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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PART VIEW] Ⅰ. 서론 21세기는 건전한 인성을 지닌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간을 요구한다. 이런 인간을 길러내려면 교사가 먼저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교사, 수업을 잘하고 생활지도에 능통한 교사로 거듭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원 스스로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을 바탕으로 학교와 교육청 및 정부의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관련하여 교직이 전문직인 이유를 간단히 살펴보고 전문성 신장의 필요성, 전문성 신장 영역 및 전문성 신장 지원 방안에 대하여 논술하고자 한다. Ⅱ. 교직이 전문직인 이유 국제적인 표준에 따르면 전문직이 되기 위해서는 고도의 지적 능력, 봉사 지향성, 자율성과 책임성, 직업윤리, 사회적 책임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준들에 비추어 교직이 전문직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도의 지성을 요구하는 정신적 활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둘째, 인간 성장을 돕기 위한 독특한 사회봉사를 실천하는 것이다. 셋째, 교사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조건으로 자율과 책임을 들 수 있다. 넷째, 사표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윤리 의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Ⅲ. 전문성 신장의 필요성 공교육 강화의 핵심 기반은 교사의 전문성 향상에 있다. 지금까지의 교원정책이 교원의 사기진작, 교권확립 등 전문성 신장보다는 여건조성 위주의 교원중심 정책이었다면, 앞으로는 교원정책의 핵심 과제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교실 수업개선에 두어야 한다.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내실화 하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성 신장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가동하며, 그 외의 다양한 방법으로도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도록 학교차원의 자율장학,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스스로의 노력, 교육여건의 획기적인 개선 등이 함께 이루어질 때 교사의 낮은 전문성 때문에 무너지는 학교교육도 정상화될 것이다. Ⅳ. 전문성 신장 영역 첫째, 교원의 자질 함양에 관한 것이다.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교육기본법 제14조 제2항). 둘째,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연구 개발에 힘써야 한다. 교육공무원은 그 직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와 수양에 노력하여야 한다(교육공무원법 제38조 제1항). 셋째,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다양한 교직 관련 연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교원은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연수기관 또는 근무 장소 이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할 수 있다(교육공무원법 제41조 제1항). Ⅴ. 전문성 신장 지원 방안 1. 교원(학교) 차원의 방안 : 첫째, 교사가 스스로 교직이 전문직이라는 확고한 의식을 가지고 전문성 신장에 나서야 한다. 둘째, 개인적으로 전문성 신장을 위해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자율연수와 세미나 등에 참여하는 것이다. 즉, 끊임없는 자기연찬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학력신장, 연수 참여, 교육관련 서적에 대한 독서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비전문적인 교직 풍토를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내 자체연수나 동 학년 혹은 교과별 모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넷째, 교원에 합당한 자율성을 부여하여 교과서 선택, 다양한 교육과정의 운영, 기타 업무 수행방식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다섯째, 과중한 업무를 대폭 줄여 학습지도와 생활지도와 같은 교육의 본질적인 활동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단위학교 자율장학 활성화 : 첫째, 교내 자율장학을 활성화함으로써 수업 장학을 통하여 교육활동의 개선 및 초임교사, 저경력교사, 수업기술향상 필요성이 있는 교사들의 수업기술 향상을 위한 개별적이고 체계적인 제반 지도·조언 활동을 실시한다. 둘째, 동료장학을 통하여 단위학교의 자율권을 실현하고 교육청 주도 장학에서 교사 주도 장학으로 중심을 이동시켜 개방과 협동을 요구하는 체제로 교직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시간과 장비, 자료 제공 및 동료장학 저해 요인을 제거한다. 셋째, 자기장학을 통하여 교사들이 개별수행목표를 설정하여 실천하고 피드백을 통한 전문적 성장을 촉진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수업 컨설팅룸 설치, 학습자료 제작을 위한 설비 구축 등을 지원한다. 넷째, 교장, 교감이 교사들의 수업·학급경영을 관찰하고 지도·조언·격려하는 약식장학을 통하여 감독이 아닌 도와주기 위한 장학임을 인식시키고, 지도·조언을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개방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며, 수업 및 학급경영활동 공개에 대한 자신감과 열린 마음을 보유하게 한다. 다섯째, 학교의 자체 연수를 내실 있게 운영한다.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율적·공동적 연수 활동으로 교육활동 개선을 위해 전체 교직원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하여 단위학교 자체에서 실시하는 연수 활동을 운영함으로써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효과가 있도록 한다. 여섯째, 컨설팅 장학을 통하여 교사의 전문성 계발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교원의 자발적 의뢰를 바탕으로 교사의 전문성을 계발하기 위해 교내외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교과 지도, 생활 및 진로지도, 학급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정부(교육청) 차원의 방안 : 첫째, 우수교사를 양성하여 임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평가 강화, 교사 임용에 있어 수업능력중심의 제도 운영 그리고 교원의 복수 전공을 활성화하도록 한다. 둘째, 교사의 수업전문성 신장을 위해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전면 실시, 평가결과에 따른 맞춤형 교원 연수 실시 지원, 성과급제 운영에 있어 학교 단위 지급 방식 도입 및 현재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수업을 잘하는 우수교사 인증제 확산 등이 있다. 셋째, 수업 전념 여건 및 분위기 조성이다. 학교 내 행정업무 처리 체계 개편 및 국감 등 자료요구 제출 시스템 구축·활용을 통해 교사들의 행정 업무를 경감시키고 순회교사 제도와 수업 공개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Ⅵ. 결론 교사 스스로 특수한 성격을 지닌 전문직 종사자라는 자존감을 갖지 못한다면 교육력 회복은 어려울 것이다. 전문성을 개발하려는 교사의 자발적인 노력에 교사의 잡무를 덜어주고 법정 교원 수를 확보하는 것과 같은 정부의 노력이 병행된다면 우리교육의 질은 한 단계 더욱 높아질 것이다. 교사의 전문성 교사가 전문직 종사자임에는 분명하지만 그 전문성의 구체적인 내용은 그렇게 분명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교사의 전문성은 그 역할 수행과 관련하여 시대와 사회의 요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그 교육적 요구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토대로 새롭게 정의될 필요가 있다. 1) OECD(2004)가 제시한 전문성 개념 (1) 교육과정 본질과 내용 (2) 교수법을 유효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 교수 방법적 기능 (3)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반성적 역량 (4) 타인의 존엄에 대한 인식과 헌신 (5) 학급 내외에서 발생하는 경영상의 책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 2) 미국 전문교사 자격기준위원회가 제시한 전문성 개념 (1) 교사는 학생과 그들의 학습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 (2) 교사는 담당 교과의 지식과 그것을 가르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3) 교사는 학생 학습을 촉진하고 파악하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 (4) 교사는 직무를 체계적으로 생각하고 경험으로부터 배워야 한다. (5) 교사는 학습 공동체의 구성원임을 인식해야 한다. 3) 조동섭(경인교육대학교 교수)이 제시한 전문성 개념 (1) 지식 기반 전문성 : 수업, 학생지도 (2) 능력 기반 전문성 : 학교 교육 활동-지식 생성과 유통, 학급 경영, 학생 상담, 지도력 (3) 신념 기반 전문성 : 교직 소양과 자질-적성, 인성, 교직관, 소명 의식, 태도 •교사로서의 적성과 바람직한 인성의 구비 •교육 목적과 학생 교육에 대한 뚜렷한 신념 •교사를 천직으로 여기고 그 사명을 소명으로 실천하는 정신력 •교사로서의 긍지와 자신감 •정의로움과 공정함을 가지고 학생들을 공평하게 대우하하는 태도 •애정과 열정으로 지도하는 성실하고 정직한 태도 자기장학 ■ 자기장학은 스스로 교사가 계획을 세워 실천하고 자기반성에 의한 자기향상교육이다. •자신의 수업을 녹음·녹화하여 분석·평가한다. •자신의 학습지도, 생활지도, 학급경영 등과 관련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한다. •교직·교양·전공과목과 관련된 문헌자료와 정보자료를 활용한다. •야간대학·방송통신대학 등의 과정, 대학원 고정의 수강을 통해서 전문성을 신장한다. •각종 연구, 교과연구회, 학습발표회, 강연회, 시범 공개 그리고 학교 상호방문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한다. •방송매체가 제공하는 교원연수와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비디오 테이프를 시청한다. 동료 장학 운영에 대한 인식 ■ 동료 장학이 잘 실시되지 않는 이유 1위 동료 장학에 대한 인식 부족과 소극적 자세 2위 동료 교사의 전문성 부족 3위 수업 공개 기피 경향 4위 과중한 업무 부담 5위 학교의 지원 부족 6위 기타 ■ 동료 장학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1) 활성화 방안 동료 장학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은 교사들의 소극적이고 기피적인 자세와 전문성 부족 → 동료 장학 활성화 방안 가. 자율성 최대 보장, 리더로서의 역할 부여 나. 교사들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영 다.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 위한 자기 계발의 동기와 기회를 부여 라. 필요한 여건과 분위기 조성을 포함한 행·재정적 지원 실시 2) 지원 방안 실제 가. 동료 간 상호 신뢰하고 협조하는 교직 풍토 조성 - 교사가 주체가 되는 교육활동 계획 수립 및 추진 - 공식, 비공식 조직을 활용한 우호적 분위기 조성 - 상호 협의를 통하여 과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경험 제공 나. 동료 장학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 상시 협의 체제 구축을 위한 시간과 장소 확보 ㆍ 교사 업무 경감 노력 ㆍ 교과 협의, 연수 위한 시간·장소 확보(정례) ㆍ 안정적 운영 ㆍ 동교과 교사가 한 번에 모이도록 시간표 조정 ㆍ 연구나 자료 제작이 용이하도록 특정 공간에 기자재 자료 비치 활용 ㆍ 협의 통한 이동 시간 절약-동교과 좌석 근접 배치 - 동료 장학 지원 위한 예산 확보 ㆍ 외부 강사 초빙, 일련의 주제별 연수 실시, 교사 요구 반영 ㆍ 교육 자료 구입, 동호인 활동 지원, 협의회 활성화 위한 다과 제공 등 별도 예산 확보 ㆍ 중점 운영 위한 동료 장학 고려 예산 확보 - 동료 장학 활용한 교육 활동 프로그램 상시 운영 ㆍ 보다 많은 교사가 리더 역할 하도록 프로그램 다양하게 개설 ㆍ 특정 영역에 특정 유형만을 적용할 수는 있으나 교사의 필요에 기초하여 다양한 형태로 전개도 가능 교원전문성 제고 위한 제도 및 지원 강화 방안 ■ 수석교사제 확대로 ‘수업 잘 하는 교사’ 우대 체제 마련 •수석교사제 기본개념 : 현행 일원화된 교원자격체제를 수업(Instruction) 자격체제와 행정관리(Management) 자격체제로 이원화해 수석교사는 수업에 전념하고, 교감·교장은 행정관리자로 행정에 전념하게 함 •실행 방안 : 최고 수업전문가로서, 교사들에 대한 수업 컨설턴트(교사들의 멘토)로서 교장(감)과 차별화된 명확한 역할을 부여함 •수업 컨설팅, 교과수업 지원, 신임교사 멘토링 등 교내외 수업장학이 수석교사의 실제 업무임 •수석교사 : 수업시수 경감, 경감분은 정규교사의 증원 없이 순회교사 또는 기간제 교사를 활용, 재정부담 최소화 함 •수석교사에 대해서는 연구활동비 지원, 자격취득 시 호봉 승급 등으로 처우를 개선 ■ 학습연구년제 도입으로 우수교원 전문성 심화 지원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가 탁월한 교원을 대상으로 자기 스스로 필요한 전문성을 심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 마련 •교사를 국내외 학교, 연구기관에 파견하는 등 ‘교사형’ 학습연구년제(1년)를 운영 ■ 일반 교원들의 능력개발 및 전문성 제고 지원 강화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미흡자’에 대해서는 미흡한 정도에 따른 맞춤형 등급별 의무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해 일정 경력 이상 일반 교원들이 연구·학습 등의 이유로 스스로 재충전을 원할 경우, 이를 허용하는 자율적인 연수휴직(무급, 1년)을 활성화 •선진 교수학습 방법 연구 등을 위하여 학교(교사)와 대학(교수) 또는 정책연구기관 등이 공동 수행하는 협력연구를 지원 ■ 순회교사 확충 •순회교사를 단계적으로 1만 명까지 확충해 순회교사는 특정한 학교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에 소속을 두고 2개교 이상의 학교를 순회하며, 담당교과목을 지도하거나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함
서울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이 ‘서울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서 교육연수원장과 교육연구정보원장에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을 보임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능력을 가진 인재에게도 기회를 열어주라는 지난해 말 감사원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조항이지만 입법예고 의견 수렴 결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논란이 된 개정안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하거나 개방형전문직위로 한다’고 규정돼 있는 현행 시행규칙 제25조 연수원장 자격기준에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을 추가, 일반직도 진출할 수 있게 한 것. 이에 한국교총과 서울교총(회장 이준순)은 즉각 논평을 내고 전문 교육행정 영역을 다루는 연수원장직에는 현행대로 ‘교육 전문직’이 보임돼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시교육청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교총은 “일반직 확대일로 인사로 인해 교육정책이 일반행정직 중심으로 수립·진행, 학교 현실과 동떨어지고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교총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은 당연한 처사”라며 “전문영역에 대해서는 전문직 보임을 확대해 현장감 높고 학교 지원에 충실한 교육행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송순재 전 원장 후임 서울교육연수원장에는 총 5명이 공모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자들은 1차 서류 심사와 6일 2차 심층면접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1997년 시작된 논의…아직도 이견 팽팽 교총 “영·유아 지원 부처 일원화 필요” 30일 여당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영·유아 보육 업무를 보건복지부에 존치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교과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건의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할 부처 통합은다음달5일 예정된 공청회 등에 기대를 걸어야하는 상황이다. 3~5세 누리과정 통합과정에서 부처가 나눠짐으로 인해 여러 문제점들이 노출됐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계와 보육계의 입장차가 극명해 교과부 뜻대로 통합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논의는 박근혜 당선인이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교과부가 15일 인수위 보고를 통해 “취학 전 아동들의 질 높은 교육을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업무 관할 부처는 통합돼야 한다”고 주장한 이후 급물살을 탔다. 21일에는 인수위 위원들과 교과부와 복지부 관계자들이 만나 통합 방안을 논의했고,28일 국회 여야 교과위 의원 간담회에서도 보육지원체계 일원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같은 날 한국교총도 “유아교육의 국가책임보장제를 위해서는 연령에 따른 영·유아지원 주무부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인수위에 전달했다. 하지만29일 육아정책연구소(소장 이영) 주최로 ‘신정부 육아정책 방향’을 주제로 열린 2013년 제1차 육아선진화포럼 토론회는 유아교육과 보육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갈라져 있음이 여실히 드러난 자리였다. 토론자로 나선 이정욱 덕성여대 교수(한국유아교육학학회 회장)은 교육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유아교육계 입장을 대변했다. 이 교수는 “전 연령 교육강화라는 명제 아래 교육중심으로 통합하는 국가들이 많다”며 “대부분 유아교육기관이 잘 교육받은 인력과 교육과정을 보유하고, 명료한 교육기반시설을 갖고 있는 등 우리나라와 유사한 국가들”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서영숙 숙명여대 교수(한국방과후아동지도학회 회장)은 “보육은 영유아의 성장발달에 대한 총체적 국가개입을 관장하는 영역”이라며 “교사가 준비한 교육계획보다는 유아의 흥미와 발달 정도를 고려하고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키우듯 편안하게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핀란드의 경우 사회복지부로 통합을 했다”면서 “현존 기관의 유형과 특색을 인정해 유지한 사례도 많다”고 반론을 폈다. 관계부처 간 입장도 첨예하다. 보건복지부는 현 체제대로 복지부에서 어린이집을 계속 관장하거나 보건복지부로 통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누리과정이 하루 3∼5시간에 불과하고, 나머지 시간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교과부는 교사의 자격 및 보수 차이로 인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 격차, 정상적인 3~5세 누리과정 적용을 위한 장학지도 및 행정체계 분산으로 인한 비효율성 등을 강조하며 교육부로의 통합을 주장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인수위 보육 전문위원들이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시기상조라고 하더라”면서 “유아‧보육 통합 논의가 김영삼 정부 때부터 시작됐는데 언제까지 논의만 하다 말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털어 놓았다. 그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야 한다고 하지만 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이 다른 수당과 보수를 받는 것이 현실인데 일원화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육아정책연구소가 2011년에 공무원과 어린이집·유치원 원장, 학부모 등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2%의 응답자가 관할 부처 통합에 찬성했다. 통합 부처에 대한 의견은 교과부가 62.5%로 가장 많았고, 복지부는 11.4%, 26.1%는 제3의 부처였다.
교총 “교권추락·교실붕괴 초래, 손질‧ 폐기해야” 강원‧광주 등 학교 구성원 포함 조례까지 추진 조례무효 확인소송 1년 넘게 대법원 계류 중 효력 정지 판결나도 현장 혼란 극복은 먼 길 서울학생인권조례가26일 공포 1년을 맞았다. 논란과 갈등 속의 조례 시행 1년이 가져다준 득과 실은 무엇일까. 우선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신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담론과 교육현장의 인식제고를 일정 부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는 일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시행과정에서 충분한 여론 수렴 부족, 학생 생활지도·교권침해 대책 마련 미흡, 정치적 포퓰리즘적인 접근 등 ‘권리와 의무’에 대한 교육구성원들의 동의와 이해 없이 성급하게 추진된 흔적들은 고스란히 교실붕괴와 교권추락의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교총이21~22일 서울 초·중·고 교사 70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났다. 교원의 87.2%가 조례 도입으로 인한 학교의 변화가 부정적(매우 부정 55.7%, 부정적 31.5%)이라고 대답한 반면 긍정적이라는 답변은 1.9%(매우 긍정적 0.3%, 긍정적 1.6%)에 불과했다.(보통 9.8%) 인권조례 이후 가장 큰 변화로 교원들은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과 문제 학생 증가’(73.8%), ‘교권침해 사건 증가’(21%)를 꼽았으며 시교육청이 강조하는 ‘인권친화적 교육환경 조성’과 ‘학생권리·의무 인식 확산’ 등이 이루어졌다는 응답은 각각 1.1%, 3.5%에 그쳤다. 향후 학생인권조례 방향에 대해서는 설문에 응한 교원 모두에 해당하는 99%가 수정하거나 폐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답변은 0.8%뿐이었다.(잘 모르겠다. 0.3%) 교총은 학생인권조례 1년을 맞아 즉각적인 손질과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교총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마저 거부하는 문제행동 학생들이 증가함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권이 침해되는 심각한 부정적 현상이 확산, 고착화되는 결과가 나타났다”며 “교실붕괴, 교권추락, 학생생활지도의 어려움이라는 3대 악(惡) 현상이 심화된 1년으로 평가되는 만큼 즉각적인 손질과 폐기는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또 “학생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안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서 정한 대로 학생, 학부모, 교원이 민주적 절차와 의사결정을 통해 학칙을 통해 규정하고 반드시 지키는 것이 올바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학교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명백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비롯한 전국은 학생인권조례로 여전히 몸살을 앓고 있다. 새롭게 수장을 맡은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에 생활지도 등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수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의회가 ‘조례 제정권은 시의회에 있으니 수정은 안 된다’는 입장이라 갈등이 예고된 상태다. 진보성향의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가 주민발의한 ‘충북학생인권조례’는 2월6일충북도교육청의 법제심사를 앞두고 있다. 충북교총(회장 신남철)을 비롯한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 학교운영위원충북협의회 등 19개 단체가 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도민 2만800여명의 서명을 받아31일 학생인권조례제정 반대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저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진보교육감 지역인 전북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려는 도교육청과 이를 반대해 보류해온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2년째 대립하고 있다. 갈등이 좁혀지지 않자 최근 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인 장영수 의원이 전체 도의원 43명 중 민주당 소속의원 32명의 서명을 받아 조례를 발의해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장 의원이 도교육청에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해주겠다고 공언했다”는 말까지 전해지면서 전북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는 것이다. 전북교총(회장 이승우)을 중심으로 한 ‘학생인권조례저지범도민연대’(회장 조형곤)가 도의회의 강행 처리를 막겠다고 맞서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와 비슷한 내용을 담은 조례들도 말썽이다. 강원도는 학생 권리 향상 등을 포함해16일 입법예고한 ‘강원도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에 대한 의견을 5일까지 수렴해 오는 3월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광주시 ‘학교자치조례’는 이미 광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와 유사한 내용을 담아 논란이 됐으나 해당 내용이 삭제돼 지난달 29일 시의회에서 수정 의결됐다. 그러나 조례에는 교사·학생·학부모, 직원회 등 4개 자치기구 설치와 교원인사자문위원회, 교육운영 전반을 심의·의결할 교무회의 운영 등의 규정을 두고 있어 학교 현장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서울을 비롯해 전국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의 명운은 교과부가 지난해 1월26일 제기해 아직도 대법원에 계류 중인 조례무효확인소송의 결과에 달려 있다. 대법원이 조례무효 판결을 내리면 조례의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이다. 조례무효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재판으로 끝나 판결이 나올 경우 다른 불복절차는 없다. 그러나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길게는 2년이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어 교과부도 그 시기를 예측하지는 못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도 “원칙적으로 서류상 재판을 하는 대법원의 경우 대법관의 검토가 끝나야 선고기일이 잡히는데 아직 재판부에서 검토 중인 사안이라 언제 선고가 될지 예측할 수 없다”고 밝혔다. 어느 쪽으로든 결과가 나오면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갈등으로 긴 시간을 보낸 교과부와 시·도교육청, 시·도의회, 진보·보수 단체들 간의 긴 싸움은 끝날 것이다. 하지만 인권조례를 시행했던 학교현장이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 모두 또다시 길고 긴 갈등과 혼란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만은 분명하다.
문용린 교육감 초청 간담회 인성교육포럼은26일 교총회관에서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문 교육감은 “교육계 원로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현장 중심의 교육정책을 추진해 서울교육을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안앙옥 교총회장, 이돈희 교육계원로회의 의장을 비롯해 교육계 원로들이 참석했다. 시·도교총 직원 연수회 개최 한국교총은21일 교총회관에서 ‘시․도교총 직원 연수회’를 개최했다. 참석한 시․도교총 직원들에게 교총의 2013년 사업비전 및 사업방향, 본부별 핵심사업을 소개하고 교총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한편, 22일에는 ‘제304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올해 추진될 교총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교사회 정기대의원 총회 보건교사회(회장 한미란)는26일 한국교총에서 ‘제27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서는 2012년도 사업결과 보고 및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가 이뤄졌으며 김금희 정보이사가 ‘전국 보건교육 요구도 조사 결과’에 대해 특강했다. 한국유아교육행정協 직무연수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회장 김정례)는24일 한국교총에서 시․도장학관 및 원장단을 대상으로 ‘유아교육의 정책 방향’에 대한 직무연수를 개최했다. 정병익 교과부 유아교육과장이 ‘유아교육의 의무교육 추진을 위한 현안문제’에 대해 발표했으며 류종형 지식정보연구소 교수가 ‘원장의 성공적인 자리관리’에 대해 특강했다. ‘진로교육 활성화’ 동계연수회 한국국․공립중학교장회(회장 이기봉)는24일 한국교총에서 ‘창의인재융합교육을 통한 진로교육 활성화’를 주제로 ‘정기총회 및 동계연수’를 개최했다. 연수에서는 강윤선 준오헤어 대표가 ‘나의 꿈을 소리치는 진로교육’에 대해, 김영록 한양대 특임교수가 ‘미래사회와 융합인재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 강연했다. 중등교장協 동계연수집회 개최 한국중등교장협의회(회장 박준구)는25일 서울 코엑스에서 ‘올바른 인성과 창의성 함양을 위한 중등교육’을 주제로 ‘제102회 동계연수집회’를 개최했다. 연수에서는 김종관 교과부 학교교육지원 본부장이 ‘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 기조강연 했으며 이윤식 경기 석우중 교감이 학교폭력 추방 성공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부여 일원에서 현장체험 연수회 대구교총(회장 신경식)은 조직력 강화 및 분회 활성화를 위해 분회장 30여 명을 대상으로17~18일 부여 일원에서 백제문화권을 탐방하는 ‘현장체험 연수회’를 가졌다.
3월 개학을 앞두고 9만7000여명에 달하는 중학교 교원의 교원연구비와 제수당이 폐지돼 보수삭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8월 그간 학교운영지원비를 학부모에게 징수하는 것이 의무교육을 명시한 헌법을 위배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결과다. 올해 각 시․도교육청은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지급하던 수당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나 예산을 편성했을지라도 ‘규정에 없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로 해석해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현재는 중학교 교원에게만 해당하지만 곧 무상교육이 예고돼 있는 고등학교 교원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문제다. 그러나 교과부가 수당 폐지의 근거로 삼고 있는 헌재의 결정은 학교운영지원비를 학부모로부터 징수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것일 뿐 중학교 교원에게 수당 형태로 지급해 오던 것까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것이 아니다. 그동안 중등교원에게 지급되던 학교운영지원비는 육성회비가 폐지되면서 교원연구비, 학생지도비, 직책연구비 등의 명목으로 존속시킨 명백한 보수다. 유·초등 교원의 경우 육성회비 폐지와 함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보전수당을 명시해 지급하고 있다는 점도 이를 방증하고 있다. 최근 학교현장은 학교폭력 등으로 담임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명예퇴직 교원이 늘어만 가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교원들이 받는 대다수의 수당이 10년 넘게 동결되고 있는 등 교원들의 자긍심과 사기를 앙양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작년 초 우리사회에 심각하게 대두된 학교폭력만 보더라도 국무총리실까지 나서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담임교사 처우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제시한 바 있으나 정부 스스로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온전히 받고 있는 수당마저 폐지하는 것은 또 한 번 학교현장을 실망에 빠뜨리는 처사다. 지금은 중등교원의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지급하던 수당을 급히 폐지할 때가 아니라 유·초등과 같은 수당지급의 법적근거를 먼저 마련할 때다.
지난달 15일 인수위원회가 새로운 정부조직안을 발표했다. 5년 전 교육과 과학기술의 융합을 목표로 탄생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로 다시금 기능의 재편에 직면하게 됐고 현재 담당하는 업무 중 어느 범위까지 이관할 것인가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상태다. 22일 인수위가 대학 업무를 교육부에 존치시키는 부처 간 기능조정안을 발표했지만 그 중 산학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는 것으로 발표해 각계의 서로 다른 주장이 맞물리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대학의 본질적 기능은 교육 대학의 기능은 교육, 연구, 사회봉사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중 가장 근본적인 기능은 ‘교육’이다. 대학의 연구 개발에는 일반적 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과는 달리 교육과정, 교육인력 양성 등이 모두 연계된다. 단순히 기초 연구의 과학적 성격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이를 교육하고 발전시킬 연구력에 대한 고민을 해 볼 경우 연구와 교육의 융합적 효과를 위해서라도 대학 업무는 교육부가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학이 본질적으로 ‘교육기능’을 수행함을 고려할 때 대학 업무는 ‘교육’적 차원에서 긴 시간에 걸쳐 고민하고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대학 업무는 유·초·중·고 단계에서부터 대학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인력양성체제를 고려해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국가 전체차원의 균형 있는 인력양성은 개별 학교급에 대한 단편적인 대책만으로는 적절한 대응이 불가능하고 초‧중‧고교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고등 교육 단계에서 우수 인재 양성을 이뤄내기 힘들다. 또한, 대학업무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은 평생학습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인문학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최근의 시대적 요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현재 대학에서는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과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즉, 현 상황에서 평생교육업무와 대학업무를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를 분리하는 것은 평생교육의 발전을 저해하는 처사다. 헌법에서는 교육을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교육서비스 지원을 위해서는 학교교육인 유·초·중·고·대학이 서로 연계돼야 할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기관들과도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한다. 이와 더불어 대학에서는 전 학문 분야를 담당하고 있어 과학기술 전담부처가 대학을 담당할 경우 인문학, 사회과학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문제도 있다. 이는 인문학의 위기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산학협력은 지방대학 활성화의 길 마지막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이 논의되는 산학협력 분야에 대한 업무 역시 대학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부처에서 다뤄져야 한다. 산학협력은 ‘현장성 있는 대학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대학에서 가르치는 ‘고등교육 정책’에 해당한다. 과거 산업자원부, 중기청 등에서 예산 사업 위주로 산학협력을 추진했으나 대학 내에서 산학협력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변경과 연결되지 못해 성공하지 못했던 경험에만 비춰보아도 예산 사업만으로는 산학협력 관련 정책을 정착시킬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특히나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지역대학 활성화는 지역 산업체와 지역대학을 연계한 산학협력 정책을 통해 보다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지방대학을 지역 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산학협력과 지역대학 지원을 분리해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학 제도 전반을 관장하는 부처에서 이를 연계해야 한다. 새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국정 운영의 철학에 맞춰 정부의 조직과 기능상에 일부 재편이 이뤄질 수는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생기고 과거 조직에서 축적된 경험이 상실되는 등 혼란이 수반될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출범이 확정된 상황에서 지금 고민해야할 것은 이런 조직 개편에 따른 역기능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이다. 근시안적 차원에서 성급한 업무 이관을 감행할 경우 국정 운영 과정에서의 혼란으로 인해 5년 뒤 다시금 오늘과 같은 논란과 고민에 휩싸일 것이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지금은 지식경제를 넘어서 창조경제의 시대에 진입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국가의 발전을 위해, 또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해 어떤 방식의 조직 기능 재편이 옳은지 현명한 답을 내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자유학기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의 공통된 교육공약이다. 대통령선거와 교육감선거 공약으로 내세우기까지 실현가능성을 검토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자유학기제’는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를 모델로 삼고 있다. ‘전환학년제’는 중3과 고1 사이 시기 교육수요자에게 선택권을 줘 직업과 진로를 탐색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제도다. 우리의 자유학기제는 중학교에 입학한 직후인 1학년 1학기에 실시할 계획이다.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아 시험 부담을 줄여주며, 대신에 진로와 자기적성에 대해 탐색하게 해 학생들이 진로를 설정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목적이다.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이 꿈을 구체화해 명확한 목표를 갖고 자신의 진로를 개척하는데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제도다. 그러나 우리의 현 교육 현실에서 검증되지 않은 새 제도다 보니 교사와 학부모 등 많은 교육관계자들은 자유학기제의 시행을 놓고 불안감을 보이고 있다. 자유학기제에 대한 찬반 의견이 있으나, 교육계는 시행할 경우에는 현장에 혼란을 주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거쳐 도입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국교총 안양옥 회장은 자유학기제 적용 시기를 고교입시가 끝난 중학교 3학년 후반기에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자유학기제 도입에 대한 부정적 관점은 한 학기동안 필기시험을 보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저하될 수 있고, 자칫 이 시기에 사교육에 대한 의존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 또 이 기간이 무질서한 방임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 자유학기제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성급하게 도입해 전면 시행하기보다는 시범운영 후 장단점을 파악하고 보완한 후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결과를 분석한 다음에 시행하겠다고 하니 바람직한 일이다.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도 지역의 특성을 살려 시범운영에 동참하고 자유학기제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자유학기제 전면 도입에 앞서 시범운영에 참고가 될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업성취도 달성은 학교의 중요한 책무다. 제대로 가르치고 배웠는지를 평가하는 일을 소홀히 할 수 없다. 또 1학기 때 지필시험을 치르지 않다가 2학기 때 갑자기 지필고사를 실시한다면 학생들에게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 통상적인 학기에서 성적에 반영하는 중간, 기말고사보다 축소된 평가, 예를 들면 국어, 영어, 수학 교과 정도를 학기 중에 한두 차례 실시하되 학교생활기록부에는 반영하지 않고 학교생활 상담과 지도 자료로만 활용하는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학생들의 진로탐색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재구성하고 체험활동이 강조되는 실천적 수업이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발표, 토론, 프로젝트 학습방법 등 학생들이 참여하여 자기주도적으로 적성과 진로를 탐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넷째, 자유학기제 동안의 활동결과에 대해 포트폴리오 등을 통한 수행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다섯째, 학생들이 깊은 성찰과 인격의 도야 속에 자신의 꿈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활발한 독서활동을 자극해야 한다. 권장도서나 필독도서를 제시하고 독서활동을 진로탐색과 연결시킬 수 있다. 여섯째, 중학교 1학년 1학기 자유학기제와 더불어 고교입시가 후 중학교 3학년 후반기에 가칭 진로심화탐색학기제를 도입해 중학교 과정의 진로탐색 성과를 반성하고, 고등학교 과정의 진로개척에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게 하는 시범운영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자유학기제 본격 시행이든 시범운영이든 고입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살펴서 예방해야 한다. 자유학기제가 외국의 제도를 모델로 하여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귤이 변해서 탱자가 된다는 뜻의 귤화위지(橘化爲枳) 식으로 자유학기제를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 하지만 청나라 의상에서 아이디어를 떠올려 우리나라 고유의 한복으로 발전시킨 ’마고자‘처럼 자유학기제가 한국적 토착화를 이뤄낼 수 있다면 우리 교육발전에 큰 기여를 하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에 있어 실없는 실험은 삼가 할 일이나, 해보지도 않고 도전을 포기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발전은 안정과 더불어 새로운 도전을 할 때 지속적으로 이뤄진다.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나 자유학기제 취지가 좋다면 좋은 취지를 살릴 길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어렵지만 길을 찾는 일은 우리 교육자가 힘을 합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며칠 전 경북의 한 사립전문대가 신입생을 모집하기 위해 고교 교사들에게 금품을 뿌렸다가 적발됐다. 검찰은 "학생 1인당 20만원씩의 사례비를 정해 교수와 교사가 학생을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이 같은 뇌물공여 협의 등으로 이 대학 총장을 구속 기소하고, 범행을 도운 입학처 교수·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학생이 지원하도록 권유한 뒤 이들로부터 돈을 받은 경북 지역 고교 교사 48명을 적발, 이 중 1,000만원 이상을 받은 7명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1000만원 미만을 받은 나머지 41명은 경북교육청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 같은 학생 거래를 속칭 '두당(頭當) 치기'라고 불렀다. 구속된 이 대학 총장 등은 지난 2008년 입시를 겨냥, 2007년 4월 홍보 교수들을 고교 3학년 부장 교사들에게 보내 "학생 모집이 완료되면 1인당 20만원씩의 사례비를 지급하겠다"고 제의했다. 이후 학생 모집이 끝난 이듬해 2월 고교별로 입학한 학생 수를 계산해 현금을 포장해 전달했다. 해당 대학의 이런 도덕적 해이에 휘말린 이 지역의 한 교사는 약 3년 동안 239명을 입학시켜준 뒤 4780만원을 받았고, 또 다른 교사는 같은 기간 3차례에 걸쳐 2480만원을 받았다. 1000만원 이상을 받은 교사 7명 중 4명은 공립, 3명은 사립고교 교사였다. 돈을 받은 부장 교사들은 고교 졸업반 담임교사들과 나눠 갖거나,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매년 지원자 수와 등록률이 감소하던 이 대학은 2008년 돈을 뿌린 이후 2009년 2581명, 2010년 3377명, 2011년 3846명 등으로 지원자 수가 늘었다. 이 대학은 또 교직원 39명을 재학생으로 둔갑시키고, 교직원 지인의 명의를 빌려 입학원서를 작성한 뒤 제적시키는 수법으로 정원 충원율 등 대학 평가 지표를 부풀려 국고보조금 5억6800여만원을 타낸 혐의도 받고 있다. 육영을 근본적 목적으로 하는 대학의 도덕적 해이가 갈 데까지 간 것이다. 문제는 이런 대학의 비리와 부정이 비단 이 대학만이 아니라는데 있다. 이 학교처럼 학생 정원 채우려고 고교 교사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부실대학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매년 초에는 고교 교무실에는 대학 교수들이 찾아오는 것이 이제 평범한 일이 된 지 오래되었다. 교수 손에는 커피믹스와 음료수 박스 등 금품이 들려있다. 교수들은 쭈뼛거리며 고교 졸업반 담임 교사들에게 당해 학교 졸업생의 자기 대학 진학을 부탁한다. 교수들은 또 수시와 정시 원서 접수를 앞두고 다시 고교를 찾아간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고등학교에는 '교수 출입 금지'라는 경고문이 내걸리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하곤 한다. 일부 대학 교수들은 고교 졸업반 담임 교사들에게 회식을 시켜주고 회식 후에는 현금 봉투 등 금품을 건네는 경우도 있다.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부실 대학들이 늘어나면서 일부 대학에서는 교수가 고교로 찾아가 “신입생을 보내달라”며 교사들에게 로비를 하는 것이다. 대학들이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고교 교사들에게 '로비'를 하는 관행은 수십년 째 이어져 오고 있다. 1990년대 후반 대학이 급증하면서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게 된 대학들이 '졸업장 장사'를 하기 위해 각종 수법을 동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현상은 앞으로 더욱 첨예화될 것이다. 사실 부실대학의 학생모집 부담은 대부분 교수들에게 떨어진다. 대학 교수가 학생 모집책으로 둔갑하는 것이다. 대학들은 교수들에게 각자 모집 학생수를 할당하기도 한다. 일부 대학은 신입생 유치 실적을 재(再)임용에 반영, 교수들 사이에서 "교수가 영업사원하고 다를 바 없다"는 자조 섞인 이야기가 나온다. 학문 연구에 진력해야 할 교수가 학생 장사(?)를 위한 ‘영업 사원화’하고 있는 우리 교육의 현실에 우리 모두는 반성해야 할 것이다. 대학들의 고교 교사 로비 백태는 매년 국정감사에서도 문제로 드러난 곤 하였다. 대학의 각종 접대성 로비도 혀를 찰 정도로 치졸하고도 치열하다. 형식상 입학설명회도 로비의 통로였다. 일부 고교에서는 노골적으로 대학의 로비를 경쟁적으로 부추기기도 한다. 대학 교수들의 로비 관행은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저(低)출산 영향으로 대학들의 학생 모집이 갈수록 더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10년 이내에 대학 입학 정원과 고교 졸업 정원이 역전하기 때문이다. 학생이 부족한 대학은 도태될 수 밖에 없는 우리나라 대학의 미래이기에 이와 같은 대학의 도덕 불감증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가장 도덕적이어야 할 교수와 교사들 사이에서 이런 부정적인 거래가 이뤄지는 것이야말로 우리나라 교육이 현 주소이자 서글픈 자화상이기에 그저 씁쓸하기만 한 것이다. 교육의 목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곧고 바르고 진솔하라’는 것인데, 대학과 대학 교수의 ‘학생 장사(?)’는 이와 같은 정직, 근면, 성실 등과는 어긋나도 한참 어긋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인 것이다.
젊은 선생님들, 특히 여선생님들 시부모님께서 정성들여 해드린 음식을 잡수시다가 "음식이 맛이 없다." "제 맛이 아니야."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면 섭섭해 하지 마세요. 다음 글을 읽으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부모님의 음식타박 대처법 이런 비밀이 시니어세대들이 자녀나 며느리들에게 음식 타박을 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음, 맛이 있다. 그런데 옛날 맛이 아니야!” 시부모님이 이렇게 말을 하셨다면 그 말을 들은 며느리나 자녀들은 얼마나 속이 상할까? ‘정성껏 해드렸더니 옛날 맛이 아니고, 맛이 없다니?’ 하면서 은근히 부아가 날것이다. 그러나 그 말씀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말이니, 걱정할 것이 없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면 무슨 말이냐고 할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노화의 원리를 안다면 바로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노화하면서 모든 기관의 기능이 쇠퇴하게 마련이다. 그중에서 맛을 느끼는 미각세포인 미뢰는 30세부터 매년 1%씩 감소하게 되어 있다. 만약에 지금 어르신의 연세가 70세라면 이미 40% 이상의 미뢰가 사라져 버린 상태이다. 그런데 이미 60% 밖에 느낄 수 없는 미각으로 옛날의 맛을 찾는다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약에 기어이 그 맛을 느끼고 싶다면 그 맛 성분을 40%정도 더 나도록 요리를 해야 한다. 국을 끓일 때 고기를 40% 정도 더 넣어서 끓인다면 아마도 국의 맛을 조금은 옛맛을 느끼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그냥 보통으로 해서 옛맛을 느끼시도록 할 수는 없는 법이 아니겠는가?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이다. 70세를 기준으로 신체의 쇠퇴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시력--노화 가장 빨라-적,황색이 구별 쉬워, 원시,70세 이상 95%가 백내장 (나) 청력--40세부터 퇴화--65세(55%), 70세(58.7%), 80세(66%) 청력 손실 (다) 미각--미각수용기(미뢰) 감소--30세 부터 매년 1% 수준, 70세(40% 손실) (라) 후각--40세부터 감소, 70대에 50% 저하 이제 이러한 노화의 메커니즘을 알게 되었다면, 노령인구인 어르신들께서는 젊은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은 함부로 하시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잘 안보여! 좀 크게 써봐!” “잘 안 들려 똑똑히 말해봐!” “옛날 맛이 아니야!” “맛이 없어!” “무슨 냄새가 난다고 그래?” 이런 말은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아니겠는가? 자신의 신체가 노쇠하였음은 느끼지 못하고 남의 타박을 하는 것은 안 될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젊은 자녀나 며느리들은 어르신들의 신체적인 변화가 그러하셔서 그런 말을 하시는 것이지, 자신의 재주가 모자라거나 자신의 음식이 잘 못 되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섭섭해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어르신들의 말씀을 섭섭하게 듣지 않아도 되는 말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이고, 기분 나빠 하였다는 것을 생각하여서 하는 소리이고, 생각이기 때문이다. 이제 어르신들은 자녀나 아랫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이 변화했음을 인식하고, 좀 더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 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어르신들의 말씀이 자기 몸의 변화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니 섭섭해 할 일이 아니다. 가정의 화목과 평화를 위해서 어르신이나 젊은이들은 노화의 메커니즘을 이해하여서 서로 조심하고, 서로 섭섭해 하지 말자.
주희야, 이제 방학도 거의 끝나고 새로운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겠지? 넌 너만의 스스로 생각하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너를 지원해 줄 부모님이 계시고, 힘들때 네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언니, 친구가 있다니 너에겐 참 좋은 환경인 것 같구나. 넌 평소에도 '오랫동안 꿈을 그리면 사람은 마침내 그꿈을 닮아간다'고 생각하는데 나도 너의 생각에 적극 동의한다. 인생이란 자기가 생각한 꿈의 크기 만큼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 특히 네가 이루고자 하는 꿈이 책 써보기, 외교관 되기 ,대학에서 강연해 보기 등 여러 가지꿈을 갖고 있기에 오늘은 네가 롤 모델로 삼아도 좋은 한 인물을 소개하고자 한다. 현재 하버드 로스쿨 교수로 이력은 화려하다 못해 경이롭게 느껴지는 석지영(40) 교수이다. 석 교수는 어릴 때부터 폭넓은 독서, 학부와 대학원에서의 문학공부, 발레와 피아노를 배우며 쌓은 예술적 감각이 어우러지며 세계가 주목하는 법조인이 됐다. 그녀는 6세에 가족과 함께 미국 뉴욕으로 이민을 가서 미국 영재학교 헌터스쿨을 나와 미국 예일대에서 학사(영문학, 불문학)를 마치고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박사(불문학) 학위를 받았다. 이후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 한 그는 미국 대법원 법률서기, 뉴욕 맨해튼 검찰청 검사를 거쳐 33세에 하버드 로스쿨 첫 한국인 교수로 임용됐다. 37세엔 아시아 여성 최초의 하버드대 법대 종신 교수가 됐다. 이로써 놀라운 한국인의 저력을 과시한 것이다. 자전적 에세이집 ‘내가 보고 싶었던 세계’를 출간하였는데 그는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떻게 이처럼 놀라운 성취를 했을까 궁금하지 않니? 석 교수는 26세 전에는 법 공부를 한 적이 없단다. 청소년 시절은 독서와 발레, 피아노 공부로 시간을 보냈단다. 그는 미국으로 이민을 온 뒤 매일 방과 후 어머니와 함께 공공도서관에 갔다. 안데르센의 ‘성냥팔이 소녀’로 시작된 독서는 플라톤과 호메로스로까지 이어졌다. 방학 땐 하루에 20권을 읽었다니 놀랄만하지! 집에선 식사도 거른 채 하루 종일 책만 읽어 어머니와 말다툼을 할 정도였다니 얼마나 그녀가 책과 살았는지 짐작이 가는구나. 헌터스쿨을 다닐 땐 수업을 빠지고 학교 화장실에서 문을 걸어 잠근 채 예이츠, 에밀리 디킨슨 등의 시를 읽기도 했다. 13세부터 3년간은 세계적인 발레학교인 ‘아메리칸발레학교’에서 발레를 배웠다. 줄리아드 예비학교에서 피아노를 전공하고, “전 사랑하는 ‘놀이’를 하며 자랐어요. 다양한 모험을 하도록 자유를 허락한 부모님 덕분이었죠. 에세이집 ‘내가 보고 싶었던 세계’의 영어제목은 ‘A Light Inside’입니다. 독서와 예술에 푹 빠져있던 학창시절은 제 내면세계를 충만하게 만들어준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 하는데 한마디로 법에 문학을 접목한 ‘융합인재’라 할 수 있지. 석 교수는 “독서와 다양한 예술적 경험, 그리고 이민을 가면서 생기게 된 다른 언어에 대한 호기심 덕분에 시작한 문학공부가 지금의 나를 있게 했다”고 말한 것을 보면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이구나. 80년간 풀리지 않던 천체운동의 원리를 연금술의 개념을 물리학에 접목해 증명한 뉴턴, 인문학적 지식과 정보기술(IT)을 접목해 아이폰을 만든 애플의 고 스티브 잡스처럼 석 교수는 요즈음 이야기 되는 ‘융합인재’라고 말할 수 있다. 석 교수는 서로 다른 분야를 법에 접목한 창의적 시각으로 자신만의 분야를 개척했다. 2010년 허버트 제이컵 상(미국 법·사회협회가 선정한 올해 최고의 법률서적)을 받은 저서 ‘법의 재발견(At Home In the Law)’이 대표적 예이다. 문학박사 시절 집(고향)의 개념과 의미에 대해 고민하던 그는 로스쿨에 와서 집이 사적인 공간이 아닌 공적인 공간이라는 개념을 형법에 적용한 시각을 제시해 학계의 큰 반향을 일으켰다. 가정폭력 등 집을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녀는 또한 하버드 로스쿨에서는 ‘예술공연과 법’이라는 새로운 강의를 도입했다. 뉴욕시티발레단 수석무용수와 함께 강의하는 이 수업을 통해 지식재산권과 노동권에 초점을 맞춘 공연법과 관련된 문제 등을 가르친 것이다. 오랜 문학공부는 법조문에 쓰인 단어와 표현을 정확히 독해하는 능력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다재다능한 능력을 가진 석교수에게 많은 사람들이 천재라는 칭호를 주기 쉽지만 석 교수는 자신을 타고난 ‘천재’로 보는 사람들의 시선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는 “헌신적인 부모님 덕분에 기회가 주어졌고 운이 좋았을 뿐”이라며 “사회적, 학문적 성과로 다른 사람보다 성공했다고 볼 순 없다”고 겸손해 하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인생에서 화려한 이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을 대하는 태도와 열정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한마디는 '즐길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하라'는 것이다. “저는 말하기와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매일 조금씩 반복하면서 극복해냈어요. 무엇이든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쉬워질 때까지, 아니 즐길 수 있을 때까지 스스로를 밀어붙이며 하고 또 하기를 반복해야 합니다.”로 마지막 멧세지를 젊은이들에게 전하였다.
지난 1월 29일 그동안 일선 학교 교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단위학교와 교육청에 각각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감에게 교육활동 보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 해 8월 발표된 ‘교권보호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2월초 공포돼 3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금년 5월초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 개정안은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기존에 유명무실했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개편되고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함으로써 ‘교권보호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1차적으로 확보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사실 그동안초.중.고교 각급학교에 설치돼 있는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최소 기준이 미흡해 대다수 학교에서 위원이 교원으로만 구성돼 있어 학생‧학부모와의 실질적인 분쟁 조정이 어려웠다. 또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한 분쟁 조정만을 담당하는 한계가 있고, 일부 역할은 학운위 등 타 위원회와 중복되는 면도 존재했다. 이 때문에 대다수 학교가 5년 동안 단 한번도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없을 정도로 유명무실한 상황이었다. 이번에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개편돼 교원의 교육활동 관련 분쟁 조정뿐만 아니라 교육활동 침해 예방 대책 수립,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 등에 관한 사항도 심의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은 교원 외에도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위원 정수, 위원장 선출 및 회의 소집 등의 기준도 구체적으로 마련해 학교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교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원들이 교권을 실질적으로 보호․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사실 그 동안 단위학교 차원의 분쟁 조정이 곤란한 경우, 교육청이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상대적으로 미약해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도 보완됐다.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거나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없는 학교에서 발생한 분쟁은 시‧도교육청에 신설하는 ‘시‧도교권보호위원회’에서 변호사․법학 교수 등 전문가 논의로 조정하도록 하고, 교육감이 수립하는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시책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교육감에게 교육활동 보호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 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 전담기관 및 조직 구성․운영, 교육활동 침해 교원에 대한 치료․전보 등 보호조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조사 등의 시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그동안 교원들은 욕설, 폭행, 명예 훼손 등 교권 침해에 대해 신분적 특성상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일반 형사법적 대응 자체가 어려웠다. 윤리적 통제는 교육 관련자 모두에게 공평하게 부여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교원들에게는 더욱 높은 잣대를 들이대는 우리 사회의 요구를 교원들은 묵묵히 감수해 왔던 것이다. 따라서 이번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의 개정은 저하된 교원의 사기를 높이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동시에 보호하는 바람직한 장치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세계적으로 공교육 정상화와 함께 교권 보호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교권침해에 대한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점점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에 즈음하여 ‘교권보호 종합대책’이 학교와 교육 현장에 정착되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권보호법 및 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관련 법률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만 우리가 이번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에 즈음하여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제아무리 좋은 규정이라도 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준수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현재처럼 교권이 땅에 떨어진 것은 제도와 행정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이 제도와 행정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잘못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결국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 내용은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를 지키려는 교육관계자들의 인식과 행동이다. 그러므로 교권보호와 교권회복을 위해서는 교원, 학생,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지역사회 인사, 교육전문직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교권보호에 대한 인식과 의식 전환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갈수록 가관이다. 충남교육청의 교육전문직 장학사 선발시험에 부정의혹이 처음 보도되었을 때만해도 ‘설마 그럴 리가’생각했다. 기우이기를 바랐다. 차라리 불합격한 사람들의 질투에 사로잡힌 투서나 경찰의 실적내기 경쟁이 부른 헛발질이 아닌가 생각도 했다. 하지만 하나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관련자들이 줄 소환되면서 일부가 구속되었고, 소환 대상자 한 명이 목숨을 끊자희망은 이제 절망으로 바뀌었다. 내가 소속된 교육청이 아니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은 금물이다. 시민과 학생들은 그러한 전문직 시험 비리를 어느 한 교육청으로 국한해서 생각하지 않고 다른 모든 곳들도 그러려니 생각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필기시험 문제를 출제한 후에 밖으로 몰래 가져나와서 사전에 유출한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최근 언론지상에 나오는 것을 보면 출제 전부터 미리 문제를 알려주고서 알려준 문제를 그대로 출제한 것으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어느 부도덕한 한 개인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고위층 연루설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속된 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매관매직을 한 것이다. 합격한 대다수 전문직 예비합격자들이 이런 식으로 합격한 것이라면 들러리를 선 탈락한 다른 사람들은 억울함을 넘어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를 벌인 것에 대하여 분노를 일으킬 것이다. 제일 문제인 것은 이러한 사태 때문에 평소 결과 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 부정한 100점보다 정직한 50점이 낫다고 가르쳐온 교육자의 가르침을 학생들이 헛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하기야 얼마 전 한국투명성기구에서 청소년과 성인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성 조사를 한 결과 ‘부정한 입학이나 취업 제안을 거절할 것’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40.1%로 성인의 31%에 비해 높았다고 한다. 한편 청소년의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주는 것 중 큰 것은 학교, 가정, 언론매체, 또래집단 등이었다고 한다. 청소년이 생애주기에서 학교에서 생활하는 비중이 가장 큰 만큼 배우는 것 또한 많을 수밖에 없다.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과 가르치는 사람의 행동이 일치해야만 받아들이는 학생이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쳐봐야 소용없다는 속담이 있기는 하지만 이번 사례의 경우는 외양간을 지금이라도 고쳐야 할 것이다. 여러 가지 대책이 있겠지만 우선 교육전문직 1차 시험을 지금 같은 시험이 아닌 교원 재직 시 인성과 근무 성적, 다면 평가 등을 고려해 여러 가지 잣대로 다양화해서 적격 인원을 선발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유출 방지를 위해 외부인원을 과반이상 늘려야 한다. 그리고 자체적인 문제출제 보다는 오히려 제3의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객관성을 담보하는 방법도 있다. 이를테면 교육전문대학원에 선발을 의뢰하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 현재의 신규교사 채용 문제 출제처럼 시․도교육청 공동출제로 하되 순번을 매겨가면서 주관 교육청을 정해서 시행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기회에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교육전문직으로 임용된 교원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위해서 교원으로의 전직을 제한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왜냐면 이 모든 사태의 근저에는 전문직 합격이 곧 교감, 교장 승진에 있어서 지름길이라는 등식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교육전문직 선발 부정사태, 단순한 어느 한 교육청의 문제로 치부하기 보다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해서 개선책을 도모하는 것이 당면 과제다. 왜냐면 인사는 만사이기 때문이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교육을 기계가 대신할 수 없다. 바로 사람이 한다. 올바른 사람을 가려 뽑는 것, 그것이 바로 서야 교육이 바로 선다.
억대의 국고보조금과 교비를 횡령한 전문대학 총장 등이 구속되고 학생들을 입학시킨 대가로 이 대학으로부터 돈을 받은 고교 교사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는 소식이다. 검찰이 밝힌 내용을 보면, 정말 놀랄 정도다. 이 대학에서 학생 모집 대가로 1000만원 이상을 받은 고등학교 교사 7명을 뇌물수수 등 혐의, 1000만원 미만을 받은 교사 41명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는 것이다. 세상이 변해도 너무 변했다. 가히 생각하지도 못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다. 고등학교 교사들이 제자들의 대학 입학을 위해 대학에 찾아가서 좋은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던 것과는 달리, 대학에 사례금을 받고 제자를 특정 대학에 지원하도록 했다는 얘기다.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 모집 대가로 대학으로부터 사례금을 받아 사법처리되는 초유의사건이다. 물론 이런 일들은 이 지역만의 사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요즘 워낙 대학 숫자가 많고 대학진학률도 과거보다는 차츰 줄어들고 있는 이유도 이번 사건이 일어난 이유 중 하나일거다. 특히 MB 정부 들어 공기업을 중심으로 고졸 취업자가 늘고 있는 상황으로 볼 때 이번 일을 시작에 불과하다는 두려운 생각도 없지 않다. 그 이유야 어떻든 교사들이 저지른 교육자적 품위와 양심에 대해서는 관용이 어렵다는 생각이다. 학생들에게 대학의 선택은 우리 사회에선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마디로 학생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이다. 그래서 모든 학생이나 부모들이 대학입시에 목을 메고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행복한 삶을 생각치 못하고 단순히 몇 푼의 돈을 받고 거래를 했다는 변명은 어떤 이유에서든 요서가 안 된다. 교사의 사명은 학생들에게 보다 좋은 교육을 통해 희망과 꿈을 주고 미래에행복한 삶을도와주는 일이다. 자신보다는 제자의 행복에 더 기뻐하며 보람을 느끼는 것이 교사의 바른 자세와 태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안되는 금전에 잠사 눈이 멀어 제자의 삶을 파는 이번 일은 우리 모두가 깊이 사죄하고 반성해야 하는 일이다. 정말 부끄러운 사건이다. 또한 이런 일을 일으킨 대학이나 교수들도 문제다. 교수는 우리사회의 최고의 지성인이며 존경받는 사람이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이들이 최고의 지성인이라는말이 차마 나오지 않는다. 물론 대학의 최고 책임자인 총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지만 같은 교육자로서부끄럽기 그지 없다. 아무리 학교가 위기에 처하고 당장 존립의 문제라하더라도 학생들을속이는 거짓행위는 더 이상 대학의 진리탐구가 될 수 없다.새로운 대안이나 혁신으로 당당히 개혁해야 하는 것이다.돈을 주고 학생을 사오는 대학은 분명히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마땅하다. 더 이상 이번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며 한다. 교육자로서 부끄러운 일이 재발 마지막이 되길 바랄뿐이다.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서울 지역 주요 사립대 입학처장들이 올해부터 치러지는 선택형 수능을 유보해야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들은 의견서를 통해 “선택형 수능이 실시되면 수험생, 일선 고교 교사 등에 혼란을 줄 것으로 우려 된다.”며 “일단 시험을 유보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주장의 근거는 2014학년도 수능이 기존 수능보다 쉬운 A형과 기존 수능과 유사한 수준인 B형으로 나뉘며 선택에 따라 대입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수험생들은 진로에 따라 A형 혹은 B형을 선택하기보다는 수능과 대학입학이 유리한가 불리한가에 따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이미 2014학년도 수능 시행계획까지 발표돼 있어 수능을 유보하는 것은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그동안 수차례 의견수렴 단계를 거쳤는데 이제와 반대 의견을 내놓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9개 대학 입학처장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입장도 있다. 서울 지역 고교 진학지도 교사들의 모임인 서울진학지도협의회는 예정된 제도를 갑자기 없던 일로 되돌리면 부작용이 발생하겠지만 선택형 수능의 강행도 위험하다는 판단이다. 이들은 선택형은 학교와 수험생의 혼란이 더 클 것이라는 우려한다. 물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일부 대학 처장단의 유보 의견이 전체 대학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도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선택형 수능에 따른 수험생과 학교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수능을 10개월 앞두고 계획된 제도를 유보하라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사실 입시 정책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장이 제기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번처럼 구체적으로 우려가 제기된 사례는 없다. 특히 시행을 앞두고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대학들이 반대한 경우는 드물었다. 그리고 수험생과 학부모, 학교는 입장 표명을 못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교과부는 이 문제에 대해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선 새 제도는 학교 현장에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 새 학기부터 교육 현장에서는 국어와 영어 수업을 어떻게 운영할지 고민이 많다. 국어 A형은 문학1, 독서와 문법1, 화법과 작문1을 출제범위로 하지만, B형은 문학2, 독서와 문법2, 화법과 작문2를 범위로 한다. 이렇게 선택형 수능 국어 A형과 B형의 교과 범위가 다른데 한 교실에서 수업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이동식 수업을 해야 할 판이다. 영어도 쉬운 A형을 치르는 학생과 어려운 B형을 치르는 학생을 같은 반에 두고 수업을 하면 효과가 떨어진다. 이는 자연스럽게 사교육 시장의 수요로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선택형 수능은 수험생의 입장보다는 대학 위주의 정책이다. 소위 중상위권 대학이라는 곳은 모두 어려운 수능 B형을 택하고 있다. 이들 대학은 이미 논술고사 및 적성고사, 심층면접 등 자기들만의 고유한 전형 방법을 두고 있다. 여기에 수능 B형을 택하는 권리를 주면 다시 고유한 전형 방식을 또 부여 하는 꼴이다. 수능만이라도 학생들 입장에서 선택하도록 과거처럼 단일 방법으로 가야 한다. 선택형 수능이 대학 입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면 학교와 학생들이 힘겹더라도 따라야 한다. 하지만 선택형 수능은 대학 입시에 큰 영향력을 주지 않는다. 단순히 어려운 시험을 보았다고 그들이 인재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과거 수능 시험도 표준점수, 원점수, 백분위 등을 활용하거나 영역별 가산점 제도를 이용하면 선택형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학생들도 A형과 B형의 선택을 할 때 어려움이 따른다. 학생들은 진로 희망과 상관없이 가고자 하는 대학을 선택해야 하는 사례가 많다. 만약 성적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선택의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아울러 선택형 수능은 대입 전형 경우의 수가 또 늘어나는 꼴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입 전형수를 축소를 언급한 사례가 있는데, 수능 선택형을 단일화 하는 것도 전형수를 축소하는 방법이 된다. 입학 제도는 공정한 전형이 우선이지만, 공교육 정상화에도 도움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선택형 수능은 교실에서 정상 수업조차도 어렵게 해 공교육을 위태롭게 한다. 교과부 이미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는 주장을 한다. 이 주장으로는 설득력이 약하다. 이미 계획되어 있더라도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다면 빨리 수정을 하는 것이 사회적 효용을 극대화 하는 것이다.
최근 급진적으로 진보하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 덕분에 전 세계의 지식이 인터넷 상의 거대한 가상 광장에 집결하게 되었다. 왠만한호기심이있는 사람이라면스마트폰 등 스마트한 기기들을 이용하면 그 누구든,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정보를 많이 끌어모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정보가 돈이었기에 과거에는 정보를 얻으러 사람을 만나 교육을 받았다. 그래서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정보를 많이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과거는 특정 유리한 계층만이 지식을 소유하는 시대였다. 그러나, 이제는 지식을 공유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러한 시대 변천에 따라 교사의 역할과 바람직한 교사상 역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지식의 홍수시대를 맞아 교육의 패러다임은 교육자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교사와 학생간의 심리적 관계, 인성교육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있다. 그래서 현대의 교사는 학생들이 어디로 갈지 갈 길을 모르고 헤매는 것을 알려 주는 안내자,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는 교수, 학생들이 닮고 싶어 하는 롤모델, 어려운 문제에 처할 때 해결에 조언을 해 주는 상담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는 이야기꾼이자 학생들의 삶을 관찰하고 관찰자로서의 평가자의 역할 등 매우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변화의 흐름에 맞추어 가야하는 시점에 이른 것이다. 많은 조직가운데 역시 변화가 빠른 것은 기업조직이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생존이 위협받는다. GE의 전 회장 잭 웰치의 경영 노하우 중에 아주 중요한 원칙 하나가 ‘너무 늦기 전에 변해야 한다!’였다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이 말이 뜻하는 바를 그는 다음과 같이 역설하고 있다. “누구도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모두가 이렇게 얘기한다. ‘나는 지금 이대로가 좋아. ’물론 그래서 나도 이곳에 있다. 내가 지금 이대로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아마 다른 곳에 있었을 테니까. 하지만 이제는 게임이 아주 극적으로 변할 것이다.” 잭 웰치는 사업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새로운 흐름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전혀 다른 10년을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계획,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상했다. 잭 웰치는 다른 리더들과 달리 변화를 좋아했던 것이다. 그는 변화가 흥미로운 것, 도전적인 것이며, 심지어는 자유로운 것이라고 생각했다. 새로운 제품들과 새로운 경쟁자들이 나타나, 날마다 새롭고 전과 다른 사업 환경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변화를 즐기는 것’이야말로 최선의 생존전략임을 그는 본능적으로 이해한 사람이었다. 그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부딪치면서 오직 하나의 질문만을 되뇌었다.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가 내린 결론은 “날마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일하라”는 것이었다. 지난 산업사를 되돌아봐도 마찬가지이다. 기술혁신에 성공한 회사가 우뚝 일어나면, 후발 주자들이 뒤쫒으면서 끝을 알 수 없는 산업재편이 일어났다. 노키아, 소니처럼 최고의 모범 기업들이 순식간에 찬밥신세로 전락되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한마디로 늘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라'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변화하려고 노력해야만 과거의 낡은 습관과 관습적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감각을 현실 변화라는 숫돌에 항상 날카롭게 벼려서, 습관적인 틀에 흘려버리지 않았다. 변화야말로 생산적이고 필수적인 사업 전략임을 반복해서 증명해 보였다.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고 있다. 또 변해야 한다. 따라서 리더는 낡은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필자가 잘 아는 지인은 학교를 책임지는 교장은 많이 변했다고 자부한다. 그러나 교사들이 본 교장은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한다. 이제 교사들이 변해야 학교가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로마인 이야기』의 작가 시오노 나나미는 젊은 시절 학생 운동에 환멸을 느끼고 이탈리아를 여행하던 중에 다음과 같은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다고 한다. “방황하는 내 인생에 구원의 손길을 내민 사람은 역사 속의 인물, 바로 마키아벨리였다.그가 내게 준 가장 큰 영향은, 역사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자기를 변화시키고 그것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것이었다. 세월에 따라 자신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살면서 행운만으로도 부족하다. 또 능력만으로도 부족하다. 자기 자신을 끝없이 변화시킬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은 개인뿐 아니라 국가나 사회도 마찬가지이다.” 지도자로서 성공하려면 자신의 방법을 항상 변화시킬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 상황을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울수록 준비가 필요하다. 교직은 매우 창조적인 직업이며 변화의 세계 자체이다. 아이들은 금방 변화를 받아들인다. 이처럼 빠르지는 못할지라도변화를 받아들여야 교사도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교사는 학생의 마음을 얻는 사람이다.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고는 행복한 교직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면 그때부터 아이들로부터 상처를 받는다. 그런데 아이들은 빠른 속도에 적응이 잘 되어간다. 그러나 어른은 속도가 느리다. 교사는 어른이기에 속도가 학생을 따라가지 못할 수 있다. 상황을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울 뿐더러, 사물과 상황이 빠른 속도로 계속 변화하기 때문이다. 교사 혹은 개인으로서 성공하려면 자신의 방법을 항상 변화시킬 준비를 해야 한다. 새 학기를 맞이하기 전에 다시한번 가슴에 새겨둘 것은 나 스스로의 '준비'이다.
지난 18일 강원도 고교평준화 시행에 따른 중학교 3학년의 고교배정 발표가 있었다. 그래서일까? 최근 일선 고교는 학교마다 배정된 학교에 대해 좀 더 알아보려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문의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 월요일 아침. 출근한 뒤 자녀가 우리 학교에 배정받은 한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 어머니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난 뒤, 학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한 내용(학교 위치, 등·하교 버스 시간, 특색교육, 생활지도, 학교급식, 진학상황, 교과서, 일과 시간, 방과 후 수업 등)을 자세히 물었다. 질문이 많아 답변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으나 나름대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주었다. 그런데 질문 중, 학교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 더러 있어 제대로 설명을 해주었다. 그제야 그 어머니는 안심하듯 고맙다며 전화를 끊었다. 사실 요즘 학부모의 고민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원하는 학교에 배정받지 못한 자녀가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할 수 있을까?' 혹은 '학교와 교사는 믿을 만한가?' '우리 아파트의 한 학부모는 원하지 않는 고교에 배정받은 자녀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가 걱정된다' 등의 이야기를 하며 내게 고민을 털어놓는다. 고교 배정 이후,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 다소 희비가 엇갈렸지만 강원도 교육청 평준화 시행 방침에 어쩔 수 없이 따르는 눈치였다. 그러나 평준화가 자리 잡기까지 학부모의 근심은 끊이지 않으리라 본다. 이에 평준화 원년 새내기를 맞이하는 일선 학교 고등학교는 학부모가 우려하는 내용을 최소화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미 신입생 예비소집을 가진 학교는 신입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 일정을 치렀거나 잡아 둔 상태다. 특히 지역사회 내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선호하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의 경우, 그간 지역사회에서 가지고 있던 학교의 이미지를 쇄신하는 데 전 교직원이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다.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그 학교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교육, 최근 진학상황, 교육과정, 학생지도 방침 등을 유인물로 만들어 학생과 학부모에게 나눠주며 학교의 위상을 올리는데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학교 출신 선배를 초청하여 배정된 학교가 전혀 나쁘지 않다는 사실을 각인시키는 데 노력하였다. 평준화 원년 많은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 조금이라도 평준화의 정착을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우리 모두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교육청과 일선 학교, 교사와 학부모 나아가 모든 학생이 혼연일체 되어야 할 것이다. 도교육청은 기존에 평준화를 시행해 본 지역(춘천·원주)에서 나타난 장단점을 철저히 분석, 다시 시작된 평준화에서는 기존의 단점을 수정 보완하여 평준화 이후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재정지원 또한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학교 측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평준화 이전에 제시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 믿음을 줘야 할 것이다. 학부모와 학생들이 우려하고 있던 사안들이 현실로 나타나 학교에 적응을 잘 못 해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두거나 전학을 가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진학 상담 활동을 강화해 학생들이 주어진 목표를 빨리 설정하여 학교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 몇 년간은 평준화 세대(1학년)와 비평준화 세대(2·3학년)가 공존하기에 학교는 학년 간 생길 수 있는 갈등을 해소하는데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학교 방침을 세울 때에도 학년 간 지나친 차별화를 두어 위화감을 조성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사 또한 수업시간 은연 중 학력 격차와 관련된 말을 하여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줘서는 안 될 것이다. 학부모는 학교방침에 무작정 불평을 토로하기보다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평준화가 정착되는 데 많은 도움을 줘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의 불만을 무조건 들어주며 동조하기보다 이해시켜 아이들이 빠른 시일 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학교의 관심' '선생님의 열정' '학부모의 믿음'으로 아이들은 지금까지 보고 들은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다 보면, 아이들은 차츰 배정된 학교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며 모교에 애착을 느끼게 될 것이다.
오늘 아침은 하늘이 맑고 깨끗하다. 멀리 보이는 산들이 낮의 햇빛을 고대하면서 숨을 죽이고 있다. 추위를 견디며 서있는 나무들이 대견스럽다. 송백은 서리와 눈을 견디어낸다. 송백이 바로 지혜를 가진 우리 선생님이 아닌가 싶다. 깨끗함은 언제나 보아도 좋다. 깨끗한 삶이 얼마나 좋은지 자연은 우리들에게 매일 가르쳐주고 있다. 명심보감도 자연처럼 매일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다. 정기편에 보면 사람은 모두가 나의 스승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착한 사람에게서 깨끗함과 선함과 정직함을 배우고 착하지 않은 사람에게서는 나도 그런 점이 없나를 살펴서 깨끗하게 살아가도록 권하고 있다. 학교 뒤편에 죽은 대나무를 다시 심는 일이 한창이다. 대나무처럼 곧고 바르고 강직하게, 학교의 교목인 소나무처럼 청렴하게, 올곧게 살아가는 우리 선생님, 학생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져본다. 이런 삶은 모두가 바라는 삶이다. 학교 운동장을 바라보면 새로운 감회에 젖는다. 산 중턱이 변하여 아름다운 학교가 되었다. 골짜기가 메워지고 높은 산이 깎이고 꾸불꾸불한 산길이 넓은 길로 변했다. 골짜기가 변해 운동장이 되었다. 桑田碧海(상전벽해)란 말이 실감났다. 뽕나무밭이 변하여 푸른 바다가 된다는 말이 불가능한 것이 아님을 실감할 수 있었다. 깊고 깊은 산 중턱이 변하여 학교 터가 되고 학교 건물이 세워지고 운동장이 만들어졌으니 이제 학교다운 학교다 싶다. 엊그제 다녀가신 이르크추크 교육장관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 학교는 이런 곳에 세워져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 장관님답게 교육환경이 중요함을 말씀해 주셨다. 공부하기 좋은 쾌적하고 조용하고 전망 좋은 곳이 우리학교다. 좋은 학교가 되기 위한 요소 중 하나가 교육환경이다. 교육환경을 자랑만 할 것이 아니고 잘 관리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이런 관리가 우리 선생님들의 몫이 아닌가 싶다. 우리에게는 불가능이란 없다. 꿈만 있으면 노력만 하면, 쉬지 않으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꿈을 향해 나가는 자세만 있으면 우리의 꿈이,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이다. 꿈을 가진 선생님이 되면 좋겠다. 꿈을 이루는 선생님이 되면 좋겠다. 불가능해 보여도 불가능은 없다. 大器晩成(대기만성)이라는 말이 떠오른다. 큰 그릇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큰 학교가 세워지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다. 개교한 지 3년이 되었어도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 마무리가 되면 정말 멋있는 학교가 될 것 같다. 일반학교의 두 배의 크기 학교이니 오래 걸리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될 것 없다. 조금만 더 참으면 완성이 된다.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다. 우리에게도 인내가 필요하다. 고지가 바로 저긴데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 조금만 더 참고 앞을 향해 나아가면 된다. 그러면 우리의 꿈이 이루어진다. 선생님에게 요구되는 것이 인내이다. 한계점에 다다랐다 해도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 임계점을 넘어야 변화가 온다.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그러기 위해서는 참음이 더욱 요구된다. 우리학교의 운동장은 아직도 미완성이다. 골대만 세워지면 완성이 된다. 골대가 없으니 운동장다운 맛이 나지 않는다. 畵龍點睛(화룡점정)이란 말이 새삼스럽다. 가장 중요한 일을 완성시키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일을 맡은 이가 우리 선생님이다. 미완성된 학생들을 완성시키는 역할을 하는 이가 선생님이다. 그러니 뿌듯하지 않을 수 없다. 어제 이르크추크 교육장관님과 관계자님 그리고 각 학교의 대표 학생들이 오늘 아침에 인천공항을 향해 떠났다. 수고한 만큼 보람이 있었다. 아주 먼 곳에서 오신 귀한 손님이라 최선을 다해 맞이했는데 반응은 참 좋았다. 모든 것에 만족하였다. 특히 학생들도 학교의 모든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었다고 하였다. 어떤 학생은 엄지손가락을 들기도 하였다. 이들이 한국을 알리는 홍보대사가 되어주면 좋겠다.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위헌결정(2010헌바220)은 2012년 8월23일 확정됐다. 이에 따라 작년 2학기부터 중학교는 학부모에게 학교운영지원비를 걷을 수 없게 됐지만, 모든 시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교원 및 행정․회계직의 수당을 지급했다. 그렇다면, 왜 올해는 교육청별로 상황이 들쭉날쭉한 것일까. 기존대로 지급하는 시도의 경우는 ‘지급근거를 법률로 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고 있지만 속내는 그렇지 않은듯하다. 예산을 편성한 시도 역시 지급근거가 없다는 것(그래픽 참조)을 인식하고 있음은 지난 17일 열린 전국교육감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교과부에 건의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또24일 교과부에서 열린 시도관리국장 회의에서도 다시 시도 형평성 등을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지만,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벽을 넘지 못한 상황만 확인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결국 유래가 없는 중학교 교원의 시도 간 보수 차이(2월 중 법개정이 되지 않는다면)는 선출직 교육감으로서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부담을 떠안은 ‘선구자’가 되고 싶지 않았던 일부 교육감과 법을 따른 교육감, 그리고 초․중등교원 수당체제에 대한 행안부의 이해 부족 등에 따른 복합적 결과물로 해석할 수 있다.
교총, 인수위·행안부 수당지급 근거마련 촉구 초·중·고 교장단도 건의서 제출 등 적극 동참 수당개편안 2월 국무회의 상정돼야 지급 가능 부산 ○○중 교장은 ‘2013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받아보고 화들짝 놀랐다. 학교회계에서 지급되던 ‘교원연구비와 행정‧기능‧학교회계직 관리수당 등을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었기 때문이다. 교육청과 타 시도 교장들에게 전화를 했더니, 서울‧인천 등은 사정이 같았지만 경기‧경남 등은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이다. 아니, 어떻게 초등과 고교는 그대로인데 중학교만 그것도 시도별로 보수가 다를 수가 있는 것인 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수당규정이 변경된 것도 아닌데…. 예고된 바 있는(본지 11월22일, 29일자 보도) 중학교 교원연구비를 비롯한 제 수당 대란이 이처럼 현실로 다가오자, 한국교총과 한국초중고교장총연합회(회장 심은석‧이하 교장단)가 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교총과 교장단은 28일 대통령직인수위 교육과학분과 와 법질서·사회안전분과 및 교과부를 방문, ‘교육발전과 교단안정 및 교원사기진작을 위한 건의서’를 전달하는 등 현 정부 임기 내에 교원 연구비를 포함한 수당 문제를 매듭지어 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 24일 한국교총에서 열린 한국국공립중학교장회(회장 이기봉) 연수에 참석한 중학교 교장들은 지난해 8월 학교운영지원비 학부모 징수 위헌판결에 따라 올해부터 일부 시도에서 중학교만(초등 보전수당‧고교 학교운영지원비 존치) 연구비 등 수당지급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을 놓고 설전이 이어졌다. 이날 특강을 맡았던 김종관 교과부 학교지원본부장과 행사에 참석한 김영윤 학교지원국장에게 교장들은 교과부 대책에 대한 질문을 잇달아 쏟아냈다. 김 본부장은 “당장은 중학교 9만6800명 교원이 해당되지만 무상교육이 예고돼 있는 고교에도 곧 닥칠 문제”라며 “행안부와 지난해 10월부터 수당규정 개정안 논의에 들어갔지만 쉽지 않다”고 밝혔다. 김 국장도 “학교폭력 등으로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수당체계 개선을 통해 담임 및 보직교사 수당 등 인상안을 제안했지만 행안부는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 국장 등의 이야기는 과장이 아니었다. 실제 중학교장회를 하루 앞둔 23일 교총 정책지원국 등의 방문을 받은 행안부 서필언 차관은 이 문제를 전체 공무원 처우개선 차원에서 접근할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임금보전이 아닌 합리적 수당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일률적 수당지급은 어렵다”고 말하는 서 차관에게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내기까지는 ‘인건비 총액이 늘지 않는 범위에서 초‧중등 형평성을 고려한 안’이라는 점을 수차례 강조해야만했던 것. 국공립중학교장회의 결의문 채택에 이어 하루 만에 초중고교장단이 건의서 제출에 적극 동참하게 된 데는 이처럼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기봉 중학교장회장은 “현재 서울·인천·부산 등 6개 시도가 미지급 결정을 했고 제주·강원 등 3개 시도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며 “2월 안에 정리가 되지 않으면 가뜩이나 힘든 중학교 교원들의 사기는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심은석 초중고교장회장도 “학교 경영자 입장에서 교원과 행정직 등의 사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가 조속히 합의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교장단은 수당 미지급 보전방안 마련 외에 △담임교사 및 보직교사 수당 인상 △교장(감) 자격 취득 시 기산호봉 상향조정 등도 함께 요구했다. 수당체제 개선 근거규정을 2월 중 마련하려면 시간이 촉박하다. 수당규정은 행안부와 교과부 간 합의를 넘어 기재부·법제처를 거쳐 국무회의에 개정안을 상정, 통과돼야 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5일 국무회의 상정은 쉽지 않다고 볼 때, 19일(12일 개최 불투명) 하루 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점점 열악해지는 현장과 담임 및 보직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수당은 반드시 보전돼야 한다”면서 “당선인 면담 신청 등 교총과 교장단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수당 개선책이 관철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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