년 학생들을 보살펴주시고 사랑해주신 담임선생님이 계시는데, 두 팔을 번쩍 벌리고 졸업생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에서 무한한 감동을 느낄 수 있다. 이를 본 아이들이 전력질주로 담임선생님 품에 안길 때 그 감동의 물살은 졸업식장 전체로 퍼져나간다. 1년이 되도록 따뜻하게 한 번 안아주지 못해서 아쉬웠던 담임선생님의 마음과 항상 짖궂은 장난과 말썽 때문에 칭찬보다는 꾸중에 익숙했던 졸업생들도 오늘만큼은 그 누구보다 담임선생님의 사랑을 듬뿍 느낄 수 있는 추억을 만들고픈 마음, 이 두 가지를 충족시켜주는 이벤트라고 할 수 있겠다. 20년 뒤의 나에게 보내는 타임캡슐 칠보초 졸업생들은 스스로에게도 귀중한 미션을 선물한다. 졸업식 전 날 20년 후의 나에게 보내는 편지를 작성하여 졸업식 날 타임캡슐에 넣는 것이다. 이 타임캡슐은 20년간 ‘칠보 역사관’에 보관된다. 20년 후에 2012년도 칠보 졸업생들이 찾아와 봉인된 타임캡슐을 여는 그 날은 2032년 5월 5일 10시에 칠보초등학교에서 졸업생들과 현재 담임선생님들이 함께 모여 열게 된다. 이 함을 여는 순간, 160명의 어린이들의 꿈이 영글어 그날 현실에 실현되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아! 미래의 그날~ 이 아이들은 얼마나 성숙되고 그들의 꿈이 얼만큼 실현되어 나타나게 될까? 너무나 기대된다. 5학년 동생들의 정성이 담긴 선물 칠보초 졸업생들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은 5학년 동생들이 준비한다. 돈을 모아서 학용품을 산다?! 꽃다발을 준다?! 그렇지 않다. 5학년 동생들은 졸업식 며칠 전부터 6학년 언니오빠들의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 그림솜씨를 뽐낸다. 1년간의 추억 혹은 다가올 졸업식에 대한 추억을 도화지 속에 담아 졸업식장 여기저기 전시해놓는 것이다. 실로 뛰어난 그림솜씨는 아니지만 부족한 솜씨를 커버할 수 있는 정성이 담겨있기에 졸업식장을 더욱 빛나게 해줄 수 있지 않았나 싶다. ‘안녕이란 말이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졸업생들에게 주는 또 하나의 선물은 ‘우리들의 1년을 돌아보는 동영상’을 상영하는 것이다. 3월 2일 첫 만남부터 오늘 졸업하는 그 순간까지의 추억과 칠보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더욱 넓은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아이들에게 해주고픈 메시지가 담긴 뜻 깊은 동영상이다. ‘안녕이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영상 뒤편에 깔린 배경음악처럼 지금의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이 아니라 한층 더 성숙하게 변화된 내가 되어 ‘재회’를 꿈꿀 수 있는 기회라고 여긴다면, 더 이상 졸업식은 아쉬움과 슬픔이 아닌 기쁨과 희망의 시간이 될 것이다. 최근 다소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졸업식 문화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칠보초등학교의 따뜻한 졸업식 현장은 졸업생들에게 건전한 인성과 순수한 동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6년간 신나고 행복한 배움터였던 칠보초등학교. 이제는 160명의 가슴 한 구석에 ‘모교’라는 추억으로 자리 잡아 또 하나의 꿈나무를 심어 가꾸는데 충분한 자양분이 되길 기대해본다.
자살학생의 부모심정은 교사의 한사람으로 110%이해한다. 학교도 원망스럽고, 사회도 원망스럽고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어떤 위로로도 다할 수 없는 것이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일 것이다.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에 대해 교사들 역시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 앞으로 이런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는 이야기들을 자주 나누곤 한다. 부모마음에 비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누구보다도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하는 것은 모든 교사들의 마음일 것이다. 그런데 학교폭력에 대한 뾰족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미 답습했던 대책들을 조금 바꿔서 다시 내놓고 있을 뿐이다. 학생들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대책을 내세우는 것은 그만큼 학교폭력이 다양하고 교묘해지기 때문이라는 방증이 아닐까 싶다. 학생들의 폭력수법이 계속해서 발전해 가고 있고, 여러가지 대책으로 학교폭력이 음성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 내에서의 폭력보다는 학교밖의 폭력이 학생들을 더 괴롭히고 자살까지 몰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면서 엉뚱하게 교사들에게 모든 책임이 전가되고 있다. 교사들에게 전혀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참고인의 자격으로 경찰에 나갔다가 하루아침에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 경찰측의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아스럽고 당혹스럽다. 더구나 직무유기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교사를 입건했다. 과연 그 교사가 정말로 직무유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교사라면 누구나 학생지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해당교사도 학생과 여러번 대화를 나누고 학교규정대로 처리하려 했지만 학생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는 기사를 보았다. 교사도 나름대로 노력 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었지만 이 부분이 직무유기라는 것은 쉽게 납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였다. 제자가 자살까지 한 마당에 무슨 할 이야기가 있느냐는 듯이 체념한 것으로 보였다. 문제는이 부분들이 경찰의 자의적 해석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교사들의 직무분석에 대한 연구가 여러번 있었으나 명확하게 결론이 내려진 적은 없다. 직무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폭력문제와 관련해 직무유기라는 명분으로 교사를 입건한다면 앞으로 학교교육이 어떻게 될까 우려스럽다. 그것이 직무유기라면 교사들은 다른 일을 뒤로 하고 학교폭력관련 업무에만 매달리게 될 것이다. 최소한 직무유기를 면하기 위함일 것이다. 교사의 본래 직무가 학교폭력관련 업무만있는 것일까. 여러 가지 직무중의 하나일 뿐이다. 당연히 학습지도가 가장 큰 업무이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업무에만 매달려서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지면 이 역시 직무유기가 될 것이다. 또한 학생들이 교내에서 부상을 당하면 이 역시 직무유기가 될 것이다. 지금처럼 경찰이 직무유기를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경찰이 나서서 해결한다는 것은 결국은 처벌을 한다는 것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 학생들 지도에서 충분히 상담도 하고 절차에 따라 해결해도 경찰이 직무유기라고 하면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다. 교사들에게 너무나 큰 짐을 지도록 몰아가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책임을 지라면 지겠지만경찰력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 명확한 근거없이 조사과정에서 나타나는 정황만으로 직무유기로 몰아가서는 곤란하다는 이야기이다. 자의적인 해석으로 직무유기를 적용한다면 이는 교권침해에도 해당된다. 경찰의 직권을 이용하여 교사들을 입건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면 해당교사가 정상적인 학생지도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경찰력을 동원하여 교사들을 입건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결코 아니다. 그 이전에 교사들이 정말로 직무에만 매달릴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었는지 또다른 선행조건은 없는지 살펴보고 먼저 대책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싶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약자(弱者)를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만든 법이 너무 많고 복잡하여 도리어 행복을 저해하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우리는 착한 사람을 일컬어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라는 말을 가끔하곤한다. 그리고 사람이 양심을 지키며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만 있다면 많은 법이 필요없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교현장에도 “배움터 지킴이”제도가 도입되더니 학교폭력이 사회문제가 되자 “스쿨폴리스”제가 생겨나 학교 안에 경찰이 들어오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현상은 그 동안 학교에서 해오던 일들을 법의 힘을 빌어 교육현장을 관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다가는 서구처럼 교실뒤에 정복을 갖춘 무장경찰관이 들어 올 날도 머지 않은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하다. 인성을 기르는 교육은 법으로 제재하기 보다는 부모나 선생님의 따뜻한 사랑과 감동을 주는 가르침이 교육적으로 이뤄져야 하지 않겠는가?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면서 사회생활을 하는데는 사람의 도리를 가르쳐야 하는데 고전(古典)에 들어있는 인륜도덕은 쓸데없는 골동품으로 생각하고 버리는 것이 당연시 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필자가 현직에 있을 때 아침 시간에 일찍 출근하여 요일별로 전교생에게 한자를 가르쳤다. 6학년에게 '명심보감' 계선편(繼善篇)을 가르치고 나서 인사를 하고 교탁정리를 하는데 두명의 남학생이 내 앞에 와서 고개를 떨구고 서있었다. 무슨 일이냐고 하니까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면서 다른 학생 돈을 빼앗았다고 내놓고, 다른학생은 훔쳤다며 돈을 내놓는 것이다. 명심보감 내용을 설명할 때 양심의 가책이 되어 교장인 나에게 돈을 내놓고 용서를 비는 것이었다. 젊은 교사시절 돈을 분실한 학생이 있어서 도벽성이 있는 학생을 찾아내기 위해 수업도 못하고 온갖방법을 동원하여 누가 도벽이 있는 지를 감춰가면서 돈을 어렵게 찾아주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우리가 외면하는 명심보감의 문구를 바른인성을 갖도록 가르쳤을 뿐인데 효과는 너무 크다는 것을 느꼈다. 두명의 학생은 도벽성이 없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양심적인 두 학생을 부끄럽지 않게 칭찬으로 지도하여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인성교육은 우리의 고전에 나오는 성현(聖賢)의 말씀이 사람으로써 알고 지켜야 할 윤리도덕을 가르치는 데 더없이 좋은 경전(經典)이기 때문이다. 퇴임후에 (사)한자교육총연합회에서 실시하는 문자학 특강을 1년동안 받고 '한자교육지도사' 자격을 받아 지난 겨울방학에는 충주 칠금초 4~5학년 학생에게 한달동안 한자를 무료로 가르쳤는데 매우 보람이 있었다. 많은 지식을 가르치며 인성교육과 거리가 있는 영어에 몰입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민족의 뿌리인 문자, 즉 한자를 통해 삶의 지혜와 역사는 물론 우리의 전통문화가 담겨있는 우리것을 가르켜 주어야 한민족(韓民族)의 맥이 이어져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민족은 한글+한자 즉 소리글과 뜻글을 모두 갖추고 있는 문화선진국인데도 한글만 가르치고 있어 읽을 줄은 알아도 어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여 독해력이 떨어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우리국어는 어휘의 70% 이상이 뜻글자인 한자인데도 한글로만 가르치니 반쪽국어를 가르치는 격이라 할 수 있다. 별도의 한자를 가르치자는 것이 아니라 국어교과서 만이라도 기본적인 한자어휘는 괄호안에 병기(倂記)하여 이해를 돕고 스스로 배우도록 해야한다. 문자여건이 가장 좋은데도 한글전용정책이 자라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전통문화와 역사를 단절시키는 우(愚)를 범하고 있다. 최근에 학교폭력이 크게 문제되어 정부의 대책까지 발표하였다. 이러한 부작용은 고전을 가르치는 인성교육을 함께 하면 많이 줄어들것이라고 생각한다. 한자는 정작 어린나이에 가르치는 것이 인성을 형성하는데 매우 유익한 시기인데도 조기영어 교육이 성행하고 있으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우리언어를 확실히 알도록 가르친 다음에 그 기본 바탕위에 외국어를 가르쳐야 더 효과적이라고 한다. 유대인들은 가정에서 그들의 전통문화를 직접가르치고 체험하도록하기 때문에 세계곳곳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민족의 우수성을 이어가고 있음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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