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10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선생님, 그냥 다 내려놓고 싶어요.” 요즘 학교 상담실에서 자주 들리는 말이다. 성적이 떨어져서, 친구와 싸워서라는 이유를 넘어 “못 버티겠다”, “숨이 막힌다”는 호소는 이미 교실의 일상 언어가 되었다.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 피로가 겹치며 아이들의 마음건강은 개인 성격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할 ‘공공의 과제’가 되었다. 이제는 “힘들면 상담실 문을 두드리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어디까지 책임지고 돕고 있는지, 그 뒤를 받쳐 줄 법과 제도가 있는지를 함께 물어야 한다. 개인의 고민에서 제도로 상담실을 찾는 아이들은 “제가 너무 약해서요”, “제가 이상한 것 같아요”라고 말한다. 빡빡한 시간표, 수행평가, 내신과 입시 경쟁 등 반복되는 학업 스트레스와 관계 불안을 ‘참아야 할 감정’으로만 다루면, 아이들은 끝까지 문제를 자기 탓으로 돌린다. 반대로 상담이 학생의 이야기를 기록·축적하고, 이를 학교 운영과 정책 논의로 연결하면, 한 아이의 하소연은 학교를 바꾸는 ‘데이터’이자 ‘증언’이 될 수 있다. “이 아이가 왜 이렇지?”를 넘어 “이 학교와 제도는 왜 이 아이를 여기까지 몰아붙였을까?”라고 물을 때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 인력 배치 기준, 한 상담자가 맡는 학생 수, 상담 비밀보장의 범위, 위기 학생을 외부 치료로 연결할 수 있는 권한은 법과 제도가 정하는 영역이다. 최근 정부가 정기 선별검사, 실태조사, 자살 학생 심리부검, 전문인력 확충, (가칭)‘학생 마음건강 지원법’, ‘학생 마음 바우처’ 확대 등을 추진하는 것도 “마음이 아프면 상담실로 가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뒤늦은 공감의 표현일 것이다. 심리상담 제도화의 질문들 ‘제도화’는 인력과 예산을 넘어 상담 기록과 위기 정보를 다루는 방식을 묻는다. 자살 위험이 높은 학생을 부모 동의 없이 치료기관에 연계할 수 있는 제도는 생명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지만, 동시에 ‘부모에게 어디까지, 언제 알릴 것인가’, ‘학생이 원하지 않아도 ‘보호’라는 이름으로 어디까지 개입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남긴다. 위기 학생에 대한 심리부검과 전국 실태조사가 확대될수록 민감한 정보는 더 많이 모일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모았는가‘가 아니라 ’어디까지, 어떤 목적에만 사용할 것인가‘이다. 그래서 상담 제도화는 아이들을 더 잘 돕기 위한 장치이면서, 동시에 아이들의 권리와 사생활을 더 치열하게 고민하자는 요청이기도 하다. 이러한 법과 제도가 강화되면 현장은 세 가지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는 접근성이다. 상근 전문 상담 인력과 연계 체계가 갖춰지면 도와달라는 신호에 손을 뻗지 못하는 상황이 줄어들 것이다. 둘째는 책임성이다. 자격·윤리·수퍼비전 기준이 법으로 명확해지면 학생·학부모는 누구에게, 어떤 기준의 상담을 받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셋째는 연속성이다. 학교–지역–의료기관이 제도 안에서 이어지면 학교나 학년이 바뀌어도 지원이 끊기지 않을 것이다. 법이 강해질수록 학생의 생명권과 자기결정권, 부모의 교육권, 학교의 책임, 상담자의 비밀보장이 더 복잡하게 충돌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 허용되는가‘만이 아니라 ’이 학생에게 정말 옳은 선택은 무엇인가‘를 함께 묻는 일이다. 윤리는 법의 최소 기준을 넘어, 각 학생의 존엄과 맥락을 놓치지 않게 하는 나침반이다. 학생 마음 건강을 말할 때 ‘좋은 상담’과 ‘좋은 법·제도’는 서로를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완성시키는 두 축이다. 이 두 축을 어디에,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교실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숨소리와 미래 교육의 얼굴이 달라질 것이다.
캄보디아 정규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칠 현지인 한국어교원 11명이 탄생했다. 교육부는 19일 캄보디아 왕립 프놈펜대학교에서 캄보디아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1기 수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캄보디아 교육청소년체육부, 주 캄보디아대사관, 교육부 호치민시한국교육원, 왕립 프놈펜대학교는 협력을 통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5개월간 한국어교육학, 한국어학, 한국어교육실습 영역의 11개 과목 105시간 양성과정을 편성·운영했다. 캄보디아는 2021년부터 3개 고교에서 방과후 수업으로 한국어교육을 시범 운영했으며, 올해는 총 17개 고교에서 2000여 명의 학생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그동안에는 한국어 전공자, 한국 유학 경험자 등을 강사로 채용해 왔으나, 이번 양성과정을 통해 한국어 전문 교원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캄보디아 교육청소년체육부의 적극적인 요청과 현지 교육 여건을 고려해 2024년부터 크메르어가 병기된 캄보디아 맞춤형 한국어교재를 개발·보급하고 있다. 이번 교원 양성을 시작으로 캄보디아 정부와 협력해 한국어가 정규 외국어 과목의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설세훈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캄보디아는 한국어교육의 잠재적 수요가 높은 주요 교육 협력 국가”라며 “현지 교원 양성과 맞춤형 한국어교재 보급 등 다각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이 전북 지역 학교 현장 교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강 회장은 17일 완주 화산중(교장 심웅택), 청완초(교장 김재근) 교원들을 만나고, 김제교육지청원을 방문해 김윤범 교육장과 면담했다. 18일엔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과 함께 정읍 백완초(교장 김길수)와 익산 이리송학초(교장 한구석)에서 현장교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 참석 교원들은 학교 내에 쏟아지는 민원 대응,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교권 침해, 지방 소멸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소규모 지방학교 통합 문제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냈다. 특히 현장체험학습 추진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강 회장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학교안전사고 책임 논란 등으로 학교가 어려움에 처했다”고 설명하고 “아무리 절박한 현장 요구도 조직된 힘이 없으면 사회를 움직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원들이 하나로 뭉쳐야 교실을 지키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배움도 바로 설 수 있다”며 “교총이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정책 개발 및 실행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오준영 회장도 “교원이 홀로 감당하며 버틸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교육 정상화를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는 초등 저학년 국어 수업을 늘리는 등 국어교육 강화 방안이 담겼다. 수년간 지적된 학생 문해력 저하를 해결하겠다는 것이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수업에 쓸만한 읽기 자료를 준비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인터넷에 텍스트가 넘친다지만, 학생 수준에 맞는 교육 자료로 가공하려면 품이 많이 든다. 디피니션(대표 사영선)의 ‘문제G’는 이러한 현장 고민 해소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다. 학년군과 난이도, 유형에 맞는 지문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다양한 유형의 문제와 정답, 해설 풀이까지 한 번에 제작하는 기능을 담았다. 초등부터 성인까지 수준별 콘텐츠 제작이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다. 뼈대가 되는 기능은 맞춤형 ‘지문 생성’. 사용자가 직접 텍스트를 입력하거나 파일을 업로드하면 원하는 형태의 지문을 만들어준다. HWP, PDF, PPT, TXT 파일뿐 아니라 직접 촬영한 사진이나 이미지의 글씨를 인식하는 OCR 기능도 탑재했다. 올린 글감을 바탕으로 지문을 새롭게 구성하고, 다른 장르로 변형도 할 수 있는 방식이라 저작권 침해 소지가 적다. 저장한 지문을 선택하면 곧바로 문제를 생성할 수 있다. 클릭 한 번으로 최대 5개의 문항이 금세 만들어진다. 사실적 읽기, 추론적 읽기, 비판적 읽기, 어휘 및 문법 등 문제 유형과 4지·5지선다, OX 등 답변 형태, 난이도를 설정할 수 있다. 문제 출제 시 정답과 해설 풀이가 함께 제공된다. ‘내신 문제 생성’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에 맞춘 내신 시험용 문제를 만드는 기능이다. 교과서 지문을 업로드한 뒤 성취 기준을 선택하면, 해당 기준과 주요 교과서별 학습 요소에 매칭된 내신형 문항이 생성된다. 문제G는 작년 11월부터 영어 서비스도 추가 제공하고 있다. 성취 기준 기반의 독해 문제뿐 아니라 어휘와 어법 문제까지 생성할 수 있다. 영어 지문과 문제 해석을 제공하며, 별도 가입 없이 기존 플랫폼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다. LMS에는 과제별 학생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기본 기능만 담았다. 지나치게 복잡한 기능과 통계는 되려 교사의 관리 부담만 높일 수 있어서다. 학생 연동도 개별 가입 없이 교사가 일괄 등록해 과제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구성했다. 등록 시 필수 정보도 사실상 이메일뿐이라 개인정보 유출 걱정이 없다. 이세훈(사진) 디피니션 성장전략유닛 리더는 문제G가 국어, 영어 교과뿐 아니라 다양한 교과의 형성평가에 유용한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어떤 주제든 교사가 설정한 형태의 글과 문제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사회, 과학 등 타 교과에서도 활용도가 높다는 것이다. 그는 “선생님들이 수업 준비 부담을 덜어드릴 다양한 추가 서비스를 계획 중”이라며 관심을 부탁했다.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술중·고등 특수학교 건립이 추진된다. 부산대는 17일 교내 대운동장 인근 특수학교 건립 부지에서 사범대학부설 예술중고등 특수학교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교육부와 부산대, 부산시, 금정구청,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를 비롯해 장애인부모연대와 지역 특수학교, 환경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에 건립되는 학교는 국립대학 부설 형태의 특성화 특수학교로 운영된다. 예술 분야에 재능이 있는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 모집·선발이 이뤄지며 미술과 음악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학교는 중학교 9학급, 고등학교 12학급 등 총 21학급 규모로 구성되며 정원은 138명이다. 학급 운영은 중등과정과 고등과정을 포함한 통합 체계로 이뤄진다. 사업에는 총 474억 원이 투입된다. 건축 규모는 연면적 1만4599㎡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되며 2028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학교 시설에는 일반 교과 수업을 위한 강의실과 함께 미술·음악 교육을 위한 전문 강의실이 포함된다. 실기 중심 교육이 가능한 환경을 갖추기 위해 관련 시설을 별도로 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신체활동을 위한 체육관이 조성되며 원거리 학생 수용을 위한 기숙사도 함께 설치된다. 전국 단위 선발에 따른 생활 여건을 고려한 시설 구성이다. 부산대는 해당 특수학교 건립을 위해 교내 부지를 확보하고 설계와 행정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해 왔다. 향후 공사를 진행하면서 학교 운영을 위한 세부 준비도 병행할 계획이다. 완공 이후에는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술 교육과정이 운영될 예정이며 미술과 음악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진다. 개정된 학교 설립 계획에 따라 해당 특수학교는 중·고등 과정이 함께 운영되는 형태로 구축되며 학생 선발과 교육 운영은 관련 기준에 따라 진행된다.
이화여대(총장 이향숙)는 13일 서울 서대문구 교내 대학원관 중강당에서 제니 시플리 전 뉴질랜드 총리를 초청해 특별강연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은 창립 14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글로벌 리더 강연 시리즈’의 첫 행사로이화글로벌사회공헌원이 주관했으며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시플리 전 총리는 ‘변화를 주도하는 여성: 역량, 책임, 그리고 세계적 영향’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리더십의 핵심 요소로 도덕성과 가치관의 명확성, 비판적 상황 분석 능력, 일관된 리더십 철학을 제시했다. 그는 “리더는 변화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책임 있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혁신을 이끄는 주체가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며 책임성과 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인공지능이 우리를 형성할지, 우리가 인공지능의 방향을 결정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차원의 협력 필요성도 언급했다. 또한 그는 뉴질랜드 사례를 소개하며 “여성과 남성이 협력해 사회 문제를 해결할 때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하고, 여성들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찾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연 이후에는 학생 사전 질문을 바탕으로 한 대담과 현장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인공지능 시대 여성 리더십에 대한 질문에 시플리 전 총리는 기술 윤리와 노동시장 변화 대응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인간 중심의 지속가능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화여대 관계자는 “이번 강연이 학생들에게 글로벌 리더십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국제 교류와 강연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과 연구의 국제화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보육진흥원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후속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보육활동 침해 발생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사·처리 근거를 명확히 하고, 보육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중앙 및 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육활동 보호·지원 전담 조직을 둘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이에 따라 한국보육진흥원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응체계 구축에 나선다. 우선 보육활동 침해 발생 시 대응 절차와 분쟁 조정 과정을 담은 ‘보육활동보호매뉴얼’을 올해 하반기 제작·보급할 계획이다. 매뉴얼에는 침해 유형별 사례와 대응 방법, 분쟁 조정 절차, 피해 교직원 지원 내용 등이 포함돼 어린이집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질적 지침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보육교직원을 위한 상담 지원도 강화된다. 현재 운영 중인 보육활동보호센터 기능을 확대해 침해 사안 발생 시 전문가 상담과 자문을 제공하고, 법률·심리 전문가와 연계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보육교직원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육활동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지원도 병행된다. 관련 교육 콘텐츠 보급과 인식 개선 활동,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조용남 원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보육교직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을 강화해 보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직원을 보호하고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중증 자폐성 학생의 행위라도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했다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학생의 고의성이나 형사책임 능력과 별개로 교권 보호 조치의 정당성을 인정한 판결로 해석된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중)는 18일 특수학교 학생이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사건은 지난해 7월 한 특수학교에서 발생했다. 학생은 교사의 멱살을 잡고 손 등을 할퀴었고, 이를 제지하던 다른 교사도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지원청은 해당 행위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판단했다. 이후 지역 교권보호위원회는 해당 학생에게 학급 교체와 심리치료 2시간 이수 조치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학생 측은 학생이 자폐성 장애로 인해 자신의 행동의 사회적 의미를 인식할 능력이 없고,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강압적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반사적 행동으로 형사 책임 능력이 없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교육활동 침해 여부를 형사 책임 기준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조치는 형벌이 아니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 선도를 위한 것”이라며 “형사상 범죄 성립 여부와 동일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또 “해당 행위가 자폐성 장애 특성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고 고의나 책임 능력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특수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학생 행동 문제에 대해 교권 보호 조치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학생의 의도 여부와 관계없이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필요성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정책본부장은 “교육활동 침해 여부는 형사적 책임과 별개로 교사의 교육권 보호 관점에서 판단돼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특수교육 현장에서도 교사의 안전과 교육활동 보호가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 특성을 고려한 지원은 필요하지만, 교사의 교육활동이 침해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분명한 보호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령 개정에 따라 학생 스마트기기 사용 관리와 개별 학생교육 지원 도입 등 학교 학생 생활교육 기준이 바뀐다. 이와 관련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18일 새 학년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2026 학생생활규정 운영 매뉴얼’을 개정해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초·중등교육법’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개정 내용을 반영해 학교 현장의 학생 생활교육 운영 기준을 정비하고 학칙 개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매뉴얼에는 학생 생활교육 전반의 운영 체계를 비롯해 학생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개별 학생교육 지원 운영 방안이 담겼다. 또 법령 개정에 따른 학생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관리 기준과 학교 규정 개정 절차도 포함됐다. 특히 스마트기기 관리 범위를 기존 휴대전화 중심에서 웨어러블 기기 등을 포함한 ‘스마트기기’ 전반으로 확대했다. 수업 중 사용 금지 원칙을 명확히 하면서도 교육적 필요에 따른 예외 적용 기준을 함께 제시해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분리 조치 중심의 생활지도 방식은 교육적 성격을 강화한 ‘개별 학생교육 지원’ 체계로 전환된다. 매뉴얼은 운영 장소와 시간, 학습 지원 방법 등을 학교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가정학습 보호자 확인서 등 학생 권리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절차도 포함했다. 도교육청은 법령 개정 사항이 학교 현장에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특례 운영 계획 수립 예시를 함께 제공하고, 오는 8월 말까지 각 학교의 학칙 개정이 이뤄지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또 학생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학생생활교육 운영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개정된 매뉴얼은 도교육청 누리집(www.goe.go.kr)과 학생 생활교육 지원 통합 플랫폼 ‘온마음터(on-maum.or.kr), ‘경기교육공동체포털(/gaide.goe.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교총 부설 종합교육연수원이 2026학년도 하계 교원역량개발 직무연수를 공모한다고 17일 밝혔다. 공모는 교원 연수의 현장성을 살리고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연수원이 매년 운영하고 있다. 개인 또는 팀(연구회, 학회 등) 단위로 연수 과정을 개설하고 싶은 교원이 참여할 수 있다. 유·초·중등교원 및 교육전문직 등을 대상으로 교원들의 직무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연수를 제안하면 된다. 개설 가능 인원은 20~50명 내외이며 제안 연수 시간은 6시간, 12시간, 15시간이다. 연수 구성은 이론 강의, 체험·실습, 견학 등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www.kftaedu.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로 4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연수원 관계자는 “선생님들의 축적된 교직 경험과 전문성을 다른 선생님들과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구현하고 싶었던 연수과정을 갖고 계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충북교육청 장학관의 불법 촬영 사건과 관련해 교원단체가 엄정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 이행을 촉구했다. 사건 파장 속에서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충북교총은 17일 회장단·시군교총회장 연석회의를 열고 사건 대응과 교육현장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이번 사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성범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있을 수 없고 관련자에 대한 강력하고 신속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사회에 큰 충격과 우려를 낳은 사안인 만큼 교육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사안의 중대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충북교총은 “불법 촬영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라며 “특히 높은 윤리 의식과 공적 책임이 요구되는 장학관의 일탈이라는 점에서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청 대응과 관련해서는 실질적 이행을 요구했다. 충북교총은 “교육청이 사과와 함께 신속한 조사, 최고 수준의 징계,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한 만큼 이러한 조치가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가시적인 조치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과 함께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방안도 책임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 필요성도 함께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충북교총은 “이번 일을 계기로 공직자의 윤리 의식을 강화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며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또 “대다수 교육자들은 학생 교육에 헌신하며 현장을 지켜가고 있다”며 “이번 사안으로 이들의 노력과 신뢰가 훼손되거나 왜곡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대응 과정에서도 교육의 본질과 학생 보호라는 방향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충북교총은 “엄정한 사건 처리와 재발 방지를 통해 교육공동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성범죄 무관용 원칙 아래 강력하고 신속한 처벌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독일 대학의 교사양성 과정에서 디지털 미디어 역량 교육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 전면적인 의무화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 관련 교육 역시 일부 선택 과정에 머물러 있어 교사양성 단계에서 체계적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해외교육동향 최근호에 따르면 독일 고등교육개발센터(CHE)는 최근 ‘교사양성 교육과정 모니터(Monitor Lehrkräftebildung)’ 2024~2025년 겨울학기 데이터 업데이트를 통해 대학 교사양성 과정의 디지털·AI 역량 교육 현황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교사양성 대학 71곳 가운데 67개 대학과 독일 16개 주 정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분석 결과 교사양성 교육과정에 ‘디지털 세계에서의 미디어 역량’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대학은 증가했지만 여전히 상당수 대학에서는 모든 예비 교사를 대상으로 한 필수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나지움(Gymnasium) 교사양성 과정의 경우 2024~2025년 겨울학기 기준 전체 대학의 34%가 디지털 미디어 역량 교육을 필수 과정으로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교사양성 과정 전반에서 디지털 역량 교육의 제도화가 아직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역량 교육이 단순히 선택 과목 형태로 일부 제공되는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속적인 역량 형성을 위해서는 교육학과 교과교육학 등 교사양성 핵심 영역에 동시에 반영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핵심 영역에 디지털 역량 교육을 함께 포함한 대학은 전체의 43%에 그쳤다. 절반 이상의 대학이 교사양성 과정의 주요 학문 영역에 디지털 역량 교육을 아직 체계적으로 정착시키지 못한 셈이다. 인공지능 교육의 경우 상황은 더 초기 단계인 것으로 분석됐다. 교사양성 과정에서 AI 역량을 획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아직 제한적이며 대부분 대학에서 선택 프로그램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AI를 교사양성 교육과정의 횡단적 주제로 규정한 주 정부 차원의 정책도 제한적이었다. 2024~2025년 겨울학기 기준 이러한 규정을 마련한 지역은 라인란트팔츠 주 한 곳뿐이었다. 연구진은 디지털 기술과 AI가 일상과 직업 세계 전반에 확산되는 상황에서 교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학생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비판적이고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해서는 교사 스스로 관련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경기도 안산시에 유일한 고등학교 여자 배구팀이 탄생했다. 배구 불모지였던 안산 지역에 새로운 희망이 움튼 순간이다. 경기 경일고(교장 임운영)가 그 주인공이다. 경일고는 오랜 기간 배구 꿈나무 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 끝에 지난 10일 여자 배구팀 창단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이민근 안산시장, 그리고 안산 출신의 세계적인 배구 스타 김연경 선수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창단의 이면에는 선수들의 절실함이 있었다. 타 지역 고등학교에서 배구를 하다 팀이 해체돼 갈 곳을 잃고 막막했던 선수, 지역 내 여자 배구부가 없어 진학을 앞두고 고민하던 학생 등 저마다 사연을 안고 모인 학생들이 새로운 둥지를 찾아 의기투합하는 계기가 만들어진 것이다. 2학년 김채아 학생은 “창단 멤버로서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뛰겠다”며 “‘신생팀은 약하다’는 편견을 깰 수 있도록 훈련에 매진해 4월부터 있는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학교 관계자, 지역 배구협회, 도교육청, 안산시청 등의 지역사회의 관심과 기대도 크다. 현재 경기도 내 여자 배구팀은 단 두 팀 뿐이며 안산시에서는 경일고가 유일하다. 임운영 교장은 “학생들이 꿈을 갖고 즐겁게 운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운동부 운영이 쉽지 않은 만큼 담당 교사들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해 학생 체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애학생이 점자교과서나 확대교재 등 자신에게 맞는 형태의 교과서를 수업 진도에 맞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그동안 제작 지연 등으로 제때 공급되지 못했던 교과용 대체자료를 교과서 범주에 명확히 포함하고 국가와 발행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교과용 도서는 교과서와 지도서로 구분되지만 점자교과서나 확대교재 등 장애학생을 위한 교과용 대체자료에 대한 법적 규정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인해 대체자료 제작이 지연되거나 제때 공급되지 않는 문제가 반복돼 장애학생의 학습권 침해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김 의원이 국립특수교육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시각장애 학생용 교과서 대체자료 5437부 가운데 47.1%가 통권이 아닌 분권 형태로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작 지연으로 인해 필요한 교과서가 수업 시기에 맞춰 공급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다. 또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용 학습 교재 파일 제작 시 준수해야 할 국가표준(KS)이 마련돼 있음에도 출판사가 이를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 표준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교과용 대체자료’를 교과용 도서 범주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교과용 도서를 발행하는 자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과서를 적기에 공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또 교육부 장관이 교과용 대체자료의 제작 및 배포 현황을 매년 점검해 공표하도록 하고, 학교가 디지털 교과서나 교육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 김예지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장애학생과 교원이 교과서를 제때, 비장애인과 동일한 내용으로 제공받는 것은 ‘복지’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며 “신입학은 물론 학기 중 전학한 경우까지 포함해 모든 학생이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적기에 교과서가 공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학생이 수업에서 소외되지 않고 동등하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부와 학교의 책임뿐 아니라 교과서 발행자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모든 출판물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추가적인 법 개정과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현장의 교육 문제를 디지털 기술로 해결하기 위해 ‘교육현안 해결형 프로젝트’에 참여할 교사와 기업을 4월 24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교사의 실무 경험에서 나온 아이디어와 기업의 기술력을 결합해 학교 현장에 꼭 필요한 맞춤형 디지털 교육 도구를 공동 개발하고 실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2주기 프로젝트는 지난 1주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2027년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KERIS는 참여 주제를 더욱 다양화해 학교 현장과 정보 기술 산업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된 프로젝트팀은 연간 1억 원에서 2억 원의 지원금을 받으며, 2년 동안 혁신적인 디지털 교육 도구 개발을 추진하게 된다. 신청 자격은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교사와 교육 정보 기술 기업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교사와 기업은 KERIS 홈페이지(https://www.keris.or.kr) 안내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등록 후에는 별도의 온라인 소통방과 대면 행사를 통해 정보 공유와 소통을 거쳐 프로젝트팀(교사 5명 이내와 기업 1개사)을 구성해 공모에 최종 참여할 수 있다. 정제영 원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기술을 통해 교육 현장의 고충을 풀어내는 협력의 장이라는 점에서 뜻깊다”며 “2년의 여정을 함께할 역량 있는 교사와 기업의 많은 동참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KERIS는 공모 기간 중 온·오프라인 소통 채널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교사와 기업 간의 원활한 팀 구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민원 조사 과정에서 보육교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5년 5월 발표된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의 후속 조치로,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활동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우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을 보호·지원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보육활동 침해를 겪은 보육교직원이 심리·법률 지원 등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보육교직원에 대한 민원이나 진정이 제기돼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보육교직원에게 소명 기회를 보장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조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해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장치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보육활동과 관련해 폭행·협박·명예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처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육교직원이 민원이나 보육활동 침해에 대한 부담을 덜고 보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김정연 교육부 영유아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활동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보육교직원이 부당한 보육활동 침해와 민원 부담을 덜고 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서울과 경기 등 일부 시도에서 운영 중인 보육활동 보호 전담 조직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신여대는 16일 국립중앙의료원과 간호 교육의 질적 향상 및 보건의료 분야 공동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론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전문 간호 인력을 양성하고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지난 2006년 성신여대가 국립중앙의료원 간호대학을 승계해 간호대학을 설립한 이래 20년 동안 깊은 유대 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존의 협력 관계를 더욱 체계화하고 임상실습 협력, 보건의료 분야 공동 연구 및 학술활동,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연구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서길준 국립중앙의료원장은 교육과 임상 현장을 연결해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립중앙의료원은 그동안 성신여대 간호학과 학생들이 생생한 임상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실습 환경을 제공하며 핵심적인 보건의료 교육 인프라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원호 성신여대 총장직무대리는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이 보다 긴밀히 소통해 우수한 간호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성신여대는 이번 산학협력을 통해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현장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미래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교육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교육부 등 정부 7개 부처가 16일 발표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6년 시행계획(안)’에 대해 교총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종합대책이 단순한 사안 처리를 넘어 교육 공동체의 신뢰 회복과 관계 회복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의지를 보였다”면서도 “‘교육의 사법화’ 현상을 완전히 끊어내기 위한 구조적 개혁안으로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또 이날 새롭게 출범한 제7기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대해서 “연간 6만여 건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학교폭력의 사법화 상황을 감안해 교육적 회복과 엄중한 대응의 균형과 조화를 기하는 정책 마련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학교폭력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과 상관없이 학교가 과정과 결과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특히 교원들은 예방, 사건조사, 의견 청취, 결정 등 사법적 역할에 더해 교육자로서 교육적 선택을 해야 하는 5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교총은 해결 방안으로 ▲학교폭력의 범위를 ‘교육활동 중’으로 한정 ▲사안 조사의 외부 기관(경찰 등) 완전 이관 ▲학교폭력 업무 수행자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권 부여 ▲학교전담경찰관(SPO) 대폭 확대 등을 내놨다. 정부가 발표한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교육공동체의 학교폭력 예방 역량 제고(또래 방어자행동 촉진과 선도학교 육성)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역량 제고(범부처-민간 협업 활성화와 영상 유포 신속 삭제) ▲학교폭력 사안처리(관계회복 숙려제도 도입과 현장 지원 역량 강화) ▲사안처리 전 과정에서의 피해학생 지원 체계 재정비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별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기반 구축 등이다. 이를 위해 7개 부처 15개 추진과제 및 61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경기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사안 처리 과정의 스트레스와 과로로 교감 선생님이 순직하는 참담한 비극까지 발생한 바 있다”며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피해 학생 및 학부모의 무분별한 민원 제기와 악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 고발 의무(맞고소제)와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16일 출범한 제7기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학교폭력 대책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변호사, 교사, 학부모 등 8명으로 구성됐다. 공동위원장에는 유기홍 사단법인 미래교육희망 이사장이 임명됐다. 유기홍 위원장은 대통령 위촉장을 받은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멍들게 하는 학교폭력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공동위원장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선생님,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만큼 함께 소통하며 대안을 마련해 학교폭력 문제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총과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교육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국교위 김경회, 이광호 상임위원은 16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을 방문해 강주호 교총 회장과 간담을 가졌다.(사진) 간담회에서 교총은 기초학력 정책 개선, 단위학교 책임경영 강화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전달했다. 또 주요 교육정책이나 교원자격제도 논의 등 교원정책과 관련해 교총과 상시 소통 및 협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국교위도 사안에 따라 다양한 공론화 논의를 하려 하며, 일방적 발표는 지양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국교위의 신규 특별위원회에 교총이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국의 세계적인 기업 삼성, 국가 발전의 중추인 이곳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인정하는 기업 철학이 있다. "의심나면 쓰지 말고, 썼으면 의심하지 말라(疑人勿用 用人勿疑)." 이는 故이병철 삼성 창업 회장의 인사 원칙이다. 이 짧은 문장은 단순한 회사 경영 원칙을 넘어 삼성을 세계적 기업으로 키워낸 거대한 경영 철학의 뿌리였다. 알려진 바와 같이 면접장에 관상가를 동석시킬 만큼 인물의 됨됨이와 그릇을 파악하는 데 집요했다. 이러한 정성은, 아들 이건희 선대회장에 이르러 "1명의 천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는 'S급 인재론'으로 진화했다. 사장단 평가의 40%를 인재 양성에 배정하고, 전 세계를 저인망식으로 훑으며 인재를 영입했던 삼성의 집념은 오늘날 '두뇌 천국 삼성'을 만들었다. 이제 이 철학은 국가 인재 양성의 정책으로 돌려야 할 때가 되었다. 기업이 인재를 찾아 삼고초려(三顧草廬)할 때, 우리 대한민국은 과연 인재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현재 글로벌 무대는 총성 없는 '인재 전쟁' 중이다. 미국은 파격적인 비자 정책과 자본으로 전 세계 석학을 빨아들이고 있으며, G2 국가 중국은 '천인계획'을 통해 해외 인재를 싹쓸이하고 있다. 현재 G4 국가인 일본 역시 잃어버린 30년을 회복하기 위해 디지털 인재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반면,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떤가? 한 마디로 참담하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인재 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인재 유치 매력도는 세계 30~40위권에 머물러 있다. 특히 미래 먹거리인 AI 분야의 인재 유출은 심각한 수준이다. 심지어 국내에서 공들여 키운 최고급 두뇌들이 연구 환경과 처우 문제로 실리콘밸리나 해외 빅테크 기업으로 떠나고 있다. 인재를 '귀하게' 여기는 철학이 부재한 국가 시스템이 낳은 예견된 비극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삼성의 인재 철학을 국가 정책에 이식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예산 지원을 넘어선 '파격적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여기 몇 가지 원칙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적 삼고초려' 시스템의 제도화다. 이는 대통령과 장관이 직접 움직여야 함을 의미한다. 특정 분야의 S급 해외 석학이나 핵심 기술 인재를 영입할 때, 총리가 직접 서신을 보내고 주거, 자녀 교육, 배우자 취업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해 주는 '인재 전용 레드 카펫'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기업이 하듯 국가도 인재 유치 성과를 부처 평가의 핵심 지표로 삼아야 한다. 둘째, '의인물용 용인물의'의 연구 환경 조성이다. 연구비를 지원하면서 수많은 영수증 처리에 매달리게 하고,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경직된 감사 시스템으로는 인재를 붙잡을 수 없다. "믿었으면 맡긴다"는 철학 아래, 연구 자율성을 극대화하고 실패조차 자산으로 기록하는 '고위험-고수익(High-Risk High-Return)' 연구 지원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셋째, '디지털 노마드'를 위한 세제 및 비자 혁명이다. 인재는 국경에 매이지 않는다. 전 세계 고급 두뇌들이 한국을 '일하기 가장 편한 나라'로 인식하게 해야 한다. AI 등 전략 산업 분야 핵심 인재에게는 파격적인 소득세 감면 혜택과 더불어, 가족 전체에 최고 수준의 영주권을 부여하는 'K-골든 비자'를 신설해 인재 유입의 문턱을 대폭 낮추어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임진왜란이라는 국난을 앞두고 율곡 이이가 주장한 '10만 양병설'처럼 숫자에 집착한 인재 양성 정책을 펴왔다. 그러나 이건희 회장의 말대로, 평범한 10만 명보다 세상을 바꿀 1명이 더 소중한 시대가 되었다. 학교 교육 역시 '평균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영재 교육의 저변을 넓히고, 대학이 기업과 실시간으로 호흡하며 커리큘럼을 파괴하는 '교육 혁명'이 일어나야 한다. 서울대 10개를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느 대학에서든 'S급 인재'가 나올 수 있는 창의적 토양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인재가 곧 국력이다. 자원 없는 나라에서 우리가 믿을 것은 오직 사람의 머리뿐이다." 이 평범한 진리가 지금처럼 절박하게 다가온 적이 없다. 정부는 삼성의 인재 경영을 '재벌의 이야기'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국가 생존을 위한 '최후의 전략'으로 채택해야 한다. 국가 발전을 기업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일종의 국가의 직무 유기가 이제는 멈추어야 한다. 과거 박정희 정부가 이휘소와 같은 세계적인 물리학자를 불러들여 국가 방어의 핵심 전략으로 삼고자 했던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고 이병철 회장이 관상가까지 동원하며 인재를 골랐던 이유는 그만큼 '사람'이 사업의 성패를 결정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가 경영도 마찬가지다. 정책 장관들이 국회의 업무 보고에서 버벅거리고, 핵심 인재들이 해외로 짐을 싸 떠나는 지금의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다. 정부는 지금 즉시 '국가 인재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고, 전 세계 인재들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게 할 매력적인 설계도를 내놓아야 한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이 있다. 우리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삼성을 소유하고 있다. 삼성의 성공 신화가 인재에서 시작되었듯, 이제 대한민국은 제2의 도약을 펼칠 때, 역시 '사람에 대한 집중'에서 시작해야 한다. 여기엔 의식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그것은 인재를 '부리는 대상'이 아니라 '모시는 국가 보물'로 대우해야 한다. 이럴 경우에만 비로소 우리는 AI 전쟁과 글로벌 패권 다툼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AI 3대 강국’을 만들겠다는 국가 전략과 ‘국가 과학자’ 양성 제도, 해외 인재 2000명 유입 정책이 선언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고 국가가 얼마나 공을 들여온 마음과 온몸으로 뛰어야 할 때이다. 정부 각 부처에 인재 유입 배당 정책을 세분화하여 업무 평가의 핵심으로 삼아 이를 실행하길 바란다. 아울러 우리 교육은 인재 육성 프로젝트를 적극 가동하여 외부로부터 유입이 없어도 국가가 필요로 하는 토종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 튼튼한 기초체력 정책을 펼쳐 변변한 부존자원 하나 없는 삭막한 국가적 환경을 인재로 채우는 ‘국가 인재 양성’ 체제를 만드는 데 보다 심혈을 기울일 수 있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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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3일 23시 1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