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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 방과후강사, 사범대생, 퇴직교원 등을 동원하기로 했다. 이들은 초등·중학생 원격학습관리, 문해력·난독증 지원 역할을 맡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9일 본청 대강당에서 이 같은 방안을 2학기 때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원격수업 체제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로 인한 학력 격차를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된 방안이다. 교육청 자체 예산(추경 93억 원 편성), 학교 예산, 지자체 협력사업 등을 통해 인력이 지원된다. 초·중등·다문화, 원격학습관리, 문해력 부족 등 각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일대일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방과후강사, 사범대생, 퇴직교원들이 이르면 9월초부터 투입될 전망이다. 초·중학생에게는 원격학습관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각각 ‘초등 기초학력 두리샘’과 ‘중등 일대일 학습서포터’라는 이름으로 운영된다. 이들은 ▲원격수업일 출석 체크 ▲스마트기기 및 실시간 쌍방향 플랫폼 활용 지원 ▲원격수업 이수 현황 확인 및 독려 등 역할을 담당한다. 올해 2학기에는 682명의 ‘초등 두리샘’이 6028명의 초등학생을, 170명가량의 ‘중등 학습서포터’가 386곳 중학교의 500명 내외의 중학생을 지원하게 된다. ‘초등 두리샘’은 방과후강사 등이, ‘중등 학습서포터’는 시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은 10곳의 서울 소재 사범대 학생들이 맡는다. 초등은 저학년과 기초학력 지원 학생이, 중학생은 교육지원 취약계층 등이 그 대상이다. 퇴직교원은 초등 1학년 대상 ‘한글마중물 교육지원단’, 2학년생 대상 ‘기초학력반 교육지원단’, 교육취약계층 가정 방문학습 지원 ‘온라인학습 교육지원단’을 운영한다. 난독증 등 학습장애 학생 지원활동도 참여한다. 교육지원청, 자치구청, 마을교육단체 등이 함께 운영하는 ‘도담도담 마을샘’ 사업도 추진한다. 작은 도서관, 공방, 청소년 시설 등 학교 밖 ‘마을학교’에서 강사들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 한부모 자녀 등을 우선으로 기초학력, 체험활동 등을 운영한다. 다문화 청소년과 교육취약계층에게도 ‘이중언어 강사’나 ‘사제 멘토링’ 등이 지원된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서울형 블렌디드 러닝을 통해 학습 효과를 높이고 취약계층 교육지원 강화로 교육격차를 줄이겠다”며 “이번 대책이 부족하다면 추가 대책을 마련해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여름방학 이후 1일 등교수업 참여 학생 수를 전교생의 1/3 지침에 따라 인천숭의초등학교 1·2·6학년 짝수번호 학생들이 18일 오전 개학을 맞아 박승란(왼쪽) 교장 선생님과 반갑게 인사하고 있다. 교육부와 인천시교육청의 전교생 1/3 등교 지침에 따라 18일 오전 1·2·6학년 짝수번호 학생들이 개학을 맞아 등교를 하고 있다. 인천숭의초등학교 1학년학생이 교실에 들어가기에 앞서 담임선생님으로부터 발열 체크를 받고 있는 모습.
시험장 2400개·감독 14만명 등 재확산 대비한 철저 방역 요구 전형 수립·관리체계 단순화해야 교총 “감독교사 지원대책 절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다가오는 대입 수학능력시험에서 수험생 안전을 위해 시험장 확대와 감독 인원의 추가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험장의 경우 교실당 수험생 수를 절반으로 줄이면 지난해 1185개보다 2배 이상 많은 2400개의 시험장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됐다. 또 시험감독 인원은 전년도 7만 명보다 두 배 많은 최소 14만 명으로 예상됐지만 발열 체크와 시험 관리 지원 인력도 고려해 추가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대학입학전형 변경과 시행을 위한 과제’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대상 학생들을 위한 시험장과 수능 시험장으로 예정된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대체 시험장의 확보를 고려하면 최소 2400개 이상의 시험장이 필요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 매년 중·고교 교사 7만 명이 수능 감독에 투입되지만 장시간 부동자세로 서 있어야 해 수능 감독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는 코로나19로 이런 문제가 더 심해질 수 있다며 최소 14만 명이 시험 감독과 관리를 위한 인원으로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연구보고서는 12월 3일로 연기된 2021학년도 수능에서 하반기 코로나19 재확산을 대비한 방역계획과 수능 관리 및 시험감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대입전형에 대한 법령과 현황을 살펴보고 코로나19에 대비한 시행 과제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3 학생들의 교육과정 운영에 제약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대입전형에서 구제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고3 1학기 교육과정과 비교과활동의 제한적인 운영에 따라 학생부에 기재하는 사항이 학생 간 또는 학교별로 차이가 발생해 유불리가 있을 수 있으며 재학생과 재수생 간에서도 평가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입학사정관은 학생부 3학년 1학기 기재 사항이 축소된 사례에 대한 모의평가를 실시해 공정한 대입전형을 위한 평가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입전형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원격수업과 유사한 대입전형 설명회와 상담을 비대면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정하고 체계적인 입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입시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이 발의돼 있다. 대학별로 실시하는 면접·논술·실기 등을 안전하게 시행하기 위한 방역대책도 요구됐다. 특히 대학이 면접을 대면 방식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철저한 방역대책이 필요하며 비대면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평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교육부 차원의 개별 대학 대입전형 시행을 위한 코로나19 매뉴얼 제작·보급이 요구됐다. 현재 정부-학교협의체-대학으로 돼 있는 대입전형 수립과 관리 체계를 단순화해 앞으로는 정부가 대입정책에 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고 대학이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체계를 단순화하면 코로나19와 유사한 상황으로 대입전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대입전형의 관리와 변경 권한을 부여받은 대학은 학생 선발의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입제도 변경과 관련해 교총은 격리·유증상 학생의 수능 응시 보장을 환영하는 한편 수능 관리 방향에 감독교사에 대한 지원과 안전대책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유증상·자가격리·확진 수험생을 감독하게 될 교원에 대해서는 완벽한 방역,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감독교사도 수험생처럼 언제든 자가격리 대상이 될 수 있고 수능 당일 유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이를 대비한 예비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곧바로 대체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교총은 또 “정위치에서 움직이지 않고 4, 5시간씩 서 있어야 하는 교사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최소한 키높이 의자를 제공해 부담을 덜어주면서 시험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사 1인이 2개 교과 이내에서 감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주희(오른쪽) 변호사가 1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 개최된'사학개혁 왜 어려운가?' 연속토론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 과정을 통해 본 사립학교 개혁의 과제"란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돌아보는 대학의 현실 및 해결방안 마련 2차 연속토론회'사학개혁 왜 어려운가?' 토론회가 1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김철민, 박찬대, 서동용, 윤영덕, 이탄희 의원, 반값등록금운동본부 등이 공동주최로 열리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제주교총(회장 김진선)과 제주도민연대, 제주교육학부모연대가 공동으로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도의회가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뒤 처리 수순 일정에 돌입하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제주교총은 18일 도의회 앞에서 제주학생인권조례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의회의 일방적인 제주학생인권조례안 제정 강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도의회는 제주학생인권조례안 제정에 반대하는 교육계, 학부모, 도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학교현장은 학생 인권 친화적 교육환경으로 상당 부분 개선됐다. 그럼에도 조례가 추가된다면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게 제주교총의 관측이다. 교육감이 임명하는 학생인권옹호관을 별도로 두는 것은 행정력 낭비와 남용을 우려되는 부분이다. 실제로 전북에서는 인권옹호관의 수사 시정 조치로 인해송경진 교사가 자살한 ‘교육계 최대 비극’이 벌어졌다. 억울한 스쿨미트로 비롯된 일이라는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무리하게 추가 조사와 징계절차 등을 진행하다 무고한 교사가 자살하기에 이르렀다. 제주교총은 올해 초부터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관련해 반대 의견 발표, 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반대 의견 전달, 공청회 참석 반대 의견 발표 등 활동을 해왔다. 제주교총은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은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권 간의 균형, 교육 구성원 간의 권한 문제, 학교 실정에 맞는 학칙제정의 무력화, 교실 붕괴, 교권 추락 등 교육현장에 미치는 수많은 고려사항이 있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진지하게 논의하는 과정이 요구된다”면서 “교원, 학부모 등 상당수가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드러난 상황에서도 도의회는 사실상 조례안 제정을 전제로 의사일정을 추진해 도민 분열과 교육계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제주와 전국지역에서 조례 철회를 위해 연대한 50여개 도민·학부모·시민단체들도 참석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과도한 권리 부여, 약한 의무와 책임으로 학교의 교육 본질 기능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대는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법체계상 혼란 야기, 상위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학생의 권리·자유만을 강조할 뿐 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는 부분 등이 학교 현장을 어지럽힐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학교의 자율적 운영권이나 교사의 교수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저하되는 부분, 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무상급식 등 교육정책적 사안까지 조례로 규정하는 부분은 인권이란 이름으로 과대 포장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한 학력저하로 학부모의 사교육비 증가 등 가계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그 대안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아닌 ‘헌장’이나 ‘선언문’으로 규정▲학교규칙 지키기 운동 전개우선 ▲법률로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 제정 필요 등을 제시했다. 이들은 “이미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의 경우 학교 현장의 실질적 변화는 미약하고 교사들의 심리적 부담감은 가중되고 있다”면서 “학생 개인이 지나치게 자기 인권만 강조하면서 나타나는 여타 학생의 학습권, 교사의 교수권 침해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도의회는 4일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18일 정책간담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9월 임시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여름에는 더운 날씨로 쉽게 지치고 피로감을 빨리 느끼다 보니 자연스럽게 건강을 위한 보양식을 찾게 된다. 복날에 삼계탕을 파는 식당들은 많은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는데 손님 비율을 보면 기성세대들이 대부분으로 요즈음 세대는 삼계탕보다는 프라이드 치킨에 더 친숙해져 있는 듯하다. 닭을 사용한 음식에 대한 역사 기록은 백제의 음식 문화에 닭 요리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조선시대의 문헌에서 지금의 삼계탕의 원조 격인 닭백숙으로 진계백숙(묵은닭), 영계백숙, 연계탕이 소개되고 있다. 60년대 이후 인삼 재배가 대중화되면서 삼(蔘)을 강조하는 삼계탕(蔘鷄湯)이란 명칭의 대중 음식으로 발전하게 됐다. 오늘은 삼계탕과 여름 채소를 이용해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메뉴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삼계탕과 가지를 이용한 솥밥 ■닭고기=활동량이 적은 현대인에게 아주 좋은 단백질 공급원으로 소고기보다 근섬유가 가늘고 연하며, 근육의 지방 성분도 적어 맛이 담백하고 소화 흡수가 잘되는 고단백 저칼로리 식품이다. 또 닭고기 지방에는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는 리놀렌산 등의 불포화지방산이 돼지고기와 소고기에 비해 월등히 많이 들어 있는 훌륭한 여름 보양식 식재료라 하겠다. ■가지=주성분은 당질이며 칼슘, 철분 등의 무기질이 풍부하고 발암성을 억제하는 폴리페놀 성분이 많이 함유돼 있고 식이섬유와 칼슘, 인 등의 함유량이 많아 몸의 산성화를 방지 해주는 기능이 있다. 기름을 잘 흡수하는 성질이 있으므로 기름기 많은 음식에 궁합이 잘 맞는 식재료다. ■부추=양기 보양에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해서 ‘기양초’라고도 불리는데 경상도 지방에서는 정구지로도 불린다. ‘동의보감’에서 부추는 ‘간(肝)의 채소’라 해서 간 기능을 강화 시키는데 효능이 있다고 소개돼 있다. 부추에는 비타민 A, B1, B12, C와 카로틴, 철분 등이 풍부하게 들어 있으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식재료다. ■청양고추=청양고추는 캡사이신 성분이 다른 고추에 비해 월등히 많아서 매운맛 강한데 이런 매운맛을 즐기는 마니아층도 늘어나고 있다. 또 비타민C 성분이 일반 고추에 비해 약 10배가량 많이 함유돼 있고 비타민A, 미네랄 등 각종 영양소가 풍부해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항산화 작용에 효과가 있는 건강한 채소다. 가지 삼계탕 솥밥 레시피 - 재료(4~5인분): 쌀 3컵, 곱게 다진 당근 50g, 다진 부추 60g, 삼계탕 닭 180g(시판), 가지 3개, 생강 술1T - 밥물: 시판 삼계탕 육수:물=400ml:200ml - 양념장: 간장 2T, 물 2T, 까나리액젓 2t, 매실청 1T, 고춧가루 2t, 레몬즙½t, 부추찹 1/2컵 (약 80g), 다진 양파 ½개, 다진 청양고추 2개, 통깨 2T, 참기름 1T - 만드는 과정 1. 쌀을 30분간 불린 후 체에 받친다. 2. 삼계탕 닭 육수와 물을 2:1로 섞어 밥물을 만들어준다. 3. 삼계탕의 닭을 적당한 크기로 찢어 둔다. 4. 당근을 곱게 다지고 부추는 잘게 송송 썰어 준다. 5. 가지를 0.8cm 두께로 어슷 썬다. 6. 기름을 약간 두르고 가지를 볶는다. 7. 솥에 불린 쌀과 밥물(평상시 밥물보다 조금 적게)을 넣고 찢은 닭살, 인삼 등을 넣어 중불로 5분 정도 끓여준다. 8. 밥이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줄인 후 다진 당근, 가지볶음을 넣고 15분 정도 뜸을 들인다. 9. 밥이 완성되면 불을 끄고 다진 부추를 넣어 준 후 합한 양념장을 곁들인다. 치킨 오이 냉채 ■오이=나트륨과 칼륨 등의 무기질과 비타민C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채소다. 수분 함량이 높아 이뇨작용에 많은 도움을 준다. 알칼리성 식품으로 당분이 거의 없고 수분과 섬유질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포만감을 줘 식이조절에 도움을 주고 나트륨 배출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 ■참나물=독특한 향을 지니고 있는 참나물은 칼슘, 칼륨, 인, 철 등의 무기질 및 베타카로틴(비타민A 전구체)이 풍부해 고혈압,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으로 향이 강해 육류와 잘 어우러진다. 치킨 오이 냉채 레시피 - 재료: 오이(백오이) 2개, 닭 다리 살 2개, 참나물 적당양, 소금, 후추, 허브 약간 - 양념: 소금 1/3t, 간장 1T, 마늘 3~4톨, 피시 소스1t, 식초 4T+2/3t, 설탕 2t, 겨자 1/2t, 참기름2t, - 오이 절임물: 얼음+물=500g, 꽃소금 1T - 만드는 과정 1. 닭다리 살을 소금, 후추, 허브에 재운다. 2. 방망이로 오이를 통째로 적당히 두드린다. 3. 두드려준 오이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오이 절임 물에 담가 놓는다. 4. 통마늘을 굵게 다진다. 5. 계량해둔 양념 재료를 합한 후 참기름은 마지막에 넣어 준다. 6. 절인 오이를 물기를 제거한 후 합한 양념에 넣는다. 7. 팬을 가열한 후 재운 닭다리 살을 노릇하게 굽는다. 8. 숙성시킨 오이, 얼음, 참나물과 구운 닭을 접시에 담는다. 건강요리연구가 박연경 푸드컨설턴트, KBS 여유만만 고정출연, EBS 최고의 요리비결 출연, 외식컨설팅 회사 CNC 대표, 세계식문화 연구소 소장, 단국대 외래교수, 프랑스 르꼬르동 블루 아카데미 수료, 미국 CIA 수료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함에 따라 수도권 학교도 9월 11일까지 약 4주간 등교 인원 제한 조치가 강화된다. 교육부는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서울·경기 지역의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교내 밀집도를 전체 학생의 3분의 1 이하로 강화해야 한다. 고등학교는 3분의 2를 유지한다. 서울·경기 지역과 생활권이 같은 인천은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지진 않았지만, 동일하게 시행한다. 지역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서울 성북구와 강북구, 경기 용인시 전체, 경기 양평군 일부 소재 유치원과 학교는 18일부터 2주간 원격 수업을 진행한다. 경기도교육청은파주 스타벅스 야당점 관련 확진자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운정·교하지구 학교 39곳의 등교를 중단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지역은 아니지만, 지역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부산 지역 326개 유·초·중·고등학교도 18일부터 21일까지 원격수업으로 대체한다. 교육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지역교육청에도 9월 11일까지 학교 내 밀집도를 3분의 2 내에서 유지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했다. 이후 학사운영은 코로나 확산 상황에 따라 방역당국, 교육청과 협의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너무 노골적이다. 친정부 성향의 교사조직을 교육기본법 시행령상의 교원단체로 만들기 위해 교육부, 친노조 교육감, 그리고 관련 교사조직이 숙덕공론하고 있다. 이념적 스펙트럼을 공유하는 당사자들끼리 한판의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고 있다. 더 나아가 교육부와 교육감들이 앞장서 마치 극소수 교사조직의 친위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다수의 교육을 위한 교육행정이 되어야 마땅함에도 0.4% 수준의 조직을 위해 행정 권력을 집중, 남용하고 있다. 교원단체의 설립 기준과 활동 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법·제도적 정비가 아니라, 피아(彼我)를 구별해 ‘우리’ 조직 상황에 맞도록 법령과 제도를 손질하려 하고 있다. 일의 우선순위가 너무나 잘못됐다. 또 과거 교사조직의 핵심인사로 몸담았던 교육부 인사가 일을 주도하고 있어 ‘셀프 입법’이라는 비판도 계속되고 있다. 민주국가에서 가장 위험한 절차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숙덕공론 ‘셀프 입법’ 큰 문제 교육부 인사가 깊이 관여했던 새로운학교네트워크는 2014년 임시이사회 당시 ‘전교조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교현장에 동력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다’라고 했던 조직이다. 실천교육교사모임 역시 같은 노조 출신 인사가 주도하고 있는 교사조직이다. 특정노조의 또 다른 교사조직과 다름 아닌 것이다. 결국, 교원노조 출신의 인사가 만든 교사조직을 교원단체의 법적 테두리로 인정해 교총의 지위를 약화시키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돌이켜 보면, 1999년 당시 정부·여당이 전교조 합법화를 위해 교원노조법을 강행하며, 내심 전교조를 통해 한국교총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봤으나 결국 오판이 됐다. 되레 세계 유례없는 기형적인 이원적 교섭구조만 양산해낸 것이다. 이제는 이들 교원노조 출신의 인사로 구성된 교사조직을 교육기본법 및 시행령의 교원단체로 만들어 또다시 교총을 압박하겠다 한다.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 협의체인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사실상 태생부터 같은 뿌리나 다름없는 교사조직을 법령의 테두리로 끌어안기 위해 일방통행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을 8월 말로 예정된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 공식안건으로 올리려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교총 등 당사자는 물론 교육계 내에서도 충분한 협의와 조율조차 되지 않은 중차대한 문제를 본인들이 정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강행하고 있다. 정치적·정무적으로 정책 결정 환경이 우호적인 지금을 적기(適期)라고 보고, 극히 미미한 조직률을 갖는 교사조직을 인정하기 위해 물불 안 가리는 모양새다. 대표성 기준 없인 동의 못 해 이들은 조직률 차원에서도 50만 교사를 대표할 대표성을 결코 갖추지도 못했다. 당장 대표성 문제가 강하게 지적되는 이유다. 또, 이들 조직이 주장하는 정책 사안은 대다수 교사의 생각과도 다른 내용도 부지기수다. 최근 새로 개정된 교원노조법 시행령에서는 단체교섭 창구를 조합원 수 비례에 따라 교섭위원을 배정하되, 10% 미만의 교원노조는 교섭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게 했다. 설령 이를 향후 교원단체의 교섭창구 단일화에 적용하더라도, 이들 교사조직 역시 교섭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문제는 상위 법률에서 교육부나 교육청이 교섭창구를 통일하지 않더라도 각각 개별 교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럴 경우, 극소수의 교사조직과 공식적으로 교섭을 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특히나, 교원노조가 법외노조인 상태에서도 교섭 합의 사항이라며 공문을 학교에 내려보냈던 교육감들의 행위를 볼 때, 자기편 챙기기는 더 뻔해질 것이다. 이 때문에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참여하는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는 정치적 색채가 강한 의사결정이 크게 우려되는 부분이다. 숙덕공론한 교원단체 기준으로 본인들의 타임 스케줄에 맞춰 각본대로 진행하는 행정 권력의 횡포는 결코 묵과할 수 없음을 누차 강조한다. 공론의 장을 거쳐,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 차원의 입법으로 논의하는 것이 순리임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한다.
(재)수원그린트러스트(이사장 이득현)은 8월 13일 10시 지속가능한 생태환경수도 수원을 만들기 위한 제2차 도시숲 만들기 범시민운동본부 준비토론회를 수원환경운동센터에서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7월 31일 1차 토론회(장소 수원환경운동센터)에 이어 열린 것이다. 3차 토론회는 9월 3일 수원환경운동센터에서, 4차 토론회는 9월 24일 수원시의회에서 개최될 에정이다. (재)수원그린트러스트는 미세먼지 대응 및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도시숲을 확보, 장기적 도시숲 마련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 시민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숲 운동본부를 마련하고자 4차에 걸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는 두 명의 발표자를 외부에서 초빙하고 세 명의 내부 토론자가 토론을 이어걌다. 첫 발표자로 광주광역시 푸른길 공원 조준혁 사무국장이 나서 ‘시민 참여 도시숲 조성 및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조 국장은 “철도폐선 구간을 3년간 사회적 논의를 거쳐 공원화를 결정하고 10년간의 거버넌스를 거쳐 공원을 조성했다”며 “몇 천 그루 식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땅 확보와 지자체의 예산 확보가 성패를 좌우한다”고 말했다. (재)숲속의전남 서희원 이사는 ‘광양시의 기업공원 조성 및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도시숲 가꾸기 위원회 구성을 통하여 개인·단체·기업·지자체 파트너십을 통한 모델을 발전시켰다”며 “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 도심의 자투리 땅을 공원화하고 나무심기를 통해 푸른 도시숲을 조성했다”고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수원환경운동센터 홍은희 사무국장은 “도시숲이라는 용어를 수원시 나름으로 조작적 정의를 내려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도시숲은 생태계 서비스라는 인식의 변화와 함께 정부·지자체·주민·민간·자원봉사의 파트너십 체제구축으로 조성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원시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 오기영 과장은 “이번에 발표한 광주와 광양의 성공 사례를 수원시에 접목할 필요가 있다”며 “공원녹지 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교훈 삼아 시민단체와 힘을 합쳐 도시숲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이미경 위원장은 “도시숲은 조성 단계에서부터 관리 운영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참여는 필수”라며 “시민 다수가 관심과 도시숲 소양을 갖고 참여할 때 도시숲 만들기는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수원그린트러스트 이득현 이사장은 “3차 토론회에서는 전문가의 도시숲 조례 초안이 나올 예정이다”라며 “지속가능한 생태환경수도 수원을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기대요구는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오늘 토론회 좌장은 1차와 같이 지역사회연구원 김찬수 원장이 맡았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좌장, 발표자와 토론자, 관계 공무원, 시민단체, 언론계 등에서 소수 인원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유영언(사진) 대전천동초 교장이 대전 5개구 146개 초등학교 이름의 유래와 역사를 풀이한 ‘알고 보면 재미있는 학교 이름(1·2권)’을 출간했다. 이 책에는 대전의 동네 지명 유래와 거기에서 유래된 학교 이름, 이와 관련된 우리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대전시에 있는 동구 23개, 중구 26개, 대덕구 21개, 서구와 유성구 38개의 초교와 1개 분교장의 학교 이름에 담긴 의미와 지역 문화유적에 관한 유래가 곁들어 있다. 12일 대전천동초에서 만난 유 교장은 “2008년부터 10년 간 자료를 수집해 3년 동안 집필했다”고 밝혔다. 그가 학교이름을 총망라하게 된 ‘집대성’의 시작은 평범한 질문 하나였다. 때는 유 교장이 기성초로 발령받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성초 소재 지역 ‘흑석리’의 지명이 궁금했던 그는 여러 학생들에게 그 이유에 대해 물었다. 그 결과 검은 돌(黑石)에서 유래됐을 가능성에 대해 알게 됐다. 그날부터 검은 돌을 찾아다녔다. 그런데 아무 곳에서도 검은 돌은 보이지 않았다. 자료를 찾기 시작한 끝에 ‘거문고’에서 유래돼 ‘거문’이 ‘검은’으로 변한 이름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는 “의외로 재밌었다”고 회상했다. 이후 10년 간 대전 전 지역을 누비며 자료를 쌓아나갔다. 처음엔 학교 이름이 궁금해서 시작한 작업이 대전의 동네 이름에 대한 근원 연구로 이어졌다. 지역의 지리학 관련 자료로 충분하다. ‘돌다리’에서 연유된 대전석교초 소개에서는 대전 시내 총 64개 다리에 관한 설명을 첨부했다. 이를 모두 찾아다니며 일일이 찍은 사진도 곁들였다. 이렇게 대전 전 지역을 다닌 거리만 수천㎞는 된다. 유 교장은 “이 책은 현재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나 그런 자녀를 둔 학부모, 각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선생님, 나아가 출신학교 모든 동문들이 읽기에 적합한 책”이라며 “각 학교마다, 교실마다, 또는 각 가정에서도 한 질씩 구해 읽기를 바라며, 나아가 우리의 뿌리는 아는 것이기에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책이 출간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학교 이름 유래는 먼 옛날이야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연스럽게 역사가 따라오게 된다. 평소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양한 역사 강의를 하고 ‘우리 문화 역사 탐방’ 프로그램 교육 기부하기도 했던 유 교장에게 더욱 즐거운 작업이었던 이유다. 어린 시절부터 역사를 좋아해 지금까지 800여 편의 역사서적을 읽었다는 그는 책에 그동안 쌓아온 지식을 적재적소에 풀어놓고 있다. 백제의 흔적이 남은 이름인 ‘대전유성초’는 백제의 마지막 날에 대한 묘사와 엮었다. 괴정 지역에 초교가 없어 대신 정리한 대전괴정중을 소개하면서는 그 지역에서 출토된 ‘농경문 청동기’ 설명도 함께 다뤘다. 유 교장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자신이 다니는 학교나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유래와 역사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기회가 되고, 선생님들에게는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화 자료나 역사 단원 보조 지도 자료로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을 담았다”고 기대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이 ‘제9회 부산국제화랑아트페어(2020 BAMA)’ 대회조직위원장을 맡았다. 부산국제화랑아트페어는 국내외 화랑이 한 곳에 모여 대중과 소통하는 전시회로, 부산의 대표적인 아트페어다. 올해는 갤러리 150여 곳이 참가해 작품 4000여 점을 전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부산 해운대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개최됐다. 하 회장은 "여름 휴가와 피서를 겸해 자녀들과 다양한 장르의 예술작품을 감상할 좋은 기회"라고 소감을 전했다. 대회조직위원장 임기는 3년이다.
중등 공립 교과교사 임용시험의 2021학년도 사전예고 총 인원은 지난해보다 139명 늘어난 3529명이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12일 2020학년도 공립 중등 교원 신규 임용시험 사전예고 인원을 발표했다. 임용 규모는 총 3529명으로 지난해 사전예고보다 139명 늘었다. 교육부는 교과교사 확정 공고 인원은 2018년 발표한 수급계획상의 채용 규모인 4290~4440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은 341명으로 지난해 사전예고 인원인 627명의 절반에 그쳐 논란이 일었다.세종도 45명으로 지난해 70명보다 대폭(35.7%) 줄었다. 경남과 대전도 각각 194명, 46명으로 지난해 220명, 61명보다 소폭 줄었다. 그러나 경기는 지난해보다 268명(38%) 늘어난 970명, 충북은 83명(83%) 늘어난 183명을 예고했다. 그 외 지역은 다소 늘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지역별로는 △부산 150명 △대구 63명 △인천 165명 △광주 45명 △울산 100명 △강원 200명 △충남 280명 △전북 239명 △전남 202명 △경북 208명 △제주 98명이다. 과목별로는 인원이 많은 순으로 △체육 362명 △국어 332명 △수학 305명 △도덕·윤리 257명 △영어 232명 △일반사회 209명 △역사 205명 △미술 171명 △음악 165명 △생물 139명 △지리 133명 △물리 119명 △화학 118명 △가정 118명 △기술 116명 △정보·컴퓨터 116명 △지구과학 99명 △기계·금속 63명 △한문 50명 △일본어 42명 △중국어 30명 △상업정보 29명 △전자 25명 △조리 22명 △전기 21명 △식품가공 20명 △연극영화 19명 △화공섬유 11명 △환경 7명이다. 특수·비교과는 지난해에 이어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반영해 4695명으로 지난해 4235명보다 10% 가량 늘었다. △보건 427명 △전문상담 243명 △특수(중등) 215명 △영양 211명 △사서 70명이다. 최종 선발 인원 확정 공고는 중등 10월 중에 이뤄질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가 친정부 성향의 교사조직에 짜 맞춘 교원단체 설립 시행령 제정을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교총은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이하 교자협) 상정을 강행할 경우 장외투쟁까지 경고하고 있다. 교육부는 8월 말 열릴 교자협에 교원단체 설립에 관한 시행령을 안건 상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총이 그간 요구해온 10개 시·도조직과 전체 교원 10% 이상이라는 조건에서 과반의 시·도조직과 최소 교원 비율 요건은 협의하기로 했는데도 교육부는 6개 시·도조직과 교원 비율 조건은 삭제하는 안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학교네트워크(이하 새학교넷), 실천교육교사모임(이하 실천교사), 좋은교사운동(이하 좋은교사)으로 구성된 ‘교원단체 시행령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서 6개 시·도조직 요건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들을 교원단체로 만들어주기로 결론 내리고 조건을 맞추려는 모양새다. 그런데 이들 중 새학교넷은 이번 시행령 제정을 총괄하는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이 설립 당시 이사로 참여한 단체다. 해당 인사는 공대위 설립 당시에도 단체 이사를 맡고 있었다. 본인이 이사일 때 요구한 입법을 자리를 옮겨 추진하는 ‘셀프 입법’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다. 교육부가 이번 8월 말 교자협에 안건의 상정을 서두르는 이유도 해당 인사의 충북도교육청 부교육감 내정설 때문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해당 인사가 실장으로 있을 때 이들을 교원단체로 만들어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친정부, 친교육감 성향이라는 시선도 피할 수 없다. 새학교넷의 설립 이사는 해당 실장 외에도 전현직 국가교육회의 특별위원장, 교육연수원장, 교육감 비서실장, 교육장 등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고위직 인사가 태반이다. 설립 임원 모두 소위 진보교육감을 다수 배출한 특정노조 간부 출신이기도 하다. 실천교사 역시 단체를 설립한 지 5년이 지난 현재도 대표가 해당 노조 조합원이다. 정책에서도 해당 노조와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다반사다. 좋은교사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국회 교육위원으로 활동한 기간 중 매년 여 차례 설문조사나 토론회 개최 등을 함께 해 온 단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교총을 와해시키기 위한 교원단체 인정 요구가 아니냐는 반발도 나오고 있다. 교총은 대표성이 없는 극소수로 구성된 교사조직을 교원단체로 인정하면 당국이 이들을 이용해 교섭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문제도 지적하고 있다. 개정 교원노조법 시행령처럼 창구 단일화를 임의조항으로 두면 같은 성향의 극소수 단체와 개별교섭을 할 수 있다. 법외노조와 합의한 사항도 지키라고 공문을 보낸 교육감들이라면 친교육감 단체 챙기기를 노골화하거나 교총의 교섭 활동 와해를 시도할 수도 있다. 또, 교육감이 성향이 같은 극소수 단체와 개별 교섭을 통해 교육청의 정책을 마치 현장의 요구인양 포장하고 교섭 합의 사항이라는 명분으로 학교에 요구할 수도 있다. 교총은 이에 대해 “최소한의 대표성 담보를 위해 교원의 일정 비율은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며 “시·도조직도 과반인 9개 이상은 확보해야 전국단체로 인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윤수 회장은 특히 “교원단체 시행령 제정을 20년 동안 미루다가 최대교원단체와 조율도 없이 안건을 상정하면 교자협 개최일부터 전국적인 대규모 집회를 통해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은수 기자
서울대 동양사학과 목표 효원고 유준우 군 모의고사 백분위 99.9… 다독이 공부 비결 인문학 지식 공유·세계평화 기여가 최종 꿈 어려움 살피고 이끌어준 부장 선생님 존경 재단 지원에 학업부담 덜어…“감사한 마음”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인문계열에 진학하면 취업이 어렵고 먹고 살기 어렵다는 인식이 흔한데요, 저는 인문학 인재들을 발굴하고 다른 분야와 접목·연계해 지식을 나누는 매니지먼트 사업가가 되고 싶습니다. 인문학이 적성이고 소질인 인재들도 과학 분야 못지않게 잠재력이 많은데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워요. 최종적인 꿈은 그런 사람들의 재능을 키워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 살기 좋게 만들고 세계평화에 기여하는것입니다.” 유준우(경기 효원고3) 군의 목표는 서울대 동양사학과 진학이다. 인터뷰가 있었던 10일 모의고사 성적표를 받았다는 유 군의 백분위는 99.9. 학교에서도 줄곧 전교 1등을 유지하고 있을 정도로 학업 성적이 우수하다. 공부 비결을 묻자 그는 “평소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특별한 게 없다”며 “어렸을 때부터 과학, 인문학, 예술 등을 통틀어 책을 많이 읽었는데, 다독이 바탕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수능 공부도 결국 독해력과 논리력 싸움이어서 꾸준한 독서가 언어적 인지능력과 수업 이해도를 자연스럽게 높이는 데 도움이 됐다는 것이다. 인문학 중에서도 역사 공부를 하고 싶은 이유에 대해 유 군은 다양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세상의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어떤 재능이든 안목과 사고의 깊이가 있어야 그것을 십분 발휘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그는 “역사 속 인물들의 본받을 점보다는 피해야 할 점을 보면서 타산지석으로 삼으려고 노력하는 편”이라며 “위대한 정복자나 발명가들의 삶이 말년까지 행복하게 사는 경우가 드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하면 그런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한다”고 밝혔다. “역대 왕 가운데 영조는 재위 기간이 가장 길고 업적도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52년의 재위 기간 중 전반부인 15년 정도에 모든 업적이 몰려 있어요. 이후에는 사도세자 사건 등 불미스러운 일과 실책이 많았는데, 아마도 어머니의 출신이 미천했던 데에 콤플렉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영조의 삶을 보면서 저는 출생이라는 건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자신이 도달할 수 없는 이유로 조바심을 내면 결국 옹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떳떳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누고 베푸는 삶을 꿈꾸는 만큼 시간을 쪼개 봉사 활동에도 적극적이다. 지난해에는 미혼모 가정의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 후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을 듣고 멘토링을 자처하고 나섰다. 함께 도서관에 가고 시장에서 장을 봐 요리를 만들면서 평소 못 해봤던 경험을 만들어주고 사회 적응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운 것이다. 유 군은 “일주일에 두세 번, 두세 시간 함께한 것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부모님과 선생님의 육아와 교육활동은 얼마나 고된 일이었을지 상상할 수 있었다”며 “봉사를 하면서 베푼 것보다 배운 게 더 많았다”고 말했다. 유 군은 1, 2학년 때 학년 부장이었던 이행진 교사를 은사로 소개했다. 담임교사가 아님에도 학년 전체를 두루 살피면서 자신을 포함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관심과 조언, 격려를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감명을 받았다고 했다. 이 교사는 특히 수학을 어려워했던 유 군과 수학을 제일 잘하는 동급생을 멘토로 맺어 서로 국어와 수학을 가르쳐주도록 했다. 1학년 겨울 방학 동안 함께 공부한 결과 2학년 중간고사에서는 두 학생 모두 전교권에 들 만큼 성적이 크게 향상됐다. 이 교사는 “준우는 현상을 한 가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 이면의 것까지 바라보는 넓은 시야와 비판적인 시선이 가장 큰 장점인데 어머니의 지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지면서 학원에 다닐 형편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마음이 아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여러 방면으로 고민했다”고 말했다. 유 군은 올해부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인재양성사업 아이리더에 선발돼 교재비와 과외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것은 물론 다가올 수시 원서비 등 입시활동에 필요한 금액을 지원받고 있다. 자소서를 쓰고 생기부를 점검하면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인문학을 통해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꿈이 있기에 힘든 고3 생활도 잘 견뎌낼 수 있다고. 그는 “여러 현실적인 문제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는데 아이리더를 통해 학생으로서 제일 중요한 공부 걱정이 덜어지게 됐다”며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대구교총(회장 이용락)은 10일 대구교총회관에서 이용락 회장 및 박재우 부회장, 권기덕 2030 회장, 8개 교원 배구동호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원배구동호회장협의회를 가졌다. 이용락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열리지 못한 ‘대구교총회장배 교원동호회 배구대회’를 대신해 소규모 활동 지원금을 전달한 뒤 현장 의견도 수렴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전북교총(회장 이기종)은 전북대 평생교육원(원장 윤정모)과 12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전북교총 회원은 전북대 평생교육원 일반교육과정 수강 시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북대 평생교육원(cec.jbnu.ac.kr) 일반교육과정은 6개 학부(교육복지·생활교양·스포츠건강·어문·예술·직업교육), 200여개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 부여 교총 “학교 정치장화 가속 우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만16세 이상 청소년의 교육감 선거, 당원 가입 등 참정권 확대를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법, 정당법,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논란이다. 지난해 만18세 선거법으로 이미 논란이 컸는데 16세로 하향되면 학생들의 정치 도구화 및 학교의 정치장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른바 ‘청소년 사다리 4법’으로 이름 붙인 개정안은 ▲교육감 선거권자 연령 만 16세 하향 조정(지방교육자치법) ▲당원 가입 기준 만 16세 이상으로 하향(정당법)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령 제한 만 16세 이상으로 하향(지방자치법) ▲고등학교 독립 교과에 민주시민 교육 추가(초·중등교육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감 선거권에 대해 장 의원은 “청소년도 국가의 주권을 가진 시민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민주적 절차에 참여하는 경험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성장하는 데 기여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감 선거권 연령 기준의 하향이 필요하다”며 “청소년 당사자에게 선거권이 부여되면 선거 과정에서부터 교육현장의 수요와 의사가 반영된 공약과 정책이 마련되고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당가입에 대해서는 “최근 청소년들의 정당 활동 보장이라는 제도적 전환을 통해 청소년들을 정치적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정당은 시민들의 자율적 결사체이기 때문에 정당가입 연령을 반드시 선거권 연령과 일치시킬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청소년들도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법에 대해서는 16세 청소년도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와 내용 및 지방의회의 조례입법 절차를 이해하고 조례의 제정과 개폐를 청구할 수 있을 정도로 정신적·신체적 자율성을 충분히 갖췄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초·중등교육법안에는 학생이 사회진출 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국가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민주사회를 공고히 하는 데 민주시민 교육이 필수적인 만큼 고등학교 교과에 민주시민 교육을 독립 교과로 추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교총은 지난 18세 선거법 논란 때도 △학교·교실 내의 선거·정치활동으로 학생 간 학습권 침해 가능성 △인헌고 사태 등 특정 이념에 경도된 편향적 수업의 심화 △공직선거법 위반 대상이 됐을 때 성인과 동일 적용 여부 △학교 내 선거·정치활동 금지 조치 등 선거권 부여에 따른 학생 보호 방안의 미흡 등의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논의는 총선 전에 잠시 논의됐을 뿐 이후의 후속적 조치 추진의 움직임은 없었다. 이에 대해 신현욱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18세 선거권 하향도 밀어붙이기식 개정으로 학생들의 권리변화와 그로 인한 학교 현장의 영향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며 “정치적 중립 훼손 우려,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의 교권 보호 문제, 교실의 정치·선거장화 차단을 위한 대책 마련 등에 대한 준비 기간은 고작 4개월으로 매우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교육과정의 목표가 이미 ‘민주시민 양성’으로 초중등 전체 교육과정을 통해 실현되고 있고 투표를 통한 학생자치회의 구성, 교육과정 내 모의 선거 경험 등을 통해 충분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며 “논의의 초점을 단순히 선거연령의 하향으로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학교의 정책적 준비, 유권자 보호 등을 함께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매년 찾아오는 8.15 광복절, 일본의 식민지배로부터 해방이 된 날이 올해로 75주년을 맞이한다. 한-일 관계 역사의 재조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그들은 우리 역사에 결코 우호적인 이방인이 아니었다. 손짓하면 닿을 것 같은 거리인데도 우리와 그들은 왜 친근한 이웃으로 살지 못했을까? 일본은 왜 그렇게 우리 역사에 피의 궤적을 남기면서 온갖 굴욕의 역사를 제공한 주인공이 되었을까? 고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약탈과 침략의 피해자가 되어 온 우리는 왜 그렇게 희생이 되었을까? 지금도 왜 일본은 혐한 사상을 가지고 대낮(白晝)에 그들의 심장인 도쿄에선 재일 한국인에 대한 테러와 헤이트 스피치를 실시할까? 왜 자신들의 안보를 핑계 삼아 한국의 주요 산업의 목줄을 끊으려 할까? 왜 전쟁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들려고 온갖 기를 쓰며 헌법을 개정하려 할까? 왜 역사 고증에 의해 엄연히 한국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독도를 자국령으로 주장하며 역사 왜곡을 끊임없이 저지를까? 왜 역사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일본군 성노예를 부정하고 자발적 매춘부라고 왜곡할까? 이런 질문 사항을 주안점으로 하여 우리는 한-일 관련 역사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뇌한다. 한반도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섬나라 일본의 대륙 진출에 대한 야욕에 의해 침략과 약탈의 희생이 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일본은 우리 역사의 어느 페이지를 펼친다 해도 우호적인 이웃보다는 셀 수 없는 악행을 저지르고 굵직굵직한 근대사의 사건을 남겼다. 가장 최근에 우리는 그들의 식민지가 되어 나라 잃고 헤매는 불쌍한 국민으로 치욕과 굴욕의 삶을 살았다. 그 기간에 이국땅에서는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국가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다 운명을 달리했다. 신채호 선생은 후손들에게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경각심을 심어주었다. 그의 외침은 아직도 우리에게 강한 울림으로 다가온다. 양국 간의 역사를 청산하지 못한 채 갈등이 심화되는 지금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그나마 자유롭던 두 나라 간의 왕래는 이젠 완전 봉쇄되어 당분간은 오고 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렇게 역사는 우리에게 일본과 가까이하기도 멀리하기도 어려운 불가근, 불가원(不可近 不可遠)의 교훈을 남겼다. 한-일 간의 역사의 그림자는 언제 빛으로 바뀔 수 있을까?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는 어떻게 교육해야 할까? 또 다시 광복절을 맞으며 우리는 고뇌의 순간을 되풀이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의 두 전범 국가인 일본과 독일은 그동안 너무도 다른 길을 걸어왔다. 독일은 나치의 전범들을 지구촌 어느 곳을 가리지 않고 철저히 색출해 역사의 심판을 받게 했다. 지금도 진행 중이다. 역대 독일 정부는 유대인 대학살에 대한 역사의 죄인으로 당사자인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을 향해 고개 숙이고 무릎 꿇어 사죄를 해왔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참회 행위에 진실성이 담겨 있고 일관성이 있다는 점이다. 그런 독일을 향해 세계는 이젠 됐다, 하고 용서를 했으며 함께 전쟁의 아픔을 공유하고 있다. 반면에 일본은 어떤가? 그들은 아직도 이웃 국가들에 끼친 아니 세계 역사에 저지른 악행에 대해서 사죄하고 반성하는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원폭으로부터의 자국의 피해만을 상기하면서 어설픈 피해국으로의 퍼포먼스(코스프레)를 행하고 있다. 최근 도쿄 신문은 “남의 발을 밟은 사람은 밟힌 사람의 아픔을 모르는 법”이라며 과거 식민지배의 역사에 대해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자국 정부와 사회 분위기에 경종을 울렸다. 더불어 “일본이 (한국을 탓하기에 앞서) 먼저 역사에 겸허해질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한 사설의 서두에서 “역사에 어두운 부분이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과거의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그 나라의 도의적 입장을 강하게 만든다”라는 구리야마 다카카즈(1931~2015) 전 외무차관의 발언을 소개한 뒤 “모든 나라의 역사에는 ‘빛’과 ‘그림자’가 교차하지만, 일본에서는 ‘빛’만 골라서 말하는 경향이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요한 것은 도쿄신문이 한국을 포함해 주변국에 깊은 상처를 남긴 러일전쟁에 대해 아베 총리가 “식민지 지배하에 있던 많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용기를 줬다”고 언급한 것을 잘못된 사례로 꼽았다는 것이다. 특히 한일 갈등의 중심에 있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도쿄 신문은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됐다고 한다”며 “그러나 법률이나 협정을 이유로 외면하기 앞서 당시의 고통에 공감하는 자세를 보였다면 상황은 달라졌을지 모른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일본의 진보신문답게 이웃 아시아 국가들에 저지른 자국의 행위를 진심으로 성찰하자는 자성의 목소리이기도 하다. 반면에 일본의 위정자인 아베는 여전히 반성의 기미 없이 자신들이 러일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아시아 국가들에게 번영의 희망을 주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현재도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전쟁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들려고 획책하고 있다. 여전히 독도를 일본영토라 주장하며 역사 왜곡을 노골화하고 있다. 또한 강제 징용의 현장을 몰염치하게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 한다. 일본군 성노예 여성들에겐 아직도 매춘부란 누명을 씌워 사과 한마디 없다. 가장 최근엔 한국의 경제적 성장에 대한 경계와 시기로 한국에서 수입하는 소재의 공급에 대한 약점을 파고들어 불화수소를 비롯한 주요 부품에 대해서 수출을 봉쇄했다. 이런 일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대다수 국민은 일본 제품 불매 운동(사지 않습니다) 및 여행 자제(가지 않습니다)를 선언했다. 2019년 고등학생의 79%가 일본 제품의 불매 운동에 동참했다. 그러한 국민적 저항운동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내의 지식인 가운데 『반일종족주의』의 출판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친일은 악이고 반일은 선이며 일본을 악의 종족으로 인식하는 종족주의를 반일종족주의라고 표기하고 있다. 반일종족주의는 거짓말로 쌓아 올린 샤머니즘적 세계관이므로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일본이 한국을 짓밟고 재산과 생명을 강탈한 사실은 외면하고 일본 침략이 한국을 근대화시켜주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의 한반도 쌀 수탈도 빼앗은 게 아니라 쌀수출이라고 주장하고 심지어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도 없었고 자발적인 조직에 의한 성매매였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일본에 대한 우리 국민의 대응은 갈라진 생각과 행위가 엄연히 공존하고 있다. 그럼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우리의 2세들에게 이루어지는 학교에서의 역사 교육이다. 그럼 현실 속으로 들어가 보자. 역사 교사 A는 30대 중반의 여성으로 한국사와 동아시아사 수업을 담당하며 일본, 중국, 한국이라는 국가 간의 대립적 시각은 최소화하고 전쟁, 인권, 평화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여러 매체를 통해 일본에 대한 반감을 기본값으로 가지고 수업에 임하기 때문에 일제 강점기 시기를 수업할 때는 혐오를 가감 없이 드러내는 것이 권리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한다. 그래서 한국인이라서, 또는 일본인이라서가 아닌 전쟁이나 징용, 군 위안부 등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은 그것을 주도했던 일본 정부와 제국주의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일이며, 누구든 피해자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현재의 학생들은 서로 공존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한다. 여기에 덧붙여 예전에 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일본 학생과의 수업에서 말했던 사실을 상기하며 일본 정부가 인정을 하고 사과하기를 바라는 것이지 학생들은 서로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다는 말을 직접 자신의 수업에 중심으로 설정하고 있음을 고백한다. 또 다른 역사 교사인 B는 20대 후반의 남성이다. 그는 동아시아, 특히 일본의 역사관에 대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사료, 영상, 수업자료를 수업 시간에 제공하고 있다. 그가 가르치는 세계사, 동아시아사 과목에선 동아시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상호 공통성을 파악하고, 배타적 태도를 버려 상호 다양성을 인정하는 자세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이 제국주의 침략 전쟁에 대한 보상과 사죄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과거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현재 영토 분쟁을 불러일으키는 점에 대해서는 결코 흘려 넘기지 않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평화적 미래 번영을 위해 과거 역사를 미화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선을 지키기 위해 역사적 사실이 입증된 자료들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객관적인 역사의식 형성을 돕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또 2020년 학생들도 작년 불매운동을 매개로 임진왜란, 일제 강점기 시대를 학습할 때는 높은 학습 참여도와 관심도를 보이고 있으며 1년 전 불매 운동과 생각은 크게 다르지 않음을 학생들과 소통하며 느끼고 있다고 고백했다. 역사 교사 C는 30대 중반의 남성으로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 주었다. 그는 유니클로에서 유행을 시킨 ‘플리스’라는 의류를 우리나라 기업 브랜드에서 구매하여 입고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한 학생이 자기 옷을 보더니 “선생님, 역사 선생님인데 유니클로 옷을 입으셔도 되요?” 라고 부정적인 어투로 질문을 던져서 유니클로 브랜드가 아니고 우리나라 기업의 옷이라 설명하였더니 웃으면서 죄송하다고 하였다고 경험담을 밝히기도 하였다. 그는 학생들이 불매운동에 동참하고 있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체라는 역사의식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느꼈으며. 이로써 학생들 앞에 서는 교사로서 조금 더 조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한다. 이제 우리는 한-일 관련 역사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해 보자. 결국 우리나라와 상호교류, 상호 공통성을 파악하고 역사와 문화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들에게 편견을 심어주지 않도록 노력하고 무엇보다도 상호 다양성을 인정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일본의 침략, 일제의 제국주의 전쟁과 같은 사실에선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의식을 지닐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 영상을 제공하여 지난 과거의 역사를 잊지 않고, 선조들의 독립을 위한 노력을 가벼이 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수업자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요즘은 이에 대한 노력으로 서울교육청에서는 동아시아 청소년 역사교육을 '평화'로 주제를 잡고 캠프나 포럼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인천교육청에서는 동아시아 시민양성을 핵심 사업으로 연해주나 중국 역사 기행, 시민교육 등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역사 교육의 일환이라 생각한다. 아울러 교과서 왜곡 문제에 대한 대응과 학생 캠프, 공동교재 등을 시도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인터넷 교육도 역시 보다 활성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라나는 젊은 세대부터는 친근한 이웃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문화적 교류를 더욱 앞당겨야 할 것이다. K-팝과 K-드라마, K-뷰티, K-무비 등 현재의 한류를 매개체로 삼아 문화교류를 활발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과거 일본 애니메이션의 파급 효과를 되돌아보는 것이기도 하다. 한-일 관계는 분명히 변해야 한다. 여기엔 고정관념에 익숙한 기성세대보다는 신세대를 중심으로 반드시 개선하고 풀어야 할 우리의 숙명적 과제임을 종언(終言)으로 제언(提言)하는 바이다.
최근에 한 젊은 엄마와 6세 남짓한 아이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적이 있었다. 엄마와 아이는 영어 숫자 세기를 하고 있었다. “ninety-five”하고 엄마가 말하자 유치원생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ninety-six”하고 이어서 말했다. 그리고 모녀의 숫자 세기는 계속되었다. 아이가 숫자를 잘못 말하자 엄마가 정색하며 “ninety-eight이잖아. 이걸 몇 번을 했는데 아직도 모르니?”하고 아이에게 면박을 주는 것이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고 한참 후에도 그 모녀의 대화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어린아이를 너무 일찍부터 학습으로 몰아가고 있는 모습을 너무나 명확하게 목격했기 때문이다. 중학교에서 영어교사로 일할 때, 이렇게 어려운 영어 숫자는 중1 때 가르쳤던 부분이었다. 학습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아무리 빨라졌다고 해도 초등학교 입학도 못 한 미취학 아동에게 이런 영어 숫자 세기는 좀 과해 보였다. 양날의 검 같은 교육열 자녀를 공부 잘하는 아이, 똑똑한 아이로 키우고 싶은 마음이야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로 갖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부모의 교육열은 적절하면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도울 수 있지만,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큰 부작용을 남길 수 있는 양날의 검 같은 것이다. 아이의 심리적, 인지적 준비도를 고려하지 않고 행하는 지나친 조기교육이나 선행학습은 아동을 인지 과부하 상태로 만들어서 학습에 대한 흥미를 잃게 하고 학습 무기력 상태에 빠지게 할 위험성이 있다. 자녀의 교육은 긴 여정과도 같은데 왜 이렇게 초기부터 힘을 다 쏟아부어서 아이도 엄마도 일찍 지치게 되는지 참으로 안타까웠다. 교육에 대한 이러한 조급증은 다른 아이와의 비교와 뒤처지는 것에 대한 부모들의 불안감 때문으로 보인다. 사실 옆집 아이가 뭔가를 배우러 다니는데 우리 아이도 배워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부모들은 많지 않다. 이러한 불안함이 우리 아이들을 너무 일찍부터 경쟁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해빙허스트(Robert Havinghurst)에 따르면 시기별로 이루어야 할 발달과업이 있다. 미취학 아동에게 필요한 것은 영어나 수학 같은 인지적 학습보다는 신체활동과 놀이 그리고 또래와의 정서적 교감이다. 초등 시기에는 사고력 수학이나 영재원 준비보다는 독서와 셈하기 그리고 우정을 배워야 한다. 청소년기는 부모로부터 정신적 독립을 준비하고 진로를 탐색하는 시기이다. 자녀가 똑똑한 아이로 자라는 것도 좋지만 균형 잡힌 행복한 아이로 자라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자녀의 학습은 다른 아이와의 비교가 아니라, 우리 아이의 인지 발달에 맞춰 적합한 시기에 이뤄져야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영어 파닉스를 너무 일찍 시작하면 2년에서 3년이란 긴 시간이 걸리지만, 아이가 인지적으로 준비가 되었을 때 파닉스를 배우면 3개월 안에 수월하게 배울 수 있다. 발달 시기에 맞는 학습이 효과적 그러면, 우리 자녀가 어떤 학습을 하기에 적합한 시기가 언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학원의 레벨 테스트 통과 여부보다는 아이가 배우고 싶어 하고 관심 가지는 순간이 바로 그것을 학습할 수 있는 최적기라고 생각한다. 영어든, 수학이든,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면 쉬게 하는 완급조절도 필요하다. 자녀의 교육과정에서 부모의 가이드가 필요한 순간도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부모의 통제가 통하지 않는 순간도 분명히 온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의 교육을 통제하는 감독이 아니라, 행복한 자녀로 자라도록 자녀의 교육을 안내하고 격려하는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
“코로나 백신이 곧 나온대.” “누가 그래?” “그건 말이지……” 최근 가장 자주 나오는 기사는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에 관한 뉴스일 것이다. 하루에도 몇 건씩 나오는 뉴스지만 결과는 어떤가? 전 세계의 제약사들과 연구기관들이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백신도, 치료제도 만족할 만한 성과는 요원한 상황이다. 이때 누가 이야기했는가에 따라 사람들은 기대하는 수준이 달라진다. 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면서 “누가 이야기한 것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는 요소이다. 신뢰도를 판단하기 위해 그 이야기의 출처는 어디인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지,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함을 강조한다. 그럴듯한 말이라 하더라도 그 출처가 대표성을 갖지 못하는 일부의 견해라면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대표성 확보는 최소 요건 교육 관련 뉴스를 접하다 보면, ‘교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 의하면’이라는 문구를 자주 접한다.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마치 ‘전체 교사의 입장이 그런 것인가?’라는 착각을 할 수도 있다. 그런데 몇몇 단체에서 보도자료로 제공하는 자료를 보면 의아한 생각이 든다. 설문의 구체적인 항목도 무엇이었는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일부 항목의 응답 결과만 제시한다. 무엇보다 표집 자체의 수가 너무 적어 전체 교사의 입장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다고 하지만 표집이 1000명도 되지 않고, 표집 방식은 무엇인지 신뢰도는 얼마인지도 제시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마치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발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소수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물론 아니다. 다만 언론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호도(糊塗)’는 ‘명확하게 결말을 내지 않고 일시적으로 감추거나 덮어버린다’라는 뜻이다. 대표성이 없으면 이처럼 흐리멍덩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 대표성은 어떻게 확보될 수 있을까? 대표성은 절대적인 비율과 전문성이 함께 충족됐을 때 자연스럽게 확보되는 것이다. 미국 교원단체인 AFT(American Federation of Teachers)와 NEA(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는 2018년 통계 기준으로 전체 교원 대비 평균 48%가 가입돼 있다. 다수의 참여를 통해 교원의 권리와 전문성 신장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교원 연구를 통해 교원단체로서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다. 최근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이 추진되고 있다. 교원단체의 설립과 운영에 있어 가치를 부여하고, 적극적인 역할 수행이 가능하도록 법률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크게 환영할 만하다. 전문직으로서 지위와 자격을 갖고 있음에도 타 전문직 단체에서 가진 수준의 법률을 가지지 못하고 시행령 차원으로 갖고 있어 한계가 있던 상황이었다. 이번 법률안 추진은 교원단체 설립과 운영의 법률 규정을 마련한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와 정반대로 교육부에서 시도하는 ‘교원단체 시행령 제정’은 매우 우려된다. 현재 많은 법외 교원단체(합법적으로 설립되지 않은 소규모 형태)가 교원단체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단체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발전적인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인정하는 생태의 구축은 중요하지만, 법률적 차원으로 인정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따른다. 교원단체는 분명히 교원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현재 법외 교원단체들은 여러 부분에서 대표성을 가지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특정 종교에 기반을 두거나, 기존 노조에서 일부가 분리된 형태인데도 마치 자신들이 교원 대다수의 입장인 것처럼 과장하고 있다. 교원단체, 올바른 교육 가치 지향해야 법외 교원단체에서는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교총만을 인정하는 법이 위법이라며 언론을 통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기득권의 논의가 아니라 교원단체가 대다수 교원의 입장과 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기준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정당의 구성이 1000명임을 논거로 내세우면서 법외 교원단체의 설립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치적 목적의 정당과는 차이가 있는 만큼 근거가 될 수 없다. 교원단체로 인정받는 데 필요한 조건은 이미 논의가 된 바와 같이 전체 교원의 10%, 10개 지역 지회의 확보다. 이는 최소 요건이다. 이것은 진입 장벽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대표성을 갖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임을 알아야 한다. 최근 일련의 흐름을 보며, 몇몇 선생님들이 우스갯소리로 “우리도 교원단체나 하나 만들어볼까?”라는 말을 하곤 한다. 여기에는 ‘교원단체가 무슨 동호회나 전문적 학습공동체인가?’라는 조소가 담겨있다. 교원단체는 다른 이익집단과 달리 ‘교육’을 위한 단체로서 특수성을 갖는다. 권익 신장도 중요하지만, 이익만을 대변하기에 앞서 올바른 교육적 가치를 지향해야 한다.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소수의 입장을 전체인 것처럼 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서로 다른 입장이 대표성 없이 난립했을 때 찾아올 혼란이 없도록 교육부에서는 특정 단체의 입장에 휘둘리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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