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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서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른 교육공무원 평정의 개관, 교원의 경력평정, 교원의 근무성적평정 및 연수성적평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교육공무원의 가산점평정 및 승진후보자명부작성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교육공무원 승진 및 평정업무에 대한 안내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가산점 평정 가. 평정대상: 해당 직위 또는 전직 이전의 직위에서의 가산점 평정대상 실적 또는 경력 1) 교육전문직원 경력이 있는 교감: 교감자격증 취득 후의 사유에 한함. 2) 교육전문직원: 교감·장학사·교육연구사의 직위에서 취득한 가산점에 한함. 나. 평정시기: 매 학년도 종료일 기준으로 실시하거나 명부조정시기에 실시. 다. 평정경력기간 계산: 월 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일 단위로 계산함. 라. 가산점 종류: 공통가산점과 선택가산점으로 구분 1) 공통가산점: 가산점 취득사유가 있는 모든 교육공무원에게 적용 가) 공통가산점 평정항목 및 평정점(총 3점 이내) 나) 직무연수 이수실적에 대한 가산점 평정 •평정대상 연수: 직무연수(인사기록카드에 직무연수실적으로 등재된 학점) ※ 학위취득실적, 자격연수, 연구실적, 자격취득실적 학점은 평정대상이 아님. •평정상한점: 시·도별 연수여건 등을 감안하여 연도별 상한점(0.12점 이내) 및 총상한점(1점 이내)을 정함. 1학점은 15시간 연수임. [PART VIEW] 2) 선택가산점 가) 평정항목 및 평정점: 총합계 10점 범위에서 명부작성권자가 항목 및 점수의 기준을 정하여 산정하고, 그 기준은 평정기간이 시작되기 6개월 전에 공개함. 나) 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의 제외(「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1조) •선택가산점 평정 대상기간 중 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당해 대상기간에서 제외함. 마. 가산점의 중복평정 금지 1) 동일한 평정기간 중의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을 인정해야 함. 2) 명부작성권자는 동일한 평정기간 중 2 이상의 가산점 경력 또는 실적이 중복하는 경우에는 그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을 인정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음. 가) 공통가산점의 경우, 교육부장관 지정 연구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을 인정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음. 나) 공통가산점과 선택가산점 간 경력 또는 실적이 중복되어 그중 하나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통가산점이 우선함. 바. 참고사항 1) 사립학교 근무 경력자의 가산점 평정 •교육공무원으로서 당해 직위 또는 전직 이전의 직위에서 「도서·벽지교육진흥법」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에 있는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는 소정의 가산점을 평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공립과 사립의 근무경력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사립학교 근무 경력자가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었을 경우, 당해 교원의 사립학교 근무 중의 경력 및 실적을 인정함. ※ 도서·벽지의 지역과 그 등급 구분 - 1967.4.12.~1985.12.31.까지는 지역단위로 구분(사립학교 평정의 근거가 됨.) - 1986.1.1.부터는 기관단위로 구분(「도서·벽지교육진흥법」 시행규칙 1985.12.31.) 2) 시·도간 전출입자의 가산점 •시·도간 전출입 등으로 인하여 명부작성권자를 달리할 경우에는 피평정자가 소속한 기관의 가산점 규정을 적용함. 가산점 평정 관련 교육부 질의 회신 사례 Q. 파견교사의 연구학교 근무경력 •국립사대 부속중학교에 파견근무한 교사의 ‘파견기간 중의 교육경력’에 대한 가산점 부여 여부 •파견요건이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제1항 및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의 요건을 충족하는 파견근무이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거한 직무수행과정이었다면 가산점 평정 가능 Q. 통합학교 교원의 가산점 부여 •초·중 통합학교가 연구학교로 지정되어 운영할 때, 학교급이 다른(초↔중) 교원이 연구학교 운영에 기여한 공을 학교장이 인정할 경우, 유공교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연구학교 유공자로서 인정될 경우, 가산점 부여 대상이 됨. 통합학교는 2개의 학교가 아니라, 1개의 학교로 간주되므로 통합학교 교원의 경우, 연구학교 가산점 인정권자(학교장 및 심사위원회 등)가 유공교원으로 인정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고 판단함. Q. 방송통신고등학교 겸직근무 경력 •방송통신고등학교 겸직근무 경력에 대한 공통가산점 부여 •종전 전국 공통으로 부여하던 가산점 제도를 개선하여 시·도교육감이 당해 지역의 교육적 환경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선택가산점 제도를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가산점 제도 개선 취지는 가산점 항목 중 공통가산점 항목을 필요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해당 지역의 학교 교육력 제고와 관련된 실적이나 경력을 시·도교육감이 선택가산점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지역별 특색을 살린 승진 가산점 제도를 운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따라서 방송통신고등학교 겸직교사 근무경력을 공통가산점 항목으로 신설하여 가산점을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가산점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다만 선택가산점은 시·도교육감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부여가 가능할 것임.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가. 명부의 작성 1)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교육공무원법」 제13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별 승진후보자명부를 순위에 따라 작성·비치하여야 함. 2) 자격별, 승진될 직위별로 나누어 작성해야 함. ※ (예시) 초등학교 교장, 중등학교 교장, 특수학교 교장, 장학관, 교육연구관 나. 승진임용의 원칙 •동종의 직무에 종사하는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 중에서 승진임용함. ※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승진후보자명부는 그 직위별로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각각 작성하여야 하므로 장학사·교육연구사를 통합하여 명부를 작성할 수 없음. 다. 평정요소: 경력평정+근무성적평정+연수성적평정+가산점 라. 승진평정점의 구성(「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0조) ※ 장학관·교육연구관 승진후보자: 경력평정점 70점, 근무성적평정점 100점, 연수성적평정점 15(18)점 마. 근무성적평정점 등 산정기간 1) 교장·장학관·교육연구관 승진후보자 명부작성대상자: 최근 3년 반영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1년 이내 평정점×34/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 평정점×33/100) ＋ (최근 2년 전 3년 이내 평정점×33/100) 2) 교감 승진후보자 명부작성대상자: 최근 5년 이내 유리한 3년 반영 근무성적평정점 = (명부의 작성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연도의 합산점×34/100) + (명부의 작성기준일부터 두 번째 가까운 연도의 합산점×33/100) + (명부의 작성기준일부터 세 번째 가까운 연도의 합산점×33/100) ※ 소수점 이하는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자리까지 계산함(「승진규정」 제40조 제6항). 바. 명부작성권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함. 사. 명부의 분할 작성 •명부작성권자는 교원수급상 필요한 경우, 교육공무원의 소속 기관별 또는 담당 과목별로 명부에 분할하여 작성할 수 있음. ※ 단, 교원수급상 불가피하거나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만 명부를 기관별 또는 담당과목별로 분할 작성하도록 하여 민원발생 등 인사관리상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유의 아. 명부작성 시기: 매년 3월 31일 기준으로 작성 자. 명부조정: 다음과 같은 사유발생으로 작성권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시조정 가능 •교육공무원의 전입이 있는 때 •신규채용·승진·전직 또는 강임된 자가 있거나 상위자격을 취득한 자가 있어 그때부터 2개월 이내에 경력평정을 하였거나(「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6조 단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0조 제2항·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 또는 다면평가를 한 때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2조에 의한 연수를 이수하였거나 제34조에 의하여 연구실적의 인정을 받은 자가 있는 때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1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하거나 그 자격기준에 달한 자가 있는 때 차. 명부 동점자의 순위결정 1) 명부작성 시 동점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순서로 그 순위자를 결정 •근무성적 우수자, 현직위 장기근무자, 교육공무원으로 계속 장기근무한 자 2) 위 순위에 의해서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명부작성권자가 그 순위를 결정 카. 명부 제출 •명부작성 시기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제출 타. 명부순위 공개 •명부에 등재된 교육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본인의 명부순위를 알려주어야 함.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관련 교육부 질의 회신 사례 Q. 명부조정 •명부작성권자가 필요에 의해 승진후보자 명부를 조정할 때에는 연수성적평정과 가산점평정을 2가지 모두 평정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 •승진후보자명부 조정을 위해서는 승진규정 제31조 제1항 및 제4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해 연수성적과 가산점의 2가지를 모두 평정해야 함. Q. 교육전문직원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인사의 합리적인 처리를 위하여 동 승진후보자명부를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직위별로 각각 작성하지 아니하고 통합하여 작성하여도 무방한지의 여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의 승진후보자명부는 그 직위별로 각각 작성하여야 함(「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0조 제1항). Q. 국가유공자의 승진임용 관련 •국가유공자인 교육공무원 승진임용 시 「국가공무원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임용 적용가능성 여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국가유공자의 취업보호를 위한 우선 채용의 직종은 동법 시행령 별표8의2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등(동법 시행령 제50조 참조)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공무원의 승진임용 시 ‘국가유공자의 우선임용’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Q. 3배수 우선임용 규정의 적정성 여부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6조의 ‘교육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순위에 의하여 승진 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임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시·도의 인사관리 기준에 ‘교감·교장의 승진임용은 당해 연도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순위에 의하되 승진 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임용일을 기준으로 하여 ① 정년퇴임 일까지 만 1년 남은 자, ② 자격증 취득일이 1년 이상 경과한 자는 우선 임용할 수 있다’고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교육공무원 승진후보자명부의 3배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임용 가능하다고 사료됨. 「교육공무원법」에서 교육공무원의 승진임용은 승진후보자명부의 3배수 범위 안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사위원회 등을 통하여 명부의 3배수 범위 안에서 임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임용할 수 있을 것임. Q. 3배수 범위 내 선취득자 우선 임용 관련 •승진 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자격증 선취득자를 우선 임용해도 인사관리규정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 •질의한 「교육공무원법」 제14조 제2항,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4조 제1항 규정은 법령 해석상 다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임용권자의 임용권 행사에 관련한 정책적인 판단을 구하는 것임. 다만 임용권자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승진임용을 위해 선취득자를 우선 임용하는 등 자율적으로 인사규정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제정하는 것은 관련 법령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적정한 조치라 사료됨. 다만 이 경우 교원의 인사와 관련하여 교직사회에 갈등이 발생하지 않고 능력과 실적 중심의 교원인사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Q. 임용결격 교사의 교감자격증 유효성과 승진임용 관련 •1. 임용결격 교사의 사실상 근무기간 중 취득한 교감자격증 유효 여부 2. 교감자격증 유효 시 승진임용 가능 여부 •임용결격 교사가 기 취득한 교감자격증 유효 여부와 교원의 승진평정 시 사실상 근무기간의 교육경력·각종 연수실적·가산점 등의 인정문제는 별론으로 해야 할 사항이므로,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동 자격증은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교감자격증은 유효하므로 해당 교원을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할 수 있으며 등재 후 승진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인 시·도교육감의 고유권한으로 귀 청에서 판단할 사항임.
지금 우리 주위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 시대적 배경 _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 OECD 교육 2030에서는 미래사회를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갈등 증대 등 불확실성과 복잡성의 사회로 그리고 있다. 실제로 우리 사회는 펜데믹 사회로 전환되면서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는 지금보다 더 복잡하고 변화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지금의 교육은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키워줄 수 있어야 한다. ● 교육의 변화 _ 주도성이 발현되는 수업 OECD 학습 나침반에서 제시하는 ‘학생의 행위주체성(Student Agency)’과 더불어 교실수업의 주된 변화 중 한 가지는 바로 ‘학습자 주도성’이다. 그렇다면 학습자 주도성이 발현되는 수업은 어떤 수업을 의미할까? 정의내림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학생이 배움의 주체자로서 주도적으로 학습하고, 성찰하며, 상호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해 나가는 수업을 뜻한다. 이렇게 주도적으로 배움을 이끌어나가는 경험은 삶으로 나아가 학생들이 자신 앞에 주어진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준다. ● 학생의 요구 _ 흥미와 탐구가 함께 있는 수업 사회과는 암기과목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러한 탓에 외우는 것을 싫어하는 학생들에게 사회는 지루하기 짝이 없는 과목이다. 따라서 사회수업에 대한 흥미를 높이면서도 깊이 있는 학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색다른 배움 설계가 필요했다. 특히 우리 반 아이들은 코로나 시기에 입학한 세대라서 타인과 소통하며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등의 ‘학습할 수 있는 역량’이 많이 저하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교실수업으로의 개선이 필요했다. [PART VIEW] 연구를 통해 무엇을 기르고자 하는가? 사회과 교육과정은 시민의 자질 함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변화하는 미래에 대비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미래 시민역량을 선정하고 주도성이 발현되는 탐구수업을 통해 이를 기르고자 했다. DIVE IN 탐구수업이란? ‘DIVE IN’은 ‘~ 에 빠져들다’, ‘몰입하다’라는 뜻으로 학생주도 배움 설계(Design), 협력적 탐구(Inquiry), 가치의 발견(Value), 배움 확장(Expand)의 단계로 이어지며 학습자의 주도성을 발현시키고 배움을 삶과 끊임없이 연결(Network)·성찰(Introspect) 하도록 돕는 학습과정이다. 특히 성찰과 연결은 프로젝트 전 과정에서 이루어지며, 학습한 내용에 대해 끊임없이 점검하고, 자기 피드백 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여 배움에 대한 주도성과 책임감을 지속적으로 갖도록 한다. 어떤 시민으로 길러낼 것인가? 우선 미래 시민이 갖추어야 할 역량을 주도성(D)·창의성(E)·포용성(E)·지속성(P)의 네 가지로 선정하였다. 주도성은 자기 삶과 학습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구성하는 능력, 창의성은 삶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포용성은 공동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태도, 지속성은 학습한 내용을 새로운 곳에 연결하고 삶 속에서 끊임없이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각각 의미한다. DIVE IN 탐구수업을 위한 실천과제의 선정 미래 시민이 갖추어야 할 역량을 기르기 위해 실천과제를 ‘① 리드해(海)’, ‘② 해결해(海)’, ‘③ 함께해(海)’, ‘④ 실천해(海)’의 4가지로 선정하였다. 또한 각각의 실천과제 안에서 DIVE IN 탐구수업을 통해 연구자가 설정한 4가지 D.E.E.P 시민역량(주도성·창의성·포용성·지속성)이 각각 중점적으로 함양되도록 하였다. DIVE IN 탐구수업 중 ‘②해결해(海)’의 탐구내용 두 번째 실천과제인 ‘해결해(海)’에서는 ‘주민참여’의 개념을 활용하여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탐구하여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실제적인 실천을 해봄으로써 민주시민의 기초 자질 함양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먼저 지역문제와 관련된 경험을 떠올려보고, 성취기준·교과서 등을 살펴보며 궁금한 내용을 질문으로 만들어보도록 하였다. “선생님, 우리 학교 등굣길에는 왜 인도가 없어요?” 이 질문은 이번 프로젝트의 시발점이었다. 좁은 골목에 위치한 우리 학교, 불법주차와 이면도로가 많은 학교 주변은 언제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존재했다. 학생들로 하여금 ‘주민참여’의 필요성을 느끼고 문제해결에 몰입할 수 있도록 안전문제 해결을 프로젝트의 주제이자 목표로 삼게 되었다. 학생들이 만든 질문을 공유하고 토의하는 과정을 통해 핵심 질문을 선정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만들어진 질문을 바탕으로 다양한 프로젝트 활동을 구성해 보도록 하였다. 해결해(海) 프로젝트 학습의 핵심 질문 ① 공공기관은 지역 주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② 우리 지역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③ 주민참여는 왜 중요하고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이를 위해 DIVE IN 탐구수업을 다음과 같이 적용하여 실천하고자 하였다. 지역문제를 홍보하고 해결방안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우리 지역문제를 잘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이 지역문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직접 조사해 보고,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자료조사를 위하여 면담·답사·설문조사, 통계자료 분석, 뉴스 기사 검색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었다. 학생들이 자료 수집 및 문제해결 과정에 주도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료를 직접 수집하며 정리하는 경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면밀히 사전계획을 세우고 공유되도록 하였다. 또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토의하고 다양한 자료를 제작·홍보하도록 하였다. 또한 실제적인 주민참여가 되기 위하여 시(구)청에 주민참여 제안사업을 제안하였다. DIVE IN 탐구수업의 결과: 미래 시민으로의 성장 미래사회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은 시민으로서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 학생들은 본 프로젝트를 통해 주도성·창의성·포용성·지속성 등 다양한 역량이 함양되었다. 특히 1년 동안 함께 설계하고 실천한 네 번의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 학생들은 배움에 주체성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자기 삶과 미래에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학생들은 궁금한 내용을 질문으로 만들고, 자신의 생각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며,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고 성찰할 수 있는 ‘학습할 수 있는 역량’ 또한 많이 향상되었다. 역량을 키우기 위한 4가지 실천과제를 통해 본 변화 및 성장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주도성(주도적 학습역량) 학습계획을 스스로 세우고 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겼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나 수업·토의 등에 참여하는 태도 등이 처음보다 많이 향상되었다. ● 창의성(창의적 문제해결력) 자신의 삶과 관련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해결방법을 탐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아이디어를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고, 문제해결에 적용하게 되었다. ● 포용성(공동체적 가치 존중) 타인을 배려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려는 모습을 찾을 수 있었다. 사회 변화의 다양한 모습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려는 태도와 실천의지가 높게 드러났다. ● 지속성(배움의 연결과 실천) 학습한 내용을 새로운 상황에 연결하고 실천하려는 노력이 많이 드러났다. 특히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 습득한 개념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고 배운 내용을 스스로 정리하며 성찰할 수 있게 되었다. 수업은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아이들은 미래를 변화시킨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미래의 문맹은 글자를 읽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는 법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을 뜻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아이들이 자라날 미래에는 습득한 지식을 활용하는 것을 넘어서 끊임없이 학습하며, 이를 연결하고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된다. 본 연구를 지속할 수 있게 해준 가장 큰 동기는 가까이에서 아이들의 변화와 성장을 조금씩 느낄 수 있었다는 점이다. 1년 동안 함께 한 DIVE IN 탐구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자기 삶과 배움을 주도하며 미래를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성장하는 시민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2023년 수업혁신사례연구대회(전국대회) 시상식에 참가하여 중등분과 대표 수업사례 발표까지 정신없이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가장 가슴 깊이 남아 있는 문구가 있었다.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 말은 “앞으로의 디지털 교육혁신을 이끄는 것은 AI가 아닌 우리 ‘교사’가 주도하는 것이며, AI는 도구이자 보조교사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축사와 함께 어우러지면서 내 가슴은 뛰기 시작했다. 마치 프랑스대혁명 당시 혁명에 참여하며 민주주의의 태동에 동참한 프랑스 시민들처럼 수업변화와 혁신을 넘어 이제는 전국 방방곡곡 모든 학교에서, 한 명 한 명의 교사를 통해 ‘교실혁명’이 시작될 것이라는 원대한 상상과 함께 나 스스로 사뭇 비장한 마음마저 들기도 했다. “훌륭한 교수자는 가르침에 대한 열정과 동기를 가지고 있다.” EBS 미래교육플러스 ‘우리가 바라는 미래교육’에서 ‘디지털 전환, 기후환경 및 인구 구조의 변화 등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대전환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엘렌 케이와 피트 드러커는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2023년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교사로서 미래교육의 변화에 대응하며 나아가 내가 가르치게 될 1학년 학생들과 함께 작년과는 또 다른 새로운 모습의 미래 교실을 만들어 나가고 싶은 ‘씨앗과 같은 소망과 기대’를 품고 수업 연구의 문을 열게 되었다. 지금부터 전국 어딘가에서 교실수업에 대한 고민으로 몸부림치며 ‘교실혁명’을 꿈꾸고 계실 어느 ‘한 분’의 선생님을 위해 작은 도움이 되고자 수업사례를 나눈다. 수업 고민, 연구의 출발점 ‘챗(CHAT) GPS로 미래핵심역량 CPR 키우기’라는 연구 주제 선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수업 고민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첫째, 교사 주도 수업에서는 잠만 자는 아이들, 어떻게 배움에 참여하게 할까? 둘째,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에듀테크(인공지능·메타버스) 활용 수업은 어떨까? 셋째, 정답만 찾는 교육에서 미래핵심역량을 키워주는 수업혁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 [PART VIEW] 또한 다음과 같은 수업 고민을 해결할 세 가지 열쇠로 연구의 문을 열게 되었다. 첫째, 개별화 맞춤형 교육을 위한 에듀테크 환경 조성하기 둘째, 디지털 네이티브 학생들의 의사소통 환경 조성하기 셋째, 지속가능한 삶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국제문제해결위원회(GPS) 활동하기 챗(CHAT) GPS 융합프로젝트란? 챗(CHAT) GPS 융합프로젝트는 학습자 스스로가 국제 문제라고 인식한 현상을 찾아 진로계열이 유사한 동료 학습자들과 각종 국제문제해결위원회(Global Problem Solving Committee)를 조직하여 모둠별 프로젝트 핵심 질문을 선정하고, 영어와 타 교과 지식, 개인별 선정 도서와 영어신문 읽기를 통해 습득한 지식을 융합하여 학생 수준의 실현 가능한 해결방안을 찾아 제시하는 학습자 참여 중심 프로젝트이자 영어과 교수·학습모형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챗(CHAT)은 영어수업에서 학생들 상호 간에 토의·토론(Chat)을 활성화하고, 에듀테크(인공지능·메타버스)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활발히 상호작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실 안팎, 온·오프라인에서 영어로 의사소통할 기회를 최대한 자주 제공하도록 설계한 영어과 교수·학습모형이다. 또한 GPS는 Global Problem Solvers의 약자로, 지속가능한 삶의 방향을 주도적으로 제시할 줄 아는 진취적이고 소통에 능통한 학생들을 말한다. 프로젝트 설계단계에서 무엇보다 강조한 점은 위원회별로 핵심 질문(Key Questions)을 선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서 핵심 질문이란 수업의 시작과 끝을 관통하는 뼈대가 되는 질문이다. 학생들이 수업시간 내내 가지고 가야 하는 의문이며, 학습 요소에 대해 탐구심을 자극하는 질문을 말한다. 인공지능시대에 대비하여 챗(CHAT) GPT와 같은 하이테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결국 학습자들이 정확하고 적절한 질문을 제시하는 능력을 교실수업에서 반드시 갖추도록 해야 한다. ‘심폐소생술’같은 수업을 꿈꾸며 수업모형은 다음과 같이 C.H.A.T.라는 4단계로 구성하였으며, 이러한 수업모형을 통해 학생들의 미래핵심역량인 C.P.R.(의사소통역량·문제해결역량·비판적성찰역량)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연구의 이론적 배경, 현상 기반 학습과 스테이션 교수법 수업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론적 배경을 기반으로 설계해 보았다. 첫 번째, 현상기반학습(Ph-BL)은 핀란드 교육과정에서 착안하였다. 현상을 중심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 나가며, 이를 위해 교과를 융합하고 학습자가 필요한 지식을 자발적으로 심화시켜 나가는 참여중심 학습방법(Lonka, 2019)이다. 기존의 교과중심 과목 구분이 아닌, 학습자가 주위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현상이 하나의 주제가 되어 과학적 탐구를 통해 해결하는 프로젝트수업의 일종이다. 둘째, 스테이션 교수법(Station Teaching)은 교사가 교육과정 내용을 두 개 혹은 여러 개로 나누어 각 내용에 맞는 스테이션(Station)을 준비하고 학습자들이 각 스테이션을 돌며 학습활동이 이루어지는 방식의 교수법이다. 학습자들을 여러 개의 소그룹으로 구성한다. 이는 일방적 교사 주도의 수업과는 달리, 스테이션 소그룹 내에서 학습을 스스로 하게 됨으로써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김정은, 2011). 첫 시작은 학생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 교육부터 에듀테크 활용을 위해서는 교사 개개인의 디지털 역량 강화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학생들의 역량 강화도 사전에 반드시 필요하다. 먼저 국제 미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유와 동기를 찾도록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GPS(Global Problem Solving) 관련 국제 컨퍼런스 교육영상을 시청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교사가 각 위원회 대표인 위원장들에게 국제 문제 해결을 위한 도서와 영어신문을 선정하고, 이를 콘텐츠로 제작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반 북크리에이터(Book Creator) 활용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이어서 각 국제문제해결위원회별로 메타버스 기반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산출물을 제작하기 위한 코스페이시스 에듀(Cospaces Edu) 활용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이후 각 위원장은 다시 자신의 위원회로 돌아가 자신이 배운 에듀테크 기술을 모둠원들과 공유하고 멘토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챗(CHAT) GPS 융합프로젝트 개발 및 적용의 실제 ● 핵심 질문: 늘어나는 플라스틱 폐기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 교육과정 재구성으로 GPS ON 챗(CHAT) GPS 수업 속으로 ● 수업 속 과정중심평가(‘핵심 질문’을 중심으로) _ 교사 피드백 국제문제해결위원회별로 영어 토의·토론을 통해 프로젝트 핵심 질문을 선정하였으며, 핵심 질문의 타당도와 영어표현에 대해 교사가 댓글로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 학생 활동에 대한 생활기록부 기재(‘토의·토론 활동’을 중심으로) 국제 문제 해결 프로젝트 활동에서 기계화학연구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일회용품의 남용으로 인한 국제 문제와 그 원인에 대해 모둠원들과 함께 심도 있게 토의함. 또한 심각한 기후 위기에 직면한 지금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지 모둠원들과 함께 열띤 토론을 전개하였음. ● 수업혁신을 위한 일반화(인공지능·메타버스 리터러시 교육) 도구 활용 시 학생들이 자신들이 가진 의문점을 Chat GPT에게 질문하고 답은 찾아보되, 그것이 제공하는 답변에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해야 함. 즉 학생들 스스로 학습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생각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사의 지도가 필요함. 도구 활용 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제작한 VR·AR 콘텐츠에 실재감을 느끼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활용하되 사전에 학습목표를 명확히 전달하고 시작해야만 단순 체험을 넘어 본래의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연구의 끝, 그리고 또 다른 시작 교사 주도의 강의식 수업에서는 늘 자기만 하던 두 명의 학생이 인공지능과 메타버스를 활용한 학생 주도 활동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며 두각을 나타내더니, 디지털 세계와 가상공간에서는 새로운 역량을 발휘하며 자신들만의 독특하고 흥미로운 콘텐츠들을 제작해 냈다. 이들이 보여준 긍정적 변화는 주변 학생들의 배움과 창작 욕구를 자연스럽게 자극해 내어 교실 전체의 열정적인 참여 분위기 조성과 함께 완성도를 갖춘 결과물들이 나오게 되었다. 이러한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도구를 활용한 에듀테크 교육은 영어수업에서 학생들에게 개별화된 학습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의미한 교육적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방향성을 반영하여 영어과 교수·학습모형인 챗(CHAT) GPS 융합프로젝트를 개발하였다. 둘째, 에듀테크(인공지능·메타버스)를 활용한 챗(CHAT) GPS 융합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영어학습에 대한 흥미도와 만족도가 증가하였다. 셋째, 프로젝트 활동 결과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지속가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미래핵심역량(의사소통역량·문제해결역량·비판적성찰역량)을 신장하였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의 미래교육은 ‘하이터치 교사가 주도해야 한다’고 한다. 다시 말해 에듀테크나 인공지능은 선생님들의 수업을 돕는 보조교사일 뿐 우리가 매일 교실에서 마주하는 학생들은 여전히 최첨단 기술보다 교사 한 명 한 명의 휴먼 터치를 기대하고, 그로 인해 성장한다고 믿는다. 인공지능은 할 수 없지만, 우리 교사들은 여전히 학생들의 심리상태와 정서변화에 따라 교실에서 유연하게 대응하며 학생들과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다. 학생 지도가 어렵고 교사의 권위가 점차 추락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사들은 새롭게 도입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라는 다가올 변화에 맞춰 학생들의 미래역량 신장과 수업혁신을 위한 연구에 부단히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왜냐하면 ‘교실혁명’은 ‘우리 교사’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교사’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모든 선생님의 수업혁신을 향한 새로운 도전을 응원한다.
지난 2022년 생성형 인공지능 시스템이 세상에 공개되었다. 프롬프트에 대응하여 텍스트·이미지·기타 미디어를 생성할 수 있는 일종의인공지능(AI) 시스템으로 예술·작문·의료·금융·소프트웨어 개발 등 다양한 산업부문에 걸쳐 응용되며 다양한 시스템이 나오고 있다. 대화 형식으로 정보를 얻고, 생성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시스템이 탄생한 것이다. 정보화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다양한 정보에 언제든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하지만 그 편리함 이면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학생들의 문해력 부재의 심각성이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이때 문해력은 단순히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넘어, 정보를 비판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능력까지 의미가 확장된다. 매일 많은 정보가 각종 매체를 통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이를 올바르게 평가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여러 정보 속에서 신뢰성 있는 정보를 골라내기 어렵다. 특히 빠른 속도로 정보가 전파되는 소셜 미디어와 같은 플랫폼에서는 거짓 정보에도 노출되기 쉽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실제적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문해력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정보를 단순히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사고와 가치 판단을 통해 유의미한 정보를 선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 학교도서관 중심의 ‘창의융합 과제 연구’ 실제적인 창의적 사고력 및 문제해결능력 함양을 위해서는 학습한 내용을 종합하여 문제해결에 활용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교양과목인 ‘창의융합 과제연구’는 공통과목 등에서 학습한 지식을 토대로 학습자가 연구문제를 선정하여 소규모 연구를 실제로 수행하는 과목으로 사서교사 단독 수업의 형태로 학교도서관에서 진행된다.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교수·학습센터로서 학교도서관은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학생 주도의 과제 연구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장소이다.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 과제 연구의 방법을 습득하고 이를 실제 적용해 봄으로써 탐구능력을 함양한다. 또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자료를 수집·활용하는 방법을 익히고,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PART VIEW] 이처럼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 심층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실제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기초 역량을 기를 수 있다. 이때 연구 및 보고서 작성을 위한 개인 정보화기기를 준비해야 하는데, 본교는 기숙형 자율 공립고로 학생들은 노트북 등의 개인 정보화기기를 소지하고 있으며, 학교에서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별 태블릿PC를 제공하고 있다. 학술정보 활용교육을 통한 ‘정보 문해력’ 기르기 수업은 1년 과정으로, 주 1회 2시간의 블록타임으로 진행된다. 학생들은 인문·사회·자연과학·예술 등의 분야에 관한 다양한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위한 질문을 설정한다. 자신의 연구 질문을 해결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학문적 소양과 탐구능력, 창의력 및 문제해결력을 기르게 된다. 개인별 연구 주제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기 전, 올바른 연구 및 정보자료의 활용을 위한 ‘학술정보 활용교육’이 5주 동안 이루어진다. ● 1차시 _ 학문적 정직성과 연구 윤리 학술정보 활용교육은 학문적 정직성 및 연구윤리를 이해하기 위한 과정으로 시작한다. ‘학문적 정직성’은 학생의 과제 연구과정에서 타당하고 진정성 있으며, 정직하고 윤리적인 의사결정 및 행동을 하는 토대가 된다. 이를 통해 책임감과 배려심이 있는 미래사회의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가장 기본이 된다는 점을 학생들이 이해하고,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학생이 과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지켜야 할 윤리적 지침을 알고, 여러 사례를 살펴보며 올바른 연구 윤리에 대하여 모둠별로 의견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연구관을 정립한다. 이는 연구의 모든 과정에서 윤리적 지침을 준수하며 책임감 있는 태도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 2·3차시 _ 학술정보 리터러시(literacy) 학생들은 각기 다양한 주제를 통해 연구 질문을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신의 연구 질문을 해결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정보를 탐색하고 활용하는 것이다. 미디어 매체의 발달로 언제 어디서든 쉽고 편하게 다양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지만, 많은 정보 속에서 진실과 거짓을 정확히 구분하고 학술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된다. 즉 양질의 연구와 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보 문해력’이 필요한 것이다. 2·3차시는 정보 문해력을 함양하기 위한 ‘학술정보 리터러시(literacy)’ 수업이 이루어진다. 학술 자원의 정의와 필요성에 대하여 이해하고, 신뢰성 있는 학술정보를 얻기 위한 다양한 정보원을 알아보고, 검색 방법과 정보의 평가 기준을 학습한다. 특히 학생들이 정보 검색을 위해 흔히 사용하는 상용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논문·연구보고서 등 학술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하는 검색 사이트의 차이점을 알고,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료 수집 방법을 익힌다. 흔히 논문이나 연구자료는 아무나 읽을 수 없고, 요금을 지불해야 얻을 수 있는 정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요금을 지불해야만 접근할 수 있는 자료들도 있지만, 국내 대학에서 생산되는 학위논문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학술자료들은 대중에게 무료로 공개되고 있다. 또 인터넷의 발달로 이러한 자료들은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 이것은 ‘오픈 액세스(openaccess)’ 운동을 통해 전 세계의 각종 기관 및 학계에서 자료들을 무료 공개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있다. 2002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발표된 ‘부다페스트 오픈 액세스 이니셔티브(Budapest Open Access Initiative: BOAI)’에서 시작된 이 운동은 누구나 장벽 없이 인터넷을 통해 학술정보를 읽고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문헌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는 것은 연구를 촉진하고, 교육을 풍부하게 하고, 부자가 학습한 것을 가난한 자와 나누고, 가난한 자는 부자와 공유하고, 이러한 문헌을 최대한 유용하게 만들고, 인류를 공동의 지적 대화 및 지식에 대한 탐구 속에서 하나로 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_ 부다페스트 오픈액세스 선언 中 오픈 액세스는 지식이나 정보가 누군가에 독점되지 않고 여러 사람에게 공유되어야 더욱더 깊이 있는 지식과 정보가 만들어지고, 인류의 번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가치를 담고 있다.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학생들이 이러한 가치를 알고,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학습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 4·5차시 _ 참고문헌 인용 및 작성법(Reference) 다양한 정보원을 통해 자료를 찾았다면, 자신의 연구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각 정보와 내용에 대하여 정확하게 출처를 표기하여 정직하게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도서·논문·연구보고서 등 다른 사람들이 생성한 지식 정보를 활용하여 자신의 연구 질문을 해결하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신뢰성 있는 자료를 토대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보고서의 타당성을 높여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때 참고한 자료에 대한 출처를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는다면, 타인의 지식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표절’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4·5차시에는 학생들이 저작권을 준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참고문헌과 인용의 정의와 필요성을 알고, 올바른 작성을 위한 규칙을 이해하는 수업이 이루어진다. 이때 논문 작성 등에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미국심리학회가 정한 참고문헌 작성 양식인 ‘APA 양식’을 통해 주요 기술 요소와 인용 방식, 자료 유형별 구체적인 작성 방법을 학습한다. 또 도서·논문 등 인쇄 자료 외에 인터넷 자료와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의 출처 표기법을 알고, 저작권을 준수하여 활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익힌다. 이후 모둠활동을 통해 온라인 참고정보원으로 학술정보를 검색하고, APA 양식 규칙에 맞게 참고문헌 목록을 작성한다. 이때 학생들이 공동작업을 할 수 있는 ‘구글 슬라이드’를 활용하여, 모둠별 슬라이드를 제작하고 발표를 통해 서로의 검색 방법과 출처 표기 정보 등을 확인한다. 나가며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화시대에서 비판적으로 정보를 평가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정보 문해력’은 미래사회를 살아가는데 중요한 핵심역량이다. 학생들은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 협력하고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다. 학교도서관은 학생들의 이러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중요한 교육적 공간이다. 전통적인 인쇄 매체와 디지털 자료를 통해 다양한 정보에 접근하고, 학문적인 지식을 넓히는 동시에 비판적사고와 정보평가능력을 기를 수 있는 수업과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를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핵심역량을 기를 수 있다. 더 나아가 학생들은 지식을 창출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며, 미래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적극적인 주체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학교에 출근하려고 하니 설렘 반 우려 반으로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설마 작년과 같은 침울한 일이 학내에 또 벌어지겠나 싶지만, 왠지 자꾸 불안합니다. 더 나빠지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스스로 마음을 다잡아 보지만, 위로는커녕 불길한 예감을 떨쳐내지는 못하겠습니다. 애써 마음을 가라앉히고 보니 담담해진 것인지 무덤덤한 것인지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분해야 합니다. 둘 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 상태지만, 담담함은 현실의 괴로움을 초월한 것이고, 무덤덤은 현실을 외면하고 무시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후자는 마음이 이미 무덤에 들어가서 생기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심한 사람하고 같이 살 땐 생활이 힘들고 사활이 걸린 문제만큼 괴로운 것입니다. 왜 학교는 점점 정을 붙이기 힘든 곳이 되었을까요. 아예 학교에 정나미가 떨어졌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학교에 대한 애정이 사라진 사람이 교육자로 활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 정이 없습니다. 그냥 기분만이 아니라 실제로 무정한 곳입니다. 우리는 교육목표가 인지적(생각) 영역, 정의적(감정) 영역, 심리·행동적(신체) 영역 등 세 가지라고 배웠지만, 막상 학교현장에서는 지덕체(인지·도덕·신체)를 내세웁니다. 그러니 교사가 배운 내용과 학교 현장이 추구하는 내용이 불일치합니다. 정의적 영역이 송두리째 빠졌습니다. 실제로 학교에 ‘정(情)’이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말장난이 아니라 매우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정’ 영역의 교육목표가 사라진 곳에 인정이 베풀어지고 사정이 헤아려지기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활발한 소통과 좋은 관계가 있을 리 만무하고, 공감력이 배양되지 않는 곳에는 자기중심적 사고와 갈등이 판을 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학교가 왜 이리도 삭막하고 야박한 곳이 돼 버렸는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학교가 다시금 정다운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학교에 ‘정의적 교육목표’가 복원되어야 하는 이유가 네 가지 있습니다. 첫째, 지덕체는 일제 잔재로 1900년대 초 우리나라에 강제 이식된 교육관이어서 청산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본래 우리의 지적 전통에는 지덕체에 ‘정’이 추가되어 있었고, 가장 우선시했습니다. 우리는 정(情)의 핵심을 인(仁)으로 여겼고, 측은지심의 원천으로 보았습니다. 흔한 한자 뜻풀이에 어질 인(仁)은 두 사람을 표시한 것이라고 하니 정은 인간관계에서 중심 개념이며, 공감력이 있어야 연민을 지닐 수 있다는 정교한 사고관입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지식·이해·분석과 계산능력이 나오는 인지 영역을 강조합니다. 당연히 인지가 작동하는 ‘시비지심(是非之心)’만 발달하여 사사건건 시비를 가리기 위해 법리를 내세우고 권리를 주장합니다. 그 결과 학교 현장이 상당히 피폐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적 전통과 현대 교육학이 강조하는 정의적 영역을 회복해서 교육의 근간을 바로 잡아야 하겠습니다. 둘째, 감정은 행동의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눈·코·입·귀·피부 등 오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외부 자극은 신체에 오감을 불러일으키며 두 가지 신호분자인 신경전달물질과 호르몬을 동원해서 몸을 움직입니다. 큰 근육이 움직이는 행동, 작은 근육이 움직이는 표정, 그리고 미세한 성대 근육이 움직이는 말과 억양을 조정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라는 부정적 자극을 받으면 분노·슬픔·우울 같은 부정적 감정이 생겨서 폭언·폭행·중독·자해 같은 부정적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배려와 나눔 같은 바람직한 행동은 편안함·감사함·사랑 같은 긍정적 감정 상태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생들이 스스로 감정을 다스리고 올바른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도와야 합니다. 셋째, 감정은 소통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표정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표정·억양·몸짓은 다 움직임(motion)이며, 표출된 감정(emotion)이지요. 미간을 찌푸리고 눈에 힘이 들어가면 ‘나 지금 화났으니 건들지 마’라는 메시지이고, 처진 입꼬리가 삐죽거리고 눈에 초점이 사라지면 ‘나 지금 너무 슬프니 위로해 달라’는 메시지입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직감적으로 알아듣는 비구어적이며 매우 위력적인 의사전달 수단입니다. SNS에 이모티콘이 넘쳐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학생들에게 문법과 글쓰기를 훈련시키듯이 비구어적 소통방식도 가르쳐야 학생들이 온전히 소통하고 공감하여 서로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넷째, 감정을 조절하고 활용하는 능력인 정서지능이 인재의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IQ가 학업에서 성공을 돕지만, 직업에서 성패는 EQ에 달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바람직하게 행동하며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이 인생에서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버드대 졸업생을 90년간 추적하여 연봉, 사회적 지위, 결혼 상태, 몸 건강 상태, 생활습관, 수명 등을 상세하게 비교 분석한 그랜트 연구의 결론을 연구 책임자는 단 한 줄로 요약하였습니다. ‘인생 성공에 유일하게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다.’ 여기서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인간관계가 여러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유일하게 중요하다는 결론입니다. IQ, 부모의 재력, 외모 등 다른 요소들이 인생 성공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코앞 성공에 매달리지 말고 장기전을 치르기 위해 반드시 사회·정서적 역량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에 정서적 영역을 어떻게 회복하나요. 너무 골몰하지 마세요. 그러면 고민만 늘어날 것입니다. 그냥 실천하세요. 당장 할 수 있는 것만 해도 됩니다. 감정을 허락하고, 느끼고, 관리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도우세요. 학생들에게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만큼 감정을 처리하는 방법도 가르쳐야 합니다. 아무쪼록 말을 생각나는 대로 내뱉지 않고 심사숙고한 후에 해야 하듯이 감정도 느낀 대로 표출하지 않고 상황에 맞게 표현해야 합니다. 뭐 이 정도 갖고 무슨 효과가 있겠나 싶겠지요. 효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낙담하지 마세요. 정이 떨어져 나가는 데 수십 년이 걸렸으니 다시 정을 붙이는 데도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나 꾸준히 노력할 가치가 있습니다. 정떨어진 곳에서 일하는 것이 성인에게도 힘든데 사회생활을 처음 배우는 학생 입장에는 비극입니다. 만약에 학교에 온정이 없고, 애정 어린 보살핌이 없고, 다정한 대화가 없으면 학생의 마음에 열정은 식고 냉기만 가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인생 첫 19년을 정떨어진 곳에서 보내면 한국 전체가 바로 그러한 곳이 돼버립니다. 학교가 사회를 반영하기도 하지만 사회가 학교의 산물이기도 한 순환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학교의 기능을 돌봄으로 확대해서 아이를 도맡아 키우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학교에 정이 넘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국가는 부모를 자녀양육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양육 자체가 행복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가정에도 정이 가득해야 행복의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아이들이 좋은 인간관계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없는 생활을 해왔다면 훗날 누가 부부지간이나 부자지간 같은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으려고 할까요. 저출산율은 돈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지요. 나라가 사라지지 않으려면 ‘전(錢)’이 아니라 ‘정(情)’이 해답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번 새 학기에는 학교가 정이 넘치는 곳이 되도록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학교가 정다운 곳이 되어야 출근할 때 우리의 발길이 가볍고 심지어 경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멀리서 “스승님!”하고 부르는 정겨운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이제 해외유학생 유치는 학령인구 부족으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의 관심사만은 아니다. 국가적으로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생산가능인구와 부족일자리에 대한 대체 수단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인구소멸 대응으로서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줄어들고 있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입학 대체 자원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가장 시급한 정책 대안이 되고 있다. 필자는 132개 국내 전문대학 협의체인 전문대학교육협의회 국제협력실장으로서 최근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대학과 지난해 8월 발표한 교육부의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 그리고 최근 발표한 9개 교육청이 참가하는 ‘한국어교육 기반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을 보면서 유학생 유치가 필요한 이유와 그 이면에 잠재되어 있는 문제점 그리고 이를 연착륙시키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 정책 2022년 말 현재 국내 전체 유학생 숫자는 181,842명이다. 이는 학위과정과 어학연수생을 포함한다. 중국인 유학생이 전체 68,065명으로 가장 많다. 뒤를 이어 베트남(43,361명), 우즈베키스탄(10,409명)이 차지하고 있다. 중국 유학생들은 일반대학과 대학원에 많은 수가 입학하는 반면, 전문대학에는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입학한다. 지난해 발표한 ‘Study Korea 300K Project’는 2027년까지 유학생 수를 30만 명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양적인 목표만 있는 것이 아니다. 네 가지 정책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 ‘유학생 유치 교육국제화특구 설치, 한국교육원의 유학생 유치 거점센터화,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개선 그리고 유학생 유치 지원을 위한 규제 혁신’이 그것이다. 교육부의 유학생 유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무분별한 유학생 유치를 통한 불법체류자의 양산을 막고, 유학생을 국내 부족인력직군과 지역의 정주인력으로 키워내기 위한 국가전략이 내재되어 있다. 비자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입장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양적 확대는 마냥 반길만한 일은 아니다. 이미 베트남·몽골·네팔·우즈베키스탄 등 유학생이 오는 주요 국가뿐만 아니라 미얀마·인도네시아·키르기스스탄 등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의 유학수요가 넘쳐 나기 때문이다. 이들의 상당수가 한국을 선호하는 이유는 공부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근로를 통해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이 상당하다. 그런 이유로 비자요건을 완화하거나 무분별하게 유학생을 유치할 때는 불법체류자 양산에 대한 우려가 있다. 법무부와 교육부는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를 통해 유학생들의 비자요건을 강화하고 불법체류율이 높은 대학에 대해서는 ‘비자발급제한대학’ 등의 제도를 통해 이를 규제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Study Korea 300K Project’의 네 가지 정책적 목표는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그동안 대학의 국제교류원이 오롯이 책임을 지고 학생을 유치했던 관행에서 벗어나 정부와 지역이 함께 유학생을 유치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 한국어교육원과 한국어인증센터(토픽센터) 역할만을 해왔던 한국교육원이 유학생 유치 거점센터로 변신을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교육부 산하 전 세계 43개 한국교육원 중 올해 10개 센터가 시범으로 유학생 유치 거점센터 역할을 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유학생 유치를 위해 ‘해외인재 유치를 위한 교육국제특구’를 설치할 수 있다. 이미 경북·전남·전북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학생 유치를 위한 교육국제화특구를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유학생 유치에 뛰어들었다. 또한 지역의 부족일자리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비자를 발급할 수 있는 ‘지역특화비자(F-2-R)’가 지난해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본격적으로 지역 외국인 유학생 정주여건 확대를 위한 주요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어교육 기반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 주목할 만한 점은 ‘Study Korea 300K Project’에서 담고 있는 중요한 정책목표 중 하나가 ‘교육청과 협업을 통해 고등학생을 유학생으로 유치한다’는 목표라는 점이다. 지금까지 고등학생을 유학생으로 유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지난 1월 9일 교육부는 ‘한국어교육 기반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 대상 교육청으로 광주·경북·대구·부산·서울·인천·전남·충남·충북 등 9개 교육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정책은 시·도교육청과 한국교육원이 협업해 해외에서의 한국어교육을 활성화하고, 한국유학에 대한 잠재적 수요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8월 발표한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 교육청이 유학생 유치에 나서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는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시작되었다.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위기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의 잦은 입시정책 변화, 학령인구 감소 등 정책과 환경변화는 직업계고의 위기를 더 가속화시키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최근 10년간 특성화고 입학정원·입학자·충원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20년 특성화고 입학자 수는 69,528명으로 2011년 대비 47,940명이 감소하였으며, 충원율은 91.1%에 그쳤다. 전체 특성화고 중 입학정원 미달학교도 증가하여 2019년에는 전체 463개교의 49.8%에 해당하는 231개교가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특성화고 입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해서 특성화고를 마냥 줄일 수만은 없다. 국가 산업화를 위한 직업기술인력 양성의 요람으로서 특성화고의 역할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국가적으로 보면 직업계고 유학생을 유치해야 하는 이유는 생산가능인구에 대한 확보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생산가능인구가 2019년 3,763만 명을 정점으로 매년 30만~40만 명씩 감소하고 있다. 그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결과 2021년부터 노동투입의 성장기여도가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등 성장잠재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병역자원 역시 2020년 33만 명에서 2027년 24만 명으로 4분의 1 이상 감소가 예상된다. 이로 인해 인구증가 시대에 설계된 교육·병역제도의 정합성도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 특히 지역소멸 위험지역은 2021년 108개로, 전체 시·군·구의 48%에 육박하는 등 지역소멸 위험도 확산되고 있다. 출생률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유학생 특히 고등학교 단계에서부터의 유학생 유치가 필요해 보이는 이유이다. 유학생 유치 연착륙을 위한 제언 세 가지 관점에서 유학생 유치의 연착륙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 번째, 유학생 유치는 학교만 하는 것이 아니다. 교육부·법무부·지방자치단체·교육청 그리고 단위학교가 모두 유학생 유치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해야 한다. 그리고 ‘해외인재유치지원협의체’와 같은 거버넌스가 만들어져 유치단계에서 학업 후 국내 정착에 이르기까지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국내에 정착해서 산업과 지역에 정주하는 외국인력은 국가 생산력의 중요한 자산임을 인식해야 한다. 두 번째, 유학생 진로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직업기술교육을 목적으로 오는 유학생과 순수학업을 목적으로 오는 유학생 로드맵은 다르다. 특히 직업기술교육을 목적으로 오는 유학생의 경우 국내 산업과 지역 정주인력으로 관리하는 진로 로드맵을 만들어 유치단계에서부터 학생들에게 진로지도를 해야 한다. 진로가 분명하면 불법체류에 대한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직업기술교육을 담당하는 직업계고와 전문대학의 협업을 통한 유학생 유치는 매우 필요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유학생 유치를 단지 부족한 입학생 수를 채우는 수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유학생 유치는 국가 사회적으로 분명한 목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다문화사회와 다인종사회로의 급격한 이행은 예기치 않은 사회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문화상대성을 이해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똘레랑스(tolerance, 관용)’ 정신을 우리 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 한다.
대학 교단에 서보니 전공을 고민하는 학생이 의외로 많다. 입학 당시의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다거나, 캠퍼스 생활을 해보니 도전하고 싶은 전공이 생겼다는 학생도 있다. 적성과는 상관없이 고교 내신과 수능 점수에 맞춰 대학과 학과를 선택하다 보니 벌어지는 현상이다. 아예 공부에 흥미를 잃고 휴학하거나 반수를 하는 학생도 있다. 대학과 전공을 ‘점수 줄 세우기’가 결정하는 대한민국 입시는 여전한 병폐다. 청춘들은 그런 병폐를 극복하려 안간힘을 쓴다. 기성세대와는 달리 입학 당시의 전공만으로 졸업하는 학생이 드물어지는 추세다. 전공을 하나 더 공부하는 복수전공자나 부전공자가 적지 않다. 일부 대학에서는 부전공을 의무화하거나 복수전공을 권장하기도 한다. 아예 대학에서 전공을 갈아타는 전과제도를 활용하는 학생도 있다. 서울대는 연합전공이란 제도도 운영한다. 여러 학과가 협력해서 융합적인 교육을 하기 위한 새로운 전공을 만들고 다른 학과 학생들을 교육한다. 연합전공은 주로 이공계열이다. 어떤 형태든 적지 않은 학생들이 적성과 맞지 않는 공부를 하다가 다른 전공을 공부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수요가 있다는 얘기다. 고교, 학생 적성보다 대학 간판 우선시하는 풍조 여전 대학생들의 ‘전공 바꿔 타기’ 욕망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그중 하나는 고교 입시지도의 현실에서 찾을 수 있다. 고교 담임이나 진학반 교사들은 상위권 대학에 많이 보내라는 학교 측의 압력을 받는다. 사립고교는 교장의 직(職)이 진학 성적에 달려 있을 정도니 교장들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다. 그러니 학생의 적성보다는 학교 간판을 보고 합격시키려는 경향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예컨대 경영학 전공을 원하는 학생이 서울대 지원은 간당간당하니 그다음 대학의 경영학과를 가겠다고 하면, 담임이 서울대 합격선이 상대적으로 낮은 학과를 지원하도록 하는 식이다. 그러다 보면 학생 적성과는 상관없이 ‘어느 대학 ○○명 합격’ 같은 성적표가 담임교사와 학교 측에 날아든다.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은 입학 당시의 전공이 4년 내내 족쇄가 된다. 물론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이 있고, 전공을 아예 바꾸는 전과제도가 있어도 그 문호는 좁다. 전과하려면 성적이 최상위권이어야 하기 때문에 적성에 맞지 않는 공부를 억지로 해야 하는 고통이 따른다. 대학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복수전공은 원래 전공 외에 새로운 전공을 42학점 이상, 부전공은 21학점 이상 취득해야 한다. 대부분의 학생이 8학기에 졸업하지 못하고 한 두 학기를 더 다녀야 가능한 시스템이다. 입학 후 전공 선택하는 무전공제, 학생들에게는 장점 많아 그런 점에서 교육부가 새로운 카드로 꺼내 든 ‘무(無)전공 입학’은 학생들에게 호응받을 만한 제도다. 무전공 입학은 전공 구분 없이 1학년으로 입학한 뒤, 2학년 이후에 전공을 결정하는 입시형태다. 교육부는 처음엔 의욕이 넘쳤다. 수도권 사립대학과 국립대학(거점대·국가중심대)은 2025학년도에 각각 20%와 25% 이상, 2026학년도에는 각각 25%와 30% 이상의 무전공 입학생을 설계했다. 전체 신입생의 20~30%를 무전공으로 뽑으면 대학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구상이었다. 신입생을 무전공으로 뽑으면 대학별로 최소 76억 원에서 최대 155억 원을 배정하려는 계획도 언론에 흘렸다. 등록금 동결로 배고픈 대학들에겐 달콤한 사탕일 수밖에 없다. 애초 교육부가 구상한 인센티브 대상은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대학진단)을 통과한 수도권 대학 51곳과 37개 국립대 등 88개 대학이다. 지방 사립대는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충원난이 심각하다는 점을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했다. 교육부는 대학진단 통과 대학에 나눠주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8,852억 원) 중 40%(3,540억 원)를 무전공 입학 마중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었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무전공 선발을 통해 전공 재구조화에 나서지 않으니 돈을 줘서라도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관치(官治)이기는 하나 대학이 안 움직이니 교육부가 나서는 것을 나무랄 일만은 아니었다. 교육부, 형식적으론 ‘무전공’ 유보 … 혁신사업에 ‘가점’ 편법 그러나 대학들이 반발했다. 이른바 ‘문사철’로 불리는 학과들은 ‘무전공 입학이 확대되면 순수학문이 고사한다’는 논리를 편다. 대학들도 ‘준비가 부족하다’며 반대 분위기에 동조했다. 무전공 입학자들이 인기학과에 몰리면 수강신청 대란이 일어나고, 강의실·실험실·교수 부족 문제도 일어날 것이란 주장이 거셌다. 그러자 교육부는 형식적으로는 제도를 유보했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정무적으로 부담을 느낀 듯도 하다. 하지만 골격은 달라진 게 없다. 교육부가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 무전공 모집비율에 따라 최대 10점까지 가점을 주기로 한 것이다. 대학혁신지원사업 심사 때 특정 대학의 무전공 모집비율이 25% 이상이면 정량평가점수가 10점 추가돼 인센티브 등급 자체가 달라진다. 인센티브 등급은 네 개가 있다. S(95점 이상), A(90점~95점 미만), B(80~90점 미만), C(80점 미만) 등급이다. 대학혁신지원사업에 무전공 비율 가점을 주니 무전공 도입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의 등급 자체가 달라지는 구조다. 사실상 무전공 입학제도가 도입된 거나 다름없다. 무전공제와 상관없이 전공 재구조화는 대학의 필수 교육부가 사실상 편법으로 무전공제 실행 의지를 밝힌 것은 인위적이다. 대학 자율을 보장한다면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학을 더욱 옥죄는 형국이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대학이 움직이지 않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대학이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대학은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 전공 재구조화로 학령인구 감소시대에 살아남느냐 고사하느냐는 기로에 섰다. 전공 재구조화와 특성화를 통해 백화점식 학과를 슬림화하는 작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대학 전공이 일부 리모델링되었다고는 하지만, 밀려오는 학생 감소 태풍을 견디기에는 허술하다. 특히 인문사회계열과 사범계열이 심각하다. 따라서 순수학문분야는 지방 거점 국립대 중심으로 유지하되 중소 국립대나 일반 사립대는 과감히 손을 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한 해 25만 명밖에 태어나지 않는 시대에서 현재의 대학 수, 현재의 전공을 유지하는 건 드라마 ‘전원일기’ 시대의 추억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정 대학 특정 학과의 졸업장을 사회에서 받아주지 않는다면 4년간의 노력을 누가 보상하겠는가? 특정 대학 특정 전공의 취업률이 30%도 안 된다면 폐과하는 것이 학생들에 대한 예의다. 특정 전공을 고집하는 것은 오로지 특정 학과의 교수들뿐이다. 물론 교수들이 고뇌의 결단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당장 자신의 일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니 단계적으로 전공을 재구조화하려면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 그게 바로 무전공 입학을 포함한 학생의 전공 선택권 확대다. 전공별 무전공 선발 인원 비율 정하고 전공 간 경쟁해야 방식은 간단하다. 예를 들어 특정 학과 정원이 30명이라면 첫해는 20명만 특정 전공으로 선발하고, 나머지 10명은 무전공 인원으로 내놓는 것이다. 다른 전공도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전체 전공의 30%를 무전공으로 선발한다. 특정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1학년 때 전공탐색을 하고, 2학년 때 전공을 선택할 때 특정 전공을 한 명도 선택하지 않으면 그 전공의 정원을 20명으로 줄이는 식이다. 물론 2학년 때 학생들에게 100% 전공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당연히 입시 판도가 변화하고 특정 전공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무전공인 자유전공을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계열 구분 없이 통합 선발하면, 수학과 과학탐구과목에서 유리한 이과생이 문과생보다 유리할 수도 있다. 특히 대학의 이공계열 전공은 장비와 시설, 교수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 따라서 무전공을 시행하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통해 인프라와 교수 인력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자칫 특정 전공에 과부화가 발생하면 학생들의 학습권만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교육부는 당장 올해 대입부터 밀어붙인다. 일선 고교에서는 어떻게 진학지도를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할 수 있다. 의대 입학정원이 늘어나고 무전공 입학이 확대되면 학생과 학부모의 눈높이가 달라질 수 있다. 올해 입시 판도의 파고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무전공은 인위적 전공 재구조화 … 대학의 자체 의지가 더 중요 여러 상황을 고려해도 학생 입장에선 무전공 입학은 긍정적인 제도다. 국문과 학생이 경영학을, 수학과 학생이 언론학을 공부하려고 전과했거나 복수전공을 한 경우도 보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무전공 입학은 인위적 전공 재구조화의 신호탄이다. 대학 자율이 아닌 교육부의 관치에 의해 타율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쉽다. 무전공 전형을 늘리는 대학에 국민 세금으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은 발상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다. 중요한 것은 학생 감소 절벽에 선 대학들의 전공 재구조화가 자체 의지로 발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수도권 대학에 무전공을 확대하려는 교육부의 구상은 학령인구 감소와는 상관관계가 없다. 수도권 대학 무전공 확대와 ‘가점’ 미끼는 외려 수도권 대학 쏠림 현상만 부채질할 우려가 있다. 학령인구 감소시대에는 담대한 정책비전이 필수다. 무전공 학생 숫자에 비례해 교원 증원과 학습인프라 지원을 병행하고, 글로컬대학 육성사업과 라이즈(RISE) 사업과의 연계 등 정책의 톱니바퀴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 고교현장은 어수선하다. 의대 정원 증원과 무전공 전형 확대, 2028학년도 대입 개편 태풍이 교사에게 몰려오고 있다. 교육부의 명확한 의지와 나침반이 없으면 무전공은 산으로 갈 공산이 크다. 관치교육의 한계다.
이유원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은 업계에서 여걸(女傑)로 통한다. 적자생존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학원계를 두둑한 뱃심과 리더십으로 4년째 이끌고 있다. 지난 2020년 회장에 당선된 이후 지난해 재선에 성공했다. 미술학도 출신으로 대학 졸업 후 사교육업계에 뛰어들어 34년째 외길을 걷고 있다. 공교육과 사교육의 협력적 공존을 일관되게 주장하는 그는 학교든 학원이든 학생들의 꿈을 키워주는 곳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지향점이 같다고 말한다. 지난해 말 현재 전국에 등록된 학원 수는 약 9만 1,600여 개. 업계에서는 학원 강사 등 사교육 종사자가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학부모가 원하는 것은 양질의 교육이지 값싼 교육이 아니다” 2024년 봄, 학원계가 날카롭다. 늘봄학교 초등 전 학년 시행을 선언하고 나서면서 촉각을 곤두세운다. 정부 발표대로 하루 두 시간씩 늘봄 프로그램이 운영되면 학원계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당장은 타격이 크지 않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라는 게 학원계의 분석이다. 이 회장은 새교육과 인터뷰에서 역대 정부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던 ‘사교육 잡아 민심 달래기’가 또 시작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무현 정부 땐 민생사범으로 규정하고 학원들을 희생양 삼더니, 윤석열 정부에선 ‘사교육 카르텔’로 몰아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가 사교육을 잡아야 민심을 잡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최근에는 늘봄학교까지 끌어들여 영세학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회장은 “학교 선생님은 물론 일반직 공무원과 공무직까지 모두 늘봄학교에 반대하는 것을 보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학원총연합회 차원에서도 늘봄학교 대책 특별위원회 등을 구성,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늘봄학교가 전면 시행될 경우 연간 1조 3천억 원의 사교육비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늘봄학교에서 하루 2시간씩 무료로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학원 뺑뺑이’는 없어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하지만 이 회장은 “인력도 공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늘봄학교에 수조 원을 쏟아붓는 것보다 학생들에게 바우처를 제공, 학원에서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한다면 그것이 더 경제적이고 교육 효과도 높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돌봄이 필요한 학생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거나 각 지역별로 거점학원을 지정, 돌봄기능까지 맡도록 한다면 늘봄학교를 둘러싼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부모가 원하는 것은 양질의 교육이지 값싼 교육이 아니다”라면서 “해외에서도 부러워하는 한국의 사교육 인프라를 무조건 배제하겠다고 나서는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 올 2학기부터 늘봄학교가 전국에서 시행된다. 오는 2026년엔 초등 전 학년으로 확대되는데 학원들의 타격이 예상된다. “소규모 영세학원들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본다. 반면 대형학원들은 끄떡없을 것이다. 또 서울 등 대도시는 학원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충성도가 높아 영향이 적겠지만, 지방은 사정이 다르다. 학원도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질 것이다. 무엇보다 학원 강사 등 100만 사교육 종사자들의 생존권이 가장 위협받는다. 정부가 원하는 것이 뭔지 모르겠다.” -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아직은 관망 단계여서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가칭 ‘늘봄학교대책특별위원회’ 등을 구성, 대응을 준비 중이다. 국회 토론회 등을 열어 학원계의 입장을 전달할 생각이다.” - 대규모 집회 등 집단행동에 나서자는 의견도 있다던데. “속으로야 부글부글 끓겠지만, 겉으로 드러난 건 아직 없다. 올 1학기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행동에 나설지 판단할 생각이다.” - 늘봄학교 시행 전에 교육부와 학원연합회 간 협의는 없었나. “저출산 해소라는 국가적 시책에 학원계도 동참한다는 취지에서 협조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돌아온 답은 없다.” -늘봄학교에 대응해 학원 바우처 시스템을 구상 중인 것으로 들었다. “학생들에게 정규수업이 종료된 후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하고 음악·미술·컴퓨터·태권도학원이나 보습학원·공부방 등을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하는 방식이다. 수강료는 정부·지자체·수요자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3분의 2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 돌봄이 필요한 학생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거나 각 지역에서 지정한 거점학원 차량으로 학생들의 이동을 돕고 돌봄기능까지 맡도록 한다면 늘봄학교를 둘러싼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는 물론 일반직과 공무직까지 반대하는 데 이를 무릅쓰고 학교에만 욱여넣으려는 것은 어리석다. 잘 갖춰진 학원 인프라를 활용하면 사교육비 경감과 돌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데 무조건 학원은 배제하겠다고 나서니 답답하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1월 의무교육을 받는 초등학생 1학년부터 고등학생 3학년까지 학기가 시작하는 3월과 9월 새 학기 도약 바우처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마련했다. 새 학기를 시작하는 아이의 발달과 성장을 지원하고 교육에 투자하겠다는 목적이다. 다만 바우처가 학원비로 쓰이지 않도록 사용처를 제한했다. -윤석열 정부가 사교육 카르텔 척결을 명분으로 사교육과 전면전을 선포한 것 같다. 이유가 뭐라고 보나. “역대 정부마다 사교육을 잡으면 민심을 잡는다고 여기는 듯하다. 일부 대형입시학원들의 부정이나 불법 고액과외를 빌미로 사교육을 악마화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모든 학원을 없애 버리는 게 이 정부의 목적인지 이해할 수 없다. 시대가 바뀌면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교육이 나올 줄 알았다. 그런데 아직도 사교육 프레임에 갇혀 있더라.” - 고액 수강료를 받는 대치동 일타강사들의 부적절한 처신이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다. 사교육이 먼저 명분을 제공한 것 아닌가. “우리도 자성할 부분이 있다. 소위 스타강사들이 고가의 외제차량을 자랑하는 등 청소년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처신을 했다. 비판받아 마땅하다. 사건 직후 연합회 차원에서 해당 학원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즉각 조치했다.” -초·중·고교는 학생수 감소로 폐교가 늘고 있다. 학원 상황은 어떤가. “우리나라 학원은 대략 9만 1,6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렇다 할 변화는 없다. 저출산 등 여건이 악화되고 있지만, 소비자의 만족도가 높다 보니 버텨내는 것 아닌가 싶다.” -해외에서는 한국의 공교육 못지않게 사교육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한다.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 같은 동남아 국가는 물론 중동에서도 우리의 사교육 시스템을 많이 부러워한다. 실제 학원들을 찾아 자신들에게 노하우를 가르쳐 달라고 할 정도다. 특히 예체능 분야는 중동 국가들이 많이 원한다. 이제는 정부도 학원을 무작정 때려잡자고 나설 것이 아니라 교육산업으로 보고 지원할 때가 됐다. 학원을 교육서비스산업으로 인정해 준다면 해외 수출길은 무궁무진하다고 본다. 엄청난 블루오션이 눈앞에 있다.” -학원도 영리만 추구할 게 아니라 사회적 공헌 활동도 필요해 보인다.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말처럼 수많은 학원이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미혼모·한부모가정·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지원에 힘쓰고 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안타깝다. 얼마 전엔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MOU를 맺어 소외계층 학생들이 저렴하게 학원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후원회장을 맡고 계신 배우 최불암 선생께서 도움을 요청해 흔쾌히 수락했다.”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제 대한민국도 모든 교육이 공교육이든 사교육이든 앞 글자를 따서 편 가르기 할 것이 아니라, 공존하고 상생하면서 저출산 등 국가적 위기에 함께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만들고 싶다는 바람은 선생님이든 학원강사든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
칸이 사랑한 ‘블루칼라의 시인’ 두 번 은퇴 선언을 했던 켄 로치 감독(케네스 찰스 로치, 1936~)이 돌아왔다. 나의 올드 오크라는 작품을 들고서. 미안해요, 리키(2019) 이후 4년 만이다. 올해 88세를 맞는 켄 로치 감독이 아직 세 번째 은퇴 선언을 하진 않았지만, 그의 필모그래피를 아는 이들이라면, 시네필이라면, 누구나 짐작하고 있다. 이것이 거장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것을. 한 인터뷰에서 그는 “기억력 감퇴와 시력 저하로 영화 작업이 어렵다. 나의 올드 오크가 마지막 장편 영화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60년간의 작품 활동의 마지막을 암시한 바 있다. ‘블루칼라의 시인’으로 불리는 켄 로치 감독은 누구인가? 영국의 소셜리스트 리얼리즘을 대표하는 거장 켄 로치 감독은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한 후 극단에서 활동했다. ‘BBC’에서 TV 드라마 연출로 작품 활동을 시작한 그는 한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관료주의 시스템과 홈리스 문제를 꼬집은 캐시 컴 홈(1966)으로 영국 사회를 강타하며 대중에게 자신을 이름을 각인시켰다. 첫 장편 영화 불쌍한 암소(1967)로 데뷔하면서는 노동·빈곤 등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 이야기에 집중하면서 소셜 리얼리즘의 대가로 떠올랐다. 켄 로치 감독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칸 국제영화제다. 신념을 저버리지 않는 굳건한 작품관으로 일찍부터 칸의 주목을 받았다. 노동자 소년과 매의 우정을 통해 현실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계급의 한계를 그린 케스(1969)가 비평가 주간에 초청된 것을 시작으로, 숨겨진 계략(1990), 레이닝 스톤(1993), 앤젤스 셰어: 천사를 위한 위스키(2013)로 3번의 심사위원상을 수상함과 더불어 3번의 국제비평가연맹상(FIPRESCI), 2번의 에큐메니컬상(Ecumenical Jury)을 수상하며 칸에서만 총 10개의 트로피를 석권했다. 칸의 사랑은 유난했다. ‘아일랜드 독립’이라는 역사의 광풍 앞에 놓인 두 형제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그린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2006)과 영국 내 복지 시스템의 허점을 비판한 나, 다니엘 블레이크(2016)로 황금종려상을 두 차례 거머쥐었다.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2번 받은 감독은 전 세계에서 9명뿐이다. 나의 올드 오크는 그의 칸 영화제 18번째 상영작이자 15번째 경쟁 초청작으로 역대 감독 중 최다를 기록하며 명실상부 ‘칸이 사랑한 거장’ 임을 입증했다. 나, 다니엘 블레이크, 미안해요, 리키 이은 북동부 영국 3부작의 완결편 켄 로치 감독은 그간 영국의 역사적 과오가 남아있는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 그리고 기회의 땅 미국과 혁명의 불씨를 꿈꾸는 남미 등 전 세계를 배경으로 다양한 삶의 형태를 포착해 왔다. 두 번째 은퇴 선언을 번복하고 돌아오면서부터는 과거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직격으로 맞닥뜨린 영국 북동부 지역에 집중해 왔다. 나, 다니엘 블레이크(2016)에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찬사를 받는 영국 복지제도가 어떻게 약자를 배제하는지 한 목수를 통해서, 미안해요, 리키에서는 불평등 계약 앞에 놓인 현실을 평범한 행복을 꿈꾸는 택배노동자를 통해서 날카롭게 묘사했다. 이른바 영국 북동부 시리즈 완결편으로 불리는 나의 올드 오크는 2016년 영국 북동부의 한 폐광촌을 배경으로 한다. 오래된 펍 ‘올드 오크’를 운영하는 ‘TJ’(테이브 터너)는 어느 날 마을로 들어선 낯선 버스에서 사진작가가 꿈인 시리아 소녀 ‘야라’(에블라 마리)를 만난다. 마을 주민들은 불쑥 찾아온 야라의 가족을 반기지 않는다. 광산이 문을 닫으면서 동네가 활기를 잃었는데, 난민이 유입되면서 동네가 슬럼화하고 집값도 떨어진다고 불만들이다. 동네 청년이 망가뜨린 야라의 카메라를 고쳐주면서 TJ와 야라는 올드 오크에서 특별한 우정을 쌓아간다. 야라가 카메라를 들고 동네 주민들의 일상을 찍으면서 우울함과 분노로 채워졌던 마을에 조금씩 균열이 일어난다. TJ는 광업이 흥했던 때에 함께 모여 밥을 먹으며 가족처럼 살았던 사진들을 보여준다. ‘함께 나눠 먹을 때 더 단단해진다’라는 구호를 실천하면서 이렇게나 따뜻하게 서로를 챙겼던 시절이 있었지만, 야라를 향한 혐오는 끊이지 않는다. 이제는 TJ에게까지 혐오의 폭력이 이어진다. TJ와 야라로부터 시작된, 난민과 마을 주민들에게 일주일에 두 번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려고 했던 계획이 누전사고로 불과 일주일 만에 끝나버리고 만 것. 이 모든 것이 공짜냐며 고맙다고 인사를 했던 아이들은 “괜찮아요. 원래 좋은 건 오래가지 않거든요”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간다. 힘들어하는 TJ에게 전해진 충격적인 소식은, 바로 누전사고가 올드 오크 펍의 단골 4인방, 그러니까 TJ의 학창시절부터 친구였던 이들에 의해 ‘고의로’ 일어났다는 사실이었다. 올드 오크 펍을 닫게 된 TJ는 친구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한다. “찰리, 동네 꼴이 어떤지 좀 봐. 지난 몇 년간 우리가 겪은 일들, 네가 겪은 일들, 내가 겪은 일들, 우리 아버지들이 겪은 일들을. 난민들이 오기 한참 전부터 이미 망가지고 있었어. 넌 멍청한 놈이 아니잖아.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 삶이 힘들 때 우린 희생양을 찾아. 절대 위는 안 보고 아래만 보면서 우리보다 약자를 비난해. 언제나 그들을 탓해. 약자들의 얼굴에 낙인을 찍는 게 더 쉬우니까.” 지역사회를 지탱하던 산업이 몰락한 후 남겨진 사람들 희망이 피어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절망이 드리운다. 폐광촌의 이야기가 사실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철저한 사전 조사다. 1984년, 당시 영국 총리였던 마가렛 대처는 비효율성을 이유로 국영 탄광을 폐쇄하고, 약 2만 명에 이르는 광산 노동자들을 해고했다. 수많은 광부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2년여에 걸쳐 대규모 파업을 진행했지만, 결국 국가의 승리로 돌아가며 많은 이들은 생계를 잃었다. 나의 올드 오크는 지역사회를 지탱하던 산업의 몰락 이후 사회로부터 단절된 마을과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곳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렸다. 켄 로치 감독은 그와 오랜 기간 협업했던 인권변호사 출신 각본가 폴 래버티와 영국 북동부 더럼주를 배경으로 실제 광산 마을이었던 머튼(Murton)과 호덴(Horden), 이징턴(Easington) 등에서 촬영을 진행했는데, 폴 래버티 작가는 시나리오 단계부터 해당 지역의 실제 거주민들을 만나며 이야기를 발전시켜 나갔다. 2016년이라는 시간적 배경도 의미가 있다. 영국 정부가 시리아 난민을 처음 받기로 결정한 해이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시리아 난민 가족들과 폐광촌을 떠나지 못하는 주민들을 만나며 이야기를 들었던 켄 로치 감독은 이렇게 말한다. “건물과 철강, 탄광을 운송하는 오래된 산업은 저물었고 그들에게 남겨진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만의 전통과 연대 그리고 지역 스포츠와 문화활동으로 자부심이 넘치던 공동체가 위협받은 순간, 광산 마을의 많은 사람들은 보수당과 노동당의 모든 정치인으로부터 잊혔습니다. 많은 가족이 떠났고, 상점들이 문을 닫았으며, 학교·도서관·교회 그리고 다른 많은 공공장소 역시 문을 닫았습니다. 일이 사라진 곳에는 희망이 빠져나가고 소외·좌절·우울이 대신 자리를 채웠습니다. 또 다른 전환점은 영국 정부가 끔찍한 전쟁으로부터 도망쳐온 시리아 난민들을 수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 비하면 몇 안 되는 사람들이 이곳에 도착했지만, 그들은 어딘가로 가야만 했습니다. 이때 북동부 지역이 다른 곳들보다 더 많은 난민을 수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왜냐? 집값이 싸고 미디어가 거의 주목하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켄 로치 감독은 폐광촌을 떠나지 못하는 주민이라는 공동체와 전쟁으로부터 도망쳐온 트라우마를 가진 이방인 집단의 이야기를 병치하는 방식으로 영화를 끌고 간다. 켄 로치 감독은 “‘이러한 힘든 시대에 희망이란 어디에 있는가?’라고 질문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어려운 질문에 관한 답을 찾아야만 한다고 생각했죠”라며 관객들에게 묻는다. 이 두 공동체는 과연 연대할 수 있을까? 희망을 상상하는 것조차 용기를 내야 하는 이 시대에서 절망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나 힘든 시대에 과연 희망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라고. “연대는 자선 활동 아닌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도움받는 것” 제76회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서 마지막 상영 직후 이어진 연설에서 켄 로치 감독은 ‘희망’을 화두로 던졌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 계속 싸우다 보면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언제나 보통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희망을 이야기해 온 켄 로치 감독은 나의 올드 오크를 통해서 각각 다른 이유로 소외된 두 공동체의 이야기를 담으며 ‘함께’의 중요성을 환기한다. 그런 의미에서 나의 올드 오크의 마지막 장면은 연대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시리아에서 탈출하지 못한 야라 아버지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온 마을이 애도한다. 죽음을 통한 이 눈물겨운 화합의 불씨는 두 공동체에게 서로가 타의에 의해 각자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 중요한 건 소수를 구별 짓는 것이 아닌 누구나 소수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는 것이라는 사실도 함께. 켄 로치 감독의 마지막 말이다. “연대는 자선 활동이 아닌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어려움과 저항, 연대를 기반으로 한 다른 지역들도 있겠지만, 그것들의 마지막 단계는 우리의 ‘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결집되고 단단해져서 그 집단적 연대가 어려움과 투쟁을 모두 끝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기다려왔어요.” 거짓말은 나쁘다. 하지만 북동부 삼부작 완결편 나의 올드 오크가 그의 마지막 장편 영화일 것이라는 소식은 슬프다. 부디 이 영화가 그의 가슴 벅찬 피날레가 아니길. 켄 로치 감독의 마지막 은퇴작이었다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이야기를 곧 들을 수 있길. 그리하여 그의 새로운 영화를 보러, 우리에게 필요한 희망의 메시지를 찾으러 극장으로 달려갈 수 있길.
똑똑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질문하는가 (이시한 지음, 북플레저 펴냄, 328쪽, 1만9,800원) 항상 각종 콘텐츠에 노출되어 있는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과도한 도파민에 중독될 때 사고는 정지된다.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는 것과 생각하는 것은 다르다. 사고력을 키우는 기초는 ‘질문’이다. 나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법부터 AI의 생산성을 이끌어내는 질문법 등 질문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회복적 생활교육으로 세우는 회복적 학교 (서동욱 지음, 피스빌딩 펴냄, 508쪽, 2만5,000원) 회복적 학교문화 조성에 필요한 이론과 실천을 담았다. 회복적 생활교육으로 학교문화를 바꾼 사례를 기반으로 개별 학교에서 학교 특색에 맞는 변화를 시도하는데 도움을 준다. 회복적 생활교육이 왜 프로그램을 넘어 궁극적인 목표로서 학교문화의 변화로서 실천돼야 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한다. 공부머리 대화법 (강환규 지음, 도마뱀 펴냄, 264쪽, 1만8,000원)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시험별·학년별·과목별 성적 향상 솔루션을 제시한다. 주요 과목별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겪는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안내한다. 책 전반에서 강조하는 것은 부모-자녀 간의 관계다. 관계가 좋은 아이가 성적도 우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즐겁게 스스로 공부하는 힘을 길러줄 것을 권한다. 가르침의 재발견 (거트 비에스타 지음, 곽덕주·박은주 번역, 다봄교육 펴냄, 276쪽, 1만6,800원) 교육철학자 거트 비에스타의 네 번째 교육이론서. 그는 ‘자기주도적 학습’이라는 이름으로 학습의 통제권이 교사에서 학생으로 넘어간 시대가 도래했다고 진단한다. ‘가르침’ 자체가 중요하냐 아니냐가 아니라, 가르침이 어떻게 중요하고, 무엇을 위해 중요한가를 질문하고 재발견해야 한다고 말한다. 갈등이 선물이 될 때 (반은기 지음, 푸른들녘 펴냄, 292쪽, 1만7,000원) 갈등해결에 초점을 맞춰 청소년기 발달의 다양한 측면을 탐구한다. 저자는 다양한 갈등을 ‘문제’로만 여기지 말고 그 안에서 ‘나란 존재’의 참모습을 찾아 정체성을 확인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권한다. 현장 경험을 토대로 친구나 가족관계에서 오는 복잡성, 학업과 진학에 대한 사회의 압박 등 다양한 고민에 대한 실용적 조언을 제시한다. 공격 사회 (정주진 글, 철수와영희 펴냄, 248쪽, 1만7,000원) 장애, 참사 피해자, 빈곤, 난민, 노조, 외국인 노동자, 탈북민, 기후변화, 젠더 갈등 등 아홉 가지 주제로 피해자와 약자에 대한 공격과 혐오가 일어나는 원인과 문제를 살펴본다. 저자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약자와 피해자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분노와 적대감은 사회의 불공정과 부정의, 사회적 차별에 대한 정당한 분노 표출과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나를 키워 주는 생각의 힘! (노유경 글, 폴아 그림, 소년한길 펴냄, 328쪽, 1만6,800원) 구글 등 미국의 테크산업에서 오랜 기간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불확실성의 세계를 살아갈 어린이들을 위한 문제해결법을 정리했다. 자신의 노하우를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스스로를 관찰하며 공감하기’, ‘해결하고 싶은 문제 고르기’, ‘여러 가지 아이디어 떠올리기’, ‘완벽하지 않아도 빠르게 실험해 보기’, ‘잘되지 않은 부분 다시 고쳐 보기’ 등 5단계로 알려준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편의점 (임지형 글, 김완진 그림, 이지북 펴냄, 84쪽, 1만2,000원) 진열대에 먼지만 쌓여가는 가난한 편의점을 홀로 지키는 동연. 황금파이를 특별한 손님이 찾아오지만, 내놓지 못해 속상함을 느낄 무렵 특별한 친구들이 찾아와 황금파이를 만드는데 성공한다. 하지만 한 번뿐. 이후 계속되는 실패에 서로를 탓하게 된다. 동연이와 친구들은 실패를 딛고 손님에게 황금파이를 내놓을 수 있을까?
2023년 가을학기 강의를 시작할 때, 의대 등 다른 대학 진학을 위해 수능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여럿 있다는 소문이 들렸다. 첫 강의에서 “재수를 생각하는 학생들은 아예 내 수업에 들어오지 말라”고 강하게 이야기했다. 괜히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악영향을 주고, 자신들의 시험공부에도 보탬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를 대었다. 교무처에 연락하여 다른 교수들 수업에서도 이런 학생이 없도록 전체 공지가 나가도록 했다. 내가 담당한 강의 중에서 한 반은 25명 중 7명이, 다른 반은 25명 중 5명이 다음 수업부터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수강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성적을 매기며 보니 이름이 남아 있었다. 모두 F 처리를 했더니, 그 탓인지 몰라도 역대 가장 낮은 강의 평가 점수가 나왔다. 하지만 평가와 무관하게 다음 학기에도 원칙대로 강하게 진행할 생각이다. 강의 평가가 낮더라도 일정 점수 이상만 취득하면 되는 정교수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강사의 경우에는 점수가 낮으면 다음 학기부터 강의를 맡기지 않는 대학들도 있다. 이 때문에 강사들은 학생들의 요구나 반응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를 알고 있는 학생들이 강사를 상대로 수업 부담 감축을 포함한 무리한 요구를 하는 등의 수업권 침해는 대학 내 공공연한 비밀이다. 때로는 정년보장을 받지 못한 부교수나 조교수들도 은근한 압박을 받는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사 대상의 폭력이나 교사의 수업 및 생활지도 어려움은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지만, 대학 교수의 수업권 침해는 아직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에서 발생한 두 가지 사건을 바탕으로 대학 수업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해보고자 한다. #01_엄격한 수업 진행 교수 해고 유기화학 분야 최고의 권위자이며, 우수강의상 수상은 물론 뉴욕대학에서 가장 멋진 교수 중 한 명으로 인정받았던 메이트랜드 존스(Maitland Jones Jr.) 교수가 2022학년도 봄학기를 끝으로 대학에서 해고되었다. 그는 2007년 프린스턴대학을 은퇴한 후, 1년 단위의 계약직 교수로 뉴욕대학에서 재직 중이었다. 2021년 봄학기에 대면수업을 진행했는데 수강생 350명 중 82명이 그의 해고를 원하는 청원을 대학에 제출했다.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핵심은 가르치는 내용이 너무 어렵고, 그 결과 학점이 너무 낮게 나온다는 것이었다. 이 과목의 낮은 학점 때문에 의전원 진학이 어렵게 된 것이 청원 제출의 핵심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학 학장이 학생들 성적을 조정하거나 소급하여 수강신청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는 이를 거부했다. 주로 의사가 될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기에 낮은 학점을 주었고, 유기화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없으며, 그들이 환자를 치료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기에 자신의 결정을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차제에 가르치는 일을 그만둘 생각인데, “이런 일이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여 명의 화학과 교수들이 그의 해고에 반발하는 탄원서에 서명했다. 그중 한 명인 나타니엘 트라셋(Nathaniel J. Traaseth)은 학생들의 탄원서 제출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려진 이번 조치는 교수들이 엄한 기준에 따라 수업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며, 정년보장을 받지 못한 교수들의 교육활동이 특히 더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Saul, 2022). 이는 우리나라 강사들, 그리고 정년보장 이전의 조교수나 부교수들에게도 적용되는 우려이다. #02_수업 수칙 준수 거부한 학생 때문에 사직서 제출한 교수 2021년 8월에는 미국 조지아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어윈 번스타인이 수업 도중 마스크 착용 때문에 사직하였다. 번스타인 교수는 ‘고급 심리학 세미나’ 강의를 개설하면서 ‘수업 중에 마스크 미착용 학생이 있으면 수업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수칙을 제시했다. 그런데 한 학생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수업에 임했고, 지적하자 다른 학생이 건넨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숨쉬기가 힘들다며 코를 내놓았다. 이에 바르게 착용해달라고 재차 요구했으나 듣지 않자 바로 강의를 중단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문지영, 2021). 기사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니 그의 나이가 88세, 우리 나이로 하면 구순이다. 대응책❶ _ 교수의 수업경영 역량 증진 필요 미국 대학은 종신제이기 때문에 종신을 보장받은 교수는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한 대학이 해고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 고령의 교수들이 많다. 위에서 든 두 사례도 고령의 교수이다. 어쩌면 고령의 교수가 학생들과의 소통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 주위의 젊은 교수들마저도 요새 학생들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을 자주 하는 것을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다. 정년이 코앞인 한 여교수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20대 때 교수가 되었는데 자신은 늘 하이힐을 신고 다녔단다. 연구실은 계단 옆 3층이고, 강의실은 계단 옆 2층인데 1980년대에는 수업하러 연구실을 나서서 또각또각하는 소리를 내며 몇 걸음만 이동해도 2층 강의실이 조용해지더란다. 1990년대가 되니 거의 강의실 앞까지 도착했을 때 떠드는 소리가 사라지고 강의실이 조용해졌단다. 2000년대가 되니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야 떠들기를 멈췄고, 2010년대가 되니 교탁 앞에 서서 5초 이상 학생들을 바라보고 서 있어야 조용해지더란다. 지금은 강의를 시작할 테니 조용히 하라고 이야기해도 떠들기를 멈추지 않는단다. 교수 권위가 추락하는 모습이 눈에 그려진다. 총장 시절 수업 중에 강의실을 둘러본 적이 있다. 잠자는 학생들을 그대로 둔 채 강의하고 있는 교수들이 있어서 내게는 충격적이었다. 나중에 물어보니 떠드는 학생들보다는 더 낫기에 그냥 둔다고 했다. 지금은 교수라는 직위가 주는 권위는 사라진 시대이다. 교수가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수업 중에 학생들이 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원하는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려면 MZ세대에 적합한 수업경영역량을 갖춰야 한다. 과거의 순종적이던 학생을 잊고, 요즈음 학생들을 이해하며, 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주어야 한다. 물론 비교육적인 방식으로 학생들과 타협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이들이 교수의 기대 수준에 맞게 열심히 하도록 교육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학습동기를 부여해야 하며, 삶을 어루만지는 소통도 해야 한다. 박남기(2017)의 최고의 교수법은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고자 하는 교수(교사)들에게 보탬이 될 것이다. 대응책❷ _ 교수 수업권 침해예방 및 처벌제도 마련 자신의 불안정한 지위, 학생들의 태도를 핑계 삼아 교수가 가르쳐야 할 내용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학생들과 타협하며, 비위를 맞추는 방식으로 수업을 대충 진행하면 학생들은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못한 채 졸업하게 될 것이다. 포기하면 교수 마음도 편하고 학생도 편하겠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대학 무용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사태 예방을 교수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기보다는, 대학과 정부 차원에서 학생들이 교수들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어떤 것인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법과 학칙을 정비할 때가 되었다. 교사들은 평가받는 것을 거부하고 있지만, 대학에서는 교수 강의 평가가 엄격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그 결과가 성과연봉에까지 반영되고 있다. 강의 평가가 가져온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역작용도 커지고 있다. 현시점을 기준으로 그 효과와 문제점을 재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재정립해야만 대학교육이 바로 설 수 있을 것이다.
인성이 경쟁력이다. 아무리 AI 기술이 발전한다 해도 결국 성패는 인성에서 좌우된다. 손흥민 선수가 영국 프리미어 리그 토트넘에서 아시아인 최초로 주장을 맡을 수 있었던 것도 실력보다 뛰어났던 인성 덕분이다. 누구나 인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는 것 또한 인성교육. 개념 자체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데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서다. 그럼에도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인성교육의 꽃을 피운 학교가 있다. ‘온·화·함’ 교육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대전 목상초등학교에서 해법을 찾아본다. 바르고 따뜻한 인성을 가진 실천하는 교육공동체 목상초는 대전시 외곽의 대덕 제3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다. 한부모 및 다문화가정 비율이 높아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많은 소규모학교. 특히 3교대 근무를 하는 학부모들이 많다 보니 불규칙한 생활로 방임되는 학생들 역시 많다. 게다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심리·정서적 지원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늘어난 것도 사실. 고심하던 학교는 지난해 인성교육정책 연구학교를 운영하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았고, 시행 1년 만에 괄목할 성과를 이뤘다. 비결이 뭘까? 키워드는 온(溫)·화(和)·함(咸)이다.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의미의 단어지만, 한자어 개념을 살려 바르고 따뜻한 인성을 가지고 진정한 어울림을 통해 함께 실천하는 공동체를 만들자는 바람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온’은 ▲바른 인성과 아름다움을 알고 실천하기, ▲자신을 이해하고 표현하며 자아존중감 높이기, ▲인성 핵심가치 함양하기 등에 목표를 둔다. ‘화’는 ▲상호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진정한 예의 알기, ▲건전한 또래문화가 있는 학교 만들기, ▲우정과 협력의 즐거움 체험하기 등이며, ‘함’에서는 ▲학교에서 배움을 실제 삶으로 연결하기,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만들기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바른 인성의 중요성을 알고 내면화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우선 인성교육 기반을 튼튼히 한 뒤 교육과정을 구안하고 학교수업과 연계를 시도했다. 학년별 인성교육 수업시수를 확대하고, 주제중심 프로젝트를 재구성하여 수업에 적용했다. 인성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하지만 학교의 노력만으로는 힘든 것이 사실. 목상초는 가정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들을 마련했다. 그 결과 학생들이 달라졌다. 2~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전교육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한 초등 저학년 인성실태조사에서 공동체역량과 자기관리역량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났다. 4~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교육개발원(KEDI) 인성검사에서도 심리적감성역량과 공동체역량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났다고 학교 측은 밝혔다. 어떻게 시행 1년여 만에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까? 답은 간단하다. 목상초 학교구성원 모두가 혼신의 힘을 쏟았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재미있게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생활과 연계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썼다. 우선 일종의 인성 실천활동 기록장인 ‘목상행복통장’이 눈에 띈다. 학교 측이 제시한 인성교육 활동에 대해 학생들이 어떻게 실천했는지를 기록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공기놀이 등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하는 놀이활동도 포함돼 있다. 목상초 대표적 인성교육 활동 행복해효(孝) 매달 하나의 주제를 정해 실천하는 행복해효(孝) 역시 목상초의 대표적 인성교육 활동이다. 부모 사랑과 공경으로부터 시작해 가정·이웃·공동체 및 나라를 한 몸으로 여기는 효의 의미를 인성교육이라는 큰 틀에 담았다. 예컨대 3월은 설레여효(孝), 4월 소중해효(孝), 5월 사랑해효(孝), 6월 감사해효(孝) 등을 주제로 정해 활동에 옮겼다. 그달의 주제는 전교어린이회에서 정한다. 이후 주제별 실천내용을 각 학급과 복도에 게시한다. 학교 방송부는 이를 영상으로 제작해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다. 내용도 다양해 어떤 달은 주제에 맞는 드라마를 선보이기도 하고, 따라부르기 쉬운 동요를 제작하거나 영상편지를 만들기도 한다. 지난해 4월에는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보호해요! 동물의 숲’과 ‘높임말 송’을 제작했고, 가정의 달 5월에는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 생각하는 ‘돼지책’ 이야기 영상과 ‘부모님께 보내는 영상 편지’를 제작했다. 이렇게 이뤄진 인성활동은 온화함 소식지를 통해 각 가정에 전달돼 학생들의 학교생활이 가정과 연계되도록 했다. 인성교육 활동 중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친구사랑 라디오 방송 행사다. 친구와 나누고 싶은 기억이나 하고 싶은 마음속 말을 사연으로 적어 보내면 아침시간에 교내 방송으로 사연이 소개된다. 사연이 채택된 반에는 간식이 제공되다 보니 방송시간이면 교실마다 환호성이 터져 나온다. 학생들이 보낸 사연은 대부분 채택돼 사실상 모든 학급에 아이스크림 등 간식이 제공된다고 학교 측은 귀띔했다. 라디오에 사연이 뽑힌 한 학생은 “친구들과 아이스크림을 먹어서 좋은 추억을 쌓았다”며 “친구에게 직접 하지 못했던 말을 편지로 써서 전하는 게 너무 신기했다”고 기뻐했다. 이외에 매주 금요일 등굣길에는 전교어린이회와 학급 임원들이 솔선수범해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6학년 학생들로 구성된 ‘목상수호대’는 매일 아침걷기시간에 고운말 캠페인을 진행하고, 학교장과 만남을 통해 학생참여 지원활동과 또래 고민상담도 한다.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교사들도 화답했다. 인성교육 관련 수업시수를 늘리고 목상초만의 프로젝트 기반 교수·학습프로그램을 실천했다. 트리(TREE)라고 불리는 이 프로젝트는 단계별로 차시 수업안에서 진행된다. 트리(TREE)는 각각 Think, Rethink, Experience, Extende의 앞 글자를 모은 것이다. 한미숙 연구부장은 “Think는 실생활과 관련된 문제상황에 직면하는 단계이고, Rethink는 상황 안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도덕적 가치와 문제해결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인성요소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거나 자신의 생활태도를 성찰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또 “Experience는 소통과 상호작용 활동을 통해 갈등해결을 경험하는 단계이며, Extende는 의사소통능력 및 생활실천을 하는 가치덕목을 내면화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한 부장은 “학교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인성 관련 계획 및 행사들이 일회성이 아닌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뒀다”고 덧붙였다. 이뿐 아니다. 교사들은 학년별 6개의 팀으로 구성된 전문적학습공동체와 교육청 지원을 받은 2개의 일상 수업나눔공동체를 통해 동료교사와 수업나눔을 공유하며 인성교육 중심 수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했다. 전문적학습공동체로 인성중심 생활교육 기반 마련 인성교육이 실생활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학교와 가정의 유기적인 관계형성이 관건이다. 목상초는 그간 소통과 존중의 관계형성을 통해 학교·교사·학부모가 학생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학생 성장을 위해 바른 교육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또한 지역사회와 인성교육 협력활동도 활발하다. 한밭수목원·한국효문화진흥원 등 15개 이상 지역 유관기관으로부터 물적·인적지원을 받아 인성교육 협력체계를 강화했다. 목상초의 인성교육이 결실을 맺기까지 한영숙 교장의 리더십을 손꼽는 이들이 많다. 그는 매일 아침 등굣길 인사를 통해 학생 및 학부모와 자연스러운 만남을 갖는다. 특히 등교하는 학생들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불러주며 일일이 주먹인사를 나눈다. 친밀감도 높이고 자존감을 키워주기 위해서다. 쑥스러워 못 본 척 지나치던 학생들도 얼마쯤 시간이 지난 후엔 먼저 달려와 인사를 할 정도로 변했다. 학생들과 소통에도 힘을 기울여 교장실에 ‘사랑의 과자’를 마련하고, 학생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 교장실이 있도록 했다. 대학원에서 상담교육을 전공한 한 교장은 교사들의 생활지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장실을 개방했는데, 이제는 누구에게나 부담없는 목상초의 사랑방이 됐다고 한다. 한 교장은 “선생님들이 열정적 노력으로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었다”라며 “무엇보다 학부모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보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지역사회와 연계를 더 강화해 인성교육을 확장시키는데 주력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역의 공교육 발전을 통해 저출산 문제해결에 기여하고, 지역의 교육발전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는 국가 프로젝트이다. 또한 지자체·교육청·대학·지역산업체 등 지역 주체가 지역의 공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지역 우수인재 양성에서 정주까지 지원하는 지방소멸 극복 프로젝트이다. 교육발전특구는 일반행정을 포함한 지역의 모든 주체가 함께 협력하여 지역 특화된 교육혁신을 이끌고, 이를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동반 성장하는 지역협력과제이다. 즉 교육청과 일반자치단체가 중심이 되고, 대학·공공기관·지역기업 등이 참여하는 일반자치-교육자치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지역 프로그램이다. 교육발전특구의 가능성 교육발전특구는 여러 측면에서 정책적 효과가 기대된다. 우선 지역에서 교육받은 인재가 지역대학에 진학하고, 취·창업하여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는 지역교육생태계 조성을 촉진할 수 있다. 둘째, 지역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방정부의 지원과 책무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다. 셋째, 지역의 수요와 여건에 맞는 상향식 지역교육 전략과 과제를 자율적으로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각종 교육규제를 완화 또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넷째, 지역 내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지역대학-지역산업체 등과의 연계협력체제를 강화할 수 있다. 교육발전특구는 유아부터 대학에 이르는 종합적·체계적 지역교육 발전전략 구상과 실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선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를 통해 학부모 수요에 부응하는 양질의 보육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의 좋은 학교 육성을 위해 협력하고, 보다 많은 지자체의 교육경비지원을 유도할 수 있다. 셋째, 학업·진학·과학기술교육·직업교육·예체능교육 및 최신 분야 학습 등 지역 맞춤형교육을 제공하여 개별학생 맞춤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넷째, 지역인재특별전형 확대와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정주를 유도할 수 있다. 다섯째, 학교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혁신을 위해 지역대학과 지역산업체의 우수 인력과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교육발전특구 사례 교육발전특구는 지역마다 그 여건과 상황이 달라서 그 추진전략과 사업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시범지역 선정과정에서 다양한 특구 유형과 사례 분석을 통해 교육발전특구의 효과적인 모델들을 창출·확산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는 최근 필자가 연구책임자로 참여한 ‘달성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운영연구’에서 제안한 핵심 사업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전술한 교육발전특구의 의의와 효과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 달성군 교육발전특구 전략과 과제 달성군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군 지역이다. 달성군은 대구광역시에서 평균 연령이 적은 지역이며, 청장년층의 인구 유입이 지속되는 지역으로 부모들의 아이 돌봄과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지역이다. 이를 위해 달성군은 달성아이통합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여 달성군 아이 돌봄 및 늘봄학교를 지원할 거점센터 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다. 아울러 달성군은 달성복지재단·달성교육재단·지역대학 등과의 협약을 통해 늘봄학교를 위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단위학교에서의 돌봄학교 운영을 지원하거나, 달성아이통합지원센터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이다. 달성군은 첨단산업단지가 입지해 있고, 5개 국책연구기관과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지역대학이 상주해 있는 지역으로 기업과 공공기관의 임직원 자녀들을 위한 명품 고등학교 조성이 필수적인 지역이다. 이를 위해 달성군은 대학 및 공공기관 협약형 일반고(자공고 2.0) 추진으로 진로 트랙형 정규교육과정 및 고교학점제 공동교육과정의 운영모델을 개발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대학·공공기관 협약형 진로 트랙별 교육과정 운영 예시 자공고 2.0 추진과 함께 달성군은 지역산업체 및 공공연구기관 입지 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 대학협약형 융복합/하이테크 전문연구원 양성 및 취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달성군은 DGIST, 대구지역 공과대학 및 공공(연구)기관과의 협약을 맺고 특성화고 및 일반고 직업반을 대상으로 융복합 전공교과목, 캡스톤 디자인 및 공공(연구)기관 현장 인턴십도 운영할 계획이다. 달성군은 진로 트랙형 자공고 2.0 또는 융복합/하이테크 특성화고 및 일반계 직업반 프로그램을 초·중학교까지 확대·적용하여 법무 및 프로파일러, 공공의료, AI, 크리에이터, K-컬쳐, 기업경영 및 창업 등 관내 초·중학생 수요 맞춤형 창의적체험활동 및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달성군은 디지털 및 AI 시대를 살아갈 지역 학생들에게 지역대학의 AI 교육센터 등과 연계한 디지털 초등 영재육성을 위한 캠프, 중학생 대상 AI·SW 진로탐색캠프를 개설·운영할 계획이다. 더불어 디지털 관련 1인(학생) 1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교 정보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고등학생의 디지털 분야 대학 전공 수강 허용을 통한 AP 과정 또는 고교학점제 과목 이수제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달성군은 이주노동자와 가족이 많은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초·중학교에 중도이주·다문화학생지원센터 설치하고, 대학협약형(예: 계명대 대구경북사회혁신지원단, 대학별 한국어학당 등) 중도입국학생 및 다문화학생을 위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과 이주노동자 및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을 위한 외국인 대학생 멘토링제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지역대학-지역산업체 등과의 연계협력체제를 강화하여 지역 교육력 제고와 지역 정주 조건을 구축하는 국가-지역 협력 프로젝트로서 정책적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만간 정부는 2월교육발전특구를 위한 시범지역을 선정·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의 연착륙을 위해 정부는 각 지자체에서 제출한 교육발전특구 기획서를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특구 유형별 모델과 사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시범 지정된 교육발전특구에 대한 전문적 컨설팅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번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교육발전특구사업은 ‘공교육’ 발전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교육발전은 ‘특구’라는 기제를 통해 지역교육 혁신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규제를 혁파함으로써 공교육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지역의 인구유출을 억제하고, 결혼과 출산을 촉진시키며, 지역산업에 요구되는 우수인재를 양성해서 산업체에 공급하고, 나아가 주민들이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 정주하게끔 하겠다는 것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도입배경과 정책 메커니즘 그리고 지향하는 목표들은 오랫동안 정책입안자들이 늘 고민해 오던 것이었다. NURI 사업, RISE 사업, 글로컬 사업 등이 특구사업과 같은 문제인식과 정책목표로 추진되었던 것들이다. 그런데 이번 교육발전특구사업은 고등교육 차원에서 더 나아가 K-12 교육 그리고 영·유아교육까지 망라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의 파급효과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되며, 이 거대한 정책의 성공에 기대가 크다. 따라서 제대로 성공하고 작동되기 위해서는 정치한 정책설계와 강력한 주도 그룹, 이를 실무적으로 이끌어갈 행정지원체제, 그리고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수반되는 재정의 확보·투자계획 등이 필요하다. 지역발전의 두 축과 순환론 지역발전에는 크게 두 가지 축이 있다. 바로 ‘산업(먹거리)’과 ‘사람(인재)’이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은 국가산업공단을 만들겠다, 대기업을 유치한다, 공공기관을 유치한다, 철도를 건설하겠다, 국도·지방도를 건설하겠다는 등 일자리 마련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정책 위주의 선거공약들을 제시했고, 이를 위해 중앙정부·국회 등과 부단히 접촉하고 설득하고 있다. 또 이러한 성과들이 바로 시장·군수들의 가장 큰 업적이 되고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은 정작 우수인재 양성과 지역인재 유출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다. 왜 그럴까? 분명히 인구절벽이니 지역소멸이니 위기라고 외치면서도 지방선거에서는 누구도(?) 아이를 잘 기르고 교육을 잘 시키겠다는 공약을 하지 않았다. 아마도 교육과 인재양성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또 유권자들에게 어필되지 않으니까 무관심 상태였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법적인 독립과 구분 때문이기도 했다. 필자는 2022년 지방선거에 도교육감 후보로 출마했었다. 도 단위 선거라서 사실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후보의 정책을 알리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래서 필자가 출마한 도 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 후보들과 정책연대를 제안했다. 지역발전에는 산업뿐만 아니라 교육도 중요하니까 교육감 후보의 교육정책 공약에 동의한다면 선거 후 그 시장·군수-교육감 간에 MOU를 체결하고, 그 시·군에 우선적으로 교육투자를 하려고 했다. 지금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과 흡사한 모습이었다. 안타깝게도 보수후보든 진보후보든 단 한 명의 후보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지역발전을 위해 ‘먹거리’와 ‘사람’이라는 두 개의 수레바퀴를 장착하면 지역에 많은 사람이 모이고(출생 및 유입), 이들을 우수인력으로 길러서(우수 교육), 그 지역의 산업체에 취업하여, 생산활동(나은 일자리)을 하게 된다. 이제까지 지역산업 인력정책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의 ‘순환론’에 빠져있었다. 교육계는 ‘일자리 우선론’(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그 지역에 우수한 인재들이 들어오고) 입장이었으며, 산업계는 ‘인재 우선론’(우수한 인력이 없으니까 산업발전이 어려움)이었다. 대학에서 취업 업무를 해보면 알 수 있다. 졸업생들은 근무조건이 열악한 지역의 중소기업에 취직하지 않으려고 한다. 반면에 지역산업체는 우수인력은 모두 수도권으로 올라간다고 한다. 무엇이 우선일까? 대학에서 외국 우수 학자(인재) 유치 업무를 해본 적이 있는데, 자녀교육 여건이 매우 중요했다. 포항에 포항제철을 건설하면서 제철초·제철중·제철고를 만들고, 포항공과대학도 동시에 설립하였다. 우수인재가 그 지역에 유입되고, 정주하기 위해서는 자녀교육 환경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교육발전특구사업은 ‘일자리론’과 ‘인재론’의 순환고리를 하나로 합치는 정책 기제를 만들었다. 지방자치단체·교육청·대학·지역산업체 등 지역 주체가 산·학·관 협력을 통해 지역의 공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지역 우수인재 양성에서 정주까지 지원하여 저출산을 해결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하고자 한다. 논리적으로는 타당한 정책으로 보이는 교육발전특구사업이 실질적으로 적합한 정책설계를 하고, 다양한 주체 간 협력체제를 만들어 실제로 정책 효과를 내도록 가동되기에는 더 강력한 추진력(리더십)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교육발전특구사업의 주관과 책임 지역의 행정에는 일반행정(종합행정)을 하는 일반 지방자치단체(시장·군수·도지사 등)가 있고, 교육만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교육감)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일부 서로 협력하기는 했으나, 기본적으로 교육행정(정책)은 전문성·자주성 확보라는 이름하에 든든한 장벽을 치고 스스로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 칩거했다. 이번 교육특구사업은 기존의 자치법령체계 안에서 이 장벽을 철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누가 중요하고도 큰 역할을 맡을 것인지, 지역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사람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다. ‘지역발전에 핵심적인 5자간 서로 협력해 봐라’ 그리고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잘해봅시다’라고 해서만은 안 된다. 실제 이끌어갈 총괄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그것도 강력한 권한이 있고, 실제 영향력이 있는 주체 세력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와 시·도교육청, 지역산업체와 대학 등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여야 한다. 그런데 지역의 5주체 중에서 누가 협력발전체제를 이끌고 앞장서야 할까? 어쩌면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시도이다. 사실 지역에서 이 5자가 서로 만나기도 힘든 게 현실이다. 그리고 지방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에 대한 대응책으로 실효성이 얼마나 될까 싶다. 자칫 교육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 교육계가 잘못해서 인구감소에 대해 책임을 고스란히 안게 되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한다. 최근 교육부의 국립대학 사무국장직 폐지 움직임처럼 대학 개혁을 가로막는 것이 마치 사무국장 탓인 것처럼 왜곡되지 않을지 걱정이 앞선다. 필자는 김대중 정부 시절에 국가인적자원개발(NHRD) 업무를 주관한 적이 있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관련 각 부처를 아우르는 국가인적자원개발 부총리를 두어 총괄하게 하였고, 지방에는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총괄하는 거버넌스를 만들게 했다. 사실 이렇게 했는데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교육발전특구사업은 지역의 관련 주체들이 스스로 논의하고 합의해서 거버넌스를 만들라는 입장이다. 올해는 시범사업 시기이니까 227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지역의 혁신성·창의성·리더십·협력성을 발휘해서 이 사업에 성공하는 시·군·구가 10여 개라도 나와 모델링이 되었으면 한다. 특구로서의 성공요인 우리나라에는 교육분야뿐만 아니라 경제·산업·문화 등에서 각종 특구사업이 많이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실효성이 있는 것이 경제자유특구이다. 교육분야에서는 교육복지투자우선사업(교복투)이 그래도 가장 성공적이지 않았나 생각한다. 특구사업의 성공요인은 바로 규제 혁파와 재정 투입이다. 정부예산이든 민간재원이든 그 지역에 투자할 돈을 끌어오는 게 관건이다. 이번의 교육발전특구사업도 여러 교육규제를 풀어주고 교육재정(특별교부금)이든 일반재정(지자체)이든 예산을 지원하겠다고는 한다. 그러나 사실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규제를 풀 것이 많지는 않은 것 같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특목고 유치나 자사고 설립, 심지어 국제학교 설립 등에 관심이 많다. 그런데 교육부는 이런 형태의 학교 설립은 불허하는 입장이고, 공립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한 자율형 공립고(자공고)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교육규제를 푼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왜 공립고 개혁이 아니라 이러한 형태의 학교 설립을 선호할까를 보면 답이 보일 것이다. 다른 한 편으로 특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특별하게 취급한다는 의미이다. 이 특별한 대우는 바로 예산투입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도교육감 선거 당시 정책공약으로 ‘경북형 유보통합’을 제시했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니까 유보통합이 난망하지만, 시·군 단위에서의 유보통합은 시·도교육청 예산만으로도 충분히 재정 충당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유보통합과 영·유아양육 그리고 교육국가책임제만 해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들어간다. 그런데 지금 교육특구사업을 위한 예산지원 규모는 너무 작다. 물론 이제 시범사업 기간이고, 기획재정부로부터 국비 예산 확보가 어려운 것은 이해하지만, 국가예산 배분은 정부의 의지 문제라고 생각한다. 현재 교육특구사업을 보면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상이몽인 것 같다. 교육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더 많은 역할과 재원 부담을 요구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반대로 국가로부터 예산(국비) 지원을 희망하고 있다. 그리고 정책 입안과 수행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데도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행정력이다. 정책도입단계에서 정책목표가 주어지고 기본 얼개만 던져놓는다고 저절로 도입되고 작동되는 것이 아니다. 실무적인 행정력이 반드시 요구된다. 만 5세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정책 사례처럼 필요성도 있고 목표도 타당하지만 어떤 수순으로, 어떤 이해관계집단을, 어떤 논리와 감성으로, 어떻게 설득하고 타협할지도 중요하다. 어쩌면 이 특구사업의 마지막 완성의 방점이 실무적인 추진력과 행정기획력에 있지 않을까? 시대적으로 성공해야 할 사업 교육발전특구사업이 교육적인 목적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에 대한 정치·사회 대책으로 나왔고, 이를 주도하는 곳이 지방시대위원회로서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시대적으로 적절한 문제인식이고 타당한 정책이지만, 종으로는 영유아부터 초·중등교육-고등교육-산학협력을 꿰뚫는 프로젝트이고, 횡으로는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고등교육기관-지역산업체-사회단체 등을 엮는 거대한 정책어젠더로서 초유의 시도이다. 요구되는 재정 규모도 제대로 하려면 엄청날 것이다. 그러나 새마을운동처럼 앞서가는 모델이 만들어지면 서로 경쟁하는 모습이 될 것이다. 지방자치의 장점이 좋은 것은 따라 하는 것이다. 너무 조급해 하지 말고 정권과 관계없이 국가를 위해 계속되는 정책이 되길 바란다.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오는 3월이 오면, 누구나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롭게 단장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난다. 특히 학교는 신입생, 전입해 온 선생님들을 맞이하며 긍정적인 변화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고 싶다. 그런 마음은 예전부터 사용하던 가정통신문의 서식을 바꿔본다거나 학교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하는 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때로는 이런 좋은 마음에서 시작된 일이 뜻하지 않게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가정통신문이나 학교 홈페이지 등에 사용한 ‘폰트(서체)’와 관련된 저작권 분쟁이다. 이런 폰트와 관련해서는 이미 전국 학교가 몸살을 겪은 일도 있었기에 주의해야 한다는 의식은 높아졌다. 그러나 아직도 심심치 않게 학교 현장에서는 서체디자인회사가 선임한 법무법인을 통해 내용증명을 받았다며 걱정 가득한 연락을 받는 일이 있다. ‘폰트’와 ‘폰트 파일’ 먼저 법에서는 이러한 폰트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을까? 판례는 ‘우리 「저작권법」은 서체도안의 저작물성이나 보호의 내용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응용 미술작품은 거기에 미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실용적인 기능과 별도로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저작물로서 보호된다(대법원 1996.8.23. 선고 94누5632 판결 참조)’라고 한다. 즉 글씨의 모양을 이용한 예술영역이 아니라 단순히 문서작성을 위해 사용한 서체 자체는 저작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면 폰트는 마음대로 쓰면 된다는 말 아닐까? 대체 왜 폰트에 관한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 컴퓨터에서 해당 폰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폰트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컴퓨터 프로그램인 ‘폰트 파일’이 컴퓨터에 설치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폰트 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이므로 저작권으로 보호받는다(대법원 2001.6.29. 선고 99다23246 판결 참조). 그렇기에 폰트 파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유료로 구매하거나 혹은 허용된 라이선스 범위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 유료 폰트 파일을 불법적으로 다운받아 사용하거나, 개인용이라는 라이선스 범위를 넘어 학교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이다. 법원의 판단 사례 이런 ‘폰트’와 ‘폰트 파일’에 대한 법적인 판단에 따라 유사한 사건이어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01_ 학교 홈페이지에 올린 가정통신문에 문제가 된 폰트가 사용되었다고 생각해 보자. 가정통신문은 학교에서 작성한 공문서이고, 학교의 정보를 학부모들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니 이를 작성한 사람도 교직원이고, 학교 업무시간 중에 만들어졌을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학교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안에 폰트 파일이 다운 및 설치되어 있고, 이를 통해 문제가 된 폰트가 사용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결국 학교가 폰트 파일을 무단으로 이용한 주체가 된다. 위 사례와 유사한 인천광역시교육청과 서체디자인회사 사이의 소송에서 법원은 같은 취지로 서체디자인회사의 손을 들어주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9. 선고 2017나33081 판결 참조). #02_ 이번엔 다른 예시를 생각해 보자. 학교에서 홈페이지 디자인을 외부업체에 의뢰하였고, 외부업체에서 문제가 된 폰트를 사용해 학교 홈페이지를 꾸몄다. 이렇게 외부업체에서 만들었으므로, 폰트 파일을 설치해서 사용한 것은 외부업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학교는 애초에 폰트 파일을 사용한 사실 자체도 없으니,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유사한 사례인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서체디자인회사 사이의 소송에서 법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손을 들어주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8. 선고 2019나32013 판결 참조). 결국 폰트에 관한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된 문서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학교 소속 직원에 의해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학교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내에 폰트 파일이 설치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의해 학교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럼에도 종종 서체디자인회사 측은 학생들이나 외부인들과 같은 개인들이 작성한 것이 명백한 학교 홈페이지 글에 대해서도 문제된 폰트가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학교가 저작권을 위반했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일이 있다. 그렇기에 학교는 앞서 설명한 내용을 잘 기억해 적절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학교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학교가 서체디자인회사 측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고, 이를 점검해 보았더니 실제로 교직원이 학교 컴퓨터에서 폰트 파일을 다운받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때 서체디자인회사는 학교가 다수의 폰트를 이용할 수 있는 폰트 파일 패키지를 구매하라는 조건으로 합의하자고 제안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막상 학교에서 사용한 문제가 된 폰트 파일은 서체디자인회사가 구매를 요구하는 패키지에 포함된 폰트 파일 중 몇 가지 정도에 불과하고, 이를 이용해 작성한 문서도 극히 일부분인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 때문에 학교로서는 서체디자인회사가 패키지 전체 가격을 요구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실제 앞서 소개한 인천광역시교육청과 서체디자인회사의 소송에서 서체디자인회사는 400~500만 원의 금액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에서 인정한 금액은 100만 원 정도였다. 사실 이러한 금액적인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학교의 예산은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고, 학교장이라고 하여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서체디자인회사의 합의 요청에 곧장 응하기도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로 조정을 요청하는 방법이 가장 공식적인 방법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을 통해 운영되는 곳으로,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저작권법」 제112조·제113조). 다만 학교의 저작권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이와 별도로 교육부가 운영하는 교육저작권지원센터도 있으니, 이곳에 먼저 연락하여 상담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 폰트 저작권 분쟁의 예방 방법 앞서 설명한 교육저작권지원센터는 교육저작권에 대한 상담이나 법률지원 외에도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특히 2021년부터는 학교 폰트 분쟁 예방을 위한 ‘폰트 점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으니, 혹여나 학교에서 사용하는 폰트 중 분쟁위험이 있는 폰트가 있지 않을까 걱정된다면 이를 이용해 보도록 하자. 그 외에도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3년부터는 아예 저작권에 대한 걱정 없이 학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폰트를 자체적으로 제공한다. 현재 114개의 폰트 234종이 있고, 이 역시 교육저작권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는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이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 특징에 대한 이해는 매우 얕은 것 같다. 때문에 아이들이 산만하고 충동적인 행동을 보이기만 하면 ADHD라고 오인하고 낙인 찍으며 정신과 진료를 권유하거나 일반 아이들과 달리 분류해 열외시키는 경우를 심심찮게 만나게 된다. 그로 인해 부모와 아이는 상처를 받고 교사는 무기력해지는 것 같다. 본고는 ADHD의 특징을 알고 진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교실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실효성 있는 개입을 함으로써 별별이가 생활하는 교실이 더욱 나아지고 별별이를 대하는 교사는 더 높은 효능감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실제로 ADHD진단과 그 원인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아이의 부주의하고 충동적인 특징으로 인해 교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과 그 상황들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에 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아이의 생략된 생각, 이해하고 바르게 표현하는 법 알려줘야 부주의 및 과잉행동 문제를 나타내는 아이들이 수업 중에 하는 질문들은 교사들과 반 학생들을 황당하게 만드는 내용인 경우가 흔하다. 하지만 막상 당사자는 교사와 친구들이 왜 그 같은 황당한 반응을 보이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스스로 생각할 때 자신의 질문은 합리적이고 정당하며 논리적 개연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아이들의 사고는 그 흐름이 매우 빠르다. 그래서 교사가 수업 중에 던진 내용과 이 아이가 던진 질문 사이에 생략된 생각이 존재한다. 그 생략된 생각은 표현되지 않고, 생략된 생각에 뒤따르는 생각이 수업 중에 표현되면서 공감을 얻어내지 못하는 것이다. 아이의 입장에서만 보자면, 억울할만도 하다. 생략된 아이의 생각이 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교사의 입장에서도 덜 당황할 수 있다. 이때 아이는 생략된 생각을 표현하지 않을 때 상대를 이해시킬 수 없고, 자신은 오해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사는 아이에게 생략된 생각을 교사에게 말할 수 있도록 끌어내는 기술이 필요하다. 이때는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너는 ~이러한 질문을 했잖아. 별별아~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질문을 하기 전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고 차분히 물어보면, 사고의 연상 과정을 따라갈 수 있다. 교사가 이해되었다면, “별별아~ 앞으로는 어떤 과정에서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는지 말해주면 너의 궁금증이 더 잘 전달되고 더 잘 풀릴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정리해 주면 된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아이는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이해시킬 수 있게 되고, 수업의 흐름을 깨지 않을 수 있다. 타인의 입장에서 보는 조망 부족, 의도와 행동간 관계 학습이 중요 부주의 및 과잉행동 문제를 나타내는 아이들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며, 공감이 부족하다 못해 냉혈 인간 같다는 평가를 듣기도 한다. 심리학에서 자기중심성은 이기적인 모양과는 다르다. 자기중심성은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하고 자신의 관점에서만 상황을 보고 행동하는 특성을 의미한다. 즉, 자기중심성이 높은 아이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려 하기보다 본의 아니게 타인의 입장을 볼 수 있는 조망이 빈약하기 때문에 자신의 시각에서만 상황을 보고 판단하며 행동하는 특성을 보인다. 이 점에서 우리는 아이의 부족한 사회적 대응을 이기심으로 보기보다 조망의 협소함으로 이해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부주의 및 과잉행동 문제를 보이는 아이들의 사회적 행동은 자기중심적인 조망과 그에 따른 공감력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아이들은 억울해 한다. 좋은 의도로 다가갔지만 돌아오는 것은 의도한 것과 다른 불쾌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 때 교사는 아이의 행동과 결과에만 그치지 않고 아이의 의도를 알아주는 것이 필요하다. 상식적으로 의도-행동-결과가 매끄럽게 연결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이의 의도가 표현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 아이는 억울한 마음이 풀리고, 의도와 행동 간의 관계를 적절히 학습할 수 있으며, 결과까지도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했을 때 양자 간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경험할 수 있다.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한 객관화 결여 척도화 해 알려주면 조절할 수 있어 한편, 이 같은 아이들은 자신의 행동이 미칠 결과를 잘 예상하지 못한다. 자신의 행동반경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그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간과하고 과하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더 어린 아이들은 힘 조절, 거리 조절을 하지 못해 툭 치려고만 했을 뿐인데 상대를 때린 것처럼 오인되거나 때리려고 한 경우에도 뜻하지 않게 행동을 과하게 해 상처를 입히기도 한다. 이들은 목소리의 크기 조절이 어렵고 말을 할 때 감정적 톤이나 뉘앙스 조절에도 민감성이 부족하다. 왜 그렇게 시끄럽게 말하는지, 왜 그렇게 행동에 조심성이 없는지, 왜 자꾸 폭력적으로 행동하는지 주의를 줘도 아이들의 행동은 개선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자신의 말투, 톤, 억양, 행동 등이 어떠한지 객관화가 잘되지 않고, 따라서 조절하기는 더 어렵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0~10까지 점수로 척도화해 아이의 목소리의 크기, 그리고 행동의 크기와 세기 등을 명확하게 가늠해 보게 하는 것이 좋다. “별별아~ 지금 너의 목소리는 8점 정도야. 그 목소리는 운동장에서 놀 때 적절한 크기지? 교실에서는 6점 정도가 적절한 크기거든. 6점 정도로 소리를 내볼까?”, “별별아~ 지금 그렇게 툭툭 치는 건 10점 정도의 세기야. 만약 친구를 부르고 싶어서 툭 칠 때는 3점 정도의 강도가 좋을 것 같은데 3점 정도 강도로 툭 쳐볼까?”와 같이 아이가 교사와 함께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도록 적절한 크기와 강도를 경험해 볼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합의된 경험은 아이에게 직접적인 피드백이 될 뿐만 아니라,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행동 개선을 유도할 수 있다. 관계의 속도, 깊이에 대한 어려움 세상을 보는 조망 넓히는 능력 키워야 부주의 및 과잉행동 문제를 나타내는 더 나이 많은 아이들은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속도조절에 상당한 어려움을 보인다. 사회적 관계 속에서 적정 거리를 감지하고 적정선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 어렵다. 관심이 가는 대상이 생기면 친해지기 위해 급속도로 다가가고, 지나치게 사적인 영역을 공유하려 하며, 의도치 않게 상대의 사적인 영역을 침범하기도 한다. 그럴 의도가 분명히 없는데도 말이다. 상대와 깊은 관계냐 얕은 관계냐에 따라 농담의 수위가 달라야 하지만, 관계의 깊이를 상대방과 다르게 진단하기 때문에 그 수위를 정하는 것도 어렵다. 이들은 상대와 자신의 관계가 가깝다고 여겨 일반적으로 친한 친구들과 할 수 있는 농담을 하게 됐다거나 친해지려는 의도로 매일 SNS에 댓글을 달고 대화를 시도하려고 했던 것이지 수치심을 주려고 했거나 귀찮게 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말한다. 상대에게 부담을 주거나 선을 넘는 농담으로 불쾌감을 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말하는 사례가 많은 것은 이 때문이다. 이들의 조망은 매우 협소하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대한 해석과 판단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인지 및 사고 특성은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상대에게 오해를 줄 수 있고, 상대로부터 부정적인 피드백이 반복돼 자신은 이해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억울함을 갖게 되기도 한다. 이처럼 이해받지 못하고 의도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 자기 경험은 더 부정적인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출발은 이들의 조망을 넓혀주는 것, 그래서 상황 판단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러한 방식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세상을 보는 시각과 사고를 바꿔줘야 하는 본질적인 노력은 아주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 경험을 통해 습득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접근할 때 효과적이다.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무엇보다 당사자는 매우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무턱대고 밖으로 드러내기도 힘들뿐더러 학교에 신고해도 속 시원한 해결책을 기대하기 어렵다. 여기에 사건 자체를 축소하려는 분위기까지 더해지면 그야말로 사면초가다. 문제가 해결돼도 심리적 아픔은 쉽게 치료될 수 없다. 앞으로는 교권침해 사건을 겪었을 때 이에 대한 신고 및 심리상담, 법률지원, 교원보호공제사업 등에 대해 체계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전화로 ‘1395’를 누르면 된다. 각종 민원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도 만들어졌다. 학교 민원창구 일원화, 특이민원 엄정 대응, 교직원 보호 조치 및 학교 출입 절차 강화 등 체계화된 자료가 학교에 배포됐다. 지난해 교권을 보호해 달라는 교원들의 절박한 호소 결과 교육부가 새 학기부터 시행하는 교권 보호 제도 중 일부다. 학교 현장의 외침이 외면받지 않고 화답받은 것에 대해 반가운 마음이 앞서지만, 제도가 도입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새로운 시도에 따르는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달 말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이후 교권 피해 교사의 신고, 학교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대상 사안 보고 절차에 따른 부담이 늘어서는 안 된다. 보고내용과 양식을 최대한 줄이고 지역교육청에서 보다 자세한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부담을 최대한 줄여줘야 한다. 학부모 대상 교권침해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교권침해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나 심리치료 조치, 과태료 부과 등의 신설된 제도가 또 다른 민원으로 이어진다면 교권침해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새로운 제도가 학교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생님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 어렵게 만들어진 제도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한국 교육 현장은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있다. AI 기술을 접목한 교과서는 기존의 정적이고 단편적인 학습 방식에서 벗어나, 맞춤형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교과서에 본격적인 AI가 도입된다는 면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만큼 큰 기대와 더불어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AI 교과서 큰 변화 이끌 것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기대는 개인별 맞춤형 학습이 가능하고 교사 업무 경감을 통한 교육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학생에게는 개인의 학습 수준, 속도, 학습 스타일을 분석해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제공한다. 교사는 실시간 평가 및 피드백을 통해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그리고 AI를 통한 실시간 자동 채점, 학습 자료 관리, 학생들의 산출물 관리 등 업무를 자동화해 교사의 업무부담을 줄여주고 학생 생활지도 및 인성 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는 우수한 교육 콘텐츠로 교육 격차 해소에 이바지하고, 다양한 언어 지원으로 다문화 학생들에게도 맞춤형 학습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반면 우려도 존재한다. 바로 디지털 과잉 의존에 대한 것이다.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사회성,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 등을 저하시킬 수 있다. 직접 책을 읽고 생각하는 과정이 줄어들고, 디지털 기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으로써 학생들의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 또 현장 인프라 구축 부족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낙후 지역이나 일부 학교의 경우 인터넷 환경이나 기기 보급 부족으로 인해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향후 기자재 및 인프라 관리에 교사가 투입되는 최악의 경우가 우려된다. 교육 방식 변화에 대한 저항도 예상된다. 기존 수업 방식에 익숙한 교사들이 새로운 교육 방식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새로운 기술 활용에 대한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며, 교사들의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 이 과정은 현장의 의견 수렴과 동의가 우선이며 일방적으로 진행되면 안 될 것이다. 특히 현장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 디지털 교과서 개발 과정에 전문성을 가진 교사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현장 친화적인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교사들의 실무 경험과 현장 요구는 효과적인 학습 환경 조성에 매우 중요하다. 현장 의견 적극 반영해 추진해야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디지털 교과서 활용 교육을 통해 교사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교육 방식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 교사들이 디지털 교과서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역량 개발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이 과정도 자율적이고 교사 주도적이어야 한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교육혁신을 이끌 수 있는 중요한 도구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AI 디지털 교과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현장의 동의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정부, 교사, 학부모, 학생 모두 협력해 장점을 극대화하고 우려를 최소화한다면, 우리 교육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교사의 현실이 참 어렵다. 학생들의 문제행동이 더 심각해지고, 아동학대 고발이 빈번하고, 민원이 넘쳐나고, 행정업무가 쌓인다. 교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좋은 교육이 이뤄질 리가 없는데도 말이다. 학교 현장이 참 어지럽다. 마치 폭탄 돌리기라도 하듯이 문제행동 학생은 상담사에게, 갈등은 조정전문가한테, 금쪽이 부모는 교감에게, 학폭은 교육지원청에, 돌봄은 학교에 맡긴다. 돌고 돌아봤자 결국 교육 영역 내에서 터질 게 뻔한데도 말이다. 교육 시스템이 절망스럽다. 입시가 문제고, 사교육이 문제고, 무한경쟁이 문제고, 학생 수 급감이 문제임을 우리 모두 너무 잘 안다. 그러나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조금이라도 나아질 기미마저 보이지 않는다. 함께 조율하는 교사상 필요해 그럼에도 교사는 위로 같은 게 필요하지 않다. OECD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 교사의 수준은 세계 최고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 교사는 여태껏 잘 해왔고 앞으로도 잘해 나가리라 굳게 믿는다. 단 시각을 조금 바꿨으면 한다. 일단 문제에 집중하지 말아야 한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터널 비전으로 시야가 더 좁아지는 악순환에 빠지기 때문이다. 그 대신 우리가 원하는 학교와 학생과 교사의 모습을 그려야 한다. 해결책은 찾는 게 아니라 그려내는 것이다. 우리가 그려야 하는 학교는 더 이상 지식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다. AI와 챗봇이 일터와 생활을 주도하는 새로운 시대에 암기와 계산하는 것을 공부라 여기는 교육은 수명을 다 했다. 이제 교사는 학생에게 그런 공부시키는 게 아니라 ‘공조’하는 존재여야 한다. 공조(co-regulation)란 ‘함께 조율하기’라는 뜻으로 최근 뇌과학 연구로 막 떠오르는 신개념이다. 절제하고, 자제하고, 집중하고, 공감하고, 배려하는 능력은 저절로 생기지 않고 누군가가 아이에게 모델링을 해줘야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악기가 스스로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조율되는 이치와 같이 아이의 뇌도 인풋과 아웃풋 사이를 조율하는 학습 과정에 누군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회·정서 역량은 이론 수업이 아니라 개별적이고 지속적이며 긴밀한 코칭과 멘토링 결과다. 새로운 학교 모습으로 이끌어야 우리 세대는 어릴 때 집에서 충분히 공조를 받았으며, 학교에 가서 비로소 읽고 쓰고 덧셈과 뺄셈 공부를 시작했다. 요즘 학생들은 공조 대신 선행 공부만 잔뜩 한 상태에서 입학하니 학교 교육이 파행되는 게 당연하다. 이런 문제를 초래하는 사회 구조를 한탄하기보다는 새로운 학교를 그려보자. 차분하고 편안하고,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을 정도로 자존감과 자부심을 회복한 학생들이 함께 열심히 공부하는 교실을 떠올려 보자. 교사를 존경하고 따르고 닮고 싶어 하는 학생을 그려본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교사가 공부의 신이 아니라 ‘공조’의 달인이 되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가 다시금 스승으로 불릴 것이다. 이 역시 선생님들께서 잘 해내리라 확신한다.
“늘봄지원실장 자격은 초등교원 자격 있는 사람이 맡는 것이 장기적으로 낫겠다고 생각한다. 학교에 너무 다양한 직군이 들어오면 또 다른 갈등이 예상된다. 현재도 직군과의 갈등은 심각하다.”(경기 A초 교감) “초등행정실에는 6·7급공무원이 배치되고 있는데 늘봄지원실장이 몇급, 어떤 사람이 오는지 매우 궁금한 상황이다.”(서울 B초 교감) 교육부의 늘봄학교 추진계획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 목소리다. 물론 정부는 늘봄학교 업무를 학교나 교원과 분리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현재 상황에서는 교직원과의 접점이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았다. 사실상 교육 현장에서는 학교와 연관된 인력으로 보고 있다. 그런 만큼 가능하면 교원과 최대한 잘 협조할 수 있는 인원이 배치되길 바라고 있다. 교육부는 늘봄지원실장 자격을 두고 큰 학교에는 일반직 공무원을, 작은 학교에는 교육지원청 늘봄지원센터의 교육전문직이나 일반직이 겸임하는 것으로 결정한 상황이다. 학교 내 비정규직이 더 투입되는 구조도 문제다. 학교는 매년 비정규직 총파업으로 ‘돌봄대란’을 겪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이 특정 대형 노조단체에 대거 가입된 상황에서 이러한 걱정은 늘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 기간제 교원을 정원 외로 선발하는 것은 그나마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 역시 갈등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는 따른다. 실제 일부 학교에서는 늘봄 담당 기간제 교원이 과학실을 사용하면서 과학교사와 갈등을 겪은 사례가 있다. 특히 공간 부족은 가장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늘봄학교에 먼저 공간을 내줘야 하다 보니 기존에 잘 활용되던 공간마저 밀려날 가능성이 점쳐지기 때문이다. 대전 C초의 경우 디지털 교육 대전환 시대를 맞아 에듀테크 연구회 등의 자체 연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제 늘봄학교 때문에 학교 밖 공간을 알아보고 있다. 경기 D초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하면서 장소가 부족해 과학실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했는데 이 과정에서 과학교사와 늘봄 업무 담당자간 갈등을 한바탕 겪었다”고 털어놨다. 3월 신학기에 2700여 곳의 초교에서 1학년생을 대상으로 늘봄학교가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 1학년 교실을 내주는 부분 때문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 없이 늘봄학교 정책만을 위해 기존 교육이 흔들리는 부분은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늘봄학교의 현장 안착도 가능하다”며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 비정규직 파업 등에서 교육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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