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10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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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학생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공감 능력을 키우기 위해 ‘2026학년도 학교폭력 감수성 자가진단’을 실시한다. 이번 진단은 학생들이 일상 속 무심코 행하는 행동이 폭력이 될 수 있음을 스스로 깨닫고, 자신의 감수성을 점검하며 성찰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진단 대상은 인천 관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고교, 특수학교 등 전체 학생이다. 오는 20일까지 1차 집중 참여 기간을 운영하며 9월 중 2차 진단을 추가로 실시해 학생들의 인식 변화 양상을 파악할 계획이다. 문항은 학교폭력 개념 인식과 공감, 사이버 폭력 예방 등 5개 영역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특히 전용 웹 프로그램을 활용해 응답 직후 본인의 결과와 문항별 상세 해설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해 교육적 효과를 높였다. 인천교육청은 이번 진단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해 지역 및 학교급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 예방의 핵심은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는 감수성에 있다”며 “학생들이 스스로 진단 도구를 활용하며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서로를 존중하는 건강한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대전교육청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예술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현장의 예술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6학년도 예술드림거점학교’ 11교를 선정했다. 예술드림거점학교는 단위학교의 예술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인근 학교와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돕는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시교육청은 지난 2월 공모를 통해 초등학교 4교, 중학교 4교, 고등학교 3교를 최종 선정했다. 당초 8개교를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현장의 높은 관심과 참여 의사를 반영해 규모를 11개교로 확대했다. 선정된 학교들은 국악과 양악, 합창 등 음악 분야를 비롯해 미술, 극, 융합 등 다채로운 영역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선정 학교에는 영역에 따라 250만 원에서 350만 원의 운영 예산이 차등 지원된다. 지원금은 예술 활동 중심 수업 운영, 학생 참여형 프로그램 개발, 지역사회 연계 예술 프로젝트 등 학생들의 예술적 역량을 키우는 다양한 교육 활동에 사용된다. 2016년 시작된 이 사업은 지난해까지 총 73교를 지원하며 지역 예술교육의 토대를 닦아 왔다. 김희종 체육예술건강과장은 “거점학교 운영을 통해 학교 현장의 예술교육이 더욱 풍성해지고 학생들의 예술적 경험이 넓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교 중심의 창의적인 예술교육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숙명여대(총장 문시연)가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손잡고 인공지능(AI) 기반의 마케팅 전문가 양성을 위한 기업연계형 교과목을 운영한다. 이번 2026학년도 1학기 경영학부 전공 과목으로 개설된 ‘기업연계형 캡스톤디자인’에는 재학생 50명이 참여해 실무 역량을 쌓는다. 학생들은 한 학기 동안 윈도우 환경에 통합된 마이크로소프트의 생성형 AI 도구인 ‘코파일럿’을 직접 활용한다. 이를 통해 삼성전자 노트북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사용자를 확대하기 위한 창의적인 마케팅 전략을 도출하는 비즈니스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가 과제 설정부터 최종 평가까지 전 과정에 참여해 실질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참여 학생들은 숙명여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지원을 통해 최신 삼성전자 노트북과 마이크로소프트 365 계정을 무료로 대여받아 최적의 연구 환경을 보장받는다. 지난 13일에는 수강생 전원이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본사를 방문해 온디바이스 AI 기술과 업무 생산성 변화를 직접 체험하며 생성형 AI가 마케팅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했다. 손서희 숙명여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은 “기업 현안을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실무 중심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다”며 “우리 학생들이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춘 현장 맞춤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오는 6월 12일 최종 발표회와 인증서 수여식을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가 고등학교 등록금 무상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공립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교육 정책을 추진한다.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교실 수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11일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가 요미우리신문과 산케이신문 보도를 인용해 분석한 해외교육동향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달 27일 내각회의에서 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 확대와 공립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 상한을 35명으로 낮추는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관련 법안을 회계연도 내에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일본은 고교 무상교육 제도를 통해 모든 고등학생에게 연간 11만8800엔의 등록금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공립 고등학교 수업료 수준에 해당한다. 사립 고등학교의 경우 가구 연 소득 약 590만 엔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39만6000엔을 지원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교 무상교육 지원의 소득 기준이 폐지되고 사립학교 지원액도 확대된다. 사립 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추가 지원을 포함해 최대 45만7200엔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제도 확대에 따라 약 80만 명이 새롭게 사립 고등학교 등록금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정책은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일본에서는 사립 고등학교 비중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등록금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지원 확대를 통해 공·사립 간 교육 선택의 제약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공립 중학교 학급 규모 축소도 함께 추진한다. 현재 학급당 최대 40명인 학생 수를 35명으로 줄여 교사의 수업 부담을 완화하고 학생 개별 지도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학급 규모를 줄이면 교사가 학생 개개인에게 보다 세밀한 지도를 할 수 있고 수업 참여도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일본 정부는 학급 정원 축소에 따라 추가 교실과 교원 확보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문부과학성은 제도 시행을 위해 전국적으로 교실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지역 교육위원회와 협력해 단계적으로 시설을 확보할 방침이다. 일본은 이미 초등학교에서 35명 학급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왔다. 이번 중학교 확대는 학급 규모 축소 정책을 중등 교육 단계까지 확장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교육 현장에서는 학급 규모 축소가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학생 개별 지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마쓰모토 요헤이 문부과학상은 내각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경제적 상황에 관계없이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생 개개인에 대한 교육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교육비 부담 완화와 함께 교실 수업 환경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려는 일본 정부의 교육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이주배경학생이 집중된 학교가 최근 5년 사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도 이주배경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하면서 학교 현장의 교육 지원 여건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는 2020년 47곳에서 2025년 123곳으로 증가해 5년 사이 약 2.6배 늘었다.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는 재학생 100명 이상 학교 가운데 이주배경학생 비율이 30% 이상인 학교를 의미한다. 여기서 이주배경학생은 본인이나 부모가 외국 국적이거나 해외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학생을 포함한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지역이 52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18곳, 충남 10곳, 대구 8곳, 인천 7곳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전·울산·전북은 각각 1곳에 그쳤다. 이주배경학생 수 역시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이주배경학생은 20만 명을 넘어섰으며 전체 학령인구의 약 4%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주배경학생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 운영되는 한국어학급에서 과밀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한국어학급의 평균 학생 수는 2020년 13.8명에서 2024년 21.5명으로 크게 늘었다. 교육부가 제시한 한국어학급 적정 규모는 10명 내외로, 현재 평균 학생 수는 권고 기준의 두 배 수준에 달한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 지역 한국어학급 평균 학생 수가 2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 24.9명, 광주와 충남이 각각 23.6명, 경남 22.7명 순이었다. 제주(6명)와 대전(11.3명), 전남(12.5명), 전북(12.6명) 등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교육부 권고 기준을 크게 웃돌았다. 한국어학급은 이주배경학생의 초기 학교 적응을 돕고 한국어 능력을 집중적으로 향상시켜 일반학급으로의 원활한 전환을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진선미 의원은 “이주배경학생 증가에 비해 교육 지원 체계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지역에 관계없이 학생들이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밀집학교 문제와 한국어학급 과밀을 해소하고 교원과 지원 인력을 확충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 칭화대가 학생들의 신체 활동을 늘리기 위해 오후 5시 이후 수업을 제한하고 스포츠 활동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 다양한 체육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교육부는 최근‘건강한 학교 건설을 전면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지침’을 발표하고 교육 현장에서 ‘건강 우선’ 원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칭화대 부총장 왕홍웨이는 대학이 학생 체육 활동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칭화대는 ‘수영을 하지 못하면 졸업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유지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오후 5시 이후 수업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이 학업과 함께 꾸준히 체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캠퍼스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대학은 ‘선샤인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해 신입생부터 3학년 학생까지 학기마다 최소 24회의 체육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는 ‘스포츠 조교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 체크인’ 방식이 활용돼 학생들의 참여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왕 부총장은 대학이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해 네 가지 측면에서 체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캠퍼스 내 체육 문화를 강화해 스포츠 활동을 일상적인 대학 생활로 정착시키는 데 힘을 쏟고 있다. 또한 ‘4+2+2’ 체육 교육 체계를 도입해 약 60개 체육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 수준에 맞춘 단계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기초 체력을 기르고 운동 기술을 체계적으로 익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연중 40여 개 체육 대회를 개최해 5만 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으며 59개 체육 동아리와 61개 대학 스포츠팀도 운영되고 있다. 1500명 이상의 학생이 대학 스포츠팀 활동에 참여하며 교내 체육 분위기를 확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칭화대는 체육시설 확충과 안전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대학 체육시설 면적은 23만㎡를 넘으며 연간 약 360만 명의 교직원과 학생이 이용하고 있다. 스마트 관리 플랫폼을 도입해 시설 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와 응급처치 교육도 확대하고 있다. 왕 부총장은 “체력 검사 결과를 기반으로 학생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며 “수면과 식습관, 운동 등 건강 관련 연구 결과도 학생 건강 관리에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학생들의 사교육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서울교육청이 학원 관리·감독 강화와 공교육 확대 등을 포함한 사교육 경감 대책을 추진한다. 소득 수준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상황에서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종합 대응에 나선 것이다. 교육청은 15일 사교육 실태와 학부모 인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원 지도·감독 강화 ▲공교육 내실화 ▲진로·진학 정보 제공 확대 ▲근거 기반 정책 수립 등 ‘사교육 경감 4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사교육비 총 규모는 5조9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4.8% 감소했다. 그러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6만3000원으로 전국 평균(45만8000원)보다 약 20만 원 높았으며, 사교육 참여율도 82.6%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소득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도 크게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 1000만 원 이상 가구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72만8000원이었지만, 300만 원 미만 가구는 19만2000원으로 약 3.8배 차이를 보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격차가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먼저 사교육 지도·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원 규제를 강화한다. 선행학습을 유발하거나 과도한 입시 경쟁을 조장하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문항 거래 등 불법 운영 학원과 강사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교습비 초과 징수에 대한 과태료 상향 등 관련 법령 개정도 교육부와 국회에 건의할 방침이다. 공교육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정책도 확대한다. 방과후학교와 돌봄 프로그램 운영을 늘리고,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 지원 상한액을 모두 사용한 학생이 추가 수강을 희망할 경우 최대 2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초학력 지원 체계도 강화한다. 학습진단성장센터 운영 확대와 함께 EBS 수준별 강좌 제공,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 도입 등을 통해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고액 입시컨설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진로·진학 지원도 강화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사 중심 진학 상담 인력을 기존 20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해 학생 맞춤형 1대1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진로·진학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교육 실태와 인식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사교육 경감 합동추진단 회의도 정례화할 계획이다. 또 영유아 조기 사교육 실태와 조기 영어교육 효과 등을 분석하는 정책 연구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소득 수준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가 크게 나타난 점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교육 지도·감독을 내실화해 사교육비 부담 완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육개발원(원장 고영선)은 16일 충북 진천군 본원 1층 대강당에서 시각장애인 전문연주단 ‘한빛예술단’을 초청해 ‘일 더하기 우리’ 공연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직장 내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포용적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문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해에 이어 한빛예술단 공연을 다시 초청해 장애 인식 개선 활동을 이어갔다. 공연은 챔버오케스트라 연주를 시작으로 전문 강사 2인의 토크쇼, DTL밴드 보컬 김지호·이아름과 테너 박영필의 무대, 구화 퀴즈, 브라스 앙상블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한빛예술단은 2003년 창단된 국내 유일의 시각장애인 전문 연주단으로 음악 활동을 통해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문화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충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 더하기 우리’라는 공연 주제 역시 일터에서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고 신뢰와 연대를 바탕으로 함께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학교폭력 분쟁이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빠르게 늘면서 법원이 대응 체계를 확대하고 나섰다. 사건 증가와 분쟁 양상 변화에 대응해 전담 재판부를 두 배로 늘린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법관 정기인사에 맞춰 학교폭력 사건을 담당하는 전담 재판부를 기존 2곳에서 4곳으로 확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증설로 학교폭력 사건은 행정1·2·3·5단독 재판부에서 맡게 됐다. 네 재판부 모두 법조 경력 20년 이상 부장판사가 배치됐다. 법원은 충실한 심리를 위해 학교폭력 사건 경험이 있는 법관을 중심으로 재판부를 구성했다. 일부 판사는 대법원 헌법·행정조 재판연구관 근무 경력이나 다수의 행정사건 처리 경험을 갖고 있으며 초등학생 이상의 자녀 양육 경험도 있어 사건 이해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이 학교폭력 전담재판부를 처음 설치한 것은 2023년 2월이다. 당시 법조 경력 20년 이상 부장판사 1명과 10년 이상 판사 2명을 배치해 3개 단독재판부 형태로 운영했다. 이후 2024년과 2025년에는 10년 이상 판사 2명이 맡는 2개 재판부로 운영돼 왔다. 전담 재판부 확대는 최근 학교폭력 사건이 빠르게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서울행정법원에 접수된 학교폭력 사건은 2022년 51건에서 2023년 71건, 2024년 98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134건으로 처음 100건을 넘었다.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장이 1차 처분을 결정하고 당사자가 이에 불복하면 시도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심의 결과에도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법원은 최근 학생 간 갈등이 학교폭력으로 확대돼 분쟁화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모를 지적하거나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신고된 사건 등 학교폭력 여부 판단이 쟁점이 되는 사례가 늘면서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실제 행정법원은 외모를 지적하거나 학생 간 갈등 수준의 언행을 학교폭력으로 판단해 내려진 교육지원청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중 상당수는 가볍지 않은 학교폭력 사안이지만 학생 간 갈등을 학교폭력으로 넓게 포섭해 분쟁화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며 “전담 재판부 확대를 통해 사건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권 보호 정책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법률 대응부터 심리 회복까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대구교육청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 중심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강화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기존 교육활동 보호 정책 가운데 학교 현장에서 체감도가 낮은 분야를 보완해 교원이 실제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교육청은 이를 위해 ▲다품 긴급 법률 지원 ▲교권 AI 챗봇 ‘지켜주Ssam’ 운영 ▲‘다:행복한 소통·회복 프로그램’ 확대 등 3가지 정책을 중심으로 교육활동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 먼저 ‘다품 긴급 법률 지원’을 통해 교원이 법적 분쟁 상황에 직면했을 때 신속하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 상황이 발생하면 교육지원청과 연계해 변호사와 교원을 즉시 매칭하고 긴급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 이후에는 교원공제회와 연계한 법률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교원이 교육활동 보호 제도와 대응 절차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AI 챗봇도 도입했다. 교권 AI 챗봇 ‘지켜주Ssam’은 교육활동 보호 관련 문의 가운데 빈도가 높은 내용을 중심으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교원이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면 관련 제도와 대응 방법을 신속하게 안내하는 방식이다. 교원의 심리적 소진을 예방하고 학교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한다. ‘다:행복한 소통·회복 프로그램’을 기존 230개교에서 올해는 유·초·중·고·특수학교 485개 모든 학교로 확대했다. 학교별 여건에 맞게 명상과 요가, 원예치료, 스트레스 관리 등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청은 이번 정책을 통해 교권 침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교원의 심리적 안정과 학교 공동체 회복을 함께 지원해 교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교원이 안심하고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교육을 담당하는 초·중등 교원의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높이기 위한 연수 과정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교원의 수준과 교과 특성을 반영한 단계별 연수 체계를 통해 학교 현장의 AI 교육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담당 교원을 위한 ‘역량 강화 연수 과정’을 개발하고 오는 5월부터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연수 과정은 국정과제인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양성 방안(AI for All)’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학교 현장에서 AI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 수업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수 과정은 초등 교원과 중등 정보 교원, 고등학교 ‘인공지능 수학’ 교과 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협력해 개발했다. 연수 내용은 인공지능 기술의 이해와 활용, 인공지능 윤리 등 AI 교육 전반을 포함하며 교과 수업과 연계한 교수·학습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설계됐다. 인공지능 개념과 원리, 최신 기술의 교육적 활용, 인공지능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균형 있게 다루는 것이 특징이다. 연수 체계는 교원의 수준과 역할을 고려해 ‘기초–심화–전문’ 단계로 이어지는 멀티트랙 구조로 구성됐다. 기초 단계에서는 교과 수업에 필요한 인공지능 기본 개념과 수업 적용 역량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지고, 심화와 전문 단계에서는 인공지능 이해와 수업 설계 역량을 보다 심층적으로 강화한다. 또 ‘AI 수업 역량 강화’와 ‘AI 지식 역량 강화’ 두 개의 트랙으로 나눠 운영해 교원이 수업 적용 능력과 기술 이해를 함께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연수는 서울과 대구, 광주, 대전 등 권역별로 운영된다. 교육부는 올해 약 3000명의 교원이 기초 연수를 이수하도록 지원하고 2029년까지 총 1만명의 교원이 연수를 이수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연수 인원 목표는 2026년 3000명을 시작으로 2027년 3000명, 2028년 2000명, 2029년 2000명이다. 교육부는 “이번 연수 체계 구축을 통해 AI 교육 담당 교원이 교과 수업 맥락에서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기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교총이 교원 처우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13일 교육부와 인사혁신처를 대상으로 ‘2027년도 교원수당 조정 요구서’를 내고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우대를 명시한 입법 정신 구현 및 교직 특수성에 부합하는 보상체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이 내세운 주요 교원수당 인상 내용은 ▲교직수당 ▲보직교사 수당 ▲담임교사 수당 ▲특수교사 수당 ▲보건교사 수당 ▲영양교사 수당 ▲사서교사 수당 ▲전문상담교사 수당 ▲도서벽지 수당 등이다. 또 ▲통합학급 책임교사 수당 ▲학교폭력 책임교사 수당 ▲보건교사 의료업무수당 ▲영양교사 영양사 면허수당 ▲위(Wee)센터 실장직 전문상담교사 수당 등에 대해서는 신설을 요구했다. 관리직 교원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직급보조비 및 관리업무 수당 인상, 교감(원감) 직책수행경비 신설 등을 담았다. 교총은 학교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 교원 처우개선이 늦춰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최근 학교 현장은 ▲낮은 처우로 인한 우수 인재의 교직 기피 ▲경력 교사의 전직 및 명예퇴직 급증 ▲담임·보직교사 등의 회피 현상이 만연한 상황이다. 더욱이 급식, 돌봄, 교육복지 등 교육 외적 요인까지 학교 책임으로 부과되면서 교원들의 업무 강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에 상응하는 합리적 보상체계 마련이 뒤로 밀리면서 교직에 대한 만족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 5년 미만 저연차 교사의 중도 퇴직은 2020년 290명에서 2024년 380명으로 31% 증가했으며, 교대 재학생의 학업 중단율도 2024년 4.2%를 기록하는 등 계속 증가 추세라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교총은 또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위원에 교원대표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국가공무원인 교원은 공무원 보수와 같이 연동되지만, 교원 참여가 외면되면서 교원 업무의 특수성이나 처우개선 고려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에 대해서도 교총과의 교섭·협의 합의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양 기관은 2023년 12월 2022~2023 교섭·협의에서 ‘교육부는 교원 보수를 인상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정책본부장은 “교원 처우개선은 개개인의 경제적 문제가 아닌 학교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전제 조건”이라며 “높아진 업무 강도와 그에 따른 부담과 책임에 상응하는 합리적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BS의 맞춤형 학습 지원 공간인 ‘EBS 자기주도학습센터’(사진)가 세계적 권위의 국제 디자인 공모전인 ‘iF 디자인 어워드 2026’에서 본상을 수상했다. 독일의 iF 디자인 어워드는 미국의 IDEA, 독일의 레드닷과 함께 세계 3대 디자인 상으로 꼽히는 권위 있는 대회다. 이번 서비스 디자인 부문에는 전 세계 68개국에서 1만 개 이상의 작품이 출품됐으며, EBS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최종 수상작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 심사에서 EBS 자기주도학습센터는 일관된 브랜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역별 특색에 맞춰 공간을 유연하게 변형할 수 있는 디자인 프레임워크를 적용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교육 서비스의 형평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학습 환경을 설계했다는 측면에서 심사위원단의 극찬을 이끌어냈다. 이는 단순한 심미적 우수성을 넘어 교육 격차 해소라는 공익적 가치를 디자인에 성공적으로 녹여낸 결과로 풀이된다. EBS 자기주도학습센터는 중·고등학생들이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세우고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돕는 전국 단위 맞춤형 공간이다. 기존 독서실의 물리적 한계를 넘어 쾌적한 시설과 EBS만의 고품질 학습 콘텐츠, 전문적인 학습 코칭 프로그램을 결합했다. 이를 통해 학생 개개인의 수준과 필요에 최적화된 학습 환경을 제공하며, 올해 말까지 전국 100개소까지 운영을 확대해 사교육비 절감의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 잡을 방침이다. 한편 EBS는 이번 수상 외에도 국내외 주요 디자인 어워드에서 꾸준히 성과를 내며 독보적인 디자인 역량을 증명해 왔다. 지난 2021년 메타버스 전시 디자인으로 레드닷 어워드 본상을 수상한 데 이어, 2025년에는 문화예술교육 채널 브랜드 ‘아티뷰’로 iF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하는 등 공영방송사로서의 가치와 우수한 브랜드 경쟁력을 전 세계에 지속적으로 입증해 나가고 있다.
한국외국어대는 3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캠퍼스 대학본부에서 네이버클라우드와 인공지능(AI) 기반 교육·연구 혁신 및 스마트캠퍼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사진)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기술력과 교육 역량을 결합해 대학 사회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혁신적인 인공지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앞으로 AI 인프라 구축을 통한 대학의 AI 전환 지원은 물론 최첨단 스마트캠퍼스 조성에 힘을 모은다. 또한 AI 공동 연구와 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사업 프로그램을 공동 추진하며 실무 역량을 갖춘 전문 인재 양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특히 한국외대는 강점인 언어와 지역, 인문학 기반의 글로벌 지식에 네이버클라우드의 첨단 기술을 접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단순한 인프라 도입을 넘어 인문학적 가치와 미래 기술이 공존하는 새로운 형태의 산학협력 모델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자사의 혁신 기술이 집약된 제2사옥 ‘1784’와 같이 한국외대를 AI와 클라우드 기반의 혁신 테스트베드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기훈 총장은 “이번 협력은 미래형 교육과 연구 환경을 만들어 가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또한 “인공지능 기술이 교육 현장에서 실제 혁신을 일으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장학재단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청년의 기본생활 지원’ 정책에 발맞춰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소득요건(지원구간)을 전면 폐지했다. 이번 조치는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학부생은 물론 대학원생까지 소득요건 없이 누구나 취업 후 상환 등록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혁신한 결과다.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비대출 지원 역시 대폭 확대됐다. 기존 4구간까지였던 지원 대상을 6구간까지 상향 조정해 더 많은 청년이 재학 기간 중 생활비 걱정 없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전방위적인 지원 확대 노력은 실제 수치로도 증명됐다. 지난 9일 기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집행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등록금 2134억 원, 생활비 66억 원 등 총 2200억 원이 증가하며 5462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67.4% 급증한 수치로, 제도 개선의 효과가 현장에 빠르게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포함한 전체 대출 지원 금액은 총 1조34억 원으로 집계됐다. 재단은 단순히 대출 규모를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이자 면제 혜택도 강화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및 기준중위소득 이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발생하는 이자를 전액 면제한다. 특히 오는 5월 12일부터는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지원 대상자까지 이자 면제 대상에 포함해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배병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등록금 대출의 소득요건 제한을 과감히 폐지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많은 학생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청년층이 부채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학업을 지속하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상환 부담 경감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2026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을 접수 중이다.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은 5월 20일 18시까지,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은 5월 28일 18시까지 가능하다. 상세한 지원 자격과 신청 방법은 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거나 고객상담센터(1599-2000)를 통해 개별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국보육진흥원은 보육현장의 정책 이해를 돕기 위해 ‘어린이집 보육활동 보호 가이드라인’과 ‘영유아 생활지도 고시 해설서’ 교육영상 2종을 제작해 전국 어린이집에 배포했다. 이번 영상은 보육교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현장에서의 생활지도 기준을 명확히 세워 보육활동 보호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영상에는 가이드라인과 고시 해설서 집필에 참여한 연구진이 직접 강사로 나서 정책의 도입 취지와 주요 내용을 상세히 설명한다. 전문가의 체계적인 강의를 통해 현장 적용 방향을 전문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일선 보육교직원들이 제도의 핵심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이번 영상은 보육활동 침해 유형 14가지를 실제 발생 가능한 사례 중심으로 소개한다. 보육교직원이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침해 상황을 이해하고, 실제 사건 발생 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고시에 근거한 생활지도의 범위와 구체적인 방식도 함께 안내해 현장에서의 혼란을 줄이고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구축하도록 지원한다. 조용남 한국보육진흥원장은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와 기준을 현장에서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침해 유형과 지도 범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통해 보육교직원들이 다양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배포된 교육자료는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직원 교육용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한국보육진흥원 보육활동보호센터 ‘담풀’ 누리집을 통해서도 누구나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다. 진흥원은 앞으로도 보육교직원의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안내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을 위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학생 인권뿐 아니라 교사의 교육활동과 건강권까지 함께 보장하는 학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학교 현장을 고려하면 충분히 귀담아들어야 할 제안이다. 최근 교사들은 수업과 생활지도를 넘어 학생의 정서·행동 문제까지 사실상 혼자 감당하는 경우가 많다. 교실에서 반복되는 갈등 상황을 중재하고 학부모 민원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큰 부담을 느끼는 교사도 적지 않다. 학생을 지도하다 갈등이 발생하면 교육적 해결보다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와 지원체계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인권위가 통합지원 전문 인력 배치와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강화를 제안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학습·정서·행동 문제를 동시에 겪는 학생이 늘고 있지만 이를 지원할 인력과 시스템은 충분하지 않다. 결국 교사 개인의 헌신에 의존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우려다. 교원 보호 역시 선언적 수준을 넘어 제도화가 필요하다. 교사 인권 실태조사 법적 근거 마련, 교사 건강권 보장, 저경력 교사에게 기피 업무가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업무 분장 기준 정비 등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요구다. 교육활동 보호는 교사를 위한 특혜가 아니라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학생 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은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다. 교사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때 학생의 학습권 역시 제대로 보장될 수 있다. 인권위 권고가 선언으로 그치지 않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구체적 정책으로 답해야 할 이유다.
모든 교원은 교직수당을 받는다. 처음 시행된 1983년 교사의 경우 6만 원이 지급됐고, 현재는 월 25만 원이다. 그런데 마지막 인상이 지난 2000년으로 무려 26년째 동결 중이다. 지난 26년간 교원들의 업무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학생 교육과 생활지도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울 정도다. 학교급식, 돌봄, 교육복지 등 다양한 교육 외적 기능이 학교로 들어오면서 교직 수행에 어려움이 커졌다. 올해는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등 신규 정책이 들어오면서 상황은 더욱 나빠졌다. 교사의 행정업무 시간은 지난 10년 새 약 26.2%가 증가했다. 이에 반해 보상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일부 가산점은 축소됐고, 일반직 공무원과의 차별도 존재한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제자리걸음인 수당으로 인해 오히려 급여가 줄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장 선생님들의 교직 만족도는 매년 떨어지고 있다. 별다른 보상 없이 책임만 늘어나다 보니, 정년은커녕 하루빨리 학교를 떠나고 싶어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제 정부에 묻고 싶다. 언제까지 교원에게 ‘사명감’만을 강요할 것인가. 교육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져달라는 요구만 해선 안 된다. 특히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교육부는 그동안 교총과의 역대 교섭·협의에서 교원수당 인상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대표적 교원단체와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도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예비 교원들이 사라지고, 교단을 떠나는 젊은 교사가 증가하는 현실을 개선하지 않으면 교육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될 것이다. 교육 외적 활동 중에 발생하는 학생·학부모의 요구, 각종 민원으로 인해 감정 노동이 폭증하고 있는 교원들은 교육 본질에 집중하고 싶다.
유아교육은 한 사회의 교육 체계가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보여주는 출발선이다. 인간 발달의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에 이뤄지는 교육은 이후 삶의 성장과 학습 토대를 만든다. 그렇기에 유아교육의 질은 단순한 교육 정책의 한 영역이 아니라 국가 교육 체계의 기반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공교육 체계 확립 흔들려와 대한민국 유아교육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의미 있는 발전을 해왔다. 놀이 중심 교육 철학의 확산, 유아 발달을 존중하는 교육과정정착, 교원 전문성 향상 등은 중요한 성과다. 특히 공립유치원은 국가 공교육 체계 속에서 교육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실현하는 역할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의 역사와 함께 직시해야 할 구조적 한계도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국가가 처음부터 공교육 체계를 계획적으로 구축했다기보다 사회적 수요의 확대 속에서 제도가 확립됐다. 그 과정에서 사립유치원 설립이 빠르게 확대됐지만 이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와 공적 교육 기준은 충분히 마련되지 못했고, 유아교육의 공공적 기반이 충분히 형성되기 전에 공급이 먼저 확대된 구조였다. 여기에 더해 3~5세 유아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이라는 서로 다른 제도 속에서 교육과 돌봄을 경험하는 이원적 구조도 오랫동안 유지됐다. 결국 국가 차원의 일관된 유아 공교육 체계는 충분히 정립되지 못했다. 사실 우리나라는 1969년 유치원 교육과정을 시작으로 국가 수준의 유아교육과정이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그러나 유아교육 정책은 오랫동안 ‘진흥’ 중심의 틀 속에서 운영됐다. 교육과정은 있었지만 국가 책임에 기반한 공교육 체계는 충분히 확립되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구조를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된 것이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이다. 이 법을 통해 유치원은 법적으로 ‘학교’로 규정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유아교육에 대한 책무가 명확히 자리 잡았다. 유아교육이 비로소 제도적으로 공교육 체계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다. 다만 법적 지위의 변화가 곧 완전한 공교육 체계의 확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공공성, 교육 환경, 국가 책임의 범위 등은 충분히 정립되지 못한 채 흔들려 왔다. 미래 위한 초석 잊지 말아야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유아교육 체계를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시점에 서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단순한 제도 조정이나 행정 구조의 문제가 아니다. 유아교육은 돌봄의 연장이 아니라 인간 발달의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의 교육이며 평생 학습의 출발점이다. 이 시기의 교육이 안정적이고 질 높게 이루어질 때 아이의 성장뿐 아니라 사회의 미래도 함께 단단해진다. 대한민국 유아교육은 이미 충분한 성장을 해왔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다. 대한민국은 유아교육을 유·초·중등 학교 교육 체계의 출발선으로 세울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다시 태어나도 선생님 하실 건가요?” 교사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이 질문에 최근 10명 중 8명이 ‘아니요’라고 답했다. 2016년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교직을 다시 선택하겠다고 했던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교사는 여전히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직업이며, OECD 기준 높은 수준의 임금과 사회적 지위를 보장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정작 현장에서는 ‘사명감’보다 ‘이탈’을 고민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선생님들은 왜 학교를 떠나려 할까? 구조적 결함 임계점 도달해 교직 이탈은 정년퇴직 이전 자발적으로 신분을 포기하는 현상이다. 과거에는 연금법 개정 등 제도적 요인이 주된 원인이었으나, 최근엔 교직 환경 그 자체에 기인한다. 우선 무너진 교권과 무분별한 악성 민원이 핵심이다. 이로 인해 교사는 부당한 요구 앞에서도 조직의 보호 없이 극심한 고립감에 시달린다. 또 교육 본연의 업무보다 행정 업무가 우선시되는 기형적인 직무 환경과 불합리한 보수 체계, 단일한 승진 경로 등 복합적 요인이 교사를 교단 밖으로 밀어내고 있다. 가속화되는 이탈은 교사 개인의 사명감 부족이 아닌, 교육 현장의 구조적 결함이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시사한다. 허츠버그의 ‘2요인 이론’에 비춰볼 때, 현재의 교단은 불만족 요인인 ‘위생요인’은 비대해진 반면, 만족을 주는 ‘동기요인’은 고갈된 상태다. 이에 교사가 다시 교단에 설 수 있게 하는 두 가지 핵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실질적인 교권 보호와 민원 대응 시스템 확립이 시급하다. 이를 통해 교육활동에 전념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위생요인’을 복원해야 한다. 현재의 교권 보호법은 현장 체감도가 낮다. 교사는 여전히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를 홀로 방어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단위의 일원화된 민원 창구를 공식화하고 법적 가이드라인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국가가 법적·심리적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국가책임소송제’도입과 전담 변호사 배치를 통해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둘째, 행정 업무의 획기적 경감과 합리적 보상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자아 고갈 이론’에 따르면 행정 업무로 인한 에너지 소모는 교수 학습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 ‘학교 업무 표준안’을 제정해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늘봄 및 정보화 업무 등을 전담할 별도 인력을 확충해 교육과 행정을 엄격히 분리해야 한다. 또 저경력 교사의 처우 개선과 연금 및 수당 현실화 등 경제적 보상을 재정비해 전문가로서의 자긍심을 회복시켜야 한다. 이 외에도 정기적인 심리 치료 지원, 안식년제 도입, 전문적 교사 경로 다양화 등 내적 동기를 강화하는 다각적인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실효성 있는 유인책 필요 교사는 교육과정을 현장에서 구현하는 주체이자 학교 변화를 견인하는 실천가로서, 교육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국가는 교직 이탈 방지를 위한 예산을 단순한 ‘소모적 비용’이 아닌 미래 세대를 위한 ‘생산적 투자’로 재정의해야 한다. 교사가 전문가로서의 존엄을 지키며 교단에 머물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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