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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부가 17일 수능개선방안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학습금지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현장의 반응은 냉랭하다. 사교육을 부채질하는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근본적 처방 없이 또 미봉책만 내놨다는 것이다. 수능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문항 출제 및 검토 과정 개선 △영어영역의 EBS연계 방식 개선 △기출문제 및 응시집단 특성 분성을 통한 난이도의 안정적 유지 △이의심사 절차 개선 등으로 요약된다. 문제는 외부 인사가 포함된 위원회 신설과 검토기간 확대 외에 뚜렷한 실행 방안이 없다는 점이다. 이날 서울교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양길석 가톨릭대 교수는 "수능분석위원회 운영은 찬성하나, 역할, 기능, 운영방식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설명돼 있지 않고, 기존 수능 관련 위원회와의 관계도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총도 “위원회 중심의 집단 체제 방식이 오류를 줄일 수도 있겠지만 책임회피성 행정·기능적 접근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정 대학출신 교수 위주의 출제·검토 체제를 개선할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현장교사 위원 비율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게 교육계의 중론이다. 방과후학교에 대한 규제를 폐지한 선행학습금지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회의적 반응이 지배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시라는 현실적 교육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달라는 일선학교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교육 규제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사교육 규제 관련 법적 분쟁에서 승소한 예가 거의 없고, 전국 시도교육청의 학원 지도 인력이 300~350명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학교현장에서는 사교육은 방치한 채 공교육만 규제하도록 한 태생적 한계 탓에 실효를 거두긴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인천의 한 교감은 “방과후학교를 통해 학생·학부모의 입시 준비 욕구를 일정 부분 해소해줄 수 있게 됐다”면서도 “정규교육과정에 대한 규제가 유지되는 한 사교육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방과후학교의 변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사교육비 절감을 명분으로 학교로 들어온 방과후학교가 지나치게 입시에 비중을 두게 되면 정규교과 교육은 물론 학교교육의 본질인 전인교육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총은 대입과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방안으로는 수능을 초·중·고 12년을 총괄 진단하는 문제은행식 국가기초학력평가로 전환하는 등의 대입제도 개선, 교육부·대교협·교원단체·학부모단체가 참여하는 ‘대입제도 개선 상설 민·관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선행학습금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선행학습금지법 자체가 오히려 사교육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 개연성을 차단하지 못한 상황에서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허용 등 일부 개정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법의 태생적 한계가 드러난 만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직자의 투명성 없이는 국가경쟁력은 기대할 수 없다. 그동안 정치권과 일부공직자들의 그릇된 행동 때문에 모든 공직자들을 도매금으로 부패한 것으로 국민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더니 드디어‘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한국갤럽’은 지난 10일부터 3일간 전국 성인 1500명을 상대로 여론을 조사한 결과 국민들의 ‘잘된 일’이라고 답한 비율은 58%,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선‘잘된 일’59%로 찬성했다. 공직자 중 교원의 부정부패가 발생하면 김영란법 법대로 처벌 하면 된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상위법인 김영란법 보다 더 무서운 교육비리 근절대책을 내놓았다. 10만원 넘으면 파면이나 해임도 가능하고, 촌지 신고하면 최고 1억 원의 보상도 준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신선한 교육현장을 각종 교육부정부패의 이슈를 요란스럽게 치장해 교원들을 학부모와 국민들의 구설수에 오르게 하고, 화젯거리를 만들어 국민들의 이목을 현혹시켜 자신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노이즈마케팅에다 전시행정에 대해 대한민국 전 45만 교원들은 분노한다. 날이 갈수록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도 공교육 신뢰를 위해 전국에 교원들은 불철주야 교육혁신을 위해 분투하는 교원들에게 긍지와 사명감을 가질 수 있는 인프라구축을 못할망정‘교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형태는 법을 준수해야 할 교육청가 태도가 아니다. 그동안 교육계에서는 지금까지 학원 불법교습 신고포상금제도는 일면 “학파라치”라고 불리우며 과학기술부가 사교육 경감 대책일환으로 내놓은 신고포상금제도에 이어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행정편의 주의적 발상으로 신고포상금 제도를 무분별하게 확신시켜서 “촌파라치”를 양산하고 부작용을 키우는 것은 스스로 교육을 포기하는 교육청의 책무유기가 아닌가? 부패한 교직사회를 처벌에 앞서 부패방지를 위한 교육청의 자정노력이 없이 교원들과 학교를 꼭 범죄 집단과 범죄의 소굴로 생각하는 그러한 발상을 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규탄한다. 아무든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에는 교육당국도 한몫을 했으며, 특히 학부모와 교원의 인식이 변화가 필요하고 자정적인 노력과 자기성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최근 교육부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일명 선행학습 금지법으로 불리우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중 방과후 학교 교육활동에 한하여 선행학습 금지 규제를 일부 해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실 현행 선행학습 금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비판이 많다. 학원, 교습소 등 사교육기관의 선행학습은 허용하면서 공교육에서만 선행학습을 금지함에 따라 법 제정의 추지와는 역행적으로 오히려사교육비만 증가시킨다는 비판에 대한 궁여지책이 아닌가 한다. 이 법이 개정되면 방과후 학교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심화·예습 등 선행학습이 허용된다. 하지만, 냉철하게 들여다보면 이번 입법 예고는 문제의 근절책으로는 미흡하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인 선행학습금지법 자체가 풍선 효과로 오히려 사교육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 개연성을 안고 있는 법이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수능에서의 영어 교과목의 절대평가화, 수학 교과목의 평가문제 난이도 완화 등이 사교육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변별력이 있는 다른 교과목으로 사교육이 팽창하는 소위 풍선 효과라는 역효과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다라서 사교육 감축은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에 선행학습을 허용하는 등의 미봉책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특히 대입을 앞둔 고교에서는 현행 대입의 시기적 문제와 학부모의 요구로 인해 사실상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상황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문제의 지문도 교과서 내에서 제시해야 한다는 폐쇄적 선행 학습 규제에서는 학생들의 고급사고력과 창의력 신장에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선언적 규정으로 사교육이 근절되고 공교육이 정상화될 정도라면, 현재 우리 교육이 이처럼 본질교육을 잃고 헤매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번 교육부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은 단위 학교에서는 교과과정의 정상적인 교육으로서의 예습조차 못하게 규제해놓고 방과후학교와 학원에서만 선행학습을 허용하게 한다면 사교육 근절이 아니라, 사교육 음성화로 전도될 우려도 없지 않다. 이 법에서 선행학습의 출발지인 사교육을 놔두고 학교만을 규제하는 법률 자체의 한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사교육은 선행 학습을 하는데 학교만 못하도록 옥죄는 그릇된 교육행정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학원과 교습소 등 음성적 사교육 기관에서 노골적으로 행해지는 사교육을 근절하는 것이 입법의 취지이고 국민들의 법 감정에 부합된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나 학교에 대한 선행학습에 대한 규제만 있고, 공교육정상화를 촉진하는 내용이 미흡한 것도 문제다. 공교육의 전당인 학교가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적 환경과 여건 조성도 마땅하게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 교육행정 및 교육체제를 바로 세우고, 대입제도의 종합적 재설계를 통해 사교육 근절이 해결돼야 하고 이 토대 위에서 공교육이 정상화돼야 한다. 이 과정이 이 법의 로드맵이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사교육도 근절하지 못하고, 공교육 정상화에도 기여하지 못했다는 점을 반성해야 한다. 특히 방과후학교 교육 활동의 선행학습 허용이라는 땜질식의 선행학습금지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원, 교습소 등 사교육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등 실질적 규제 방안, 공교육의 본질인 학교의 교육력 강화를 통한 사교육의 근절책이 마련되고 적정하게 시행돼야 할 것이다.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다. 선행교육 규제를 통해 학교교육 정상화를 도모하겠다는 특별법의 입법 취지대로 교육 생태계에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 오히려 ‘사교육 조장, 공교육 위축’을 초래하는 촉진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특별법 시행 이후 학교 현장에서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위축되고, 법령 위반에 따른 신분상의 조치를 우려한 교원들의 방어적 교육활동이 나타나는 양상이다. 사교육 시장에 대한 규제 미흡으로 되레 사교육만 더 부추기지 않을까 걱정된다. 따라서 특별법이 교육현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위해 충분히 담론화해야 한다. 선행교육의 씨앗을 뿌리고 확산시킨 주체는 어디서부터였는지, 학교 교육과정 및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선행교육을 하고 있다면 이를 유발시킨 제도적 요인은 무엇인지, 선행교육의 최첨단 이해관계가 있는 고교에서 입시위주의 교육과정을 왜 편성·운영하게 되는지, 선행교육은 모든 학생에게 ‘악’인것인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특별법이 지향하는 궁극점이 선행교육 규제가 아닌 학교교육 정상화에 있다는 것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사회는 ‘통과’ 프레임이 아닌 ‘선발’ 프레임 구조가 지배적이어서 학생들은 초중등교육을 거치는 12년 간 ‘대입-취업-보수’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무한경쟁의 ‘한줄 서기’를 하고 있다. 그 선발시스템에 사교육 시장이 걸쳐 공교육의 정상적 진화에 발목을 잡고 있다. 그 어떤 착한 교육정책도 사교육 촉발의 개연성이 보이면 꼬리를 내려야 하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다. 차제에 학교교육 정상화에 대한 근원적·총체적 담론을 통해 범국민적 합의점을 도출하고, 학교 교육 패러다임을 새롭게 정립해야 공교육과 사교육이란 두 마리 토끼가 상보적으로 공생할 수 있다.
교사라는 직업이 주목받고 있다. 지금은 예전에 없었던 교사 전성시대라 불러도 좋을 것 같다. 전국의 학생 18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진로 실태 조사'에서 남녀 중고생 모두 교사를 희망 직업 1순위로 꼽았으니 말이다. 학부모님들 생각도 비슷했다. '자녀가 어떤 직업에 종사했으면 좋겠냐?'는 질문에 교사를 꼽은 학부모가 가장 많았다. 이쯤 되니 교대·사범대 들어가기가 왜 그리 힘든지 이해된다. 많은 학생이 '교사의 꿈'을 꾸고 달려가니 관문을 통과하기가 점점 어렵다.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교대와 초등교육과에는 전국 상위권 학생들이 모여 있다. 중등 교사를 키우는 사범대는 대학별 '지원 가능 점수 배치표'에서 늘 상위권이다. 그러나 교대·사범대에 들어갔다고 다 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다. 입학 후엔 교원 임용 시험이라는 더 높은 산이 있다. 최근 5년간 중등교원 임용고시 평균 경쟁률은 16.1대 1이다. 16명 가운데 15명이 교사가 될 날을 꿈꾸면서 화물차 기사로,편의점 알바로 강사로 뛰고 있다. 사범대를 졸업하고 노량진 고시촌 등에서 임용 시험을 준비 중인 청년이 3만~4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처럼 중·고교 교사 되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이같은 사실을 왜 고등학교 과정에서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고 있을까 의문이 간다. 광주에서 성적이 우수하여 서울지역 대학을 선택하여 교사 자격증을 받았지만 몇 번의 임용고시에서 쓴 체험을 하고 나서 지금은 다시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는 경우도 보았다. 이처럼 어려운 통과 과정을 다 거처 교단에 서니 실력만 보면 한국 교사들이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할 만하다. 그 증거론 2011년 발표된 '매킨지 보고서'는 한국 교사를 OECD 국가 중 가장 우수한 교사 집단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한국·핀란드·싱가포르를 '교육 3대 강국'으로 소개하며 싱가포르는 상위 30% 인력이 교사가 되고, 핀란드는 20%, 한국은 5% 인재가 교에 선다고 썼다. 한 나라 교육 수준은 교사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한다. 그 전제대로라면 대한민국은 지금 축배를 들어야 한다. 그런데 실상은 꼭 그렇지 않다. 요즘 교사들은 너무 우수해서 학생들이 공부 못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공부가 안 되는 아이들의 마음을 읽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엄친아' 출신 교사가 늘면서 학생들과의 공감 능력이 떨어져 교직을 도중에 포기한 경우도 있다. 이들이 교직에 몰리는 것도 정년 보장과 연금 혜택 등 직업 안정성을 택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많다. 문제는 지식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현재의 교사 채용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교사 임용 시험에 '인문학 면접'을 추가하기로 한 교육청도 있다. 이 배경에는 남에 대한 배려와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 교사로서 열정이 없는 사람이 교단에 서면 안 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정말 본인이 취업하기 위하여 교직을 택한다면 이건 정말 큰 실수이다. 가르치는 일이 진정 하고 싶은 일인가를 물어야 한다. 이 답을 내기까지는 짧은 시간의 면접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불가사의는 학교 현장에는 실력 있는 교사들이 임용된다는데도 사(私)교육의 위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사교육비 조사'를 보니 한동안 주춤했던 1인당 사교육비가 다시 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잊을 만하면 '사교육 대책'을 내놓지만 '학원이 학교보다 잘 가르친다'는 인식이 학생과 학부모, 심지어 교사에게까지 스며든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대한민국 만들기에 교육은 광복 후 70년 동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여 기적의 역사를 일궜다는 평가를 한다.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가 채 안 되던 시절엔 콩나물 시루 같은 오전·오후반 교실에서 공부하면서도 선생님이 희망이었다. 지금은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눈앞에 두고 교육 예산 55조원 시대에 도달했는데도 정작 선생님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식 교사가 되지 못한 교직 전공자들이 손쉽게 취업하는 곳이 학원이다. 사범대가 학원 강사 양성소라는 말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 임용고시 합격자가 포진한 학교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탈락자들이 모여 있는 학원 경쟁력이 높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이 질문을 누구에게 해야 하며, 누가 답할 것인가 생각해 봐야 할 시기가 온 것 같다. 현실적으로 교사의 인기가 치솟고 우수한 인재가 교단으로 몰리지만 빛에 가린 그림자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어느 조직이나 붕괴, 혹은 쇠락의 기운이 깔릴 때 나타나는 현상은 구성원들의 이탈이다. 그러나 이 이탈은 눈에 띄게 보이지 않는다. 세월이 흘러 암흑같은 어둠 속이 되면 문을 열기 어려운 법이다. 더 어둠이 깔리기 전에 교단의 위기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위기를 기회로 살리지 못하면 진짜 교단의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이다.
Q. 천차만별인 실력…어떻게 골고루 지도할까요? 교과수업시간에 학생마다 문제해결속도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빨리 해결한 학생들은 멍하니 쉬거나 지루해 합니다. 남은시간은 옆 친구를 도와주라고 하면 속도가 느린 학생은 계속해서 잘하는 학생에게 의지하려고 하다 보니 잘하는 학생들이 처음엔 의욕적으로 도와주다가 나중에는 힘들어 합니다. 특히 영어나 수학 같은 경우 학생들마다 수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알파벳을 하나도 모르는 학생과 이미 학습할 내용을 모두 알고 있는 학생들을 동시에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박지영 경남 금성초 교사 A. 친밀감을 형성하면서 ‘다름’을 이해하세요 반 아이들에게 달리기를 시키면 모두 똑같은 속도로 달려오지는 않습니다. 교실 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움이 일어나는 수준과 속도는 아이들 수만큼 다르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사교육으로 이미 선행학습을 한 학생들과 교과서를 읽고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까지 다양하기 마련이죠. 수업은 소통입니다. 교과서와 교사, 교과서와 학생,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소통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배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가르쳐야 할 내용에 대한 이해와 학생 개개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교사는 가르칠 내용과 학생 개개인에 대한 이해의 바탕위에서 소통합니다.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학기 초 첫 만남의 순간부터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중하위권 아이들에게는 더 가까이 다가가 야 합니다. 학습하는 과정을 관찰하고 편안하게 말을 주고받으면서 아이가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학습하는 방법, 성향, 경험, 문제해결 능력까지 어떻게 다른지, 정확한 진단이 우선돼야 합니다. 둘째, 단위시간 학습에 어려움이 없도록 학생과 미리 예습을 합니다. 교사는 단위시간 학습에 어려움이 있을 아이들과 수업 하루 전 또는 아침 시간을 이용해 예습하며 본 수업에서 겪는 어려움을 들어줍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이 어떤 점을 어려워하는지 알아야 단위시간 수업에서 제대로 도와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 또한 예습을 통해 흥미를 갖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학습에서 도움을 받을 멘토 학생을 정해줍니다. 도움이 필요한 학생보다 도움을 줄 학생을 1~2명 더 많이 선정해 그 중 가장 하위권 학생이 상위권 학생을 선택하게 하는 방법으로 멘토를 정하고 수학이나 영어 등 주지 시간에 자리를 교체하도록 합니다. 멘토는 아는 것을 가르치면서 더 심화되고 멘티는 또래를 통해 좀 더 쉽게 이해 할 수 있어 멘토와 멘티 모두에게 가르침과 배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신규 저경력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수업방식 중 또 다른 하나는 모둠학습이나 토의․토론학습입니다. 이런 수업은 우선 신뢰가 바탕이 되는 학급분위기 조성이 중요합니다. 교실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관계 속에서 느끼는 친밀감은 배움의 한계치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수업시간 자세나 태도에서 어떤 학생은 열심히 임하고 어떤 학생들은 전혀 공부할 마음을 보이지 않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공부할 마음이 없는 학생들에게는 정서와 환경에 관심을 갖고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도록 도와주면서 스스로 배우려는 자세를 갖도록 해줘야 합니다. 둘째는 모둠학습이나 토의․토론 학습에 참여할 준비를 스스로 갖추게 이끌어야 합니다. 많은 연습을 통해 무대 위에 오르듯이 준비를 갖춘 후 학습에 참여하게 해보세요. 소극적이거나 무임승차했던 학생들이 학습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느낄 것입니다. 활동 모습을 녹화해 볼 수 있게 하고 적극적인 칭찬과 응원을 동원하면 힘과 시간이 들어도 학생들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말로는 과정을 중시한다 하면서 미흡한 결과에 심각하게 반응해오지 않았는지 뒤돌아봅시다. 또 그런 우리 모습을 학생들이 쫓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학생의 학습 보폭보다 반걸음 뒤에서 무엇이 도움이 될지 먼저 생각하는 과정이 우리들을 전문가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황영란 경남 금성초 수석교사
일종의 공무교란, 위헌소지 없어 "학교엔 예외적 허용" 의견 다수 선행학습금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학원 등 사교육에 대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선행교육규제 특별법 시행 6월 성과와 한계’(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국회입법조사처 공동 주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사교육은 방치한 채 학교만 규제하는 기형적 제도로는 역효과만 우려된다"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헌욱 변호사는 주제발표에서 "선행학습금지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학원 등 사교육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선행학습금지법이 학원 등의 선행학습은 금지하지 않아 입법목적과 달리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 제정 과정에서 제기된 사교육 규제의 위헌 주장에 대해서는 정면 반박했다. 그는 "헌재의 과외금지위헌결정은 최소침해원칙과 법익의 균형성을 지키지 못한 방법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일 뿐, 금지 자체를 위헌으로 본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헌재가 '입시 공정성 저해 등 중대한 사회적 폐단이 우려되는 경우 규제하는 입법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판시한 점을 강조했다. 규제 방법에 대해서는 "학원 선행교육이 일종의 공무교란이라는 점에서 광범위한 규제도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위헌 소지를 줄이고 법개정 편의성을 위해 세밀한 규제가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구체적으로는 △학원에 강사, 교육내용, 수강료 등에 대한 보고의무 부과 △학교장 또는 교과담당교사에 학생 선행학습 허가권 부여 등을 제시했다. 허가제 등 각론에 대한 이견은 있었지만 대부분의 토론자가 사교육 규제 필요성에 공감했다. 규제는 단기적 처방일 뿐 장기적으로는 우리사회의 잘못된 교육풍토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도 공통된 의견이었다. 학교의 선행학습에 대해서는 예외적 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다른 주제발표자인 홍선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 연구위원은 "학교와 교사 모두 법의 교육적 취지보다 위반 여부만 관심 갖는 경우가 많다"며 "규제와 함께 현 수준 이상의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을 선별해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명호 서울광남중 교장은 "학습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변인은 개인차"라며 "영재 등 특정 학생에 대한 선행교육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선행교육에 대한 프레임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도 "교육적으로 방학은 예·복습을 하는 기간인 만큼 방학 중에는 학교 선행학습을 허용하고, 방과 후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송인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학교에 예외를 허용하자는 것은 학교교육을 학원교육과 같은 것으로 보는 자기 비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송 대표는 "방과후 학교 등에서 이뤄졌던 선행학습은 유사학원 상품의 학교 침투와 같다"며 “학교가 본연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교육부가 사교육비 총액 규모가 5년 연속 감소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한국교총이 학생수 감소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했을 때 사교육비 부담은 줄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교총은 지난달 26일 ‘교육부 2014년 사교육비 의식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논평을 내고 “정부의 각종 사교육대책의 실효성이 높지 않다”며 “사교육비 감소를 위한 정책 수립도 중요하지만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공교육 내 사교육화를 먼저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교육비 절감을 명목으로 학교 안으로 들어온 방과후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등 사교육의 기업화 공교육의 본질을 위협하고, 교사들이 학생교육에 매진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이 교총의 분석이다. 교총은 “교육부는 매년 사교육비 의식조사를 통해 기계적으로 사교육비 실태만을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 학교의 정상적 기능 복원을 위한 정책방향 설정이 중요하다”며 “수능 등 대입제도와 어려운 교육과정에 대한 근본적은 개혁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김무성 교총 정책본부장은 “학교 안의 사교육기업화는 정부의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경제논리와 교육을 지식상품화 하려는 일부 사교육기업체의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학교의 기능과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입시제도 개편, 국가수준의 안정적 교육재정 투입, 정규교육과정 지원 프로그램 강화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전국 초중고 1189개교 학생․학부모 7만8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사교육비 총 규모가 5년 연속으로 감소했으며 실질사교육비는 1.5% 줄었다고 밝힌 바 있다.
‘3E 체육을 운동장에서 배우고, 음악은 음악실에서, 미술은 미술실에서 배우는 것과 같이 영어 역시 ‘영어를 영어로 배우는 환경’이 조성될 때 효율적인 학습이 이루어진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학교현장 역시 영어교육의 무게중심이 ‘교육’에서 ‘표현’으로 바뀌고 있다. ‘눈으로 보는 영어’, ‘이해하는 영어’가 아닌 ‘입으로 말하는 영어’, ‘글로 표현하는 영어’를 배우기 위해 학습 환경 자체를 ‘3E(English Education in English)’ 방식 즉, 영어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각 학교에는 별도의 ‘잉글리쉬존(English Zone)’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영어는 교과전담교사의 몫이라며 영어에 동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 ‘알아서 교과시간이나 집에서 공부하겠지’라는 생각은 학생들을 영어로부터 방치시키는 것이다. 또한 공교육에서 점점 영어가 멀어지고 사교육에 의지하게 되는 발판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교사가 먼저 영어에 관심을 갖고 교실 한편에 소박하게라도 환경을 만들어, 쉬운 교실 영어부터 습관적으로 사용하려는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흥미 있는 영어’ 사용 공간 초등 영어교육에서는 학생들이 자기 생활주변에서 쉽게 영어를 듣고 접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따라서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친숙하게 영어를 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교실 전체를 거창하게 꾸미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간단하게 학생들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영어 환경 조성방법을 알아보자. [PART VIEW] 환경 조성 1) 학급 규칙을 영어로 나타내보자. 학급의 급훈을 영어로 표현해 제시해보자. 그냥 영어로만 적어서 부착하면 학생들은 흥미를 갖지 않는다. 번거롭지만 학급 규칙과 관련된 상황을 부직포나 그림으로 먼저 제시하여 학생들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어떤 규칙인지 추측하도록 한다. 학생들은 오며 가며 영어로 작성된 학급 규칙을 보면서 영어와 한걸음 더 친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부직포로 만드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적절한 상황을 프린트해서 붙여도 된다. 또는 학생들에게 상황을 연출하게 해서 사진을 찍거나, 학생들에게 모둠 과제로 만들어 오라고 해도 좋다. 환경 조성 2) 오늘의 기분을 나타내봐요 오늘 나의 기분을 나타내봐요 영어 시간에 가장 먼저 질문하는 생활 영어 중 하나인 ‘How are you?’ 코너를 교실 뒤편에 만들어보자. ‘How are you?’라는 문장 밑에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great’, ‘happy’, ‘so so’, ‘bad’, ‘sick’, ‘worried’, ‘tired’ 등의 단어를 제시한다. 학생들은 아침에 등교해서 ‘지금 현재’ 자신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 밑에 이름표를 붙인다. 이런 활동은 영어를 학습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한다. 또한 하루 동안 학급 친구들의 기분을 고려하여 배려하고, 서로 이해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환경 조성 3) 우리 반만의 작은 영어도서실을 꾸며보아요. 환경뿐만 아니라 학습자료 또한 학생들을 영어에 노출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학기 초에 열리는 학부모 총회 때 영어 동화책 기증에 대하여 설명하고 협조를 받는다면, 다양한 수준의 좋은 영어 동화책으로 교실 뒤편에 우리 반만의 ‘영어도서실’을 만들 수 있다. 아이들은 영어 동화를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교실에서 자유롭게 동화책을 읽으면서 반복되는 영어 문장이나 표현을 편하게 받아들인다. 한걸음 더 나아가 대출기록부를 작성하여 가정으로 빌려갈 수 있도록 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이 작은 ‘영어도서실’은 학생들이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말도 안 되는 토막 영어를 사용하며 웃고 떠드는 사이 자연스럽게 영어를 학습할 수 있는 훌륭한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양한 영어 행사(교사는 학생들의 성취감을 위해 한 달에 한번 정도 영어 행사를 마련하는 것이 좋다)를 준비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된다. 환경 조성 3) 영어를 친구들과 함께 듣고 따라해 보아요. 모든 언어의 시작은 듣기로 시작된다. 따라서 영어 동화와 함께 CD, Tape 자료를 보관해 놓는 ‘듣기 코너’를 마련해 놓는다. 이때 소리 분배기를 구입하여 1개의 소리 자료를 4명의 친구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설치하면 친구들끼리 쉬운 영어 동요를 따라 부르거나, 책 내용을 듣고 따라하는 인기 만점의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환경 조성 4) 넌 영어를 쓰니? 난 영어를 붙인다. 교실의 한쪽 벽면을 벨크로 판으로 꾸미고 알파벳 자료를 마련해놓으면, 학생들이 쉬운 단어와 문장을 만들며 놀기 좋은 공간이 된다. 학생들은 친구들과 학교에 배운 단어뿐만 아니라 광고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보았던 상표명도 만들면서 ‘문자’에 대해서 쉬운 접근을 한다. 영어를 ‘쓴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알파벳을 붙이면서 ‘논다’는 개념이 강한 곳이다. 다양한 수준의 학생이 공존하는 교실에서 학생들은 놀면서 서로 학습이 이루어지면서 교사가 의도하지 않아도 수준별 학습이 가능해 진다. 환경 조성 5) 일상적인 영어를 표현해보아요. 매일 차례를 정하여 날짜와 요일, 시간표, 학습 목표 등을 영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한다. 일 년 동안 꾸준히 학습하면 오늘의 날씨나 날짜, 자신의 생일 정도는 쉽게 영어로 갖출 수 있는 실용적인 영어 능력을 갖출 수 있다.
강홍렬 박사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우리나라 입시제도가 완결성과 무결성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다. 국민 정서에 어긋나지 않는 완결성을 추구하다 보니 기존질서를 벗어나지 못한다. 오히려 창의성을 발휘할 수 없도록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교육시스템을 혁신한다면서 학생들의 잠자는 시간조차도 빼앗았다. 입으로는 창의성 교육을 강조하는데 우리교육은 기존의 지식과 동일한 것을 만들어 내고 있다. 창의성은 무언가를 깨뜨리는 것인데 기성세대가 학생들에게 그런 기회를 준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 백성준 박사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531 교육개혁 이후 20년이 지난 지금, 세계화는 정말 예측할 수 없도록 빠르게 진화되고 있다. 많은 미래학자들은 지금 한국에서 사교육까지 동원해서 배우는 지식의 80%는 사회에 나가서 쓸 수 없는 것들이라고 말한다.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쳐야하는가를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또 하나 과제는 정부능력의 한계다. 21세기 들어 정부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정부는 이제부터 라도 ‘가지 않은 길을 가려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로드 네거티브’라는 책에서처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에 도전 하는 것이다. 국민들도 정부가 모든 정책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실험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그동안 정부가 ‘책임도 못 지고 책임을 진적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말이다. 장원섭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5ㆍ31교육개혁안 중 기억나는 것 중 하나는 대학설립 준칙주의로 인해 대학이 엄청 팽창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과잉 공급된 대학들을 어떻게 퇴출시킬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이러한 ‘과(過)’를 다시 평가해봐야 한다. 또 한 가지는 ‘교육의 시장화’ 같은 문제들이다. 상업적 요소들이 넘쳐나는 시장화 속에서 이뤄지는 교육의 가장 큰 섹터가 사교육이다. 방어적 지출인 사교육은 이제 정부가 어떤 시도를 하더라도 없애기 힘든 존재가 돼 버렸다. 박기호 (한국경제신문 좋은일터 연구소장) = 대학은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높은 수익, 안정된 직장, 만족도 등 좋은 일터에 필요한 인재를 만드는 곳이다. 지금 온라인 시장에서는 세계 유수의 대학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중이다. 스탠포드대학 전자공학과의 온라인강좌는 1강좌에 3000달러이다. 시장의 논리에서 봤을 때, 한국 대학에서 만족하지 못한 학생들이 해외 대학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김형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 학생수가 줄어든다고 대학 구조조정등 정원감축을 추친 하는데 이런 논리라면 학생 수가 없다고 학교 문을 닫아야 하는가. 일반 국민들의 학습 수요를 생각해 봐야 한다. 우리나라 평균수명이 82세가 된 만큼 성인들이 미래재투자를 위해 대학의 문을 열어둬야 한다. 정지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직업교육은 교육부에서 중요한 파트임에도 불구하고 2류 교육으로 낙인 찍혀 왔으며 이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앞으로 직업교육은 임금보호, 고용보호, 실업보호가 연계돼 발전해야 장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싶다. 또 환경변화에 따라 교육정책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고령화 사회에 들어섬에 따라 고령자를 위한 평생학습기능이 강조되고 있다. 교육부가 대학 구조조정을 통해, 대학 숫자를 줄이는 것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대학이라는 교육기관을 활용하여 평생학습을 강화해서 고령자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정책으로 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PART VIEW]
인성교육 대입전형 기대반 우려반 육은 여전히 교육의 가장 중요한 화두이다. 교육부가 지난 1월 21일 대통령업무보고에서 “대입전형에서 인성교육 결과를 내실 있게 반영하는 우수대학들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며 인성교육 결과의 대입 반영 확대 유도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교ㆍ사대, 유아교육 및 보육 관련 학과들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입시에 인성관련 요소를 확대하도록 할 것임을 제시했다. 교육부의 계획과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사회ㆍ문화ㆍ제도적 문제와 연관된 인성을 단순히 인성교육을 강화한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다. 특히 지극히 추상적인 인성 문제를 계량화하여 평가하고, 이를 통해 효과를 강화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인성이 프로그램 하나 한다고, 수업을 개선한다고 바뀌지는 않는다. 또한 토의ㆍ토론ㆍ면접 한 번으로 그 수준을 정확히 판단할 수도 없다. 하지만 묻고 싶다. 그렇다면 두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 옳은가? 인성교육, 학교 성취평가 반영은 당연 성교육 결과의 대입 반영 확대 유도라는 교육부의 계획을 두고 취지는 맞지만 대입제도와 같이 민감한 내용과 연계된 것을 충분한 준비 없이 무성의하게 발표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정부가 인성교육 평가 도구 개발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없이 대학에 부담을 떠 넘겼다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인성교육 결과의 대입 반영 확대 안의 가장 긍정적인 부분은 이와 같은 비판의 대척점에서 찾아야 한다. 즉, 역설적이지만 전술한 비판이 가능한 정책안이기에 이번 교육부의 안은 바람직하며 성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유는 단순하다. 이번 정책안은 최소한 하나의 틀에 얽매여 우리의 교육을 또 다시 획일화시키는 잘못을 범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가치의 다원화를 전제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바람직한 인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는 차치하고, 인성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정부가 인성교육 결과를 이렇게 평가하고 저렇게 대입 과정에 반영하라고 구체적인 지침을 내리고 모든 대학들에게 이를 따를 것을 요구했다면 그것은 재앙에 가까운 더욱 큰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학생들이 바른 인성을 형성해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라고 할 때, 인성교육의 결과를 학교교육의 성취 평가에 반영하고, 나아가 상급학교 진학 사정의 자료로 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논의와 연구는 매우 오래전부터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충분한 준비 없는 무성의한 정책이라는 비판은 교육부 또는 관련된 연구자 등에게는 다소 억울할 수 있어 보인다. 다만, 시행 초기에 학생과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원들도 대학들이 인성교육의 결과를 어떤 식으로 평가하고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당혹스럽고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PART VIEW]그러나 우리나라 교원들의 역량과 전문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대다수의 교원들은 직면하고 있는 교육 환경과 문화 속에서 최적의 인성교육 실천 방안을 찾아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대학들이 앞으로 구축해나갈 인성교육 결과의 평가방법 및 입학전형에서의 반영 방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해보면 현재 고등학교 이하 교육이 인성·사회성 등 비인지적 역량보다는 지식 중심 교육으로 획일화되어 왔던 이유가 대학들이 학생들을 선발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들을 소위 내신이라는 명목으로 그리고 수학능력평가라는 도구를 통해 고등학교와 정부가 만들어주어야 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그러면서 고등학교 교육이 본래의 목적을 쫒아 운영된 것이 아니라 대학입시에 종속되어 갔던 것이다. 이제 고등학교 교육이 대학들의 입학전형을 지원해주어야만 하는 굴레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에서는 그 내용과 형식이야 어떠하던 인성교육을 충실하게 진행하면 되고, 그 결과들을 보다 객관적이고 타당하게 분석·평가하여 입학전형의 근거로 삼는 것은 각 대학들의 몫이 되어야 한다.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자율성을 강조하면서도 적지 않은 대학들이 학생 선발에서만큼은 독자적인 역량 제고 노력에 인색하여 왔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도 이번 조치는 지극히 타당하다. 새로운 도입이 아닌 내실화 정책이다! 사실 대입의 인성평가 결과 반영은 결코 낯선 것이 아니다. 특히 우선 고려 대상으로 지목된 교대ㆍ사대의 경우에는 이미 적지 않은 기간 동안 대입과정에 기본적인 교직윤리와 사명감, 인성ㆍ적성 면접 결과를 일정 비율 반영해 왔다. 교ㆍ사대 뿐만 아니라 대부분 대학은 학생부종합전형 자기소개서에서 ‘학교생활 중 배려ㆍ나눔ㆍ협력ㆍ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인성관련 문항을 통해 학생들의 인성평가를 전형에 반영하고 있다. 아울러 직업윤리가 중요한 의대 등의 다른 학과들에서도 다양한 면접 과정을 통해 인성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통령업무보고에서도 인성교육 결과의 대입 연계 부분에 ‘새롭게’, ‘신규’, ‘도입’ 등의 문구가 아닌 ‘내실화’라는 용어가 강조된 것이다. 다행히 이번 계획안 발표 이후, 일부 대학들의 인성평가 전형과 관련된 성공 사례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대학들이 학교 나름대로 보이고 있는 이와 같은 노력은 이번 정부의 발표를 통해 더욱 커질 것으로 예견된다. 기업은 믿으면서 학교와 대학 그리고 선생님들은 왜 믿지 않는가? 대통령업무보고 이후 각 단체와 언론사들은 매우 다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긍정적 시각보다는 비판적 논조가 더 많은 것 같다. 비판의 핵심은 ‘객관성ㆍ공정성ㆍ실효성을 과연 담보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좁혀진다. 그런데 묻고 싶다. 삼성, 현대와 같은 기업이 신입사원을 선발하는 토의ㆍ토론ㆍ면접 과정은 객관성ㆍ공정성이 담보된 것이고, 대학이 유사한 과정을 거쳐 학생들의 인성을 평가하고 이를 전형 과정에 반영하는 것은 객관성과 공정성에 항상 물음표를 붙어야 하는 것일까? 대학과 교수를 그만큼 믿을 수 없는 것일까? 인성평가 결과를 대입에 반영하는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계에 대한 믿음’이 절실해 보인다. 대학들이 학교 건학이념과 학과 특성에 맞는 객관적이며 공정한 전형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학생들의 인성을 평가할 교수 등 관계자들의 전문성과 양심에 대한 믿음,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 교원들이 최적의 인성교육을 자율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이러한 믿음은 그냥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교육계 스스로가 믿음을 얻기 위한 노력을 경주함과 더불어 정부 당국도 ‘교권’ 신장을 통해 이러한 믿음이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사교육의 위협으로부터 당당하라! 새로운 대입 정책이 발표되면 항상 따라붙는 걱정이 ‘사교육’ 팽배이다. 아니라 다를까 이번 인성평가 역시 일부 언론들은 ‘사교육 팽배 등 후폭풍이 거셀 수 있다’며 ‘대형 사교육업체 관계자’들의 말을 빌려 특정 대학들의 인성평가 방향과 관련된 기사들을 내놓고 있다. 지금까지 많은 교육정책들이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사교육 조장 가능성’이라는 꼬리표를 단 채, 제대로 시행도 못하고 폐지되어야 했다. 하지만 냉정히 따져보자. 정말 사교육을 조장했는지, 혹시 우리가 사교육 확산을 핑계로 지금의 고질적인 지식 중심의 교육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교육업체의 계략에 휘둘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인성교육 결과의 대입 반영 확대 유도 등 이번 인성교육진흥 정책들은 이와 같은 전철을 결코 밟아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언론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국민들도 사교육 문제에 있어서 보다 의연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 전 국민적 논의의 확대를 통해 보완하여 가자! 이제 시작이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다. 국민들과 끊임없이 대화를 통해 설명하고 설득하면서 아직 걱정이 많은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정책에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관련 제도를 정련화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학생부종합전형과 면접이 중시되는 일부 전형 이외에 학생부교과전형, 논술전형, 실기전형, 수능위주전형 등에서는 인성평가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또 다른 대책이 요구된다. 또한 대입전형에 반영되는 인성평가가 고등학교 교육에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도 체계적인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학과 고교 간의 연계와 협력 수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조치들이 또 다른 획일화를 가져오는 잘못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이다.
태극권으로 단련된 다부진 몸매와 고집스러워 보이는 뿔테 안경, 스포츠 형 헤어스타일에 무뚝뚝한 인상까지, 영락없는 인파이터다. 처음 본 순간 묵직한 카리스마가 느껴졌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따뜻한 차 한 잔 내미는 투박한 손끝에서, 툭툭 내뱉는 독특한 말투에서, 웃을 때 입가에 시원한 물수제비를 띄우는 소탈한 인상까지 영락없는 ‘호랑이 선생님’. 가르칠 때는 엄격하지만 인간적으로는 한없이 자상한 스승이다. 눈발이 매화 꽃잎처럼 날리던 지난 2월,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청주교대 본관 2층 집무실에서 김배철 총장을 만났다. 그는 인터뷰 도중 담배 생각이 난다며 잠시 자리를 떴다. 애연가 이거나 스트레스가 많거나 둘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교육부가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등 교원 양성기관의 정원감축 방침을 밝히고 정부의 대학평가가 속도를 내고 있어서 인지 카랑카랑한 목소리는 여느 때 보다 빠르고 직선적으로 느껴졌다. 한국양성대학총장협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김 총장은 교육대학의 입장을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하고 현안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대학들이 구조조정의 칼바람에 놓여 있는데 교대만 예외 일수는 없겠죠. 정원을 감축하겠다는 정부의 현실적 고충을 이해 하지만 교육의 질적인 성장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교사정원은 지금보다 늘어나야 합니다.” 김 총장은 우리교육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교대 정원을 지금보다 20% 가량 늘려 한 교실에 두 명의 교사를 배치해 학습부진아 등 교사의 손길이 미치기 힘든 학생들 까지 세심하게 지도하는 선진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성 평가를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입시에 반영하는 방침에는 바람직한 조치라며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다만 인성 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표준화 시키느냐 하는 점과 이것이 사교육을 유발시켜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은 풀어야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대학 경영을 책임진 행정가로서의 고민도 털어놨다. 최근 논란이 된 기성회비 문제는 원칙과 현실의 간극을 얼마나 좁히느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학생들의 반발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지원이 한계에 이른데다 어려운 대학재정 상황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 기성회비 대체입법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PART VIEW] 가르칠 땐 엄격해도 인간미 넘치는 ‘호랑이 선생님’ 서울대에서 동양사학을 전공한 뒤 청주교대 사회교육과 교수로 활동해온 김 총장은 지난 2012년 총장에 취임한 이래 올해로 3년째를 맞고 있다. 그는 임기 동안 낙후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과 시수 조정 등 수업 내실화를 통해 유능한 교사를 길러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교수와 학생들의 핵심 역량을 강화, 대학의 비전과 새로운 인재상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청주교대는 ▲인성을 갖춘 교육실천가 ▲창의적인 교육전문가 ▲시야가 넓은 교육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아동 이해 및 공감, 교직윤리, 인간과 자연에 대한 통찰, 다양성 및 다문화에 대한 개방성 등 9개 핵심역량을 선정, 예비교사 교육에 열정을 쏟고 있다. 교육부가 교·사대 정원감축 계획을 발표했다. 어떻게 보는가. “어쩔 수 없지 않은가. 모든 대학들이 구조조정에 들어가는데…. 사범대학은 임용률이 20% 미만이어서 낭비요소가 있다고 본다. 교대도 (정원감축이) 불가피하겠지. 하지만 교육의 질적인 면을 생각한다면 교대 정원은 지금보다 20% 가량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원감축에서 교대가 예외가 돼야 하는 이유는? “초등 학령인구 감소는 이제 바닥을 찍었고, 소폭이긴 하지만 조금씩 늘어나면서 안정화 단계에 들었다. 또 명예퇴직 등으로 교사 정원이 줄어드는 분위기다. 박근혜 정부의 공약 중 하나가 학급 당, 교사 당 학생 수를 OECD 수준으로 맞춰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런 정책의 베이스를 갖기 위해서는 우선 교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 그래야 수요가 있을 때 바로 바로 좋은 인재를 채워 줄 수 있는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 바닥 찍었다.. 교사 증원 생각 할 때 교사 양성체제 개편 목소리가 높다. “유아-초등-중등(중학교 과정)을 포괄하는 일관성 있는 교육이 전제돼야 한다. 현재 초등교육 양성체제는 안정적 발전하고 있지만 중등교원을 양성하는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의 난립으로 교육적 ‘낭비’가 심각하다. 졸업생 대부분이 교직에 취업할 수 없는 현실 아닌가. 중등교원 양성체제의 정비를 전제로 시도별 통합교원양성체제가 마련되어야한다. 전국 교육대가 그 중심이 돼야 할 것이다.” 사범대학은 임용률이 너무 낮아 큰 문제다. “제일 염려하는 것은 갑자기 초등교사 수요가 생겼을 때 이것을 맞추기 위해 (사대졸업자) 편입을 받는다거나 하는 것이다. 2000년대 초반 시행됐던 ‘중초교사’와 같은 것인데 결코 수용할 수 없다. 교육부나 국회에도 각종 정책 토론회 등을 통해 강력한 의지를 전달했다.” 대학들은 교육부의 평가에 불만들이 많다. 교육대학 입장은 어떤가. “고등교육이면서 초ㆍ중등 교육을 담당하는 이중 역할을 하는 곳이 교대다. 평가는 필요하지만 평가를 재정지원과 연관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평가에 따라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주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교육부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행ㆍ재정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말이다. 물론 평가는 필요하다. 하지만 교육부가 단기적인 정책 목표에 효과를 보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는 비교육적이다. 현재 진행되는 대학평가의 핵심은 구조조정, 학생 정원 감축에 있다. 학생을 어떻게 줄이느냐 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대학이 추구하는 교육적 가치와 부합된다고 볼 수 있는가.” 국공립대 기성회비 문제로 시끄럽다. 해법이 있다면. “국립대 재정은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가 재정에서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고민해 봐야 한다. 개인적 생각으로는 대학 재정회계법을 만들어 기성회계, 일반회계, 국고회계를 모두 대학회계로 통합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등록금은 사립대처럼 통합 징수하고 대학회계를 만들어 대학의 재정적 자율성이 확보돼야 한다.” 인성 평가 대입반영 취지 좋지만 한계도 있어 대입전형 때 인성평가를 반영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인성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막상 시행하려 들면 난제가 한둘이 아니다. 우성 정시 모집의 경우 면접이 5분인데 그 짧은 시간에 인성을 평가하기는 어렵다. 또 인성평가가 입시로 이어지면 사교육을 진작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첫째, 인성문제는 중ㆍ고등학교에서부터 정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대학이 신뢰할 수 있는 평가를 요구하는 것이다. 대학들이 모든 학교를 방문해서 살펴 볼 수 없기 때문에 학생부이 신뢰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둘째, 대학이 할 수 있는 것은 심층면접이다. 단위대학만으로는 어렵고 전국의 모든 교육대학 등 초등교사 양성대학들이 서로 협력해 공통된 지표를 만드는 것이다. 사교육을 막으면서 실질적으로 인성을 체크할 수 있는 표준화된 전형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인성검사가 착한 학생을 뽑는 것인가. 어떻게 평가하겠다는 것인지 감이 잘 안 온다. “인성검사라고 해서 페이퍼로 하는 인성평가는 큰 효과가 없다고 본다. 상담 전공 교수를 중심으로 맨투맨 심층 면접을 하는 것이 조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다. 이 방법으로 모두를 걸러낼 수는 없겠지만 대화를 통해 어느 정도는 체크는 가능하다고 본다.” 총장으로서 청주교대의 강점은 무엇인가. “우리학교는 영재교육이 특징이다. 영재교육원은 해마다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교대 뿐 아니라 일반 대학과 경쟁해서도 항상 S등급, A등급을 받는다. 일반 영재교육과 차이점 이라면 특출난 영재를 교육하는 것 보다 일반학생에게 창의 교육을 하고 개별적 눈높이 맞춤교육을 하는 데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영재교육에서 특별한 재능을 진작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편교육 즉, 일반교육에 적용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3월 새 학기를 맞아 후배 교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교사는 수업으로 말한다. 수업에 관한한 교사 전문성과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자기 수업을 성찰 하고 남과 터놓고 소통하는 열린 자세가 중요하다. 무엇보다 배우면서 나누는 의지. 실천을 통해 성장하려는 의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식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경기‧인천‧제주‧세종 ‘0’명. 시도교육청의 올 수석교사 선발 규모가 전년 대비 60%나 축소되면서 수업 중심 교단 실현에 제동이 걸렸다. 시도의 재정 압박에 교육감들의 이념 편향, 왜곡된 제도 인식도 한 몫 한다는 지적이다. 올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수석교사 선발인원을 조사한 결과, 불과 98명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년도 248명 선발과 비교하면 150명이나 줄어든 수치다. 수석교사제가 처음 도입된 2012년 1122명으로 출발해 2013년과 지난해 각각 527명, 248명을 선발하면서 수석교사는 지난해 1897명까지 늘었다. 올해 무난히 2000명을 돌파할 것이라는 예상은 선발인원이 사상 처음으로 두 자리 수에 그치면서 무너졌다 . 이는 해가 지날수록 대상 범위가 좁혀져 증가 폭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최근 무상복지 확대로 인해 교육재정이 위축된 문제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진보교육감이 13곳을 차지한 이후 두드러진 결과로 분석된다. 진보교육감 득세 이후 수업복지 정책보다 지나치게 정치적인 공약 이행에 매몰되면서 이 같은 결과가 초래됐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전년보다 수석교사 선발규모가 증가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 지난해와 같은 수의 수석교사를 선발한 곳도 경남이 유일하다. 그러나 유독 진보교육감이 속한 시·도에서 감소폭이 심각하다. 보수진영 네 곳에선 평균적으로 지난해에 비해 절반 이하로 소폭 감소한 것과 달리, 진보진영에선 대부분이 절반 이상씩 급격히 감축했다. 올해 단 한명도 선발하지 않은 경기, 인천, 제주, 세종 네 군데 역시 진보교육감이 자리 잡은 곳이다. 특히 지난해 68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했으면서 올해 한명도 뽑지 않은 경기에 대해선 ‘해도 너무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사실 이런 이유로 경기 지역에선 이재정 교육감과 현장교사 간 심각한 갈등이 빚어진 상황이다. 김상곤 전 교육감의 정책을 모두 뒤집고 있는 이 교육감의 전횡 탓이란 비판이 팽배하다. 김 전 교육감 시절 수석교사에 대한 지원은 좋은 편이었고, 관내 수석교사들도 전국에서 가장 활발한 수업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는 평이 나올 정도로 열의를 보이며 화답하는 모양새였다. 이로 인해 ‘좋은 수업’에 대한 진정성 있는 논의가 오가면서 기존의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미래교육에 걸맞은 수업들이 속속 등장하고 공교육이 강화돼 사교육 감소로 이어질 것이란 희망도 싹텄다. 그러나 이 교육감은 당선되자마자 충분한 소통도 없이 갑작스럽게 수석교사를 정원 외에서 정원 내 배치로 변경하고, 수석교사들의 수업을 분담하기 위해 채용됐던 기간제 교사를 대량 해고했다. 이유는 재정부족이었지만 이전부터 ‘나는 수석교사제에 반대한다’는 식의 개인적 소견을 밝혀온 터라 액면 그대로 믿는 이는 거의 없다. 게다가 연합뉴스와의 신년인터뷰에선 ‘수석교사제가 법에 명시돼 있다고 해서 지킬 필요 없다’는 초법적 발언까지 하는 등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이는 경기 뿐 아니라 진보교육감이 있는 타 시·도에서도 비슷한 분위기다. 이에 교육부도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1기 수석교사가 마무리되는 올해 안으로 수석교사의 성과와 함께 보완점을 살피면서 전국적으로 장려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교원정책과 담당자는 "내년에는 경기지역에서 한명도 뽑지 않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수석교사가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현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알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교총’ 향한 유대강화 물꼬 “미정부‧교원단체 공조외교 인상적 우리도 우물 안 대립‧갈등 벗어나 협조체제 가동, 국제무대 선도를” ‘New EI’ 건설 필요성에 공감 인성교육연맹과 인성 확산 추진 지난달 설 연휴. 모두가 고향으로 바쁜 걸음을 재촉할 때,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꼬박 미국에서 교육외교의 잰걸음을 옮겼다. 17일~22일 5박6일간, 주미대사관을 시작으로 양대 교원단체인 NEA와 AFT, 美교육부, 월드뱅크, CEP(인성교육연맹), 마샬 고교와 조지메이슨 대학교까지 빽빽한 일정을 소화하며 ‘글로벌 교총’을 향한 협력‧유대의 물길을 연 것. 안 회장은 “이제 교총은 교육부, 교원노조와 대립이 아닌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을 높이고 교육한류 확산에 공헌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한 유대 강화와 실질적 교류‧협력의 교두보를 마련한 것이 이번 방문의 의미”라고 말했다. 교원 전문직주의 회복을 위해 국제 무대로 본격 행보에 나선 그를 만났다. -美교육부 방문은 이번이 최초고 NEA‧AFT는 57년 만에 다시 찾았다. 그 의미는. “노동직주의로 재편되는 세계 교직단체의 흐름 속에서 ‘글로벌 교총’의 방향은 교원 전문직주의 회복과 교육한류 확산을 주도, 공헌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미교육부, NEA‧AFT와의 협력기반을 만들고 연대를 강화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실제로 미교육부와 양대 교원단체는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OECD 사무국‧EI와 연대해 2011, 2012년 국제교직정상회담(ISTP)을 성공적으로 개최, 교원 전문직주의를 견인하고 있다. 이는 정부와 교원단체의 연대가 교육외교에 얼마나 중요한 결과를 낳는지 잘 보여준다. 특히 미교육부는 장관 직속 교원단체담당관실을 신설해 양 단체와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다. 교총 성격의 NEA, 전교조 성향의 AFT도 정책 방향과 이념, 회원 성향이 다르지만 서로 폄훼하거나 편가르기를 않고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고 있어 큰 시사점을 얻었다. 이와 달리 우리는 대립적 삼각관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국제적 위상 강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제 교총과 전교조도 건전한 경쟁관계로 나가야 하고, 대립‧견제를 넘어 교원을 위해 협력하는 모습으로 거듭나야 한다. 아울러 정부와 교원단체도 공생공존의 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 -올해 인천 송도에서 세계교육포럼이 열리고 교총은 2016년 아세안교육자대회를 유치했다. 3월에는 캐나다에서 국제교직정상회담도 열린다. 교육부, 교총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 “교총이 국제협력본부를 설치한 것도 그 때문이다. 교육부도 세계화시대에 걸맞게 대외 역량을 키우고 교육 세일즈에 나서야 한다. 그래서 교육부에 현재 국제협력관을 국제협력실로 격상하고, 국제교직정상회담에 교육부와 교총이 함께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주미대사관 방문 때는 2015 세계교육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공식초청장을 미교육부 장관에게 보낼 것도 요구했다. 정부와 교원단체가 국제대회 유치를 계기로 교육한류 확산에 적극적인 역할을 나누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교육과 교원단체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야 한다.” 이번 NEA‧AFT 방문에서 안 회장은 그들의 조직적 고민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큰 흐름은 그들도 교원 가입은 줄고 일반 직원 회원이 늘면서 점점 노동조건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직주의를 표방하면서 교‘직’원 조직화의 딜레마를 걷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더해 미국은 초임 1~3년 교원들의 이탈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와 관련 NEA는 지난해부터 조직 강화 차원에서 교원리더 양성프로그램을 신설, 운영하고 있다. 1300여명의 교사가 각 주 전역을 돌며 150개의 워크숍을 제공, 조직운동가 양성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NEA와 AFT는 초임교사의 연봉을 올려서 이직을 최소화하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3년 정도만 지나면 연금이 안정적이라 저지선을 형성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우리가 연금 개악을 저지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수 교원 유입이라는 인사정책적 측면과 교원의 특수성을 반영한 ‘올바른 연금개혁’을 통해 한 단계 발돋음하는 교총을 만들 것이다.” 한편 안 회장은 현재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세계교원단체(EI)의 혁신을 위해 AFT 등에 공조를 제안, 공감을 이끌어냈다. ‘New EI’ 건설에 함께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 우리의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성격인 인성교육연맹(Character Education Partnership)을 찾은 것도 눈에 띈다. CEP는 1993년 창립, 우수 인성학교 선정‧지원, 교원 연수프로그램 제공 등에 앞장서는 민간단체다. 안 회장은 “진정한 전문직주의는 인성교육을 강조하는 데서 출발한다. 인실련과 프로그램, 자료를 공유하고 인성교육의 국제적 확산에 협력하는 MOU도 맺을 것”이라고 밝혔다. 콜빈 런 초등교, 마샬 고교, 조지메이슨 대학교 등을 방문해 미국 교육의 흐름과 고민을 파악한 것도 의미다. 특히 공교육의 사교육화 문제는 방과후 학교에 사기업이 진출해 공교육의 입지를 흔드는 우리와 닮아있다. 미교육부, 교원단체도 이 문제가 정규 교사를 축소시킨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상황이다. 교원평가와 관련해서는 교원 스스로의 자기평가를 토대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 달랐다. 2011년부터 자기평가방식을 요구해 온 안 회장은 “우리의 교원평가 방식에 적극 반영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교육의 사교육화는 학교 커리큘럼을 사적영역이 잠식하는 문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토론회도 갖고 정보도 공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우리 사회의 존경받는 사도상 정립, 스승 존경 풍토 확산을 위해 함께 나섰다. 시대를 초월해 온 국민의 존경을 받는 12명의 ‘이 달의 스승’을 선정한 것. 민족과 교육을 위해 헌신한 12명의 진정한 스승을 통해 우리 사회가 ‘오늘날의 스승’에 대해 숙고해보자는 뜻이 담겼다. 교총과 교육부는 지난해 10~11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휼륭한 스승’ 온라인 추천을 받았다. 교육, 역사분야 교원 및 유관기관 전문가 9명으로 선정위원회(위원장 김정호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장)를 구성하고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 전후 우리나라 근대교육 발전에 기여한 인물 중심으로 공적을 조사하는 등 엄정한 심사를 진행해왔다. 세부 심사기준으로는 교사로서의 활동 여부, 모범적 사도 실천 내용, 교육 발전의 실제 공헌도, 교육 현장의 긍정적인 효과성 등을 중점적으로 봤다. 이렇게 선정된 12명의 스승은 △헌신적인 교육자의 표상이자 민족운동가 최규동(3월) △식민지 농촌 수탈에 교육으로 대항한 농촌계몽운동가 최용신(4월) △교육학자로 새교육운동을 추진한 오천석(5월) △명동학교를 세워 청소년·여성 교육에 힘쓴 김약연(6월) △역사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독립정신을 고취시킨 김교신(7월) △독립만세운동, 국산품애용운동을 펼친 조만식(8월) △일제 강점기 후학 양성과 무궁화 보급 운동에 앞장선 남궁억(9월) △한글 대중화·근대화의 개척자 주시경(10월) △민족국가 수립 위해 희생한 안창호(11월) △국사교육으로 애국사상을 고취시키다 일본경찰에 의해 파면된 황의돈(12월) △YMCA를 창설한 여성교육운동가 김필례(2016년 1월) △교육구국운동에 헌신한 이시열(2016년 2월) 등 이다. 이 달의 스승으로 선정된 교육자의 삶과 일화는 매월 포스터(사진)와 동영상, 계기 교육자료로 제작돼 학교에 보급된다. 계기교육자료 개발은 6명의 수석교사들이 맡았다. 시·도교육청, 한국교총과 함께 스승 존경 풍토 조성을 위한 대국민 홍보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EBS에서도 방송될 계획이다. 계기교육자료를 만든 나일수 인천초은고 수석교사는 “존경하는 최규동 선생님에 대한 계기교육자료를 만들게 돼 영광”이라며 “우리 자제는 우리 손으로 길러야 한다는 일념으로 학생들을 일본인 교사에게 맡기지 않고 끝까지 수업을 하셨던 기개가 가슴에 남았다”고 말했다. 교총은 “이 달의 스승 선정’을 통해 교육계 내의 사도 실천의 좋은 본보기가 널리 확산되고, 나아가 사회적 스승풍토 조성의 첫 발이 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도 “교권침해와 명예퇴직 증가 등 교원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드신 훌륭한 스승을 기리는 일을 통해 우리 사회에 스승을 존경하는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입춘을 넘기고 이월로 접어들자 양지바른 언덕에 푸름이 묻어난다. 봄은 지각은 하지만 결석은 하지 않는다는 말이 새삼스럽다. 겨울과 봄의 교차점 이월에 농촌 면 단위 전교생 서른 남짓 학교에 다섯 명의 졸업식이 있었다. 몇 년 전 읍내의 학교에 근무할 때 졸업식장을 가득 메운 학부모와 졸업생 재학생을 보는 모습과는 너무 대조적이었다. 썰렁한 공간에서 웅성거리는 와글거리는 졸업식에 대한 향수를 찾기란 어려웠다. 시골 학교의 졸업식을 보며 다가오는 걱정은 해마다 줄어드는 졸업생 수와 입학생 수이다. 이는 줄어드는 학생 수와 맞물려 복식학급으로 운영되다 머지않아 통폐합으로 폐교될 날이 올 수 있다는 위기감을 몰고 온다. 학교는 한 지역의 구심점이며 희망과 꿈, 어울림을 만드는 장소이다. 졸업식을 지켜보며 문득 1990년대 후반 통폐합을 앞둔 분교장 근무 시절의 졸업식 모습을 떠올려 본다. 선생님들은 복식수업 진행하랴 행정업무 보랴 바쁜 나날이었지만, 모두가 가족과 같은 분위기는 숨소리 하나로 배움이 일어나는 때였다. 분교장에서 마지막 졸업식을 준비하는 느낌은 착잡하고 우울했다. 칸막이를 뜯어 두 교실을 식장으로 꾸몄다. 그렇게 해맑고 웃음 많던 아이들도 폐교되는 학교의 마지막 졸업식이란 말에 어둠이 묻어났다. 학교장의 회고사가 끝나고 송사가 이어질 때 졸업생, 재학생, 학부모, 선생님 모두 눈시울을 적셨다. 지난해 졸업식만 해도 눈물 흘리는 아이는 한 명도 없었는데 막상 학교가 없어지고 통학버스를 타고 멀리 떨어진 본교로 간다고 하니 어린 동심에도 서운함이 물꼬를 뜨는 모양이었다. 아이들의 눈물을 보면서 졸업식 노래를 부를 때 담임인 나의 눈가도 붉어졌다. 좀 더 학생이 많은 곳에서 시설이 좋은 곳에서 공부할 수 있다고 위로를 하였지만 줄어드는 학생 수와 경제성이란 잣대로 일관하는 통폐합 정책이 아쉽기만 하였다. 그런데 상황은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경남권 뉴스에서 출산율 저하와 인구 감소로 인한 취학 연령 학생의 감소로 올해 신입생이 없는 초등학교가 9개에 이를 전망이며 입학생이 1명인 학교가 6개교, 2명인 학교도 11개교에 이를 것으로 조사돼 초등학생 수의 감소 추세가 뚜렷한 것으로 보도됐다. 또한, 1월 25일을 기준으로 잡은 올해 경남 전체 초등학교 총 학생 예상 수치는 26만 5천101명이며, 이는 지난해의 27만 353명에 비해 5천 명가량 줄어든 것으로 1, 2월생 학생들의 취학 포기가 이어질 것을 고려하면 실제로 3월에 입학하는 학생 수는 더 줄어들 전망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에서는 “전반적인 출산율 저하와 경남도 인구의 외부 유출로 인해 점점 취학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며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을 통해 이에 맞는 교육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남해군의 상황은 어떠한가? 2014년 9월 집계된 자료에 의하면 군내 초등학교 학급수는 111학급 1,536명 이었고 2015학년도는 107학급 1,474명 나아가 2019학년도에는 98학급 1,327명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이런 현실을 접하면서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입학생 수 감소의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처방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학생 수의 감소는 출산율과 연계된다. 요즘 젊은 층의 결혼관은 예전과는 너무 다르다. 결혼에 대하여 필요성을 느끼더라도 아이를 낳겠다는 생각은 희박하다. 2013년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는 8.6명이었다. 이는 아이를 낳더라도 육아비용, 양육비용, 교육비용 등 경제적 부담과 취업여성의 증가, 편하게 살면 된다는 이기심 등 여러 복합적인 원인이 내재하여 있다. 하지만 여러 원인이 있어도 아이를 낳아 마음 놓고 기를 수 있는 환경만 조성된다면 출생률 저하란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상황에서 반대급부로 등장한 것이 당장 2015학년도부터 무상급식이 중단될 상황에 봉착해 있으며,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가 심해지는 현실에서 중산층과 저 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삼월이 시작된다. 곧이어 시업식과 입학식을 시작으로 새로운 학년도가 펼쳐질 것이다. 고사리 같은 일곱 명의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오게 되어 반갑기도 하지만 이 아이들이 4학년이 될 즈음이면 입학생이 1명으로 예정되어 걱정도 앞선다. 학교는 아이들의 배움터이고 놀이터이며 왁자지껄한 소리와 노랫소리가 창을 넘고 운동장 가득히 뛰어노는 모습이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다. 이런 모습을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미지수다. 아이들은 미래의 자산이고 대한민국호의 앞날이다. 저출산과 양육비용, 과다한 사교육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면 미래의 대한민국은 더욱더 존재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일 수 있다.
11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교원 사기진작 방안, 인성교육, 교육재정 확충 등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의원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보고서를 분석한 34개국 교사 직업만족도 결과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교육부에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은 “선생님들의 고충을 들어보면 과열된 사교육으로 인해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져 가르치는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무력감에 빠져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며 “교사들이 이런 무기력에 빠져 있다면 우리 교육은 하락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교원사기진작과 교권 확립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회선 의원도 “교원은 단순한 직업인으로서가 아니라 스승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발표된 ‘OECD 2013년 교수·학습 국제 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회원국 중 ‘교사가 된 것을 후회한다’는 교사 비율은 우리나라가 20.1%로 가장 높았다. ‘다시 직업을 택한다면 교사가 되고 싶지 않다’는 응답자 비율도 36.6%로 회원국 평균 22.5%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교사의 자긍심과 사기를 진작할 특단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원 사기진작을 위해 머리를 싸매고 있다”며 “교교원단체등과 협의해 교원사기진작방안을 상반기 중으로 발표하고, 교권 보호를 강화하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지난달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교육재정과 관련해 발언한 것에 대한 정부대책을 묻는 질의가 이어졌다.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교육재정이 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교육재정의 재원 마련 방식에 대해 재검토를 시사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교육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또 같은 당 박홍근 의원도 “대통령 발언 이후 교총이나 시․도교육청에서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교육부에서 대책으로 마련하고 있는 교부금 배정방식 변경도 학교에만 사용할 수 있는 교부금을 사립학교나 어린이집까지 확대하는 것은 오히려 지방교육재정이나 일선 학교 예산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상 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집행하는 데에만 사용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설치·경영하지 않는 사립학교나 어린이집 및 기타 민간기관 등의 재원으로는 교부금을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대해 황 장관은 “학생 수 감소를 비롯한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교육재정의 합리화, 효율화,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다”며 “아무리 어려워도 교육재정은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소신”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 K초 교장에 직위해제·정직 교원소청심사위 “위법에 무리한 징계” 그럼에도 1월 부당한 전보 발령 빈축 경기도교육청이 관내의 한 초등교장에게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무리한 직위해제와 중징계 처분을 연이어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업무를 맡은 일반직 공무원부터 해당 징계에 대해 결제한 고위 공무원까지 위법사항이 심각해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해 상반기부터 하반기에 걸쳐 일어난 이 사건은 최근 도교육청이 해당 교장에 부당한 전보조치까지 내렸다가 그 교장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면서 뒤늦게 알려지게 됐다. 지난해 도교육청으로부터 ‘민원 등 유발 관리책임’과 ‘편의제공 및 향응수수’ 등 이유로 직위해제와 정직 1월 처분을 각각 4월과 5월에 받게 된 K초 L교장은 이에 불복하며 교원소청심사위에 청구, 그해 10월 ‘직위해제’에 대해 ‘위법 취소’, ‘정직 1월’(중징계에 해당)에 대해선 경징계 중에서도 가장 낮은 ‘견책’으로 대폭 감경되는 결과를 받았다. 당시 교원소청심사위는 L교장 직위해제에 대해 위법 취소를 내린 것을 두고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을 인용했다. 법 조항에 따르면 직위해제의 경우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중인 자’에 해당해야 가능한데, 도교육청은 L교장에 대해 당시 징계의결을 요구하기 전인 지난해 4월 24일 ‘중징계 의결 요구예정인 자’라는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도교육청이 ‘도교육공무원 징계의결위원회’에 L교장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한 때는 지난해 5월 13일이었다. 이에 대해 행정전문가와 법조인들은 “조직적인 ‘행정범죄’ 같다”며 조소하는 분위기다. 즉 해당 업무를 맡은 6급 공무원이 직위해제에 대한 기안을 올리고 5급 공무원과 부서장, 교육감까지 결제를 하는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가능한 시스템에서 그 누구도 이 같은 ‘초보적 위법’을 지적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다. 이런 이유로 ‘윗분’이 결정한 사안에 대해 형식적인 서류 절차를 거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실제 도교육청이 이 교장에게 징계를 내리기까지 석연찮은 부분이 한둘이 아니라는 건 K초 학부모들과 교사들에게 무수히 제기된 사항이다. L교장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내리기 한 달 전인 지난해 3월부터 경기교육청은 약 1개월 동안 특별감사를 진행했는데, 1개월의 감사에 대한 이유 치고는 지엽적이라 ‘표적감사’ 의혹을 받았다. 그 이유가 지난해 3월 이 학교서 근무하다 다른 학교로 옮긴 교사가 ‘2012년 교장이 주선한 자리에서 모 교육청 과장의 행동에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는 민원 때문이었는데, 도교육청은 이 사건과 관련 없는 교사와 직원은 물론 다른 행정적인 부분까지 손댔다. 당시 10여명의 교사들이 무려 1만장이 넘는 답변서를 제출하는가 하면 감사관실에서 시도 때도 없이 전화통화를 시도하는 바람에 밤에 수면시간을 방해받는 등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줄줄이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 이로 인해 제대로 교육도 못 하게 되면서 ‘사교육 없는 학교’로 전국에서 유명세를 탄 이 곳의 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무리한 감사에 무리한 징계로 인해 잇따른 ‘위법’ 논란을 겪고 있음에도 도교육청은 되레 L교장을 부당하게 전보하려 해 빈축을 사고 있다. L교장은 올해 8월까지 임기가 보장된 ‘공모교장’이라 해임·파면 사유 외 인사조치가 불가능하다. 이에 도교육청 인사과 일부 공무원들은 L교장의 전보를 반대했으나 묵살당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결국 L교장은 이번 도교육청의 전보가 부당하다며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에 앞서 도교육청의 부당한 징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이중으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2TV 개국…다채널 시대 연 EBS 무료 보편서비스로 교육복지 실현 모든 콘텐츠에 인성요소 녹일 것 EBS가 11일 국내 최초 지상파 다채널방송인 EBS2를 개국했다. 10일 서울 도곡동 본사에서 신용섭(사진) EBS 사장을 만나 지상파 다채널방송 개국이 갖는 의미에 대해 들어봤다. 지상파 다채널방송이란 디지털 압축 기술을 통해 기존 주파수 폭을 나눠 두 개 이상의 채널을 제공하는 신개념 방송으로 쉽게 말해 10번 채널이었던 EBS가 EBS1, EBS2로 분할 서비스하게 된 것을 말한다. 전국 어디에서나 무료로 볼 수 있어 매체 선택권을 높이고 시청권역을 획기적으로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신 사장은 “이번 개국이 교육기회의 형평성 제고와 지역별·소득별 교육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환경이 열악한 소외계층,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이 별도의 사교육 없이도 양질의 교육을 받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설명했다. “기존 EBS 플러스1, 플러스2, English 채널은 케이블 TV 유료가입자만 볼 수 있어 제한적이었습니다. 도서벽지 지역이나 저소득층 학생들은 시청이 어렵고 오히려 도시지역의 풍족한 학생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구조였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EBS2를 통해 어디서든 양질의 콘텐츠를 접할 수 있게 됐습니다.” EBS는 2TV에 초·중·고 공교육 보완 프로그램과 실용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85%로 대거 편성했다. 그는 “유아, 어린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영어교육 콘텐츠를 편성했고 주말 밤에는 다문화와 통일,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방송할 예정”이라며 “유아들에게 친숙한 로보카 폴리 애니메이션 영어버전과, 더 중학영어, EBS 스타강사특강, 다문화 고부열전 등이 눈여겨 볼만한 프로그램”이라고 소개했다. 실제 EBS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는 속속 입증되고 있다. EBS 영어강사 샤이니는 충남 논산 출신으로 외국 생활을 해본 경험이 없음에도 EBS로 공부해 한국외대에 합격, 영어강사가 된 케이스다. 또 청주 석교초는 학교 영어시간에 EBS 방송을 활용해 전국 영어 학업성취도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최근 인성교육진흥법 통과에 따른 계획도 들을 수 있었다. 그는 “‘곰디와 친구들’과 같이 인성교육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EBS의 모든 교육 콘텐츠에는 창의·인성 요소가 녹아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특히 유아나 어린이 창의·인성 교육을 위해 사전 기획 인력을 배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남은 과제도 있다. 보편서비스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서는 DMB 진출, 모바일서비스 등 언제 어디서나 시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값비싼 DMB 채널 임대비용, 데이터요금에 대한 부담 등 제약이 많은 것. “앞으로는 빅데이터와 웹3.0을 기반으로 개인별 맞춤형 교육콘텐츠 제공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학생의 수준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는 것이죠. 운영을 위한 기술은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문제는 재원입니다. EBS의 공익적 기능을 고려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는 “국민의 1%만 시청하더라도 가난하고 소외된 학생들에게 꿈과 기회를 줄 수 있다면 이런 것이야말로 진정한 교육복지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최신기술과 교육을 접목해 2TV만의 다양하고 특화된 콘텐츠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BS2는 거주 지역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10-2번으로 시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이트(www.ebs.co.kr) 및 모바일 앱으로도 볼 수 있다. 유료방송 시청자는 별도의 안테나를 설치하면 방송 수신이 가능하며 매일 아침 6시부터 익일 새벽 1시까지 방송된다. 채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EBS 홈페이지 및 고객상담전화(1588-158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One-voice, One-mind 실현” 대표 500여명 하나 돼 결의 교총회장과 열띤 ‘토크 콘서트’ 정책·조직현안 털어놓고 소통 지난달 31일 오후 12시 30분 대전 KT인재개발원. 전국 각지에서 온 교원들이 제1연수관으로 속속 들어섰다. 오랜만에 만나는 동료들과 안부 인사를 나누고 덕담을 건네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이날 모인 교원만 500명을 훌쩍 넘었다. 개학이 얼마 남지 않은 때, 먼 길을 마다 않고 대전행(行)에 나선 건 ‘2015 한국교총 조직대표자 워크숍(이하 조직대표자 워크숍)’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조직대표자 워크숍은 전국 시·군·구교총 회장과 사무총장, 시·도교총 조직인사, 분회장 등 교총을 대표하는 조직 인사들이 모여 정책·조직 현안을 공유하고 조직 결속력 강화와 회세 확장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다. 올해 조직대표자 워크숍은 새로운 형식으로 진행됐다. 강연자가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소통’과 ‘경청’을 강조한 ‘토크 콘서트’를 마련한 것. 토크 콘서트는 크게 ‘교육근본 회복을 위한 교총의 과제’와 ‘조직 강화 및 회세 확장 활동 전략 모색’을 주제로 구성됐다. ◇형식적인 인성교육 안 돼… “교사와 학생의 교감 통해 실현해야”=조직 대표자들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인성교육진흥법’에 관심이 높았다. 김미정 대전 금동초 교사는 “교육 패러다임이 학력에서 인성으로 변화하려면 법 제정 이후가 더 중요하다”면서 올해 7월부터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인성교육이 학교 현장에 잘 정착하기 위한 방안과 인성교육 실천을 위한 교총의 활동 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안 회장은 “공교육의 본질은 결국 인성교육에 있다는 데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답했다. “학력만 강조하는 교육은 효율적인 측면에서 사교육이 유리합니다. 공교육이 사교육을 따라가기는 역부족이죠. 공교육의 본질은 인성교육입니다. 인성교육 강화는 우리 교육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며 교권 회복의 길이기도 하지요. 교총은 학교 현장이 구색 맞추기에 급급한 프로그램 운영을 강요받고 고통 받지 않도록 교육 정책가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킬 것입니다. 또 교사와 학생이 교감하는 과정에서 인성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교육감직선제는 교육을 정치에 이용한 것”=교육이 정치에 휘둘리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하헌선 대전 동산초 교장은 “교육감직선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교육의 정치 도구화를 이끌고 있다”면서 교총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교육의 정치 도구화를 막기 위한 방안을 물었다. “교육감직선제에 대해서는 교총 스스로 반성해야 합니다. 그간 교육감직선제에 대해 찬성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후 이 정책의 문제를 직시했고, 이사회·대의원회 동의를 받아 교육감직선제 위헌 소송을 제기, 현재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 중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 교원들이 우리나라 교육의 나아갈 길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할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안 회장) ◇시대가 요구하는 교장상(像), 지혜·노하우로 학교 변화 이끄는 것=백해룡 서울 태릉중 교장은 교총이 강조하는 ‘연구하는 교장상’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궁금해 했다. 안 회장은 “교장은 학교의 관리자이자 경영자, 대표라고 볼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에도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하는 사람으로 명시했다. 교장은 현재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수업을 통해 지혜와 노하우를 쌓았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의 변화를 이끌고 더 나은 운영을 고민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연구하는 교장상”이라고 설명했다. ◇젊은 교원의 소통 창구 만들어야=조직 강화와 회세 확장을 위한 고민도 함께 나눴다. 특히 연령별 회원에게 특화된 활동을 강화해야 더 많은 회원을 유치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성주희 경기 호평고 교사는 교회의 사례를 들며 말문을 열었다. “교회를 예를 들면 그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 어린이부터 장년층까지 다양한 조직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연령끼리 소통할 기회를 마련해 교회를 꾸준히 다닐 수 있게 하지요. 교총도 연령별 모임을 조직하고 활동을 지원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에 안 회장은 “교총 청년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하고 어떤 방법으로 운영해나갈지 시도교총 회장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수업 연구에 관심 있는 젊은 교원을 위해 자발적으로 교과 연구를 할 수 있는 동호회를 구성하도록 고려해보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는 백복순 한국교총 사무총장의 ‘교원·공무원연금 투쟁 보고’도 진행됐다. 그간 한국교총이 공무원연금 개악을 막기 위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대응할 것인지를 설명해 참가자들의 호응을 이끌었다. 마지막 날에는 ▲인성교육 등 기초기본교육 강화를 통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전환 실현 ▲5·31 교육개혁 이후 수요자 중심으로 경도된 정책에서 학부모의 책무성 강화 등 균형감 있는 정책 실현 ▲교직의 특수성 반영한 연금 대안 마련 촉구 등 11개 조항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앞으로 교총은 이날 채택된 결의를 실현하기 위해 집중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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