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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2014년도 부처별 예산 요구 현황을 보면 교육예산은 58조 3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17.1% 증가했다. 박근혜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실현, 누리과정 확대, 특수교육 개선, 반값등록금 등 교육복지 재원 관련 예산이 반영된 결과다. 표면적으로는 8조5000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예산은 늘었어도 대부분 교육복지에 투입하기 때문에 학교 운영과 같은 기본적인 살림살이는 더욱 빠듯해 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증액 예산 가운데 6조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한 교부금 인상이 아니라 국고, 시·도전입금 예산 등으로 확충한다. 교육 부문의 국고 확충은 타 부처의 저항과 국가 전체의 재정 상황 때문에 국회의 심의 과정을 거치며 감액될 가능성이 높다. 시·도전입금도 세수 정책과 경기에 따라 요동칠 수 있다. 결국 교육복지 확대로 인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절실한 상황에서 자칫 국고 확충이 어려워질 경우 교육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복지 재원을 내국세 교부율 조정이 아닌 세출 절감을 통해 마련한다는 데 있다. 예산 당국은 매년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 내에서도 복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학생 수는 줄어도 학교 신설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고 학생 수 감소와는 별도로 학교 운영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요즘 교실에 에어컨은 필수이며, 전자칠판, 빔 프로젝터 등 예산이 필요한 시설도 크게 늘었다. 지난 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대통령이 공약한 무상급식·누리과정 확대, 노후교사 개·보수 등 교육 여건 개선, 돌봄교실 확대 등을 현 지방교육재정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교총도 학교운영비 부족으로 교육활동이 어렵다는 교원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가장 큰 원인으로 ‘교육복지 예산 증가’를 꼽았다. 학생 수가 줄고 있으므로 예산 운용에 여유가 있다고 판단한 당국의 판단이 비현실적이라는 의미다. 교육예산은 교육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학교교육의 정상화가 안정적,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리한 ‘무상’ 교육복지 정책은 재검토돼야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해 교부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예산 당국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국가의 백년대계가 담긴 교육예산에 재갈을 물린다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창조경제가 화두다. 창조경제를 견인할 핵심 동력으로는 정보통신기술(ICT)가 주목받고 있다. ICT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주요 성장 동력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왔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IT 통계 포털에 따르면 ICT 산업의 GDP 비율은 2007년 8.8%에서 2012년 12.9%까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CT 핵심은 소프트웨어 인력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ICT 기업의 경제적인 비중은 매우 높다. 한 예로 영국의 브랜드 파이낸스가 선정한 2012년 세계 100대 기업 브랜드 가치 순위를 살펴보면 1위부터 4위까지의 순위를 차지한 기업이 모두 ICT 기업이다. 삼성도 6위에 올랐다. 지금의 사회는 ICT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고 업무에서도 성과를 내기 어려운 ‘ICT 생활밀착형 사회’다. 정부에서도 “이미 세상에 존재하는 산업만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고, 과학기술과 ICT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육성해 신산업을 창출하고 각 산업에 융합·확산시켜 창조경제를 실현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ICT를 활용한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해서는 핵심성공요인을 철저히 분석해 준비해야 한다. ICT의 핵심은 소프트웨어이며, 소프트웨어 개발의 주역은 사람이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소프트웨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세계 주요국은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 미래창조과학부에서도 전주기적 소프트웨어 인력양성 체계를 정비하도록 계획하고 있고, 민간에서도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양성 계획을 발표했다. 이 소프트웨어는 주어진 과제를 최적화시켜나가는 과정의 산출물이다. 여기에 창조성까지 결합된 소프트웨어만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아 세계 시장에서 뛰어난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된 소프트웨어 교육은 특정 과제를 최적화시키는 것에 치중한 나머지, 창조성을 발현할 수 있는 동기와 소재를 제공하는 일은 등한시 한 면이 없지 않다. 현재까지 진행된 소프트웨어 인력양성 교육과 이를 보완하고자 발표된 각종 계획을 살펴보면 진정한 의미의 창조적 인력 양성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든다. 이에 창조경제를 실현할 수 있고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ICT기반의 창조인재 양성을 위한 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창조 활동을 증진하고 지적재산권을 전 세계적으로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국제연합의 특별기구로 출범한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서는 발명을 “새로운 물건을 만들거나 그 과정에서 특정 분야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은 고도의 창조성이 요구되는 발명의 과정이며, 창조적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은 창조적 발명가인 것이다. 발명과 소프트웨어 교육 접목해야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단순히 주어진 과제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없는 창조적 소프트웨어를 발명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력으로 양성돼야 창조경제가 실현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발명교육의 내용과 방법론을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교육에 결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발명교육에서 활용하는 소재에 ICT와 관련된 내용을 다수 포함시키고, 소프트웨어 개발 교육 시에는 창조적 발명 과정을 접목할 경우 그 시너지 효과는 매우 클 것이다. 지금은 ICT기반의 창조적 발명인재의 양성이 필요한 시점이며, 소프트웨어 교육과 발명교육의 연계는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론이라고 확신한다.
중국 전국시대 위나라 신하 경영이 위왕과 함께 활쏘기 놀이를 하고 있었다. 그때 동쪽에서 기러기 한 마리가 구슬픈 울음을 울며 느리게 날아왔다. 경영이 위왕에게 제안을 했다. “제가 화살을 헛방으로 쏘아 저 기러기를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헛방을 쏘아 떨어뜨리다니 희한한 기술도 다 있군.” 경영은 기러기가 날아가고 있는 근방에다 되는대로 화살을 쏘아 버렸다. 기러기는 잠시 위쪽으로 차고 올라가더니 곤두박질치며 땅으로 떨어져 내렸다. “이럴 수가! 화살이 빗나갔는데도 기러기가 어떻게 떨어진단 말이오?” 경영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저는 기러기가 날아올 때 그 울음소리를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처량한 울음을 우는 것은 기러기가 무리로부터 떨어져 혼자 된 지 오래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느리게 난다는 것은 몸에 상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기러기는 외롭게 떨어져 상처 난 몸으로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기러기는 화살이 날아오는 소리만 듣고도 깜짝 놀라 위로 솟구치다가 몸의 상처가 파열되어 그만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경영의 비법을 허발법(虛發法)이라고 한다. 상황 판단만 잘 하면 화살을 쏘는 흉내만 내어도 상대를 쓰러뜨릴 수 있는 비법인 셈이다. 허발법은 정적들 간의 경쟁이나 나라들 간의 외교에도 종종 응용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도 은근히 왕따를 당하고 마음에 열등감과 상처가 있는 학생은 선생의 사소한 말 한 마디에도 크게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무심결에 던진 부정적인 몇 마디 말이 학생의 가능성을 영영 꺾어버릴 수도 있다. 잘 알려진 이야기지만 이런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예화가 있다. 어느 유치원 학부모 모임에서 선생님이 한 아이의 어머니에게 말했다. “아드님은 주의가 산만해서 단 5분도 제자리에 앉아 있지 못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가 아이에게 말했다. “의자에 3분도 못 앉아 있던 네가 이제는 5분이나 앉아 있는다고 선생님이 칭찬해주셨어.” 그날 아이는 평소와 다르게 식탁에서 투정도 하지 않고 차분히 밥공기를 비웠다.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도 학부모 모임에서 선생님은 아이의 성적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어머니는 교사의 말과는 반대로 아이에게 이야기해주었다. 중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였다. 아이는 점점 성적이 좋아져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다. 선생님은 수치로 계산된 성적을 기초로 사무적인 말 몇 마디를 던졌지만, 어머니는 아이가 성적 문제로 안 그래도 주눅이 들어 있는데 선생님의 말을 그대로 전하면 더욱 좌절하여 공부를 포기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허발법이 경쟁 상대를 물리치는 처세술로는 유용할지 모르나 상처 많은 아이들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상대 학생에 따라서는 무심결에 던지는 말 한 마디까지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김연아가 되어라, 박지성이 되어라’, ‘00대학을 가라’, ‘1등 해야 한다’ 우리사회는 남들을 부러워하게 만드는 성공에만 몰두하고 있다. 1등 뒤에 숨어있는 더 많은 실패자의 그늘은 잊고 있다. 자아존중과 독립심이라는 교육의 가치는 잊은 채 교육철학 없는 에드푸어(edu-poor)가 됐다. 행복지수는 떨어지고, 우울증, 이혼율, 자살률은 높아졌다. 학교 폭력도 나아질 기미가 별로 없다. 왜 우리 사회는 이러한 문제가 계속 남는가? 그것은 우뇌가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가 걱정해야 할 문제는 1등보다 우뇌의 기능인 정서지능이다. 자살에 대한 충동도, 실패에 대한 분노도 감정조절을 못하기 때문이다. 인내심 부족도 정서지능의 문제다. 부모의 맞벌이로 가정에서 나누는 한 끼 식사와 대화는 없어진지 오래다. 1등을 위한 피곤한 경주는 우정과 가족애, 존경심까지 잃어버리게 만들었다. 바람직한 사회적 관계는 친구와 형제끼리 생활하면서 배우는데 친구가 사라지고 혼자 들어가는 빈 집에서, 엄마표 공부계획표로는 사회적 관계를 배울 수 없다. 학교 선생님도 학생들의 존경심 바깥에 있다. 학교는 1등을 위한 피곤한 경주 때문에 학교폭력, 왕따에서 벗어나질 못한다. 좌뇌 중심의 우리 교육 환경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교육부는 최근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계획에 따르면 2017년까지 모든 초교에 체육 전담 교사가 배치되고 중·고교 체육 수업 시간이 늘어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매년 796명의 체육 전담교사를 선발하고 2017년까지 3천185명을 추가 배치한다고 했다. 아울러 여학생 체육 활동이 강화되고 지역 스포츠클럽 활동도 학교 스포츠클럽 황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땀 흘리는 교육, 함께하는 교육은 집단에 대한 소속감과 자존감을 높여준다. 뿐만 아니라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없앨 수 있다. 이것이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건강한 신체와 정서지능을 높이는 교육인 것이다. 점점 노령화되는, 평생직장이 사라진 이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선 문제를 준비하고, 해결하는 능력, 그리고 실패를 극복하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뇌적 인재만이 그것을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젠 학부모들도 우뇌적인 아이 키우기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학교 체육은 우뇌교육이다.
국민이 말하는 시대고, 국민이 원하는 정책에 따르는 시대지만 교육만은 그렇지 못하다. 국민의 불만과 비판은 많은데 해법을 찾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위로부터의 개혁이 아니라 국민과 학생이 원하는 교육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것이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쇄신차원의 교육개혁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가 ‘선행학습금지’로 상징되는 교육정책의 로드맵을 만들며 출범을 준비하던 지난 겨울방학, 일선 고등학교는 고1 진학생들의 첫 시험인 배치고사부터 오히려 선행학습을 조장하고 있었다. 학부모들은 오히려 학교에서 사교육과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게 아니냐고 항의했지만, 학교에서는 입시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교육부에서 권장하는 EBS를 통해서라도 암묵적으로 선행학습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털어 놨다. 공교육에 앞장서야 할 학교조차 한 술 더 떠서 시간당 수십만 원의 고액을 들여 대치동이나 수도권 일류 강사들을 초빙, 수시논술이나 면접에 대비하면서 이를 명문고로 치장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구성원 간 신뢰와 협력 우선 미래를 향한 대한민국의 공교육을 고민하기 위해선 이미 도래한 지식정보사회의 관점에서 창의와 잠재력을 길러주는 집단지성(集團知性, collective intelligence)에 바탕한 적시학습(適時學習, just in time learning)의 개척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90년대 후반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사회와 과학 지식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중국 또한 이러한 교육 분야에 국가집단지성을 상용화하고 있다. 또 말하기와 듣기, 읽기와 쓰기 등과 같은 원론적인 수사학(修辭學 , Rhetoric)에서 시작하여 논리력과 사고력을 높이는 협력학습이 이뤄져야 한다. 이미 오래 전부터 토론식 수업이나 과제, 문제해결 중심의 프로젝트 수업 등이 논의돼 왔지만, 제대로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를 분석하고 수사학 중심의 선진교육 방향과 접맥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 구성원 간의 신뢰와 협력이다. 학교와 가정, 사회 등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변화시키는 공동체간의 신뢰와 협력, 그리고 정부당국과 교사, 학부모와 학생 등 주요 구성원간의 신뢰와 협력 말이다. 한국사교육 강화 또한 중요한 문제다. 일본 아베내각의 노골적인 역사왜곡과 부정, 그리고 중국의 동북공정(東北工程)과 청사공정(淸史工程)까지 우리는 지금 소리 없이 치열한 역사전쟁 속에 살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주변국의 이러한 역사왜곡을 소극적으로 비난할 뿐, 적극적인 대응은커녕 국사교육조차 등한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다.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을 탓하기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역사를 제대로 알고 대응해 우리의 영토와 역사를 지켜야 한다. 한국사 교육 강화, 어떤 형태로든 이뤄져야 한다. 장기적 비전, 마스터플랜 세워야 오늘날 우리 교육현장은 교권 추락, 공교육에 대한 불신, 사교육의 경쟁적 팽창 등의 갈등과 반목으로 얼룩져 있다. 전두환 정권의 과외금지, 본고사 폐지, 대학졸업정원제와, 김영삼 대통령의 대학 학생선발기준 자율화, 국공립대 본고사 폐지 및 논술위주 전환, 종합생활기록부 입시적용 확대, 김대중 대통령의 이른바 “공부를 못해도 한 가지 특기만 있으면 대학에 간다”라는 입시개혁, 노무현 대통령의 대학서열구조 해체와 학벌주의 타파에 초점을 맞춘 교육개혁,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입학사정관제도 도입, 특성화고교 육성 등으로 이른바 ‘창의인성교육’을 표방한 교육혁신 등 역대 정권 모두 당시에 내건 교육개혁으로 입시제도의 큰 변화를 일으켰지만, 또 다른 논란과 역효과를 가지고 왔다. 이제 우리 교육은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고, 물러나서도 안 된다. 박근혜정부에서는 이런 시행착오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장기적 비전 아래 교육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중단기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백년대계를 향한 정책을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교사 역량 높이면 교권 따라와 “16개 시·도교총의 의견을 골고루 듣고 밸런스를 맞춰 교총이 추진하고 있는 사안들에 더 큰 힘을 실어드리겠습니다.” 이달부터 6개월 간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를 이끌게 된 신경식(52·사진) 대구교총 회장(동곡초 교장)은 “모두 다 발언기회를 갖도록 공평하고 합리적인 협의회를 이끌겠다”며 “각 시‧도가 서로 어려움을 공유하고 함께 뜻을 다지고 논의하는 장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011년 대구교총 제12대 회장에 취임한 신 회장은 “그동안 문경새재길 걷기 행사, 회원 단체 영화관람 등 참여하고 혜택을 나눌 수 있는 행사를 자주 마련했더니 회원도 많이 늘었다”며 “대구교총 사례를 16개 시·도와 공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회원이 스스로 주도하는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것이 관건이라는 설명이다. 신임 한국교총 회장단이 ‘연구하는 교사’를 주창한 것에 공감한다는 신 회장은 “6개월 남은 대구교총과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 임기 동안 교권은 결국 교사의 실력임을 전파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실력 있고 학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선생님은 교권문제가 ‘사건’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처리한다”며 “교사 스스로 역량을 기르는 것이 교권문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학교 내 돌봄 기능강화 정책 추진에 따라 16일 광주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교육정책네트워크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의 과제’ 현장토론회에서는 관심만큼이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학교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초등…공신력 기관 위탁운영 늘려야=김홍원 한국교육개발원 방과후학교팀 선임연구위원은 초등 돌봄 강화로 가중되는 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연계해 참여 학생을 분담하는 방안 △학교는 장소만 제공하고 공신력 있는 지역사회 기관(사회적 기업, 지자체, 대학 등)이 위탁 또는 운영 주체가 되는 방안을 확대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지자체 예산지원 및 교육기부 확대, 방과후 학교 법적 근거 마련, 돌봄 프로그램 연계시 안전사고 책임 처리 문제, 방과후 학교 전담부서 설치, 퇴직교원·학부모·대학생 등을 활용한 돌봄교실 관리 전담교사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유치원…교사 돌봄 전문성제고 필요=누리과정 적용에 따라 유치원도 아침, 방과후, 저녁 돌봄을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돌봄 기능 확대가 추진된다. 김은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기획팀장은 “유치원은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 구분 없이 교육과 동시에 돌봄 기능을 수행하므로 분리하기 어렵다”며 “유아교육의 범위와 개념이 달라짐에 따라 유아교사 전문성 요소로 돌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김 팀장은 “유치원 교사의 전문적 돌봄 능력 제고를 위해 양성과정에서 돌봄 교육내용 강화, 현직교사 연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유치원 돌봄 전담교사 배치 △유아 대 교사 비율 축소 △자녀에 대한 돌봄 능력 강화 부모교육 △교사 처우 개선 및 업무 경감 등이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지역사회 연계…법·제도적 지원 마련=오경숙 전북 정읍교육지원청 장학사는 정읍 칠보면 태산선비문화권의 문화자원과 태산선비영농조합의 인적자원을 연계한 ‘정읍시 칠보학당’ 운영사례를 발표했다. 정읍시방과후학교지원센터가 도시지역 방과후 학교프로그램을 전담한다면, 칠보학당은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 학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농촌 방과후학교 운영을 담당한다. 초등 엄마품돌봄교실, 중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토요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최종적으로는 주민역량을 강화해 방과후학교를 위탁·운영하는 것이 목표다. 칠보지역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교육프로그램은 주효했다. 1박2일 체험프로그램은 대기인원 줄을 설 정도로 인기가 많아 주민들의 수익 사업에도 도움이 됐다. 오 장학사는 “학교 외 지역 공동시설 활용에 따른 학생안전 문제, 재원 마련, 귀가 차량 이용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연합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법·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온종일 돌봄은 학교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정작 정규교육과정이 소홀해 질 수 있다”며 “공동 돌봄교실 운영 주체 간 긴밀한 협력체제가 구축되고, 자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근혜정부 국정과제로 내년부터 학교 내 돌봄 기능강화가 추진되면서 초등 돌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학교의 역할이 ‘학생 교육’ 뿐 아니라 ‘돌봄’ 영역까지 넓어지면서 학부모들은 ‘기대’가, 교원들은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본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공동 기획한 ‘연구학교를 가다’ 두 번째는 초등 방과후 돌봄 모델학교로 선정된 광주 경양초(교장 최수길)를 찾았다. 돌봄교실을 성공적으로 운영해온 경양초 교원, 학부모, 백순근 한국교육개발원장 등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통해 초등 돌봄 확대를 위한 과제를 짚어봤다. 학부모 환영, 기대 vs 교원 부담, 걱정 1·4·6시간 등 분화 프로그램 운영해야 내년부터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던 오후 5시까지 방과후 돌봄이 희망하는 모든 학생으로 확대되고, 밤 10시까지 추가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자녀에게는 무상돌봄이 제공된다. 무상돌봄은 내년 1~2학년, 2015년 3~4학년, 2016년 5~6학년 등 연차적으로 적용될 계획이다. 무엇보다 돌봄 기능 강화로 학교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간담회(사진)에서는 학부모들과 교원들 간의 온도차가 드러났다. 교원들은 유휴교실 부족, 지역사회 연계 인프라 마련, 교원 인센티브, 저녁 돌봄 인력 추가 배치, 안전관리 강화, 학생 생활지도 등의 문제를 지적한 반면 학부모들은 돌봄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학부모 여건에 맞춘 자율적인 운영을 늘렸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낸 것. 최수길 경양초 교장은 “돌봄교실을 운영해보니 1년 내내 할 일이 너무 많아 교사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라며 “지속적인 정책이 되려면 학교가 모두 떠안기보다 학교는 장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 돌봄 벨트로 묶어 관리하는 등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안영숙 교감은 “유휴교실이 부족한데도 방과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돌봄교실을 만들다 보니 교사들이 연구할 장소가 없다”며 “모델학교를 운영하는 2학기부터는 겸용교실까지 필요해 걱정이고, 저녁 돌봄 아이들의 생활지도도 고민”이라고 털어놓았다. 오인수 부장교사는 인센티브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오 교사는 “방과후와 돌봄교실을 동시에 운영하니 효율적이지만 혼자 하기에는 업무가 과중하다”면서 “초등 돌봄이 확대된다면 관리교사 가산점, 수업시수 및 업무경감 등 확실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세영 돌봄강사는 “케어와 공부를 함께 하며 6시간을 돌보기에는 돌봄강사 1명당 학생 20명은 너무 많아 12~16명 정도로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학생 수를 무조건 20명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돌봄교실에 1~2시간 머무는 베이스캠프형, 4시간형, 6시간형 등으로 구분·운영하면 신청 학생 수를 늘리면서도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학부모 김안순 씨는 “자영업으로 12시에 일이 끝나는 만큼 10시 학교 무상돌봄이 너무 반갑다”면서도 “야간 돌봄 학생 학부모 동행귀가 원칙 때문에 일하다가 뛰어 나오는 등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융통성 있게 운영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미란 씨는 “학부모들은 누구나 학교에 아이를 맡기고 싶다”면서 “돌봄교실에서는 프로그램 운영보다 가정의 품 같이 돌봄을 우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대학생 멘토링은 지속성이 없어 아이들이 오히려 산만해 질 것 같아 재고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학부모들이 학교를 신뢰하는 만큼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정책이라고 입을 모으면서도 학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애경 한국교육개발원 방과후학교연구팀 연구위원은 “정규수업과 달라 돌봄은 더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교사들이 중심이 된 태스크포스팀(TF)를 구성, 범부처·지자체, 대학 등 교육기관 연계, 학부모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 대학생 및 엄마 멘토링 등 현장 적합성이 높은 방안들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양 연구위원은 “돌봄 강화를 계기로 지역사회 연계를 탄탄히 해 온 마을이 함께 키우는 패러다임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와 학교로부터 ‘자녀 돌봄’이라는 큰 도움을 받는 만큼 학부모들도 아이를 맡기는 것에 그치지 말고 함께 나서야 한다는 따끔한 지적도 이어졌다. 백순근 한국교육개발원장은 “맞벌이 하면서 내 아이 1명 키우는 데도 온 가족을 동원하는 등 어려움을 겪지 않냐”면서 “학교가 맡는 만큼 서로 배려하고 함께 고민해줘야 내실화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저녁 돌봄 학부모들이 순번을 정해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를 책임지는 등 학교를 도울 방법을 찾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정적인 예산지원 문제도 거론됐다. 장영신 광주시교육청 장학관은 “교육부 사업들이 대체로 2~3년만 예산지원이 되고, 그 이후는 교육청 부담이 된다”며 “돌봄교실의 경우 인력 확대가 필수적인데 교육청이 이 문제를 계속 안고 가야 하는 만큼 예산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국 노팅햄 아카데미와 중국월수외고 학생들의 본교 방문은 이번 주에도 계속되고 있다. 오늘 아침식사를 본교 식당에서 같이 하면서 ‘행복한지?’를 물어보았다. 학생들에게도 다가가서 같은 질문을 했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밝은 표정으로 행복하다고 한다. 만족함을 표시한다. 감사할 일이다. 그들의 옆에는 언제나 우리학교 도우미학생들이 함께 있다. 그러니 아무것도 불편한 것이 없다. 특히 중국의 리사선생님은 영어선생님이신데 성격도 쾌활해서 그런지 감정표현을 잘 하신다. 엄지손가락을 자주 보이시면서 만족함을 나타낸다. 학교의 기숙사생활도 그들의 호텔이상으로 느껴지는 모양이다. 아주 환경이 쾌적하고 좋다고 한다. 한국에서 살고 싶을 정도로 좋은 인상을 가지는 것 같았다. 한국에서의 교육, 문화체험활동이 자기네의 나라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사서삼경의 하나인 맹자의 ‘七.이루장구상’의 제4장도 우리 선생님들에게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를 맹자께서는 잘 가르치고 있다. 날씨가 더울 때 옛 스승의 말씀을 음미하면서 자신을 잘 다스려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첫째, 남을 사랑했는데도 친해지지 않으면 자기의 인(仁)을 반성하라고 하셨다. 친해지지 않는 것은 상대방 때문이 아니고 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남을 사랑한 것이 형식적이었거나 남을 사랑한 것이 실제 도움이 되지 않았거나 남을 사랑한 것이 오히려 불편하게 했다면 가까이 할 수가 없다. 순수한 마음이 중요하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 인(仁)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다가가는 것도 마찬가지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나타나야 하고 학생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돼야 인(仁)한 선생님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남을 다스리는데 다스려지지 아니하면 자기의 지혜로움을 반성하라고 하셨다. 우리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다스리는 자이다. 학생들이 다스려지지 아니하면 학생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에게 문제가 있다. 특히 나의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나의 지혜가 부족하거나 지혜가 없다면 학생들을 잘 이끌 수 없다. 지혜는 천하를 움직일 수 있다. 지혜는 교육의 힘이다. 지혜는 학생들의 마음을 감동시킨다. 선생님들에게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지혜가 더 중요하다. 맹자의 가르침이다. 셋째, 남에게 예를 베풀어도 반응이 없으면 자기의 공경심을 반성하라고 하셨다. 자극이 있으면 반응이 있는 것이 정상이다. 내가 남에게 예를 베풀면 남도 나에게 예를 베푸는 것이 정상이다. 그렇지 못하면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남에게서 찾으면 안 되고 나에게서 찾아야 하고 상대방에 대한 공경심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할 일이다. 공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상대방은 상대하지 않는다. 속을 훤히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예를 갖추는 것이 형식이라는 것을 알면 멀리한다. 우리 선생님들은 학생들도 나와 같은 똑같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언제나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나에게 대해 주었으면 하는 기대 이상으로 학생들에게 잘 대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존경하는 마음,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면 학생들은 언제나 좋은 반응을 하게 된다. 넷째, 자기의 행위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면 자기에게서 그 원인을 찾아보아야 한다고 하셨다. 자기의 행위에 만족스러움이 없으면 항상 그 원인을 남에게 돌린다. 언제나 만족스럽지 못한 행동은 자기에게서 원인이 주어진다. “자기 자신이 바르게 되면 천하가 그에게 돌아간다”고 맹자께서는 가르치셨다. 자기의 행위가 바르면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천하를 얻는 비결도 자기 자신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모든 것 얻는 비결도 바로 정기(正己)이다. 학생을 얻는 비결도 자기 자신을 바르게 하는 것이고 친구를 얻는 비결도 자기 자신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언제나 자신을 돌아보아 정기(正己)하면 친해지게 되고, 지도도 잘 되고, 반응도 얻게 되고, 만족해지게 된다. 맹자의 가르침이다.
학기말 성취도 평가에서 수학 100점을 맞은 아이! 아무리 생각해도 즐겁고 행복한 일이다. 난독증을 주제로 전남학습연구년 특별연수 과정을 마치고 새로 부임한 면 소재지 시골 학교에서 만난 5명의 아이들. 그 속에는 내 주제와 관련된 학생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기가 죽은 아이, 발음도 부정확하고 말씨도 어눌하고 읽기 시간이면 더 기가 죽은 그 아이는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무엇보다도 그 아인 다른 아이들보다 뭐든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아이였다. 특히 시험지를 주면 다른 아이들보다 두 배 정도는 시간을 주어야 겨우 풀어낼 정도로 문자 읽기를 두려워 했다. 소리를 내어 읽지 않고 눈으로만 읽어서는 주어진 문제에서 무엇을 물어보는 지도 모를 만큼 전형적인 난독증을 보이고 있었다. 나는 매 시간 그 아이를 위해서 지문을 읽어 주었고 형성평가를 할 때에도 읽어주기를 반복했다. 눈으로 읽으라고 하면 답을 쓰지 못하는 아이가 소리를 듣고는 비슷한 답을 내곤 했다. 받아쓰기에서는 소리나는 대로 쓰지만 암기 실력은 출중함을 발견했다. 짧은 시 외우기를 내면 제일 잘 외웠다. 그 아이의 자신감 획득을 위해서 두 달 가까이 짧은 시나 문장 외우기 숙제를 냈고 확인학습을 병행하니 그 부모가 무척 좋아했다. 칭찬을 통한 자신감 획득은 자존감을 높이는 필수 조건이다. 집에 와서 부지런히 외운다며 공부를 좋아하게 되었다고, 감사하다고 전화가 오곤 했다. 특히 그 아인 수학에 흥미가 있었다. 3학년 과정에 도입된 평면도형의 이동을 다루는 문제는 매우 정교하게 그려내는 솜씨를 보이며 공간지능이 우수함을 나타내고 있었다. 난독증 아이를 위한 배려 절실한 교단 문제는 평가를 할 때마다 그 아이를 위해서는 늘 시간을 더 주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시험이란 공정해야 하니 시험을 치르는 시간도 동일해야 한다. 나는 아이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시험을 치를 때마다 그 아이는 따로 시간을 내서 따로 시험을 보는 시간을 주었다. 더 나아가 혼자서 소리 내어 읽으며 시험을 치르게 하였다. 학기 초에 기초학습 부진 학생이었던 아이는 이제는 당당히 그 터널을 통과했다. 적어도 국어, 수학, 과학에서는! 문제는 사회 과목이었다. 독해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의 주된 현상이 사회 과목의 부진으로 나타난다. 여름방학을 결정적 체험학습의 계기로 이제 여름방학을 앞두고 그 아이 어머니를 만나 신신당부를 하였다. 글눈을 뜬 아이가 뭐든지 물어보길 좋아한다며 어머니도 즐거워 하신다. 호기심이 발동하여 앎을 향한 더듬이가 솟아난 그 아이가 일취월장하는 계기는 여름방학이라고 누누히 강조하였다. 아이를 데리고 부지런히 여행도 다니고 책방이나 도서관, 체험학습을 다니라고. 배움에는 결정적 시기가 있으니 이제 한참 달아오른 그 아이는 뇌폭풍 속에 있다고. 지난 4개월 동안 나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 가는 그 아이를 보며 가르침의 기쁨, 안타까움, 좌절의 언덕을 아이와 함께 오르내리기를 반복했다. 이제는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해서 읽는 책의 종류도 다양해진 아이, 수학 시간만큼은 따로 시험 보는 시간을 늘려 주지 않아도 풀어내는 모습에 감동한다. 선생의 기쁨, 무명교사의 기쁨은 바로 보이지 않는 곳에 있음을 확인하며 여름방학을 기다리는 마음이 홀가분하다. 2학기에 그 아이가 보여줄 가능성을 상상하며 미리부터 즐겁다. 2013년 나는 분명 기적을 본 것이다. 기적은 노력의 다른 이름이 아닌가? 아이의 노고에 진심어린 박수를 보낸다! 장하다. 세원아! 사랑한다. 세원아!~
가정여중 FUN!FUN!과학캠프로 STEAM교육을 뜨겁게 달구었다 가정여자중은 영재교육에 동아리 활동을 접목한 FUN!FUN!과학캠프를 개최했다. 영재교육을 받은 학생 20가족이 참여한 FUN!FUN! 과학캠프는 부모님들이 자녀와 함께 저녁식사 하기, 학생들이 만든 골드버드 장치 발표회와 학생과 부모가 함께 하는 튼튼한 다리 만들기 대회로 구성됐다. FUN!FUN! 과학캠프는 지난 13일에 시작해 8월 9일까지 10일동안 계속되는데 골드버그 만들기 대회를 비롯해 원소들의 규칙성 찾기, 한국식품연구원, 자연과 별 천문대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이번 캠프에서는 그동안 영재활동 했던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어 소개해 영재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었다. 또 학생들과 함께 과학실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자녀의 학교생활을 폭넓게 이해하는 자리가 됐고, 튼튼한 다리 만들기 대회를 통하여 가족 간의 사랑을 또 다시 확인하는 자리도 됐다. 장인섭 교장은 "학생들이 미션을 수행하는 장치를 만들면서 서로 의견을 제시하고 만들어보면서 궁금한 것은 선생님에게 물어보고, 수정하면서 배우고 과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을 보니 앞으로 우리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바로 이것이다라고 생각했다"면서 부모님들에게 영재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2학년 배의혜 부모님은 “거의 정확합니다. 시간에 맞게 인형을 흔들고 종을 치는 것을 보니 정말 신기하네요. 학교에서 하는 영재교육이 궁금했는데 오늘 직접 보니 아이들의 창의력을 길러주고 인성도 함께 길러질 수 있도록 수업하고 있어서 좋네요.”라고 하면서 가족이 함께 수수깡으로 다리를 만들어보니 생각처럼 쉽지는 않지만 행복했다고 전했다. 골드버그 장치 제작은 학생들이 브레인스토밍을 통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만들어보면서 팀원들 사이에 협동심과 창의력을 발휘하였다. 오후 1시부터 만들기 시작하여 6시까지 실패와 도전을 거듭하면서 구슬이 운동하여서 인형을 흔들고 황금 종을 치는 미션을 완성하였다. 학생들은 부모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작원리와 함께 시연을 하였고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만들어 놓은 장치에 대한 설명을 듣고는 감탄하면서 아낌없는 박수를 선사하였다. 골드버그 장치란 미국의 만화가 ‘루브 골드버그’가 간단한 작업을 복잡한 기기로 수행하도록 만든 것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치약을 짜거나 바늘로 풍선을 터뜨리는 것과 같이 지극히 단순한 일을 각종 과학원리와 기계장치를 동원하여 수행하는 것이 바로 골드버그 장치이다. 이 같은 작업을 위해서는 중력, 자력, 탄성력, 코리올리 효과, 뉴턴 운동의 법칙 등 과학의 각종 원리를 거의 총망라하여 이해해야 한다. 학생들은 골드버그 장치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문제 해결력이 길러지며 창의적인 사고력이 발달한다. 4인 1조로 구성된 한 팀이 만든 골드버그 장치는 혼자 해결하기보다는 여러 사람이 팀을 이루어 만들어야 하므로 협동심과 배려심 역시 키울 수 있었다.
교육부가 최근 재외 한국교육원장을 공모하는 과정에서 또 일부 교육공무원의 자격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11일 서류접수 해 16일 면접심사를 마친 뉴질랜드 한국교육원장 모집에 장학(교육연구)관 경력자, 교장자격증 소지자, 장학(교육연구)사 또는 교감 경력 3년 이상인자의 응시를 제한한 것. 관련법 개정 이후 한국교육원장을 공모한 태국, 뉴질랜드, 프랑스에 모두 같은 기준이 적용됐음이 뒤늦게 밝혀진 것이다. 2011년 10월 개정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한국교육의 활동 및 운영의 효율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일반직공무원과 민간인 등이 교육원장에 보임될 수 있도록 ‘개방형 직위제’를 도입했다. 특히 원장 총수의 50%까지 일반직공무원 및 민간인이 보임될 수 있도록 정하면서 태국, 뉴질랜드, 프랑스 등 개방형으로 모집하고 있는 한국교육원장 직에 교육공무원의 일부 경력자를 제한하고 있다. 법제처는 이에 대해 “교육공무원의 일부를 제한하지 않을 경우 선발절차상 최종합격자가 시행령에서 제한하는 교육공무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며 제한이 타당하다고 유권 해석했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민간인 또는 일반직공무원의 억지임용을 위한 과잉제한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원장의 개방여부를 떠나 지나치게 교육공무원의 경력을 제한함으로써 공정한 기회를 역으로 박탈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교육공무원의 지원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교육공무원이 임용될 것이라고 예단하는 것은 예측행정의 불합리성의 전형이라는 설명이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교육부에 이러한 부분을 강조해 질타했다. 안 회장은 “한국교육원장은 재외국민에 대한 평생교육 및 교육지원을 하는 중요한 자리임을 고려할 때 억지로 일부 직위에 교육공무원을 배제하고자 하는 규정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한 것이다. 이에 교육부는 “관련법 시행령 14조 2항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16개국에 39개가 설치된 재외 한국교육원은 한국어를 보급하고 한글학교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한국인 유학생 상담 및 지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활동 지원, 해외 초·중등학교의 한국어 보급, 해외교육정보 수집·보고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 이후 지난해 1월 태국과 뉴질랜드는 일반직 공무원이, 8월 29일 부임 예정인 프랑스 한국교육원장은 민간인이 선발된 바 있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 서기관 출신의 뉴질랜드 한국교육원장은 7월 외교부 총영사와 몸싸움을 벌이고, 여직원 성추행 혐의가 민원으로 제기되는 등 자질논란을 빚어 최근 임기를 반도 채우지 못한 채 조기 소환됐다.
내년 예산안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 반영되면서 복지와 교육 분야 예산이 대폭 늘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요구 현황’에 따르면 50개 부처 예산은 총 364조7000억 원. 올해 본예산(342조 원)보다 6.6% 늘어난 것이다. 교육예산은 58조3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17.1% 증가했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9월 말까지 협의를 마무리 짓고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교육관련 복지예산을 국고 보조로 높인 교육부와 교부금율을 높여 안정성을 담보하라는 시‧도교육청 간의 예산 줄다리기 과정을 통해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 봤다. 누리과정 확대, 고교무상교육 등 국고보조로… 3% 성장도 불투명 ▨ 올해보다 8.5조 증액 요구=총 예산은 58조3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7.3%(8조5000억원) 증가했다. 유초중등교육 관련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증가에 따라 5조원을 늘려 잡았다. 국정과제에 따른 국고지출도 늘었다. ▲3~4세 누리과정 확대(1조6000억) ▲고교 무상교육 실시(5000억) ▲초등 돌봄교실 강화(7000억) 등 총 2조8000억 원과 국가장학금 지원에 1조6000억 원이 배정됐다. 그러나 최근 경기 둔화로 내년 내국세 증가분이 2조5000억 원이 될지는 미지수다. 교육부 관계자는 “성장율 3%를 가정해 예산을 짰다”고 밝혔지만 ‘상반기 세수(稅收) 10조 펑크’ 상황에서 3%를 낙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율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 기재부서 깎이면, 예산 불안정=교총은 15일 “8.5조원을 증액하는 방법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한 교부금 인상이 아니라 국고 등을 확충하는 방안이라는 점이 아쉽다”고 논평했다. 조율과정에서 얼마나 잘려나갈지 알 수 없어 국고 확충이 어려워질 경우, 학교와 학생교육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교총 설문조사(전국 교원 1423명)에서 ‘학교기본운영비 부족으로 교육활동이 어렵다’는 응답이 56%에 달했으며, 그 원인으로 ‘교육복지 예산 증가’가 꼽힌 만큼 ▲무상 교육복지 정책 재검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한 교부금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 인상해야=교총의 주장은 안정적 교부금 확보를 위해 현행 내국세의 20.27%인 교부율을 3~4% 이상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뿐만이 아니다. 지난 4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교원증원, 노후교사 개보수, 무상급식 및 누리과정 확대, 돌봄교실 강화 등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교부금 비율을 5년간 3%p 인상해야 한다”고 교육부 등에 건의했다. 법안도 발의돼 있다. 지난달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교부율을 25%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교육부와 의견조율은 했지만 기재부가 문제”라고 말했다. 교총은 교육부 단체교섭과 대국회 활동을 통해 무상복지정책 재검토와 교부금법 개정 등 확충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학교기본운영비 10년 전 기준 적용 불용예산 없도록 체계적 편성 절실 ▨ 예산 부족? 17개 시·도 모두 불용예산=예산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은 정말 돈이 없는 것일까. 최근 열린 시도의회에 따르면,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인천의 불용율이 1.12%였다. 예산을 남기지 않은 시도가 없음을 의미하는 결과다. 특히 학교용지분담금 문제와 관련, 경기도 전출금이 없으면 교육사업 집행이 어렵다며 지루한 공방을 벌이기도 했던 경기의 경우 지난해 7000억 원 가량의 예산을 불용 처리했다. 총 예산의 5% 가량을 쓰지 않고 남긴 것이다. 광주는 916억 원을, 강원은 1108억여 원을 불용 처리해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 역시 760여억 원에 이르는 중학교 교원 학교운영지원비를 불용예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과다 불용액, 학교운영비 등 차별 예산 양산=불용액은 결국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지 못했다는 점을 방증한다. 학교운영비가 대표적인 예다. 공공요금은 수직상승하고 있는데 편성기준은 10여 년 전과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교육부·지자체의 예산대응투자 사업 등을 받는 학교, 혁신학교 등은 별도 예산을 지원받아 기본 예산을 불용시키는 경우도 많다. 교총이 “필요한 곳에 돈이 쓰일 수 있도록 체계적 관리와 새로운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이유다.
속전속결(速戰速決) 처리가 우려됐던 서울형 혁신학교조례가 일단 정지됐다. 정지 됐지만 조례 자체를 보류 한 것일뿐 조례제정이 없던 일이 된 것은 아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던 서울혁신학교조례의 본회의 상정이 연기됐을 뿐이다.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혁신학교조례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반대여론이 있어 여론 수렴 과정을 좀더 거치기로 했다고 한다. 불씨가 아직은 상당히 살아있다는 이야기이다. 본회의 상정보류를 두고 진보성향 교육의원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교육위원회를 성토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그러나 보류가 상정되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보다 상정이돼 통과 됐을 때 눈물을 흘릴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제 도입 3년이 된 서울형 혁신학교는 찬성보다는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인근학교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받아 펑펑 쓰는데 자신의 학교에서는 예산 부족에 허덕이는 현실을 교사는 물론 학생과 학부모도 함께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서울형 혁신학교들은 그동안의 운영으로 얻은 성과가 불분명하다. 자체 평가만을 했을 뿐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들만의 혁신학교였기 때문이다. 또한 혁신학교에 투입되는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럼에도 조례를 제정해 교육청과 교육감을 압박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발상이다. 객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많은 교사, 학부모, 학생이 공감하는 학교가 아닌 곳이 바로 혁신학교인 것이다. 체험학습 프로그램이나 진로교육을 실시하려 해도 예산문제에 봉착하는 것이 일반 학교의 현실이다. 그러나 혁신학교는 쉽게 체험학습을 떠날 수 있고 진로교육도 쉽게 실시할 수 있다. 여기에 학생들에게 무료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니 일반학교와는 전혀 다른 학교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인근학교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다. 예산이 없어도 제대로 된 교육을 하는 학교들이 많다. 왜 혁신학교에만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자율형공립고나 마이스터고에 수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데, 혁신학교만 문제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교육의원이 있다고 한다. 이들 학교는 고등학교이고, 이들 학교는 학생선택권이 보장된 학교들로 알고 있다. 그러나 혁신학교는 학생의 선택권이 없다. 혁신교육을 부정하는 학생들이배정되면 그 학교를 갈 수 밖에 없다. 학생들의 선택권이 없는 학교와 선택권이 있는 학교의 차이라고 본다. 또한 자율형공립고는 지원학생이 부족하면 학교규모를 줄일 수 밖에 없지만 혁신학교는 언제는 편안하게 학생을 받을 수 있으니 형평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본다. 입학사정관제를 실시하는 대학에 많은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혁신학교를 대학과 비교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할 것이다. 교사와 학생이 모두 다니고 싶어하는 학교가 혁신학교라고 주장한 의원도 있다고 한다. 어떤 근거로 그런 발언을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전교조 출신의 교사나 교육전문직 조차도 혁신학교의 관리자로 발령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 물론 다 그런 것이 아닐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교사와 학생이 모두 다니고 싶어하는 학교가 혁신학교라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없는 이야기일 뿐이다. 필자만 하더라도 혁신학교 근무를 원하지 않는다. 여러 동료교사들의 의견도 근무를 원하는 경우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다 더 많다. 이제는 혁신학교 조례의 본회의 통과를 저지해야 한다. 그들만의 학교를 만들기 위한 혁신학교 조례는 폐기돼야 마땅하다. 그 예산을 일반학교에 분배해야 한다. 모든 학교들이 혁신학교처럼 예산을 많이 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기에 혁신학교 조례제정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이다. 더 큰 논란을 일으키기 전에 혁신학교 조례는 반드시 폐기 돼야 한다. 또한 기존의 혁신학교도 철저한 평가를 통해 문제가 있다면 과감히 지정취소를 해야 한다. 혁신학교를 특별한 학교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주장이 허구임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제 4공화국 박정희 대통령 시절 유신헌법이 있었다. 유신이라는 단어는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어휘를 이용하여 기존의 낡은 제도를 바꾼다는 차원에서 사용했다. 당시의 상황이야 어쨌든 유신과 창조는 어떤 의미 차이가 있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유신이란 기존의 것을 대상으로 하는 의미였다면, 창조의 의미는 기존의 것 외에 없는 것을 만들어 낸다는 의미도 포함하는 것같다. 성경에 이 세상은 하느님이 창조하셨다는 말도 있다. 발명품은 발명가의 모방의 창조라고도 한다. 이처럼 창조의 의미는 유신과는 다른 성격을 띠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 현미경을 통해 살펴보면 보아야 할 것이 보이지 않았던 경우를 찾아 낼 수 있다. 창조라는 상의어를 두고 그 아래 하의어로 변화를 그려 넣어 보면 많은 것을 연상할 수 있다. 우선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1년에 학년당 5회 이상 치르는 전국학력고사를 보자. 교육부 주관하여 전국적으로 학생들의 성취도를 알아본다는 취지로 이루어지는 시험이지만, 이 시험의 평가 문항이 전국적인 학생의 평균에 맞게 출제된 것인지 아니면 어느 지역을 표본으로 해서 출제된 것인지 알 길이 모호하다. 왜냐하면 전국학력고사 치르는 모습을 이곳 저곳 학교를 옮겨 가면서 경험한 결과는 학교마다 제 각각이다. 어느 학교는 감독을 느슨하게, 어느 학교는 통과의례로 치르고, 어느 학교는 별로 관심도 갖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학생들 또한 시험과 상관하지 않고 대충 치르는 경우도 많다. 학교에 배달되는 시험 내용은 수준있게 출제된 그야말로 한번쯤은 정상의 길로 유도해 볼 필요성이 있는 시험이다. 하지만 현장은, 교육부는 해를 거듭할수록 똑같은 방식으로 치르고 있다. 전국학력고사는 A형, B형을 선택하는 기준점이 되어야 한다. 전국학력고사는 세 유형으로 나누어야 한다. 1학년 때는 유형 구분없이 2학년부터 자신의 실력에 맞는 유형을 선택할 수 기준점이 되는 시험이어야 한다. 1학년 때부터 치르는 전국학력고사 평균을 통해 과목당 국어는 60점 미만은 C형, 60점 이상 80점 미만은 B형, 80점 이상은 A형을 선택하게 해야 한다. 수학은 40점 미만은 C형, 40점 이상 70점 미만은 B형, 70점 이상은 A형, 영어의 경우는 60점 미만은 C형, 60점 이상 80점 미만은 B형, 80점 이상은 A형을 선택해서 시험을 보게 해야 한다. 또 1학년 때 평균이 2학년 때 B형에 해당하는 시험을 치루었으나 2학년 동안 그 과목 평균이 C형으로 떨어지면 3학년 때에는 C형을 선택하게 해야 하는 의무적인 과정이 있어야 한다. 3학년의 경우는 3학년 1학기 대수능 원서를 쓸 시점까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런 과정이 학습권 선택에 위배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현재 치르는 전국학력고사의 문제점은 새롭게 탄생하는 창조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 물론 이런 기준점이 어디를 근거로 해서 만들었느냐 하는 것은 학력고사의 전체적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야 겠지만 현재 일반적인 학업 성취도를 기준으로 보면 이 기준이 결코 불합리한 것은 아닐 듯 싶다. 시험 시간마다 시험지를 받자 마자 엎어져 자는 학생들을 보고 있노라면 학생이 공부를 하지 않아서 문제를 풀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난위도에 맞지 않는 문제를 우수한 학생이나 부진아 학생이나 똑같이 치르는 전국학력고사는 문제점이 다분히 있다. 전국학력고사 와 관련해 대수능 응시료문제도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수시에 합격하기 전에 대수능 원서를 접수시켜야 했기에 수시에 합격한 자는 대수능을 볼 필요가 없게 되었는데도 응시료를 되돌려 받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이런 모순된 것도 이제 해결돼 잘 되고 있는 점도 학교 현장의 교사들의 노력과 교육 당국의 관심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올 2학기부터 초ㆍ중학교에 한자(漢字)교육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교육계에 한자교육 부활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한자교육이 한글전용정책에 반한다는 비판과 학생들의 어휘력과 독해력 등을 신장한다는 논란이 첨예화되고 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 교육계에서 지속적으로 한자교육 찬반론자들 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한자교육에 대한 찬반 논쟁은 한글 및 한문 관련학회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국회에도 입법 발의돼 있는 상태이다. 그동안 한자교육 찬반 관련 세미나, 심포지엄, 포럼 등도 활발하게 개최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한자교육은 1969년까지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한자를 괄호 안에 넣는 병기(倂記)를 시행했지만, 1970년 한글전용정책 추진으로 교과서에서 사라졌고 1972년 교육용 기초한자가 제정된 이후 중등학교에서만 정규 교과로 실시된 바 있다. 이후 수십 년 간 초등학교 단계의 한자교육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중ㆍ고교에서도 피상적으로 기초한자 900자를 익히는 정도에 머물러 왔다. 현행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초ㆍ중학교는 공통교육과정, 고등학교는 선택교육과정 체제이다. 현행 교육과정에서 한자교육은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범교과 차원에서 39개 주제 중 하나로 시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초등학교 차원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과 방과 학교 등에서 학교별로 한자교육이 미미하게 이루어지는 형편이다. 한편 중학교에서는 한문이 다른 외국어 과목과 함께 선택 과목에 포함되어 204시수를 이수토록 편제되어 있다. 고등학교에서는 생활ㆍ교양영역의 보통교과로 한문 ⅠㆍⅡ를 기술ㆍ가정, 제2외국어, 교양 등 교과(군)과 함께 일반고 16단위, 특목고 등 12단위를 이수토록 편제돼 있다. 한자교육 찬반논쟁의 핵심은 국어의 대부분이 한자 조합으로 이루어진 상황에서 의사소통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한글도 제대로 깨우치지 못한 상태에서 한자교육을 하는 것은 언어관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논리로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글전용정책을 옹호하며 한자교육을 반대하는 측은 초등학교 때는 우리 말과 글을 제대로 가르쳐서 우리 역사와 문화를 올바로 알게 해야 한다며 조기 한자교육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한자교육에 앞서 한글교육을 더욱 내실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한자교육을 주장하는 측은 수십 년 간 지속된 한글전용 정책으로 인해 학생들이 기본 한자도 이해하지 못하여 생기는 의사소통의 문제와 생활에서의 불편이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기초적인 한자어로 된 단어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국어교육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한자 조기교육을 주장하고 있다. 한글전용교육이 읽기는 잘 하는데 뜻을 모르는 한자 문맹만 양산한 절름발이 교육이라고 혹평하기도 한다. 수년 전 한 여론 조사가 밝힌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한자 실력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자기 부모 이름을 한자로 바르게 쓰지 못한 비율이 70%-80%라는 사실은 우리 한자교육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한자교육의 찬반 논란에 즈음해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한자교육과 한글교육이 병립될 수 없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는 점이다. 사실 한자교육과 한글교육이 상호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이제 한자교육과 한글교육은 택일의 입장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자교육, 한극교육이 함께 강조되는 보완의 입장이어야 한다. 한자교육 강화가 상대적으로 한글교육을 소홀히 할 것이라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 궁극적으로 한글교육, 한자교육이 충실하게 병행되어야 한다. 물론 튼실한 한글교육의 바탕 위에 한자교육을 내실 있게 더해 가는 교육 체제가 바람직한 것이다. 특히 한자는 학생들의 어휘력, 이해력, 표현력 및 의사소통력 등을 신장하고 독서, 논술 능력을 신장시키는데 필수적이다. 한자교육은 전 교과 학습과 인성함양에도 긍정적ㆍ효과적이다. 한자는 우리 실생활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나아가 세계화 시대를 맞아 세계 각국이 동북아시아의 발전을 주목하고 한․중․일 중심의 한자문화권 시대가 도래한 현실에서 장기적으로는 한자가 영어에 버금가는 국제경쟁력이 갖게 될 것이다. 아울러 한자교육 강화는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한자교육이 더욱 내실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초등학교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과 방과후 학교 등을 통한 한자교육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중등학교에서도 한문 선택 과목 등에서 한자교육이 보다 활성화돼야 한다. 학교급별 수준에 맞는 한자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각종 교원연수에도 한자교육 과목이 증설돼야 할 것이다. 현행 주5일수업제 체제하에서 한자교육 과목을 교육과정의 정규 교과화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우선 국어과, 선택 과목, 창의적 체험활동 등에서 충실하게 이수하는 길이 바람직할 것이다.장기적으로는 국어 교과서에 한자 병기 부활과 함께 대입수능에서도 한자 문제를 1-2문제 출제를 고려해야 하고, 각종 임용ㆍ채용시험에서도 일정한 등급의 한자능력검정시험 통과자에게 응시자격 부여 등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결국 한자교육 찬반 논쟁은 택일, 배제의 논리가 아니라 병행과 상생의 논리로 풀어나가야 한다. 특히 기성 세대의 입장이 아니라 자라나는 학생들의 입장과 눈높이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얼마 전, 수원시 중등 혁신학교연구회가주관한 연수 모임이 있었다. 이 연구회는 올해 학년초 처음으로 결성되었는데 혁신교육을 지향하는 교원들의 자발적인 연구 모임이다. 자진하여 연구회에 가입해 활동하는데 교장, 교감, 수석교사, 교사 등 40여 명이 회원이다. 이 날 강사로 초청된 한재훈 연구교수. 복장부터가 범상치 않다. 전통적 서당의 훈장 차림이다. 대학은 나왔으나 초중고등학교는 다니지 않았다고 한다. 4월 하순직무 연수에서 이 분에게서 한 차례 강의를들은 적이 있다.논어에 나오는 공자의 말씀을 풀이하는데 귀에 쏙쏙 들어온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않겠는가? 벗이 먼 곳에서부터 온다면 또한 즐겁지 않겠는가?"에서'배움, 익힘 그리고 기쁨'의 의미를 명쾌하게 해석한다.'벗, 찾아옴 그리고 즐거움'의 깊은 속 뜻을 꼭꼭 짚어준다. 시작하면서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는 말의 뜻을풀이한다. 글자 그대로 하면 '임금과 스승, 아버지는 한 몸'이라는 뜻이다. 주로 스승의 권위를 높여 부를 때 많이 이용하는데 과거에는 통했을 지 모르지만 지금 세대들에게는 전혀 먹혀들지 않는다. 사회가 많이 변했고 스승과 제자도찾아 보기 힘들다. 그렇다면 한 교수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까? 그는 이 말에는 전통사회에서 ‘스승’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했었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단서가 함축돼 있다면서이 말의배경을 소개한다. 난공자가 말했다. “백성은 세 가지에 의해 살아가므로, 세 분 섬기기를 똑 같이 해야 한다. 아버지(父)는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분이고, 스승(師)은 나를 가르쳐주신 분이고, 임금(君)은 나를 먹고 살게 해주신 분이다. 아버지가 아니면 태어나지 못하고, 먹을 것이 아니면 장성하지 못하며, 가르침이 아니면 알지 못하니, 이는 모두 나를 살아가게 만든 것들이므로 이 분들을 한결 같이 섬겨야 한다.” (『소학』「계고」중에서) 즉아버지와 임금은 육체적 존재로서의 나의 삶을 가능하게 했고, 스승은 정신적 존재로서의 나의 삶을 가능하게 했다는것이다. 이 말은 인간은 육체적 존재이면서 동시에 정신적 존재인데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육체적 영역이 아닌 정신적 영역의 문제임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스승은 육체적 존재일 뿐이었던 내게 진정한 인간의 길을 가르쳐 알게 해준 분이라는 것이 ‘군사부일체’에 담긴 ‘스승’의 의미에 대한 이해이다. 그는 한유(韓愈)의 「사설(師說)」이라는 글에서 ‘스승’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인용한다. 스승은 도를 전수하고(傳道), 학업을 제공하며(授業), 미혹을 풀어주는(解惑) 분이다. ··· 나보다 먼저 태어났다면 도를 들음이 분명 나보다 앞설 것이니 나는 그를 좇아 스승으로 삼을 것이다. 나보다 나중에 태어났더라도 도를 들음이 또한 나보다 앞선다면 나는 그를 좇아 스승으로 삼을 것이다. 나는 도를 스승으로 삼는 것이니, 어찌 태어난 해가 나보다 먼저인지 나중인지를 아랑곳 하겠는가? 이런 까닭에 지위의 귀천도 없고 나이의 많고 적음도 없다. 도가 있는 곳이 스승이 계신 곳이다. 스승의 가르침의 내용은 한유에 따르면 ‘도(道)’를 전수하는 것이다. 스승은 도를 전수하기 위해 체계적인 학업을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다양한 미혹들을 풀어주는 분이다.스승은 내게 인간으로서 걸어가야 할 ‘길(道)’을 전수해줌으로써 육체적으로만 인간이 아닌 진정한 인간으로 거듭 태어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도를 전해줄 수 있는 분이라면 나이의 고하나 지위의 귀천도 불문하고 스승으로 모시고 따를 용의가 있다고 한유는 말한다. 동양의 전통사상에서 ‘도’란 인간이 반드시 알아야 하고 따라야만 하는 어떤 것을 말한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아침에 도(道)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괜찮다.”(『논어』「이인」 중에서) 이 말의 이면에는 “만일 도를 듣지 않았다면 백년을 살아도 헛되게 산 것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우리가 목숨이 붙어있어서 살아가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짧은 시간을 살더라도, 무엇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알고 사는 삶이 진정 의미 있는 삶이 아니겠느냐고 공자는 묻고 있는 것이다. 초청 강사로부터 두 시간 강의를 들었다. 스승이 없는 시대에 스승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 본다. 지식 전달만 갖고는 안 된다. 도를 전수하고 미혹을 풀어주어야 한다. 스승은 제자를 인생에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정신적인 존재가 되어야 한다. 한 교수는 PPT 한 장면을 보여 준다. 스승으로부터 자신이 받은 편지다. 80세의 스승은 22세의 제자에게 자신을 노우(老友)라고 썼다.
이명박 정부에서 유난히 잦은 교육과정 개정이 이어졌는데 가장 최근에 고시된 국가수준 교육과정 총론은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고시 제 2012-31호로, 이 교육과정은 개정시기로 본다면 2009 개정 시기에 해당한다. 2012년 7월 9일자로 고시한 2012-14호의 개정 이후 불과 5개월 만에 교육과정 총론을 일부 개정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것으로,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중점에서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생의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8개 이내로 편성하도록 한다. 단, 체육, 예술(음악/미술) 교과목은 8개 이내에서 제외하여 편성할 수 있다’라고 개정했다. 이 개정문은 아이러니하게도 과목수 제한이 여전히 8개 이내임을 재천명해 집중이수 정책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음을 명문으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단서 조항에서 예체능 교과목을 제외해 기존에 집중이수 과목수 제한에서 제외됐던 교양교과, 특성화고의 실습위주의 과목을 포함할 경우 집중이수제는 사실상 폐기된 정책이라고 밝히고 있기도 하다. 집중이수제는 사실상 폐기된 정책 현행 교육과정 총론 및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서 8개 교과목 제한 규정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체육, 예술, 실습과목을 제외해 학생의 학기당 이수과목 수는 이제 큰 제한을 받지 않는 과거의 수준으로 회귀했다. 이는 제7차 교육과정과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기당 이수과목 수를 가급적 10개 이내로 편성하도록 권장하는 방안과 대동소이한 수준이다. 교과 집중이수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이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9-41호로 발표되면서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는데, 2009 개정 교육과정은 학교급으로 보면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변화가 가장 두드러진다. 고등학교의 모든 교과목을 선택교과목으로 전환하고 기존에 형식상 운영되던 비교과 영역을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전환하는 등 확대 운영해 입학사정관제와 맞물리도록 한 점은 교육과정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꾼 정책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가장 많은 논란을 야기한 것은 아마도 학기당 이수단위수를 8과목 이내로 제한하는 집중이수제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집중이수제라는 용어는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 전체에서 단 2번만 등장한다. 우리가 말하는 집중이수는 중·고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중점에서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8개 이내로 편성하도록’ 규정해 간접적인 지침으로 고시된 것을 말하는 것이다. 시행한지 얼마 지나지도 않은 집중이수제의 폐해나 역기능에 대한 논쟁이 끊임없이 제기됐던 것은 분명 정책에 심각한 문제가 내재되어 있었음을 의미한다. 교사, 학생, 학부모 그 어느 누구도 교과 집중이수제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지 않고 오히려 폐해를 지적하며 폐기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는 것은 이 정책의 기능에 대한 심층적 논의를 요하는 것을 의미한 만큼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아이콘인 교과 집중이수제의 시행이 대한민국의 교육에 기능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해 보고 시행 여부를 결정했어야 했다. 교육과정의 개발기간이 지나치게 짧았기도 했지만, 집중이수제의 폐해를 우려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추진했던 이 정책은 이제 사실상 명분과 추진동력을 상실했다. 교육과정 정책을 입안하거나 추진하는 것에는 많은 변수들이 고려돼야 했는데, 학생의 학기당 이수과목 수를 8개 이내로 무리하게 감축하고자 했던 집중이수제는 이제 갈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학기당 이수과목 수를 ‘8개 이내로 한다’라는 규정은 ‘8개 이내로 권장하는’ 등의 유연한 교육과정으로 설계가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직된 교육과정으로 설계가돼 지금과 같은 땜질 처방에 의한 교육과정 수정안이 재차 고시되는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집중이수제는 일부 연구진에 의해 발굴된 정책으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부가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의 일환으로 성급하게 발표한 정책이었다. 이러한 정책을무리하게 입안하고 시행해 학교현장은 거대한 교육실험장이됐고 돌이킬 수 없는 교육과정 퇴행화가 있었다. 결국 학부모 단체나 교원단체 등에서 집중이수제의 폐기를 촉구하기에 이르런 것이다. 수업·평가모델 진화 선행됐어야 원대한 취지로 출발했던 교과 집중이수제는 학습의 연속성 단절, 학생의 학습부담 과중, 비효율적인 학업성취 효과, 입시과목의 집중화로 인한 경쟁 심화, 정서의 황폐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됐고, 교육부의 교육과정 총론 수정 고시를 통해 집중이수제는 사실상 길을 잃고 방황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교과 집중이수제의 취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과의 분산이수에 최적화된 수업모델과 평가모델 등이 개발돼야한다. 그렇지 않고 이수방법만 단순히 바꾼다면 이 정책은 근본적으로 성공하기 어려운 태생의 한계를 갖고 태어난 정책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향후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육정책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변수들을 고려하고 예측한 후, 시험적용을 거쳐서 현장에 적용해야만 한다. 다양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수용하고 의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면밀한 검토를 거쳐야만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이 나아갈 올바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이름을 대면 금방 알 수 있는 어느 일간지의 인터넷 기사에 학교평가와 교원성과상여금 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내용을 읽었다. 현실성이 없는 평가기준으로 인해 학교와 교원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내용이었다. 공감을 하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꽤나 있었다.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은 대부분의 학교와 교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을 모든 학교와 교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씌어진 내용들이다. 교원연수와 관련하여 교과준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연수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교원연수가 꼭 교과준비와 관련된 연수만 받는 것이 맞는지 묻고 싶다.평가를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몇만원 돈을 들이면서 하는 연수가 부당하다는 논리이다. 필요하지도 않고 돈이 드는 연수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연수의 기본은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는데에 있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연수는 찾으면 얼마든지 있다. 연수를 점수화해 성과급평가에 넣으니 어쩔수 없이 받는 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연수를 받고 스스로 공부하는 것이 옳다고 보기 때문이다. 생각보다 많은 교원들이 전문성 신장을 위해 연수를 받고 있다. 평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연수를 받는 교원보다 필요에 의해서 연수를 받는 교원수가 더 많다. 연수 신청에 들어가는 수강료는 거의 대부분 학교에서 보전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당장에는 교사 자신의 돈이 들어 가지만 최종적으로는 금전적인 손해가 따르지 않는다. 억지로 연수를 받는 것도 문제인데, 돈까지 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이다. 매년 연수를 단 한시간도 안받고 지나가는 교사들도 있다. 그렇다면 연수를 받지 않는 이들 교사들이 과연 다른 교사들에 비해 전문성이 높은 우수교사들일까. 물론 그런 교사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교사들도 있을 것이다. 학교성과급 평가에 연수실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받는다고도 했다. 일단 평가가 진행되고 그 평가지표에 연수이수실적이 들어간다면 학교구성원들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다른 지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는데 연수이수실적 때문에 낮은 등급을 받았다면 연수이수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평가를 해서 등급을 매기는 수단이 연수이기 때문에 받을수 없다는 논리가 옳은 것일까. 수업공개 횟수에 대한 언급도 있다. 수업공개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 수업의 질이 문제라는 것에는 필자도 공감을 한다. 그러나 어떤 교감은 '교감이 될 때까지 공개수업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마치 무용담처럼 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다. 공개수업을 한번도 하지 않은 교감이 교감이 된 후 교사들의 수업을 보고 평가하게 되는데, 객관적이고 전문성있는 평가가 가능할까 의심스럽다. 경력이 20년이 넘은 교사들 중에도공개수업을 아직까지 한번도 하지 않은 교사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것은 자랑거리가 아니고, 부끄럽게 받아들여야 한다. 필자는 최초 발령을 받은 해에 공개수업을 했다. 정말로 어떻게 수업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당황했다. 그런데 그 당황했던 수업이 그 시간 이후의 수업에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그 이후로 거의 2년에 한번씩은 공개수업을 했다. 잘 해서 한 것이 아니고, 다른 교사들이 공개수업을 꺼렸기 때문에 억지로 맡아서 했다. 올해도 공개수업을 했다. 지난해에는 지구별 공개수업을 했다. 공개수업을 하면서 전혀 긴장없이 한다면 믿지 않겠지만 거의 긴장감 없이 평소의 수업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포멧을 바꿔서 하기도 한다. 결국 공개수업의 경험이 있느냐와 없느냐는 수업의 질과 직결된다고 본다. 또한 수업에서 얼마나 자신감있게 수업을 할 수 있느냐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공개수업을 자주 하면서 수업방법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된다. 다양한 이론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새로운 수업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고 적용도 하게 된다. 단 한번의 공개수업도 하지 않은 교사와 그렇지 않은 교사들 사에는 보이지 않는 차이가 많다고 본다. 공개수업을 부담없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교직경력이 아주 짧은 시기에 공개수업을 했기 때문이다. 또한 그동안 수업에 관련된 연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매년 포멧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공개수업을 하고 있다. 그 수업은 그대로 수업시간에 적용한다. 각종 수업모형을 잘 들여다 보면 자신의 교과에 적용할 수 있는 모형들이 아주 많다. 협동학습도 그 중의 한가지 모형이다. 순환학습도 시도해 볼만한 수업모형이다. 교사들이 스스로 알아서 연수도 하고 자율적으로 장학활동도 실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생각만큼 스스로 알아서 대처하는 교사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 걸림돌이다. 평가가 실시되는 현실이 지속되면서 최소한 외형적으로는 교사들이 연수를 열심히 받는 분위기를 볼 수 있다. 평가결과를 잘 받기 위해서 시작된분위기가 이제는 거의 모든 교사들이 연수를 받는 분위기로 변했다. 아무리 클릭만 한다고 부정해도 해당 연수를 클릭하다보면 분명히 한 두 가지는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연수를 받지 않은 것보다는 조금이긴 해도 어쨌든 전문성이 향상된 것이 아닐까. 이야기가 좀 다른 방향으로 흘렀지만 학교교육에 대한 문제점 지적은 정말 쉬운 경우에 해당된다. 문제는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에 있다. 필자가 보았던 기사는 대안없이 문제점만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대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정황상으로 볼때 대안은 학교평가, 성과급평가 등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부분에는 필자도 공감을 한다. 그러나 평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평가지표를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지적이 있어야 했다. 가령 학교장 중심으로 자율적인 평가를 하되,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학교의 구성원들이 책임을 지도록 단위학교에 대폭적인 자율권을 달라고 하던가, 교사들의 동료장학을 활성화 시킨다거나 이런 대안이 있어야 한다. 현재의 동료장학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많다. 이를 실질적인 동료장학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자는 이야기이다. 또한 평가에 학교별 여건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대안제시가 필요한 것이다. 학업성취도 평가를 볼때는 일렬로 답안작성을 하지 못하도록 지도 하고, 학교시험에서는 그냥 뇌둔다는 이야기에도 이의가 있다. 당연히 학교시험때도 그렇게 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 만일 학교시험에서 그런 학생을 지도하지 않았다면 그 교사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많은 학교에서는 학교의 정기고사에서 일렬로 답을 쓰거나 대충 쓰고 잠자는 학생들을 지도하도록 시험전에 교직원 연수에서 강조를 하고 있다. 어떤 학교가 그대로 놔두는지 궁금하다. 연수문제 지적도 그렇다. 연수를 받고 안받고는 교원 스스로 결정해야 하겠지만 최근의 교육현실은 교원들이 더욱더 많이 공부하고, 전문성을 높여야 하는 분위기이다. 이의를 제기한다면 연수기관의 난립으로 인해 질이 낮은 연수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수원을 철저히 평가하여 질낮은 콘텐츠를 유지하고 있는 연수원은 인가취소를 해야 한다. 클릭만 하기 때문에 연수의 효율성이 없다는 지적은 모든 교원들에게 지지받기 어려운 지적이다. 결론적으로 최소한의 대안을 함께 제시해야 옳다. 문제만 나열하고 대안이 없다면 기사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기사를 쓰기 위해서는 관련 대안도 함께 제시해 그 대안이 현실성이 있는지 검증을 받는 것도 문제 제기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문제만 제시한다면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인가?'라는 질문을 곧바로 받게 될 것이다.
지난 6월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과학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5년동안 전국 초ㆍ중ㆍ고교에 과학실험, 체험 교육 등을 할 융합과학교육전문강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 발의의 배경은 이미 잘 알려진 바 대로 국제 교육성취도 평가협회(IEA) 주관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변화 국제비교 연구’ 등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과학과목에 대한 성취도는 월등히 높지만, 정작 해당 과목에 관한 흥미와 자신감은 하위권을 밑돌고 있으며,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수업시간의 실험, 탐구비율이 줄어드는 것 등을 해결하고자 함이다. 이는 또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화두인 창의적 체험활동을 과학과와 연계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의 핵심과제인 과학기술의 밑거름인 과학교육에 대한 개선과 실험, 탐구 중심의 과학교육을 위하여 융합과학교육과정 운영 및 전문강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기반을 두고 있다. 이에 과학교육에 관한 종합계획과 과학교육과정에 융합과학교육을 포함하도록 하고 초·중등학교에 융합과학교육 전문강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취지이다. 이는 또 과학교육을 진흥하기 위해 마련하는 시책 중 융합과학교육에 관한 종합계획 및 교육과정과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융합과학교육전문강사 배치를 근간으로 한 법안 발의는 총론적으로 그 취지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각론면에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우선, 융합과학교육전문강사가 배치되면 학교 현장에 또 한 그룹의 비정규직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 현재 학교에는 체육스포츠 강사, 영어회화전문 강사,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등 비정규직 등이 학생들의 지도, 보조하고 있다. 여기에 융합과학교육전문강사가 더 배치되면 차후 또 한 그룹의 비정규직이 추가 돼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따라서 꼭 필요하다면 연차적으로 정규 교원을 증원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장기적인 접근으로 초ㆍ중등 교사의 임용시험 채용인원을 증원해 양질의 교사를 확보하고 학교 교육의 질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융합과학교육을 꼭 과학교육 전공자가 해야 한다면 현직 과학교사가 담당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1990년대 말 교원 정년 단축으로 별도 교과 교원으로 임용한 영어, 음악, 미술, 정보 전공 등 초등교사들이 현재는 모두 일반 초등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정책의 오류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둘째, 융합과학교육은 과학교사, 과학교육전문강사가 담당해야 한다는 분과적 사고를 버려야 한다. 융합과학교육은 비단 과학교육의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 광범위한 교육 영역이다. 본래 융합은 통합, 통섭(統攝)과 통하는 개념이다. 이 법안에서 강조한 체험, 탐구, 실험 중심의 융합 과학은 다양한 교과 통합교육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체험,탐구 등은 사회과, 실과(기술ㆍ가정) 교사 등과 팀티칭을 고려하고, 실험은 이미 배치된 과학실험보조원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그런 가운데 정규 교원 증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기본으로 융합과학은 물화생지(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의 통합과 과학과와 타 교과와의 통합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학교에서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융합과학교육이라면 다양한 학교 구성원들의 역할 제고 및 부여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물론, 이 융합과학교육전문강사 배치 관련 법안의 시행과 관련해 이미 각 학교에 배치된 과학교사, 과학실험보조원 등의 역할과 직무분석 등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셋째, 융합과학교육전문강사 배치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 법안에 따르면 동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융합과학교육전문강사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연차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2014년 429억원을 비롯하여 향후 5년간 6,899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법안이 이제 발의됐다면 충실한 논의와 준비 기간이 부족한 형편이다. 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 수렴도 충분하지 못하다. 따라서 향후 더욱 치밀한 준비를 거친 후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이다. 시일에 쫓기어 졸속으로 도입되면 학교 현장과 학교 교육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과학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내년부터 5년동안 전국 초ㆍ중ㆍ고교에 과학실험, 체험 교육 등을 할 융합과학교육전문강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과학교육의 질 제고와 융합과학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학교 현장의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고려해 보다 바람직한 대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 초ㆍ중등 교사 임용시험의 극심한 경쟁률을 감안해 우선 정규 교원 증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미 학교에 배치된 다양한 교직원들을 역할 제고와 직무 분석을 통한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촉박한 준비 시일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 현실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람직한 방안 도출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여론 수렴, 학교 현장의 여건 분석 등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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