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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발전특구는 지역의 공교육 발전을 통해 저출산 문제해결에 기여하고, 지역의 교육발전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는 국가 프로젝트이다. 또한 지자체·교육청·대학·지역산업체 등 지역 주체가 지역의 공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지역 우수인재 양성에서 정주까지 지원하는 지방소멸 극복 프로젝트이다. 교육발전특구는 일반행정을 포함한 지역의 모든 주체가 함께 협력하여 지역 특화된 교육혁신을 이끌고, 이를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동반 성장하는 지역협력과제이다. 즉 교육청과 일반자치단체가 중심이 되고, 대학·공공기관·지역기업 등이 참여하는 일반자치-교육자치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지역 프로그램이다. 교육발전특구의 가능성 교육발전특구는 여러 측면에서 정책적 효과가 기대된다. 우선 지역에서 교육받은 인재가 지역대학에 진학하고, 취·창업하여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는 지역교육생태계 조성을 촉진할 수 있다. 둘째, 지역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방정부의 지원과 책무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다. 셋째, 지역의 수요와 여건에 맞는 상향식 지역교육 전략과 과제를 자율적으로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각종 교육규제를 완화 또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넷째, 지역 내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지역대학-지역산업체 등과의 연계협력체제를 강화할 수 있다. 교육발전특구는 유아부터 대학에 이르는 종합적·체계적 지역교육 발전전략 구상과 실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선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를 통해 학부모 수요에 부응하는 양질의 보육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의 좋은 학교 육성을 위해 협력하고, 보다 많은 지자체의 교육경비지원을 유도할 수 있다. 셋째, 학업·진학·과학기술교육·직업교육·예체능교육 및 최신 분야 학습 등 지역 맞춤형교육을 제공하여 개별학생 맞춤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넷째, 지역인재특별전형 확대와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정주를 유도할 수 있다. 다섯째, 학교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혁신을 위해 지역대학과 지역산업체의 우수 인력과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교육발전특구 사례 교육발전특구는 지역마다 그 여건과 상황이 달라서 그 추진전략과 사업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시범지역 선정과정에서 다양한 특구 유형과 사례 분석을 통해 교육발전특구의 효과적인 모델들을 창출·확산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는 최근 필자가 연구책임자로 참여한 ‘달성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운영연구’에서 제안한 핵심 사업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전술한 교육발전특구의 의의와 효과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 달성군 교육발전특구 전략과 과제 달성군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군 지역이다. 달성군은 대구광역시에서 평균 연령이 적은 지역이며, 청장년층의 인구 유입이 지속되는 지역으로 부모들의 아이 돌봄과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지역이다. 이를 위해 달성군은 달성아이통합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여 달성군 아이 돌봄 및 늘봄학교를 지원할 거점센터 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다. 아울러 달성군은 달성복지재단·달성교육재단·지역대학 등과의 협약을 통해 늘봄학교를 위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단위학교에서의 돌봄학교 운영을 지원하거나, 달성아이통합지원센터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이다. 달성군은 첨단산업단지가 입지해 있고, 5개 국책연구기관과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지역대학이 상주해 있는 지역으로 기업과 공공기관의 임직원 자녀들을 위한 명품 고등학교 조성이 필수적인 지역이다. 이를 위해 달성군은 대학 및 공공기관 협약형 일반고(자공고 2.0) 추진으로 진로 트랙형 정규교육과정 및 고교학점제 공동교육과정의 운영모델을 개발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대학·공공기관 협약형 진로 트랙별 교육과정 운영 예시 자공고 2.0 추진과 함께 달성군은 지역산업체 및 공공연구기관 입지 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 대학협약형 융복합/하이테크 전문연구원 양성 및 취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달성군은 DGIST, 대구지역 공과대학 및 공공(연구)기관과의 협약을 맺고 특성화고 및 일반고 직업반을 대상으로 융복합 전공교과목, 캡스톤 디자인 및 공공(연구)기관 현장 인턴십도 운영할 계획이다. 달성군은 진로 트랙형 자공고 2.0 또는 융복합/하이테크 특성화고 및 일반계 직업반 프로그램을 초·중학교까지 확대·적용하여 법무 및 프로파일러, 공공의료, AI, 크리에이터, K-컬쳐, 기업경영 및 창업 등 관내 초·중학생 수요 맞춤형 창의적체험활동 및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달성군은 디지털 및 AI 시대를 살아갈 지역 학생들에게 지역대학의 AI 교육센터 등과 연계한 디지털 초등 영재육성을 위한 캠프, 중학생 대상 AI·SW 진로탐색캠프를 개설·운영할 계획이다. 더불어 디지털 관련 1인(학생) 1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교 정보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고등학생의 디지털 분야 대학 전공 수강 허용을 통한 AP 과정 또는 고교학점제 과목 이수제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달성군은 이주노동자와 가족이 많은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초·중학교에 중도이주·다문화학생지원센터 설치하고, 대학협약형(예: 계명대 대구경북사회혁신지원단, 대학별 한국어학당 등) 중도입국학생 및 다문화학생을 위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과 이주노동자 및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을 위한 외국인 대학생 멘토링제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지역대학-지역산업체 등과의 연계협력체제를 강화하여 지역 교육력 제고와 지역 정주 조건을 구축하는 국가-지역 협력 프로젝트로서 정책적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만간 정부는 2월교육발전특구를 위한 시범지역을 선정·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의 연착륙을 위해 정부는 각 지자체에서 제출한 교육발전특구 기획서를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특구 유형별 모델과 사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시범 지정된 교육발전특구에 대한 전문적 컨설팅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번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교육발전특구사업은 ‘공교육’ 발전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교육발전은 ‘특구’라는 기제를 통해 지역교육 혁신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규제를 혁파함으로써 공교육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지역의 인구유출을 억제하고, 결혼과 출산을 촉진시키며, 지역산업에 요구되는 우수인재를 양성해서 산업체에 공급하고, 나아가 주민들이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 정주하게끔 하겠다는 것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도입배경과 정책 메커니즘 그리고 지향하는 목표들은 오랫동안 정책입안자들이 늘 고민해 오던 것이었다. NURI 사업, RISE 사업, 글로컬 사업 등이 특구사업과 같은 문제인식과 정책목표로 추진되었던 것들이다. 그런데 이번 교육발전특구사업은 고등교육 차원에서 더 나아가 K-12 교육 그리고 영·유아교육까지 망라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의 파급효과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되며, 이 거대한 정책의 성공에 기대가 크다. 따라서 제대로 성공하고 작동되기 위해서는 정치한 정책설계와 강력한 주도 그룹, 이를 실무적으로 이끌어갈 행정지원체제, 그리고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수반되는 재정의 확보·투자계획 등이 필요하다. 지역발전의 두 축과 순환론 지역발전에는 크게 두 가지 축이 있다. 바로 ‘산업(먹거리)’과 ‘사람(인재)’이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은 국가산업공단을 만들겠다, 대기업을 유치한다, 공공기관을 유치한다, 철도를 건설하겠다, 국도·지방도를 건설하겠다는 등 일자리 마련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정책 위주의 선거공약들을 제시했고, 이를 위해 중앙정부·국회 등과 부단히 접촉하고 설득하고 있다. 또 이러한 성과들이 바로 시장·군수들의 가장 큰 업적이 되고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은 정작 우수인재 양성과 지역인재 유출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다. 왜 그럴까? 분명히 인구절벽이니 지역소멸이니 위기라고 외치면서도 지방선거에서는 누구도(?) 아이를 잘 기르고 교육을 잘 시키겠다는 공약을 하지 않았다. 아마도 교육과 인재양성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또 유권자들에게 어필되지 않으니까 무관심 상태였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법적인 독립과 구분 때문이기도 했다. 필자는 2022년 지방선거에 도교육감 후보로 출마했었다. 도 단위 선거라서 사실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후보의 정책을 알리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래서 필자가 출마한 도 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 후보들과 정책연대를 제안했다. 지역발전에는 산업뿐만 아니라 교육도 중요하니까 교육감 후보의 교육정책 공약에 동의한다면 선거 후 그 시장·군수-교육감 간에 MOU를 체결하고, 그 시·군에 우선적으로 교육투자를 하려고 했다. 지금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과 흡사한 모습이었다. 안타깝게도 보수후보든 진보후보든 단 한 명의 후보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지역발전을 위해 ‘먹거리’와 ‘사람’이라는 두 개의 수레바퀴를 장착하면 지역에 많은 사람이 모이고(출생 및 유입), 이들을 우수인력으로 길러서(우수 교육), 그 지역의 산업체에 취업하여, 생산활동(나은 일자리)을 하게 된다. 이제까지 지역산업 인력정책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의 ‘순환론’에 빠져있었다. 교육계는 ‘일자리 우선론’(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그 지역에 우수한 인재들이 들어오고) 입장이었으며, 산업계는 ‘인재 우선론’(우수한 인력이 없으니까 산업발전이 어려움)이었다. 대학에서 취업 업무를 해보면 알 수 있다. 졸업생들은 근무조건이 열악한 지역의 중소기업에 취직하지 않으려고 한다. 반면에 지역산업체는 우수인력은 모두 수도권으로 올라간다고 한다. 무엇이 우선일까? 대학에서 외국 우수 학자(인재) 유치 업무를 해본 적이 있는데, 자녀교육 여건이 매우 중요했다. 포항에 포항제철을 건설하면서 제철초·제철중·제철고를 만들고, 포항공과대학도 동시에 설립하였다. 우수인재가 그 지역에 유입되고, 정주하기 위해서는 자녀교육 환경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교육발전특구사업은 ‘일자리론’과 ‘인재론’의 순환고리를 하나로 합치는 정책 기제를 만들었다. 지방자치단체·교육청·대학·지역산업체 등 지역 주체가 산·학·관 협력을 통해 지역의 공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지역 우수인재 양성에서 정주까지 지원하여 저출산을 해결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하고자 한다. 논리적으로는 타당한 정책으로 보이는 교육발전특구사업이 실질적으로 적합한 정책설계를 하고, 다양한 주체 간 협력체제를 만들어 실제로 정책 효과를 내도록 가동되기에는 더 강력한 추진력(리더십)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교육발전특구사업의 주관과 책임 지역의 행정에는 일반행정(종합행정)을 하는 일반 지방자치단체(시장·군수·도지사 등)가 있고, 교육만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교육감)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일부 서로 협력하기는 했으나, 기본적으로 교육행정(정책)은 전문성·자주성 확보라는 이름하에 든든한 장벽을 치고 스스로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 칩거했다. 이번 교육특구사업은 기존의 자치법령체계 안에서 이 장벽을 철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누가 중요하고도 큰 역할을 맡을 것인지, 지역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사람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다. ‘지역발전에 핵심적인 5자간 서로 협력해 봐라’ 그리고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잘해봅시다’라고 해서만은 안 된다. 실제 이끌어갈 총괄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그것도 강력한 권한이 있고, 실제 영향력이 있는 주체 세력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와 시·도교육청, 지역산업체와 대학 등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여야 한다. 그런데 지역의 5주체 중에서 누가 협력발전체제를 이끌고 앞장서야 할까? 어쩌면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시도이다. 사실 지역에서 이 5자가 서로 만나기도 힘든 게 현실이다. 그리고 지방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에 대한 대응책으로 실효성이 얼마나 될까 싶다. 자칫 교육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 교육계가 잘못해서 인구감소에 대해 책임을 고스란히 안게 되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한다. 최근 교육부의 국립대학 사무국장직 폐지 움직임처럼 대학 개혁을 가로막는 것이 마치 사무국장 탓인 것처럼 왜곡되지 않을지 걱정이 앞선다. 필자는 김대중 정부 시절에 국가인적자원개발(NHRD) 업무를 주관한 적이 있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관련 각 부처를 아우르는 국가인적자원개발 부총리를 두어 총괄하게 하였고, 지방에는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총괄하는 거버넌스를 만들게 했다. 사실 이렇게 했는데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교육발전특구사업은 지역의 관련 주체들이 스스로 논의하고 합의해서 거버넌스를 만들라는 입장이다. 올해는 시범사업 시기이니까 227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지역의 혁신성·창의성·리더십·협력성을 발휘해서 이 사업에 성공하는 시·군·구가 10여 개라도 나와 모델링이 되었으면 한다. 특구로서의 성공요인 우리나라에는 교육분야뿐만 아니라 경제·산업·문화 등에서 각종 특구사업이 많이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실효성이 있는 것이 경제자유특구이다. 교육분야에서는 교육복지투자우선사업(교복투)이 그래도 가장 성공적이지 않았나 생각한다. 특구사업의 성공요인은 바로 규제 혁파와 재정 투입이다. 정부예산이든 민간재원이든 그 지역에 투자할 돈을 끌어오는 게 관건이다. 이번의 교육발전특구사업도 여러 교육규제를 풀어주고 교육재정(특별교부금)이든 일반재정(지자체)이든 예산을 지원하겠다고는 한다. 그러나 사실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규제를 풀 것이 많지는 않은 것 같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특목고 유치나 자사고 설립, 심지어 국제학교 설립 등에 관심이 많다. 그런데 교육부는 이런 형태의 학교 설립은 불허하는 입장이고, 공립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한 자율형 공립고(자공고)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교육규제를 푼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왜 공립고 개혁이 아니라 이러한 형태의 학교 설립을 선호할까를 보면 답이 보일 것이다. 다른 한 편으로 특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특별하게 취급한다는 의미이다. 이 특별한 대우는 바로 예산투입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도교육감 선거 당시 정책공약으로 ‘경북형 유보통합’을 제시했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니까 유보통합이 난망하지만, 시·군 단위에서의 유보통합은 시·도교육청 예산만으로도 충분히 재정 충당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유보통합과 영·유아양육 그리고 교육국가책임제만 해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들어간다. 그런데 지금 교육특구사업을 위한 예산지원 규모는 너무 작다. 물론 이제 시범사업 기간이고, 기획재정부로부터 국비 예산 확보가 어려운 것은 이해하지만, 국가예산 배분은 정부의 의지 문제라고 생각한다. 현재 교육특구사업을 보면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상이몽인 것 같다. 교육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더 많은 역할과 재원 부담을 요구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반대로 국가로부터 예산(국비) 지원을 희망하고 있다. 그리고 정책 입안과 수행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데도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행정력이다. 정책도입단계에서 정책목표가 주어지고 기본 얼개만 던져놓는다고 저절로 도입되고 작동되는 것이 아니다. 실무적인 행정력이 반드시 요구된다. 만 5세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정책 사례처럼 필요성도 있고 목표도 타당하지만 어떤 수순으로, 어떤 이해관계집단을, 어떤 논리와 감성으로, 어떻게 설득하고 타협할지도 중요하다. 어쩌면 이 특구사업의 마지막 완성의 방점이 실무적인 추진력과 행정기획력에 있지 않을까? 시대적으로 성공해야 할 사업 교육발전특구사업이 교육적인 목적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에 대한 정치·사회 대책으로 나왔고, 이를 주도하는 곳이 지방시대위원회로서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시대적으로 적절한 문제인식이고 타당한 정책이지만, 종으로는 영유아부터 초·중등교육-고등교육-산학협력을 꿰뚫는 프로젝트이고, 횡으로는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고등교육기관-지역산업체-사회단체 등을 엮는 거대한 정책어젠더로서 초유의 시도이다. 요구되는 재정 규모도 제대로 하려면 엄청날 것이다. 그러나 새마을운동처럼 앞서가는 모델이 만들어지면 서로 경쟁하는 모습이 될 것이다. 지방자치의 장점이 좋은 것은 따라 하는 것이다. 너무 조급해 하지 말고 정권과 관계없이 국가를 위해 계속되는 정책이 되길 바란다.
새 학기가 시작됐다. 시작은 기대와 설렘을 주지만, 한편으론 걱정과 불안을 동반한다. 초등 신입생 자녀를 둔 예비 학부모의 마음도 다르지 않다. 자녀의 첫 학교생활에 대해 궁금한 것투성이다. 이런 학부모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교사들이 나섰다. 교직 경험과 교육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부모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속 시원하게 알려주는 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는 것. 교사 저자들이 쓴 ‘시작을 돕는 책’은 온·오프라인 서점 초등생활지도·어린이 분야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인기를 끌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주제는 ‘초등 입학 준비’다. 초등학교 입학 절차, 1학년의 기본 일과, 돌봄·방과 후 수업, 교육과정 등 예비 학부모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하는 정보부터 학교 적응을 돕는 관계 맺기, 생활 습관, 과목별 지도법 등을 자세히 소개한다. 예스24 2월 넷째 주 초등생활지도 베스트셀러 1위에는 교직 경력 19년 차인 하유정 교사의 ‘두근두근 초등 1학년 입학 준비’(빅피시)가 올랐다. 하 교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등교 수업이 멈췄던 2020년, 유튜브 채널 ‘어디든학교’를 개설하고 1학년 학생들을 위한 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학부모들의 호응을 이끌었다. 이 책은 그동안 유튜브에서 소개했던 콘텐츠와 함께 학부모가 궁금해하는 내용을 한 권에 담았다. 2022년에 출간돼 1년 이상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키는 중이다. 같은 기간 베스트셀러 3위에 오른 ‘우리 아이가 처음 학교에 갑니다’는 학부모들의 니즈로 기획된 책이다. 국내 최대 초등 커뮤니티 ‘초등맘’ 카페 회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에 대해 21년 차 경력의 김선 교사가 답을 제시한다. 특히 한글은 이렇게 가르쳐야 한다더라, 1학년부터 이런 건 가르쳐야 한다더라 하는, 속칭 ‘~카더라 통신’의 홍수 속에서 초등 1학년에게 필요한 교육의 본질에 집중한다. 저자는 “학교는 학부모가 정보를 알기 위해 가장 공을 들여야 하는 곳”이라고 말한다. “학교의 루틴을 이해하고 시기별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 초등학교 시절은 물론, 자녀 교육의 중심을 잡는 데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출간된 ‘초등 입학 데일리북’(김성효 저, 이덴슬리벨), ‘오늘부터 저학년 학부모입니다’(송유진·최지원 저, 청어람MB) 등도 눈길을 끈다. 신입생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어린이책도 인기다. 예비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춘 스토리와 구성으로 책을 읽으면서 입학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예비 초등학생 베스트셀러 4위에 오른 책은 유경선 교사의 ‘슬기로운 1학년 학교생활’(사계절)이다. 학교 소개와 생활, 학습, 규칙, 관계, 행사, 안전 등 46개 소주제로 나눠 소개한다. 어린이 독자가 직관적으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한 텍스트와 함께 상황을 묘사한 그림으로 풀어냈다. 무엇보다 일방적으로 ‘~해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고 ‘왜 그래야 하는지’, ‘어떤 의미인지’를 차근히 설명한다. ‘선생님과 언니가 알려주는 진짜 초등 1학년’(작은코도마뱀)은 초등 입학 준비 스테디셀러인 ‘한 권으로 끝내는 초등학교 입학 준비’의 저자 김수현 교사가 어린이들과 함께 지은 책이다. 입학을 앞두고 설레지만 걱정스럽기도 한 예비 초등학생의 마음에 주목했다. ‘선생님이 너무 무서우면 어쩌지?’ ‘학교에서 갑자기 똥이 마려울 때는 어쩌지?’ ‘학교에서 배고프면 어쩌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7살 나래가 6학년 고운이 언니에게 궁금한 것을 질문하면, 언니가 대답하고 선생님이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구성이다. 갓 입학한 1학년이 느끼는 어려움에 주목한 책도 있다. 바로 ‘관계’다. ‘다투지 않고 좋은 친구 만드는 다정한 대화법’(물주는아이)은 10년째 초등 1학년과 생활하고 있는 초등샘Z가 알려주는 다정한 말하기 수업이다. 왜 다정한 말하기일까. 저자는 “모든 대화의 밑바탕에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이해와 존중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내가 이런 말을 할 때 상대가 어떻게 생각할까?를 본능적으로 짐작해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친구와 같이 놀고 싶을 때 ▲내 잘못을 사과할 때 ▲친구의 도움이 필요할 때 등 1학년 교실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상황별 대화법과 함께 잘못된 대화법도 소개한다. 초등 1학년의 친구 관계 고민을 해소해 주는 ‘고민 상담소’, 올바른 생활 습관을 지니도록 돕는 ‘차근차근 연습해 봐요’ 등 책 속 코너도 눈여겨볼 만하다. 교사 저자가 쓴 책이 학부모 독자들의 사랑을 받는 데는 ‘신뢰’가 깔려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자녀 교육서를 기획하는 한 편집자는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높고, 교육 전문가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관련 내용을 풀어내기 때문에 믿고 보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교사들의 SNS 활동이 활발하다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또 다른 편집자는 “개인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공신력 있는 학습 정보, 학교생활 팁을 학부모들에게 아낌없이 나누는 교사가 많아졌다”면서 “SNS를 통해 학부모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한 덕분에 교사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데 영향을 주는 듯하다”고 했다. 이어 “교육 인플루언서로 성장한 교사의 경우 여러 출판사에서 출간 제안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제22대 총선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는 표심을 잡기 위해 철도지하화특별법, 도심재개발지원촉진법 등 굵직한 법안을 처리하고 지역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또 청년‧여성‧노인 복지정책 등 선거에 도움이 되는 공약을 발 빠르게 내놓고 있으나, 정작 교육은 보이지 않는다. 학부모의 지지율이 높은 늘봄학교 정부 정책만 부각할 뿐이다. 여‧야가 초등교사 출신의 인물을 영입한 것 외에 교육공약은 실종됐다. 이런 시점에, 한국교총이 각 정당과 후보에 ‘교육입법’에 나서달라고 15대 총선 공약과제를 요구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여‧야는 이를 교원단체의 의례적인 요구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땅에 떨어진 교권을 회복하고, 아이와 학부모에게 더 좋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교원들의 의지를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교총이 제시한 ▲임의‧주관에 의해 악용되고 있는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의 명시를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 ▲학교안전사고 보상시 교원의 민‧형사 책임을 면제하는 학교안전법 개정 ▲학교폭력의 정의를 교육활동 중으로 재정립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위기학생 진단‧치료 지원 구축을 골자로 하는 위기학생대응지원법 제정은 우리 교육의 기본을 다시 세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입법 과제다. 또 교원들이 수업 등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제정과 학교와 늘봄학교의 분리 운영을 담은 입법도 절실하다. 마땅함에도 해묵은 과제가 된 유치원의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 직업교육진흥특별법 제정 등 사회적 요구도 적극 담아내야 한다. 교육은 국민의 최대 민생현안 중 하나다. 여·야는 교육 민생을 챙기는 것이야말로 진정 표심을 얻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야 한다.
“늘봄지원실장 자격은 초등교원 자격 있는 사람이 맡는 것이 장기적으로 낫겠다고 생각한다. 학교에 너무 다양한 직군이 들어오면 또 다른 갈등이 예상된다. 현재도 직군과의 갈등은 심각하다.”(경기 A초 교감) “초등행정실에는 6·7급공무원이 배치되고 있는데 늘봄지원실장이 몇급, 어떤 사람이 오는지 매우 궁금한 상황이다.”(서울 B초 교감) 교육부의 늘봄학교 추진계획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 목소리다. 물론 정부는 늘봄학교 업무를 학교나 교원과 분리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현재 상황에서는 교직원과의 접점이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았다. 사실상 교육 현장에서는 학교와 연관된 인력으로 보고 있다. 그런 만큼 가능하면 교원과 최대한 잘 협조할 수 있는 인원이 배치되길 바라고 있다. 교육부는 늘봄지원실장 자격을 두고 큰 학교에는 일반직 공무원을, 작은 학교에는 교육지원청 늘봄지원센터의 교육전문직이나 일반직이 겸임하는 것으로 결정한 상황이다. 학교 내 비정규직이 더 투입되는 구조도 문제다. 학교는 매년 비정규직 총파업으로 ‘돌봄대란’을 겪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이 특정 대형 노조단체에 대거 가입된 상황에서 이러한 걱정은 늘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 기간제 교원을 정원 외로 선발하는 것은 그나마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 역시 갈등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는 따른다. 실제 일부 학교에서는 늘봄 담당 기간제 교원이 과학실을 사용하면서 과학교사와 갈등을 겪은 사례가 있다. 특히 공간 부족은 가장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늘봄학교에 먼저 공간을 내줘야 하다 보니 기존에 잘 활용되던 공간마저 밀려날 가능성이 점쳐지기 때문이다. 대전 C초의 경우 디지털 교육 대전환 시대를 맞아 에듀테크 연구회 등의 자체 연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제 늘봄학교 때문에 학교 밖 공간을 알아보고 있다. 경기 D초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하면서 장소가 부족해 과학실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했는데 이 과정에서 과학교사와 늘봄 업무 담당자간 갈등을 한바탕 겪었다”고 털어놨다. 3월 신학기에 2700여 곳의 초교에서 1학년생을 대상으로 늘봄학교가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 1학년 교실을 내주는 부분 때문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 없이 늘봄학교 정책만을 위해 기존 교육이 흔들리는 부분은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늘봄학교의 현장 안착도 가능하다”며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 비정규직 파업 등에서 교육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교 현장과 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는 연구활동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달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이사장에 선출된 이재영 이사장은 외부 기관과의 연계 강화와 이를 통한 질 높은 연구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1975년 경인교대를 졸업하고 40년 6개월 간 교직에 몸담으며 경기 여주 상품초, 안양관악초 교장 등을 거친 이 이사장은 퇴직 후에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장을 7년간 역임하고, 과천시의회 윤리감사자문위원장, 과천시미래비전자문위원회 교육문화분과위원장.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자원봉사센터장 등 교육계 내외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은 바 있다. 특히 학교장과 학교 운영위원장을 동시에 경험한 이력은 학교를 안팎에서 다각적으로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 이 예정자의 설명이다. 동국대 무역학과, 연세대 교육대학원(상담심리 전공), 경영대학원(국제경영 전공)에서 다양한 분야의 공부를 이어온 그는 교원업무경감, 교직문화, 교육복지, 인성교육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학교 현장과 교원에게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연구 재원 마련에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부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각 시·도의회와의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한편 이날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임시총회에서는 조호제 서울잠실초 수석교사, 성주희 스타종합건설(주) 대표, 이재영 전 상품초 교장의 이사의 연임안과 박충서 한국교총 사무총장의 신임이사 선임, 김창호 성수학원 이사장, 김현태 전 신림중 교장의 감사 선임 안건을 의결했다. 한국교육정책연구소는 한국교총이 출연한 공익사단법인으로 각종 교육·교원정책 연구, 학교 교육 관련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1953년 ‘중앙교육연구소’로 출발해 1989년부터 지금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학교를 학교답게: 학교현장 이슈로 답하다(2023)’, ‘미래교육시대의 교사와 인공지능 교사의 역할 및 기능 정립 방향(2021)’등 연구를 진행했으며 지난해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을 위한 학교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 연구’는 교육부와 학교현장으로부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경남교총 2030 청년위원회 3기가 출범했다. 경남교총(회장 김광섭)은 27일 경남교총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경남교총 청년위 3기 운영진은 최영민 위원장(경남교육청 학생안전체험원 파견교사)을 비롯해 김경수(중등·대청초 교사)·김근표(초등·충무초 교사)·최소영(유치원·경남교육청 유아교육원 진주체험분원 파견교사)·박민주(여성·가좌초 교사) 부위원장과 한수림 사무국장(의령중 교사)으로 구성됐다. 최영민 위원장은 “젊은 교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젊고 활기찬 경남교총 이미지 제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광섭 회장은 인사말에서 “청년위 출범은 역동적인 경남교총을 상징한다”며 “젊은 교사들의 현장 의견과 정책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위는 20명의 위원 중 부위원장을 ‘배움’ ‘소통’ ‘행복’ ‘나눔‘을 주제로 한 각 분과장으로 임명하고, 주제와 관련된 사업을 기획·운영할 예정이다.
요즘 아이들은 정보를 구할 때 텍스트를 읽기보다는 영상 검색을 선호한다. 짧은 영상과 알고리즘이 이끄는 흥미 위주의 시각적 자극에 반응한다. 과거엔 글을 읽고 생각한 후 문제를 해결했다면 같은 과정을 수행하며 ‘사고’의 과정이 빠진 것이다. 생각하는 힘 길러주는 도구 깊이 생각하며 문제를 분석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는 프로세스는 우리 뇌를 성장시키고 문제해결력을 키워준다. 미래 교육의 기반이 생성형 인공지능(AI)과 메타버스 환경 등 과학 기술의 집약체가 될 것이라는 데는 동의하지만, 그 전에 아이들에게 어떤 것에 대하여 깊게 생각하는 사고(思考)와 사유(思惟)를 가르쳐야 한다. 에드워드 윌슨은 ‘통섭; 지식의 대통합’에서 앞으로 세상은 통섭자가 지배하게 될 것이며 통섭자는 적절한 때에 적절한 정보를 결합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하며 중요한 선택을 현명하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 이러한 통섭자를 키워낼 방법은 무엇일까? 동서고금의 지식이 집대성된 ‘고전 독서’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한다. 논어, 사자소학 등 고전의 가치는 시대를 뛰어넘어 작용하며 문제해결력과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준다. 햄릿의 “죽느냐! 사느냐!”의 원초적 질문은 올바른 인생에 대한 고민거리를 던지며 사유의 힘을 키워준다. ‘콩쥐 팥쥐’의 선과 악을 나타내는 캐릭터, ‘금도끼 은도끼’가 말하고자 하는 정직이라는 키워드는 올바른 삶에 대한 사고를 가능케 한다. 착한 사람이 복을 받는 권선징악의 서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한 노력과 성실함에 대한 믿음을 줘 아이들의 뚝심 있고 단단한 성장을 돕는다. 시카고 대학은 ‘위대한 고전 100권(실제 144권)을 달달 외울 정도로 읽지 않은 학생은 졸업시키지 않는다’라는 고전 철학 독서 교육법인 ‘시카고 플랜’을 실시했다. 그 결과 1929년부터 2022년까지 졸업생 및 교원은 97개의 노벨상을 수상했다. 이후 세계 대학 순위 10위의 위용을 자랑하는 명문대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과학자 아이작 뉴튼은 “나는 초등학교 시절 지진아였지만 학교에서 고전 교육을 받았다. 후일 케임브리지 대학생이 된 나는 노트의 맨 첫 장에 아리스토텔레스를 필사했다. 그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나의 친구였다”라고 적었으며, 로스 차일드는 “나의 최상의 즐거움은 매주 토요일 오후마다 학자들과 함께 고전을 읽는 일이다”라고 회상했다. 현대의 발전과 기술 혁신이 우리 세계를 계속 형성하고 있지만 고전 문학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지적 영감을 주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문제해결력·올바른 가치관 심어줘 우리 아이들은 고전 독서를 통해 과거의 지혜를 받아들여 복잡하고 알 수 없는 미래 세계를 대비할 것이다. 또 아이들에게 세상의 복잡성을 탐색할 기회를 주고 기회와 도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줄 것이다. “곧 다가올 미래, 우리의 일은 바로 인간성을 발명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던 과학 기술 사상가 케빈 켈리의 말처럼 급속도로 혼란한 미래 교육의 해법을 인간 사유를 촉진하는 ‘고전 독서’에서 찾아보기를 제안해 본다.
현장 교사들은 교육 영역에서 인공지능(AI)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나 상당수는 AI기반 맞춤형 교육 서비스의 활용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교사 대상 안내와 연수를 강화하는 등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원은 15일 KEDI BRIEF(2024년-1호) ‘AI기반 맞춤형 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경험’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의 설문(초·중·고 교사 1000명 대상)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교사의 교육 영역에서 AI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는 5점 만점에 평균 3.83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 변인에 따른 분석 결과, 초등교사(평균 3.89점)와 35세 미만 교사(평균 3.98점)의 동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수업에 AI를 활용할 준비가 됐다’라는 질문의 동의 정도는 평균 3.28점으로 나타났으며, 이 역시 초등교사(평균 3.39점)와 35세 미만 교사(평균 3.42점)가 타 집단에 비해 높았다. 이 같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아직 그 활용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I기반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사용해 본 적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들어봤지만 사용해 보지는 않았다’는 응답이 40.6%로 가장 높았으며, ‘간단하게 사용해 본 적 있다(28.7%)’와 ‘들어본 적 없다(21.3%)’가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수업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다’가 전체 61.9%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AI기반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초등교사와 중등교사 모두 ‘제한된 수업 시간에 추가적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 부담돼서(초등 47.5%, 중등 42.6%)’라고 답했다. 초등교사의 경우 ‘수업 중 디지털 기기의 활용 및 관리가 어려워서(44.6%)’와 ‘새로운 서비스에 가입하고 사용법을 익혀야 하는 것을 번거롭기 때문(32.9%)’이 뒤를 이었으며, 중등교사의 경우 ‘수업 중 디지털 기기 활용 및 관리가 어려워서(39.5%)’와 ‘활용할 수 있는 학습 콘텐츠가 부족해서(32.4%)’ 순으로 나타났다. AI기반 맞춤형 서비스의 활용 경험에 따라 향후 적용 과목에 대한 인식도 달랐다. 초등교사의 경우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교사는 수학, 영어 등 교과 수업에서 활용했다고 응답한 반면 이용 경험이 없는 교사는 앞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활용하겠다는 응답이 1순위로 나와 서비스 이용 경험이 없는 경우 교과 수업에 적용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등의 경우 AI 기반 맞춤형 서비스 이용 경험 유무와 관계없이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활용했거나 향후 활용하겠다는 응답이 많아 입시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응답 교사들은 디지털 기기 과의존, 디지털 윤리와 같은 부작용, 적절한 콘텐츠나 학습 방법의 제공 여부 등에서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정윤 부연구위원은 “AI 기반 맞춤형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현장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교사 연수가 필요하며, 연령에 따른 차별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조사에서 교사들은 AI를 자신의 수업을 보조하는 도구로 인식하는 부분도 확인된 만큼 교사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역할을 명확히 규명하고, 교사 교육이나 연수를 통해 이를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영입인재 1호인 정성국 전 한국교총회장이 22대 국회의원 총선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19일 공천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서울, 울산, 경기 등 13개 지역구의 단수공천자를 발표했다. 공천이 확정된 후보자는 정 전 회장(부산진갑)을 비롯해 서울 종로에 최재형 현 의원, 서울중·성동갑에 윤희숙 전 의원, 관악을에 이성심 전 관악구의회 의장, 부산 남갑에 박수영 전 의원, 사상에 김대식 민주평통 사무처장 등이다. 또 경기에서는 김성원 의원(동두천 연천)·장성민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안산 상록갑)·김명연 전 의원(안산 단원갑)·함경우 전 당협위원장(광주갑) 등 4명이 공천을 받았으며, 김형석 전 차관이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가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에 나선다. 경남에서는 강기윤 현 의원이 창원 성산 후보로 확정됐다. 서울 은평을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은 서울 은평을에서 전략 공천을 됐다. 2022년 초등교사로는 처음으로 한국교총 회장에 당선된 정 전 회장은 지난 해 서울서이초 교사의 비극적 사건 이후 교사의 실질적인 교육활동 보장과 학교교육정상화를 위한 활동에 주력하며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학교폭력예방법 등 이른바 교권5법 개정 등의 성과를 냈다. 또한 학생,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화합과 협력을 강조하며 모두 함께하는 학교를 통한 공동체 분위기 조성에도 앞장서 왔다.
교육부는 올해 1학기에 늘봄학교를 도입하는 전국 초등학교가 2741곳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16일까지의 상황으로 전체 초교의 약 44%에 해당한다. 시·도교육청별로 살펴보면 관내 전체 초교 수 대비 10% 이하로 참여한 곳이 1곳(서울), 10~20% 참여한 곳이 2곳(울산·전북), 20~30% 참여한 곳이 4곳(인천·광주·강원·충남)이다. 나머지 10개 시·도교육청은 관내 전체 초교의 30% 이상의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한다. 부산과 전남은 관내 모든 초교(100%)가 1학기부터 늘봄학교를 운영한다. 참여학교 수가 많은 시·도교육청은 경기 975개교, 전남 425개교, 부산 304개교 순이다. 앞서 5일 교육부는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1학기에 전국 초교 2000곳 이상,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재 교육부는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통해 올해 1학기 운영 예정인 늘봄학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서울이 다른 지역보다 참여가 상당히 저조한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며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3월 신학기 늘봄학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교육부와 교육청뿐만 아니라 관계부처, 지자체, 대학 등 모든 주체들과 힘을 합쳐 학교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늘봄학교 운영과 관련해 교감을 늘봄지원실장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안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한국교총 관계자는 "교감의 늘봄지원실장 배치 발표로 현장 반발이 이어지면서 교총이 정부 측과 현장 교원의 만남을 주선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며 "교감 늘봄지원실장 배치를 제외하는 방향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5일 경기 신우초에서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아홉 번째,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를 개최하고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교감을 늘봄지원실장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넣어 현장 반발을 샀다. 당시 교총은 "약속 파기"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교총 주재로 전국에서 모인 교감들과 긴급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교감들은 늘봄 업무 투입 결정에 대해 매우 충격을 받았다는 소감을전하면서△늘봄지원실장 교원 자격 대상 선발 △늘봄 공간 문제 △특수교육 대상자 수요 방안 등의 해소도요구했다. 이 부총리는 교감의 늘봄 업무 투입과 관련해 재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늘봄학교는 초등 돌봄 및 사교육비 해소를 위해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하나의 체제로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이다. 정부는 올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상황이다. 정부는 교원 행정업무 부담 해소 정책도 병행한다. 올해 1학기에는 기간제교원 등을 학교에 배치해 기존 교사가 하던 늘봄학교 업무에 신규 업무가 더해지는 것을 방지한다. 2학기에는 늘봄실무직원이 학교에 배치돼 기존에 교사가 맡았던 방과후·돌봄 업무를 포함한 늘봄학교 관련 행정업무를 전담한다. 늘봄실무직원은 교육전문직을 포함해 공무원, 공무직, 단기계약직, 퇴직교원 등 시·도교육청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둘 수 있다. 모든 학교에는 늘봄지원실이 들어서게 된다. 2025년에는 학생 수가 많은 큰 학교에 늘봄지원실장을 지방공무원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제도를 활용해 적시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돌봄 파업 등으로 인력 부족이 발생하는 경우 교원 투입 가능성은 여전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예혜란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장은 "늘봄지원실이 먼저 대체할 수 있게 돼 지난 파업 때보다 교원에게 가는 타격은 줄어들 것"이라며 "하지만 결원이 심한 경우 교원 투입 불가를 못 박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파업 대란을 막기 위해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근 충남교총 신임 회장이 당선됐다. 본지는 당선자에게 앞으로 활동 계획과 비전을 들었다. Q1. 주력 활동 Q2. 지역 교육 현안과 해결 방안 Q3. 당선자로서 비전과 계획 등에 관해 질문했다. 임기는 2024년 2월 28일부터 시작한다. A1. “현재 당선인 신분으로 충남교총의 발전과 현장 선생님들의 교권 회복을 위한 기틀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금 학교 현장은 악성 민원, 무고성 아동학대, 업무 과다, 의무 연수 증가 등으로 신규교사부터 고경력 교사까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학교는 학교 교육 공동체인 교사와 관리자,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움직이는 다원적 지위 체제다. 이 중, 교사와 관리자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일부 노조에서는 관리자와 교사의 선을 긋고 양분화하는 모습도 보인다. 충남교총 최초 교사 출신 회장으로서 이러한 갈등과 오해를 풀고, 온전한 학교 공동체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주력하겠다.” A2. “충남지역은 시·군별 학령인구, 생활환경, 재정, 문화·복지 등의 격차가 크다. 입학예정자가 없는 초등학교가 17개에 이르는 반면, 과밀학급 비율은 30.6%로 경기, 제주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또, 작년 12월 15일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전국 최초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됐지만, 도교육청의 재의 요구에 따라 다시 열린 2월 2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한 재의의 건’이 부결됨으로써 폐지 시도가 결국 무의에 그치는 등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갈등이 깊다. 이에 다양한 지역 내 교육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충남교총 내 ‘충남교육연구소’를 설립해 교권과 교육정책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충남교육 발전 전략을 모색할 계획이다.” A3.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 교원도 혼자 살 수 없다. 책 ‘아픔이 길이 되려면(김승섭 저)’에 이런 문구가 있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다는 확신,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함께해 줄 것이라는 확신은 기꺼이 힘겨운 삶을 꾸려 나가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충남의 모든 선생님이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 교원단체가 선생님을 보호해 줄 수 있다는 확신, 선생님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함께할 거라는 확신이 들 수 있도록 발로 뛰겠다. MZ 교사부터 기성세대의 교사들이 어우러지는 교총, 강한 교권을 통한 모두의 교총을 만들겠다.“
“책을 읽어주면 어떤 변화가 있죠?”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변화가 있냐는 거죠. 다소 조급한 마음이 앞서는 물음이기는 합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서적 안정감’이죠. 부모와 함께 보내는 행복한 시간이 늘어나고, 책에 담긴 신비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즐기는 것은 ‘이야기를 즐기는 힘’을 자연스럽게 길러주는 방법입니다. 시공을 초월한 수많은 사람의 삶을 알게 해 줍니다. 여기다 작업기억(Working memory)이 좋아지고, 시각 주의력, 청각 주의력, 행동 억제력, 감정조절 능력, 이해력 등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여러 번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런 능력들은 서로 상승작용 해 선순환을 일으키며 아이들을 성장시킵니다. 청각 주의력 발달, 능숙한 독자로 그중에서 청각 주의력은 특히 중요합니다. 아이가 스스로 책을 읽을 수 있기까지는 기본적으로 태어난 후 6~7년의 세월이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12년(초등학교 6학년 정도) 정도까지 ‘소리 듣기’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읽지 못하니까 들어야 책을 즐길 수 있는 거죠. 이때까지 책을 읽어주는 소리를 들어야 하고, 낭독하면서 자신이 읽는 소리와 다른 사람이 읽는 소리를 충분히 들어야만 능숙한 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능력이 ‘청각 주의력’입니다. 책을 읽어줄수록 청각 주의력은 더욱 발달하고, 발달한 청각 주의력은 읽어주는 책을 들을 때나 스스로 책을 읽을 때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독서량에도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책 읽어주기를 ‘독서의 세계로 이끄는 위대한 초대’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2012년에 책을 쓰면서 출판사에서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냐고 묻기에 ‘혹시 2006년부터 책을 읽어줬던 미동초에서 근거가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학교에 연락해서 책 읽어주기 전인 2005년부터 2011까지, 3월부터 12월까지 전교생이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한 권수를 조사하고, 매년 12월 말의 학생 수로 나누어 보니 책을 읽어준 지 4년 만에 16.7권에서 70.6권으로 약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읽어줬더니 책 대출 5배 증가 소의초에서도 똑같았습니다. 20.2권에서 4년 만에 98.2권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이는 순수하게 남아있는 도서관 대출권 수만 비교한 것입니다. 읽어준 책, 교실에서 읽은 책, 집에서 자유롭게 읽는 책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초등학생의 평균 독서량이 20~30권이었던 걸 생각하면 상당한 양적 증가가 있었죠. 특히 고학년의 대출 증가를 살펴보면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대출을 늘리려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학생, 학부모, 선생님, 학교장, 외부 인사까지 참여해 책 읽어주기를 아주 열심히 했고, 아이들에게 책을 읽자고 권했고, 한두 가지 독서 행사를 했을 뿐이며, 필독 도서, 권장 도서도 없으며, 당시 유행했던 독서 골든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4년 이상 책 읽어주기를 꾸준히 했던 두 학교에서 도서관 대출이 약 5배가 늘었다는 건 저조차도 놀랐습니다. 책 읽어주기의 효과를 다시 확인한 결과였으니까요. 사람이 잘 자라려면 자양분이 필요합니다. 좋은 영양분이 몸과 마음에 쌓이도록 충분해야 합니다. 책 읽어주기와 독서가 바로 좋은 영양분입니다. 이걸 어떻게 열심히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왜 하지 않고 있을까요? 몰라서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알면서도 확신이 없어서, 몸으로 겪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온 가정, 온 학교에서 책 읽어주는 소리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얘들아, 함께 읽자!
3월부터 시작되는 초등 늘봄학교에 학교 현장의 우려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예산을 증액하고 인력을 재배치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지만 현장 교원들은 이전 유사한 정책의 사례를 들며 교원의 업무 증가로 교육여건이 나빠 질 것이라 지적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늘봄학교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교육부 관계자, 현장 교사를 비롯해 학부모, 교육청공무원 등이 참석해 각계의 입장을 밝혔다. 일단 교육부는 학부모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사교육비 절감정책으로 늘봄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초등 방과후와 돌봄이 공간이나 인력, 비용 면에서 중복되거나 사각지대가 발생해 온 만큼 통합정책으로 비효율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예혜란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장은 “3~5세 아동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율이 90.3%지만 초등 방과후학교나 돌봄교실의 이용률은 50.3%와 11.5%로 저조하다”며 “초등학교 하교 이후 돌봄공백이 발생해 학부모의 경력단절이나 사교육비 증가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체제로서 늘봄학교로 통합·개선하고 시간대별 수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늘봄지원실 운영, 실장 및 직원 배치 등의 인적지원을 통해 교사의 행정부담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특별교부금과 보통교부금을 통해 4672억 원의 예산을 증액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정부가 충분한 준비없이 올 1학기 도입 2025년 완성이라는 로드맵을 바탕으로 일단 하고 보자는 식으로 진행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은정 충북 산남초 교사는 “교육부가 교사에게 늘봄학교 업무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현장에선 불신만 가득하다”며 “돌봄교실이나 방과후학교 도입 때도 교사에게 업무가 전가돼 지금도 방과후학교는 시간표 작성이나 강사모집 등을 신규교사가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방신혜 경북 진평초 교사도 “대학생 멘토링이나 저녁 늘봄 석식 지원 등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하루에 버스가 2번 오는 농어촌 학교에서 어떻게 인력을 구할 수 있을지, 인근에 배달이 가능한 식당이 없는 시골 학교는 어떨지 전혀 현실성이 없다”며 “소수의 학교만 가능한 정책이 아닌 모든 학교가 비슷한 수준으로 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강민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늘봄학교는 단순히 하나의 정책적 문제로 접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것이 올바른 길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난달 19일 안정적인 공적 돌봄체계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올 3월 1일자 교육전문직 인사에서 본청 유아교육과 장학관직에 초등교원 인사를 발령한 것에 대해 도내 유아교육계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다.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은 이에 대해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유아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한 인사발령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유아교육 장학관직에 초등교육 인사를 발령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며, 이는 유아교육의 전문성을 철저히 무시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인사에 대해 도교육청은 “유초등간 장벽을 넘어 융합형 인사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무책임한 인사정책의 전형이며, 교육청 간부급 자리싸움에 유아교육계가 희생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교육청의 이번 인사는 유보통합이라는 정책 방향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경기교총은 “그 어느 때보다 유아교육에 정통한 전문인사를 통해 해당 정책의 관리가 중요한 시점인 점을 감안할 때 유보통합을 방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주훈지 회장은 “모든 정책의 성패는 인사가 출발점”이라며 “이번만큼은 유아교육 중심의 본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새롭게 유아교육 인사로 다시 인사별령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초등학교 현장의 실천적 연구를 통해 초등교육 발전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한국교총이 주관하는 제61회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 일정이 공개됐다. 한국교총이 발표한 대회 추진요강에 따르면 8월 1일부터 8일까지 8일간 연구보고서를 접수받으며, 8월 말 예비심사, 9월 본심사를 거쳐 10월 초에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연구대회 주제는 ‘새로운 변화, 미래교육의 중심, 학생이 희망입니다’로 출품부분은 ▲학교·학급경영 아이디어 연구 ▲교수-학습지도안 개발연구 ▲평가자료 개발연구 ▲인성교육 및 창의적체험활동 자료 개발연구다. 출품 자격은 초등교원(교장, 교감, 수석교사, 전문직 포함)으로 출품신청서 1부, 제본된 연구보고서 1부와 연구보고서 HWP 파일 또는 PDF 파일을 USB 등 저장장치에 담아 제출하면 된다. 1964년 최초로 승인을 받은 초등교육연구대회는 시·도대회를 거치지 않는 전국규모의 연구대회로 입상 시 1등급(교육부장관상 및 푸른기장증) 1.50점, 2등급(한국교총회장상) 1.25점, 3등급(한국교총회장상) 1.00점의 연구실적 평정점이 부여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연구대회/자료전’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초등학교 1~2학년 과정에서 음악, 미술, 체육을 통합으로 배우는 ‘즐거운 생활’에서 음악을 별도 과목을 분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통합교과 즐거운 생활에서 음악교과 분리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음악교과분리비대위)’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왜 초등학교 1~2학년에는 음악교과가 없는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임은정 제주대 교수는 “현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의 음악 교과는 지속적 음악 교과 학습과 단순 음악 활동이 혼재돼 있어 음악 교과의 전문적 학습 체계가 미흡하다”며 “초등학교 3학년 때 본격적인 음악 수업이 진행되면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인지적, 음악적 발달을 고려해 계열적 편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임 교수는 “초등학교 1~2학년 때 음악 교과의 독립된 교육과정 마련을 통해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학교 현장의 요구도 비슷했다. 김혜연 서울우장초 교사는 “1~2학년 즐거운 생활 수업을 하면 음악을 가르쳤다기 보다 음악을 도구로 놀이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며 노래를 부른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며 “청감각이 예민한 초등 저학년 때 실음을 기반으로 음악의 기본적인 소양을 길러주는 교육을 할 수 없고, 통합적 수업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음악 활동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말했다. 허용 서울항동초 교사도 “세계 각국의 음악교육은 유아기와 초등 저학년 학생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필수로 지정해 교육하고 있다”며 “현 교육과정에서는 3~4학년 음악에서 내용 수준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개념 이해와 활동에서 어려움이 생겨 학생들이 부정적 경험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임 의원도 환영사를 통해 “음악 학습은 사회, 정서적 성장 발달의 촉진제 역할 뿐만 아니라 전인적 인격형성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며 “초등학교 1~2학년 시기에 음악 교과가 필수적으로 학습돼야 하고 기초적인 내용도 제대로 가르쳐야 전 학령기에 걸쳐 음악교육이 균형있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교과과정 편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한국음악교육학회, 한국국악교육학회 등으로 구성된 음악교과분리비상대책위는 지난달 18일 성명을 발표하고 초등학교 1~2학년의 음악학습권 보장과 음악교과 분리 등을 요구한 바 있다.
‘교육발전특구’ 첫 시범 공모에 기초지자체 92곳, 행정시 2곳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청 가능한 173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비율이다. 정부는 13일 부산시청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열한 번째,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개최한 자리에서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 공모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이달 9일까지 진행된 1차 공모에는 15개 시·도에서 92개 기초지자체와 2개 행정시가 신청했다. 비수도권 지역과,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접경지역인 인천 강화·옹진, 경기 가평·연천·김포·파주·고양·양주·동두천·포천 등을 포함해 신청 가능한 173개 기초지자체·행정시 가운데 54.3%다. 기초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함께 신청하는 기초지자체 단위의 ‘1유형’에는 29건(30개 기초지자체)이 접수됐다. 광역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함께 신청하는 광역지자체 단위의 ‘2유형’에는 제주도를 포함해 총 6건(42개 기초지자체)이 공모에 참여했다. 광역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함께 여러 기초지자체를 지정해 신청하는 ‘3유형’에는 5개 도에서 5건(22개 기초지자체)이 접수됐다. 교육발전특구 신청지역 대부분은 늘봄학교 확대를 주요 추진 내용으로 제시했다. 1학기부터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확대하거나, 지역 산업체 근로자를 위한 '‘4시간 돌봄 기관 운영’을 밝힌 곳도 나왔다. 의대 등 학생들이 선호하는 특수목적·첨단분야 학과를 중심으로 ‘수능 점수 반영 없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운영해 지역인재들의 지역대학 진학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제안도 등장했다.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통합) 선도 모델을 먼저 선보이거나, 자율형 공립고 운영, 국제바칼로레아(IB) 확대 등을 제안한 곳도 있다. 이날 민생 토론회 개최지인 부산은 2유형으로 신청했다. 부산은 2025년까지 초1∼3학년 늘봄학교 확대 목표를 제시했다. 지역인재 전형 확대, 학교급에 맞는 학력 신장 프로젝트, 영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 교육 등도 제안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역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이 대학, 산업체 등 기관과 협력하는 기반을 구축하는 체제를 말한다. 교육부는 올해 두 차례 공모를 통해 시범 지역을 선정한다. 정부는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달 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결과를 발표한다. 5월부터 2차 공모를 추진해 7월 말 시범지역 2차 지정 결과를 발표한다.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면 특구당 특별교부금 30억∼100억원과 함께 각종 규제 특례 지원을 받는다.
오영준 한국교총 2030청년위원회 부위원장(서울봉현초 교사)이13일 서울시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진행 된 '2024초등·특수(유·초) 신규 임용 예정교사 직무연수' 교원단체 홍보 강연 시간에 한국교총의 활동 등을 안내 하고 있다. 13일 서울시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진행 된 '2024 초등·특수(유·초) 신규 임용 예정교사 직무연수' 교원단체 홍보 강연 시간에 새내기 교사들이 한국교총에서 제공한 자료를 살펴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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