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51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
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학습 부진 원인과 정책 대응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초학력 저하는 단순한 성취문제가 아니라 교육 체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라는 분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은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초학력 미달 급증,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기초학력 저하를 단일 원인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며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사이의 학교 설치,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위한 전담교사 확충, 이주민을 위한 세종학당 개설 운영, 교사당 학생 수 축소 및 책임지도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발제를 한 김태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장은 “학교교육을 통한 기초학력 보장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학력 향상을 지속화 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가학력지원포털의 고도화, 국가차원의 지원팀 구축, 시도기초학력지원센터와 연계 등 기초학력보장법에 근거한 정책 이행과 사업 수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 증가에 따른 학교의 어려움과 이에 대한 대안이 제시됐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가 법으로 보장해야 할 기초학력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법 제정 이후 4년간 입법 목적달성도, 법 체계 등에 대해 입법영향 평가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또 기존의 교원 지정방식으로는 기초학력 미달학생 지원은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교원의 추가배치, 별도 자격 취득 및 배치 등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김민전 의원은 인사말에서 “공교육의 기본적인 역할은 아이들의 학업성취도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부족한 부분은 정확히 짚어 학교가 책임있게 설계해주는 것”이라며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기초학력 미달률은 아이들의 학습상태를 제때 점검하고 적절히 지원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 한 명의 아이도 배움의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학습 안전망, 학력진단체계 정상화에 대한 해법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어느덧 학기 말이다. 학교는 생활기록부 마감과 진로·진학 상담으로 분주하다. 졸업식 준비는 물론, 벌써 2026학년도의 학사일정을 계획하느라 여념이 없다. 미래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 교육 현장의 발목을 잡는 무거운 소식이 들려왔다. 몇 년 전 발생한 속초 현장체험학습 초등생 사망 사고와 관련한 2차 공판(항소심) 결과다. 재판부는 여전히 인솔 교사들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기조를 유지했다. 교육계에 큰 충격을 안겨준 이번 판결은 교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한다. "현장체험학습, 과연 이대로 유지되어야 하는가?"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불의의 사고에 대해 교사 개인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사실상 적극적인 교육 활동을 포기하라는 '경고장'과 다름없다. 체험학습을 떠나기 위해 교사들은 수많은 사전 답사와 행정 절차를 거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한다. 그러나 실제 사고는 불가항력적이거나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결과적 책임까지 교사 개인의 과실로 몰아간다면 이는 참으로 가혹한 처사다. 교육부는 학생 인솔과 안전 관리를 교사 개인이 아닌 전문 업체에 위탁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교사가 법정에 설지 모른다는 두려움 없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모호한 지침과 실종된 '예방' 최근 개정된 학교안전법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낳고 있다. 법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사고 후 책임 면제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과도하게 문제 삼아왔던 교사의 책임을 일부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환영할 만하다. 또한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에 대한 면책 조항이 생긴 점도 긍정적이다. 하지만 아쉬움은 여전하다. '예방'이라는 핵심 조항이 삭제되었기 때문이다. 학생 안전의 기본 원리는 사후 처리가 아닌 '사전 예방'이다. 법에서 그 철학이 사라진 것은 교육의 본질과도 맞지 않는다. 게다가 ‘학교 안전사고 관리 지침’은 여전히 모호하다. 구체적인 행동 매뉴얼 없이 의료인이 아닌 교사에게 위급 상황의 의학적 판단을 맡기고 있으며, 규정되지 않은 부분은 시·도 교육감이나 학교장이 정하도록 하여 다시금 현장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사회적 지원과 시스템 변화 절실 현장체험학습은 교육과정의 일환이지만, 그 방식은 시대에 맞게 변해야 한다. 과거와 달리 경제 성장과 함께 가족 단위의 여행이 보편화된 지금, 학교 단위의 대규모 단체 관람이나 숙박형 체험학습이 반드시 필요한지 재고해봐야 한다. 안전사고 대응 절차 또한 현실화해야 한다. 현장 교사는 의료인이 아니다. 또 사고 발생 시 교사의 역할은 신속한 119 신고와 보호자 인계 및 의료 전문가에게 연결하는 것까지로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할 사회적 지원이 절실하다. 무엇보다 보조 인력 채용과 관리를 단위 학교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선발하고 관리하여 학교에 배치하는 표준화된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 교사가 아이들의 안전을 걱정하느라 교육적 본질을 놓치고, 사고의 책임이 두려워 교문을 나서는 것을 꺼리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이제는 교사 개인의 헌신과 희생에 기댄 체험학습 구조를 멈추고, 사회적 합의와 시스템으로 아이들을 지키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교사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예측 불가능한 사고의 책임까지 교사 개인에게 묻는다면, 교실 밖 배움의 문은 닫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무한 책임' 대신 '안전한 시스템'이 필요한 때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코스피 역사상 최고치”, “미국 SP500 또 신고가” 같은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이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겁나서 주식 다 팔았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들고 있을걸.” “마음 고생이 심해서 배터리 좀 정리했는데, 더 오르네.” 이렇듯 주식시장 전체에 온기가 드는 것과 달리 개인 투자자 중에는 그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코스피는 2025년 세계 주식 시장 수익률 1위라는 기염을 토할 정도로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특정 종목과 산업 분야에 속한 기업에 집중된 상승이었기 때문에 해당 종목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개인 투자자들은 그 혜택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2026년은 조금 달라질까요? 더 많은 개인 투자자에게 볕들 날이 올까요? 더 많은 기업의 실적이 좋아질지 가늠하기 위해서 나라 전체의 경제가 좋아질지, 그렇지 않을지 전문가들의 전망을 한 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경제성장률이란? 경제성장률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그 의미를 한 번쯤 제대로 짚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성장률이란 한 나라에서 1년 동안 만들어낸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량이 작년보다 얼마나 더 늘었는지 비율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A나라에서 작년 한 해 동안 100만큼의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였는데 올해는 103만큼 생산하였다면 경제성장률이 3%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경제성장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나라 체력에 맞는 안전한 속도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경제학에서는 잠재 경제성장률이라고 부릅니다. 2026년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짚어보기 전 올해 경제성장률을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25년이 얼마 안 남은 현재 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0% 후반에서 1%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0%대서 잘해도 1% 정도의 경제성장률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아마 대부분 ‘경제가 침체되었거나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잠재 경제성장률과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실제 우리나라의 잠재 경제성장률은 2%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해봐도 0% 후반이나 1%는 좋지 않은 경제 성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경제 성적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수익률이 이렇게 좋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주식시장이 미래의 기대를 먹고 살기 때문입니다. 경제성장률에 대한 전망은 1년 내내 이루어지고, 수시로 바뀝니다. 지난 2024년에 냈던 2025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기대치를 살펴보면 한국은행의 경우 연초에는 경제성장률을 2.3% 내외로 추정하였습니다. 하지만 5월에는 2.0~2.1%로 하향 조정되었고, 11월에는 1.9%로 1%대로 다시 하향 추정하였습니다. 예상보다 느린 수출 증가,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의 갈등 심화, 그로 인한 보호무역 강화, 그외 국내적인 상황 등으로 인해 경제성장률은 전망할 때마다 내려갔습니다. 그러다보니 2024년 한 해 동안 주식시장의 성과도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암울한 전망은 2025년 초반까지 이어졌지만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정부의 노력과 여러 대내외적 요인으로 인해 반전하기 시작했고, 현재는 2026년을 더 기대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는 별로였습니다. 경제성장률 1% 정도에 불구하고, 물가도 불안하고, 집값, 전세, 대출금리 문제도 계속 경제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엄청난 경제 위기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경제적으로 꽉 막힌 한 해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다보니 높은 체감 물가에 비해 적은 월급에 대한 불만이 생기고, 교육비, 각종 생활비에 대출 이자까지, 높은 지출에 빠듯한 한 해를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년 분위기는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 후반에서 2% 초반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025년 0.9%에서 2026년은 1.8%로 두배 가량 반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이와 유사하게 올해의 1%에서 1.8%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OECD는 2.1%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후반부터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치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코스피도 크게 반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스피는 2000포인트 후반에서 12월 초 기준 4000포인트 초반까지 크게 올랐습니다. 이렇게 2026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이 계속 좋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AI 투자 증가에 따른 반도체 수출 호황 첫 번째로 요즘 AI(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ChatGPT, 생성형 AI 등 어느 순간 우리 삶에 깊숙히 침투한 AI를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엄청난 속도로 계산할 수 있는 반도체가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 일명 ‘하이퍼스케일러(초대형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며 AI 인프라를 장악한 빅테크 기업)’라고 불리는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아마존, 마이크로소포트, 구글)이 반도체, 데이터센터, 서버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테크 공룡 기업들은 2025년에 AI 투자로만 3000억~3500억 달러, 한화로 440조~515조 원 가량의 천문학적인 돈을 썼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그 금액이 무려 5000억 달러, 한화로 700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AI 산업, 특히 반도체와 관련하여 한국 기업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기관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26년, 심지어 2027년까지 한국의 반도체 수출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수 있겠다.” 이러한 기대가 성장률 전망 상향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불과 2~3년 전만해도 AI 투자에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자될 것을 예상하는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과잉 투자를 걱정해야 할 만큼 엄청난 돈이 투자되고 있는 것입니다. 재정 투입(정부의 돈 쓰기) 강화 두 번째는 정부의 재정 정책입니다. 2025년부터 우리나라 정부는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엄청난 재정 투입을 실시하였고 이것이 2026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미래산업, SOC, 복지, 교육 등에 정부 예산 투입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을 비롯하여 유럽 등 주요국의 재정 확대도 기대되고 있어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더불어 세계 경제 성장도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인 금리 인하 기조 세 번째는 세계적인 금리 흐름입니다. 미국, 유럽 등은 2024~2025년에 기준금리를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고 2026년에도 ‘급하게 올리기보다는 천천히 내리거나 유지’ 쪽에 가깝습니다. 물론 현재 금리가 아주 낮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현재보다 금리가 내려가면 기업의 대출 부담이 줄고, 줄어든 비용만큼 투자의 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가계의 경우도 대출 비용이 줄어들어 소비가 조금씩 살아날 수 있습니다. 물론 세계 주요국의 금리 인하 기조와 달리 우리나라는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경기 개선, 주택 가격 불안, 가계 대출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인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내리기 힘든 상황입니다. 비록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는 미지수지만 다른 여타의 이유로 인해 답답했던 2025년 경제에 비해 2026년 많은 개선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놓쳐선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전망은 틀릴 수 있고, 늘 수정된다’는 사실입니다. 당장 올해만 해도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2024년 초에는 2025년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1%대 중후반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전망이 수정되면서 현재는 1% 초반, 심지어 0%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마찬가지로 2026년 성장률 전망이 조금씩 상향되고 있다 해도 막상 2026년이 돼 세계 경기가 생각보다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이익 실현이 제대로 되지도 않음에도 큰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AI 투자가 급감한다거나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지속적인 고물가)으로 인해 금리 인하가 요원해질 수도 있습니다. 잠깐! 인플레이션이 오면 왜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우리 가계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인플레이션(물가) 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그만큼 물건값이 오른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같은 월급으로 살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의 양이 줄어듭니다. 즉, 실질적으로는 소득이 줄어드는 것과 마찬가지인 영향을 받습니다. 더불어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면 부득이 중앙은행(한국은행)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 인상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계와 기업의 대출 비용이 늘기 때문에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게 되어 경제도 급격하게 식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많이 올랐는데 이로 인해 수입 물가가 급격히 올라간다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망이 좋다”라는 발표를 곧이곧대로 믿고 무조건 낙관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현재로서는 경기 전망이 좋지만 100%로 신뢰하진 말고 언제든지 변할 수도 있음을 염두해주는 것이 훨씬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 물론 경제성장률을 100% 확신할 수 없는 것처럼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고민되면 둘 다, 하나에 올인하지 말자.” 경제 전망은 항상 좋은 쪽과 나쁜 쪽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전망이 좋아지면 주가,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반응합니다. 하지만 그 전망이 틀리면 예상치 못한 조정이 오고, 한 방향에만 돈을 몰아둔 사람들은 큰 손실을 입고 흔들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에게는 ’포트폴리오(자산 배분)‘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는 격언처럼 나의 부를 부동산이면 부동산, 주식이면 주식 어떤 한 가지에 몰빵하지 말고 부동산, 주식을 비롯해, 금, 채권 등에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주식을 투자할 때도 미국 주식만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중국에도 분산하고, 투자용 계좌도 연금저축 계좌, IRP, ISA 등 다양한 계좌를 개설하여 투자에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록 당장 높은 수익률 성과를 맛보는 사람들보다 낮은 수익률에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지만 꾸준히 잃지 않고 복리를 누린다면 10, 20년 후에는 훨씬 좋은 성과로 보상할 것입니다.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이 공동 주최한 ‘2025년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송년의 밤’이 17일 오후 경기 성남 국립국제교육원 국제홀에서 개최됐다. 정부는 매년 전 세계 우수 인재를 초청해 국내 대학(원) 학위 취득을 지원하는 국제 교육 협력 장학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외국인 장학생의 학업 성과를 축하하는 자리로 주한 외국공관 대사 및 대학 관계자 등 170여 명이 참석해 상호교류와 우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2025학년도부터 단계적 도입을 추진했던 AI디지털교과서(AIDT)가 준비 과정과 검정 절차 전반에서 다수의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 정책 추진 초기 단계에서 충분한 검증 절차가 확보되지 않았고 그 부담이 학교 현장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16일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감사 주요 결과’를 발표하고 도입과 검정과정에서 6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해당 기관장에게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이번 감사는 국회 요구에 따라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1월 교육부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2025년 AIDT도입이 공식화됐지만 당시 계획에 있던 2024년 시범운영이 이후 일정 조정 과정에서 시범운영은 제외되고 현장적합성 검토로 대체됐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새로운 형태의 교과서를 도입하면서 효과성과 문제점을 사전에 충분히 검증할 기회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장적합성 검토는 개발과 검정 일정이 늦어지면서 당초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었고 검토 시점도 학기말과 방학에 집중됐다. 보고서는 이러한 여건 속에서 교사들이 수업 현장에서 AIDT를 충분히 적용·검토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 검정 절차의 준비 부족도 주요 문제로 언급됐다. 감사원은 AIDT가 기술 요소를 핵심으로 하는 콘텐츠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기술규격과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3년 8월 검정실시공고가 이뤄졌다고 적시했다. 이로 인해 발행사들은 명확한 기준 없이 개발을 진행하다가 이후 제시된 기준에 맞춰 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하는 상황에서 질적 저하가 초래됐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는 교과서 사업일수록 기술기준을 먼저 확립한 뒤 검정 절차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발행사들의 개발 부담이 커졌고, 일정 지연과 품질 저하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재정 부담 문제 역시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교육부가 AIDT 구독료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에 포함시키는 과정에서 시·도교육청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방교육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재정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했어야 했다는 취지다. 검정 과정의 공정성과 관리 체계에도 허점이 확인됐다. 검정 과정에서 발행사명이 노출된 사례가 있었음에도 이를 부정행위로 명확히 판단하지 않고 합격 처리한 점을 문제로 들었다. 또 AIDT 심사본이 발행사 자체 클라우드 환경에서 운영되면서 검정 기간 중 수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기술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사항으로 꼽았다. 실제로 수정 의심 사례가 보고됐지만 이를 검증할 수 있는 기록과 절차가 충분하지 않아 부정행위 여부 판단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검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안”이라며, 관련 기관들이 부정행위 여부를 엄정하게 가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는 AIDT 정책이 단기간 내 추진되는 과정에서 정책 설계, 현장 검증, 재정 협의, 검정 공정성 등 여러 단계에서 구조적 취약점이 확인됐다”며 “향후 유사한 정책을 추진할 경우 시범운영을 포함한 사전 검증 절차를 충실히 거치고, 공정하고 투명한 검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교학점제 학점이수 기준 완화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학교 현장의 부담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공청회에서 제기됐다. 제도 취지에 대한 공감과는 별도로 미이수 관리와 보충지도, 행정 업무가 학교와 교사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교육위원회가 12일 개최한 온라인 공청회에서는 학점이수 기준 조정 논의를 계기로 고교학점제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발표자들은 기준 완화 자체보다 제도 설계와 지원 구조가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발제를 맡은 주형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학점이수 기준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동시에 반영하도록 돼 있어 학교 현장에서 운영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며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도록 총론 지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논의는 제도의 후퇴가 아니라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한 조정이라는 점에서 이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원표 연세대 교수는 학점이수 기준 조항이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홍 교수는 “학점이수 기준은 제도적 논리와 현장 실행 사이의 간극이 큰 영역”이라며 “기준을 그대로 둔 채 운영을 요구할 경우 학교 현장의 부담은 계속 누적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직업계고 관점에서 토론에 나선 이상훈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률적인 학점이수 기준은 학생에게는 미이수 낙인으로, 교사에게는 추가 관리·행정 업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직업계고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운영과 함께 저성취 학생에 대한 지원 체계를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수교육 분야 토론자인 조연길 국립특수교육원 연구위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 일반학생과 동일한 학점이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개별화 교육계획과 학점제 운영이 충돌하지 않도록 별도의 기준과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학교 현장 교사들의 발언에서도 부담이 집중적으로 언급됐다. 이강은 서울 인덕과학기술고 교장은 “학점이수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경우 미이수 학생 증가와 함께 보충지도, 시간표 편성, 행정 업무가 동시에 늘어난다”며 “관리자 입장에서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을 외면하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한섭 경기 안양고 교사는 “학업성취율 기준은 학교 현실과 괴리가 크고,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는 교사 개인에게 추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학점이수 기준 완화 논의는 현장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총 등 교원단체는 17일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을 통해 학점이수 기준에서 ‘학업성취율’을 제외하는 방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교원단체들은 고교학점제 운영 과정에서 미이수 처리와 보충지도 업무가 교사 개인에게 과도하게 전가되고 있다며, 기준 조정과 함께 인력·행정·시스템 지원이 병행되지 않으면 현장 부담이 해소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내년 전국 초·중·고에서 전면 시행을 앞둔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 제도가 교원에게 또 다른 비본질적 업무 추가라는 이유로 논란이 되고 있다. 학맞통은 지난해 관련 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된 사업으로, 위기 학생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 자체는 좋다. 담임교사 등 일부 교사 혼자 감당하던 학생의 어려움을 학내 구성원 간 소통을 통해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논의 절차 마련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이를 통해 개별적·분절적으로 진행된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 학생지원사업을 재구조화해 체계적으로 추진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교총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4일까지 교원 464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학맞통 전면 시행 준비가 잘 되고 있는가’ 질문에 응답자의 긍정적 답변이 38.8%에 불과했다. 부정적 답변을 내놓은 51.2% 중 제도 시행의 핵심 담당자인 교장·교감의 비율이 46.2%에 달했다. 학교 현장에서 학맞통 준비 부족과 관련해 우려된다는 것이 교총의 분석이다. 특히 교원들은 학맞통이 교육에서 벗어난 비본질적 업무라는 점을 꼽고 있다. 이번 설문에서 ‘비본질적 행정업무 이관’ 긍정답변 비율은 96.0%로, 교육과 관련 없는 업무의 불만도는 높은 편이다. 따라서 학맞통 시행 후 부정적 답변 비율은 더 치솟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강주호 교총 회장은 15일 교육부 업무보고와 관련한 논평을 통해 “지금처럼 준비 부족 상태에서 학맞통을 도입하면 제2의 AIDT와 고교학점제 사태를 맞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교원들의 반발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학생 집을 방문해 가족들과 함께 고기 구워 먹기’, ‘학생 집 화장실 수리’. ‘학교가 여러 은행의 대출금리를 비교해준 뒤 대출 갈아타기를 도와 가정의 어려움 해결’ 등이 지역 연수 우수사례로 공개되자 교원들은 교육 전문성 이외의 업무를 강제하는 것 아니냐며 비판하고 있다. 시범 운영 중인 학교에서도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학맞통과 관련한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보고서에서 이와 같은 부분이 포착됐다. 보고서에서학맞통 사업을 운영 중인 교원이 교육에서 벗어난 내용들이 많아 감당하기 어렵다는 하소연을 확인할 수 있다. 경제적 지원이나 건강상 지원을 위해 외부 기관과의 연계 등을 추진할 때 자신의 전문성 부족으로 업무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다. 이 때문에 학교 밖 기관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의 노력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며 “법률에 따라 교육청에 학맞통 지원센터를 설치·지정해 교육복지, 상담, 다문화학생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기초학력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 제정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게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현장 의견 수렴을 토대로 더욱 실효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환산되자 교총은 19일 교육부에 ‘학맞통 시행 중단 및 재검토’를 촉구하는 요구서를 전달했다. 교총은 요구서를 통해 “실제로 학맞통은 시도별 지원체계, 전문 인력, 예산 확보 없이 학교에 무한 역할, 책임만 전가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면서 “이대로 시행되면 심각한 현장 혼란과 교원 소진, 행정부담 가중만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학교에 무한 책임을 전가하고 교사에게 행정폭탄,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이어서는 결코 제도 취지를 살릴 수 없다”며 “준비 없이 시행할 것이 아니라 학교는 발견·의뢰하고 국가와 지자체, 교육청, 전문기관이 예산과 전담인력을 갖추고 연계해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업 준비, 학생 상담, 행정 업무에 학부모 응대까지. 교사의 하루는 빠듯하다. 여기에 교내 안전 관리까지 더해지면서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늘봄학교 확대로 학생들의 학교 체류 시간이 길어지고, 학교폭력이나 안전사고 발생 시 증거 확보와 사후 처리까지 교사의 몫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에스원의 '학교 안전 패키지'는 학교의 안전 관리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경기 고양시 일산주엽고는 SVMS와 비상벨 서비스를 함께 도입해 교내 주요 구역에 24시간 무인 감시 체계를 구축했다. 부산 금성초는 늘봄학교 운영 확대에 맞춰 SVMS와 비상벨을 연계해 돌봄 시간대 안전 관리를 강화했다. 또 강원 정선정보고등학교는 SVMS를 도입하고 시험지 보관실에 시간대별 침입 탐지 기능을 적용해 야간 및 휴일 보안을 강화했다. 이들 학교는 “안전 관리 부담이 줄어 본연의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며 흡족한 반응을 보인다. "CCTV 일일이 확인할 필요 없어" 학교 현장에서 안전 관리는 갈수록 교사들의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초·중·고교 내 강력범죄는 35건, 외부인 침입 사고는 2021년 9건에서 2023년 29건으로 3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했다. 문제는 사고가 발생하면 교사가 CCTV 영상을 일일이 확인하고, 학부모 면담을 진행하며, 관계 기관에 보고하는 등 사후 처리의 상당 부분을 맡게 된다는 점이다. 기존 CCTV는 단순 녹화 기능만 제공해 사고 발생 시점을 찾아 영상을 돌려보는 데만 수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녹화 누락이나 장비 고장으로 증거 확보에 실패하면 학부모 민원이나 분쟁 상황에서 교사가 더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학교폭력 징후, AI가 실시간 감지 에스원 '학교 안전 패키지'의 핵심인 'SVMS'는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됐다. 때리기나 밀치기 같은 폭력 징후를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해 관리자 스마트폰으로 즉시 알림을 전송한다. 그래서 CCTV 화면을 계속 지켜보지 않아도 이상 상황을 바로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다. 특히 '가상펜스' 기능은 옥상, 체육관 뒤편, 건물 사각지대 등 우범 지역에 출입 금지 구역을 설정할 수 있어 유용하다. 설정한 시간에 누군가 해당 구역에 진입하면 자동으로 알림이 뜨기 때문에 교내를 순찰하지 않아도 위험 구역 접근을 파악할 수 있다. CCTV 고장이나 녹화 누락도 24시간 원격 모니터링으로 사전에 방지한다. 학교폭력 발생 시 증거 영상이 확실히 남아 있어, 학부모 면담이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대응 시 교사의 입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고등학교는 에스원 AI CCTV 14대를 설치해 운동장과 옥상, 쓰레기장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 학교 관계자는 "인공지능(AI)이 학생 사이에 발생하는 때리기나 밀치기 같은 폭력 상황을 자동으로 감지해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비상벨’ 버튼 하나로 즉시 현장 출동 수업 중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교사는 학생들을 돌보는 동시에 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안게 된다. 에스원의 '비상벨' 서비스는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의 부담을 덜어준다. 비상벨 버튼을 누르면 에스원 관제센터와 즉시 연결되고, 전국 100여 개 출동 거점에서 긴급출동 요원이 현장으로 파견된다. 교사가 경찰이나 소방서에 직접 신고하고 상황을 설명하는 번거로움 없이, 버튼 하나로 전문 인력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4시간 관제 체계가 가동되므로 야간 자율학습이나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중에도 안심할 수 있다. 비상벨 시스템을 도입한 남양주의 중학교 관계자는 "긴급상황 발생 시 전문 출동 요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교직원들이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학생이 스마트카드를 태그하면 학부모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알림이 전송되는 '안심 출결 관리 서비스'도 있다. 학부모가 자녀의 등·하교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출결 관련 문의나 민원이 줄고, 보호자가 안심할 수 있다.
경기 수현유치원(원장 이귀열)은 16일 경기도북부청사 대강당에서 진행한 ‘2025년 청렴조직문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수현유치원은 청렴의 필요성과 인식 개선을 위하여 교사들과 함께 Fresh 청렴의 교육목표 및 실천 계획을 세워 'FRESH 청렴! 새로운 바람으로 이끄는 미래 교육이 필요해요!'라는 주제로 다양한 청렴 활동을 추진해왔다. 이번 수상은 청바지 데이, 상호존중 기간, 함성 소리 게시판, 우리 家 함께해요 등과 같은 행사와 미래세대 청렴 교육을 통하여 Fairness(공정) Responsillty(책임) Ethics(윤리) Self control(절제) Honor(존중)을 키우고, 일상생활 속에서 청렴을 실천하며, 교직원과 학부모는 투명한 유치원 운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귀열 원장은 "이번 우수상 수상은 수현 가족 모두가 한마음으로 청렴 실천에 힘써준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맑고 바른 인성을 가진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Fresh’하고 즐거운 청렴 교육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수현유치원은 이번 우수사례를 지역 내 타 교육기관과 공유하며 지역 사회의 청렴 문화 확산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경기 둔전제일초(교장 정은희)는 1학년부터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용인시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생활 속 안전의식과 위기 대응 능력을 높였다. 이번 안전체험교실은 용인시에서 지원하는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차량이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운영한 체험형 안전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은 전용 체험 차량 내부에서 실제 상황을 가정한 다양한 안전체험 활동에 참여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교실 수업을 넘어 보다 실감 나고 현장감 있는 안전교육을 경험할 수 있었다. 체험 활동은 VR 모션시트를 활용한 교통안전체험, 지진 발생 상황을 가정한 대피 체험, 시뮬레이션 소화기를 활용한 화재 진압 체험, 연기미로 탈출 체험 등으로 구성되었다. 학생들은 가상현실과 모의 상황을 통해 위급 상황에서의 올바른 행동 요령을 직접 체험하며 자연스럽게 익혔다. 체험에 참여한 한 학생은 “실제 상황처럼 느껴져서 처음에는 긴장됐지만, 안전하게 행동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 도움이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학교 관계자는 “이번 안전체험교실은 이론 중심의 안전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직접 보고 느끼며 배우는 체험 중심 안전교육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연계한 다양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8일 스위스 그랜드 호텔(서울)에서 ‘2025년 보육사업 발전 유공 포상식’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그간 보육을 위해 헌신한 정부포상 수상자 48명을 포함해 관계자 등 약 150명이 참석한다. 국민훈장(석류장)을 받은 신은옥 원장(흥남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독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2017년 ‘열린어린이집’ 지정 후에는 다양한 부모 참여 활동도 운영했다. 전북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을 지내면서는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에 힘써왔다는 평이다. 국민포장을 받은 김선혜 원장(아주하나어린이집)은 경남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거제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평가인증컨설턴트로 어린이집 평가제에 적극 참여하며 보육 서비스 품질 향상을 이끌었다. 2019년 장애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 후에는 맞춤형 프로그램 등 장애 영유아 보육을 위해 노력했다. 이 외에도 보육사업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보육교사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에게 대통령 표창 21점과 국무총리 표창 25점을 수여한다. 대통령 표창 지자체 및 기관 대표 사례로는 서울 관악구 테마형 서울형키즈카페 조성(사진), 광주광역시 수요자 맞춤형 돌봄 특수시책 추진, 전북형 SOS 돌봄센터 운영, 근로복지공단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지원사업 등이 선정됐다. 이번 시상식은 유튜브 교육부 채널(https://www.youtube.com/ourmoetv)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해 온 보육인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교육부도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을국정과제로 정하면서영유아특별회계를 신설하고단계적 무상보육·교육,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모든 아이가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인공지능(AI) 감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추진 사업을 18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 구축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초·중·고 AI 교육 강화 및 데이터 기반 미래교육체제 구축’ 이행 차원으로 교육 분야 감사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AI 활용한 감사로 처분 과정을 더욱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AI 감사시스템을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에 ISP를 수립하고 시스템 구축 후 하반기에 시범 운영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감사보고서 초안 생성 ▲감사업무의 영역별로 특화된 심층 질의·답변 ▲관련 사건 분석과 행정소송 결과 예측 ▲비문 교정과 띄어쓰기 등의 맞춤법 교정 기능 등 탑재로 감사보고서의 완성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교육 행정 분야의 감사 업무에 AI 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교육 분야 전반의 디지털 혁신을 견인하기 위한 시도”라며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AI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총 산하 한국교육정책연구소(소장 송미나)가 16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제9차 정책 아카데미를 열고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은 정종문 광주교대부설초 교장이 ‘IB 공교육의 무엇을 바꾸고 있는가’를 주제로 발제했다. 광주교대부설초는 올해 호남권 및 전국 교대부설초 최초로 IB 월드스쿨(공식 인증학교)로 올라서 큰 주목을 끌고 있다. 정 교장은 지난 3년간 광주교대부설초가 진행하고 있는 ‘IB내일교실’에 대한 성과를 공유했다. IB내일교실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관련 교육자들이 방문하는 등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정 교장은 “IB 수업을 통해 ‘질문하는 교실’을 만드는 데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이를 통해 학교가 어떤 구조와 지원을 갖춰야 수업 혁신이 오래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해 실질적인 기준점을 제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일부 논란은 있지만, 탐구학습을 통한 학생의 자기주도적 성장 추구 방향은 시대 변화와도 걸맞는다”며 “우리나라 교육 여건을 감안해 IB 수업의 장점을 접목시킬 수 있는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조호제 고려대 연구교수는 “IB 학습 방법을 학교 현장에 접목해 구현한 광주교대부설초는 공교육이 미래 교육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방향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다.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17일 경기 성남 국립국제교육원에서 ‘2025년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송년의 밤’을 개최한다. 올해는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들과 19개국 주한대사 및 외교관, 대학 관계자 등 170여 명이 참석한다. 학업 우수상, 대학 등 우수 협력 기관(4개)과 개인(4명) 공로상 수여에 이어 유학 생활 및 취업 경험담을 나누는 동문 토크쇼, 국악기와 서양악기가 어우러진 연주 등이 마련된다.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사업(GKS, Global Korea Scholarship)’은 매년 전 세계의 우수 인재를 초청해 국내 대학(원) 학위 취득을 지원하는 국제 교육 협력 장학사업이다. 사업이 시작된 1967년 이후 현재까지 총 161개국 1만9502명의 우수 인재를 선발·지원해 왔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인공지능(AI) 인재양성 추진단' 회의(사진)를 개최했다. 추진단은 지난 11월 공개된 '모두를 위한 AI 인재양성 방안 이행 차원에서 구성됐다.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교육계와산업계 등 현장 전문가 19명이 참여한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AI 윤리’,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안(가칭)’의 ‘AI 거점대학 육성’에 관한 내용을 논의했다. 이 중 ‘AI 윤리’와 관련해서는 추진단 회의 직후 ‘함께학교 플랫폼(www.togetherschool.go.kr)’을 통해 학생, 교원, 학부모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추후 추진단은 회의를 통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AI 교육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현장 방문과 결합해 정책과의 연계 강화 가능성 방안 논의 등을 진행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AI 시대의 국가 간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향후 3~4년이 가장 중요하다”며 “추진단을 통해 우수 AI 인재를 집중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건강하고 안전하게 AI를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이하운)은기금조성 배경과 재원 구성, 운용 체계를 담은 상세 설명자료를 15일 공개했다. 이는 지난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부·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연간 약 5000억 원 규모로 운용되는 사학진흥기금의 재원과 구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재단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사학진흥기금은 사립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1989년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근거해 조성된 공공기금으로, 2025년 현재 조성 규모는 약 1조 6365억 원에 달한다. 재원은 1998년까지 지원된 정부 출연금(1958억 원)과 공공자금관리기금 및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약 1조 1156억 원) 그리고 자체조성기금(3250억 원)으로 마련했다. 재단은 이 기금을 장기·저리로 자금을 빌려주고, 원리금을 회수해 다시 융자하는 '순환식 체계'로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년 기준 재단 예산은 총 5650억 원이며, 사립학교 교육환경 개선 융자사업에 2180억 원, 행복기숙사 지원사업에 297억 원, 정부로부터 차입한 기금의 원리금 상환액 1626억 원이 배정되어 있다. 재단은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재단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의 87%가 사립임에도, 정부 지원액은 국·공립대의 12.6%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국립대에는 시설 확충 예산으로 지원되나, 사립대의 경우 사학진흥기금 융자 형태로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마저도 예산상 한계로 신청액 대비 평균 40% 정도만 지원된다는 설명이다. 기금 관리와 관련해서는 융자 심사 단계부터 상환능력 평가 모델을 적용해 위험 요인이 있는 대학의 융자를 제한하고, 현장 조사와 재평가를 통해 회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단은 “사학진흥기금은 사립학교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유일한 공적 재원으로 관련 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교총(회장 이상호·앞줄 왼쪽 다섯 번째)은 15일 도교육청에 ‘2025년도 단체교섭·협의’를 공식 요구하고 도교육청 컨퍼런스룸에서 상견례를 개최했다. 경기교총은 ▲교원 인사 및 임용제도 개선 8개 조 11개 항 ▲교원복지 및 근무여건 개선 10개 조 10개 항 ▲교권 및 교원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 7개 조 8개 항 ▲교육 환경 개선 6개 조 6개 항 ▲전문직 교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1개 조 1개 항 등 총 33개 조 40개 항을 요구했다. 이상호 회장은 상견례 자리에서 “교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 보장과 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섭안에 교권 회복, 업무 경감, 학교 안전 강화 등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담았다”며 “도교육청과의 책임 있는 교섭을 통해 교사와 학생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가는 전환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교총은 상견례를 시작으로 향후 실무교섭·‘협의를 통해 신속히 단체교섭을 타결짓는다는 계획이다.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회장 김미숙, 이하 한유행)는 12~13일 충남 천안상록컨벤션센터에서 임원(전국대표)과 대의원(시도지회 대표)을 대상으로 하반기 대의원회를 개최했다. 대의원회는 유아교육 현장에서 요구되는 관리자의 전문성과 리더십 강화를 위해 오행자 웃음치료사 강사의 ‘마음 근육을 키우는 웃음테라피’ 인문학 강의와 문나연 변호사의 ‘교육 현장의 리스크 관리와 교권보호’ 강의가 진행됐다. 또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이 ‘현장의 소리를 듣다’를 주제로 참석자들과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사진)간담회에서는 향후 유아교육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현장 교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김미숙 회장은 “이번 대의원회는 관리자 역량 강화와 교권 보호, 직무연수 개선 방향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었다”며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사장 허성우, 이하 안전원)은 12월 8일~11일 중국 북경한국국제학교를 방문해 교육시설 전반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교육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해외 교육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외국민 학생들이 국내 학교와 동일한 수준의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단은 학교의 시설관리 체계와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건물 구조의 안전성 ▲설비 유지관리 상태 ▲취약 부위 결함 여부 등 교내 주요 위험 요소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또한 관리 사각지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예방책과 대응 방안을 학교 관계자들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안전원은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특이 사항을 학교 측과 공유했으며, 중국 현지 여건을 고려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안내했다. 향후에도 북경한국국제학교의 안전관리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허성우 이사장은 “재외국민 학생에게 질 높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재외한국학교를 국내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교육부 및 각 재외한국학교와 긴밀히 협력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교육정책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추진하는 것은 교원인 만큼 교원 처우 개선 등 교권 보호와교원 사기 진작 등의 실효적 방안이 필요하다.” 한국교총은 지난 12일 교육부 2026년 업무보고와 관련해 15일 논평을 내고 “교육 현장의 요구 사항을 어느 정도 반영한 것은 환영하나, 여전히 교원들의 사기를 올릴 만한 대책이 부족하다”고 15일 밝혔다. 교육부는 교총이 요구해 온 악성 민원 대응을 위한 교육감 고발 의무화, 교원에 대한 폭행·상해·성 관련 범죄 등 중대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학생부 기재(검토), 교육(지원)청 단위의 악성 민원 대응팀 구성, 교권침해를 당한 피해 교원에 대한 특별휴가 확대 등을 반영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현장 요구를 일부 반영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교총이 11일 공개한 유·초·중·고·대학 교원 4647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서 이재명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체감도에 대한 ‘부정적’ 답변이 70.8%로 낮은 만큼 더욱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교총이 추가로 요구한 대책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및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 대책, 몰래 녹음 차단책, 무죄나 무혐의로 종결되는 무고성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는 보완 입법 등이다. 인공지능 활용 교육 강화, 기초학력 보장, 특수교육 여건 개선 등 정책에 대해서도 교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만큼 추가 지원을 주문하기도 했다. 교총은 “현재 교실은 기초학력 부진 학생, 다문화 학생, 정서행동 위기 학생, 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이 혼재돼 개별화 교육이 불가능한 구조”라며 “학생의 학습권을 최소한이라도 보장하는 길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상한제를 도입하면서, 정책을 입안하면 추가로 필요한 교원 수를 반드시 산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 현장의 요구다. 교총은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강주호교총 회장은 “각종 정책을 쏟아내는 데 그치지 말고 이를 뒷받침할 교원 정원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고교학점제 안착 하나만으로도 약 2만명의 교원 증원이 필요한 만큼,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 논리에 매몰되지 말고 전향적이고 획기적인 중장기 교원 증원 방안을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화려한 비전 선포보다 현장 교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교총은 교육 회복과 학교 현장의 안정을 위해 정부의 올바른 정책에는 협력하겠지만, 현장을 외면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5월 31일 03시 2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