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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전 세계적으로 각종 허위 정보에 속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유년기부터 이른바 ‘가짜뉴스 판독법’을 교육하는 핀란드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핀란드는 2013년 유럽에서 가장 먼저 미디어 리터러시(매체 이해력)를 국가 교육정책으로 채택한 나라다. 2019년 개편을 통해 유년기부터 고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과 과정에 걸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성인·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비정부기구(NGO), 도서관, 박물관 등의 교육과정도 있다. 사실상 생애 전 주기에 걸쳐 미디어 리터러시를 교육하는 셈이다. 핀란드 정부 당국은 시민들이 각종 미디어 콘텐츠에 대해 허위 정보를 식별하며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한편 직접 자신만의 콘텐츠 제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AFP는 설명했다. 일찌감치 국가 주도로 이뤄진 핀란드의 교육 효과는 지표로도 확인된다. 핀란드는 매년 유럽 41개국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 리터러시 지수’ 측정에서 2023년까지 6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불가리아의 열린사회연구소가 만든 이 지수는 교육의 질, 미디어의 자유, 사회에 대한 신뢰 등을 바탕으로 각국의 ‘가짜뉴스 저항성’을 점수로 환산해 순위를 매긴다. 정통 미디어와 사회적 제도에 대한 신뢰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이런 결과에 영향을 줬다는 견해도 있다. 미디어 리터러시 정책을 맡는 국립시청각연구소(KAVI)의 레오 페칼라 부소장은 "핀란드인은 여전히 군과 경찰, 정부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있다"며 "우리의 정치인들과 언론도 신뢰한다"고 말했다. 안데르스 아들레르크레우츠 핀란드 교육장관은 "미디어 리터러시는 사회적 회복력을 구축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핀란드는 그 필요성을 일찍이 깨달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통적 미디어는 갈수록 우리가 접하는 정보의 작은 부분만 담당하게 되므로 당신이 읽는 내용을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은 특히나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핀란드는 인공지능(AI) 확산과 러시아발 허위 정보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핀란드는 러시아와 1340㎞에 달하는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서방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가 하이브리드 전술의 하나로 허위 정보 캠페인을 벌인다고 의심하고 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학생들이 전쟁 후 폐허가 된 국가에서 세계적인 경제 주요국으로 올라선 대한민국 사례를 상세하게 배운다. 주우크라이나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5일(현지시간) 김형태 대사는 옥센 라소비 우크라이나 교육과학부 장관과 함께 수도 키이우 외곽 하트네 지역의 한 학교에서 개정 세계지리 교과서를 전달하고 기념식을 열었다. 우리나라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크리스마스 선물인 셈이다. 김 대사가 전달한 교과서는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우크라이나 출판사들이 인쇄를 마친 개정 세계지리 교과서 4종에 속한다. 이 교과서 30만 명분은 전국 학교로 전달됐다. 당초 지난해 가을 학기부터 사용될 새 교과서였지만 전시 체제로 교육 예산 확보가 어려워 인쇄조차 하지 못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측의 요청으로 개정 교과서 인쇄 지원 사업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 교과서는 러시아 침공 전인 2021년부터 한국의 발전상을 세계지리 교과서에 보강해 담아내려는 우리 정부와 우크라이나 당국 간 4년 노력의 결실이 담겼다. 새 교과서들은 한국학중앙연구소 자료를 기반으로 한국을 6~9쪽 분량으로 소개하면서, 전후 전례 없는 경제성장을 이룬 주요 요인들을 분석하고 한국을 세계 경제의 선도국가로 명시했다. 기존 우크라이나 지리 및 세계사 교과서에는 한국 관련 내용이 간략히 소개됐다. 아시아 개론 부분에서 ‘한강의 기적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룩한 국가’라고 한 줄 적혀 있는 게 전부였다. 중국과 일본, 인도 등이 별도 장을 두고 6~9쪽 분량으로 다뤄진 것과 대조적이었다. 이제 우크라이나 학생은 이들 3국과 한국을 대등한 내용으로 배우게 된다. 앞서 한국대사관은 현지 교과서 저자들을 초청한 간담회를 여는 등 한국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 왔다. 첫 간담회서 김 대사는 "우크라이나의 학생들이 과연 어느 나라를 더 알고 배워야 국가 발전에 더 기여할 수 있겠습니까"라며 한국 관련 교육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교육계도 이에 적극 동의하면서 전란 중에도 지난해 10월까지 간담회를 5차례 더 열어 개정 세계지리 교과서를 완성했다. 라소비 장관은 "한국의 역사와 발전상은 우크라이나 국민, 특히 미래 세대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게 될 것"이라며 "한국 정부의 지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영국 명문 옥스퍼드대 연구팀이 한국과 인도네시아 대학 등 세계 각국 대학들과 협력해 한국어 교육 활성화에 나선다. 조지은 옥스퍼드대 한국학 교수 연구팀은 한국어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커지면서 국내외 여러 대학과 손잡고 한국어 교육 커리큘럼을 확산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밝혔다. ‘K-팝’, ‘K-드라마’ 등 한국문화의 인기 확산으로 한국어 학습 열기도 전 세계적으로 끓어오르자 내놓은 방안이다. 영국의 경우 한국어 수요 급증으로 방과 후 수업에 한국어를 가르치는 초·중등 학교가 2022년 45개, 2023년 68개로 증가세다. 중등 교육과정 평가시험(GCSE) 외국어 교과목에 한국어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비하면 이례적이다. 옥스퍼드대 어학센터도 이번 학기부터 한국어 교육을 시작했다. 조 교수는 한류를 바탕으로 한 한국어 교재 ‘안녕? 코리안!’을 집필해 이를 한국어 교육 세계화에 활용하기로 했다. 이 교재는 앞으로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인도네시아어 등으로도 번역, 제작될 예정이다. 또한 옥스퍼드대 한국학과는 최근 한국의 평택대 국제교류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판차실라대와 각각 한국어 교육 확산을 위한 협약(MOU)을 맺었다. 이에 따르면 평택대는 옥스퍼드대의 교재를 사용해 한국에 온 외국 유학생 및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에 나서기로 했다. 영어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 교사 양성 과정을 이르면 올해부터 신설할 예정이다. 해외에 한국어 교육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평택대는 권역별로 4~5개 종합대학이 참여하면 이들 학교와 ‘글로벌 한국어 연합’을 이루고 옥스퍼드대와 함께 한국어 교육 세계화에 노력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한류 열풍을 타고 한국어가 인기를 끌자 판차실라대는 한국어학과 설립을 준비 중이다. 이 대학교는 과가 신설되면 옥스퍼드대의 한국어 교육 커리큘럼과 교재로 학생들을 가르친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소재 일부 중·고교가 내년부터 한국어 교육을 시작할 예정으로, 옥스퍼드대 커리큘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마르수디 와휴 끼스워로 판차실라대 총장은 "인도네시아 MZ세대에게 아메리칸 드림에 이어 코리안 드림이 떠오르고 있다. 한국과 더 많은 교류가 가능하도록 교육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비전과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초정권적 기관으로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발전적 개선을 위해서는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성종 교총 수석부회장(충남 위례초 교장)은 지난달 2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위상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K-미래교육포럼 2025년 제1차정책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부회장은 "위원 구성에서 현장 교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대통령과 국회 추천 위원의 비중을 줄여야 한다"며 "교육 전문가와 다양한 계층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학부모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의 대표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위원의 자격 기준을 강화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가교육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인물이 발탁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국교위법 개정안이 대통령과 국회 추천 몫을 줄이고 당연직 교육부 차관을 배제하는 한편 교장단체, 교수단체, 교육 관련 학회 추천 인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여전히 국회 추천 비중이 커 정파적 갈등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국교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해 김 수석부회장은 회의록 공개에 원론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도 "백승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국회 수준의 회의록을 공개할 경우 위원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국교위는 일부 전문위원회에서 수능이원화와 고교내신 외부 평가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고 민감한 정책을 마련하면서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 논란이 되면서 위상이 흔들렸다. 이에 국교위의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이번 포럼이 마련됐으며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전 총장)가 발제를 맡았다. 박 전 총장은 발제를 통해 국교위의 위상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전문위원회 개편으로 포함한 조직체계 개편 등을 제시했다.
'외로움'의 다른 말은 '자유' 몇 달 전 나는 수십 년 만남을 가져왔던 모임을 탈퇴했다. 정치적인 신념이 다른 친구가 섞여 있는 모임은 즐거움 대신 스트레스를 안겨 주기에 충분했음에도 몇 년을 참다가 결국 탈퇴한 셈이다. 그동안에는 멘탈이 강해서 잘 견뎠으나 점점 모임 후에 오는 불편함을 감내할 수 없었다. 노년의 모임은 친목 이상의 수준을 넘어서면 서로에게 부담이 된다. 되도록 종교나 정치적 신념이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야 마음이 편하다. 정치와 종교 이야기는 어떤 대화나 토론으로도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없는 분야이니 감정을 상하기 쉽다. 특히 나이가 들면 자기 주장이 강해져서 고집으로 변모되니 조심해야 한다. 선을 넘는 지경으로가서 감정이 상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느 한 쪽이 피하거나 양보를 해야 한다. 마음 편하게 만나 담소를 나누고 간단한 식사와 차를 마시는 자리가 오히려 부담이 된다면 생각해 볼 문제다.목소리를 높여가며 싸워본 경험이 없는 나는 불편한 자리는 내쪽에서 피하며 살아 왔음을 상기하고 미련 없이 미리 피하는 선택을 했다. 학창 시절이 몇 년 되지 않은 탓에동창 모임도 적었기 때문에 수십 년 모임을 탈퇴하기는 쉽지 않아서 몇 년이 걸렸다. 최소한 일흔 살까지는 만나자고 했었는데 앞당겨진 셈이다. 탈퇴의 변을 조심스럽게 알리면서 그간의 고마움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문자로 대신했다. 그 뒤 몇 번의 전화를 받았지만 응하지 않으니 그대로 끝났다. 하나 둘, 모임을 없애가면서 빈 가지로 선 겨울나무가 되기를 반복하는 동안 홀가분해졌다. 외로움도 따랐지만 그보다는 자유로움이 더 컸다. 오고가는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경청만이 강요되는 만남은 피곤함과 스트레스를 불러왔는데 참 많이도 참고 견뎌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니 지유를 원한다면 외로움은 부수적인 것이다. 노년의 외로움은 자유인의 다른 말이다. 관계의 짐을 내려놓고 홀가분해지니 삶이 단순해서 좋다. 2024년의 단어, ‘뇌 썩음’(brain rot) 2022년에'사회적 규범을 거부하는 뻔뻔한 태도'를 뜻하는 '고블린 모드'(Goblin mode)를선정했던 영국 옥스퍼드대학 출판부가 2024년의 단어로 ‘뇌가 멍해지는 상태’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브레인 롯’(Brain rot)을 꼽았다. 이 단어는“저급한 온라인 콘텐츠,특히 소셜미디어의 과잉 소비로 초래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는 데 사용된다“고 소개하며 사소하거나 하찮게 여겨지는 자료를 과도하게 소비한 결과,정신적 지적 상태가 퇴보하는 현상이라고.특히 ’뇌 썩음’이라는 표현은1854년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저서월든에서 사용되었다니 그는선견지명이 대단한 지성인이다. 며칠 전 뇌 썩음을 뜻하는 ‘브레인 롯’(Brain rot)을 처음 접하고 깜짝 놀랐다. 그리고 그날부터 의식적으로 짧은 영상(쇼츠)을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나의 뇌가 썩어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주로 고양이나 강아지 영상, 정치 관련 숏폼을 즐겨 보곤 하는 편이다. 시간을 빼앗아 가는 주범인데 남는 것은 별로 없으니 뇌에피로감을 안겨주고 생각 없이 보게 하니 퇴화되는 건 당연하다. 예전에텔레비전을 '바보 상자'로 부르며 되도록 멀리 하라고 했던 것과 비슷하다. 생각하면서 읽어야 하는 책이나 신문과는 달리 주어진 정보를 무분별하게 그대로 받아들이므로 텔레비전에서 시작된 과도한 영상 매체는 인간에게 바보 상자를 선물하여 왔다. 한술 더 떠서 휴대폰의 편리함과 신속함은 인간 자체를 서서히 바보로 만들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요즈음 이 나라에서 벌어지는 충격적인 모습들은 바로 '뇌 썩음'의 증거가 아닐까. 내 생각이나 이성을 통한 합리적인 판단 대신 나보다 우월해 보인다고생각되는 사람의 주장을 그대로 따르거나 믿고 싶은 것만 선택적으로종속되는 현상을 가져오고 있지 않은가. 때로는 그들이 시키는대로, 선동하는대로 광신도들처럼 몰려가서 폭력적이고 비이성적인 행동도 서슴치 않는다. 법적인 제재나 처벌을 받고서도 반성은커녕 합리화 하며 부끄러워하지도 않으니 큰일이다. 문제는 폭력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을 하면서 거액의 돈을 버는 일부 유투버들이 버젓이 활개를 치며 선동하기를 멈추지 않고 있는 현실은 무섭기까지 하다. 정치와 종교는 가족간에도 쉽게 타협하지 못하는 분야임을 생각하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은 매우 심각하다. 책을 읽고 자신의 생각의 지평을 넓히는 대신 남들이 먹고 배설한 찌꺼기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추종하는 것도 모자라서 시키는대로 원격조종되는좀비인간이 등장한 세상은 '뇌 썩음'의 증거가 분명하다. 인류 역사의 과물인 히틀러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여 유태인 600만 명을 가스실로 보낸 아돌프 아이히만(Adolf Eichmann, 1906 ~ 1962)은독일 나치스 친위대 중령으로 제2차 세계대전 중 유대인을 학살한 혐의를 받은 전범이었다. 그는 독일을 떠나 도망쳐 아르헨티나에 정착했다. 그곳에서 약 15년간 숨어 지내다가 1960년 5월 11일 이스라엘 비밀조직에 체포되어 9일 후 이스라엘로 압송되었다. 그는 1961년 4월 11일부터 예루살렘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으며, 그해 12월 사형판결을 받고 1962년 5월 교수형에 처해졌다. '악의 평범성'은 어디에나 있다 미국 정치학자 해나 아렌트(Hannah Arendt, 1906 ~ 1975)는 『뉴요커』라는 잡지의 특파원 자격으로 이 재판 과정을 취재한 후 출간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Eichmann in Jerusalem: A Report on the Banality of Evil)』(1963)이라는 책에서 '악의 평범성(the banality of evil)'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아이히만이 유대인 말살이라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것은 그의 타고난 악마적 성격 때문이 아니라 아무런 생각 없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고력의 결여'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히틀러의 부하들처럼,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저지하기는커녕 반대도 못하고 입을 다문 국무위원들과 군 장성, 경찰 수뇌부는 한국판 악의 평범성을 지닌 아이히만이 분명하다. 그 정도의 자리에 오르려면 전문적 지식과 일반상식이 풍부하여 대통령의 지시나 명령이 국가를 위한 것이 아님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다. 부당한 지시임을 알면서도 국가의 미래를 담보로 위험한 일을 벌인 책임은 모두 그들 몫인데 피해는 국민들이 당하고 있다. 권력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극우 유투브 영상에 매우 심취하고 있었음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최소한 대통령이라면 반대편의 목소리도 들어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어느 한 편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정치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사고력의 결여가 분명하다. 믿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주장만 편향적으로 받아들여 신념화 시킨 그는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통치수단이라는 궤변도 아무렇지 않게 떠벌인다. 심지어 몇 달 전부터 틈만 나면 말해온 것도 사실도 드러났다. 헌법재판소에 출석하는 자리에 가서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거짓말과 궤변을 늘어놓고 있으니 사고력이 결여된 사람임을 증명하고 있다. 이미 그 증거가 차고 넘치는 데도 말바꾸기를 하거나 부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그의 사고력과 판단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사죄는커녕 오히려 지지자들에게 애국하라며선동하기를 서슴치 않으니 얼마나 두려운 현상인가! 맹목적으로 폭동에 가담하는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 애국자를 자처하며 사회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 이렇게 뇌가 썩어가는 사람들을 교화하기는 매우 힘들 것이다. 정치와 종교는 마약과 같아서 한 번 중독되면 스스로 빠져 나오기는 힘들고 특단의 조치로 치료를 받거나 교정 프로그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자신의 신념과 정체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설득하고 교정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그 효과는 불확실할 것이다. 대통령이 파면되어도 '뇌 썩음'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으니 걱정이다. 그들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으며 어떤 식으로든지 반발하고 사회 불안을 야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극단의 극우 세력, 폭력적인 수단을 합리화 하면서 준동하는 이러한 현상은 이미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되도록 어려서부터 불건전한 유투브 영상이나스마트폰의 역기능에 노출되지 않도록 부모와 학교, 국가의 노력이 절실하다. 과학의 발달이 가져온 편리함 속에 숨겨진 무서운 역기능이 세상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으니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게 진리인가!
대학 총장들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이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과감한 정책은 쉽지 않고 국가 경제 위기 상황을 고려해달라는 취지의 답과 함께, 대학이 등록금 이외 다양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돕겠다고도 제안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가 22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서울에서 열렸다. 이날 이 부총리와의 대화 시간 때 대학 총장들은 잇따라 재정 관련 질문을 이어갔다. 이날 앞선 순서에서 대교협 부설 고등교육연구소가 우리나라 대학의 세계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의 대학 재정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상황이었다. 최근 들어 대학들이 재정난 해소를 위해 잇따라 등록금 인상을 예고하고 나서기도 했다. 이에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 대학의 대학혁신지원사업과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인건비 집행 한도를 25%에서 30%로 각각 상향하기로 했다. 등록금을 올리지 않은 대학에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에 이어 추가 유인책을 꺼낸 것이다. 대학 총장들은 이와 관련한 문제 해결도 요구했다. 이 부총리는 국가가 어려운 상황이라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양해를 구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정책 발표가 쉽지 않고 경제도 어려운 만큼 대학이 조금 더 참아달라는 민생의 요구가 있는 것 같다. 교육부는 고심할 수밖에 없다”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각종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대학 재정을 늘릴 수 있도록 후속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도 답했다. 이 부총리는 “15년 동안의 등록금 동결 기조를 전환하기 위해 여러 체계 전환 노력 차원에서의 연구를 통해 내년에 대학 재정 사정을 완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일몰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 기한 연장, 지방정부의 지역 대학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라이즈’(RISE,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도입에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부총리는 “어렵게 마련한 고특회계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총장님들도 많이 도와달라”며 “올해 라이즈 도입으로 중앙정부가 2조10억 원을, 지방정부는 이 금액의 20% 수준인 약 4000억 원의 재원을 대학에 함께 투자할 예정이다. 중앙에서 공모를 통해 금액을 내려보낼 때보다 지역에서 더욱 각별히 살필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통한 수익 다각화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이 부총리는 “대학 재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대학의 다각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10여 년 동안 수익 구조 다각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한 결과 사립대 등록금 의존율을 50%대까지 낮춰으나 여전히 세입의 절반 이상이다. 미국의 경우 투자 수익, 기부금, 산학협력 수익 등 자체 수입을 다각화해 등록금 의존율이 34%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차기 회장에 양오봉 전북대 총장 선출… 임기 3월 1일부터 1년 이날 대교협은 차기 회장으로 양오봉 전북대 총장을 선출했다. 임기는 올해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1년이다. 양 총장은 선출되자마자 기자간담회를 갖고 등록금 인상 이슈, 의대 정원 갈등 해소 등과 관련해 입장을 전했다. 그는 등록금 인상 이슈에 대해 “국가적, 국민적으로 어려운 만큼 학생을 위해 올해는 동결하는 게 좋겠다고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등록금은 동결돼도 대학 재정엔 어려움이 없게 국립대육성사업 등에서 운영비를 늘리는 방향으로 교육부가 기획재정부와 논의 중”이라며 “대학의 어려운 점을 이해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면 조금 숨통이 트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의대생들의 조속한 복귀도 요구했다. 양 총장은 “의대는 일반학과보다 먼저 시작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3월 개학까지 전원 복귀해야 한다”며 “또 휴학하면 극단적으로 내년 1만여 명이 한 학년이 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빨리 의정 간 합의안이 나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더불어민주당) 의원, 22일 강경숙(조국혁신당) 의원을 만나 교권 보호 입법에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백 의원과 간담에는 김진영 교총 부회장이, 강 의원과의 만남에는 심창용 교총 부회장이 함께 했다. 간담에서 강 회장은 “교총 회장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교원지위법 개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위해 각각의 개정안을 성안해 1, 2호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정파와 이념을 떠나 교권 입법에 협력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일회적이라도 악성 민원은 교육활동 침해로 명시하고, 교권보호위의 교권 침해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에 교원이 이의가 있을 시, 불복 절차를 두는 내용이 골자다. 아동학대처벌법은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경찰이 무혐의 판단한 아동학대 신고 사안에 대해 검사에 불송치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무조건 검사에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 회장은 “무분별한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교원이 수업에 집중할 수 없고, 그에 따라 학생 학습권마저 침해될 우려가 크다”며 “조속한 입법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현재 교총은 전임 교총 회장인 국회 교육위원회 정성국 의원(국민의힘)과 협력해 곧 법안 발의와 입법 추진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강 회장은 “정성국, 백승아, 강경숙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학교안전법이 개정돼 안전사고 시 교원의 민‧형사상 면책 조항이 마련됐다”며 “오는 6월 시행되는 동 법안이 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매뉴얼 마련과 후속 조치에도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백승아 의원은 “교육에 여야 없다는 말씀에 공감한다”며 “교총과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강경숙 의원도 “학생들을 위해 교육활동이 보호돼야 한다”며 “함께 논의하고 협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주호(가운데) 한국교총 회장이 심창용(왼쪽) 부회장과 함께 22일 조국혁신당 강경숙(오른쪽) 국회 의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현장교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현장 중심 교육 입법‧정책 실현을 위해 협력을 촉구하고 있다.
강주호(가운데) 한국교총 회장이 김진영(왼쪽) 부회장과 함께 20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오른쪽) 국회 의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현장교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현장 중심 교육 입법‧정책 실현을 위해 협력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21일 강원 성수고를 방문해 사립학교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창호 성수학원 이사장, 김학현 성수고 교장을 비롯해 지역내 사립중·고 교감 등이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강주호(왼쪽 두 번째) 회장은 공·사립, 사립간 교원 전보, 사학의 잔여재산 해산 특례제 부활 등 사학을 대상으로 한 교총의 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또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전국 학교 방문을 약속했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교총 관심에 감사를 표하며, 사립학교 통폐합, 고교학점제 추진에 대한 문제점, 사립 시설개선 관련 예산 확보 등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다.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한 명은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교육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전국 성인 남녀의 54.1%가 현재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 및 학생의 보호자(부모 등)에 의한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전년도(62.5%)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심각하다고 인식했다. 초·중·고 학부모로 조사 대상을 좁히면 47.1%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전년도 57.6%에서 10.5%p 줄었다. 최근 4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2021년 36.9%, 2022년 51.7%, 2023년 57.6%, 2024년 47.1%로 조사됐다. 서이초 교사 사건으로 교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컸던 2023년이 가장 높았다. 교권 침해가 심각해지는 이유로는 전체 응답자의 39.6%가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 때문이라고 답했고,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학생 및 보호자의 인식 부족’(23.6%)과 ‘학교교육이나 교원에 대한 학생 및 보호자의 불신’(16.7%) 순으로 나타났다. 초·중·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응답 결과도 같았다. 학부모의 42.1%가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를 교권 침해가 심각해지는 원인으로 지목했다.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학생 빛 보호자의 인식 부족’은 23.2%, ‘학교교육이나 교원에 대한 학생 및 보호자의 불신’은 16.9%였다. 한편, KEDI는 1999년부터 교육여론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과 교육정책 전반에 있어 최근 이슈가 되는 현안을 중심으로 국민의 인식·태도 및 의견을 묻는 대표적인 교육여론조사다. 2024년 조사는 만 19세 이상 75세 미만 전국 성인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 9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됐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20일 헌혈 캠페인 및 단체 헌혈을 진행했다. KERIS는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동절기 위기를 극복, 혈액 수급 안정화를 위해 이번 헌혈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날 KERIS 직원뿐만 아니라 상주 협력업체 직원까지 총 30명이 헌혈했다. 정제영 KERIS 원장은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통해 혈액 수급 위기가 조금이나마 완화되고 직원들의 헌혈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헌혈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를 미리 경험해 보고 진로·진학 상담 및 학습지도(코칭)까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23일과 다음달 4일 두 차례에 걸쳐 디지털 소통 플랫폼 ‘함께학교’ 내에 개통한다고 22일 밝혔다.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고교 신입생들이 교육과정 등 진로·학업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구축하는 것으로 23일 상담(컨설팅) 기능, 다음달 4일 전자 계획표(이(e)-플래너) 기능을 차례로 개통할 예정이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적성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고, 3년 동안 192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졸업하는 제도다. 3월부터 전면 시행되면 학생이 배울 과목은 학교가 아니라 학생 스스로 선택하게 된다. 학생마다 시간표가 다르게 구성될 수 있어 학생 개개인의 진로·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이 중요하다. 이에 교육부는 학생들이 스스로 개인별 교육과정을 구성해 보고, 이 과정에서 과목 선택과 진로 및 학습 방법 등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진로·학업 설계 지원 서비스를 개발했다. 이를 통해 학생 흥미와 적성을 바탕으로 진로와 학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온라인 상담(컨설팅)’을 제공한다. 학생이 상담 신청을 작성하면 현직 고교 교사로 구성된 지원팀이 맞춤형 상담 내용을 전송한다. 학생이 배정된 고교의 교육과정 편성표를 바탕으로 나만의 교육과정을 미리 구성해 보는 ‘전자 계획표(이(e)-플래너)’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전자 계획표(이(e)-플래너)’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 설계 과정과 상담 내역 등도 누적·관리할 수 있다. 또한 학생용 선택 과목 안내서, 교사용 교수·학습 자료, 상담 사례 등 진로·학업 설계에 필요한 자료들이 탑재되어 있는 ‘자료실’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교사·학생·학부모는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내려받을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함께학교에 회원가입 후 진로·학업 설계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다. 고교생은 교육디지털원패스로 로그인 하면 소속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표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고, 중3 학생은 고교 교육과정 편성표 예시를 활용해 진로·학업 설계를 할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서비스 개통은 올해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를 처음 접하는 학생·학부모에게 학점제를 미리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안내 자료를 배포하고, 교원 연수를 지원하는 등 현장에서 진로·학업 설계 지원 서비스가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사진)하고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9년) 등을 논의했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이용계층이 늘어나고 비대면 거래 등 범죄 양상이 지능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초로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마약류 관련 범죄 엄정 대응 ▲마약류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마약류 예방 기반 강화 ▲맞춤형 관리 강화 등 4개 전략으로 구성됐다. 특히 마약류 근절을 위한 예방 기반 강화 차원에서 대국민 홍보 확대, 교육 대상별 콘텐츠 및 교육 방법 세분화 등을 통해 마약류 예방교육 효과성 제고에 나서기로 했다. 초‧중‧고생 눈높이에 맞는 체계적인 예방교육이 될 수 있도록 표준 학습 지도안을 보완하고, 담당 교원 연수과정도 정례화한다. 가정 내에서 마약류 예방교육이 상시 이뤄질 수 있도록 부처별 마약류 정책 및 교육자료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마약청정 대한민국’을 통한 교육도 지원한다. 외국인의 경우 유학‧취업 비자 심사요건에 온라인 예방교육 이수를 추가하고, 외국인 비전문 취업(E-9) 규모가 큰 조선‧어업 등 사업장에도 마약류 관련 교육자료를 주기적으로 배포한다. 위험 취약 대상 맞춤형 관리 강화 방안으로는 미성년자, 대학생 등 청년층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인을 제거해 미래 세대 보호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미성년자에 대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기준을 마련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가 마약류 중독의 촉매제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불법·유해정보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또한 미성년 마약류 투약사범은 치료보호 의무화를 추진하고 치료보호 이후 재활센터에 연계해 청소년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중독 초기부터 국가가 개입하게 된다. 대학생에 대해서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시 마약류 예방교육을 하도록 권고하고, 대학생 마약 예방교육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안내한다. 외국인 유학생 조기적응프로그램에 마약류 예방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등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마약류 예방 홍보도 확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와 21일 서울 용산 백범김구기념관에서 ‘2024년 장애아통합 우수프로그램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장애아통합 우수프로그램 공모전’은 장애아를 통합보육하는 보육교직원들이 직접 개발·운용하고 있는 우수한 프로그램을 선발해 시상하고, 보육 현장의 운영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에서는 접수된 총 120여 개 프로그램 중에서 장애아통합의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아 보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우수 프로그램 15개를 선발하고 그중 대상 1편과 최우수상 2편에 대해서는 교육부 장관상을 수여했다. 대상을 수상한 경기 시흥 시립대야어린이집은 감각통합 놀이 프로그램인 ‘감각을 깨우고 놀이로 빛나다’를 통해 유아들 간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발달장애 유아들의 정서적 안정감을 높이고, 발달장애 유아와 비장애 유아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애벌레 하늘을 날다(서울 금천구 구립해야해야어린이집)’는 중증 장애아동이 자연스럽게 음식물을 섭취하고 식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유아의 신체·심리적 발달을 도모했다. 또한 ‘손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들어요(인천 청천1동어린이집)’는 영유아들이 손·몸짓으로 하는 의사소통을 통해 장애 영유아와 비장애 영유아 간 보다 즐겁고 다채로운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고민하는 보육교직원의 열정은 장애통합보육 환경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정부도 장애 영유아들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아 전문어린이집과 통합어린이집을 지속해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대한상공회의소(서울)에서 ‘2024년 위-밋 과제(WE-Meet Project) 우수팀 시상식’을 개최한다. ‘위-밋 과제’는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의 세부사업의 일환으로 기업이 제시한 실전 과제를 학생이 직접 수행하고, 재직자 상담(멘토링) 등을 받을 수 있는 대학-기업 협력 사업이다.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 혁신융합대학사업 협의회가 협력해 2022년부터 시작됐다. 2024년에는 지능형 로봇, 인공지능 등 총 18개 연합체에서 운영하였다. 위-밋 과제는 대학과 기업이 협력해 재학생에게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학생은 기업이 제시한 실전 과제를 수행하고 기업 재직자는 학생이 실전 과제를 수행하는 전 과정을 직접 지도한다. 참여 대학은 위-밋 과제와 연계한 교과를 편성해 이를 이수한 학생에게 학점을 부여한다. 참여하는 학생들은 대학에서 배운 첨단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현장에서 원하는 직무역량을 제고할 수 있다. 2023년에는 13개 분야 190여 개 과제를 운영하고 학생 2300여 명 및 기업 180여 곳이 참여했다. 2024년에는 18개 분야 500여 개 과제 운영하고 학생 4000여 명 및 기업 400여 곳 참여로 확대됐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사업에 참여한 총 871개 팀 중 31개 우수팀을 선정해 교육부 장관상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상을 수여한다. 또한 우수사례 발표 등을 함께 진행해 2024년의 성과를 상호 공유한다. 이주희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첨단분야 기술과 산업 동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대학과 기업 간 협업을 통한 교육이 더욱 필요하다”며 “학생들이 기업 현장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보는 경험을 통해 첨단분야를 이끌어가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교총이 유명 웹툰 작가의 자녀를 아동학대했다는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특수교사에 대한 무죄 판결과 1심에서 중요한 증거로 채택된 불법 수집 몰래 녹음 자료의 증거 배제를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21일 경기교총과 교총2030청년위원회(위원장 김문환),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회장 조현관)와 함께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북문 앞에서 ‘몰래 녹음 불인정 및 특수교사 무죄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회견은 유명 웹툰 작가가 자녀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특수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하고, 이를 근거로 정서적 아동학대를 주장하며 신고한 사건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선 교총 부회장은 “지난해 1월 대법원이 제3자에 의한 교실 내 몰래 녹음은 불법이므로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2월 수원지방법원이 웹툰 작가의 자녀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몰래 녹음 자료를 증거로 인정하고 특수교사에게 유죄를 선고했다”며 “학부모 등 제3자에 의한 몰래 녹음의 인정 기준과 장애 학생에 대한 허용 여부 등에 대해 현장은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은 교육공동체 간의 신뢰가 기반이 돼야 하는데 교실 내 몰래 녹음의 인정으로 인해 교실은 불신과 감시의 장으로 전락하고 그 피해는 결국 아이들에게 돌아간다”며 “학부모의 교육활동에 대한 우려는 몰래 녹음하는 방식이 아닌 정당한 교육 참여와 합리적 민원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사제간 불신을 초래하는 몰래 녹음에 대한 예외 인정을 허용하지 말 것과 불법적인 증거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사에 대한 무죄 판결을 재판부에 간곡히 호소했다. 또 정부와 시·도교육청에도 몰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고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을 학부모와 학생에게 안내하고 적발 시에는 교육청이 고발 조치를 통해 강력히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함께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 대표들의 연대 발언도 이어졌다. 류규태 교총2030청년위원(대구 예아람학교 교사)은“학부모에 의한 몰래 녹음을 인정한 판결은 특수교사에 대한 사망선고나 다름이 없다”며 “교사의 발언 하나하나, 매 순간마다 감시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교육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개탄했다. 또 이제중 경기교총 수석부회장도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은 2만 여 특수교사는 물론 50만 교원, 우리 교육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판결”이라며 “불법 녹음으로 교원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무죄 판결을 강력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특수교육총연합회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증거를 배제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열린 해당 사건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기소된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된다며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10월의 실형과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2월 18일로 예정돼 있다.
21일 강주호 교총 회장은 강원도 춘천시 강원교육청에서 신경호 교육감과 면담을 하고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교원 보호, 업무 경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강 회장의 교육감 방문은 지난해 12월 당선된 이후 첫 번째다. 이 자리에서 강 회장은 “오늘 간담 후 오후에는 강원교총과 함께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강원 현장체험학습 사고 인솔 교사 선처 호소 기자회견을 개최한다”면서 “해당 교사들이 긍지를 갖고 다시 교단에 설 수 있도록 교육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교총은 전임 회장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과의 협력으로 학교안전법 개정을 실현해 오는 6월 21일부터 시행된다”며 “이 법률이 교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업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청 차원의 후속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원이 최선을 다해 안전조치를 해도 예측불가능한 상황을 모두 통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강조하고 도교육청 차원의 안전관리전담팀 구성 및 운영, 안전 사고 소송 발생 시 민원 대응과 소송비 지원 등 법적, 행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강 회장은 “현장체험학습 매뉴얼에 규정된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 과도한 행정업무를 양산하고, 특히 차량 및 시설 안전, 위생 점검 등 교사의 역할과 무관한 영역까지 부과되고 있다”며 “매뉴얼 내용을 이행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교육청 차원의 행정전담체계를 구축해 업체 계약, 보조인력 배치, 사전답사, 안전‧위생 점검 등의 업무를 덜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동석한 배성제 강원교총 회장도 “개정 학교안전법은 안전 보조인력 배치의 구체적 사항을 시도조례에 위임하고 있다”며 “배치 기준·내용을 담아 조속히 조례를 개정하고, 학교안전법 시행 전이라도 학교가 체험학습을 실시한다면 선제적으로 보조인력을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학교에 보조인력 채용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검증된 안전 보조 인력풀을 구축하고 학교가 요청하면 지원하는 시스템 마련도 촉구했다.
2022년 현장체험학습 도중 운전자의 부주의로 학생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인솔 교사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교총이 다시 한번 선처를 호소했다. 한국교총, 강원교총, 교총2030청년위원회(위원장 김문환)는 21일 강원도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현장체험학습 과실치사 재판 선처 호소 기자회견’을 갖고 “인솔교사들의 철저한 준비와 안전 점검에도 가슴 아픈 비극이 일어나고 말았다”며 “인솔교사들의 교육 헌신, 제자 잃은 슬픔, 깊은 반성을 재판부가 참작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로 세상을 떠난 학생 유가족에게 위로와 애도의 뜻을 표한 뒤,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장체험학습은 항상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동반하기에 선생님들 모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하지만 모든 상황을 완벽히 통제하고 대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선생님들이 죄책감과 고통에서 벗어나 교단에 복귀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한다”고 호소했다. 특히 이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현장체험학습 안전 보장조치와 교사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국회와 당국에 촉구했다. 강 회장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민·형사상 면책 조항이 담긴 학교안전법이 개정됐지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라는 모호성 때문에 여전히 현장 교원들의 걱정이 많다”고 지적하고 “6월 21일 학교안전법이 시행되기 전에 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후속 보완 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요구사항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의 모호성 해소 및 명확한 기준 마련 ▲현장체험학습 안전 보조인력 배치에 필요한 교육청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 ▲현장체험학습 안전 보조인력의 배치 기준·방법 등 세부 사항 마련을 위한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 개정 등이다. 이어진 연대발언에서 교총2030청년위원회 장경호(강원 북평중 교사) 위원은 “학생들을 위해 헌신했던 선생님들에게 지나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결코 정의롭지 않다”며 “이는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교직을 떠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생님들에 대한 정당한 판결을 희망한다”고 호소했다. 또 배성제 강원교총 회장은 “두 분 선생님은 성실하게 주의 의무를 다했지만 예측할 수 없었던 사고였음을 헤아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배 회장은 “체험학습 시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에 대해 교사를 형사 처벌한다면 교육적 체험학습은 큰 부담이 돼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해당 선생님들이 자긍심을 갖고 제자 사랑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인솔교사와 보조교사에게 각각 금고 1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일은 2월 11일이다.
강주호(왼쪽 두 번째) 한국교총 회장이 21일 강원도 성수고를 방문해 김학현(맨 오른쪽) 교장으로부터과원 및 상치교사 해소를 위한 사립학교간 교사 교류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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