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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자유학기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제시한 대선 공약이었지만, 그 이전에 문용린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진로탐색학기제가 더 먼저였다고 본다.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도록 중학교 1학년에 한 학기를 진로탐색활동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 진로탐색학기제였다. 그것이 좀더 발전해서 자유학기제가 되었지만 근간은 서로 같은 것이었다. 일선학교의 교사 입장에서 보면 전혀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라는 생각을 했었다. 다만 필자는 한 학기를 가지고는 그 어떤 것도 제대로 하기 어렵다는 것을 지적했었다. 차라리 자유학년제가 되어야 제대로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었다. 언론의 인터뷰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했었다. 일요진단에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출연했다. 현재 교육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시간이었다.자유학기제도 소주제가 되어 이야기가 되었다. 그 중에서 정부차원의 자유학기제와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시한 진로탐색학기제 이야기가 나왔다. 한 학기는 자유학기제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 한 학기는 진로탐색학기를 운영하는 것이라고 했다. 즉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는 활동이 1년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기본적으로 1년 정도는 시행을 해야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 학기로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기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물론 일선학교에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긴 해도 기본적으로 1년동안 운영이 보장 된다면 학생들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학력저하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 문제와, 많은 학교들이 동시에 시행하면서 서로 비슷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실질적인 체험할동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이다. 학부모들이 가장 걱정하는 문제는 학력저하 문제이다. 급한 마음에 사교육기관을 찾는 경우가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기에 시험을 보지 않는 것도 학부모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걸림돌이 될 것이다. 시행 학교수가 늘어나기 전에 대책마련이 앞서야 한다. 이미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중학교 1학년 과정의 내신성적을 고등학교 입시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또 한가지 문제는 많은 학교의 학생들이 대거 몰린다면 취지에 맞는 운영이 어렵다는 것이다. 아무래도 자유학기제는 진로탐색을 위한 체험활동이 주를 이룰 가능성이 높다.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체험학습이 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잡월드에 학생들을 인솔해서 갔더니 너무 많은 학교들이 몰려들어 제대로 체험활동이 되지 않았던 기억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와 기업체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시범운영에 들어간 상태다. 따라서 시범운영 1년이 가져다 준 장 단점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학교와 교육청, 교육부 차원이 아니 정부 차원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대선공약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학기제라는 그럴듯한 제도를 도입해 놓고 후속조치가 없다면 학교와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의 진로탐색학기제와 자유학기제는 약간 다른점이 있다. 이 둘을 적절히 융합시킨다면 좋은 방안이 나올 수도 있다.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1년정도 추진이 된다면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나타난 효과를 분석하여 일선학교에 보급해야 한다. 내년부터 더 많은 학교가 시범운영이 되면 방향이 잡힐 것이다. 그렇게 잡힌 방향을 재 정립하는 것은 일선학교의 몫이다. 학교의 특성과 지역의 특성, 학생과 학부모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가장 적절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한 학기가 아닌 1년을 운영한다면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 따라서 앞으로의 추진에 대비하여 일선학교에서도 적절한 방법을 찾기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부에서 공통가산점으로 부여하기로 한 학교폭력예방 유공교원에 대한 가산점 부여가 도마에 올랐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언론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그동안 여러가지 문제가 지적되었 었지만 그대로 추진할 대세다. 이미 일선학교에 관련 공문이 내려온 상태이다. 가산점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40%의 교원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하도록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비율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학교에 따라서는 신청을 받고 있지만 교원들의 관심 밖이다. 도리어 신청을 하는 교원들만 승진에 목매고 있다는 비난까지 받고 있다. 공문이 내려오면서 일선학교에서는 학교폭력예장유공교원 신청을 받고 있다. 그러나 신청자가 많지 않아 비율을 맞추기 어렵다고 한다. 왜 신청자가 많지 않을까. 그것은 교원들이 그동안 정말로 학교폭력예방에 기여 했다고 당당히 나서기 어렵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예방관련 업무를 맡은 교사는 그래도 명분이 있다. 관련 위원회에 참여한다거나, 수시로 교내순시활동을 했다면 가능하지만 단지 담임이기 때문에 공적이 있다고 생각하는 교원들은 많지 않다. 공적이 뚜렷하지 않다면 양심상 신청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실 문제는 더 많지만 추가 언급은 하지 않겠다. 다만 학교폭력예방에 공을 세운 유공교원에게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학생생활지도는 모든 교원들이 해야할 고유의 업무이다. 이 업무를 하면서 뚜렷하게 따지기 어려운 공적을 따지는 것 자체가 문제이다. 모든 교사들이 수업을 맡고 있는데, 그 수업에서 누가 더 공적을 쌓았느냐를 따지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교무분장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교원 중에 더 공이 많은 교원을 찾는 것과도 같다. 어떻게 구분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겠는가. 교원들이 해야할 고유한 임무를 따져서 누가 더 임무완성을잘했는가를 선별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교원평가에서 수업을 잘하고 못하고를 구별해 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 어떻게 공을 세운 정도를 따질 수 있겠는가. 항간에는 실질적인 학교폭력에방에 공을 세운 교원들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하자는 이야기도 있다. 그러나 그런 방안도 옳은 방안이 아니다. 실질적인 공을 세웠다는 것을 어떻게 구별해 낼 수 있을까. 해당 업무를 맡은 담당자는 어느정도 공이 인정될 수 있겠지만 담당자 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고 더 많은 공을 세운 교사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 어느 것도 정확한 답을 주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 것이다.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하여 다각도로 방안을 찾던 중 궁여지책으로 승진 가산점 부여까지 나왔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교원들이 승진 가산점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그에따른 효과가 높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가산점을 부여 한다는 것은 학교폭력예방에 더 많은 노력을 해 달라는 취지로 볼 수 있는데, 꼭 가산점 부여가 해답이었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다른 분야에서 공을 세운 교원들에게도 가산점이 부여 되어야 한다. 가령 교원평가에서 우수한 결과를 받아든 교원들에게도 가산점이 부여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교원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고 우수한 교사라고 생각하지 않는 풍토에서는 가산점 부여가 불가능할 것이다. 같은 맥락으로 볼때 학교폭력예방에 공을 세운 교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학교폭력문제가 심각하여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모든 교원들이 학교폭력예방에만 매달리라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학교교육에서 그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보면, 학교폭력예방 유공교원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갈등의 소지가 충분하다. 또한 위화감의 소지도 매우 높다. 어느 한 분야에만 매달리도록 유도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다.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도해 달라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뚜렷한 기준없이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 결과적으로 학교폭력예방 유공교원에 대한 가산점 부여는 유보가 아닌 폐지가 되어야 한다. 모든 교원들을 점수따서 승진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켜서는 곤란하다. 승진점수 따기 위해서 학교폭력예방활동에 나서는 것은 아니다. 제자들을 생각하고 제자들이 잘못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나서고 있는 것이다. 승진과 연계시켜 학교폭력을 줄여 보겠다는 발상은 현실성이 없는 생각이다. 교원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예방활동이 되어야 한다. 점수를 앞세워 놓으면 스스로 학교폭력 에방활동을 하고 싶은 교원도 나서지 않을 수 있다. 오해받기 싫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승진가산점 부여는 폐지되어야 한다.
금년 4월 교육부로부터 제정된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 기여 교원에 대한 승진 가산점 부여 시행계획이 시도교육청을 통하여 일선 각급 학교에 시달되었다. 그리고 최근 전국의 초중고교의 각급 학교에서 가산점 부여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다.그런데 이 학교폭력 예방 및 기여 교원에 대한 승진 가산점 부여 과정에서 학교 구성원간 갈등과 불만이 고조디고 있고 교감, 교장 등 학교 행정가들의 고충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이어서 우려된다. 이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 기여 교원의 승진 가산점 부여의 목적은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 등을 위해 노력한 교원에게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여 학교폭력 근절 분위기 조성과 교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것이라 명시하였다. 학교폭력이 사회 문제화된 시점에서 교육행정 당국의 의도에는 십분 공감한다. 하지만, 최근 이 학교폭력예방 및 해결, 근절 기여 교원 명단을 제출하라는 공문이 하달된 이후에 일선 초ㆍ중ㆍ고교는 큰 혼란에 휘말리고 있다. 가산점 부여 점수가 너무 높고, 대상자 선정이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부여자와 비부여자 사이에 갈등과 역차별의 우려가 농후하기 때문이다. 모호한 선정기준, 인위적 선발인원에 불협화음, 목적을 벗어난 승진 도구 전락 등의 지적이 많은 게 현실이다.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 승진 가산점은 학교당 교원의 40%(10% 가감)의 범위 안에서 연 0.1이란 승진점수가 부과된다. 승진 가산점 선발 대상 기준을 살펴보면 대상 항목을 학교폭력 예방활동, 학교폭력 발견 및 상담활동, 학교폭력 대응 조치활동으로 정하여 세부적인 평가내용을 안내하고 학교단위로 평가내용의 준거를 재수립하여 실시하게 하였다. 하지만, 모든 학교에서 최대 교원 정원의 40%까지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어서 유공 기여자인데 빠지거나, 유공 기여자가 아닌데 들어가게 되는 등 객관성, 공정성 담보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 승진 가산점으로 부여하는 연 0.1이란 승진점수는 승진하려고 줄을 서 있는 교사들의 입장에선 아주 큰 점수이다. 다른 영역의 기여자에게 부여하는 승진 가산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점수이다. 1년에 0.1점, 최대 2점까지 쌓을 수 있는 이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 기여 교원 승진 가산점은 다른 가산점과 비교해 과도하게 높은 게 사실이다. 학교폭력 업무도 중요하지만 다른 업무 담당자와 형평성도 맞지 않고, 농어촌 근무나 연구학교 담당자를 15~20년 해야 받을 수 있는 점수라는 점을 정책 개선에 반영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교감, 교장 등 학교 관리자, 학교 행정가들에게 은근히 줄을 대는 교사들도 있다는 주위 분위기이다. 일부 학교에서는 승진 대상자에게 양보한다는 웃지 못할 비정상적인 행태의 우려적인 목소리도 들린다. 잘못하면 승진 대상자에게 점수 부여자 분포가 몰리는 속칭 '경로당 점수'가 될 우려도 없지 않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에서 학교폭력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이의 예방과 근절이 화두인 이상 일선 학교에서 묵묵히 희생, 봉사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사기를 아양하고 학교폭력을 예방, 해결하고자 하는 교육행정 당국의 의도는 일선 학교와 교원들은 매우 긍정적이고도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정책적으로 어려운 과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승진 부가점이라도 부여하여 교사들의 관심을 학교폭력 근절에 집중시키고 주의를 모은다는 건 좋은 일이다.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내놓은 특단의 조치라는 점도 이해하고 동의한다. 다만, 그 사기 앙양과 혜택이 꼭 승진 가산점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우려가 많은 것이 현 실정이다. 이 학폭 기여 승진 가산점 부여의 논란 문제와 관계는 숲과 나무를 함께 보아야 한다. 단견으로 보거나, 단편적으로 접근하거나, 단면만 보고 결론을 내서는 절대 안 된다. 교육행정 당국이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최선책, 최적안이라고 선택하고 도입한 것도 고려해야 한다. 다만, 이 학폭 승진 가산점 부여에서 양보하지 못할 지고지순한 가치는 ‘배움터인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해결한 교사에게 혜택을 주어야 한다’라는 점이다. 이 명백한 준거가 훼손돼선 안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승진 대상자에게 양보한다거나, 기여자도 아닌데 40% 안에 포함시킨다거나, 학교 행정가에게 잘 보여 점수를 부여받는다거나 하는 도덕적 해이나 일탈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단위 학교에서는 무리수를 두어 이 학폭 승진 가산점 부여자 선정을 왜곡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어렵기는 하겠지만, 최대한 객관성,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그래야 학교 조직의 건전한 문화가 조성되고, 나아가 역기능적인 교직원 간 위화감도 조성되지 않은 것이다. 아울러, 도입 시행 첫 해인 금년은 원래의 규정대로 시행해야 하겠지만, 이와 같은 현장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승진 가산점이 반드시 기여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가령 ‘학교폭력 예방과 해결 기여 교원’에서 ‘생활지도 업무에 기여 교원’ 등으로 명칭 변경을 고려해야 하고, 아울러 학교폭력 해결에 대한 동기부여를 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교원 간 위화감 조성, 형평성 논란, 생활부장 등 담당교사, 담임교사 생활지도 위축, 가산점 비중 과다, 선택가산점 중복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또 다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승진 가산점 하향 조정과 관련 표창 및 포상, 학습연구년제 대상자 선발 시 가산점 부여, 교원·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시 우대, 전보가산점 부여, 특별휴가 기회 부여 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 현실에서 생활지도 차원에서 모든 교사들이 학폭 예방과 해결에 기여하는 데 마치 일부교사만 공헌하고 있다는 세간의 오해를 살 우려도 있는 가산점이다. 모든 교사들이 함께 고생하는데 일부 교사만 우대해주는 것은 나머지 교사들의 생활지도 의욕을 꺾는 비교육적인 처사라는 비판도 겸허하게 수용하여 차후 개선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말없이 학생 생활지도에 충실한 교사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할 것이다. 이번 학폭예방 및 해결 교원 기여 가산점 부여와 관련하여 교육공동체 모두는이 시대 교육을 걱정하는 교육공동체,학교공동체가 함께 학교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여건과 문화가 조성될 수 있게 교육적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그 중요한 본질을 바탕에 깔고 바람직한 방안 마련과 개선에 머리를 맞대야 하는 것이다. 이 문제와 쟁점과 관련하여 더욱 숙고와 성찰을 요구하는 점은 관연 이 학폭 승진 가산점이 관연 우리나라 각급 학교 현장에서 진정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해결’에 긍정적인 순기능을 할 수 있는 제도 인가이다. 이 명제가 향후 이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 기여 교원 승진 가산점 부여 제도의 존속, 점수 하향 조정, 부여 인원 비율 조정, 대안 모색, 폐지 등 다양한 개선책 모색의 바로미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요즘 우리 교육이 밖으론 한국교육 따라 잡자고 야단들이지만 정작 안으로는 홍역을 치르고 있다. 교육의 주체인 교사는 자신의 자리를 '학생중심 교육'이란 이름으로 밀려나, 그간 교사 중심의 교육이었다는 것에 몰매를 맞고 있다. 교사가 가르치는 소중한 교육내용보다 교육방법이 잘못되었다고 모든 교육의 잘잘못을 교사에게만 돌리는 것도 큰 문제다. 이들의 가르침이 정말 잘못 되었다면 지금의 세계 10대 경제대국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암기식 교육의 비판도 그렇다. 정말 암기식 교육이 그렇게 나쁘기만 한 것인가. 그래도 학습내용을 비롯하여 과거에 외운 동시나 노래 등이 모두 암기를 통해 기억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재생산하는밑거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노래 부르고,말하며즐기는 모든 것이 기억에서 출발하지않는가. 그렇다면 무조건 암기식 수업은 나쁘다고 하는 것 또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할 교육 문제임에는 틀림없다. 요즘 노래방과 스마트폰 사용으로 기억할 필요성을 잃어 노래가사 하나 제대로 외우지 못하고, 자기 전화번호 외에는기억하지 못하는 현실도 어찌보면 외우지 습관으로 인해 암기력을 잠재운 결과이다.물론 모든 교육 내용을 깊은 고민과 생각없이 단순히기계적으로 암기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 없는 일이지만 어느 정도는 성장기 학생들에게 암기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인간의 삶에서 암기력의 필요성은 이 뿐만이 아니다. 사실 우리의 정서는 모두 현재나 과거의 기억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그 속에서 감정이 울어나 웃음과 눈물이 나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암기수업에 대한 무조건적 비판은 삼가해야 마땅하지 않는가. 그러나 문제는 대입 방법이다. 학습내용을 누가 더 빠르게, 더 많이 전수받고 암기하느냐가대입 결과를 좌우하는 데 있다. 대학입시 제도를 바꾸면 모든 문제가 간단히 개선될 문제이다. 우리 교육이 정말 바뀌어야 할 문제는 교실 속에서 학생들이 교사가 가르치는 내용을 그저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주인공으로 '스스로 배우려는 학생'이 되어냐 한다. 그래서 궁금한 것을 스스로 찾아보고, 직접 생각하고, 자기 생각을 글로 쓰고, 질문을 하는 학생으로 말이다. 이렇게 해야 학생들이 바라고 목표하는 진정한 사고력과 창의력,그리고 표현력이 길러지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의 성취감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교사도 교과서에 의존하여 교수내용만 전달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과 묻고 답하며 함께 토론하는 튜터(tutor)와 멘토(mentor)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수업은 '질의응답'과 '토론'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간간이 교사가 던진 질문에 학생들이 어떻게 답하느냐를 보고 다시 질문을 던져 학생 스스로 생각할 기회를 주어야 다양한 생각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것이 교사의 중요한 발문 방법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얻은 답을 발표하고, 다른 친구들과 토론·협동 학습을 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질문과 토론 중심의 교육방법은 현행 교육과정 하에서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먼저 학생들과 충분히 토론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이다. 현행 교육과정은 학교급별 단위시간을 수업일수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 이수가 어려운 것이다. 다음으로는 교사가 사전에 토론수업을 위한 주제 선정 등 교육과정 재구성과 구체적인 질문과 토론수업 플래너를 작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질문과 토론 수업을 위한 학생들의 사전 수업훈련이 이루어져야 소기의 수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학생들의 학생방법에는 자기주도적학습 이상은 없다는 생각이다. 교사와 문답학습 등의 과정을 매일 거치며 자기주도적학습 능력을 키워야 한다. 그래야 자신이 배우고 공부한 내용은 물론 그날 교사에게 질문했던 내용의 정리를 통해 학습의 성취감과 동기유발이 일어나는 것이다. 질문과 토론학습이 바로 자기주도적 학습자를 만드는 최선의 길임을 생각한다.
요즘 황사로 인하여 미세 먼지 문제가 뉴스감이 되고 있다. 도심에서의 공기가 문제이듯이 학교 교실 안에서도 미세 먼지는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과제이다. 그만큼 공기의 질은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지만 정작 이에 대한 관리는 소홀한 편이다. 정부는 몇 해전에 학교 교실 공기 질을 일반 다중이용시설보다 강화해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등 본격적인 관리에 나섰다. 교육부는 현재의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외에 소위 ‘새 학교 증후군’의 원인물질인 프롬알데히드,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10개의 학교 교실 공기 질 유지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학교를 신축할 때는 오염물질을 다량 방출하는 건축자재 및 책·걸상 등의 사용을 제한해 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학교 인가 때도 「학교보건법」상의 공기 질 유지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해 새 학교 증후군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로 했다니 다행이다. 교육부는 이미 개교한 학교에 대해서는 이후 3년간 새 학교 증후군 원인 물질을 중점 관리하고, 기준 초과 학교에 대해서는 ‘베이크 아웃(Bake-out, 건물 내부 난방으로 휘발성 유해물질 발생량을 일시적으로 높인 후 창문을 열어 오염물질을 밖으로 배출시키는 방법)’과 기계적 환기시설을 설치해 오염물질을 제거할 계획이라고 한다. 오래된 학교의 경우 미세먼지나 부유세균 등을 정기적으로 측정해 기준을 초과한 학교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하되, 시설 개·보수 때는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웃지역에서 공단에서 나온 냄새로 인하여 학생들이 교실 밖에서 외치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다. 이들이 주민과 함께 소리를 내야하는 환경은 올바른 해법이 아닌 것 같다. 이같은 문제가 행정기관을 통하여 전달되면 교육행정기관도 이에 적극 대처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느낌이다. 또 지금 아이들의 움직임은 상당수가 제멋대로 행동한다. 흙으로 된 운동장을 마음대로 실내화로 걷는 아이들이 그래도 교실로 들어간다. 결국 아이들 스스로 흙 먼지가 흐르는 교실의 공기를 마시는데도 보이지 않기에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보다 더 이에대한 지도도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해 본다.
인천해송초등학교(교장 이장근)의 4학년 김가빈 학생(지도교사 김현진)이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이 주최하고 교육부가 후원한‘제10회 교과서 사랑 수필 공모’에서 동상을 수상하여 주위 학생들에게 교과서에 대한 관심을 더욱더 갖도록 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 심사는 1,2차로 나누어 진행되어 초,중,고등학교에서 총 21편의 입상작을 가려냈다. 시상식은 10월25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교육부 주최,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주관의 ‘2013 국제 교과서 심포지엄’에서 열렸다. 한국의 유일한 교과서 연구기관인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은 2003년부터 매년‘교과서 사랑 수필’을 공모하여 우리 국민 누구나 교과서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뜻 깊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상 수상자인 해송초 4학년 김가빈 학생은 “교과서 속에 나 있다”라는 제목의 수필로 자신의 성장하는 모습에 대한 기록으로 교과서를 늘 모아두시는 부모님의 따뜻한 맘을 교과서에 대한 특별한 애정으로 표한하여 동상과 상금 10만원을 수상하였다. 이번 공모의 주제는 ‘교과서와 학습’으로 수많은 참고서와 문제집들이 넘쳐나는 상황 속에서도 교과서를 가지고 학습한 경험을 진솔하게 담은 수필로 교과서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번 공모전에서 김가빈학생의 경험은 수필의 핵심인 진솔한 삶의 맛과 멋을 담으며, 교과서의 중요성과 역할을 잘 드러냈다는 평을 받았다. 이장근 인천해송초 교장은 아침조회를 통해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학교에서 충실히 배우는 교과서를 가지고 자신만의 공부법을 만들어내서 기쁘다. 사교육 없이 교과서에 충실한 학생의 경험담이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칭찬하였으며 주위 학생들은 매일 같이 만나지만 잘 몰랐던 교과서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을가질 수있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14학년도 대학수능시험이 마무리되었다. 청운의 뜻을 품고 수능 준비와 응시를 한 학생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수능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추후에 대학입학, 재수 등을 하면서 깊이 깨달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자고로 시험일에는 격문을 붙이고 엿을 사주고 기도와 예불을 하곤한다. 온 가족과 친지, 후배, 스승들의 온 정성과 기를 받아 수능 응시를 하고 점수를 받게 되는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수능시험을 보는 수험생들보다 밖에서 지켜보는 가족, 친지, 후배들이 더 떨리는 법이다. 흔히 수능 등 전국적인 시험일에는 으레 한파가 몰아닥치곤 했는데 올해는 강추위는 없어서 다행이었다. 이런 현상도 한반도 온난화 현상이 아닌가 한다. 예로부터 대학입시는 우리 사회의 모든 경쟁이 시작되는 가장 전근대적인 신분결정의 전주곡이 되었다. 일류대 학생은 유능하고, 삼류대 학생은 열등한 인생이다. 재수생은 또 인생의 낙오자로 일정 기간을 살아야 한다. 사실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우리나라 교육이 대학진학을 향하여 ‘앞으로 나란히!’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대로, 중등학교는 중등학교대로 보통교육의 역할과 소임이 있는데 이는 공염불에 불과한 게 현실이다. 고교가 대입을 위한 정거장에 불과하다면 유리 고교 교육은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만다. 고교는 고교대로 소중한 본질과 책무가 있다. 고교에서는 고교대로 학생들에게 교육할 본질이 분명히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모든 교육제도의 최종 목표는 오로지 대학입시에 맞춰져 있다. 모든 교육의 방향도 대입을 향하고 있다.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교육은 ‘한 줄 달리기’ 선착순 경쟁으로 변질했다. 우리나라 학교 교육은 학벌 위주 사회에 발맞추기 위한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진입하면서 점점 더 ‘배움’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 인간다운 인간, 사람다운 사람을 기르기 위한 계획적이고도 의도적인 활동이라는 교육의 지고지순한 정의도 망각한 채 그저 대입에만 학교, 교직원, 학생, 학부모들이 매몰되는 기현상이 우리교육의 현주소인 것이다. 안타깝게도 현행 대입 수능시험 성적과 정작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수학능력과는 큰 관계가 없다. 수능이 타당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반증이다. 대입 수능이면 당연히 대학에 입학해서 수학 능력의 정도를 측정해야 하는데 우리 수능 현실은 전혀 유리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수학능력시험 자체의 문제가 한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입시유형과 출제경향을 바꿔 학생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제 수능을 치른 학생들은 저마다 대입 준비를 해야 한다. 각 학교에서는 수능 후 졸업 시까지 3-4개월에 걸친 긴 기간 동안 학생 생활지도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아직도 2013학년도가 3-4개월 남았음에도 우리 현실에서는 수능이 끝나면 고교 3학년 교육은 종료된 것으로 치부하는 좋지 못한 관행이 있다. 오히려 고3 학생들에게 진학, 취업 등을 앞두고 더욱 교육과정을 내실있게 운영하여야 하는데 현실은 이와 동떨어져 있다. 수능이 끝나면 고교 교육과정이 마무리된 것으로 치부하는 우리 교육 현실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제2의 새교육 운동 시대를 맞아 이러한 옳지 못한 관행이 사라져야 할 것이다. 수능을 마친 학생들에게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실행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수능이 끝났어도 나머지 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실행하는 교육과정 정상화가 요구되고 있다. 교과 복습도 좋고 창의적 체험활동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대입진학, 취업 등을 앞둔 고3 학생들에게 진학과 취업 등의 다양한 오리엔테이션, 예비 교육 등이 강화되어야 한다. 보통 교육 9년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본질을 재음미하고 강화하는 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고등교육의 진입을 앞두고 대학 교육과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등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교우들과 어울려 호연지기도 기르고 여럿이 어울려서 협동 학습으로 진행하는 다양한 교육 활동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수능 이후에도 고교 교육과정 정상화된다면 수능 이후의 학생 생활지도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학생들이 비행, 범죄, 일탈 등을 저지르는 주된 원인은 수능 후 고교 교육과정이 끝난 것으로 보고 학생들을 풀어놓으니까 학교 밖으로 나와서 여러가지 문제를 유발하는 것이다. 즉 할 일이 없으니까 각종 범죄와 비행에 휘말리는 것이다. 따라서 수능 이후의 학생 생활지도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선 수능 이후에도 고 1.2학년과 같이 고 3학년도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과정 정상화의 바탕 위에서 생활지도, 진학지도, 취업지도 등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수능 이후의수개월을 허송세월하는 관행은 우리 교육의 큰 손실이며 하루빨리 혁신해야 할 좋지 못한 관행인 것이다. 학교장도 수능 이후의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학생 지도에 숙곻하고 각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수능 이후의 고교 교육과정 정상화는 어느 한 단위 학교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우리 교육의 체제와 고교 교육의 제도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또 학생들과 학부모, 교직원 등 전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인식이 혁신되어야 한다. 수능 이후는 고 더욱 더 3학생들에게 인생에 관한 더 중요한 교육을 실행하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전개해야 한다는 교육의 본질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분명히 교육은 어느 한 기간에 한시적으로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겐 인생이란 긴 기간을 통해서, 국가에겐 유구한 역사를 통해서 면면히 이어져 오고 후대에 전수되는 고고한 가치이자 의미 있는 활동이라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실제로 현장에서 수업하는 교사들이 본 교육과정은 어떨까. 4일 열린 새교육개혁포럼에서는 특히 현직 교사들이 연구해 최초로 현재의 교과별 난이도와 학습량에 대한 현장 의견과 문제점을 제시한 13개 초∙중등 교과별 포지션 페이퍼가 발표돼 큰 주목을 받았다. 포지션페이퍼 연구 교사들은 잦은 교육과정 개편으로 교과 내용이 학년과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채 ‘뒤죽박죽’돼 있으며 학생들이 배우는 난이도가 어렵고 학습량도 많다고 입을 모았다. 또 교과 간 및 교과 내의 연계성이 부족한데다 집중이수로 몰아배우는 과정에서 수박겉핥기식 수업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포지션페이퍼 연구교사들은 “교과를 교사가 교수·학습 여건에 맞게 ‘재구성’해서 가르치는전문성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현장교사들이 발표한 포지션페이퍼의 주요 내용이다. “배우고 또 배우고…” 내용 중복, 학년 간 위계 불일치 “어려웠다 갑자기 쉽거나” 난이도 발달 수준과 맞춰야 ◇영어=학년 간 연계성 해결을 위해 학년별 교과서가 아닌 통합 학년 수준별 교과서로 무학년제 영어교과 이수제를 실시, 실력에 맞는 학급에서 하위 수준 이수 후에 상위 수준으로 이동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영어는 내용중심이 아닌 기능중심 교과이기 때문에 어휘, 문법의 수준이 매우 중요한데 학년 내 또는 학년 간 단어의 수준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갑자기 낮아지거나 높아지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Is this your cap?’(초4, 8과)은 너무 어렵다. ‘의문문, 소유격’에 관한 2개의 학습목표로 초등생에게 한 단원 학습량으로는 많다. ‘I like spring’(초6, 3과)의 경우에는 반대로 4학년 내용이어서 6학년이 배우기에 너무 쉽다. 초6에서 중1, 중3에서 고1 간의 교육내용의 수준의 격차가 심해 학생들이 적응하지 못해 영어에 흥미를 잃게 되지 않도록 초등과 중학교, 중학교와 고교와의 연계를 고려해 고1의 일부 내용을 (2단원 정도) 중3으로, 중1을 초6으로 편성해 초·중등과정과 격차를 최소화하고 지도 내용을 비약되지 않게 연결시켜야 한다. NEAT 도입으로 교육 흐름에 신속하게 대비하는 교사들은 말하기, 쓰기 교육을 강조해왔으나 중단하겠다는 발표로 교사에 대한 신뢰가 손상을 입게 됐다. ◇수학=난이도를 고려해 학년 조정이 필요하다. 중2 문자와 식 단원의 이차식 덧뺄셈은 중1로, 현재 중1에서 다루는 일차방정식에서 미지수가 2개인 경우는 중2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 중2 다항식의 곱셈은 중3의 인수분해와 같이 가르치도록 이동하는 것이 좋다. 다항식의 곱셈과 인수분해는 서로 반대의 표현이므로 같은 시기에 배우는 것이 효율적이다. 고1 수학에서 이차함수의 활용, 실수 체계, 이차방정식의 판별식, 문자와 식, 영역의 나머지 정리, 절댓값을 포함한 일차부등식, 절대부등식, 합성함수, 역함수, 부등식 등의 내용 수준을 낮추거나 실생활과의 관련을 통해 접근하도록 해 중3 수학과 난이도 차이를 좁혀야 한다. 초등 수업하는 스토리텔링 교과서를 두고 학생·학부모들은 오히려 어렵다고 한다. 그 이유는 스토리텔링의 철학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일상의 삶과 밀접한 경우는 학습에서 흥미롭고 즐겁다. 하지만 그와 거리가 먼 내용 즉, 자연과학적 이론을 배경으로 하는 것을 실생활 문제로 제공해 흥미를 이끌어내려는 생각이 수학을 더 멀어지게 하고 있다. 수학에 생활 속 요소를 가져와서 어떻게 수업에 흥미를 만들어 낼 것인가? 수학적 기호 속에 담겨있는 의미, 실용성은 제거되고 오직 수치를 대입해 결과만 얻는 수학공부가 되면 안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지적 언어들을 삶의 언어 또는 일상의 언어로 바꿔 아이들 마음속에 다가오는 심미적 언어로 재구성하는 교재연구와 학습의 주체가 학생이 되는 배움 중심수업 모형이 대안이 될 것이다. ◇과학=중학교 2, 3학년 과학교과는 내용이 너무 많아 연간 4단위 128시간 또는 3단위 96시간 정도의 수업시간에 교과 내용을 모두 배우기가 벅차다는 생각이다. 특히 학생활동중심의 다양한 수업을 진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교육내용재구성을 통해 단위학교 학생 수준이 고려되고 교과 내 상호 연계를 통해 통합적인 의미의 사고력이 길러지는 교육과정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국가 교육과정의 기본에서 좀 더 교육내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 집중이수로 교육과정 연계가 어렵고 동 학년의 타 교과 간 융합을 위한 학습요소와 성취기준이 엇박자를 이룬다. 예를 들면 중3 8단원 ‘생식과 발생’ 중 ‘사람의 임신과 출산’을 배우며 낙태금지와 생명의 소중함, 자존감 고양 등 도덕교과와 연계 수업을 진행하고 논술형 평가를 하고 싶으나 집중이수로 어느 학교에서는 3학년에 도덕이 개설돼 있고, 기술·가정은 1학년에서 사람의 생식주기와 임신과 출산 내용을 다룬다. 중학교 과학교과 내에서도 계열성으로 연계가 필요하다. ‘압력, 기압’ 단원 다음에 ‘날씨’ 배우는 단원이 있어야 하고, 이어서 ‘물질의 상태변화’를 배우게 되면 계통 있게 학습할 수 있다. 과학교과에서 전기에 대한 개념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기술교과에서 전력, 전력량들을 배우게 돼 학생들의 이해 부족이 나타나고 ‘전기’ 단원의 흥미를 잃게 되므로 과학교과에서 개념 학습이 먼저 이뤄진 후 기술교과에서 그 응용에 대한 학습으로 연결되도록 계열적 편성이 요구된다. 2009 개정교육과정 20% 증감…주지교과 위주로 늘어 집중이수 보다 ‘교과 내용의 연계성’ 해결이 더 와 닿아 ◇음악=인문계고에서 음악과의 위상은 매우 위험한 상태로 수업붕괴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학생들에게 외면당하지 않으려면 교육과정을 재구성을 통한 적절한 교수·학습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음악과의 교육 내용 적정성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음악과의 학습량을 단순히 단원 수, 주제 수, 개념 수로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초등교과서의 경우, 학년 간 연계와 위계성 유지를 위해 학년별 집필자가 아닌 영역별, 주제별, 또는 공동 집필이 이뤄져야 하며, 같은 학년에서도 같은 영역의 지도 내용·방법인 경우 연계성과 위계성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 특히 기악 수업이 심각한데 가야금 연주법을 보면 기초 단계의 교수법이 빠지고 갑자기 민요연주법의 단계로 익히게 하는 등 연계성이 전혀 없어 일선 교사들의 지도 방법에 매우 애로점이 있다. ◇미술=교과서에 나타난 색의 기본은 가지각색이다. 적어도 검정된 교과서라면 색명은 어떤 근거에서 명명됐는지 명시되고 공문으로 각 급 학교에 보내져야 한다. 물감의 삼원색에 마젠타(Magenta, 보랏빛이 도는 빨강), 노랑(Yellow), 시안(Cyan, 초록빛이 도는 파랑)으로 돼 있다. 뿐만 아니라 공용되지 않는 색이름도 명시돼 있다. ‘하양색’을 ‘흰색’으로 한 것과 삼원색을 모두 합하면 ‘검정색이 된다’, ‘검생색에 가까운 무채색’, ‘어두운 색’으로 되어 있으며 빛의 삼원색을 합하면 ‘백광색’과 ‘하양색’으로 각각 표기 돼 있다. 교과서에는 통일된 색명이 기재돼야 한다. 미술교과서는 통권이기에 교육과정내용을 재구성할 수밖에 없고 개정교육과정이 요구하는 방법이다. 사실 미술교과에서의 학습 분량은 같은 내용이라도 어떤 소재와 어떤 방법 어디까지 요구할 것인가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 또한 교과과정내용 재구성은 3년간의 내용을 함께 해야 한다. ◇도덕=2007 개정교육과정에서 2009 개정교육과정으로 넘어오면서 4개 학년이 실제적으로 2개의 학년으로 줄어들고 배우는 시기도 낮아져 전체적으로 학습 난이도가 학생발달 수준에 비해 어려워졌다. 이런 교육내용의 재구성이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하며 학생발달 수준에 적합했는지, 아니면 기계적으로 4개 학년을 2개 수준(일반-심화)로 줄이면서 퍼즐 맞추기에 급급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의문이 생긴다. 예를 들어 교육내용은 학생의 신체적·인지적 발달과 정서 및 사회성 발달 수준에 맞게 좀 더 쉽게 그리고 축소됐으면 한다. 가령 2007 개정의 9학년 ‘세계 평화와 인류애’의 경우, 2009 개정의 일반수준 ‘(나)문화의 다양성과 도덕’과 심화수준 ‘(아)세계화 시대의 우리의 과제’에서 나뉘어 있지만 일반수준의 하나의 단원에 합해 축소하고 아이들의 사회성 발달 수준을 고려해 쉽게 조절했으면 한다. 또한 중학교 사회교과와 내용이 겹치는 부분은 교과 목표와 내용의 적합성 기준에 따라 과감히 삭제하고 나머지 내용은 실질적인 심화가 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가능한 각 교과서의 일반수준(도덕1)과 심화수준(도덕2)의 동일 영역 내지 내용은 동일인에 의해 집필돼야 연계성(계열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2009 개정교육과정에서 집중이수제와 교과 20% 증감 운영, 그리고 수능에서 사탐 선택과목을 4과목에서 3과목, 다시 2과목으로 축소하면서 학생들의 국·영·수에 대한 학습 부담이 커졌고, 이에 따라 학교에서 사회과 과목 선정을 수능에서 다수가 선택하는 과목 쪽으로 교육과정을 강제 편성하는 경우가 많아 학생들은 오히려 과목 선택권에 제약이 따른다. 집중이수제를 통해 1년 과정을 한 학기에 몰아 수업하니 충분한 설명 없이 시간에 쫓기듯 교사가 가르치고 학생들은 많은 양의 시험 부담, 수행평가의 부담을 안고 가는 상황이다. 학습부담 경감이 목적이라면 집중이수제 보다는 교과 학습 내용의 연계성 문제가 더 설득력을 갖게 하는 이유다. 사회과는 국가 사회적 요구에 따라 교육과정이 가장 빈번하게 개정되는 과목이며, 교과서 및 교실 수업 내용도 사회적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하고 있다. 하지만 교사가 교과 교육에 전념할 수 없는 학교·학생 상황, 학습분량과 수업 시수에 허덕이는 현실 등으로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변화하는 교육과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폐해가 있다. 따라서 정치적 변화에 따라 변하는 큰 틀의 교육과정 개정보다는 수시 개정을 통한 국가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고, 이에 따른 교과서 수정·보완이 이뤄지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역사=역사과 교육과정 계열화 연구는 그동안 꾸준히 지속돼 왔지만 한국사 교육이 초-중-고를 거치는 동안 통사적인 내용을 반복적으로 배우고 있다는 비판은 피하기는 힘들 것 같다. 비슷한 내용과 형식이 반복되는 학습형태가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 구성의 핵심적인 내용요소가 학교 급별로 차이가 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계성이 무시되고 하급 학교 내용이 상급학교 내용보다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현행 2009 개정교과서 고교 한국사 전근대 부분이 중등 한국사 전근대 내용보다 쉬운 것이 한 예라 할 수 있다. 향후 한국사 교육과정 개발은 초·중·고, 특히 중학교와 고교 한국사를 어떻게 계열화 하고 중복을 피하면서 체계적인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인가가 과제가 될 것이다. 언론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역사교육 논쟁, 한국사 수능 필수과목 지정, 역사교육 필요성 대두 등은 관심을 고조 시키는 계기가 돼 역사과 입장에서는 반길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초중등 교과교육 토대 위에서 역사교육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학생들의 역사인식 부재의 근본원인이 교육과정 문제인지, 교육내용 문제인지, 교육과정 운영에서의 교사 문제인지, 아니면 총체적인 문제인지를 분석해보고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갈 틈 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개정, 교과서는 언제? 교육과정 재구성 강조하지만 어떻게? 매뉴얼 제공 필요 ◇기술·가정=여학교인 경우 전반적으로 기술영역의 교과내용이 광범위하면서도 간략하게 서술돼 있어 지루해하고 어려워한다. 더구나 세부 내용이 많이 생략돼 이해도가 떨어지나, 기초 내용을 세심하게 수업하기에는 시수가 적다. 작은 영역이라도 실제 생활에서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고 내용을 정확하게 잘 배울 수 있도록 기술영역 학습 내용을 학생들의 학습력을 바탕으로 한 내용 수준으로 재편돼야 한다.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기초적인 학습력을 튼튼히 한 초등학교 실과교육을 바탕으로 기술에서 공학으로 자연스럽게 연계 발전될 수 있는 기술교육과정의 근간을 세워야 한다. 기술·가정과의 교육내용은 도덕, 사회, 과학, 체육 등과 중복되는 내용이 많다. 과학 교과서는 놀랄 정도로 영양소, 청소년기의 성의 발달 관련된 내용이 중복됐다. 이런 타 교과와의 내용 중복 문제를 교과 간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교육내용의 무의미한 중복이나, 동일 내용의 학년 간 위계 불일치 문제 등은 우선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다. ◇체육=2009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창의·인성 교육이 도입됐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이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부족하고, 심리적 거부감 등으로 인해 수용하지 못하거나, 어떤 방법으로 학생들을 가르칠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창의·인성 요소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리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체육수업에서 개방성이란 무엇인지, 신체활동의 가치와 창의·인성 요소 간에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등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또 인내심, 자신감, 문제해결력, 독창성, 열정, 흥미와 몰입, 공존, 개방성 등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또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틀과 예시가 턱없이 부족해 마련돼야 한다. 개념 중심의 진술보다는 실제 활동에서 통합적으로 발현되도록 하고, 성취해야할 행동목표를 진술하는 방식이 요구된다. 즉, ‘팀의 정체성 형성과 헌신하기’ 등과 같이 진술 방식을 예로 들 수 있다. 2007· 2009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제시된 5개 신체 활동 대영역은 재정립이 요구된다. 경쟁 활동의 개념상 혼란을 주는 문제나 여가 활동의 체육교과 내용으로서의 적합성 문제는 깊이 있게 논의돼야 한다. 특히 사회적 요구의 변화를 재점검해 체육교과에 맞는 교육내용의 재선정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중학국어=난이도가 높은 내용으로 각 학년에서 문법을 전체 학생이 많이 어려워해 다시 배우기를 원한다. 그래서 기존의 분량을 대폭 축소하고 내용을 학생의 이해수준에 맞추어 교과서를 편성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 국어의 문법을 깊이 들어갈수록 내용이 깊어지고 어려워져 무리해서 문법을 3단원씩 배울 필요는 없다. 예를 들면, 9품사는 국어의 기초문법으로 자세하게 반복해서 가르쳐야 하는데 학생들이 모두를 한꺼번에 외우고 이해하기는 어려워 학습에 큰 부담이 된다. 9개 중 쉬운 품사 5개는 1학기 때 배우고, 어려운 품사는 2학기 때 배우면, 학습 부담도 줄이고 내용의 연계성도 생겨서 효과적이다. 3학년 2학기의 박씨전 의 경우 어려운 한문투의 단어가 너무 많고, 문어체로 돼 있어 학생들이 이해하기 매우 어려워 고교 과정에서 배우는 것이 타당하다. 아니면, ‘홍길동전’처럼 현대어로 바꿔 싣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초등통합=교육부는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등 세 교과 간의 중복 문제에 대처하면서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대주제를 통일했다고 했다. 통합 교육과정이 교육과정상에서는 적정화가 이뤄졌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교과 내용으로, 수업으로 전개되는 과정에서 그 명료성의 초점이 갈수록 흐려져 교사들이 체감하는 교육과정상에서는 중복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통합 교육과정의 개발 단계에서는 궁극적으로 수업상황에서 전개되는 내용도 동시에 고려되면서 교육과정 내용의 배타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단순히 학습 내용이나 수준에만 국한하지 말고 질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초등교과=3~6학년은 2007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로 학습하고, 1~2학년은 2009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로 학습하고 있다. 외형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교사들은 2009 개정교육과정의 총론과 성취기준을 보고 재구성해 가르치려다 보니, 2007 개정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기준으로 작성된 교과서의 내용과 달라 고민이 된다. 또 초등교사는 하루에 4~5개 교과를 담임 혼자 지도한다. 이에 따라 매 차시를 지도하기 위해 여러 교과서를 살펴보고 재구성한다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재구성 방법을 교사들에게 안내하는 시스템은 왜 없을까? 현재까지 각종 연수에서 연수강사에 의해 실천된 부분적인 교육과정 재구성의 방법을 보여준 사례들은 있어왔다. 그러나 교육과정 재구성을 체계적으로 안내해주는 연수 시스템의 부재와 재구성된 교재는 없었다. 이런 연수시스템이나, 재구성을 위한 매뉴얼을 제공한다면 현장의 교사들에게 환영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한국교총이 대한민국 교육위기 극복을 위해 4일 ‘새교육개혁포럼’을 창립하고, 교원이 교육개혁의 중심에 서는 ‘새교육개혁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번에 창립된 새교육개혁포럼은 기존의 정부 주도 교육정책 입안 방식의 패러다임을 전환을 선언하고, 현장 교원들이 주체가 돼 연구·제안한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는 바텀업(buttom-up) 방식을 추진한다. 교원 스스로 연구하는 교직풍토 조성을 위해 교과 및 수업연구회를 지원하고, 이들의 연구물 공유도 돕는다. 벌써 포럼의 취지에 공감한 교원, 학부모, 학계 등 각계 인사 1500여명이 회원으로 포럼에 동참했다. 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창립총회에서 안양옥 교총회장은 “신자유주의·진보주의 교육실험 정책들이 난무한 지금, 관 주도의 일방통행식 정책으로는 교육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교직은 노동직이 아닌 ‘전문연구직’임을 증명해 보여야만 신뢰와 존경을 받는 교육개혁 주체로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 회장은 “교육과 교육자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교육 기본으로 돌아가(Back to the basic) 교육자 중심의 교육을 다시 재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포럼이 제시한 현장중심의 교육정책과 교원의 역량 강화는 우리사회가 요구하는 교육개혁 방안과 일치한다”며 “교육부도 교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교육에 전념하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학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도 “교권이 땅에 떨어졌지만 현장 중심의 새교육개혁포럼이 교육현장의 문제점들을 찾고 하나하나 해결해나가리라고 믿는다”며 “교문위원장으로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관심 속에 교육계에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 포럼 취지에 공감해 참석했다는 추민정 서울동구로초 교사는 “교육정책과 교육과정이 중심 없이 유행처럼 학교에 왔다가 교사들이 인식할 틈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일이 반복돼왔다”며 “정책연구와 현장 적용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첫 포럼을 통해 체계적으로 제시해 공감이 많이 됐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곽병선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 이재연 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신용섭 EBS 사장, 성태제 한국교육학술평가원장 등 주요 외빈과 함께 포럼 고문, 상임공동대표, 공동대표, 자문위원, 운영위원, 일반회원 등을 총 3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교실 붕괴와 공교육 불신, 사교육 의존 등 교육현장을 비난하는 말들이 각종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것은 오래전부터의 일이다. 그러나 학교는 학교 수업에 대해 특별한 처방을 내놓지 못한 채 우왕좌왕해왔다. 교사의 권위에 의존하는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란 세대들을 지도하기 어려워진 까닭이다. 이제 주입식 교육이 아닌 창의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종합적 사고력을 길러야 하는 시대가 왔다. 이에 2006년 삼산고(교장 조용대)는 교사의 일방적 권위가 아닌, 학생 스스로의 판단으로 자신들의 행동을 규율할 수 있는 ‘수업헌장’을 제정했다. 삼산고는 학년 초가 되면 전교생이 모인 가운데 교사와 학생 대표가 강단에 올라 ‘좋은 수업 만들기 수업헌장 다짐식’을 갖는다. 수업에서 서로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자세를 정리한 수업헌장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자리다. 수업헌장의 서약은 곧 교사와 학생이 함께 수업을 점검하고 반성하며 관리하겠다는 약속이다. 자발적인 약속으로 스스로를 규율하면서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교사와 학생 사이의 소통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우리의 학교문화를 새롭게 바꾸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한다. 수업이 바로 선 교실에서 교사와 학생 사이에 이루어지는 온전한 소통은 교육력 강화를 통해 공교육이 부활할 수 있는 희망의 씨앗이기 때문이다. 수업헌장은 학교헌장의 제정으로 이어졌으며, 수업헌장의 정신은 3無(낙서·쓰레기, 분실·파손, 학교폭력·일탈) 3多(인사하기, 칭찬하기, 배려하기) 운동, 그린마일리지(상벌점제)와 연계한 ‘삼산고 모의법정제’, 학생·학부모·교사가 다 함께 참여하는 청렴교육 등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계승되고 있다. ‘좋은 수업 위한 약속과 다짐’ 삼산고 교사와 학생들은 학교생활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수업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바람직한 학교 수업을 만들어 가기 위해 ‘수업헌장’을 제정해 지켜나가고 있다. 우리 삼산고등학교 교사들은.. 모든 학생들에게 친절한 태도로 수업을 진행하며, 학생들의 질문에는 성심을 다해 설명하겠습니다. 같은 교과 담당 교사들끼리 공동으로 수업 연구를 하겠습니다.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학생이 있으면 반드시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수업과 관련하여 학생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내용들을 항상 준비하겠습니다. 늘 학생들의 수업 이해 상태를 점검하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삼산고등학교 학생들은... 수업 종이 울리면 즉시 교실로 들어와 차분히 수업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수업시간에 교사의 질문에는 분명히 대답하며,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서슴없이 질문하겠습니다. 수업과 관련한 교사의 지시에 언제나 예의 바른 태도로 따르겠습니다. 수업시간에 수업과 관련 없는 일체의 사적인 행동은 하지 않겠습니다. 수업시간에 잠이 오면 교실 뒤쪽에 나가 서서 수업을 듣고, 잠을 깬 다음 자리에 돌아와 앉겠습니다. 교사는 학교수업에 불성실한 학생에 대해서는 교사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헌장에 명시된 약속을 바탕으로 수업에 충실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교사와 학생 사이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교감과 학부모가 개입해 중재하게 되며, 학생들의 건의 내용을 바탕으로 교직원회의를 통해 자신의 수업을 총체적으로 반성하고 점검하는 과정을 거쳐 수업을 개선해나간다. 학생들은 토요일에 행해지는 자율활동과 자치활동 시간에 ‘지난 기간 동안 우리는 좋은 수업에 대한 약속에 충실했는가’를 학급회의의 고정된 주제로 삼아 논의하고, 교사들에게 수업에 대해 바라는 내용을 정리해 건의한다. 수업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개인적 소통 경로는 중앙 현관에 마련된 ‘좋은 수업을 위한 건의함’에 교사의 이름을 적어 밀봉한 봉투를 넣어두면 교감이 수시로 개함해 해당 교사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는 바람직한 수업을 위한 교사와 학생의 개인적 소통 경로를 마련하면서 그 부작용을 최대한 예방한다. 학교 홈페이지에 ‘좋은 수업 만들기’ 난을 개설해 학교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건의사항과 교사들의 요구사항을 게재하고, 교사와 학생의 의사소통의 경로로 활용한다. 삼산고의 비전 ‘PRIDE 정신’ “나는 ‘열정(Passion)’을 가지고 ‘책임(Responsibility)’을 다하며 ‘지혜(Intelligence)’와 용기로 ‘꿈(Dream)’을 실현하는 ‘예의(Etiquette)’바른 사람이 되겠습니다” 삼산고가 2011년 제정한 이 PRIDE 정신은 모든 교육활동에서 강조되는 비전이다. 이를 위한 실천 프로그램으로 학교는 일곱 개의 ‘자신만만 역량개발 프로젝트 SELF-CONFIDENCE 7 PROJECT’를 만들었다. △‘나에게 맞는 학습방법’-학습플래너 활용, 나의 공부법 찾기 △‘열정과 배려의 글로벌리더’-중국어집중과정개설, 전교생리더십캠프, 1인3기(예능, 체육, 외국어) 체득 △‘나의 꿈을 찾아가는 진로비전맵’-학부모와 함께하는 진로탐색 워크샵, 진로 프로파일 작성 △‘공부와 수업에 날개달기’-맞춤형 수준별 수업, 선택형 방과후학교 △‘끼와 열정의 창체 활동’-다양하고 창의적인 체험·동아리 활동 △‘나를 표현하는 입학사정관제’-포트폴리오 만들기 경진대회, 입학사정관 초청 진학설명회 △‘끌어주는 선생님, 밀어주는 학부모’. 삼산고는 ‘자주, 창의, 성실’이라는 교훈 아래, 교육과정의 다양화, 특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적 수요를 만족시키고, 학생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소질에 맞는 맞춤형 수준별 수업,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미래 세계를 선도할 창의적이고 참된 인재 육성’이라는 교육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학교헌장으로 새 학교 만들기 ‘수업헌장’의 운영이 교실수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자, 삼산고는 2012년 ‘학교헌장’을 공표했다. 학교헌장은 학교헌장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했으며, 교육감의 승인을 받았다. 학교헌장은 SELF-CONFIDENCE 7 PROJECT를 비롯해,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인성교육과 진로지도 강화방안, 학사관리 등의 세부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삼산고는 학교헌장을 통해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주민에 신뢰와 만족을 동시에 줄 수 있는 새로운 학교문화를 창조하는 데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생동하는 학교, 즐거운 학교, 꿈이 있는 학교’를 지향하고, ‘연구, 노력하는 교사, 사랑을 실천하는 교사, 신뢰와 존경받는 교사’라는 교사상을 정립하고, ‘예의바른 학생, 창의적인 학생, 실력 있는 학생’을 육성해 삼산고를 일반계 고교의 새로운 모델로 성장, 발전시키고자 한다.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삼산고는 인성교육 영화 상영, UCC 대회, 학급별 ‘칭찬샤워’ 행사, ‘고맙Day 미안하Day 카드쓰기’ 등의 주제로 월별 1인성 브랜드 실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바른생활 홍보단’이란 이름의 학생자치활동을 조직해 등교시간, 쉬는 시간 등에 교내 바른생활 실천운동을 전개·홍보하는 활동을 진행한다. ‘좋은 아침 봉사단’ 동아리 학생들은 교내 텃밭을 가꾸며 학교환경조성과 인성 순화교육활동에 앞장선다. 또 삼산고는 학교폭력 예방 차원에서 매주 과목별 첫 시간을 활용해 ‘수업머리 인성교육’을 펼치고 있다. 전 교과 선생님들이 감사, 칭찬, 긍정, 협동, 배려 등 주별로 제시되는 주제에 대해 학생들에게 훈화와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로 인해 학생과 교사 간 상호존중문화와 유대감이 형성되고 학생들은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고 갈등을 자율적으로 해결해가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삼산고는 ‘수업헌장’을 통해 교실수업을 바로잡고, 이를 계기로 형성된 3無(낙서·쓰레기, 분실·파손, 학교폭력·일탈) 3多(인사하기, 칭찬하기, 배려하기) 운동과, 그린마일리지(상벌점제)와 연계한 ‘삼산고 모의법정제’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자정 및 자치 능력과 바람직한 인성함양을 위해 노력 중이다. 또 다양한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체 의식 및 협동정신을 길러 주고 있으며, 계획에서 실행, 결과 정리에 이르기까지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자기주도적인 과제 탐색과 문제해결력을 배양해 창의적 사고능력을 키워주고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창의적 체험활동(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할 수 있는 다양한 동아리를 개설하고 계획에서부터 실행까지 자발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학생 스스로 규율을 제정·운영하고 규제·심의하면서 학생들의 자치능력을 길러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학생자치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수업헌장으로 희망 생겨” 학교가 붕괴된다, 교권이 추락했다 등 학교의 위기에 대해서 말이 많은 상황에 수업헌장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형식적인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제 경우에는 자기제어가 되는 것 같아요. 학교도 많이 변했어요. 우리가 가진 에너지를 좋은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체험활동 영역을 넓혀 가고 있어요. 그리고 나도 꿈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최진형 3학년 “지속가능발전 위한 교육할 것” 삼산고는 올해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실시하는 융합교실 구축사업에 선정돼 다양한 지속가능발전교육(ESD)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가치, 행동, 삶의 방식을 배울 수 있도록 사회문화, 환경, 경제 영역의 다양한 인성소양교육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삼산고 인성교육의 또 다른 출발이죠. 조용대 교장 “스스로 당당한 학생되길” 원하는 목표와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3년이라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항상 강조합니다.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부끄럽지 않고 당당할 수 있도록 꿈을 향해 정진하길 독려하죠. 꿈이 있어야 열정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며, 열정이 있어야 매사에 최선을 다할 수 있지 않을까요? 조두진 교감
언제부턴가 과학자를 꿈꾸는 아이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고 ‘한국과학의 위기론’까지 나올 정도로 이공계 기피현상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과학은 어렵고 과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비싼 실험 도구, 장비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인식도 학생들이 과학에 다가가는 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하동훈 인천심곡초 교사는 이렇게 과학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을 위해 인천지역 과학교육 기부 교사동아리 ‘思 고치는 敎師들’을 조직했다. 최초 과학을 좋아하는 네 명의 교사에서 시작된 교과연구회는 교육 기부의 뜻을 함께하는 동료 교사들이 동참하기 시작하면서 19명이 됐다. 이들은 아이들에게 과학에 대한 재미를 심어주고자 2009년부터 여름·겨울방학 기간을 이용해 소외지역 등 시설이 열악한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과학봉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한 달에 3만 원씩 걷는 회비는 고스란히 캠프 기간 동안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데 사용된다. 과학 캠프는 재활용품을 이용한 투석기 장치 만들기, 골드버그 장치 만들기, PS 용지를 활용한 열쇠고리 만들기 등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을 사용해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된다. 하 교사는 심곡초 과학동아리 지도 교사로도 활동하며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고 있다. 2012년 자연관찰탐구대회 전국대회 1등, 전국항공우주경연대회 1등을 비롯해 지금까지 11개 과학·발명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하 교사는 “우리 학교는 시설이 열악한 편이고 과학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학생이 대부분이었다”며 “학생들에게 과학에 대한 흥미를 먼저 일으키게 하는 데 중점을 뒀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만들어줬다”고 말했다. 학교 주변의 식물탐구부터 시작한 과학공부는 학생들의 숨어있던 과학에 대한 호기심과 재능을 폭발적으로 분출시켰다. 학교는 조금씩 나타나는 학생들의 변화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하 교사를 비릇해 정영찬, 서희정, 채수민, 김지은 교사가 함께 협력 코칭하며 ‘심곡다빈치과학동아리’를 지도하고 있다. “과학은 외우고 암기하는 과목이 아니라 모르는 것을 알게 되는 기쁨을 느끼게 해주는 생활 속 보물찾기”라는 하 교사에게 과학 교육 지도 노하우를 물었다. “기다려주는 것이죠. 학생들이 답을 찾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질 때까지요. 자연을 느끼면서 그 속에 녹아있는 과학의 원리를 스스로 체득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교사의 역할 아닐까요?.”
모호한 선정기준, 인위적 산발인원에 불협화음 승진 도구 전락도…교총 “표창 등 대안 찾아야” “점수가 필요한 교사들만을 위한 학폭 가산점 제도는 오히려 없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학생을 위하는 마음보다는 승진을 위해 사명감 없이 학교폭력 업무를 맡는 일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해결 기여 교원 가산점 부여’를 위한 유공교원 선정 작업이 한창인 강원 A초에 근무하는 한 부장교사의 말이다. 이처럼 올해부터 도입된 ‘학교폭력해결 기여 교원 가산점 부여’ 제도가 당초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는 갈등과 혼란을 부추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선학교 교원들은 “학교교원 40%를 대상으로 주는 승진가산점으로는 생활지도 활성화라는 제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말한다. 충북 B중의 한 교사는 “요즘 생활지도나 학교폭력과 무관한 교사가 어디 있냐”며 “현장 실정도 모르고 탁상공론으로 만든 근시안적인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당장 폐지가 어렵다면 차라리 전 교원에게 부여하라”고 주장했다. 경기 C고 교사도 “학폭 예방은 모든 교사의 의무인데 마치 일부교사만 일하고 있다는 생각 자체가 문제”라면서 “모두 애쓰는데 일부만 인정해주는 것은 나머지 교사들의 생활지도 의욕을 꺾는 비교육적인 처사”라고 비판했다. 높은 점수 때문에 승진가산점으로만 인식되는 것도 제도의 취지를 흐리는데 한몫 하고 있다. 1년에 0.1점, 최대 2점까지 쌓을 수 있는 점수가 다른 가산점과 비교해 과도하게 많다. 전북 D초의 한 교사는 “학교폭력 업무도 중요하지만 다른 업무 담당자와 형평성도 맞지 않고, 농어촌 근무나 연구학교 담당자를 15~20년 해야 받을 수 있는 점수”라고 지적했다. 승진 점수화 되니 부작용도 생기고 있다. 대전 E초 교감은 “승진의욕이 있는 교사들에게 0.1점은 수십명에서 수백명의 순위도 바꿀 수 있는 큰 점수”라면서 “신규발령자나 저경력 교사는 노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승진을 앞둔 고경력 교사들 간에도 경쟁심리로 불협화음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전남 F초 G교사는 “학폭 사건을 해결해 직원협의회에서 사례 발표도 하는 등 실적이 많아도 유공교원 신청을 못했고, 아무도 추천을 해주지도 않았다”고 실태를 전했다. 일부 학교에서는 그냥 업무 부담을 고려해 적절히 분배하기도 했다. 학교마다 사정도 다르다. 경기 F고 교사는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 있다 보니 가산점을 받기 위해 온 교사가 많은데 받을 수 있는 교사는 한정돼 갈등이 있다”면서 “일부 학교에서는 오히려 승진에 관심이 없어 신청자가 부족하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했다. 교원 간에도 학폭 유공 교원에 대한 의견이 갈렸다. 모든 담임, 생활지도 담당교사, 승진을 앞둔 부장교사, 사안해결에 실제 공이 있는 교원, 예방을 잘한 교원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교총은 학교 현장의 혼란과 관련해 “학교폭력 ‘해결’ 기여 교원보다는 ‘생활지도 업무에 공헌한 교원’으로 명칭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한편 “학교폭력 해결에 대한 동기부여를 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교원 간 위화감 조성, 형평성 논란, 담임교사 생활지도 위축, 가산점 비중 과다, 선택가산점 중복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또다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대안으로 표창 시행을 통한 학습연구년제·해외연수 선발 시 우대, 전보가산점 부여, 특별휴가 기회 부여 등을 제안했다.
한국교총 안양옥 회장은 5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 심대평(사진 왼쪽) 위원장을 만나 현행 교육감 직선제의 개선과 유‧초‧중등 교원의 현직 출마 보장을 촉구했다. 발전위가 교육자치 개선을 핵심과제의 하나로 논의 중인만큼 ‘교육자치개선소위원회’를 구성해 함께 논의하자고도 제안했다. 안 회장은 “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과도한 선거비용으로 덕망있는 교육계 인사의 진출을 원천 봉쇄하고 선거가 정치대결로 치달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되고 있다”며 “대통령 임명제로 전환하고 청문회를 거쳐 자질을 검증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현행 교육자치법에 따르면 내년 6월 교육감 선거부터 교육감 후보의 교육경력 조건마저 사려져 정치 선거가 더 노골화될 것”이라며 “그렇게 선출된 교육감이 정치 이념에 따라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낸다면 학교는 대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성 있는 유‧초‧중등 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나설 수 있도록 대학교원처럼 현직 출마를 보장해야 한다”며 “이는 정치 참여라기보다 정책 참여라는 점에서 교육자치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교육자치가 분수령에 놓여있는데도 새 정부 출범 후 이 문제를 어디서도 심도있게 논의하지 않아 안타깝다”며 “발전위 내에 교육자치개선소위원회를 구성해 법 개정 등의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심대평 위원장은 “교육감 선거제도가 과거보다 퇴행하고 폐해가 심각하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훌륭한 교육계 인사가 선거비용 때문에 나오지도 못하는 현행 직선제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공감했다. 이어 “발전위에서 교육자치 개선안을 마련할 때, 교총과 교육전문가들이 참여해 논의하는 장을 반드시 마련할 것”이라며 “교육자치가 제대로 실현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발전위원회가 올바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로 지난달 23일 24명의 민간위원이 위촉되면서 본격 가동됐다. 5년 한시 기구인 발전위는 교육자치 개선,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등 6개 핵심과제 등을 중점 논의하고 2014년 5월까지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을 마련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격차 해소만 강조하면 영재는 교육기회 박탈 특목고도 영재고해당 “‘아동낙오방지법’ 시행 10여 년 간 기초미달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올리고 교육격차를 줄이려고 애쓰는 동안 우수한 영재들은 무시당해 왔습니다.” 워싱턴의 교육 싱크탱크인 토마스 B 포드햄 연구소의 소장이자 스탠퍼드대 후버 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인 체스터 핀(69·사진) 박사는 6일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백순근) 영재교육센터 연구진과 만난 자리에서 교육격차 해소만이 공교육의 역할이 아니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미 교육차관보를 지낸 핀 박사는 정부가 저학력 학생들에만 매달릴 때 영재들이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음을 주목하고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대한민국, 일본, 싱가포르, 핀란드 등 10여 개국을 방문하고 있다. 핀 박사는 ‘평등성’의 기치 아래 기초미달 학생들의 교육격차 해소에만 매달리는 교육정책을 ‘나쁘다’고 단언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이런 정책은 개인에게도, 사회에게도 나쁘다”며 “학생의 필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잠재력을 발휘할 기회도 제공하지 않는데다가 미래인재 양성에 실패하고 인적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만여개 고교 중 우수학생을 선발해 특별한 교육을 하는 학교는 토마스제퍼슨 과학고, 브롱크스 과학고 등 165개교에 그치는 미국 상황을 설명한 핀 박사는 “이런 특별한 교육과정의 혜택이 필요한 학생이 그 4배에 달한다”며 “이 학생들이 충분한 교육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핀 박사는 “학력미달 학생에게만 관심을 갖는 정책은 우수한 학생들은 우수하니까 그냥 놔둬도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우수한 학생들의 수요를 공교육 시스템에서 감당하지 않으면 결국 좋은 교육을 받은 부모를 둔 중상류층 학생들만 재능을 발달시킬 기회를 얻게 된다”고 지적했다. 저학력 학생에게 뿐만 아니라 우수한 학생들에게도 적절한 교육을 받을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진정한 평등을 실현하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그런 그가 우리의 영재교육을 살피면서 “한국의 경우 영재고와 특목고를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근거법의 차이일 뿐 학생 입장에서는 결국 큰 차이가 없다”며 “해당 분야의 학력이 특출하다면 영재로 볼 수 있는 만큼 특목고도 영재학교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영재선발 방식을 지필시험에서 교사추천 중심으로 전환하는 정책방향은 사교육 효과 배제와 객관성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며 “교사추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핀 박사는 자신의 연구를 통해 미국 사회가 우수학생들의 필요에도 관심을 보여주길 기대했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해 연구 외에도 강연, 언론기고, 장관면담 등 전방위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그는 “던컨 장관을 몇 번 만났는데 다음에 주력할 현안이 뭔지 물어와 매번 영재교육의 필요성을 말했지만 장관은 아직도 낙후 학교와 기초미달 학력 학생들이 우선순위에 있는 것 같다”며 아쉬워했다.
재임기간 한 단원 할애 주장 주요 정적 기술 삭제 논란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러시아 중·고교 역사교과서 집필지침을 확정했다. 그러나 친정권적인 편향기술에 대한 의혹이 연이어 제기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2월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국정 교과서를 도입하기로 한 푸틴 대통령이 확정한 80페이지 가량의 집필지침 중 특히 구소련 시기 이후의 현대사를 기술한 부분이 푸틴집권을 정당화하는 내용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현지 신문 이즈베스티아(Известия)에 따르면 푸틴이 보리스 옐친 대통령에 이어 집권한 2000년부터 현임기인 2012년 이전까지의 시기가 별도의 장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현지 통신사인 리아 노보스티(РИА Новости)도 주요 정적들에 대한 기술이 삭제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기존 구소련 이후 현대사 단원에 등장했던 대표적인 반푸틴 거물급 신흥재벌 중 정치보복으로 투옥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유코스정유 전 소유주 미하일 코도르코프스키와 푸틴을 비판하다 검찰 소환으로 영국 이민 후 의문사한 보리스 베레조프스키에 대한 기술이 삭제됐다는 것. 이 외에도 보리스 옐친 전 대통령의 임기말에 대해 통제권 상실, 경제상황 악화, 체첸 전쟁, 분리주의 정서 확산, 여론 악화 등을 중심으로 기술하도록 했다는 것과 수만명의 시위대가 거리로 나왔던 총선 선거부정의혹 관련 시위에 대한 기술 등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국정교과서 도입을 추진해온 세르게이 주라블레프 차관보는 “푸틴에 대한 찬반 운동이 모두 기술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실제로 블라디미리 지리노프스키 자유민주당 대표, 아흐마트 카디로프 체첸 초대 대통령 등에 대한 기술이 포함돼 있는 만큼 의도적으로 정적에 대한 기술을 삭제한 것은 아니란 것. 푸틴의 재임기간 기술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 끝에 마지막 대선 이전까지는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론내렸고 실제 새 국정 역사교과서 체제가 완전히 정착하는 것은 2020년 이후이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했다.
초등 법정어학검사·문법시험 도입 중등수료시험 결과 따른 보충지도 분량은 핵심 기본지식 중심 축소 지난 9월 11일 2014년 9월부터 적용될 영국의 새 국가교육과정이 확정됐다. 영국 정부는 이번 국가교육과정 개정의 취지를 ‘학생들을 졸업 이후의 삶에 더 잘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실질적인 초점은 학력제고, 직업교육강화,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 강화에 있다. 학력제고를 위해서는 우선 문해력 향상에 초점을 두기로 했다. 1학년을 마친 뒤 법정 어학 검사를 통해 충분히 글을 읽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보충지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초등 6학년 말에 시행하는 문법, 구두법, 맞춤법 검사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 16~18세 학생들의 학업성취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로 했다. 중등교육수료 시험인 GCSE를 강화하기 위해 인문계열 교과에는 작문 과제를 늘리고, 수리과학 계열 교과에는 문제해결 과제를 늘리기로 했다. GSCE 성적이 나쁜 학교들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과 개입 하에 학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영어, 수학 등 주요 과목 C학점 미달 학생은 C 이상의 학점을 받을 때까지 보충지도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대입학력 시험인 A-level에도 대학들이 참여해 내용을 강화하고 수학·과학을 선택하는 학생이 줄어드는 상황을 고려해 학생들의 수학·과학 선택을 독려하기 위한 방안도 찾기로 했다. 직업교육 강화 정책은대상 연령을 낮추는 내용이 핵심이다. 16세 이전에도 효과적인 직업교육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겠다는 것이다. 또 16세 이후의 학생들에게는 직업 세계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술을 연마하는 과정들을 도입할 계획이다. 직업교육 강화 계획에도 수학과 영어 교육 강화가 포함돼 있다. 기업들이 졸업생들의 문해능력과 수리능력의 부족을 호소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 같은 정책의 배경에는 국제교육비교에서 영국의 학력이 저하된 데 그 배경이 있다. 마이클 고브 장관은 취임 이후 이 같은 상황을 ‘교육 실패’로 규정하고 교원노조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학력제고에 전력을 쏟아 부었다. 이번 교육과정 개정에서도 이런 반대여론을 의식한 듯, 학생과 학부모, 기업과 대학을 명분으로 제시했다. 영국 교육부는 정책자료를 통해 “기업과 대학이 졸업생들의 문해와 수리 능력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42%의 기업들이 졸업생들에게 추가적인 교육을 시켜야 하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또 “수료 시험과 대입 시험을 강화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졸업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명확하고 신뢰할만한 학업성취 정보를 제공해 모든 학생이 현대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도 밝혀 학부모와 학생들의 지지를 이글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엿다. 학력제고 외에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 확대도 눈에 띈다. 5~16세 대상 교육과정은 대폭 축소하고 교원이 전문성을 살려 학생에게 주요교과의 핵심 기본지식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재구성하도록 했다. 또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에 따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핵심 교과내용 필수과정으로 지망전공 따라 선택심화과정 수능·본고사 등 입시 연계도 핀란드는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 운영으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학생의 수업 부담 증가 등의 문제를 효율적인 교과 운영과 선택형 대학입시 체제와의 연계를 통해 극복하고 있다. 핀란드 고교 교육과정 운영의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인문·자연과학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핵심 교육과정은 필수 과정으로 지정해 모든 학생이 다양한 분야의 기본 지식을 두루 섭렵하도록 한다. 둘째, 수학과 외국어는 지원 대학과 학과에서 필요한 수준까지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yliopilastutkinto)에서 상급과 초급으로 등급을 나눈다. 셋째, 모국어는 전공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일정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수능에서 등급을 나누지 않는다. 넷째, 학생이 대학의 학과별 시험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각 과목에 심화 과정을 개설한다. 마지막으로 학교는 지역 특성과 지역 대학의 특성을 고려해 국가가 규정한 심화 과정에 더해 추가로 수업을 개설할 수 있다. 학기는 봄·가을로 구분돼 있지만 실제 수업은 7주씩 끊어 학기당 3회의 단위 학기제로 운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6주 동안 수업에 참여하고 마지막 주에는 시험을 쳐서 한 과정을 이수한다. 과정 당 수업시간과 과제물은 과목에 따라 변동이 있지만 대체로 30~35시간으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단위 학기에 5~7개 수업을 이수한다. 수업에서 다루는 내용과 선수 과정은 수업계획에 명시돼 있다. 핀란드 고교에서 수준별 수업이 이뤄진다고 알려져 있기도 한데, 엄격한 의미에서는 수준별 수업이 아니라 단계별 수업이다. 필수 과정을 이수한 후 각자 지원할 대학의 학과의 특성에 맞는 심화 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것이다. 나머지 선택과목에서는 학생이 스스로 원하는 과정의 수업에 참여한다. 입시에서는 고교내신, 수능 그리고 대학별 본고사의 성적이 반영된다. 내신은 필수 과정과 학생이 선택한 나머지 과정의 성적이 반영된다. 본고사 입시문제의 출제와 관리는 대학의 각 학과에서 전담한다. 대학은 시험 시행 1년 전에 시험용서적(tenttikirja)을 공개해 학생들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4~5개 대학이 동일한 서적을 선정하고 공동으로 출제하기도 한다. 입시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수능은 모국어와 3개의 선택과목으로 구성돼 있다. 선택과목은 제 2공용어(스웨덴어 또는 핀란드어), 외국어, 수학 그리고 기타 일반과목 중에서 3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일반과목은 물리, 화학, 생물학, 사회, 역사, 종교, 심리학, 철학, 가치관, 보건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문·이과 통합 운영을 위해 등급별로 시험을 치르는 과목은 수학, 외국어와 제2공용어다. 수학과 외국어는 상급과 초급으로, 제 2공용어는 상급과 중급으로 분리돼 있다. 모국어와 기타 과목은 등급이 나뉘어져 있지 않다. 지원자는 반드시 최소한 하나의 시험에서 상급 수준의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계열은 분리돼 있지 않지만 선택과목에서는 학생들이 희망하는 대학의 학과 특성을 염두에 두고 필요한 과목을 이수한다. 예를 들면 이공계를 지원할 학생은 수학 상급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 장기수학을 이수하고, 외국어나 제2공용어는 초급 또는 중급 시험에 대비할 수 있다. 상급시험을 위한 장기수학 과정은 초급의 단기수학보다 4개의 필수 과정이 더 있고 수준이 높다. 인문계에 지원하는 학생은 상대적으로 중요한 외국어의 상급시험에 대비한 수업을 이수하고 단기수학을 선택한다. 전공에서 수학이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단기수학의 필수 과정만 이수하고 수능에서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모국어, 수학, 제2공용어는 필수보다 심화 과정이 적은 반면, 생물학, 화학, 물리, 지리 등의 과목에서는 필수보다 심화 과정이 더 많이 개설된다는 특징이 있다. 학생들이 대학 본고사에서 원하는 학과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한 조치다. 이처럼 핀란드는 문·이과 통합 운영의 장점을 살리면서 학생들이 대학의 전공 분야에서 필요한 학습도 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교육과정과 시험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최근에 국내에서 고교의 문·이과 통합을 논의하다 결국 당장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게 됐다. 문·이과 통합에서 중요한 것은 통합으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치의 마련일 것이다. 그에 맞는 교육과정 편성, 입시제도 개편의 근본적 대안 없이 통합부터 시행한다면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어설픈 공청회나 열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교육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으고 고민해야 한다.
지난 11월 9일 한국유아교육학회에서 「유보통합 추진과 창의적 융합인재 교육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 아래 2013년 추계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누리과정 도입과 함께 복지 개념으로 접근됐던 보육을 교육 개념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며 유보통합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하루빨리 유보통합이 추진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유아를 행복하게 하는 유보통합 일원화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제안한다. 소관 부처 일원화 먼저 첫째, 유보통합을 위해서 현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된 소관부처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2011년 총리실 육아정책연구소 설문조사 결과,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같은 행정부처로의 통합 필요성에 대해 72%가 찬성했고, 교과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62.5%이다. 현재 영유아 정책을 스웨덴은 교육부가, 핀란드는 보건복지부가 담당한다. 그러나 핀란드도 최근 교육부로 업무 이관을 추진한다 하니 우리나라는 시행착오 없이 교육부로 곧바로 일원화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2013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으로 이미 프로그램이 통합됐다. 이제는 교사자격, 관리감독, 비용지원 등을 일원화해야 한다. 둘째, 0~5세 영유아 교육은 3~5세는 기존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0~2세는 어린이집을 영아학교로 새판을 짜 운영해야 한다. 3~5세 공․사립 유치원은 유아학교, 0~2세 영아전담 어린이집은 영아학교로의 전환은 무리가 없다. 다만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집이 유아학교 혹은 영아학교로의 전환을 선택하게 한다면 단기간에는 다소 무리다. 따라서 현장의 상황을 고려해 더욱 바람직한 방향으로 천천히 진행돼야 한다. 단순히 영아와 유아를 구분해서 영아학교, 유아학교로의 전환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유치원은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와는 다르게 학급 편성․운영된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가 전체 12학급이면 학년별로 2학급씩 운영한다. 그러나 유치원은 전체 6학급이면 만 3세반 1학급, 만 4세반 2학급, 만 5세반 3학급으로 역삼각형의 학급 편성을 하고, 때론 만 3세반이 없고, 만 4세반 2학급, 만 5세반 4학급으로 운영해 만 3세반이 부족하다. 그래서 대안으로 0~2세 영아학교는 0~3세 ‘영유아학교’로, 3~5세 유아학교는 2~5세 ‘영유아학교’와, 3~5세 ‘유아학교’로 다양한 형태로의 운영을 제안한다. 유보통합 시 모든 공립유치원에서 0~2세를 받아야 하는지 걱정한다. 그러나 공립병설유치원에서는 현재도 1학급을 혼합연령으로 운영해 0~2세가 다닐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다. 다만 인근에 어린이집이 없다는 전제로 여건이 충족되는 공립단설유치원에 공모하여 3~5세 유아와 0~2세 영아가 함께 다니도록 할 방안을 마련해 준다면 영유아와 학부모가 만족해 국민행복 지수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보육’이 아닌 ‘교육’으로 셋째, 1~2학급의 공립병설유치원을 3~5세가 다닐 수 있는 유아학교로의 체제 구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농어촌 지역의 1학급 병설유치원은 연령별 누리과정이 적용된 후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다. 1학급을 만3·4·5세 혼합연령으로 운영해 유치원교사가 혼자 3개 나이의 누리과정을 전개하기는 매우 힘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아학교가 되려면 인근 병설유치원과 벨트형으로 묶어 공립병설유치원이 최소한 3학급 이상으로 운영돼 연령별 누리과정이 충실히 적용되도록 유아학교 체제 구축을 위한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 끝으로 유보통합을 위해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을 일원화해 「영유아교육법」을 제정하여 대한민국의 영·유아가 행복해졌으면 한다. ‘영·유아의 행복’을 위해서는 영․유아를 담당하는 교사도 행복해야 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을 위해 일선 현장에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선생님들께 큰 박수를 보내고 싶다.
정부의 ‘7.23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 후속조치의 하나로 국회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 개정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이번 기회에 학폭법에 관련된 일선 교사들의 입장을 전하고자 한다. 우리 교사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법과 별 상관없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과 즐겁게 생활했다. 그러던 중 2년 전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이 발생해 학교폭력 문제가 주목받기 시작하면서학폭법이 강화되면서 학교폭력과 관련된 교사의 모든 교육행위는 엄정한 법적 테두리 내에서 옴짝달싹 못 하게 규제됐고 교사들은 낯설어하며 당황하고 있다. 교사 대부분은 법을 잘 모르며, 그동안 법 없이도 아이들을 잘 교육 시켰다. 더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 교사는 어쩌면 늘 법규를 어기고, 심지어 교장으로부터 법규를 어기는 것이 올바른 사도라고 배워왔다. 예를 들어 두발규정을 어긴 학생에 대해 벌점을 줘야 할 때, 빵을 사 먹다 몇 분 늦은 학생에게 결과처리를 해야 할 때,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주먹질은 한 두 번 주고받은 제자들에게 교칙을 적용해야 할 때 곧바로 벌점이나 징계를 준다면 이는 준법성은 높겠지만 그리 바람직한 교육방향이라 보기 어렵다. 그래서 교사는 학생에게 머리 깎도록 설득하고, 다음 시간에는 제시간에 들어오도록 훈계하며, 감정조절과 폭력의 부조리함을 설명하며 학생을 설득하고 또 설득해 왔다. 교사는 교육의 효과를 믿기 때문에 학생의 현재 상태보다는 변화된 미래를 보려 함으로 태생적으로 유연하게 법규를 적용하는 경향이 강한 직업군이다. 지난 수 십 년 동안 그래 왔던 것이 이제와 갑자기 학교폭력 한 분야만큼은 교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법률에 묶여 제대로 된 교육적 판단이 방해받는다. 학교 내 수 십 개의 기구, 위원회 등이 대부분 임의적 행정·자문 기구지만 유독 학교폭력전담기구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법정기구로서, 학교폭력과 관련된 교사의 거의 모든 행위가 법률적 구속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학교에서 행해지는 다른 어떤 교육적·행정적 행위보다 강하게 통제받는 것이다. 이를 반증이나 하듯 서울 모교육지원청 관내에는 학교폭력과 관련해 교사들을 상대로 한 학부모의 소송제기가 4건이나 진행 중이다. 또 교육부에서는 크고 작은 학교폭력 사안이 무분별하게 자치위원회에 넘겨지지 않도록 담임교사 종결조치라는 제도를 운용하도록 했다. 그런데 담임종결 건과 자치위원회 회부 건의 경계선이 매우 모호해 교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학교의 법률적 전문성을 신뢰하지 않는 일부 학부모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을 때가 종종 있다. 심지어 교육부 담임종결 설명 말미에는 '며칠 후에 동네에서 두 당사자가 다투어 마음이 바뀌어 다시 자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면 담임종결은 법률적 행위가 아니므로 무효로 하고 자치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돼 있다. 담임교사가 당사자 의견과 교육적 관점 아래서 심사숙고해 종결 처리해도 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다시 말해 담임이 힘들여 종결 처리한 것이 물거품이 된다는 뜻이다. 때문에 자치위원회에 회부할 수준, 그 아래 단계에서 처리할 수준 등을 법률·시행령에서 정리해 줄 것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으로는 학폭법의 원시성을 지적한다. 학폭법에 따르면 학생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 조사 주체도 교사, 심의·의결기구에 넘기는 것도 교사, 학생의 입장을 일부 대변하는 것도 교사, 조치의 수준을 결정하는 구성원에도 교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다시 말해, 일반사회에서의 형사사건을 적용해 본다면, 경찰, 검사, 변호사, 판사의 역할을 모두 교사가 담당하고 있다. 사안조사, 자치위원회 회부를 담당한 주체가 벌칙·양정의 판정에도 깊숙이 관여하니 이는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위에 지적한 일련의 난제들은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주목받던 법령 시행 초기에 정부의 발빠른 대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성급히 학교행정에 적용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주먹구구로 행해진 것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강화된 학폭법이 시행된 지 어언 2년이 돼가고 있다. 그동안 법령상 허점도 많이 발견됐고 전국에서 다양한 사례도 많이 수집됐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과 많은 경우의 수를 종합해 7.23 정부대책 이름에 걸맞게 교사가 최소한이라도 교육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진정한 ‘현장 중심’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길 기대한다.
우리 나라는 전통적으로 가족을 중심으로 집안, 지역 등 연고를 중시하는 사회였다. 그래서 이전에 사회복지가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어도 그런대로 사회가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회 경제적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면서 문화의 변화가 급속하게 일어나면서 공동체 지표가 나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얼마 전 통계에 의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조사한 ‘더 나은 삶의 지수’(Better Life Index) 평가에서 한국이 36개국 중 27위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먹고살 만해졌다. 하지만 개인의 삶의 질이나 개개인이 느끼는 행복지수는 그와 달리 훨씬 열악하다는 얘기는 많이 알려져 있다. 시민참여 3위나 교육 4위 같은 지표에선 상위권이나 삶의 만족도 26위, 건강 31위, 일과 생활의 균형 32위라는 지표에선 최하위권을 차지하는 조사 결과도 고개를 끄덕이게 한다. 우리나라처럼 직장밖에 모르는 아빠와 자녀교육에 목을 매는 엄마, 또 공장의 노예가 된 노동자들이 어디 있을까? 세상살이는 문제 투성이고 이 문제는 누구나 안고 해결해 가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즉, “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할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에 77%만이 “있다”고 응답해 OECD 평균인 90%에 크게 못미쳤다고 한다. 국가 순위로는 34위, 터키와 멕시코에 이어 꼴찌에서 세 번째다. 연고를 중시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의심스럽기조차 한다. 학연 혈연 지연으로 얽혀 ‘우리 편’에는 무한신뢰를 보내는 게 연고주의다. 씨줄과 날줄로 촘촘하게 짜인 그 연고의 그물망에서 보통의 한국인은 안도감과 행복감을 느낀다. 그런데 어느 네트워크에도 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그 누군가에게도 정성을 쏟을 마음이 우러나올 수 없다. 공동체에서 소외되었다는 절망감에 삶의 의욕을 지탱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이 가운데는 다문화 가족의 삶도 잊어서는 안된다. “삶이란 그 무엇(일)엔가에 그 누구(사람)엔가에 정성을 쏟는 일이다.” 라고, 경북 봉화에서 평생 농사짓다 세상을 떠난 고 전우익 선생의 산문집 에 나오는 말이다. 정성이란 일방 통행이 없다. 한 쪽에서 다른쪽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도 머지않아 받은 쪽에서 준 쪽으로 돌아가게 마련이다. 정성을 쏟을 대상이 있다는 말은 정성을 받을 대상이 있다는 말과 크게 다름이 없다. 그렇게 정성을 주고 받을 대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간의 행복지수는 높아질 것이다. 공동체 의식은 선진국이 갖춰야 할 필수 요소다. 휴대폰 팔아서 돈을 많이 번다 해도 어느 골목길 구석진 곳에서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그들만의 이야기야” 하고 냉소짓는 사람들이 많다면 지속가능한 사회를 기대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갈수록 빨라지는 디지털 제국에서 우리 모두는 0과 1의 조합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고개가 모니터 속으로 파묻히고 있다. 인터넷의 화려한 바다에 침묵과 익사가 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21세기엔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다시 생각해보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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