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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객관성도 없는 성취도 평가 결과를 교원인사와 연계시키겠다는 교육 당국의 발표로 논란이 이는 가운데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도 여당과 교과부가 교원들의 경쟁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혀 파장이 더 커질 전망이다. 1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은 “평준화로 교사들만 경쟁으로부터 자유로와졌다”고 비판하고 “모든 교사에게 적용되는 동일호봉 동일임금 급여체계는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수교사에게 인사상 인센티브를 주고 성과상여금 차등지급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아가 백 의원은 “성취도 결과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초등 2.4%에서 중고교는 10%로 높아졌는데 이는 평준화 체제 하에서 학생 교육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라며 “평준화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지금도 교육발전에 공헌하고 각종 대회서 입상하면 가산점을 주고 인사에 반영하는데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며 “현재 30%인 성과금 차등지급율을 계속 확대해 우수교사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임실처럼 기대할 수 없는 곳에서 엄청난 성과가 난 것은 학교가 하기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는 것으로 잘 밴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며 “우선 올해와 내년 2년은 뒤처진 학교를 끌어올리는 정책을 실시하겠지만 2년 뒤부터는 잘하는 학교에 인센티브를 주고 거기에 합당한 교사나 교장에게도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도 “고교평준화가 기여한 바가 있지만 자율성을 저해했다는 면에서 성공한 제도라고 할 수 없다”면서 “평준화제도를 재평가하는 한편 개인의 자율과 인센티브를 주는 교육을 보강할 시점에 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고교다양화 정책으로 사교육이 더 확대되고 있다”고 비판하자 “원인분석을 잘 해야 하는데 사교육은 공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이 “오히려 사교육 때문에 공교육이 망하게 아닌가”라고 묻자 한 총리는 “우리 자랄 땐 사교육 없이 공교육으로 다 컸고, 나라 발전의 모태가 됐다”며 “그런 점에서 공교육만으로도 경제발전을 이룰 인재를 배출할 수 있고, 그래서 개혁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 총리와 안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특목고·자율형사립고 확대 등 평준화 제도를 대폭 보완하고 학교와 교원 간 ‘경쟁’ 체제를 도입해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질의답변에서 안 장관은 대학 구조조정과 관련 “정원의 30%를 못채운 대학이 27개나 나오는 등 학령인구 감소는 가속화되고 있어 대학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앞으로 국공립대를 통폐합하고 부실 사립대의 경우 인수합병이나 공익법인으로의 잔여 재산 출연 허용 등을 통해 구조조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임실교육청이 기초학력 미달생을 누락 보고한 것과 관련, "임실 지역의 전체 15개 초등학교의 답안을 재조사한 결과 미달생이 애초 3명으로 발표됐지만 실제 6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누락된 6명은 A 학교 3명, B 학교 2명, C 학교 1명이며 과목별로는 영어.사회 2명, 국어.과학 1명이었다. 전북도교육청과 임실교육청은 기존에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3명에서 3명이 더 있었다고 18일 발표했으나 하루 밤사이에 3명이 더 늘어난 것이다. 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교과부가 별도로 관리하는 임실지역의 1개 '표집학교'에서 3명의 미달생이 있었고, 임실교육청이 관리하는 14개 학교에서 6명의 미달생이 더 있었으나 이 6명이 통째로 보고에 누락됐으며 이를 밤사이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임실교육청이 25명의 미달생이 있는 것으로 뒤늦게 집계하고도 단 1명도 없다는 허위 보고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임실교육청은 이 가운데 3명의 미달생은 통계에 포함했다고 해명했었다. 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임실교육청이 1월 6일 전화로 14개 학교에 전화를 해 미달생 현황을 넘겨받았는데, 이들 3개 학교 교사들이 미달생 기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0명'으로 보고했다"며 "이후 14일에 공식 문서를 통해 25명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담당자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해 상급 기관에 수정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과정을 설명했다. 3명이 통계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는 "언론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했다.
전북 임실교육청의 성적 허위보고 파문으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 교육과학기술부가 평가 시스템 전반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19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기자협회 초청으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사건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를 계기로 평가와 채점, 집계과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만약 다른 지역에서도 이같은 사례가 있다는 정보가 들어온다든지, 필요할 경우에는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한 실사도 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해 "너무 자율적으로 하면 부작용도 있다는 걸 알게됐다"면서 "일례로 시험을 볼 때 교사들이 서로 다른 학교에서 가서 감독을 하도록 한다든지 하는 등의 여러가지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매년 10월에 실시되고 있는 시험시기에 대해서도 안 장관은 평가 대상 학년인 초등 6학년, 중 3학년의 경우 10월에 시험을 보고 곧바로 졸업을 하기 때문에 너무 늦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거론한 뒤 올해 시험에 대해서는 적정시기를 전문가와 협의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원래 이 시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학업성적이 미진한 학생에 대해 지원을 하자는 것이었다"면서 "이번 결과로 미달학생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 학교를 1천200곳 선정했는데,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해 실제로 미달학생이 많은 것인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안 장관은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학교 발전의 모체는 평가에 있다"며 "평가없이 학생들의 성취도가 향상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평가없이는 교사들의 능력성장도 어렵다"면서 "상반기 중 관련 법 정비를 마치고 교원평가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원평가제는 교원들을 벌 주자는 게 아니라 교원의 능력, 지도력, 학사관리 능력을 평가해 수준을 식별한 뒤 능력을 개발함으로써 결국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학업성취 향상도를 교장, 교사에 대한 평가와 연계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적용하고자 한다"며 "이렇게 해서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키우고, 학업성취 수준이 향상된 학교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전북 임실교육청이 일선 학교에서 올라온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숫자를 통계에서 빠트린 것으로 드러나 의도적으로 축소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임실교육청은 18일 정부 발표 내용이 잘못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사실은 사회와 과학 각각 6명, 영어 2명, 국어 5명, 수학 2명 등 모두 21명의 미달 학생이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초등학생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사회, 과학, 영어 3개 과목에서 한 명도 미달 학생이 없는 것으로 발표돼 '공교육 모범 사례'로 시선을 끈 지 이틀 만에 잘못을 시인한 것이다. 하지만 임실교육청은 언론의 성적 조작 보도가 잇따르자 이번에는 "A초등학교 학생의 답안지를 모두 조사한 결과 사회와 영어에서 1명씩 모두 2명의 미달생이 있는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며 "전 과목 합해서 미달생이 21명으로 집계됐다는 것은 담당 교사의 실수로 보인다"고 다시 뒤집었다. 임실교육청이 하루 저녁 사이에 오락가락 해명을 한 것은 미달생 숫자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보고 누락이 있었던 점과 관련이 있다. 임실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달 6일 A 초등학교로부터 전화로 "5개 과목 모두에서 기초학력 미달생이 없다"는 보고를 받는 등 관내 15개 학교에서 전화로 미달생 현황을 보고받았다. 교육청은 이를 근거로 보고서를 작성해 다음 날인 7일 전북도교육청에 제출했고, 이 내용이 교육과학기술부까지 전달됐다. 하지만 교육청은 지난달 14일 A초등학교로부터 "시험을 본 6학년생 11명 가운데 사회와 과학 각각 6명, 영어 2명, 국어 5명, 수학 2명 등 모두 21명(과목별 미달생 합계)이 미달 학생으로 집계됐다"는 수정 보고를 전자 문서로 받았다. 임실교육청은 당연히 이를 전북도교육청에 전해 통계를 재작성하도록 해야 했지만 이를 무시했다. 임실교육청이 A 학교로부터 '수정 보고'를 받고 나서 교과부가 최종 분석 결과를 발표할 때까지는 1개월의 시간이 있었지만 '좋아 보이는 원래 보고'를 그대로 밀어붙인 것이다. 이를 그대로 믿은 교육부는 16일 "임실 초등생이 사회, 과학, 영어 등 3개 과목에서 한 명도 미달하지 않는 등 전국에서 가장 낮은 미달생 비율을 보였다"고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임실이 '공교육의 모범 사례'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은 것은 이 때문이었다. 임실교육청은 18일 조작 의혹이 불거진 뒤에야 "(A초등학교로부터 수정 보고를 받았지만) 이미 도교육청에 보고한 뒤라서 수정 요청을 하지 않았다.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해명 아닌 해명을 했다. 우리나라 교육사상 처음으로 전국 각 학교가 같은 내용의 시험을 쳐 그 결과를 토대로 공교육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친 시험을 두고 "대단한 것이 아니다"라고 안일한 생각을 한 셈이다. 성적 조작 의혹이 제기되자 장위현 임실교육장은 "수정 보고받은 내용을 도교육청에 전달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의도적으로 성적을 조작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임실교육청의 해명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의심의 눈초리는 거세질 대로 거세진 뒤였다.
지난 16일 발표된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초등학생 학력 미달자 비율이 '전국 최저'로 나타났던 전북 임실군 교육청이 처음 전북도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에 보고한 학력미달자 수가 실제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임실교육청은 전산입력 과정의 실수이지 의도적으로 축소보고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나중에 보고 내용이 잘못된 사실을 파악하고도 바로잡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결과적으로 '진실을 은폐하고 축소보고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18일 임실교육청이 관내 초등학교의 보고를 받아 취합한 평가시험 결과(전자문서)에 따르면 이 지역 초등교 6학년생의 과목별 학력미달 학생 수는 사회.과학 각 6명(교과부 발표 0명), 영어 2명(〃0명), 국어 7명(〃2명), 수학 3명(〃1명)으로 '전국 최고 수준' 평가를 받은 교과부 발표 내용과는 크게 달랐다. 이대로 계산하면 임실지역 초등생의 과목별 학력 미달자 비율은 사회.과학 0%→2.4%, 영어 0%→0.8%, 국어 0.8%→2.8%, 수학 0.4%→1.2%로 높아진다. 임실군은 지난달 6일 각 초등학교에서 받은 구두보고를 토대로 '영어.사회.과학 미달자 0명'을 골자로 하는 시험결과를 도교육청에 보고했으며 이 내용은 지난 16일 교과부 발표에 그대로 반영됐다. 그러나 임실군교육청은 교과부 발표 한 달여 전인 지난달 14일 관내 초등교들로부터 시험 결과를 다시 전자문서로 보고받아, 처음 전북도교육청에 통보한 내용이 크게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아내고도 수정보고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임실교육청은 18일 오후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기자회견을 갖고 "한 초등교 교사가 엑셀프로그램에 답안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실수하는 바람에 전체 통계에 오류가 생겼다"면서 "하지만 해당 학교의 시험지를 재확인한 결과 학력미달 학생이 영어 2명, 사회 1명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이는 최초 도교육청 보고 내용보다 학력미달자 수가 21명(중복 포함) 늘어난 지난달 14일의 전자문서 취합 결과를 다시 부인하는 것이어서 은폐 의혹이 커지고 있다. 임실교육청은 뒤늦게 "도교육청 보고내용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바로잡지 않은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시인하고 관내 모든 초등교를 대상으로 이번 평가시험 처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정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교육청도 김찬기 부교육감과 감사반을 임실에 보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安 장관 ‘임실사태’ 유감 3월 정기인사와 신학기를 앞두고 분주한 봄방학을 보내는 교원들에게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공개의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이른바 ‘강남 교육특구’와 거리가 먼 지역청 관내에 근무하는 서울의 한 교장은 “전보유예권이 확대되면 ‘공부 잘 가르치는’ 교사만 찾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학생들 성적으로 교원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지역별 초․중․고생의 학업성취도 결과가 16일 공개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시․도교육청이 잇따라 대책을 내놓고 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최다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서울은 바로 다음날 학업성취 향상도를 교장․교감 평가에 반영해 인사와 연계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했다. 인천도 인사 연계 방침을 분명히 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감소 여부와 감소 비율을 성과급 삭감이나 증액, 전보 등에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경기․충북․광주․부산․대구 등도 기초학력 책임교사 지도제 도입, 학력신장 우수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방과 후 학교 활성화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 교육청의 발 빠른 움직임과는 달리 일선 반응은 시큰둥하다. 정부가 학교장의 리더십이나 교원들의 열정이 학력차로 나타났다고 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이 못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초등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전국 최저’로 나타났던 임실교육청의 사례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성취도평가 자체의 신뢰도마저 추락하는 실정이다. 수도권에서도 비교적 교육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알려진 경기 지역의 한 교사는 “성취도평가 결과를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으로 교사들의 능력을 가늠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학생들 성적은 오히려 부모의 교육정도, 사교육의 노출정도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가 많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국교총도 이 부분을 우려했다. 교총은 “현실적으로 학생의 학업성취의 변인에는 학교 내생적 변인보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등 가정변수와 지역의 교육여건 등 지역변수가 더 크게 작용한다”며 “학업성취 결과를 학교교육의 책무성 확인의 유일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서철원 서울교총 회장(대치초 교장)은 “학교교육은 학생의 학업능력 향상, 인성교육, 생활지도 등 다양한 교육목표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학업성취만으로 교원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성취도평가 결과 공개가 교단의 불만․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19일 한국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임실교육청의 성적조작 사태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유사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평가․채점․집계과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사의 경력이 쌓일수록 아이들과 눈높이를 같이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실감한다. 초임시절, 굳이 눈높이란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 시간에 어린이들과 함께 노래를 하며 고무줄놀이를 하거나 ‘땅따먹기’놀이, ‘꼬마야 꼬마야’의 긴 줄넘기 등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웠는데 언젠가부터 운동장에서 뛰는 것이 부자연스러움을 느끼게 되었다.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는 성신여대 총장의 ‘노바디 댄스’이야기를 들으니 어린이들과 함께 운동장을 뛰던 생각이 떠올라 입가에 미소가 머금어 진다. 학생들과 눈높이를 맞추려는 측면에서 본다면 어쨌든 비슷한 발상이 아닐까 한다. 신입생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오리엔테이션 첫날 심화진 총장이 대학 생활을 막 시작하는 새내기들의 새 출발을 축하하고 격려하기 위해 1주일간 학생들에게 직접 배운 댄스를 선보였다고 하니 매우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시대가 변하다 보니 어린이들의 눈높이를 맞추기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 부모님이 맞벌이로 집에 계시지 않아 공허함을 채우기 위하여 이름 모를 컴퓨터 게임을 즐기며, 학교 공부가 끝나자 바로 학원을 전전하다보니 따분하고 지루한 마음을 분출할 길 없어 집에 와서 TV앞에 앉아 화려한 조명 아래 가수들의 박력 넘치는 노래와 댄스에 온 마음을 빼앗기는가 하면 엄격함 아래 포장된 우아한 말씨를 쓰는 선생님과 부모님이 아닌, 오락 프로 등에서 자신들의 수준보다 그리 높지 않은 말을 쓰고 있는 어른들의 말을 즐기며 무한한 쾌락을 느끼고 있는 어린이들이다. 학교에 오면 어린이들은 가는 눈을 뜨고 자신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교사를 바라본다. 교사는 또 그런 어린이들에게 애써 눈을 맞추려 하지 않는 일이 교육현장에서 매일 반복되고 있다. 어떻게 하면 눈높이를 맞출 수 있을까? 어디 요즘 세상에 노력 없이 되는 것이 있는가? 그래도 많은 시간을 어린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교사들이다. 조금만 신경 쓰면 그들에게 충분히 감화를 줄 수 있는 역량이 교사들에게는 있다. 수업에 기울이는 노력만큼 결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는 다고 덮어 둘 일이 아니다. 성신여대 총장처럼 노바디 댄스까지는 힘들더라도 교사들부터 마음의 문을 열고 어린이 한 명 한 명 안고 눈높이를 한 번 맞추어 보자. 교사들의 가슴에서 멀어지려고 힘을 쓰는 어린이들과의 사이가 점점 좁혀 올수록 학교와 가정은 물론 우리 사회도 밝은 빛으로 환해지리라 믿는다.
초중고 학업성취도 결과가 공개된 후 일선 교육당국과 학교들이 새로운 경쟁체제에 대비하고 학습부진아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느라 부심하고 있다. 특히 관내 학교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 서울의 남부(구로.금천.영등포구)와 동부(동대문.중랑구)교육청에는 비상이 걸렸다. 18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강남 성적이 과목별로 전국에서 최상위권에 들며 월등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남부.동부 지역은 하위권을 맴돌아 대조를 이뤘다. 중학교의 경우 강남의 기초미달자는 6.8%지만 남부는 18.4%에 달했고 초등학교도 강남은 기초미달자가 1.1%에 불과하지만 동부는 3.9%로 격차를 드러냈다. 이에 각 지역교육청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학습 향상 정도를 수시로 점검하고 학습부진아에 대한 담임교사들의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동부교육청은 '학습부진학생 제로화운동 추진위원회'를 지역청, 학교단위로 구성해 학습 목표를 매월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남부교육청은 그간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수학 위주로 특별보충수업을 실시했지만 이를 국어, 사회, 과학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담임교사가 방과후 학습부진아 2~3명을 집중 지도하는 담임책임제를 강화하고 대학생을 활용하는 대학생 멘토링제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학습부진아라는 말에 대한 정서적 반감으로 특별지도반 참여율도 높지 않기 때문에 학교장들이 직접 학부모를 설득하는 작업도 병행키로 했다. 일선 학교들도 담임책임제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국영수 과목의 수준별 수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이번 성적 공개를 계기로 방과후 수업에 미술, 음악 등의 취미 생활 뿐만 아니라 영어, 수학 등의 수업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학교 자율화 조치로 올해부터 초등학교에서 국영수 과목 등을 방과후 수업에서 가르칠 수 있게 된다. 동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교감은 "방과후 학교에서 교과 수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고 성북구의 한 초등학교 교감은 "담임책임제로 학습 부진아를 없애는데 총력을 기울일 생각"이라고 말했다. 동대문구의 한 고교 관계자는 "학업부진 학생들을 따로 모아 지도하고 있다"며 "처음 입학했을 당시 중학교 내신 성적이 하위 5%안에 드는 아이들에게 영어, 수학에 대한 기초 부분을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상당수 학교들은 봄방학 중에 학습부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내린 뒤 새 학기에 구체적인 지도방법을 찾을 계획이다. 마포구의 한 고교 교감은 "아직 구체적인 대책은 세워진 것이 없고 봄방학 중에 정확한 진단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 새 학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동대문구의 한 중학교 교감도 "교사들과 우선 협의해 학업부진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진단을 통해 중하위권 학생들의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7일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와 관련한 학력부진 해소방안과 함께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한 자체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자는 3만6천여명으로 조사됐으며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기초학력 학생 비율이 높아졌다. 시교육청은 성적이 좋지 않았던 것에 대해 전국적으로 처음 실시되는 평가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이해가 부족하고 학교장의 열의도 부족했던 것으로 분석했다. ◇ 서울 기초미달자 3만6천여명 =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서울시내 초중고 기초학력자는 3만6천257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평균과 마찬가지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기초미달 학생이 증가해 초6 학생 3천15명(2.7%), 중3 학생 1만5천367명(12.8%), 고1 학생 1만7천875명(12.2%)이었다. 전국 평균은 초6 2.4%, 중3 10.4%, 고1 9.0% 등이었다. 보통학력 이상은 초6 학생은 서울이 전국 평균을 넘었지만 중3, 고1 학생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보통이상 학생은 초6 81.0%로 전국 평균(79.8%)보다 0.12%포인트 높고 중3 학생은 56.4%로 전국보다 1.0%포인트, 고1 학생은 54.4%로 전국보다 3.1%포인트 각각 낮았다. 중.고교의 경우 사회.과학의 기초미달자가 눈에 띄게 많아 사회 과목의 기초미달자는 중3 15.5%, 고1 16.9%였으며 과학 과목은 중3 15.2%, 고1 18.1%였다. ◇ 강남-남부 기초미달자 큰 격차 = 서울의 지역교육청 간에도 학력 차가 커서 중학교의 경우 강남교육청과 남부교육청의 기초미달자 비율은 11.6%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의 중3 기초학력자는 평균 6.8%인 데 반해 남부교육청은 18.4%였다. 영어의 경우 강남의 기초미달자는 3.6%지만 남부는 11.2%로 7.6%P 차이를 보였고 보통학력 이상 학생은 강남이 84.6%, 남부가 54.8%로 무려 29.8%P 격차를 나타냈다. 수학도 강남이 보통이상은 73.7%로 남부보다 30.3%P 높고 기초미달은 강남이 6.8%로 남부와 13.5%P 차이를 보였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도 강남교육청의 기초학력 미달자는 평균 1.1%지만 동부교육청은 3.9%로 2.8%P에 달해 역시 대조를 이뤘다. ◇ 동일지역내 방과후학교 등 영향 = 동일학군 안에서도 방과후 학교 참여도, 학교장 등 학교 구성원의 열의 등에 따라 학력 차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방과후 학교 참여율이 높은 서울시내 20개 고교의 경우 기초미달자가 서울 전체 평균보다 모두 낮았다. 교원능력개발평가 선도학교의 경우에는 초등학교는 전체 36개교 중 26개교에서 기초미달 비율이 서울 전체 평균보다 낮았고 중학교는 15개교 중 12개교, 고등학교는 8개교 중 7개교가 기초미달자가 서울 평균보다 적었다. 또 지역여건과 주변환경이 동일한 지역 안에서도 기초학력 미달자가 차이를 보여 학교장의 리더십과 교원들의 열의가 학력신장에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시교육청은 "강남의 C중학교와 D중학교는 동일 학군이지만 기초학력 미달자가 30% 가까이 차이를 보였다"고 소개했다. ◇ "학교장 열정 등이 학력신장 좌우" = 시교육청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문 이유에 대해 학교장의 열의 부족과 첫 전국단위 평가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학력신장이 학교장의 열의와 교사들의 열정에 달려 있는 면이 있으나 이번에는 기대치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또 평가 결과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지 않고, 일부 교원단체의 평가 거부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느슨한 분위기 속에 시험이 치러졌던 것을 요인으로 꼽았다. 시교육청은 안정적으로 시험을 시행하고 참여율을 높이는데 집중해 시험 관리.감독에 상대적으로 소홀한 면도 있었다고 인정했다. 또 1998년 고입선발 고사가 폐지된 이후 10여년간 시.도 및 전국 단위의 시험이 없다가 지난해 처음 다시 실시돼 효과적인 지도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호소했다. 김경회 부교육감은 "백지답안도 다른 시.도보다 적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지역별 초중고생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처음으로 공개되면서 그 후폭풍이 학교 현장에 거세게 불고 있다. 각 교육청들은 해당 지역의 학력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긴급 처방에 잇따라 나서고 있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를 이끌어 내기 위한 근시안적 대책이 오히려 학교 현장에서 부작용을 낳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7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가장 먼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서울시교육청이다. 대한민국 수도의 명성에 걸맞지 않게 기초 미달학생 '최다'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서울시교육청은 성취도 평가 결과가 공개된 다음날 곧바로 브리핑을 갖고 교장ㆍ교감 평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당장 내년 3월부터 학업성취 향상도를 교장, 교감 평가에 반영해 인사와 연계시키겠다는 것이다. 전년도와 비교해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킨 상위 3%의 교장, 교감에게는 승진, 성과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주고 하위 3%의 교장, 교감에게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복안이다. 또 학생들의 성취수준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얻기 위해 서울시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3월에 진단평가, 12월에 중 1.2 학력평가를 잇따라 실시하기로 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올해를 '기초학력 부진학생 제로화 원년'으로 선포하고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부진학생 개별지도, 전 학교에 대한 기초학력 향상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기초학력 향상 우수학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대구시교육청은 초등학교에 학급담임 책임제, 중.고교에 교과담임 책임제를 도입하고 우수 학교 및 교사에 포상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사, 학교의 책무성을 높이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들이 학력 부진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보다 교사나 학교장, 기관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지나치게 초점이 맞춰질 경우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것이란 우려도 만만치 않다. 서울시교육청만해도 당장 내년 3월부터 학업성취도 평가를 교장, 교감 인사와 연계하겠다고 하자 성적을 단기간에 끌어올리기 위한 과도한 학습 경쟁, 학업성취도 평가 자체의 파행 등이 불보듯 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과부는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로 나타난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체계적인 보완책을 강구해 내주 중 후속 대책을 다시 한번 발표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어제 발표한 대책들을 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위한 인턴교사제, 대학생 멘토링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내놓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시 교육청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자전거타기 습관을 길러주기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벌인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공정택 교육감은 17일 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새로운 자전거문화 교육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내달 중 초등학교 77곳을 '자전거문화 활성화 학교'로 지정해 자전거와 관련한 각종 교육을 하기로 했다. 이들 학교에서는 특별활동 과정으로 자전거 문화교육반이 편성돼 전담교사가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들 학교에 각각 교육용 자전거 10대 이상과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전담교사에게는 방학 때 자전거와 관련한 국내 연수기회를 주기로 했다. 시와 교육청은 자전거 활성화 학교를 내년까지 총 250개 초.중.고교로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자전거 관련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자전거문화 교육장을 연내에 5곳에서 10곳으로 늘리고 어린이와 고령자 등에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린이 자전거 면허증'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오세훈 시장은 "자전거는 에너지 절약과 대기환경 개선, 교통난 및 주차난 해소, 건강 증진 등 1석 5조의 효과를 가져다 준다"며 "이번 사업이 어린이는 물론 시민고객들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취도가 낮은 아이들, 학원으로 내 몰리지 말아야 할 것 지난 10월에 치른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일선 교육현장이 술렁이고 있다. 무엇보다 지역 간 균형 차이가 심해 희비가 엇갈리는 가운데 각 시도교육청은 다각적으로 대책 마련에 돌입했으며 앞으로의 교육정책 방향을 모색하는데 골머리를 앓게 되었다. 더군다나 교과부가 2011년부터 평가 결과에 따라 행정, 재정적인 불이익을 준다고 밝혀 학업성취도가 불러올 파장은 이루 말할 수 없으리라 본다. 그리고 시도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일선학교에 학력향상을 부추기게 될 것이다. 나아가 학교 자체에서도 동 학년 간 성적을 평가하여 성적을 향상시킨 교과 및 담임교사에 한해 인센티브를 적용시킨다면 교사 간의 위화감마저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학교 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뿐만 아니라 학교 간 서열이 매겨져 일부 학부모의 경우,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교로 자녀를 보내려고 혈안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급 내 기초학력 미달에 해당하는 몇 %의 아이들은 성적이 도달될 때까지 나머지 공부로 내몰리게 될 것이다. 또래 친구들로부터 기초학력 미달자로 놀림을 받아 또한 사기가 저하될 지도 모른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성적을 올린다는 빌미로 아이들이 비인격적인 행동을 강요받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저소득층 자녀를 둔 학부모가 아닌가 싶다. 정부로부터 학비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으나 사교육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이다. 따라서 교사는 기초학력 미달자인 아이들의 성향을 파악하여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개학을 앞두고 평소 친분이 있는 한 부모로부터 상담을 요청받은 적이 있었다. 최근 들어, 초등학교 6학년에 올라가는 아이가 학교 가기가 싫다며 투정을 부린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이유를 물어도 아이는 대답 대신 짜증만 낸다고 하였다. 고민 끝에 부모는 교사인 내게 상담을 부탁했다. 상담결과, 그 아이는 어려운 가정형편 탓에 학원 한번 제대로 보내주지 않은 부모에 대해 불만이 제일 많았다. 그리고 2개 이상의 학원에 다니는 몇 명의 친구 이름을 들먹이며 부러워하기 하였다. 그 아이는 학기 중 수업 시간에 겪은 자신의 고민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주었다.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수업활동에 적극적인 반면 자신은 아이들의 활동에 주눅이 들어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수업이 끝나기만 기다렸다고 하였다. 특히 영어 시간에는 선생님의 질문이 두려워 고개만 숙이고 있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하였다. 그러다 보니, 모든 수업에 흥미가 없어지게 되고 그나마 알고 있던 내용도 자신감이 없어졌다고 하였다. 모둠 활동에 있어서도 아이들의 발표에 기가 죽어 말 한마디 제대로 못 해 속상한 적도 많았다고 하였다. 대부분의 아이가 학원의 선수학습을 통해 교과 내용을 미리 알고 있는 반면, 자신은 처음 대하는 내용에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았다고 하였다. 그런 아이들과 비교해 자신은 늘 뒤처질 수밖에 없다며 심경을 토로하였다. 개학이 가까워짐에 따라 다시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생각에 지레짐작 겁이나 학교 가는 것이 두렵다고 하였다. 그 아이의 소원은 방학 중에 학원 한번 다녀보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번 겨울방학에도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만이 극에 달해 있었다. 내심, 이 문제가 이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 빈부 격차가 심한 지역일수록 교육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학력 격차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라도 교과부의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논란을 빚어 온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발표가 교육현장을 더 혼란스럽게 하여 긁어 부스럼 만드는 꼴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생계가 어려워 사교육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두 번 울리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드디어 말 많고 탈 많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라는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 다른 것은 두 번째로 치고 내 눈에 확 들어오는 기사는 "임실 초등교, 학력미달비율 전국 최저, 방과후 학교와 보육교실이 주효"라는 연합뉴스(2009.2.16. 기사참조) 기사였다. 기사 내용을 보면, 전북 임실지역 초등학생의 학력미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으며, 그 비율이 각각 0.8%와 0.4%에 그쳐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는 것이다. 이번 평가에서 초등생의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0%'를 기록한 곳은 강원도 양구와 경북 울릉 등 극소수이며 이들 지역도 0% 달성 과목은 각각 1개에 그쳤다. 더군다나 과목별 미달학생 비율이 6-7%를 넘는 곳이 허다했는데 반해, 임실은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이라는 점에서 이번 '약진'은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는 것이 교육계의 설명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보고를 받은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도 "시골학교에서 어떻게 이런 성과를 냈느냐"며 놀라워했다는 후문이다. 담당 장학사는 "방과후 학교와 보육교실 등을 운영하면서 아이들 실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며 "소규모 학교라는 농촌의 특성을 잘 활용한다면 얼마든지 도시 학생보다 뛰어난 실력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우선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선생님들과 교육가족의 노고는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다. 공교육이 해낼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을 보여준 소중한 사례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자료를 잘 살펴본다면 약간은 고개가 갸우뚱 해진다. 기사 제목을 잘 살펴보자. 임실지역이 전국 최고수준의 학력수준이라는 얘기는 아니다. 즉, 학력미달이 없도록 잘 지도하여 최저치 수준의 학생 수가 적다는 얘기다. 그 수치들은 교과부에서 발표한 수치를 보면 알 수 있다. 서울 강남이 다른곳에 비해최고 수준임을말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임실군 얘기는 무엇을 말할까? 개인적으로 판단해 보건대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학생들이 있다 보니 교사와 학생간 일대일 수업과 맞춤식 수업이 가능했을 것이다. 아울러 학생 개개인에 대한 성향 파악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므로 수준 수업도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여기에다가 도시지역 보다 공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고, 지원이 많으며, 덜 경쟁적인 분위기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추론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학력미달비율 최저 농촌인 전북 임실, 강원 양구, 경북 울릉의 상급학교(특히, 대학교) 진학률을 본다면 뭔가 연계성이 부족하다. 물론 대학진학률 하나만 가지고 모든 교육적 평가를 담보할 수는 없다. 거기에 더해 공교육의 목표를 그것으로 할 수는 없기는 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교육적 수준을 따지는 보통의 잣대를 들이대는 도구로 대학 진학률은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한국사회에서 사회 계층 이동에 있어서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학력을 통한 신분상승이라는 점에서는 말이다. 교과부와 언론에서 농촌학교의 학력최저미달비율 이라는 사례를 가지고 마치 도시지역 아이들과 경쟁해도 충분히 이길 수 있지 않느냐, 개천에서 용 날 수 있다는 환상을 심거나 핑계거리로 삼기에는 곤란하다. 도시와 농촌의 아이들은 현재 100미터 달리기에 있어서 같은 출발선상에 있지 않다. 그것은 부모의 재산 대물림이 학력의 대물림으로 이어진다는 실증적인 자료를 통해 증명하고 있다. 학력최저미달비율을 이끌어낸 공교육의 성공신화는 분명히 자랑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사례이기는 하지만 현재의 교육 문제점을 다 뒤엎을 만한 만능열쇠는 아니라는 것이다. 학교에서는뒤처지는 학생을 안 만들었고, 모두가 공평하게 배울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주었다는 국가의 본질적인 교육의무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했다면 모르지만.
교육과학기술부가 16일 사상 처음으로 전국 단위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세부 지역별로 공개한 것은 학업 성취도 향상을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정보 공개가 우선이라는 판단에서일 것이다. 즉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여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대책과 함께 학교와 교사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학교별 서열화논란을 각오하면서 발표한 이면에는 학교와 교사들의 경쟁을 통해 학업성취도 향상을 꾀하겠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 하겠다. 이렇게 공개한 결과가 앞으로 교육현장의 어떤 변화로 다가올지 주목된다. 예상했던대로 사교육이 성행하는 지역의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온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그동안 학교별, 지역별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것에 대한 논란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대도시라고 해도 기초학력미달학생들이 상당히 존재하는 것은 향후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또한 전북의 임실지역 초등학교 6학년생은 사회, 과학, 영어 등 3개 과목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단 1명도 없는 진기록을 세움으로써 이 부분의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하겠다. 임실은 국어와 수학 등 나머지 2개 과목에서도 미달 비율이 각각 0.8%와 0.4%에 그쳐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아 시골초등학교의 힘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단 한번의 평가결과를 놓고 방향을 세우는 것이 옳은 방법은 아닐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학생들이 평가에 임하는 태도였다. 내신성적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들이 최선을 다했는가의 의문점은 계속해서 남아 있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어느정도 객관적인 비교는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이번의 결과를 통해 지역별, 학교별 여건차이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결과만으로 비교한다는 것은 큰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전북임실지역은 낙농업과 고랭지농업을 주로 하는 내륙 산간의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인구 3만1천명에 초등학교는 14개, 학생은 1천400여명에 불과하며 이번 시험에는 6학년생 240명이 응시했다. 이런 성과는 소규모 학교라는 장점을 살려 학생에 대한 '개별지도'를 강화했기 때문으로 임실교육청은 분석했다. 1400명의 학생이 14개의 학교에 재학한다면 한 학교당 평균학생수가 100명이다. 지역전체의 초등학교 학생수가 서울의 1개 초등학교와 같은 수준이다. 당연히 학교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교사들의 학생지도방법이 대도시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개인별 지도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성취도 평가결과가 낮게 나온 학교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한다. 이들 학교에 대해서는 교장공모제도입과 학교장이 요청할 수 있는 교사수를 다른 학교보다 더 높이겠다는 것이 대책의 골자이다. 물론 재정적 지원도 늘리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들 학교의 결과를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밝힌 것처럼 학교별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교사들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생각이다. 이번의 학업성취도결과 공개를 놓고 다양한 분석이 나올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학교별, 지역별 여건차이를 인정하되,전적으로 교사들에게만 책임을 돌려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즉 학교별, 지역별 학생수의 차이를 인정하여 대도시의 학교에 대해서는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앞서야 한다. 한 학급에 10여명이 있는 학교와 3-40여명이 있는 학교간의 차이를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여건개선을 먼저 서두르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싶다. 여기에 사교육에 의존하는 풍토를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가도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한다. 서울지역에서 사교육을 많이 받는 곳으로 알려진 곳에서 성취도 평가결과가 높게 나왔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들 지역은 이번의 결과를 토대로 사교육이 더욱더 성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시골지역의 성취도가 높게 나온 것에 버금가는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여건이 좋지않은 학교에 대한 지원책도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면밀한 분석후에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서울지역에서 수년전부터 운영되고 있는 좋은학교 자원학교를 거울삼아야 한다. 일방적으로 예산을 투입했지만 예산투입에 비해 학교수준이 매우 높아지지 않았다는 것을 참고삼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먼저 정확한 진단을 한 후에 처방을 내려야 할 것이다. 이번의 학업성취도평가결과가 공개됨으로써 학교별로 학생지도에 더 많은 신경을 쓸 것이다. 이런 움직임만으로도 교과부는 절반의 성공을 거둔 셈이다. 그러나 학교서열화문제와 여건차이에 따른 결과의 차이등은 계속해서 논란으로 남을 것이다. 또한 향후에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것인가에 대해서도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이번 결과를 가지고 지역과 학교를 서열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도리어 부족한 부분을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가속되어야 할 것이다.
16일 발표된 전국 단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그동안 '평준화'라는 교육 이념 아래 가려져 왔던 지역 간 학력 격차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그동안 매년 실시돼 온 것이긴 하지만 표집이 아닌 전수 조사 방식으로, 그것도 그 결과를 16개 시도 교육청 및 180개 지역 교육청별로 공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교과부는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학교 간 건전한 경쟁을 유발하고 기초 학력 미달 학생을 정확히 파악, 집중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평가 결과가 결국 지역 간, 학교 간 서열화를 위한 도구로 잘못 활용되고 과도한 학습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 지역 간 학력차 확인 = 학업성취도 평가는 국가 교육과정이 제공하는 학력수준에 학생들이 도달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시험이다. 따라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졸업학년인 6학년, 3학년이 평가 대상이 되며 고등학교의 경우 국민공통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마지막 학년인 1학년이 평가 대상이다. 고교 2~3학년은 선택 교육과정으로 분류돼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발표된 결과는 지난해 10월 실시된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것으로 초6 65만명, 중3 66만명, 고1 65만명 등 총 196만명이 시험에 응했다. 2007년까지는 평가 대상이 되는 학년의 3%만을 표집해 시험이 실시됐고 평가 결과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등 3개 지역 단위로만 공개됐다. 하지만 '경쟁을 통한 성장', '수월성' 등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지난해부터 전체 학년으로 시험 대상이 확대되고 결과 공개 범위도 고1은 16개 시도 교육청, 초6과 중3은 16개 시도 교육청 및 180개 지역 교육청별로 훨씬 세분화됐다. 다시 말해 그동안 짐작으로만 알던 지역 간 학력차를 16개 시도별, 180개 지역 교육청별로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실제 이번 평가 결과 지역 간 격차가 데이터를 통해 그대로 드러났다. 16개 시도 가운데서는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서울, 경기 지역의 기초 미달자 수준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 교육청별로 보면 기초 미달자 비율이 지역 간 많게는 최대 30% 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났다. 전국적으로 기초 미달 학생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한 것도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는 학업성취도 평가가 3% 표집 방식이었기 때문에 전체 초중고생 가운데 기초 학력 미달자수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 결과 전체 초6의 2.4%인 1만5천명, 중3의 10.4%인 6만9천명, 고1의 9.0%인 4만4천명이 기초 학력 미달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전수 조사로 적지 않은 학생들이 기초 학력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지금까지는 정확한 조사 자체가 실시되지 않아 기초 미달 학생에 대한 실효성있는 지원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 서열화ㆍ경쟁심화 논란도 = 통계를 바탕으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지만 지역 간, 학교 간 경쟁을 부추기고 서열화를 조장할 수 있다는 논란에서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기초 미달자 비율이 높은 곳은 학생, 학부모들 사이에서 기피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교육에 대한 우리 국민의 높은 관심도를 고려한다면 이는 곧바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평판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일부 지역 교육청의 경우 다음번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선행 평가를 실시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는 등 지역 간 과도한 학습 경쟁이 현실화할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부작용을 우려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학업성취도 평가를 반교육적인 '일제고사'라 비판하며 지난해 10월 시험 실시 당시 지역별로 평가 거부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전교조는 성명을 내고 "신뢰성에도 의문이 가는 평가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학교는 성적을 올리기 위한 무한경쟁에 돌입하고 갖가지 비교육적 파행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며 "교과부가 앞장서 비교육적 성적 경쟁, 서열화를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결과를 가지고 지역을 서열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오히려 학력차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정부와 지역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획일적 교육체제에서 벗어나 자율성을 보장하는 체제로 교육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6일 발표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유난히 많은 것으로 나타난 지역에 대해 당장 올해부터 집중적인 지원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전국적으로 '기초학력 미달학생 밀집학교' 1천200곳을 선정해 수업 중, 방과 후, 방학 중 다양한 학력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들 학교에는 학습 보조 인턴교사 채용비, 멘토링을 담당할 대학생 장학금 등으로 교당 평균 5천만원에서 1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학습 보조 인턴교사는 기초 미달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 수업 또는 방과후학교 수업을 보조하는 교사로, 올해 총 6천여명(초등 900명, 중등 5천100명)이 채용돼 하반기부터 배치될 예정이다. 인턴교사는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심으로 채용하고 초중등 교육법상 '강사'에 준하는 대우를 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들 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해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학교장과 교원들이 최대한 자율권을 갖고 학생들의 학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대책 및 아이디어를 강구하라는 의미다. 특히 학교장에게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교원에 대해 교육청에 전보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교원의 50%까지를 초빙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교육감은 직권으로 해당 학교를 교장 공모학교로 지정해 교장 자격증이 없더라도 우수한 전문가가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했다. 2011년부터는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시도 교육청 평가에 반영하고 전년 대비 학업성취도 결과가 얼마나 향상됐는지를 보여주는 학업성취 '향상도'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교부 기준에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교과부는 이를 통해 성과가 좋은 교육청에는 인센티브를, 그렇지 못한 곳에는 행ㆍ재정적,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강력한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또 2011년부터는 시도 및 지역 교육청뿐 아니라 단위학교별로도 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해 본격적인 학교 간 경쟁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전북 군산교육청이 파격적인 교원 인사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 만기가 된 교원을 다른 학교로 전출시키는 기존의 인사 관행에서 탈피해 학부모가 요청한 교사의 발령을 유보하는 파격적인 인사를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단행했기 때문이다. 학부모로부터 신임이 두터운 교원은 해당 학교에서 만기(5년)가 됐더라도 학부모의 90% 이상이 남아 있기를 원하면 최고 2년까지 해당 학교에서 연장 근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군산교육청은 16일 오는 3월1일 자 교원인사를 단행하면서 이들 초등 교원 8명의 전보를 유보하는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인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해 9월 군산교육청이 '유·초등교원 인사관리 기준'을 일부 개정했기 때문이다. 시는 당시 담임은 담당학급 학부모의 90% 이상, 교과 전담은 담당학년 학부모의 90%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전보인사를 최고 2년까지 유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장학사와 학교장, 유치원 원장, 학부모 등 9명으로 구성된 '장기근속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학부모에게 전화 설문을 하는 등의 사전 준비를 철저히 했다. 그 결과 이번 상반기 교원인사에서는 초등 학급 담당교사와 교과 전담교사, 보건교사 등 8명의 교원이 지역사회의 선택을 받게 된 것이다. 군산 A초등학교의 김모(51) 교과전담 교사는 자신이 담당한 4,5,6학년 학생 84명 전체 학부모의 요청으로, B초등학교의 임모(42.여) 보건교사는 전교생 593명 중 학부모 581명(98%)의 요청에 의해 앞으로 2년까지 이 학교에서 학생을 더 지도할 수 있게 됐다. 군산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가 학생과 함께 교육의 수혜자인 만큼 그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인사의 취지"라면서 "이번 인사로 학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16일 교육부가 발표한 초중고교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경기도의 기초학력 미달자 비율이 높게 나타난 원인으로 과밀학급을 꼽았다. 도교육청은 이날 내놓은 분석을 통해 과대.과밀학급으로 인해 교원 1인당 학생수가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어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과밀학급에서는 교사가 학생들의 성적 부진에 맞는 수준별 맞춤 수업을 하기가 상대적으로 곤란하다는 것이다. 2007년 말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경기지역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평균 24.4명으로 전국 평균 17.3명보다 41%인 7.1명이 많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25.1명과 18.5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각각 3.5명, 2.3명 많다. 전입학생의 증가와 신도시 개발에 따른 신설 학교 개교 및 신임 교사 증가로 인해 학습 분위기와 교육환경이 불안정한 것도 기초학력 미달자가 늘어나는 원인으로 분석됐다. 이를 보여주듯 학교 신설이 많은 안산, 고양, 의정부 등지의 기초학력 미달자 비율이 도내 다른 도시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기초학력 미달률이 높은 지역과 학교를 대상으로 수준별 맞춤 수업 확대, 교원 정원 확대, 방과후 학교 운영 강화, 기초학습 도우미 강사 지원 등 14개 항의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경기지역의 기초학력 미달자 비율은 16개 시도 가운데 초6학년 5위, 중3학년 2위, 고1학년 4위로 높았다.
병설 유치원이 의무화되고 학급 수를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는 한선교 의원 주최로 ‘유아교육법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는 유아 공교육 실현을 위한 첫 단계로 국․공립 초등학교 내에 설치하는 병설 유치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현재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389만원)을 기준으로 유치원 학비를 차등지원하고 있지만 평균소득 산출시 자산도 포함하다보니 54만명 취원 아동 중 51%인 27만 명만 지원을 받고 있다. 게다가 유치원 수요가 높은 대도시에는 전체 국공립 유치원의 17.7%만 소재해 있고 90%이상의 유치원이 1~2학급만 운영하다 보니 전체 취원 아동 중 22.2%만 국공립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대다수의 아동들이 사립 유치원에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상황. 그러나 유치원 학비 지원한도는 18만 5000원으로 한정돼 있어 사립유치원 비용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병설 유치원 확대와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통해 저출산과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한 의원은 지난해 9월 유치원 병설을 의무화하고 학급증설을 반영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16일 전국적인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해 학교 서열화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지만, 선진 외국에서는 이미 이런 종류의 시험이 치러지고 있다. 교과부에 따르면 미국, 영국, 일본 등 다른 선진국에서는 매년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전수 평가해 이를 지역별, 심지어 학교별로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다. 미국에선 초중등교육개혁법(NCLB.No Child Left Behind Act)에 근거해 매년 한 차례씩 주(州) 정부가 3∼8학년 전 학생을 대상으로 읽기, 수학, 과학 등 3과목을 평가하고, 평가결과가 학교와 지역 교육구별, 주별로 공개된다. 미국은 이외에도 공ㆍ사립학교 4, 8, 12학년의 0.4%가량을 뽑아 실시하는 국가교육향상평가(NAEP.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Progress)를 통해 학생들의 학업 성취 수준의 추이를 분석한다. 수학, 과학, 읽기, 미국역사, 지리 등의 과목을 2∼3개씩 주기적으로 바꾸어 실시되는 이 평가에서 성취 수준은 기초(basic), 숙달(proficient), 고급(advanced) 수준의 3단계로 구분된다. 이 같은 평가 결과는 교과별로 척도 점수의 평균과 성취 수준별 도달비율이 학년별, 지역별, 인종별로 공개된다. 이와 함께 성별이나 인종, 민족 등의 특성, 중식 지원 여부에 따른 성취 수준별 비율, 학생 개인별 특성에 따른 평균 점수 비교 및 연도별 추이 분석 등도 보고된다. 영국은 지역 사회에 각 학교의 성취 수준을 알려줘 학교 선택권을 제공하고 경쟁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교육과정평가(NCA.National Curriculum Assessment)를 실시하고 있다. 대상은 7세, 11세, 14세의 모든 학생으로 1년에 한 차례 영어, 수학, 과학 과목에서 평가가 이뤄진다. 영국 교과부는 웹사이트를 통해 국가가 기대하는 성취 수준에 도달한 학생 비율을 학교별로 공개한다. 영국의 학교들은 수준별 그룹 구성,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등을 할 때 이 결과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또 입학 당시 학생의 수준차에 대한 고려 없이 현 단계의 성취도만을 평가해서는 학교 측의 노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2002년부터 상대적인 향상도까지 공개되고 있다. 특히 2006년부터는 성별과 계층, 부모의 사회적 지위 등 학업 성취도와 상관관계가 높은 요소들도 분석 대상이 됐다. 2007년 처음으로 전수 평가를 도입한 일본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생 전원을 대상으로 매년 산수(수학)와 국어 과목에 대한 전국 단위의 학력평가가 이뤄지고, 그 결과는 일본의 47개 행정단위인 도도부현(都道府縣)별로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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