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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학교는 일 년 중 12월이 제일 바쁜 달이다. 3월부터 교과 및 생활지도에 열중하느라 심신이 지치지만 그동안의 교육활동을 마무리 짓는 시간이라 소홀히 할 수 없다. 또한, 그동안 정들었던 아이들과의 이별에 아쉬움이 남는 달이다. 이런 어수선함 속에서 지난해 12월 한국교육신문 주최 교단수기 공모에서의 입상소식은 의기소침해진 내 생활에 활력소가 됐다. 이 소식을 제일 먼저 아내에게 알렸다. 옆에서 응원하고 지지해주던 아내가 무척 기뻐하고 축하해 줬다. 마치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이 어깨가 으쓱해졌고, 학교 업무가 즐겁고 아이들을 대하는 마음마저도 여유로웠다. 교사에게 담임은 매력적인 보직이다. 힘들고 괴로운 순간도 있지만 교과 및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성장해나가는 과정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 그러나 최근 불거진 학교폭력 문제들을 접할 때 마다 마음이 무겁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취지는 이해하나 교사의 학생 생활 지도권과 상충돼 현장에서는 각종 교육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 우리 주변에는 ‘죽은 시인의 사회’에 나오는 키팅 선생님과 같은 사랑과 열정이 넘치는 훌륭한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은가! 만남이란 앞에서는 기억되지만 뒤에서는 잊혀 지기 십상이다. 이번 공모에 응모하면서 그때의 아이들을 다시 떠올려 보았다. 지금은 훌쩍 자라서 어엿한 대학생이 된 아이들에게 언젠가 선생님이 생각나서 다시 찾아온다면 지금의 교단수기를 잘 보관해뒀다가 ‘이게 바로 너희들의 이야기란다’하면서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싶다. 끝으로 이런 기회를 주신 한국교육신문사와 관심 가져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와 고마움을 전한다.
모든 책임 교사에 떠넘기는 사회 학생부장에게만 짐 지우는 학교 교사위한 대처법 전문교육 필요 “학교폭력에서 제자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혹은 학생에게 폭력을 당한 후 자괴감으로 많은 교사들이 실의에 빠지고 있어요. 이대로라면 1~2년 내에 교원 자살 사건이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4일 경기 성남정보산업고 교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열린 학교폭력예방 특강에 나선 김건찬(48·사진) 학교폭력예방센터 사무총장은 “대한민국이 학교폭력 선진국이 되어가는 현실이 우려된다”며 “지금부터라도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오늘 보도된 오산 모 중학교 교사 사건과 같은 비극은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총장은 먼저 “폭력사건 발생 후 모든 책임을 ‘관리․감독을 못했다’며 교사에게 떠넘기는 사회와 ‘폭력문제는 학생부장이 맡아야 한다’며 한 교사에게만 짐을 지우는 학교 분위기도 교사들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자살사건이 일어난 학교들을 살펴보면 제대로 된 예방교육이 이뤄진 곳이 없었습니다. 이론적이고 형식적인 예방법을 나열하기 보다는 교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몸에 익힐 수 있도록 전문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80%는 폭력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 보복이 두렵거나, 해결되지 못할 것이라는 절망감으로 결국 자살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김 총장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믿음을 주고 사실을 알리도록 도와야 한다”며 자신이 도입한 학교폭력예방 백신 ‘V-3 멈춰’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이 프로그램은 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학생이나 목격자가 가해학생을 향해 팔을 뻗으며 ‘멈춰’라고 외치면 주변의 모든 학생들도 ‘멈춰’라고 함께 외치는 것으로 폭력사태의 진전을 막고 교사와 친구들이 상담 등으로 사태를 종결시키는 상시예방체계다. 이날 강의에 참여한 강희경 부장교사는 “앞으로 폭력사건이 있을 경우 외면하거나 다른 교사에게 떠넘기지 않고 단호한 목소리로 ‘멈춰’라고 외칠 것”이라며 “전문 강사의 교육을 받고 나니 대처법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정립됐다”고 말했다. 학교폭력의 개념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던 1995년부터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학교폭력예방센터를 설립하고 전국을 돌며 강연해 온 김 총장은 최근 ‘학교폭력 멈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예방에 더욱 앞장서고 있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카카오톡, 마이피플 등 자녀 휴대폰에 도착한 메시지에서 욕설 등 학교폭력 의심 키워드가 포착될 경우 보호자에게 해당 메시지가 실시간 전송되는 시스템으로 현재 시범 테스트 단계에 있다. 김 총장은 “앱이 상용화 되면 많은 학부모들이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고 있는 지 여부를 알 수 있어 대처에 도움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이 있었던 12월20일 공개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의회 윤석준 교육위원장과 간담 ○…대구교총(회장 신경식)은 24일 대구교총회장단 및 박찬수 교총 부회장, 이용도 대구고 교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시의회 윤석준 교육위원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신경식 회장은 이 자리에서 학교시설 현대화에 따른 전기료 부담 해소 방안, 학교폭력 문제, 학교 부적응 학생 대책 등 교육현안에 대해 건의했다. 경기교총 고문변호사 2명 위촉 ○…경기교총(회장 장병문)은 20일 노생만 변호사(사법연수원․아주대 교수)와 장성근 변호사(수원지방변호사회 부회장)를 경기교총 고문변호사로 선임하고 위촉식을 가졌다. 이번 고문변호사 선임은 교권보호를 위한 법률자문기능을 강화해 교권사고 발생 시 보다 신속한 법률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획됐다. 장병문 회장은 위촉식에서 “교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률 자문을 해 교권이 보호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영동교총 충북 교원배구대회 우승 ○…충북교총(회장 신남철)은22일 괴산문화체육센터에서 교원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교육발전의 지혜를 모으기 위한 ‘제3회 충북교총회장기 시․군 대항 교원 배구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배구대회에는 청주를 포함한 도내 11개 시․군 교총에서 각 1팀씩 출전해 예선리그를 거친 뒤 6강전부터는 토너먼트로 치러졌다. 대회 결과 영동교총이 우승을 차지했고 제천교총이 준우승을, 청주상당교총, 충주교총이 3위를 기록했다. 우승팀인 영동교총은 10월20일 한국교총회장기 전국교원배구대회에 충북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울산교총회장배 배구대회 6일 열려 ○…울산교총(회장 김종욱)은 10월 6일 울산 동백초, 청솔초 등지에서 ‘제1회 울산교총회장배 교직원배구대회’를 연다. 교직원의 사기진작과 상호 간의 우의, 친선도모 및 협동․단결과 건전한 교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는 40여 개팀이 참여할 예정이며 우승팀에게는 상패와 상금이 수여된다.
“교사들은 퇴직 후 연금이 있으니 노후 걱정 없다고요? 40대 중반을 넘어서면 자녀문제, 은퇴준비 등으로 저축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과도한 낙관은 금물이죠. 지금부터라도 라이프 사이클을 이해하고 경제적 대비를 해야 합니다." 26일 한국교총이 주최하고 충북교총이 주관해 청주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찾아가는 교원경제 아카데미’에서 교육을 맡은 이천 희망재무설계 대표이사는 퇴직 후 잘못된 재테크, 혹은 준비 부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들의 예를 들며 이같이 말했다. 시장경제 및 기업의 역할을 이해하고 경제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된 이번 아카데미에는 청주지역 교사 15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경제교육에 대한 방향과 목표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대표는 교사들이 과도한 대출을 받고서라도 내집 마련에 집착하는 점, 자녀의 미래에 모든 수입을 투자하는 점, 보장성 보험에 여러 개 가입하고 돈을 낭비하는 점 등을 경제력 약화의 주범으로 꼽으며 “새는 돈을 최대한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의에 참석한 충북 덕성초 장계자 교사는 “많은 교사들이 학교에서 아이들만 상대하다보니 사회와 경제 흐름을 읽는 능력이 약하다”며 “교총에서 이런 강의를 마련해 줘 재테크, 노후 대비 등에 대한 생각이 많이 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시장경제의 진실 VS 성공적인 가정경제 설계’를 주제로 특강한 최승노 자유경제원 사무총장은 “어릴 때 정립된 경제철학이 인생을 좌우한다”며 “학생들이 소비자 주권의식을 갖고 소득의 1%는 나누며 사는 마인드를 갖도록 교육하는 것이 나라 경제를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충북 흥덕고 조한덕 교감은 “올바른 경제교육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며 “학교 경제동아리 운영을 활성화해 인터넷뱅킹, 주식투자 등 체험적 경제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우 전 국민대 총장이 9월 21일 한양대에서 열린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박철) 총회에서 발전기획단 초대단장으로 선임됐다. 발전기획단은 사립대학총장협의회의 산하기구로 등록금, 대학자율화 문제 등에 대한 대책과 사립대학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임기는 2년.
중립 검정자문위원회 설치, 屋上屋 우려 기초조사보고서 공개, 출판사 마찰 예상 교육 내용에 오류가 없고 편향되지 않은 다양하고 창의적 교과서를 효율적으로 선별하기 위해 교과서 검정절차를 개방화 하는 것은 출판사 등 이해관계자에게 오히려 끌려 다니는 등 부작용이 더 많을 것이라는 반론이 제기됐다. 안철수, 도종환 등 교과서 논란을 잠재우기는커녕 더 큰 논란만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성태제)서 열린 ‘교과서검정 개방형 심사체제 모색’ 워크숍에서 문영주 평가원 검정평가연구실장은 심의위원 인력풀을 확대해 심사영역 중 다양성·창의성은 집필자와 학교에 맡기고, 교육과정 준수·공정·정확성만 심사하는 사전 모니터링으로 효율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심사 전 검정기준 공개, 심사 후 검정절차·심의위원 명단·심사 준 등을 담은 결과보고서 일반 공개, 본심사 전 기초조사보고서 저작자에 공개·이의제기기회 제공, 교과용도서 검정자문위원회를 통해 중립·공정성 자문절차 마련도 제안했다. 그러나 개방형 심사의 효율성에는 이견이 더 많았다. 김성훈 동국대 교수는 “검정자문위원회가 옥상옥이 될 우려가 있다”며 “심의회와 자문위원회 의견이 충돌할 경우 더 큰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정심의회가 논란에 대한 부담을 검정자문위원회에 우선 미루더라도 논란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상율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기초조사보고서를 공개할 경우 이의신청이 과도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충남 서울 배재고 교사도 심사정보 공개로 출판사에 끌려가는 사태 발생을 우려했다. 사전모니터링제 문제점도 제기됐다. 검정자문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모니터링단과 검정심의회의 의견이 다를 경우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심민철 교과부 교과서기획팀장은 “사전모니터링이 검정위원들의 전문성 발휘를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명숙 경기도육청 장학사는 “철저한 비밀 유지가 되지 않을 경우 또 다른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현장 무시한 채 블로그·트위터 등에 자신 입장만 알리는 것은 소통 아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가 24일 발표한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에 따르면 직선 교육감들의 자치는 ‘불통’의 낙제점 자치인 것으로 드러났다. 목표달성, 공약이행완료, 주민소통, 웹소통 등 4개 분야에 대해 매니페스토본부가 시·도교육청에서 작성한 공약이행 정보를 토대로 분석·평가한 결과를 보면 종합평가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인 SA등급을 받은 교육청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그나마 75점 이상인 A등급을 받은 교육청도 부산시교육청 한 곳 뿐이었다. 반면 65점 미만인 D등급을 받은 교육청은 서울, 경기, 충북, 전북, 경남, 제주 등 6곳이나 됐다. 민선 5기 시·도지사 중 A등급 이상이 8곳, D등급은 한 곳도 없는 것과도 대비된다. 목표달성 분야에서는 교육감(93.39%)과 시·도지사(94.30%) 간에 큰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실제 공약이행 정도는 교육감(26.69%)이 시·도지사(30.82%)에 비해 4.13% 낮았다. 그러나 공약이행보다 심각한 문제는 소통이었다. 시·도교육감과 시·도지사를 비교했을 때 주민소통은 23.84%(교육감 61.59%, 지사 85.79%), 웹소통은 13.79%(교육감 78.88%, 지사 92.67%) 차이가 났다. 주민소통, 웹소통 모두 SA 등급을 받은 교육청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공약이행 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소통 노력을 확인하는 주민소통 분야에서 A등급을 받은 교육청은 충남교육청 뿐이었다. 목표달성 분야에서는 13개 교육청이 A등급 이상을 받은 것과는 확연히 대비된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목표달성과 공약이행에서 모두 SA등급을 받았으나, 종합평가에서는 D등급을 받았다. 소통 분야에서 매우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이다. 이광재 매니페스토본부 사무총장은 “교육자치는 교육감에게 권한을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지역과 현장의 실정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라며 “시·도지사들은 공약이행에 대해 평가를 받고, 정보도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주민보고회도 하는데 교육감들은 그런 부분에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선거만 직선으로 했을 뿐 정책추진은 밀실에서 하는 일부 지역의 교육자치 현실이 이번 평가로 드러난 것이다. 이 사무총장은 “교육감들이 소통이 뭔지 잘못 알고 있다”며 “위에서 사업성과에 대한 정보를 내려주는 것이 소통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상황을 공개한 후 주민들에게 평가를 받고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소통”이라고 강조했다. 현장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서 블로그를 개설해 개인 동정을 홍보하고, 연일 트위터로 자신의 입장을 활발히 알리는 것은 진정한 소통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갑철 서울대림초 교사는 “작년까지는 가끔씩 현장 교사들을 불러 의견을 듣기도 했지만 지금의 서울교육은 소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없다”며 “학교에 와서 현장을 보지도 않고 현장을 안다며 정책을 추진할 수는 없지 않냐”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김택천 서울강일고 수석교사도 “위원회 위원들도 특정 성향의 교사들로만 꾸리고 있어 그 쪽 이야기만 듣는다”며 자신의 지지 세력과만 소통하는 행태를 꼬집었다.
“말썽 부리고도 절대 인정 않는 아이들 학부모 아이편만, 불손한 태도 타이르며 화 참느라 이 악물어 잇몸 뭉개질 정도” “오산의 학교폭력 담당교사 자살 이야기를 듣고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공감돼 가슴이 아팠다. 나 역시 퇴근하며 ‘오늘 하루가 무사히 갔구나’ 생각이 들면 그제야 안도하게 되는 학생생활지도부장이기 때문이다.” 올해로 4년째 학생생활지도부장을 맡고 있는 이기원(43) 부산공고 교사는 7시30분에 출근해 8시가 넘어야 학교를 나선다. 꼬박 12시간을 학교에서 보내지만 말썽부리는 아이들과 씨름하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가는 줄 모르게 지나간다. 최근에는 학생지도로 골머리를 앓는 교사가 크게 늘어 교사들의 고민을 상담하고 조언해주는 일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생활지도부장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위원이어서 참석해야 하는 회의도 많다. 학교폭력 등 모든 학교 내 갈등이 법에 의해 처리되고, 소송으로까지 비화되는 만큼 미리 관련법을 확인하고 알아둬야 할 것도 많다. 이 교사는 “생활지도부장 일은 부담이 커 외줄을 타는 심정”이라며 “과도한 스트레스로 사망하는 일도 있는데 부산에서도 내가 아는 것만 3명이나 된다”고 했다. 그 역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 교사는 “요즘 아이들은 말썽을 부리고도 절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학부모는 아이 편만 들고, 체벌도 할 수가 없으니 불손한 태도의 아이들을 말로 타이르고 가르치는 과정에서 화를 참아내느라 자꾸 이를 악물어 잇몸이 뭉개질 정도”라고 털어놓았다. 부산 中 학교폭력 책임교사 10시간 수업 감축 ‘교내 대안교실’ 운영으로 발생률 50%로 줄어 하지만 올해부터는 여건이 갖춰져 한결 나아졌다. 부산시교육청(교육감 임혜경)이 지난 4월 169개 모든 중학교에 배치된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수업시수를 주당 10시간으로 단축하고 보조교사 채용 예산을 지원하는 제도를 전국에서 처음 시행했기 때문이다. 이 교사는 “사안 처리하기도 바쁘다가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한 시간씩 길게, 지속적으로 상담하고 지도할 시간이 생기니 예방적 접근도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다른 기관으로 특별교육을 보내지 않고 학교 내 대안교실에서 고위험군 학생들을 밀착 지도할 수 있게 된 것도 효과적이다. 실제로 부산시교육청은 수업시수감축,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으로 3월 대비 학교폭력 발생률이 50%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교사는 생활지도부장과 학교폭력 책임교사들을 위한 정부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교사들이 서로 안하려고 해 매년 학생생활지도부장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 전문성이 없어 사안 처리가 미숙해 제대로 지도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며 “국가 차원에서 생활지도 전담교사를 양성해 학교폭력·교권침해 발생 학교에 우선 배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 학생을 강제전학 시키려고 해도 받아줄 학교가 없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지도하다가도 학부모의 과도한 항의 전화를 받으면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나’ 회의가 들기도 한다는 이 교사는 힘든데 왜 4년씩이나 생활지도부장을 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생활지도부장 업무를 한 이래 제가 맡은 아이들을 단 한 명도 퇴학시킨 일이 없어요. 자퇴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던 학생도, 다 싫으니 퇴학시켜달라던 학생도, 금품갈취·절도로 속을 썩이던 학생도 무사히 3학년이 돼 취업해 저를 찾아와요. 그 보람은 말로 다 못하죠.”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던 경기 오산의 A중 B학생생활인권부장(47)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운데 교총과 경기교총(회장 장병문)이26일 공동으로 논평을 내고 “교육적 소명과 책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해온 해당 교사와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며, 자살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명확한 경찰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이번 일은 가해 학생 징계에 대한 교사·학교의 고뇌와 자괴감이 얼마나 무거운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교폭력 문제가 가해학생과 피해 학생, 그리고 학부모의 문제를 넘어 학생지도를 맡고 있는 교사·학교 모두에게도 힘겨운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의 큰 책임을 학교와 학교폭력 담당교사에게만 전가할 것이 아니라 그 애환을 살피고, 어려움을 해소하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교육행정당국은 이 같은 안타까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정과정 등에 대한 세심한 정책적 고려와 점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고 했다. B학생생활인권부장은 17일 학교 화장실에서 목을 매 자살을 기도했다. 순찰하던 경비원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3일 중환자실에서 숨을 거뒀다. 23년간 수학을 가르치며 교직에 몸담았던 B교사는 최근 일어난 학교폭력으로 인한 가해학생들의 처분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S중 사건이 크게 논란이 된 이유는 학교폭력 문제로 교사가 처음으로 직무유기 혐의를 받아 기소되느냐의 기로에 섰던 사건이기 때문이다. 교총이 사태 해결을 위해 전 방위로 나선 것도 S중 사례가 향후 학교폭력에 대한 교원의 형사책임 범위를 규정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해서다. 교총은 △서울지방경찰청 항의방문(2월9일) △학교폭력 근절 기자회견(2월13) △서울남부지검 항의방문(2월15일) △경찰청장 방문(2월22일) △학교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6월15일) 등을 잇달아 열어 섣부른 사법처리 방침에 강력히 항의하고, 명백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공정한 수사를 진행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특히 교총은 교원의 직무 및 학생지도 범위 등 교육적 특성은 외면한 채 학교폭력의 모든 책임을 사법적 잣대로 예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 학생 간 다툼을 두고 교사와 학교에게 책임을 묻는 유사한 형사고소·고발이 남발될 수 있다는 점, 교직 사회의 동요와 함께 생활지도 등을 기피하게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경찰은 교총의 요구를 받아들여 2월15일 열린 전국지방경찰청 수사·형사·생활안전과장 화상 회의에서 학교폭력 근절 대책과 관련해 무리하게 접근하지 말 것과 교권을 침해하거나 학생들을 강압적으로 대하지 말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침을 내려 보내기도 했다. 실제로 S중 사건이 알려지자 최근 경북 Y중 사례처럼 학생 자살로 인해 학부모가 교장·교감·담임교사 2인·보건교사, 장학관 1인, 장학사 2인, 위 센터 전문상담사 등 총 9명을 형사고소 하는 등 갈등이 생길 경우 학부모가 학교를 고발하는 사례도 늘어났다. 전수민 서울시교육청 교육법률지원단 변호사는 “학교폭력 문제로 학부모가 교장·담임교사·시교육청 장학사·교과부 과장을 형사 고발한 서울 K고 등학부모의 민원과 학교를 상대로 한 고소·고발이 늘어나고 있다”며 “S중 건은 학교안전사고 등 명백한 과실이 아닐 경우 교육활동의 직무유기 성립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부터는 교권보호위원회, 교권보호센터 설립 등 시교육청이 법률 자문, 소송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교권을 보호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했다. S중 담임교사의 변호를 맡았던 탁경국 변호사도 “법리적으로도 처음부터 직무유기죄가 성립되기 어려운 사건이었는데 그 사실을 확인시켜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교사가 학생지도를 소홀히 했다면 그것은 직무태만이지, 고의성이 포함되는 직무유기와는 엄연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탁 변호사는 “검찰의 이번 결정이 앞으로 학교폭력과 학생자살로 인한 교원들의 직무유기 판단의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사건을 뒤집어 생각해보면 학교폭력 등 학교 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담임교사나 생활지도교사에게 직무유기에 준하는 엄격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신호를 던져 준 것”이라며 “교원들이 학생 생활지도를 할 때 만전을 기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학생 자살 사건에 대해 담임교사에게 처음으로 직무유기 책임을 물어 논란이 됐던 서울 S중 사건에 대해 검찰이 결국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S중 사태 해결을 위해 전 방위 활동을 해왔던 교총과 서울교총(회장 이준순)은 논평을 통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대단히 합리적이고 올바른 결정”이라고 환영하며 “이 결정을 계기로 술렁대던 학교 현장이 안정되고 교직사회가 더욱 더 학교폭력 근절과 학생생활지도에 매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학생교육을 책임지는 교원이 학교 내 폭력 발생에 있어 도덕적 책임은 자유로울 수 없지만 교원의 직무 및 학생지도의 범위 등 교육적 특성을 외면한 채 학교폭력의 모든 책임을 사법적 잣대로만 예단해서는 안 된다”며 “학교폭력 문제와 부당한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 더욱 강력히 대응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중 교장은 “학생 두 명이 기소돼 아직 마음이 편치 않다”면서도 “10개월간 경찰·검찰수사, 압수수색, 교육청 감사·국가인권위원회 조사 등으로 모든 교원들이 힘들어했는데 무혐의 처분을 받아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는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알고 기자회견, 항의 방문 등으로 물심양면 도와줘 고맙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박용호 부장검사)는 21일 지난해 11월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자살한 김 모양(당시 14세) 사건과 관련 학교폭력을 방조한 혐의(직무유기) 받았던 안 모 담임교사와 학교폭력예방설문의 통계 축소 혐의를 받았던(허위공문서작성) 윤 모 교사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 양의 소지품을 빼앗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같은 반 학생 A군, B군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김양을 괴롭힌 C양 등 5명은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했다.
실시할 수 있다→실시해야…대통령령개정 장관·교육감에 연수거부 시 ‘지도’권 부여 초·중등학교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매년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를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할 근거가 마련됐다. 25일 김황식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에 따르면,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며, 평가결과 ‘특별연수’ 혜택을 받을 우수 교원과 ‘직무연수’를 받아야 하는 직무수행능력 향상 대상 교원을 교과부 장관이 정한 연수 기준(기간·과정·관리)과 방법에 따라 선정하도록 했다. 교과부가 강제조항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지침에 어긋나는 교원평가 계획서를 제출한 전북 등 5개 시도교육청이 있다.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교원평가를 반대해 온 이들 좌파 교육감의 주장을 무력화하기 위함이었다. 문제는 전북 등의 참여를 강제하기 위한 규정의 개정으로 인해 교원평가 결과의 인사 연계 불가, 자율연수를 통한 능력 향상이라는 교총이 그간 애써 이뤄낸 교과부와의 합의까지 무력화(?)할 독소 조항을 품고 있다는 것이다. 연수대상자 선정기준 및 방법도 교과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교육감이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지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장기 연수자에게 적절한 직무연수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며 ‘지도’ 또한 이 경우에 국한된다”며 “지도가 수차례 누적되지 않으면 징계 사유가 되지 않으며 인사 연계 관련 규정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령만 놓고 보면 단기연수에도 강제적 효력이 있고, 교육감이 지도권을 통해 인사 연계를 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교육공무원법 42조1항에서 ‘재교육 및 연수 실적과 근무성적을 평정해 인사관리에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청심사위원회 서경원 사무관은 “지도라도 누적될 경우 관련 규정이 있으면 처분권자가 징계할 수 있다”는 의견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최영찬 사무관도 “국가공무원법 78조에 따르면 징계는 그 대상이 광범위해 지도라도 징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24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현재 교과부가 진행하고, 전북교육청이 협조하는 교원평가는 대통령령 규정 개정을 통해 강행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라며 “전북은 교원평가의 불법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자체 계획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전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기존 방침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규정 마련 효과인지 강원도교육청은 25일 ‘교원평가계획 수정’ 공문을 시행했다. 동료평가 방식만 학교 선택에 맡기고 학생·학부모평가는 체크리스트형식으로 변경하도록 해 교과부 제안을 수용한 것이다.(9월10일자 참조) 빈대 죽일 생각만하다가 초가삼간 태울 수도 있음을 간과하고 있지는 않은 지를 우려하는 것은 교과부의 설명대로 지나친 우려일까. 현장의 의견은 그렇지만은 않음을 보여준다. 임종수 경기의정부호동초 교장은 “의무 시행으로 변경한 것만으로도 교직사회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신중을 기해 시행해야 함을, 박정진 서울 알로이시오초 교사도 “일회성 결과에 의무연수를 이수하게 하는 것은 교원 사기진작 측면에서도 문제”라고 짚었다. 교총은 “몇몇 교육감으로 인해 다른 시·도 교원까지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어 “연수 지도를 명시함으로써 교육감 권한이 더 커진 점은 우려된다”며 “인사 및 보수 연계는 절대 불가하다”고 논평했다. 현재 교원평가 관련 법안은 교원상호평가를 근간으로 한 법안(서상기 의원)과 학생·학부모·동료평가가 포함된 안(안민석 의원)이 발의돼 논의 중에 있다.
한 중앙 일간지에 실린 인터뷰 기사 ‘최보식이 만난 사람- 평생 지방시인 도광의’를 읽었다. ‘평생 지방시인’이라 그렇듯 큰 지면의 인터뷰 대상이 되었는지 자세히 모르겠지만, 기사를 읽고 나니 확실한 깨달음이 생긴다. ‘평생 지방시인’은 기자의 질문에 “내가 너희보다 못한 게 어딨나, 내가 왜 굽실거려야 하나”라며 강변한다. 많은 지방 문인들의 마음을 대변하고도 남음이 있는 일갈이다. 지방 문인들의 자존심을 옹호해주는 어떤 울림이 있다. 그러나 필자가 겪은 바에 의하면 지방 문인들이 전부 도광의 시인같지는 않아 보인다. 서울로의 심사 의뢰가 그것이다. 현재 전국 각지에서 학생 대상의 백일장, 공모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개 지자체의 예산 지원으로 해당 지역 문인협회가 주관한다. 그런데도 그 심사는 서울에 의뢰한다. 가령 올해 14회째를 시행한 ‘정지용청소년문학상’, 11회째인 ‘정지용백일장’을 예로 들어보자. 정지용백일장의 경우 초‧중등부는 실시 당일 지역 문인협회 심사를 거쳐 발표한다. 하지만 고등부와 대학‧일반부 결과는 대략 보름쯤 후에 발표한다. 응모 원고를 서울로 보내 심사하기 때문이다. 올해로 6회째인 ‘상춘곡문학제 전국백일장’도 그렇다. 그렇듯 서울로 심사를 의뢰하다보니 한 달은 보통이고 어떤 경우 공모 기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그 결과를 알 수 있다. 응모량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한 1주일 정도면 너끈할 작품 심사가 서울 의뢰로 배 이상 늦춰지는 셈이다. 심사 기간 순연은, 그러나 문제의 표면일 뿐이다. 정작 문제의 본질은 다른 데 있다. 백일장, 공모전 등에서 고작 운영요원 역할정도에 그치고마는 지방문협의 위상이 그것이다. 문인으로서의 자질과 역량도 없이 한국문인협회 무슨무슨 지부하는 것은 일종의 호가호위가 아닌지 묻고 싶다. 지방문협 사정이 그래서인지, 환경단체 주관의 공모전도 서울 의존도가 강하다. 예컨대 8회째인 ‘전국자연사랑생명사랑 시공모전’은 아예 ‘중앙 문단에 권위 있는 원로시인 및 문학계 전공 인사’의 심사 사실을 공지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월요일 발표 예정이던 심사 결과는 10일 이상 늦춰졌다. 예상보다 응모자가 많아서라고 이유를 밝혔지만, 그건 아닌 것 같다. 지난 해에도 입상자 발표를 무려 두 번씩이나 연기한 바 있기 때문이다.도대체 전국 공모전을 치를 역량이 있는 단체인지 의구심을 갖게 했는데, 올해 또다시 그런 것이다. 거기에 서울로의 심사 의뢰가 한몫 단단히 하고 있다면, 필자만의 억측일까?응모작 한 편 한 편을 소중히 하려는 지방문협의 자세는 칭찬할만하다. 하지만 어쩐지 뭔가 쩔려 학생들 작품조차 그 심사를 서울에 의뢰하는 중앙의존적 사고(思考) 행태는 버려야 한다. 무엇보다도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이다. 중앙정부처럼 예산권을 쥐고 있는 것도 아닌 문단이다. 서울로 심사를 의뢰함으로써 스스로 위상 깎아내리는 지방문협이 되지 않길 기대해본다.
교사에게 가르치는 일은 중요한 업무다. 교사는 교과서의 학습 목표를 중심으로 가르칠 내용을 구성하고 자료를 준비하며 수업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수업도 결국은 평가에 의해서 완성된다. 즉 수업 과정과 평가 과정이 일치해야 한다. 수업 장면이 평가 장면이 되고 수업의 산출물이 평가의 자료가 되도록 해야 한다. 수업과 평가는 전체적으로 교육과정이라는 틀에서 상호 연결성을 갖고 통합적으로 완성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교사에게 평가는 수업만큼이나 중요한 전문적 영역이다. 최근 교육 관련 연구자들은 교사의 수업 개선을 위해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 감독 관청도 교사의 수업 질적 개선을 위해 관심을 많이 보이고 물질적 지원도 아까지 않고 있다. 거기에 부응해 교사들도 부단한 노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교육 활동의 핵심인 평가에 대해서는 안이한 관점을 지니고 있다. 수업은 모형 개발 등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정작 평가는 일회적인 시험으로 학생이 감당해야 할 몫 정도로 생각한다. 평가가 시행부터 종료까지 무난하게 진행되면 더 이상 관심이 없다. 평가는 교사의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다. 평가는 수업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는 자료다. 따라서 평가 문항은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모두 포괄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그리고 학생의 능력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신뢰도와 타당도도 필요하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평가 문항 작성은 교사의 몫이다. 문항 제작 등은 교사의 전문성이 필요하고, 좋은 문항 작성을 위해서 끊임없는 고민이 필요하다. 1. 종합적으로 평가하려는 태도를 보여야 평가는 학생의 성장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일회성 평가보다 과정 평가를 지향한다. 가능하다면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려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아울러 평가는 교육적인 결과로 해석되고 활용되어야 한다. 평가 결과를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잣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교사는 평가 결과에 대해 수업 피드백 자료로 사용하기 보다는 결과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은연중에 학생의 가치를 평가하는 자료로 본다. 이는 평가의 원래의 목적을 훼손시킬 뿐 아니라 비교육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평가 결과는 학생의 능력과 수준을 진단하고 그에 따라 학생을 지도하는데 이용되어야 한다. 학습자의 잠재적 가능성을 발견하고 학습자의 자아실현을 돕는 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혜와 통찰력은 결국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가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2. 창의적인 평가를 하라 지식의 암기 정도를 측정하는 단편적인 문항이 주를 이루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평가 도구의 제작에도 영향을 미친다. 교사들은 평가 도구 개발에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참고서의 평가 문항을 원용하여 출제하게 된다. 이러다보면 학생들은 교과서 내용을 샅샅이 외우는 공부만 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학생들의 학습 태도와 학습 내용도 창의적인 면을 잃게 된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수업의 끝이 평가다. 수업을 사고력, 비판력, 창의력과 같은 고등 정신 능력을 기르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평가도 자연스럽게 이러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흔히 교육과정을 보고 평가 요소를 찾으라고 하는데 이런 이유 때문이다. 3. 수업 시간 중에 다룬 내용으로 출제 간혹 평가의 내용 선정에 있어서 대학 입학시험과 관련된 내용 요소를 중요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되면 학교 수업보다 사교육에 의존하는 학생이 유리하다. 가르치지 않고 평가를 하는 것은 평가 정신에도 어긋나고, 학생에게 요행만 바라게 한다. 평가는 교육과정에 제시된 목표나 내용이 중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과서 중심의 단원 목표나 지도 내용을 평가해야한다. 수업 내용이 평가를 통해서 확인되고, 평가를 통해서 능력을 인정받았을 때 보상으로 학습 동기도 유발된다. 교사는 학습자가 평가 결과를 통해 발전과 성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자아감을 갖도록 수업 내용을 적극 반영하는 출제를 한다. 그러기 위해 교사는 교육 목표와 교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4. 평가 집단의 특성을 잘 알고 있어야 학습 발달 수준을 파악하여 그 집단에 맞는 적절한 문항을 제작해야 한다. 교사의 편의에 의해 문항을 출제하는 자세는 지양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항의 문항곤란도가 적절해야 한다. 너무 어렵거나 쉽지 않도록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평가는 개인차 변별을 하는 목적도 있다. 그렇다면 문항의 변별도가 높아야 한다. 너무 쉽거나 지나치게 어려워 변별도가 낮은 문항은 정확한 실력을 측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생각할 필요도 없이 단편적 지식의 암기만으로 답을 찾을 수 있는 문항은 배제한다. 그리고 배우지 않은 문항이나 혹은 지나치게 어려운 문항도 지양해야 한다. 5. 평가 문항을 협의할 때는 동료 교사의 조언을 적극 수용해야 평가 문항을 협의할 때는 개인적 측면을 떠나 공인의 역할을 한다. 동료 교사는 선배든 후배든 가르치고 평가하는 일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파트너다. 서로에게 배우고, 같이 발전해 가는 공동체적 협력 관계를 맺어야 한다. 쓸데없는 자존심보다 학교에서 동료 교사들과 어떻게 협력하여 바람직한 시험 문제를 만들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그렇다면 동료 교사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평가를 위한 교과협의회부터 평가 문항을 검토할 때는 동료 교사의 조언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 학교생활을 하다보면 동 교과 동료 교사와 이야기를 나눌 시간도 없다. 평가 협의회 시간만이라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기회로 만든다. 적극 참여해 자기 연수 및 교사 간의 동료 연수, 그리고 교사 간 화합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6. 평가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수업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듯, 평가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수업과 함께 학생 평가는 교사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속적인 평가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평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좋은 문항 유형을 개발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자신의 평가에 대해 서슴없이 컨설팅을 받거나, 평가문항 제작 동아리 등에 참여하여 함께 연구하는 활동도 필요하다. 도교육청 주관 학업성취도 평가, 전국연합학력평가, 모의수능평가, 수능 문제 등에서 평가 형식과 내용, 문제 유형, 발문의 기법, 답지 구성 등을 점검하며 공부한다. 7. 공동 출제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평가 문항은 공동 출제가 원칙이다. 공동 출제는 전 범위를 대상으로 담당 교사가 모두 출제하는 것을 일컫는다. 하지만 공동 출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즉 공동 출제의 의미는 넓게는 문항 검토를 다각적으로 하라는 의미가 있다. 직접 출제하지 않은 문항은 학생 입장이 되어 풀어본다. 그리고 정답에 대한 이의 제기, 혹은 복수 정답 가능성이 없는지 점검한다. 다시 전문가가 되어 문항 표현부터 고등 정신을 측정할 수 있는 수준 높은 문항인지 검토해야 한다. 단순한 기억을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적용, 분석, 종합, 평가, 창의성과 같은 높은 수준의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항을 출제했는지 검토한다. 끝으로 지식에 대한 오류는 없는지, 모순되는 내용으로 답지를 구성하지 않았는지 등을 검토한다. 이것이 공동 출제다. 8. 평가 결과를 교수․학습 개선에 활용해라 평가는 학생들에게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교사에게는 학습 지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교수․학습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결과를 분석하여 자신이 선택한 교수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점검 및 성찰의 계기가 되도록 한다. 평가가 끝나면 각 문항 정답률, 난이도, 변별도 등을 체크해 보고, 교수-학습 개선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또 문항 분석을 통해 문항의 질적 수준을 평가한다. 문항에서 요구하는 능력이 원래 측정하고자 하는 능력, 즉 평가 목표와 일치하는지 점검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학습 동기를 유발했는지, 수업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는지 결과 분석 및 활용 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
왜 공부해야 할까요? 무엇을 위해서 공부해야 할까요? 그럼 우리 교사들은 왜 무엇을 위해서 수업을 하고 시험을 보고 아이들을 교육할까요? 우리 아이들은 말합니다. 노숙자로 사는게 편해 보여요. 아르바이트하며 살 거예요. 나 대학 안가요. 그러니까 나 공부 안 해요. 나 외국 안가니까 영어공부 할 이유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에게 교사로서 들려줄 수 있는 공부의 목적을 퇴계 이황 선생님의 음성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은 잘못을 지적받아도 화를 내지 않는다고 퇴계 선생님은 말합니다. 배우지 않은 사람은 스스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스스로 부족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잘못을 지적받으면 화를 내는 것이라고 말하며 배움은 바로 나를 돌아보며 늘 나의 부족함을 스스로 인식하고 채워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공부한 사람은 스스로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의 잘못을 지적해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내 잘못을 교정받고 수정하면서 하루 하루 어제와 다른 오늘의 시간을 사는 것이 진정으로 공부한 자, 배운 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남을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서고 싶으면 남도 세워주고, 자기가 알고 싶으면 남도 깨우쳐주고, 남의 입장을 헤아려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공부한 사람의 마음가짐이라고 이황 선생님은 말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이 세상이 공부한 사람을 필요로 하고 이 세상 모든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셋째, 정상적으로 배우지 못했어도 잘 배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이황 선생님은 말합니다. 결국 배웠다는 것의 결과는 사회적 지위의 결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겸손하고 남을 배려하는가 하는 삶의 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식 교육기관이 그 사람의 배움의 질을 증명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되고 싶다는 목표가 일에 대한 태도를 달라지게 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가르침을 실천 할 때도 배움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준다면 아이들에게 학교가 지겨운 곳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식으로 세상을 이롭게 한 빌 케이츠, 스티브 잡스, 에디슨 같은 과학자 그리고 수많은 학자, 예술가들이 있기에 우리가 과학적으로 문화적으로 여유롭게 그리고 편리한 생활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가르치는 지식과 태도를 활용하여 남을 도와주고 남을 배려하는 사람으로 우리 아이들을 길러내기 위해 교사가 먼저 텍스트 속에 머문 시험을 위한 지식이 아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식의 가치를 깨닫고 아이들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역사적 사건을 배우는 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닌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을 통해 삶의 교훈을 전달하고 찾아가는 수업이 사람을 만드는 교육이고 수학이란 학문을 통해 수학적 사고의 과정과 사고 방법을 가르치는 수업이라면 적어도 지식의 무용성이나 대학이나 직업을 갖기 위한 도구로서 배움의 허망론을 이야기하는 사람의 수는 줄어들 것입니다.
현대를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좋은 일만큼 힘 드는 일도 많다. 이들 중에서는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일과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해결되는 일도 있지만 아무리 고민하고 묘안을 짜내도 문제 자체를 풀 수 없는 일도 있다. 이러한 난제에 부딪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망과 좌절을 겪게 된다. 교사들이 겪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 학생의 학습지도가 아니라 문제 학생을 상담하고 지도하는 생활지도인 것이다. 요즘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생들 간의 일어나는 각종 문제들은 교사가 전혀 겪어보지 못한 것들이 많다. 학생들 간의 작은 오해와 이해관계에서 발생하여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얽히고설킨 문제는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다. 사실 학생 간의 문제는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들어다봐야 한다. 그러나 대게 신규교사들은 생활지도 원리나 이론에 근거하여 원론적인 해결점을 찾으려다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는 일이 많다. 교사로서 의욕과 책임감은 어는 누구보다도 크지만 문제해결력은 상대적으로 낮아서 선배교사들이 도움이 없이는 문제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신규교사들은 말한다. “교육은 이론과 다르다”그리고 “이론보다 현장의 경험교육이 중요하다”고, 또한 선배교사들은 “교사경력이 고스돕으로 딴 경력이 아니다”고... 그렇다. 교사들에게 교과교육을 위한 우수한 실력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학생들을 달래고 설득하는 협상력이 더 중요한 것이다. 교육의 문제는 매우 다양하고 그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다. 요즘 학교현장에 일어나는 문제들은 비단 신규교사만은 아니다. 경험이 많은 고경력 교사들까지도 자존심에 상처를 받고 교단을 미련 없이 떠나고 있다. 학생들 간의 단순한 문제임에도 학부모 간의 감정이 얽히면서 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교육의 갈등이나 문제를 협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의 협상리더십인 협상상황을 잘 포착해야 한다. 협상상황이란 협상상대를 만나기 전 교사가 취해야 할 기본적인 협상자료 준비와 자세다. 즉, 문제를 명확히 이해하고, 학생 간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상호 간의 해결점 일치 여부 등과 같이, 사전 조사를 통해 알게 된 사실들을 준비하는 것이다. 교사가 협상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들이 필요하다. ① 학교관리자인 교장이나 교감 그리고 부장교사 등 영향력 있는 조직을 구성한다. ② 협상의제의 범위를 교사가 감당할 수 있지를 생각하고 정한다. ③ 상대가 학부모일 경우는 교사로서 기본적인 예절을 준수한다. ④ 협상 장소는 가능한 학교를 선택하고 학교 관리자를 배석하게 한다. ⑤ 협상 전에 상호 신뢰와 우호 관계를 구축한다. ⑥ 화를 내거나 흥분하지 않는다. 물론 학교의 학생문제 상황은 일반 조직의 문제와는 차이가 있다. 일반 조직사회의 협상문제는 당사자의 생사가 달린 문제라서 협상 자체가 녹록하지 않으나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생과 관련된 문제는대게가 학생 간의 심리적인 요인이 크다. 그래서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하다. 별로 크게문제가 되지 않는 것도 교사의 초기 대응이 미숙하여 큰 화를 자초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상대방의심리적 요인을 고려하여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협상해야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협상에 성공하려면 먼저 협상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특히 교육문제에 있어서 교사들은 아무 준비 없이 대하는 경우가 많다.사전에 교육 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충분히 들은 후 협상에 임해야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마이클 왓킨스(Michael Watkins)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 한다(마이클 왓킨스, 김성형, 최요한 역, 2007) 마이클 왓킨스, 김성형, 최요한 역(2007) . 첫째는 협상 관련자가 어떤 학생이며 쟁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한다. 사실 협상은 둘 혹은 그 이상의 협상자들이 특정한 쟁점에 대해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협상 관련자가 많아지고 쟁점이 복잡해지더라도 협상 관련자와 핵심 쟁점이 존재함으로 협상 관련자와 핵심 쟁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상대방보다 전략적인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둘째는 협상의 대안과 압박요인을 적절하게 사용한다. 사람들은 대부분 협상에 임할 때 다양한 대안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데, 그 대안에는 거래를 포기하고 협상장을 떠나는 것부터 제3자와 협상하는 것, 기다리면서 관망하는 것, 소송을 제기하는 데까지 매우 광범위하다. 이때 대안이 좋으면,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다른 좋은 대안을 가진 곳과 거래하면 된다. 셋째는 이해관계와 교환한다. 협상자와 중요 협상 관련자가 누구이고, 그들의 대안이 무엇인지 훤히 꿰었다면, 이제는 상대의 이해관계와 상대가 수용할 수 있는 교환이 무엇인가에 대해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해관계는 자신의 주요 관심사이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얻기 위해, 자신에게는 덜 중요하지만 상대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을 파악해 그것을 기꺼이 양보하는 것이다. 넷째는 정보와 불확실성이다. 대안과 이해관계를 파악하고 나면 정보에 집중할 차례이다. 이것은 누가 무엇을 알고 있으며, 자신이 우선적으로 아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을 의미한다. 훌륭한 대안과 뛰어난 정보는 협상력의 중요한 토대가 되는데, 특히 상대가 나에 대해 아는 것보다 내가 상대에 대해 아는 것이 더 많을 때 정보의 가치가 빛나는 법이다 . 다섯째는 입장과 패키지이다. 다음은 협상자들의 현재 또는 미래의 입장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협상은 윈윈(win-win)의 이해관계에 근거하기보다는 입장에 근거한 투쟁이므로, 입장에 근거한 협상은 대개 여러 가지 조건을 일괄적으로 묶은 패키지 형식으로 결말을 지으면 도움이 된다. 패키지로 묶는 일괄 협상은 쌍방의 입장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합의점을 대부분은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는 파이(pie) 키우기와 파이(pie) 나누기의 가능성을 판단한다. 이것은 크기가 정해진 파이를 놓고 단지 공정하게만 분배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서로 파이를 키운 다음에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파이를 나누려고 하는지 그 차이를 의미한다. 협상 상황이 상대를 만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미리 파악하는 준비단계라면, 협상 과정은 협상 상황에서 파악한 것을 바탕으로 실제로 상대와 마주 앉아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단계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마이클 왓킨스, 김성형, 최요한 역, 2007) 마이클 왓킨스, 김성형, 최요한 역(2007). . 첫째는 협상 과정에서 어떤 국면에 처해 있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먼저 협상자들은 탐색 국면에서 협상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잠재이익이 얼마나 클지에 대해 측정하고, 대안을 평가하며,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인지’ 아니면 ‘결렬시킬 것인지’를 결정한다. 다음은 협상자들이 협상을 하기로 결정하면, 협상을 위한 기본 규칙과 협상의 범위를 정하는 게임의 규칙 국면으로 넘어간다. 둘째는 상대의 기대치를 파악한다. 당신이 어떤 협상 국면에 있든지 간에 협상자들의 야심이 얼마나 큰지를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협상을 통해 작고 점진적인 이익만 챙기려 하고, 어떤 사람들은 좀 더 야심에 차고 포괄적인 것을 얻고자 하기 때문이다. 셋째는 학습과 영향력의 문제이다. 협상자들은 상대가 내세운 입장과 그 이유를 통해 상대에 대해 학습하고, 자신의 입장과 그 이유를 내세움으로써 상대에게 영향을 주려고 한다. 보통 협상은 대개 최초의 제안과 최초의 반대 제안의 중간쯤에서 타협이 이뤄진다. 즉 학습과 영향력이라는 협상진행의 요소는 대립, 갈등, 양보, 타협의 과정을 겪으면서 쌍방 합의점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협상자와 쟁점을 결정한다. 유능한 협상자는 미리 함께 협상하고 싶은 사람과 협상하고 싶은 쟁점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는데, 말썽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협상자는 도중에 내보내는 것보다 미리 피하는 것이 상책이며, 가능하면 파이 키우기를 극대화하고, 관계를 잘 유지하며, 명예를 지키면서 파이 나누기를 할 수 있는 협상 파트너를 구해야 한다. 최근 들어 학교가 다양한 요인들로 인하여 분쟁이 늘어가고 있다. 학생지도로 인한 교사와 학생 간, 학생과 학생 간, 그리고 학부모 간의 발생하는 문제들이 단순한 협상이나 조정으로는 해결의 실마리를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고통, 또한 크다. 학생교육의 문제에 교사가 직접관련이 된 경우는 경제적인 손실까지 입는 경우가있다. 이러한 교육의 문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협상리더십이 새롭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학교에서 교사의 교수력 향상과 학생의 학습력 향상을 위해 여러 활동을 한다. 그 중에 동료 수업 컨설팅을 권해 본다. 동료 컨설팅은 말 그대로 함께 근무하는 교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관리자의 일방적 지도가 아니라 동료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부담도 없다. 수업 컨설팅은 수업 장학과 다르다. 수업 장학은 주로 수직적 관계에서 실시한다. 교장, 교감, 장학사 등이 교사를 평가하는 일로 인식된다. 수업 장학은 일정한 표준 기준을 가지고 교사의 수업 참관을 한다. 그리고 수업이 끝나면 참관자들이 문제점과 개선점을 제시한다. 장학을 받는 교사는 이러한 조언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인다. 이에 비해 컨설팅은 명칭 그대로 당면한 문제점에 대해 전문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다. 수업 장학은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측면이 많다. 그러나 컨설팅은 의뢰인의 자발적인 의지가 중요하다. 의뢰인과 컨설턴트도 서로 평등하면서 상호작용적인 관계를 맺는다. 다시 말해서 컨설팅을 받는 교사는 지도 조언을 일방적으로 받는 수동적인 위치에 있지 않다. 자신이 당면한 어려움이나 문제점을 스스로 파악하고 이를 컨설턴트에게 알려 도움을 청한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담을 비교적 장시간에 걸쳐서 여러 번 한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자유롭게 질문도 하고, 스스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도 제시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현실의 개선을 위해서는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것은 문제점을 발견한다는 의미다. 사실을 왜곡 없이 정확하게 파악한 가운데 문제점을 발견하면, 그에 따라 처방과 조치도 자연스럽게 나온다. 수업 컨설팅도 이러한 배경이 우선되어야 한다.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야 하는지가 급선무다. 수업을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수업의 전 과정을 문장으로 재현하는 것이 있다. 이른바 수업 기록이다. 수업 기록은 연구자뿐만 아니라 수업자인 교사에게도 자신의 수업을 객관적으로 보게 함으로써 자기 발견의 기회를 제공해 주기도 한다. 그러나 이 방법은 물리적인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효과적인 방법도 아니다. 수업 사실과 현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진으로 남기거나, 음성으로 남기는 방법도 있다. 사진은 현상을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남기지만, 연속성이 없다. 음성 기록 역시 수업 중에 일어나는 교사와 학생들의 말이나 기타 사실을 있는 그대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교사와 학생의 상호 작용 관찰이 불가능한 단점이 있다. 동영상 촬영은 이러한 모든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 동영상 기록은 수업과 관련하여 모든 상황과 장면을 있는 그대로 녹화한다. 일종의 녹화 기록이다. 수업은 일회성을 갖는데 동영상 기록은 수업의 일회성을 극복한다. 그리고 동영상은 많은 사람이 동시에 재현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업 연구를 깊이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수업 당사자가 자신의 문제점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이 있다. 전통적으로 수업 연구는 주로 타인에 의해서 진행되었다. 그러다보니 일방적 측면이 많고, 자존심이 강한 교직의 특성상 부작용도 있었다. 그러나 동영상 컨설팅은 수업 당사자인 교사가 영상 기록에 근거한 반성적 성찰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 의미를 갖는다. 학교는 수업 개선을 위해 수업 컨설팅을 하고 있다. 교사들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교원 연수원 등에서도 수업 컨설팅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교직의 특성상 일방적인 수업 컨설팅은 효과가 미미하다. 수업 컨설팅은 교사의 자발성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동영상 촬영으로 하는 동료 장학은 장점이 많다. 동영상 촬영을 통한 컨설팅은 즉시성, 쌍방향 등의 의사소통이 수행되어 이점이 많다. 그리고 최근 스마트폰은 동영상 촬영이 쉽고, 파일 변한도 쉬어 여러 모로 편리하다. 유명 스포츠 선수는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는 가정 먼저 자신의 경기 장면을 본다. 교사도 마찬가지다. 자신으로부터 정답을 찾아야 한다. 자신의 부끄러움을, 모자람을 보려고 노력해라. 그러면 지금보다 나은 나를 발견하게 된다.
18대 대통령 선출이 3달도 채 남지 않았다. 국민들은 태평성대(太平聖代)와 국태민안(國泰民安)을 이뤄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에야말로 역사에 남을 좋은 대통령을 뽑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열 명의 대통령이 쌓은 공과(功過)를 살펴보면 저마다 오늘날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는 데 이바지한 업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집권, 유신독재, 내란음모, 부정축재, 측근비리 등 흠결(欠缺)이 더 많다보니 추앙(推仰)할만한 대통령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 앞으로 대선 과정에서는 소위 떠도는 말로 진흙탕 싸움을 할 것이 아니라 참신한 민주주의 모델을 제시해주기를 감히 제언한다. 온고지신(溫故知新)이라 하니 과거의 실정(失政)를 거울삼고 미래를 발전시켜야 한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을 되새기며 앞으로는 지난 허물을 탓하기보다는 더 생산적인 길을 모색해 국민이 행복한 나라 건설에 매진할 때다. 단일화를 통한 양자구도니, 다자대결이니 하는 대진표가 문제가 아니라 정책 비판은 있어도 상대 후보를 비방·비하하거나 약점을 들추면 자기가 유리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말자. 이런 네거티브 공세는 교육적으로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도 없다. 게다가 진정성 있는 인물을 뽑으려는 국민들을 혼미(昏迷)케 할 뿐이다. 이제부터라도 선의의 경쟁이 되는 민주적 선거가 이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지난 역사나 과오를 들추기보다는 앞으로 산적한 국정과제를 어떻게 실천할 건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선거전이 되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후보들은 남을 헐뜯기만 하면 자신의 인격을 의심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생산적 토론장을 만들기를 바란다. 그간의 경선과정과 지금껏 알려진 사실들로만 보더라도 국민들은 후보자의 심성 정치력, 민주적 통치력 등을 대개는 다 알아차리고 있다. 국민이 알아서 잘 선택할 것이니 후보들은 서로 비난하는 일에 열을 올릴 필요가 없다. 실천 가능한 정책 공약을 제시하는 후보, 표리부동하지 않은 인격을 가진 후보, 약속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 후보, 국익을 손상시키지 않고 자유민주주의국가를 수호할 후보, 빈부격차 없이 잘 살게 해 줄 후보, 소신 있는 통치력을 발휘할 후보, 깨끗한 국정운영을 할 후보를 선택하는 분위기로 가면 좋겠다. 특히 친인척 비리를 발본색원(拔本塞源)하는 일에 초당적으로 대처하기를 바란다. 특별감찰관제를 신설하자는 얘기가 있다니 반가운 일이다. 호가호위(狐假虎威)하는 일이 없도록 주변정리를 잘해 모처럼 선정(善政)을 베풀려는 국가 최고 책임자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일은 없어야겠다. 대통령은 그 높은 명예와 예우만으로도 자족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후보들은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신사적인 대결을 해 주길 바란다. 그럴 때 국민들도 심사숙고해 바른 대통령을 선출하는데 혼선이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바라기는 국가 발전의 원동력인 교육 개선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정책 토론에 교육 문제를 다뤘으면 더욱 좋겠다. 한 나라의 정치는 그 나라의 국민 수준에 따른다고 한다. 훌륭한 대통령을 뽑는 것도, 세우는 것도 국민의 마음에 달려있다. 국민 모두 뽑은 대통령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갖고 역사에 남을 만한 존경할 수 있는 분이 될 수 있게 일을 잘하도록 협력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국민들은 행복을 누리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는 대통령,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통령, 정말 좋은 대통령이 선출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에는 기필코 역사 대대로 길이길이 추앙(推仰)받을 대통령 선출을 기대해 본다.
드디어 대권후보들의 윤곽이 잡혔다. 이번의 선택은 향후 5년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의 삶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동안 우리 교육의 가장 큰 힘은 역대 대통령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었다. 그 덕에 우리교육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괜찮은 여건 속에서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었다. 그러나 대통령과 청와대 사람들의 한두 마디로 하루아침에 정책의 초점이나 방향까지 흔들려 교육계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점에서 보면 대통령의 큰 관심이 오히려 교육발전의 가장 큰 장애가 됐다고도 할 수 있다. 정치화된 교육, 잦은 정책 변경 그렇다면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발전에도 기여할 ‘교육대통령’의 모습은 어떠한 것일까? 교육대통령은 자신과 측근 몇몇이서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문제 상황이 발생하면 교육계의 중지를 모아가고 온 국민이 깨어나도록 이끄는 그런 대통령이다. 또한 늘 관심을 받고 있는 과도한 입시경쟁, 사교육비, 학교폭력 등은 교육의 탈은 쓰고 있지만 실은 사회 문제임을 간파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대통령이 교육대통령이다. 교육계가 해결할 수 있는 범위 밖에 있는 사회문제의 해결을 교육계에만 떠넘겨서는 답이 없다. 지금 우리 교육과 관련해 교육대통령이 꼭 관심을 가져야 할 현안 문제로는 명예퇴직 급증과 급변하는 교육정책, 교과부와 교육청간의 갈등 등이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올해 명퇴 교원은 모두 1223명으로 2009년 649명에 비해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교총이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명퇴 급증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학생지도 어려움과 교권 추락이었다. 이런 어려움이 교사들의 사기 저하로 이어져 교사들의 몸과 마음이 교단을 떠나고 있는 것이다. 교사의 열정과 사랑이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임을 고려할 때 이를 방치할 경우 우리교육의 미래는 어두워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국가는 교사의 사기가 급락하는 원인을 좀 더 심도 깊게 분석해 빠른 시일에 대안을 내놓기를 기대한다. 한국교총이 2012년 8월에 초·중등 교원 2000여명과 전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우리나라 공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교육정책의 잦은 변경’이었다. 그동안 우리 교육계, 학부모, 학생, 그리고 일반 국민들은 급변하는 교육정책에 적응하기에 바빴다. 최근 들어서는 집권정당이 바뀌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집권정당의 정치철학에 따라 교육정책이 더 심하게 요동치고 있다. 집권정당들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허울로 만들어 오히려 힘 있는 집단과 개인이 교육정책 결정권을 독점하도록 방치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대통령 누군지 알 필요 없는 세상 특정 정당이나 개인이 교육정책을 사유화하도록 방치하는 대신 교육계와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국민이 교육정책 수립의 주인이 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 하나의 방안은 초당적·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다. 우리의 학교교육이 요동치지 않고 갈등을 넘어 미래를 향해 순항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기본안 마련 단계부터 각계 대표를 참여시켜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밟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유념할 것은 이 위원회의 핵심 역할이 정책 방향을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토론의 중심에 놓이도록 장을 마련하는 기구가 돼야 한다. 교육을 사이에 두고 벌이는 힘겨루기도 블랙박스가 아니라 투명한 유리상자 안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초·중등교육에 대한 중앙정부와 시·도의 권한과 책임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해줘 일선 현장이 쓸 데 없는 곳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도록 리더십을 발휘하는 대통령이 돼주기를 바란다. 정치와 행정은 자신이 필요하지 않은 세상을 만드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다. 잘 한다는 소리를 듣는 대통령보다도 대통령이 누구인지 알 필요도 없는 세상을 만드는 대통령, 그런 대통령이 바로 교육계가 꿈꾸는 교육대통령이다. 이번만큼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온 국민이 새로운 대통령과 더불어 더 아름다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모두를 껴안을 수 있는 그런 교육대통령이 탄생하기를 교육계는 간절히 소망한다.
사실 따지고 보면 2009개정교육과정은 한번쯤 수정될 수 밖에 없는 교육과정이었다. 집중이수문제와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일단 일부 수정되어 고시 되었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일선학교의 혼란이 가라앉은 것은 아니다. 조금더 매끄럽게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 교사들이 이야기이다. 집중이수제 부분에서는 매학년 8개교과 이내로 편성하도록 한 것은 그대로 남아 있지만 예술, 체육교과는 8개교과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것이 수정고시 내용이다. 예술교과나 체육교과는 학생들이 학습하는데 부담이 덜 하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를 두고 교사들은 '차라리 집중이수제는 살려 두되, 교과수는 학교 자율에 맡겼어야 옳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어쩌면 교과부에서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8객교과 이내라는 근간은 그대로 두고, 명분을 살리기 위해 예술, 체육교과만 제외했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스포츠클럽활동은 교사들 대부분이 공감을 하지만 여건 미성숙과 추진과정의 미숙함으로 학교가 혼란을 겪는다는 지적을 한다. 3년간 136시간을 이수하도록 한 것은 현재 음악, 미술교과의 기준수업시수와 같다. 음악, 미술도 3년간 136시간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스포츠클럽활동으로 136시간은 과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좀 지난 일이긴 하지만, 이런 변화를 교원들에게 홍보하고 취지를 알리기 위해 직원연수를 실시하였다. 사실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부장이나 담당자는 개정된 교육과정을 어느정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교원들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연수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까지 설명을 한다는 것이 쉬운일은 아니다. 그래도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질문이 들어왔다. '집중이수제에서 예술, 체육교과만 제외하고 다른 교과는 제외하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네요. 선택과목도 제외할 수 있는 문제 아닌가요? 또 스포츠클럽활동 강화로 주중 7교시 수업이 늘어나게 되는데, 도대체 교과부에서는 이런 현실을 아는지 모르겠네요. 차라리 다른 교과의 수업을 줄이고 스포츠클럽활동을 도입하도록 교육과정에 함께 고시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무조건 학교에 강제로 하도록 지시하면서 교육과정은 학교특색을 살려 편성하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난감했다. 그냥 교과부에서 교육과정을 그렇게 고시했으니 해야 한다고 답을 해야 하나, 아니면 나중에 답해 준다고 해야 할까. 잠시 생각을 하다가,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이해가 안갑니다.'라고 대답을 했다. 어떻게 명확히 답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는 교과부에서 제시한 교육과정 고시 내용에 따라 교육과정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연수가 끝난후 그 선생님과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당연히 이해를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렇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이야기 밖에는 달리 할 이야기가 없었다. 계속해서 학교의 현실을 알려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뿐이다. 이제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지친 상태가 되어가고 있다. 아무리 문제를 제기해도 개선이 안되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시작된 건의사항이 제대로 전달이 되는지도 의문이 생긴다. 학생들 지도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교육과정만이라도 제대로 편성하여 제대로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모든 교원들의 소망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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