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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을 넘어, 학생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곳이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보건교육은 필수적인 교육 영역이다. 특히 청소년기는 신체적·정신적 변화가 급격하게 이뤄지는 시기로, 이 시기에 형성된 생활 습관과 건강 인식은 성인기까지 이어진다. 정책과 엇박자 진행 중인 현실 최근 증가하는 비만,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 약물 오남용, 스마트폰 과의존, 감염병 대응 역량 등은 학교 현장에서 체계적인 보건교육의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준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역시 이러한 변화를 반영해 보건교육으로 사회·환경적 건강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려는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초·중·고 보건교육 실시 현황은 이러한 요구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범교과 영역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중학교는 선택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고교는 교양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보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2023년 보건교사회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93.5%는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고교의 33.2%는 선택 및 교양 교과 형태로 보건교사에 의한 수업이 이뤄지고 있다. 그럼에도 2007년 보건교과 도입 이후 지금까지 ‘보건’은 여전히 표시과목으로 명확히 자리 잡지 못한 채, 불안정한 위치에 머물러 있다. 지난 3월 중등 정교사의 교원자격증에 표시하는 담당하는 표시과목에 ‘간호’ 과목이 신설되는 내용으로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이 공포됐다. 이번 표시과목 부여는 66개교인 간호전문계고(그중 사립이 75%)의극소수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건·간호’ 표시과목으로 일반학교에서는 ‘보건’을, 특성고에서는 ‘간호’를 가르치도록 하자는 보건교사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 표시과목으로 자리 잡아야 초등학교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국가 수준의 체계적인 보건 교육과정이 부재한 가운데, 일선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학운위의 심의를 거쳐 교재를 마련해야 하는 실정이다. 학교보건법은 보건교육의 체계적 실시를 규정하고, 교육부 장관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가장 기본이 되는 국가교육 과정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은 분명한 한계다. 이제는 보건교육의 질적 전환을 위해 ‘보건교육’을 위한 표시과목을 명확히 정하고, 독립된 교과로서의 위상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 아울러 초등학교 역시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 안에서 모든 학교가 공통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정규 교육과정 안에서 안정적인 시수를 확보할 때, 보건교육은 단편적인 지식 전달을 넘어 실천 중심 교육으로 발전할 수 있다. 보건 교과의 정착은 학생 개인의 건강 증진을 넘어 사회 전체의 건강 수준을 높이는 기반이 된다. 건강한 학생은 더 잘 배우고,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 이제 보건교육을 교육의 주변이 아닌 중심에 둬야 할 때다.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일은 곧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다.
학교는 교권 침해, 학교폭력, 과도한 악성 민원과 끝없는 생활지도에 몸살을 앓고 있다. 오히려 학생들을 열심히 지도하고자 시도하면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회의를 느끼는 선생님들이 하나둘씩 교단을 떠나고 있다. 미래세대에 중요한 밑바탕 여기에 청소년들의 범죄도 더해지고 있다. 예전에는 어른답게 행동하지 못하는 성인들의 사례가 연일 보도됐지만, 요즘은 청소년들이 거의 매일 등장하는 실정이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비행을 보면 학교에서는 인성교육이 없고 오로지 입시 위주의 지식교육과 경쟁교육만 치중하고 있다는 착각의 늪에 빠지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 학교와 사회에서는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학교 교육에 있어서 인성교육과 감성교육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된다. 앞으로 우리의 청소년들이 살아갈 미래세대는 4차산업이 발달해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LoT), 빅데이터, 메타버스가 보편화되는 시기다. 이 과정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윤리 문제가 대두하고,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노동시장과 산업계의 변화에 따라 다른 사람과 협업해서 함께 일하는 경우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생각이 서로 다른 것에서 갈등을 겪게 되고 삶의 태도와 가치관 그리고 또래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때 결정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것이 바로 인성·감성교육이다. 일찍이 미국의 하버드대 심리학박사인 다니엘 골먼은 ‘IQ가 높은 사람보다 EQ가 높은 사람이 더 성공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IQ는 단순하게 지적 능력을 의미하지만, EQ는 삶의 능력을 보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감성지능이다. 예일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인 피터 살로베이는 EQ를 ‘한 개인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하는 것, 인생을 더 충만한 방향으로 살 수 있도록 자기감정을 제어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앞으로 인성·감성교육은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나침반이 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앞으로 인성·감성교육은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모든 교과에 적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은 마음공부 절실한 시대 인성과 감성은 사회적 학습을 통해 형성된다. 따라서 초등 저학년 시기 가정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이어서 학교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경쟁이 아닌 소통·공감·배려·존중 교육과 긍정적인 정서로 수업을 시작하고, 함께 공감하는 수업으로 나아가 감성과 사랑이 넘치도록 거듭나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가정, 학교, 마을과 지역사회에서 서로 힘을 합쳐 학생들이 예쁜 감성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인성·감성교육에 관심을 갖고 일상생활 속에서 몸소 실천하는 모습이 매우 중요하다. 아직도 우리 교육은 늦지 않았다. 지금은 바로 ‘마음의힘을 키우는 마음공부가 절실한 시대’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책임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함께 사건 처리 구조 전반의 실효성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연령 기준 조정 여부와 별개로 수사·처분·교육 연계를 포함한 제도 전반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교육부는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성평등가족부·법무부·보건복지부·경찰청·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함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제도 보완 방안’ 2차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논의는 연령 하향 여부를 넘어서 처벌 공백과 초기 대응 구조 문제에 집중됐다.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범죄 유형 변화를 언급하며 “절도와 폭력 비중이 높고 강간·강제추행은 최근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령 기준을 낮추더라도 상당수 사건이 실제 법정으로 가지 않고 종결되는 구조는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촉법소년 사건이 검찰을 거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바로 소년부로 송치되는 구조를 짚으며 “초기 조사와 사실확인 기준의 불균형이 사건 처리 편차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핵심은 경찰 권한 확대가 아니라 초기 공식적 사법절차와 이후 연계 구조를 정교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맞물려 처벌의 일관성과 억제 효과도 주요 논점으로 나왔다. 서민수 경찰인재개발원 교수는 “행동에 대한 결과가 제각각이면 억제 효과가 발생하기 어렵다”며 “형량과 처분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시에 “현행법은 송치 이전 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경찰 단계 조사 체계의 법제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논의는 이어 교육 현장과의 단절과 피해자 보호 문제로 확장됐다. 이호욱 서울 방학중 학교폭력책임교사는 “학생이 어떤 보호처분을 받았는지 학교가 알 수 없어 이후 지도에 한계가 있다”며 “사법 절차 종료가 아니라 그 시점부터 교육적 개입이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법제도와 공교육 간 공식 연계 체계 구축과 제한적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현숙 탁틴내일 상임대표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과정에서 “가해자의 기기는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핵심 증거”라며 초기 확보와 확산 차단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신혜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는 “피해자의 의견 진술권과 절차 참여권, 통지 제도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고, 유가영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피해자 지원 시설 확충과 재판 과정에서의 권리 보장 미흡 문제를 발표했다. 다만 연령 하향 자체에 대한 신중론도 병존했다. 김형률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는 “연령을 낮출 경우 저연령 소년까지 압수수색·체포·구속 등 강제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절차적 부담과 낙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소년범의 계도와 재교육을 위한 인프라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논의를 통해 소년범죄에 대한 관행적 사고를 넘어 새로운 관점과 해법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포럼 이후 숙의토론과 공론화 절차를 거쳐 이달 말 제도 개선 방향을 정리할 예정이다.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와 학생의 교육권 강화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등 운영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다만 단순 기준 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교원 확충과 공간 확보, 재정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회(위원장 조지연 국회의원)는 1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및 학생의 교육권 강화를 위한 학급 운영기준 개선 토론회’를 열고 과밀 학급 문제와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특수교육 기회가 상급학교로 갈수록 줄어드는 구조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제기됐다. 이혜연 장애영유아 보육·교육 정상화 추진연대 사무총장은 “특수교육 대상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교육 기회는 오히려 축소되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며 “진학할수록 교육에서 배제되는 ‘피라미드형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급별로 균형 있는 특수교육 인프라가 마련되지 않으면 학습권 보장은 공허한 선언에 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밀 학급 문제 역시 주요 논점으로 다뤄졌다. 조지연 의원은 “특수교사 1인이 담당하는 학생 수가 과도해 개별화 교육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추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최소한의 교육권 보장 장치”라고 밝혔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사 대 학생 비율을 영아 1:2, 유아 1:3, 초·중등 1:4, 고등 1:5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장에서는 인력과 처우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권영화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회장은 “특수 유치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상당수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가 장애아 어린이집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장을 지탱하는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지 않으면 인력 확보 자체가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호봉체계와 수당 개선 등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 운영 측면에서는 제도와 현실 간 괴리가 지적됐다. 전봉철 경기 청운고 교사는 “공간 확보와 교사 증원이 병행되지 않으면 학급 기준 개선은 현장에서 실행되기 어렵다”며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물리적 환경과 예산 지원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설치 기준이 강화될수록 교육청 차원의 재정 지원과 행정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책 실행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짚는 의견도 나왔다. 박선정 충북교육청 장학사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은 교육의 질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교실 확보와 교원 수급, 예산 배분 문제가 동시에 작용한다”며 “단일 기준 조정만으로는 현장의 변화를 이끌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수교육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 교육 영역”이라며 “학급 운영 기준은 그 출발점이지만 이를 실제로 작동하게 만드는 행정적·재정적 기반이 함께 구축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북 의성금성초(교장 류은주)는 15일교내 미술실 및 교실에서 유치원 원아를 비롯한전교생을 대상으로 학년에 맞게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청소년층까지 위협하는 신종 마약류 문제와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 ‘다이어트 약’ 등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사례가 늘어나면서 일상 속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금성초는 아이들이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기 전에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북지부의 전문 강사진을 초청하여 이번 교육을 정성껏 준비했다. 이날 교육은 유치원, 저학년부, 고학년부로 나누어아이들의 생각 주머니와 연령에 꼭 맞는 체험 및 시청각 중심으로 진행했다. 유치원과 1~3학년 아이들은 ‘약과 독의 올바른 이해’를 주제로 안전의 기초를 다졌다. 특히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예방 연극을 관람하며, 한 번 빠지면 스스로 빠져나오기 힘든 마약의 무서운 중독성에 대해 알기 쉽게 배웠다. 연극을 통해 평소 먹는 비타민이나 감기약이 사탕과 어떻게 다른지 이해하고, 모르는 사람이 주는 젤리나 음료수를 “안 돼요!”라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상황극에 직접 참여하며 아이들의 큰 호응이 이어졌다. 4~6학년 고학년 학생들은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마약류의 위험성과 위기 대처법’을 배웠다. SNS를 통해 일상에 숨어든 불법 약물의 위험성과 오남용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며 경각심을 가졌다. 나아가 또래 친구들의 권유나 호기심에도 흔들리지 않고 거절하는 용기, 위기 상황 시 어른이나 경찰등 전문 기관에 즉시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꼼꼼히 익혔다. 교육에 참여한 6학년 학생은 “마약은 영화에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요즘 뉴스를 보면서 우리 사회에도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깜짝 놀랐다”며, “오늘 배운 단호한 거절 방법을 꼭 기억해서 내 몸과 건강은 스스로 지키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교육을 이끈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북지부 강사는 “어릴 때 형성된 약에 대한 올바른 습관이 평생의 건강을 좌우한다”며, “초등학생 시기의 눈높이 예방 교육은 마약류를 정확히 알고 피할 수 있게 돕는 가장 훌륭한 마음의 백신”이라고 전했다. 금성초관계자는 “약물 오남용은 한 번의 호기심과 실수로도 큰 아픔을 남길 수 있기에, 사후 대처보다는 아이들이 스스로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 조기 예방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사회 전문 기관과 따뜻한 협력 체계를 이어가며, 우리 아이들이 몸도 마음도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성초는 이번 교육의 효과가 가정으로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당부했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안전과 바른 인성을 가꾸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꾸준히 마련할 계획이다.
1942년 강원도 강릉에서 태어난 박보균 화가는 강릉사범학교를 졸업한 뒤 1961년 교직에 첫발을 내디뎠다. 권선초등학교와 수원선일초등학교 교장을 역임하며 33년 11개월을 교육 현장에서 보낸 그는, 정년퇴직 이후 또 다른 삶의 여정을 시작했다. 바로 펜화와 인두화라는 독특한 예술 세계였다. 그는 지난 3월 대한민국전통미술대전에서 인두화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예술가로서의 성취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그리고 4월 14일부터 19일까지 수원시립만석전시관 3관에서 ‘박보균 펜화와 인두화 화집 발간 기념 개인전’을 열며 자신의 작품 세계를 시민들과 나누고 있다. 이번 전시는 단순한 개인전을 넘어 화집 발간과 함께 진행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77쪽에 달하는 화집에는 그동안 축적된 작품들이 총망라되어 있다. “전시 공간에는 한계가 있어 모든 작품을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원을 중심으로 한 화성과 경기도 풍경 위주로 선별해 전시했습니다.” 전시장에는 펜화 89점과 인두화 11점이 걸려 있으며, 특히 40여 개국 해외 여행 중 남긴 스케치 작품 50여 점이 관람객들의 눈길을 끈다. 그의 작품은 단순한 풍경 기록을 넘어, 시간과 기억이 켜켜이 쌓인 시각적 일기장과도 같다. 박 화가는 펜화와 인두화를 동시에 선보인다. 서로 다른 매체지만 그 근간에는 공통된 조형 언어가 있다. “펜화의 해칭 기법, 즉 짧은 선으로 명암을 표현하는 방식이 인두화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펜화에서는 미세한 선과 점묘로 섬세한 이미지를 구축하고, 인두화에서는 달궈진 인두로 나무 위에 선을 새긴다. 서로 다른 물성과 감각을 지닌 두 작업은 결국 ‘선’이라는 공통의 언어로 이어진다. 인두화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의외로 소박하다. “나이가 들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 시간을 채우기 위해 시작한 것이 인두화였습니다.” 수원에 거주하는 인두화 명장과의 만남은 그의 작업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전통적인 방식에서 출발해 자신만의 해칭 기법을 접목하며, 그는 점차 독자적인 세계를 구축해 나갔다. 그의 작업에는 분명한 문제의식이 담겨 있다. 바로 펜화와 인두화의 저변 확대다. “이 좋은 기법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특히 수원에서는 작업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는 이번 전시를 통해 시민들과 학생들에게 두 장르를 알리고, 교육 현장에서도 더 많이 다뤄지길 바라고 있다. 그의 예술은 단순한 창작을 넘어 전통의 계승이라는 사명감과 맞닿아 있다. 작업의 매력에 대해 묻자, 그는 감각적인 경험을 들려준다. 펜화는 깊은 밤, 종이 위를 스치는 0.03mm 펜촉의 미세한 소리가 주는 고요함 속에서 완성된다. 극도의 집중과 몰입이 동반되는 작업이다. 반면 인두화는 전혀 다른 감각을 제공한다. 불꽃이 튀고 나무가 타는 연기가 은은히 퍼지는 가운데, 작품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 “창문을 열어놓고 해야 한다”는 그의 말에는 작업의 현실성과 동시에 생생한 현장감이 담겨 있다. 이번 전시가 열린 수원시립만석전시관은 그에게 특별한 공간이다. 오랜 시간 살아온 도시 수원, 그리고 만석거의 역사성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수원에서 전시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큽니다. 특히 만석전시관은 전시를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라 더욱 뜻깊습니다.” 펜화와 인두화는 그에게 단순한 창작 활동을 넘어 삶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집중력과 정신력, 그리고 마음의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랜 교직 생활을 마친 뒤에도 그는 여전히 무언가를 배우고, 만들고, 나누며 살아가고 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그는 ‘창작 인두화의 심화’를 이야기한다. 기존의 재현 중심 작업을 넘어 보다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다.그의 손끝에서 이어지는 선과 불의 흔적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다. 그것은 시간의 기록이며, 사라져가는 전통을 붙잡으려는 한 예술가의 조용하지만 단단한 노력이다. 이번 전시는 그 여정의 한 페이지이자, 또 다른 시작점이다.
최근 수업 중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하고, 흉기에 의한 교사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 및 17개 시·도교총, 한국교총 교사권익위원회(위원장 조재범),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위원장 박지웅)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교권 보호 제도 개선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진) 교총은 최근 상황을 교권 붕괴를 넘어선 교권 상실의 상징으로 규정하고, 교권보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지금 선생님들은 교권 추락을 넘어 교권 상실의 시대에서 처절하게 버티고 있다”며 “교실 속 교사는 지금 폭력에 너무도 무력하게 노출돼 있으며, 스승이 제자에게 피습 당하는 참담한 현실”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교육부의 외부인 출입 통제 중심 대책에 대해 “안에서 불이 났는데 창문만 잠그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강 회장은 “충남 사건의 가해자가 재학생임에도 외부인 통제에만 집착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전시 행정”이라며 “손발을 다 묶어놓고 폭행을 당하게 방치한 뒤, 사후 치유 프로그램으로 도와주겠다는 식의 조치가 어떻게 해결책이 되겠냐”고 반문했다. 기자회견에서는 ‘한국교총 긴급 교원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조사 결과 지난 1월 이재명 정부의 첫 교권보호 대책 발표·시행 이후 ‘교권보호가 더 잘 이뤄지고 있다’는 교원은 12%에 불과했고, 응답자의 65.8%는 ‘교육활동이 보호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 1년간 교육활동 침해를 직접 경험하거나 동료의 피해를 목격했다는 교원은 86.0%였다. 교육활동 침해 형태에 대해서는 의도적 수업 방해 및 지시 불이행(93.0%), 언어폭력(87.5%), 위협적 행동(80.6%), 성관련 범죄(47.5%) 순이었다. 반면 교권 침해 신고율은 13.9%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학부모의 보복성 악성 민원이나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공포가 교사들의 입을 막고 있다”며 “교사가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다가도 정서적 학대로 몰려 법정에 서야 하는 기막힌 현실이 방치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총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5대 핵심 요구과제’를 내세웠다. 구체적 내용은 ▲중대 교권침해 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전면 도입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한 ‘정서적 학대’ 구체화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된 무협의 사건은 검찰 불송치 ▲무고 또는 악성 민원에 대해 교육감이 나서서 무고죄나 업무방해죄로 고발을 의무화하는 악성 민원 맞고소 의무제 등이다. 특히 학생부 기재에 대해 교총은 “국민 76%, 교원 92%가 찬성하는 사안을 특정 단체의 반대를 의식해 미루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처사”라며 “학생부 기재는 낙인이 아니라, 더 큰 잘못으로 번지지 않게 막아주는 최소한의 교육적 가드레일”이라고 강조했다. 강주호 회장은 “국가가 교사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며 “정부는 선생님이 안전해야 아이들의 배움도 지켜진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현장의 5대 절박한 과제를 즉각 수용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연대 발언에 나선 심창용 한국교총 부회장은 “주관적인 정서적 학대 기준이 교사들을 교육적 방임으로 내몰고 있다”고 진단했으며, 김진영 부회장은 “교총 요구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폭력 앞에 선 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제도적 보완을 바라는 절규”라고 밝혔다. 교총 교사권익위 위원인 경기 지역의 한 초등교사는 과거 본인이 학생에게 폭행당했지만, 침묵해야 했던 경험을 공개하며 “피해자인 교사가 스스로를 변호해야 하는 막막한 현실과 학생 간 폭력은 기록되면서 교사에 대한 폭력은 기재조차 되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은 바뀌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박은식 2030 청년위 부위원장은 청년 교사들이 아이들 곁에 서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게 된 현실을 고발하고 “실효성 없는 매뉴얼보다 중대 교권침해의 학생부 기재와 같은 실질적인 법적 방패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준권 충남교총 회장은 “선생님이 폭력과 공포 속에 살고 있는 암담한 현주소를 타개하기 위해 5대 교권보호 대책을 즉각 입법화하라”고 촉구했으며, 고락동 전남교총 회장은 “교권을 바로 세우는 일은 곧 공교육의 근간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선언했다. 교총은 기자회견 이후 국회와 정부에 교권보호 대책 마련 요구서를 제출하고 조속한 법령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싱가포르가 교사와 교육지원 인력의 임금을 최대 9% 인상하며 교육 인력 확보에 나선다. 급여 경쟁력 강화를 통해 우수 인력을 유치·유지하려는 정책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해외교육동향 최근호에는 싱가포르 교육부의 교사 보수 인상 조치와 관련한 Channel News Asia 보도 내용이 게재됐다 보도에 따르면 싱가포르 교육부는 10월 1일부터 교사와 교육 종사자 약 3만6000명을 대상으로 월 급여를 2%에서 최대 9%까지 인상한다. 이번 조치는 2022년 이후 처음 이뤄지는 급여 조정으로, 교사 보수 수준을 시장 기준에 맞춰 재조정하고 전반적인 급여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됐다. 인상 대상에는 약 3만3000명의 교육공무원과 1700명의 연계 교육인력, 1100명의 교육부 유치원 교사가 포함된다. 연계 교육인력은 학교 상담사, 특수교육 담당자, 학생 복지 담당자, 야외교육 담당자 등으로 구성되며 교사와 협력해 학생 지원과 교육활동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까지 포함한 보수 조정은 학교 현장의 교육지원 기능을 함께 강화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급여 인상 폭은 직급별 시장 임금 수준과의 격차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시장 기준과의 차이가 클수록 더 큰 폭의 인상이 적용되는 구조다. 이와 함께 정기적인 급여 조정 외에도 자격을 갖춘 인력은 성과에 따라 연간 성과급 인상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이는 기본급과 성과급을 결합한 보상 체계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치는 교육 인력 확보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교직의 매력도를 유지하기 위한 대응으로 추진됐다. 교육부는 급여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우수한 교육자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현직 교사의 이탈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교육 종사자들이 경력 전반에 걸쳐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수와 성장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싱가포르교원노조(STU)는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급여 인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노조는 시장 기준과의 격차를 반영한 조정이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수당, 경력 발전, 복리후생을 포함한 종합적인 보상 체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급여 외 요소를 포함한 전반적인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교사의 업무 부담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노조는 교사들이 학생의 전인적 성장 지원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비핵심 행정 업무를 줄이기 위한 추가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보수 인상을 넘어 근무 환경 전반의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데스몬드 리 교육부 장관은 “교사가 교육 시스템의 핵심”이라며 “학생들의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자들의 역할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는 정기적인 보수 검토를 통해 급여 경쟁력을 유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 학생 양성에 헌신하는 우수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행·재정 핵심 시스템인 에듀파인이 재해 대응 기반을 갖춘 차세대 체계로 전환된다. 장애와 재난 상황에서도 업무를 지속할 수 있는 ‘무중단 행정’ 기반 구축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14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케이(K)-에듀파인 재해복구 체계 구축과 운영환경 고도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케이(K)-에듀파인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 운영하는 국가 교육행·재정 통합시스템으로 약 81만 명의 교직원이 사용하고 있다. 연간 약 100조 원 규모의 회계 관리와 2억 건 이상의 공문서 처리를 담당하는 교육 현장의 핵심 기반이다. 그동안 시스템은 장비 노후화와 저장공간 부족, 업무량 증가로 성능 한계가 지적돼 왔다. 특히 국가 중요 정보시스템임에도 재해복구 체계가 없어 대규모 장애나 재난 발생 시 서비스 중단과 데이터 유실 위험이 상존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교육부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사업비 2967억 원을 투입해 재해복구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환경을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으로 전환한다. 사업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참여하는 전담 조직(T/F)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장애나 재난 발생 시 원격지 재해복구센터로 신속히 전환해 서비스를 유지하고, 데이터 복제·복구 체계를 정비해 업무 연속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보안 체계도 함께 강화된다. 개인정보와 재정 정보의 중요도에 따른 보호 체계를 적용하고, 제로 트러스트 기반 인증·권한관리와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를 도입해 시스템 신뢰성을 높인다. 시스템 구조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면 개편된다. 기존 통합형 구조를 업무 단위별로 분리해 특정 기능 장애가 전체 서비스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이용자 집중 시기에도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설계된다. 전자문서 관리 방식도 웹 기반으로 전환된다. 문서 생성부터 보존·공유까지 중앙 서버 중심으로 처리하도록 개선해 사용자 환경 차이에 따른 오류를 줄이고, 별도 설치가 필요했던 기안기 모듈 사용 불편도 해소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에서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제한돼 온 대기업 참여도 예외적으로 허용됐다. 대규모·고난도 시스템 전환 사업이라는 점이 인정되면서, 재난 대응과 대형 시스템 구축 경험을 갖춘 사업자의 참여가 가능해졌다. 교육부는 그동안 관련 사업에서 대기업 참여가 여러 차례 제한됐으나 이번에는 제도 개선과 필요성이 인정되면서 처음으로 참여가 허용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시스템 안정성과 사업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학기 초 등 이용자가 집중되는 시기에도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고, 대규모 장애나 재난 상황에서도 업무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터 정합성과 정보보호 수준 역시 함께 향상될 전망이다.
사교육 시장에서 시험 문항 거래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관련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은 13일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를 학원 설립·운영자 및 강사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해당 행위를 학원의 행정처분 사유로 명시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교원의 과외교습을 금지하고 학원 설립·운영자 및 강사의 자격을 규정하며, 학습자 모집 과정에서 과대·거짓 광고가 있을 경우 행정처분을 하는 등 사교육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고 교육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사교육 시장에서 유명 강사와 현직 교사 간 대규모 문항 거래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교육이 공교육의 신뢰를 훼손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할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저작권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학원 설립·운영자 및 강사의 결격사유로 규정했다. 또 교육감이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강사로 채용한 학원에 대해 등록 말소 또는 1년 이내 범위에서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 정지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해 학원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했다. 아울러 학원 설립·운영자가 해당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해 책임 범위를 함께 규정했다. 강경숙 의원은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교육 시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문항 거래 행위는 공교육의 공정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을 자극하는 만큼 사교육 시장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교총(회장 오준영)은 11일 전주관광호텔꽃심에서 2026학년도 전북교총 2030 청년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사진) 발대식에서는 30여 명의 청년위원이 위촉됐다. 청년위원회는 청년 교사들의 의견을 모아 교육정책에 반영하고, 현장 중심의 연수·교류·권익 활동을 추진한다. 교총 2030 청년위원회는 2017년 출범 이후 현장 의견을 정책으로 연결하는 창구 역할과 함께 시·도간 교류사업을 지속해 오고 있다. 전북교총 2030 청년위원회 위원장에는 송민주 전주온빛초 교사가 위촉됐으며, 송가은 이리어양중 교사, 최한나 전주지곡초 교사, 곽예진 동진초병설유치원 교사가 부위원장을 맡는다. 청년위원회는 올해 운영 방향으로 ▲청년 교사 현안 발굴 및 정책 제안 ▲교권·업무·학습지원 등 학교 현장 개선 과제 논의 ▲청년 교사 간 소통 기반 확대 ▲시·도 간 교류사업을 통한 전문성·연대 강화 등을 제시했다. 송민주 위원장은 “학교 현장에서 체감하는 과제를 솔직하게 모으고, 해법을 정책으로 제안하는 청년위원회가 되겠다”며 “전북의 청년 교사들이 서로 연결되고 성장할 수 있는 활동을 꾸준히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오준영 회장은 “청년 교사들의 문제의식과 실천이 교육을 바꾸는 힘이 된다”며 “전북교총은 청년위원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고, 전문성과 연대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대식에는 경남교총 2030 청년위원회가 방문해 교류사업을 병행해 의미를 더했다.
경기 용인 석현초(교장 전인현)는 13일 교내 강당에서 전교생 397명을 대상으로 ‘2026년 과학 캠프’를 운영했다. 이번 과학 캠프는 학생들이 최신 과학기술을 직접 체험하며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으며, 코딩·로봇·AI·VR 등 미래 교육 요소를 반영한 14개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각 프로그램은 체험 중심으로 구성되어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순환형으로 운영되며, 학생 수준과 흥미를 고려해 협동 활동과 개인 체험을 균형 있게 배치하였다. 특히 로봇 및 AI 체험, VR 가상 체험, 드론 체험 등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기회를 확대하고, 과학적 원리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전인현 교장은 “이번 과학 캠프는 학생들이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직접 체험하고 협력하며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미래 사회에 필요한 창의·융합형 인재를 키우기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새 학기, 교실 문을 열면 늘 시선이 머무는 아이가 있습니다.교실의 공기가 아무리 따뜻해져도 끝내 마스크를 벗지 않는 아이.말을 건네면 돌아오는 것은 대답이 아니라 무거운 정적이고,눈을 맞추려 하면 아이의 시선은 바닥으로 조용히 무너집니다. 일주일에 세 번, 과학 전담 교사로서 마주하는 시간.그 앞에 서 있을 때면 저는 종종 ‘대화가 닿지 않는 거대한 벽’ 앞에 혼자 서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선생님이랑… 아주 조금만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 조심스럽게 건넨 청에 아이는겨우 보일 듯 말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하지만 다음 시간도, 그다음 시간도 아이의 입술은 끝내 열리지 않습니다.편지로라도 마음을 전해보자고 제안했지만, 돌아온 종이는 여전히 아무것도 쓰이지 않은 백지였습니다.그 침묵은 단순한 거부가 아니라, 누구도 쉽게 닿을 수 없는 방식으로 닫힌 아이만의 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순간, 제 안의 질문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왜 말을 하지 않을까?”가 아니라,“왜 말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까?”극도의 불안을 느낄 때, 아이의 뇌에서는 위협을 감지한 편도체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며 몸과 언어를 동시에 멈추게 하는 ‘얼어붙음(Freezing)’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상태의 아이에게 “말해보라”고 요구하는 것은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닫힌 문을 더 세게 밀어붙이는 일이 됩니다.그 아이에게 마스크는 단순한 방역 도구가 아니었을 것입니다.세상의 시선으로부터 자신을 숨기고, 무너지지 않기 위해 붙잡고 있는 유일한 정서적 방패였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교실 뒤 게시판에 붙어 있던 아이의 자기소개서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올해 내가 가장 노력할 점’ 그 칸에 적혀 있던 것은 길고 정성스러운 문장이 아니라, 짧게 눌러 쓴 단 두 글자였습니다. "용기" 그 순간, 제 안의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아이의 침묵은 무관심도, 고집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매일 아침 교실 문을 열 때마다 아이 스스로와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그 아이는 이미 우리가 요구하기 훨씬 이전부터 자신이 낼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질문도, 더 강한 격려도 아니라, 자신의 속도를 있는 그대로 허락해 주는 어른의 존재라는 것을 말입니다.아이를 성장시키는 힘은 끌어당기는 힘이 아니라, 곁에 머물러 주는 힘에서 비롯됩니다. 다음 수업 시간, 저는 아이에게 다가가 평소보다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이제 편지 안 써와도 괜찮아.” 그 말은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 “지금의 너로도 충분해.” “선생님은 여기서 기다릴게.” 이 말은 포기가 아니라, 지금은 개입보다 기다림이 더 필요한 순간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아이의 어깨에서 ‘해야 하는 과제’를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마음 안에는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작은 공간이 생깁니다.강요는 행동을 만들지만, 기다림은 아이가 스스로 한 걸음을 내딛게 합니다. 그날 이후 아이가 갑자기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조용했고,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침묵을 ‘문제’나 ‘결핍’으로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그 고요 속에는 이미 용기를 향해 나아가는 아이만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아이의 변화를 눈에 보이는 결과로만 확인하려 합니다.하지만 땅 위로 싹이 올라오기 전, 가장 치열한 성장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땅속에서 먼저 시작됩니다.교육에서 가장 어려운 기술은 설명하는 능력이 아니라 기다리는 능력입니다.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아이의 변화를 믿고 버티는 시간입니다. 아이의 자기소개서에 적혀 있던 단 두 글자, 용기. 그것은 아이가 자신에게 써 내려간 다짐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저에게 건네진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당신은 이 아이의 속도를 끝까지 기다려줄 수 있습니까?” 그 질문 앞에서 저 역시 매일 배워갑니다.가르치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기다림의 무게를 견뎌내는 법을 말입니다.그리고 그 순간부터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기다림은 교육의 마지막 기술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이주배경학생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현재 대응은 여전히 학교와 교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현장에서 드러나는 문제는 분명하다. 한국어가 미숙한 학생 증가로 수업 이해도는 떨어지고 기초학력 부진은 누적된다. 학부모와의 의사소통도 쉽지 않다. 갑작스러운 학생 유입까지 겹치면 준비되지 않은 학교는 대응에 한계를 드러낸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인력과 시스템은 부족하다. 결국 교사가 수업과 동시에 한국어 보완, 학생 적응 지원, 학부모 소통까지 떠맡는 구조다. 다문화·다언어 환경에 대한 체계적 지원 없이 교사 개인의 노력에 의존하는 방식이다 보니 소진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적응을 지원하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주배경학생은 입학부터 진로까지 연속적인 장벽을 경험한다. 공교육 진입 지연, 정보 격차, 체류 자격 문제 등은 학교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렵다. 이주배경학생 교육은 공교육의 기본 책무다. 학교 대응을 넘어 국가 차원의 통합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한국어 교육부터 학습·진로 지원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 교원 확충과 전문 인력 배치, 지역사회 연계가 함께 추진돼야 한다. 특히 ‘밀집학교’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지원 수요에 비해 인력과 자원이 부족하면 교육의 질 저하는 불가피하고, 이는 지역 간·학교 간 교육격차로 이어진다. 최근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제기된 "학교 단독 대응의 한계"라는 분석을 외면해선 안 된다. 이주배경학생 100만 시대는 이미 시작됐다. 공교육이 이 변화를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부담은 교사와 학생에게 돌아간다.
고교학점제가 과목 다양화에도 불구하고 대입 영향으로 학생들의 과목 이수 결정이 제한되는 등 제도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연구는 교육과정과 평가, 대입제도 간 정합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9일 ‘고교학점제 이상과 현실: 고교학점제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정책조합 탐색’을 주제로 KEDI BRIEF 4호를 발간했다. 연구에 따르면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 이수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다. 그러나 정책 이행 과정에서 상대평가 병기 확대, 수능 중심 정시 구조 유지, 특목고·자사고 존치 등 제도 간 불일치가 나타나면서 정책 효과를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고교학점제는 교육과정, 학생평가, 대입제도, 고교체제가 동일한 목표를 향해 설계될 때 비로소 작동하는 정책”이라며 “이행 과정에서 제도 축 간 변동이 발생하면서 정책 효과가 약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과목 수가 늘었음에도 실제 수강 결정은 대입 유불리에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권장과목이 사실상 필수처럼 작동하고, 수능 과목 여부와 등급 확보 가능성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면서 흥미나 진로보다 입시 부담이 우선되는 경향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학생들의 과목 선택이 자신의 흥미·적성보다 수강 인원이나 대학 권장과목, 수능 과목 여부 등 대입 유불리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학교 여건에 따른 격차도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는 교원 수 부족 등으로 과목 개설이 제한되면서 공동교육과정이나 온라인학교에 의존하고 있었지만, 수강 인원 제한 등으로 실제 참여 기회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연구진은 “소규모 학교 학생들에게 공동교육과정과 온라인학교는 사실상 필수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다양한 제약으로 수강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가 측면에서는 상대평가 병기로 인해 특정 과목을 회피하거나 이른바 ‘안전한 조합’을 택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9등급에서 5등급 체제로 개편된 이후에도 상위권 경쟁은 유지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부 기재 항목 축소 이후에는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중심 경쟁이 심화되는 양상도 확인됐다. 대입제도 역시 제도 취지와의 괴리가 지적됐다. 수능 위주 정시 비율이 유지되면서 학교 수업과 별도의 시험 준비 부담이 지속되고 있으며, 고교 학습 과정 전반을 반영하는 평가 체제로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됐다. 연구진은 “고교학점제가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수능 영향력 축소와 학생부 기반 종합평가 강화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주아 선임연구위원은 “고교학점제는 단일 제도 개선으로 해결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 교육과정과 평가, 대입제도, 고교체제를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 간 정합성을 확보하는 정책 설계가 병행돼야 현장 안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30년 넘게 비뇨의학과 의사를 하면서 요즘 부쩍 “물 좀 적게 드세요”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당연히 우리 몸의 70~80%는 수분이고 모든 생명체를 유지하는데 필수 요소 중의 하나가 물이며 물을 마시는 것은 건강 유지에 매우 중요한 행동인데 왜 물을 적게 마시라고 이야기해야 할까? 진료실을 찾아오는 분 중에 “소변을 너무 자주 봐요”, “자다가 꼭 화장실을 가는 데 너무 불편해요”, “소변을 참기가 어려워요” 등의 이유로 오는 분들이 확연하게 늘었다.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도 있지만 젊은 사람들도 있고, 그중에는 청소년도 있다. 물론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처음부터 차근차근 여러 가지 확인도 하고 검사를 한다. 매우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고 질병이나 질환 관련하여 반드시 치료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능한 모든 경우를 염두에 두고 확인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신장 기능 문제, 방광의 다양한 질환이나 방광 기능 이상, 남성의 경우 전립선 질환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수분 섭취, 바르게 이해해야 그런데 모든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보면 일부는 특정 질환에 의해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습관이나 행동 양식에 의한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분들이 많다. 또한 소변을 습관적으로 자주 보는 경우도 있고, 밤에 수면 중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분들도 꽤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징후들은 요즘 시대에 너무나 다양한 대중매체나 SNS에 떠도는 상당히 심한 정보의 오류가 원인으로 생각된다. 지나치게 단편적이고 과장돼 혼란스러울 정도다. 예를 들어 “무조건 물 많이 먹는 것이 좋다”, “하루에 물 2리터 마셔라, 3리터 마셔라, 8잔 마셔라”. “자기 전에 물 마시는 게 좋다”, “소변 참으면 병 된다” 등에는 큰 오류가 존재한다. 모든 사람은 키, 체중, 신체적 활동량, 기초 대사량, 생활 습관이 상당히 다르다. 그러나 전 국민에게 똑같이 물의 양을 정해 놓고 마시라고 하는 것과 같다. ‘무조건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정말 우리 몸에 좋을까, 다른 문제는 안 생길까?’, ‘키가 2m가 넘고 체중이 100kg 나가는 사람과 150cm 키에 체중 40kg인 사람이 똑같이 2리터 물 마시면 되는가?’, ‘아이들도 2리터 물을 먹어야 하는가?’, ‘하루 종일 밖에서 땀 흘리고 일하거나 운동하는 사람과실내에서 거의 활동이 없는 사람이 같은 양의 물을 마시면 되는가?’, ‘왜 자기 전에 물 마시는 게 좋을까, 진짜 소변을 참으면 병이 될까?’와 같은 생각을 왜 안 해 보는지 궁금하다. 나에게 맞는 수분 섭취 중요 그럼 물은 어떻게, 얼마나 마시는 게 좋을까? 정답은 없다.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소변량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어쩌면 제일 정확할 수 있다. 등산을 하거나 운동 또는 일을 하면서 땀을 많이 흘리면 소변이 상당 시간 안 마렵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 감기가 심하게 걸리거나 열이 많이 나면 피부에서 발산되는 수분이 많아지면서 소변이 덜 마렵다, 이럴 때는 수분 보충을 충분히 해야 한다. 말을 못 하는 영유아들이 열이 나거나 설사를 해서 병원에 오면 소변을 언제 얼마나 봤는지 물어보고 탈수 여부를 확인하기도 한다. 사람의 몸은 아주 과학적이어서 잠이 오면 자고,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면 된다. 그렇다면 필요 이상으로 물을 많이 마시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의학적으로는 하루에 소변보는 횟수가 평균 6회(5-7회) 정도인데 8회가 넘어가면 빈뇨로 봐야한다. 물론 여러가지 병적인 문제 때문에 빈뇨가 더 심한 사람도 있지만 정상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보면 그렇다. 하루 7번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잠자는 시간 6~8시간을 빼면 최소한 평균 2-3시간에 한 번 소변을 보게 된다. 그런데 병원을 찾아오는 분들 중에는 거의 매시간 또는 하루 10번 이상 소변을 보는 분들도 있다. 당연히 생활이 불편할 것이다. 잔뇨‧빈뇨는 습관에서 발생 소변량은 얼마가 정상일까? 여러 자료가 있고 사람마다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하루 소변량은 1500cc를 기준으로 하고 평균 1회 소변량은 250~300cc 정도로 봐야한다. 소변의 이상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에게는 배뇨일지 검사를 해볼 수 있다. 만 3일 동안 소변량과 시간을 기록하게 하는 것이다. 그 결과를 보면 정말 다양한 결과들을 보이는데 요즘 부쩍 하루 소변량이 3000cc를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다. 심한 경우 하루 5000~6000cc를 보는데 이런 분들은 당연히 소변을 자주 보기도 하고 소변이 많이 만들어져 나오기 때문에 방광 크기가 점점 커지기도 하며, 장시간 지속되면 방광 수축력이나 방광 감각이 저하되기도 한다. 심한 경우 소변을 잘 못보고 잔뇨가 많이 남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면 남성은 전립선염, 여성은 방광염이 잘 걸릴 수 있다. 소변을 참는 정도도 사람마다 너무 다양하다. 어떤 분들은 소변 참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조금만 마려워도 소변보는 습관이 생기는데 그러면 평균 소변량이 100~150cc 정도가 된다. 장기적으로 진행되면 기능적 방광 크기가 점점 줄어들게 되면서 빈뇨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 반대로 여러 가지 사유로 소변을 자주 참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방광 크기가 점점 커지면서 방광 기능이 저하될 수 있고 소변 세기가 약해지거나 여러 가지 방광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대부분 정상 사람은 소변을 보고 나면 1, 2시간 지났을 때 약간 마려운 느낌이 드는데 그때는 참는 것이 좋고, 2, 3시간 정도 지나 충분히 마려울 때 보는 것이 좋다. 물론 여러 상황, 즉 외출 전이나 장시간의 회의 또는 수업 전과 같이 충분히 덜 마려워도 미리 소변을 봐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사람은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 여러 가지 질환이 습관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물 마시는 습관, 소변보는 습관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대부분 잘 모른다. 혹시나 배뇨 관련 증상이 있다면 여러 가지 이유로 한 번쯤은 본인의 이런 습관을 생각해 보고 또는 정확한 배뇨 기록을 통해 정확한 판단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민승기 골드만 비뇨의학과의원 원장
세종교총(회장 남윤제·사진 오른쪽)은 회원 권익 보호 및 교육 현장 법률 지원을 위해 법률사무소 로크(대표 변호사 김규민)와 9일 업무협약(MU)을 체결했다. 또 김규민 변호사를 세종교총 고문 변호사로 위촉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교원의 교육활동 안정적 보장,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한 대응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고문 변호사로 위촉된 김규민 변호사도 향후 회원 대상 법률 자문과 교권 침해 사안 대응 등에서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남윤제 회장은 “협약을 계기로 회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통해 회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교원 채용이 확산되고 있지만 교사들의 인식은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 효율성을 높이는 도구로 활용되는 동시에 개인정보와 편향 문제도 함께 제기되면서 제도적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해외교육동향 최근호는 미국 교육 전문매체 EducationWeek를 인용해 교원 채용 과정에서의 AI 활용 실태를 소개했다. 보도에서 인용된 에드위크 리서치센터(EdWeek Research Center)의 조사 결과, 교사 채용을 진행하는 학군의 절반 이상이 이미 AI 도구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학군 채용 담당자 27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53%가 AI를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구직 교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최근 1년간 AI를 활용하는 학군에 지원했다고 인지한 비율이 2%에 그쳤다. 이 같은 결과는 교사들이 채용 과정에서 AI가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알고리즘 작동 방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임을 보여준다. 실제로 AI는 지원서 분석과 후보자 매칭, 면접 준비 지원 등 채용 전 과정에 걸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I 도입은 채용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도 받고 있다. 채용 기간을 단축하고 학교와 교사의 적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학교에서는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제거한 뒤 이력서와 직무 요구사항 간 적합도를 분석해 면접 대상자를 선별하는 방식도 활용하고 있다. 다만 한계도 적지 않다. AI는 기존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특성상 기존의 편견을 재생산할 가능성이 있으며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일부 사례에서는 특정 집단 지원자를 불리하게 평가하는 문제도 나타났다. 또한 채용 담당자가 AI 추천에 과도하게 의존할 가능성도 지적된다. 관련 연구에서는 AI가 특정 지원자를 선호할 경우 사람들은 해당 판단을 약 90%까지 따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I가 의사결정 보조 수준을 넘어 실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자동화된 채용 과정이 비인간적으로 인식될 경우 지원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도 있었다. 실제 조사에서는 일부 교사들이 AI 기반 채용 절차를 경험한 뒤 이를 이유로 지원을 철회했다. 전문가들은 AI가 교원 채용에서 중요한 도구로 자리잡고 있지만 이를 적절히 활용하기 위한 이해와 관리 체계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AI 활용 기준 마련과 함께 교사 및 채용 담당자 대상 교육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학생이 수업 중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반복되면서 교육현장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교총과 경기교총은 8일 공동 입장을 내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없이는 교육 정상화가 어렵다고 지적하고, 강력한 대응과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교총은 입장문을 통해 “수업 중 학생의 폭행으로 교사가 상해를 입는 상황이 또다시 발생했다”며 “반복되는 사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교권 침해 사건에 사회와 정부·정치권이 둔감해지고 있는 것이 더 문제이며 우려스럽다”고 지적하며 현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했다. 교총은 특히 교원 대상 상해·폭행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폭행당하는 현실에서 어떻게 좋은 교육과 교육개혁을 이끌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교육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관련 침해행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도서관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교원 대상 상해·폭행 및 성폭력 범죄로 분류되는 교육활동 침해는 2024년 675건, 2025년 1학기 38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수업일 기준 하루 평균 3.5건에서 4.1건 수준으로, 사실상 매일 유사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교총은 “이번 사건은 현행 교권 보호 제도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낸 사례”라며 “폭행·상해 등 중대 교권 침해 사항의 학생부 기재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는 관련 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제자에게 상해·폭행을 당한 피해 교사는 평생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와 싸우며 교단에 서야 한다”며 “형법상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상해·폭행이 가볍게 넘어가는 것은 결코 온당치 못하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 간 학교폭력은 조치사항이 학생부에 기록되지만 교사를 폭행한 경우에는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는다”며 “이는 명백한 역차별이며 ‘교사는 때려도 기록에 남지 않는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호 경기교총 회장은 “교사가 안전하지 않은 교실에서 학생들의 학습권은 결코 보장될 수 없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반복되는 처방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중대 교권 침해에 대해 학생부 기재를 포함한 강력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경기도 한 중학교에서는 최근 수업 중 학생이 여교사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해당 사안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돼 이달 20일 심의를 앞두고 있다.
수업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이 글은 2025 수업 혁신 사례 연구대회 시상식에서 중등 1등급 사례 발표를 기반으로 작성하였다. 이 수업은 “나는 사회를 ‘왜’ 가르치는가?”, “나의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어떤 존재(being)가 되기를 바라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찾아가기 위해 시작되었다. 교사의 건조한 설명식 언어로만 가득한 사회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질문과 생각이 톡톡(×) 튀는 살아 있는 세상을 향한 사회 탐구 수업을 꿈꾸었다. 질문으로 나는 사회 탐구 공동체는 이러한 수업 철학이 담긴 슬로건이며, 본 연구 전체를 관통한다. 교실 속 질문은 탐구의 출발점이자 깊이 있는 사고로 학생들을 이끌며, 비로소 학습 공동체 전체를 빛나게 한다. 지속적으로 질문하고 융합적 사회문제에 대해 자신만의 해답을 가진 미래 사회 핵심역량 을 지닌 시민으로 성장시키는 반짝이는 사회 수업을 구상하고 싶었다. 수업 연구 모형을 설계하며 연구자의 고민은 한 학기 동안의 수업을 거치면서 탐구의 맥락-깊이-리듬이 4번의 사이클로 반복·확장되게 구조화할 수 있을까였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여 중3 사회과를 교육청의 학생평가 선도과목으로 신청하여 수행평가 100%로 운영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은 학생들의 호기심과 사고가 교실을 밝히는 순간을 상징한다. 또한 협력적 탐구를 더 깊고 풍성하게 해주는 에너지원과 수업전략을 지칭한다. [PART VIEW] 는 탐구의 맥락이자 공동체의 사회문제를 삶과 연결하여 진행한 수행평가 과제 4개에 해당한다. 학생들이 작은 마을에서 지역-도시-국가-전 세계적 맥락으로 범위를 넓혀가며 탐구를 확장해 나가는 성장의 여정을 의미한다. 은 학생들이 배움의 과정에서 리듬을 타고 반복하는 탐구의 단계를 나타내며, 학생들은 각 수행과제에서 각자 자신의 소주제를 선정하고 자신이 선정한 소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할 탐구질문을 만든다. 촛불 질문 → 등불 질문 → 별빛 질문은 학생들이 탐구질문을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 이정표가 되는 안내 질문에 해당한다. 질문하고 탐구하는 능력은 한 번(One-shot)의 수업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본 연구의 ‘사회 탐구 공동체’는 질문이 안전한 분위기 속에서 질문-탐구-성찰의 순환(루틴) 구조를 지닌 희망의 사회교실(장(場))을 가리킨다. 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량 중 사회과 교과역량과 연결되는 미래 사회 핵심역량을 가리킨다. 시민은 미래 사회 핵심역량을 지닌 시민이다. [PART VIEW] 위와 같은 모형을 기반으로 어둠과도 같은 다양한 공간적 범위의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빛을 찾아가는 4개의 프로젝트로 구안하였다. →→→ 사회 탐구 과제로 학생들이 지역→도시→국가→세계적 맥락으로 탐구가 확장된다. 각 사회 탐구 과제에서는 (관계 맺고 질문하기)→(깊이 있게 탐구하기)→(표현하고 성찰하기)의 3단계의 탐구의 리듬이 나선형으로 반복·심화 된다. 수업을 마무리하며 질문으로 ‘빛’나는 × 사회 탐구 공동체 프로그램으로 미래 사회 핵심역량의 5가지, 즉 창의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문제해결력 및 의사결정력, 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 정보 활용 능력이 크게 상승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창의적 사고력이 사전 대비 프로그램 적용 후 31.3%~35.5%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학생들이 스스로 새로운 질문 및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이를 실제 탐구 과정에 적극 활용하는 역량이 크게 강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머지 모든 역량의 하위 요소들이 사전 대비 20% 이상 상승했기에 질문으로 나는 × 사회 탐구 공동체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미래 사회 핵심역량 함양에 크게 기여했음을 알 수 있었다. 학생들에게 사회 탐구 프로그램 중 어떤 프로젝트가 각 역량 함양에 가장 큰 도움을 주었는지 묻는 설문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설문에 ‘팜유 농장의 외침에 빛으로 응답하라’의 경우 비판적 사고력, 문제해결력 및 의사결정력을 가장 많이 함양시켜준 평가로 판단되었다. ‘전 지구적 문제, 해답의 빛을 밝혀라’의 경우 창의적 사고력과 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을 가장 신장시켜 주었던 평가로 인식되었다. 정보 활용 능력의 경우 의 모든 프로그램에서 골고루 신장되었음을 시사한다. 양적 분석의 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3학년 90명의 학생 소감문 및 디지털 포트폴리오(자기성찰평가) 내용을 분석하여, 반복적으로 등장한 용어들을 범주화하여 의미를 도출하였다. 학생들은 질문으로 빛나는 × 사회 탐구 공동체에 참여하면서 ‘질문’, ‘조사’, ‘토의’, ‘토론’, ‘성장’, ‘생각’, ‘사고’, ‘변화’, ‘역량’과 같은 내용을 언급한 학생들이 많았고, 실제 사회과에서 미래 사회 핵심역량에 해당하는 비판적 사고력, 창의적 사고력, 의사소통 및 협업능력, 정보 활용 능력, 문제해결력 및 의사결정력이 신장되었다고 이야기한 학생들이 많았다. 본 연구를 통해 학생이 스스로 사회문제를 ‘나의 질문과 목소리’로 연결하며 시민으로 성장해 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던 순간, 나의 사회수업이 누군가의 삶에 진정한 울림을 주었음을 느꼈다. 연구자의 본 수업사례가 질문에서 시작하여 깊이 있게 탐구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성찰하는 수업의 구조를 수업에 적용해 보기를 바라는 모든 선생님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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