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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가 13일 전국적으로 실시된 가운데 서울충무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시험 전 마무리 정리를 하고 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는 초6, 중3, 고2 학생을 대상으로 13~14일 이틀에 걸쳐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서울충무초 6학년 학생들이 1교시 국어시험을 치르고 있다.
학생들을 위해 학업성취도평가를 거부하겠다는 일부 교원단체의 논리는 위선이자 이기주의적 발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교원평가, 학업성취도평가, 학생인권조례 : 3대 교육 쟁점 진단’ 토론회에서 “교육의 시작은 교육 대상자의 학력 수준을 파악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며 “법에 근거한 평가 시행을 방해하는 것은 위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경쟁과 서열화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업성취도평가를 거부한다는 주장은 위선”이라며 “자살률과 심야 공부를 연관 짓는 것은 감상적이고 비과학적인 얘기”라고 일축했다. 이성호 중앙대 교수는 학업성취도평가의 부작용 대신 진단과 분석이라는 순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평가를 하지 않는다고 학교 간 격차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취약한 학교들에 대한 차등지원을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면 학교간의 격차는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정수 좋은학교만들기학부모모임 운영위원장도 기초학력 보충의 목적으로 일제고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성취도평가는 수학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에게 기초학력을 보충해준다는 목적이 있다”며 “학업성취도평가를 통해 학력수준과 학교문제점을 찾고 수준별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 도입의 교권침해 문제도 지적됐다. 김정수 운영위원장은 “학교의 고유한 교권 또는 교칙을 넘어서 학생에게 과도한 자율권을 주는 것은 교권을 침해할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역시 “학생인권조례는 강아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처럼 조례가 헌법을 능멸하는 것”이라며 “이는 국격을 훼손하는 자해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교원평가 항목에 대한 부실함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김정수 운영위원장은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한 두 번 수업 참관하고 평가를 하게 돼 있어 황당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바르고 공정한 평가 잣대가 없기 때문에 전북교육감이 교원평가를 폐지하는 빌미를 제공했다”며 무엇보다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성호 교수는 “교총이 문제 제기하는 것은 평가의 방법”이라며 “고등학생이 교사를 평가하는 것과 초등학생이 교사를 평가하는 것을 같은 비중으로 볼 수 있느냐는 주장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12일 "수학여행 등 현장학습 계약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교장에 대해 징계양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처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경찰 수사에서 적발된 경기도내 현직 교장 14명의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서울지방경찰청이 적발한 수학여행 관련 비위 혐의 전·현직 교장 138명 가운데 도내 교장 18명의 명단을 통보받았다"며 "개인별 수사자료를 통보받는 대로 징계를 위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했다. 적발된 교장 가운데 500만원 이상을 수수한 4명은 입건됐고 그 미만 금액을 수수한 14명은 불입건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중 현직 교장은 14명이며 4명은 퇴직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11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1명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혐의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된 사안"이라며 "징계양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처벌함으로써 교육비리에 대해 일벌백계하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해 금품.향응을 100만원 이상 수수한 경우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았더라도 중징계 대상이다. 다만, 금품수수 시점이 이 규정 시행 이전일 경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징계양정 기준이 적용된다. 이들은 2006년부터 최근까지 수학여행과 현장학습 등 각종 학교행사와 관련해 업체 대표로부터 100만~600만원씩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자신의 애들을 런던 중심부의 공립중학교에 보낼 생각을 하면 "겁이 난다"면서 공립학교의 낮은 교육수준 때문에 기를 쓰고 사교육을 시키는 일부 학부모들의 심정이 이해가 된다고 말한 것으로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 인터넷판이 12일 전했다. 캐머런 총리는 5년 뒤 큰딸 낸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돼 '같은 고민'을 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캐머런 총리는 이런 문제가 "무료 공립학교"에 변화를 줘야겠다는 자신의 결심을 더욱 확고하게 해준다면서 "훌륭한 학교가 충분하지 않다는 게 문제다. 어떤 지역에서는 좋은 학교를 선택할 수도 없다. 그래서 사립학교에 애들을 보낸다"고 말했다.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에 애들을 보내지 못하는 학부모의 심정을 이해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완전 공감한다. 나도 6살, 4살된 애들이 있는데 런던시 중심부에 거주하는 게 겁이 다 난다"면서 "정치인으로서, 부모로서 애들에게 좋은 중학교를 찾아 주려고 한다"고 답변했다. 주로 상류층 자제가 다니는 이튼학교 출신인 캐머런 총리는 큰딸 낸시를 런던 서부 켄싱턴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 보내고 있다. 이 학교는 캐머런 총리 사저에서 3.6㎞ 떨어졌는데 캐머런 부부가 집 근처의 15개 초등학교를 굳이 마다하고 고른 곳이다. 캐머런 총리는 지난해에는 교육의 질이 만족스럽다면 자신의 애들을 공립중학교에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많은 돈을 들여 사립학교에 보내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 모두가 세금을 내고 있고 내는 세금에 합당한 양질의 공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니 블레어 전 총리는 두 아들을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학교에 보냈고 고든 브라운 전 총리도 총리 재직시 다우닝가에서 두 번째로 가까운 초등학교에 보냈다. 한편 다우닝가를 관할하는 웨스트민스터시 당국은 "관할 구역의 학교들이 날마다 1급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한 관계자는 "교육당국으로부터 우리 구역의 중학교가 '뛰어나다'고 평가받고 있고 다우닝가 근처의 초등학교들도 똑같이 높이 평가받은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면서 "물론 아직도 개선의 여지는 있다"고 덧붙였다. 제1야당인 노동당의 에드 볼스 전 초중등교육장관은 "런던에 수백개나 되는 뛰어난 학교가 있는데도 총리를 만족시킬 만한 곳이 하나도 없다는 듯이 말하다니 놀라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인천서부교육청(교육장 김한신)은 10일 관내 21개 초등학교 다문화가정 학생 및 동학급 64명을 대상으로 강원도 철원군 한탄강에서 ‘친구와 떠나는 여행’ 래프팅 체험을 실시했다. ‘친구와 떠나는 여행’은 다문화가정 친구들의 바람직한 교우관계를 형성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다문화가정 학생이 동학급의 친구와 함께 래프팅을 체험하면서 모험심도 기르고 서로 협력하여 고난을 헤쳐 나가는 과정을 통해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행사다. ‘친구와 떠나는 여행’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다문화가정 학생은 “래프팅체험은 태어나서 처음이예요. 처음에는 물이 무서웠는데 친구들이랑 힘을 합쳐서 노를 젓다 보니까 힘드는 것도 모르겠고 겁도 없어졌어요. 앞으로 친구랑 더 친하게 지낼거예요”라며 체험 소감을 말했다. 또한 다문화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서부교육청 김은주 장학사는 “아이들이 서로 협동하여 래프팅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이 행사가 다문화가정학생들의 교우관계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다문화이해교육을 위해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이 약 30년 만에 초·중학교 학급 정원을 40명에서 35명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중앙교육심의회 초·중등교육 분과회는 이날 40명인 학급편성의 표준을 줄이자고 당국에 제안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분과회는 초·중학교 모두 35명으로 학급 정원을 줄이고, 초등학교 저학년은 30명까지 줄이는 방안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과회는 학력 저하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는 가운데 교과서 개편으로 내년부터 학습량이 늘어난다는 점을 학급 정원을 줄여야 할 이유로 거론했다. 일본은 법률로 공립 초·중학교 교사 1명당 학생 수 상한선을 정해놓고 있다. 1945년 직후 50명이던 것을 45명, 40명으로 조금씩 줄였고, 약 30년 전부터는 40명을 유지했다.
1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 16층 대회의실. 교육과학기술부의 학부모 모니터단으로 활동 중인 초·중·고교 학부모 15명과 간담회를 연 이주호 제1차관은 1시간 30분 가량 쏟아진 쓴소리에 진땀을 뺐다. 교원평가제를 주제로 한 이날 간담회에서 학부모들이 교원평가제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홍보 부족, 준비 미흡 등으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한 목소리로 교과부를 질타한 것이다. 특히 학부모가 교사를 직접 평가하는 학부모 평가와 관련해 '혹시 내 아이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을까' 우려하는 의견이 대세를 이뤘다. 학부모 유도희 씨는 "주변 친구 엄마들로부터 '이거 비밀 보장되는 거 맞아?'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며 "모니터단인 우리도 불안한데 다른 학부모들은 어떻겠느냐"고 불만을 나타냈다. 유정은 씨는 "평가를 하려면 아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비밀이 보장되는 것인지 걱정하는 의견들이 많다. 암호화된다, 코드화된다고 아무리 홍보해도 학부모들은 과연 그럴까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털어놨다. 류기형 씨도 "우리 아이 학교의 경우 학부모 평가 참여율이 10%밖에 안되는데 역시 익명성 보장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며 "나도 아직 평가를 안했는데, 안했다는 사실을 학교에서 알고 있더라. 그래서 더 놀랐다"고 말했다. 평가 문항이 적절치 않다거나 평가 대상이 너무 많아 어려움을 느낀다는 얘기들도 나왔다. 김진숙 씨는 "영양사나 보건교사까지 평가하게 돼 있는데 엄마들은 이들이 어떤 수업을 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혼란스럽다"며 "교과 선생님들도 너무 많아 일일이 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훈덕 씨는 "고등학생인 우리 아이 학교의 평가 문항을 보니 문항 내용이 초등학교 학생 수준이었다. 주변 학교들도 다 똑 같았다. 대한민국 고등학교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에 기가 막혔다"고 꼬집었다. 임은숙 씨는 "학부모들이 교사를 평가할 때 참고하도록 공개수업을 하지만 준비된 수업을 보고자 하는 학부모는 아무도 없다"며 "아예 한 주간을 정해 아무 때나 가서 수업을 볼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영미 씨도 "직장에 다니는 학부모를 위해 야간에 공개수업을 하는 건 어떠냐"고 제안했다. 교원평가제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영미 씨는 "잘못하면 야단치는 선생님을 아이들이 고맙게 생각해야 하는데 오히려 나쁜 점수를 준다"며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우월감을 갖고 교사를 대하면 교사의 가치가 땅에 떨어질 것 같아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이 차관은 "올해가 전면시행 첫 해여서 여러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며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해 내년부터는 문제가 없도록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차관은 이어 "익명성을 보장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확실히 약속드린다. 특히 내년부터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학부모 평가를 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익명성 보장에 대한 의구심이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언론 매체에 보이는 맞춤법 오류 몇 개를 점검해 본다. ○ 성대하게 치뤄진 대하초등학교 입학100일 잔치 1학년 132명을 위해 대부분의 1학년 학부모님과 본교 어머니 6개 단체 단체장 및 임원과 지역인사 등 300여 명이 초청되어 성대하게 치뤄졌습니다. 케잌 커팅(경기도 교육청 짱짱뉴스, 2010년 6월 14일) ☞ ‘치르다’가 기본형이다. ‘치뤄진/치뤄졌습니다’은 기본형을 ‘치루다’라고 착각한 것이다. ‘치러진/치러졌습니다’라고 해야 한다. ‘케잌’도 외래어 표기가 잘못되었다. 유음, 비음, 이중모음, 긴모음 뒤의 [p],[t],[k]는 ‘으’를 붙여 적는다. 따라서 ‘케익, 테입, 플룻 스카웃’은 ‘케이크, 테이프, 플루트, 스카우트’라고 적는다. ○ 지금이 매실엑기스 담글 최적기 매실 엑기스 담그는 계절이 돌아왔다. 올해로 3년째 엑기스를 담가먹고 있다. 매실 엑기스는 소화가 잘 안 될 때나 나물 무칠 때 김치 담글 때 입이 심심할 때 손님 오셨을 때 차로 대접하곤 한다.(해피수원 뉴스 2010년 6월 8일) ☞ ‘엑기스’는 ‘extract’를 일본말(ekisu)로 읽은 것이다. ‘진액’으로 순화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붉은악마는 로얄석? 응원 공간 특혜 논란 한 트위터는 이를 놓고 “시청 앞 광장 열 받게 하는 붉은악마들의 만행1탄, 자기들 자리라고 붉은악마가 아니면 나가라고 쫓아냅니다”라고 적었다. 붉은 악마들만 이른바 ‘로얄석’ 대접을 받고 있다는 불만이다.(노컷뉴스, 2010년 6월 14일) ☞ ‘로얄’로 발음하는 것이 편하다는 느낌이 있다. 하지만 이것은 일본식 발음 및 표기이다. 즉, 외래어의 유입 경로와 관련시켜 볼 때 이는 일본을 통한 간접, 차용 때문에 생겨난 오류이다. 흔히 Royalty나 Royal Family 등도 ‘로열티’나 ‘로열패밀리’로 표기해야 한다. ○ ‘월드컵 16강’ 병역혜택 제기…네티즌 반대 압도적 최승진 기자의 포인트 뉴스는 오늘의 주요뉴스 핵심을 ‘쪽집게’처럼 집어 준다.(노컷뉴스, 2010년 6월 23일) ☞ ‘쪽집게’는 우리말에 없는 단어이다. 어떤 사실을 정확하게 지적하여 내거나 잘 알아맞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지칭할 때는 ‘족집게’라고 한다. ○ “기름 냄새 나지 않는 깔끔한 자동차 편의점 여성들이 좋아해요” - 깔끔한 정비센터와 수천 가지 자동차용품점으로 유명한 일본 ‘옐로우햇(YellowHat)’이 이달 초 국내에 상륙했다. 목재업체로 유명한 동화홀딩스는 도쿄에 본사를 둔 옐로우햇과 손잡고 서울 논현동 차병원사거리에 ‘옐로우햇 강남본점’을 열었다.(중앙일보, 2010년 7월 8일) ☞ 일본의 자동차용품점이 국내에 진출했다는 소식이다. 신문사 측은 한국 진출을 기념해 방한한 호리에 야스로 옐로우햇 사장과 직접 인터뷰한 기사를 내보냈다. 여성 운전자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기름 냄새 나지 않는 정비 코너와 깔끔한 화장실을 갖춰 한국 자동차용품 시장에 새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다짐이다. 그러나 회사 이름을 우리말로 표기하면서 외래어 표기법을 지키지 않았다. 우리말에서 ‘Yellow’는 ‘옐로’라고 ‘옐로우’는 잘못이다. 이 회사가 사업이 번창해 전국에 지점망이 늘어난다면 ‘옐로우’라는 잘못된 표기가 확산될 것이다. 그 전에 회사 이름을 제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리 학교 2학년 학생들, 큰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흡연하는 학생들인데 슈퍼에서 담배를 훔친 것이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5명이 집단으로 저지른사건이다. 흡연이 절도까지 확대된 것이다. 청소년기, 한 번의 일탈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청소년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라 하지 않은가? 다만 그 흡연이 호기심에서 시작되어 잠시 일탈에 머물렀다가 빨리 정상으로 되돌아 가야 한다. 학생의 본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선도위원회에서는 학교봉사 5일이 떨어졌다.학교애서의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담임과 학교장은학생들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었다. 학생 개인별로'스스로의 약속'을 기록해 담임과 교장이 공동 서명하였다. 담배 끊기, 지각 않기, 교복 제대로 입기,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기 등 개인별 자필로 쓰고 실천을 다짐한 것이다. 50대 중반인 필자도 중학생 시절에 잠시 일탈이 있었다. 중학교 2학년 때인가 동네 아이들과 모여 초등학교 화장실에서 최초로 흡연을 한 것이다. 기침을 콜록콜록하고 구역질에, 혀는 뻣뻣해지고 가래침은 아무데나 뱉고, 입안에서는니코틴 냄새가 나고. 그 첫경험은 한 마디로 '아니올시다' 였다. 호기심에서, 친구들과의 의기투합에서, 따돌림 받지 않으려고, 어른 흉내내려고, 그게 바로 용기인 줄 알고 시작한 최초 흡연은 '이거 피워서는 안 되는구나!'의 깨우침을 주었던 것이다. 그 이후 지금까지 담배를 손에 댄 적이 없다. 흡연을 하지 않으니 좋은 점이 많다. 용돈 절약을 비롯해 입냄새 나지 않고, 옷에서 담배 냄새가 나지 않는다. 가족 건강에도 좋다. 무엇보다 주위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다. 흠연은 마약과 같아 중독이어서 끊기가 어렵고 노년이 되어 꽁초 줍는 모습은 추하기 이를 데 없다. 얼마 전 가평에 있는 쁘띠 프랑스를 방문한 적이 있다.화장실 입구에 붙어 있는 '99세 이하 금연'이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해 준다. '화장실 내 무조건 금연'이 아니라 나이 제한을 한 것이다. 우리들 평균 수명을 생각한다면 평생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것이다. 지금은 정년 퇴임한 교직 선배 중 유독 흡연을 고집한 분이 있다. 금연하려고 마음을 먹고 화장실에서만 흡연을 하고 있는데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마다 금연 표시가 비윗장을 건드렸다는 것이다. 그 분 왈, 흡연권이 화장실에서조차 침해되어 '일부러 흡연'을 한다고 괴변을 늘어 놓는다. 지금 흡연자들은 갈수록 설 곳이 없다. 대중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은 대개 금연구역이다. 흡연구역이 있다손 치더라도 한 쪽 구석에 몰아 넣는다. 흡연자들의 흡연권은 일반인들의 혐연권에 압도당한 현실이다. 우리 학교 교직원 중 흡연자는 한 두 명 정도다. 이렇게 가다가는 담배 산업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자라나는 학생들의 흡연, 추방해야 한다. 교직원이 금연에 앞장서야 한다. 흡연이 성인의 특권이 아니라 남에게 피해를 주는 엄연한 사실임을 알아야 한다. 특히 여대생이나아가씨들의 흡연은 미래를 어둡게 한다. 본인은 '멋'으로 피우는지 몰라도 그 장면을 보는 사람들은 인상을 찌푸린다는 사실이다. 담배, 본인과 가족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과감히 끊자. 2세 생산, 자녀 교육에도 좋지 않다.
경기도 과천지역 초등학생들이 등하교 때 학습준비물을 들고 다니지 않게 됐다. 과천시는 학생들의 학습준비물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관내 4개 초등학교에 학생 1인당 2만원씩 모두 2억 2870만원을 지원해 준비물 보관함과 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구입해 비치토록 했다고 11일 밝혔다. 학교별 지원금액은 과천초교 4776만원, 관문초교 5638만원, 문원초교 6934만원, 청계초교 5522만원 이다. 이들 학교는 교실별로 학습준비물 보관함을 설치하거나 빈교실을 학습준비물지원센터로 꾸미는 등 학교 실정에 맞게 지원금을 사용하게 된다. 과천시는 지난해 학교도서관 확장 및 리모델링, 급식시설 현대화, 교사동 환경개선사업 등을 위해 모두 54억 8948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이보다 21억원 증가한 75억 8782만원을 편성했다.
대낮에 학교 운동장에서 초등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을 비롯해 아동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국의 각급 학교마다 앞다퉈 CC(폐쇄회로)TV를 확대 설치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23일 한나라당과 당정회의를 열어 전체 초등학교(5842곳) 가운데 CCTV가 설치되지 않은 2천404곳에 연말까지 100% 설치를 마치고 행정안전부의 통합관제시스템과 연계해 실시간 감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교육청과 경북도교육청 등은 올해 말까지 관내 전 학교에 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 경남도교육청도 2학기부터 CCTV가 미설치된 388개 초등학교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해 학교당 500만원~1000만원씩 지원하기로 하는 등 대부분의 시·도가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 가능하면 연내 초등학교만이라도 모두 CCTV를 설치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런 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최근까지도 학교 울타리 안에서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 현실적인 보완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설치하면 뭐하나' 무용지물 전락 = 지난 9일 0시께 대전시 서구 모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A(21·여)씨가 성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용의자 정모(30)씨는 퇴근하던 A씨를 위협, 자신의 차에 태우고 초등학교 안으로 들어가고서 범행장소를 물색하며 운동장을 수차례 돌았지만 어떠한 제지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교에는 CCTV 7대가 설치돼 있었다. 하지만 정작 운동장 쪽을 비추는 CCTV가 없어 숙직을 서며 순찰과 모니터링을 하던 용역업체 직원은 차가 들어오는 것조차 보지를 못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3일 제주시 모 초등학교 놀이터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2학년 어린이 성추행 사건 역시 학교 주변의 CCTV가 범인 검거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 학교에는 자체 설치한 것과 방범용 등 모두 8대의 CCTV가 학교 정·후문을 비추고 있었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한 부설 유치원 놀이터를 찍은 방범용 CCTV는 화질이 나빠 이목구비는커녕 옷색깔 정도만 간신히 식별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이 방범용 CCTV를 설치한 제주시청 교통행정과는 "41만 화소로 지난해 9월 설치할 당시에는 가장 좋은 수준이었다"고 항변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학교 CCTV가 적재적소에 설치되지 않고 화질이 떨어져 각종 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강원도는 한 학교에 4대꼴로 CCTV가 설치돼 있지만, 학교 폭력 예방 목적으로 교내 후미진 곳에 설치돼 있어 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충남도교육청 관계자 역시 "현재 CCTV는 주로 사각지대에 설치돼 있다"며 "학생 인권문제가 있어 건물 내 교실이나 복도, 화장실에는 설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아직 CCTV가 없는 학교에 교문→운동장→현관 동선을 중심으로 5~12개씩 CCTV가 설치될 예정인 경남에서는 학부모나 교사들이 건물 내 복도까지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전담요원이 모니터링 강화해야" = 울산시는 올 하반기부터 추가경정 예산을 확보해 우선 118개 초등학교의 교문과 학교 건물 현관 및 출입문을 비출 수 있는 CCTV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이미 취약지역에 매달려 있는 것 이외에 교문 등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해 감시하면 학교에 우범자가 드나드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문제는 CCTV를 관리할 전담요원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울산시내 학교에서는 대부분 숙직실에 CCTV 모니터를 설치해 놓았지만, 수시로 모니터를 보고 관리하는 직원은 없다. 울산시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모니터 관리 요원을 별도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나 학교에서는 인력 부족 문제를 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울산시 한 초등학교의 관계자는 "일이 터지고 나서 확인을 하거나 학생들에게 CCTV가 있으니 조심하라는 엄포용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실토했다.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제주시 초등학교 관계자는 "우리 학교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는 배움터지킴이 1명이 순찰과 CCTV 모니터링을 함께 맡고 있다"며 "순찰을 나갈 때면 어쩔 수 없이 교사에게 모니터링을 맡기는 경우도 많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해당 지구대 역시 "주·야간 2명씩 다른 업무도 하면서 CCTV를 감시하는데 이런 상황에선 한계가 있다"며 "서울 강남처럼 CCTV 숫자를 늘리고 학교 CCTV 통합관제시스템이 빨리 마련돼 그 일만 전담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탐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황정익 교수는 "전문가가 아니면 모니터링을 하더라도 사람이 지나가는 것밖에 보지 못한다"며 "퇴직경찰이라든가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분을 고용하는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 시간에 왜 남녀가 지나가고 있는지,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의심할 줄 아는 전문가가 담당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황 교수는 또 "한 달만 지나면 테이프에 재녹화를 하는데 처음엔 아무리 화질이 좋아도 녹화하고 그 위에 또 녹화하다 보면 상태가 나빠진다"며 "녹화 테이프 보관 기간을 늘리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구시·경북도교육청에는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주출입문에 야간에도 얼굴이 선명하게 식별되는 적외선 카메라를 설치, 최소 30일간 화면을 저장하는 장치를 갖춘 사례도 있다고 소개했다.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의 신축 교사(校舍) 공사가 시공업체의 부도로 중단된 탓에 반쯤 철거된 건물에서 수업이 이뤄져 학생들의 안전문제가 우려된다. 민자투자방식(BTL·Build-Transfer-Lease)으로 사업을 추진한 교육청은 학생들이 수개월째 위험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음에도 수수방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학부모 등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11일 서울 북부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봉구에 있는 쌍문초등학교의 신축 교사 한개동의 공사가 시공사의 부도로 지난 3월 중단돼 4학년 학생들이 절반 잘려나간 건물에서 공부하고 있다. 반 토막 난 건물 외벽에는 예전에 사용한 칠판 3개가 걸려 있고, 건물 아래에는 터파기 작업으로 지름 3ｍ 가량의 구덩이가 생겨 학생들이 자칫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추락할 위험이 커 보였다. 운동장에는 철봉이나 정글짐 같은 체육시설 대신 공사 기자재가 가득 차 5m 가량의 높은 가림막으로 둘러쳐져 있어 체육 실기수업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체육 시간이 되면 우이천 등 인근 공원으로 옮겨 수업을 받는다. 4학년 담임인 엄재이 교사는 "대형 참사가 나야 학교 공사 중단 문제에 관심을 두겠느냐. 이제는 거의 자포자기 상태다"라며 공사 지연으로 예상되는 안전 문제에 우려감을 나타냈다. 학교의 한 학부모는 서울시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공사 때문에 아이들 안전이 위협받는데도 당국이 뒷짐만 지고 있다. 전학을 가겠다는 등의 학부모 원성이 자자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시공사의 부도로 공사가 지연되자 민간업자가 시설을 짓고서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BTL사업 방식을 학교 공사에 도입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북부교육청은 30년 이상 지난 5개 학교를 선정해 2008년 초부터 증·개축 공사를 시작했지만, 쌍문초교를 포함한 3개 학교가 시공사의 부도로 완공시점이 늦어지는 등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쌍문초교 김종욱 교장은 "시공을 맡은 건설사가 계속 부도난다면 사업에 수익성이 없다는 뜻이 아닌가. 학부모들이 답답해하는 만큼 나도 걱정이 많지만 BTL사업에 학교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한숨을 쉬었다. 북부교육청 관계자는 "시공사의 잇따른 부도는 교육청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다"면서 "지난 5일 다른 업체가 사업을 넘겨받아 올 연말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학업성취도평가가 코앞에 다가왔다. 지난해에도 그랬고 지지난 해에도 그랬다. 여러 곳에서 일제고사를 통해 줄세우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그래도 시험은 실시됐고, 시험이 끝나면 후폭풍이 있었다. 교사징계, 교장징계등이 뒤따랐다. 올해도 예외는 아닌듯 싶다. 체험학습을 불허하지만 체험학습을 떠날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다. 진보교육감들의 등장으로 시험에 대한 선택권을 준다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이런 사이에시간은 흘러 시험은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다. 어느 쪽의 주장이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싶은 마음은 없다. 사소한 일이긴 하지만,언론의 보도로 접한 것처럼 전교조 전북지부의 행동은 자제했어야 옳다. 언론보도가 다소 오해에서 비롯된 부분이 없지 않지만, 수신자가 학교장으로 되어 있는 공문임에도 부적절한 표현과 절차상의 문제가 보이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해도 충분할 일을 굳이 각급학교 교장에게 공문을 보내서 처리해야 할 만큼 시급했었는지도 쉽게 납득이 되는 부분이 아니다. 대부분의 공문들이 수신자로 학교장을 지정하는 것이 관례이긴 하지만, 공문이 정식 접수가 되면 수신자인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야 외부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학교장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 리 없다. 만일 전교조 분회장이 정식 접수된 공문의 보고내용을 학교장 결재없이 처리한다면 이것도 상식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번 일로 인해 도리어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다. 일단은 올해 시험을 치르고 나서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타당해 보인다. 교원평가제도 그랬듯이 일단 계획되었었고 시행이 바로 코앞인데 그 상황을 자꾸 이슈화 시키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에게도 도움되는 일이 아닐 것이다. 시행을 한 후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순서라는 생각이다. 필자 역시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는 것은 아니다. 당초의 취지대로라면 공감을 하겠지만 당초의 취지에서 어긋나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의 시험은 혼란없이 치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문제점에 대한 개선은 추후에 논의해도 충분하다는 생각이다. 물론 문제가 심각하여 폐지해야 한다면 그 부분도 검토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10일자 신문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어느 학교의 학력 수준이 떨어지는지를 파악, 해당 학교에 대한 정부 지원을 늘리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시험. 전국의 모든 초등 6년·중3·고2를 대상으로 매년 7월 5개 과목(고2는 3개 과목)에 대해 실시한다. 교육 과정 성취 목표의 50% 이상을 달성한 학생은 ‘보통 학력 이상’, 20~50%는 ‘기초 학력’, 20% 이하는 ‘기초 학력 미달’ 등급을 매겨 학생 개인에게 개별 통지되며, 개인별 성적은 공개되지 않는다. 다만 올해 평가부터 학교별 성적은 공개된다." 기본취지는 학력 수준이 떨어지는 학교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을 하여 학력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성취도평가가 학생을 줄세우기 한다는 비난을 받아왔고 그래도 시험은 실시됐다. 적지않은 교사들이 징계를 받았고 교장들도 징계를 받기도 했다. 실제로 학력수준이 낮은 학교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도 있었다. 당초의 취지대로 진행되었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단숨에 학력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쪽으로 방향이 바뀌면서 문제가커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진보교육감의 등장으로 본격적인 거부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진다는 것은 소모적인 논쟁이 더욱더 커질 뿐이다. 다만 정부에서도 일정부분 책임지고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 당초의 취지대로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다. 학력이 떨어지는 학교에 대한 지원까지는 옳은 방향이었는데, 시험결과에 따라 학교장과 학교평가에 반영한다는 부분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 학교장평가와 학교평가에 반영한다고 하루아침에 학력수준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무리수를 두는 것은 소모적인 논쟁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생각한다. 순수하게 학생들의 학력수준을 높이는 쪽으로 평가가 진행되었어야 한다. 또한 필요 이상으로 시험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정부의 책임이다. 학업성취도 평가가 수능시험에 버금가는 형태로 진행되어야 하느냐도 생각해 볼 문제인 것이다. 수능시험만큼 중요시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다. 학교를 믿고 시험을 실시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학교를 못믿는 풍토에서 자꾸만 강화되는 시험대책이 학교를 옥죄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올해 시험을 마치고 좀더 객관적으로 문제점과 개선책을 제시해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의 형태대로 추진해 나간다면 소모적인 논쟁은 더욱더 커질 것이다. 논쟁을 끝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평가를 반대하는 쪽이나 평가를 주관하는 쪽 모두 조금씩 양보하고 머리를 맞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또한 교육감에게 미온적으로 대처한다고 압박을 하는 것도 교원단체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교육감은 교육감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을 것이고, 그 철학에 따라 가장 현명한 대안을 내놓을 것이다. 깊이 생각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는데 교육감을 압박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닐 것이다. 좀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다. 교육감 취임후 열흘밖에 지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되는 공방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교조 전북지부가 오는 13~14일 예정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앞두고 일선학교 교장 앞으로 '일제고사(학업성취도평가) 시행 실태를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내 파장이 일고 있다. 전북지부가 지난 8일 '2010년 7월 일제고사(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라는 제목으로 '(전북)교육청에서 미 응시 학생을 위한 대체 프로그램을 실시하라고 했는데 이와 상반된 파행 사례가 전교조에 접수되고 있습니다. 일제 고사와 관련된 실태를 (전교조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학교에 보냈다. 공문은 일제고사 미응시 학생의 현황과 미응시 학생을 위한 대체프로그램 실시 여부, 미응시 학생 일제고사 참여 권유 여부 등 7개 항목의 실태를 보고하도록 돼 있다. 이 공문의 수신란에는 '학교장', 경유란에는 '전교조 분회장(교원노조 업무담당자)'으로 적혀 있다. 교원 노조가 학교장에게 이 같은 공문을 보낸 데 대해 일선 초중고 교장들은 "월권"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북 도내 A중학교 교장은 "교육청이 아닌 전교조가 일선 학교장에게 일제고사에 대한 보고를 지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마치 하급 기관을 부리는 것처럼 보낸 공문에 황당했다"고 말했다. B초등학교 교장도 "진보성향인 김승환 교육감 취임을 등에 업은 전교조가 위세를 부리려는 것 같다"면서 "공문을 접수한 일선 교장들은 아무래도 '압박'으로 여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전북지부 관계자는 "관행상 수신처를 학교장으로 적었을 뿐 실제는 전교조 분회장과 조합원들에 보낸 것"이라면서 "각 분회에 협조공문 형태로 보낸 것인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오래 전부터 이같은 방식으로 전교조 내부 공문을 보내 왔다"고 설명했다. 전보성향의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최근 일제고사에 대해 "초중등교육법 제9조는 '교과부 장관이 일제고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라며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며, 표집평가를 하는 것이 취지에 맞다"고 밝혔다. 또 교원 평가제에 대해서도 "이는 교원의 신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어서 법률이 제정 또는 개정된 뒤 시행돼야 하는데 법률이 아닌 교육규칙에 근거하고 있다.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명백한 위법"이라고 피력해 교과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
오는 13~14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를 앞두고 서울지역 초등학교의 수업파행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지만 일단 올해는 모든 학생이 예정대로 시험을 치르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하루 서울시내 1264개 초중고교의 31.7%에 해당하는 401개교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89개교(22.2%)에서 수업파행 사례가 적발됐다고 9일 발표했다. 특히 초교 149개교 가운데 56개교(37.5%)에서 파행 사례가 나왔고 중학교 151개교 중 30개교(19.8%), 고교 101개교 중 3개교(2.9%)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업성취도평가 선택권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곽 교육감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수업파행 실태를 파악한 뒤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업파행의 유형은 정상 수업 대신 평가에 대비한 문제풀이 수업을 진행한 경우가 55건(13.7%. 중복계산)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모의평가 실시 27건(6.7%), 기존 교육과정 파행 운영 22건(5.5%), 강제 보충학습 9건(2.2%), 강제 자율학습 7건(1.7%) 등의 순이었다. 일부 학교는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진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놓고, 실제로는 예체능 과목을 수학 등 시험 과목으로 바꿔 가르치거나 기출문제 풀이 위주의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초등학교의 수업 파행 사례가 81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 중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준순 중등교육과장은 "평가결과가 교장 및 학교평가, 담임교사의 근무평정 점수 등에 영향을 주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초교는 담임이 모든 교과를 가르치기 때문에 학생들의 성적이 담임의 능력과 직결된다는 점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이번 조사는 지금까지 문제는 불문에 붙이겠다고 전제하고 실시됐지만, 새롭게 적발되는 사안은 철저한 감사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곽 교육감은 최근 전교조가 실시한 수업파행 실태조사보다는 양호한 결과가 나오자 일단 두고 보겠다는 입장인 것 같다"고 해석했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달 17~30일 전국 322개 초교 수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학업성취도평가를 앞두고 0교시 문제풀이를 하는 곳이 45%에 이르렀고, 절반이 넘는 165개교가 7, 8교시 보충수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의 다른 관계자는 "시험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법령이 정한 사항으로 학교별 선택권을 줄 경우 불법 소지가 있다. 이번에는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각 학부모의 선택권은 인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학교가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곽 교육감이 조만간 구체적인 개선책을 제시할 것임을 시사했다.
60년 전 7월 7일은 6·25전쟁이 발발 한 후 서울을 빼앗기고 후퇴를 거듭하면서 1주일 만에 충주 음성까지 점령당하고 말았다.북한군 15사단 소속 48연대 병력이 충주시 신니면 동락초등학교 운동장에 집결하였다고 한다. 당시 충주사범학교를 졸업하고 동락초등학교에 부임한지 1개월도 되지 않았던 김재옥 선생님은 국군이 후퇴하였다고 안심시킨 다음 학교 뒷문으로 빠져나가 약 4㎞ 떨어진 곳에 있던 국군 6사단 7연대 대대장 김종수 소령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고 한다. 은밀히 교정을 관찰한 2대대는 무방비 상태에 있던 북한군에게 신용관 중위가 반장인 박격포 등을 이용하여 기습공격을 가하여 1개 연대를 섬멸하여 첫 전승의 성과를 올렸다고 한다. 이 동락전투에서 북한군 사살 800명, 포로 90명, 차량 60대, 76㎜포 12문, 소총 100여정 등을 노획하는 전과를 올렸다. 당시 북한군의 무기는 우수한 소련제였는데 이는 소련이 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증거로 UN에 제시되어 연합군이 참전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는데서 첫 전승의 의미가 있다고 한다. 동락전투는 무도한 기습남침으로 동락리 까지 진격한 북한군 1개 연대를 국군 1개 대대가의 병력으로 격파한 값진 전투였다. 대한민국 6·25참전 유공자회 충북 지부에서는 올해로 10회째 6·25전쟁 첫 전승기념행사 및 안보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6·25전쟁이 일어 난지 60주년이 되는 아주 뜻 깊은 해이기도하다. 운동장 가운데 앉아 계시는 6·25참전용사는 80세 전후로 너무 연로하셔서 7월의 폭염아래서 행사를 치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아 내년부터는 행사를 다르게 운영하려는 발언을 중앙회 박희모 회장께서 하였다. 6·25전쟁에 참전하면서 나라를 지켜주셨던 어른들을 초청인사로 모시고 자라는 학생들과 젊은 사람들이 안보결의를 하는 행사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휴전을 한지 57년 동안 북한의 만행은 최근에 일어난 천안함 사건까지 계속되고 있으니 지구촌의 유일한 분단국은 언제나 평화통일을 이루려는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안보결의대회에 참석하였다.
서울고법 행정9부(박병대 부장판사)는 강모 씨 등 2009학년도 서울지역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응시자 21명이 '시험 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불합격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문제의 조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정답 없음'으로 처리된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5개의 선택지 가운데 ①,②,④,⑤는 어떤 경우든 정답이 아닌 것이 명백하다"며 "결국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답 하나만을 선택하는 객관식의 성격상 정답은 ③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③의 구성에 다소 부정확하거나 미흡한 점이 있지만 다른 문항을 선택한 응시자가 ③을 선택한 응시자와 동등한 풀이 능력을 지녔다고 볼 수 없고 상대적인 우열을 가리는 시험의 성격상 ③만 정답 처리한 것이 위법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강씨 등은 2009년 공립초등학교 교사 임용 시험에서 불합격했으며 '17번 문항이 지시문을 해석하기에 따라 답이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취지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17번은 문제 자체가 부정확해 '정답 없음'으로 처리됐어야 했다"며 17번을 무효로 하고 점수를 재산정했을 때를 기준으로 강씨 등 12명을 합격 처리하라고 판결했다.
한국계 미셸 리 워싱턴 D.C. 교육감이 학력평가시험을 확대해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모든 워싱턴 D.C.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학력 평가를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일간 워싱턴포스트(WP) 인터넷판이 8일 보도했다. 내년 봄 시행될 예정인 이 계획은 시험 위주의 문화에 대한 논란을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연방 낙제학생방지법(NCLB)에 따라 3학년에서 8학년까지 모든 공립학교 학생들은 매년 4월 수학과 읽기 능력을 측정하는 DC CAS(종합평가시스템) 시험이 치르고 5학년과 8학년, 고등학생들은 과학 또한 생물학에 대한 DS CAS 시험을 본다. 1년에 4차례 3학년에서 10학년까지의 학생들에게 DC BAS(벤치마크 평가 시스템) 시험이 치러지며 유치원에서 3학년까지는 DIBELS (기본 조기 문자해독 지표) 시험을 본다. 2년마다 4학년과 8학년 학생들은 수학과 읽기 능력을 측정하는 NAEP(전국교육진보평가) 시험을 친다. 일부 전문가들은 워싱턴 D.C.는 메릴랜드나 버지니아주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시험을 적게 치르고 있다고 주장한다. 추가로 도입되는 시험은 유치원에서 2학년까지 영어와 수학 시험, 3학년용 DC CAS '준비' 시험, 6학년에서 8학년까지 사회와 과학 시험, 고등학생용 주요과목 시험 등이다. 시험은 약 6주에서 8주 간격으로 시행되며 교사들은 연말에 학생들의 취약점을 점검하고 지도 방법을 조정하게된다. 리 교육감은 "우리는 수학과 읽기뿐 아니라 다양한 과목에서 더 강력한 평가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학부모로서 나는 정기적으로 내 자녀들이 진보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고 싶고 교사들이 1년에 1번이 아니라 4번에 걸쳐 학생들의 성적을 평가해야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리 교육감은 또한 IMPACT 교사평가시스템을 확대할 계획이다. 4학년에서 8학년까지 읽기와 수학 교사들은 시험성적의 향상에 따라 평가를 받게된다. IMPACT 성적이 낮은 교사들은 해고될 수도 있다. 일부 학부모와 교사들은 시험에 치중하는 것이 기본적인 학교 교육과 현장학습처럼 학교생활을 풍부하게 하는 다른 활동들로부터 산소를 빼앗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브루스 먼로 초등학교의 사회복지사 크리스털 실비아는 학교가 '시험 공장'이 됐다고 지적하고 "DC CAS와 DC BAS 기간에는 시험에만 몰두해 다른 중요한 이슈들은 제기되지 못하고 학교가 마비된다"라고 우려했다.
기후보호 시범연구학교인 강화 내가초등학교의 학부모들과 교직원들은 7일 친환경 제품 만들기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아토피와 환경 두 마리 토끼잡기’ 와 ‘EM으로 천연세제 만들기’ 체험연수를 실시했다. 체험연수에 참여한 학부모들은 생활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을 한 아름씩 들고 가며, 이런 체험연수의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인천대정초등학교(교장 채의수)는 인천시 강화군 장흥2리와 '1校 1村 자매결연'을 맺은 2009년부터 매년 2회에 걸쳐 감자 캐기 활동과 고구마 캐기 활동을 전개하고 농촌체험활동을 통해 농사의 소중함과 우리의 먹거리가 생산 되는 과정을 체험하는 기회를 갖고 있다. 올해는 7일 1학년부터 6학년 학생 중 희망학생 200여명이 감자수확을 통해 얼마나 힘들게 농사를 짓고 소중한 결실인 감자를 수확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는데 몸소 체험하면서 농촌의 생활 및 우리 먹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식탁에 오르기까지 농부의 노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학생들은 도시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흙을 만져 볼 기회가 적었는데 짧은 시간이었지만 고사리 손으로 호미를 들고 감자를 수확하면서 농부들의 어려움을 느낄 수 있었으며 자신들이 수확한 감자에 대한 사랑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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