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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총(회장 박현동)은 지난 13일 경남 합천군 소재 아델스코트CC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해발 400~600m에 위치한 아델스코트CC는 자연 친화적인 코스가 특징인 골프장이다. 앞으로 한국교총 회원은 복지회원증을 프런트에 제시하면 주중·주말 상관없이 월별 정상가에서 1만 50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4인 구성 시 가능) 자세한 내용은 대구교총 홈페이지(tfta.or.kr) 회원 복지혜택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방안 및 개선점, 입법 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한 첫 공청회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헌영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최교진 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 박인현 한국교총 부회장, 김경회 성신여대 교수,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가 진술인 자격으로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박인현 교총 부회장은 “교총은 지난 2001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국가교육위 설립을 주장해왔고 이는 미래 교육을 대비하고 교육의 안전성․일관성 및 예측가능성을 담보하라는 학교현장의 절박한 요구사항을 정책화 한 것”이라며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국가교육위-교육부-시도교육청-학교의 권한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교육거버넌스 체제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국가교육위에 대한 시대적 요구는 집행력을 갖는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합의제 논의기구’”라며 “법률상의 기구로서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초정권정 비행정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안 대로라면 대통령 추천 5명, 여당 추천 4명, 교육부 차관 1명으로 최소 10명이 친정부 인사로 꾸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여당에 편향돼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편향적 구성을 차단하고 다양한 교육구성원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위원 후보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 규정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내놨다. 그는 “국가교육위 위원도 교육감과 마찬가지로 위원 활동 전부터 지방교육자치법의 제정 당시와 같이 아예 비정당원으로까지 할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임기에 상응하는 기간 혹은 그 이상의 당적 금지 규정을 둬야 한다”며 “이밖에도 위원 자격에 교육전문성의 요건이 요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헌영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은 “교육의 발전방향은 특정 정권이나 특정 부처가 혼자 고민하고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를 포함한 대학과 학교, 사회 각 계 각층이 함께 논의하고 합의한 결과여야만 교육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되고 시행될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정권의 임기나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기구, 즉 국가교육위가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에서 안정성을 추구하는 단체라고 볼 수 있는 교총에서 처음으로 국가교육위 설치를 주장한 것을 보면 너무 자주 바뀌는 입시 및 교육정책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달라는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취지 아니겠느냐”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도 교육을 생각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지만 함께 고민하고 소통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교육위 설치에 대한 주장은 오래전부터 제기됐지만 국회 차원의 법안제출, 공청회 등으로 실질적으로 논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찬반을 떠나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목적은 같은데 취지나 접근방법 등 방법론 적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계속 논의하면 좁혀나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서울시초등교장회(회장 한상윤․서울봉은초 교장)가 15일 서울시교육청과 정책협의회를 갖고 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 기능 강화 등 현한 과제에 대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교장회는 협의회에서 ‘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의 현장 지원 활성화’를 주제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학교통합지원센터의 적극적 조기 개입 △호봉업무처리 △기간제 교사 인력풀 운영 등을 요구했다. 학교통합지원센터는 기존 행정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의 학교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교폭력 사안 등 생활교육 관련 업무를 경감해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3월 11개 교육지원청에 마련한 센터다. 한상윤 회장은 “최근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학부모 간 갈등이 심화돼 학교가 분쟁과 다툼의 장이 되고 이에 따른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학교통합지원센터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교통합지원센터가 조직 개편 이후 초기 단계에 있어 아직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안착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또 “학교 현장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도를 해 달라”면서 “초기에 다소 미흡한 점을 양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장회는 향후 교육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포럼 등을 통해 교장 뿐 아니라 교감, 교사 등 학교현장의 요구와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각계각층의 이해관계 기관들에게 적극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이날 협의회는 한상윤 회장을 비롯해 1일자로 새로 선출된 임원진들의 요청에 따라 개최된 것으로 조 교육감 외에도 초등교육과장 등 교육청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 회장의 임기는 2년이다.
인천공항을 떠나 도착한 곳은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 공항, 기대했던 러시아다. 금발 머리, 큰 눈의 사람들의 무뚝뚝한 표정이 금방 긴장하게 만든다. 러시아 연해주 지역은 19세기 중반 이후부터 함경도 농민들이 농사짓기 좋은 땅을 찾아 이주하기 시작하였고 러시아 당국은 광활한 미개척지를 개척하는 이러한 조선 사람들을 환영하였단다. 그 후 많은 함경도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어 거주하였고,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20세기 초부터는 일제의 감시와 눈을 피해 독립운동을 펼치는 근거지가 된다. 러시아 대륙을 횡단하는 시베리아열차의 시발착역인 블라디 보스톡 역, 볼세비키 혁명 전사들의 동상이 있는 혁명광장, 잠수함 박물관, 2차 세계대전의 전사자들을 기리는 추모공원, 기도를 드리는 장소인 러시아 정교회 등을 돌아보며 러시아의 문화를 보고 느낄 수 있다. 오래된 건물들은 갈고 닦지 않아서 시멘트가 떨어져 나가고 칠이 벗겨지고 금이 가 있으며, 새 건물들은 크고 웅장하지만 가건물처럼 견고해보이진 않는다. 러시아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염두해 두어야 하는 한 마디가‘이것이 러시아(에따 러시아)’다. 어쩌면 이 말은 독선적이고 뻔뻔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오랫동안 러시아는 큰 영토를 가지고 강대국으로 군림하며 세계사에서 한 몫을 차지한 나라이기에 결코 우습게 들리지 않는다. 둘째 날, 2시간가량 이동해 우스리스크로 가서 최재형 선생의 옛집을 둘러보고, 이상설 선생의 유허비 참배한 후 1935년에서 1937년 고려인 강제이주 전까지 많은 졸업생들을 배출했던 고려사범대학 건물을 보았다. 우스리스크에는 옛 주택들이 많이 남아있고 농사짓기 좋은 땅이 드넓게 펼쳐져 있다. 러시아의 우호적인 태도와 이상설 선생의 외교력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정착할 수 있었고 나중에는 독립운동의 근거지가 되었단다. 셋째 날 5시간을 버스로 이동해 중국과의 국경지대인 크라스키노로 향했다. 그곳에서 항일투쟁을 위해 단지동맹을 결행한 안중근 의사를 비롯한 12인을 추모하는 단지 동맹비를 보니 가슴이 뭉클하다. 러시아 국경을 넘으니 바로 중국이다. 조금 달리니 왼편에 보이는 강이 두만강이란다. 강 너머로 보이는 마을이 북한, 강폭이 좁은 만큼 마음도 아프다.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마음대로 갈 수 없다니……지금 이 순간에도 죽음을 각오하고 저 강을 넘는 북한 주민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 마음이 아프다. 이번 탐방에서 꼭 보고 싶었던 백두산 천지를 보러가는 날이다. 백두산으로 향하기 전청산리 전투가 있었던 지역으로 갔다. 청산리 전투는 북로군정서 군을 이끄는 김좌진과 홍범도 부대가 함께 일본군을 크게 무찌른 대첩이다. 청산리대첩 기념비는 높은 계단을 올라가야 볼 수 있었는데, 전투에서 희생된 독립군들을 생각하며 계단을 밟고 올라가 본다. 높은 산들이 주변에 많은데, 이런 지형을 잘 알고 있던 홍범도와 김좌진이 합세하여 대승을 거둘 수 있었단다. 백두산은 중국에는 장백산으로 불리는데 입구에 기념품, 셔틀티켓, 기념엽서 등이 있다. 아침부터 날씨가 맑아 폭포와 천지를 볼 수 있었던 것은 큰 행운이다.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장관이 환상적이다. 눈으로 잘 담아놨으니 떠오를 때마다 머릿속에서 천천히 잘 그려보고 조금씩 느껴볼 생각이다. 마지막 날은 연길에서 출발하였다. 만주에서 한국 독립군과 일본군이 벌인 최초의 대규모 전투였고 큰 승리를 한 봉오동전투 승전지를 방문했다. 홍범도의 대한독립군과 여러 독립군 부대가 연합하여 일본군의 추격 대대를 포위하여 대승을 거둔 전투다. 해림에서는 김좌진 장군이 말년을 보낸 마을을 방문했는데, 이곳 사람들의 따스한 미소는 우리 시골 마을처럼 느껴진다. 1999년에 회의실과, 자택, 정미소 등을 건립해 무료 관람할 수 있게 되어있다. 김좌진 장군의 일대기와 업적, 마지막 생활상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그 앞은 아이들의 놀이 기구와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주민들의 만남의 장소 역할을 하고 있다. 마지막 숙박 장소는 한중 우의공원이다. 이곳은 김좌진 장군을 비롯한 항일투사들의 활동과 한인 이주, 일제의 침략상을 알릴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는 곳이다. 4시간을 이동하여 안중근 의사가 100년 전 의거를 일으킨 역사적 장소 하얼빈으로 갔다. 하얼빈은 벤츠, 아우디 등 고급 승용차가 다니고, 고층 빌딩에 명품관, 백화점 등이 즐비하다. 하얼빈은 작은 어촌에 불과하였으나 1903년 중동 철도가 개통되면서 러시아인과 중국인이 급증하고 거대 도시로 성장했다고 한다. 러시아의 만주 지배의 거점이자 동양의 모스크바로 건설된 도시다. 또 20세기 전반 러시아뿐 아니라 영국, 미국, 일본 등 제국주의 열강의 각축전이 펼쳐져 동양의 파리로 불리웠단다. 그래서인지 하얼빈의 건물은 러시아의 건물과 흡사하다. 웅장하면서도 장식이 화려하다. 안중근 의사 친필 유묵비인‘청초당’앞에서 동양 평화를 지키고 민족 독립을 위해 싸운 업적을 다시 한 번 되새겨본다.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이다. 대한민국에는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의 역사와 목숨 바쳐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투사가 있다. 그 분들의 나라와 민족에 대한 고귀한 사랑과 희생정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번에 한교닷컴 독자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은 ‘공부머리 독서법’이다. 이 책은 자녀의 독서 교육에 관심이 있는 학부모라면 반드시 읽어보아야 할 필독서이다. 저자 최승필은 사교육 1번지인 대치동에서 12년 동안 독서지도를 한 강사이면서 논술관련 책을 다수 쓴 작가이고 세 아이의 아버지이기도하다. 흔히 사교육의 노른자위라고 말하는 대치동에서 그가 경험한 독서의 힘, 책 읽기의 힘이 이 책에 고스란히 녹아있기 때문이다. 리포터또한 일선에서 독서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저자가 주장하고 있는 독서법에 격하게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 열심히 읽은 책이다. 독서교육, 독서지도법과 관련된 책은 그동안 숱하게 많이 읽었지만 수시로 꺼내어 다시 읽어본 책은 이 책이 유일하다. 독서를 잘만하면 사교육을 시키는 만큼의 학습 능력을 충분히 뽑아낼 수 있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우등생들의 90% 이상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성적이 급락하는데, 저자는 그 원인을 공부머리가 부족한 것에서 찾는다. 여기서 말하는 공부머리란 언어 능력 곧 책을 읽는 능력이라고주장한다. 이 책에는 이러한 공부머리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이 구체적이면서도 세세하게 적혀 있다. 그래서 초보 독서가인 초등학생과 숙련된 독서가로 거듭나야 하는 중학생 및 고등학생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먼저 읽고 아이들에게 그 방법들을 설명해주면 좋다. 따라서 이 책은 자녀와 학부모가 함께 시도해보고 지도해 볼 수 있는 강력한 독서 실천서인 셈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을 가슴에 새겨야할 정도로 주옥같은 방법들이지만 그중에서도 리포터가 가장 공감이 갔던 부분을 간략히 소개한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배워야할 텍스트의 양은 점점 늘어난다. 그 텍스트를 읽고 자신이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판단을 해야 되는 양들도 더불어 늘어나는데,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없다면 사실상 이런 학습은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러한 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사교육을 시키는 것이다. 사교육이란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읽기를 듣기로 바꿔주는 것이 바로 사교육이다. 예를 들면 책을 읽고도 이해를 못하는 초등학생에게 읽기를 듣기로 변환시켜주면 쉽게 이해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결국 사교육이라는 것이 읽기를 듣기로 바꾸어주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막대한 돈을 쏟아 붓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읽기를 듣기로 변화시키는 것에는 단점이 있다. 바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점이다. 읽고 이해하는데 한 시간이 걸렸다면, 듣고 이해하는 데는 3시간 많게는 10시간 이상이 걸려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때문에 아이의 언어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최선이란 결론에 이르게 되고 이 같은 언어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독서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저자는 책을 올바르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독을 권하고 있다. 책에 쓰여 있는 방법들을 실천한다면 공부머리 즉 언어 능력은 반드시 향상될 것이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리포터도 저자의 이 같은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왜냐하면 뇌의 기능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갈고 닦음으로써 얼마든지 발달되기 때문이다. 자신의 자녀가 책을 열심히 읽었으면 하는 이유와 목적은 수만 가지 일 것이다. 그런데 그 수만 중의 하나가 책 읽기를 통해 자녀의 학습능력 향상에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학부모가 있다면 반드시 ‘공부머리 독서법’을 읽어보시라.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교육 현장에서 보직을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를 운영하면서 보직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보직교사에 대한 처우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교총은 15일 전국 초등 교원 14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 현안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최근 교육 현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보직교사 기피 현상 ▲생활지도 매뉴얼 마련 ▲의무취학 대상 아동 조사처리 업무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학교 운영과 교육활동에 있어 보직교사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91.5%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보직교사 기피 현상의 정도에 대해선 응답자의 58.2%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보직교사 기피 현상의 원인(복수 응답)으로는 ‘과중한 업무량(67.9%)’을 꼽은 교원이 많았다. ‘업무에 따른 과중한 책임(41.4%)’과 ‘업무에 비해 부족한 보상(35.%)’이 뒤를 이었다. ‘승진에 대한 무관심(14.5%)’과 ‘교사로서 교육활동과 연관성이 낮은 업무(14.4%)’를 이유로 꼽은 교원도 있었다. 교원들이 보직을 맡지 않으려는 현상을 해소하려면 교원 보호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보직교사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체 응답자의 43%가 ‘생활지도, 학교폭력 등 민원 발생이 잦은 업무에 대한 교원 보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과중한 업무에 상응한 처우 개선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37.1%가 ‘보직교사 수당 인상’을 꼽았고, ‘보직교사 행정 업무 보조인력 배치(32%)’, ‘보직교사 수업 경감 확대(29.6%)’ 등도 이뤄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보직 교사는 조직 운영, 교육 활동, 행정 업무 등 학교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에는 과거 담임이 맡았던 생활지도와 방과후학교, 각종 행사 등을 담당하면서 업무가 급격히 늘어난 상황이다. 하지만 보직 수당은 현재 7만 원으로, 16년째 동결이다. 교총은 “학생 수가 많은 대도시 학교는 교장이 경력 교사에게 보직을 맡아달라고 부탁하고, 소규모 학교는 학급 수 감소로 보직교사 정원이 줄어 여러 업무를 겸임하는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고충도 설문 결과에 고스란히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71.3%가 ‘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했고,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생활지도 매뉴얼이 개발돼야 한다’는 의견은 87.6%에 달했다. 의무 취학대상 아동 조사 처리 업무도 학교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비소집에 출석하지 않은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한 교원이 전체 응답자의 67%나 됐다. 소재를 파악할 때 겪은 어려움으로는 ‘실질적 조사 권한 없음(51.7%)’과 ‘취학대상 아동에 대한 정보 부족(24.9%)’, ‘기관별 협력 대응에 따른 역할·책임성 모호(21.1%)’ 등을 꼽았다. 이민정 한국교총 정책추진국장은 “학교는 기존 학교행정 업무뿐 아니라 새롭게 부과되는 업무로 몸살을 앓고 있다”면서 “보직교사에 대한 업무 경감과 처우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적극적인 보호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 모바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58% 포인트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자녀를 잘 키우고 싶다는 열망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첫걸음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부모들은 유독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자녀만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 부모 자신의 삶은 살지 못하고 학부모의 삶만 사느라 자신의 인생은 뒤로 미뤄둔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어디쯤 있고 우리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한 채 아이들을 위해서만 살기에는 부모도, 아이도 앞으로 살아갈 날이 너무 많이 남았다. 100세 시대 아닌가. 저자인 강정자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미래를 알 수 없다”고 했지만, 미래를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역량은 몇 가지로 정리됐다. 바로 이 책에 담은 ‘놀이인(루덴스), 언어인(로퀜스), 공감인(엠파티쿠스), 경제인(이코노미쿠스), 융합인(컨버전스)’이라는 다섯 가지 인재상이다. 저자는 각 장에서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고, 이 다섯 가지 역량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부모만을 위한 지침서도, 자녀만을 위한 학습서도 아니다. 부모가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과 자녀가 앞으로 미래를 살 역량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것을 모두 제시했다. 저자의 말대로 부모와 아이는 함께 성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미래로 우리를 초대하지만, 그 이전에 부모가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야 자녀도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나와 아이들이 행복해졌다. 이제 당신의 가족이 행복해질 차례다.” 미다스북스. 1만 5000원.
박정현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장(왼쪽 다섯번째)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교총회관에 위치한 '한국교총 70년 사료실'에서 제주교대생들에게 전시된 사료들을 설명하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해보고는 싶지만, 낯선 프로젝트 수업. 여러 차시를 들여 수업을 했는데 프로젝트 결과물이 안 나오면 어쩌지? 학생들에게 맡겼다가 의도한 대로 수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실패하는 거 아닌가? 많은 교사들이 처음 프로젝트 수업을 시작하기 전의 마음일 것이다. 대표저자인 김일 경기 은혜중 교사는 “프로젝트 수업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그 자체가 프로젝트라는 관점을 갖고 일상 속에서 수업의 소재를 찾으면서 프로젝트 수업을 해 온 과정과 사례를 담았다”고 한다. 같은 중·고교에서 프로젝트수업 연구를 함께 해온 조한상, 김지연 교사도 저자로 참여했다. 저자들은 프로젝트 결과물을 내는 데 실패했더라도, 실험에서 가설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실패가 아닌 것처럼 수업이 실패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프로젝트의 성공은 결과물이 아니라 그 과정에 참여한 학생들의 성장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의도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더라도 그것을 평가의 기회로 삼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는 관점이 우리 삶과 맞닿는다. 10년 동안 연구하며 진행한 프로젝트 수업을 담은 이 책의 3부~6부에는 여러 유형의 프로젝트 수업 사례가 있다. 특히, 학생들의 관심을 프로젝트 주제와 연관시키기 위한 교사와 학생들의 지속적인 대화, 피드백이 구체적으로 묘사돼 있다. 이런 대화를 통해 교사가 어떻게 학생의 조언자, 안내자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맘에 드림 펴냄. 1만 6500원.
교원들의 오랜 염원인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오랜 산고(産苦)와 우여곡절의 과정이 있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 통과로 교권침해 예방과 교권 강화에 대한 획기적 전기가 마련됐다. 교권침해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과 함께 교권보호의 안전하고 튼튼한 방어벽이 설치된 것이다. 교권보호 위한 획기적인 전기 개정안은 학부모 등의 폭언·폭력 등 교권침해에 대해 교육감의 고발 조치와 관할청의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등을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또 교권침해 학부모가 특별교육·심리치료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아울러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 규정을 보완·세분화해 기존 정학과 퇴학 조치 사이에 학급교체, 전학 등을 추가했다. 이밖에 피해교원의 특별휴가 부여,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등이 신설됐다. 교권침해에 대해 교육감이 직접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법률지원단 구성과 지원으로 실질적인 교권보호와 교권강화가 실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피해교원이 직접 학부모와의 갈등·소송 등에 휘말려 정신적·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교육감과 교권보호위원회가 피해교원을 대신해 법률적으로 강력히 대응함으로써 교권침해 예방 및 피해교원 보호에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특히 그동안 교원 폭행, 성추행 등 중대한 교권침해를 야기한 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가 불가능해 오히려 피해자인 교원이 전보되는 불합리한 현실도 개선되게 됐다. 사실 기존 교권보호법은 교권침해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규정이 미흡해 교권침해 예방과 교권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허술한 법 조항으로 한국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2007년 204건에서 2017년 508건으로 10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다. 2018년에 발생한 악성 학부모와 2년간의 소송 끝에 승소한 대전 모 초교 교장, 수업 중 교실에 무단 난입한 전임교 학부모에게 학생 면전에서 폭행을 당한 전북 고창 여교사, 학교에 불만을 품고 100건 이상의 민원과 진정 남발로 학교를 초토화시킨 제주 모 초교 학부모 사건 등은 교권침해 현장의 생생한 민낯이다. 지난 2년여 동안 교총은 교원지위법, 아동보호법, 학교폭력예방법 등 이른바 ‘교권 3법’ 개정에 총력을 경주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아동보호법이 개정됐고, 이번에 교원지위법이 개정됐다. 학교폭력예방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는 만큼 ‘교권 3법’의 완전 개정도 멀지 않았다. 교총은 청와대·국회·정당 방문, 교육부 교섭, 기자회견, 1인 시위, 국민청원, 서명운동 등 강력하고 줄기찬 노력으로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관철해냈다. 교총이 한국교육사에서 교권보호와 교권강화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리는 이번 교원지위법 개정에 즈음하여 교권보호에 관한 새로운 인식과 가치를 구현해야 한다. 아무리 이 시대 교육이 비뚤어졌다고 해도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교권을 침해하는 일탈은 정상이 아니다. 교육이 국가 백년지대계라는 대명제 아래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교권보호의 보루이자 견인차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지 공공연히 교권침해를 자행하는 현실에서 소위 ‘좋은 교육’은 연목구어(緣木求魚)에 불과하다. 환언하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충실한 교권보호자가 돼야지 교권침해자로 전락해서는 절대 안 된다. 온 국민들의 마음속에 스승 존경과 신뢰가 사회적 정서로 자리 잡아야 한다. 스승 존경하는 사회 만들어야 개정된 교원지위법이 고발, 징계, 처벌 등 대응조치를 강화하고, ‘교권 3법’이 완전 개정돼도 이와 같은 ‘외재적 강화’ 만으로는 교권보호에 한계가 있다. 더 중요한 것은 학생, 학부모들을 포함한 국민들의 ‘내재적 각성’, 즉 교원들을 ‘진정한 스승’으로 존경하고 신뢰로 보듬어줄 때 교권이 바로 서고 한국 교육이 새로운 미래 100년을 힘차게 열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다.
봄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학교 운동장에서 봄의 정취를 느끼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바로 미세먼지에 대한 공포 때문이다. 며칠을 걸려 준비한 수업이 ‘오늘은 미세먼지 나쁨입니다. 실외 수업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알림 하나에 무위로 돌아간다. 매년 짧게는 2주, 길게는 한 달 가량의 수업이 제한된다. 어느 때보다 교육계의 기민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실내 체육수업 인프라부족 현 상황에서 첫 번째 대안은 실내 체육시설 건립이다. 운동장에서 진행하는 활동의 대부분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정 부족이나 부지 마련 문제 등으로 아직 보급률은 70%에 못 미친다. 여전히 많은 수의 학교에서는 실내 체육 수업을 진행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쩌면 통계에 나타난 숫자보다 더 많은 학교가 골머리를 앓고 있을 지도 모른다. 이전에 근무했던 학교의 경우 자체적으로 강당에서 체육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침이 있었다. 바닥이 돌로 된 탓에 안전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통계엔 실내체육시설을 갖춘 학교로 포함되지만, 정작 체육시설은 사용할 수 없었다. 두 번째 대안은 교실 내 체육 수업 자료의 개발과 보급이다. 현장에는 체육관이 없는 학교들의 문제를 반영한 실내 체육 수업 자료들이 턱없이 부족하다. 지금까지의 연구 중 대다수가 운동장 혹은 실내체육관에서 이뤄지는 수업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사들이 수업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등록된 자료들도 체육교과의 성취기준이나 수업목표가 결여된 경우가 많다. 흥미 위주의 놀이에 그치거나 교육과정과 유리된 일회성 활동들이 주를 이룬다. 당장을 위한 궁여지책 말고 전문가들에 의해 제대로 개발된 수업이 필요하다. 학교 수업은 정규교육과정 안에서 주어진 성취기준과 수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들로 채워져야 한다. 이 문제가 계속 방치돼 학생들의 수업 결손이 장기적으로 이어진다면 지금껏 교사들이 들인 무수한 노력이 무색해질 수 있다. 단위학교에서도 근무하는 학교의 실정에 맞는 커리큘럼을 개발하기 위한 자체적 연구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물론 이러한 노력에 대한 관리자들의 관심과 행정적 지원도 따라가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대안적 프로그램의 개발이다. 형식에만 그친 학교 동아리 활동도 장비 구입, 스포츠 지도자 파견 등 지원 사업을 통해 내실화해야 한다. 학교체육을 ‘주 3회 수업’이라는 틀 안에서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체육 활동은 언제 어디서든 이뤄질 수 있는 것이고, 학교는 학생들이 신체 능력을 계발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면 된다. 실질적인 대안 프로그램 필요 최근 정부 차원의 공기청정기 보급, 마스크 배부 등을 주된 미세먼지 대책으로 거론하고 있다. 이처럼 미세먼지에의 직접적 노출을 줄이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교육의 본질이 결국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대책이 교육 외적인 부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수업 안에서도 조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오랜 시간 체내에 축적되면 차후에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모르는 미세먼지가, 어느새 학교 수업까지 조금씩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워크숍에서 현장 실무 중심의 수업기술을 배우는 연수가 폭넓게 확산되고 있고, 이에 대한 기술은 교직 경력에 관계없이 배우고 싶어 한다. 학생들의 호기심과 탐구심을 자극해 학습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절대적으로 우월한 수업 없어 실제로 토론 학습, 협동 수업, 거꾸로 수업, 하브루타 수업, 프로젝트 수업, 비주얼 싱킹 등의 교수법은 교사나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 하지만 이런 것에 맹목적으로 따라가면 교사는 수업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법 적용에 급급하게 된다. 이런 기술들은 무수한 변인들을 극복하고 만들어진 교수법이다. 극복의 맥락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어느 것도 절대적으로 우월하다고 말할 수 없다. 이러한 교수법 강의는 오히려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축시킬 우려도 있다. 일반화된 교수법은 오랜 경험과 특별한 노력으로 교육과정을 체계화하고 수업을 효율화하면서 얻은 결과다. 수업 전문가인 교사라면 자신의 실천을 구조화하고 이를 통해 이론의 합리성을 생성하고 터득해야 한다. 가장 좋은 수업기술은 학생의 성향을 고려하고 설계한 것이다. 학생들은 개인화가 중시되면 자기 주도성이 활성화되어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하게 된다. 학습자의 연령, 흥미, 능력 등 일반적 특성부터 학습에 대한 탐구력까지 고려해 성공의 경험으로 연결할 수 있는 수업기술이 필요하다. 물론 다른 교사들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탐구하고, 이를 토대로 적절한 교수법을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정도는 필요하다. 그러나 교수법은 좋은 수업을 위한 수단이어야지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자칫 이론의 정교함에 압도된다면 교사의 수업 역량은 성장하지 않는다. 우리는 방탄소년단의 성공을 통해 배울 수 있다. 그들은 세계 진출에 필수로 여기는 외국인 멤버나 영어권 출신의 교포가 없다. 유명 기획사가 배출한 그룹도 아니다. 그런데도 세계에 이름을 떨쳤다. 이유는 간단하다. 자산만의 고유의 색깔로 승부를 걸었다. 진솔한 메시지로 노래를 했다. 모두가 지상파로 눈을 돌릴 때 유튜브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자신들의 길을 개척했다. 나만의 수업기술을 찾는 노력 지금은 학습지 등 수업 콘텐츠 제작도 고민할 필요가 없다. 교과서를 만든 출판사에서 제공하고 있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도 쉽게 도움을 받는다. 이런 마당에 내 것이 아닌 남의 수업 방식에만 얽매이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습관이 반복되면 교사로서의 역동성과 충만성을 잃어버린다. 외부에서 파생된 수업기술을 따라 다니다보면 수업이 업무가 되고 결국 지치게 된다. 교사로서의 ‘나’가 없다면 전문성은 물론 주체성, 자율성마저도 없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한다. ‘나’라는 존재가 교실 속에 존재해야 의미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다. 학생들의 다양성과 교실의 복합성을 고찰하고 경험으로 배우는 교사가 돼야 한다. 거기에는 나만의 수업기술을 갖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있는학교규칙 기재사항 중 일부를 삭제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교육감들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 열린제4차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골자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학교규칙 기재사항 중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 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의 삭제한다는 것이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학교규칙의 기재사항은 교육공동체가 함께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학교자치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각 지역의 학생인권조례는 개성을 실현할 권리와 사생활의 자유 등을 이유로 이런 내용을 학교규칙으로 제한하는 것을 금지한 경우가 많다. 서울의 예를 들면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다. 교복만 학칙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도 마찬가지다. 경기도는 아예 “학교 규정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휴대전화와 소지품 검사는 학칙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이 있지만, 역시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거나 “일괄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등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의 의결대로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명분은 ‘학교자치’ 강화였지만, 학교규칙이 조례에 의해 규제되므로 사실상 교육감 자치만 강화되는 결과가 나온다. 지금껏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근거로 학생인권조례에도 불구하고 학칙은 단위학교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할 수 없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법리적인 이유가 상위법과 상충한다는 것이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의 인권조례 제정도 힘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교총은 “학교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생 생활규정을 구성원 간 논의를 거쳐 학칙으로 정함으로써 학교자치를 구현하고 있다”며 “법적 근거를 없애고 오히려 시도별로 제각각인 학생인권조례로 규제하겠다는 것은 학교자치에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반대했다. 이어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한 생활지도 관련 학칙을 무력화하는 것은 학교 현장을 더 큰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라며 “현행처럼 학교 구성원이 학칙으로 정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4개 안건이 더 의결됐다. ▲초빙교사 임용요청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규정 ▲저소득층 밀집학교 지정권을 교육감에게 부여 ▲학교안전통합시스템(Wee 프로젝트)사업의 운영과 성과관리 등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배분 ▲교육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권한배분 정비 과제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정비과제를 지속적으로 보완․발굴 등 모두 교육감 권한 강화를 위한 안건들이었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교육부가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을 배제한 채 교원단체 관련 시행령 제정 논의를 했다. 친정부 단체 지원 정황이 나타나면서 문화계 화이트리스트에 이은 교육계 화이트리스트가 나오는 게 아니냐는 논란까지 일고 있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열고 6개 안건을 의결했다. 논란이 된 안건은 ‘교원단체의 조직에 관한 사항’이었다. ‘교육기본법’에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지만, 대통령령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안됐다. 교육부는 비공개 협의 후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대통령령을 제정해 다양한 교원단체와의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감협의회도 “현재 교총 외의 교원단체는 전국적 규모에도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한 채 임의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국교총 외의 교원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령을 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이 언급한 교원단체는 어디일까. 지난해 10월에 ‘교원단체 시행령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서 같은 취지의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으로 구성된 연대단체다. 이들 단체는 현 정권에 우호적인 진보성향 단체로 꼽힌다. 실천교육교사모임과 좋은교사운동은 적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게다가 특정노조 참실대회에서 시작된 새로운학교네트워크는 교원단체도 아니다. 가입자격에 교육운동가, 학부모도 포함된다. 특히 현직 교육부 최고위관료인 김성근 학교혁신지원실장이 공동으로 설립한 단체다. ‘화이트리스트’ 논란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나머지 설립임원도 서길원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국장, 이용환 서울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춘성 전남도교육감 비서실장 등 시·도교육청의 고위직이나 공모교장이 과반이다. 교육부는 애초에 교총을 배제하고 공대위와 시행령 제정을 추진했다. 지난해 4월부터 해당 설립 시행령 제정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공대위 단체들과 협의를 했다. 5월 공대위가 구성됐고, 10월에 감사청구가 이뤄졌다. 교육부는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인 1월 3일 공대위로부터 시행령 제정안을 제출받았다. 3월 5일 감사원 청구가 기각되자, 공대위는 10일 국민청원을 시작했다. 그러나 ‘전국적인 규모’라는 교육감협의회의 표현이 무색하게 참여인원은 청원이 끝난 4월 9일 3818명에 그쳤다. 이후 15일에 교육자치협의회에서 안건이 통과됐고, 16일 공대위는 환영 성명을 냈다. 한국교총도 16일 입장을 내고 “당사자인 교총을 배제한 채 안건을 심의하는 것은 선후가 바뀐 일”이라며 “교육부는 이미 2차례 교섭·협의에서 합의한 대로 먼저 교총과 충분한 논의부터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2004년, 2007년 교육부와 시행령 제정 시 사전에 협의하기로 합의했다.이어 “변호사·의사·약사 등 타 전문직 단체의 경우 단일 조직으로 법제화하고 있다”면서 “교원단체를 사분오열 시켜 교원들의 단결을 저해하려는 의도라면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17일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실용적인 탈북민 자녀 교육정책 논의와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대안학교의 교육지원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탈북민 자녀 교육정책 혁신방안 토론회'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와 공동 주최했다. 임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에는 지난해12월 기준으로 3만2476명의 탈북민이 거주하고 있고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탈북학생은 2538명이고 이 중 제3국 출생 탈북학생은 1530명으로 전체 탈북학생의 60%가 넘는 비율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313명의 탈북학생은 일반 정규학교가 아닌 인가 대안학교에 재학하고 있으며 미인가 대안학교 탈북학생은 통계조차 제대로 잡히지 않고 있다"면서 "우리가 탈북학생과 더불어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와 탈북민 대상 대안학교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탈북학생의 기초 학습능력과 정서적·문화적으로 지원하는 교육 정책을 마련해탈북학생이 우리나라 교육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면서“오늘 토론회를 통해 탈북민 교육지원 혜택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가 실효성 있는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과 탈북민 대안학교의 교육 수준을 높이고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무열 재단법인 마중물 우리두리하나센터 대표는 “탈북민뿐만 아니라 탈북민 자녀들도 우리나라 학업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탈북민 자녀 교육지원 강화를 위해나이에 상관없이 학업에 뜻이 있는 탈북민들에게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들도 탈북민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중언어 구사가 가능한 전문인력 채용에 재정지원△탈북민 대안학교 기숙사도 지자체 그룹 홈(공동가정생활) 지원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의 좌장은 이화여대북한학과 현인애 초빙교수가 맡았고, 재단법인 마중물 우리두리하나센터 이무열 대표의 '탈북민 자녀 교육정책 현황과 방향'발제를 시작으로, 성비전학교 송신복 교장, 하늘꿈학교 임향자 교장, 통일부 정착지원과 최병환 과장,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 배동인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해열띤 토론을 펼쳤다. 또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주승용 국회부의장,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 최도자 의원, 김현아 의원 등 국회의원을 비롯해탈북민 교육단체, 정부 관계자, 학계에서 다수 참석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재원확보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15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영교의원(서울 중랑구갑) 대표발의로민주당을 비롯해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소속 여야의원 57명이 해당 개정법률안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9일당·정·청 협의회는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기로 확정하고 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보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결과'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안에 증액교부금을 신설해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에 고등학교 학비를 지원하던 5%를 분담하는 내용이 확정됐다. 해당 개정안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안정적으로 증액교부금을 지원하기로 명문화 했고 이러한 내용은 지난 2002~2004년 3년 동안 중학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증액교부금 특례조항을 두었던 전례에 따른 것이다. 서의원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당연하고 중요한 과제”라며“연간 158만원 가량 드는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 등을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것은 이전 정부부터 계획해오던 여야를 뛰어넘는 범정부적인 필수정책이라는 것에 모두가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김대중 대통령 시절 법안을 통과시키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 중학교 무상교육을 증액교부금법 시행으로 안정적 재원을 마련해 안착시켰듯이 이번에도 고교 무상교육(Free-secondary Education)의 안정적 재원을 마련해나가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의원은 “출산율이 떨어져 취학아동이 적으니까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학생을 위한 교육 서비스, 교육 내용, 교육 기자재 등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등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는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증액교부금’을 신설하고국가와 시도교육청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47.5%를 부담하되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 부담하던 교육급여, 한부모가족지원,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공무원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필요한 비용 중 5%는 그대로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해박광온, 남인순, 김해영 등 최고위원과 정세균, 이석현, 원혜영, 김영춘, 송영길, 심재권, 김태년, 노웅래, 김상희, 이인영, 도종환, 신경민, 김민기, 윤관석, 전해철, 전혜숙, 전현희, 박홍근, 홍익표, 한정애, 신동근, 전재수, 신창현, 박찬대, 박경미, 조승래, 민홍철, 김철민, 최인호, 박용진, 임종성, 윤준호, 송옥주, 박 정, 이 훈, 심기준, 어기구, 맹성규, 금태섭, 김종민, 위성곤, 김병기, 서형수, 윤일규, 김영진, 기동민, 이철희, 강훈식, 권미혁 의원 등 54명과, 바른미래당 임재훈 교육위 간사, 정의당 여영국 교육위원 및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 등도 참여해 여야 공동발의의 의의를 더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이 16일대학이 대학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고, 이에 대한 결과를 공개토록 하는 '고등교육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학평가인증은 대학이 교육기관으로서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판정하고, 그 결과를 사회에 공표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부여하는 제도로 2007년 10월 신설돼운영중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은 교육과 연구,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의 신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으로부터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한 평가·인증(대학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다. 단, 평가인증에 관한 것은 대학의 자율로 맡겨져 있다. 이렇다보니 대학평가인증은 대학 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유일한 평가인증 제도로 정착되고있으나 자율신청이라는 한계 때문에 미신청하는 대학 뿐 아니라, 불인증 이후 재신청을 하지 않는 대학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개정안은 각 대학이 대학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대학 교육의 질 제고를 유도하고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의 알권리를 실현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그동안 대학평가인증은 대학의 자율에 맡겨져 신청하지 않거나, 불인증 이후 재신청을 하지 않아 평가인증 제도로의 역할을 다 하기 어려웠다”고 말하며 “이번 개정안으로 대학평가인증이 의무화 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면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에게 정확한 정보 및 알권리 실현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선생님들이 장시간 서서 수업을 하거나 오랫동안 앉아 행정업무에 집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한쪽 다리로 균형을 잡고 서있거나 다리를 꼬고 앉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런 자세가 굳어지면 한쪽 근육이 약해지면서 골반불균형이 발생하기 쉽다. 골반이 한쪽으로 틀어지거나 회전이 되면 골반통증이 생길 수 있으며 근육의 활성화가 깨지면서 신체 밸런스를 무너트릴 수 있다. 자세가 틀어진 채로 지속된 생활을 하면 척추도 함께 중심을 잃게 되면서 변형이 생길 수 있다. 집에서 스타킹이나 의자만 있으면 간단하게 골반 교정 효과를 볼 수 있는 필라테스 동작을 소개한다. 골반을 잡고 있는 주변 근육을 활성화시켜 안정된 골반을 찾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스타킹으로 허벅지를 감싼 뒤 운동을 준비한다. 없을 경우 맨몸으로도 운동 가능하다. 모든 동작은 양쪽 방향 15번씩 3세트 진행한다. ■시작 전 스트레칭 1. 발바닥끼리 서로 맞닿게 앉아서 양손으로 발을 움켜잡는다. 2. 두 발바닥을 몸통까지 최대한 끌어당긴다. 3. 허리는 곧게 세워 귀와 어깨가 멀어질 수 있도록 어깨를 뒤로 한 바퀴 돌리면서 내린다. 4. 허리를 구부리지 않고 배꼽부터 바닥을 향해 내려갈 수 있도록 한다. 5. 이때 두 무릎은 최대한 바닥에 닿도록 노력한다. ■중둔근 운동(1) 1. 왼쪽 방향으로 돌아눕는다. 2. 어깨 아래에 팔꿈치가 오도록 한다. 3. 허리를 곧게 펴고 척추가 일자가 되게 복부에 힘을 준다. 4. 두 무릎을 포개서 살짝 구부린다. 5. 호흡을 내쉬며 위쪽에 있는 오른쪽 다리를 발바닥이 떨어지지 않게 무릎을 하늘방향으로 올려준다. 6. 호흡을 마시면서 천천히 무릎이 닿지 않는 선까지 내렸다가 다시 올려준다. 7. 반대방향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한다. *주의사항: 골반이 정면을 본채로 움직이지 않는다. 동작을 천천히 반복한다. ■중둔근 운동(2) 1. 네발로 기어가는 자세로 준비한다. 손바닥과 무릎으로 엎드린 상태를 말한다. 2. 어깨아래에 손목, 골반아래에 무릎이 올 수 있도록 해주며 두 무릎은 골반너비로 준비한다. 3. 어깨와 귀는 멀어지도록 해주며 턱 끝을 당겨 뒷목에 힘을 주며 척추를 곧게 편다. 4. 배에 힘을 주며 긴장상태 유지해주고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5. 호흡을 내쉬면서 오른쪽 무릎을 오른쪽방향 그대로 끌어올려준다. 6. 마시는 호흡에 무릎이 바닥에 닿지 않도록 천천히 돌아왔다가 호흡을 내쉬면서 다시 올린다. *주의사항: 척추와 골반이 중심을 잃지 않도록 복부에 힘을 준다.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주의하며 어깨는 항상 내려서 유지해준다. ■대둔근 운동 1. 등받이 의자를 준비한다. 준비가 어려울 경우, 벽을 집고 서서 준비한다. 2. 두 다리는 골반너비로 서서 오른쪽 다리를 무릎을 펴고 뒤쪽으로 살짝 뻗는다. 3. 내쉬는 호흡에 오른쪽 다리를 뒤로 올려준다. 4. 마시는 호흡에는 천천히 내려주고 호흡을 내쉬며 다시 올린다. 5. 이때 복부의 긴장을 유지해주며 엉덩이에 집중한다. Tip – 자극을 더 느끼고 싶을 경우에는 발끝을 바깥쪽으로 돌려서 엉덩이를 더 조여 준다. *주의사항: 허리의 힘을 이용해 다리를 올리지 않도록 한다. 허리를 꺾지 않도록 주의한다. ■싱글레그 스쿼트 중둔근, 대둔근 운동이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면 싱글레스 스쿼트에 도전해보자. 중둔근과 밸런스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가능한 만큼 앉되 엉덩이를 최대한 뒤로 빼면서 앉고 중심을 잡기 어렵다면 의자나 벽을 짚고 운동해도 좋다. 1. 양손을 가슴 앞에서 깍지 낀 후, 오른쪽 무릎위에 왼발을 올려둔다. 2. 왼다리의 무릎을 최대한 뒤쪽으로 보내며 중심을 잡고 선다. 3. 내쉬는 호흡에 오른쪽 다리의 중심을 잡으면서 엉덩이를 뒤쪽으로 빼며 앉는다. 4. 호흡을 마시면서 균형을 잡고 무릎을 편다. 5 .호흡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한발로 스쿼트를 반복한다. *주의사항: 가능한 만큼 앉되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앉아야한다. 올린다리는 계속해서 무릎을 뒤쪽으로 넘기며 운동한다. Tip-발목이 흔들리면서 균형을 맞추게 되는데 이때 발목 주변 근육도 동시에 강화되기 때문에 집중해야 한다. 중심을 잡기 어렵다면 의자나 벽을 짚고 운동한다. ■의자에서 마무리 스트레칭 1. 오른쪽 발목을 왼쪽 무릎 위로 접어 올려준다. 2. 오른손으로는 무릎을 누르고 왼손은 발목을 잡아준다. 3. 허리를 곧게 펴서 배는 납작하게 만들어준다. 4. 키가 커지는 듯 한 느낌으로 앉은 상태에서 배꼽부터 천천히 바닥을 향해 상체를 내려준다. 5. 오른쪽 엉덩이에서부터 허벅지 바깥쪽까지 시원해지는 것을 느낀다. 반대쪽도 반복한다. Tip – 두 다리를 반복했을 때 조금 더 불편하거나 뻐근한 다리를 더 많이 스트레칭해주며 골반균형을 맞춘다. *주의사항: 허리를 구부리며 내려가지 않고 가동범위가 작더라도 허리를 펴주는 게 중요하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헌법재판소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 여러 개의 징계조치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는 요지의 결정을 했다. 출석정지 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은 부분도 학습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헌재는 자사고 입시 관련 결정으로 교육계가 소란했던 11일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조치 관련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도 했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인들은 고교 3학년 때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폭법에 명시된 징계 조치 중 서면사과, 피해학생 접촉 금지, 출석정지 15일, 특별교육 5시간의 조치를 받았다. 이들은 이런 징계조치가 부당하다며 무효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항소와 상고도 모두 기각됐다. 이들은 재판 중에 여러 개의 징계를 같이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출석정지기간의 상한을 정하지 않은 학폭법 17조 1항이 ‘학습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도 냈으나 기각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됐다. 이에 대해 헌재는 “여러 개의 징계 조치를 병과하고 출석정지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의 입법 취지가 학교폭력의 개념이 광범위하고 유형도 다양한 데다,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탄력적인 대응을 하고, 가해학생이 더 이상의 학교폭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학업을 마친 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였다. 헌재는 특히 현행 학폭법 조항으로도 가해학생이 진급이나 진학에 있어 지나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징계를 운용할 수 있고, 가해학생과 학부모가 자신의 입장을 개진할 절차와 재심·행정심판 등을 청구할 수 있는 불복절차가 충분히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 가해학생의 학습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는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청구인들이 주장한 초·중등교육법의 징계조치와 비교에 대해서도 두 법이 달성하려는 공익과 규율하는 사안의 성격이 동일하지 않아 단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출석정지 기간의 상한에 대해서는 서기석, 이선애 재판관이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장기간 출석정지조치로 출석일수가 수료에 필요한 일수보다 미달하게 되면 사실상 강제 유급이나 다름없는 효과를 가져 사실상 학업을 포기하게끔 하는 결과까지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에 비해 출석정지를 가벼운 징계로 정한 체계상의 균형에 어긋난 결과를 초래한다”며 “출석정지 부분은 침해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므로, 더 나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권리, 즉 학습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출석정지기간을 장기간으로 해야 할 특수한 사정에 대비한 예외규정이나 기간연장규정 등을 두는 방식으로 기본권 제한을 보다 최소화하면서도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입법적 대안이 존재한다”고 했다.
2019년 4월 8일에서 12일까지 학림초등학교(교장 송혜숙)에서는 인성교육실천 주간을 운영하였다. 특히 4월 12일(금)은 아침부터 운동장에서 의형제들과 함께 모여 [의형제와 함께 생명 가꾸기] 행사를 진행하였다. 2018년에 학교 텃밭에서 방울토마토를 심고 키워 빨갛게 익은 토마토를 맛있게 먹었던 기억 때문인지 올해는 학생들의 반응이 더욱 뜨거웠다. 작년의 좋은 기억을 가지고 올해는 학생들이 가까이 두고 키울 수 있는 화분으로 생명 가꾸기를 진행하였다. 2019학년도 인성교육실천주간 프로그램으로는 학림초의 특성화 프로그램인 의형제와 함께 하는 독서, 식사, 운동장 맨발걷기, 체험학습 등이 진행되었다. 인성실천주간 프로그램을 의형제와 함께 하며 의형제와 정을 쌓고 마음을 돈독히 나눈 학생들은 ‘생명 가꾸기’에도 동생들과 형, 누나들이 서로 도와가며 참여했다. 고학년 학생들이 모종삽으로 흙을 퍼고 저학년 학생들이 토마토·딸기·봉선화·해바라기 씨앗과 모종을 심고 함께 흙을 두드려 다지고 화분에 물을 주었다. 저학년 동생들은 처음이라 다소 서툴었지만, 고학년 의형제 형과 누나들이 잘 도와주어 정이 담긴 의형제 화분을 만들 수 있었다. 완성된 화분에는 의형제가 써준 응원과 칭찬의 고운 말을 팻말에 붙여 화분에 꽂았다. 이날 만든 화분은 각 학년 교실에서 1년 동안 보살피고 관심을 가지며 학생들의 고운 마음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모두가 활동할 예정이다. 생명 가꾸기를 마친 후 1학년 박○현 어린이는 “누나와 함께 화분에 씨앗을 심는 것이 너무 재미있었고, 처음 해보는 일인데도 누나들이 도와줘서 쉽게 했어요. 누나들이 있어서 학교 활동이 신아요”라며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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