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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전담조사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은 “현재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가 도입돼 운영되고 있지만 관련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전담조사관이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학생이나 학부모가 조사를 거부 또는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개정안에는 전담조사관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권한이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부여돼 있지 않아 절차가 까다롭다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범죄경력 조회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학교폭력 관련 제도의 법률적 미비점을 조속히 보완함으로써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는데 취지가 있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교폭력 사안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되는 것은 물론 교원의 학교폭력 사안 조사 업무를 덜어줘 학교의 교육기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도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학교폭력 등 학교 내 갈등 사안에 대해 교육적 해결과 학교의 갈등관리 역량, 학교 교육력 회복에 초점을 뒀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폭력 조사와 상담 외에도 갈등 조정, 관계 개선, 관계 회복 프로그램 운영 및 조기 상담 지원을 포함한 학교 현장의 폭력 대응을 지원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학교폭력은 강력한 제재와 더불어 학생 간 관계 회복이 중요하다”며 “학교 스스로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점에서 이번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 교육계에 디지털화가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이버대학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를 위해 원격대학협의회법(원대협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김대식 의원(국민의힘)은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원격대학협의회(원대협)와 공동으로 ‘AI시대, 도약하는 원격대학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남궁문 원광대 교수는 ‘AI시대 도약하는 원격 교육을 주제’로 발제하며, 날로 확대되고 있는 국내 온라인 교육 환경을 앞으로 사이버대가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교수는 “온·오프라인 경계가 완화되고 있고 디지털 문화의 확산으로 온라인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며 “고등교육에서 온라인 교육방법을 선도하고 있고, 국제경쟁력 증진에도 기여하고 있는 사이버대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또 ‘원격대학의 역할’에 대해 발제한 이은주 서울사이버대 총장은 “AI 시대의 도래로 노동시장이 변화하고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이같은 시대에 디지털 교육을 확대하고 디지털 인재를 공급하는 사이버대의 역할을 강화하려면 원대협의 법정기구화를 통해 교육의 질을 관리하고 보장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22개 사이버대의 협의체인 원대협은 별도법으로 보장받고 있는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와 달리 민법상 사단법인체로 운영되고 있어 고등교육법상 대학의 지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재정적으로 차별을 받아왔다. 이에 국회에는 김문수, 김대식 의원이 원대협법을 각각 발의하고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토론에서는 원대협법 제정을 통해 지원을 확대할 경우 K-사이버 교육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이호건 에듀테크학회장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의 고등교육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미흡한데다 디지털 전환시대에 부응하는 교육내용이나 방법에서 한계가 있다”며 “산업계 및 캠퍼스 대학과의 공동 프로그램 진행 등을 통해 온라인 교육 미인정 국가에 진출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장금연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대학학술본부장도 “원대협은 법적 지위가 없어 주도적인 거버넌스를 갖추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원대협법 제정을 통해 한국의 성공적인 평생교육 고등기관으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해외 진출 및 국제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공병영 원대협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계 유수의 대학들은 AI 시대를 맞아 원격교육의 가능성을 보고 온라인 강좌 플랫폼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며 “우리나라도 온라인 교육에 대한 제대로된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고 사이버대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해 원대협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기 용인 샘말초(교장 김혜경)는 10월 28~11월 8일학년별 발달 단계에 맞는 프로그램'꿈·끼 UP 진로 체험 활동'을 운영한다. 학생들의 탐구심과 창의성을 키우고, 꿈과 끼를 깨우는 체험 중심의 교육을 단계별로 실현하기 위해 학년 중심으로 활동한다. 학생들에게 진로 체험 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능동적인 수업 참여 태도와 긍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또한 자기 이해 및 직업 탐색 활동으로 능력과 적성에 따른 진로를 찾아보고, 창의적인 인재 육성에 기여하는 교육 활동이 될 것이다. 10월 31일 2학년활동일에는 학생눈높이에 맞추어 과학 원리와 관계된재미있는 탐구 활동들이 진행되었다.탄성력에 대해 배우고 고무줄의 탄성력을 이용한 '튀어 오르는 개구리'와 '고무동력 윈드카'를 완성하여 친구들과 경쟁하였다. 또한 로켓은 어떻게 하늘을 날까? 대한민국 우주발사체 누리호에 관한 동영상을보며 '빨대 로켓'을 완성하고 로켓을 하늘로 날려보았다. 활동에 참여한 한 2학년 학생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직접 만들고 탐구해 보는 체험 활동이 흥미로웠다. 특히 친구들과 고무동력 윈드카 레이스 경쟁에 참여하여 경기가 후끈 달아올랐다. 과학 원리를 배우고 원리가 적용된 물건을직접 만들어 본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김혜경 교장은 “아이들이 재미있어하는 활동 모습을 보니 뿌듯하다. 교육과정에 포함된 진로 체험 활동을 하며 재미와 학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기회가 되었다. 서로 돕고 배려하며 탐구하는 능동적인 체험 활동으로 진로의 방향성을 찾아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경기 용인 샘말초(교장 김혜경)는 10월 30~11월 1일까지 도서관에서 도서 교환전 행사를 진행하였다. 독서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읽고 난 책을 서로 돌려보고, 책과 늘 함께 하는 좋은 습관을 기르기 위해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를 통해 평소보다 좋은 책을 좀 더 많이 접하게 될 기회가 되며, 독서의 생활화로 정서 순화의 올바른 인성 형성과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력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 기대되었다. 2015년 이후에 발행된 책만 가능하며 파손되거나 낙서가 되어 있는 책은 도서 교환전 행사에서 제외되었다.행사 이후 남은 도서는 학교 도서관에 기증되어 반환되지 않았다. 도서 교환전 행사 뿐만 아니라 1day 1quiz 행사도 함께 진행되어행사 기간동안 매일 새로운 독서 문제가 도서관 게시판에 게시되고, 5일간 게시된 모든 독서 문제를 해결한 학생에게는 상품이 증정되었다. 행사에 참여한 2학년학생은 “학교 도서관이 책으로 쌓은 궁궐 같다. 책이 다양하고 많아서 하루 종일 도서관에서 놀아도 재미있을 것 같다. 책들을 읽다 보니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주제가 풍성해지고, 친구들과 더 친해지는 것 같아 행복하다”라고 말하며 밝게 미소 지었다. 김혜경 교장은 “아이들에게 색다른 독서 교육 활동의 장을 제공하게 되어서 기쁘고, 웃음 띤 얼굴로 독서에 집중하는 아이들을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뿌듯하다. 능동적인 독서 체험을 통해 독서의 즐거움을 깨닫고 바람직한 독서 습관이 지속되길 바란다”라고 말하였다.
수원엔 ‘수원화성걷기운동본부’가 있다. 본부 주관으로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창용문 연무대에서 출발, 수원화성을 한바퀴 걷는데 중간에 제기차기, 팽이 돌리기, 종이비행기 날리기 등 전통 놀이를 하거나 점심식사를 하면서 가수나 국악인 등을 초대하여 작은 콘서트를 하기도 한다. 현재 온·오프라인 회원이 3000여 명 정도 되며 지난달 37회차 모임을 가졌다. ‘수원화성걷기운동본부’(회장 박세호. 이하 본부)에서는 수원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바로 ‘수원화성바로알기 교직원 연수’(2박3일)를 하며 수원에 대해 이론적으로 공부하며 투어체험을 통해 고장을 홍보하고 있다. 박 회장은 “회원 중에 오피니언 리더가 많이 참석하다 보니 교육학 박사인 박준호 교장 등이 교육계 경험을 바탕으로 교직원 연수를 제안하였다”며 “지난해 3회 시범 운영하였고 올해는 5회를 진행했는데 피드백에서 만족한 반응이 나왔고 횟수를 거듭할수록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화성바로알기 교직원 연수’의 기획의도와 목적을 물었다. 그는 “이 연수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에 대한 홍보가 가장 크다. 이렇게 아름다운 수원화성을 전국에 교직원 등을 통해서 알리고 교원들이 학교로 돌아가 학생들에게 수원화성에 대하여 자신 있게 얘기해주면 수원 화성은 당연히 우리나라 제1의 문화 및 역사 관광지로서 특례시 위상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한다. 연수는 각 기수별로 40명 정원이며 지난해 약 120명의 교직원이 수원화성에 대해 공부를 했고 올해는 다섯 차례 200명의 교직원이 수원화성에 대하여 연수를 마쳤다. 참여한 대부분의 연수생이 교장, 교감, 행정실장 등 교육 공무원으로 매번 설문조사 결과 ‘매우 만족하다’는 평가가 95% 이상이라고 소개한다. 이 연수의 가장 큰 특징은 호텔에서 숙식과 수업이 이루어진다는 것. 호텔 조식 뷔페로 아침 제공이 연수생들로부터 가장 많은 호평을 받았고 두 번째는 수원화성의 키워드인 정조대왕에 대한 이론적 교육에 대한 반응이 좋았다고 한다. 한신대 김선희 교수의 이론적 강의도 호평을 받고 있다. 2일차 저녁에는 통닭 거리에서 간단한 치맥과 지역 가수 등을 초청 공연을 하는데 40명의 연수생은 공연 후 수원화성 야경 등을 구경하면서 친목을 다지기도 한다. 수강생들의 구체적인 반응이 궁금했다. 수원화성 바로 알기 연수 중에 가장 반응이 좋은 것은 어차 체험과 무예 24기 공연 관람, 치맥과 공연 등이며 연수생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호텔 조식 뷔페와 매번 다양한 식사 메뉴가 제공이다. 박 회장은 2년밖에 안 된 연수 프로그램이지만 가장 알찬 연수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2025년부터는 체험을 줄이고 수원화성 행궁과 박물관 정조대왕 동상과 정조 테마 공원 등에 더 많은 할애할 예정이다. 어려운 점은예산 문제라고 실토한다. 수원시의 보조금이라 받을 수 있다면 보다 알찬 연수를 할 수 있는데 예산 부족이 가장 어려운 현실이라고 한다. 수원화성걷기운동본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연무대에서 출발한다. 이제는 3년이 지나니 회원들끼리 서로 안부도 묻는 등 어느 단체보다 돈돈한 친목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앞으로 수원화성 바로 알기 연수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한다. 그는 내년도 상반기 3차례, 하반기 3차례 등 6차례 연수 계획을 밝힌다. 2026년에는 일본과 중국, 미국 등 교포사회 교육자도 초청하여 국제화에 한발 앞서갈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힌다. 박 회장은 ‘수원화성바로알기 교직원 연수’는 박준호 연수원장(전 교장), 천창혁 부원장(전 교장), 이남철(전 교장)님과 안직수 국장(신문사 전 편집국장), 김수산나 아나운서, 이선하 간사 등 여섯 분의 재능 기부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소개한다. 열악한 여건에서도 이들 덕분에 원만한 연수를 진행할 수 있었다고 고백한다. 그는 “우리 연수팀 모두가 우리나라의 교육자 연수 중에 최고의 연수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하자는 다짐을 매번 연수 때마다 하고 있다”며 “수원화성바로알기 교직원 연수를 통하여 내 고장 수원을 전국에 홍보해 수원특례시를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제1의 문화 및 역사 관광지로 만들겠다”고 했다.
대법원이 교육활동 참여 독려 차원에서 아동의 팔을 잡고 일으키며 소리친 초등교사의 행동은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최근 교원의 훈육,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기준이 될 판결이라는 평이다. 대학교육법학회는 지난 5일 총신대에서 사범학부생을 대상으로 ‘교육법’과 관련된 주제로 열린 전문가 초청 특강에 참여해 이 같은 판결 내용을 전했다고 7일 밝혔다. 학회에 따르면 지난달 대법 2부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최 모 교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사건은 2019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초교 2학년 담임이었던 최 교사는 학급의 한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학습에 참여하지 않고 점심시간에도 급식실로 이동하지 않자 “일어나”라고 소리치며 팔을 잡아 일으키려 했다. 이에 최 교사는 신체적 학대 혐의로 기소됐고, 1·2심은 아동학대를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 판단은 달랐다. 대법은 학교 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은 존중돼야 하고, 교사는 지도 행위에 일정한 재량을 갖고, 체벌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다소 유형력이 수반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은 “교사가 법령에 따라 아동인 학생을 교육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학대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며 “교육하는 과정에서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느끼게 했더라도 법령에 따른 교육 범위 내에 있다면 아동복지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당시 학생이 수업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점, 급식실로 이동하자는 지시를 따르지 않아 최 교사가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더 힘을 쓰면 다칠 것 같아 데려갈 수 없다”며 동의를 구한 점 등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은 “최 교사 행위는 필수적인 교육활동 참여를 독려한다는 목적에 기초한 지도 행위”라며 “구두지시 등 신체적 접촉을 배제한 수단만으로는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교사로서 갖는 합리적 재량 범위 안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지도 방법을 택한 것으로 교육행위로 볼 여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덕난 대한교육법학회 회장은 “적법한 교육과정에서 다소 물리적 힘이 가해진 것만으로는 신체적 학대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로, 교사의 교육행위와 학대의 구분을 보다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특강은 김한나 총신대 교수가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과목 수강생을 대상으로 개최했다. 김 교수는 매 학기 학생에게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가 초청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학기에는 학생에게 생소한 교육법을 알리기 위해 대한교육법학회를 특강 대상으로 선정했다. 김 교수는 “교직 이수 과정에서 배우기 힘들지만, 알면 도움 될만한 내용을 특강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섭외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교총 선거분과위원회는 6일 ‘울산교총 제13대 회장선거’를 공고했다. 공고문에 따르면 선거는 12월 16~20일까지 교총 회원 대상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다. 추천서 교부는 11월 8~22일, 후보자 등록은 11월 24~27일이다. 울산교총 회장단을 구성할 부회장은 초등 2명, 중등 2명, 대학 1면, 유·특수 1명으로 초등, 중등 부회장 중 각 1명은 교사로 한다. 자세한 내용은 울산교총 홈페이지(www.uft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락동 광양중동초 교사가 전남교총 제35대 회장으로 당선됐다. 고 회장 당선자는 전남교총 제35대 회장 선거에 단일후보로 출마해 지난달 31일 당선을 확정 짓고 3년 간의 임기를 시작했다. 본지는 당선자에게 앞으로 활동 계획과 비전을 들었다. Q1. 주력 활동 Q2. 지역 교육 현안과 해결 방안 Q3. 당선자로서 비전과 계획 등에 관해 질문했다. A1. “임기를 시작하며 가장 먼저 주력하고 있는 부분은 회원들과의 소통이다. 현장의 어려움과 필요를 알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소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넓게 펼쳐진 전남의 각 분회 및 회원들과의 소통을 위해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또 전남교총의 발전과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회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하고 협의하고 있다.” A2.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이에 따른 교사 수급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전남에 발령받은 신규 교사들의 이탈도 큰 문제다.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복지를 확대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교총 및 각 시·도교총과 협의해 회원들의 교권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A3. “전남교총 회원뿐만 아니라 모든 교사가 교육 현장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학생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싶다. 선거 구호로 ‘소통과 행동, 교권이 바로 서야 교육이 바로 섭니다!’라고 외쳤다. 우리 조직의 변화와 성장은 결코 혼자서 이뤄낼 수 없다. 회원들과 함께 할 때 비로소 힘을 얻고, 빛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전남교총 회장으로서 회원님들과 항상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다. 회원들께서 보내주신 신뢰와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 회원들 모두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전남교총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일주일을 앞둔 7일 한국교총은 감독 업무를 맡은 교원에 대한 법적 보호와 수당 인상 등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총은 이날 ‘수능 감독 교원 업무·처우 개선 요구서’를 교육부에 전달하고 “매년 되풀이되는 시험 관련 분쟁, 민원으로부터 감독 교원을 보호하는 법적·재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에도 한 수험생이 수능을 치르다 부정행위로 적발되자, 해당 학생의 부모가 수능 감독관이었던 교원이 근무하는 학교를 찾아가 1인 시위를 벌이고 파면까지 요구하는 일이 발생했다. 교총은 “감독 교원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민원, 소송을 개인이 감당하게 하지 말고 교육청 차원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감독 교원의 신변이 또다시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수능은 대학 입학을 위한 시험인 만큼 교직원 등 대학이 감독 업무의 주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교사 강제 차출을 당연시하고 관행처럼 되풀이하는 구태에서 벗어나 대학 교직원을 감독관 업무 대상자로 포함해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감독 교원의 수당 인상과 키 높이 의자 배치, 감독 시수 조정 등과 함께 수능 원서접수 및 수수료 납부 방식 개선도 요구했다. 교총은 “2025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 과정에서 세종시와 경기 용인시의 경우, 응시자들이 온라인으로 원서를 접수하고 온라인 가상계좌로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이 가능했다”면서 “이들 사례를 검토, 보완해 내년에는 17개 시·도에서 모두 온라인으로 수능 응시 접수 및 수수료 납부가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구축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교총은 ‘수능 대박 기원 응원 메시지 남기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수능을 앞둔 제자, 자녀, 후배 등에게 전하는 응원 메시지를 남기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준다. 교총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해당 이벤트는 오는 13일까지 ‘교총 복지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교육부는 2025년 3월 학교에서 사용할 영어 교과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홍보 동영상을 공개했다고 6일 밝혔다. 2025년에 적용할 AIDT 실물의 경우 이달 말 검정심사를 마쳐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대다수 교사·학부모 등이 내년부터 사용될 AIDT에 대한 궁금증을 제기하고 있어 검정심사 종료 전에 중학교 영어 홍보영상을 먼저 공개한 것이다. 추후 초등 수학, 중학교 수학, 중·고교 정보 홍보 영상도 이달 말까지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해당 영상은 교육부 유튜브(www.youtube.co.kr/@교육부)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 AIDT 홈페이지(www.keris.or.kr/main/aidt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교육부는 다음 달부터 학부모, 학생 등에게 AIDT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혁신 콘퍼런스, 권역별 박람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AIDT는 내년 초등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교 1학년 수학, 영어, 정보, 국어(특수교육) 적용을 시작으로 2026~2028년 학년·과목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번 홍보 동영상을 통해 학생, 학부모님, 선생님들께서 AIDT의 주요 기능이나 수업에서 활용할 방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학생, 학부모님, 선생님들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AIDT를 미리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딥페이크 영상물 학생 인식조사를 시행하고, 대상별 예방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 교육 등 4대 분야 10개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대상별 맞춤형 성범죄 교육으로 예방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청소년 대상으로는 맞춤형 영상콘텐츠 보급 및 의무교육확대 등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딥페이크 영상물 학생 인식조사, 예방교육 등 후속조치를 마련해 내년부터 교육 현장에서 시행한다.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은 ‘연 1차시 이상’에서 ‘15차시 내에서’로 확대 운영된다. 디지털 시민교육은 초등(실과)과 중학교(정보)에서 2배 정도 늘린다. 초등은 17시간에서 34시간 이상, 중학교는 34시간에서 68시간으로 확대된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 5종(초등·중등·대학·학부모·교사용) 매뉴얼은 이달 중으로 배포된다. 위클래스, 위센터 등을 통한 딥페이크 피해학생 상담도 이뤄진다. 대학의 경우 전문가 활용 교육콘텐츠를 12월 제작‧배포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인식개선 차원에서 예방 프로그램 체험 부스6회 운영, 성폭력 담당자 교육 3회 및 사안처리 모의훈련 1회 등이 진행된다. 교사에게는 학생 예방교육을 위한 교재개발, 교원연수 등에 초점을 맞춘다. 교수학습과정안 등 교재 개발에 나서는 한편 선도교원 등 연수를 다음 달부터 추진할 방침이다. 학교로 찾아가는 컨설팅 연수 시 디지털 시민교육을 필수과정에 포함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과 디지털 시민교육에 대한 학교현장 교육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학부모에게는 교육부 소통 플랫폼 ‘함께학교’를 통해 교육 상담 홍보자료를 제공하고 내년부터 가정내 교육과 연계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 대응 매뉴얼 및 예방 콘텐츠를 제작·배포한다. 또한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 현장이 11월 말~12월 초 특별교육주간을 운영한다. 딥페이크 영상물의 위험을 알리는 공익 캠페인을 전개한다. 공영방송, 유튜브,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달부터 진행 중인 국민서포터즈를 활용한 홍보영상물 공개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교육부는 ‘2024학년도 초･중･고 학년말 학사 운영 및 학생 안전 지원 방안’을 6일 발표했다. 초등학생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고3 학생까지 학년말 시기를 진로 탐색 등 자기계발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교내･외 생활지도 강화, 범부처 차원의 안전망을 구축･운영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올해는 마약·온라인 도박·딥페이크 등 사회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관련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회 초년생을 위한 청소년 고용·노동교육 등 중앙부처･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자기계발･진로체험 활동도 제공해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을 돕는다. 지역별･학교급별 특성을 고려해 운영 중인 시도교육청 및 학교의 학년말 교육과정 우수사례를 함께학교 및 창의인성교육넷을 통해 확산･공유해 내실 있는 학년말 학사 운영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과 함께 14일 연말까지 ‘학생 안전 특별기간’을 운영한다. 본 기간 동안 청소년 유해환경을 점검･개선하고, 청소년 음주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방지, 학생 심리상담 등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학년말 생활을 지원한다. 고영종 책임교육정책실장은 “학년말에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확산하고,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I시대, 도약하는 원격대학 국회세미나가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남궁문 원광대 교수가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국회세미나에서 'AI시대, 도약하는 원격교육'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은 ‘2024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경진대회’ 최종 결선 및 시상식을 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올해 11번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경진대회’는 청소년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아이디어를 제시하면서 창업가 정신 함양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대회에는 작년(372개팀)보다 30% 이상 증가한 총 498개(전국) 동아리가 참가했다. 창업체험교육 홈페이지(https://yeep.go.kr)를 통해 17개 시·도교육청별 예선 및 전국 예선을 거쳐, 최종 65개 동아리가 결선에 진출했다. 이 중 대상 1팀, 최우수상 5팀, 우수상 15팀 등 총 65개 팀이 선정됐다. 결선에 진출한 동아리들은 이번 행사에서 동아리관(부스)을 운영하며 활동 성과를 공유한다. 최종 수상자는 동아리관 운영 심사 결과 및 별도로 진행된 온라인 발표 심사 결과를 종합해 선정됐다. 특히 올해 행사 주제인 ‘글로컬(Glocal: Global+Local)’과 관련해 청소년들이 지역과 세계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선보였다는 평이다. 이날 행사는 대회 참가자뿐만 아니라 창업체험교육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 토론회(포럼), 창업가와 함께하는 이야기 공연(토크 콘서트) 등 참여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창업체험교육 활성화 공개 토론회(포럼)’에서는 강민수 태재대 교수와 이채린 ‘클라썸’ 대표가 ‘인공지능 시대 창업체험교육’을 주제로 지역대학과 연계한 창업체험교육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창업가 이야기 공연(토크 콘서트)’에서는 본 대회에 참가했던 청년 창업가 호랑에듀 유도희 대표, 메타버스 플랫폼 젭(ZEP) 김상엽 대표와 익스팬드(EXPAND) 김창환 대표가 조언을 전달했다. 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전국 각 지역 대학생 창업팀의 체험관(부스), 권역별 창업체험교육 거점센터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그동안 학교 현장과 교원단체가 요구해 온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 보호, 학생 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 보강, 학교 민원 처리 시 교직원 보호와 관련한 법개정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국회 교육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안전법과 초·중등교육법 등 20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학교안전법 개정안에 따르면 교원이 학생에 대한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학교 밖 교육활동 시 안전 보조인력 배치와 행·재정적 지원 등도 포함했다. 학교안전법 개정안은 6월 7일 국회 교육위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이 최초로 발의한 이래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도 개정안을 발의해 병합심사를 한 뒤 이번에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학생 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경비를 부담할 수 있게 있게 했다. 또 학교 민원 처리 교직원 보호 의무를 교육감에게 부여하는 한편 학생 민원 처리 교직원을 보호하고 민원 처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 수립 등을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은 즉각 논평을 내고 안전사고 시 교원 보호와 면책,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두 법의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다만 현장의 요구가 완전히 반영되지 않은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후속 하위 법령 보완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당초 정성국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학교안전법 개정안)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나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현장의 아쉬움과 걱정이 있다”며 “교원들이 안전사고 책임에서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후속 조치들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학생에 대해 예방 및 안전의무 조치를 다한 경우’라는 조항의 내용은 모호하고 포괄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행 가능한 수준의 예방, 안전의무조치 내용을 구체화하고 명확화해 이를 이행한 경우 면책하도록 내용을 다듬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많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업 방해 학생 등을 지도할 별도 인력, 공간이 필요하다는 교총의 요구가 반영됐다”며 “교원이 생활지도와 민원 처리의 부담에서 벗어나 온전히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강원도 초등학생 현장 체험학습 시 발생한 교통사고와 충북 유치원 내 유아 안전사고 등으로 교원이 교육활동을 하며 형사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교원을 보호하는 입법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산시, 한국연구재단은 6일부터 8일까지 부산 컨벤션센터(BEXCO)에서 ‘2024 산학연협력 엑스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7회를 맞은 ‘산학연협력 엑스포’에서는 ‘산학연협력, 미래를 설계하는 지역혁신의 솔루션’이라는 주제로 323개 기관의 우수 성과를 공유·확산하고, 산학연협력을 기반으로 한 미래 혁신 전략에 대해 논의한다. 정책홍보관에서는 교육부·과기정통부와 부산시의 산학연협력 지원 정책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으며, 지역혁신관에서는 2025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라이즈(RISE) 관련 정책이 소개된다. 특히, 글로벌 성과전시관에서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혁신상 수상작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산학연협력 성과를 전시하고 있다. 산학연협력의 성과로 탄생한 ‘인공지능 로봇 바리스타’, ‘항암 화학요법 의료장치’ 등 혁신 제품도 전시되며, 전시장에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 전시관(https://www.uicexpo.org)을 통해 국민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또한, 대학창업 제품 시연회(데모데이), 기술이전 설명회, 민간투자유치 협약체결식, 각종 학생 경진대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와 함께 초･중･고 학생들이 산학연협력 성과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여러 진로체험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김영곤 교육부 차관보는 “올해 산학연협력 엑스포는 여러 부처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 더욱 큰 협력과 혁신의 장으로 마련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산학연협력이 미래를 열어가는 중요한 도약이 되도록 교육부도 라이즈, 글로컬대학 등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교총(회장 손영완·오른쪽 다섯 번째)은 회원 복지 강화를 위해 5일 세종요양병원(회장 구제길), 금호·송정·화순장례식장과 업무협약(MOU)를 맺었다. 앞으로 교총회원은 동구에 위치한 세종요양병원 이용 시 비급여 항목 20% 할인, 간병비 무료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또 장례식장도 빈소사용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마련했다. 손영완 회장은 “교총 회원의 건강 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듀테크 기업 투비유니콘(대표 윤진욱)이 개발한 교육전용 생성형AI 플랫폼 ‘노크(NOK)’가 1~2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AI광주미래교육박람회’에서 2025년 버전을 공개했다. 새롭게 선보인 신규 버전은 광주광역시의 지원을 받아 광주 지역 중등 교사들의 다양한 실증을 바탕으로 고도화한 것이 특징이다. 학제, 학년 구분 없이 개인의 학습 성향을 중심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 고려됐다. 생성형 AI를 활용해 수업 및 진로 설계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16+1 융합활동주간에 학생들에게 특화된 학습 및 활동, 발표 자료 등을 지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사들은 학생 수준에 맞게 상세한 추천 활동과 탐구 리포트를 생성해 제공할 수 있다. 또 2022 개정교육과정 기반 RAG(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기술을 적용, 초개인화된 AI 학습설계는 물론 융합 활동 설계와 AI기반 개인별 생활기록부 세부능력과 특기사항 기록 설계가 가능하다. 박람회에 마련된 ‘노크’ 교육체험장에는 500여 명의 교육청 관계자와 현장 교사가 교육을 받고 시연에 나섰다. 시연에 참가한 한 교사는 “학생들의 관심 분야에 대한 진로 방향 설정과 활동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받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정선 광주교육감도 체험장을 방문해 ‘노크’의 여러 기능에 대해 상세히 질문하는 등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윤진욱 대표는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지원으로 참가한 박람회에 ‘노크’가 많은 관심을 받아 감사하다”며 “수업 및 진로 설계에 최적화된 플랫폼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립특수교육원은 오는 7일 ‘30년간 특수교육 발자취와 미래 과제’라는 주제로 제31회 국내세미나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국내세미나는 대내적으로 관심이 높은 교육 현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미래 교육에 대한 비전과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국립특수교육원 개원 30주년을 맞아 학부모, 교사, 연구자 등 특수교육 주체와 함께 30년간 특수교육의 성과를 분석하고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박재국 부산대 교수의 특별 강연을 시작으로 각 분야의 교육전문가가 ‘국립특수교육원의 현장 지원 강화 방안 및 미래 특수교육 비전과 과제’에 대해 주제 발표한다. 이후 한경근 단국대 교수가 종합토론 좌장을 맡아 주제 발표내용에 대해 의견을 전달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고자 대구 지역 소재 고교 특수학급 연합팀 ‘빛솔합창단’을 초청하기로 했다. 국내세미나 영상은 국립특수교육원 유튜브(https://www.youtube.com/@NISE_KOREA)에 탑재해 국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선미 원장은 “국립특수교육원은 1994년 개원 이래로 특수교육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해 함께 성장하는 특수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 조사 결과 취업률과 진학률 모두 1%포인트(p) 이내의 소폭 변화가 나타났다. 300명 이상 사업장 취업률은 3년 연속 증가하면서 질적 측면에서 향상을 보였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직업계고 577개교의 올해 2월 졸업자 6만3005명 대상 취업 상황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이번 결과는 4월 1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공공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해 파악했다. 그 결과 취업자는 1만6588명, 진학자는 3만216명, 입대자 1716명, 제외인정자는 1059명이다. 취업률55.3%, 진학률48.0%로 각각 전년 대비 0.4%p 감소, 1.0%p 증가다. 미취업자 비율은 21.3%로 전년 대비 0.4%p가 감소했다. 학교 유형별 취업률은 마이스터고가 72.6%, 특성화고 52.3%, 일반고 직업반 43.9% 순이다. 지역별로는 경북(69.5%), 대구(65.3%), 대전(61.1%), 경남(59.5%), 세종(59.4%), 충남(58.2%), 강원(56.2%), 광주(55.9%) 8개 시·도가 전체 취업률 평균(55.3%)보다 상회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산업의 핵심 지역인 서울, 경기, 인천이 49~52%의 저조한 취업률을 보였다. 실제 수도권은 51.0%로 비수도권의 58.5%와 차이가 컸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300명 미만’이 34.5%, ‘5~30명 미만’ 26.1%, ‘1000명 이상’ 23.5%, ‘300~1000명 미만’ 11.0% 순이다. 특히 300명 이상 기업에 취업한 비중은 34.5%로 3년 연속 상승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는 취업의 질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로 보인다”고 전했다. 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 가입 자격 유지 6개월을 넘긴 ‘1차 유지취업률’은 82.2%(1만5951명)로 전년과 동일했지만, 자격 유지 12개월 이후인 ‘2차 유지취업률’은 66.2%(1만2849명)로 전년 대비 0.2%p 감소했다. 교육부는 미취업자들을 포함한 직업계고 학생 진로, 취업 지원을 위해 거점학교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올해 직업계고 학생에 대한 진로·취업을 지원하는 직업계고 거점학교를 운영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양질의 기업과 고졸 채용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며 “앞으로 직업계고 거점학교를 확대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진로지도와 취업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누구나 조사 결과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달 중 홈페이지에 탑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에는 직업계고 졸업자의 교과(군)별‧한국표준교육분류별‧한국표준산업유형별 현황 등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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