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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6일 서울 은명초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다. 최초 발화 58초 만에 천장까지 불이 옮겨붙으며 건물 전체가 활활 타올랐다. 당시 학교에 있던 120여 명의 학생과 교사들은 모두 안전하게 대피했고, 마지막까지 학생들을 대피시킨 후 미처 피하지 못한 2명의 교사는 건물 5층 화장실로 대피하여 구조되었다. 큰 화재에서도 인명피해 없어 1~5층 건물과 주차장의 19대 차를 태운 큰 화재 속에서 사상자가 나오지 않은 것은 꾸준한 화재 대피훈련과 끝까지 건물에 남아 학생들을 대피시킨 교사의 공로가 시너지를 발휘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선생님! 실내화 신고 나가요? 신발 신고 나가요?” 재난안전법 제66조, 소방기본법 제17조에 의거, 학교에서는 소방서와 합동으로 재난대피 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하지만 이 훈련을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학교가 많다. 학생들은 웃고 잡담하며 걸어서 운동장으로 나가고, 인솔교사도 신발을 신고 나가야 하는지의 질문에 대답하기 난처해한다. 이 훈련은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혼란을 최소화하여 빠르고 안전하게 대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에서의 재난대피 훈련은 학생들만을 위한 훈련이 아니다. 큰 사고일수록 초동대처가 매우 중요하다. 재난 상황 발생 시 초기 컨트롤타워는 교사 몫이다. 학교에서의 사고 발생 시 학생들과 인접한 교사의 첫 판단은 안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는 말이다. 안전불감증은 사고의 피해를 키우는데 큰 몫을 하는 바이러스이다. 교사는 자신의 안전을 담보함과 동시에 학생들의 대피도 책임져야 하기에 교사들의 안전지식과 대처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다양하고 진지한 대피훈련을 실시하거나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 시뮬레이션을 한다면 사고 발생 시 희생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교사가 고민하여 근무교 여건에 따른 대피훈련을 계획하고 실시하는 것도 좋다. 다음과 같은 사례가 다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포그머신을 활용하여 연기가 자욱한 복도를 통과하는 훈련 ▲평소 통행량이 많은 계단이나 복도 화재를 가장하여 통행금지 후 대피훈련 ▲교사가 학생들을 인솔하기 좋은 지점 몇 군데에 위급물품 보관함을 만들어 수건, 물, 헬멧, 경광지시봉, 야광조끼 등을 잘 보이게 보관 및 전시하여 경각심 고취하기 ▲화재 비상벨이 울리면 실화가 아니더라도 반사적으로 진지하게 대피훈련 하기 ▲교사는 모든 안전교육에 진지하게 임하여 인솔하고,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연구하기. 선생님 판단과 초동대처 중요 은명초 화재에서 학교 건물 외벽의 드라이비트 마감재가 대형 화재로 이어진 원인이라고 한다. 혹자는 필로티 천장재가 대형 화재를 유발한 핵심 원인이었다고 한다. 화재의 원인이 무엇이건 우리 학생들과 교사들이 생활하는 학교 건물이 화재에 매우 취약한 상태인 것은 사실인 것 같다. 하임리히의 도미노이론에서는 ‘불안전 상태나 행동’이라는 블록을 제거하면 ‘사고’나 ‘재해’ 블록이 넘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교사의 안전불감증은 불안전한 상태이자 행동을 유발하는 기초가 된다. 만일의 재난 상황 발생 시 선생님들이 정확한 판단과 빠르고 바른 초동대처로 학생들을 인솔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는 것, 학생들을 사랑하는 많은 방법의 하나이다.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20대 국회 마지막인 이번 국감은 지난 2일부터 오는 20일까지 20일간 17개 상임위원회별로 일제히 진행된다. 국감 대상기관은 17개 상임위원회 소관 총 788개 기관이다. 교육위 소관 피감기관은 위원회 선정 기관인 제1호 대상기관이 교육부 및 소속기관 7개를 비롯하여 국립대 39교 등 46개 기관이고, 제2호 대상기관은 17개 시·도교육청이다. 제3호 대상기관은 국립대병원 14개원과 공공·유관기관 9곳 등 23개 기관이다. 국회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인 제4호 대상기관은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 등 5개 기관으로 총 91개 기관이다. 교육위 국감 증인은 총 249명으로 확정됐다. 조국 사태로 혼란스러운 정국 피감기관이 많아 20일의 국감 기간, 실제 국감일 8일을 감안하면 알맹이 없는 수박 겉핥기식 맹탕 국감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교육위 국감반은 이찬열 위원장을 비롯해 여야의원 16명으로 중앙반과 지방1·2반 등 총 3개 반으로 구성됐다. 국감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여 교육을 바로 세우고 경제를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국감은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중차대한 권리이자 책무다. 따라서 국감은 반드시 당리당략을 배제하고 국리민복을 지향해야 한다. 국감의 중요성과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감 분위기는 매우 안타깝다. 조국 장관 사태로 의원들의 준비가 부족할뿐더러 소위 국감 공격수들이 기진맥진해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피감기관에서는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다는 보도는 올해 국감의 어두운 전망을 드리운다. 현재 우리 사회는 조국 장관 논란이 뒤범벅돼 매우 혼란스럽다. 여야 정당들이 내년 총선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정략 때문에 생산적 국감은 관심이 없고, 각 상임위 국감에서 ‘죽기살기식’ 강대강으로 맞설 것은 불문가지다. 이번 국감이 아예 ‘조국 국감’, ‘조국대전’, ‘조국 블랙홀(block hole)’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현실이다. 하지만, 우리는 올 국감이 ‘조국 국감’으로 변질되는 것을 경계한다. ‘어차피 조국으로 시작돼 조국으로 끝날 것’이라는 회의적 무용론을 불식해야 한다. 물론 조국 장관 일가의 교육·입시·경제 등 비리 의혹은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조국 비리는 비리대로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하고, 그에 상응한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 또 국민적 요구인 검찰개혁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조국 사태와 검찰개혁을 엄격히 처리하면서 국감은 국감대로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민생이 어렵고 교육, 경제, 안보, 외교 등 국정 전반이 위기라는 점을 전제하면 국감을 소홀히 할 수 없다. 특히 국감에 즈음하여 교원들이 요구하는 바를 살펴서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정책 국감이 돼야 한다. 국감이 매년 되풀이되는 정기행사라는 소극론에서 벗어나 정부와 기관들이 집행한 각종 정책, 사업, 예산 등을 면밀하게 살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국가 발전과 민생 성장의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국감을 기대한다. 교육 분야의 다양한 이슈에 대한 건설적 비판과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국감이 대명제인 것이다. 고교학점제, 대학입시제도, 고교 무상교육, 교원인사제도, 교권보호 및 학교폭력 예방 등 의제들이 두루 논의돼야 한다. 교육 현안 꼼꼼하게 살펴봐야 매년 국감에 앞서 의원들은 일선 교육기관·학교에 많은 자료를 요구한다. 교원들 본연의 임무가 학생을 가르치는 일인데, 국감 시즌에는 국감자료 작성·제출에 심신이 소진되곤 한다. 그런데 정작 교원들이 정성 들여 작성·제출한 자료가 사장되거나 버려져 원성이 높다. 관행적으로 반복되던 일선 기관·학교에 대한 국감자료 제출 요구 폭탄을 이제는 꼭 필요한 자료만 제출토록 하는 개선이 필요하다. 국감자료 제출에 시달린 교원들의 ‘국감을 국감해야 한다’는 호소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모쪼록 2019년 국감이 조국 국감에서 벗어나 여야가 소모적 정쟁을 지양하고 오롯이 국리민복을 바탕에 두고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생산적 국감이 되길 기대한다. 특히 여야, 이념, 세대, 지역 등으로 갈기갈기 찢긴 분열의 대한민국을 통합·치유하는 민생국감, 교육국감이 되길 소망한다.
‘평화의 씨앗 번영의 꽃이 되다’라는 슬로건아래 필자는 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자문위원이 되었다. 지난 여름방학 통일교육원에서 통일교육 연수를 받고 마음에 감동이 있어 국민참여 공모제로 지원을 했다.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을 겸하고 있으며, 헌법 제92조에 명시된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이다. 앞으로 필자가 소속된 부천시에서교육분과 위원으로서 통일지도자 아카데미, 고등학생 통일 골든벨, 청소년 평화공감 토크콘서트, 탈북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 이야기, 북중 국경지역 평화기행 등의 행사에 참여하고 현장교사로서의 경험을 살려 다양한 아이디어와 제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단위학교 교사로서 한반도 평화통일 교육의 든든한 메신저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배우고 노력하는 자문위원이 될 것을 다짐해본다.
한국교총 국·공립중등조직회복특별위원회(이하 조직회복특위)제1차 회의가 2일 한국교총 외솔홀에서 열렸다. 조직회복특위는 국·공립중등학교 회원 강화를 통한 조직 회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구성됐다.조영종 충남 천안오성고 교장(한국교총 수석부회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총 회원 현황을 공유하고 조직의 SWOT를 분석하는 한편, 교원들에게 와닿을 수 있는회세 확장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시설재난공제회(회장 박구병)는 1일 발생한 제18호 태풍 ‘미탁’에 따른 국내 교육연구시설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긴급비상 회의를 개최하고, 임직원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2일 16시 기준 제주·전라 지역에 태풍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으며, 태풍이 북상하면서 한반도에 직·간접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누적강수량은 제주 299mm, 고흥 252.8mm, 서귀포 243mm, 신안 220mm 등이다. 특히 신안은 태풍 ‘링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이번 태풍 ‘미탁’이 기존 피해를 입은 교육연구시설 복구 소요시간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재난공제회는 2일 회장 주재의 본부 및 6개 지역본부 실시간 화상회의를 열어 태풍 ‘미탁’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긴급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재난공제회는 태풍 ‘링링’으로 917교 피해를 접수했고, 400교 현장조사를 마쳤으며 복구비 소요액은 82억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후속 태풍인 ‘타파’로 265교 피해를 접수했고, 100교 현장조사를 마쳤으며 복구비 소요액은 30억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탁’의 피해로는 현재 제주구좌중앙초 지붕 파손으로 10억원 이상의 복구비 소요액이 추정되며 전국적으로 피해접수가 이어질 것으로 파악된다. 재난공제회는 태풍 ‘미탁’ 대응 단계를 ‘심각’으로 규정하고 교육시설의 재산피해에 적극적으로 초동대처하기 위해 제주지역에 현장조사단을 급파했다. 교육부는 전국 25교 휴업, 294교에 등하교 시간조정을 실시했다. 공제회는 임직원 전체 비상근무 체제중이며 휴일에도 피해접수를 받는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자녀의 입시 의혹으로 얼룩졌던 2일 국회 교육위 국감에서는 사립대학 비위, 탈북학생 지원체계 공백, 학교폭력법 개정에 따른 대책 마련 등 중요한 정책질의도 일부 나와 주목을 받았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년간 339개 사립대학에 회계부정 등으로 적발된 건수가 4528건이고 비위 금액은 약 4177억 원에 이른다”며 “감사를 받아봤자 벌금만 내고 끝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고려대는 3억3000만원의 교비를 사용해 교직원들에게 순금을 나눠주는가 하면 연세대는 학생들에게 사용돼야 할 기금 110억 원을 교직원들의 가계생활 안정을 위해 빌려주는 데 쓰기도 했다. 이들 대학은 작년까지 단 한 차례도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당 박경미 의원은 “지난 8월 학교폭력법 개정에 따라 학교폭력 심의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될 예정이지만 지원청별로 전담인력과 예산, 공간 마련 등의 추진 계획에 차이가 있다”며 “지역에 따라서는 교육지원청이 매일 학교폭력을 심의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효율적인 심의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2명의 인력을 확충할 계획인 반면 부산과 광주, 전북의 경우 구체적인 전담인력 구성에 대해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확충 예정 인원이 없는 교육지원청도 전체 176곳 중 48곳으로 나타났다.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첫 질의로 탈북학생들의 고등교육 지원체계의 공백을 지적했다. 임 의원은 “매년 대학에 진학하는 탈북학생은 300~400명이고 이들의 중도이탈률이 일반 대학생 6.8%에 비해 12.4%로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교육부 내 전담인력이 한 명도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여 “엄마찬스도 감사 대상” 야 “監査는커녕 변명 급급”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2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는 교육계 예상대로 ‘조국 국감’으로 번졌다. 시작부터 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특혜와 증인 채택을, 여당은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 입시 의혹을 들고나와 이른바 ‘조국발(發) 여야 대치’로 포문을 열었다. 자유한국당 간사 김한표 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 문제와 관련해 역대 어느 교육위 국감보다도 온 국민이 공분하고 있다”며 “한국당은 조국 장관 비리 관련자들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오히려 한국당 원내대표 아들과 딸 문제로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학재 의원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입학부정과 관련해 수사 및 입학 취소를 촉구했던 2016년 당시 발언 동영상을 틀었다. 이 의원은 “그때와 달리 장관이 된 현재는 조 장관 의혹이 나온 지 한달 반이 지나도록 특별감사는커녕 조국 감싸기에만 급급하고 있다”며 “이는 근무 태만이고 국민의 뜻을 져버리는 장관은 장관 자격이 없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김현아 한국당 의원도 동영상을 지적하며 “이제는 장관이 돼 각종 특혜와 진상규명을 시정할 능력이 생겼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의 장관과 예전의 유 의원은 다른 사람인가. 장관 옷 입고 할 수 있는 게 이런 것이냐”고 비난하자 조승래 민주당 의원이 인신공격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에 유 부총리도 “말씀이 지나치다”, “과도한 해석이 있다”고 맞서며 강하게 반박했다. 같은 당 전희경 의원도 “교육부는 해야 할 감사는 하지 않고 검찰 수사만을 기다리고 있고 대통령도 검찰 수사를 압박하고 있는데 그러면 진실은 누구에 의해 언제 밝혀지느냐”며 “교육 행정을 본질을 흐리는데 이용하지 말고 인정할 건 인정하라”고 질타했다. 유 부총리는 “조 장관 자녀 입시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가 감사에 나서기 이전에 이미 검찰 압수수색과 수사가 진행됐고 4년 보존 기간이 지나 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다”며 “검찰 수사가 교육부 감사보다 훨씬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될 것으로 보고 결과에 따라 교육부 역할을 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허위경력 의혹과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의 서울대 실험실 사용 특혜 등을 내세우며 공격에 나섰다.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동양대 학교법인이 교육부에 제출한 임원 취임 승인 요청서를 보면 단국대 제적이 아닌 수료로 돼 있다”며 “허위 병기된 자료를 제출받았다면 임원 승인 취소가 가능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도 “동양대 학보에는 교육학 박사라고 돼 있고, 한국연구자정보에는 단국대 학사라고 거짓 등록돼 있는 등 자신의 학력에 대한 기재가 종잡을 수 없이 바뀌고 있다”면서 “이런 분이 교육자적 양심을 걸고 정의의 편에서 말을 한다고 하면 신뢰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박찬대 의원은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 입시 의혹을 제기하며 역공했다. 박 의원은 “나 원내대표 아들이 미국 고교 재학 중 최고 국립대 교수 2명과 삼성전자 연구원의 도움을 받는 등 사상 초유의 ‘엄마찬스’를 통해 논문 2건에 제1저자, 제4저자로 등록되는 스펙을 쌓았다”며 “서울대 연구실을 무단 사용한 사례까지 교육부 차원의 감사가 가능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찬열 교육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국감 시작을 알리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 첫번째)가 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장을 방문,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언어학적으로 만 7세 이상이 되어 제2외국어를 습득한 사람은 모국어의 악센트를 피하기가 힘듭니다. 한국에서 대학 졸업 후 교직 생활을 하다 만 26세에 미국으로 건너온 저는 언제나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r과 l, f와 v, g와 z의 차이는 80년대에 초·중학교를 다닌 저로서는 굉장한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처음 미국 교사가 되기 위해 인터뷰를 할 때도, 교사 연수 강사로 미국 교사들 앞에 설 때도 한국식 발음으로 인해 제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라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영어 울렁증 극복한 수업방식 학기 초에는 늘 같은 고민이 저를 따라다닙니다. 특히 학부모와의 첫 만남인 ‘back to school night’이나 ‘open house’ 날이 되면 아침부터 스트레스로 입이 탈 정도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먼저 꺼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저의 발음 때문에 걱정이 되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부모님들의 소중한 자녀를 하루에 한 시간씩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저의 발음에 아이들이 익숙해질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글로벌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이들은 이제 미국 안에서의 삶보다는 인터넷 발달 등으로 인해 세계의 인재들과 소통하고 일해야 합니다. 1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저로 인해서 아이들이 각 나라의 영어 발음 엑센트에 익숙해질 기회가 주어진다면 아마 따로 저에게 과외비를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유창하지 못한 저의 영어 발음 때문에 아이들이 득을 볼 일이 많을 겁니다.” 이쯤 되면 학부모들은 미소를 짓거나, 웃음을 터트리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반응을 보입니다. 영어 울렁증 극복이 큰 과제인 저는 ‘seeing is better than listening’을 모토로 학교 행사에 비디오를 많이 사용합니다. 1년간의 교육 과정, 학급 규칙 등을 나열하는 back to school night 대신 아이들의 생활을 담은 짧은 비디오를 제작하여 학부모나 지역 사회 리더들과 소통하였습니다. 저의 결핍을 메꾸고 가리기 위한 나름의 방법이었는데 생각보다 학부모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영상을 보고 눈물 흘리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10분간의 짧은 프리젠테이션이 끝난 후 제 손을 부여잡고 “내 아이의 선생님이 되어 줘서 고맙다”고 인사하는 학부모도 있었습니다. 어떤 학부모는 “저의 이상적인 교실 상이 이곳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 같다”며 밝은 표정으로 저를 안아 주기도 했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수업으로 극복 ‘Kagan Structure’를 이용한 움직이고 토론하는 수업, Breakout edu 박스를 이용한 커뮤니케이션과 문제 해결 능력 중심의 수업, bionimal theorem을 그저 책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4d frame을 이용해 직접 pascal's triangle을 만들어 보는 수업 등에서 아이들은 살아 움직입니다. 이 모습을 영상으로 확인한 학부모들이 한국형 발음을 하는 키 작은 한국 교사에 대한 우려를 떨치고, 오히려 강한 신뢰감을 안고 교실을 나가는 모습을 보노라면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Back to school night을 끝내고 내려오는 길에 교장 선생님이 저를 불러 학부모가 남기고 간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십니다. 저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학부모들을 만나기 전 받았던 스트레스를 슬그머니 버리고 학교를 나섰습니다. 교사라는 사실이 참 행복합니다.
교육부가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총이 고교 교원 연구비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요구한 결과다. 교총은 지난달 24일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앞두고 재원이 국고에서 지급되면서 각 시·도교육청의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학교운영지원수당 명목으로 지급되던 고교 교원연구비 지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선제적으로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육부는 이에 지난달 30일 고교 무상교육이 아직 전면 시행되지 않아 고교 교원연구비 지급에 대해 공론화하지 않은 상황이며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고교 무상교육 진행상황에 맞춰 고교 교원도 교원연구비 지급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고교 무상교육이 국고 지원을 받아 시행되면서 2013년 중학교 교원연구비 미지급 사태의 반복을 우려한 교총이 지급 근거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달 올 2학기부터 고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1년에 전면 시행할 것을 밝혔다. 이번 학기에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지만, 내년부터는 전체 재원의 47.5%를 국고에서 지원하게 된다. 그런데 재원이 국고에서 지급되는 무상교육이 시행될 경우 각 시·도교육청의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학교운영지원수당 명목으로 지급되던 고교 교원연구비 지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 2012년 8월 헌법재판소가 학교운영지원비를 걷는 것이 무상 의무교육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2013년 1학기에는 이미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던 중학교의 교원 9만 6800명이 연구비를 받지 못해 사실상 보수삭감이 일어나는 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각 시·도교육청은 아예 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나 ‘규정에 없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로 판단하고 연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교총의 요구로 당시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에 중학교 교원연구비 지급 근거를 명시하고 모두 소급 지급한 바 있다. 이번에도 교총이 나섰다. 교총은 지난달 24일 교육부에 의견서를 내고 고교 교원에 대해서도 유·초·중학교 교원과 같이 교육부 훈령 개정 등 법적 지급 근거 마련을 요구했다. 교총은 의견서를 통해 “과거 중학교원 연구비 미지급 사태와 같이 고교 연구비 미지급 사태가 되풀이될 우려가 있다”면서 “교육부는 조속히 ‘교원연구비지급에 관한 규정’ 등을 개정해 고교 교원에게도 유·초·중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연구비를 지급할 근거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남자 교사의 육아 휴직이 해마다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찬열(국회 교육위원장) 바른미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설립별 학교급별 육아휴직 교원현황’에 따르면 지난 4년 간 육아휴직을 한 남자 교원은 3배 증가했다. 작년 한 해 동안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자 교원은 전체 2만3606명 중 1214명에 달했다. 이는 2015년 401명에 불과했던 2015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는 과거 여성의 몫으로만 치부되었던 육아가 남녀 모두의 일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퍼진 데다 국공립학교 교원은 남녀 모두 교육공무원법에 의거하여 3년의 자유로운 육아휴직을 보장받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4년 간 전체 육아휴직 교원 현황은 유의미한 변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육아 지원 정책 및 출산을 적극적으로 독려하며 육아휴직을 권장하고 있는 최근의 사회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산, 초혼 연령 상승으로 인한 난임 증가 등으로 출산율이 떨어진 탓이다. 통계청은 지난 3월 28일 내놓은 ‘장래인구 특별추계’에서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은 인구 자연감소 시작 시점이 올해가 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이찬열 의원은 “그동안 남성 육아휴직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었지만 상사와 동료의 부정적인 눈초리, 편견 등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직장이 드물었다”며 “학교 현장에서 남자 교원 육아휴직이 점차 보편화되면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도 유연해 지고 학생들도 가사 및 육아가 남녀 공동의 몫이라는 인식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고 밝혔다.
지난 2018년과 2019년 상반기까지 미국 전역에 걸쳐 일어난 교사 파업은 언론을 통해 종종 보도됐다. 교사들이 파업하는 사정은 지역 교육청이나 주(state)마다 다르지만, 공통된 이슈를 요약하자면 대체로 교사들의 급여 인상, 교육예산 증액, 학교 및 교실의 교육환경 개선 등이다. 예를 들면 2018년 4월 오클라호마주에서는 수 천 명의 교사들이 집회를 갖고, 임금 인상과 교육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전미교육협회의 보고에 따르면 오클라호마의 교사 평균 연봉은 50개 주 중 49번째에 속하며 지난 10년간 임금 인상도 없었다고 한다. 파업 이후 주 의회는 담배, 유류, 가스 등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교사 연봉을 6100달러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교사들의 평균 연봉이 뉴욕주 다음으로 높은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다수의 파업이 있었다. 물론 뉴욕과 캘리포니아의 월세 또는 주택 구매 비용은 오클라호마의 거주 비용보다 높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2019년 1월 로스엔젤레스교육청(Los Angeles Unified School District)에서는 3만 명이 넘는 교사들이 파업에 참여했다. 교사노동조합은 임금 인상,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더 많은 학교 간호사(보건 교사와 같은 역할)와 사서의 확보를 요구했다. 로스엔젤레스의 파업에서는 사립 차터 스쿨의 팽창을 막는 것 또한 중요한 요구사항이었다. 교사단체는 차터 스쿨의 확대가 특정 학생들만을 위한 선택적 교육 예산 운용을 초래하여 지역과 연계한 공립학교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저해한다고 보았다. 올 8월 말, 새 학기 시작을 앞두고 워싱턴주에서도 교사들이 파업했다. 워싱턴주의 케네윅(Kennewick)교육청 소속 교사들은 인근 교육청에 비해 낮은 수준의 임금을 책정하는 자신들의 교육청에 항의했다. 노동조합은 인근의 리치랜드(Richland)와 파스코(Pasco)교육청과 비교하여 케네윅교육청의 교사 급여가 낮기 때문에 다수의 교사들이 인근 교육청으로 이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과 달리 미국은 각각의 교육청이 계약을 통해 교사를 고용하므로 교육청마다 지급하는 급여 수준이 다르다. 이처럼 각 지역에서 나타난 미국 교사들의 파업은 두 가지 차원에서 해석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교사들의 임금 문제이다. 미국교육통계(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에 따르면 미 전역에 걸친 교사 임금은 2000년∼2017년 사이 평균적으로 1.6% (물가 상승률을 고려) 감소하였다. Economic Policy Institute에서 발표한 실비아 알레그레토와 로렌스 미쉘의 연구에서는 교사들이 받는 ‘임금 불이익(Wage Penalty)’을 보고하고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여교사들은 자신들과 동등한 수준의 교육을 받은 여성에 비해 15.6% 낮은 임금을 받고, 남교사들은 동등한 수준의 교육을 받은 남성에 비해 26.8% 낮은 임금을 받는다. 물론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할 때 교사들이 받는 복지혜택이 높다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혜택이 동등한 교육 수준을 요구하는 직업과의 임금 격차를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둘째, 임금 문제뿐 아니라 차터 스쿨 문제도 주요한 파업 요인이다. 실제로 웨스트 버지니아주에서는 지난해 파업을 통해 임금 인상을 이루었지만, 교사들은 차터 스쿨 문제로 인해 올해 다시 파업에 나섰다. 트럼프 정부의 교육부 장관 벳시 디보스(Betsy DeVos)는 연방 정부의 예산 운용에서 사립학교 바우처 지원을 위한 투자는 확대한 반면, 공교육에 대한 투자는 줄였다. 미국교사연합(AFT) 회장 랜디 웨인가튼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공립학교가 모든 것을 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에서부터 직업교육까지 사람들은 미국에서의 공립학교가 모든 개개인의 열망을 담당하는 유일한 기관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수의 공립학교가 학생들의 각종 문제를 지원할 수 있는 학교 간호사, 상담사, 사서 등과 같은 교육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교사 파업의 영향으로 여러 주정부와 지방정부에서는 교육 예산 증액을 위한 투표를 실시했으나, 그 결과는 찬성과 반대가 혼재되어 있다. 향후 미국의 교사들에 대한 처우 및 공교육 환경 개선이 이루어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새 정부 들어 국민의 여망인 교육개혁이 한때 공론화 작업을 거치면서 잠시 주춤하고 있다. 우리의 교육시스템은 국민 개개인의 목소리를 반영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다. 또한 교육이 정치로부터 완전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운영하기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교육은 국가백년대계로 한 나라의 성장과 국가 부흥의 주춧돌이기에 국민은 자신들의 생각이 국가 교육정책으로 반영되기를 요구한다. 우리의 교육열은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이지 않는가. 오죽하면 ‘기러기 아빠’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을까. 그런데 우리의 교육시스템은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도 불구하고 대적할 수 없는 강력한 괴물이 되어 버렸다. 주변의 젊은 세대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그들의 교육에의 불신과 국가에 대한 실망은 극에 달해 깊이를 측정할 수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유치원에서 대학졸업에 이르기까지 좋은 직장, 안정된 급여, 당당한 자아실현 등을 목표로 현재를 희생해온 그들이 대학졸업 후 막상 부딪히는 현실은 그동안의 기대를 철저하게 배신한다. 두 팔 벌려 그들을 맞아주는 직장은 없으며, 살인적인 경쟁을 뚫고 취업에 성공한다 해도 만족할 만한 급여나 여유로운 삶은 꿈꾸기 어렵다. 방 한 칸 구하는 일에서부터 좌절은 이제 당연한 과정이 된다. 시간과 재능과 열정을 아무리 쏟아 부어도 기대했던 미래는 여전히 저 멀리로 도망치기 일쑤다. 이런 처지에선 결혼도 자녀출산도 섣불리 선택할 수 없다. 그들의 이런 실상은 3포, 5포, 7포, N포 세대라 명명되고 있다. 한숨 밖에 나오지 않는 이러한 세태를 언제까지 용인할 것인가? 그런데 더욱 고약한 건 청년들의 좌절을 대변해 주겠다던 정치인들이, 정의의 기치를 높이 들어 더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던 언론인들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라던 스승들이, 정작 젊은이들의 미래에는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말만 앞서는 기성세대를 청년들은 이제 믿지 않는다. 번지르르한 말과 목청 높인 구호와 반대파를 향한 격렬한 투쟁이 사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을 지키고 더 늘리려는 의도이며 자기네 패거리의 이익을 고수하려는 것이라는 씁쓸한 진실을 마주하면서, 청년들은 이제 학교에서 배운 ‘정의’와 ‘민주주의’를 쓰레기통에 내다 버리게 되었다. 최근엔 법무부 장관 임명 사태를 겪으면서 보통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교육 사다리는 붕괴되어 희망이 없다는 탄식만이 나오고 개천에서 나던 용은 멸종되어 우리 교육시스템을 더욱 개혁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그렇다면 기성세대인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정치인도 언론인도 고위 공무원도 아니니 우리에겐 책임이 없다고 말하고 뒤로 빠지면 될까? 재벌도 갑부도 아니고 집을 몇 채씩 가진 것도 아니며 특권층으로 대접받은 적도 없으니 아무 잘못도 없다고 말하고 무덤덤한 표정을 지을 수 있을까? 그러면 때는 이때다 하고 젊은이들이 ‘당신 탓이 아니에요’라며 우리를 위로해줄까? 성찰할 줄 모르는 인간은 살 가치가 없다던 소크라테스와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간은 교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던 공자를 우리는 지면(紙面)으로 어떻게 대면할 수 있을까? 교육 문제에 관한 한 우리 사회의 지난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답이 없다는 것이 서글프다. 그렇다면 일단 정지해 보는 건 어떨까? 공부만 잘하면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멋진 미래를 거머쥘 수 있다고 허황된 청사진으로 아이들을 압박하기를 일단 정지, 판검사가 되고 의사나 교수가 되고 대기업 임원이 되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아이들을 호도하기를 일단 정지, 나에겐 아무 잘못도 없고, 다 누구 탓이라고 책임전가하기를 일단 정지하는 것 말이다. 그리고 긴 호흡으로 일단 정지한 것들을 냉철하게 성찰하고 국민의 토론을 거쳐 우리 모두의 합의를 도출하면 어떨까? 머뭇거리기엔 국가의 미래가 너무나 암울하다.
망월초등학교(교장 정연란)는 9월 26일(목) 어머니 폴리스단 및 희망하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교육 연수를 실시하였다. 삼성EFR센터에서 주관한 이번 연수는,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응급처치 방법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특히 이번 연수는 실습 위주로 진행하여, 연수에 참여한 망월초 학부모 70여명은 연수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연수에 참여한 학부모들은 인간의 귀중한 생명을 유지 보존할 수 있는 응급처치방법을 실천하며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교사 유튜버 활동 규제 빗장 안돼 학습흥미 제고 등 교육적 역할 기대 복무지침 안내 등 제도적 관리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유튜브가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으로 부상한 가운데, 교사 유튜버들의 활동 또한 점점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규제보다는 적극적인 관리 감독을 통해 학습흥미를 유발하는 교육적인 콘텐츠 생산 등 긍정적인 측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찬열(국회 교육위원장) 바른미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교사 유튜버는 934명으로 동일인이 중복 개설한 42개 채널을 포함해 채널수는 총 976개에 달했다.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학교급별 교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 449개(46%), 고등학교 276개(28.3%), 중학교 228개(23.4%), 특수학교 13개(1.3%), 유치원 6개(0.6%)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233개(23.9%), 서울 172개(17.6%), 인천 61개(6.3%), 대구 59개(6%), 경남 57개(5.8%) 순으로 많은 채널이 개설됐다. 아직까지 대다수의 교사 유튜버는 수익 창출과는 무관했다. 교사 934명 중 광고 수익자는 단 24명(2.6%)에 그친 것이다. 월평균 최다 광고수익을 내고 있는 교사는 사립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김모 교사로 3만3763명의 구독자를 보유해 월평균 125만원의 수익을 달성하고 있었다. 이어 국공립 초등학교 박모 교사가 구독자 4만3600명, 월평균 80만원으로 수익이 높았다. 이는 대다수가 유튜브 광고 수익 최소요건에 미달하기 때문이다. 광고 수익이 발생하기 위해선 구독자가 1000명 이상, 동영상 총 재생시간이 4000시간 이상이여야 한다. 976개 채널 중 879개 채널(90.1%)은 구독자 수가 1000명 미만이었다. 1000명~5000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채널은 70개(7.2%)였으며, 5만명 이상 구독자를 보유한 채널은 단 3개(0.3%)에 그쳤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7월, ‘교사 유튜브 복무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에 따르면 교사는 ‘국가공무원법’을 준수해야 하며, 본연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이 가능하다. 특히 자기주도적 학습 지원 등 공익적 성격의 교육 관련 유튜브 활동을 장려하며, 광고수익 발생 시에는 겸직 신고를 해야 한다.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반대하거나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협찬 등을 받아 금전, 물품 등을 취득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찬열 의원은 “요즘 아이들은 책 보다 영상에 먼저 익숙해진다. ‘쌤튜버’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고 있는 만큼, 향후 교사들의 유튜버 진출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므로 새로운 문화에 규제의 빗장을 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대적 변화를 인정하되,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비속어 사용, 폭력적·선정적 영상 업로드 등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근무시간 외 사생활은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학습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는 만큼 복무지침을 적극 안내하고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권 내 관리, 감독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서울대 입학자의 지역별 편중이 우려할만한 수준이며 이는 수시보다는 정시에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경미(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9학년도 서울대학교 최종등록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개년도(2017학년도~2019학년도) 입학생(최종등록자 기준)의 시군구별 인원 평균은 14.31명이었고, 그 중앙값은 4.00명이었다. 중앙값은 시군구별 입학생 수에 따라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오는 값이므로, 평균이 중앙값보다 크다는 것은 입학생 수가 적은 시군구가 다수이고 몇 개의 시군구가 입학생을 많이 내는 편향된 분포라는 것을 의미한다. 전국 230개 시군구 가운데 최근 3년 동안 가장 많은 서울대 입학생을 배출한 곳은 강남구였으며 이어 종로구, 서초구, 용인시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상위 20개 시군구의 누적 입학생이 전체 입학생의 절반이 넘는 51.8%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구와 서초구의 입학생이 서울대 전체 입학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에 이른다. 그런데 이는 학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 통계로, 실제 학생의 거주지를 감안한다면 강남·서초 집중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입학전형별로 보면, ‘정시’의 경우 역시 강남구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서울 서초구, 경기 용인시, 서울 양천구 순으로 사교육 과열지구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20개 지역의 누적 비율은 63.2%로 더 높아진다. 즉 230개의 시군구 중에서 상위 20개 시군구가 서울대 입학생의 2/3 정도를 배출하고 있는 것이다. ‘수시(일반전형)’의 경우 종로구, 강남구, 수원시, 광진구, 은평구, 유성구 순으로 특목고와 자사고가 위치한 지역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위 20개 지역의 비중은 전체 입학자의 절반을 넘는 58.7%를 차지했다. 이에 비해 수시 지역균형선발의 경우 전체적으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상위 20개 지역이 입학자 전체의 37.1%를 차지했다. 정시나 수시 일반전형은 지역별 편중이 심한 반면, 수시지역균형선발은 지역적으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로렌츠 곡선은 어떤 분포의 편중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널리 사용되는데, 대표적인 예가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지니계수다. 이 방법 차용해 ‘지역별 편중도’를 구할 수 있는데, 각 시군구가 학생수에 비례해서 서울대 입학생을 배출했다면 편중도는 0이 되고, 하나의 특정 시군구에서만 입학생을 냈다면 편중도는 1이 된다. ‘지역별 편중도’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워질수록 균등한 분포이고, 1에 가까워질수록 편포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최근 3년간 230개 시군구의 입학생을 일렬로 배열했을 때 만들어지는 곡선과 완전 균등 분포일 때의 직선 사이에 만들어지는 영역을 기준으로 ‘지역별 편중도’를 구한 결과, 2017학년도 0.488, 2018학년도 0.477, 2019학년도 0.476로 3년간 ‘지역별 편중도’가 크게 변화하지는 않았지만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정시와 수시 중 어떤 전형이 더 균등 선발의 성격이 강한지에 대한 여러 해석이 있는 가운데, 지역별 편중도는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분석결과, 정시의 지역별 편중도가 수시의 지역별 편중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시 일반전형의 편중도는 정시보다 약간 낮으며, 수시 지역균형은 편중도가 0.3대로 매우 낮아 지역균형을 맞추기 위한 전형의 본질에 충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박경미 의원은 “대학의 책무 중의 하나는 다양한 지역,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선발해서 계층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사회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지역별 편중도’를 완화할 수 있도록 지역균형과 기회균형 선발이 지금보다 확대되거나 적어도 그 비중은 유지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한 아파트에서 학교 내 집단따돌림과 성폭행으로 여중생이 투신 사건이 발생했다. 원인이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부적절한 대응이 원인이라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이와 같은 학교폭력 은폐, 축소 사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구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학교폭력 은폐, 축소에 따른 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 1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총 65건의 학교폭력 은폐, 축소에 대한 징계처분이 있었으며 이 중 해임, 정직 등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안은 13건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해당 건수는 2017년 9건, 2018년 17건, 2019년 6월 기준 15건으로 학교폭력 은폐, 축소에 따른 징계처분이 최근 3년간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시·도별로는 강원도가1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이 12건, 대구·전북이 각 8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박찬대 의원은 “최근 발생한 여중생 투신자살 사건과 강원도의 장애아동 대상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폭력의 은폐, 축소가 피해 학생과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절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학교폭력의 초기 대응에 엄격한 기준을 확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청의 감사 절차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은폐, 축소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매뉴얼이 보다 세심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5년간 스쿨존 교통사고 2458건 사망 31명, 부상 2581명에 달해 교육부가 어린이안전 적극 챙겨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학교 주변에서 어린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지난 5년간 31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교(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의원이 1일 교육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스쿨존 내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2014년~2018년)간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 수는 총 2458건이다. 연도별로는 2014년 523건, 2015년 541건, 2016년 480건, 2017년 479건, 2018년 534건의 교통사고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사망한 어린이가 2014년 4명, 2015년 8명, 2016년 8명, 2017년 8명, 2018 3명으로 총 31명이다. 같은 기간 부상자수도 2014년 553명, 2015년 558명, 2016년 510명, 2017년 487명, 2018년 473건으로 총 2581명의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인해 다친 것으로 나타나 사상자가 2612명에 달한다. 스쿨존은 어린이들을 안전을 위해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 기존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 신축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나 구청장(어린이집)이 지자체장에게 신청하고 지자체장은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반경 300m 이내의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2018년 현재 초등학교 6146개, 유치원 7315개, 특수학교 160개, 어린이집 3108개, 학원 29개 등 1만6758개소에 지정돼 있다. 서영교 의원은 “스쿨존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500명에 가까운 어린이가 죽거나 다치고 있다는 것은 어린이보호구역이 어린이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아이들이 학교주변에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학교와 가정에서는 사고예방법을 아이들에게 주기적으로 교육해야하고 운전자 또한 스쿨존에서만큼은 어린이가 다치지 않도록 주의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와 행안부는 학교 앞에 보도가 없는 초등학교 1834개소에 대한 보도 설치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도를 설치할 수 있는 848개 곳은 보도를 설치하고 공간이 나지 않는 986곳에 대해서는 학교 담장이나 축대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보도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교육부 또한 행안부 및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를 해나갈 필요성이 있다”며 “일례로 지자체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에서 펼치고 있는 ‘엘로우카펫’ 캠페인이나 ‘규정 속도 준수 가방커버’ 등을 교육부 차원에서 제도화해 모든 학교에 설치·보급하는 등 어린이 안전에 대해 교육부가 주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이 가장 높고 대구가 가장 낮아 올해 3개 교육청은 한명도 채용안해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지난 1월 정부가 청년들의 성장경로 다양화를 위한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정작 고졸 취업을 책임져야 할 일선 교육청이 오히려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박찬대(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시도교육청별 고졸 채용 현황’ 및 ‘최근 5년간 인사채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 시·도 교육청의 고졸채용 비율은 평균 2%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5년도 2%, 2016년도 2.2%, 2017년도 2.8%, 2018년도 3.2%, 2019년도 2%로 해가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그 폭이 미미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 간 각 시·도 교육청의 평균 고졸 채용율은 서울 3.9%, 경기 2.9%, 인천 1.8%, 강원 2.4%, 충북 1.3%, 충남 1.6%, 대전 1.9%, 세종 0.9%, 경북 2.9% 경남 1.6%, 부산 1.1%, 울산 1.9%, 대구 0.6%, 전북 2.9%, 전남 3.4%, 광주 1.5%, 제주 3.6%로 서울이 가장 높고 대구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올해 대전, 세종, 울산 교육청은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찬대 의원은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 중 하나인 공공기관 고졸채용은 학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사회적으로 자립, 성공할 수 있다는 인식 확산을 만들어낼 중요한 열쇠”라며 “청년들이 대학 중심의 학력 중시라는 사회적 풍조를 벗어나 다양한 성장경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고졸취업이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졸 취업을 책임지는 일선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고졸 채용에 앞장설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다양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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